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출입국관리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총 10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10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8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100문항입니다.

• 1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르면 ICJ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도 ‘형평과 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
  2. 2.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
  3. 3.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4. 4. ICJ는 판결을 내릴 때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ICJ규정 제38조 제2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합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서술한 것은 조문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2.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동위의 법원으로 다뤄져 어느 하나가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신법우선·특별법우선 등 개별 원칙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조약이 언제나 우선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법의 일반원칙은 ICJ규정 제38조 제1항 다호가 정한 법원으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흠결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통설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4. ICJ규정 제59조는 재판소의 결정이 당사자 간 그 특정 사건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력이 없다고 정해 선례구속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데, 따라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조문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과 乙국은 대륙붕 경계 분쟁을 ICJ에 회부하면서도 형평과 선에 따른 재판까지는 따로 합의하지 않았는데, 재판소는 그런 합의가 없는 이상 형평과 선으로 재판할 수 없다고 밝히며 사건을 맡지 않으려 했다.
  2. 甲국의 오래된 항해 관행과 최근 체결한 조약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상황에서, 학자들은 어느 규범이 우선하는지를 조약이 항상 이긴다는 식이 아니라 사안마다 신법·특별법 원칙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3. 甲국과 乙국 사이의 오래된 국경 분쟁에 적용할 마땅한 조약도 관습법도 없자, 재판소는 여러 나라 국내법에 공통된 신의성실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끌어와 판단의 공백을 메웠다.
  4. 甲국은 예전 ICJ 판결과 아주 비슷한 사건에서 그 판결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이전 판결이 그 사건 당사자만 구속할 뿐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심리했다.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흠결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ICJ규정 제38조의 법원 체계이므로 3번이 옳다.

•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2. 각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3. 3.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4.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자국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직접 무효로 할 권한은 없고 그 국가의 국제법 위반에 따른 국가책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통설인데,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각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수용이론에 따라 직접 적용되기도 하고 변형이론에 따라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는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에 관한 통설이므로 옳다.
  3.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별도로 국내법으로 바꾸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헌법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4. 비엔나협약 제27조는 국가가 조약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자국의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끌어올 수 없다고 정하는데, 이는 국제관행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법원은 자국의 무역규제법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외국 기업의 주장을 접하고도, 국제재판소가 그 법 자체를 무효로 선언해 달라는 요청에는 그럴 권한이 없다며 국가책임 문제로만 다뤘다.
  2. 甲국은 국제조약을 국내법으로 별도로 옮겨 적는 시행법률 절차를 거쳐 이행했고, 乙국은 같은 조약을 그대로 국내법원에서 곧장 적용했는데, 학자들은 두 방식 모두 정당한 이행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3. 甲국 국회가 정식으로 비준동의한 인권조약은 별도의 시행법률을 새로 만드는 절차 없이도, 국내 법원이 재판 도중 그 즉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으로 판결 근거에 곧바로 끌어다 썼다.
  4. 甲국은 새로 만든 자국 국내법 규정을 근거로 기존 조약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을 이유로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을 무효로 선언할 권한이 없고 국가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므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3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있다.
  2. 2.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3. 청구국은 범죄인이 인도된 이후에 피청구국의 추가 동의가 없는 한 인도청구사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4. 4.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인인도가 거부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의무는 원칙적으로 조약에 근거해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관습법상 의무가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일정한 형기 이상의 무거운 범죄로 좁혀 잡는 것이 여러 나라 인도조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므로 옳다.
  3. 청구국이 인도받은 범죄인을 애초 인도청구사유에 없던 다른 범죄로 추가 처벌하려면 피청구국의 별도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조약이 널리 담고 있는 내용이므로 옳다.
  4.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범죄인이라면 그 사정이 인도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와 맞닿은 인도거부 규정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은 자국과 조약관계가 전혀 없는 乙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를 요청받자 순수한 예양 차원에서만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그런 요청에 응할 국제관습법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2. 甲국과 乙국 간의 인도조약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이거나 장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만 인도 대상을 좁혀 정하고 있어서, 가벼운 벌금형 사건은 아예 대상에서 빠졌다.
  3. 甲국은 절도 혐의로 인도받은 범죄인을 나중에 별도의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하려다가, 인도국인 乙국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검찰 내부 지적을 받고 재판 절차를 잠시 멈췄다.
  4. 甲국은 이미 몇 해 전 자국 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마친 사건의 범죄인을 다시 넘겨 달라는 乙국의 뒤늦은 요청을 받고, 그것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검찰과 함께 신중히 검토했다.

  범죄인이 체류하는 국가가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해야 할 일반 국제관습법상 의무는 없고 조약이 있어야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관습법상 의무가 있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4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收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2. 2.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3. 3. Hull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 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4. 4. 내국인과 외국인 간은 물론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 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가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정하는데,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수용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눈에 보이는 동산·부동산에 그치지 않고 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까지 넓게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
  3. Hull공식은 외국인 재산을 수용할 때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미국이 오래전부터 내세워 온 전통적 기준이므로 옳다.
  4.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는 물론 서로 다른 외국인 사이에도 차별 없이 대해야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이 갖춰진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은 자국 내에서 사업하던 외국 기업의 유전을 국유화하면서도 그 기업에 시가에 준하는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했는데, 그 근거로 영구주권 선언의 보상 규정을 명시적으로 들었다.
  2. 甲국 법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특허권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도 눈에 보이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정당하게 수용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오래 끌던 소송을 정리했다.
  3. 甲국이 외국인의 공장을 수용하면서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상대국은 Hull공식이 요구하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뒤늦게라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4. 甲국은 자국민이 운영하는 기업은 그대로 두고 특정 외국인 소유 기업만 콕 집어 수용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것이 비차별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외교 경로로 강하게 항의했다.

  1962년 천연자원영구주권선언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는 것이 그 선언의 내용이므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5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 대상 범죄 중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과 관련이 없는 국제범죄는?

  1. 1.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2. 2. 전쟁범죄(war crimes)
  3. 3.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4. 4.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집단살해죄는 R2P가 개입 여부를 논의할 때 다루는 4대 사태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으므로 R2P와 관련이 있는 국제범죄에 해당한다.
  2. 전쟁범죄 역시 국제사회가 R2P 원칙에 따라 개입을 검토하는 대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므로 R2P와 관련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3. 인도에 반한 죄도 R2P 논의가 다루는 4대 국제범죄 안에 그대로 포함되므로 R2P와 관련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4. 침략범죄는 국가 간 무력사용을 다루는 별개의 범죄로, R2P 논의가 다루는 4대 범죄인 집단살해·전쟁범죄·인도에반한죄·민족청소의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국 정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을 표적으로 대규모 학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국제사회는 R2P 원칙에 따라 어떤 개입이 가능한지를 서둘러 논의하기 시작했다.
  2. 甲국 군대가 민간인 마을을 겨냥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무차별 공격을 저질렀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유엔은 그 사태를 R2P 논의의 틀 안에서 다루며 뒤늦게 대응책을 검토했다.
  3. 甲국에서 대규모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되었다는 증거가 국제 언론을 통해 쏟아지자, 안전보장이사회는 R2P에 근거한 개입 결의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4. 甲국이 이웃 乙국을 무력으로 침공한 사건은 침략범죄로 국제사회에서 크게 논의되었지만, 학자들은 그것이 R2P가 다루는 4대 범죄 목록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보호책임(R2P)은 집단살해죄·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와 관련되고 침략범죄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R2P 논의의 표준적 정의이므로 4번이 옳다.

• 6

  국제연합(UN) 체제 하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역적 약정의 회원국은 해당 지역의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을 통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역적 약정에 의해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를 실시할 수 없다.
  2. 2. UN 창설 이후 군사적 강제조치에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특별협정이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 사이에 체결된 적은 없다.
  3. 3.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4.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UN헌장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분쟁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역적 약정의 회원국은 지역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에 앞서 먼저 그 지역 차원의 해결을 시도해야 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역 약정에 따른 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53조가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2. 유엔 창설 이후 군사적 강제조치에 필요한 군사력을 상시 동원하기 위해 회원국이 미리 병력을 배정해 두는 특별협정이 안전보장이사회와 실제로 체결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국제기구법 실무의 정설이므로 옳다.
  3.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총회가 대신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은 평화를위한단결결의가 열어 둔 길이므로 옳다.
  4.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분쟁이나 사태에 관해 헌장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그 사안에 어떠한 권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12조 제1항인데, 요청이 없어도 권고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국과 乙국 사이의 국경 분쟁이 결국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었는데, 소속 지역기구 회원국들은 그전에 먼저 지역 차원의 해결을 시도한 끝에야 안보리로 넘어간 것이었다.
  2. 甲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안전보장이사회와 특별협정을 맺어 군사력을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오랜 시간 논의했지만, 정작 어느 나라도 실제 서명까지 이르지는 못한 채 끝났다.
  3. 甲국을 포함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평화유지 결의안을 끝내 채택하지 못하자, 총회가 평화를위한단결결의 절차를 빌려 대신 권고안을 채택하고 나섰다.
  4.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사태를 계속 다루고 있는 도중에 총회가 안보리의 요청 없이도 그 사태에 대해 별도의 권고를 내놓았다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철회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분쟁이나 사태에 대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없는 한 그 사안에 대해 권고할 수 없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12조의 내용이므로, 요청 없이도 권고할 수 있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7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부(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규정된 국제환경법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오염 피해를 야기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2. 2. 국가는 해양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3. 3. 어느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에 신속히 통고한다.
  4. 4.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실행 가능한 한 평가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아래 있는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오염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UNCLOS의 해양환경 보호 규정이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2. 해양환경에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될 때 과학적 불확실성을 핑계로 비용효과적 조치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사전예방원칙은 UNCLOS 제12부에 명문으로 담긴 규정이 아닌데, 그 조항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해양환경이 오염 피해의 급박한 위험에 놓이거나 이미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국가는 영향받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국가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는 것은 UNCLOS가 정한 통고 의무이므로 옳다.
  4.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 잠재적 영향을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UNCLOS의 취지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의 화학공장 폐수가 국경을 넘어 乙국 앞바다를 오염시키자, 乙국은 자국 관할 아래 활동이 남의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甲국에 책임을 물었다.
  2. 甲국은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응조치를 미루려 했지만, 학자들은 그 사전예방원칙이 협약 자체의 명문 규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3. 甲국 유조선이 좌초 사고로 원유를 대량 유출하자 甲국 정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乙국 해안 마을에 그 사실을 곧바로 지체 없이 알려 대피와 방제 준비를 서둘러 돕게 했다.
  4. 甲국은 대규모 해상 시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그 사업이 주변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을 여러 전문기관에 의뢰해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오랜 시간 성실히 밟아 나갔다.

  해양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조치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사전예방원칙은 UNCLOS 제12부의 명문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 국제환경법의 태도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 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사관계의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2. 2. 외교관이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외교특권과 면제는 유지된다.
  3. 3. 영사관원이 접수국의 동의 하에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외교특권과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4. 4. 외교관으로서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접수국 외교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두 나라가 외교관계를 새로 트기로 합의했다면 별다른 반대 표시가 없는 한 그 합의 안에 영사관계를 함께 열겠다는 뜻도 이미 담긴 것으로 본다는 것이 영사관계협약의 원칙이므로 옳다.
  2. 외교관이 영사직무를 함께 맡아 수행하더라도 그가 본래 누리던 외교특권과 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영사관계협약의 취지이므로 옳다.
  3. 영사관원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임시로 외교적 성격의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그 일에 관해 외교관과 같은 수준의 폭넓은 특권과 면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영사관계협약의 취지인데, 주장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외교관 신분으로 영사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사람의 명단은 접수국 외교부에 미리 통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사관계협약이 정한 절차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과 乙국이 새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영사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도, 두 나라는 그것이 영사관계 수립까지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2. 甲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 한 명이 영사 업무도 겸해 함께 처리했는데, 그 사람은 그 뒤로도 외교관 신분에 딸린 특권과 면제를 조금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누렸다.
  3. 甲국 영사관원이 접수국 외교부의 허락을 받아 잠시 외교적 성격의 업무를 대신 처리했지만, 그렇다고 외교관과 똑같이 폭넓은 특권과 면제까지 나서서 주장하지는 못했다.
  4. 甲국은 자국 외교관 가운데 영사 업무를 겸해 처리하는 사람의 명단을 새로 정리해 접수국 외교부에 미리 정식으로 통고해, 나중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두었다.

  영사관원이 접수국의 동의 하에 외교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그 활동에 관해 외교특권과 면제 전부를 폭넓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영사관계협약의 취지이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체결 과정에서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교부장관이 국제회의에서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ㄴ. 외교공관장이 접수국과의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ㄷ. 대사가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하는 경우

  ㄹ. 국가대표가 국제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외교부장관이 국제회의에서 조약에 서명하는 경우로, 조약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전권위임장 없이도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외교장관에 해당해 옳다.
  2. ㄴ은 외교공관장이 접수국과의 조약에 서명하는 경우인데, 비엔나협약이 전권위임장을 면제하는 것은 외교공관장이 조약문을 채택하는 목적상인 경우이지 서명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ㄷ은 대사가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하는 경우로,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상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다는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다.
  4. ㄹ은 국가대표가 국제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로, 국제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상 파견된 국가대표는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다는 조문과 일치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외교부장관은 국제회의에 참석해 별도의 전권위임장 없이 곧바로 다자조약에 서명했는데, 다른 참가국들은 그것이 정당한 대표 행위임을 아무 이의 없이 그 자리에서 인정했다.
  2. 甲국 대사는 접수국과의 조약에 전권위임장 없이 곧바로 서명하려 했지만, 접수국 측은 서명 단계는 채택과 달라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절차를 멈춰 세웠다.
  3. 甲국 대사는 파견국인 甲국과 접수국인 乙국 사이에 오간 조약문을 채택하는 회의에 참석해, 별도의 전권위임장을 갖추지 않고도 그 문안을 그 자리에서 최종 확정지었다.
  4. 甲국 국가대표는 어느 국제기구가 주관한 회의에 조약문 채택을 목적으로 파견되어, 별도의 전권위임장을 준비하지 않고도 그 조약문을 채택하는 절차에 처음부터 그대로 참여했다.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은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상 외교공관장, 국제기구에서 조약문 채택 목적상 파견된 국가대표는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다고 정하므로 ㄱ,ㄷ,ㄹ이 옳아 정답은 3번.

• 10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국제관행상 서류와 문서의 불가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양국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거나 외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외교공관 문서의 불가침성은 보호되지 않는다.
  2. 2. 외교문서가 공관원에 의해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
  3. 3. 외교관의 개인서류 역시 불가침성을 향유하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해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필수적인 개인서류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4. 4. 분실이나 도난 등 어떤 이유로든 접수국 수중에 들어간 외교공관 문서는 반환되어야 하나 재판 등 사법절차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활용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무력충돌이 발생하거나 외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비엔나협약 제45조에 따라 공관 문서의 불가침성은 계속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관행의 태도인데, 보호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외교문서가 공관원에 의해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면 그 문서는 더 이상 공관에 속한 문서가 아니게 되어 그 순간부터 불가침성을 잃는다는 것이 국제관행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3. 외교관의 개인서류는 비엔나협약 제30조 제2항에 따라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불가침을 누리는데,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조문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4. 공관 문서가 도난이나 분실 등 어떤 경위로든 접수국의 손에 들어갔더라도 그것을 원래 주인인 공관에 돌려주어야 할 뿐, 그 문서를 재판 증거로 삼는 것까지는 국제관행상 허용되지 않는데, 재판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과 乙국이 갑자기 전쟁 상태에 들어가 외교관계가 끊겼는데도, 甲국 대사관에 남아 있던 문서들은 국제관행상 여전히 불가침성을 그대로 인정받아 접수국에 압수되지 않았다.
  2. 甲국 대사관 직원이 어떤 내부 문서를 접수국 정부에 정식 공문으로 공식 전달하자, 그 문서는 더 이상 공관 소유가 아니게 되어 그 순간부터 불가침성 주장이 통하지 않았다.
  3. 甲국 외교관이 개인적으로 벌인 부동산 임대 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상업활동과 관련되었더라도 그 개인서류만큼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甲국 대사관의 기밀 문서가 침입 사건으로 도난당해 접수국 수중에 들어갔는데, 접수국 법원은 그 문서를 甲국에 돌려줘야 할 뿐 재판 증거로는 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관 문서의 불가침성은 그 문서가 공관에 속한 상태를 지키려는 것이므로, 공관원이 제3자에게 문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순간 그 문서는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 국제관행의 태도이므로 2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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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총회는 국제평화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지만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2. 2.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은 표결 없이 총의를 통해 채택되며 의장 성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3. 3. UN의 상주 옵저버국 대표는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투표는 할 수 없다.
  4. 4. UN 가입권고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총회가 어떤 국제평화 문제든 자유롭게 회의 안건으로 올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정작 실력행사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면 그 처리는 안전보장이사회 몫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11조의 취지이므로 옳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은 표결 없이 총의로 채택되며 그 성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안보리 실무의 확립된 관행이므로 옳다.
  3. UN의 상주 옵저버국 대표는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정식 투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옵저버 지위에 관한 확립된 실무이므로 옳다.
  4. UN 가입권고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절차사항이 아닌 실질사항이라 거부권이 적용된다고 본 유엔헌장 제27조 해석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국은 국제평화와 관련된 여러 사안을 총회 회의석에서 자유롭게 논의했지만, 실제 강제조치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자 그 문제는 곧바로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 다뤄졌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특정 민감한 사안을 두고 공식 결의 대신 의장 성명만을 표결 없이 총의로 채택했는데, 그 성명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다뤄져 나중에 이행을 강제할 수 없었다.
  3. 甲국은 상주 옵저버국 자격만 가진 채 총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여러 안건에 대해 발언은 자유롭게 이어갔지만, 정작 최종 표결 절차에는 끝내 참여하지 못한 채 결과만 지켜보았다.
  4. 甲국이 새로운 회원국의 유엔 가입을 안전보장이사회가 권고하는 표결에서 상임이사국 한 곳이 거부권으로 반대표를 던지자, 그 가입 안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부결되고 말았다.

  UN 가입권고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유엔헌장의 태도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1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조약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특정 강행규범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2.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3. 3. 강행규범은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4. 4.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조약당사국은 서로 합의하더라도 강행규범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강행규범의 성질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태도인데, 배제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 조약은 비엔나협약에 따라 그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무효로 될 뿐이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데,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후속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53조의 정의 그대로이므로 옳다(정답).
  4. 비엔나협약은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항이라도 나머지 규정을 분리해 살려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조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데,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과 乙국은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노예매매 금지 규정을 서로 합의로 적용하지 않기로 정했지만, 국제사회는 그런 합의 자체가 애초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했다.
  2. 甲국과 乙국 간의 옛 조약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강행규범이 등장하면서 그와 충돌하는 부분이 그 시점부터 효력을 잃었을 뿐, 그전에 이미 이행돼 발생한 권리까지 거슬러 무효로 되지는 않았다.
  3. 그동안 강행규범으로 다뤄지던 침략전쟁 금지 규범이, 여러 나라 학자와 외교관이 참여한 국제사회의 오랜 논의를 거쳐 내용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새로운 규범으로 갱신되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4. 甲국과 乙국 간 조약의 일부 조항이 강행규범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법원은 그 조약 규정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조항도 함께 무너뜨렸다.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후속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53조의 정의이므로 3번이 옳다.

• 13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2. 국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
  3. 3.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4. 국가들은 조약을 통하여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의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주권에 근거한 통설이므로 옳다.
  2. 국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제한이므로 옳다.
  3.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자의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 외국인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추방하는 집단적 추방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인권조약이 실제로 택한 방식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은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乙국 국민 한 명의 입국 신청 자체를 거부했는데, 이는 국가 재량의 범위 안이라고 다뤄져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넘어갔다.
  2. 甲국은 합법적으로 입국해 오래 살고 있던 乙국 국민 외국인을 아무런 이유도 절차도 없이 곧바로 추방하려다가, 자의적 추방 금지 원칙에 부딪혀 절차를 서둘러 멈췄다.
  3. 甲국은 뚜렷한 사유 없이 자국에 오래 머물던 乙국 국민 외국인 여러 명의 출국 자체를 갑작스레 막았는데, 이는 자의적 출국금지로 다뤄져 국제법상 심각한 논란이 되었다.
  4. 甲국과 乙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인권 관련 다자조약을 새로 맺어, 자국 영토 안의 외국인을 한꺼번에 집단으로 몰아 추방하는 행위를 아예 금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외국인 지위에 관한 통설이므로, 자의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제연맹 체제 하에 창설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법적으로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지만, 국제연합(UN) 체제 하에 설립된 ICJ는 UN의 주요기관에 해당된다.
  2. 2. ICJ에 자국 출신의 재판관이 없는 분쟁 당사국은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재판관은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3. ICJ는 일부 제한된 숫자의 재판관만 참여하는 소재판부에 의해 판결이 가능하며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4. 4. ICJ 판결에 대한 재심은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의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연맹 체제의 PCIJ는 법적으로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지만 UN 체제의 ICJ는 UN의 주요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은 두 재판소의 지위 차이에 관한 통설이므로 옳다.
  2. ICJ에 자국 출신 재판관이 없는 분쟁 당사국이 임시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재판관이 반드시 선임국의 국적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ICJ규정 및 실무의 태도인데,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재판관 수를 줄인 소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내린 결론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재판부가 내린 결론과 무게 차이 없이 당사국을 그대로 구속한다는 것이 ICJ규정의 태도이므로 옳다.
  4.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판결 당시에는 몰랐던, 결과를 뒤바꿀 만큼 중대한 사실이 나중에서야 새로 드러났다면 그때 재심을 청구할 길을 열어 둔 것이 ICJ규정의 요건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교수는 국제연맹 시절의 PCIJ가 연맹과는 별개의 독립기관이었다는 점과, 지금의 ICJ는 UN의 주요기관이라는 점의 차이를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짚어 설명했다.
  2. 자국 출신 재판관이 없던 甲국은 임시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자국 국적자가 아닌 제3국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를 골라 선정했는데, 이는 절차상 문제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3. 甲국이 당사자인 복잡한 해양경계 사건을 ICJ가 몇 명만 참여하는 소재판부에 맡겨 심리하게 했는데, 그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똑같은 무게로 甲국을 그대로 구속했다.
  4. 甲국은 ICJ에서 패소 판결이 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사건 결과를 뒤바꿀 만한 결정적인 새 증거를 우연히 찾아내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 재심을 정식으로 청구했다.

  ICJ의 임시재판관은 반드시 그를 지명한 국가의 국적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ICJ규정과 판례의 태도이므로,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15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2.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3. 3. 사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법률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4. 4. 공공당국이 마비되어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이 저지른 위법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책임초안의 기본 원칙이므로 옳다.
  2.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하거나 승인만 한 경우까지 그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가책임초안의 태도인데,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국가기관이 사인에게 특정 업무를 처리할 법률상 권한을 정식으로 넘겨준 뒤 그 사인이 그 권한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면, 그 결과는 국가 자신이 한 행위로 다뤄진다는 것이 국가책임초안의 내용이므로 옳다.
  4. 내전 등으로 정부 공권력이 사실상 멎어 누군가는 그 일을 대신해야 할 상황에서 민간인이 나서서 정부 몫의 권한을 행사했다면, 그 결과는 국가의 행위로 다뤄진다는 것이 국가책임초안의 내용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국민 여러 명이 순전히 개인적인 원한으로 乙국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 행위에 대해, 甲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자신은 그 행위의 국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2. 甲국 정부가 자국민 시위대의 乙국 대사관 습격 사건을 사후에 말로만 지지하는 성명을 낸 경우, 국제사회는 그 정도의 지지만으로는 그 행위가 국가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甲국 정부로부터 세관 검사 업무의 법률상 권한을 정식으로 위임받은 민간 회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다 乙국과 분쟁을 일으키자, 그 행위는 그대로 甲국이 한 행위로 다뤄졌다.
  4. 甲국 정부가 오랜 내전으로 특정 지역에서 사실상 통치 기능을 잃자, 대신 그 지역 치안 유지 권한을 행사한 민간인 무장조직의 행위도 甲국의 행위로 간주되어 책임 소재가 정리됐다.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하거나 승인한 것만으로는 그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책임초안의 태도이므로,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16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적의 부여․박탈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관할 사항이며 각국은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국내법상 국적부여의 재량권을 가진다.
  2. 2. 국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3. 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시사하였다.
  4. 4.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대하여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누구에게 국적을 주고 누구의 국적을 빼앗을지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가 알아서 정할 국내 문제이며, 국제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그 재량을 넓게 인정한다는 것이 노테봄 사건 등에서 확인된 원칙이므로 옳다.
  2. 국가는 해외에 머무는 자국민의 행위까지도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속인주의 관할권이 인정하는 범위이므로 옳다.
  3. ICJ가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설립준거국이 행사한다고 보았을 뿐인데,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시사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대하여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적계속의 원칙과 함께 다뤄지는 외교적 보호의 기본 요건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은 자국의 국적법을 새로 손질해 외국인에게 국적을 내주는 귀화 요건을 스스로 자유롭게 정했는데, 그것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다른 나라가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고 받아들여졌다.
  2. 甲국은 해외 乙국에 건너가 사업을 벌이는 자국민에게도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해, 현지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다른 예외를 두지 않고 그 행위를 계속 규율하고자 했다.
  3. 甲국에서 설립되었지만 주주 대부분이 다른 나라 국적이었던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의 그 회사에 대해, ICJ는 설립준거국인 甲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갖는다고 보았다.
  4. 甲국은 자국 국적이 아닌 乙국 국민이 제3국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자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나서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지켰다.

  ICJ는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설립준거국이 행사한다고 보았을 뿐 진정한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17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피제소국이 합리적인 이행기간까지 위반된 조치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임시적 구제수단으로서 보상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2. 합리적인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조치의 수권을 요청할 수 있다.
  3. 3. 분쟁당사국 간에 보복조치의 수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4. 4. 문제된 조치와 관련된 산업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협정 위반으로 진 나라가 정해진 이행기간 안에 문제된 조치를 없애지 못했다면, 승소국과 사이에서 우선 보상금 지급 같은 임시방편에 합의하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 DSU의 절차이므로 옳다.
  2. 정해 둔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이라는 시한 안에 보상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때는 승소국이 분쟁해결기구에 보복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둔 것이 DSU의 태도이므로 옳다.
  3. 보복 수준이 지나치다거나 부족하다는 등 양측 셈이 서로 맞지 않아 다툼이 생겼다면, 그 다툼을 중재 절차로 넘겨 제3자에게 가려 달라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이 DSU의 절차이므로 옳다.
  4. 문제된 조치와 관련된 산업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분야의 보복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경우 다른 분야로 교차보복이 허용된다고 정한 DSU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국이 정해진 합리적인 이행기간까지 무역장벽을 끝내 없애지 못하자, WTO 분쟁에서 승소한 乙국은 곧바로 보복에 나서지 않고 먼저 임시방편인 보상에 관한 협상부터 시도했다.
  2. 甲국과 乙국이 함께 정한 이행기간이 끝난 뒤 20일이 지나도록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乙국은 분쟁해결기구에 보복조치를 승인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3. 甲국과 乙국이 보복조치의 정확한 수준을 두고 서로 셈이 맞지 않아 좀처럼 뜻을 모으지 못하고 계속 다투자, 그 다툼은 결국 중재 절차에 넘겨져 제3자 손에서 정리되었다.
  4. 甲국은 乙국의 농산물 관련 협정 위반에 대해 같은 농산물 분야에서만 보복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전혀 다른 산업분야인 공산품에도 교차보복 조치를 허용받아 실시했다.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보복조치는 원칙적으로 문제된 조치와 관련된 같은 산업분야에서 이뤄지되 그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경우 다른 분야에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DSU의 태도이므로, 다른 산업분야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18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최혜국대우원칙은 동종상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2. 2. GATT 제24조에 근거한 관세동맹 회원국 간의 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
  3. 3. 최혜국대우원칙은 관세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방법에도 적용된다.
  4. 4. 최혜국대우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최혜국대우원칙은 동종상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함께 금지한다는 것은 GATT 패널 판례에서 확립된 해석이므로 옳다.
  2. GATT 제24조에 근거한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 회원국 간의 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는 것은 GATT 제24조가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3. 최혜국대우원칙은 관세뿐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방법과 같은 통관 관련 규칙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GATT 제1조의 적용 범위이므로 옳다.
  4. 최혜국대우원칙이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은, GATT 제1조가 수출과 관련된 규칙에도 최혜국대우를 적용하도록 정한 것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국이 특정 수입품에 법률상으로는 다른 나라와 똑같은 관세를 매겼지만 실제 운영 방식에서 특정국 상품에만 슬그머니 불리하게 작용하자, 이는 사실상의 차별로 다뤄졌다.
  2. 甲국과 乙국이 새로 관세동맹 협정을 맺어 서로에게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다른 회원국에는 종전대로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이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정당한 예외로 받아들여졌다.
  3. 甲국이 특정 수입품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 방식을 슬쩍 자국에 유리하게 운영하며 남몰래 통관 절차를 조정하자, 다른 회원국들은 이것도 최혜국대우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4. 甲국은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의무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수출에도 그 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GATT의 최혜국대우원칙은 수입상품뿐 아니라 수출상품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GATT 제1조의 태도이므로,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1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는 경우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contex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1. 조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
  2. 2. 당사국이 수락한 조약과 관련된 문서
  3. 3. 당해 조약의 전문과 부속서
  4. 4. 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 기록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조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는 비엔나협약 제31조 제2항 가호가 정한 문맥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약 해석 규칙이므로 옳다.
  2. 당사국이 조약과 관련해 수락한 문서는 비엔나협약 제31조 제2항 나호가 정한 문맥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약 해석 규칙이므로 옳다.
  3. 당해 조약의 전문과 부속서는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이 정한 조약문에 포함되어 문맥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약 해석 규칙이므로 옳다.
  4. 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 기록은 비엔나협약 제31조가 정한 문맥이 아니라 제32조가 정한 해석의 보충수단에 해당해, 문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국과 乙국은 다자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조약과 관련해 모든 당사국이 함께 뜻을 모은 별도 합의문을 남겼는데, 이는 나중에 조약 해석의 문맥으로 나란히 고려되었다.
  2. 甲국이 작성하고 乙국을 포함한 조약 모든 당사국이 조약 관련 문서로서 정식으로 수락한 부속 자료도, 나중에 재판에서 조약 문맥의 일부로 함께 읽혀야 한다고 다뤄졌다.
  3. 甲국과 乙국이 맺은 조약의 전문에 담긴 취지와 별도로 그 조약에 딸려 첨부된 부속서 내용도, 조약을 해석할 때 문맥의 일부로 함께 짚어야 할 것으로 법원에서 다뤄졌다.
  4. 甲국과 乙국이 조약을 교섭하던 당시의 회의록과 그때의 정치적 상황은, 조약 문언이 모호할 때에만 참고하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만 다뤄졌을 뿐 문맥으로는 취급되지 않았다.

  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 기록은 비엔나협약 제31조의 문맥이 아니라 제32조의 해석 보충수단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약 해석 규칙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 20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섬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지만 접속수역은 설정할 수 없다.
  2. 2. 인공섬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항행을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3.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4. 4. 섬과 간조노출지는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간조노출지는 국제법상 섬에 해당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섬은 원칙적으로 영해뿐 아니라 접속수역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이 UNCLOS의 태도인데,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인공섬을 지어 올린 경우, 그 둘레를 지나는 선박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일정한 범위의 안전수역을 따로 그어 둘 수 있다는 것이 UNCLOS 제60조의 내용이므로 옳다(정답).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UNCLOS 제121조 제3항인데, 설정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야 하지만 간조노출지는 국제법상 섬과는 별도로 정의되는 개념인데, 둘 다 섬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이 오래전부터 실효 지배해 온 작은 섬은 영해뿐 아니라 그 바깥쪽으로 더 넓게 이어지는 접속수역까지 함께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두 겹의 해역을 나란히 가졌다.
  2. 甲국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한복판에 새로 인공섬을 지어 올리면서,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여러 선박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둘레에 안전수역을 정식으로 그어 두었다.
  3. 甲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나선 먼바다의 암석은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꾸릴 수도 없는 곳이어서,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4. 썰물 때만 잠깐 드러나는 간조노출지를 두고 甲국은 그것이 섬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법상 간조노출지는 섬과 다른 별도의 개념으로 다뤄져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UNCLOS상 인공섬을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하는 경우 그 주변에 일정 범위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UNCLOS 제60조의 내용이므로 2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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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국내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
  2. 2.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3. 3. 피해자가 구제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적 접근의 어려움이 큰 경우
  4. 4.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는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내법원이 애초부터 그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국내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2. 피해자가 국내에서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합리적 수단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국내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3. 피해자가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소송비용 부담으로 사법접근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의 태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 자체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어 있는 경우도 국내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국 국민이 乙국에 입은 피해를 구제받으려 했으나 乙국 법원 자체가 그 유형의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아예 갖고 있지 않아, 甲국은 국내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외교적 보호에 나섰다.
  2. 甲국 국민이 乙국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할 만한 법원이나 절차 자체가 乙국 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甲국은 그 점을 들어 구제절차 완료 요건의 예외를 주장했다.
  3. 甲국 국민은 乙국 법원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아예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외교적 보호에 나서기 전에 다시 소송을 검토해야 했다.
  4. 甲국 국민이 乙국의 구제절차 관련 법률에 따라 애초부터 그 절차를 이용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명백히 배제되자, 甲국 정부는 그 점을 근거로 곧바로 외교적 보호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는 관할권 부재·실효적 구제수단 부재·명백한 배제에 한정되고 단순히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의 태도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 2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이나 승객 간에도 행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국가의 군함은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2. 2. 공해에서 무허가방송을 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 무허가방송 종사자의 국적국의 군함은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3.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4. 4.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해적행위는 한 선박이 다른 선박을 상대로 저지르는 행위로 정의되어 같은 배 안의 승무원이나 승객 사이에 벌어진 폭력은 해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UNCLOS 제101조의 정의인데,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공해에서 무허가방송을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 선박의 기국, 방송시설의 등록국, 방송 종사자의 국적국이 모두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UNCLOS의 무허가방송 규정이므로 옳다.
  3. 두 개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바꿔 걸며 항행하는 선박은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는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은 UNCLOS가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4.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자유롭게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공해자유의 원칙과 기국주의를 담은 UNCLOS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선박 안에서 일부 승무원이 다른 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 벌어지자, 각국은 이것이 UNCLOS상 해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편관할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2. 甲국 선박이 공해에서 무허가 라디오 방송을 계속 내보내자, 그 선박의 기국인 甲국뿐 아니라 방송시설 등록국인 乙국의 군함도 함께 나서서 그 선박에 대한 임검권을 행사했다.
  3. 甲국 선적과 乙국 선적을 상황에 따라 번갈아 게양하며 항행하던 선박이 단속에 걸리자, 각국은 그 선박을 사실상 무국적선으로 취급해 자유롭게 나포·조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甲국은 공해상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화물선을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항행시켰고, 이웃한 乙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그 항행 자체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순순히 받아들였다.

  해적행위는 서로 다른 두 선박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한정되어 동일 선박 안의 승무원·승객 간 행위는 해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UNCLOS 제101조의 정의이므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23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ㄴ.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ㄷ.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ㄹ.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인데, 자국민이라는 사정은 범죄인인도법상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는 임의적 거절사유에 그칠 뿐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절대적 거절사유는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ㄴ은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범죄인인도법이 명시한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묶음).
  3. ㄷ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범죄인인도법이 명시한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묶음).
  4. ㄹ은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인데, 이 사정은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는 임의적 거절사유에 그칠 뿐 절대적 거절사유는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국은 자국 국민인 범죄인의 인도를 乙국으로부터 청구받은 검찰에게, 자국민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2. 甲국의 인도청구 당시 이미 甲국 법률상 그 범죄의 형의 시효가 다 지나 있었기 때문에, 청구받은 乙국 법원은 그 점을 이유로 인도청구를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3. 甲국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사건에서 乙국 국내법상으로도 이미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乙국은 절대적 거절사유에 따라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인을 넘기지 않았다.
  4. 甲국이 저지른 범죄의 상당 부분이 인도청구를 받은 乙국 영역 안에서 벌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乙국이 그 인도청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요건까지 함께 따져 보았다.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는 청구국 법률상 형의 시효완성과 대한민국 법률상 공소시효완성이고, 자국민이라는 사정과 범죄지가 국내라는 사정은 임의적 거절사유에 그친다는 것이 범죄인인도법의 구분이므로 ㄴ,ㄷ이 옳아 정답은 3번.

• 2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부적법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가 대표의 부정을 사유로 조약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사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조약의 유효성에 동의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2. 2. 기만을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부적법화를 주장할 수 있다.
  3. 3.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실의 착오 또는 법의 착오가 조약에 대한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경우, 착오는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4. 4.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며, 분쟁당사국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 분쟁의 결정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조약의 부적법을 원용할 수 있는 국가가 그 사유를 알고 난 뒤 사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효성에 동의했다면 그 원용 권리를 잃는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45조의 취지인데, 치유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기만을 부적법 사유로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고 특정 조항만 분리해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44조의 태도인데,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사실의 착오만이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한 경우 원용될 수 있고 법의 착오는 원용될 수 없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48조의 태도인데, 법의 착오도 원용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해 힘의 위협이나 사용으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며,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국이 그 결정을 ICJ에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52조·제66조의 내용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국은 乙국 대표를 매수해 체결한 조약의 부적법을 뒤늦게 알고도 한동안 그 조약을 그대로 이행하다가, 나중에 그 사정을 들어 무효를 주장하려 했지만 이미 원용할 권리를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2. 甲국은 乙국이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을 허위 서류로 부풀려 체결하게 만든 조약 가운데 그 조항 하나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려 했지만, 조약 전체를 두고서만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벽에 부딪혔다.
  3. 甲국은 조약 체결 당시 국경선의 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했다는 법의 착오를 이유로 조약의 효력을 다투려 했지만, 그런 법의 착오로는 원용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4. 甲국은 乙국이 대규모 군사력을 국경에 배치해 위협하며 강제로 체결하게 만든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강행규범과 관련된 이 분쟁을 ICJ에 부탁해 판단받기로 했다.

  국제연합헌장의 제 원칙을 위반해 힘의 위협이나 사용으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고 분쟁당사국은 강행규범 관련 분쟁의 결정을 ICJ에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52조·제66조의 내용이므로 4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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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관련 환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공통적이면서 차별적인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른 이행 원칙을 견지한다.
  2.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걸쳐 공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
  3. 3.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4. 4.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1990년으로 삼고, 「파리협정」은 평균기온 상승의 억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산업혁명 이전으로 삼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이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이 협약의 기본 틀이므로 옳다.
  2. 교토의정서는 부속서I에 속한 선진국에만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우고 개발도상국에는 별도의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협약의 태도인데, 공통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제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한다는 것이 협정이 택한 상향식 방식이므로 옳다.
  4. 교토의정서는 1990년을 감축량 평가의 기준 시점으로 삼고 파리협정은 산업혁명 이전을 기온상승 억제 평가의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두 문서의 실제 내용이므로 옳다.

  🧮 풀이

  1. 선진국인 甲국과 개발도상국인 乙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나란히 가입하면서도, 협약이 정한 공동차별책임 원칙에 따라 甲국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乙국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담을 지기로 했다.
  2. 선진국인 甲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지켜야 했지만, 개발도상국인 乙국은 그런 감축 의무 없이 자국이 정한 자발적 노력만 기울이면 되었다.
  3. 甲국은 파리협정에 가입하면서 스스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제출했고, 그 뒤로 여러 해에 걸쳐 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점검받았다.
  4. 甲국은 교토의정서 기준으로는 1990년의 배출량과 견주어, 파리협정 기준으로는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 평균기온과 견주어 자국의 감축 성과를 서로 다른 잣대로 나란히 평가했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I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우고 개발도상국에는 지우지 않는다는 공동차별책임원칙을 따르므로,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 의무를 부과한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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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 회원국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가입’은 총회의 결정이 요구되며, 그 결정은 국제연합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2. 2.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요구되며, 그 권고는 전체 이사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한다.
  3. 3. ‘권리와 특권 행사의 회복’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4. 4. ‘제명’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데 그 결정의 정족수는 헌장 자체가 아니라 총회의사규칙상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인데,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가입 권고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절차사항이 아닌 실질사항으로 다뤄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없는 동의가 함께 필요한데, 단순히 전체 이사국의 과반수 찬성이라고만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권리와 특권 행사의 정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지만 그 회복은 총회를 다시 거치지 않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직접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5조인데, 회복도 총회가 결정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제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데 그 권고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실질사항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6조의 내용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국의 유엔 가입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자, 총회는 헌장 조문이 아니라 자체 의사규칙에 따라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 찬성을 얻은 뒤에야 그 안건을 가결했다.
  2. 甲국의 가입을 권고하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9개 이사국이 찬성했지만 상임이사국 한 곳이 반대표를 던지자, 그 권고안은 실질사항 표결 규칙에 따라 그대로 부결되었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 대상이 되어 유엔에서의 권리와 특권 행사가 정지되었던 甲국은, 나중에 총회를 다시 거치지 않고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만으로 그 권리를 되찾았다.
  4. 甲국은 헌장상 원칙을 오랫동안 계속 위반해 왔고, 그에 대한 제명 권고안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자 총회는 그 권고에 따라 甲국을 유엔에서 제명했다.

  제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며 그 권고 과정에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실질사항으로서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6조의 절차이므로 4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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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2. 국제관습법은 성문법전화를 통해 조약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국제법적 효력을 계속 갖는다.
  3. 3. 조약은 국제관습법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의 증거가 되어 국제관습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4. 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상당 부분은 기존 국제관습법을 성문법전화한 것이지만, 일부 조항은 새로운 발전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ICJ규정 제38조 제1항은 재판소가 적용할 법원을 열거한 조항일 뿐 그 순서가 곧 우선순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인데, 그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 적용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국제관습법은 조약으로 성문법전화되었다고 해서 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노스씨 대륙붕 사건 등에서 확인된 법리이므로 옳다.
  3. 조약은 그 자체로 여러 나라의 국가실행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어 국제관습법이 새로 확립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은 통설의 태도이므로 옳다.
  4. 비엔나협약의 상당 부분은 기존 국제관습법을 그대로 법전화한 것이지만 일부 조항은 관습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은 통설의 평가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과 乙국 사이의 조약과 오랜 관습법이 서로 어긋나는 사안에서, 학자들은 조약이 무조건 앞선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법·특별법 원칙으로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 甲국과의 관계에서 오래된 관습법 규칙 하나가 훗날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조약으로 성문화된 뒤에도, 그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甲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유지했다.
  3. 甲국과 이웃한 여러 나라가 국경 통행 문제로 오랫동안 비슷한 내용으로 체결해 온 양자 조약들은, 훗날 그 조항 내용이 새로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는 데 실제 근거 사례로 쓰였다.
  4. 甲국과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해 만든 비엔나협약의 조항 가운데 상당수는 기존 관행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지만, 일부 조항은 그전에는 없던 새로운 규칙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ICJ규정 제38조 제1항은 법원의 열거 순서일 뿐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조약과 관습법이 충돌할 때 조약이 항상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그렇게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28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가만이 재판 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자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되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2.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할 경우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
  3. 3.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이래 재판소 실행을 통해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4. 4. 국제사법재판소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일방적 행위이지만 동일한 강제관할의무를 수락하는 타 국가들과의 일련의 양자 간 약속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ICJ 재판사건에서는 국가만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동으로 ICJ규정 당사국이 되어 재판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헌장 제93조가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2. ICJ 당사국이 선택조항 수락선언을 하면서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관할권을 미리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유보를 붙이는 것이 실제 국제관행상 널리 허용되는데, 유보를 붙일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확대관할권은 ICJ규정에 명문 조항은 없지만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시절부터 재판소 실행을 통해 발전해 온 관행이라는 것은 통설의 평가이므로 옳다.
  4. ICJ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일방적 행위이면서도 동일한 강제관할의무를 수락한 다른 국가들과의 일련의 양자 간 약속을 만들어 낸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국민이 乙국을 상대로 자국 법원이 아니라 ICJ에 직접 소를 내려 하자, 재판소는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 사인의 청구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 甲국은 선택조항 수락선언을 하면서 자국이 관계된 영토분쟁 유형만은 재판소 관할권에서 빼겠다는 조건부 유보를 붙였는데, 이는 국제관행상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3. 甲국과 乙국 사이의 소송에서 재판소가 스스로 제기하지 않은 관할권 문제를 甲국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응하자, 재판소는 그 관행을 확대관할권으로 인정해 심리를 끝까지 이어갔다.
  4. 甲국은 선택조항을 수락한 것이 스스로 정한 일방적 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그것이 같은 의무를 진 다른 나라들과의 양자 간 약속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ICJ 당사국이 선택조항을 수락하면서 동일한 의무를 진 국가와의 관계에서 관할권을 미리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유보를 붙이는 것이 실제 국제관행상 널리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유보를 붙일 수 없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29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내법을 적용한 국내법원의 판결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에 해당할 수 없다.
  2. 2. 국제기구의 실행은 제한없이 회원국의 국가 행위로 간주되어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 될 수 있다.
  3. 3.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로부터 즉각적으로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4. 4. 국가의 외교공한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자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내법을 적용한 국내법원의 판결도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인 국가실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인데, 해당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국제기구의 실행은 무조건 회원국의 국가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구 자체의 독자적 실행으로 별도 평가된다는 것이 통설인데, 제한 없이 회원국 행위로 간주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ICJ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만으로 곧바로 국제관습법이 성립된다고 밝힌 바 없고 오히려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인데, 즉각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국가가 다른 나라에 보낸 외교공한은 그 나라의 실제 관행을 보여 주는 국가실행이면서 동시에 법적 확신을 드러내는 증거로도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국 대법원이 국내법을 근거로 오래전 내린 어느 판결이, 훗날 국제관습법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국가실행의 사례로 다른 나라 학자들 사이에서까지 두루 널리 인용되었다.
  2. 甲국이 회원으로 속한 국제기구가 독자적으로 취한 어느 조치를, 재판소는 甲국을 포함한 회원국 전체의 행위로 곧바로 간주하지는 않고 그 기구 자체의 실행으로 별도로 따져 보았다.
  3. 甲국은 총회가 채택한 결의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국제관습법이 곧바로 성립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그렇게 성급히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甲국이 국경 획정 문제로 乙국에 보낸 외교공한에 담긴 입장은, 나중에 재판소에서 甲국의 실제 관행이자 법적 확신을 동시에 보여 주는 증거로 그대로 채택되어 받아들여졌다.

  국가의 외교공한은 국제관습법 성립요건인 국가실행이자 법적확신의 증거로 함께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4번이 옳다.

• 30

  국제법상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다른 국가에서 착수되었으나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주관적 속지주의이다.

  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속인주의이다.

  ㄷ. 복수 국가가 동일 행위를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ㄹ. 조약에 ‘기소 또는 인도’의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라도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다른 나라에서 착수되었으나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 근거인데, 이는 주관적 속지주의가 아니라 객관적 속지주의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2. ㄴ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로, 이는 통설이 인정하는 속인주의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묶음).
  3. ㄷ은 복수 국가가 동일 행위를 중복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이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통설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묶음).
  4. ㄹ은 조약에 기소 또는 인도의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 대해 어느 국가라도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의무는 그 조약의 당사국에 한정될 뿐 어느 국가에나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 영토에서 범행이 시작되어 乙국 영토에서 그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乙국은 자신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범행 결과가 발생한 자국 영토에 있다는 객관적 속지주의라고 밝혔다.
  2. 甲국 국민 한 명이 乙국 영토 안에서 저지른 폭행 사건에 대해, 甲국은 그 사람이 자국 국적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적에 근거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3. 甲국과 乙국이 국경을 넘나든 같은 밀수 사건의 범인을 각자 자국 법원에서 따로 처벌하려 하자, 어느 쪽도 그런 중복처벌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다투지는 못했다.
  4. 甲국은 자국이 가입하지 않은 조약 밖의 제3국인 丙국의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까지 기소 또는 인도 의무를 근거로 보편관할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한 관할권 근거는 속인주의이고 복수국가의 중복처벌을 금지하는 확립된 국제법은 없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ㄴ,ㄷ이 옳아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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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관할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선박 소유 국가는 선박을 비상업적이 아닌 목적으로 운영하였더라도 그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타국 법원에서 관할권 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2. 2. 타국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3. 3. 국가 대표가 타국의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국가면제의 포기로 해석된다.
  4. 4. 상업적 거래인지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행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 소유 선박이라도 그것을 순전히 돈벌이 목적으로 굴렸다면, 그 배와 얽힌 소송이 걸린 타국 법원 앞에서는 국가라는 이유로 재판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 국가면제협약의 태도인데, 피해 갈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타국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판결의 강제집행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자동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국가면제협약이 나눠 둔 지점인데, 강제집행 동의까지 포함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국가 대표가 타국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면제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면제협약의 태도인데, 국가면제의 포기로 해석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어떤 거래가 상업적인지 판단할 때는 먼저 그 행위 자체의 성격을 따지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행위의 목적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 국가면제협약 제2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국이 소유한 화물선을 순수하게 상업적인 용도로 운영하다가 충돌 사고를 낸 사건에서, 그 선박이 제소된 乙국 법원은 甲국이 관할권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甲국이 乙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자체에는 순순히 동의했지만, 정작 그 판결이 확정된 뒤의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별도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에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3. 甲국 대표가 乙국 법원에 증인으로 불려 나가 사실관계를 진술한 일을 두고, 甲국은 그것이 국가면제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4. 甲국이 벌인 어느 거래가 상업적인지를 두고 다툼이 일자, 乙국 법원은 먼저 그 거래 행위 자체의 성격을 살펴본 뒤 필요한 경우에만 甲국이 내세운 정책적 목적도 함께 참작했다.

  상업적 거래인지 판단할 때는 우선적으로 행위의 성격을 고려하고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 행위의 목적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 국가면제협약 제2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4번이 옳다.

• 32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총회는 「국제연합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헌장에 규정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나 사항도 토의할 수 있다.
  2. 2.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되고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3.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드시 회부되어야 할 조치는 헌장 제6장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제7장에 따른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를 의미한다.
  4. 4.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유엔헌장이 정한 범위 안에 있거나 헌장에 규정된 기관들의 권한·임무와 관계된 문제라면 총회가 그 어떤 사항이든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다는 것은 유엔헌장 제10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2.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되고 실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토의 전이나 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11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옳다.
  3.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드시 회부되어야 할 조치는 헌장 제7장에 따른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만을 의미할 뿐 제6장에 따른 평화적 해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해석인데, 제6장과 제7장 모두를 의미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결정하거나 취한 조치를 담은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는 것이 유엔헌장이 정한 절차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대표는 헌장이 정한 여러 기관의 권한 범위에 관한 세세한 질문을 정기 총회 회의석에서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안건으로 올려 다른 나라 대표들과 함께 토의했다.
  2. 甲국과 乙국 사이의 국경 분쟁에 실제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자, 총회는 그 문제를 논의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곧바로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했다.
  3. 甲국과 乙국의 분쟁이 아직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제6장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총회가 그 사안을 반드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야 할 의무는 없다고 다뤄졌다.
  4.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지역 분쟁에 대해 취한 조치를 정리해 담은 연례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자, 총회는 그 내용을 받아 정기 회기 내내 꼼꼼히 심의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드시 회부되어야 하는 조치는 헌장 제7장의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를 의미할 뿐 제6장의 평화적 해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11조 해석의 통설이므로, 제6장과 제7장 모두를 의미한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3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2.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3. 3. 조약 문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4. 여러 언어로 작성된 조약의 정본들은 달리 합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조약을 해석할 때는 글자 하나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전체 흐름과 조약이 이루려는 목적에 비추어 그 표현이 평소 가지는 뜻대로 신의성실하게 새겨야 한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의 취지이므로 옳다.
  2.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해지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32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3.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추후 합의는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이 정한 문맥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본체적 해석수단이지 제32조가 정한 보충적 수단이 아닌데,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한 조약을 두 나라 이상의 언어로 각각 정본으로 삼아 작성한 경우, 달리 정해 두지 않았다면 그 여러 언어본 사이에 우열은 없고 모두 나란히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것이 비엔나협약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과 乙국 사이의 조약 문구가 서로 다르게 읽혀 다툼이 일자, 재판소는 그 조약의 전체 문맥과 대상·목적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의미대로 해석해 결론을 내렸다.
  2. 甲국과 乙국이 맺은 조약 문언이 서로 다르게 읽혀 명백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상황에 이르자, 재판소는 그때서야 교섭 기록 같은 보충적 수단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3. 甲국과 乙국이 조약을 오랫동안 시행하면서 그 해석에 관해 서서히 합의해 온 관행을, 재판소는 조약의 문맥과 나란히 놓고 곧바로 본체적 해석 근거로 삼아 판단했다.
  4. 甲국어본과 乙국어본으로 각각 작성된 조약에서 두 언어본의 의미가 서로 갈리자, 재판소는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두 정본을 동등한 효력으로 다루어 문제를 풀었다.

  조약 해석·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 추후 합의는 비엔나협약 제31조가 정한 문맥과 함께 고려되는 본체적 해석수단이지 제32조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조약 해석 규칙이므로, 보충적 수단이라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34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에 따른 수량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산품의 국내생산이 비교적 근소하여 생산의 대부분을 수입산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산품의 생산허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부과되는 쿼터
  2. 2. 자국의 통화준비의 현저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3. 3. 식료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출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4. 4. 덤핑 방지를 위해 특정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수출허가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쿼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내생산이 근소해 수입산품에 크게 의존하는 동물성 산품의 생산허용량을 제한하려 정부가 부과하는 쿼터는 GATT 제11조 제2항이 정한 수량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2. 통화준비의 현저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막기 위해 국제수지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는 수입제한 쿼터는 GATT 제11조 제2항이 정한 수량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3. 식료품의 위급한 부족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수출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는 GATT 제11조 제2항이 정한 수량제한 예외에 명시적으로 해당한다.
  4. 덤핑 방지를 위해 특정 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수출허가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쿼터는 GATT 제11조 제2항이 정한 수량제한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국은 국내 생산량이 근소해 수입 낙농품에 크게 의존하는 자국 시장을 지키려고,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안정프로그램에 따라 낙농품 생산허용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정당하게 부과했다.
  2. 甲국은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바닥을 드러내는 국제수지 위기에 몰리자, 그 급박한 위협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수입 상품에 일시적인 제한 쿼터를 정부 명령으로 매겼다.
  3. 甲국에 가뭄으로 갑작스러운 식료품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그 위급함을 근거로 일시적으로 해당 식료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쿼터를 부과해 국내 시장을 진정시켰다.
  4. 甲국은 자국 기업의 수출품이 지나치게 싼값에 풀리는 것을 막으려고 특정 가격 밑으로는 팔지 못하게 막는 수출허가제도를 새로 도입했는데, 이는 예외 목록에 없는 별개의 조치로 다뤄졌다.

  GATT 제11조 제2항의 수량제한 예외는 필수품의 위급한 부족 방지·규격 적용을 위한 제한·농수산물 국내생산 제한과 관련된 조치에 한정되고 덤핑 방지를 위한 수출허가제도는 그 목록에 없다는 것이 GATT의 태도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 35

  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2. 2. 간출지가 본토 또는 섬의 영해 안에 위치하는 경우 간출지의 저조선은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3. South China Sea Arbitration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인간에 의한 변형을 통해 해저가 간출지로 바뀌거나 간출지가 섬으로 바뀔 수 없다고 하였다.
  4. 4. 국제재판소는 섬이라 하더라도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제한적 효과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사람이 살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섬은 그 자체만으로는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UNCLOS 제121조 제3항이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2. 간출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 폭을 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간출지의 저조선을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UNCLOS 제13조의 내용인데, 사용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남중국해 중재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인간이 인공적으로 손을 대더라도 해저가 간출지로, 간출지가 다시 섬으로 그 성질 자체가 바뀔 수는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옳다.
  4. 국제재판소는 섬이라 하더라도 경계획정 과정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거나 제한적인 효과만 인정될 수 있다고 여러 사건에서 판단해 왔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이 자국 영토라 주장한 먼바다의 바위섬은 사람이 정착해 살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활동도 이어 갈 수 없는 곳이어서,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2. 甲국 앞바다에 낮게 드러난 어느 간출지가 마침 본토 영해 폭을 넘지 않는 가까운 거리 안쪽에 자리하자, 甲국은 그 간출지의 저조선을 영해를 측정하는 기선으로 그대로 활용했다.
  3. 甲국이 매립 공사를 벌여 원래 물에 잠겨 있던 얕은 지형을 인공섬처럼 바꾸려 하자, 중재재판소는 그런 인위적 변형만으로는 간출지가 섬으로 바뀔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甲국이 자국 영유의 작은 섬 하나를 근거로 이웃 乙국과의 경계에서 넓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새로 주장하자, 재판소는 경계획정에서 그 섬의 효과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했다.

  간출지가 본토나 섬의 영해 폭을 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경우 그 간출지의 저조선을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UNCLOS 제13조의 내용이므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36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제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2. 2. 긴급피난 행위는 그 국가에게 있어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그 의무상대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3. 국가행위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법한 자위조치인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4. 4.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가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로 발생한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 당연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가책임초안 제27조의 내용인데,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긴급피난 행위는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상대국이나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가책임초안의 요건이므로 옳다.
  3. 유엔헌장에 따른 적법한 자위조치에 해당하는 국가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국가책임초안이 정한 내용이므로 옳다.
  4.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가행위는 어떤 위법성 조각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국가책임초안 제26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은 긴급피난을 이유로 乙국의 댐 시설을 손상시킨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조각되었다고 인정받으면서도, 정작 그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피하지 못했다.
  2. 甲국은 대규모 홍수로 본질적 이익이 위태로워지자 다른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만 잠시 乙국의 댐 수문을 무단으로 열었고, 그 과정에서 乙국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해치지는 않았다.
  3. 甲국은 乙국이 국경을 넘어 감행한 갑작스러운 무력공격에 대응해 유엔헌장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자위권을 행사했고,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
  4. 甲국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인 고문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을 내세워 정당화하려 했지만, 그런 사유로는 애초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도 그 행위로 발생한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는 것이 국가책임초안 제27조의 내용이므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37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재량에 따른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2. 2. 영사인가장의 부여는 묵시적인 국가승인에 해당한다.
  3. 3. 1992년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대한민국에 의한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본다.
  4. 4.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집단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승인은 승인하는 국가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 내리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므로 옳다.
  2. 영사인가장을 상대국에 부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묵시적인 국가승인의 대표적인 예로 다뤄지므로 옳다.
  3. 1992년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국가승인의 명시적 방식에 해당할 뿐 묵시적 승인의 예로 다뤄지지 않는데,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만으로는 기존 회원국들이 그 나라를 국가로 집단승인한 것으로 곧바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정부는 아직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던 신생국 乙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할지 여부를,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전혀 살피지 않고 순전히 자국 정부의 재량만으로 결정했다.
  2. 甲국이 아직 정식 수교를 맺지 않은 乙국에 영사인가장을 정식으로 내주는 조치를 취하자,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甲국이 乙국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자연스레 받아들였다.
  3. 甲국이 乙국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공동성명까지 발표한 사건은,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 묵시적 승인이 아니라 명시적 승인을 보여 준 대표 사례로 다뤄졌다.
  4. 신생국 甲국이 국제연합에 정식으로 가입했지만, 오래전부터 회원이던 乙국은 그 가입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이 甲국을 국가로 집단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외교관계 수립은 국가승인의 명시적 방식에 해당하지 묵시적 승인의 예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승인 이론의 통설이므로, 1992년 한중수교를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38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패널 또는 상소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2. 2. 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3. 3.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는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4. 4.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이 채 안 되는 30일 안에, 패소한 회원국은 그 권고를 어떻게 따를지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밝혀야 한다는 것이 DSU의 절차이므로 옳다.
  2. 권고나 판정이 채택된 뒤 그 이행 문제는 분쟁해결기구가 계속 감시하며 제기할 권한이 관련 회원국 한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DSU 제21조의 취지인데,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합리적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당사자는 의무 적용 정지를 승인해 달라고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DSU가 정한 절차이므로 옳다.
  4.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나 의무의 정지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 DSU가 정한 원칙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을 상대로 한 패널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자, 甲국 정부는 정해진 30일 기한을 넘기지 않고 그 권고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관한 공식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곧바로 통보했다.
  2. 甲국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본 승소국 乙국이 그 이행 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하려 하자, 甲국은 그 문제 제기가 자신만의 배타적 권한이라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패소한 甲국과 승소국 乙국 사이의 이행 기간이 끝난 뒤 20일이 지나도록 서로 보상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乙국은 분쟁해결기구에 의무 적용의 정지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4. 분쟁해결기구는 甲국이 저지른 협정 위반으로 乙국이 실제로 입은 무역상 손실 규모에 딱 맞춰서만 의무 정지를 승인하고, 그보다 더 큰 보복은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권한은 특정 회원국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 분쟁해결기구가 감시하는 절차에 따라 관련 당사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DSU 제21조의 내용이므로,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39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A 국에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B 국 상선을 타고 C 국 내수에 들어온 경우, C 국은 A 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이 있다면 B 국 상선에 진입하여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다.
  2. 2. 연안국은 내수 내에 있는 외국상선에 대해 자국의 관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안국의 재판소는 타국인 D 국 선박회사의 제소에 따라 내수 내에 있는 또다른 타국인 E 국의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3. 3. 공해상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배출행위를 한 외국선박이 입항한 경우, 항만국은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조사하고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4.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A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죄인이 B국 상선을 타고 C국 내수로 들어온 경우 C국은 A국의 인도 요청에 따라 B국 상선에 진입해 그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관행이므로 옳다.
  2. 연안국은 자국 내수에 있는 외국상선에 대해 관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어, D국 선박회사의 제소에 따라 자국 내수에 있는 E국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
  3. 외국선박이 공해에서 국제법이 금지한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저지른 뒤 항만국에 스스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항만국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조사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UNCLOS의 항만국관할권 규정이므로 옳다.
  4.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안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UNCLOS 제27조의 내용인데,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국에서 죄를 짓고 국외로 달아난 범죄인이 乙국 국적 상선을 타고 丙국 항구에 들어오자, 丙국은 甲국의 정식 인도 요청을 받아들여 그 상선에 올라가 범죄인을 체포했다.
  2. 甲국 내수에 정박 중이던 乙국 선박을 상대로 丙국 소속 선박회사가 소송을 걸자, 연안국인 甲국 법원은 자국 관할권이 그 선박에 완전하게 미친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 선박을 억류했다.
  3. 甲국 선박이 공해에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뒤 乙국 항구에 입항하자, 乙국은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는데도 그 배출행위를 조사해 자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4. 甲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지나던 중이던 乙국 선박 안에서 승객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자, 甲국은 그 선박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실제로 취했다.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 범죄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형사관할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UNCLOS 제27조의 내용이므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40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든 누가 보유하든 행정조치를 통한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
  2. 2. 직급과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과 그 가족들은 외교사절에 해당하는 특권과 면제, 면책과 편의가 부여된다.
  3. 3. 한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연합 전문가는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임기 중에만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4. 4. 회원국 대표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이 소집하는 회의에 일회적으로 참석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대표에게 부여되지 않고 기구 소재지에 상주하는 대표에게 부여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유엔의 재산과 자산은 어디에 있든 누가 갖고 있든 행정조치를 통한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유엔특권면제협약 제2조 제3항의 내용이므로 옳다(정답).
  2. 유엔 직원은 직급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의 폭이 서로 달라 모든 직원이 외교사절과 같은 수준의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 것은 아닌데, 직급과 관계없이 부여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한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 전문가는 공적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 임기가 끝난 뒤에도 그 행위에 관한 특권과 면제를 계속 부여받는데, 임기 중에만 부여받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회원국 대표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상주 대표뿐 아니라 유엔 회의에 일회적으로 참석하는 대표에게도 부여된다는 것이 유엔특권면제협약의 태도인데, 상주 대표에게만 부여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 정부는 자국 영토 안에 있는 유엔 사무소 건물을 밀린 세금 체납을 이유로 행정조치로 압류하려 했지만, 그 재산이 면제 대상이라는 지적에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2. 甲국 국적으로 유엔에서 말단 직급으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외교관과 같은 수준의 특권을 요구했지만, 그 직급에서는 제한된 특권만 부여된다는 답을 인사부서로부터 받았다.
  3. 甲국 지역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던 유엔 전문가가 임기를 다 마친 뒤에도, 그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남긴 공식 발언에 대해서는 계속 면제를 인정받았다.
  4. 甲국에서 열린 회의에 단 한 차례만 참석하려고 파견된 乙국 대표도, 그곳에 오래 상주해 온 다른 나라 대표들과 마찬가지로 회의 기간 동안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았다.

  유엔의 재산과 자산은 소재지나 보유자를 불문하고 행정조치를 통한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유엔특권면제협약 제2조의 내용이므로 1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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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행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다.
  2. 2.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은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3. 3. 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도 포함된다.
  4. 4. 관행은 일반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행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관행을 법적 의무로 여기는 법적확신이 함께 있어야 국제관습법이 형성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
  2.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국제법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확신이 관행보다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데, 관행이 법적확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국가 관행에는 정부의 국내 입법 조치뿐 아니라 법원이 내린 사법적 판결도 국가실행의 한 형태로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
  4.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으려는 관행은 여러 나라에 걸쳐 널리 퍼진 일반성과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수십 년째 반복해 온 어업 관행이 있었지만, 그 관행을 법적 의무로 여기는 인식까지는 없어 학자들은 그것만으로 국제관습법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2. 甲국 학자는 국가들이 실제로 합의한 흔적을 국제법의 근거로 삼는 법실증주의 관점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관행 못지않게 그 관행을 법으로 여기는 법적확신도 무겁게 다뤄진다고 학회에서 설명했다.
  3. 甲국 대법원이 자국 사건에서 오래전 내린 어느 판결 하나가, 훗날 국제관습법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국가실행의 사례로 다른 나라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까지 두루 자주 인용되었다.
  4. 甲국의 어느 관행이 이웃 몇 나라에서만 드물게 나타나고 그나마도 시기마다 달라지자, 재판소는 일반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관행의 관습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실증주의 관점에서는 국가의사의 합의를 강조해 오히려 법적확신을 관행보다 중시하거나 둘을 대등하게 요구하므로, 관행이 법적확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42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ICJ는 국제연합(UN)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이며, 모든 UN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2. 2. ICJ 분쟁당사국은 ICJ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판결을 불이행할 경우 분쟁상대국은 이를 UN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3. ICJ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나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4. 4. UN총회와 UN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ICJ는 UN의 주요 기관 가운데 하나이며 모든 UN 회원국은 자동으로 ICJ규정의 당사국이 된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92조·제93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2. ICJ 분쟁당사국은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어느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국은 그 문제를 UN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94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3. ICJ의 판결에 대해 상소는 허용되지 않지만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의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ICJ규정 제61조의 내용인데, 재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국제기구든 국가든 자신이 활동하는 분야와 관련된 법적 문제라면 그 성격을 가리지 않고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 다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장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이 자국에서 진행 중이던 무역 소송과는 별개로, 甲국 정부는 자국이 유엔에 새로 가입하자마자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곧바로 ICJ규정의 당사국 지위를 얻었다.
  2. 甲국이 국경분쟁 관련 ICJ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몇 달째 계속 미루기만 하자, 승소한 乙국은 결국 그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으로 회부해 이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3. 甲국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뒤 그 결과를 뒤바꿀 만한 결정적인 새 증거를 뒤늦게 찾아내고, 상소는 할 수 없더라도 재심만큼은 ICJ에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4. 총회는 어느 신설 국제기구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여러 회원국 사이에 의문이 생기자, 그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도 ICJ에 곧바로 정식으로 요청했다.

  ICJ 판결은 상소는 허용되지 않지만 결정적 요소가 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재심은 허용된다는 것이 ICJ규정 제61조의 내용이므로, 재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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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ICJ는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에서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에 관한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UN총회 결의만으로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2.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관행이 단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3. 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지속적 반대국가(persistent objector)에는 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4. ICJ는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오직 두 국가 간에도 관습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ICJ는 핵무기 사용의 위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에 대한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몇몇 총회 결의만으로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므로 옳다.
  2. ICJ는 노스씨 대륙붕 사건에서 관행이 짧은 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국제관습법 성립에 반드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단기간이면 성립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ICJ는 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에서 처음부터 계속 반대해 온 지속적 반대국에는 새로 확립된 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옳다.
  4. ICJ는 인도령 통행권 사건에서 여러 나라가 아닌 오직 두 국가 사이에서도 독자적인 국제관습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핵무기 사용을 규탄하는 총회 결의에 찬성했지만, ICJ는 그 결의 몇 건만으로는 핵무기 사용이 위법하다는 법적확신이 국제사회에 확립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2. 甲국과 乙국 사이의 대륙붕 경계 분쟁에서, 재판소는 그 대륙붕 관련 관행이 아직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관습법 성립을 곧바로 부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3. 甲국은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새로운 어업 관습법에 처음부터 줄곧 반대해 왔다는 점을 들어, 그 관습법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4. 甲국과 乙국 두 나라 사이에서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산길 국경통행 관행이, 다른 나라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둘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국제관습으로 그대로 인정되었다.

  ICJ는 노스씨 대륙붕 사건에서 관행의 경과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국제관습법 성립에 반드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단기간이면 성립할 수 없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44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UN헌장」은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2. UN회원국은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3. 3. UN회원국은 자위권 행사 즉시 UN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4. 4. UN회원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유엔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의 자위권만을 규정할 뿐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행사하는 선제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옳다.
  2. UN회원국은 자국이 직접 공격받은 경우의 개별적 자위권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도와 함께 대응하는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51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3. UN회원국은 자위권을 행사한 경우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는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자위권은 원래 안전보장이사회가 맡아야 할 몫을 회원국이 잠시 대신 짊어지는 것이므로,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실제로 결정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자위권 행사는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이 헌장 제51조의 취지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은 乙국의 공격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정찰 정보만 믿고 미리 선제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서려 했지만, 그런 행위를 명시적으로 뒷받침할 헌장 조항은 없다는 지적을 받고 멈췄다.
  2. 甲국이 乙국의 무력공격을 받자 오래전부터 동맹조약을 맺어 온 丙국이 함께 나서서 군사적으로 대응했는데, 이는 집단적 자위권의 정당한 행사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
  3. 甲국은 乙국의 침공에 맞서 자위권을 행사한 직후 그 사실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착각했다가, 실제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절차를 바로잡았다.
  4. 甲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 실제로 취하기 전까지는 계속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안보리 결정이 내려진 뒤로는 그 자위권 행사를 스스로 멈추었다.

  UN회원국은 자위권을 행사한 경우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51조의 내용이므로,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4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 사유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조약문의 자구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2. 2. 사실의 착오는 조약의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지만, 법의 착오는 원용할 수 없다.
  3. 3. 국가가 자신의 행동으로 착오를 유발한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4. 4. 조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된 착오의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조약문의 자구, 즉 단순한 표현이나 표기 자체에 관한 착오는 조약의 무효 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48조 제3항의 내용이므로 옳다.
  2. 사실에 관한 착오만이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이룬 경우 원용될 수 있고 법의 착오는 원용될 수 없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48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3. 국가 스스로의 행동으로 그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그 국가가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48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옳다.
  4. 착오는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한다고 그 국가가 믿었던 사실이나 사태에 관한 것이어야 원용될 수 있고 조약 체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태에 관한 것은 원용될 수 없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48조의 내용인데, 원용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국은 乙국과 맺은 조약문에서 국경 지명 하나가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것을 나중에 발견했지만, 그런 단순한 표기 착오만으로는 조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었다.
  2. 甲국은 조약 체결 당시 국경선의 실제 위치에 관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조약의 효력을 다투었고, 재판소는 그 사실 착오를 원용 대상으로 정식으로 인정했다.
  3. 甲국은 스스로 잘못된 지도를 만들어 상대국에 배포한 뒤 그 지도를 근거로 조약을 체결해 놓고, 나중에 그 착오를 이유로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甲국은 조약을 체결한 뒤 몇 해나 지나서야 새로 벌어진 국경 지역의 지형 변화를 이유로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사후 사태로는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착오는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사실이나 사태에 관한 것이어야 원용될 수 있고 조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태에 관한 것은 원용될 수 없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48조의 내용이므로, 원용할 수 있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46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호주의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의 이익을 침해당한 국가는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2.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프랑스 선원에 대한 튀르키예 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하였다.
  3. 3. 능동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국적이 다른 외국인들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4. 보편주의에 따르면 제노사이드(genocide)에 관하여는 어느 국가든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가해자도 범행 장소도 모두 자국 밖에 있더라도, 그 행위로 국가의 존립이나 통화·문서 위조 같은 핵심 이익을 다친 나라라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보호주의의 내용이므로 옳다.
  2. 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프랑스 선원의 과실로 튀르키예 선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결과를 근거로, 객관적 속지주의에 따라 튀르키예 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했으므로 옳다.
  3. 한 나라 땅에서 국적이 다른 외국인들끼리 벌인 범죄에서 피해자 쪽 나라가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가해자 기준의 능동적 속인주의가 아니라 피해자 기준의 수동적 속인주의인데, 능동적 속인주의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보편주의에 따르면 제노사이드처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범죄에 관하여는 지역적 연고가 없는 나라라도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의 화폐를 위조 인쇄한 乙국 국민이 丙국 시장에서 그 위조지폐를 몰래 유통시키자, 甲국은 자국 화폐신용이라는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보호주의 논리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했다.
  2. 甲국 국적 선원의 조타 과실로 공해상에서 乙국 선박 승객이 숨지자, 재판소는 그 사망이라는 결과가 乙국 선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乙국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했다.
  3. 甲국 영토 안에서 乙국 국민이 丙국 국민에게 흉기로 깊은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해자의 국적국인 丙국이 자국민 보호를 근거로 삼아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려 나섰다.
  4. 甲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살 사건의 가해자가 국외로 도피하자, 그 사건과 아무 지역적 연고가 없던 乙국조차 보편주의를 근거로 그 가해자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주장했다.

  능동적 속인주의는 행위자인 가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이고 피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수동적 속인주의이므로, 능동적 속인주의를 그렇게 설명한 3번이 옳지 않다.

• 47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할 경우 해당 영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면제와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2. 영사는 특별한 사정하에서 접수국이 동의를 하더라도 영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3. 영사는 접수국의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4. 4. 접수국은 영사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ㆍ적정ㆍ효과적인 보상을 파견국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국방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영사가 접수국의 동의 하에 외교적 성격의 행위를 수행하더라도 그 활동에 관해 외교관 수준의 폭넓은 외교면제와 특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영사관계협약의 취지인데, 주장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영사는 특별한 사정 아래 접수국이 동의한 경우에는 원래의 영사 관할구역 밖에서도 예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영사관계협약의 취지인데, 수행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영사는 접수국의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받을 수는 있으나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강제조치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영사관계협약 제44조의 내용인데,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접수국이 국방이나 공익 목적으로 영사공관 부지 자체가 꼭 필요해지면, 영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고 그만큼 값을 신속하고 제대로 쳐준다는 조건 아래 그 부지를 강제로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영사관계협약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국 영사가 접수국인 乙국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외교적 성격의 조약 서명 업무를 대신 처리했지만, 그렇다고 외교관과 똑같이 폭넓은 특권과 면제까지 주장하지는 못했다.
  2. 甲국 영사는 원래 맡은 관할구역 밖의 먼 지역에서 자국민 관련 급한 영사 업무가 생기자, 접수국인 乙국의 동의를 받아 그 지역까지 직접 나가 직무를 예외적으로 수행했다.
  3. 甲국 영사가 乙국 법원이 다루던 상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증언을 끝내 거부했지만, 乙국은 그것을 이유로 어떤 강제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
  4. 甲국은 국방시설 확장을 위해 乙국 영사공관 부지가 필요해지자, 영사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乙국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부지를 수용했다.

  접수국은 영사기능 수행을 방해하지 않고 신속·적정·효과적인 보상을 파견국에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국방이나 공익목적을 위해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영사관계협약 제31조의 내용이므로 4번이 옳다.

• 48

  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ICJ는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지도는 법적 문서로서 독자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2. 2. 선점과 시효는 모두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하나,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고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이다.
  3. 3. 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국제법상 허용된다.
  4. 4.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은 영토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팔마스섬 사건의 중재관은 ICJ가 아니라 상설중재재판소 소속 중재관이었고, 그 판정에서도 지도는 독자적 증명력이 약한 보조적 증거로만 다뤄졌는데, ICJ가 지도를 독자적 증명력을 가진 법적 문서로 판단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선점의 대상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지이고 시효의 대상은 타국이 이미 실효 지배해 온 영토라는 것이 통설의 구분인데, 그 대상을 서로 바꾸어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오늘날에는 무력사용금지원칙에 따라 정복을 통한 영토취득이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인데, 허용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현상유지 원칙은 옛 식민지 시절의 행정경계선을 독립 이후 신생국 사이의 국경으로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으로, 육상 영토뿐 아니라 해양경계획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ICJ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국과 乙국이 오래된 지도 한 장을 국경 분쟁의 결정적 증거로 각각 법정에 제시했지만, 재판소는 그 지도만으로는 국경을 확정할 수 없다며 다른 증거와 함께 보조적으로만 참작했다.
  2. 甲국은 어느 나라도 손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무인도를 먼저 발견해 선점을 주장했고, 乙국은 오랫동안 실제로 지배해 온 이웃 섬을 시효로 취득했다고 나란히 주장했다.
  3. 甲국이 국경을 넘어 무력으로 乙국의 영토 일부를 점령한 뒤 그대로 자국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선언하자, 국제사회는 그런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4. 옛 식민지에서 함께 독립한 甲국과 乙국은 과거 행정구역 경계선을 그대로 국경으로 삼기로 했고, 그 뒤 두 나라의 해양경계를 정할 때도 같은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다.

  현상유지 원칙은 옛 식민지 경계를 그대로 신생국의 국경으로 삼는 원칙으로 영토뿐 아니라 해양경계획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ICJ 판례의 태도이므로 4번이 옳다.

• 49

  극지의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북극이사회는 회원국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2. 2.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 내 존재하는 공해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3. 원주민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는 영구참여자로서 북극이사회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4. 「남극조약」상 남극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당사국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북극이사회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가 아니라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정부간 협의체 성격의 포럼으로 설립되었는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남극 대륙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 안에 존재하는 공해에서 각국이 누리는 권리는 남극조약의 존재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남극조약 제6조의 내용이므로 옳다(정답).
  3. 원주민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는 북극이사회에 영구참여자로 참여해 발언할 수 있지만 정식 투표권은 8개 회원국에만 있는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남극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모든 당사국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의당사국들이 모이는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북극 항로 개발권을 둘러싼 국제 분쟁에서, 甲국은 북극이사회가 독자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그 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2. 甲국 어선이 남위 60도보다 남쪽에 있는 공해 수역에서 조업을 계속 벌이자, 다른 나라들은 남극조약이 그 해역의 공해상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북극권 원주민을 대표하는 어느 민간단체가 북극이사회 정기회의에 영구참여자 자격으로 참석해 여러 안건에 발언은 했지만, 정작 최종 표결 절차에는 끝내 참여하지 못했다.
  4. 남극의 새로운 해양보호구역 지정 문제를 두고, 협의당사국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한 甲국은 정작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협의당사국회의에는 끝내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 지역 안에 있는 공해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남극조약 제6조의 내용이므로 2번이 옳다.

• 50

  우주 및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기구만 책임을 진다.
  2. 2.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다자조약이다.
  3. 3.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우주책임협약)에 따르면 발사국의 과실로 인하여 우주물체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발사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4.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보편적 성격의 조약이며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우주조약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그 국제기구뿐 아니라 참가국들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우주조약 제6조의 내용인데, 해당 국제기구만 책임진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달조약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조약 문언에 담아낸 최초의 다자조약이라는 것이 국제법 학계의 평가이므로 옳다(정답).
  3. 우주책임협약에 따르면 발사국의 과실로 우주물체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발사국은 그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달조약은 가입국 수가 매우 적어 보편적 성격의 조약으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평가받지도 못하는데, 보편적이고 관습법을 반영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이 오랫동안 참여해 온 어느 국제기구가 벌인 우주 발사 활동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해국 乙국은 그 국제기구뿐 아니라 참가국인 甲국에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 달 표면에 매장된 희귀 광물자원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던 여러 나라는, 달조약이 그 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명시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을 회의 석상에서 근거로 들었다.
  3. 甲국이 발사한 인공위성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이 과실로 비행 중이던 乙국 항공기와 충돌해 손해를 입히자, 甲국은 그 과실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를 전액 배상했다.
  4. 甲국은 소수의 나라만 가입한 달조약을 근거로 자국에 유리한 규칙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 정도의 가입국 수로는 보편적 관습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달조약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다자조약이라는 것이 학계의 평가이므로 2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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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UN회원국의 UN 탈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UN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2. 2. UN 탈퇴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3. 3. UN 탈퇴는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총회의 승인만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4. 4. UN 탈퇴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유엔헌장에는 회원국의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 헌장 성립 경위와 통설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2. 유엔헌장에 탈퇴 절차 자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탈퇴가 가능하다는 공식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데, 승인이 필요하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유엔헌장에 탈퇴 절차 자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회의 승인만으로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식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데, 총회 승인만으로 충분하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유엔헌장에 탈퇴 절차 자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데, 둘 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 정부는 유엔 탈퇴를 은밀히 검토하며 헌장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샅샅이 뒤졌지만, 탈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 자체를 끝내 찾아낼 수 없었다.
  2. 甲국은 유엔을 탈퇴하려면 먼저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고 오래 생각했지만, 그런 승인 절차 자체가 헌장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방침을 다시 검토했다.
  3. 甲국은 총회의 승인만 얻으면 곧바로 탈퇴 효력이 생긴다고 여겨 총회에 그 안건을 올리려 했지만, 그런 공식 절차가 애초에 헌장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4. 甲국은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양쪽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안전하게 탈퇴할 수 있다고 오래 여겼지만, 그런 이중 승인 절차 역시 헌장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유엔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문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 헌장 성립 경위와 통설의 태도이므로 1번이 옳다.

• 52

  국제인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은 국가비상시를 포함한 그 어떤 경우에도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최선이익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3. 3.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일 년 중 일정 기간만 작업을 수행하는 계절노동자도 협약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4.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차별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고문방지협약은 전쟁이나 국가비상시를 포함한 그 어떤 예외적 상황에서도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협약 제2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옳다.
  2.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를 취할 때 아동의 최선이익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요구한다는 것이 협약 제3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3.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일 년 중 일정 기간에만 일하는 계절노동자도 협약이 보호하는 이주노동자의 범위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협약의 정의 규정이므로 옳다.
  4.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는 당사국이 선언한 경우 인종차별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를 두고 있는데,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국 정보기관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붙잡아 온 피의자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방식으로 심문을 계속하려 했지만, 고문방지협약상 그런 예외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그만두었다.
  2. 甲국 가정법원은 이혼한 부모 사이의 오랜 양육권 다툼 사건을 판단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아동의 최선이익을 가장 앞선 기준으로 삼아 결론을 내렸다.
  3. 甲국 국민이 乙국 농장에서 농번기에만 짧게 일하는 계절노동자로 일하다 정해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그 노동자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4. 甲국에서 심한 인종차별을 당한 어느 개인이 국내 구제절차를 다 거친 뒤, 甲국이 이미 관련 선언을 해 두었다는 점을 근거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곧바로 통보를 제기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는 당사국이 선언하면 피해자 개인이 직접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이 협약의 내용이므로,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5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 당시와 공식적인 청구 시에 자국에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2. 2.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3. 3. 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로 선박에 침해가 발생하여 승무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승무원의 국적과 상관없이 피해 선박의 기국만이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4. 4. ICJ는 Nottebohm 사건에서 귀화인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통해 취득한 국적국과 귀화인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외교보호규정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가 발생한 당시와 공식 청구를 제기하는 시점 모두에 자국에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초안의 내용이므로 옳다.
  2.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도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언 제15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3. 외교보호규정초안 제18조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로 선박에 침해가 발생해 승무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선박의 기국이 갖는 외교보호권은 승무원 국적국의 외교보호권을 배제하지 않고 둘이 함께 인정되는데, 기국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ICJ는 노테봄 사건에서 귀화인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려면 그 귀화국과 귀화인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에 합법적으로 오래 거주해 온 무국적자 한 명이 乙국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자, 甲국은 그 사람에게 국적이 없다는 사정에도 물러서지 않고 곧바로 외교보호에 나섰다.
  2. 甲국 국적을 강제로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던 어느 사람이 나중에 다시 그 국적을 되찾으려 하자, 甲국 정부는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그 국적 변경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
  3. 甲국 선적 선박이 乙국의 위법행위로 침해를 입어 그 배에 타고 있던 丙국 국적 승무원이 다치자, 甲국과 丙국은 각자 별도로 乙국에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4. 甲국으로 귀화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乙국에서 피해를 입어 甲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려 하자, 재판소는 甲국과 그 사람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따져 보았다.

  외교보호규정초안 제18조는 선박의 기국이 갖는 외교보호권이 승무원 국적국의 외교보호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정해 둘이 병존할 수 있다는 것이 초안의 내용이므로, 기국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54

  2011년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제기구의 통제에 맡겨진 국가기관의 행위는 해당 국제기구의 실효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2. 2. 국제기구가 작위나 부작위에 의해서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기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3. 국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기관이 한 행위는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4. 4. 국제기구의 행위가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기구의 통제에 맡겨진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제기구의 행위로 귀속되는지는 그 국제기구가 실제로 실효적 통제를 행사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 국제기구책임초안 제7조의 내용인데,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간주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국제기구가 작위나 부작위로 자신이 진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국제기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기구책임초안의 내용이므로 옳다.
  3. 국제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구의 기관이 한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제기구 자신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 국제기구책임초안 제6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4. 국제기구의 어떤 행위가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국제기구 자신의 내부 규칙이 아니라 국제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국제기구책임초안 제5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군대가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 어느 국제기구의 지휘 아래 배치되었지만, 그 기구가 실제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작전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았다.
  2. 甲국이 회원으로 속한 국제기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래 방치한 탓에 회원국의 피해가 커지자, 그 부작위를 이유로 국제기구 자체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3. 甲국이 속한 국제기구의 사무국 직원 한 명이 공식 예산 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자, 그 실수는 甲국이 아니라 그 국제기구 자신의 행위로 다뤄졌다.
  4. 甲국은 어느 국제기구가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규칙에서는 그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위법성 여부를 오직 국제법 기준으로만 따로 판단했다.

  국제기구의 통제에 맡겨진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국제기구가 실효적 통제를 실제로 행사했는지에 따라 귀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국제기구책임초안 제7조의 내용이므로, 상관없이 간주된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55

  2001년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대응조치는 가능한 한 문제가 된 의무의 이행을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져야 한다.
  2. 2.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관과 영사, 공관 및 문서의 불가침성을 존중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3. 3. 대응조치는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취해질 수 없다.
  4. 4. 국가는 자국의 권리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위반국에게 통지하거나 교섭을 제의하기 전이라도 긴급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대응조치는 가능한 한 문제가 된 의무의 이행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국가책임초안 제49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옳다.
  2.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라 해도 외교관과 영사, 공관 및 문서의 불가침성을 존중할 의무로부터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책임초안 제50조의 내용인데, 면제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대응조치는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취해질 수 없다는 것이 국가책임초안 제50조 제1항의 내용이므로 옳다.
  4. 권리 침해가 눈앞에 닥쳐 먼저 알리거나 협상 테이블부터 마련할 여유조차 없다면, 그 급박함을 지키기 위해 곧바로 대응조치에 나서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국가책임초안 제52조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은 乙국의 국제의무 위반에 맞서 여러 무역 관련 대응조치를 취하면서도, 그 조치의 목적을 乙국이 다시 원래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끄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설계했다.
  2. 甲국은 乙국을 상대로 여러 무역상 대응조치를 취하면서도, 乙국이 甲국에 파견해 둔 외교관과 대사관 건물의 불가침성만큼은 그대로 존중해 끝까지 조금도 손대지 않았다.
  3. 甲국은 乙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여러 대응조치를 신중히 검토하다가, 강행규범인 고문금지 의무를 침해하는 방식만큼은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4. 甲국은 乙국의 급박한 의무위반으로 자국 권리가 당장 침해될 위기에 놓이자, 사전 통지나 교섭 제의를 거치는 절차 없이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긴급하게 대응조치를 취했다.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외교관·영사·공관·문서의 불가침성을 존중할 의무로부터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책임초안 제50조의 내용이므로, 면제된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56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재판관의 숫자가 동일하다.
  2. 2.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3. 국적재판관(judge ad hoc)을 허용한다.
  4. 4. 재판관은 재선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ICJ는 재판관 15명, ITLOS는 재판관 21명으로 정해져 있어 재판관의 숫자 자체가 서로 다른데, 숫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두 재판소의 공통점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ICJ와 ITLOS 모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당사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은 두 재판소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3. ICJ와 ITLOS 모두 자국 출신 재판관이 없는 분쟁 당사국이 국적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은 두 재판소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4. ICJ와 ITLOS 모두 재판관이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선출되어 재선될 수 있다는 점은 두 재판소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국 대표는 국제회의 준비 과정에서 ICJ에는 재판관 15명이, ITLOS에는 재판관 21명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고 두 재판소의 규모가 서로 다르다고 보고서에 정리했다.
  2. 甲국과 乙국 사이의 복잡한 해양경계 분쟁이 본안 판결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ITLOS는 그사이 어느 쪽의 권리 침해도 막기 위한 잠정조치를 서둘러 먼저 명령했다.
  3. 자국 출신 재판관이 한 명도 없던 甲국은 乙국과 벌인 이 해양경계 분쟁 심리에 앞서, 별도로 국적재판관 한 명을 새로 지명해 재판부 구성에 정식으로 함께 참여시켰다.
  4. 甲국 출신의 어느 재판관이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서도 다시 후보로 나서 여러 회원국들의 표결을 거쳐 재선되어, 같은 재판소에서 남은 경력을 그대로 이어 가게 되었다.

  ICJ는 재판관 15명, ITLOS는 재판관 21명으로 정원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두 재판소 규정의 내용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 57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의 기국은 해협연안국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2. 해협연안국은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를 위해 해협의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3. 3. 해협연안국은 해협 내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4. 4. 특정 국제해협의 통항이 장기간에 걸쳐 유효한 국제협정에 따라 규율되어 온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 따른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이라 해도 그 기국은 해협연안국에 끼친 손해에 대해 국가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UNCLOS의 태도인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해협을 낀 연안국은 오가는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통과통항 중인 선박이 지켜야 할 규칙을 자국 국내법으로 정해 둘 수 있다는 것이 UNCLOS 제42조의 취지이므로 옳다.
  3. 해협연안국은 해협 내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을 국제기구의 권고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UNCLOS 제41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4. 어느 국제해협을 지나는 통항이 오래전부터 계속 유효한 국제협정에 따라 이미 규율되어 온 경우라면 UNCLOS보다 그 옛 협정을 우선 따른다는 것이 UNCLOS 제35조의 취지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군함이 국제해협을 통과하던 중 부주의로 乙국 어선과 충돌해 어부들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甲국은 주권면제를 이유로 국가 자체가 지는 책임까지는 끝내 회피하지 못했다.
  2. 해협 연안국인 甲국은 항행 안전을 위해 그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속도 제한과 항로 준수 규정을 담은 새 국내 법령을 정식으로 제정해 시행했다.
  3. 甲국은 자국이 접한 국제해협에 새로운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을 설치하려 했지만, 국제해사기구의 권고 절차를 미리 거치지 않고서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었다.
  4. 甲국과 乙국 사이의 오래된 국제해협 통항 문제는 수십 년간 유효했던 옛 협정에 따라 계속 규율되어, 새로 발효된 UNCLOS 규정 대신 그 옛 협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이라도 그 기국은 해협연안국에 끼친 손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진다는 것이 UNCLOS의 태도이므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58

  세계무역기구(WTO)와 그에 속한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WTO는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보유하며, 그 기능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2. 2.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WTO 최고의 기관으로,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3. 3.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4. 4. 분쟁해결기구(DSB)는 WTO의 모든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설기구인 패널과 상소기관(Appellate Body)을 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WTO는 그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이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는 것이 WTO 설립협정의 내용이므로 옳다.
  2. 회원국마다 통상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모이는 각료회의가 WTO의 여러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자간무역협정 전반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설립협정의 내용이므로 옳다.
  3.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각료회의를 대신해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WTO 설립협정 제4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4. 분쟁해결기구가 두는 상설기구는 상소기관뿐이고 패널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임시로 구성되는데, 패널까지 상설기구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국 법원이 밀린 지방세를 이유로 WTO 사무국 건물을 압류하려 했지만, WTO가 독자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는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2. 甲국이 오래전부터 강하게 제기해 온 다자간무역협정 개정 문제가, 회원국 고위급 대표들이 모두 모인 각료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 오랜 논의 끝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3. 甲국과 관련된 긴급한 관세 무역 현안 하나가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갑자기 불거지자, 그 문제는 각료회의 대신 상시 운영되는 일반이사회로 넘어가 처리되었다.
  4. 甲국과 乙국 사이의 분쟁이 새로 생기자 오직 그 사건만을 위한 패널이 임시로 구성되었고, 그 패널의 결정에 불복한 甲국은 상시 설치되어 있던 상소기관에 상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가 두는 상설기구는 상소기관뿐이고 패널은 사건마다 임시로 구성된다는 것이 WTO 설립협정의 내용이므로, 패널도 상설기구라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59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2. 2. 금ㆍ은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조치
  3. 3.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4. 교도소 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는 GATT 제20조가 정한 일반적 예외가 아니라 제21조가 정한 안보상의 예외에 해당해, 이 문항이 묻는 일반적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금이나 은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조치는 GATT 제20조 제2항 다호가 정한 일반적 예외 목록 안의 사례에 해당한다.
  3.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GATT 제20조 제2항 가호가 정한 일반적 예외 목록 안의 사례에 해당한다.
  4. 교도소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관한 조치는 GATT 제20조 제2항 마호가 정한 일반적 예외 목록 안의 사례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국은 자국의 군사기밀과 직결된 무역 관련 통계 정보의 제공을 끝내 거부하면서, 그 근거로 안보상의 예외 조항을 들었을 뿐 일반적 예외 조항을 함께 내세우지는 않았다.
  2. 甲국은 국내 화폐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과 은이 몰래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GATT의 일반적 예외로 문제없이 정당화되었다.
  3. 甲국은 자국의 미풍양속에 뚜렷이 어긋난다고 판단한 특정 인쇄물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공중도덕 보호를 위한 일반적 예외로 인정받았다.
  4. 甲국은 교도소 수감자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값싼 수입품이 국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자 그 상품의 수입을 제한했는데, 이 역시 일반적 예외로 다뤄져 문제되지 않았다.

  국가안보 관련 정보제공 거부 조치는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가 아니라 제21조의 안보상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 GATT의 조문 구조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 60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WTO는 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2. 1982년 「유엔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은 제15원칙에서 사전주의 원칙의 구체적인 요소로 환경영향평가와 입증책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3. 3.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4. 4. 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국제환경조약은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WTO는 EC-생명공학제품 사건에서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그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확립했다고 판단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환경영향평가와 입증책임의 전환을 사전주의 원칙의 구체적 요소로 제시한 문서는 1972년 스톡홀름선언이 아니라 1992년 리우선언인데, 스톡홀름선언이 그렇게 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돌이킬 수 없거나 심각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면,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핑계로 비용효과적인 예방조치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1992년 리우선언 제15원칙이므로 옳다(정답).
  4. 사전주의 원칙을 담은 최초의 국제환경조약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오존층 보호를 위해 이 원칙을 도입한 다른 환경조약이라는 것이 국제환경법의 통설인데, 기후변화협약이 최초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은 자국의 생명공학제품 수입규제 조치를 정당화하면서 사전주의 원칙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분쟁해결기구는 그 점을 명확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2. 甲국 대표는 어느 국제환경법 학술회의에서 사전주의 원칙의 요소인 환경영향평가와 입증책임 전환이 1992년 리우선언에서 처음 비롯되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 발표했다.
  3. 甲국은 대규모 매립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갯벌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과학적 확실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조치를 미루지 않고 서둘러 나섰다.
  4. 甲국 환경단체는 사전주의 원칙을 처음 담은 국제환경조약이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선 오존층 보호 관련 협약이었다는 점을 공식 성명에서 밝혔다.

  1992년 리우선언 제15원칙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 우려가 있으면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환경악화 방지를 위한 비용효과적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다는 것이 사전주의 원칙의 정의이므로 3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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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헌장」(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제연합(UN)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2. 모든 회원국은 UN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해 원조를 삼간다.
  3. 3. UN은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4. 4.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연합은 힘이 크든 작든 회원국 모두를 형식상 대등하게 대한다는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2조 제1항의 내용이므로 옳다.
  2.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방지조치나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 국가에 대해서만큼은 원조를 삼가야 한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2조 제5항의 내용이므로 옳다.
  3. 국내관할권 불간섭 원칙은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의 적용까지 막지는 않는다는 예외가 제2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분쟁 당사국이 맞붙어 문제를 풀더라도 그 방식이 세계질서와 형평을 흔들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아, 무력 아닌 대화로 매듭짓게 한 것이 유엔헌장 제2조 제3항의 취지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은 인구도 군사력도 훨씬 작은 이웃 乙국과 유엔 총회 표결에서 형식상 똑같이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며 주권평등 원칙을 몸소 실감했다.
  2. 甲국이 이웃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해 국제평화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안전보장이사회의 방지조치 대상이 되자, 다른 회원국들은 甲국을 돕는 어떠한 지원도 하나같이 삼갔다.
  3. 甲국 내부에서 벌어진 소수민족 탄압 사태가 헌장 제7장상의 국제평화 위협 사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자, 유엔은 甲국이 내세운 국내관할권 항변을 물리치고 강제조치를 취했다.
  4. 甲국과 乙국 사이의 오래된 국경 분쟁이 나날이 갈수록 격화되자, 두 나라는 국제 평화와 정의를 해치지 않는 평화적 방법을 찾아 뒤늦게라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유엔헌장 제2조 제7항은 국내관할권 불간섭 원칙이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한 3번이 옳지 않다.

• 62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 중 역총의(reverse consensus)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의무의 면제(waiver)

  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ㄷ.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의 채택

  ㄹ.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승인

  1. 1. ㄱ, ㄷ
  2. 2. ㄴ, ㄷ
  3. 3. ㄱ, ㄴ, ㄹ
  4. 4.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의무의 면제로, 이는 일반적인 총의(정총의) 방식으로 결정되는 사항이지 반대하는 총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채택되는 역총의 방식의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ㄴ은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로, 분쟁해결기구가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총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설치되는 역총의 방식의 대상이므로 옳다(정답 묶음).
  3. ㄷ은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의 채택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 총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채택되는 역총의 방식의 대상이므로 옳다(정답 묶음).
  4. ㄹ은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승인으로,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총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승인되는 역총의 방식의 대상이므로 옳다(정답 묶음).

  🧮 풀이

  1. 甲국은 자국이 진 특정 협정상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이는 회원국 다수가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져야만 비로소 통과되는 일반 총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2. 甲국과 乙국 사이의 오래된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甲국이 패널 설치를 정식으로 요청하자, 분쟁해결기구가 설치하지 않기로 뜻을 모으지 않는 이상 그 패널은 자동으로 설치되었다.
  3. 甲국에 불리한 내용의 패널 보고서가 그대로 나오자 甲국은 그 채택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회원국 전체가 채택하지 않기로 뜻을 모으지 않는 한 그 보고서는 그대로 자동 채택되었다.
  4. 농산물 관세 협정을 명백히 어긴 甲국 때문에 큰 손해를 본 乙국이 무역 보복 조치를 승인해 달라고 나서자, 별다른 반대 없이 그 보복 조치가 바로 확정되어 시행됐다.

  역총의 방식은 패널 설치·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보복조치 승인 세 가지에 적용되고 의무면제는 일반 총의로 결정된다는 것이 DSU의 태도이므로 ㄴ,ㄷ,ㄹ이 옳아 정답은 4번.

• 63

  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2. 2.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3. 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4. 직선기선을 채택하더라도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는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해안선이 복잡한 구간에는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 법령의 내용이므로 옳다.
  2.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는 것이 UNCLOS 제5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3. ICJ는 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에서 노르웨이처럼 해안선이 깊이 굴곡지고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직선기선 방식이 오히려 적법하다고 인정했는데,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직선기선을 그을 때는 해안이 전체적으로 뻗어 있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게 잡을 수 없다는 것이 UNCLOS 제7조가 정한 한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은 자국 서해안 가운데 단순하고 완만하게 뻗은 구간에는 통상기선을 그대로 적용하되, 만이 깊게 패어 굴곡진 구간에만 따로 직선기선을 새로 그어 영해 범위를 정했다.
  2. 甲국 정부가 몇 해 만에 새로 공식 발간한 대축척해도에 상세히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을 기준으로 삼아, 그 앞바다에 통상기선에 따른 영해선이 정식으로 새롭게 그어졌다.
  3. 甲국이 노르웨이의 피오르 해안처럼 깊이 패어 들어간 복잡한 해안에 직선기선을 그으려 하자, 다른 나라들은 그것이 어업 사건 판례에 비춰 적법하다고 순순히 인정했다.
  4. 甲국이 직선기선을 그으면서 해안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난 먼바다까지 무리하게 선을 늘리려 하자, 재판소는 그런 식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었다.

  ICJ는 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에서 노르웨이의 들쭉날쭉한 피오르 해안에 직선기선을 적용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인정했으므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64

  국제법상 승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신생국에 대한 독립 축하 메시지 전달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2. 신생국의 UN가입 신청에 대한 지지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3. 3. 신생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4. 4. 신생국의 외교사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독립을 축하한다는 의례적 메시지만으로는 신생국과 국가관계를 맺겠다는 의사가 드러나지 않아 묵시적 승인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신생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법상 지위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나타내므로 묵시적 승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정답).
  3. 신생국 국민에게 비자를 내주는 일은 개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행정행위일 뿐 국가승인의 의사를 뜻하지 않으므로 묵시적 승인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4. 신생국이 파견한 외교사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국가 간 외교관계를 인정하는 명백한 행위이므로 묵시적 승인이 아니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 정부는 새로 독립한 乙국 대통령에게 독립기념일 축하 전문을 보냈지만 외교관계 수립이나 정부 승인에 관한 표현은 전혀 넣지 않았다. 乙국은 이를 우호적인 의례 행위로 받아들이고 별도의 승인 의사 표시는 없었다고 정리했다.
  2. 甲국은 새로 독립한 乙국이 유엔 회원국이 되려고 신청하자 총회 표결에서 가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甲국은 乙국을 국제사회의 국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행동으로 나타냈고 이후 양국의 공식 교류도 이어졌다.
  3. 甲국 영사관은 새로 독립한 乙국 국민이 관광을 신청하자 여권과 체류 목적을 심사한 뒤 비자를 발급했다. 담당자는 개인의 입국 허가와 국가에 대한 승인 의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외교관계 수립 여부와 나누어 처리했다.
  4. 甲국 정부는 신생국 乙국이 보낸 대사의 신임장을 공식적으로 받아 외교사절로 활동하도록 허용했다. 두 나라는 대사관 업무와 공식 외교 교섭을 시작했고, 국가 간 외교관계가 실제로 운영되는 단계로 들어갔다.

  신생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행위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받아들이는 행동이므로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 6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가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의 경우,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2. 2. 일반국제법상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3. 3.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이나 파괴로 인하여 조약의 이행이 종국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그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4. 4.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으면 언제든지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62조 제2항 가호의 명시적 예외인데, 원용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일반국제법 안에 새로운 강행규범이 등장하면 그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그 시점부터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64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3. 조약의 시행에 없어서는 안 될 대상이 영영 사라지거나 부서져 조약 이행이 끝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당사국이 이를 종료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61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4. 다른 체약국과 미리 상의한 뒤 당사국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언제라도 조약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54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과 乙국 사이의 국경을 정한 조약 체결 이후 양국의 정치체제가 크게 뒤바뀌었지만, 재판소는 국경조약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사정변경을 종료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 甲국과 乙국 사이의 옛 조약 가운데 한 조항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강행규범이 하나 등장하자 그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바로 그 시점부터 무효가 되어 함께 종료되었다.
  3. 甲국과 乙국이 국경 근처에서 공동으로 관리해 오던 저수지가 지진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그 저수지 이용을 전제로 삼았던 조약도 더는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그대로 종료되었다.
  4. 甲국과 乙국을 포함한 조약 당사국 전원이 서로 사전 협의를 거쳐 그 오래된 조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뜻을 모으자, 조약은 그 합의만으로 곧바로 종료되었다.

  국경을 확정하는 조약은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는 명시적 예외가 비엔나협약 제62조 제2항에 있으므로, 원용될 수 있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66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UN헌장에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
  2. 2. UN 평화유지군은 총회의 결의로만 창설 가능하다.
  3. 3. UN 평화유지군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4. 4.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UN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상비부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유엔헌장에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평화유지활동은 이른바 6장반 활동으로 실무에서 발전해 온 것인데,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유엔 평화유지군은 원칙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창설되며 총회 결의로만 창설 가능한 것은 아닌데, 총회의 결의로만 창설 가능하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유엔 평화유지군도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인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상비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국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헌장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뒤져 평화유지활동을 직접 규정한 조항을 찾으려 했지만, 그런 명문 규정 자체를 끝내 찾지 못했다.
  2. 甲국이 내전으로 극심하게 혼란스러운 인접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보내려 하자, 그 창설은 총회가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결의를 거쳐서만 비로소 이루어졌다.
  3. 甲국 국적의 평화유지군 병사가 야간 순찰 도중 현지 반군 무장세력의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을 받자, 그 병사는 어쩔 수 없이 자위 목적으로 무력을 사용해 즉시 맞서 대응했다.
  4. 甲국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시 곧바로 해외로 파견할 수 있는 육해공 상비부대를 예산까지 미리 마련해 오랫동안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UN PKO 참여를 위한 상비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번이 옳다.

• 67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전주의 원칙

  ㄴ. 오염자 부담 원칙

  ㄷ.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ㄹ. 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사전주의 원칙으로,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면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대응조치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후변화협약 제3조 제3항의 내용이므로 옳다(정답 묶음).
  2. ㄴ은 오염자부담 원칙인데, 이는 OECD나 개별국 환경법에서 널리 쓰이는 원칙일 뿐 기후변화협약 제3조에 명시된 원칙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ㄷ은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으로, 당사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권리를 가지며 그럴 의무가 있다는 것이 기후변화협약 제3조 제4항의 내용이므로 옳다(정답 묶음).
  4. ㄹ은 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으로,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후변화협약 제3조 제5항의 내용이므로 옳다(정답 묶음).

  🧮 풀이

  1. 甲국은 자국 해안 침식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과학적으로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지 않고 서둘러 나섰다.
  2. 甲국 환경단체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이 그 정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그 원칙이 기후변화협약 조문에 직접 담겨 있지는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3. 甲국 정부는 여러 부처 협의를 거쳐 온실가스 배출을 꾸준히 줄여 가면서도 자국 핵심 제조업의 성장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는 균형 있는 방안을 국가 정책에 그대로 반영했다.
  4. 甲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겉으로 내세운 명분으로 특정 수입품에만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매기려 하자, 다른 나라들은 그것이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변화협약 제3조는 사전주의 원칙·지속가능한 발전 원칙·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오염자부담 원칙은 조문에 명시하지 않으므로 ㄱ,ㄷ,ㄹ이 옳아 정답은 3번.

• 68

  국제법상 조약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은 UN에 등록할 수 없다.
  2. 2. UN헌장에서는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UN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3. 미등록 조약의 경우, 조약의 당사국은 당해 조약의 내용을 UN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다.
  4. 4. 「국제연맹규약」에서는 조약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적 성격을 갖는 일방적 약속도 UN사무국의 실제 등록 관행상 등록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는데, 등록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유엔헌장은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국제협정을 되도록 빨리 UN사무국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 헌장 제102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3. 조약을 등록하지 않은 당사국은 그 조약 내용을 UN의 어느 기관에 대해서도 근거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헌장 제102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옳다.
  4. 국제연맹규약도 그 제18조에서 조약의 등록에 관해 이미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은 조약등록 제도가 걸어온 연혁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이 이웃 나라들을 향해 스스로 내놓은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선언 문서 하나를, 甲국 외교부는 다른 정식 조약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UN사무국에 정식으로 등록해 두었다.
  2. 甲국과 乙국이 몇 해에 걸친 오랜 협상 끝에 어렵사리 새로 맺은 자유무역 통상조약을, 두 나라는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UN사무국에 정식으로 등록해 두었다.
  3. 甲국이 국경 문제로 乙국과 맺은 조약을 UN사무국에 끝내 등록하지 않은 채 여러 해를 흘려보내자, 甲국은 그 조약 내용을 UN 산하 어느 기관에서도 근거로 내세울 수 없었다.
  4. 甲국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은 국제연맹이 활동하던 오래전 시절에도 서로 맺은 크고 작은 여러 조약을 연맹규약에 따라 정식으로 빠짐없이 사무국에 등록해 두어야 했다.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도 UN사무국 관행상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조약등록 실무의 태도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69

  국제법과 「국적법」상 국적의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한다.
  2. 2.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국적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의적으로 개인의 국적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3. 외국 영주권 취득은 국적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다.
  4. 4.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자국민이 새로 외국 국적을 받으면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곧바로 기존 자국 국적부터 지워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 각국 입법례이므로 옳다.
  2. 세계인권선언은 국적이 개인의 권리이므로 누구도 자의적으로 그 국적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정한다는 것이 선언 제15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3. 외국 영주권을 얻는 것은 국적을 얻는 것과는 아예 다른 문제이므로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국적법의 태도이므로 옳다.
  4.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적상실을 청문 거쳐 결정하는 주체는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인데, 외교부장관이 결정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甲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乙국으로 귀화해 그 나라 국적을 새로 얻자, 甲국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甲국 국적을 그 즉시 잃게 했다.
  2. 甲국 정부가 반정부 성향을 보인 어느 인사 한 명의 국적을 별다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빼앗으려 하자,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근거로 그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3. 甲국 국민 한 명이 오랜 해외생활 끝에 乙국에서 영주권만 새로 얻고 국적은 그대로 바꾸지 않자, 甲국 정부는 그 사람이 여전히 甲국 국적을 유지한다고 공식 확인해 주었다.
  4. 甲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 국적도 지녔던 어느 사람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간첩 행위를 저지르자, 甲국 법무부장관이 정식 청문 절차를 거쳐 그 국적 상실을 결정했다.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여부는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청문을 거쳐 결정한다는 것이 국적법의 내용이므로, 외교부장관이 결정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70

  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을 도입하고 있다.
  2. 2. 동일 행위에 대해 복수 국가에서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이 확립되어 있다.
  3. 3. 집행관할권은 그 본질상 자국의 영토에 국한되기 때문에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서라도 영토 밖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
  4. 4.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그 법을 적용한다는 효과이론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옳다(정답).
  2. 동일한 행위를 복수 국가가 중복해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통설인데, 확립되어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에 국한되지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근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영토 밖에서도 행사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행사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오히려 국가는 금지하는 국제법 규칙이 없는 한 자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입법관할권을 확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 밖에 본사를 둔 어느 외국 기업이 담합으로 甲국 시장의 상품 가격을 왜곡시키자, 甲국 공정거래당국은 그 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졌음에도 자국법을 그대로 적용해 제재했다.
  2. 甲국과 乙국이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저지른 같은 밀수 사건의 범인을 각자 자국 법원에서 따로 처벌하려 나서자, 어느 쪽도 그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다투지는 못했다.
  3. 甲국은 오래전부터 자국과 특별한 사법공조 조약을 맺어 둔 乙국 영토 안에서, 그 조약이 명시한 마약수사 관련 업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4. 甲국은 자국 영토 밖에서 벌어진 어느 사건을 규율할 새 법을 서둘러 만들려 했는데, 그것을 딱히 금지하는 국제법 규칙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입법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국외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된다는 효과이론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1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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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내륙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
  2. 2.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영해 내 통항의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를 공표해야 한다.
  3. 3. 연안국은 외국 군함이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나포할 수 있다.
  4. 4. 연안국은 외국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외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내륙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진다는 것이 UNCLOS 제17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2. 연안국은 자국이 미리 알고 있는 영해 내 통항의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를 항해자들에게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 UNCLOS의 관련 규정이므로 옳다.
  3. 연안국은 외국 군함이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해에서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나포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이 UNCLOS 제30조의 내용인데, 나포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연안국은 외국선박에 대해 영해를 그저 통항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UNCLOS 제26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 풀이

  1. 내륙국인 甲국의 화물선이 연안국인 乙국의 영해를 조용히 무해통항하려 하자, 乙국은 甲국이 바다를 접하지 못한 내륙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통항권을 막을 수 없었다.
  2. 甲국 해양당국은 순찰 중이던 자국 영해 안에서 새로 발견된 암초가 항해에 위험하다고 판단해, 그 정확한 위치를 공식 항해고시를 통해 여러 나라 선박들에 널리 공표했다.
  3. 甲국 영해를 지나던 도중 법령을 어긴 乙국 군함이 甲국의 거듭된 시정 요구에도 끝내 응하지 않자, 甲국은 그 군함에 즉시 퇴거를 요구했을 뿐 나포까지는 하지 못했다.
  4. 甲국 세관 당국은 乙국 선박이 그저 잠시 자국 영해를 지나가기만 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통항 수수료를 부과하려 했지만, 국제법상 그럴 수 없다는 강한 지적을 받고 물러섰다.

  연안국은 외국 군함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나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UNCLOS 제30조의 내용이므로, 나포할 수 있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72

  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범죄인의 인도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2. 대법원은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어 기소된 범죄를 유죄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3. 범죄인인도의 대상은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4. Söring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이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범죄인을 인도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나라가 그 인도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정하는 국제관습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
  2. 대법원은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어 애초 인도청구사유에는 없던 다른 범죄까지 유죄로 처단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위법하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 법에서 모두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쌍방가벌성이 원칙이므로 옳다.
  4. 범죄인을 넘겨받을 나라에서 가혹하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이 뚜렷하다면 그런 인도 결정 자체가 유럽인권협약이 금지하는 처우를 낳는 것으로 다뤄진다는 것이 소링 사건의 결론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은 자국과 별도 조약관계를 맺지 않은 乙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에 순수한 예양 차원에서만 응했을 뿐, 그런 요청에 응할 국제관습법상 의무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2. 甲국 검찰이 乙국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넘겨받은 범죄인을 나중에 별도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乙국의 뒤늦은 동의를 받자, 대법원은 그 처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3. 甲국에서는 명백한 범죄가 되지만 청구국인 乙국 법에서는 처벌 대상조차 아닌 행위에 대해, 甲국은 쌍방가벌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도를 그대로 거절했다.
  4. 甲국이 고문에 가까운 학대의 위험이 뚜렷한 乙국으로 범죄인을 넘기기로 결정하자, 유럽인권재판소는 그 인도 결정 자체가 협약이 금지하는 처우 위험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정성의 원칙상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으면 애초 인도청구사유에 없던 범죄로도 추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 사후 동의를 얻어도 위법하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7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외교사절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

  ㄴ.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 및 타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ㄷ. 합법적 수단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 확인 및 이에 대한 본국 정부 보고

  ㄹ.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 간 경제, 문화 및 과학 관계의 발전 도모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비엔나협약 제3조 제1항 가호가 정한 외교사절의 직무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묶음).
  2. ㄴ은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 및 타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인데, 이는 비엔나협약 제3조가 열거한 외교사절의 직무가 아니라 별도의 영사기능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3. ㄷ은 합법적 수단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 확인 및 본국 정부 보고로, 비엔나협약 제3조 제1항 다호가 정한 외교사절의 직무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묶음).
  4. ㄹ은 접수국과 파견국 간 우호관계 증진 및 경제·문화·과학 관계의 발전 도모로, 비엔나협약 제3조 제1항 라호가 정한 외교사절의 직무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묶음).

  🧮 풀이

  1. 甲국 대사관은 접수국인 乙국에서 사기 피해나 사고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甲국 국민들의 신변을 지키고 그 권익을 대신 챙기는 업무를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 수행했다.
  2. 甲국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새 여권을 내주고 乙국 국민에게는 입국사증을 발급하는 업무도 함께 처리했는데, 이는 외교사절 본연의 직무가 아니라 영사 업무로 따로 다뤄졌다.
  3. 甲국 대사는 첩보 행위가 아닌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접수국인 乙국의 정치·경제 사정을 두루 파악해 그 내용을 본국 정부에 매달 정기적으로 상세히 보고했다.
  4. 甲국 대사관은 파견국인 甲국과 접수국인 乙국 사이의 경제·문화 교류 행사를 해마다 여러 차례 새로 기획해 마련해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폭넓게 착실히 다져 나갔다.

  비엔나협약 제3조의 외교사절 직무는 이익보호·사정확인 및 보고·우호관계증진이고 여권·사증발급은 별도의 영사기능이므로 ㄱ,ㄷ,ㄹ이 옳아 정답은 3번.

• 7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LaGrand 사건에서 ICJ는 국제법상 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개별 국가에 맡겨진다고 판단하였다.
  2. 2.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위헌 여부도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3. Barcelona Traction Co. 사건에서 ICJ는 회사에 대한 국내법상의 개념이 국제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4. 국제법의 시각에서 국내법은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의 증거 등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규범이 아닌 사실로만 간주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라그랑 사건에서 ICJ는 국제법상 의무를 국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지는 개별 국가의 재량에 맡겨진다고 판단했으므로 옳다.
  2. 헌법재판소는 조약도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이므로 옳다.
  3.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에서 ICJ는 회사에 관한 국내법상의 개념을 국제재판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옳다.
  4. 국내법은 국제관습법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국가실행의 증거나 법의 일반원칙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인데, 활용할 수 없으며 사실로만 간주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국은 영사관계협약이 정한 체포 통고 의무를 자국 형사절차법 안에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지 스스로 정했는데, ICJ는 그 이행 방식 자체는 甲국의 재량이라고 보았다.
  2. 甲국 헌법재판소는 甲국 정부가 몇 해 전 비준해 둔 특정 통상조약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을 접수해 그 위헌 여부를 매우 꼼꼼히 오래 심사했다.
  3. 甲국에서 설립된 어느 다국적 회사의 주주 국적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제소송에서, 재판소는 甲국 회사법상의 법인격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최종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4. 甲국 대법원이 국내법을 근거로 아주 오래전 내린 어느 판결 하나가, 훗날 국제관습법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국가실행의 증거로 여러 국제재판소에서 그대로 자주 인용되었다.

  국내법은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활용할 수 없고 사실로만 간주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75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분쟁당사국 간 합의하면 어떤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ㄴ. 중재재판의 판정은 조정과 마찬가지로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ㄷ. 중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준칙은 국제법에 한하며, 분쟁당사국은 재판준칙 선택에 관여할 수 없다.

  ㄹ. 중재재판의 재판관과 절차는 분쟁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하고, 재판경비는 분쟁당사국이 부담한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분쟁당사국 간 합의만 있으면 어떤 성격의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것으로, 중재재판의 임의관할적 성격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옳다(정답 묶음).
  2. ㄴ은 중재재판의 판정이 조정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인데, 조정은 권고적 성격에 그쳐 구속력이 없고 중재판정만 구속력을 가지므로 옳지 않다.
  3. ㄷ은 중재재판의 재판준칙이 국제법에 한정되고 분쟁당사국이 그 선택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당사자자치에 따라 당사국이 재판준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4. ㄹ은 중재재판의 재판관과 절차를 분쟁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하고 재판경비도 분쟁당사국이 부담한다는 것으로, 중재재판의 당사자자치 원칙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옳다(정답 묶음).

  🧮 풀이

  1. 甲국과 乙국은 농산물 관세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팽팽히 이어져 온 무역 분쟁을, 상설국제재판소 대신 두 나라가 새로 합의한 임시 중재재판에 넘기기로 최종 결정했다.
  2. 甲국과 乙국 사이에 오래 이어진 어업 분쟁에서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은 구속력이 없어 甲국이 그대로 따르지 않았지만, 뒤이은 중재판정만큼은 양국 모두를 그대로 구속했다.
  3. 甲국과 乙국은 서로 여러 차례 오간 협의 끝에 중재재판에 적용할 재판준칙으로 국제법 조문뿐 아니라 형평의 원칙까지 함께 쓰기로 두 나라가 정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
  4. 甲국과 乙국은 각자 자국을 대표할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심리가 진행될 절차 방식도 함께 정했으며, 그 재판에 드는 모든 비용도 두 나라가 정확히 반씩 나누어 부담했다.

  중재재판은 당사국 합의로 어떤 분쟁이든 회부할 수 있고 재판관·절차·경비도 당사국 합의로 정한다는 것이 중재재판 제도의 특성이므로 ㄱ,ㄹ이 옳아 정답은 2번.

• 76

  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분쟁당사국이 ICJ의 관할권이나 재판적격성과 관련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더라도, 사건의 본안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2. 2. ICJ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당사국은 ICJ 소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3. 3.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국제기구가 그 권고적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ICJ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4. 4. 제3국이 쟁송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신의 법적 성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당사국이 반대하더라도 ICJ는 소송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분쟁당사국이 관할권이나 재판적격성에 관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면 그 항변이 먼저 심리되고 본안절차는 그동안 정지되는데, 본안절차가 독립적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ICJ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소송당사국이 ICJ 안의 다른 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소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국제기구가 미리 그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해 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본안 판단이 자기 나라 몫의 이익까지 건드릴 수 있다고 본 제3국은, 그 이익을 지키려고 스스로 재판에 끼어들 수 있고 원래 소송 당사자들이 싫다고 해도 재판소가 받아 줄 수 있다는 것이 ICJ규정 제62조의 내용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국이 해양경계 소송 초반부터 ICJ의 관할권 자체를 강하게 문제 삼아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자, 재판소는 본안 심리를 잠시 멈추고 그 항변부터 먼저 따로 가려 심리했다.
  2. 甲국은 패소로 끝난 ICJ 판결에 끝내 승복하지 못해 재판소 안의 다른 재판부로 상소하려 했지만, 애초에 그런 상소 제도 자체가 없다는 답을 받고 순순히 물러섰다.
  3. 노동 분쟁을 다루던 어느 국제기구가 특정 사안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미리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해 두었던 경우, 그 기구는 실제로 그 의견에 그대로 따라야 했다.
  4. 甲국과 乙국 사이의 국경분쟁 결정이 자국 영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한 丙국은, 甲국과 乙국이 모두 반대했음에도 소송 참가를 신청해 ICJ의 허가를 받아 냈다.

  제3국이 쟁송사건 결정에 영향받을 수 있는 경우 자신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당사국이 반대해도 ICJ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ICJ규정 제62조의 내용이므로 4번이 옳다.

• 77

  WTO 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는 달리 WTO 분쟁해결은 각 절차마다 결정시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2. 2.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국제조약으로 출발하였으나, WTO는 처음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창설되었다.
  3. 3. GATT는 상품무역만을 규율대상으로 한 반면, WTO는 상품무역에 더하여 서비스 무역과 지식재산권의 교역관련 측면까지도 규율대상으로 한다.
  4. 4. WTO 회원국은 설립협정과 부속서 1, 2, 3을 일괄적으로 수락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한하여 개별적인 유보 첨부가 가능하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GATT와 달리 WTO 분쟁해결은 각 절차 단계마다 정해진 결정시한을 두어 처리 속도를 확보했다는 것이 DSU의 특징이므로 옳다.
  2.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조약으로 출발했지만 WTO는 애초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국제기구로 세워졌다는 것이 두 체제의 차이이므로 옳다.
  3. GATT는 상품무역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았지만 WTO는 거기에 더해 서비스무역과 지식재산권의 교역관련 측면까지 함께 규율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두 체제의 차이이므로 옳다.
  4. WTO 회원국은 설립협정과 부속서 1, 2, 3을 일괄적으로 수락해야 하는 단일수락 원칙이 적용되어 개발도상국이라 해도 별도의 유보 첨부는 허용되지 않는데, 개발도상국에 한해 유보가 가능하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국과 乙국의 분쟁이 결론도 없이 몇 해나 끌었던 옛 GATT 시절과 달리, WTO 체제에서는 두 나라의 새 분쟁이 정해진 시한 안에 단계별로 신속히 처리되었다.
  2. 甲국은 예전 GATT 시절에는 국제기구가 아닌 단순한 조약 체제 아래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WTO가 새로 출범한 뒤로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의 정회원으로 활동했다.
  3. 甲국은 개발도상국 신분으로 WTO 체제에 새로 정식 가입하면서 상품 교역뿐 아니라 금융 같은 서비스 산업과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규범까지 한꺼번에 지켜야 했다.
  4. 개발도상국인 甲국은 WTO 설립협정 부속서 조항 일부에 자국만을 위한 별도 유보를 붙이려 시도했지만, 단일수락 원칙 때문에 그런 개별 유보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WTO 설립협정 제16조는 협정에 대한 유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단일수락 원칙을 두어 개발도상국에도 별도의 유보 첨부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유보 첨부가 가능하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78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저의 상부 수역 및 해저와 상공을 포함한다.

  ㄴ.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허용 어획량을 결정한다.

  ㄷ.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ㄹ.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을 가진다.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배타적경제수역이 해저의 상부수역뿐 아니라 해저와 상공까지 포함한다는 것인데, 배타적경제수역 제도는 수역을 중심으로 하고 해저·하층토는 대륙붕 제도로, 상공은 별도의 비행자유 공역으로 다뤄지므로 옳지 않다.
  2. ㄴ은 연안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의 허용 어획량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UNCLOS 제61조가 정한 연안국의 권한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묶음).
  3. ㄷ은 배타적경제수역이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는 것으로, UNCLOS 제57조가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정답 묶음).
  4. ㄹ은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목적으로 주권을 가진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주권 자체가 아니라 그보다 제한된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속한 해저 광물을 개발하려던 乙국 기업은, 그 수역 제도가 해저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대륙붕 관련 허가를 따로 새로 구해야 했다.
  2. 甲국 수산당국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잡을 수 있는 여러 어종별 허용 어획량을 최신 자원조사 결과에 맞춰 해마다 새로 계산해 정하고 어민들에게 정식으로 공지했다.
  3. 甲국은 어자원이 아주 풍부한 자국 영해기선으로부터 250해리 떨어진 먼바다까지 배타적경제수역을 억지로 넓히려 했지만,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그만 가로막혔다.
  4. 甲국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나는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완전한 주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것이 주권이 아니라 제한된 주권적 권리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고 연안국은 그 안에서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정한다는 것이 UNCLOS의 내용이므로 ㄴ,ㄷ이 옳아 정답은 2번.

• 7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조약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2. 2. 조약의 발효에 관한 규정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은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해야 발효한다.
  3. 3.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단 발효된 다자조약이라도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면 조약은 효력을 잃는다.
  4. 4. 조약의 발효 이전에도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잠정적용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나면 잠정적용국의 비준과는 관계없이 완전적용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조약은 발효 이전에 있었던 행위나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슬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28조의 내용인데,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발효 시점을 조약 자체가 정해 두지도 않았고 교섭국끼리 따로 합의한 것도 없다면, 그 조약은 교섭에 참여한 나라 전부가 기속받겠다는 뜻을 표시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비엔나협약의 원칙이므로 옳다(정답).
  3.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발효된 다자조약의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줄어들더라도 그 조약이 곧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55조의 내용인데, 효력을 잃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조약의 발효 이전에 교섭국이 합의하면 조약의 전부나 일부를 잠정적용할 수 있지만,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전적용된다는 규정 자체가 비엔나협약에 없는데, 그런 규정이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과 乙국이 새로 맺은 어업협정이 정식 발효되기 전에 이미 벌어져 끝난 조업 분쟁에 대해서는, 그 협정이 뒤늦게 발효된 뒤에도 원칙적으로 거슬러 적용되지 않았다.
  2. 甲국과 乙국을 포함한 여러 교섭국이 참여한 다자조약에 발효 시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자, 그 조약은 교섭국 전원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다음에야 비로소 발효했다.
  3. 甲국과 乙국을 포함해 다수 당사국이 참여했던 다자조약에서 일부 당사국이 탈퇴해 필요 정족수 아래로 줄어들었지만, 그 조약은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았다.
  4. 甲국과 乙국은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전부터 그 내용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90일이 지난 뒤에도 甲국의 비준 절차가 끝나지 않아 완전적용에는 이르지 못했다.

  조약의 발효에 관한 규정이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은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해야 발효한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24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2번이 옳다.

• 8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난민이 비호받을 국가로 입국할 권리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
  2. 2. 모든 난민은 현재 체류 중인 국가의 법령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3. 3. 국제적으로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체약국은 협약에 명시된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4. 4.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ICJ에 강제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난민지위협약은 난민이 비호받을 나라로 곧바로 들어갈 권리 자체까지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협약이 정한 범위이므로 옳다.
  2. 난민은 누구든 자신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나라의 법령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협약 제2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3. 난민지위협약은 난민의 정의와 대우만을 규정할 뿐 국제적으로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까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 그 절차는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는데, 통일된 절차를 따른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는 ICJ에 강제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협약 제38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국경에 다다른 난민 무리가 곧바로 입국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자, 甲국은 협약이 그런 입국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곧장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2. 甲국에 오래 머물던 난민 한 명이 甲국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어기고 밤늦게 돌아다니자, 甲국 당국은 그 난민에게도 자국 법령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제재를 가했다.
  3. 甲국과 乙국은 난민 지위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협약이 통일된 절차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4. 甲국과 乙국 사이에 난민지위협약의 특정 조문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자, 어느 한쪽의 사전 동의 없이도 그 분쟁은 ICJ의 강제관할권 아래 그대로 곧바로 놓였다.

  난민지위협약은 난민 정의와 대우만 규정할 뿐 통일된 난민판정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그 절차는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으므로, 통일된 절차를 따른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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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국제법의 법원(source of law)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순서는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2. 2. 조약은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후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3. 3.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동등하며, 양자 간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4. 4. 법의 일반원칙은 재판에 적용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없는 경우 재판불능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ICJ규정 제38조 제1항이 열거한 법원의 순서는 재판소가 적용할 법원을 나열한 것일 뿐 그 순서가 곧 우선순위를 뜻하는 위계는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
  2. 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해 그와 충돌하게 되면 그 조약은 그 시점부터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64조의 내용인데,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법적 효력이 동등해 어느 하나가 항상 우선하지 않고 양자가 충돌할 때는 특별법우선이나 후법우선의 원칙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
  4. 조약도 관습법도 마땅히 없어 재판소가 손을 놓아야 할 위기에 놓이면, 그 빈틈을 메워 판단을 가능케 하는 마지막 안전판이 바로 법의 일반원칙이라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과 乙국은 국제재판소가 적용하는 법원을 나열한 순서를 두고, 그 나열 순서 자체가 조약이 관습법보다 항상 앞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학회에서 함께 정리해 발표했다.
  2. 甲국과 乙국이 체결한 옛 조약은 그 당시에는 어떤 강행규범과도 부딪히지 않았지만, 훗날 국제사회에 새로운 강행규범이 등장하며 그와 충돌하게 되자 그 시점부터 무효가 되어 종료되었다.
  3. 甲국의 오래된 어업 관행과 乙국이 새로 맺은 조약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상황에서, 학자들은 조약이 무조건 앞선다고 볼 수 없고 신법·특별법 원칙으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 甲국과 乙국 사이에 적용할 마땅한 조약도 관습법도 없어 재판이 막힐 위기에 놓이자, 재판소는 여러 나라 국내법에 공통된 신의성실 같은 원칙을 끌어와 판단의 공백을 메웠다.

  비엔나협약 제64조는 체결 당시 적법했던 조약도 이후 새로운 강행규범과 충돌하면 그 시점부터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고 정하므로,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8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전권위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에 기속적 동의의 표시로서 서명한 경우 국가의 추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명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2. 2.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인 경우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3. 외교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인 경우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4. 권한 있는 당국은 전권위임장에 국가를 대표할 사람으로 한 명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권한을 미리 부여받지 못한 국가대표가 서명한 조약이라도 그 국가가 나중에 사후승인의 뜻을 밝히면, 그 시점부터 처음부터 정당했던 것처럼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8조의 취지인데, 추인이 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외교공관장이 자신이 파견된 접수국과 본국 사이의 조약문을 채택하는 자리에 나설 때만큼은, 별도 서류가 없어도 그 직무 자체가 곧 대표 자격을 증명한다는 것이 협약의 취지이므로 옳다.
  3. 한 나라의 외교장관이라면 조약을 맺는 일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든, 굳이 별도 서류를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 자체가 나라를 대표할 자격을 증명한다는 것이 비엔나협약의 취지이므로 옳다.
  4. 조약 교섭에 나설 대표를 정하는 문서에는 단 한 사람만 이름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두세 사람을 함께 써넣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실무 관행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대표가 국제기구 회의에서 별도의 위임 서류 없이 조약에 서명했지만, 甲국 정부가 몇 주 뒤 그 서명을 정식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밟자 그 서명은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다뤄졌다.
  2. 甲국 대사는 파견국인 甲국과 접수국인 乙국 사이에 오간 조약문을 채택하는 회의에 참석해, 별도의 전권위임장을 갖추지 않고도 그 문안을 그 자리에서 최종 확정지었다.
  3. 甲국 외교부장관은 국제회의에 참석해 별도의 전권위임장 없이 곧바로 다자조약에 서명했는데, 다른 참가국들은 그것이 정당한 대표 행위임을 아무런 이의 없이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4. 甲국 정부는 중요한 다자간 무역조약의 정식 서명식을 앞두고 전권위임장에 대표단장 한 사람뿐 아니라 실무진 두 명까지 함께 지정해 모두 세 사람을 정식 대표로 파견했다.

  권한 없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대표의 행위도 그 국가가 사후에 추인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8조의 내용이므로, 추인이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8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며, 조약 전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2.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통한 국가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3. 국가대표의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수락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조약 전체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에 나타나거나 증명될 필요는 없다.
  4. 4. 기만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국가는 해당 조항이 조약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더라도 그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다면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도 비엔나협약 제44조 제5항이 정한 분리불허 대상에 포함되어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데, 분리가 허용되며 전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통한 국가에 대한 강박을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비엔나협약 제44조 제5항에 따라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협약의 내용이므로 옳다(정답).
  3. 국가대표의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만 떼어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조항이 상대방의 전체 동의에 핵심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약 자체에서 드러나거나 별도로 밝혀져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기만을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국가는 문제된 조항이 조약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어야만 그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분리될 수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은 乙국 대표 한 명을 협박해 서명하게 만든 조약 중 그 대표에게 불리했던 조항 하나만 무효로 하려 했지만, 그런 강박의 경우는 분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고 물러섰다.
  2. 甲국은 乙국이 국경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해 위협하며 강제로 체결하게 만든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그 조약은 어느 조항도 따로 떼어 살릴 수 없이 전체가 그대로 무효로 되었다.
  3. 甲국은 乙국 대표를 매수해 체결한 조약 가운데 특정 조항만 무효로 하려 했지만, 그 조항의 수락이 甲국 전체 동의의 핵심이었는지가 조약문에서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분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4. 甲국은 乙국이 매매 대상 토지 면적을 허위로 부풀려 체결하게 만든 조약 가운데 그 조항이 나머지와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구조여서, 그 조항만 따로 떼어 무효로 하지는 못했다.

  국가에 대한 강박(제52조)을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경우 비엔나협약 제44조 제5항에 따라 조약 규정의 분리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2번이 옳다.

• 84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가가 타국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타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 2. 국가대표자가 증인의 자격으로 타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국가가 타국 법원의 소송절차에 결석한 행위는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3. 3. 국가가 면제를 원용하거나 문제가 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경우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4. 4. 국가가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타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관한 면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가 타국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준거법을 정한 것일 뿐 그 자체로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국가면제협약 제7조 제2항의 취지인데,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국가대표자가 증인 자격으로 타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국가가 소송절차에 결석한 행위는 그 자체로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면제협약 제8조의 태도인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국가가 면제를 원용하거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경우에는 오히려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면제협약 제8조 제2항의 내용인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국가가 타국 법원의 관할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정식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을 통해 분명히 밝힌 경우에는 그 뒤로 그 소송에서 면제를 내세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국가면제협약 제7조의 내용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국은 乙국과 맺은 상사계약에서 분쟁이 생기면 乙국 법을 적용하기로만 정해 두었을 뿐이라며, 그것이 재판관할권 자체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2. 甲국 대표가 乙국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을 두고, 甲국은 그것이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3. 甲국은 압류된 자국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乙국 법원 소송에 참여했는데, 그 참여 자체만으로는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다뤄지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
  4. 甲국은 乙국과 정식 서면계약을 맺으면서 향후 분쟁이 생기면 乙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따르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했고, 그 뒤로는 관련 소송에서 면제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가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 소송에 관한 면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국가면제협약 제7조의 내용이므로 4번이 옳다.

• 85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2. 2.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외교관에 대해 신체와 주거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강제 집행조치를 할 수 있다.
  3. 3. 접수국은 파견국의 공관이 그들의 관원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데 원조할 의무가 없다.
  4. 4. 접수국과 파견국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접수국은 해당 외교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외교관이 자신을 원고로 세워 먼저 걸어 놓은 소송이라면, 그와 맞물린 상대방의 반소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재판을 피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2.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순수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소송이라도 외교관의 신체와 주거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불가침이어서 강제 집행조치를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접수국은 파견국의 공관이 그 관원을 위한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 데 원조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21조의 내용인데, 원조할 의무가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접수국과 파견국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접수국은 그 외교공관 및 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45조의 내용인데,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 외교관이 乙국에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먼저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그 계약과 직접 관련된 반소를 제기하자 甲국 외교관은 그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끝내 주장하지 못했다.
  2. 甲국 외교관이 개인적으로 벌인 부동산 임대 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상업활동과 관련되었더라도 그 외교관의 주거만큼은 강제로 수색할 수 없다고 못박아 판단했다.
  3. 甲국 대사관이 몇 달째 새 청사를 지을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접수국인 乙국 정부는 적당한 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甲국을 적극 나서서 도와주었다.
  4. 오랜 앙금을 쌓아 온 甲국과 乙국이 국경 분쟁 끝에 갑자기 전쟁 상태에 들어가 모든 외교관계가 끊겼는데도, 乙국은 甲국 대사관 건물을 여전히 존중하며 그대로 온전히 보호해 두었다.

  외교관이 스스로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관련 통설이므로 1번이 옳다.

• 8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2. 2.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3.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4. 4.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는 것이 UNCLOS 제95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2. 자기 배와 선원, 태운 손님이 위태로워질 정도가 아니라면, 바다 위에서 실종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우라고 선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UNCLOS 제98조의 취지이므로 옳다.
  3. 공해상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가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 뿐 모든 국가가 임의로 나포할 수 있는 보편적 권한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데, 나포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자기 나라 깃발을 단 배라면 그 운영과 안전, 선원 관리에 관한 여러 사항을 실제로 챙기고 다스릴 책임이 그 배의 기국에 있다는 것이 UNCLOS 제94조의 취지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군함이 공해를 항행하던 중 乙국 세관 검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甲국은 군함이 기국 외의 어떤 관할권에서도 완전히 면제된다는 이유를 들어 그 요구를 거부했다.
  2. 甲국 화물선 선원들은 폭풍이 지나간 뒤 야간 항해 도중 표류하던 조난자를 발견하자, 자신들에게 별다른 중대한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배 위로 끌어올려 구조했다.
  3. 甲국은 공해상에서 마약을 밀거래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乙국 선박을 발견하고 곧바로 나포하려 했지만, 기국인 乙국의 협조부터 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멈췄다.
  4. 甲국 해양수산부는 자국기를 게양한 여러 상선들의 선원 자격 요건과 안전 기준을 촘촘히 정한 국내 법령을 새로 마련해 그 선박들에 대한 관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공해상 마약 불법거래 선박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 뿐 모든 국가가 임의로 나포할 수 있는 보편적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UNCLOS 제108조의 태도이므로, 모든 국가가 나포할 수 있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87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영해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하며,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도 미친다.
  2. 2. 영해에 정박하고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다.
  3. 3.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는 연안국이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4. 4.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고, 닻을 내리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박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의 바깥한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에 포함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뿐 아니라 그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도 미친다는 것이 UNCLOS 제2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2. 자국 영해 안에 닻을 내리고 있는 외국선박이라면, 그 나라 민사재판 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제로 붙잡아 두거나 압류하는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것이 UNCLOS 제28조의 취지이므로 옳다.
  3.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안에서는 연안국이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UNCLOS 제27조 제2항의 내용인데, 취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배들이 짐을 부리거나 싣고 닻을 내리는 자리로 평소에 늘 쓰이는 정박지라면, 설령 영해 바깥쪽 경계선을 살짝 벗어나 있어도 여전히 영해의 일부로 다뤄진다는 것이 UNCLOS 제12조의 취지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영해의 상공을 지나던 乙국 정찰 항공기가 甲국의 사전 허가 없이 낮게 비행하자, 甲국은 그 상공까지도 자국 주권이 그대로 미친다는 근거를 들어 강하게 항의했다.
  2. 甲국 영해 항구에 오랫동안 정박해 있던 乙국 선박이 오래된 민사 채무를 끝내 갚지 않고 버티자, 甲국 법원은 그 선박에 강제집행을 실시해 밀린 채권을 그대로 회수했다.
  3. 甲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지나던 乙국 선박 안에서 술 취한 승객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자, 甲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선박에 대한 체포와 수사 조치를 실제로 취했다.
  4. 甲국 앞바다에서 어선들이 오래전부터 흔히 이용해 온 정박지가 마침 영해 바깥한계 바로 조금 밖에 걸쳐 있었지만, 그 정박지도 예외 없이 그대로 영해의 일부로 다뤄졌다.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는 연안국이 체포나 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UNCLOS 제27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취할 수 없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88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가의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2. 2.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3. 국내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4. 4.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국가가 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나라와 나라는 대등하고 다툼은 말로 풀며 남의 집안일에는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다는 이 오래된 원칙들은 이미 1945년 유엔헌장에 실려 있었고 1970년 선언은 그것을 다시 짚었을 뿐인데, 처음 확인되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누구든 공격받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위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힘을 실제로 쓴 뒤에는 곧바로 안전보장이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51조의 취지이므로 옳다.
  3. 국내문제와 관련해 발생한 사건이라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유엔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헌장 제2조 제7항 단서의 내용이므로 옳다.
  4. 한 나라가 자기 뜻대로 하던 일을 조약으로 스스로 묶어 둔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국가로서의 지위를 내려놓는 것은 아니라고 PCIJ가 윔블던호 사건에서 밝혔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대표는 국제법 대학원 강의 시간에 주권평등 원칙이 1970년 선언이 아니라 이미 1945년 유엔헌장에 처음으로 담겨 있었다고 학생들 앞에서 정확히 짚어 설명했다.
  2. 甲국이 국경을 넘어온 乙국 정규군의 야간 기습 침공에 맞서 즉각 자위권을 행사한 직후, 甲국 정부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으로 공식 보고했다.
  3. 甲국 내부에서 벌어진 뿌리 깊은 소수민족 탄압 문제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사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자, 유엔은 甲국의 국내관할권 항변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치를 취했다.
  4. 甲국이 특정 수로 운항을 다른 나라 선박에도 개방하기로 새 조약을 맺자, 국제사회는 그것이 甲국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정당한 조약상 의무의 이행이라고 받아들였다.

  국가의 주권평등·평화적 분쟁해결·국내문제 불간섭 등 기본적 권리의무는 이미 1945년 유엔헌장에 담겨 있고 1970년 우호관계선언은 이를 재확인한 것이므로, 1970년 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89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가관할권이란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로 볼 수 있다.
  2. 2.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활용된다.
  3. 3.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4. 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사고로 인하여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에 대한 형사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선장의 국적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관할권은 국가가 가진 주권이 실제 사건 앞에서 구체적인 힘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
  2. 국가의 실력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 땅 안에서만 미치므로, 국경을 넘어 도망친 범인을 붙잡으려면 상대국의 협조를 구하는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옳다.
  3.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 범죄뿐 아니라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형법 제4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4. UNCLOS상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로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형사 절차는 선박의 기국이나 선장의 국적국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UNCLOS 제97조 제1항의 내용인데,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국이 乙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까지 새로운 입법관할권을 행사하려 하자, 학자들은 그것이 甲국 주권이 구체적으로 뻗어 나간 모습이라고 풀어 설명했다.
  2. 甲국 경찰이 국경을 넘어 자국 영토 밖 乙국까지 가서 벌어진 사건의 범인을 직접 뒤쫓아 체포하려 했지만, 그럴 수는 없어 결국 乙국에 범죄인인도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3. 甲국 국적 항공기 안에서 乙국 국적 승객이 다른 승객의 짐을 훔치는 절도 범죄를 저지르자,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그 외국인 승객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4. 甲국 선박과 乙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충돌해 甲국 선장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자, 그 형사절차는 기국인 甲국이나 선장의 국적국에서만 제기될 수 있었고 제3국인 丙국에서는 제기되지 못했다.

  UNCLOS 제97조는 공해상 선박충돌로 인한 선장의 형사절차를 기국이나 선장 국적국에만 한정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므로,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90

  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2. 2. 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가 UN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한 협정을 해당 전문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 UN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UN은 여러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서로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58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2.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은 19세기라는 훨씬 이른 시기에 세워졌지만, 그 뒤 UN과 정식으로 제휴협정을 맺어 오늘날에는 UN 전문기구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전문기구가 아니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가 UN과 제휴관계를 맺는 조건을 정한 협정을 그 전문기구와 체결할 수 있고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63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4. UN 총회로부터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생기는 법적 문제에 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96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대표는 여러 전문기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벌이며 혼선을 빚자, 유엔이 그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는 권고안을 마련해 각 기구에 전달했다고 회의에서 보고했다.
  2. 甲국 학자는 국제우편 업무를 다루는 만국우편연합이 19세기에 세워졌지만 나중에 UN과 정식 제휴협정을 맺어 오늘날의 전문기구가 되었다고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3. 경제사회이사회는 새로 설립된 어느 국제 보건 전문기구와 여러 세부 조건을 담은 제휴관계 협정을 체결했고, 그 협정은 총회의 정식 승인을 거쳐 예정대로 무사히 발효했다.
  4. 보건 분야를 오랫동안 다뤄 온 어느 전문기구가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한 법적 의문에 대해 총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ICJ에 권고적 의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은 19세기에 설립되었지만 훗날 UN과 제휴협정을 맺어 UN 전문기구가 되었으므로,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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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총회에 7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
  2. 2.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 및 권고할 수 있다.
  3. 3. 회원국이 만 2년분의 분담금을 연체하는 경우 총회는 분담금의 연체 사유와 상관없이 회원국의 투표권을 허용할 수 없다.
  4. 4. 중요한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권은 투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총회는 모든 UN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총회에 5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9조의 내용인데, 7명까지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권고할 수 있는 범위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사안을 다루고 있는 동안에는 제한된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12조의 취지인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토의·권고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회원국이 만 2년분의 분담금을 연체하더라도 그 사정이 그 회원국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기인한다고 총회가 인정하면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19조의 내용인데, 사유와 상관없이 허용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총회에서 무게가 큰 안건을 다룰 때는 자리에 나와 실제로 표를 던진 회원국 가운데 셋 중 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고, 기권한 표는 그 계산에서 아예 빼고 센다는 것이 헌장 제18조의 취지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국 정부는 이번 유엔 총회 정기 회의에 대표 다섯 명을 이미 데리고 참석해 두었는데, 여섯 번째 대표를 추가로 더 데려가려다 정원 제한에 걸려 결국 그 계획을 접었다.
  2. 甲국은 乙국과 벌인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가 벌써부터 다루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가 그 사안에 대해 별도의 권고를 함부로 내놓지 않고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3. 甲국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2년치 분담금을 내지 못하자, 총회는 그 사정이 甲국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예외적으로 투표권을 그대로 허용해 주었다.
  4. 甲국 대표는 새로운 회원국 가입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두고 벌인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지만, 그 표는 찬반 어느 쪽으로도 세어지지 않고 3분의 2 찬성 여부 계산에서 빠졌다.

  중요한 문제에 관한 총회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권은 투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엔헌장 제18조의 내용이므로 4번이 옳다.

• 92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2. 2. 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3.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 4. ILC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의 경우 복수국적 국가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허용 여부는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이유 없는 입국 거부가 국제위법행위가 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칼보조항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국의 외교적 보호를 포기하고 현지 국가의 구제절차에만 따르기로 하는 조항으로, 오히려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취지인데,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인정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우리 헌법에 담긴 외국인 관련 조항은 그 지위가 국제법 규범과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헌법이 실제로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정답).
  4. 외교보호규정초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그 국적 중 하나가 지배적이고 실효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면 예외적으로 그 국적국이 다른 국적국을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 출입국 당국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乙국 국민 한 명의 입국 신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국가 재량의 범위 안이라고 다뤄져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2. 甲국에 공장을 세우며 투자한 乙국 기업이 계약서에 칼보조항을 넣어 두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乙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위해 외교적 보호권을 선뜻 행사하기 어려웠다.
  3. 甲국에 오래 체류하며 사업을 벌이던 乙국 국민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자, 甲국 법원은 헌법이 정한 대로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
  4. 甲국과 乙국의 국적을 모두 가진 사람이 甲국을 상대로 국적국 지위를 주장하며 나서자, 그 사람과 甲국 사이의 관련성이 실질적으로 더 깊다고 인정되어 甲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지위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정하므로 3번이 옳다.

• 9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3.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夫)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4. 4.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을 승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세계인권선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나라든 국적 하나쯤은 가질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지닌다고 정한다는 것이 선언 제15조의 취지이므로 옳다.
  2. 어떤 배에 자기 나라 국적을 내주고 자기 영토에서 그 배를 등록시키며 그 나라 깃발을 달게 할지는 각 나라가 스스로 정할 몫이라는 것이 UNCLOS 제91조의 취지이므로 옳다.
  3.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혼인 중 남편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협약 제9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4. 대한민국 국적법상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는 것이 국적법 제15조의 내용인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상실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국 부모 사이에서 외국 병원에서 태어난 어느 아기가 무국적이 될 뻔한 상황에서도, 부모의 국적을 그대로 물려받아 태어나자마자 국적을 가질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았다.
  2. 甲국 선주는 오랜 신청 절차를 거쳐 자국 영토에 새로 등록한 대형 화물선에 甲국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甲국이 스스로 정한 국내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얻어 냈다.
  3. 甲국 여성이 乙국 남성과 정식으로 결혼한 뒤 그 남편이 몇 해 지나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꾸었는데도, 甲국 여성의 국적은 자동으로 함께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받았다.
  4. 甲국 국민이던 사람이 乙국 영주권자로 오래 지내다 마침내 乙국으로 귀화해 국적을 자진 취득하자, 그 사람은 그 즉시 별도 승인 절차 없이도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잃었다.

  대한민국 국적법상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법무부장관의 별도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승인이 있어야 상실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94

  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3. 3. 「핵무기금지조약」의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조약에 대한 유보와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4. 4. 핵무기의 실험ㆍ생산ㆍ비축ㆍ배치ㆍ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들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체결되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핵무기비확산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 조약 제3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2.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이 발효되려면 핵무기 보유국뿐 아니라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을 보유한 나라들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조약 부속서가 정한 발효요건이므로 옳다.
  3. 핵무기금지조약은 존속기간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고 유보를 붙이는 것도 허락하지 않지만,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험이 생기면 탈퇴할 길만큼은 조약 제17조가 열어 두고 있는데, 탈퇴도 막혀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핵무기의 실험·생산·비축·배치·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여러 건 체결되었다는 것이 비핵지대조약의 실제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정부는 핵무기를 아예 갖지 않은 채 핵무기비확산조약에 새로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해 정기 사찰을 받기 시작했다.
  2. 핵실험 시설은 전혀 없지만 소규모 핵연구용 원자로 하나를 오래 보유해 온 甲국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이 발효하려면 甲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한 나라 목록에 들어 있었다.
  3.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했던 甲국이 이웃 나라의 위협으로 자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 탈퇴를 검토하자, 조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제로 탈퇴할 수 있었다.
  4. 甲국이 속한 지역의 여러 이웃 나라들은 핵무기의 실험·생산·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별도의 지역 비핵지대조약을 함께 체결해 오랜 세월 동안 성실히 지켜 나갔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유보를 허용하지 않지만 제17조에서 탈퇴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탈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95

  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2. 2. 「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3. 3. 「국제연합헌장」상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 원칙은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포함한다.
  4. 4.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은 유럽국가들의 주도하에 채택되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부전조약은 침략전쟁을 국가정책 수단으로 포기한다는 데 중점을 두었을 뿐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제를 두지 않아 각국의 자위권이 그대로 유보된다고 이해되었는데, 엄격히 통제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연맹규약을 저버리고 먼저 전쟁을 벌인 나라가 있으면, 나머지 회원국 모두가 그 나라와의 거래를 끊는 식의 경제적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규약이 못박아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3. 유엔헌장상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 원칙이 말하는 힘은 군사력을 뜻할 뿐 순수한 경제적 조치의 위협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설인데, 경제 조치 위협도 포함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은 유럽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의 드라고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채택되었는데, 유럽국가들의 주도로 채택되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국은 침략전쟁을 국가정책 수단으로 삼지 않기로 한 부전조약에 다른 여러 나라와 함께 가입하면서도, 자국이 먼저 공격받았을 때 행사할 자위권만큼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해했다.
  2. 甲국이 국제연맹규약을 대놓고 어기고 이웃 乙국을 상대로 전쟁을 먼저 일으키자, 나머지 모든 회원국은 규약에 따라 甲국과의 무역을 끊는 경제제재조치를 함께 신속히 취했다.
  3. 甲국이 무역 상대국인 乙국에 단순히 경제 제재를 예고하며 압박만 가하자, 국제법 학자들은 그런 경제적 위협까지 유엔헌장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4. 甲국처럼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무력을 동원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제한하려던 오래된 협약은,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어 미국의 주도로 채택되었다.

  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해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다른 모든 회원국이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했으므로 2번이 옳다.

• 9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2. 2.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해당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3. 3. 조약에 달리 규정되거나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를 표명한 국가가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4. 4. 유보와 유보에 대한 이의는 모두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체약국 및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른 국가에 통지되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22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옳다.
  2.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는 그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이 비엔나협약 제22조 제1항의 내용인데, 수락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의를 거둬들이겠다는 뜻은 그것을 보낸 쪽이 아니라 애초에 유보를 냈던 나라가 그 소식을 실제로 받아 든 순간부터 힘을 갖는다는 것이 비엔나협약의 내용이므로 옳다.
  4. 조약에 유보를 붙이는 쪽도 그 유보에 이의를 다는 쪽도 반드시 문서로 밝혀야 하고, 그 내용은 체약국과 앞으로 당사자가 될 만한 다른 나라들에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 비엔나협약의 취지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은 몇 해 전 乙국이 어느 다자조약에 붙였던 유보에 대해 자신이 냈던 이의를, 굳이 상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스스로 판단해 그대로 철회하는 정식 통보를 보냈다.
  2. 甲국은 몇 해 전 통상 관련 어느 다자조약에 붙였던 유보를, 이미 그 유보를 받아들였던 乙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홀로 결정해 그대로 철회했다.
  3. 甲국이 오래전 乙국이 붙인 조약 유보에 냈던 이의를 철회하겠다는 정식 통보를 보내자, 그 철회는 乙국이 그 통보를 실제로 받아 든 정확한 시점부터 비로소 효력을 냈다.
  4. 甲국 외교부 담당 부서는 조약에 붙인 자국 유보와 그에 대한 여러 나라의 이의 내용 모두를 정성껏 서면으로 정리해 관련 체약국 전체에 빠짐없이 정식으로 통지해 두었다.

  비엔나협약 제22조 제1항은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는 그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동의가 필요하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97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2. 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3.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4. 4. 남극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활동은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 지지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약 제4조 제1항의 내용이므로 옳다.
  2. 남극조약은 그 지역을 군사기지나 무기 실험 같은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 조약 제1조의 취지이므로 옳다.
  3.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체약당사국은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이든 언제든지 공중감시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남극조약 제7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4. 남극조약이 시행되는 동안 어느 나라가 그 땅에서 벌인 일은, 훗날 그 땅의 주인 자리를 두고 다투는 논쟁에서 유리한 증거로도 불리한 증거로도 결코 쓰일 수 없다는 것이 조약 제4조 제2항의 취지인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남극 일부 지역에 수십 년 전부터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해 온 甲국은, 남극조약에 새로 가입한 뒤에도 그 오래된 주장을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2. 甲국 국방부는 남극 얼음 대륙에 새 군사기지를 세우려던 원래 계획을 스스로 철회하고, 순수한 과학 연구 목적의 관측기지 하나만 대신 운영하기로 방침을 완전히 바꿨다.
  3. 남극조약이 정한 감시원 지명 자격을 정식으로 갖춘 甲국은 乙국이 오랫동안 관리해 온 남극 기지 상공까지 미리 예고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중감시를 실시할 수 있었다.
  4. 甲국이 남극조약 발효 이후 특정 얼음 구역에서 오랫동안 관측기지를 세우고 과학 조사활동을 벌였지만, 그 활동을 근거로 그 구역에 대한 새로운 영유권 주장을 끝내 펼치지는 못했다.

  남극조약 제4조 제2항은 조약 발효 중 발생하는 행위나 활동이 영토주권 청구권을 주장·지지·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9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2.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
  3. 3. 해협 내 종래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직선기선의 채택으로 내수로 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4. 4.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해 형성된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통과통항은 군함과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UNCLOS 제38조의 내용인데,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 사이에 있는 해협에서는 통과통항이 아니라 무해통항만 인정된다는 것이 UNCLOS 제45조의 취지인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직선기선의 채택으로 종래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새로 내수로 된 경우에는 그 수역에서 종전에 존재하던 무해통항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UNCLOS 제8조 제2항의 내용인데,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섬과 본토 사이에 낀 해협이라도 그 섬 바깥쪽 바다에 항행 조건이 엇비슷한 배타적경제수역 항로가 따로 나 있으면, 굳이 그 해협을 통과통항으로 지날 필요가 없어져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UNCLOS 제38조 제1항 단서의 취지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국이 접한 좁고 물살이 센 국제해협을 유유히 지나던 乙국 군함에 대해, 甲국은 통과통항권이 군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그 통항을 결국 끝내 막지 못했다.
  2. 甲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일부와 乙국의 영해 사이에 좁게 놓인 국제해협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여러 선박은 통과통항이 아니라 무해통항 방식으로만 그 해협을 지날 수 있었다.
  3. 甲국이 직선기선을 새로 채택하면서 그전까지는 분명 영해였던 어느 수역이 내수로 바뀌었지만, 그 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만큼은 종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4. 甲국 소유의 섬 하나와 甲국 본토 사이에 낀 좁은 물길에서는, 그 섬 바깥쪽에 배 다니기 좋은 다른 우회로가 이미 있다는 이유로 배들이 곧장 그 물길을 지름길로 쓸 수는 없었다.

  해협이 연안국의 섬과 본토로 형성되고 그 섬 바다쪽에 유사한 편의의 배타적경제수역 통과항로가 있으면 통과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UNCLOS 제38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이므로 4번이 옳다.

• 99

  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당사국이 오존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2. 2.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당사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대시켜야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4. 4.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민간 및 공공기구도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의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청정개발체제에 참여를 허용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본문 자체에는 오존층을 변화시킬 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일반원칙만 규정한다는 것이 협약의 구성이므로 옳다.
  2.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저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면서도, 자국이 정한 목표를 채우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완화성과를 국제적으로 사고파는 것을 함께 허용하는데, 허용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기후변화협약은 당사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협약 제3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4. 교토의정서는 민간 및 공공기구도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의 지침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청정개발체제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 의정서의 내용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국 환경부 담당자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새로 규제하려 했지만, 그 물질의 구체적인 목록만큼은 협약 본문이 아니라 별도의 부속서를 뒤져 찾아봐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2. 甲국은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력으로는 다 채우지 못하자, 乙국으로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완화성과를 사들여 자국의 국가결정기여 달성에 보탰다.
  3. 선진국인 甲국과 개발도상국인 乙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나란히 가입하면서도, 협약이 정한 공동차별책임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책임을 각자 나누어 지기로 했다.
  4. 甲국의 민간 태양광 발전 기업 한 곳이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가 정한 여러 세부 지침을 성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그 체제가 운영하는 국제 사업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결정기여 달성을 위해 당사국 간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완화성과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100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2.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3. 3.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4. 「농업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필요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특히 사정이 어려운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필요까지 함께 헤아리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빈개도국은 고려 대상에서 빠진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무역에대한기술장벽협정은 국제표준이 있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사회경제적 조건에 맞는 고유의 기술과 생산방법을 지키기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협정의 내용이므로 옳다.
  3.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은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협정 부속서의 내용이므로 옳다.
  4. 농업에관한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을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면제한다는 것이 협정 제6조의 내용이므로 옳다.

  🧮 풀이

  1. 최빈개도국인 甲국이 자국은 식물위생 기준을 도저히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다른 회원국들은 SPS협정에 따라 甲국처럼 사정이 어려운 나라의 특별한 형편까지 함께 헤아려 주었다.
  2. 甲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사정을 반영해 국제표준과는 다소 다른 자국 고유의 전통 기술방식이 담긴 적합판정절차를 새로 채택했는데, 이는 기술장벽협정상 정당한 예외로 인정받았다.
  3. 甲국 정부는 개발도상회원국 지위를 근거로 수출 실적에 연동해 자국 기업에 특정 장려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협정 부속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금지 대상 목록에서 빠졌다.
  4. 개발도상회원국인 甲국이 자국 농업 부문 전반에 오랫동안 두루 지원해 온 오래된 투자보조금 하나는,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그대로 계속 면제되어 이후로도 남았다.

  SPS협정 제10조는 개발도상회원국뿐 아니라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므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