9급 선거행정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해설

총 10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10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5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100문항입니다.

• 1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운영되는 심의위원회와 그 설치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3.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4.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 관련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하도록 조문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 연결은 옳다.
  2.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도록 조문이 정하므로 이 연결은 옳다.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이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두지 않으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정답).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조문이 정하므로 이 연결은 옳다.

  🧮 풀이

  1. 甲은 방송사 선거 보도 담당 프로듀서로 선거기간 중 프로그램 균형 문제를 상담할 곳을 찾았다. 선거방송의 공정을 살피는 심의위원회가 방송 심의 기관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심의 신청서를 준비했다.
  2. 甲은 지역 신문 편집국장으로 선거 사설의 공정성 시비가 붙어 걱정했다. 선거기사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해명 자료를 정리했다. 관련 서류는 폴더에 정리해 두었다.
  3. 甲은 인터넷 신문 대표로 선거 기사가 불공정하다는 이의를 받았다. 관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점을 알고 자료를 중앙으로 보냈다.
  4. 甲은 여론조사 회사 직원으로 선거 조사를 앞두고 신고 절차를 확인했다. 조사 신고를 받는 심의위원회가 중앙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있다는 점을 알고 관할 시·도 위원회에 신고서를 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두므로 시·도까지 든 3번이 옳지 않다.

• 2

  대담․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한다.
  2. 2.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4.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해 방송하려면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방송해야 한다고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운동기간 중 정해진 횟수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는 단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로 열거되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으므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열 때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자막방송이나 한국수어통역을 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지역 라디오 프로듀서로 시장 후보 대담을 녹음해 방송하려 했다. 잘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확인하고 편집 없이 방송 일정을 잡았다. 일정은 수첩에 함께 적어 두었다.
  2. 甲은 도 선관위 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직원이다. 도지사선거 후보자를 초청하는 토론회를 여러 차례 여는 계획을 세우고 방송사와 시간대를 협의했으며 회차별 진행자도 미리 섭외해 두었다.
  3. 甲은 고향 동창회 회장으로 후보자를 초청해 정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려고 했다. 동호인회는 이 대담·토론회를 열 수 없는 단체라는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을 듣고 계획을 접었다. 사본은 따로 복사해 보관했다.
  4. 甲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진행요원으로 후보 토론회 무대를 준비했다.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자막을 띄우거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역석을 만들었다. 동료들과 내용을 공유하며 마무리했다.

  동호인회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열 수 없으므로 열 수 있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3

  후보자가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답례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ㄴ.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를 개최하는 행위

  ㄷ.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ㄹ.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일 후 당선 사례로 방송·신문·잡지에 광고하는 행위는 답례 금지 행위로 열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
  2.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당선축하회를 여는 행위도 후보자와 가족·당직자에게 금지되는 답례 행위로 열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
  3.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낙선 위로회를 여는 행위도 당선축하회와 같이 금지되므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4. 선거일 다음 날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시장에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다. 지역 일간지에 당선 감사 광고를 싣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선거일 후 광고는 답례로 금지된다는 선관위 안내에 따라 게재를 취소했다. 회의록에 이 일을 한 줄 남겼다.
  2. 甲은 도의원에 당선된 후보자의 후원회 총무다. 일반 주민을 강당에 모아 당선축하회를 열려다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듣고 계획을 접었다. 날짜는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3. 甲은 낙선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다. 지지해 준 주민을 식당에 모아 위로회를 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낙선 위로회도 금지 행위라는 안내를 듣고 개최를 미루었다. 진행 상황은 상관에게 보고했다.
  4. 甲은 당선인 사무실 직원으로 감사 현수막을 준비했다. 마을별로 한 장씩만 게시해야 한다는 조건과 게시 가능한 날짜 범위를 확인하고 읍·면·동 수만큼만 제작했다. 첨부 자료는 한 번 더 점검했다.

  허용되지 않는 답례 행위는 광고(ㄱ), 당선축하회(ㄴ), 낙선 위로회(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개표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2.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원조 요구를 받고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3.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4. 4.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참관하고 순회․감시할 수 있으나,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허락 없이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개표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해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원조 요구로 개표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이 요구하면 즉시 퇴거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3.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과 무소속후보자가 정해진 인원을 선거일 전 며칠까지 서면으로 신고해 참관하게 하며 신고 후에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도 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4.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고 촬영도 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지역구 후보 사무소 직원으로 개표소 관람증을 받으러 갔다. 관람증이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배부된다는 설명을 듣고 배정 수량만 수령해 지지자들에게 나누었다. 다음 절차는 표로 정리했다.
  2. 甲은 개표소 질서 유지를 도우러 파견된 경찰서 계장이다. 개표소에서는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질서가 회복되면 곧바로 철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휘를 받았다.
  3. 甲은 정당 후보 캠프의 참관인 담당자로 신고서를 작성했다. 신고한 참관인을 필요할 때 언제든 바꿀 수 있고 개표일에도 개표소에서 교체 신고가 된다는 점을 알고 교체 인원을 대기시켰다.
  4. 甲은 정당 추천으로 나온 개표참관인이다. 개표소를 돌며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장면은 촬영해 캠프에 알렸으며 위원장의 허락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권한이라는 설명을 확인했다. 확인서는 파일 앞장에 끼웠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으므로 허락 없이 촬영할 수 없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5

  투표의 비밀보장 또는 투표함 송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3. 3.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모사전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거인이 스스로 투표하는 것은 비밀선거원칙을 침해한다.
  4. 4.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누구든지 할 수 없다고 조문이 금지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뒤 지체 없이 투표함과 열쇠, 투표록,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선상투표소의 모사전송 시스템으로 선거인이 스스로 투표하는 방식은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더라도 선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2007. 6. 28. 2005헌마772 결정의 취지이므로 비밀선거원칙을 침해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결과를 예상하려고 선거일에 투표소 밖의 정해진 거리 바깥에서 비밀이 침해되지 않게 질문할 수 있으며 그 경위와 결과는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유권자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사진으로 남기려다 주변 사무원의 제지를 받았다. 촬영은 금지되며 찍은 사진은 회수된다는 설명에 따라 촬영본을 지웠다.
  2. 甲은 투표소 책임자로 마감 뒤 남은 서류와 투표함을 정리했다. 열쇠와 투표록까지 모아 곧바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차량에 실어 보냈다. 연락처는 메모해 두었다.
  3. 甲은 원양어선 선원으로 선상투표를 하려는 사람이다. 배 안의 모사전송 시스템으로 직접 투표해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 보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하고 투표지를 전송했다.
  4. 甲은 방송사 선거 출구조사 담당 기자다. 투표소에서 정해진 거리 밖에서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고 결과는 투표마감시각까지 내보내지 않기로 데스크와 약속했다. 마감 전에 한 번 더 살피기로 했다.

  선상투표의 모사전송 방식은 비밀 노출 우려에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6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2.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는 있으나 조사활동을 할 수는 없다.
  3. 3.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 단위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 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법 위반 행위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사활동도 할 수 있으므로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피해를 받은 정당이나 후보자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보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4.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려고 설립된 단체는 그 명의나 대표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지방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직원으로 인구가 작은 세 개 시군을 한 권역으로 묶어 토론회를 열자는 안을 냈다. 방송권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서식은 미리 내려받아 두었다.
  2. 甲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의 증거를 모으는 일을 맡았다. 관할 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필요한 경우 조사활동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3. 甲은 인터넷신문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낀 후보자다. 기사가 왜곡되었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요구했고 접수 날짜를 확인하려 사본을 보관했다. 통지 내용은 사무실 게시판에 올렸다.
  4. 甲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만든 시민모임 대표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열려고 했다. 후보 지원 목적 단체는 그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 계획을 접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증거 수집뿐 아니라 조사활동도 할 수 있으므로 조사할 수 없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7

  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2. 2.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3. 3.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4.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인명부 작성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이 아니라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 확정되므로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의 누락이나 오기, 자격 없는 선거인의 등재를 열람기간 안에 구술이나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4. 명부작성 기간 중 작성 종사 공무원을 해임하려면 임면권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나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명부 작성 상황을 점검하러 나갔다. 명부 작성은 구·시·군과 읍·면·동 선관위가 감독한다는 조문에 따라 현장 확인서를 작성했다. 관련 서류는 폴더에 정리해 두었다.
  2. 甲은 시청 선거 담당 공무원으로 거소투표 신고자 명단의 확정일을 안내문에 적으려 했다. 일반 명부와 달리 작성기간 만료 다음 날 확정된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두 날짜를 따로 적었다.
  3. 甲은 이사한 주민으로 명부를 열람하다 자기 이름이 빠진 것을 발견했다. 열람기간 안에 구청장에게 구술로 이의를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일정은 수첩에 함께 적어 두었다.
  4. 甲은 구청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명부 작성 중이던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려 했다. 작성기간 중 해임은 관할 선관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에 따라 협의 공문을 보냈다. 결과는 담당자에게 문자로도 알렸다.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 확정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 8

  공직선거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한국은행 상근 임원은 공공기관 상근 임원 범위에 들어 후보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도 후보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조문이 열거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도 후보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시한이 일반 시한보다 늦게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90일까지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한국은행 상근 임원으로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원칙적인 사직 시한이 선거일 전 90일까지임을 확인하고 이사회 일정에 맞춰 사직서를 준비했다. 사본은 따로 복사해 보관했다.
  2. 甲은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상근 임원으로 시장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조합 상근 임원도 정해진 시한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 사직 시기를 조율했다. 동료들과 내용을 공유하며 마무리했다.
  3. 甲은 시 도시공사 상근 임원으로 구청장선거에 나가려 했다. 지방공사 임원도 선거일 전 정해진 시한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사표를 미리 냈다. 회의록에 이 일을 한 줄 남겼다.
  4. 甲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다 정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려는 사람이다. 비례대표 입후보는 일반 사직 시한보다 늦게 그만둘 수 있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사직 일정을 잡았다.

  비례대표 입후보는 사직 시한이 일반 시한보다 늦게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90일까지라 한 4번이 옳지 않다.

• 9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1.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은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와 힘들게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 무소속 후보자의 공직 취임 기회를 현실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소속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제1항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3. 3.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은 정당의 적법한 자금조달활동까지 규제할 여지가 있어,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 4.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정당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1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 추천을 허용한 조항이 무소속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므로(헌재 2011. 3. 31. 2009헌마286) 침해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공천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기탁금 반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므로(헌재 2018. 1. 25. 2016헌마541) 과도한 제한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한 조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으므로(헌재 2009. 10. 29. 2008헌바146)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당내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긴 조항은 당내경선 참여를 원하는 정치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으므로(헌재 2014. 11. 27. 2013헌마814) 침해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무소속으로 구청장선거에 나선 후보자다. 정당 추천 후보와 힘들게 경쟁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정당 추천제를 합헌으로 보았다는 설명을 듣고 소송을 접었다. 날짜는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2. 甲은 공천심사에서 떨어져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다. 이미 낸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알고 반환 청구를 준비했다. 진행 상황은 상관에게 보고했다.
  3. 甲은 공천을 기대하며 정당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사람이다.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수사에 협조했다.
  4. 甲은 당내경선을 하지 않은 정당의 공천에서 배제된 정치인이다. 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이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확인하고 이의를 포기했다.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규정 흠결을 과도한 제한으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는 2번이 옳다.

• 10

  의정활동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2. 2.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세대주명단을 교부신청하는 경우 그 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3. 3.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4.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도 의정활동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는 보고할 수 있고 그 외 방법이 금지되므로 이 방법으로도 보고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려는 의원이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때 작성비용을 신청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명부사본 교부 규정을 준용하는 의정보고 조문에 맞아 옳다.
  3.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의원은 발송수량 범위 안에서 세대주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해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4. 의정보고회를 여는 의원은 보고회 개최를 알리는 고지벽보와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다고 의정활동보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선거 100일 전 문자 홍보를 계획했다. 90일 전부터는 인터넷 게시와 문자메시지 등 정해진 방법만 허용된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전단 배포는 접었다. 첨부 자료는 한 번 더 점검했다.
  2. 甲은 시의원 사무실 직원으로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 세대주명단을 신청했다. 작성 비용을 신청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냈다. 다음 절차는 표로 정리했다.
  3. 甲은 구의원으로 올해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려 세대주명단 교부를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했다. 같은 해에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발송 수량을 신중히 정했다. 확인서는 파일 앞장에 끼웠다.
  4. 甲은 도의원 의정보고회 준비 담당이다. 개최 알림 벽보와 장소표지를 붙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회 이름과 일시, 장소만 적어 게시하고 끝난 뒤 바로 철거했다. 연락처는 메모해 두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도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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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비밀선거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강제와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며, 자유선거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 2.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나, 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 안에 출입할 수 없다.
  3. 3.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4. 4.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오후 6시 전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는 조문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외부 압력에서 지켜 자유로운 선거를 뒷받침하는 취지이므로 비밀선거를 자유선거의 전제로 설명한 이 보기는 옳다.
  2. 선거인은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으나 초등학생은 기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시각이나 신체 장애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조문은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해 투표소를 별도 시간대에 열어 주는 것이어서 그 시간대의 임자를 정한 말일 뿐 격리자등이 그때만 투표하라는 제한이 아니므로, 일시적 외출이 인정된 교통약자 격리자등이 오후 6시 전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유권자 교육 강사로 비밀선거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수업을 준비했다. 투표 내용을 누구도 강요하거나 캐물을 수 없다는 점이 자유로운 선택의 전제라고 정리해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2. 甲은 여덟 살 아이를 데리고 투표소에 간 아버지다. 아이가 투표소 안까지는 함께 들어갈 수 있으나 초등학생은 기표소에는 못 들어간다는 안내에 따라 아이를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
  3. 甲은 시력이 좋지 않아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다. 가족과 본인이 지명한 사람까지 두 명이 동행해 기표를 도울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아들과 이웃을 함께 데려갔다. 날짜는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4. 甲은 시골에 사는 고령의 격리자로 보건소에서 짧은 외출을 인정받았다. 격리자를 위한 별도 투표 시간은 추가로 열어 준 기회일 뿐이라는 선관위 설명을 듣고 일반 시간에 투표소로 향했다.

  격리자등의 별도 투표시간은 선거권 행사를 넓히는 조항이므로 오후 6시 전 투표를 막는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12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2. 2. 재외투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3. 3.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라도 그 재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4. 법무부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의 공소시효는 국내 선거범의 원칙보다 훨씬 길게 따로 정해 두었다는 재외선거 특례 조문과 같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재외투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하므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권 유무에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제기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천재지변 등으로 재외선거를 할 수 없을 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두지 않거나 사무를 중지하는 결정은 법무부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해외에서 재외선거 부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은 국내 사건보다 훨씬 긴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검사의 설명을 듣고 변호사와 대응을 논의했다.
  2. 甲은 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사무원이다. 재외투표가 시·도가 아니라 우리 구선관위에서 개표된다는 안내에 따라 재외투표함을 별도 구역에 세팅했다. 마감 전에 한 번 더 살피기로 했다.
  3. 甲은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에게 국민이 아니라며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한 사람이다. 투표한 뒤에는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문을 듣고 뒤늦게 계획을 철회했다. 서식은 미리 내려받아 두었다.
  4. 甲은 재외공관 선거 담당 직원으로 전쟁 소식에 선거 실시 여부를 걱정했다. 사무 중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지침에 따라 본부의 결정을 기다렸다. 통지 내용은 사무실 게시판에 올렸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은 국내보다 훨씬 긴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3

  투표와 당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투표된 것이라도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2. 2. 선상투표에 있어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해당 선거인의 모든 투표를 무효로 한다.
  3.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4. 4.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에서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않은 투표는 정규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되었더라도 무효로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선상투표에서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되면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만 무효이지 모든 투표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도 후보자로 등록된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선상투표신고가 있으면 구·시·군의 장은 신고를 확인해 정당한 경우 선거인명부에 표시하고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거소투표를 한 선거인으로 회송용 봉투 봉함을 깜빡하고 우편으로 보냈다. 봉함되지 않은 투표는 무효가 된다는 개표 결과 안내를 받고 다음 선거에서는 봉함을 꼭 확인하기로 했다.
  2. 甲은 원양어선 선원으로 선상투표를 두 번 팩스로 보낸 사람이다. 나중 수신본만 무효가 되고 처음 정상 수신본은 유효로 처리된다는 선관위 설명을 듣고 안도했다. 관련 서류는 폴더에 정리해 두었다.
  3. 甲은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뒤 다른 선거구에도 후보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이 드러난 사람이다. 임기개시 전이어서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통지를 받고 소송 여부를 고민했다. 일정은 수첩에 함께 적어 두었다.
  4. 甲은 구청 선거 담당 공무원으로 선상투표 신고서를 처리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해 명부에 표시하고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별도로 작성해 선관위에 넘겼다. 결과는 담당자에게 문자로도 알렸다.

  선상투표 중복 수신은 최초 투표만 인정하므로 모두 무효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14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3회(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로 한다.
  2. 2.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로 한다.
  3. 3.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임기만료 선거에서 정당이 텔레비전·라디오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할 때 월 방송 횟수는 조문이 정한 횟수보다 많게 적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정당이 정해진 시간과 횟수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정당의 텔레비전 방송연설에서는 연설 모습, 정당명, 연설의 요지,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정당 중앙당 홍보국 직원으로 임기만료 선거 전 방송연설 일정을 짰다. 달마다 정해진 횟수 이내로만 방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월별 편성표를 다시 작성했다. 사본은 따로 복사해 보관했다.
  2. 甲은 대통령 궐위로 치르는 선거를 앞둔 정당의 방송 담당자다. 실시사유가 확정된 뒤부터 선거기간 시작 전까지만 방송연설 시간과 횟수를 쓸 수 있어 배분표를 만들었다.
  3. 甲은 정당 방송연설 촬영을 맡은 프로듀서다. 연설 모습과 정당명, 요지, 통계자료 외의 화면은 넣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배경 영상을 모두 빼고 편집했다. 동료들과 내용을 공유하며 마무리했다.
  4. 甲은 정당 대변인으로 정강·정책 방송연설 원고를 썼다. 특정 후보를 뽑아 달라는 선거운동으로 이어지는 문장은 금지된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해당 문장을 삭제했다. 회의록에 이 일을 한 줄 남겼다.

  임기만료 선거의 방송연설 월 횟수를 조문보다 많게 적은 1번이 옳지 않다.

• 15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의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며, 처벌내용이 행위에 비하여 가혹한 것이라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4. 4.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은 단체의 명의나 대표 명의를 직접 밝히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이 그 단체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이라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면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명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문 취지에 맞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공무원처럼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이 다수인 단체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시키면 처벌하는 것은 선거가 불공정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필요한 규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보기의 설명은 옳다.
  3.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만 표현하는 단체 활동이 선거운동인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선거운동의 정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이 판시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동창회 임원으로 후보 지지 문자를 동창회 이름으로 보내려 했다. 명의를 직접 쓰지 않아도 동창회가 보낸 것으로 인식되면 금지된다는 선관위 안내를 듣고 발송을 멈췄다. 날짜는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2. 甲은 과반수가 공무원인 친목단체 회장이다. 단체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검사의 설명을 듣고 성명 발표를 취소했다. 진행 상황은 상관에게 보고했다.
  3. 甲은 환경단체 대표로 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선거철에 벌이려 했다. 특정 후보와 연결하지 않아도 선거운동인지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선관위 안내에 따라 문구를 검토받았다.
  4. 甲은 시민단체 활동가로 특정 후보의 낙선만 노린 홍보 활동을 시민불복종이라며 벌였다. 법원이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선례가 있다는 검사의 설명을 듣고 재판에서 다툴 방향을 고민했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례에 어긋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 16

  선거비용의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체 후보자 수 대비 당선인 수의 비율에 따라 보전받는다.
  2. 2. 선거비용의 보전 제한조항이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여 후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3.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하지 아니한다.
  4. 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은 국가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비례대표선거에서 당선인이 있는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득표율이나 당선인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액 보전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524)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휴대전화 통화료는 원칙적으로 보전하지 않지만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쓴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것은 보전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비용은 국가가 후보자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의 회계책임자다. 당선인이 나오면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영수증과 보전청구서를 정리했다. 첨부 자료는 한 번 더 점검했다.
  2. 甲은 예비후보자로 나섰다가 본선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예비후보 시절의 선거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니지만 그 제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듣고 청구 항목에서 뺐다. 다음 절차는 표로 정리했다.
  3. 甲은 후보자로 선거운동용 휴대전화 통화료를 자기 돈으로 낸 사람이다. 후보자가 부담한 통화료는 보전 대상이라는 조문을 확인하고 청구서에 통화 내역을 붙였다. 확인서는 파일 앞장에 끼웠다.
  4. 甲은 후보자로 방송토론위원회가 여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개최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자신이 낼 일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참가 준비에만 집중했다. 연락처는 메모해 두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7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2. 2.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당선인의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3. 3.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4.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당선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는 소청 조문과 같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3. 대통령선거의 선거소송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인을 피고로 하는 당선소송 중 당선인이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당선소송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결과가 이상하다고 본 선거인이다.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어 선거일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냈다. 마감 전에 한 번 더 살피기로 했다.
  2. 甲은 구청장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다. 당선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접수했으며 위법 사유를 정리한 증거 자료와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다.
  3. 甲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은 소수 정당의 대표다. 선거 효력에 불만이 있었지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접수처 답변에 따라 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4. 甲은 대통령 당선인을 피고로 당선소송을 낸 후보자다. 재판 중 당선인이 사망하자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바꿔야 한다는 법원 안내에 따라 피고경정 신청서를 냈다. 통지 내용은 사무실 게시판에 올렸다.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선거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 18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2.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3. 3.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4. 4.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여론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사람에게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하므로 국가 부담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를 마칠 때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예상을 알게 하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를 알리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조사할 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여론조사 회사 직원으로 응답자에게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조사를 기획했다. 그 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조사를 하는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선관위 안내를 듣고 예산을 다시 짰다.
  2. 甲은 정당 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후보자 이름 없이 정책 아이디어를 묻는 설문을 계획했다.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 명칭이 없으면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신고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
  3. 甲은 신문사 데스크로 선거일 닷새 전 당선 예상 여론조사를 인용해 보도하려 했다. 6일 전부터는 공표와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기사를 내리기로 했다. 관련 서류는 폴더에 정리해 두었다.
  4. 甲은 선거여론조사기관 실무자로 전화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공표 목적 전화 조사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쓸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번호를 제공받았다. 일정은 수첩에 함께 적어 두었다.

  여론조사 응답 사례의 전화요금 할인 비용은 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하므로 국가 부담이라 한 1번이 옳지 않다.

• 19

  공정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2.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3.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4.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사이버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지원단은 중앙선관위가 두어야 하며 선거일 전 60일 뒤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는 확정 시점부터 인원을 늘려 구성할 수 있다는 조문과 같아 이 보기는 옳다.
  2.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이나 그 뒤에 사망하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정해진 날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추가등록 조문과 같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공고하고 상급 위원회에 보고하며 하급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4. 후보자 사퇴는 후보자가 자신이 직접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감시 담당자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정해진 인원을 추가해 사이버 감시 인력을 늘리는 규정에 따라 임시 요원을 배치했다. 결과는 담당자에게 문자로도 알렸다.
  2. 甲은 정당 대통령후보 캠프 총무다. 후보가 등록 기간 뒤에 사망하자 추가 등록 신청을 마감일 뒤 정해진 날까지 낼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대체 후보 서류를 서둘러 준비했다.
  3. 甲은 구선관위 직원으로 후보자 사퇴 신고를 받았다. 이 사실을 곧바로 공고하고 상급 선관위에 보고했으며 하급 선관위에도 통지문을 보냈다. 사본은 따로 복사해 보관했다.
  4. 甲은 병원에 입원한 후보자로 사퇴를 결심했지만 대리인을 보내려 했다. 후보자가 직접 선관위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퇴원 후 직접 방문했다. 동료들과 내용을 공유하며 마무리했다.

  후보자 사퇴는 후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허용한 4번이 옳지 않다.

• 20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그 배우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3. 3.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4. 4.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열거되고 배우자가 후보자인 경우의 예외도 이 유형에는 없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교원처럼 선거운동이 제한된 사람의 개인 글이 선거와 관련되어 보이더라도 단순한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에서 제외된다는 정의 조문의 취지에 비추어 곧바로 선거운동이라 단정하지 않는 것이 맞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당내경선에서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니고 실제로는 공직선거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로 평가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선거운동 정의 조문에 맞아 옳다.
  4. 언론 종사자는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선상투표 신고 선원 스무 명이 타는 화물선 선장이다. 아내가 시의원 후보로 나섰지만 선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 선원 앞에서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다.
  2. 甲은 사립학교 교사로 개인 소셜미디어에 정치 견해를 올렸다. 선거와 관련성이 있어 보여도 곧바로 선거운동이라 속단하지 않고 내용을 개별 판단한다는 선관위 설명을 듣고 게시글을 다시 살폈다.
  3. 甲은 정당 당원으로 당내경선 지지 모임을 열려는 사람이다. 경선을 빙자해 본선 당선이나 낙선을 노리는 행위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모임 목적을 문서로 남겼다.
  4. 甲은 지역 신문 기자로 선거 판세 기사를 쓰려 했다. 여론조사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 당선을 예측하는 보도는 금지된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조사 수치를 기사에 붙였다. 회의록에 이 일을 한 줄 남겼다.

  선상투표 선원이 탄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할 수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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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2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37데시벨
  2. 2. 대통령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3. 3.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
  4. 4.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용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에 붙는 높은 특례가 아니라 일반 기준을 적용받는데, 이 보기는 그 일반 기준과 다른 정격출력과 음압수준을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제1호 단서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을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로 정하므로 이 보기와 같아 옳다.
  3.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는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특례 대상이 아니라 일반 기준을 적용받고, 이 보기는 그 일반 기준과 같으므로 옳다.
  4.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용과 함께 휴대용 확성장치의 특례 기준을 적용받고, 이 보기는 그 특례 기준과 같은 내용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 캠프의 유세 담당자다. 유세 차량에 단 확성장치가 대통령선거처럼 높은 기준을 쓸 수 있는 줄 알았다가, 지역구 후보는 일반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선관위 안내를 듣고 출력을 낮췄다.
  2. 甲은 대통령선거 후보 유세팀의 기술 담당자다. 일반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3킬로와트·127데시벨인데 대통령선거 후보자용은 40킬로와트·150데시벨의 특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장비 사양서를 그 값에 맞춰 점검했다.
  3. 甲은 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휴대용 확성기를 준비했다. 군수선거는 시·도지사선거와 달리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일반 기준에 맞는 작은 출력의 확성기를 골랐다.
  4. 甲은 도지사 후보 캠프의 장비 담당자다. 도지사선거 후보용 휴대용 확성장치는 대통령선거처럼 특례 기준이 붙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넉넉한 출력의 장비를 골라 유세 신고서에 적어 넣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용은 일반 소음기준을 적용받는데 다른 수치를 적은 1번이 옳지 않다.

• 22

  선거일과 선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2. 2.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3. 3.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이 된다.
  4. 4.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여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만 별도로 길게 정하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장 선거는 서로 같은 기간이므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같은 기간으로 묶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며칠이 지난 때부터 선거일까지이고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뿐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장선거의 선거일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단체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해 정하는 날이라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연기된 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정해 공고하고 지방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므로, 국회의원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선거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달력에 선거기간을 표시했다. 대통령선거만 별도로 길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서로 같은 기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표시한 기간을 바로잡았다.
  2. 甲은 국회의원 후보 사무장으로 선거기간 개시일을 일정표에 적으려 했다. 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그보다 며칠 뒤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된다는 규정을 찾아 읽고 일정표를 고쳤다.
  3. 甲은 시와 군이 합쳐진 뒤 첫 군수선거 준비를 맡은 공무원이다. 선거일을 선관위 위원장이 단체장 직무대행자와 협의해 정한다는 법 규정을 다시 펴 보고 협의 일정을 잡은 뒤 공고 시한을 챙겼다.
  4. 甲은 천재지변으로 연기된 국회의원선거의 새 선거일을 알아보는 기자다. 이 경우 선거일은 대통령이 정해 공고한다는 담당 부서에 물어 확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쓴 기사 문구를 정정했다.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실시사유 확정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선관위 위원장이 단체장과 협의해 정하므로 3번이 옳다.

• 23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사전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ㄴ. 선거일 현재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ㄷ.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연령산정기준 조문에 따라 사전투표일이 아니라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므로, 사전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2.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어 그보다 짧은 징역 10월을 집행 중인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권이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열거한 조문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이 들어 있으므로, 이런 사람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영주 체류자격을 딴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고 피선거권은 국민에게만 있으므로, 외국인에게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사전투표일보다 하루 뒤인 선거일에 만 18세 생일을 맞는 학생이다.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정한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선거권이 있다고 안내받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마쳤다.
  2. 甲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다. 선거권이 없는 경우는 정해진 형량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인데 자신은 그보다 짧아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투표 신청 방법을 문의했다.
  3. 甲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않은 사람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선관위 답변을 받고 출마 계획을 접었다.
  4. 甲은 영주 자격을 딴 지 오래된 외국인으로 지방의회 선거에 나가고 싶었다.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는 있어도 후보로 나설 수는 없다는 안내를 받고 투표만 하기로 했다.

  옳은 것은 징역 10월 집행 중 선거권이 있다는 ㄴ과 금고 이상 미실효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ㄷ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4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기탁금 2억 1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2.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과 동일한 1천5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39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을 득표한 경우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4.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한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도록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인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장애인과 29세 이하가 받는 기탁금 감액 비율은 30세 이상 39세 이하의 비율과 다르게 더 크게 깎아 주도록 조문이 정하므로, 장애인에게 39세 이하 구간의 금액을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같게 정했던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에 따라 조문이 비례대표 기탁금을 따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39세 이하 후보자가 절반 반환 구간에 드는 것은 맞지만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한다고 조문이 정하는데 이 보기는 그 기한을 다르게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4. 예비후보자가 공천에서 탈락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탁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2018. 1. 25. 2016헌마541 결정이 있었으므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등록 장애인으로 대통령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장애인의 감액 비율은 39세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비율과 다르다는 안내서를 뒤져 보고 나이가 아니라 장애인 등록 사실을 기준으로 납부액을 정했다.
  2. 甲은 정당 대표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을 준비했다. 비례대표 기탁금을 지역구와 같게 정한 옛 조문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따로 정해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새 기준으로 납부했다.
  3. 甲은 39세에 시장선거에 나선 후보자다. 득표율이 절반 반환 구간에 들었지만 반환 기한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라는 조문을 확인하고 그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반환 절차를 서둘러 챙겼다.
  4. 甲은 공천에서 떨어져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다. 기탁금을 나라가 가져가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를 반영한 조문 개정을 알고 반환을 요구해 돌려받았다.

  비례대표국회의원 기탁금을 지역구와 같게 정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고쳐졌다고 본 2번이 옳다.

• 25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구선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선거구선거사무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2. 2.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고,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3. 3.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산입되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한다.
  4.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구선거사무는 후보자등록과 당선인결정처럼 해당 선거구를 단위로 해야 하는 선거사무를 뜻한다고 조문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선거사무를 맡는다고 조문이 나누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직무를 대신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산입되지 않고 의결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산입되어 의결에 참가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구·시·군이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지변 등으로 기능을 못 하면 직근 상급 위원회가 직접 또는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며 그 경우 대행 업무의 범위도 정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시청 선거 담당 직원으로 구선관위 업무 분담을 정리했다. 후보자등록과 당선인 결정처럼 선거구 단위로 하는 일이 선거구선거사무라는 조문의 정의를 확인하고 업무 목록에 반영했다.
  2. 甲은 선관위 교육 담당자로 신입 직원 교재를 만들었다. 대통령선거는 중앙,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구선거사무를 맡는다는 조문 구조를 표로 정리해 교재에 넣었다.
  3. 甲은 시·도선관위 위원으로 하급 위원 파견안을 검토했다. 파견 위원이 직무를 대신해도 위원 정수에는 들어가지 않고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의결 정족수 계산에서 그 위원을 뺐다.
  4. 甲은 폭우로 사무실이 잠긴 읍·면·동 선관위 직원이다. 상급 선관위가 사무를 대신 맡을 수 있고 그때 대행 업무 범위도 함께 정해야 한다는 그 규정에 맞춰 범위를 적은 요청서를 상급 기관에 보냈다.

  하급위원이 선거구선거사무를 맡을 때 위원 정수에 산입되어 의결에 참가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26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말함)의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대통령선거의 경우,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2.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700인 이상 900인 이하
  3.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경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4. 4.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 당해 시ㆍ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대통령선거는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일정 수 이상으로 하는 분포 요건과 총 추천 범위를 조문이 정하는데, 이 보기는 그 요건과 범위를 그대로 적었으므로 옳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추천 선거권자 수는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같은 범위로 조문이 정하는데, 이 보기는 그보다 높은 다른 범위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추천 선거권자 수는 조문이 따로 정한 범위가 있고 이 보기가 적은 하한과 상한이 그와 같으므로 옳다.
  4. 시·도지사선거는 당해 시·도 안 자치구·시·군의 3분의 1 이상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추천 수를 일정 수 이상으로 하는 분포 요건과 총 범위를 조문이 정하는데 이 보기가 그와 같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이다. 여러 시·도에 나누어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분포 요건과 총 추천 범위를 조문에서 확인하고 지역별 서명 계획표를 짰다.
  2. 甲은 지역구국회의원 무소속 출마 준비생으로 서명을 넉넉히 받아 두려 했다. 같은 범위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도 적용된다는 선관위 안내를 듣고 정해진 상한만큼만 받기로 마음을 바꿨다.
  3. 甲은 시의원에 무소속으로 도전하는 주민이다.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정해진 추천 범위를 확인하고 하한을 채우되 상한을 넘지 않도록 추천장 매수를 세어 가며 서명을 받았다.
  4. 甲은 도지사 무소속 예비 출마자다. 시·도 안 시군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만 서명을 모아 등록이 어렵다는 조언을 받았고, 더 많은 지역으로 담당자를 나누어 서명 활동을 넓혀 요건을 채웠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같은 추천 범위인데 다른 범위를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 27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2. 2.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홍보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 정당은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3. 3.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4. 4.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여야 하는 정도가 공직선거와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경선후보자로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서 등록할 수 없으나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당적 이탈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조문이 예외를 두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선에서는 경선홍보물 1종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이 경선운동으로 허용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은 경선운동·투표·개표 관리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투표·개표를 수탁하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참관인 수당은 정당이 부담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2014. 11. 27. 2013헌마814 결정에 맞고 경선운동도 조문이 별도로 규율하므로, 국가 개입 정도가 공직선거와 같지 않다는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당내경선에서 떨어진 경선후보자다. 선출된 후보가 사퇴한 뒤에도 같은 선거구에 등록할 수 없다고 착각했다가 조문에 예외가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 절차를 다시 알아보았다.
  2. 甲은 정당 사무처 직원으로 당원과 일반 시민이 함께 투표하는 경선을 준비했다. 경선홍보물은 후보자가 만든 한 종류만 한 번 발송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발송 계획을 짰다.
  3. 甲은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경선관리 담당자다. 경선의 투표와 개표를 관할 선관위에 맡기면 비용은 국가가 내지만 참관인 수당은 정당이 부담한다는 이에 맞게 예산안을 짰다.
  4. 甲은 공천에서 밀린 정치인으로 경선을 하지 않은 정당에 불만을 품었다. 경선은 정당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정하는 일이라 국가가 공직선거와 같은 수준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소송을 접었다.

  경선후보자는 선출된 사람이 자격을 잃으면 등록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못 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 28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ㄴ.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ㆍ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ㄷ.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ㄹ.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

  1. 1. ㄱ, ㄷ
  2. 2. ㄴ,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보전에서 제외하는 비용으로 조문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보전되지 않는 비용에 해당한다.
  2. 후보자가 자기 차량이나 가족·정당·제3자의 무상 제공을 받아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전에서 제외하는 비용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보전되지 않는 비용에 해당한다.
  3. 청구금액이 통상적인 거래가격이나 임차가격과 비교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비싸다고 인정되면 그 초과하는 가액은 보전에서 제외하는 비용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보전되지 않는 비용에 해당한다.
  4.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가운데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휴대전화 통화료 제외 규정의 단서에서 보전한다고 정하므로 보전되지 않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예비후보자 때 쓴 돈까지 돌려받으려는 선거사무장이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 대상에서 빠진다는 규정을 찾아 읽고 후보자 등록 뒤에 쓴 비용만 따로 정리해 청구했다.
  2. 甲은 후보자 회계책임자로 가족이 무상으로 빌려준 차량 비용을 청구서에 넣으려 했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그 항목을 청구에서 뺐다.
  3. 甲은 정당 회계 담당자로 시세보다 훨씬 비싼 임차 영수증을 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비싼 초과분은 보전되지 않는다는 규정대로 초과분을 제외하고 청구액을 정했다.
  4. 甲은 후보자 배우자로 선거운동기간에 쓴 휴대전화 통화료를 정리했다.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 대상이라는 단서를 확인하고 정해진 요건에 맞는 통화료만 청구서에 포함했다.

  보전되지 않는 것은 예비후보자 선거비용(ㄱ),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ㄴ), 현저히 비싼 초과분(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9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의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ㆍ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ㄷ.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1. 1. ㄱ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한 조항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2022. 7. 21. 2017헌가4 결정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실명확인 조항 중 ‘인터넷언론사’와 ‘지지·반대’ 부분은 그 뜻을 판단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2021. 1. 26. 2018헌마456 결정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선거기간 중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2022. 7. 21. 2018헌바164 결정이 있으므로, 명확성원칙 위배라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무소속 후보를 돕는 지지자로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려다 금지 규정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표시물 금지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선관위에 다시 문의했다.
  2. 甲은 인터넷신문사 운영자로 게시판 실명확인 의무의 범위를 놓고 고민했다. ‘인터넷언론사’와 ‘지지·반대’의 뜻이 불명확하지 않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가 공개한 명단을 검토했다.
  3. 甲은 동창회 임원으로 선거기간 모임 금지 조항이 모호하다며 다투려 했다.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이 아니라 과도한 제한을 이유로 위헌으로 보았다는 답변을 받고 주장의 방향을 바꿔 서면을 다시 썼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어깨띠 표시물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ㄱ과 실명확인 조항이 명확하다는 ㄴ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0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2. 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3.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4.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ㆍ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추천정당이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고 이때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는 인쇄물이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추천정당은 작성 주체에 들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공보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는 대상에 들지만, 책자형 공보에 음성이나 점자로 읽히는 접근성 바코드를 넣어 두면 그 의무를 채울 수 있다고 조문의 단서가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선거공약서에는 사업별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담고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넣을 수 없으며 사진 등 홍보 사항은 정해진 면수 중 1면 이내로 제한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의 홍보 담당자다. 책자형 공보 시안에 대표 후보 몇 명만 소개했다가 추천 후보 전원의 사진과 성명, 학력, 경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시안을 전면 수정했다.
  2. 甲은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를 낸 정당 직원으로 공약집을 선거공약서로 제출하려 했다.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와 단체장선거 후보자만 작성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제출을 접었다.
  3. 甲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 캠프의 인쇄 담당자다.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를 따로 만들지 않고 책자형 공보에 음성 출력 바코드를 넣는 방식으로 대신해도 된다는 안내를 확인했다.
  4. 甲은 시장 후보 캠프의 공약 담당자로 선거공약서 초안을 만들었다. 재원조달방안까지 적고 사진과 경력은 정해진 면수 중 한 면 안에만 넣으라는 지적을 받아 배치를 바꿨다.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만 작성하므로 비례대표지방의회 정당이 쓴다는 2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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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ㄴ.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ㄷ.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

  ㄹ.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ㅁ. 흐리게 찍히기는 하였으나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것

  ㅂ.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1. 1. ㄱ, ㄹ
  2. 2. ㄴ, ㅁ, ㅂ
  3. 3. ㄴ, ㄷ, ㄹ, ㅁ
  4. 4. ㄱ, ㄴ, ㄷ, ㄹ, ㅂ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은 무효투표로 조문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무효투표에 해당한다.
  2.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도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아닌 다른 뜻을 담은 것으로 보아 무효투표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무효투표에 해당한다.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은 어느 후보를 택했는지 하나로 정할 수 없어 무효투표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무효투표에 해당한다.
  4.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도 2란에 걸친 표와 같은 호에서 함께 무효로 정하고 있으므로 무효투표에 해당한다.
  5. 흐리게 찍히기는 하였으나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식별할 수 없는 것을 무효로 하는 규정에 들지 않아 유효하므로 무효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6.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은 기표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투표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무효투표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개표사무원으로 후보자 지지도가 갈리는 투표지를 분류했다. 선관위 기표용구가 아닌 연필로 표시한 투표지를 무효 더미로 옮기고 그 사유를 개표록에 적은 뒤 참관인에게 확인받았다.
  2. 甲은 개표참관인으로 투표지에 후보 이름 옆에 짧은 메모까지 적힌 것을 발견했다. 표 외에 다른 사항이 적힌 표는 무효라는 규정을 확인하고 위원장에게 무효 처리를 건의해 받아들여졌다.
  3. 甲은 개표 담당 공무원으로 두 후보 칸의 경계선에 걸쳐 찍힌 투표지를 만났다. 2란에 걸친 표는 어느 후보의 표로도 볼 수 없다는 그 규정에 맞춰 무효로 분류하고 참관인들에게 이유를 설명했다.
  4. 甲은 정당 참관인으로 후보 두 명의 칸에 각각 도장이 찍힌 표를 확인했다.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은 무효라는 규정을 알고 개표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무효 판정에 동의했다.
  5. 甲은 개표사무원으로 도장이 흐리게 찍힌 투표지를 놓고 고민했다. 어느 후보 칸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유효라는 규정을 확인하고 해당 후보의 유효표 더미에 넣은 뒤 참관인에게 이유를 설명했다.
  6. 甲은 참관인으로 표를 찍지 않고 후보 이름 옆에 글자만 써 넣은 투표지를 보았다. 표를 하지 않고 문자를 기입한 것은 무효라는 법 규정을 다시 펴 보고 무효 처리에 동의했다.

  무효투표는 기표용구 아닌 용구(ㄱ), 다른 사항 기입(ㄴ), 2란에 걸친 표(ㄷ), 2 이상의 란에 한 표(ㄹ), 표 없이 문자 기입(ㅂ)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 안에 들어갈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 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1. 1. 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2. 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3. 3.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4. ○ 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하는 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나머지 셋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와 다른 하나에 해당한다(정답).
  2. 선정한 투표참관인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고하고 교체하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도 교체신고하는 상대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다른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는 상대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다른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투표소를 설치하고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는 주체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다른 나머지 셋에 속하고 다른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구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투표용지 인쇄 일정을 짰다. 투표용지 모형은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조문에 따라 공고 시한을 캘린더에 기록했다.
  2. 甲은 정당 참관인 담당자로 선정한 투표참관인 한 명이 갑자기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읍·면·동 선관위에 언제든 교체를 신고할 수 있다는 담당 부서에 물어 확인하고 서면으로 교체신고서를 제출했다.
  3. 甲은 후보 캠프 사무장으로 투표참관인 명단을 만들었다.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대로 신고서를 마감 전에 접수시켰다.
  4. 甲은 동 주민센터 직원으로 투표소 준비를 도왔다. 투표소를 설치하고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는 일은 읍·면·동 선관위 몫이라는 조문을 확인하고 안내문 배부를 그 위원회와 협의해 진행했다.

  투표용지 모형 공고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나머지 셋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므로 1번이 다르다.

• 33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누구든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2. 2.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3. 3.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4.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호별방문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 의식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법이 정한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 외에 다수인을 모아 개인정견발표회나 시국강연회 등을 여는 것은 타연설회 금지 조문이 막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선거기간 중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조문이 누구에게나 금지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것은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조문이 누구에게나 금지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후보의 친척으로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된 사람이다. 시장통을 지나며 지지를 호소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게는 허용되는 행동이라는 안내를 받고 후보 명함을 들고 유세에 나섰다.
  2. 甲은 동네 시민단체 대표로 후보 초청 시국강연회를 열려 했다. 법이 정하지 않은 강연회와 좌담회는 선거기간 중 열 수 없다는 그 규정에 맞춰 행사 계획서를 접고 참가 신청자에게 취소 문자를 보냈다.
  3. 甲은 후보 지지자로 자가용에 녹음기를 달아 유세 방송을 틀려 했다. 선거기간 중 법이 정한 방법 외에는 녹음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을 알고 장치를 떼어 냈다.
  4. 甲은 자원봉사자로 후보 지지 명부를 만들려고 동네를 돌며 주민들의 이름과 도장을 모았다. 선거구민에게 이런 방식으로 받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금지된다는 안내를 받고 그 활동을 멈췄다.

  관혼상제 의식장소와 공개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데 누구든지 못 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 34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2.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3. 3.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4. 4. 선거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과 달리 선거소청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후보자는 선거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선거소송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하급 법원에 증거조사를 맡기는 것은 선거쟁송의 증거조사 조문 마지막 항이 허용하는 절차이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고등법원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같은 조문이 정하므로, 소청 접수 위원회는 다르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국회의원 낙선 후보로 선거 효력을 다투려 했다. 선거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선거구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내야 한다는 선관위 안내문을 읽고 소장을 준비했다.
  2. 甲은 고등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선거소송 자료를 검토했다. 다른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는 이에 맞게 투표지 조사를 지방법원에 맡기는 촉탁서 초안을 만들었다.
  3. 甲은 정당 법무팀 직원으로 개표가 끝난 뒤 소송을 대비했다. 투표함과 투표록 보전을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대로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4. 甲은 선거소청을 접수한 시·도선관위 담당자다. 선거 규정 위반이 드러났지만 그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고 볼 근거는 부족했다. 담당자는 법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 무효 결정을 하지 않았다.

  선거소청을 접수한 선관위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 무효를 결정하는데 달리 본 4번이 옳지 않다.

• 35

  재외투표관리관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ㆍ지원

  ㄴ.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ㄷ. 재외선거인 등록신청ㆍ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ㄹ.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1. 1. ㄱ, ㄷ
  2. 2. ㄴ,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일은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재외투표관리관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의 위촉과 투표참관인의 선정은 재외투표관리관이 아니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무이므로 재외투표관리관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3.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은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재외투표관리관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에 관한 사무는 재외투표관리관이 아니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무이므로 재외투표관리관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해외 공관의 행정 직원으로 재외국민에게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일을 맡았다.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홍보와 지원이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라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2. 甲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외투표소 인력 구성을 논의했다. 투표사무원 위촉과 투표참관인 선정은 재외투표관리관이 아니라 위원회가 맡는다는 규정을 찾아 읽고 위촉 명단을 의결했다.
  3. 甲은 공관 영사로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접수했다.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처리가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라는 조문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자에게 확인서를 주었다.
  4. 甲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해외 선거 부정 제보를 정리했다. 선거범죄의 예방과 단속은 재외투표관리관이 아닌 위원회가 맡는 사무라는 법 규정을 다시 펴 보고 제보 사항을 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재외투표관리관이 처리하지 않는 사무는 투표사무원 위촉·참관인 선정(ㄴ)과 선거범죄 예방·단속(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6

  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2.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은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3. 3.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이 선거범죄의 조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4. 4.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의 질문ㆍ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나,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은 제외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제외)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선거범죄 조사에서 위원과 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고 조문의 단서가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진술을 녹음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수집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증거 배제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조문은 피조사자에게 질문·조사를 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게 하므로 혐의자 본인도 조사 상대에 들고, 관계인에서 혐의자 본인을 제외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시선관위 조사 담당 직원으로 현장 조사를 나갔다. 선거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신분 증표를 제시한 뒤 조사를 시작했다.
  2. 甲은 선거범죄를 조사하는 선관위 직원으로 후보자 출석 요구서를 준비했다.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에게 동행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문의 단서를 확인하고 요구서 발송을 미뤘다.
  3. 甲은 선관위 조사관으로 관계인 면담을 녹음하려 했다.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얻은 증거가 되어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조사 전에 녹음을 고지했다.
  4. 甲은 선거범죄 혐의를 받는 후보 캠프 직원이다. 혐의자 본인도 조사 상대가 되지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조사 전에 고지받고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다.

  선거범죄 조사의 관계인에는 혐의자 본인도 포함되므로 제외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37

  선거에 관한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더라도 이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2.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4.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에서 지위를 이용하면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쓰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폐해가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은 원칙적으로 일반 사직 시한까지 그만두어야 하지만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만두면 된다고 조문이 예외를 두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공무원 조직을 지휘·감독하지 않아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르므로 이들을 다르게 규율하는 것은 합리적 차이이고, 지금은 그 호가 국가·지방공무원으로 바뀌어 보기의 문구가 조문에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으나 판단의 결론은 같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 등은 제외하도록 조문이 정하는데 경찰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이라 위촉될 수 없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지방의회의원으로 선거운동 중에 시의원 직함을 적은 명함을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 주려 했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배포를 그만두었다.
  2. 甲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시장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국회의원이 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일반 사직 시한이 아니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두면 된다는 안내서를 뒤져 보고 사직 일정을 잡았다.
  3. 甲은 시장 후보로 출마한 군수 출신으로 국회의원에게는 없는 선거운동 제한이 자신에게만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단체장은 공무원 조직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다르게 규율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의를 접었다.
  4. 甲은 경찰서 직원으로 투표사무원 신청서를 냈지만 선관위로부터 위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은 투표사무원이 될 수 없다는 선관위 안내문을 읽고 신청을 철회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두면 되므로 2번이 옳다.

• 38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2.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
  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4. 4.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인명부의 누락이나 오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하는 것이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지 서울고등법원이 아니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과 시설에서는 연설·대담을 할 수 없지만 도로변과 광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 금지의 예외이므로, 도로변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기부행위 제한 조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후보자와 함께 주체로 명시해 규율 대상이 문언상 분명하고 선거 공정성을 위한 제한이므로, 그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구청 선거 담당 직원으로 이의신청 안내문을 만들었다. 선거인명부의 누락이나 오기는 열람기간 안에 해당 구청장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신청한다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접수처를 구청으로 적었다.
  2. 甲은 해외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사람의 사건을 맡은 검사다.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범죄의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규정을 찾아 읽고 공소장을 그 법원에 제출했다.
  3. 甲은 후보 유세단 사무원으로 국도 변 공터에서 연설할 계획을 세웠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도 도로변과 광장은 연설·대담이 허용되는 예외라는 조문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내고 마이크를 설치했다.
  4. 甲은 후보가 되려는 지역 인사로 마을 경로당에 선물을 돌리려다 기부행위 제한에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다.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도 조문에 규율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고 선물 전달을 취소했다.

  도로변은 연설금지장소 조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변에서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어 3번이 옳다.

• 39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

  1.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2. 2.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3.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4. 4.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후보자등록 서류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이 보기는 등록재산 공개를 정한 제10조의 신고서라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후보자등록 서류의 세금 신고서는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와 체납에 관한 신고서이고 이 보기가 든 상속세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등록 서류 중 학력 증명은 최종학력 증명서와 외국 교육기관 이수 증명서가 대상이고, 증명이 필요한 학력은 벽보·공보·공약서 등에 실을 학력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후보자등록 서류의 경력 신고서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신고서인데, 이 보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력까지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시의원 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이다. 재산 신고서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를 정한 조문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다른 조문의 신고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2. 甲은 구청장 후보로 등록 서류를 준비했다. 세무서에서 뗀 서류 가운데 상속세 관련 서류는 이번 등록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목록에서 빼고 소득세와 재산세 납부 확인서를 새로 준비했다.
  3. 甲은 도의원 후보자로 최종학력 증명서를 준비했다. 선거벽보와 공보에 적을 학력에 한해 증명서를 내면 된다는 담당 부서에 물어 확인하고 게재할 학력만 정리해 한글번역문과 함께 제출했다.
  4. 甲은 국회의원 후보로 이번에 처음 등록하는 사람이다. 경력 신고서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만 적으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경력은 신고서 항목에서 뺐다.

  후보자등록 서류에는 정규학력 최종학력 증명서가 들어 있으므로 3번이 옳다.

• 40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2. 2.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시ㆍ도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되,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등을 제외한 경력 등과 같은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3. 3.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으나,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나,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배부하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하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방문판매를 포함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나눠 줄 정강·정책홍보물의 제작 주체는 시·도당이 아니라 중앙당이므로, 시·도당이 제작한 책자형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정당이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를 나눠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조문의 금지와 반대이고 시·도당의 창당대회나 개편대회를 여는 경우만 그 집회일까지 예외로 두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어떤 명목으로도 선거 중인 선거구의 당원을 모으는 당원집회를 열 수 없고 당무 연락과 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만나는 것은 집회로 보지 않는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정당 선거 담당자로 정책공약집을 서점에서 팔고 집집마다 돌며 판매하는 계획도 세웠다. 방문판매로는 팔 수 없다는 안내서를 뒤져 보고 서점과 당사 판매만 남기고 방문 판매팀을 해산했다.
  2. 甲은 시·도당 홍보국 직원으로 소속당원에게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하려 했다. 선거기간 중 배부할 수 있는 것은 중앙당이 만든 책자형 1종뿐이라는 선관위 안내문을 읽고 자체 제작을 멈췄다.
  3. 甲은 정당 조직 담당자로 선거기간에 입당원서를 나눠 주려 했다. 선거기간 중 당원 모집과 입당원서 배부는 창당대회 등 예외를 빼고 금지된다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배부 계획을 취소했다.
  4. 甲은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선거를 앞두고 당원 연수를 기획했다. 선거일 전 30일부터는 당원수련회를 열 수 없지만 당무 연락을 위한 일시적 면접은 집회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소규모 면담만 진행했다.

  당원집회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할 수 없되 당무 연락 목적의 일시적 면접은 집회가 아니므로 4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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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2.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4. 4.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문이 규정하므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만들고 이유 등을 적은 보고서를 붙여 임기만료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이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므로, 13명 이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할 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이므로, 해당 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구청에서 구의원 선거구 조정 업무를 돕는 직원이다. 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들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렸다가 중앙 선관위 규칙에 맡겨져 있다는 안내를 받고 지자체 규칙 초안을 폐기했다.
  2. 甲은 시·도 획정위원회 사무 담당자로 일정표를 짰다. 안과 함께 이유를 적은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임기만료 선거일 여섯 달 전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위원회 회의 날짜를 앞당겼다.
  3. 甲은 시·도지사 비서실에서 위원 위촉을 준비했다. 위원 수가 조문에서 정한 인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학계와 법조계 등의 추천 명단을 골고루 추린 뒤 초과 인원은 걸러 냈다.
  4. 甲은 지역 정당 사무처장으로 획정안 의견진술 자리에 참석 신청서를 냈다. 의견진술의 기회는 지방의회 의석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주어진다는 설명을 듣고 발언 원고를 준비했다.

  획정안에 보고서를 붙여 임기만료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내는 것이 위원회의 일이므로 2번이 옳다.

• 4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정당법」 제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 등을 포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이고 임기는 3년인데, 이 보기는 정당법에 따라 등록한 정당을 기준으로 하고 임기를 2년이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는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인터넷신문 편집장으로 선거 기사 공정성 시비가 붙어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내게 되었다. 위원회가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해하고 근거 기사를 미리 모아 두었다.
  2. 甲은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위원 위촉 검토서를 만들었다. 추천 주체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고 임기는 3년이라는 조문 내용을 표에 넣고, 참고 자료의 등록 정당 기준과 2년 임기 표기는 틀린 것으로 보아 삭제했다.
  3. 甲은 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첫 회의에 참석했다. 위원장은 외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끼리 서로 뽑아 정한다는 안내를 받고 위원 간 투표에 참여해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4. 甲은 중앙선관위 총무과 직원으로 인사 서류를 정리했다. 상임위원은 위원회 밖에서 데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중앙선관위가 골라 지명한다는 규정에 맞춰 지명 공문을 작성했다.

  위원 임기와 추천 정당의 기준이 조문과 다르게 적힌 2번이 옳지 않다.

• 43

  선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조례로 정한다.
  2. 2. 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3.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4. 4.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 하나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그 명칭·구역·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므로, 3인 이상 6인 이하와 자치구·시·군조례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선거구구역표는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한 부분에 위헌 요소가 있으면 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띤다고 본 헌법재판소 2014. 10. 30. 2012헌마192 결정에 맞아 이 보기는 옳다.
  3.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이 제안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야 한다고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는 선거일 전 열다섯 번째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서 조사한 값을 쓴다고 획정 조문이 정하며, 이 보기는 그 기준 시점과 조사 방법을 그대로 옮겼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시의회 사무처 직원으로 구의원 정수 조정 안건을 정리했다. 지역구별 정수와 구역은 자치구 조례가 아니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건 서식의 제출처를 시 조례 담당 부서로 고쳤다.
  2. 甲은 헌법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로 선거구 위헌 결정 사례를 정리했다. 구역표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라 일부가 위헌이면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띤다는 판단을 강의안 첫머리에 실었다.
  3. 甲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 선거구 법안의 본회의 일정을 정리했다. 의장이 법안이 제안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바로 올려야 한다는 점을 반영해 안건 순서표에 넣었다.
  4. 甲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연구원으로 인구 자료를 뽑았다. 기준일이 선거일 전 열다섯 달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라는 점에 맞춰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그 시점으로 다시 내려받았다.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 정수와 조례 주체가 조문과 다르게 적힌 1번이 옳지 않다.

• 44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2. 2.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제도는 기초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틀의 하나로서 특정 후보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3.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4. 4.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정당은 선거구별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되 정수를 넘겨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에 한정되므로,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까지 넓힌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정당 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유권자에게 판단 자료를 주는 선거제도의 기본틀이라는 헌법재판소 2011. 3. 31. 2009헌마286 결정(단체장 추천에 관한 판단)과 같은 방향이어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 보기는 옳다.
  3.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받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되고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8헌바146 결정이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추천을 취소·변경하거나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고칠 수 없고 등록기간 중 사퇴·사망 등 조문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두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정당 사무처 직원으로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 명단을 짰다. 정수를 넘겨 추천하는 특례는 자치구·시·군의원에만 있다는 점을 알고 시·도의원 명단은 정수에 맞춰 줄였다.
  2. 甲은 기초의원 후보로 나서려던 무소속 준비생으로 정당 추천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추천을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을 접하고 문제 제기를 그만두었다.
  3. 甲은 공천을 바라며 정당 관계자에게 현금을 건넨 사람이다.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은 누구에게나 금지되고 그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듣고 뒤늦게 후회했다.
  4. 甲은 정당 선거 담당자로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추천 후보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 했다. 등록 후에는 추천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을 알고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까지 정수를 넘겨 추천할 수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 45

  보궐선거 등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날이 아닌 것은?

  1.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3.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
  4.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공직선거법」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실시사유가 확정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날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날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실시사유가 확정되므로, 이 날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날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정답).
  3.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 궐원으로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관할 위원회가 지방의회의장의 통보를 받은 날 실시사유가 확정된다고 별도 조문이 정하므로 이 날은 확정일에 해당하는 날이고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실시사유가 확정되므로 이 날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날이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대통령 궐위 사태를 다루는 방송 작가로 선거 일정을 설명하는 자막을 만들었다. 실시사유는 궐위가 발생한 그날 확정되고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선거를 치른다는 점을 자막에 반영했다.
  2. 甲은 구선관위 직원으로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일정을 짰다. 국회의원 궐원 사실이 알려지자 기산일을 자기 기관이 통지받은 날로 잡았다가 중앙선관위가 통지받은 날이라는 점을 확인해 일정표를 고쳤다.
  3. 甲은 시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시의원 궐원이 정수의 4분의 1을 넘겼다는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했다. 이 통보를 받은 날이 실시사유 확정일이 된다는 취지를 이해하고 통보서 접수증을 잘 보관했다.
  4. 甲은 도의회 사무처 직원으로 조례 개정으로 늘어난 의석에 대한 증원선거 일정을 잡았다. 실시사유는 새 선거구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확정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선관위와 협의 일정을 정했다.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날 확정되므로 구·시·군선관위라고 한 2번이 다른 날이다.

• 46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4. 4. 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기탁금 가운데 조문이 정한 일부 비율만 납부하는데, 이 보기는 후보자 기탁금에 장애인 감액을 한 금액을 그대로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이 아니라 선거일 전 정해진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기준은 지역구시·도의원과 자치구·시의 선거에 적용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방문판매로 판매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군의 장의 선거에서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게 한 조항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상시 선거운동 수단이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2020. 11. 26. 2018헌마260 결정에 맞아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캠프의 회계 담당이다. 예비후보 기탁금은 후보자 기탁금의 일부 비율만 내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후보자 등록 때 내는 금액과 구분해 납부 서식을 다시 썼다.
  2. 甲은 지역구국회의원 출마 준비생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 시·도의원이나 시장 출마자보다 훨씬 앞서 등록이 열린다는 안내를 받고 예정보다 빨리 선관위를 찾았다.
  3. 甲은 시장 예비후보의 공약집 담당자다. 도서 형태 공약집은 서점 등에서 통상적으로 판매해야 하고 집집마다 돌며 파는 방식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 방문판매 계획을 접었다.
  4. 甲은 군수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으로 군 지역 등록 시기가 도시보다 짧다고 불만이 있었다.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으로 상시 알릴 수 있어 문제 삼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듣고 소송을 접었다.

  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를 정한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4번이 옳다.

• 47

  기부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ㆍ장애인돕기ㆍ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2.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속하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4. 4.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ㆍ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식사류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등에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지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별 물건이나 포장지에 직명·성명·정당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그 예외에서 제외되어 기부행위이므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선거구 안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의 결혼식 주례도 기부행위에 든다고 제한 조문이 명시하므로 주례를 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다.
  4.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 회의에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정당 대표 비서실의 봉사활동 담당이다. 수해 복구 봉사에 참석한 당원에게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식사만 제공하는 것은 정당활동이라는 답변을 듣고 도시락과 버스를 준비했다.
  2. 甲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후원회 직원으로 복지단체에 위문 물자를 보내려 했다. 주민 다수에게 후보 이름이 적힌 포장으로 나누면 기부행위가 된다는 지적을 받고 이름을 뺀 포장으로 바꿨다.
  3. 甲은 후보 준비생의 배우자로 지인의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았다. 주례도 기부행위에 포함되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결혼식에서는 맡을 수 없다는 선관위 안내에 따라 정중히 사양했다.
  4. 甲은 정당 사무처장으로 당무 회의 도시락을 주문했다. 정당 대표가 주관하는 당무 회의에 온 당직자에게 정당 경비로 식사류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규정을 알고 예산 항목에 올렸다.

  자선·의연금품의 예외 중 이름을 표시하는 제공은 오히려 기부행위로 남는데 반대로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 48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및 허위사실 등의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 4.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ㆍ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후보자와 그 가족의 출생지·신분·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와 공연한 사실 적시에 의한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되 진실하고 공익에 관한 때는 벗어난다는 구조를 조문이 두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후보자·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지금은 장애도 함께 규정한다) 이 보기는 옳다.
  3.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지 직근 상급 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허위사실 이의제기서의 서식과 제출 서류·자료의 공개 방법 같은 세부 사항은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출생지 소문을 인터넷에 올렸다. 허위 사실 공표는 누구에게나 금지된다는 선관위의 경고를 받고 게시물을 지운 뒤 사과문까지 올렸다.
  2. 甲은 시민단체 회원으로 후보 배우자의 출신 지역을 조롱하는 글을 쓰려 했다.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을 공연히 비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설명을 듣고 게시를 접었다.
  3. 甲은 후보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제기서를 쓰던 주민이다. 제출 경로를 중앙선관위로 적었다가 해당 선거구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 선관위로 가는 방식임을 알고 접수처를 고쳤다.
  4. 甲은 구선관위 민원 담당자로 이의제기서 양식을 안내했다. 세부 서식과 제출 서류는 중앙선관위 규칙에서 정한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규칙 서식을 내려받아 민원인에게 건넸다.

  허위사실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 선관위에 하므로 중앙선관위에 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49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직선거법」의 선거비용 보전 조항은 지출한 선거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전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선거 전에 무소속후보자인 청구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2. 2. 헌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입법자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그 법률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3. 3.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비교하여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각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비용 보전 조항은 이미 쓴 선거비용을 사후에 돌려받는 기준을 정할 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 자체를 막지 않으므로 공무담임권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이 보기는 옳다.
  2. 헌법 제116조 제2항이 선거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원칙을 두고 있어 그 정도가 지나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선거 과열을 막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2018. 7. 26. 2016헌마524 결정이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율 구간별로 선거비용을 전액 또는 반액 보전하게 한 조항은 후보자 난립을 막는 정당한 수단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2010. 5. 27. 2008헌마491 결정에 맞아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무소속 후보로 낙선해 돌려받을 선거비용이 부족했다. 보전 기준은 등록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정산하는 기준이라는 설명을 듣고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을 접었다.
  2. 甲은 선거비용이 부담되어 출마를 고민하는 청년이다.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논거를 읽고 선관위 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3. 甲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 예비후보 때 쓴 돈의 보전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보전 제외를 합헌으로 보았다는 설명을 듣고 평등권 침해 주장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소를 접었다.
  4. 甲은 득표율이 반액 보전 구간에 든 낙선 후보로 나머지 절반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득표율 구간에 따른 차등을 합헌으로 보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청구 계획을 그만두었다.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외를 평등권 침해라고 한 3번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과 달라 옳지 않다.

• 50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ㄴ.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ㄷ.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ㄹ.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이 범위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들지 않으므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까지 넣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2.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선거에서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하고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용으로 음성·점자 등 디지털 파일을 저장한 저장매체를 공보와 함께 제출하면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발송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지역구 시의원 후보의 선거 담당이다. 점자형 공보를 반드시 내야 하는 선거 범위에 자기 선거가 들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선거공보 준비 순서를 다시 정했다.
  2. 甲은 도지사 후보 캠프의 인쇄 담당이다. 점자형 공보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넣어야 하고 소명이 필요한 항목은 자료를 붙일 수 있다는 점에 맞춰 점자 인쇄소와 편집안을 조율했다.
  3. 甲은 국회의원 후보의 점자 공보 편집자다. 재산과 병역 같은 공개자료가 책자형과 글자 하나까지 같아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두 판본을 나란히 놓고 오탈자까지 교정을 마쳤다.
  4. 甲은 구선관위 발송 담당자로 후보자가 낸 음성 저장매체를 받았다. 책자형 공보와 함께 제출된 저장매체는 함께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 선거인 세대 명단에 맞춰 같은 우편에 넣었다.

  점자형 선거공보에서 옳은 것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게재(ㄴ), 내용 동일(ㄷ), 저장매체 발송(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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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방송광고 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으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2. 2.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각장애인인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3.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4. 4.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방송광고 횟수는 재방송을 포함해 계산하되 하나의 방송시설을 선정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선거방송의 자막이나 수화통역 방영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한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시설·기술 사정을 고려한 것이고 청각장애인이 다른 방법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6헌마285 결정이 있으므로, 침해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10분 이내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정해진 횟수 이내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가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 등을 관할 위원회에 통보하는 시한은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인데 이 보기는 다른 날을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의 광고 담당이다. 재방송도 횟수에 들어가고 방송망을 동시에 쓰는 송출은 한 번으로 센다는 점을 알고 광고 계획표의 횟수를 다시 계산했다.
  2. 甲은 청각장애 유권자 단체의 대표로 선거방송 자막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 항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시설과 기술 사정을 고려한 재량 규정으로 보았다는 설명을 듣고 문제를 자율 개선 요청으로 바꿨다.
  3. 甲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 홍보팀장이다. 지역방송에서 한 번에 10분 안으로 정해진 횟수만큼 연설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춰 방송사와 시간대를 협의하고 녹화 일정을 잡았다.
  4. 甲은 지역 방송사 편성 담당자로 보궐선거 방송연설 일정을 통보하려 했다. 통보 시한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사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관할 선관위에 그 전에 일정표를 보냈다.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의 방송연설 시간과 횟수가 조문과 같은 3번이 옳다.

• 52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추천 정당의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따르며,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따른다.
  2. 2.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당ㆍ의석우선제도는 무소속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3.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4.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의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게재순위는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 순이고 의석이 같으면 직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가 많은 순이라는 기준을 조문이 두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후보자 게재순위를 의석 있는 정당 후보자, 의석 없는 정당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정한 정당·의석우선제도는 무소속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2011. 3. 31. 2009헌마286 결정이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대통령선거에서 추가등록으로 같은 정당의 후보자가 바뀌어도 그 정당의 게재순위는 새로 매기지 않고 앞서 정해진 순위를 그대로 쓴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해 정하는 순이지 성명의 가나다순이 아니고, 가나다순은 의석이 없는 정당 사이의 순서에 쓰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구선관위 직원으로 투표용지 순서를 정하는 추첨 준비를 했다. 의석이 같은 정당끼리는 최근 비례대표 득표수 순으로 정한다는 기준을 확인하고 득표수 자료를 인쇄해 회의에 올렸다.
  2. 甲은 무소속 후보로 투표용지에서 맨 뒤에 놓이는 것이 불만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의석 우선 게재를 합헌으로 보았다는 설명을 듣고 소송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의 제기를 접었다.
  3. 甲은 대통령선거 정당 후보 사무장으로 추가 등록 뒤 순서를 걱정했다. 이미 정해진 순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문 설명을 듣고 새 홍보물 인쇄를 원래 순서대로 준비했다.
  4. 甲은 무소속 후보로 자기 이름이 가나다순에서 앞설 것이라 기대했다. 무소속끼리는 선관위가 추첨으로 정한다는 통지를 받고 추첨 참여 서류를 준비해 추첨 장소에 나갔다.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하므로 가나다순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53

  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2.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개표결과 사퇴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경우라도 차순위의 다수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이면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정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마감 후 투표개시 전까지 사퇴·사망 등으로 1인이 되면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투표마감 후 당선인결정 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사퇴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으면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거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해당 선거구선관위가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정해 지방의회의장에게 알리고 최고득표자가 둘 이상이면 나이 많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단독 등록한 사람이다. 후보자가 혼자일 때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당선된다는 규정을 알고 투표 독려 운동을 벌였다.
  2. 甲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상대가 마감 후 투표 전에 사퇴해 혼자 남았다. 투표 없이 선거일에 곧바로 당선이 결정된다는 선관위 통지를 받고 당선증 수령을 준비했다.
  3. 甲은 선거 개표 뒤 후보자가 사퇴한 사실을 알게 된 선관위 직원이다. 사퇴자가 다수를 얻은 경우 당선인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조문에 따라 차순위 후보에게 당선증을 보내는 절차를 멈췄다.
  4. 甲은 군수 선거에서 동수를 얻은 후보자다. 최고득표자가 둘일 때 연장자가 당선된다는 규정을 알고 상대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결과를 받아들였다.

  사퇴한 후보자가 다수를 얻으면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하므로 차순위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54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사전투표관리관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2.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3. 3.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4. 4. 공직선거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바코드로 표시하되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 외의 정보를 담을 수 없는데, 이 보기는 사전투표관리관명까지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며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열쇠·투표록·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게 한 조항은 실물 투표지로 검증할 수 있고 개표참관 제도가 있어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5헌마1056 결정이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사전투표 관리 담당 공무원으로 투표용지 발급기를 점검했다. 바코드에 담을 정보의 범위가 조문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발급기 설정에 관리관 이름이 들어가 있던 항목을 삭제했다.
  2. 甲은 구선관위 직원으로 투표용지 인쇄 일정을 관리했다. 모형은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해야 하고 인쇄소가 정해지면 곧바로 이름과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는 조문에 맞춰 공고문을 작성했다.
  3. 甲은 투표소 관리관으로 투표를 마친 뒤 서류를 정리했다. 투표록에 서명하고 투표함과 열쇠와 남은 용지를 지체 없이 구·시·군 선관위로 보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곧바로 출발했다.
  4. 甲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투표지분류기 사용에 의문을 가진 유권자다. 실물 투표지가 남아 검증이 가능하고 참관 제도가 있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알고 소송 대신 참관을 신청했다.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관할 선관위명·일련번호만 담을 수 있는데 다른 정보를 더한 1번이 옳지 않다.

• 55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3. 국회의원선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4. 4. 「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경비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부터 15일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선거에 관한 소청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는 선거 관리준비·실시 경비와 계도·홍보·단속 경비 합계금액의 정해진 작은 비율로만 국가가 부담하는데 이 보기는 그 비율을 훨씬 높게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앞의 항에서 정한 경비 외에 국가가 대야 하는 경비는 중앙선관위의 요구를 받은 뒤 선거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중앙선관위로 배정·납부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정부 재정 담당 공무원으로 선거 예산안을 검토했다. 지방선거의 통일 업무 경비는 중앙과 시·도 선관위가 집행하되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에 맞춰 국고 예산 항목에 반영했다.
  2. 甲은 시청 예산과 직원으로 지방선거 소청 경비를 편성했다. 선거 소청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조문에 따라 시 예산에서 그 항목을 마련했다.
  3. 甲은 국회의원선거 예산 담당자로 예비 경비를 산정했다. 예측 못 하는 경비는 앞선 경비 합계의 작은 비율에 그친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처음에 넉넉히 잡았던 예비비 항목을 줄였다.
  4. 甲은 중앙선관위 회계 담당자로 추가 경비를 요구했다. 선거일부터 15일 안에 배정 또는 납부해야 한다는 기한에 맞춰 공문에 시한을 적어 국고 담당 부서로 서둘러 발송했다.

  예측할 수 없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합계의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는데 다른 비율로 적은 3번이 옳지 않다.

• 56

  선거범죄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2. 공무원(「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3. 3.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4. 4.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9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선거범죄의 짧은 기간과 달리 선거일 후 10년을 지나야 완성되고 선거일 후의 범죄는 행위일부터 10년이라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 합의부의 관할이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는 군사법원의 관할이라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하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월 이내에, 제2심과 제3심에서는 전심 선고일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하도록 조문이 정하므로 9월과 6월이라고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다.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첫 공판에 나가지 않았다가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변호인의 경고에 다음 기일에 출석했다.
  2. 甲은 경찰서에서 선거법 수사를 받는 공무원이다. 직무와 관련한 선거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훨씬 긴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대응 방식을 바꾸었다.
  3. 甲은 지방법원 소속 사무관으로 선거법 사건을 배당했다. 선거범 제1심은 합의부가 맡는다는 규정에 따라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로 사건을 접수해 배당표에 기록하고 담당 재판부에 인계했다.
  4. 甲은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선거법 사건의 선고 기한표를 만들었다. 제1심 6월, 상급심 각 3월이라는 강행규정에 맞춰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사건별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했다.

  선거범 재판의 선고 기한은 제1심 6월 이내, 제2·3심 3월 이내이므로 9월과 6월로 적은 4번이 옳지 않다.

• 57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2. 2.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3. 3.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4. 4.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동시선거에서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신고해야 하는데, 이 보기는 정당 2인·무소속 1인으로 나누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임기만료일이 같으면 그 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함께 치르도록 동시선거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같은 정당 후보자 둘 이상은 동시선거에서 책자형 공보를 함께 만들 수 있고 함께 만든 공보는 후보자마다 한 종씩 낸 것으로 취급한다고 특례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동시선거에서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동시선거를 준비하는 정당 사무처 직원이다. 참관인 신고서에 무소속 후보의 참관인 수를 한 명으로 적었다가 무소속도 정당과 같이 두 명을 낼 수 있다는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수정했다.
  2. 甲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공무원으로 선거 일정을 정리했다.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같은 날 함께 치른다는 규정에 따라 안내 책자에 동시 실시 일정을 표기했다.
  3. 甲은 같은 정당의 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를 함께 돕는 선거 담당자다. 두 후보가 책자형 공보를 함께 만들면 각자 한 종을 낸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공동 제작 계약서를 썼다.
  4. 甲은 시·도선관위 직원으로 시·도지사와 비례 시·도의원 투표용지를 제작했다. 청인은 시·도선관위 명의로 찍되 인쇄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춰 인쇄소에 청인 인쇄를 지시했다.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은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이므로 무소속 1인이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 58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선거사무장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선거사무장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은 유효하다.
  4. 4. 선거사무장이 해당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사무장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정해진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이고 다른 사람의 유도·도발로 무효가 되게 하려고 범한 때만 예외라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선거비용제한액의 정해진 비율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이고 다른 사람의 유도·도발로 지출한 때는 예외라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선거사무장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인한 당선무효에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도 포함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선이 유효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를 정한 것이고 선거사무장의 경우가 아니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되므로, 당선이 무효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정치자금을 받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 설명을 듣고 선거 결과에 큰 책임을 느껴 사과문을 올렸다.
  2. 甲은 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크게 넘겨 쓰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후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선고 이후의 설명을 듣고 유도나 도발이 있었는지를 다투려 준비했다.
  3. 甲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낸 정당의 선거사무장이다. 신고 전 행위로 벌금형을 받아도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 안내를 듣고 당선 확정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4. 甲은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를 낸 정당의 선거사무장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연루되었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선거사무장의 이 죄는 당선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변호인 설명을 듣고 당선 확정 절차를 기다렸다.

  선거사무장이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로 징역형을 받아도 비례대표지방의회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 59

  「공직선거법」상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ㄷ. 선거방송심의위원회

  ㄹ.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문이 규정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고 조문이 규정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문이 규정하므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문이 규정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중앙선관위 규정 담당자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정비했다. 위원 대우와 사무국 조직까지 중앙선관위 규칙에 위임돼 있다는 점에 맞춰 개정안을 만들었다.
  2. 甲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국 직원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은 자기 위원회가 스스로 정한다는 점을 알고 중앙선관위에 요청하지 않고 내부 규정으로 정리했다.
  3. 甲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칙을 손봤다. 이 위원회의 운영 사항은 자기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중앙선관위 규칙과 겹치지 않게 정리했다.
  4. 甲은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직원으로 위원 수당을 설계했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 대우가 중앙선관위 규칙에서 정해진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수당 기준을 그 규칙에 맞췄다.

  규칙 위임 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ㄱ)와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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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ㄴ.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ㄷ. 한국방송공사가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ㄹ. 재외투표관리관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ㆍ봉인(封印)하여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1. ㄱ, ㄹ
  2. 2. ㄴ, ㄷ
  3. 3. ㄱ, ㄴ, ㄷ
  4. 4. ㄱ,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일 전 일정한 기간부터 선거일까지 정해진 인원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일정한 범위에서 체포·구속되지 않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한국방송공사가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해야 하고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이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해 포장·봉인한 뒤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것이므로, 재외투표관리관이 책임위원에게 인계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시·도선관위에서 인터넷 선거부정 감시를 맡은 직원이다. 선거일 전 일정한 기간부터 정해진 인원 안에서 지원단을 꾸리라는 규정에 맞춰 단원 모집 공고를 냈다.
  2. 甲은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마친 예비역이다.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병역소집이 유예된다는 안내를 받고 선거운동 일정을 소집 걱정 없이 짰다.
  3. 甲은 한국방송공사 편성 담당자다. 경력방송을 하면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횟수와 내용으로 방송하고 그 비용도 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작 예산 항목을 자체 예산에 넣었다.
  4. 甲은 외교부 파견 공관 직원으로 재외투표 마감 뒤 절차를 안내받았다. 투표함을 열어 계산하고 봉인한 뒤 책임위원 등이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넘기는 순서임을 알고 안내 순서표를 바로잡았다.

  옳은 것은 시·도선관위 사이버지원단(ㄱ), 지방의원 후보자 병역소집 유예(ㄴ), 경력방송 비용 부담(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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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누구든지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2. 2. 정당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3. 누구든지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나,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있다.
  4. 4.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지 못하는데, 이 보기는 시작일을 하루 빠른 7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여론조사 신고 조항은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심의위원회에 서면 신고를 요구하되 정당을 예외 주체로 명시하므로, 정당에게 신고 의무를 지운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후보자와 정당을 함께 묶어 금지하므로, 정당의 조사만 공표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누구든지 야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여론조사 회사 팀장으로 선거 조사 일정을 짰다. 선거일 전 여섯 날부터 투표마감까지 결과 공표가 막힌다는 점에 맞춰 보도 자료 배포 시점을 그 전날로 앞당겼다.
  2. 甲은 정당 여론조사 담당자로 심의위원회에 신고서를 내려 했다. 정당은 신고 의무자에서 빠져 있다는 답변을 듣고 준비했던 서류를 접고 조사 설계서만 보관했다. 동료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했다.
  3. 甲은 후보자 캠프 참모로 자체 조사 결과를 언론에 흘리려 했다. 후보자나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 조사는 마감 시각까지 공표가 금지된다는 지적을 받고 언론사 전송을 중단했다.
  4. 甲은 콜센터 운영자로 밤늦게까지 전화 조사를 돌리려 했다. 밤 열 시 이후에는 전화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사원 근무를 저녁 시간대로 줄였다.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한 4번이 옳다.

• 62

  투표소의 질서유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2. 2.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한 투표사무원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투표소 안에 들어간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3.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한 투표사무원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이 투표소 안에 들어간 경우,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질서 문란의 재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머무를 수 있다.
  4. 4.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투표소 안이나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은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이 제지하고 명령에 불응하면 투표소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질서 유지를 위한 원조요구로 투표소 안에 들어간 정복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장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원조요구로 투입된 정복 경찰은 투표소 질서가 회복되었거나 관리관이 요구하면 곧장 나가야 하고 재발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남아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촬영하면 투표관리관이 촬영물을 회수해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록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투표소 근처에서 특정 정당 구호를 외친 선거인이다. 투표사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자 투표소 밖으로 나가야 했고 소란 행위는 퇴거 사유라는 설명을 뒤늦게 들었다.
  2. 甲은 투표소 질서 유지를 도우러 들어간 경찰서 계장이다. 안에서는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는다는 조문에 맞춰 투표소 책임자에게 먼저 인사하고 배치 위치를 물었다. 결과는 메모로 정리해 두었다.
  3. 甲은 소란이 진정된 뒤에도 투표소에 남아 있던 경찰관이다. 투표관리관이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규정을 근거로 곧바로 투표소 안에서 물러나 건물 밖에서 대기했다. 상급자에게 그 경위를 보고했다.
  4. 甲은 투표관리관으로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찍은 선거인을 적발했다.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회수하고 사유를 투표록에 적으라는 규정을 근거로 처리하고 서명까지 마쳤다. 관련 서류에도 그 사실을 적어 넣었다.

  경찰공무원은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구가 있으면 곧바로 나가야 하므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머문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63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도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2. 2.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의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3. 3.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 중 발행하는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4. 4.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한다)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배부하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하고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방문판매로도 판매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정당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은 그 선거구 소속당원 수에 상당하는 수량을 넘지 못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중앙당 기관지에서 후보자 관련 내용으로 허용되는 것은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정도이고 그 밖의 홍보성 내용은 싣지 못하도록 기관지 조문이 막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정책공약집은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 책자이므로 후보자 개인 정보나 다른 정당 관련 내용을 담지 못하게 조문이 막으며 이 보기는 그 금지 내용을 옮긴 것이어서 옳다.

  🧮 풀이

  1. 甲은 정당 홍보팀장으로 정책공약집을 서점 외에 집집마다 찾아가 판매하려 했다. 방문판매는 금지된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 판매 방식을 통상적인 유통으로 한정했다. 다음 회의 안건으로도 올렸다.
  2. 甲은 정당 사무처 직원으로 정강·정책홍보물 수량을 정했다. 후보를 낸 선거구 소속당원 수를 넘길 수 없다는 조문에 맞춰 발주서의 부수를 당원 수까지로 줄였다. 이를 근거로 후속 일정을 다시 잡았다.
  3. 甲은 중앙당 기관지 편집자로 선거기간 특집호를 만들었다. 후보자의 홍보 문구는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지침에 따라 기사 문안을 손봤다.
  4. 甲은 정당 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정책공약집 원고를 썼다. 후보자 관련 사항과 다른 정당 이야기는 넣지 못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초안에서 후보 사진과 경쟁 정당 비교표를 뺐다.

  정책공약집은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는데 판매할 수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 64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2. 2.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3.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4. 4.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있어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세 가지를 묶어,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으로 정수 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않게 되면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가 그중 장선거만 좁혀 적었어도 틀린 내용이 아니어서 옳다.
  2.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용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각 후보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교통편의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표방할 수 없지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예외로 허용된다고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외국인에 대해 제1호 단서는 영주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조 본문의 단서는 외국인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를 예외로 두는데 이 후자의 예외는 선거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다. 상대 후보의 사퇴로 투표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캠프 전체에 문자로 알렸다.
  2. 甲은 대통령 후보의 유세 담당자다. 철도공사 사장이 선거운동용 무료승차권을 각 후보자에게 발급한다는 안내를 받고 선관위 규칙에 맞춰 신청 서류를 갖춰 유세 이동에 쓰기로 했다.
  3. 甲은 정당 당원 출신으로 무소속 출마를 한 후보다. 특정 정당의 지지를 내세우면 안 되지만 당원경력은 밝혀도 된다는 선관위 안내를 듣고 홍보물에 과거 당적을 경력으로만 적었다.
  4. 甲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국회의원 후보인 남편의 선거를 돕고 싶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외국인이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조문 본문의 단서를 확인하고 유세 참여 신고서를 냈다.

  제60조 본문의 단서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외국인을 선거 종류와 무관하게 허용하므로 국회의원선거에는 없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65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2. 2.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으나,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한다.
  4. 4.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궐위로 치르는 대통령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실시하며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자가 하도록 선거일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고 시·도당의 창당대회나 개편대회를 여는 경우에만 그 집회일까지 예외를 두므로, 선거기간 중 모집이 가능하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고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연기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이 정해 공고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대통령 권한대행 사무처의 공무원으로 궐위 선거 일정표를 짰다. 실시사유가 확정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고 공고는 선거일 전 50일까지라는 점을 표에 넣었다.
  2. 甲은 정당 조직부 직원으로 선거기간에 신입 당원을 모으려 했다. 선거기간에는 당원 모집과 입당원서 배부가 막힌다는 안내를 받고 모집 행사를 선거 뒤로 미뤘다. 담당 부서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
  3. 甲은 시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 사무처장으로 선거일 일정을 잡았다. 임기만료 지방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수요일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달력을 바로잡았다.
  4. 甲은 태풍으로 연기된 국회의원선거 소식을 다루는 기자다. 새 선거일은 대통령이 정해 공고한다는 점을 취재해 중앙선관위가 정한다고 쓴 기사를 정정하는 문단을 덧붙였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실시하고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므로 1번이 옳다.

• 66

  선거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2. 시ㆍ도지사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인은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청인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4. 선거소송에 있어 피고로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후보자는 선거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이 보기는 30일이라고 적었으므로, 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소를 제기한다는 뒷부분은 맞아도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의 소청이 기각되면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해당 선거구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관할 고등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선거소송에서 피고가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국회의원 낙선 후보로 선거 효력을 다투려는 사람이다. 선거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선거구 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소장을 준비했다.
  2. 甲은 시·도지사 선거 소청을 낸 정당의 법무 담당이다. 중앙선관위가 소청 결정 기한을 넘기면 기간이 끝난 날부터 열흘 안에 소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표에 넣고 일정을 계산했다.
  3. 甲은 도의원 낙선자로 소청이 기각되자 낙담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낼 수 있다는 변호사 조언을 듣고 소장 작성에 착수했다. 동료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했다.
  4. 甲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피고 표시를 검토했다. 선관위 위원장이 자리에 없을 때는 위원 전원이 피고가 된다는 조문을 근거로 소장의 피고 란을 그렇게 정리했다. 결과는 메모로 정리해 두었다.

  시·도지사선거의 소청 결정 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60일인데 30일로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 67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2.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해야 한다.
  3. 3.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모두 정해진 날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추천정당 신청으로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정당의 당원이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등록할 수 없고 소속정당 해산이나 당원자격 상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이 되면 본인이나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경찰관서에 조회할 수 있고 조회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회보해야 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선거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후보 등록 서류 제출처를 정리했다. 대통령선거도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낸다는 점을 알고 노트를 고쳤다.
  2. 甲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를 준비하는 정당 당원이다. 정당이 대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직접 서류를 챙겨 접수처를 찾았다.
  3. 甲은 당적을 옮겨 후보자등록을 하려던 사람이다. 등록기간 중 당적 이탈·변경은 등록 결격 사유라는 답변을 받고 정당이 해산되어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같다는 설명까지 들었다.
  4. 甲은 정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후보 신청자의 전과를 확인했다.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경찰관서에 조회할 수 있다는 조문을 근거로 그 날짜부터 조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다.

• 68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에 설치하여 운영하되, 그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 2.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3.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기 1년 전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두는 위원회이지만 두는 곳은 국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므로 국회에 설치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정당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므로, 자치구·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에는 지방의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만 있고, 임명 1년 전 당원이었던 사람까지 제외하는 규정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만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국회 헌정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획정위원회 소속을 정리했다. 위원회가 국회가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설치된다는 점을 알고 노트의 소속란을 고쳤다. 상급자에게 그 경위를 보고했다.
  2. 甲은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구의원 선거구 획정 공청회를 준비했다. 의견진술의 기회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주는 것임을 알고 참석 초대 명단에서 지방의회 의석 정당 기준을 지웠다.
  3. 甲은 구 획정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다. 지방의원과 정당 당원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몇 해 전 탈당한 기록은 결격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4. 甲은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획정위원회 사무 지원팀을 짰다. 설치일 전 30일부터 지원 조직을 둘 수 있다는 조문을 근거로 그 날짜에 맞춰 직원 파견 명단과 사무 공간을 준비했다.

  지원 조직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으므로 4번이 옳다.

• 69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2. 선거일 현재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3. 3. 선거일 현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선거권은 정지되나 선거권은 정지되지 않는다.
  4. 4. 대통령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선거권이 있다고 조문이 예외를 두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정한 조문이 열거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치료감호법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과 공법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모두 정지한다고 정하므로, 선거권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대통령 피선거권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세는 방법으로, 공무 파견이나 일시적 해외 체류로 나라 밖에 있던 기간도 국내에 산 것으로 보아 합산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다. 유예 없는 실형이라 선거권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예외라는 설명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정리했다.
  2. 甲은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출마할 수 없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 다음 선거를 기약했다.
  3. 甲은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치료감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함께 정지된다는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고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4. 甲은 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돌아와 대통령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공무원이다. 공무로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거주 기간 계산표를 만들었다.

  피치료감호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함께 정지되므로 선거권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70

  선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2.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도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3.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4. 4. 공무원(「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한국은행 상근 임원 등 조문이 열거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해 관계자에게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후보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선거범과 공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먼저 빨리 처리하고 제1심 선고는 기소일부터 6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강행규정을 두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의 범죄는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야 완성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선거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한국은행 임원 후보자다.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은 해당 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임원 응모를 포기한 채 다른 직장을 알아보았다.
  2. 甲은 선관위 조사관으로 후보자 사무실 방문 조사를 준비했다.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에게 선관위 출석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조문 단서를 알고 후보자가 아닌 선거사무장에게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3. 甲은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 직원으로 기한표를 짰다. 제1심 선고를 공소제기일부터 여섯 달 안에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맞춰 사건별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다. 관련 서류에도 그 사실을 적어 넣었다.
  4. 甲은 선거일 후에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어긴 공무원이다. 선거일 후의 범죄는 행위일부터 십 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검사의 설명을 듣고 시효 도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알았다.

  선거범죄 조사 때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게는 동행·출석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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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ㄴ.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7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ㄷ.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는데, 이 설명은 3분의 2가 출석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국회가 대통령당선인을 정한 경우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면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고 착오시정 조문이 정하므로, 7일 이내라고 적은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선거일 투표개시부터 마감 사이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1인이 되면 나머지 투표를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투표마감 후 당선인결정 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면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사퇴한 자가 다수를 얻은 때는 그 지역구를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국회 의사국 직원으로 대통령 결선 표결 절차를 정리했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안내문의 삼분의 이 표기를 고쳤다. 다음 회의 안건으로도 올렸다.
  2. 甲은 선관위 직원으로 당선인 결정 뒤 실수를 발견했다. 명백한 착오는 선거일 후 정해진 기간 안에만 고칠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열흘 기한에 맞춰 시정 절차를 서둘렀다.
  3. 甲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로 선거일 낮에 상대가 사퇴하는 상황을 맞았다. 사퇴로 후보가 혼자 남으면 나머지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된다는 통지를 받고 당선증 교부를 준비했다.
  4. 甲은 개표를 마친 구 선관위 위원장으로 사퇴한 후보가 최다 득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경우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당선인 없음을 공고했다.

  옳은 것은 1인이 된 때의 무투표 당선(ㄷ)과 사퇴자가 다수를 얻으면 당선인 없음(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72

  투표관리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2.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나,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사무원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3.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4. 4.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공무원이나 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이미 위촉된 투표관리관 가운데 지정할 수 있도록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투표 개시 때 투표관리관이 투표함과 기표소 안팎을 검사할 때 투표참관인이 참관해야 하는데 개시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참관하도록 조문이 정하므로 투표사무원이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투표에 관한 사무를 맡기기 위해 구·시·군선관위는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한 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한 명을 두도록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교육청 소속 교직원으로 투표관리관 위촉을 받았다.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촉되고 사전투표소에서는 다른 위촉자 중에서 지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교육을 이수했다.
  2. 甲은 투표관리관으로 투표 시작 시각에 투표함을 점검했다. 참관인이 오지 않아 사무원에게 맡기려다 규정상 첫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참관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방향을 바꿨다.
  3. 甲은 구선관위 직원으로 투표소 인력 배치표를 짰다.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한 명, 사전투표소마다 한 명씩 두어야 한다는 조문에 맞춰 배치 인원을 확정했다. 이를 근거로 후속 일정을 다시 잡았다.
  4. 甲은 투표관리관으로 참관인이 장시간 대기해 피로하다는 민원을 받았다. 정당과 후보자별로 절반씩 교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시간표를 만들어 교대 참관을 진행했다.

  투표참관인이 없으면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참관하므로 투표사무원이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73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3. 사립중학교 교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으나, 공립초등학교 직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4. 4. 17세인 당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당내경선은 공직선거와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 의사결정이어서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의 당선·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선운동을 별도 방법으로 규율하는 조문 구조와 맞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2022. 6. 30. 2021헌가24 결정이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는데 사립학교 교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없으므로, 사립중학교 교원이 선거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선에서는 경선운동 방법이 제한되나 소속 당원만 대상으로 하는 경선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조문 구조에 맞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정당 경선 관리위원으로 당내경선의 성격을 정리했다. 경선은 정당 내부의 자발적 결정이라 공직선거와 다르게 규율된다는 논거를 발제문에 넣어 회의에서 발표했다.
  2. 甲은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으로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돕고 싶었다. 경선운동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알았지만 지금은 금지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3. 甲은 사립중학교 교사로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하고 싶었다.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어 선거인 명부에 오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참여 신청을 철회했다.
  4. 甲은 당원만 투표하는 경선을 준비하는 사무처 직원이다. 이 유형은 경선운동 방법에 조문상 제한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후보 홍보 계획을 폭넓게 짰다. 담당 부서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어 경선 선거인이 될 수 없는데 될 수 있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74

  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의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선거일 현재 29세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 총액은 1천500만원이다.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3.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은 선거비용보전의 대상이 된다.
  4. 4.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재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당선이 무효로 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기탁금은 29세 이하 후보자에게 기탁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구조이므로 29세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납부할 금액은 감액 전 기탁금 전액이 아니어서 감액 전 금액을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예비후보자가 공천에서 탈락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반환 사유에서 빼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2018. 1. 25. 2016헌마541 결정이 있었고 조문도 반환 사유를 넓혔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등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선거비용보전의 대상이 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게 하는 것은 선거범죄 억제라는 정당한 목적과 필요한 수단에 부합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232 결정 등의 취지에 맞아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29세로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다. 나이에 따라 기탁금이 줄어든다는 규정을 알고 전액이 아니라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서류를 준비했다. 동료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했다.
  2. 甲은 공천에서 탈락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다. 기탁금 귀속이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조문 개정을 알고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선관위에 냈다.
  3. 甲은 정당 회계 담당자로 후보자선출대회 비용을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에 넣었다. 정당활동 비용은 선거비용에서 빠진다는 조문 지적에 따라 그 항목을 청구서에서 삭제했다.
  4. 甲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어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내라는 통지를 받은 전 당선자다.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을 알고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당선무효자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게 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4번이 옳다.

• 75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정당은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2. 2.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일에도 허용된다.
  4.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인터넷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추천정당)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소리·그림·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리지 못한다고 딥페이크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선거일에도 허용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선관위는 인터넷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돕기 위해 중앙과 시·도 단위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한 정당의 홍보 담당자다. 정당이 직접 인터넷언론사에 광고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광고 주체는 후보자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서 명의를 고쳤다.
  2. 甲은 후보 캠프의 영상 담당으로 선거일 전 90일 이내에 인공지능으로 후보 연설 영상을 만들려 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영상은 금지된다는 지적을 받고 제작을 중단했다.
  3. 甲은 선거일 아침 블로그에 지지 글을 올리려는 유권자다. 인터넷 게시글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허용된다는 설명을 듣고 예정대로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 결과는 메모로 정리해 두었다.
  4. 甲은 시·도선관위에서 사이버 감시 업무를 맡은 직원이다. 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단원 구성과 근무 일정을 확정하고 공고 준비를 마쳤다. 상급자에게 그 경위를 보고했다.

  인터넷광고는 후보자가 할 수 있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1번이 옳지 않다.

• 76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후보자의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2.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3.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벽보에 실린 경력 등이 거짓이라는 이의는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선거구 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 위원회에 서면으로 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이나 게시판 등에 첩부하되 그 소유자나 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영내나 함정에서 오래 지내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서면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로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공보를 보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용 음성·점자 출력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는데 이 보기는 협의를 거쳐 발송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후보 캠프 직원으로 선거벽보 경력란 오류를 발견했다.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 선관위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절차를 밟았다.
  2. 甲은 구선관위 직원으로 선거벽보 첩부 장소를 정하려 했다. 소유자나 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아파트 게시판 관리인에게 먼저 방문 일정을 잡았다.
  3. 甲은 군부대에서 장기 복무하는 군인이다.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보내 달라는 신청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으로 낼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4. 甲은 후보자가 낸 음성 저장매체를 받은 구선관위 담당자다. 책자형 공보와 함께 제출되면 위원회가 함께 발송해야 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협의 절차 없이 곧바로 같은 우편에 넣었다.

  저장매체를 함께 발송하는 것은 선관위의 의무이고 후보자와 협의해야 발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 77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이다.
  2. 2.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3. 3.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4. 4.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로 단축되므로 선거일 전 30일까지라고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지방의회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지자체 경계가 바뀌어 선거구가 다른 지자체 구역에 걸치게 되면 원래 그 의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구역만 선거구로 삼는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 궐원으로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관할 위원회가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궐원을 통보받은 날이라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정하되 추천정당이 해산되었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이면 정하지 않는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해외 공관 직원으로 대통령 궐위 선거를 안내했다. 재외선거인 등록과 신고 마감이 평소보다 앞당겨져 선거일 전 사십 일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홍보문의 날짜를 정정했다.
  2. 甲은 시의원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선관위 직원이다. 지자체 경계 변경으로 선거구가 걸치게 된 때는 해당 지자체 구역만 선거구가 된다는 조문을 근거로 선거구 지도를 수정했다.
  3. 甲은 시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의원 궐원이 정수의 4분의 1이 되자 통보서를 작성했다. 위원회가 통보를 받은 날 실시사유가 확정된다는 점을 알고 접수 확인 도장을 챙겼다.
  4. 甲은 정당 사무처 직원으로 비례대표 의원 궐원 소식을 접했다. 임기만료일 전 일정 기간 안에 궐원이 생기면 승계자를 정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근거로 승계 절차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선거일 전 40일까지 하므로 30일이라고 적은 1번이 옳지 않다.

• 78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2.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정당의 후보자추천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3.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4. 4.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후보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 추천 노력 의무는 각각 정당의 후보자추천 지역구총수가 아니라 전국지역구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정당은 선거구별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정수를 초과해 추천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정당 공천 담당자로 비례대표 명부를 짰다.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넣고 홀수 순위마다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명부 순서를 모두 다시 배열했다. 관련 서류에도 그 사실을 적어 넣었다.
  2. 甲은 정당 당규를 손보는 실무자로 여성 추천 기준 문구를 다듬었다. 기준이 정당이 추천하는 지역구 수가 아니라 전국 지역구 총수라는 점을 알고 당규 초안의 표현을 고쳤다.
  3. 甲은 지방선거 공천 담당자로 국회의원지역구별 명단을 정리했다. 시·도의원이나 구·시·군의원 중 어느 한쪽에는 지역구마다 여성 1명 이상을 넣어야 한다는 규정을 표로 만들었다.
  4. 甲은 구·시·군의회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짜는 정당 직원이다. 이 선거에서는 정수를 넘겨 추천할 수 있다는 예외를 알고 후보 명단을 정수보다 넉넉하게 준비했다. 다음 회의 안건으로도 올렸다.

  여성 후보자 30% 노력 의무의 기준은 전국지역구총수이므로 후보자추천 지역구총수라고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 79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2.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3. 3.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나,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4.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ㆍ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두며 선거일 전 반년(180일)부터 선거일 후 한 달(30일)까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마다 운영해야 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장 또는 공관원 1명을 중앙선관위가 위촉해 구성하고 총 인원은 홀수여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정당의 당원인 사람뿐 아니라 재외투표관리관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조문이 열거하므로, 재외투표관리관은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재외선거 일정표를 짰다. 재외선거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에 넣고 공관별 통보 일정도 나란히 배치해 보고했다.
  2. 甲은 중앙선관위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촉을 준비하는 직원이다. 지명 위원 2명 이내에 정당 추천 위원과 공관장 추천 위원을 더해 홀수 인원이 되도록 구성안을 짰다.
  3. 甲은 해외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다. 자신도 위원이 되고 싶었지만 재외투표관리관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문을 알고 위원 후보 명단에서 이름을 지웠다. 이를 근거로 후속 일정을 다시 잡았다.
  4. 甲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맡은 공관 직원으로 투표소 공고문을 작성했다. 선거일 전 20일까지 명칭·소재지·운영기간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일정을 잡았다.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될 수 있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80

  재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루어져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은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자등록으로서 무효이고, 그의 당선 역시 무효이므로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에 해당한다.
  2. 2.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3. 3. 대통령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판결이나 결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대법원이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4.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후보자등록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그 후보자등록은 피선거권 없는 자의 등록으로 무효이고 당선도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며 조문의 재선거 사유 구조와 맞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가 된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뒤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대통령선거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실시하며 그 일자는 대법원이 아니라 관할선거구선관위가 정해 공고하므로, 60일과 대법원 공고라고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않은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재선거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사망 사실을 모른 채 등록된 후보의 당선을 다루는 선관위 직원이다. 등록 자체가 무효라서 당선도 무효가 되고 재선거로 이어진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 기관에 보냈다.
  2. 甲은 일부 투표구의 선거가 무효로 확정된 지역의 선관위 위원장이다. 무효 투표구만 재선거를 하고 다시 당선인을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재선거 공고문 초안을 만들었다.
  3. 甲은 대통령선거 일부 무효 판결을 받은 뒤 일정 계획을 짜는 중앙선관위 직원이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서른 날 안에 실시하고 선관위가 공고한다는 조문에 맞춰 공고문을 준비했다.
  4. 甲은 구의원 선거구 정수 미달을 확인한 구선관위 직원이다. 정수에 못 미치는 당선인이 결정되었으므로 재선거 사유가 된다는 조문을 근거로 재선거 실시 계획서를 상급 기관에 올렸다.

  대통령선거 일부무효 재선거는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일을 공고하므로 대법원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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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2.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한 자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3.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4. 4.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위원회가 방송사에 명하도록 조문이 정하는데, 이 보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하는 것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를 결정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위원회가 신문 등을 발행한 자에게 명하도록 조문이 정하는데, 이 보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인데, 이 보기는 9인 이내와 5년으로 적어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4.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을 겸한다는 단서를 조문이 두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방송사 편성국 직원으로 선거방송이 불공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제재조치를 실제로 명하는 곳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임을 알고 통보서 수신처를 그 위원회로 바로잡았다.
  2. 甲은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선거기사 제재를 통보받았다. 조치를 명하는 곳이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점을 알고 이의 절차 안내문의 접수 기관을 그 위원회로 고쳐 적었다. 동료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했다.
  3. 甲은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위촉안을 만들었다. 위원 수와 임기가 조문과 다르게 적힌 자료를 발견하고 정수와 임기를 조문대로 정정해 상급자에게 다시 올렸다.
  4. 甲은 구선관위 직원으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첫 회의 서류를 준비했다. 위원장은 위원 호선이 아니라 구선관위 위원장이 겸한다는 규정에 맞춰 위원장 선출 절차를 생략했다.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겸하므로 4번이 옳다.

• 82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2.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종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3. 3.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하지만, 재직의원수가 「공직선거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의원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4. 4. 시가 광역시로 된 때에는 종전의 시의회의원과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각각 상실하고 광역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도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이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의원 정수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정하는데, 이 보기는 그 비율을 두 배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쳐 새로 설치되면 종전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종류의 새 단체 의원이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고 그 기간에는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삼는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나뉘어 둘 이상이 설치되면 종전 의원은 후보자등록 당시 선거구를 관할하는 단체의 의원이 되어 재직의원수를 정수로 하되, 새 정수의 3분의 2에 못 미치면 미달분만큼 증원선거를 하도록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종전 시의회의원과 그 지역 도의회의원은 종전 자격을 잃고 광역시의회의원 자격을 취득하며 임기는 종전 도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구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의원정수 표를 만들었다. 비례대표 구의원 정수를 정수의 10분의 1로 계산해야 하는데 두 배로 잡았던 초안을 발견하고 표를 다시 계산했다.
  2. 甲은 두 시가 합쳐진 뒤 시의원이 된 사람이다. 합쳐진 뒤에도 잔임기간 동안은 재직 의원 수가 그대로 정수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 선거까지 기존 의석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3. 甲은 군이 둘로 나뉜 뒤의 군의원이다. 후보자등록 당시 선거구를 관할하게 된 군의 의원으로 잔임기간 재임하고 정수가 크게 부족하면 증원선거가 열린다는 안내를 받았다.
  4. 甲은 광역시로 승격된 지역의 도의원 출신 의원이다. 종전 자격을 잃고 광역시의원이 되며 임기는 종전 도의원의 남은 기간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임기 종료 시점을 정정했다.

  자치구·시·군의회의 비례대표 정수는 의원 정수의 정해진 비율이므로 다른 비율로 적은 1번이 옳지 않다.

• 83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2.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3. 3.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는 선거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4.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작성 종사 공무원을 해임하려면 임면권자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나 직근 상급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면 구·시·군의 장은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이므로 관계인까지 통지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열람은 명부작성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 이루어지고 구·시·군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부 열람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구청 직원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중 담당 직원을 교체하려 했다. 임면권자가 관할 선관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을 알고 협의 공문을 먼저 보낸 뒤 발령을 냈다.
  2. 甲은 시청 선거 담당으로 명부 확정일을 일정표에 적었다. 일반 명부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확정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안내문을 만들었다.
  3. 甲은 구청 민원 담당 공무원이다. 명부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결정한 뒤 통지 대상을 신청인과 관할 선관위로만 정리해 통지서를 보냈다. 관계인 통지는 이유 있다고 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었다.
  4. 甲은 명부 열람 안내를 맡은 동 직원이다.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사흘간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안내 현수막에 두 방법을 함께 적었다.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결정하면 신청인과 관할 선관위에 통지하고 관계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 84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2. 2.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3.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외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4. 4.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선에서 정당이 경선홍보물 1종을 1회 발송하는 방법을 쓰면 해당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이런 경선에서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는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만 허용되고 옥외 개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옥외에서 열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경선후보자로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서 등록할 수 없으나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자격 상실 등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등록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원으로 당원만 참여하는 경선에서 후보를 돕고 싶었다. 소속 당원만 대상인 경선에는 금지의 예외가 있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지지 활동에 나섰다.
  2. 甲은 정당 사무처 직원으로 당원 외 시민도 투표하는 경선의 홍보물을 발송하려 했다. 발송하기 전에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3. 甲은 정당 행사 담당자로 경선 합동연설회를 야외 광장에서 열려 했다. 이런 경선에서는 옥내 개최만 허용된다는 답변을 듣고 실내 강당으로 장소를 옮겼다. 결과는 메모로 정리해 두었다.
  4. 甲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로 승자가 사퇴하자 같은 선거구에 등록하려 했다. 승자가 자격을 잃으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근거로 등록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공무원 등의 경선운동 금지를 소속 당원만 대상인 경선에는 완화한다는 단서가 있고 홍보물 발송은 관할 위원회에 신고하므로 2번이 옳다.

• 85

  후보자추천 및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2. 2.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3. 후보자등록후에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도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 4. 정당은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한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공직선거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 일정 비율 이상 여성 추천과 홀수 순위 여성 추천은 의무이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전국지역구총수 기준 여성 추천은 노력 의무이므로 의무라고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이라고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후보자등록 후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무효가 되므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정당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면 추천을 취소·변경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등록기간 중이나 그 후에 사망하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추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정당 사무처 직원으로 비례대표 명부를 짰다. 여성 추천 비율과 홀수 순위 규정은 지키고 지역구 여성 30% 기준은 노력 의무라는 점을 알고 두 기준을 나눠 관리했다.
  2. 甲은 공휴일에 후보자등록을 하러 온 무소속 준비생이다. 등록 접수가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는 안내를 듣고 시간에 맞춰 접수대에 갔다. 상급자에게 그 경위를 보고했다.
  3. 甲은 무소속으로 등록한 뒤 정당에 입당하려는 후보다. 입당하면 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선관위 경고를 듣고 입당 시점을 선거 뒤로 미루었다. 관련 서류에도 그 사실을 적어 넣었다.
  4. 甲은 대통령 선거 정당 후보의 사무장이다. 후보가 등록 직후 갑자기 사망하자 등록마감일 후 5일 안에 추가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새 후보 등록 준비에 들어갔다.

  대통령 정당추천후보자가 사망하면 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다.

• 86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2. 정치인이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등의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3. 3.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공무원의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4. 4.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이며 행위자 내부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도 특정 선거를 목표로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지위 이용은 지휘감독권·직무권한·담당사무와 결부해 사무소 안팎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선거관여 금지 조문의 취지와 맞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직업적 기관·단체 조직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되어 통상적인 종교활동과 친교를 막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후보 캠프의 법률 자문 변호사다. 선거운동 여부는 행위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을 보고 자문 의견서에 판단 기준을 그렇게 적었다.
  2. 甲은 지역 정치인으로 명절 인사와 봉사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특정 선거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겉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활동을 계속했다.
  3. 甲은 시청 과장으로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권유해도 되는지 고민했다.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해 사무소 안팎의 사람에게 작용하면 금지된다는 지적을 받고 그 계획을 접었다.
  4. 甲은 교회 장로로 신도 모임에서 특정 후보를 밀려 했다. 조직 안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일반 신앙활동과는 구별된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 발언을 삼갔다.

  종교적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는 통상적 종교활동이 아닌 직무상 지위 이용에 한정되므로 침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87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ㄷ.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ㄹ.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1. 1. ㄱ, ㄹ
  2. 2. ㄴ,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일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 설명은 선거비용으로 본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여론조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선거비용에서 빠지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4회를 초과해 실시한 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4회 초과분이 선거비용이 아니라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수도료 등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출해 온 경비는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후보 회계책임자로 선거일 뒤에 남은 정리 비용을 청구서에 넣으려 했다. 선거일 후 잔무정리비용은 선거비용에 들지 않는다는 조문 지적을 받고 그 항목을 뺐다.
  2. 甲은 정당 회계 담당자로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선거비용 보고서에 적으려 했다.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는 선거비용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듣고 정치자금 회계 항목으로 옮겼다.
  3. 甲은 후보 참모로 예비후보 등록 후 여론조사를 여섯 차례 실시했다. 네 번을 넘긴 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초과 두 번의 비용을 선거비용 명세에 올렸다.
  4. 甲은 선거연락소 총무로 평소부터 내던 전기료를 선거비용에 포함하려 했다. 선거기간 전부터 지출해 온 유지비는 선거비용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항목에서 제외했다. 다음 회의 안건으로도 올렸다.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ㄴ)와 선거기간 전부터 지출해 온 유지비(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88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시장 또는 점포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할 수 있으나, 그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은 도로변에서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없다.
  2. 2.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4. 4.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선거사무장·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모두 도로변 등 공개장소에서 대담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사무원은 대담을 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선거운동기간 중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용과 함께 일반보다 높은 특례 기준을 적용받아 정격출력 3킬로와트를 넘을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대담·토론회는 해당 정당 대표가 비례대표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알리기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없다고 호별방문 제한 조문이 정하므로 선거사무장 등이 방문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원이다. 후보만 대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선거사무원도 공개장소에서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대담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참여했다.
  2. 甲은 도지사 후보 유세팀의 장비 담당이다. 휴대용 확성장치에 시·도지사 후보용 특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출력 사양이 정격출력 3킬로와트를 넘지 않는 장비를 골랐다.
  3. 甲은 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직원으로 비례대표 대담 대상자를 정리했다. 지역구 후보자는 초청에서 빠진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상자 명단에서 지역구후보자를 제외해 위원회에 올렸다.
  4. 甲은 후보 선거사무장으로 연설 일정을 알리려고 집집마다 방문할 생각이었다.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은 금지된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 방문 계획을 접고 현수막을 걸었다.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은 정격출력 3킬로와트이므로 2번이 옳다.

• 8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고,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2. 2.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 및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3. 3. 정당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연수ㆍ교육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4. 4.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든 당원집회를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중앙당의 연수시설,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기간 중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이고 표지에 당원용이라고 표시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정책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판매할 수 있고 방문판매로는 판매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도 실을 수 없으므로 방문판매가 가능하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당원집회를 열 수 없는 기간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이고 당무 연락·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 면접만 집회로 보지 않으므로 60일과 주기적 연수·교육이라고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여는 정당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중앙당의 연수시설 개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앙선관위에 모든 집회를 신고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정당 홍보국 직원으로 당원에게 보낼 정강·정책홍보물을 만들었다.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한 종만 가능하고 표지에 당원용 표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표지를 다시 디자인했다.
  2. 甲은 정당 출판 담당자로 정책공약집을 집집마다 판매하려 했다. 방문판매가 금지된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 서점과 당사 판매로 방식을 바꾸고 판매대 설치를 준비했다.
  3. 甲은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다. 선거일 전 삼십 일부터는 당원수련회를 열 수 없고 일시적 면접만 허용된다는 규정을 알고 예정했던 연수 일정을 선거 뒤로 미루었다.
  4. 甲은 정당 사무처 직원으로 당원집회 신고서를 준비했다. 신고 기관이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개최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이고 중앙당 연수시설 개최는 제외된다는 점을 알고 접수처를 고쳤다.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에 표지에 당원용이라고 표시해야 하므로 1번이 옳다.

• 90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가 도지사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5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2.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3. 3. 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4.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기탁금 가운데 조문이 정한 일부 비율만 납부하고 29세 이하는 후보자 기탁금 감액도 받으므로 29세 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의 납부액은 두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라 이 보기는 옳다.
  2. 예비후보자로 등록만 해 두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후보자등록마감 시각이 지나는 순간부터 예비후보자 지위가 없어진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신청하는 것이고 선거기간개시일 전 기준은 지역구시·도의원·자치구·시 선거 등에 쓰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어깨띠나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몸에 걸치거나 들고 보이는 것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29세 청년으로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했다. 예비후보 기탁금이 후보 기탁금의 일부이고 청년 감액도 적용된다는 설명을 듣고 두 비율을 적용해 납부액을 계산했다.
  2. 甲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다. 등록마감 시각이 지나면 예비후보 지위를 잃는다는 안내를 받고 선거사무소의 간판과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정을 잡았다. 이를 근거로 후속 일정을 다시 잡았다.
  3. 甲은 도지사 예비후보 캠프의 총무다. 등록 시기를 선거기간개시일 전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임을 알고 등록 준비 일정을 훨씬 앞당겨 다시 짰다.
  4. 甲은 시장 예비후보 유세원이다. 어깨띠나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착용하고 소지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는 안내를 듣고 홍보 계획서에 표지물 착용을 넣어 선관위에 확인했다.

  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이므로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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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었더라도 그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ㄷ. 사전투표의 경우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이라도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ㄹ.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되었더라도 그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1. ㄱ, ㄷ
  2. 2. ㄷ, ㄹ
  3. 3. ㄱ, ㄴ, ㄹ
  4. 4.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선상투표는 일반 무효 사유 외에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 명칭 또는 그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을 무효로 정하므로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되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사전투표는 일반 무효 사유 외에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도 무효로 정하므로, 다른 사정이 있어도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효로 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회송용 봉투에 성명이나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은 무효로 하지 않는 투표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선박 관련 개표 담당자로 선상투표 전송본을 분류했다. 표지에 후보 이름이 적힌 것은 무효라는 규정을 알고 그 전송본을 무효 더미에 넣고 사유를 개표록에 적었다.
  2. 甲은 구선관위 직원으로 대통령선거 개표록 송부처를 정하려 했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시·도선관위로 보내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송부 공문의 수신처를 고쳤다. 담당 부서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
  3. 甲은 사전투표 개표 담당자로 회송용 봉투 없이 도착한 투표지를 발견했다. 규정상 봉투를 쓰지 않은 사전투표는 무효라는 점을 알고 무효표로 분류해 참관인에게 설명했다.
  4. 甲은 개표사무원으로 회송용 봉투에 이름이 적힌 거소투표를 만났다. 봉투에 이름이 있어도 투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조문을 근거로 정상 투표로 분류해 개표를 이어 갔다.

  옳은 것은 회송용 봉투를 쓰지 않은 사전투표 무효(ㄷ)와 회송용 봉투에 기재해도 무효가 아닌 것(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지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ㄷ.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야 한다.

  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의 위치ㆍ투표할 수 있는 시간ㆍ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ㄱ, ㄴ,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투표용지를 받은 뒤 선거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오손되면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할 때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함과 기표소 안팎을 검사하며 참관인이 참관하되 개시시각까지 오지 않으면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참관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투표함을 송부할 때는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과 정복 경찰공무원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의무로 동반하도록 하지는 않으므로 동반해야 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 성명·명부등재번호·투표소 위치·투표 가능 시간·지참물 등을 적은 투표안내문을 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투표소에서 실수로 투표용지를 찢은 선거인이다.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된 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사무원의 설명을 듣고 남은 방법이 없어 투표를 포기했다.
  2. 甲은 사전투표소 관리관으로 개시 시간에 투표함을 점검했다. 참관인이 오지 않았지만 규정대로 최초로 온 선거인에게 참관을 부탁하고 검사를 마쳤다. 동료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했다.
  3. 甲은 투표관리관으로 투표함을 송부하러 나서며 경찰관 동행 여부를 고민했다. 경찰공무원 동행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알고 필요한 만큼만 요청했다.
  4. 甲은 구선관위 직원으로 투표안내문 발송 일정을 짰다. 명부확정일 후 이틀 안에 매세대에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우체국과 발송 일자를 협의해 확정했다. 결과는 메모로 정리해 두었다.

  옳은 것은 재교부 금지(ㄱ), 사전투표 참관인 대체(ㄴ), 투표안내문 발송(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3

  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2.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3.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4.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저지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장시킴으로써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하므로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일 투표개시부터 마감 사이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1인이 되면 나머지 투표를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면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당선인은 선거일에 결정하는 것이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당선의 효력이 상실·무효가 되면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비례대표 의석을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등에만 배분하는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반하여 선거권·피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2026. 1. 29. 2020헌마956 결정이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로 선거일 낮에 상대가 사퇴해 혼자 남았다. 투표가 중단되고 그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는 통지를 받고 당선증을 준비했다. 상급자에게 그 경위를 보고했다.
  2. 甲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혼자 등록한 후보다. 투표는 실시하지 않지만 당선 결정은 선거일에 이루어진다는 답변을 듣고 선거일에 맞춰 당선 소감을 준비했다. 관련 서류에도 그 사실을 적어 넣었다.
  3. 甲은 비례대표 당선인이 임기 전에 사망한 정당의 직원이다. 소속 정당이 추천한 다음 순위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는 조문을 근거로 후보 명단의 순위표를 확인했다.
  4. 甲은 3% 미만 득표로 의석을 받지 못한 소수 정당의 당원이다.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알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했다.

  후보자등록마감시각이 아니라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 94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2. 2.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라도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3. 3.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4. 4.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가 된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뒤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하지 못했더라도 재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재투표를 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고, 지방선거는 관할 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연기하므로 대통령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연기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궐원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정당의 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하며 비례대표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무효 판결이 확정된 투표구의 선관위 위원장이다. 무효가 된 투표구만 재선거를 치른 뒤 다시 당선인을 정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재선거 공고문 초안을 만들었다. 다음 회의 안건으로도 올렸다.
  2. 甲은 산사태로 한 투표구의 투표를 못 치른 선관위 직원이다. 재투표가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3. 甲은 태풍으로 대통령선거 연기 문제를 다루는 기자다. 연기 결정은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초안의 주체를 정정해 송고했다. 이를 근거로 후속 일정을 다시 잡았다.
  4. 甲은 비례대표 의원 궐원 통지를 받은 중앙선관위 직원이다. 통지 뒤 열흘 안에 명부 순위대로 승계자를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결정 일정을 달력에 표시했다. 담당 부서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

  천재지변으로 대통령선거를 연기하는 주체는 대통령이므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95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설치는 후보자가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ㄴ.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없다.

  ㄷ. 동시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ㄹ.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대 및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ㄹ
  4. 4.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동시선거에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고 그 설치는 후보자가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공동 선임을 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동시선거에서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는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없으므로, 부착 확성장치 1대까지 쓴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같은 정당 소속 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의 선거 담당자다. 두 후보가 한 사무소를 함께 쓰되 각자 설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설치 신고서를 후보별로 냈다.
  2. 甲은 같은 정당 후보 두 명이 선거사무원을 함께 쓰려는 사무처 직원이다. 공동 선임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공동 선임 사실과 비용 분담 내역을 적었다.
  3. 甲은 시의원 후보로 다른 선거 후보의 회계책임자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동시선거에서는 다른 선거 후보의 선거사무 관계자가 될 수 없다는 조문을 알고 정중히 거절했다.
  4. 甲은 4개 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구의원 후보 캠프의 유세 담당이다. 자동차에 확성장치를 다는 것은 안 되고 휴대용 확성장치 한 조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장비 계획을 고쳤다.

  옳은 것은 공동 설치가 각자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ㄱ)과 다른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될 수 없는 것(ㄷ)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6

  선거쟁송과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 등록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2. 대통령선거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의 통지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4.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으며,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공직선거법」 제222조제1항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는데 이 보기는 국민과 등록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적어 옳지 않다.
  2. 국회가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당선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국회의장의 통지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선거구위원회가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정해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알리고 최다 득표자가 동수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정한다고 조문이 규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 효력 소청은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도록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국회의원 낙선 후보 캠프의 법무 담당이다.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이 아니라 선거인·후보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고, 피고도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아니라 해당 선거구 선관위 위원장이라는 점을 확인해 소장의 원고·피고란을 고쳤다.
  2. 甲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 대통령 당선인 공고 절차를 정리했다. 국회가 정한 경우 공고와 당선증 교부 주체가 국회의장이라는 점을 알고 순서표의 주체를 정정했다. 동료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했다.
  3. 甲은 군수 선거 개표를 마친 구선관위 직원이다.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고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뽑는 규정을 근거로 통지문을 작성했다.
  4. 甲은 세종시의회 낙선자의 대리인이다. 소청 제기처가 세종시 선관위가 아니라 중앙선관위라는 조문을 알고 소청서 접수처를 고쳐 준비했다. 결과는 메모로 정리해 두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동수면 연장자이므로 3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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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2. 2.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그 지원의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3.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중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4. 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ㆍ인쇄물ㆍ현수막 기타 선전물이나 유사기관ㆍ사조직 또는 시설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ㆍ수거ㆍ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거소투표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거동이 불편한 외국인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 합의부의 관할이고 단독판사의 관할이 아니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지방선거의 관리·실시 경비는 소송 경비를 포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통일적 수행을 위한 경비 등에 한정되므로 소송 경비까지 국가가 부담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한 선거 관련 벽보·인쇄물·현수막 등을 발견하면 중지·철거를 명하고 불응하면 대집행할 수 있으며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이 보기는 그 위원회를 읍·면·동으로 좁혀 적었을 뿐이어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몸이 불편한 영주 외국인으로 지방선거 거소투표를 하려 했다. 외국인은 거소투표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를 받고 투표소를 직접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상급자에게 그 경위를 보고했다.
  2. 甲은 지방법원 사무관으로 선거범 사건을 배당했다. 제1심은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맡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합의부로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표에 기록했다. 관련 서류에도 그 사실을 적어 넣었다.
  3. 甲은 시청 재무 담당 공무원으로 선거 소송 경비를 편성했다. 지방선거 소송 경비는 시가 부담한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국고 항목이 아닌 시 예산 항목에 올렸다. 다음 회의 안건으로도 올렸다.
  4. 甲은 읍 선관위 직원으로 불법 현수막을 발견했다. 철거 명령에 불응하면 대집행할 수 있고 절차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철거 명령서를 작성해 게시자에게 보냈다.

  위법한 선전물에 대한 철거 명령에 불응하면 대집행할 수 있고 절차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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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며, 제한액산정비율,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ㄱ.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4천만원 ＋ (인구수 × 100원)

  ㄴ.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3천5백만원 ＋ (인구수 × 50원)

  ㄷ.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 ＋ (인구수 × 250원)

  ㄹ.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9천만원 ＋ (인구수 × 200원) ＋ (읍ㆍ면ㆍ동수 × 100만원)

  1. 1. ㄱ, ㄹ
  2. 2. ㄴ, ㄷ
  3. 3. ㄱ, ㄴ, ㄷ
  4. 4. ㄱ,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정해진 기본액에 인구수에 일정 액수를 곱한 금액을 더해 산정하는데 이 산식은 조문과 같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공직선거법」 제121조제1항제5호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제한액을 4천만원＋(인구수×50원)으로 정하는데 ㄴ은 기본액을 3천5백만원으로 적었고, 같은 항 제6호 나목은 도지사 선거의 인구수 100만 미만 기본액을 3억원으로 정하는데 ㄷ은 2억원으로 적어 두 곳이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3. 도지사선거는 인구수 100만 미만일 때 적용하는 기본액이 조문상 이 설명이 적은 것보다 높게 정해져 있어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4.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제한액은 기본액에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각각 곱한 금액을 더해 산정하는데 이 산식은 조문과 같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구의원 후보 회계책임자로 선거비용 상한을 계산했다. 인구수에 곱하는 액수에 기본액을 더하는 방식이 조문 그대로라는 점을 확인하고 계산표를 만들어 지출 계획을 세웠다.
  2. 甲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 정당의 회계 담당이다. 비례대표 시·도의원 기본액이 지역구와 같은 4천만원이라는 점과 도지사 선거의 인구 100만 미만 기본액이 3억원이라는 점을 확인해, 3천5백만원과 2억원으로 잡았던 계산을 고쳤다.
  3. 甲은 인구가 적은 도의 도지사 예비 출마자다. 인구 100만 미만일 때의 기본액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을 알고 선거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웠다. 이를 근거로 후속 일정을 다시 잡았다.
  4. 甲은 군수 후보 회계책임자로 읍·면·동 수를 곱하는 항목을 빠뜨렸다가 이를 넣어야 한다는 조문 설명을 듣고 상한액을 새로 산정해 기존 지출 계획과 대조했다. 담당 부서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식은 지역구시·도의원(ㄱ)과 자치구·시·군의 장(ㄹ)이 조문과 같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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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3. 3.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4. 4.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법이 말하는 선거인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내 선거인명부나 재외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실린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대통령 후보자는 등록 후 개표 종료 때까지 현행범이 아닌 한 신체 구속을 받지 않고 병역 소집도 미뤄지지만 사형·무기 등 중대한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라고 신분보장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고용주는 직원이 투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선거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같은 수단으로 알려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며 그 의식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주체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선거 교육 담당 강사로 선거인의 개념을 설명했다. 선거권이 있고 명부에 올라 있어야 선거인이라는 정의에 맞춰 교재의 정의 문장을 다시 정리했다. 동료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했다.
  2. 甲은 후보자 법률 자문인으로 후보의 신분보장을 설명했다. 등록 후 개표종료까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않고 병역 소집도 유예된다는 점을 조문대로 정리해 보고했다.
  3. 甲은 회사 인사팀 직원으로 사원 안내 공지를 준비했다.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선거일 이레 전부터 사흘 전까지 사내 게시판과 사보에 싣도록 배포 날짜를 잡았다.
  4. 甲은 동 선관위 직원으로 유권자의 날 행사를 기획하려 했다. 행사를 열 수 있는 곳은 읍·면·동 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위원회라는 규정을 알고 구선관위에 행사 위탁을 요청했다.

  유권자의 날 행사는 읍·면·동선관위가 제외되므로 읍·면·동선관위가 개최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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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한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 2.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3.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4. 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했더라도 딥페이크영상등을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유포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방송·신문 등을 경영하거나 보도하는 사람은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해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인터넷광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정보통신망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을 겨냥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해 비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허용하는 예외가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대통령 후보 캠프의 영상 담당이다. 인공지능 영상에 가상 정보라는 표시만 붙이면 선거 기간에도 게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된다는 지적을 받고 게시를 취소했다.
  2. 甲은 신문사 기자로 선거 예측 기사를 쓰려 했다. 여론조사 결과 같은 객관 자료 없이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는 금지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사 수치를 인용한 기사로 바꾸었다.
  3. 甲은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를 낸 정당의 홍보 담당이다.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실을 때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조문에 맞춰 광고 시안을 만들었다.
  4. 甲은 온라인 카페 운영자로 후보의 사생활 이야기를 올리려 했다. 진실하고 공익에 관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이어도 비방은 금지된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 게시글을 내렸다.

  딥페이크영상등은 표시했더라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므로 할 수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