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철도경찰 형법총론 기출문제 해설

총 10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10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2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100문항입니다.

•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2.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3. 3.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
  4. 4.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무면허운전 금지는 도로 외의 곳까지 넓히는 예외 조항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도로 아닌 곳의 운전까지 처벌하면 형벌법규를 문언 밖으로 넓히는 유추해석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보호관찰은 과거의 책임을 묻는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을 막는 보안처분이라서 개정 형법 시행 전의 범죄에 적용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형을 가볍게 고치면서 시행 전 범죄에는 옛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둔 것은 행위 당시의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어서 행위자에게 불리해지지 않고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썼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금지되는 행위와 처벌의 정도를 알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사설 주차장 안에서 면허 없이 차를 옮긴 사람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을 읽었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도로라는 낱말을 넓혀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공책 여백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법이 바뀌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새로 생긴 보호관찰을 붙인 판결문을 찾아 읽었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보호관찰이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라는 대목에 밑줄을 그었다.
  3. 甲은 형량을 낮춘 개정법의 부칙이 개정 전 범행에는 옛 규정을 쓰라고 정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행위 당시의 법대로 처벌하니 불이익이 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4. 甲은 법관이 뜻을 보충해 읽어야 하는 낱말을 쓴 처벌 조항이 명확한지 사례를 견주어 보았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평범한 시민이 금지 행위와 형량을 미리 알 수 있으면 통과한다고 정리해 두었다.

  죄형법정주의는 유추해석금지·형벌불소급·명확성이 핵심이며, 보안처분과 유리한 부칙은 소급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된다.
  2. 2. 「형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이다.
  3. 3.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고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경우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4. 4. 퇴거불응죄는 부작위가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그 위험을 막지 않으면 발생한 결과로 처벌한다는 것이 부작위범의 규정이며 이 설명은 그 내용과 같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더해져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는 사람의 행태라는 설명으로 부작위의 본질을 바르게 짚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당초 자기 공사를 위해 쌓아 둔 자재를 대금을 받으려고 공사 뒤에 치우지 않은 것은 적극적으로 공사를 막은 행위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퇴거불응은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부작위를 처음부터 구성요건 행위로 정해 둔 것이라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위험한 화학약품을 엎지른 사람이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 사고가 난 사례를 읽었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스스로 위험을 만든 사람에게 막을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표에 적어 넣었다.
  2. 甲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책임을 묻는지 궁금해 부작위의 정의를 찾아보았다.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법이 기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붙어야 부작위가 된다고 옮겨 적었다.
  3. 甲은 공사를 마친 시공자가 남은 자재를 대금 때문에 치우지 않고 둔 사건의 판결문을 읽었다. 남겨 두기만 한 행위가 방해를 위한 적극적 행동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에 별표를 쳤다.
  4. 甲은 집 주인이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방문객이 버틴 사례를 두고 부작위의 종류를 나눠 보았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처음부터 가만히 있는 것을 벌하는 조항이라 진정부작위범으로 분류했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를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치우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력의 실행행위가 되지 않는다.

• 3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교사 甲이 제자 A의 잘못을 징계코자 좌측 뺨을 때려 A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경우, A는 두께 0.5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을 갖고 있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2. 甲이 A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A에게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A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甲의 폭행과 A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3. 강간을 당한 A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면, 강간행위와 A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4. 甲과 乙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하고 그 무렵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A를 다시 폭행하려고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乙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이에 위협을 느낀 A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하였다. 이 경우, 甲과 乙의 폭행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교사 甲의 뺨 한 대와 제자 A의 기형적으로 얇은 두개골 및 뇌수종이라는 이례적 소인이 겹쳐 난 사망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로 본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甲이 A를 두 번 밀어 넘어뜨린 뒤 쇼크성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A에게 심장 지병과 만취 상태가 있었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 끝에 음독자살했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강간행위로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어 강간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甲과 乙이 함께 때린 뒤 숨어 있던 A를 다시 위협하자 A가 놀라 창밖으로 피하려다 떨어져 죽었다면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얇은 두개골과 뇌수종을 가진 학생이 뺨을 한 대 맞고 숨진 사건을 표로 정리했다. 손으로 짚어 가며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소인이 겹친 사례로 분류해 인과관계 칸을 살펴보았다.
  2. 甲은 술에 취하고 심장이 좋지 않던 사람이 두 번 세게 밀려 넘어진 뒤 사망한 판결을 읽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지병이 있어도 폭행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는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3. 甲은 강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판결을 찾아 읽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끼어들면 인과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을 옮겨 적었다.
  4. 甲은 폭행을 피해 화장실에 숨었던 사람이 위협에 놀라 창밖으로 몸을 피하다 추락한 사례를 도식으로 그렸다. 가해자의 위협이 추락을 부른 통상적 경로라는 점을 화살표로 표시했다.

  특이체질이 개입해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강간 피해자의 자살은 강간과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4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면,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2. 2.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행위자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3. 3.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4. 4. 피고인이 자신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행자가 육교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운행하면 족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특별한 기색이 없는 보행자에 대비할 주의의무까지 지지 않으니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판례와 맞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행위자가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중한 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상해를 입고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살로 위장하려고 떨어뜨려 죽게 한 경우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상해치사죄로 본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육교 아래 차도를 달리는 운전자 앞에 서 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지 않은 사고를 살펴보았다. 상대방이 규칙을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해도 되는 범위를 표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예견할 수 없던 사망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지 사례를 견주어 보았다.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카드 앞면에 옮겨 적었다.
  3. 甲은 헌법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뜻을 가졌는지가 다투어진 내란 사건의 판결문을 읽었다. 형광펜을 들고 그 목적을 반드시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는 대목을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4. 甲은 쓰러진 피해자를 죽은 줄 알고 떨어뜨려 실제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시간 순서로 그려 보았다. 두 행위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죄로 묶는 판례의 결론을 공책에 적었다.

  내란죄 국헌문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5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하였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2. 2.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3. 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4. 4.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살해를 공모한 뒤 대마초를 피우고 범행했다면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만든 것이라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사로 만취한 뒤 실제로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 음주 때 사고 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것이므로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만든 사람에게 제1항과 제2항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그 규정과 같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자기 차를 몰고 술집에 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음주 시점에 사고 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만든 것이라 감경할 수 없으므로 예견이 없다는 이 설명은 틀렸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사람을 해치기로 미리 모의한 사람이 용기를 내려고 대마초를 피운 사건을 공책에 옮겼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범행 의사가 먼저 있었으므로 감경이 안 된다는 결론을 밑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처음부터 운전할 생각으로 술을 마셔 만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낸 판결을 찾아보았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취한 상태를 스스로 만든 탓에 심신장애 감경이 막힌다는 점을 짚었다.
  3. 甲은 스스로 취하는 방법으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능력 감면이 안 통하는 이유를 정리했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만든 장애라는 요건을 도표 첫 줄에 넣었다.
  4. 甲은 자기 차로 술집에 가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해 사고를 낸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예문 하나를 떠올려 술을 마신 시점에 사고 위험을 내다볼 수 있었다는 부분을 붉은 펜으로 표시했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만들 때 성립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만 있어도 예견이 인정될 수 있다.

• 6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2. 2.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3. 3.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 4.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취급하는 것은 엄격책임설이고, 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유추하려는 입장이라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의정보고서를 내는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하지 않고 직원에게 물어 답을 들은 정도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단 대표자가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쓰면서 변호사의 조언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용이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보는 입장과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자기 행위가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그치고,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잘못 알았다는 것이 아니어서 법률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잘못 알고 행동한 경우를 학설별로 나누는 표를 만들었다. 시간을 재 가며 제한책임설 칸에는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유추한다고 적고 법률의 착오 칸과 구분했다.
  2. 甲은 정식 질의 없이 선관위 직원의 말만 믿고 의정보고서를 낸 의원의 사건을 읽었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공식 답변을 받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카드에 옮겼다.
  3. 甲은 직무가 정지된 대표자가 변호사 조언을 근거로 보관금을 소송비용에 쓴 사건을 살펴보았다.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조언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오인이 정당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4. 甲은 허가가 필요한 공사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사건을 찾아보았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에 띄는 색으로 법을 몰랐을 뿐이라 착오가 아니라는 판례를 정리 노트에 적어 두었다.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를 구성요건 착오 규정 유추로 다루며,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은 엄격책임설이다.

• 7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2.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 3.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4.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법정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어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상황을 피하려는 행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23조 제1항의 자구행위 규정과 같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 위난을 피하려고 한 행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 규정과 같아 맞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져가는 데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났더라도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211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폭력행위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흉기 등을 이용해 해악을 가하려 할 때 그에 맞서 막거나 방위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방위 특칙을 두고 있어 이 설명은 규정과 같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소송을 기다리다가는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질 급박한 사례를 골라 읽었다. 법정 절차로는 청구권을 지킬 수 없을 때 상당한 범위에서 스스로 조치하면 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2. 甲은 무너져 내리는 담을 피해 이웃집 마당으로 뛰어든 사람의 사례를 살폈다. 눈앞에 닥친 위난을 피하느라 남의 법익을 침해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표에 붙여 두었다.
  3. 甲은 자기 물건이라고 말하고 가져간 사람이 나중에 거짓말을 했다고 밝혀진 사건의 판결문을 읽었다. 주인이 가져가도 좋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절취가 아니라는 점에 밑줄을 그었다.
  4. 甲은 흉기를 든 상대가 폭력범죄를 저지르려는 순간 이를 막으려고 맞선 사례를 정리했다. 일반 정당방위와 별도로 폭력행위처벌법에 방위 특칙이 있어 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카드에 적어 두었다.

  자구행위·긴급피난·폭력행위처벌법의 방위 특칙은 규정대로이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져간 데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으면 그 주장이 거짓이어도 절취행위가 아니다.

• 8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과잉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의 경우와 달리,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2.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는데도 그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4. 4. 토지소유권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과잉방위와 달리 과잉자구행위에는 공포나 당황 때문에 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고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채권 확보를 위해 관리인이 있는 가구점의 잠금장치를 쇠톱으로 자르고 가구를 가져간 행위는 법정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도 아니어서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자구행위는 자기의 청구권에 한정되므로 남의 청구권을 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청구권자에게 실행을 위임받았다면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토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도 상대 회사의 진입로를 막은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력구제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보기의 결론은 틀린 설명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정당방위와 자구행위의 과잉 규정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살펴보았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자구행위 쪽에는 불안 상태의 불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표 칸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돈을 떼먹고 도주한 채무자의 가구점 자물쇠를 잘라 물건을 가져간 채권자의 사건을 읽었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관리인이 있는데도 들어갔다는 점에서 자구행위가 안 된다고 정리했다.
  3. 甲은 남의 채권을 대신 지키려던 사람의 행위가 자구행위가 되는지 따져 보았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청구권자에게서 실행을 맡은 경우만 예외라는 설명을 카드 뒷면에 옮겼다.
  4. 甲은 토지를 되찾겠다며 상대 회사의 진입로를 막은 사건을 살펴보았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소송 등 정식 절차를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자력구제 주장을 물리친 판결을 정리했다.

  자구행위는 법정 절차로는 청구권을 지킬 수 없을 때에만 인정되며, 다른 적법한 방법이 있었다면 정당행위나 자력구제가 되지 않는다.

• 9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장애미수범(「형법」 제25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물론이고 중지미수범(「형법」 제26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2. 2. 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다.
  3. 3.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지만 제3자가 이를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4. 4.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장애미수든 중지미수든 미수범이 되려면 먼저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형법 제25조와 제26조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데서 나오는 결론이므로 이 설명은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하여 필요적 감면으로, 제27조는 불능미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면으로 정하는데 이 보기는 그 관계를 거꾸로 써서 틀린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다가섰으나 제3자가 막는 사이 상대가 도망쳐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자기 의사가 아닌 사정으로 실패한 장애미수로서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불능미수에서 실행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방법이나 대상으로는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미수의 종류를 정리하면서 장애미수와 중지미수가 모두 실행에 착수한 뒤의 이야기라고 적었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착수 전의 예비와 구분하는 선을 도표에 그어 두었다.
  2. 甲은 미수 세 종류의 형 감면 방식을 표로 만들면서 칸을 바꿔 적어 다시 확인했다.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중지는 반드시 감면, 불능은 재량이라고 바로잡아 붉은 글씨로 고쳤다.
  3. 甲은 낫을 든 채 상대에게 다가섰다가 다른 사람이 말려 실패한 사건을 읽었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장애미수라고 판단한 부분을 공책에 옮겼다.
  4. 甲은 처음부터 결과가 생길 수 없는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한 사례를 불능미수로 분류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정의를 카드에 적어 두었다.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고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이므로 그 반대로 쓴 진술이 틀렸다.

• 10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그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지만, 처벌받지 않는 대향자는 처벌받는 대향자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
  2. 2. 「형법」은 절도의 죄, 강도의 죄 및 도주의 죄에 관하여 ‘2인(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3.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4.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대향범 관계에 있고 처벌 규정도 없어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사범이 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틀렸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형법은 특수절도(제331조 제2항), 특수강도(제334조 제2항), 특수도주(제146조)에서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맞는 진술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합동범은 주관적 공모 외에 객관적으로 범행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함께하며 실행을 나누어 맡았다고 볼 만한 협동관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어서 맞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뇌물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은 서로 상대방의 범행에 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향범의 법리와 같아 맞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공무원의 비밀을 캐내 전해 들은 사람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례를 찾아보았다. 손으로 짚어 가며 처벌 규정이 없는 대향자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적었다.
  2. 甲은 합동하여 범하는 죄가 형법 각칙 가운데 어디에 나오는지 목차를 훑어보았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절도와 강도, 도주의 죄에서 합동을 요구한다고 표에 정리했다.
  3. 甲은 여럿이 함께 절도를 하려면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합동범이 되는지 사례를 견주었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시간과 장소의 협동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카드에 옮겼다.
  4. 甲은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서로를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서로 상대방의 범행에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공책에 적어 두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대향자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공범 규정을 적용해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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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보호관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2.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다.
  3. 3.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내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4. 4.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형법 제59조의2 제1항은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와 원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맞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집행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둘을 함께 명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형법 제62조의2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맞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형법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에서 준수사항을 어겨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형의 선고를 미뤄 주는 제도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지도와 원호를 붙이는 방법을 정리했다.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문장을 선고유예 칸에 적었다.
  2. 甲은 집행유예 판결문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함께 명령된 사례를 읽었다. 형광펜을 들고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두 부수처분을 한꺼번에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공책 한 줄에 옮겼다.
  3. 甲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언제 마쳐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집행유예 사례를 살펴보았다. 작은 소리로 되뇌며 형광펜을 들고 유예기간 안에 집행한다는 점을 달력에 화살표로 표시했다.
  4. 甲은 준수사항을 크게 어긴 집행유예자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조문 구조를 그려 보았다. 작은 소리로 되뇌며 반드시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붉은 글씨로 고쳐 두었다.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에서 준수사항 위반이 무거워도 취소는 임의적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 12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2. 2.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죄행위 시에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는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한다.
  3. 3.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의 실행 전에 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4.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도 공동가공의 의사는 인정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두 사람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공모 정의이므로 이 설명은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공동정범이 되려면 행위자들 사이에 함께 범행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되 의사연락이 은근하거나 다른 사람을 거친 것이어도 무방하다는 판례와 같아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반드시 실행 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어도 된다는 판례와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그냥 용인한 것만으로는 서로 이용하여 범행을 실현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여럿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가 언제 성립하는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공동가공의 의사가 결합되면 성립한다는 판례의 정의를 카드에 적었다.
  2. 甲은 눈짓과 손짓으로만 뜻을 주고받은 범인들의 사건에서 의사연락이 인정되었는지 읽었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어도 상관없다는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3. 甲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의기투합해 범행에 나선 사람들의 사건을 정리했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실행 전 모의가 없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결론을 공책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옆에서 친구의 범행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지켜만 본 사람의 책임을 따져 보았다. 시간을 재 가며 예문 하나를 떠올려 용인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어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표시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알고 방치·용인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13

  「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벌금형의 경우에 선고유예는 물론이고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ㄴ.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ㄷ.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ㄹ. 가석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1. 1. ㄱ, ㄹ
  2. 2. ㄴ, ㄷ
  3. 3. ㄴ, ㄷ, ㅁ
  4. 4. ㄷ,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벌금형에도 선고유예가 가능하지만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한하므로 액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ㄱ은 규정과 다르다. ㄹ도 가석방 실효 요건이 고의범이라 다르다.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2. 과료를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과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규정이 각각 맞으므로 ㄴ과 ㄷ이 규정과 상응한다. 그러므로 이 묶음이 맞다.
  3.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는데 ㅁ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 형법과 상응하지 않으므로 ㅁ을 넣은 이 묶음은 옳지 않다.
  4.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는데 ㄹ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적었고 ㅁ도 제65조와 다르므로 ㄷ만 맞는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벌금형에 관한 유예 제도 두 가지를 비교하는 표를 그렸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집행유예는 벌금액에 제한이 있는데 선고유예와 혼동하지 않도록 칸을 나누어 적었다.
  2. 甲은 과료와 형의 시효 규정을 카드에 정리했다.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과료 미납 시 유치 기간과 시효가 지나면 집행이 면제된다는 점을 앞뒤 면에 나눠 적었다.
  3. 甲은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다시 확인했다. 질문 한 줄을 만들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지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고쳐 적었다.
  4. 甲은 가석방이 효력을 잃는 경우를 표에 옮겼다.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 별표를 붙이고, 집행유예 부분도 표현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표시했다.

  형법 규정과 상응하는 것은 과료 노역장 유치(ㄴ)와 형의 시효 완성 시 집행 면제(ㄷ)뿐이다. 정답은 2번.

• 14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2. 인신매매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3. 3.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
  4. 4.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 법관은 재량으로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재판이 확정된 뒤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정도로는 집행을 면제하지 않고 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해 면제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형법 제296조의2의 세계주의 규정에 따라 인신매매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3. 형법 제5조 제6호는 문서죄 가운데 제225조 내지 제230조만 들고 있어 사문서 위조는 빠져 있고, 외국인이 국외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건에서도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죄가 아니라며 재판권을 부정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이미 집행된 형을 선고형에 산입하도록 필요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관이 마음대로 산입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재량 사항이라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판결이 확정된 뒤 법이 바뀌어 형량이 낮아진 수형자의 처우를 살펴보았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형이 가벼워졌을 뿐이면 집행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간선 아래에 적었다.
  2. 甲은 국외에서 사람을 사고파는 외국인 범죄단의 사건을 읽으며 적용 범위를 확인했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세계주의 규정 덕분에 외국인의 국외 범행도 처벌된다는 점을 지도 위에 표시했다.
  3. 甲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사건을 살펴보았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사문서위조는 국민에 대한 죄의 범위에 들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판례를 카드에 적었다.
  4. 甲은 외국에서 이미 복역한 사람이 국내에서 다시 재판받는 경우를 정리했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형의 감경이나 면제만 가능하고 산입 여부는 재량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 노트에 옮겼다.

  인신매매죄는 세계주의에 따라 국외의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15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범행의 미수에 그치고자 하는 내심의 상태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2.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3. 고의는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하므로 사후고의는 「형법」의 고의에 속하지 않는다.
  4. 4.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족한 것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범죄가 미수에 그치기를 바라는 내심으로 행위했다면 결과를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고의가 없으므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틀렸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생겼는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 특히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고의는 행위 당시에 있어야 하므로 행위 이후에 생긴 사후고의는 형법의 고의가 아니라는 설명이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살인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족하다는 판례와 같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일부러 다치게만 하려 했다며 미수에 그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기수의 결과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없으니 고의가 부정된다고 정리했다.
  2. 甲은 성적 수치심이 생겼는지를 누구의 눈으로 판단하는지 판례를 찾아 읽었다.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피해자와 성별과 연령이 같은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대목을 카드에 적었다.
  3. 甲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야 결과를 바랐다고 말한 사람의 진술을 검토했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고의는 행위 당시에 있어야 하므로 사후고의는 소용없다고 정리 노트에 옮겼다.
  4. 甲은 죽이려던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폭행 가해자의 사건을 읽었다. 손으로 짚어 가며 쉬는 시간을 이용해 사망 가능성을 알고 행동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례를 밑줄로 표시했다.

  미수에 그치려는 내심으로는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16

  범죄의 예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의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2. 2. 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3. 3.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4. 4. 범죄의 예비는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나 예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규정과 반대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곧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반대이다(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까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준비의 고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틀렸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형법 제28조에 따라 예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으므로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범행을 마음속으로 궁리하다 준비물만 사 두고 그친 사람도 벌을 받는지 살펴보았다.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원칙 칸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강도를 준비한 사람을 도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다룬 판결을 읽었다. 예비를 처벌하는 규정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넓혀 읽지 않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맞는다는 대목을 옮겨 적었다.
  3. 甲은 사람을 해치려고 사람을 고용하면서 대가를 약속한 사건을 살펴보았다. 살해할 목적 말고도 그 준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예비가 된다는 점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옆 칸에 판결 요지를 적었다.
  4. 甲은 형법 각칙을 훑으며 예비를 벌하는 죄를 골라 형과 함께 표로 정리했다. 처벌 규정과 형이 함께 있는 죄만 예비로 벌한다는 점과 그렇지 않은 죄는 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예비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벌하고, 예비죄는 독립된 구성요건이 아니며, 살인예비는 준비에 관한 고의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 17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2.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하여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3. 3.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은 그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
  4. 4.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이 실현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는 판례와 같아 맞는 설명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교사범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려면 피교사자가 실행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로 형성된 실행 결의를 해소해야 한다는 판례와 같아 맞는 설명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해도 그 사람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신분 없는 사람은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틀렸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교사범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방법까지 세부적으로 특정하여 교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범이 범죄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성립한다는 판례와 같아 맞는 설명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정범이 어떤 범행을 하는지 대강만 알고 도와준 사람의 방조 사건을 정리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세부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판례의 취지를 표에 옮겼다.
  2. 甲은 교사한 사람이 나중에 마음을 돌려 공범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기억에 오래 남도록 피교사자의 실행 결의를 없애야 한다는 요건을 화살표로 표시했다.
  3. 甲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한 사건을 읽으며 신분범과 공범의 관계를 정리했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신분이 없어도 공범이 성립한다는 결론을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4. 甲은 어느 시각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하지 않은 교사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세부 사항을 특정하지 않아도 교사가 성립한다는 대목을 카드에 적어 두었다.

  신분 없는 사람도 신분범에 가담하면 공범이 될 수 있다.

• 18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면제할 수는 없다.
  2. 2.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3. 3.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있다.
  4. 4.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형법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형법 제39조 제3항은 경합범에 대한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중 어떤 죄에 대해 사면을 받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면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한다고 정하므로 이 설명은 규정과 같아 옳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3.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죄를 말하는 경합범이 아니므로 경합범이 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든 것이라 약식명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는 후단 경합범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여죄가 남은 사람의 형을 어떻게 정하는지 정리했다.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카드 앞면에 옮겨 적었다.
  2. 甲은 여러 죄로 함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중 하나에 사면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다. 형광펜을 들고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 새로 형을 정한다는 절차를 순서도로 그렸다.
  3. 甲은 한 번의 행위로 두 가지 죄를 저지른 사건을 상상적 경합으로 분류했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작은 소리로 되뇌며 형광펜을 들고 수개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경합범과 구별해 표에 적어 두었다.
  4. 甲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가 후단 경합범이 되는지 판례를 찾아보았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작은 소리로 되뇌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밑줄을 그었다.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해 사면이나 형 집행 면제가 있으면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한다.

•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운전과 乙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2.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3. 채권자 A가 채무자 甲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甲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甲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4.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이 원칙이지만,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예외적으로 있다 할 것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甲을 들이받은 힘으로 옆에 있던 乙이 밀려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과 乙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와 같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며 이 설명은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채권자 A가 甲의 신용상태를 알고 변제 지연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중요한 사항을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甲이 변제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고속국도는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도로 양쪽에 휴게소가 있어도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403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차에 부딪히고 그 옆 동행자까지 밀려 넘어진 사고를 읽었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운전과 동행자 상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표에 적었다.
  2. 甲은 술에 취해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재판을 살펴보았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정리했다.
  3. 甲은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이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된 사건을 검토했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채권자가 신용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카드에 옮겼다.
  4. 甲은 고속국도를 주행하던 차량이 도로에 나와 있던 보행자를 친 사고를 읽었다. 예문 하나를 떠올려 보행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것을 믿고 운전해도 된다는 판례를 붉은 글씨로 적었다.

  고속국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고, 휴게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20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2. 2.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 3.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4. 4.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법인이 설립되기 전의 행위에는 법인에게 선임감독상 과실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는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10388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이라 그 성질상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소멸한 법인의 형사책임이 승계된다는 이 설명은 틀렸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양벌규정에 면책 규정이 새로 생긴 것은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는 법률의 변경이라는 설명이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회사가 세워지기 전에 대표가 저지른 위반 행위에 법인이 처벌되는지 사례를 찾아보았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설립 전이라 법인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카드에 적었다.
  2. 甲은 시청 직원이 업무 중 위반 행위를 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소된 사건을 읽었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자치사무를 하는 지자체는 독립한 법인이라 처벌 대상이라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했다.
  3. 甲은 두 회사가 합쳐진 뒤 사라진 회사의 위반 행위로 남은 회사가 처벌되는지 살폈다. 눈에 띄는 색으로 질문 한 줄을 만들어 형사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붉은 글씨로 옮겨 적었다.
  4. 甲은 양벌규정에 면책 조항이 뒤늦게 들어간 사건에서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정리했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에 띄는 색으로 행위 후 유리하게 바뀐 법이므로 신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공책에 옮겼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은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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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형법」 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2. 2.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3. 3.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4. 4. 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범죄 뒤 법이 바뀌었어도 형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신법과 구법 사이에 비교할 것이 없어 행위시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의 태도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형이 가벼워졌는지를 비교할 때에는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본 것이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형벌법규를 위임받은 법령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게 된 경우 옛 규정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행위 당시 법인에 면책 규정이 없던 양벌규정에 이후 면책 규정이 새로 들어간 것은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본 것이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개정으로 형은 그대로인데 조문 번호만 바뀐 사건을 만났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형이 달라지지 않았으니 범행 당시의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을 노트 첫 줄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신법과 구법의 형을 견줄 때 어느 형을 재는지 궁금해 예를 모아 보았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판결에서 실제로 정한 형이 아니라 법에 적힌 형을 비교한다고 표에 정리했다.
  3. 甲은 시행령이 바뀌어 처벌 대상에서 빠진 행위가 있는 사건을 조사했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옛 규정이 부당했는지 묻지 않고 신법을 적용한 판결을 카드 뒷면에 옮겨 적었다.
  4. 甲은 회사 대표의 행위로 법인이 함께 기소되었는데 재판 중에 면책 조항이 생긴 사건을 살펴보았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법인에게 유리해진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밑줄로 표시했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에서 신법 적용은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정형이 기준이다.

• 22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음란물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2.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3.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4. 4.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음란물이라도 문학적·예술적·교육적 표현과 결합되어 음란성의 해악이 상당히 해소되었다면 그 표현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이 금지한 문자 송신은 피해자가 양해하거나 승낙했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이므로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신문기자가 취재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찜질방에서 부항을 놓고 돈을 받은 행위는 시술의 위험이 작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음란한 표현이 소설이나 예술 작품과 함께 실린 경우를 판결에서 골라 모았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표현이 어우러져 해악이 줄어들면 정당행위가 된다는 판단을 공책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처벌받은 사건을 읽었다.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피해자가 양해했다는 주장이 명령 위반의 위법성을 없애지 못한다는 점을 정리했다.
  3. 甲은 기자가 취재를 요구하다가 보도하겠다고 말한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언론의 통상적 활동 범위 안이면 협박이 아니라는 취지를 카드에 옮겼다.
  4. 甲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찜질방에서 부항을 놓아 주고 돈을 받은 사건을 읽었다. 손으로 짚어 가며 쉬는 시간을 이용해 위험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별표를 그렸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해서 형벌법규 위반이 저절로 정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23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강요된 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위해의 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2.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3.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4. 4.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위해를 스스로 불러들였거나 미리 예상했다면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1973. 9. 12. 선고 73도1684 판결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상사의 지시였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막을 방법 없는 위해에 견줄 만한 협박이 아니라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안 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함께 가리킨다는 것이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내면의 관념이나 확신 때문에 스스로 의사결정이 강제된 정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이므로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스스로 위험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다 위협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위해 상태를 자초한 경우라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고 노트에 적었다.
  2. 甲은 직장 상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서류를 꾸민 직원의 재판을 읽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상사의 지시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협박이라 할 수 없다는 부분에 형광펜을 그었다.
  3. 甲은 몸이 묶여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와 정신적으로 짓눌린 경우를 나누어 표를 그렸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두 경우 모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든다고 짚어 두었다.
  4. 甲은 어릴 때부터 굳은 신념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했다.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내면의 확신은 외부에서 가해진 강요가 아니라는 판례를 색인표에 끼워 두었다.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수 없는 위해가 있어야 하며, 내면의 확신·관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4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형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한다.
  2. 2.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3. 3.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4. 4.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형을 가중·감경하는 순서는 형법 제56조에 따라 각칙 조문 가중, 제34조 제2항의 특수교사·방조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순인데 경합범 가중을 법률상 감경보다 앞에 둔 이 보기는 순서를 잘못 적었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판결을 선고하기 전 구금된 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금고,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와 구류에 산입한다는 형법 제57조 제1항과 같아 맞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두 가지 형을 함께 선고하는 병과의 경우에도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형법 제59조 제2항과 같아 맞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지도와 원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형법 제59조의2 제1항과 같아 맞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형을 늘리거나 줄이는 사유가 여러 개 겹칠 때 어떤 차례로 계산하는지 도표를 그렸다.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법률상 감경이 경합범 가중보다 앞선다고 화살표 방향을 바로잡았다.
  2. 甲은 재판을 받기 전 구치소에 갇혀 있던 날이 형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사례로 확인했다. 형광펜을 들고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일수가 모두 산입된다는 점을 달력 옆에 적어 두었다.
  3. 甲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에도 유예가 가능한지 판결 예시를 살펴보았다. 형광펜을 들고 병과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을 단어장 끝에 덧붙였다.
  4. 甲은 선고를 미뤄 주는 대신 관찰을 붙이는 경우를 찾아보았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작은 소리로 되뇌며 재범 방지에 지도와 원호가 필요할 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공책에 적어 넣었다.

  형의 가중·감경 순서는 각칙 가중, 제34조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이다.

• 25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2.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3. 3.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4. 조문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중한 결과를 고의로 낸 경우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거우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여럿이 함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던 중 일부가 고의로 사람을 해쳤더라도 나머지 집단원이 그런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다면 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215 판결이므로 책임을 부정하는 이 진술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함께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를 함께 낼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이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 처벌 규정은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생기면 기본범죄가 미수여도 기수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의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고의로 다치게 하여 사람이 죽은 경우와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이 다른 사건을 표로 견주었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고의범의 형이 더 무거우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점을 짚었다.
  2. 甲은 여럿이 건물에 불을 지르다 일부가 사람을 죽인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다른 가담자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목에 밑줄을 그었다.
  3. 甲은 폭행을 함께 하자고 모의했을 뿐 사망은 원하지 않았던 가담자의 사건을 정리했다. 예문 하나를 떠올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공동정범이 된다는 결론을 카드에 옮겼다.
  4. 甲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는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례를 조문과 견주어 보았다. 시간을 재 가며 예문 하나를 떠올려 결과적 가중범은 기수가 되고 미수 규정은 결합범에 적용된다고 정리했다.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다른 집단원의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가중 결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26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1. 1. 甲이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차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 2. 甲이 6층 호텔방에서 상해의 의사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A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6층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3. 3. 甲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그러한 링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영한 경우
  4. 4. 甲이 살해의도로 피해자 A를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A의 등에 업힌 피해자 B가 맞아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싸우다 식칼을 휘두르며 말리던 A를 다치게 한 것은 의도한 상대와 다른 사람에게 결과가 생긴 타격의 착오인데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어 과실상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이므로 구성요건 착오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甲이 상해의 뜻으로 때린 A를 죽은 줄 알고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것은 인과 과정이 생각과 달랐던 착오로서 구성요건 착오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甲이 링크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뒤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계속한 것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이므로 구성요건 착오 사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甲이 살해하려고 A를 내리쳤으나 등에 업힌 B가 맞아 죽은 것은 겨눈 객체와 다른 객체에 결과가 생긴 타격의 착오로서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의 사안과 같아 구성요건 착오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싸움 중 옆 차의 칼을 뽑아 휘두르다 다른 사람이 다친 사건을 착오 유형별로 분류했다. 시간을 재 가며 겨눈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결과가 생겼다고 방법의 착오 칸에 적었다.
  2. 甲은 폭행으로 쓰러진 사람을 죽은 줄 알고 옮겼다가 진짜로 숨지게 한 사건의 순서를 그림으로 그렸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인과 과정이 예상과 달랐던 사례라고 이름을 달았다.
  3. 甲은 대법원이 링크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서비스를 계속한 운영자의 사건을 읽었다.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사실이 아닌 법 해석의 착오라서 구성요건 착오에 넣지 않았다.
  4. 甲은 공사장에서 한 사람을 향해 휘두른 각목이 곁에 있던 다른 사람 머리에 떨어진 사고를 도식으로 옮겼다. 눈에 띄는 색으로 노린 객체와 맞은 객체가 어긋난 착오라고 이름을 달아 두었다.

  법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것은 구성요건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이다.

• 27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한 경우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한다.

  ㄴ. 경찰관이 차량 약 30 cm 전방에 서서 교통차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해당 경찰관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이는 경찰관을 충격한다는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ㄷ.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즉각 청소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청소작업으로 인한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ㄹ.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는 미필적 고의지만 괜찮을 것이라 믿은 경우는 인식 없는 과실이 아니라 인식 있는 과실이므로 ㄱ은 잘못이다. ㄴ이 든 묶음이라 ㄴ만 맞고 ㄱ을 넣은 이 묶음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2. ㄱ은 괜찮을 것이라 믿은 경우를 인식 없는 과실이라 적어 잘못이고 ㄹ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추인한다고 한 것을 객관적 제3자의 입장이라 적어 잘못이므로 ㄱ과 ㄹ을 고른 이 묶음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3. ㄴ은 경찰관 앞에서 급하게 방향을 틀어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충격을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이고 ㄷ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처럼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 두 지문이 맞다. 그러므로 이 묶음이 맞다.
  4. ㄴ과 ㄷ은 맞지만 ㄹ은 행위자 진술에 기대지 않고 정황으로 판단하되 그 심리를 행위자의 입장에서 추인해야 하는데(대법원 2004도74 판결) 객관적 제3자의 입장이라 적어 틀리므로 ㄹ을 넣은 이 묶음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결과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와 괜찮을 것이라고 믿은 경우를 나누어 표를 그렸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앞은 미필적 고의이고 뒤는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정리했다.
  2. 甲은 고의 판단을 행위자가 아닌 제3자의 눈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판결을 살펴보았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판례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를 추인한다는 점에 붉은 줄을 그었다.
  3. 甲은 경찰관 앞에서 급하게 방향을 튼 운전자의 사건과 지하철 사고 뒤 청소를 이어 간 사건을 나란히 읽었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앞은 용인이 인정되고 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4. 甲은 미필적 고의의 판단 방법을 카드에 요약했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동과 상황을 바탕으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를 추인한다고 한 줄로 옮겼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감수하는 것이며, 그 판단은 행위자의 입장에서 추인한다. 정답은 3번.

• 28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형법」 제21조제1항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한’은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ㄴ. 판례는 위법성조각을 위해 방위의사나 피난의사와 같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된다고 본다.

  ㄷ.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행위자가 행위 당시 존재하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의 고의만으로 행위를 한 경우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ㄹ. 위법성 판단에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요구된다고 보는 이원적ㆍ인적 불법론의 입장에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반가치가 부정되므로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방위하기 위하여라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을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읽는 견해라는 점에서 맞고 ㄴ도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당방위·긴급피난에 방위의사나 피난의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맞아 이 묶음이 옳다. 그러므로 이 묶음이 맞다.
  2. ㄱ은 맞지만 ㄷ은 불요설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있으므로 결과반가치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고의기수라고 적어 틀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3. ㄴ은 맞지만 ㄹ은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서 행위반가치는 인정되고 결과반가치만 없어 불능미수가 되는 것인데 행위반가치가 부정된다고 적어 틀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4. ㄷ과 ㄹ은 각각 불요설의 결론과 행위반가치의 해석을 잘못 적은 지문이어서 둘을 고른 이 묶음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정당방위 조문의 문언이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적은 점을 견해별로 정리했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는 쪽과 판례를 같은 칸에 묶어 놓았다.
  2. 甲은 객관적으로는 정당방위 상황이었는데 행위자는 그것을 모르고 때린 경우를 학설별로 견주었다.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불요설이면 결과반가치가 없어 무죄가 된다고 결론 칸에 적었다.
  3. 甲은 정당화 사정을 모른 채 범행한 사람을 두고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행위반가치가 남아 불능미수가 유추된다는 점을 도표에 그렸다.
  4. 甲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둘러싼 지문을 하나씩 검토하며 틀린 부분을 빨간 펜으로 고쳤다. 손으로 짚어 가며 쉬는 시간을 이용해 불요설의 결론과 행위반가치의 해석을 바로잡아 노트에 옮겼다.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판례가 요구하며, 불요설에 따르면 결과반가치가 없어 고의기수가 아니라 무죄가 된다. 정답은 1번.

• 29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인정하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2. 2.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3. 3.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호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4. 4.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심신장애 여부는 감정과 전후 사정, 기록상의 자료를 종합해 정하며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와 변소의 방법·태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이므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심신장애는 정신병 같은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그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거나 줄었다는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의 설명이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3. 소아기호증은 그 자체로는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증상이 매우 심각해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이므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하여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적용대상이라고 본 것이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판단할 때 법정에서의 태도를 참고해도 되는지 판결을 찾아보았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태도까지 종합해 판단한다는 부분을 노트에 옮겼다.
  2. 甲은 심신장애의 요건을 카드 두 장으로 나누어 만들었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앞면에는 정신적 장애를, 뒷면에는 변별과 통제 능력의 결여나 감소를 적어 짝지어 놓았다.
  3. 甲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충동 장애가 심신장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례를 읽었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증상이 심각하면 인정 여지가 있다는 판례를 밑줄로 표시했다.
  4. 甲은 술이나 약물로 스스로 정신을 흐리게 만든 사람의 책임을 분석했다.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표에 정리했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법원이 종합하여 판단한다.

• 30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합동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2.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것이라면,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3. 3.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4. 4.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모의과정은 사전에 있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합동강도의 공범 중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살해했다면 다른 공모자는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강도치사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택시강도를 모의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없어 합동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은 일반 원칙에 따르므로 현장에 없던 사람이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방조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합동범의 공모는 직접·간접으로 서로 통하면 충분하고 모의 과정이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 현장에서 이루어져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이므로 사전 모의가 필요하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여럿이 강도를 하다 한 명이 사람을 죽인 사건을 읽었다.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나머지 공모자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사의 책임을 진다는 결론을 표에 적어 넣었다.
  2. 甲은 택시강도를 모의한 사람이 실제 폭행 직전에 도망친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합동하여 실행했다고 볼 수 없어 합동범이 아니라는 점을 밑줄로 표시했다.
  3. 甲은 합동절도의 공범 관계를 현장 유무로 나누어 그려 보았다. 작은 소리로 되뇌며 형광펜을 들고 현장에 없어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현장에서 방조만 했다면 종범이라는 점을 화살표로 표시했다.
  4. 甲은 현장에서 눈짓으로 뜻을 모아 함께 절도한 사람들의 사건을 검토했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작은 소리로 되뇌며 사전 모의가 없어도 공모가 인정된다는 판례를 붉은 글씨로 옮겼다.

  합동범의 공모는 사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순차로 이루어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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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乙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 2. 甲이 동거 중인 乙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乙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만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이 甲에게 허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3. 3. 문서위조죄가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더라도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4. 의사의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가 수술승낙을 하였다면 이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乙과 짜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노리고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이용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동거하는 乙의 지갑에서 甲이 돈을 꺼내는 것을 乙이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명시적 표현이 없어도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절도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한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사문서를 만들 때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작성권한 없는 자의 명의 모용이 아니어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의사가 진단 과오로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받은 수술 승낙은 부정확·불충분한 설명에 기초한 것이라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보험금을 타려고 친구와 짜고 교통사고를 꾸미며 다치게 한 사건을 읽었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쓰인 것이라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메모지에 붙여 두었다.
  2. 甲은 함께 사는 사람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았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명시적 표현이 없어도 묵시적 승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3. 甲은 명의자의 허락을 받고 대신 문서를 만든 사람의 사건을 검토했다. 예문 하나를 떠올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승낙이 있으면 위조가 아니라는 판례를 정리해 표 한 칸에 적어 넣었다.
  4. 甲은 의사의 진단 실수로 중요한 사실을 듣지 못한 채 수술을 승낙한 환자의 사건을 읽었다. 시간을 재 가며 예문 하나를 떠올려 설명이 부족했으면 승낙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 별표를 그렸다.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으며, 그럴 때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절도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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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결과발생이 가능한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2.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이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3. 3.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거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4.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자유로운 의사로 실행행위를 중지했고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치솟자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은 두려움이라는 장애 사정 때문이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아니라고 본 것이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이므로 중지미수라고 한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강간을 시도하다 잠자던 아이가 깨어 울거나 피해자가 남편이 곧 온다고 하여 달아났다면 자의로 중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47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살해하려고 칼로 여러 번 찌르다가 많은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것은 사회통념상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결과가 생길 수 있는 범행에 착수한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어 그만둔 사례를 정리했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통상의 장애 사정이 없으면 중지미수라고 표 위쪽에 적었다.
  2. 甲은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가 불길에 놀라 물을 부은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겁이 나서 끈 것은 자의가 아니라고 본 부분을 붉은 펜으로 표시했다.
  3. 甲은 범행 중 아이가 깨어 울자 도망친 사건과 남편이 온다는 말에 달아난 사건을 나란히 살펴보았다. 질문 한 줄을 만들어 두 경우 모두 자의가 아니라고 색인표에 끼워 두었다.
  4. 甲은 칼로 찌른 뒤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그만둔 사람의 사건을 검토했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에 띄는 색으로 이 정도 두려움은 장애 사정이라 중지미수가 아니라고 정리했다.

  겁이 나서 그만둔 것은 사회통념상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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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서 가공한 자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예비죄의 종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2. 2.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다면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살인예비죄는 성립할 수 있다.
  3. 3.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4. 4. 간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찰관으로부터의 체포 기타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하였다면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 예비 단계에 가공한 사람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이므로 공동정범은 물론 종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뿐 아니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이므로 준비의 고의가 없어도 성립한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중지할 때 인정되는 것이라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24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4. 간첩이 불특정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나 방해를 벗어나려고 무기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는 살인의 준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 도와준 사람을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례를 살펴보았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한다는 부분을 카드에 옮겼다.
  2. 甲은 살인 목적으로 도구를 준비한 사람의 예비죄 요건을 정리했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목적 외에 준비에 관한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도표에 붉은 글씨로 적어 넣었다.
  3. 甲은 범행을 준비하다 마음을 돌린 사람이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는지 찾아보았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착수 이전에는 중지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판례를 노트에 옮겼다.
  4. 甲은 간첩이 도주할 때 쓰려고 무기를 지녔던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특정 상대를 죽이려는 준비가 아니어서 살인예비가 아니라는 결론에 밑줄을 그었다.

  중지미수는 실행의 착수 뒤에만 인정되므로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다.

• 34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피교사자의 범행이 당초의 교사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교사자는 예비ㆍ음모에 준하는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피교사자에 대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2. 2.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점에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4. 4.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피교사자의 범행이 교사와 무관한 새로운 결의에 따른 것이면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는 책임을 질 뿐 교사범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피교사자가 교사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교사 행위로 범행을 결의하게 되었다면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이므로 인과관계가 필요 없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미리 용이하게 해 준 방조라도 그 뒤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교사받은 사람이 전혀 다른 계기로 새 범죄를 결심한 사건을 살펴보았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교사범이 아니라 예비·음모에 준하는 책임만 남는다는 점을 표에 적어 놓았다.
  2. 甲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며칠 뒤 마음이 바뀌어 범행한 사람의 재판을 읽었다.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교사 행위 때문에 결의했다면 교사범이 된다는 결론을 포스트잇에 써 두었다.
  3. 甲은 범행을 도와준 사람이 정범의 실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방조도 정범의 범죄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판례를 밑줄로 표시했다.
  4. 甲은 범행 도구를 미리 빌려준 사람의 방조 사건을 읽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이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는 부분을 공책에 적어 두었다.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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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2.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3. 3.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4. 4.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하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이므로 절도죄만 성립하고 공범이 될 여지가 없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업무상 배임에서 업무자 신분이 없는 사람은 신분 있는 사람과 공모해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 배임의 형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간호사가 주도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사가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형법 제33조의 신분은 성별이나 내외국인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 자격뿐 아니라 일정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널리 가리킨다는 것이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데 가담한 사건을 정리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신분이 없어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화살표로 표시했다.
  2. 甲은 업무자가 아닌 사람이 업무자와 짜고 배임을 한 경우의 처벌 형을 찾아보았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단순 배임의 형을 적용한다는 점을 메모지에 붙여 두었다.
  3. 甲은 간호사가 시술을 주도하고 의사가 함께 공모한 무면허 의료 사건을 읽었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의사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붉은 글씨로 적어 두었다.
  4. 甲은 형법에서 말하는 신분의 범위를 예시로 모아 보았다.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성별과 친족관계 외에도 범행과 관련된 특수한 지위가 포함된다는 점을 목록으로 정리했다.

  신분 없는 사람이 신분범의 범행에 가담하면 소유자가 아니어도 공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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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공범자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
  2. 2.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3. 3.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4.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고 그 공범자가 소추되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이므로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몰수는 반드시 압수된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압수되어 있는지, 적법하게 압수되었는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몰수나 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기소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할 가액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다면 잃게 될 이득 상당액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8611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공범이 가진 범행 도구를 몰수할 수 있는지 조문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공범이 재판을 받지 않았어도 몰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표 위에 적었다.
  2. 甲은 압수하지 못한 물건에 몰수를 선고한 판결을 찾아 읽었다. 형광펜을 들고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압수 여부나 압수 절차의 적법성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라는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3. 甲은 기소되지 않은 다른 범행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한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았다. 작은 소리로 되뇌며 형광펜을 들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면 몰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카드에 옮겼다.
  4. 甲은 범인이 이미 팔아 버린 물건의 가액을 추징하는 계산을 해 보았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작은 소리로 되뇌며 몰수를 받았다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넘길 수 없다는 한도를 노트에 적어 넣었다.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으며, 공범자가 소추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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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안의 범죄에 대한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는?

  1. 1. 부동산을 편취할 의사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기죄)
  2. 2. 이미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경매배당금을 편취할 의사로 임차인 명의를 처(妻)로 변경하고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사기죄)
  3. 3.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기죄)
  4. 4.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라고 인식하고 추행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준강제추행죄)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낸 것은 판결의 효력이 생길 수 없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므로 불능범이라는 취지에서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이미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 임차인 명의를 바꿔 배당요구를 한 것은 편취할 대상이 없어 위험성이 없으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내는 것은 법원을 속여 재산을 얻으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해 위험성이 없으므로 사기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라고 인식하고 추행했으나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결과 발생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어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의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재산을 넘겨받으려는 소송을 낸 사건을 읽었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판결이 효력을 낼 수 없어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으로 분류했다.
  2. 甲은 원래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 명의만 바꿔 배당요구를 한 사건을 살펴보았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새로 얻을 이익이 없어 위험성이 없다고 정리해 표에 옮겼다.
  3. 甲은 소송비용을 돌려달라는 소를 낸 사람의 사건을 찾아 읽었다. 예문 하나를 떠올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런 청구는 성공할 수 없는 성질이라 불능범이라는 점을 카드에 적어 두었다.
  4. 甲은 항거불능이라고 믿고 추행했으나 피해자가 이미 숨진 상태였던 사건을 검토했다. 시간을 재 가며 예문 하나를 떠올려 결과는 불가능했지만 위험성이 있어 불능미수라는 결론을 밑줄로 표시했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줄 모르고 항거불능으로 알고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38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2.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3. 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형사처벌의 대상인 신상정보 제공의무와 관련하여 단지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이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4. 4. 구「전기통신사업법」이 형사처벌대상인 금지의 대상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으로 규정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방의회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이 필요 없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조례 위반에는 벌금이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으므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신상정보 제공의 시기·절차·입증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한 법률에서 시행령이 만남 이전에 제공하도록 정한 것은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7989 판결이므로 일탈했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맡긴 옛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에 벌칙을 넣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했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노트 맨 위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조례를 어긴 사람에게 어떤 제재를 정할 수 있는지 조문을 찾아보았다.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벌금이 아닌 과태료만 가능하다는 점을 붉은 글씨로 고쳐 적었다.
  3. 甲은 신상정보를 언제 제공해야 하는지 시행령이 정한 사건을 읽었다. 눈에 띄는 색으로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시기와 절차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을 단어장 끝에 덧붙였다.
  4. 甲은 통신 금지 대상을 대통령령에 통째로 맡긴 규정의 위헌 결정을 읽었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에 띄는 색으로 무엇이 금지되는지 법률에서 알 수 없어 위헌이라는 대목에 밑줄을 그었다.

  죄형법정주의상 위임입법은 처벌 대상이 무엇인지 법률에서 예측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고, 포괄위임은 위헌이다.

• 3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업무상배임죄가 부작위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2. 행정상의 단속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형사처벌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3.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손괴한 행위는 임박한 위법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4. 4.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의 성립요건 중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는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배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눈앞에 구체화된 때에 부작위가 있어야 비로소 실행에 착수했다고 본다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행정 규제가 중심인 형벌 조항이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과실범까지 처벌하려는 취지가 해석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의 원칙대로 고의범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인 없이 게시된 소집 공고문을 뗀 행위는 위법한 공고문에 따른 위법상태의 실현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누범은 형 집행 종료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야 하는데 그 판단은 기간 안의 실행 착수 여부로 하고 기수에 이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형법 제35조에 관한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임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정리했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시점에 실행 착수가 있다고 표에 적어 넣었다.
  2. 甲은 단속을 목적으로 한 법규 위반 사건에서 과실만 있는 피고인이 처벌되는지 살펴보았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과실범 처벌의 명문이 없으면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포스트잇에 써 두었다.
  3. 甲은 회장이 승인하지 않은 소집 공고문을 떼어 낸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임박한 위법 상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이면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4. 甲은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에 착수한 사람의 누범 여부를 따져 보았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기간 안에 착수만 있으면 되고 기수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정리했다.

  회의 소집을 방해하는 위법 상태를 바로잡으려 공고문을 뗀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

• 40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지만,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2. 경찰관이 압수된 증거물을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함께 성립한다.
  3. 3. 범죄가 적극적 작위는 물론 소극적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침해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4. 4.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으며,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계약 체결 시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지만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본질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경찰관이 압수한 증거물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을 한 경우 직무유기의 위법 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안에 포함되어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범죄가 작위로도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작위범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법적 의무이면 족하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는 물론 신의성실과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보험을 들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가입자의 사건을 읽었다.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야 기망이 된다는 점을 카드에 적었다.
  2. 甲은 증거물을 상대에게 돌려준 경찰관이 증거인멸과 직무유기로 함께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작위범만 성립한다는 결론을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3. 甲은 화학물질을 뿌려 상대 법익을 악화시킨 행위를 부작위와 작위 중 어디에 넣을지 고민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적극적 활동이 있으면 작위범이라고 표에 분류했다.
  4. 甲은 계약이나 법령이 없어도 작위의무가 생기는 경우를 목록으로 만들었다. 손으로 짚어 가며 쉬는 시간을 이용해 신의성실과 조리에 따른 의무도 포함된다는 점을 마지막 줄에 적어 넣었다.

  작위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면 직무유기는 그 안에 포함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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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3. 3. 업무상 배임죄의 일반적인 고의의 법리와는 달리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4. 4.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대해서도 전파될 가능성을 알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는 판례의 설명이다. 근거는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과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경영상 판단이 문제 되는 업무상배임도 일반적인 고의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본인에게 손해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과만으로 인정된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종범이 성립하려면 남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뿐 아니라 그 정범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이다. 근거는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사람들 앞에서 한 험담이 다른 곳까지 퍼질 수 있음을 알고도 개의치 않았던 사건을 읽었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전파될 위험을 받아들인 내심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공책에 적었다.
  2. 甲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을 이용해 간음한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았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상대가 그런 상태임을 알면서 위험을 감수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정리했다.
  3. 甲은 회사 경영진의 투자 결정으로 손해가 난 사건을 조사했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손해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카드 앞면에 옮겼다.
  4. 甲은 남의 범행을 도운 사람이 어떤 고의를 가져야 하는지 도식으로 그렸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의 고의에 대한 인식이 함께 필요하다고 표시했다.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일반 법리와 같고, 손해 결과만으로 경영상 판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 4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2.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3.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4. 4.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도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로 실현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개념 설명이며 그 내용이 옳다. 근거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하지만 사회상규나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과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위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은 물론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도 그 위험을 방지하지 않으면 발생한 결과로 처벌된다는 규정이다. 근거는 형법 제18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작위로 저지르는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한 사례를 모아 진정과 부진정으로 나누었다.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부진정 부작위범의 개념을 표 첫머리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계약이나 법령이 없어도 조리상 의무가 인정된 부작위 사건을 읽었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조리상 의무도 법적 작위의무에 든다는 대목을 붉은 글씨로 고쳐 옮겼다.
  3. 甲은 두 사람이 같은 의무를 함께 이행하지 않은 사건을 살펴보았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공통 의무가 있고 함께 이행할 수 있어야 공동정범이 된다는 요건을 짚었다.
  4. 甲은 스스로 불을 낸 사람이 끄지 않고 자리를 뜬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손으로 짚어 가며 쉬는 시간을 이용해 위험을 만든 사람에게 방지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화살표로 표시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조리상 의무도 포함한다.

• 43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2. 2. 시위방법의 하나인 삼보일배 행진은 시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3.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던 회사 소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4.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ㆍ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정당행위 판단에서 긴급성과 보충성은 따로 갖춰야 할 요건이 아니라 수단이 상당한지를 가늠할 때 함께 살피는 고려 사항에 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신고 내용에 없던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을 심히 해치지 않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피해에 그쳤다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395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하려고 비밀번호가 걸린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 내 검색·출력한 행위는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 허용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정당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를 적극 권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뜻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근거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정당행위를 다룬 판결에서 긴급성과 보충성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수단의 상당성 안에서 참작하는 요소라고 표에 구분해 적었다.
  2. 甲은 신고하지 않은 방식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한 사건을 읽었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기억에 오래 남도록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라 사회상규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공책에 옮겼다.
  3. 甲은 회사 컴퓨터를 몰래 열어 파일을 검색한 직원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의심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는 점을 카드 뒷면에 적어 두었다.
  4. 甲은 정당행위로 무죄가 난 사건이 그 행위를 칭찬하는 판결인지 궁금했다.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처벌할 만큼의 위법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정리해 노트에 붙여 두었다.

  긴급성·보충성은 사회상규 판단의 독립 요건이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다.

• 44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자신의 범행이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면, 이는 법률의 부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2.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을 하는 자가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피의자의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 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만들었더라도, 그것이 수사기록의 체계화를 위하여 관례상 늘 있는 일이어서 적법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3.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것이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4. 4.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특조법 위반 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자기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을 뿐인 단순한 법률의 부지이지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근거는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126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이미 적법하게 만든 조서를 찢고 진술 없이 새로 만든 행위를 수사기록 정리를 위한 관례라며 적법하다고 믿었더라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근거는 대법원 1978. 6. 27. 선고 76도2196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중개수수료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이 허용한 금액을 넘게 받은 것은 자기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근거는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광역시의회 의원이 보고서를 배부하기 전 관할 선관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그 지적대로 수정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근거는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35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법이 있는 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사건을 조사했다. 형광펜을 들고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착오가 아니라고 표에 정리했다.
  2. 甲은 이미 만든 조서를 찢고 새로 작성한 수사관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형광펜을 들고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관례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카드에 옮겼다.
  3. 甲은 중개수수료 조례를 잘못 읽어 한도를 넘게 받은 중개업자의 사건을 읽었다. 작은 소리로 되뇌며 형광펜을 들고 조례 해석을 잘못한 것만으로는 오인이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공책에 적었다.
  4. 甲은 선관위 공무원에게 미리 물어보고 고친 뒤 의정보고서를 낸 의원의 사건을 검토했다. 작은 소리로 되뇌며 공식 기관의 의견을 따랐다는 점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된 대목에 밑줄을 그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지적대로 고쳐 배부했다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 45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 2.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3.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4.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자구행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지킬 수 없을 때 그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행위라는 규정이다. 근거는 형법 제23조 제1항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건물 소유권을 두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07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자기 토지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방치하면 사람들이 지나갈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 상대가 화랑을 닫고 도주하자 밤중에 문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몰래 가져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자구행위의 요건을 조문에서 뽑아 카드로 만들었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법정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앞면 맨 위에 적었다.
  2. 甲은 소송 중인 건물의 자물쇠를 잘라 들어간 사람의 사건을 읽었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관리인이 있는데도 실력을 행사한 점이 상당성을 잃게 했다는 부분을 짚었다.
  3. 甲은 자기 땅에 생긴 도로 때문에 구덩이를 판 토지 주인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라 자구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공책에 옮겼다.
  4. 甲은 대금을 받으려고 폐쇄된 화랑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온 납품업자의 판결을 읽었다. 시간을 재 가며 예문 하나를 떠올려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과 이유를 표에 정리했다.

  채무자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자구행위가 아니며, 법정 절차로 보전이 곤란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자구행위이다.

• 4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2.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3.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4. 4.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자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이나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삼으면 허용되는 행위와 아닌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으므로 반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형벌법규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옛 규정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한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가정폭력 보호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은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를 빼앗아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08. 7. 24.자 2008어4 결정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유기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할 때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낮추는 방식을 벗어나 어느 한쪽만 감경하거나 그보다 넓게 감경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된 사건을 살펴보았다. 시간을 재 가며 돈을 대고 관여한 사정만으로 기준을 삼기 어렵다는 점을 카드에 적었다.
  2. 甲은 위임 법령이 바뀌어 처벌되지 않게 된 사건에서 신법이 적용된 판결을 읽었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옛 규정의 부당함을 따지지 않는다는 요건을 표 옆에 적어 두었다.
  3. 甲은 가정폭력 사건의 사회봉사명령이 법 개정 전 행위에 부과된 사례를 살폈다. 눈에 띄는 색으로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밑줄로 표시했다.
  4. 甲은 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하는 방식을 도표로 그렸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에 띄는 색으로 장기와 단기를 모두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표에 옮겼다.

  죄형법정주의에서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은 실질적 자유 제한이라 소급이 금지되고, 개설자격 판단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 47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으로 현실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2. 2.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도,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3. 3.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4.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기여가 있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각자의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누구의 행위가 원인인지 밝혀지지 않더라도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지며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정범이 실행에 나서기 이전이라도 앞으로 벌어질 범행을 내다보고 미리 수월하게 만들어 준 행위는 방조로서 정범의 실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말을 한 정도로는 교사와 정범의 실행 사이 인과관계가 끊기거나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정범의 범행에 도움을 준 사람의 방조범 성립 요건을 정리했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인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표 맨 위에 적었다.
  2. 甲은 여러 사람의 부주의가 겹쳐 불이 난 사건의 책임 소재를 검토했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각자의 과실이 하나의 조건이 되면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공책에 옮겼다.
  3. 甲은 범행 도구를 미리 마련해 준 사람의 방조 여부를 살펴보았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실행 전에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례에 밑줄을 그었다.
  4. 甲은 교사한 뒤 전화로 말리는 시늉만 한 사람의 사건을 읽었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그 정도로는 공범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판단을 카드에 적었다.

  공동 과실이 각각 화재의 조건이 되었다면 실화죄가 성립하며, 미수로 불가벌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48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한 요소로 보지만,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 아닌 별개의 책임 요소로 본다.
  2. 2.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으로 고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엄격고의설은 고의 성립에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3. 3.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도 위법성 착오의 일종으로 취급하면 족하다고 보지만,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는 일반적인 위법성 착오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4.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제한책임설은 모두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위법성을 알았는지를 고의설은 고의 안에 넣어 판단하고 책임설은 고의 바깥의 독립된 책임 요소로 판단한다는 설명이어서 두 학설의 갈림을 정확히 짚었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으로도 고의를 인정하지만 엄격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는 설명이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도 위법성의 착오로 취급하고 제한책임설은 일반 위법성 착오와 다르게 취급한다는 설명이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지만 제한책임설 가운데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고 책임 단계에서 고의책임을 조각하므로 둘이 같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고의설과 책임설을 두 칸으로 나누어 표를 그렸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위법성 인식이 고의의 요소인지 별개의 책임 요소인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2. 甲은 위법성 인식의 정도를 두고 갈리는 두 견해를 비교했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가능성으로 충분하다는 쪽과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쪽을 색으로 구분했다.
  3. 甲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를 다루는 방식을 학설별로 살펴보았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위법성 착오로 통일하는 견해와 따로 다루는 견해를 좌우로 나눴다.
  4. 甲은 오상방위에서 고의가 조각되는 시점이 견해마다 다른 점을 살펴보았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구성요건 단계에서 조각되는 견해와 책임 단계에서 조각되는 견해를 도표에 구분했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고의 조각이지만 제한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한다.

• 49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甲이 A에게 위조한 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2. 2.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甲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3. 3.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4. 甲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위조 서류를 보여 주며 돈을 빌리려다 확인하러 은행에 가던 중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둔 것은 자의가 아닌 장애 사정이라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는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甲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라고 믿고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라서 장애미수가 아니라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근거는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강도범 甲이 재물을 얻지 못한 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근거는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4. 甲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소를 제기했다면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적어 송달이 안 되더라도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착수가 부정된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5811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위조 통장으로 돈을 빌리려다 확인하러 가던 길에 겁이 나 그만둔 사람의 사건을 읽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발각을 두려워한 것은 자의가 아니라고 표에 정리했다.
  2. 甲은 항거불능인 줄 알고 간음했으나 상대는 정상 상태였던 사건을 살펴보았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기억에 오래 남도록 결과가 처음부터 불가능했으므로 불능미수라는 점을 카드에 옮겼다.
  3. 甲은 재물을 못 얻은 강도가 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실패한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두 죄가 한 행위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점을 도식으로 그렸다.
  4. 甲은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적어 소장 송달이 되지 않은 소송사기 사건을 검토했다.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소 제기 시점에 이미 착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공책에 적어 두었다.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은 상상적 경합이고, 발각 두려움으로 그만두면 중지미수가 아니다.

• 50

  공범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2.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 3. 구「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구「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4. 4.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동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누설죄의 처벌 규정이 없는 대향자이므로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같은 대향범 관계는 서로 상대방의 행위가 필요할 뿐 각자 자기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으로 처벌되어 일반 공범과 본질이 다르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는다는 의사로 받으면 그 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쟁의행위 중 업무를 대체하려고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에서 채용되는 사람은 대향자이므로 일반 공범 규정을 적용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공무원의 비밀을 전해 들은 사람에 대해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폈다.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처벌 규정이 없는 대향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카드에 옮겼다.
  2. 甲은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를 일반 공범과 나란히 그려 비교했다. 형광펜을 들고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각자 자기 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다르다고 표시했다.
  3. 甲은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이 기부한 사람의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된 사건을 읽었다. 작은 소리로 되뇌며 형광펜을 들고 각자의 구성요건을 따로 본다는 판단을 밑줄로 표시했다.
  4. 甲은 쟁의 중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사람이 함께 처벌될 수 있는지 판결을 찾아보았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작은 소리로 되뇌며 대향자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공책에 적었다.

  쟁의행위 중 대체 채용되는 자는 사용자와 대향관계에 있어 형법총칙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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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2. 합동절도는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여야 하므로,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 없는 자는 기능적 범행지배 유무를 불문하고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3.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4. 4.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함께 범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역할을 나누어 지배했다면 공무원이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되어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합동절도에서 공모에는 참여했지만 현장에 없는 사람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전원합의체 1998. 5. 21. 선고 98도321 판결 인용)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공모공동정범에서 어떤 공모자가 다른 사람의 실행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면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직접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이 되려면 지위와 역할,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함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읽었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신분이 없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부분을 공책에 옮겼다.
  2. 甲은 절도를 모의만 하고 현장에는 가지 않은 사람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범행을 지배했다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붉은 글씨로 적었다.
  3. 甲은 범행 전에 슬쩍 빠져나간 공모자의 이탈 표시 방법을 찾아보았다. 시간을 재 가며 예문 하나를 떠올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카드에 옮겼다.
  4. 甲은 실행에 나서지 않은 우두머리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표로 만들었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예문 하나를 떠올려 본질적 기여와 지배력이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합동절도에서 현장에 없던 공모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52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2.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이라도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3. 3.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4. 4.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정보원 직원이 같은 사안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기간을 두고 직권을 남용했다면 상대방이 여럿이어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2.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해 여러 번 증인으로 나가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처음의 선서 효력을 유지시켰다면 하나의 위증죄가 되므로 수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같은 날 무면허운전을 여러 번 했더라도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없거나 범행 방법 등이 같지 않으면 각각 실체적 경합이 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포괄일죄의 개별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신법과 구법의 법정형을 비교해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종료 시의 신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정보기관 직원이 여러 사람에게 계속 압력을 넣은 사건을 읽었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면 상대가 여럿이어도 포괄일죄라는 판단을 카드에 옮겼다.
  2. 甲은 여러 기일에 걸쳐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선서의 효력이 유지되면 한 개의 위증죄가 된다는 점을 공책에 정리했다.
  3. 甲은 하루에 무면허운전을 여러 번 한 사람의 재판을 읽었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에 띄는 색으로 질문 한 줄을 만들어 범의의 단일성이 없으면 각각 별개의 죄라는 점을 표에 나누어 적었다.
  4. 甲은 법이 바뀌기 전후로 걸친 범행의 처벌 규정을 찾아보았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에 띄는 색으로 종료 시점의 법인 신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붉은 글씨로 고쳐 적었다.

  동일한 사안에서 단일한 범의로 계속한 직권남용은 상대방이 여럿이어도 포괄일죄가 된다.

• 53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 2.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4.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 효력이 상실되고 과실로 범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실도 포함한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형법 제63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도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3.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은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명할 수 있는 임의적인 것이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재량이므로 명하여야 한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형법 제59조의2 제1항과 제61조 제2항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면 법이 유예했던 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형법 제61조 제1항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정리했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만 효력이 없어진다고 표에 적었다.
  2. 甲은 집행유예가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재판받은 사람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결격사유에 해당해 다시 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카드에 옮겼다.
  3. 甲은 선고를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붙이는 경우를 조문과 견주었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반드시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붉은 글씨로 고쳐 적었다.
  4. 甲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과거의 다른 형 전과가 뒤늦게 발견된 사례를 읽었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이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는 절차를 도식으로 그렸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의 재판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었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54

  甲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한국인 甲이 도박이 허용되는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경우

  ㄴ. 일본인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미화 10장을 위조한 경우

  ㄷ. 미국인 甲이 서울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인 A와 공모한 후 홍콩에서 중국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우

  ㄹ. 중국인 甲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한국인 A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1. 1. ㄱ, ㄷ
  2. 2. ㄱ, ㄴ, ㄷ
  3. 3. ㄱ, ㄴ, ㄹ
  4. 4.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한국인의 국외 도박이라 형법 제3조 속인주의로, ㄷ은 국내에서 공모한 행위가 있어 제2조로 적용되지만 ㄴ의 외국인 국외 외국통화 위조도 제5조 제4호와 제207조 제3항으로 적용되므로 ㄴ이 빠진 이 묶음은 빠진 것이 있어 옳지 않다. 근거는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과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2. ㄱ은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한 한국인이라 제3조 속인주의로, ㄴ은 외국인의 국외 외국통화 위조라 제5조 제4호와 제207조 제3항으로, ㄷ은 국내 공모지도 범죄지라 제2조로 각각 적용되고 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묶음이 맞다. 근거는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과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묶음이 맞다.
  3. ㄹ은 외국인이 중국 북경의 대한민국 영사관 안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로 영사관 내부는 우리 영역이 아니고 사문서위조는 제6조가 말하는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죄도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으며 ㄷ도 빠졌으므로 ㄹ을 넣은 이 묶음은 옳지 않다. 근거는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5010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4. ㄹ은 외국인이 국외 영사관 안에서 한 사문서위조라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는 ㄱ이 빠져 있으므로 ㄴ과 ㄷ, ㄹ을 고른 이 묶음은 옳지 않다. 근거는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5010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필리핀의 허가받은 카지노에서 룰렛에 돈을 건 한국인이 국내 법으로 처벌되는지 살펴보았다. 국민의 국외 범죄에는 국적을 기준으로 우리 법이 적용된다고 지도 위에 표시했다.
  2. 甲은 미국에서 외국 화폐를 위조한 외국인의 사건을 정리했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통화위조는 국외의 외국인에게도 보호주의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을 표에 옮겼다.
  3. 甲은 서울에서 모의한 뒤 홍콩에서 마약을 사들인 외국인의 사건을 읽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국내에서 공모한 행위가 있어 국내 범죄가 된다는 점을 도식으로 그렸다.
  4. 甲은 북경 영사관에서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국민의 개인 법익을 직접 해치는 죄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카드에 적었다.

  한국인의 국외 범죄(속인주의)·외국인의 국외 통화위조(보호주의)·국내 공모 후 국외 실행은 적용되고, 외국인의 국외 사문서위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 55

  목적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목적범에서의 고의와 목적은 그 어느 것이나 행위자의 내부적ㆍ심리적 요소에 해당한다.
  2.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3. 목적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목적에 대하여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며 단지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4. 4. 목적범에서의 고의도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대상으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목적범에서 고의와 목적은 모두 행위자의 머릿속에 있는 내부적·심리적 요소에 해당한다는 설명으로 목적범의 구조를 바르게 짚었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목적범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므로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과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목적범이라 해서 고의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고 객관적 구성요건에 속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고의라는 일반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설명은 맞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목적범에서 고의와 목적이 각각 어떤 심리 상태인지 도표로 정리했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둘 다 행위자의 내심이라는 점을 공통 칸에 적었다.
  2. 甲은 남의 계좌를 범죄에 쓰일 목적으로 넘긴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기억에 오래 남도록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밑줄을 그었다.
  3. 甲은 목적의 인식 정도가 다투어진 사건을 살펴보았다.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목적이 인정된다는 판례를 카드에 옮겼다.
  4. 甲은 고의의 인식 대상을 정리한 노트를 다시 읽었다.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고의라고 다시 적어 두었다.

  목적범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

• 56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침입 대상인 주택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 2. 피고인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시장(市長) 명의의 문안을 인쇄하기 위하여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서 필름을 제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4. 밤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빈집인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할 수 없다. 근거는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종량제 봉투에 시장 명의 문안을 인쇄하려고 동판 제작 이전에 필름을 만든 것은 공문서위조의 준비 단계일 뿐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근거는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7430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유효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구체적 가능성을 예견할 사정을 인식했다면 하자 있는 계약 체결로도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 근거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4. 밤길에 혼자 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려 한 행위는 추행의 폭행에 해당해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착수가 없다고 한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집에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초인종을 눌렀다가 물러난 사람의 사건을 읽었다.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착수가 아니라고 표에 정리했다.
  2. 甲은 쓰레기봉투 문안 필름만 만들어 두고 실제 인쇄를 하지 못한 사건을 살펴보았다. 형광펜을 들고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공문서위조의 준비 단계에 머문다는 판단을 카드에 옮겼다.
  3. 甲은 남의 생명보험을 꾸며 든 뒤 사고 가능성을 알고 있던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작은 소리로 되뇌며 형광펜을 들고 계약 체결 시점에 기망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점을 밑줄로 표시했다.
  4. 甲은 야간에 앞서가는 사람을 껴안으려다 소리치자 돌아간 사건을 검토했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작은 소리로 되뇌며 껴안으려는 행위 자체가 추행의 실행이라는 관점을 공책에 적어 두었다.

  타인 사망 보험계약의 유효 요건이 부족해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사정을 인식했다면 보험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57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불능미수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2. 2.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3. 3. 불능미수에 있어서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4.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 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면 불가벌적 불능범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포함한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불능미수에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떤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는 판례의 설명이 맞다. 근거는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4.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망할 수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로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토해 미수에 그쳤다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불가벌적 불능범이 아니라 살인미수라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행위자가 알고 있던 사정만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그 사정을 일반인의 눈으로 평가한다고 표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다. 예문 하나를 떠올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판결이 효력을 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공책에 분류했다.
  3. 甲은 불능미수의 불가능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 판결을 읽었다. 예문 하나를 떠올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어떤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해야 한다는 정의를 카드에 옮겼다.
  4. 甲은 독초 달인 물을 먹였으나 피해자가 토해 미수에 그친 사건을 읽었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예문 하나를 떠올려 위험성이 있어 살인미수라는 판단을 붉은 글씨로 표시했다.

  불능미수의 불가능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떤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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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甲이 A를 협박하여 A로 하여금 자상(自傷)케 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협박의 정도가 A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甲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
  2. 2.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3. 「형법」 제34조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는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목적범 또는 신분범인 경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4. 4.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 A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인 乙과 공모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A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乙만이 간접정범에 해당하고, 甲에게는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A를 협박해 스스로 다치게 한 경우 협박이 A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없앨 정도이고 甲에게 결과 인식이 있으면 甲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38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해 이용한 사람은 간접정범의 책임을 지고 반드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형법이 말하는 처벌되지 않는 자에는 책임무능력자와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목적범이나 신분범에서 그 목적·신분이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판례이다. 근거는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515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공무원이 아닌 甲이 문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보조자 乙과 공모해 허위 초안을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결재받아 허위공문서를 만들게 했다면 乙만이 아니라 甲도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므로 물을 수 없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 근거는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협박으로 상대가 스스로 다치도록 만든 사건을 읽었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상대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없앴다면 협박한 사람이 상해죄를 진다는 점을 카드에 옮겼다.
  2. 甲은 타인이 스스로 한 행동을 이용해 자기 범죄를 이룬 사건을 살펴보았다.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상대 의사를 억압하지 않았어도 간접정범이 된다는 판단을 표에 적었다.
  3. 甲은 처벌되지 않는 사람의 범위를 도식으로 그렸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에 띄는 색으로 질문 한 줄을 만들어 목적이나 신분이 없어 처벌 못 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별도 칸에 넣었다.
  4. 甲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보조자와 짜고 허위 문서를 결재받은 사건을 검토했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에 띄는 색으로 신분 없는 사람도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했다.

  신분 없는 사람도 공무원과 공모해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 공범이 될 수 있다.

• 5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칼 판매상인 A는 야간에 칼을 판매할 목적으로 甲에게 다가서며 칼을 내밀었는데, 성격이 급한 甲은 A를 강도로 오인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해의 고의로 A를 때려 골절상을 가하였다.

  1. 1. 유추적용제한책임설에 의할 때, 甲은 구성요건착오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상해의 고의가 조각된다.
  2. 2. 엄격책임설에 의할 때,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甲은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3. 3.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할 때, 甲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4.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甲은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유추적용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해 상해의 고의가 조각되므로 甲의 사례에 대한 이 설명이 옳다.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2.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고의의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과실치상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하면 甲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책임 단계에서 고의책임이 조각되어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甲의 오인은 구성요건 착오로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지 형법의 법률 착오 규정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야간에 칼 판매상을 강도로 오인해 때린 사례를 학설별로 갈랐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유추적용제한책임설이면 고의가 없다고 결론 칸에 적었다.
  2. 甲은 같은 사례를 엄격책임설로 풀어 보았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고의범이 된다는 점을 붉은 글씨로 표시했다.
  3. 甲은 법효과제한책임설로 풀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도표를 그렸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구성요건적 고의는 유지되고 고의책임이 조각된다는 점을 화살표로 표시했다.
  4. 甲은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의 적용 순서를 카드에 정리했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구성요건 단계에서 고의가 사라진다는 점을 앞면에 적어 넣었다.

  유추적용제한책임설은 오상방위에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해 고의를 조각한다고 본다.

• 6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경우,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ㄷ. 「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ㄹ.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서의 ‘자동차 등’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는바,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형법 제48조가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는데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무형의 재산일 뿐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이 아니라서 그 매각 대가는 추징 대상이 아니므로 ㄱ을 넣은 이 묶음은 옳지 않다. 근거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2. ㄴ은 침해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올리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판례이고 ㄷ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 형평 감경을 못 한다는 해석이라 둘 다 맞는 이 묶음이 옳다. ㄴ의 근거는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이고 ㄷ의 근거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묶음이 맞다.
  3. ㄴ은 맞지만 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분류가 바뀐 것이 범죄 구성 여부를 바꾼 법률 변경이 아니라서 형법 총칙의 신법 적용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ㄹ을 넣은 이 묶음은 옳지 않다. ㄴ의 근거는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이고 ㄹ의 근거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4. ㄷ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 맞지만 ㄹ은 개인형 이동장치 분류 변경이 법률 변경이 아니어서 틀렸다. ㄹ을 넣은 이 묶음은 옳지 않다. ㄷ의 근거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이고 ㄹ의 근거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범죄에 쓴 웹사이트를 팔아 얻은 돈이 추징 대상인지 판결을 찾아보았다.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무형의 재산에 대한 대가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카드에 옮겼다.
  2. 甲은 침해 게시물의 링크를 영리적으로 계속 올린 사이트 운영자의 사건을 읽었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침해 사실을 알고 링크했다면 방조범이 된다는 점을 표에 정리했다.
  3. 甲은 킥보드를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분류하도록 법이 바뀐 사건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범죄 성립 여부가 바뀐 것이 아니라서 신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책에 적었다.
  4. 甲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함께 재판받는 경우의 분리 선고 규정을 조문과 견주었다. 손으로 짚어 가며 쉬는 시간을 이용해 동시 판결이 불가능해 형평 감경이 안 된다는 결론을 메모지에 붙였다.

  링크 방조와 선거범죄 분리 선고 관련 해석은 옳지만, 웹사이트 매각 대가는 추징 대상이 아니고 킥보드 분류 변경은 법률 변경이 아니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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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2.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3. 3.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4.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주어 그대로 믿고 허가 없이 행위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도156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의 인식능력,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하므로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설명은 잘못이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법 위반 행위 도중에 일시적으로 판례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 적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죄가 되는 줄 아는 데에는 자기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점만 알면 충분하고 해당 조문이나 죄명까지 알 필요는 없어서 허위공문서작성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안내해 그대로 공사를 한 사람의 재판을 읽었다. 공적 기관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표에 옮겼다.
  2. 甲은 전문가와 일반인이 같은 잘못을 했을 때 법을 확인할 노력의 기준이 같은지 사례를 견주었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행위정황과 개인 능력, 소속 집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카드에 적었다.
  3. 甲은 처벌 여부가 판결마다 갈리던 시기에 행위를 이어 간 사람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중간에 한 번 무죄로 해석된 적이 있어도 믿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밑줄로 표시했다.
  4. 甲은 공문서를 허위로 만든 공무원이 그 죄명을 몰랐다고 주장한 사건을 읽었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조문을 몰라도 사회정의에 어긋남을 알면 위법성 인식이 있다는 점을 노트에 옮겼다.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정황·행위자의 인식능력·소속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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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ㆍ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 2.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3. 3.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4. 4.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형법상 부작위가 되려면 결과 발생 위험 상황에서 행위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피시켰다면 직무 위배의 위법 상태는 범인도피 행위 속에 포함되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145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자기 공사를 위해 쌓아 둔 건축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은 적극적으로 추가 공사를 막은 위력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여럿이 같은 내용의 의무를 지고 있고 그 의무를 함께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때에 한하여 서로 부작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수영할 수 없어 구하지 못한 사례를 부작위 요건에 대입했다.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표에 표시했다.
  2. 甲은 수배자를 발견하고도 놓아준 경찰관이 범인도피와 직무유기로 함께 기소된 사건을 읽었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작위범인 범인도피만 성립한다는 판단을 공책에 적었다.
  3. 甲은 시공업자가 대금을 못 받아 남은 자재를 공사장에 그대로 둔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치우지 않은 부작위를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카드에 옮겼다.
  4. 甲은 두 사람이 함께 지고 있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을 살펴보았다. 손으로 짚어 가며 쉬는 시간을 이용해 공통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어야 공동정범이 된다는 요건을 짚었다.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위력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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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
  2. 2.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3.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4. 4.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정도로는 서로 이용해 범행을 실현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포괄일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람은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전체 범행에 책임을 진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공모공동정범에서 이탈하려면 공모로 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하고 주도적으로 공모에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범행을 막으려 애쓰는 등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4. 합동절도를 모의하고 현장에서 둘 이상이 실행했다면 실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실행자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평가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친구의 범행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지켜본 사람의 책임을 따져 보았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용인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고 정리해 카드에 옮겼다.
  2. 甲은 오래 이어진 범행의 중간에 합류한 가담자의 사건을 읽었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합류 전의 범행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간선 위에 선을 그어 표시했다.
  3. 甲은 공모를 주도하고도 마지막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없애야 이탈이 인정된다는 판례를 붉은 글씨로 적었다.
  4. 甲은 절도를 모의해 놓고 현장에는 가지 않은 두목의 사건을 검토했다.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실행자들을 수단으로 삼았다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공책에 옮겼다.

  공모공동정범에서 이탈하려면 공모가 낳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하며, 주도적 공모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까지 제거해야 한다.

• 64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2.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3.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는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4. 甲이 A를 호텔 객실에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A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대실시간을 연장하고자 전화하는 사이에 창문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면 보행자가 급정거에 놀라 넘어진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던 중 50미터 뒤에서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좌회전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도로를 막은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그런 개입이 흔히 예견되는 정도라면 교통방해치사상의 결과와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유지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甲이 A를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강간하려 하자 A가 반항하던 중 甲이 전화하는 사이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해 사망했다면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급정거하는 차 앞에서 놀라 넘어져 다친 보행자의 사건을 읽었다.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차가 직접 닿지 않았어도 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표에 정리했다.
  2. 甲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돌아 나온 차를 뒤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이받은 사고를 그림으로 그렸다.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후행 차의 돌진은 예견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끊긴다고 표시했다.
  3. 甲은 도로를 막은 행위 뒤에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 겹쳐 사망한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형광펜을 들고 그 과실이 흔히 예견되는 것이면 인과관계가 유지된다는 대목에 밑줄을 그었다.
  4. 甲은 감금된 사람이 탈출하려다 추락해 숨진 사건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나열했다. 작은 소리로 되뇌며 위협을 피하려는 행동이 예견 가능하므로 사망과의 관련이 인정된다고 카드에 적었다.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사고는 좌회전 금지구역 좌회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65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2.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3. 3. 甲이 乙에게 밍크 45마리는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4.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위법성을 없애는 피해자의 승낙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거두어들일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거두어들이는지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판례의 설명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설명이 틀리거나 모자란 상태에서 받아 낸 동의는 자유로운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성을 없애 주는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甲이 밍크를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가져가는 것에 乙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나중에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21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명의인이 살아 있다는 사실이 문서 내용의 핵심이거나 그것을 전제로 꾸며진 문서라면 이미 사망한 명의인의 승낙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해도 위조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치료 중 마음이 바뀐 환자가 승낙을 철회한 사례를 살폈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승낙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방식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카드에 적었다.
  2. 甲은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수술 동의서를 받은 의사의 사건을 읽었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설명이 부족한 승낙은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표에 옮겼다.
  3. 甲은 동거인이 물건을 자기 것이라며 가져가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사건을 살펴보았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묵시적 동의가 있으면 절취가 아니라는 판례를 공책에 적었다.
  4. 甲은 이미 세상을 뜬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꾸민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예문 하나를 떠올려 살아 있다는 점이 문서의 전제라면 승낙 추정으로 위조가 면해지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문서 명의자가 생존한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인 경우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되더라도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

• 66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2. 2.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3. 3.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4. 4.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는 판례이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면 기수가 되지만 도피행위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범죄도 계속되고 그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종료된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교통방해를 일으킨 집회에 뒤늦게 참가해 이미 막힌 흐름을 이어 가게 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되면 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한 뒤에도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이어지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존재하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고 이 설명은 반대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내려받은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보관해 온 사람의 판결을 읽었다.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가 끝난 때까지 하나의 죄라는 점을 표에 적어 두고 계속범 칸에 붙여 두었다.
  2. 甲은 수사받는 친구를 몇 달째 숨겨 준 사람의 사건을 살폈다. 숨겨 주는 동안은 범행이 이어지다가 그만둔 날에야 끝난다는 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시효 기산점과 견주어 보았다.
  3. 甲은 집회 도중 이미 막힌 도로에 뒤늦게 합류해 자리를 지킨 참가자의 사건을 읽었다. 앞선 참가자들과 암묵적으로 뜻을 모아 막힌 상태를 이어 갔다면 죄가 된다는 결론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4. 甲은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사건을 정리했다. 하지 않은 뒤에도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된다는 판시에 형광펜을 칠했다.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 위반 뒤에도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이어지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므로 즉시범이 아니다.

• 67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2.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3. 3.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4. 4. ‘정범배후의 정범’ 긍정설은 「형법」 제34조제1항이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간접정범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논거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간접정범을 통한 사기에서 도구로 이용된 사람은 편취 재물을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 이용자에 대한 별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감금은 간접정범으로도 가능하므로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 허위 조서로 검사와 판사를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된 것을 모르는 제3자를 이용해 소송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해 상대방 재산을 얻으려 했다면 간접정범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정범배후정범 긍정설의 중요한 논거는 조문이 피이용자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지 명시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 이 보기는 반대로 제한했다는 것을 논거라고 써서 옳지 않다(형법 제34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게 한 사건을 읽었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전달만 한 사람에 대한 별도의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도식에 표시했다.
  2. 甲은 수사관이 허위 조서로 영장을 받아 사람을 가둔 사건을 살펴보았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정을 모르는 판사를 이용한 간접정범으로 직권남용감금이 성립한다고 카드에 적었다.
  3. 甲은 조작된 증거를 모르는 사람을 소송 당사자로 앞세운 사건을 검토했다. 눈에 띄는 색으로 질문 한 줄을 만들어 그 사람을 도구로 삼은 소송사기 간접정범이라는 점을 별표를 붙여 두었다.
  4. 甲은 간접정범 조문의 문구를 학설과 대조해 읽었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에 띄는 색으로 긍정설이 조문이 피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점을 노트에 정리했다.

  형법 조문은 정범배후정범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긍정설의 논거이다.

• 68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2. 2.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3. 개별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4. 4.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더라도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행정 단속이 중심인 법규라도 과실범을 벌한다는 명문이나 명확한 취지가 없다면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2. 도급인에게는 법령상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거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정이 있을 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생기므로 그런 사정이 없이도 의무가 있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도1752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개별 법령에 근거가 일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결과 발생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제반 사정을 종합해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진료를 나누어 맡은 경우에는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단속을 목적으로 한 법규를 어긴 사람이 과실만 있었다고 주장한 사건을 읽었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과실범 처벌 근거가 없으면 고의가 필요하다는 판례를 카드에 옮겼다.
  2. 甲은 공사 현장의 사고에서 발주한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구체적인 감독 의무가 없다면 일반적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표에 정리했다.
  3. 甲은 법령에 명시된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의 판결을 읽었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과 회피 가능성으로도 주의의무를 인정한다는 점을 붉은 테두리로 감쌌다.
  4. 甲은 두 진료과 의사가 각자 영역을 나누어 맡은 의료사고를 검토했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공책에 적었다.

  단속 목적의 법규라도 과실범 처벌의 명문이나 명확한 취지가 없으면 고의가 있어야 처벌한다.

• 69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긴급피난과 달리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난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2.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소정의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3. 3.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4. 4.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의 이른바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면제할 수는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과잉피난도 피난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긴급피난과 달리 피난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대학 측 요청으로 경찰이 집회 참가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신고 없이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위난을 넘길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최후의 수단일 것이라는 요구는 긴급피난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라는 설명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4.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는 없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고 남의 집 담을 넘은 사례를 정당방위와 비교했다.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피난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카드 뒷면에 적었다.
  2. 甲은 집회 장소를 옮겨 신고 없이 집회를 연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공책에 옮겼다.
  3. 甲은 홍수 때문에 남의 창고를 부순 사람의 행위를 검토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는지를 상당성의 핵심 조건으로 도표에 그렸다.
  4. 甲은 위난을 피하다 정도를 넘어선 사례를 과잉피난으로 분류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쉬는 시간을 이용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표에 적어 넣었다.

  긴급피난에서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성의 요건이다.

• 70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ㄴ. 甲이 자신의 범행 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다른 공범자 乙의 침입 사실을 알려 그를 체포하게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중지하게 한 경우, 甲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나, 乙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ㄷ. 甲이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 A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乙, 甲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A의 옷을 모두 벗기고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甲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ㄹ.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중지미수로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위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틀렸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참조) ㄴ도 틀렸으므로 ㄱ, ㄴ 묶음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2. ㄱ이 신문 종료 전 철회·시정은 중지미수가 아니라 위증 불성립이라는 점에서 틀렸으므로 ㄷ이 옳더라도 ㄱ과 ㄷ을 함께 고른 묶음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3. ㄴ은 가책을 느껴 공범을 체포하게 한 甲의 중지미수는 옳지만(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참조) 乙도 미수범이라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감경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형법 제25조 제2항).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4. ㄷ은 합동한 乙이 이미 강간을 마쳐 공동정범인 甲에게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뒤에 그만두어도 중지미수가 아니라는 설명이고, ㄹ은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에는 중지범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2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이 맞다.

  🧮 풀이

  1. 甲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다가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바로잡은 증인의 사건을 읽었다. 이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카드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절도를 함께 꾸민 동료가 안으로 들어간 사이 가책을 느껴 그를 붙잡히게 한 사람의 사건을 살폈다. 스스로 그만둔 사람만 중지미수가 되고 동료는 감경만 가능하다고 여백에 정리했다.
  3. 甲은 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텐트로 끌고 가 동료가 먼저 강간한 뒤 자기 차례에 그만둔 사건을 검토했다. 동료의 강간으로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르렀기에 중지미수가 아니라고 결론을 적어 두었다.
  4. 甲은 범죄를 준비만 하다가 그만둔 사람의 사건을 읽었다. 아직 실행에 착수하기 전인 예비 단계에서는 자의로 그쳐도 중지범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짚어 굵은 밑줄을 그어 두었다.

  위증은 신문 종료 전 철회하면 성립하지 않고, 예비·음모에는 중지범이 없으며, 합동강간에서 공범이 기수에 이르면 중지미수가 아니다. 정답은 4번.

• 9급 철도경찰 기출 10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71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각각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 2.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3. 3.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4. 4.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술이나 약물 탓에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남의 물건까지 부순 경우 한 번의 운전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보호법익이 다르다며 실체적 경합이라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증인이 한 차례 선서한 뒤 같은 재판기일에 이어서 여러 가지 거짓 진술을 했다면 하나의 범죄의사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포괄적으로 위증죄 한 개가 성립한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절취한 자기앞수표로 음식대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72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 피해자의 재산이라는 법익이 서로 독립되어 있어서 범의가 하나이고 수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포괄일죄로 묶이지 않는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가게 유리창까지 부순 사건을 정리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한 번의 운전으로 두 결과가 났으니 상상적 경합이라고 표에 옮겼다.
  2. 甲은 같은 날 법정에서 여러 거짓말을 한 증인의 사건을 읽었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나의 의사로 계속한 것이라 위증죄 한 개라는 점을 밑줄로 표시했다.
  3. 甲은 훔친 수표로 밥값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절도에 이어진 사후 처분이라 사기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카드에 적었다.
  4. 甲은 여러 사람에게 각각 돈을 편취한 사건을 피해자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피해자가 다르면 독립한 사기죄라는 판례를 공책에 옮겼다.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72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이 승용차는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2. 2.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3. 3. 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웹사이트 매각으로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4.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대형매장에서 여러 번 물건을 훔쳐 자기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여러 사람이 공모해 뇌물을 받은 경우 몰수할 수 없어 가액을 추징하려면 각자 받은 금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고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하며 전원에게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2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甲이 음란물을 퍼뜨리고 도박 사이트를 알리는 데 쓴 웹사이트는 범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일 뿐이라서 이를 넘기고 받은 돈은 추징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몰수나 추징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소사실에 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면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으므로 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물건을 훔쳐 자기 차에 실어 나른 사건에서 차를 몰수할 수 있는지 조사했다.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범행에 쓰인 물건이라 몰수 대상이라는 결론을 카드에 옮겼다.
  2. 甲은 뇌물을 나누어 받은 공범들에게 추징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작은 소리로 되뇌며 형광펜을 들고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추징하고 공동 추징은 못 한다고 표에 적었다.
  3. 甲은 범죄에 쓴 웹사이트를 팔아 번 돈이 추징되는지 판결을 찾아보았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작은 소리로 되뇌며 형광펜을 들고 무형의 재산이라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형광펜으로 칠해 두었다.
  4. 甲은 오래전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서 몰수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작은 소리로 되뇌며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면 몰수도 못 한다고 공책에 정리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면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73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기대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었다고 오인한 경우에 금지착오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2.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3.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인 피고인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4. 4.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면책 사정이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고 잘못 믿은 사람에게 금지착오 조문을 유추하는 견해라면 그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책임이 사라지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공범 재판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했더라도 진실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기회가 닿아 출제될 문제를 미리 접한 수험생이 외운 답을 그대로 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통상의 사람에게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비서라는 특수 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물공여 이외의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위법성을 몰랐다는 착오가 정당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는 견해를 표로 정리했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칸에 별표를 붙였다.
  2. 甲은 자기 범행을 계속 부인해 온 사람이 공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건을 읽었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그래도 진실 증언이 기대되므로 위증이 성립한다는 판단을 카드에 적었다.
  3. 甲은 시험 전날 우연히 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시간을 재 가며 예문 하나를 떠올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답을 적지 말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례를 공책에 옮겼다.
  4. 甲은 상사의 지시로 뇌물을 건넨 비서의 사건을 읽었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예문 하나를 떠올려 주종관계만으로는 다른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표에 정리했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 사건에서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도 기대가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성립한다.

• 74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형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 시한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이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 2.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3.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같은 행위로 국내에서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7조에 따라 그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4. 4. 「형법」 제6조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죄’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간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선입법 시한이 지나 효력을 잃은 경우는 위헌결정처럼 소급해 그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아 면소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스스로 유효기간을 일자나 기간으로 정해 두었던 법령이 그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경우는 총칙이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3.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유죄판결로 형이 실제 집행된 사람에게 그 집행된 형을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라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된 사람은 이 조로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형법 제6조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본법을 적용하는 규정인데, 법익이 간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좁게 새기는 해석에 어긋나 옳지 않다(형법 제6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선입법 시한이 지난 처벌 조항의 재판 결과를 조사했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면소가 아니라 무죄가 선고된다는 판례를 카드에 옮겼다.
  2. 甲은 일 년 동안만 시행하기로 한 임시 법령이 기간이 지나 없어진 사건을 살펴보았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유효기간 경과는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표에 적었다.
  3. 甲은 외국에서 구금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다시 재판받는 경우를 정리했다. 눈에 띄는 색으로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산입 여부가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을 공책에 적어 두었다.
  4. 甲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해친 사건에서 국민에 대한 죄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눈에 띄는 색으로 직접 침해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판단을 별표를 붙여 두었다.

  한시법이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은 경우는 형법 총칙의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75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모해의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甲은 모해위증교사죄에 해당하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교사죄로 처단해야 한다.
  2. 2. 병가 중인 자의 경우는 구체적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않으나, 병가 중인 피고인들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직무유기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면, 병가 중인 피고인들도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 3.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형법」 제355조제2항에 따라 처단해야 한다.
  4. 4.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런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면 목적이 있는 甲은 형법의 신분 단서가 아니라 본문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되므로 위증교사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병가 중인 사람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병가 중인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되면 병가 중인 사람도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이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은행원이 아닌 사람이 은행원과 공모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면 업무상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으로 형의 경중이 있으므로 신분이 없는 사람은 단순배임의 형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판례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의료인이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에 공모해 가공했다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상대를 해칠 뜻으로 그런 뜻이 없는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건을 살펴보았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모해위증교사로 처벌된다는 점을 카드에 정리했다.
  2. 甲은 병가 중이던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지를 이탈한 사건을 읽었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공범관계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된다는 판단을 공책에 옮겼다.
  3. 甲은 은행원과 짜고 배임을 한 외부인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단순배임의 형을 적용한다는 점을 표에 적었다.
  4. 甲은 의사가 무자격자의 시술에 함께 참여한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의사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는 결론을 밑줄로 표시했다.

  모해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적 없는 정범과 달리 그 목적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 76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자기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확장 개설된 도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도로 위에 1미터 정도 구덩이를 판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와중에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4. 4.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자기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확장된 도로를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통행할까 우려해 구덩이를 판 행위는 법정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자 비틀어 잡아 뽑아 치아를 상하게 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병역법이 처벌하는 현역입영 통지 불응에서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라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명예훼손에서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자기 땅에 생긴 도로가 걱정되어 구덩이를 판 토지 주인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었으므로 자구행위가 아니라고 표에 정리했다.
  2. 甲은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물린 사람의 사건을 읽었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스스로 만든 위난에서 한 행위라 긴급피난이 아니라는 점을 카드에 적었다.
  3. 甲은 입영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단계의 문제로 분류해 도식에 적었다.
  4. 甲은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폭로한 사람의 명예훼손 사건을 읽었다. 손으로 짚어 가며 쉬는 시간을 이용해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여백에 화살표를 그렸다.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 77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사문서위조와 달리 사전자기록위작에 대해서는 위작에 무형위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명확한 용어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여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2. 2. 공무를 대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이들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3.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다.
  4. 4.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문서위조와 달리 사전자기록위작에 무형위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으므로 반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공무 대행 기관의 임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서만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있을 뿐인데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의 주체에까지 넓히면 형벌 조항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늘려 읽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한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판례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도1496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전자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가 위작에 해당하는지 판결을 읽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문언의 범위 안이라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카드에 옮겼다.
  2. 甲은 공단 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를 조문과 견주어 보았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기억에 오래 남도록 뇌물죄 밖의 죄에까지 넓히면 유추가 된다는 점을 표에 적었다.
  3. 甲은 직접 찾아가 말을 건넨 사람이 통신매체 이용 처벌 규정으로 기소된 사건을 살폈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다는 판단을 형광펜으로 칠해 두었다.
  4. 甲은 시행령이 법률에 없던 처벌 대상을 늘린 사건을 검토했다.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은 무효라는 점을 공책에 옮겼다.

  사전자기록위작에 무형위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7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의사 甲이 치료를 요한다는 자신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보호자인 乙의 퇴원간청으로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여 환자 A가 사망한 경우, 甲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2. 2. 甲이 A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3. 甲이 동물권보호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농장으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도계영업을 하는 A회사 공장 정문 앞 도로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들을 가로막는 등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위 단체 회원들은 “닭을 죽이면 안 된다.”는 플래카드를 걸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써 A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4. 4.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甲의 판단에도 보호자 乙이 퇴원을 간청하자 甲이 치료를 접고 퇴원을 허용해 환자 A가 숨졌다면 甲은 살인방조의 죄책을 진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甲의 스토킹행위가 잠정조치 위반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두 죄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甲이 동물권단체 회원들과 공모해 공장 앞 도로에 드러누워 차량을 막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동기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도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균형성이 없어 업무방해가 성립한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환자를 데려가겠다는 보호자의 요구에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킨 의사의 사건을 읽었다.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도운 것이라 살인방조가 된다고 카드에 적었다.
  2. 甲은 스토킹을 하던 사람이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어긴 사건을 살펴보았다. 형광펜을 들고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표에 옮겼다.
  3. 甲은 동물권단체가 도계 공장 앞 도로를 막고 시위한 사건을 검토했다. 작은 소리로 되뇌며 형광펜을 들고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상당하지 않으면 업무방해가 성립한다는 점을 밑줄로 표시했다.
  4. 甲은 오랫동안 이어진 범행 가운데 앞부분만 누범기간 안에 있던 사건을 정리했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작은 소리로 되뇌며 전부가 누범이 된다는 판례를 붉은 글씨로 적었다.

  포괄일죄의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 7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졌거나 그 방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할 수 없다.

  ㄴ. 과실치사죄는 결과범이므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적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범의 미수죄가 성립하여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ㄷ.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ㄹ.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의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동일한 살해 의사로 여러 차례 공격하다가 결국 목적을 이룬 경우 범의의 갱신이 없으면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한다는 판례라서 옳고 ㄴ은 옳지 않으므로 ㄱ, ㄴ을 함께 고른 이 묶음은 옳지 않다(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도6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2. ㄱ은 동일한 의사로 이어진 공격을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본 판례이고 ㄹ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허위 채권에 의한 가압류만으로 사기미수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므로 ㄱ과 ㄹ이 옳은 이 묶음이 맞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5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이 맞다.
  3. ㄴ은 과실범에는 미수가 없어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과실범의 미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ㄷ도 형의 감면 규정을 잘못 적었으므로 ㄴ과 ㄷ을 고른 이 묶음은 옳지 않다(형법 제25조 제2항, 제29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4. ㄷ은 미수범의 형 감경 규정을 잘못 적었고 ㄹ이 옳더라도 ㄷ이 틀려 있으므로 ㄷ과 ㄹ을 고른 이 묶음은 옳지 않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5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한 사람을 죽이려고 장소를 바꿔 가며 여러 번 공격하다 결국 성공한 사건을 읽었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범의의 갱신이 없다면 살인기수 한 죄라는 점을 표에 정리했다.
  2. 甲은 결과가 없어진 과실치사 사건을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폈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과실범에는 미수가 없다는 점을 붉은 글씨로 고쳐 적었다.
  3. 甲은 미수범의 형 감면 규정을 조문과 견주었다. 예문 하나를 떠올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실행을 마치지 못한 경우와 결과가 없는 경우의 차이를 잘못 외웠던 부분을 바로잡았다.
  4. 甲은 허위 채권으로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은 내지 않은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예문 하나를 떠올려 사기의 실행 착수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을 카드에 옮겼다.

  동일한 의사로 여러 번 공격해 결국 살해한 경우는 살인기수 한 죄이고, 본안소송 없는 허위 가압류만으로는 사기미수가 아니다. 정답은 2번.

• 80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데, 이러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하여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2. 「형법」 제32조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선고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3.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점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4. 4. 「형법」 제32조제1항에서 ‘타인의 범죄’는 정범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누설죄의 대향자로서 처벌 규정이 없어 공범 규정을 적용한 종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54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은 정범의 법정형보다 감경한다는 의미이지 정범에게 실제 선고된 형보다 감경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선고형을 의미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40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방조란 정범이 범행한다는 사정을 알고 그 실행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어서 종범이 되려면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아는 고의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종범이 처벌되려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경우여야 하고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못한 예비 단계에 그쳤다면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공무원의 비밀을 전해 들은 사람에게 종범을 물을 수 있는지 살폈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처벌 규정이 없는 대향자는 공범 규정으로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카드에 옮겼다.
  2. 甲은 종범이 정범보다 얼마나 감경되는지 계산 예를 만들었다. 눈에 띄는 색으로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정범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감경한다는 점을 표 맨 위에 적었다.
  3. 甲은 남의 범행을 알고 도와준 사람의 사건을 읽었다. 눈에 띄는 색으로 질문 한 줄을 만들어 방조의 인식과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판례를 붉은 테두리로 감쌌다.
  4. 甲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 예비 단계에서 도운 사람의 처벌 가능성을 검토했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에 띄는 색으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 착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공책에 정리했다.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은 정범의 법정형보다 감경한다는 뜻이며 선고형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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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ㆍ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2.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3. 3.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4. 4.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의료과오에서 의사의 과실은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판단 기준은 같은 업무의 평균적인 의사의 주의 수준이라는 판례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살해하려고 쏜 총알이 뜻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맞아 숨졌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방법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행정 단속을 위한 법규도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이나 분명한 취지가 없다면 형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이 생길 가능성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므로 가능성의 인식만으로 족하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응급 수술 중 합병증이 생긴 환자의 의료 분쟁 판결을 읽었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과실 여부는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가린다는 점을 카드에 적었다.
  2. 甲은 원수를 겨냥해 쏜 총알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맞아 숨진 사건을 도식으로 그렸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겨눈 사람이 아니어도 살인의 고의는 유지된다고 표에 옮겼다.
  3. 甲은 단속 위주 법규를 위반했으나 과실뿐이라고 주장한 업자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과실범 처벌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고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형광펜으로 칠했다.
  4. 甲은 결과가 생길 줄 알았지만 설마 하고 행동한 사람의 사건을 두고 고의의 정도를 견주었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발생 가능성을 알고 그 결과를 감수해야 미필적 고의라고 공책에 정리했다.

  미필적 고의는 발생 가능성의 인식에 더해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 82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2.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3. 3.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4. 4.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모두 심신장애 상태이며 두 경우는 장애의 강약 차이일 뿐이라는 설명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음주운전할 생각으로 만취한 뒤 운전을 결행해 사고를 냈다면 위험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소아기호증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겹친 경우에까지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력과 의지력에 관한 것이어서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220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심신장애 규정에서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나누어 표로 만들었다.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둘 다 심신장애이고 정도 차이만 있다고 옆 칸에 적었다.
  2. 甲은 처음부터 운전할 마음으로 술에 취한 운전자의 판결을 읽었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스스로 취한 상태를 만들었으므로 감경이 안 된다는 점을 카드에 옮겼다.
  3. 甲은 아동을 향한 성적 충동 질환이 다른 정신 질환과 겹친 피고인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경합하면 인정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붉은 글씨로 표시했다.
  4. 甲은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변별능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했다. 손으로 짚어 가며 쉬는 시간을 이용해 기억 능력과 의지 능력은 별개라는 점을 밑줄로 그었다.

  소아기호증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83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법률의 부지도 이에 포함된다.
  2. 2.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3. 3.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4.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를 자기에게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법을 몰랐던 법률의 부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포함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위법성을 알려고 기울여야 하는 노력의 수준은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그가 몸담은 사회집단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는 판례의 설명이 맞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법 위반 행위 도중 잠깐 판례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적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위법성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면 충분하고 해당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는 사람과 허용되는 행위로 오해한 사람을 나누어 표를 그렸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앞은 법률의 부지이고 뒤만 법률의 착오라고 표시했다.
  2. 甲은 같은 위반을 한 전문가와 일반인이 법을 확인할 노력이 같은지 사례를 견주었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정황과 능력, 소속 집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단어장 끝에 덧붙였다.
  3. 甲은 판결이 한동안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던 시기에 행위를 계속한 사람의 사건을 읽었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그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공책에 옮겼다.
  4. 甲은 조문을 몰랐다며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피고인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사회정의에 어긋남을 알면 충분하다는 판례를 밑줄로 표시했다.

  형법의 법률 착오는 법률의 부지를 포함하지 않으며 위법성 인식의 노력은 개인·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 84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2. 2.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3. 3.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4. 4.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체포죄는 신체의 자유를 확실히 구속했다고 볼 만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는 계속범이라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횡령죄는 타인 재물에 대한 본권을 보호하며 침해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해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위험범이라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라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06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로 생겨야 하는 침해범이 아니라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침해범이라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사람을 붙잡아 두는 시간이 아주 짧았던 사건과 오래 이어진 사건을 나란히 견주었다.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구속이라고 할 만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체포죄가 된다고 적었다.
  2. 甲은 남의 돈을 보관하다 마음대로 쓰려고 옮긴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손해가 나기 전이라도 위험만 있으면 횡령이 성립한다는 점을 단어장 끝에 덧붙였다.
  3. 甲은 체포된 사람이 도망친 사건에서 누가 주체가 되는지 살폈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작은 소리로 되뇌며 형광펜을 들고 체포·구금된 신분이 있어야 도주죄가 된다는 점을 표 맨 윗줄에 적었다.
  4. 甲은 집회로 도로가 막혔으나 실제 사고는 없었던 사건을 검토했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작은 소리로 되뇌며 교통이 곤란해질 위험만 있으면 기수가 된다고 공책에 정리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교통을 방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85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법」 제22조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면 충분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2. 2. 「형법」 제23조제1항의 자구행위라 함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3. 3.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ㆍ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4.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고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할 뿐 아니라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므로 우월할 필요가 없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정식 절차를 밟아서는 청구권을 지킬 수 없어 그 권리의 실행이 어렵게 될 처지를 모면하려고 상당한 이유를 갖추어 한 행위가 자구행위라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개인적 법익에 관해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추정적 승낙이란 현실의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보아 피해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뜻한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위난을 피하려고 남의 재산을 손상한 사례에서 피난이 정당한지 따져 보았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지키는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균형 요건을 표에 굵게 적었다.
  2. 甲은 채권을 지키려고 상대 물건을 가져간 사건을 자구행위 요건에 대입했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법정 절차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포스트잇에 써 두었다.
  3. 甲은 본인이 처분할 수 없는 법익에 대해 받은 승낙의 효력을 살펴보았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공책에 적었다.
  4. 甲은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긴급 수술을 한 의사의 행위를 추정적 승낙으로 분류했다. 시간을 재 가며 예문 하나를 떠올려 환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도표에 표시했다.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에는 피난행위로 지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법익균형이 필요하다.

• 86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2. 2.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3. 3.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4.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함께 가리킨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우연히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외운 답을 적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통상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기대불가능성을 뜻하는 책임조각사유가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없애는 사유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불문율만으로는 고문치사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른 행위를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몸이 결박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와 정신적으로 짓눌린 경우를 도표로 나누어 그렸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둘 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포함된다고 옆에 적었다.
  2. 甲은 우연히 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의 사건을 읽었다. 눈에 띄는 색으로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답을 쓰지 말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카드에 옮겼다.
  3. 甲은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한 사건을 살펴보았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에 띄는 색으로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단계에서 판단한다고 표에 분류했다.
  4. 甲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폭행을 저지른 부하의 재판을 읽었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에 띄는 색으로 불문율만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붉은 글씨로 적었다.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는 책임조각사유(기대불가능성)가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 87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2.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
  3. 3.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4. 4.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일반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사회통념상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에 실행을 중지했다면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중지한 경우를 뜻하므로 착수 이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 관념을 인정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2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는 착수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볼 때 의도한 범죄의 기수 가능성이 있었던 반면 불능미수는 처음부터 기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된 경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4.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므로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피고인이 판단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범행 중 경찰차 소리에 놀라 그만둔 사람의 사건을 읽었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외부 사정에 의한 중단이라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라고 표에 정리했다.
  2. 甲은 범행을 준비만 하다가 마음을 돌린 사람의 처벌을 살펴보았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착수 전에는 중지범 개념이 없다는 점을 카드 뒷면에 적었다.
  3. 甲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던 범행과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범행을 나누어 표로 만들었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기수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불능미수와의 차이라고 적었다.
  4. 甲은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이 누구의 시각인지 찾아보았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일반인이 판단한다는 순서를 화살표로 표시했다.

  장애미수·중지미수는 기수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이고 불능미수는 처음부터 기수 가능성이 배제된 경우로 구별된다.

• 88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ㄴ.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ㄷ.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ㄹ.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1. 1. ㄷ
  2. 2. ㄱ, ㄹ
  3. 3. ㄴ,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ㄷ이 책임조각사유의 유추적용 금지를 정확히 짚었지만 ㄱ, ㄴ, ㄹ도 모두 맞는 지문이라서 ㄷ 하나만 고른 이 묶음은 옳지 않다(ㄷ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ㄱ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2. ㄱ과 ㄹ은 맞는 지문이지만 ㄴ의 명확성 요구 정도와 ㄷ의 유추적용 금지도 맞는 지문이라서 두 개만 고른 이 묶음은 옳지 않다(ㄱ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ㄹ은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도1496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3. ㄴ, ㄷ, ㄹ은 맞지만 ㄱ도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평등 원칙이나 형벌불소급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으므로 ㄱ이 빠진 이 묶음은 옳지 않다(ㄱ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ㄴ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초기30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4. ㄱ은 판례 변경 뒤 처벌이 소급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 ㄴ은 명확성 요구 정도가 법률마다 다를 수 있다는 판례이며 ㄷ은 책임조각사유 유추적용 금지, ㄹ은 시행령의 처벌 확장 금지로 네 지문이 모두 맞아 이 묶음이 맞다(ㄱ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ㄴ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초기306 판결, ㄷ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ㄹ은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도1496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이 맞다.

  🧮 풀이

  1. 甲은 행위 당시 처벌되지 않던 행위가 판례 변경 후 처벌된 사건을 읽었다.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판례 변경은 소급금지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색인표에 끼워 두었다.
  2. 甲은 규제 법률마다 명확성 요구 정도가 같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법률의 성격에 따라 요구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표에 적었다.
  3. 甲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를 확장해 적용해도 되는지 판결을 찾아보았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가벌성을 넓히는 유추는 금지된다는 점을 밑줄로 표시했다.
  4. 甲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넓힌 사건을 검토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쉬는 시간을 이용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공책에 옮겼다.

  ㄱ·ㄴ·ㄷ·ㄹ 모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판례·법리와 맞으므로 넷을 모두 고른 묶음이 정답이다. 정답은 4번.

• 89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2. 2.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3. 3.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4.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뜻이지 일체의 법률적으로 적법한 수단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에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은 결과 측면에서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하나의 요소이지 독립된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형식상 위법한 구성요건 해당 행위라도 사회의 공적 평가로 용인되면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라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시위 중 교통을 막은 사건에서 다른 방법이 정말 없었는지 따져 보았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뜻이라고 카드 앞면에 적었다.
  2. 甲은 정당행위의 판단 기준을 행위 측면과 결과 측면으로 나누어 표를 그렸다.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기억에 오래 남도록 법익균형은 결과 쪽 칸에 넣었다.
  3. 甲은 긴급성과 보충성이 독립된 요건인지 판례를 살펴보았다.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수단의 상당성 안에서 참작한다는 결론을 공책에 옮겼다.
  4. 甲은 형식적으로 죄에 해당하지만 무죄가 난 사례를 모아 사회상규 조항의 성격을 정리했다.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표 위에 적어 두었다.

  긴급성·보충성은 일체의 적법 수단이 없을 것을 뜻하지 않으며 수단의 상당성 판단의 고려요소이다.

• 90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
  2. 2.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3.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4. 4.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과실로 저지른 죄에서도 공동정범이 가능하지만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았거나 주의의무를 함께 어긴다는 공통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범했다고 할 수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다(정답).
  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공모에 따른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손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실행하는 공범자가 결심을 굳히도록 힘을 보태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공동정범에서 서로 공감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살폈다.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범행을 보고 말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고 정리했다.
  2. 甲은 여러 사람의 부주의가 겹쳐 붕괴 사고가 난 사건을 읽었다. 형광펜을 들고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공동의 주의의무 위반 인식이 있어야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점을 포스트잇에 써 두었다.
  3. 甲은 폭행을 함께 하기로 했다가 한 명이 사람을 죽게 한 사건을 검토했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작은 소리로 되뇌며 형광펜을 들고 결과를 함께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는 판단을 공책에 옮겼다.
  4. 甲은 직접 실행하지 않고 실행자를 격려하며 결심을 굳힌 사람의 재판을 살펴보았다.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작은 소리로 되뇌며 행위결정 강화 협력도 공동실행이라는 점을 표에 표시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지만 공동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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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2. 2.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3. 3.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4. 4.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미수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그보다 중한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상해 교사범이지만 사망에 대한 과실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 교사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는 판례이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는 것은 형법이 종범에 대해 필요적 감경을 규정한 것과 같아 이 설명은 그 내용에 맞다(형법 제32조 제2항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가 종료된 뒤의 사후방조는 종범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교사자의 교사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그 교사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라면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미수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이 설명은 조문과 다르다(형법 제31조 제3항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다치게만 하라고 시켰는데 상대를 죽인 실행자의 사건을 읽었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사망에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 교사의 책임을 진다고 표에 옮겼다.
  2. 甲은 정범과 종범이 받는 형이 어떻게 다른지 계산해 보았다. 예문 하나를 떠올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다는 점을 카드 위에 적었다.
  3. 甲은 범행이 모두 끝난 뒤에 도피를 도와준 사람의 책임을 살펴보았다. 시간을 재 가며 예문 하나를 떠올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사후방조는 종범이 아니라고 공책에 정리했다.
  4. 甲은 이미 범행을 마음먹은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부추긴 사건을 검토했다. 예문 하나를 떠올려 결의가 교사에서 생긴 것이 아니므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붉은 글씨로 고쳐 적었다.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를 미수가 아니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92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1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수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서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한다.

  ㄷ.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ㄹ.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1. ㄴ, ㄹ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ㄱ,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ㄴ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 사이의 경합범 가중을 잘못 설명한 지문이고 ㄹ은 맞으므로 ㄴ과 ㄹ을 함께 고른 이 묶음은 옳지 않다(ㄴ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2. ㄷ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형평 감경도 할 수 없다는 판례이고 ㄹ은 흡수관계인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정의로 두 지문이 모두 맞아 이 묶음이 옳다(ㄷ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판결, ㄹ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이 맞다.
  3. ㄱ은 법조경합을 실질적으로 수죄라고 잘못 적었고 ㄴ도 틀렸으므로 ㄱ, ㄴ, ㄷ을 고른 이 묶음은 옳지 않다(ㄱ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4. ㄱ이 법조경합을 외관상 수죄처럼 보이는 실질적 수죄로 잘못 정의했으므로 ㄱ을 넣은 이 묶음은 옳지 않다(ㄱ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한 번의 행위로 여러 구성요건에 걸리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모아 보았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법조경합의 뜻을 단어장 끝에 덧붙였다.
  2. 甲은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이 다른 죄와 어떻게 묶이는지 도식으로 그렸다.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경합범 가중 여부를 붉은 글씨로 다시 확인했다.
  3. 甲은 아직 재판받지 않은 죄가 확정판결 전에 동시 판결될 수 없었던 사건을 살펴보았다. 눈에 띄는 색으로 질문 한 줄을 만들어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공책에 적었다.
  4. 甲은 주된 범죄에 따라오는 경미한 행위가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에 띄는 색으로 흡수관계에 속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표에 옮겼다.

  아직 판결 받지 않은 죄가 동시 판결이 불가능했다면 후단 경합범이 아니며,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흡수관계이다. 정답은 2번.

• 93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유기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면 이는 「형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공소제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1. ㄱ
  2. 2. ㄴ
  3. 3. ㄴ, ㄷ
  4. 4. ㄱ,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의 재판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도 결격사유에 든다는 판례와 반대로 적었으므로 ㄱ만 고른 이 묶음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5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2.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어 유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하는 이상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ㄴ만 옳고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으므로 ㄴ만 고른 이 묶음이 맞다(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이 맞다.
  3. ㄴ은 맞지만 ㄷ은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성립한 누범 사유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잘못 적었으므로 ㄴ과 ㄷ을 고른 이 묶음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97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4. ㄱ, ㄷ, ㄹ은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고른 이 묶음은 옳지 않다. 특히 ㄹ은 추징 가액을 공소제기 시가 아니라 재판 선고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죄를 지어 이미 유예가 취소된 사람의 재판을 살폈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결격사유에 든다는 점을 카드에 옮겼다.
  2. 甲은 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하는 계산을 연습했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으로 줄인다는 결과를 표에 적었다.
  3. 甲은 누범이 된 사람의 형이 나중에 실효된 경우 누범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실효가 누범 사유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붉은 글씨로 적었다.
  4. 甲은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의 추징 가액을 어느 시점 가격으로 정하는지 조사했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이라는 결론을 공책에 옮겼다.

  집행유예 취소·실효 후 결격, 법률상 감경 방식, 형 실효 후 누범, 추징가액 기준 등 형벌론 지문 중 ㄴ만 옳다. 정답은 2번.

• 9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형벌법규가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2. 2.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3. 3.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
  4. 4.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스스로 유효기간을 일자나 기간으로 정해 두었던 형벌법규가 그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경우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므로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형벌법규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옛 규정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처벌 조항이나 그 위임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개정된 때에는 그 개정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곧바로 이어지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총칙의 신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포괄일죄의 개별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신·구법 법정형의 경중을 견줄 필요 없이 범죄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정해진 날까지만 효력이 있는 임시 법령이 만료된 사건을 살폈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기간 경과는 법률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표에 적었다.
  2. 甲은 위임 법령이 바뀌어 처벌되지 않게 된 사건을 읽었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옛 규정의 부당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신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메모지에 붙여 두었다.
  3. 甲은 관련 없는 다른 법령이 바뀌었는데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공책에 적었다.
  4. 甲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이어진 반복 범행의 처벌 규정을 확인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쉬는 시간을 이용해 종료 시의 신법으로 포괄일죄를 처단한다는 점을 밑줄로 표시했다.

  유효기간이 있던 한시법의 기간 경과는 형법 총칙의 법률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95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2. 2.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는 물론 소극적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3. 3.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4.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어떤 범죄가 작위로도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을 때 행위자가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적극 악화시켜 침해했다면 작위범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작위 형태로 규정된 업무방해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가 적극적 실행행위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되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면 족하고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이나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조리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두 사람이 같은 의무를 각각 이행하지 않은 사건을 살펴보았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공통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어야 공동정범이 된다는 점을 카드에 적었다.
  2. 甲은 화학약품을 뿌려 이웃의 재산을 훼손한 사건을 작위와 부작위 중 어디에 넣을지 고민했다.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적극적 활동이 있으면 작위범이라고 표에 분류했다.
  3. 甲은 대금을 못 받은 시공자가 자재를 치우지 않은 사건을 읽었다.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머릿속으로 사례를 그려 본 뒤 부작위를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밑줄로 표시했다.
  4. 甲은 계약도 법령도 없지만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두고 간 사례를 검토했다.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반대 결론과 나란히 놓고 조리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도식에 물음표를 그리고 판례를 확인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조리상 의무도 포함하므로 조리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96

  예비와 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된다.
  2. 2.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3.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는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4. 4.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살인죄 실현을 위한 행위이지만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므로 물적 준비에 한정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2. 종범은 정범의 실행 착수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음모나 예비는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다(형법 제28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음모는 둘 이상이 범죄 실행을 합의한 것이며 단순히 결심을 표시·전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준비행위임이 명백하고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될 때 성립한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살인을 계획한 사람이 흉기를 사 두었는지만 예비로 보는지 판결을 찾아보았다.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헷갈리는 낱말을 가려내어 물적 준비만이 아니라는 점을 색인표에 끼워 두었다.
  2. 甲은 정범이 예비 단계에서 멈춘 사건에 도와준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폈다. 형광펜을 들고 결론부터 먼저 확인하고 예비의 공동정범 외에는 안 된다고 표에 적었다.
  3. 甲은 예비죄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의 준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조문을 견주었다. 작은 소리로 되뇌며 형광펜을 들고 처벌 취지와 형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밑줄로 표시했다.
  4. 甲은 범행을 하겠다는 말만 주고받은 두 사람의 사건을 검토했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작은 소리로 되뇌며 실질적 위험성이 없으면 음모가 아니라고 공책에 정리했다.

  살인예비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 97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2.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3.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4. 4.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만으로도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강간의 착수 시기는 간음 행위가 개시된 때가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하기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한 때라는 판례의 설명이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밤에 남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했다면 침입하는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는 판례이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살해를 마음먹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다 제3자의 제지로 실패했다면 낫을 들고 접근하는 순간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는 판례이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노상의 자동차 안 물건을 훔치려고 유리창 너머로 손전등을 비춰 본 것만으로는 절취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착수에 이르렀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폭행을 시작했으나 간음까지는 이르지 못한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았다.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오답 노트를 펼쳐 놓고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 개시 때 착수가 있다는 점을 표에 적었다.
  2. 甲은 밤에 재물을 훔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난주 정리본과 견주어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착수했다는 점을 밑줄로 표시했다.
  3. 甲은 낫을 들고 상대에게 다가서다가 다른 사람이 말려 실패한 사건을 정리했다. 시간을 재 가며 예문 하나를 떠올려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접근한 때부터 살인의 착수라고 카드에 옮겼다.
  4. 甲은 밤에 세워진 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 본 사람의 사건을 살펴보았다.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예문 하나를 떠올려 물색만으로는 절취의 착수가 아니라는 판례를 공책에 적었다.

  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 본 것만으로는 절취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 98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할 수 없다.

  ㄴ.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ㄷ.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ㄹ.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행하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더라도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할 수 없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강제추행이 정범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하는 자수범이라서 간접정범으로 범할 수 없다고 적었으나 판례는 간접정범이 가능하다고 보므로 ㄱ을 넣은 이 묶음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2. ㄱ과 ㄹ은 각각 자수범 성격과 감금의 간접정범 불가를 주장하는 지문인데 판례와 반대이므로 ㄱ과 ㄹ을 고른 이 묶음은 옳지 않다(ㄹ은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ㄱ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3. ㄴ은 타인의 의사를 반드시 억압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해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된다는 설명으로 형법 제34조 제1항에 맞고 ㄷ은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므로 이 묶음이 맞다(ㄷ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이 맞다.
  4. ㄹ은 감금죄도 간접정범으로 범할 수 있다는 판례와 반대로 적었으므로 ㄹ을 넣은 이 묶음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다른 사람을 조종해 제3자를 추행하게 한 사건을 읽었다.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시간을 재 가며 자수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가능하다고 색인표에 끼워 두었다.
  2. 甲은 감금을 간접정범으로 저지를 수 있는지 판결을 찾아보았다. 눈에 띄는 색으로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앞 장 표를 다시 넘겨 보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을 표에 옮겼다.
  3. 甲은 처벌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 자기 범죄를 이룬 사건을 살펴보았다. 눈에 띄는 색으로 질문 한 줄을 만들어 의사를 억압하지 않아도 간접정범이라는 점을 밑줄로 표시했다.
  4. 甲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 재물을 전달받게 한 사건을 정리했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에 띄는 색으로 도구로 쓰인 사람에 대한 사기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공책에 적었다.

  강제추행은 간접정범으로 범할 수 있고 감금죄도 간접정범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은 3번.

• 9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2. 2.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3.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4. 4.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법익 침해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를 뜻한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대향범에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인데 단지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된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3. 포괄일죄의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람은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4. 의료사고에서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공격이 형식적으로 끝났어도 위험 상황이 이어지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침해가 종료되기 전까지 현재성이 유지된다고 표에 적었다.
  2. 甲은 단독으로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두 사람이 마주 보고 행한 사건을 읽었다. 복습할 때 다시 보려고 이 경우에는 공범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포스트잇에 써 두었다.
  3. 甲은 이미 진행 중이던 범행에 나중에 합류한 사람의 책임 범위를 시간선으로 그렸다.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관련 조문 목록을 옆에 두고 합류 후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라고 표시했다.
  4. 甲은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사건을 검토했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앞뒤 사정을 견주어 본 뒤 주의의무를 지켰다면 결과가 없었을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책에 적었다.

  구성요건상 단독 실행이 가능한 죄가 대향범 형태로 실행되면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10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2. 2.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3.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이 결과적가중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고의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결과적가중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4.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은 일반 원칙에 따르므로 현장에 없던 사람이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방조에 그칠 수도 있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2.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3.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낸 행위가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므로 고의범만 성립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다(정답).
  4.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형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다(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11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보기는 맞다.

  🧮 풀이

  1. 甲은 절도를 모의만 하고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두목의 책임을 살폈다.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현장에 없어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메모지에 붙여 두었다.
  2. 甲은 기대가능성 판단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지 조사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연필로 살짝 표시하고 행위자 자리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판단한다고 표에 정리했다.
  3. 甲은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로 결국 사망하게 한 사건을 죄수 관계로 분석했다. 그러고는 이유를 짧게 덧붙여 고의범의 형이 더 무겁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는 점을 붉은 글씨로 고쳐 적었다.
  4. 甲은 선고유예 판결에 몰수가 함께 붙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손으로 짚어 가며 쉬는 시간을 이용해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형만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밑줄로 표시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의 형이 더 무겁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