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세무 세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총 10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10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27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100문항입니다.

•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2. 2.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4.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재화의 수입시기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잡는 것은 수입 재화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 시점을 통관 절차의 확정 시점에 맞춘 것이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외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은 공익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 세 부담을 지우지 않는 면세 대상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수입 재화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더한 금액으로 하여 다른 세금까지 얹은 값을 바탕으로 삼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수입자가 어디 사는지가 아니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이 어디 있는지로 정하는데 주소지라고 한 이 보기는 그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외국에서 들여온 기계가 언제부터 세금 대상이 되는지 몰라 통관 담당자에게 물어본 수입업체 경리다. 신고가 수리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장부의 계상 시점을 그날로 맞춰 적었다.
  2. 甲은 해외 재단이 시청에 기증한 의료 장비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걱정한 담당 공무원이다. 국가나 지자체에 기증되는 것은 면세라는 답을 듣고 인수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결재를 올렸다.
  3. 甲은 수입 신고서에 적힌 여러 세금 항목을 보고 어디까지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는지 헷갈린 신입 관세사다.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모두 더한 값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계산서를 다시 작성했다.
  4. 甲은 본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수입분 신고를 내려다 반려당한 무역회사 직원이다. 신고를 접수한 세관이 있는 곳이 납세지라는 설명을 듣고 서류를 세관 소재지 기준으로 고쳐 다시 제출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2.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3. 3.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4.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하여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데서 생기는 소득에 매기는 것이라 그 해산하는 때를 성립 시점으로 잡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돈을 주는 그 순간 떼어 내는 구조라 지급하는 때에 의무가 생기는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한 이 보기는 그 구조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소득세와 법인세는 본래 스스로 신고할 때 세액이 굳는데 그 신고가 없으면 굳을 계기가 사라지므로 관청이 결정을 내리는 그 시점으로 확정 시기가 옮겨 가 이 보기는 옳다.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조합이 떼어 내는 구조 자체가 세액을 정해 주므로 성립하는 때에 따로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확정되어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문을 닫는 회사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면서 세금이 언제부터 걸리는지 알아본 청산인이다. 해산하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짚고 정리 일정표의 첫 칸에 그 날짜를 적어 넣었다.
  2. 甲은 용역비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원천세를 신고했다가 정정 안내를 받은 회계 담당자다. 돈이 나가는 때에 의무가 생긴다는 안내를 받고 지급일에 맞춰 신고 일정을 다시 짰다.
  3. 甲은 신고를 빠뜨린 거래처가 언제 세액이 정해지는지 궁금했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다. 관청이 결정하는 그 시점에 확정된다는 것을 새겨 두고 의뢰인에게 결정 통지를 기다리라고 안내했다.
  4. 甲은 납세조합을 통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 왜 신고서가 없는지 물어본 조합원이다. 징수하는 구조 자체가 세액을 정하므로 따로 절차가 없다는 답을 듣고 조합 안내문에 그 내용을 옮겨 적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 3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2.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 3.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4. 4.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에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까지 포함하고 여기에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더한 넓은 말인데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고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남에게 줄 돈에서 국세를 미리 떼어 내는 것을 말하고 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그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보증인은 납세자가 낼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대신 내겠다고 보증을 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본래 납세자와 나란히 책임을 지는 자리라 정의 그대로여서 이 보기는 옳다.
  4.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그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을 뜻하므로 정의와 어긋나지 않아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동업자와 함께 세금을 지게 된 사람이 납세자에 드는지 아닌지 헷갈린 세무 수험생이다. 연대로 지는 사람까지 아우르는 넓은 말이라는 것을 대조해 보고 용어 정리 노트의 범위를 넓혀 다시 적었다.
  2. 甲은 급여에서 세금을 떼면서 가산세까지 떼야 하는지 물어본 소규모 사업장 관리자다. 떼어 내는 대상에 가산세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여대장의 공제 항목을 고쳐 두었다.
  3. 甲은 거래처의 세금 납부를 보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위가 무엇인지 알아본 사업자다. 보증을 선 사람을 가리키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 두고 계약서에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적어 넣었다.
  4. 甲은 회사가 세금을 못 내자 자신에게 고지서가 온 까닭을 알아본 출자자다. 본래 납세자를 갈음해 지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눈으로 익히고 이의를 낼 근거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했다.

  납세자는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까지 아우르는 넓은 말인데 연대납세의무자를 빼고 적은 1번이 옳지 않다.

• 4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2. 일용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3. 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4. 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에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게 되어 있어 공제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앞 단계에 놓이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일용근로자에게는 하루 단위로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공제로 적용하고 총급여액이 그 공제액에 못 미치면 총급여액만큼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이 보기는 옳다.
  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되 공제세액에 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일용근로자도 원천징수할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그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급여명세서에서 공제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지 순서를 잡지 못한 인사팀 신입이다. 총급여에서 먼저 빼고 소득금액을 구한다는 것을 정리해 두고 계산 흐름도를 순서대로 다시 그렸다.
  2. 甲은 하루만 일한 사람의 급여가 공제액보다 적어 계산이 막힌 현장 사무직원이다. 받은 만큼만 공제한다는 것을 되새기고 정산표의 음수 칸을 지우고 0으로 맞춘 뒤 검토자에게 확인을 받아 두었다.
  3. 甲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까지 줄어드는지 물어본 직장인이다. 공제에 한도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 자신의 예상 환급액을 한도 안쪽으로 고쳐 계산하고 그 한도를 수첩에 적어 두었다.
  4. 甲은 일용직 인부의 원천세를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넣을지 빼야 할지 망설인 건설현장 경리다. 일용직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미 보낸 계산서를 공제를 넣어 다시 만들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에도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2.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4. 4.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화의 공급은 계약에 따른 것이든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든 원인을 가리지 않고 재화를 넘겨주거나 넘기는 것을 모두 아우르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용역의 공급은 원인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 주는 것과 시설이나 권리 같은 것을 쓰게 해 주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에 드는 것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아직 배에 싣지 않은 것을 보세구역에서 되돌려 반입하는 경우는 수입의 범위에서 빼도록 괄호로 덜어 두었는데 해당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으로 일을 해 주는 것과 성격이 달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빌려준 설비를 아예 넘기기로 계약을 바꾸면서 세금이 붙는지 확인한 임대사업자다. 원인을 가리지 않고 넘기면 공급에 든다는 것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거래를 마무리했다.
  2. 甲은 상표를 쓰게 해 주는 계약이 공급에 드는지 몰라 상담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부 직원이다. 쓰게 해 주는 것도 용역에 든다는 답을 듣고 계약서에 세금 부담 조항을 새로 넣었다.
  3. 甲은 배에 싣지 못한 물건을 보세구역에서 되찾아 오며 수입 신고가 필요한지 물어본 무역 담당자다. 이 경우는 수입에서 빠진다는 것을 짚고 준비하던 신고 서류를 도로 거두었다.
  4. 甲은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어본 소상공인이다. 고용에 따른 근로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발급 목록에서 급여 항목을 빼 두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뒤 아직 선적되지 않은 것을 보세구역에서 다시 들여오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서 빼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ㄷ.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1. 1. ㄱ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나 건물을 넘겨 생기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첫머리에 놓인 대표 항목이라 포함된다는 이 진술은 맞고 ㄱ만 고른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부동산임차권은 전세권과 나란히 등기된 것만 양도소득에 들도록 좁혀 두어 등기하지 않은 것은 그 범위에서 빠지므로 ㄴ을 맞다고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지상권은 남의 땅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나란히 적혀 양도소득에 드는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ㄷ이 틀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영업권은 사업에 쓰는 토지나 건물 등과 함께 넘길 때만 양도소득이 되어 혼자 넘기는 것은 빠지므로 ㄹ을 맞다고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살던 집과 그 땅을 팔고 나서 어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본 집주인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대표 항목이라는 것을 새겨 두고 기한에 맞춰 신고서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 두었다.
  2. 甲은 등기하지 않은 임차권을 넘기며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본 상가 임차인이다. 등기된 것만 든다는 안내를 받고 신고 구분을 다른 소득으로 고쳐 잡고 계약서 사본을 함께 챙겨 두었다.
  3. 甲은 남의 땅에 건물을 지을 권리를 넘기면서 세금 구분이 궁금했던 개발업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양도소득에 든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계약서에 세 부담 주체를 적어 넣고 양쪽이 확인한 뒤 도장을 찍었다.
  4. 甲은 가게를 접으면서 단골 명부만 따로 넘기려다 세금 구분에서 막힌 자영업자다. 사업용 자산과 함께 넘길 때만 양도소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신고 항목을 바꿔 정리하고 다음 해 자료에도 같은 구분을 적어 두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만 양도소득에 들고 미등기 부동산임차권과 지상권, 영업권 단독 양도는 그렇지 않으므로 ㄱ만 고른 정답은 1번이다.

• 7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2.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 3.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4. 4.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직원이 만든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준 경우 그 단체가 법인이면 회사 밖으로 나간 지출이 되어 접대비로 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주주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회사가 대신 낸 것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라 접대비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 보기는 옳다.
  3.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물건으로 낸 경우 그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잡는데 시가로 산정한다고 한 이 보기는 그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올려 두었더라도 실제로 돈이 나가기 전까지는 그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사내 동호회에 지원금을 주면서 어느 항목으로 잡을지 망설인 총무팀 직원이다. 그 단체가 법인이면 접대비로 본다는 것을 알아 두고 전표의 계정 과목을 바꿔 다시 끊고 지출 결의서에도 같은 이름을 적었다.
  2. 甲은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쓴 식사비를 회사 비용으로 올리려다 제동이 걸린 경리부장이다. 주주가 질 성질의 것은 접대비로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전표를 회수하고 앞으로 올라올 비슷한 건을 걸러 낼 기준을 적어 두었다.
  3. 甲은 수해 지역에 회사 제품을 보내고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헷갈린 재무 담당자다. 시가가 아니라 장부에 올려 둔 값으로 잡는다는 것을 눈으로 익히고 기부 내역서를 장부가로 고쳤다.
  4. 甲은 연말에 약정만 해 둔 기부금을 그해 비용으로 넣으려던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다.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조정 명세서에서 그 금액을 뺐다.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을 물건으로 낸 경우 그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잡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가에 따른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8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ㄴ.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ㄷ.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ㄹ.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손금에 넣지 않았던 법인세를 돌려받은 금액은 애초에 비용으로 털지 않았으므로 돌려받을 때도 익금에 넣지 않는데 산입한다고 한 ㄱ이 틀려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ㄱ이 틀린 이상 ㄱ을 넣은 묶음은 답이 될 수 없고 외국자회사 몫의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으로 보는 ㄷ만으로는 묶음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ㄷ과 ㄹ은 맞지만 자본을 줄이면서 생긴 초과액을 익금에 넣지 않는다는 ㄴ도 맞아 셋을 함께 골라야 하는데 둘만 고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자본감소로 생긴 초과액과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넣지 않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으로 보므로 셋을 고른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예전에 비용으로 털지 않은 세금을 돌려받고 수익으로 올려야 하는지 물어본 재무팀 직원이다. 털지 않았으니 돌려받을 때도 넣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조정 명세서에서 그 줄을 뺐다.
  2. 甲은 자본을 줄이면서 남은 금액을 어떻게 다룰지 몰라 상담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다. 소각과 반환, 결손 보전에 쓰고 남은 몫은 익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정리해 두고 장부 처리를 바꿨다.
  3. 甲은 해외 자회사 배당을 받으면서 현지에서 낸 세금까지 수익에 넣는 까닭이 궁금했던 담당자다. 공제받을 몫을 먼저 수익으로 세운 뒤 빼 주는 구조라는 답변을 듣고 계산 순서를 적어 두었다.
  4. 甲은 빚을 면제받은 금액으로 묵은 결손을 메우면서 세금이 붙는지 걱정한 사업주다. 결손을 메우는 데 쓴 몫은 익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되새기고 상환 합의서를 그대로 진행했다.

  감자차익과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넣지 않고 외국자회사 몫의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으로 보므로 ㄴ과 ㄷ, ㄹ을 고른 정답은 4번이다.

• 9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주어진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억 원이다.

  ○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이익(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이익은 아님) 1천만 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1천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가 5백만 원 계상되어 있다.

  ○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1백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1. 1. 9천만 원
  2. 2. 9천1백만 원
  3. 3. 1억 원
  4. 4. 1억 1백만 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당기순이익 1억 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평가이익 1천만 원을 익금불산입으로 빼고 사택 유지비와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비상근 임원 보수는 모두 손금으로 두면 9천만 원이 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9천1백만 원이 되려면 비상근 임원 보수 1백만 원을 손금에서 되돌려야 하는데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1억 원은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은 값인데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평가이익은 익금에서 빼야 하므로 조정 없이 그대로 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1억 1백만 원은 평가이익을 빼지 않은 채 비상근 임원 보수까지 되돌린 값이라 조정 방향이 양쪽 모두 어긋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땅값이 올랐다며 장부에 이익을 올렸다가 세무조정에서 걸린 제조업체 회계 담당자다. 법에 근거가 없는 평가이익은 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 명세서에 감산 항목을 새로 넣었다.
  2. 甲은 비상근 임원에게 준 보수를 빼야 하는지 넣어도 되는지 망설인 중소기업 세무 담당자다. 부당행위만 아니면 손금으로 둔다는 것을 짚고 조정 없이 그대로 신고서를 마무리했다.
  3. 甲은 조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 순이익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가 되돌아온 신입 담당자다. 인정되지 않는 평가이익이 섞여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감산 한 줄을 넣어 다시 계산했다.
  4. 甲은 감산과 가산을 거꾸로 적어 금액이 커진 신고서를 낸 경리 직원이다. 평가이익은 빼고 임원 보수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순서를 확인하고 두 줄을 바로잡아 수정신고를 마치고 검산 순서를 메모로 남겨 두었다.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토지 평가이익 1천만 원만 익금에서 빼고 나머지 셋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조정할 것이 없으므로 1억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9천만 원인 1번이 옳다.

• 10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2.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3. 3.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4.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세금을 빼돌린 혐의 같은 사정이 있어 특정 세목만 따로 볼 필요가 있으면 통합조사의 원칙에서 벗어나 그 세목만 조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세금을 받아 낼 권리를 지키려고 특정 세목을 급히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세목만 따로 조사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확인하는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두 번을 넘겨 할 수 없는데 넘길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납세자가 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하려고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전체를 들출 것 없이 그 부분만 보면 되므로 부분조사를 할 수 있어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한 가지 세목만 들여다보겠다는 통지를 받고 절차가 맞는지 알아본 사업주다. 빼돌린 혐의가 있으면 그 세목만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장부만 따로 준비해 두었다.
  2. 甲은 조사 통지가 예고 없이 앞당겨진 까닭을 물어본 법인 대표다. 세금을 받아 낼 권리를 지켜야 할 때는 급히 볼 수 있다는 답을 듣고 담당 세무사에게 일정을 옮겨 달라고 알렸다.
  3. 甲은 같은 기간에 세 번째 부분조사 통지를 받고 이의를 낼 수 있는지 알아본 납세자다. 두 번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새겨 두고 횟수를 근거로 든 이의 서면을 작성해 제출했다.
  4. 甲은 돌려받을 세금을 청구한 뒤 조사를 받게 되어 범위를 걱정한 개인사업자다. 청구를 처리하려는 확인은 부분만 본다는 것을 알고 관련 증빙만 묶어 담당자에게 건네고 받은 목록을 사본으로 남겨 두었다.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두 번을 넘겨 할 수 없으므로 넘길 수 있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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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인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2.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3. 3.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
  4. 4.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고 그것을 그해 비용으로 올렸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그대로 두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쓸 수 있는 햇수를 늘리거나 그 값어치를 실제로 키우려고 쓴 수선비를 가리키는 말이라 정의 그대로여서 이 보기는 옳다.
  3.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을 복구하고 칠하고 유리를 끼우는 데 쓴 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따로 열거되어 있는데 포함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설비가 낡거나 기술이 뒤처져 생산설비의 일부를 버린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천 원을 남기고 나머지를 버린 날이 드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넣을 수 있어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소액 수선비를 자산으로 올려야 하는지 비용으로 털어도 되는지 망설인 공장 경리다. 일정 금액에 못 미치고 비용으로 올렸으면 그대로 둔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전표를 비용으로 유지했다.
  2. 甲은 기계를 고치면서 수명이 늘어난 공사를 어느 쪽으로 볼지 판단이 선 설비 담당자다. 햇수를 늘리거나 값어치를 키운 것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정의를 확인하고 자산으로 올려 잡았다.
  3. 甲은 태풍에 깨진 창을 갈아 끼우고 벽을 다시 칠한 비용을 자산으로 올렸다가 되돌아온 담당자다. 이런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서 빼 둔다는 것을 알아 두고 전부 비용으로 고쳐 잡았다.
  4. 甲은 낡아서 버린 설비를 장부에서 어떻게 지울지 몰라 막힌 제조업체 회계 담당자다. 천 원만 남기고 손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폐기일에 맞춰 장부를 정리하고 남긴 금액의 근거를 명세서에 적어 두었다.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와 도장, 유리 삽입에 쓴 돈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포함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12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2. 2.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3. 3.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4.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이면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실제로 사고판 일이 있는 유가증권은 값을 매기기 쉽고 처분도 어렵지 않아 담보로 쓸 수 있는 것에 들어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담보로 쓸 수 있는 것은 금전과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건물 등으로 좁게 적어 둔 것뿐인데 열거되지 않은 것도 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담보로 돈을 맡긴 사람은 그 돈으로 담보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 두어 따로 옮길 필요가 없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담보가 납세보증서인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보증을 선 사람에게서 징수 절차에 따라 돈을 걷어 그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세금 납부를 미루려고 보유 주식을 담보로 내밀어도 되는지 물어본 사업자다. 거래된 일이 있는 상장 증권은 쓸 수 있다는 답을 듣고 보유 내역서를 떼어 함께 제출하고 담보 평가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2. 甲은 아끼던 차를 담보로 맡기고 납부를 미루려다 거절당한 개인사업자다. 적어 둔 것만 쓸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대신 보증서를 받아 오기로 하고 은행에 상담을 신청하고 발급에 걸리는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었다.
  3. 甲은 담보로 맡긴 돈을 찾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번거로워한 납세자다. 맡긴 돈으로 그대로 낼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익히고 충당해 달라는 신청서 한 장만 써서 내고 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기로 했다.
  4. 甲은 거래처의 세금 보증을 서고 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본 사업주다. 기한이 지나면 보증인에게서 걷는다는 것을 정리해 두고 보증 한도를 계약서에 적어 두고 기한이 다가오면 알림이 오도록 맞춰 두었다.

  납세담보로 쓸 수 있는 것은 금전과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건물 등으로 좁게 열거되어 있으므로 열거 밖의 것도 된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 처분결의일
  2. 2.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실제로 수입된 날
  3. 3.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4. 4. 공적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잉여금을 나눠 주기로 정하는 배당은 그 처분을 결의한 날에 받을 권리가 굳는 것이라 결의일을 수입시기로 잡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금융보험업에서 생기는 이자와 할인액은 돈이 실제로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잡도록 해 두어 일반 이자소득과 다르게 다루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가운데 한도를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돌려보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잡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공적연금소득은 관련 법에 따라 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잡는데 실제로 받은 날이라고 한 이 보기는 그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배당을 언제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지 몰라 회계사에게 물어본 주주다. 나눠 주기로 결의한 날이 기준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입금일이 아닌 결의일로 장부를 맞춰 적고 총회 회의록을 근거로 붙여 두었다.
  2. 甲은 예금 이자와 금융업에서 생긴 이자를 같은 날로 잡았다가 정정 안내를 받은 담당자다. 금융보험업 쪽은 실제 들어온 날로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줄을 나눠 다시 기재했다.
  3. 甲은 퇴직금 가운데 한도를 넘는 부분이 어느 소득인지 헷갈린 인사 담당자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원천징수 시기를 고쳐 잡고 퇴직금 정산표에도 그 구분을 나눠 적었다.
  4. 甲은 연금이 늦게 들어온 달의 소득을 어느 쪽에 넣을지 막힌 은퇴자다. 받기로 한 날이 기준이라는 것을 짚고 입금이 밀린 달 몫도 본래 달에 넣어 신고서를 정리하고 지급 명세와 나란히 붙여 보관했다.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관련 법에 따라 받기로 한 날이므로 받은 날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14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한다.
  2. 2. 사업연도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3. 3.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4. 4.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내국법인의 첫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은 실제로 문을 연 날이 아니라 법인이 법적으로 생겨나는 시점인 설립등기일로 잡도록 되어 있어 이 보기는 옳다.
  2.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법인은 한 해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한 해를 그대로 쓰고 사망이나 출국일 때만 줄어드는데 사업을 열고 닫는 것에 맞춰 나눈다고 한 이 보기는 그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사업연도를 바꾸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석 달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법인을 세우고 첫해 결산을 언제부터 잡아야 하는지 몰라 상담한 창업자다. 등기한 날이 시작점이라는 것을 새겨 두고 개업일이 아닌 등기일로 회계 기간을 열고 장부 첫 장에 그 날짜를 적어 두었다.
  2. 甲은 사업연도를 정해 신고하는 것을 잊고 지나간 신설 법인 담당자다. 신고가 없으면 한 해를 그대로 쓴다는 답변을 듣고 그 기준에 맞춰 첫 결산 일정을 다시 짜고 다음부터는 신고를 잊지 않도록 표시해 두었다.
  3. 甲은 가게를 중간에 닫고 소득세 기간을 폐업일까지로 끊으려던 자영업자다. 한 해를 그대로 쓴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연말까지를 한 기간으로 묶어 신고서를 작성하고 폐업 신고와는 따로 처리해 두었다.
  4. 甲은 결산월을 바꾸려다 신고 기한을 놓칠 뻔한 중견기업 재무팀장이다.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석 달이라는 것을 알아 두고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 두고 서류를 내면서 접수 번호를 받아 적어 두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을 새로 열거나 닫아도 달라지지 않고 한 해를 그대로 쓰며 사망과 출국만 예외이므로 사업 개시일과 폐업일로 나눈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15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령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3.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4.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가운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몫을 걷을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기한까지 내지 않았더라도 재산 자체가 책임을 지는 물적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고지서가 늦게 닿아 도달한 날에 이미 기한이 지나 버린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을 새로 기한으로 잡아 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기한을 늘려 주는 것은 시효가 흐르지 않게 멈추는 사유로 적혀 있고 다시 처음부터 세게 하는 사유는 고지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인데 중단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가산세만 적힌 고지서가 오지 않아 잘못된 줄 알고 문의한 납세자다. 지난 뒤의 가산세는 고지서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답을 듣고 안내문에 적힌 금액대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장부와 함께 묶어 보관했다.
  2. 甲은 독촉장이 오지 않았는데 절차가 진행되어 놀란 사업자다.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남은 절차를 미리 챙기고 다음 단계가 언제 오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었다.
  3. 甲은 우편이 늦어 고지서를 받은 날 이미 기한이 지나 있던 것을 보고 당황한 납세자다. 도달한 날부터 다시 세어 준다는 것을 눈으로 익히고 새 기한에 맞춰 납부 일정을 잡고 봉투에 찍힌 도달 날짜를 보관해 두었다.
  4. 甲은 기한을 늘려 받으면 걷을 수 있는 기간도 처음부터 다시 세는 줄 알았던 사업주다. 멈추기만 하고 다시 세지는 않는다는 것을 정리해 두고 남은 기간을 스스로 계산해 적어 두었다.

  지정납부기한을 늘려 주는 것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흐르지 않게 멈추는 사유일 뿐 다시 처음부터 세는 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중단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16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 3.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4. 4.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소멸시효가 다 지나 버린 대여금은 받을 길이 법으로 닫힌 것이라 장부 계상과 상관없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드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부도가 나고 여섯 달이 지난 어음상 채권은 장부에 비용으로 올린 날이 드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데 사유가 생긴 날이라고 한 이 보기는 그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채무자가 파산해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은 사유가 생기고 나서 장부에 비용으로 올린 날이 드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도록 되어 있어 이 보기는 옳다.
  4. 회수 기일이 여섯 달을 넘긴 소액 채권도 사유가 생기고 나서 장부에 비용으로 올린 날이 드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도록 묶여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오래 묵은 대여금을 언제 털어야 하는지 몰라 막힌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다. 받을 길이 닫힌 사유가 생긴 해에 바로 손금이 된다는 것을 되새기고 그해 장부에서 정리했다.
  2. 甲은 부도난 어음을 받은 해에 곧바로 비용으로 털었다가 조정에서 되돌아온 경리부장이다. 장부에 올린 해가 기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상 시점에 맞춰 조정 명세서를 다시 썼다.
  3. 甲은 거래처 파산 소식을 듣고 장부 처리를 미루다 시기를 놓칠까 걱정한 담당자다. 비용으로 올린 해가 기준이라는 안내를 받고 결산을 마치기 전에 대손으로 올리고 파산 통지서를 증빙으로 붙여 두었다.
  4. 甲은 받기 힘든 잔돈 채권이 쌓여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한 소매업체 관리자다. 소액이라도 장부에 올린 해가 기준이라는 것을 짚고 결산 때 한꺼번에 비용으로 올리고 채무자별 합계를 따로 적어 두었다.

  부도가 나고 여섯 달이 지난 어음상 채권은 장부에 비용으로 올린 날이 드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므로 사유가 생긴 날이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17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20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위: 만 원)

  구분 공급가액 매입세액 과세사업 300 25 면세사업 200 10 과세․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 20 합계 500 55

  1. 1. 8만 원
  2. 2. 10만 원
  3. 3. 18만 원
  4. 4. 30만 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8만 원은 공통매입세액을 나눈 몫만 센 값인데 면세사업에 바로 붙은 매입세액 10만 원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것을 빠뜨린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10만 원은 면세사업에 바로 붙은 매입세액만 센 값인데 공통매입세액 가운데 면세 몫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그것을 빠뜨린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면세사업에 바로 붙은 10만 원에 공통매입세액 20만 원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인 5분의 2에 해당하는 8만 원을 더해 18만 원이 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30만 원은 면세사업 매입세액 10만 원에 공통매입세액 20만 원을 통째로 더한 값인데 공통분은 면세 비율만큼만 덜어 내야 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공통으로 쓴 비용만 나눠 보고 면세 쪽에 바로 붙은 세액을 빠뜨린 겸영사업자다. 두 몫을 모두 더해야 한다는 것을 새겨 두고 신고서의 불공제 칸을 다시 채우고 두 몫을 나눠 적은 계산서를 붙여 두었다.
  2. 甲은 면세 쪽 세액만 빼고 공통분은 그대로 공제받으려던 소매점 경리다. 공통분에도 면세 몫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불공제액을 다시 계산하고 비율의 근거가 된 매출표를 붙였다.
  3. 甲은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가게의 신고를 처음 맡아 순서를 잡지 못한 담당자다. 바로 붙은 몫을 먼저 빼고 공통분은 비율로 나눈다는 순서를 확인하고 두 단계로 정리했다.
  4. 甲은 공통으로 쓴 세액을 통째로 빼 버려 공제액이 너무 줄어든 신고서를 낸 사업자다. 면세 비율만큼만 덜어 낸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과세 몫을 되살려 수정신고를 마치고 다음 기에 쓸 계산 서식을 새로 만들어 두었다.

  면세사업 매입세액 10만 원에 공통매입세액 20만 원 가운데 면세 공급가액 비율인 5분의 2를 곱한 8만 원을 더하면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은 18만 원이므로 3번이 옳다.

• 18

  국세기본법령과 「소득세법」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2. 2.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3.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4. 4.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수시부과를 받은 뒤 더 생긴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덜어 주는데 해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그 면제를 놓쳤으므로 옳지 않다.
  2. 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은 양도일이 드는 달의 말일부터 석 달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넉 달이라고 한 이 보기는 기간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3.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석 달이라고 한 이 보기는 기간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4. 전산망이 멈춘 것은 납세자가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라 그 시간만큼 기한을 미뤄 주고 장애가 풀려 낼 수 있게 된 날의 바로 이튿날까지 늘려 잡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수시부과를 받고도 이듬해 봄에 또 신고해야 하는 줄 알았던 사업자다. 더 생긴 소득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준비하던 서류를 접어 두고 수시부과 통지서를 따로 보관해 두었다.
  2. 甲은 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를 받고 신고 기한을 넉넉히 잡았다가 놓칠 뻔한 수증자다. 넘기는 것으로 보는 부분은 기한이 더 짧다는 것을 알고 달력에 날짜를 앞당겨 표시했다.
  3. 甲은 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천천히 다투면 된다고 생각한 법인 대표다. 청구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알아 두고 담당 세무사에게 바로 서면 준비를 부탁하고 통지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었다.
  4. 甲은 마감일 밤 전산망이 멈춰 납부를 못 하고 가산세를 걱정한 납세자다. 고쳐진 다음 날까지 기한이 늘어난다는 것을 눈으로 익히고 이튿날 아침에 납부를 마치고 화면을 갈무리했다.

  납부기한 만료일에 전산망이 멈춰 전자납부를 못 한 경우에는 고쳐져 낼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잡아 주므로 4번이 옳다.

• 19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1.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2.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두 기준 어느 쪽도 쓸 수 없을 때에는 일이 다 끝나고 받을 금액까지 정해지는 시점으로 미뤄 잡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기간이 끝나는 날이라고 한 이 보기는 그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2.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레 안에 대가를 받으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데 대가를 받은 때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상표권 사용대가 전액을 한꺼번에 선불로 받고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쓰게 하는 경우는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잡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완성도기준지급에서 역무가 끝나는 날보다 뒤에 받기로 한 대가는 역무가 끝나는 날을 공급시기로 잡는데 대가를 받기로 한 때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언제 끝났다고 할지 애매한 자문 계약의 공급시기를 잡지 못한 컨설팅 회사 경리다. 일이 끝나고 금액이 확정되는 때라는 것을 정리해 두고 확정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2. 甲은 계산서를 먼저 끊고 며칠 뒤 돈을 받으면 언제가 기준인지 헷갈린 거래처 담당자다. 이레 안에 받으면 끊은 날이 기준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발급일로 장부를 맞춰 적고 입금일과 발급일을 나란히 기록해 두었다.
  3. 甲은 상표 사용료를 몇 해치 한꺼번에 받고 언제 신고할지 막힌 프랜차이즈 본부 직원이다. 기간이 끝나는 날마다 나눠 잡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분기마다 발급하도록 일정을 짰다.
  4. 甲은 공사가 다 끝난 뒤에 받기로 한 잔금의 시기를 받는 날로 잡았다가 정정된 담당자다. 일이 끝나는 날이 기준이라는 것을 짚고 준공일에 맞춰 계산서를 다시 발급하고 잔금 약정일은 따로 적어 두었다.

  상표권 사용대가를 한꺼번에 선불로 받고 두 과세기간에 걸쳐 쓰게 하는 경우는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잡으므로 3번이 옳다.

• 20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50만 원임)

  ○ 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3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 원임)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4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 원임)

  ○ (주)한국의 종업원으로서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4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없음)

  1. 1. 360만 원
  2. 2. 400만 원
  3. 3. 600만 원
  4. 4. 800만 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360만 원은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실제 경비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값인데 셋 모두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실제 경비보다 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산업재산권 양도와 원고료는 각각 120만 원, 강연료는 160만 원이 되고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한도 안이라 빠지므로 합이 400만 원이 되어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600만 원은 필요경비를 실제로 쓴 금액인 150만 원과 100만 원, 100만 원으로만 잡았을 때 나오는 값인데 더 큰 쪽을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800만 원은 직무발명보상금 400만 원을 과세 대상에 넣어 더한 값인데 퇴직 후 받은 것은 한도 안에서 비과세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실제로 쓴 경비 영수증만 모아 신고하려던 발명가다.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과 견주어 더 큰 쪽을 쓴다는 것을 새겨 두고 비율로 계산한 값으로 신고서를 고쳐 적고 영수증은 뒷받침 자료로만 남겨 두었다.
  2. 甲은 글과 강연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나눠 잡을지 막힌 프리랜서 강사다. 둘 다 같은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항목별로 나눠 계산한 표를 만들고 다음 해에도 같은 서식을 쓰기로 했다.
  3. 甲은 영수증이 적어 경비를 거의 못 넣을까 걱정한 원고 집필자다.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 따로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 비율로 계산해 신고 금액을 다시 잡고 계산 근거를 한 줄로 적어 붙였다.
  4. 甲은 퇴직한 회사에서 받은 발명 보상금까지 더해 세금을 계산한 은퇴 연구원이다.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두고 그 금액을 빼고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고 보상금 지급 확인서를 함께 보관했다.

  산업재산권 양도와 원고료, 강연료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각각 120만 원과 120만 원, 160만 원이 되고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라 400만 원인 2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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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2. 2.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3.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4.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깎아 준 세금이 본래 목적대로 쓰이는지 보려고 정부가 그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이나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는데 정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과세의 형평과 그 조항이 본래 노리는 바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세법 적용의 원칙 그대로여서 이 보기는 옳다.
  3. 남을 끼워 넣거나 거래를 여러 단계로 쪼개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이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곧바로 거래한 것이나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해석이나 관행이 널리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뒤에는 그에 따른 행위와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 해석으로 거슬러 올라가 과세하지 않도록 못 박아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감면을 받고 그 돈을 아무 데나 써도 되는지 궁금했던 중소기업 대표다.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짚고 자금 사용 계획을 목적에 맞춰 다시 세워 두었다.
  2. 甲은 조문을 글자 그대로만 들이대는 과세 통지를 받고 다툰 개인사업자다. 형평과 취지를 함께 본다는 것을 새겨 두고 자신의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갖춰 제출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3. 甲은 거래를 여러 단계로 나누면 세 부담이 준다는 권유를 받고 망설인 사업주다. 실질을 보아 한 거래로 묶는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제안받은 구조를 접고 곧바로 거래하기로 했다.
  4. 甲은 오래 따라 온 관행대로 신고했다가 새 해석으로 추징될까 걱정한 납세자다. 거슬러 올라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두고 그동안의 신고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정부는 감면의 취지를 이루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려고 필요하다고 보면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이나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정할 수 없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 22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ㄴ.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ㄷ.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ㄹ.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ㄱ, ㄴ, ㄹ
  4. 4. ㄱ,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맞지만 보정은 청구의 형식을 갖추는 절차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용을 따지기 전에 각하로 가는데 기각이라고 한 ㄴ이 틀려 둘을 함께 고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는 ㄷ은 맞지만 보정을 안 한 것을 기각이라 한 ㄴ이 틀리고 겹친 청구와 부적법한 청구를 각하한다는 ㄱ과 ㄹ까지 빠져 있어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ㄱ과 ㄹ은 맞지만 보정을 하지 않으면 청구의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 내용을 따져 물리치는 기각이 아니라 문턱에서 되돌리는 각하로 가는데 ㄴ을 넣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먼저 낸 심판청구와 겹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형식을 못 갖춘 청구도 각하하며 내용을 따져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므로 셋을 고른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같은 사안으로 두 갈래 불복을 한꺼번에 내려다 제동이 걸린 납세자다. 먼저 낸 쪽과 겹치면 뒤엣것이 각하된다는 것을 짚고 한 갈래만 남겨 다시 정리해 제출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2. 甲은 서류가 모자란다는 안내를 받고도 기한을 넘긴 청구인이다. 보정을 안 하면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각하된다는 것을 새겨 두고 다음부터 안내가 오면 바로 채우기로 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3. 甲은 내용을 다 따졌는데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까닭을 알아본 사업자다. 이유가 없으면 기각으로 맺는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결정문에 적힌 판단 근거를 하나씩 읽어 두었다.
  4. 甲은 기한을 넘겨 낸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상담자다. 형식을 못 갖추면 각하로 끝난다는 답변을 듣고 남은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지 따로 알아보기로 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심판청구를 낸 뒤 낸 심사청구와 적법하지 않은 청구는 각하하고 이유가 없는 청구는 기각하는데 보정하지 않은 것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이므로 ㄱ과 ㄷ, ㄹ을 고른 정답은 4번이다.

• 23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2.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3. 3.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天然果實)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4. 4.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산을 압류하면 체납자는 그것을 넘기거나 제한물권을 세우거나 채권을 거두어들이는 등 처분을 할 수 없게 묶이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에서 생기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도록 되어 있어 임대료나 이자처럼 재산이 낳는 몫까지 함께 잡히고 본체만 묶어 두면 실익이 새는 것을 막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쓰거나 거두는 것을 허용받은 경우 매각으로 권리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덜어 두었는데 미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면 그 채무자와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게 돈을 내주지 못하게 되어 지급이 막히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압류된 기계를 팔아 빚을 갚으려다 막힌 체납 사업자다. 압류되면 넘기는 것 자체가 묶인다는 것을 짚고 대신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2. 甲은 압류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누구에게 가는지 물어본 소유자다. 재산이 낳는 몫까지 함께 잡힌다는 것을 새겨 두고 세입자에게 입금 계좌를 바꾸라고 알렸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3. 甲은 압류된 과수원에서 이미 딴 열매를 팔아도 되는지 걱정한 농장주다. 권리가 넘어가기 전 거둔 것에는 효력이 안 미친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수확분을 예정대로 출하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4. 甲은 거래처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대금을 그대로 보내려던 담당자다.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 두고 송금을 멈추고 관할 관서에 절차를 물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체납자나 제3자가 압류재산을 쓰거나 거두는 경우 권리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미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24

  소득세법령상 1세대와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2.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3. 3. 1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4. 4.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사이는 배우자에 넣도록 괄호로 적어 두어 서류상 상태만으로 가르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잠시 나가 있는 사람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넣도록 괄호 안에 적어 두었는데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그 괄호를 거꾸로 읽은 것이라 옳지 않다(정답).
  3. 배우자가 없어도 한 세대로 보는 경우를 본문 단서로 따로 열어 두었고 스스로 살림을 꾸릴 나이로 보아 서른을 넘긴 경우가 거기에 들어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주택은 허가를 받았는지나 장부에 적힌 쓰임과 상관없이 실제로 살림에 쓰는 건물을 가리키고 쓰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장부에 적힌 쪽을 따르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이혼 서류를 냈지만 한집에서 살림을 합친 상태로 지내던 사람이다. 서류상 상태만으로 가르지 않는다는 것을 짚고 세대 구성을 있는 그대로 적어 신고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2. 甲은 자녀가 멀리 학교를 다니느라 주소를 옮겼다며 세대에서 빼려던 부모다. 잠시 나가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것을 새겨 두고 세대원 명단에 그대로 남겨 두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3. 甲은 혼자 살면서 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 서른 넘은 직장인이다. 나이 요건으로 따로 인정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두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4. 甲은 장부에는 창고로 적혔는데 실제로는 살림집으로 쓰는 건물을 판 소유자다. 실제 쓰임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 두고 주택으로 보아 신고 구분을 잡았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취학이나 요양, 근무나 사업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잠시 나가 있는 사람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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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4.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남은 재산을 나눠 받거나 넘겨받은 사람은 제 몫으로 받은 그 재산의 값어치만큼만 책임지도록 한도를 그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과점주주의 한도를 셀 때 나누는 쪽과 곱하는 쪽 모두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도록 괄호로 적어 두었는데 포함한다고 한 이 보기는 그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3. 법인이 지는 경우에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을 주식 총액으로 나눈 값에 그 출자자의 몫을 곱해 한도를 잡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겨받은 사람으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넘겨받은 재산의 값어치만큼만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청산이 끝난 회사에서 남은 재산을 받은 뒤 고지서를 받고 놀란 주주다. 받은 만큼만 책임진다는 것을 짚고 받은 재산의 평가 자료를 갖춰 한도를 다퉈 보기로 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2. 甲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까지 세어 자기 한도가 크게 나온 것을 보고 이의를 낸 과점주주다. 양쪽 모두에서 빠진다는 것을 새겨 두고 다시 계산한 표를 붙여 제출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3. 甲은 출자한 회사가 세금을 못 내자 자신이 얼마까지 지는지 알아본 출자자다. 순재산을 나눈 값에 제 몫을 곱한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재무제표에서 필요한 수를 뽑아 두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4. 甲은 가게를 통째로 넘겨받고 앞사람의 체납까지 지게 될까 걱정한 양수인이다. 넘겨받은 재산의 값어치가 한도라는 것을 알아 두고 인수 목록과 평가액을 문서로 남겼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과점주주의 한도를 셀 때 발행주식 총수와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에서 모두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도록 되어 있으므로 포함한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26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2.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3. 납세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4.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되,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나 건물,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같은 것을 담보로 내놓으려는 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이도록 되어 있어 이 보기는 옳다.
  2. 담보로 잡은 것의 값이 떨어져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담보하기 어려워졌다고 보이면 담보를 내놓은 자에게 더 내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맡긴 것으로 그 국세를 곧바로 낼 수 있게 열어 둔 것은 금전을 맡긴 경우뿐인데 유가증권을 맡긴 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내놓을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내놓되 세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값을 따르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공장 건물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무엇을 챙겨 가야 하는지 물어본 사업주다. 등기 서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짚고 등기필증을 미리 떼어 서류철에 끼워 두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2. 甲은 담보로 맡긴 땅값이 떨어졌다며 추가 담보를 요구받은 납세자다. 값이 줄면 더 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새겨 두고 내놓을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찾아보기로 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3. 甲은 맡긴 주식으로 세금을 바로 털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업자다. 그렇게 낼 수 있는 것은 돈뿐이라는 것을 대조해 보고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납부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4. 甲은 보증서로 담보를 내놓으면서 얼마짜리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 담당자다. 세액보다 조금 더 큰 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두고 은행에 그 기준을 알려 발급을 부탁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담보로 맡긴 것으로 그 국세를 곧바로 낼 수 있는 것은 금전을 맡긴 경우뿐이므로 유가증권을 맡긴 자도 그럴 수 있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27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3.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4.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임원이나 종업원이 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회사에 다니는 동안 행사해 얻은 이익은 일한 대가와 이어진 몫이라 근로소득으로 다루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이나 지상권의 설정과 대여로 생기는 소득은 부동산업 소득에서 단서로 덜어 내 따로 다루는데 사업소득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기밀비나 교제비 같은 이름으로 받았더라도 업무에 쓴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급여를 더 받은 셈이라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사행행위를 규제하는 법에 적힌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사업이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우연한 몫이라 기타소득으로 다루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어느 소득인지 헷갈린 직원이다. 다니는 동안 얻은 것은 근로소득이라는 것을 짚고 연말정산 자료에 그 항목으로 넣어 두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2. 甲은 도로 공사로 땅 밑에 권리가 설정되면서 받은 돈의 구분이 막힌 토지주다. 부동산업 소득에서 덜어 낸다는 것을 새겨 두고 신고 구분을 다른 갈래로 고쳐 잡았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3. 甲은 교제비를 쓰고 영수증을 챙기지 못해 세금이 걱정된 관리자다. 쓴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급여로 본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앞으로 쓸 때마다 증빙을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4. 甲은 우연히 얻은 재산상 이익을 사업 수입에 섞어 신고하려던 사람이다. 우연한 몫은 따로 다룬다는 것을 알아 두고 장부에서 그 줄을 빼 별도 항목으로 옮겨 적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빌려주어 생기는 소득은 부동산업 사업소득에서 덜어 내 기타소득으로 다루므로 사업소득이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28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2. 2.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3.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4. 4.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외 사업장이나 전부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보낸 임원과 직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생활의 뿌리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거주자로 다루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정해진 날수에 이르면 그날 곧바로 거주자가 되도록 시점을 못 박아 두어 언제부터 과세가 걸리는지 다툼이 없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거소를 둔 기간은 들어온 날의 다음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로 세는데 들어온 날부터라고 한 이 보기는 하루를 앞당겨 센 것이라 옳지 않다(정답).
  4.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가족이 사는 곳이나 재산이 있는 곳에 비추어 그 출국이 관광이나 치료처럼 잠시 다녀온 것이 분명하면 나가 있던 기간도 거소를 둔 기간으로 세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해외 지사로 발령받고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막막했던 임원이다. 국외로 보낸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는 것을 짚고 국내 신고 일정을 그대로 이어 가기로 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2. 甲은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는지 몰라 신고 시기를 잡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다. 정해진 날수에 이르는 그날이 기준이라는 것을 새겨 두고 입국일부터 날수를 세어 표시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3. 甲은 들어온 날을 넣어 날수를 세다가 하루가 어긋난 것을 발견한 체류자다. 다음 날부터 센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달력에 표시한 시작점을 하루 뒤로 옮겨 적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4. 甲은 치료를 받으러 잠시 나갔던 기간이 빠질까 걱정한 장기 체류자다. 잠시 다녀온 것이 분명하면 그 기간도 함께 센다는 것을 알아 두고 진료 기록을 증빙으로 모아 두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세므로 입국하는 날부터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29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0 %를 적용한다.
  2.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 %를 적용한다.
  3.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4. 4.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 %를 적용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에는 이름을 감춘 것을 무겁게 보아 훨씬 높은 세율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30퍼센트라고 한 이 보기는 그보다 크게 낮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고 단체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따로 떼어 일반 세율로 매기고 끝내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오래 쌓인 몫이 한꺼번에 나오는 성격이라 따로 떼어 내되 세율은 기본세율을 쓰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법원에 맡긴 보증금과 경락대금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은 절차를 밟느라 묶여 있던 돈에서 나온 몫이라 따로 떼어 일반 세율로 매기고 끝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계좌로 받은 배당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알아본 투자자다. 훨씬 높은 세율이 걸린다는 것을 짚고 계좌의 실지명의부터 바로잡기로 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2. 甲은 동호회 이름으로 든 예금에서 나온 배당의 신고 방법이 막힌 총무다. 따로 떼어 내고 끝난다는 것을 새겨 두고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3. 甲은 공제회에서 받은 돈에 어떤 세율이 붙는지 궁금했던 퇴직 예정자다. 기본세율을 쓴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예상 세액을 구간표에 맞춰 계산해 보았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4. 甲은 경매 절차에서 생긴 이자를 종합소득에 넣어야 하는지 물어본 응찰자다. 따로 떼어 끝난다는 답변을 듣고 합산 신고에서 그 금액을 빼고 정리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에는 100분의 45의 높은 세율을 매기도록 되어 있으므로 30퍼센트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 30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과 ㄴ은 맞지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처음 신고나 결정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도 뒤늦게 생긴 사유에 들어 있어 ㄷ을 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ㄱ과 ㄷ은 맞지만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이 다른 사람에게로 바뀌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도 사유에 들어 있어 ㄴ을 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ㄴ과 ㄷ은 맞지만 계산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과 얽힌 허가나 처분이 신고기한이 지난 뒤 취소된 경우도 사유에 들어 있어 ㄱ을 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허가나 처분의 취소, 귀속의 변경 결정,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는 모두 신고할 때에는 알 수 없던 일이 뒤에 생긴 것이라 셋을 다 고른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사업 허가가 뒤늦게 취소되어 이미 낸 세금이 억울했던 사업주다. 이런 일이 뒤늦게 생긴 사유에 든다는 것을 짚고 돌려 달라는 청구서를 기한 안에 작성해 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2. 甲은 자기 소득으로 잡혔던 몫이 남의 것으로 정리된 통지를 받은 납세자다. 귀속이 바뀌면 다시 셈할 수 있다는 것을 새겨 두고 통지서를 붙여 청구 절차를 밟았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3. 甲은 두 나라가 뒤늦게 합의해 과세 범위가 달라진 것을 알게 된 해외 주재원이다. 합의 결과가 사유에 든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합의문 사본을 받아 청구에 첨부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4. 甲은 신고할 때는 몰랐던 사정이 생기면 되돌릴 길이 있는지 물어본 상담자다. 뒤늦게 생긴 사유로 다시 셈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하는 사유 목록을 적어 두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득의 귀속이 남에게로 바뀐 경우,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가 모두 뒤늦게 생긴 사유에 들므로 셋을 다 고른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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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2. 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3. 비영리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4.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익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세 범위가 수익사업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좁혀져 있고 청산소득은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내는 것은 내국법인에만 걸려 있고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생긴 몫에만 의무를 지는데 영리외국법인이 그 의무를 진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비영리외국법인은 국외 법인이라는 점과 비영리라는 점이 겹쳐 국내에서 생긴 소득 가운데 수익사업에서 나온 몫에 한해 법인세를 내도록 범위가 두 겹으로 좁혀져 있어 이 보기는 옳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걷는 쪽이라 자기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문을 닫는 재단이 남은 재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본 사무국장이다.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짚고 정리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정리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2. 甲은 국내 지점을 접는 외국 회사의 세무를 맡은 담당자다.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생긴 몫에만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새겨 두고 청산 관련 신고는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3. 甲은 외국 비영리단체의 국내 활동에 세금이 붙는 범위가 궁금했던 실무자다. 수익사업에서 나온 몫으로 좁혀져 있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사업별로 수입을 갈라 정리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4. 甲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도 법인세 신고가 필요한지 물어본 공무원이다. 그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준비하던 신고 서식을 치우고 결산 자료만 정리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내는 것은 내국법인뿐이고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만 의무를 지므로 영리외국법인이 청산소득 의무를 진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32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다.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가) 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나) 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다) 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가) (나) (다)

  1. 1. 7 20 30
  2. 2. 7 30 30
  3. 3. 10 20 15
  4. 4. 10 30 15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앞의 두 칸은 맞지만 마지막 칸을 30일이 아닌 값으로 적으면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기간이 달라지는데 그 칸이 어긋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미리 발급하고 7일이 지난 뒤 받더라도 인정되고 청구와 지급 사이가 30일 이내이며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인 세 값이 모두 맞아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첫 칸을 10일로 적으면 미리 발급한 뒤 며칠이 지난 경우를 예외로 봐 주는지가 달라지고 뒤의 두 칸도 조문이 정한 값과 어긋나 세 값이 모두 맞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청구와 지급 사이를 묻는 두 번째 칸은 맞지만 미리 발급한 뒤의 날수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의 날수가 모두 어긋나 세 값 가운데 둘이 맞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계산서를 먼저 끊고 한참 뒤에 대금을 받게 되어 걱정한 납품업체 담당자다. 약정만 갖추면 늦게 받아도 인정된다는 것을 짚고 계약서에 청구와 지급 시기를 나눠 적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2. 甲은 계약서에 대금 청구일과 지급일을 얼마나 벌려도 되는지 물어본 거래 담당자다. 그 사이가 정해진 날수 안이라야 한다는 것을 새겨 두고 지급일을 앞당겨 다시 합의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3. 甲은 조기환급을 받은 거래처와의 계산서 시기가 막힌 세무 담당자다. 그 경우에는 별도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발급일부터 남은 날수를 세어 일정을 잡았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4. 甲은 세 가지 기간을 섞어 외우다 시험에서 틀린 수험생이다. 어느 칸이 어느 상황에 붙는지 갈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 두고 상황별로 표를 만들어 벽에 붙여 두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뒤 대가를 늦게 받아도 인정되는 기준은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경우이고 청구와 지급 사이는 30일 이내,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이므로 2번이 옳다.

• 3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3.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사유이다.
  4. 4.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문을 열기 전이라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열어 두어 준비 단계의 매입세액을 챙길 길을 터 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등록한 사업자가 문을 닫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등록을 지우도록 되어 있어 실체가 없는 등록이 남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사업장을 옮기면 등록증에 적힌 주소가 달라져 그대로 두면 실제와 어긋나므로 새로 등록할 것 없이 정정신고 사유로 묶어 두었고 이 보기는 그와 맞아 옳다.
  4. 신청은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고 그 경우 관할에 한 것으로 보아 주는데 관할에만 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개업 전에 들인 설비의 세액을 챙길 수 있는지 알아본 예비 창업자다. 문을 열기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짚고 계약서를 갖춰 미리 신청을 넣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2. 甲은 가게를 접고도 등록이 남아 있을까 걱정한 자영업자다. 폐업하면 지체 없이 지운다는 것을 새겨 두고 폐업 신고를 마친 뒤 등록 상태를 조회해 확인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3. 甲은 가게를 옮기면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어본 사업주다. 옮기는 것은 정정신고로 처리된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새 주소를 적은 정정 서류만 제출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4. 甲은 집 근처 세무서에서는 등록이 안 되는 줄 알고 멀리 다녀오려던 신규 사업자다. 다른 세무서에서도 된다는 것을 알아 두고 가까운 곳에서 신청을 마쳤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고 그때 관할에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관할에만 할 수 있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34

  법인세법령상 손금의 범위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천만 원이라면 전액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2. 2.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3. 3. 유형자산으로서 화재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4. 4.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늘 걸어 두는 미술품은 거래단위별로 정해진 금액 이하인 것만 그해 손비에 넣도록 한도를 그어 두었는데 그 배가 되는 금액도 전액 들어간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판 제품에 들어간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에 딸린 비용은 수익을 내는 데 바로 쓰인 몫이라 손비의 범위에 들어가며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빼고 세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유형자산이 불에 타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장부에 적힌 값을 줄일 수 있게 열어 두어 실제 상태를 장부에 옮길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재고자산이 깨지거나 썩어 제값에 팔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로비에 걸 그림을 사고 전액을 비용으로 털려던 회사 총무다. 금액 한도가 있다는 것을 짚고 그 선을 넘는 작품은 자산으로 올려 잡기로 계정을 나눴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2. 甲은 원료를 사면서 깎아 받은 금액을 어떻게 다룰지 막힌 제조업체 경리다. 에누리와 할인은 빼고 센다는 것을 새겨 두고 매입가액을 순액으로 고쳐 적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3. 甲은 화재로 못 쓰게 된 설비를 장부에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물어본 공장 관리자다. 값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감액 근거가 될 사고 자료를 모아 두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4. 甲은 창고에서 상해 버린 재고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한 유통업체 담당자다. 제값에 못 팔면 장부가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폐기 목록과 사진을 남겼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늘 걸어 두는 미술품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것만 그해 손비로 넣을 수 있으므로 2천만 원도 전액 들어간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 35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1.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2. 2.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3. 3.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4.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특수관계인 법인끼리 불공정한 비율로 나눠 양도손익을 줄인 경우는 열거된 유형에 그대로 들어 있고 자본시장 관련 법에 따른 경우만 단서로 빠지므로 이 보기는 해당한다.
  2. 본래 남이 낼 출연금을 대신 떠안은 것은 회사 재산이 까닭 없이 밖으로 나간 것이라 열거된 유형에 들어 있으므로 이 보기는 해당한다.
  3. 열거된 것은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빌려 이자를 더 물어 준 경우이고 낮은 이율로 빌리는 것은 법인이 이익을 보는 쪽이라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쓸모없는 자산으로 바꾸거나 받기 어려운 채권을 넘겨받은 것은 회사가 손해를 떠안는 거래라 열거된 유형에 들어 있으므로 이 보기는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계열사와 나누는 비율을 임의로 정했다가 지적받은 재무 담당자다. 불공정한 비율은 걸린다는 것을 짚고 평가기관의 산정 결과를 받아 비율을 다시 맞췄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2. 甲은 관계사가 낼 출연금을 대신 내 주려던 회사 대표다. 남의 몫을 떠안으면 걸린다는 것을 새겨 두고 지급을 멈추고 각자 부담하도록 정리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3. 甲은 싼 이자로 돈을 빌린 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한 중소기업 대표다. 낮게 빌리는 쪽은 열거에 없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차입 조건을 그대로 두고 계약을 마쳤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4. 甲은 관계사의 부실 채권을 떠안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영진이다. 받기 어려운 채권을 넘겨받으면 걸린다는 것을 알아 두고 인수 제안을 문서로 거절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부당행위로 열거된 것은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빌린 경우이고 낮은 이율로 빌리는 것은 오히려 법인에 이익이라 열거에 없으므로 3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 36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2.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재화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과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해 구하는데 100분의 10을 곱한다고 한 이 보기는 분모를 달리 적어 금액이 달라지므로 옳지 않다.
  2. 건축물이 있는 땅을 사서 그 건축물을 헐고 땅만 쓰는 경우 그 취득과 철거에 얽힌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막아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자기 사업에 쓸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시기가 드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데 사업에 쓴 날이라고 한 이 보기는 시점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4.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경우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가르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몫만 비율로 나누는데 실지귀속과 관계없이 나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떼일 매출채권의 세액을 되돌려 받으며 곱할 비율을 헷갈린 도매업체 경리다. 분모가 110이라는 것을 짚고 계산식을 고쳐 공제 신청서를 다시 작성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2. 甲은 낡은 건물이 딸린 땅을 사서 헐고 주차장으로 쓰려던 사업주다. 그 철거에 얽힌 세액은 공제가 막힌다는 것을 새겨 두고 예상 자금 계획에서 그 몫을 빼 두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3. 甲은 사 둔 자재를 창고에 두었다가 나중에 쓰며 그때 공제받으려던 담당자다. 받은 시기가 기준이라는 것을 대조해 보고 공급받은 분기의 신고서에 넣어 정리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4. 甲은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서 모든 매입을 비율로 나누려던 겸영사업자다. 귀속이 분명한 것은 그대로 가른다는 것을 알아 두고 분명한 몫을 먼저 갈라 적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건축물이 있는 땅을 사서 그 건축물을 헐고 땅만 쓰는 경우 헌 건축물의 취득과 철거에 얽힌 매입세액은 땅에 들어간 몫이라 공제하지 않으므로 2번이 옳다.

• 37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의 공급

  ㄴ.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

  ㄷ.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의 공급

  1. 1.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ㄴ은 맞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과 산후조리, 보육 용역은 돌봄 성격이 뚜렷해 면세 범위에 들어 있는데 ㄷ을 빼고 하나만 고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ㄷ은 맞지만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민간 택배와 같은 자리를 다투는 것이라 면세에서 덜어 냈는데 ㄱ을 넣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수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돌봄 성격의 용역은 모두 면세 범위에 들어 있어 둘을 고른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ㄴ과 ㄷ은 맞지만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민간과 겨루는 영역이라 면세에서 덜어 내므로 ㄱ까지 넣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해외에서 온 작은 선물 꾸러미에 세금이 붙는지 알아본 수취인이다.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이면 함께 면세된다는 것을 짚고 통관 안내대로 수령 절차만 밟았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2. 甲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실무자다. 직접 제공하는 돌봄 성격의 용역이 면세라는 것을 새겨 두고 이용료 안내문에서 세액 항목을 뺐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3. 甲은 우체국 택배에 세액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잘못된 줄 알았던 이용자다. 그 용역은 면세에서 덜어 낸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영수증을 그대로 비용 증빙에 넣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4. 甲은 어느 것이 면세인지 뭉뚱그려 외우다 헷갈린 수험생이다. 같은 기관이 하는 일이라도 갈래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 두고 면세와 과세를 나눈 표를 만들어 두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수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돌봄 성격의 용역은 면세이지만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 용역은 면세에서 덜어 내므로 ㄴ과 ㄷ을 고른 정답은 3번이다.

•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ㄷ.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ㄹ.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할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1. 1. ㄱ
  2. 2. ㄱ, ㄴ
  3. 3.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맞지만 순금융재산이 정해진 선 이하일 때 그 가액을 그대로 공제한다는 ㄴ도 맞아 둘을 함께 골라야 하는데 하나만 고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것이 없거나 적으면 일정액을 공제하고 순금융재산이 정해진 선 이하이면 그 가액을 그대로 공제하므로 둘을 고른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미성년자 공제는 보기가 적은 것보다 적은 금액에 연수를 곱하고 동거주택 공제 한도도 보기가 적은 것보다 크므로 두 진술이 모두 어긋나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ㄴ은 맞지만 미성년자 공제에 곱하는 한 해치 금액이 보기가 적은 것보다 작고 동거주택 공제의 한도는 보기가 적은 것보다 커 두 군데가 어긋나므로 셋을 묶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어머니가 상속을 거의 받지 않아 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던 상속인이다. 받은 것이 없어도 일정액은 공제된다는 것을 짚고 신고서의 배우자 공제 칸을 채워 넣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2. 甲은 예금이 조금 남은 상속재산의 공제액을 몰라 막힌 유족이다. 정해진 선 이하면 그대로 공제된다는 것을 새겨 두고 금융거래 확인서를 떼어 첨부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3. 甲은 미성년 자녀 몫의 공제를 크게 잡았다가 정정된 상속인이다. 한 해치 금액이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남은 연수를 곱해 다시 계산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4. 甲은 함께 살던 집을 물려받고 전액이 공제되는 줄 알았던 상속인이다. 한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주택 평가액과 한도를 견주어 공제액을 잡았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받은 것이 없거나 적으면 5억 원을 공제하고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지만 미성년자 공제액과 동거주택 공제 한도는 보기가 적은 것과 다르므로 ㄱ과 ㄴ을 고른 정답은 2번이다.

• 39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2. 2.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3. 3.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4. 4.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생긴 결손금 가운데 뒤의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셀 때 아직 빼지 않은 몫을 가리키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사들이면 그 차액만큼 거저 얻은 셈이라 익금으로 보도록 따로 적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익금에서 빼는 것은 자본이나 출자의 납입뿐 아니라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것까지인데 뒤엣것을 빠뜨린 이 보기는 범위를 넓게 잡은 것이라 옳지 않다(정답).
  4. 결산을 확정하면서 잉여금 처분을 비용으로 올린 금액은 이익을 나눈 것이지 비용이 아니라 손금에 넣지 않도록 막아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묵은 결손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본 재무 담당자다. 아직 빼지 않은 몫만 남는다는 것을 짚고 지난 신고서에서 공제한 금액을 빼고 잔액을 셌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2. 甲은 대표에게서 주식을 싸게 사들이고도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던 법인 경리다. 차액이 수익으로 잡힌다는 것을 새겨 두고 시가 평가 자료를 붙여 조정에 반영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3. 甲은 순자산이 늘면 무조건 익금이라고 외우다 헷갈린 수험생이다. 법에서 따로 빼 둔 것도 있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제외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정리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4. 甲은 배당으로 나갈 돈을 비용으로 올리려던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다. 이익을 나눈 것은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고 해당 금액을 손금에서 되돌려 적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익금은 자본이나 출자의 납입에 더해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것까지 빼고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에서 생기는 수익인데 그 둘째 갈래를 빠뜨린 3번이 옳지 않다.

• 40

  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 2.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3. 3.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4. 4.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하나만 쓰도록 묶여 있고 정률법을 고를 수 있는 것은 건축물 밖의 유형자산인데 둘 다 쓸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상각부인액은 뒤의 사업연도에 손비로 올린 상각비가 범위액에 못 미치면 그 모자란 만큼 손금에 넣고 아예 올리지 않은 경우에도 범위액을 한도로 넣을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시인부족액은 그해에 덜 상각하고 남은 여유일 뿐이라 뒤의 사업연도에 생긴 상각부인액을 메우는 데 쓰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감가상각자산을 넘긴 경우에는 남아 있던 상각부인액을 더 끌고 갈 자산이 없어져 넘긴 날이 드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꺼번에 넣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새로 지은 사옥의 상각 방법을 고르려다 막힌 회사 재무 담당자다. 건축물은 한 가지로 묶여 있다는 것을 짚고 신고 서식에서 고를 수 있는 칸을 다시 확인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2. 甲은 예전에 부인된 상각비를 되찾을 길이 있는지 알아본 경리부장이다. 뒤에 여유가 생기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새겨 두고 해마다 남은 잔액을 표로 관리하기로 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3. 甲은 올해 덜 상각한 여유로 지난해 부인액을 메우려던 담당자다. 그 방향으로는 쓰지 못한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부인액은 부인액대로 따로 남겨 두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4. 甲은 설비를 팔면서 남은 부인액을 어떻게 할지 몰라 막힌 공장 관리자다. 넘긴 해에 한꺼번에 넣는다는 것을 알아 두고 매각 전표와 함께 조정 명세서를 작성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만 상각범위액을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률법도 쓸 수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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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거주자 甲이 2020년 귀속 소득세 6,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2022년 5월 30일 발송하였으나, 甲이 이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주택을 2022년 10월 1일 압류하여 2023년 4월 5일 매각하였다. 주택의 매각대금이 5,000만 원이고, 甲에 대한 채권명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 매각대금 중 소득세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 강제징수비: 500만 원

  ○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1,000만 원(저당권 설정일 2021년 5월 20일)

  ○ 甲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근로자의 임금채권: 2,000만 원(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금액이다)

  1. 1. 1,500만 원
  2. 2. 2,000만 원
  3. 3. 2,500만 원
  4. 4. 4,500만 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강제징수비 500만 원을 맨 앞에서 빼고 국세에 우선한다고 한 임금채권 2천만 원을 뺀 뒤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앞서 설정된 저당권의 1천만 원까지 빼면 소득세 몫으로 1,500만 원이 남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2천만 원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1천만 원을 빼지 않고 남긴 값인데 저당권 설정일이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앞서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므로 그 몫을 빠뜨린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2,500만 원은 강제징수비와 임금채권만 빼고 저당권 몫을 통째로 빠뜨린 값인데 설정일이 앞선 저당권은 국세에 앞서 배분받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4,500만 원은 강제징수비만 빼고 임금채권과 저당권을 모두 빠뜨린 값인데 둘 다 국세보다 먼저 배분받는 몫이라 세 가지를 모두 덜어 내야 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압류된 집이 팔린 뒤 돌아올 돈이 얼마인지 셈해 본 체납 사업자다. 절차에 든 비용과 임금, 앞서 잡힌 담보를 차례로 덜어 내야 남은 몫이 보인다는 것을 짚고 배분 순서를 표로 그려 확인했다.
  2. 甲은 세금이 먼저일 줄 알고 담보 몫을 빼지 않은 배분표를 만든 신입 직원이다. 담보를 잡은 날이 고지서를 보낸 날보다 앞서면 그쪽이 먼저라는 것을 새겨 두고 날짜를 대조해 표를 고쳐 그렸다.
  3. 甲은 직원 임금과 세금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 몰라 막힌 청산 담당자다. 임금은 국세보다 앞서 배분되는 몫이라는 것을 대조해 보고 근로자 명부와 미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었다.
  4. 甲은 절차 비용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세금에 돌린 계산서를 낸 담당자다. 세금보다 앞서는 몫이 여럿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우선순위를 줄줄이 적은 점검표를 만들어 다시 계산했다.

  매각대금 5천만 원에서 강제징수비 500만 원과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2천만 원을 먼저 빼고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저당권 몫 1천만 원까지 빼면 1,500만 원이 남으므로 1번이 옳다.

• 42

  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명의자 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은?

  ○ 甲이 부동산(X)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甲이 부동산(X)을 A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甲에게 귀속되었다.

  ○ 세무서장이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1. 1. 실질과세
  2. 2. 신의성실
  3.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4.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실질과세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벌었는지를 보고 매기라는 원칙이라 소득이 명의신탁을 맡긴 쪽에 돌아간 이 사안에서 명의자가 그대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신의성실은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서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원칙이라 누구에게 소득이 돌아갔는지를 가리는 잣대가 아니어서 이 사안에서 내세울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는 조사와 처분을 할 때 지나치게 나아가지 말라는 원칙이라 명의와 실질 가운데 어느 쪽에 매길지를 가르는 잣대가 아니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는 깎아 준 세금이 목적대로 쓰였는지 뒤에 살피는 원칙이라 감면과 무관한 이 사안에서는 들이댈 자리가 아니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남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부동산이 팔린 뒤 고지서를 받고 놀란 명의자다. 실제로 돈을 가져간 쪽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짚고 명의신탁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다툴 준비를 했다.
  2. 甲은 담당자가 말을 바꿨다며 믿음을 저버렸다고 다투려던 납세자다. 그 원칙은 누구에게 매길지를 가르는 잣대가 아니라는 것을 새겨 두고 다툴 근거를 실질 쪽으로 바꿔 서면을 다시 썼다.
  3. 甲은 조사가 지나쳤다는 점만 들어 처분을 다투려던 사업주다. 그것으로는 명의와 실질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소득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이는 자료를 앞세우기로 했다.
  4. 甲은 감면과 얽힌 원칙까지 끌어와 서면을 길게 쓴 상담 의뢰인이다. 감면이 없는 사안에는 들이댈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고 쓸 원칙 하나만 남겨 서면을 간추려 제출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소득이 실제로 돌아간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므로 명의자가 내세울 원칙은 1번이다.

• 43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2.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3. 3.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사업양도인은 양도한 대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4.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명회사의 사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청산인은 남은 재산을 나눠 주거나 넘겨준 사람이라 제 손으로 내보낸 그 재산의 값어치만큼만 책임지도록 한도를 그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남은 재산을 나눠 받거나 넘겨받은 사람은 제가 받은 그 재산의 값어치를 넘어서까지 책임질 까닭이 없어 각자 받은 만큼으로 한도를 잡아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사업을 넘긴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쪽은 사업을 넘겨받아 그 실체를 이어 가는 양수인인데 넘기고 나간 양도인이 진다고 한 이 보기는 방향이 거꾸로여서 옳지 않다(정답).
  4.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 빚에 끝까지 책임지는 무한책임사원이라 법인 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채우지 못하면 그 모자란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문 닫는 회사의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나눠 준 뒤 고지서를 받은 청산인이다. 내보낸 만큼이 한도라는 것을 짚고 분배 내역과 평가액을 갖춰 한도를 다툴 자료로 정리해 두었다.
  2. 甲은 청산 배당을 받고 나서 회사 체납까지 물어야 할까 걱정한 주주다. 받은 재산의 값어치가 한도라는 것을 새겨 두고 받은 금액을 증명할 서류를 따로 모아 보관해 두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3. 甲은 가게를 넘기고 나서도 앞으로 생길 세금을 계속 질까 걱정한 양도인이다. 넘겨받은 쪽이 지는 자리라는 것을 대조해 보고 양도 계약서에 인계 시점을 또렷이 적어 두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4. 甲은 합명회사에 사원으로 들어가면서 책임 범위를 알아본 사람이다. 회사 재산이 모자라면 그 몫까지 진다는 것을 알아 두고 회사의 부채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을 넘긴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쪽은 넘겨받은 양수인이고 넘긴 양도인이 아니므로 양도인이 진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44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1. 1.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2. 2. 전기ㆍ가스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3. 3. 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4. 4. 특별시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에서 덜어 낸 업종으로 따로 적혀 있어 공급대가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보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도 간이과세에서 덜어 낸 업종에 들어 있어 금액이 기준 아래라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3. 도배와 실내장식은 덜어 낸 업종 목록에 없고 공급대가도 간이과세 기준 아래라 두 조건을 모두 갖추므로 이 보기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정답).
  4. 과세유흥장소는 그 업종의 공급대가가 따로 정한 금액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데 이 보기의 금액이 그 선을 넘어서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집을 사고팔아 이문을 남기는 일을 하며 간이과세를 받으려던 사업자다. 이 업종은 처음부터 덜어 냈다는 것을 짚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서식을 새로 갖췄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2. 甲은 가스를 공급하면서 매출이 적으니 간이과세가 될 줄 알았던 사업주다. 업종 자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새겨 두고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과세로 신고 일정을 잡았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3. 甲은 도배와 실내장식을 하며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 자영업자다. 덜어 낸 업종이 아니고 금액도 기준 아래라는 것을 대조해 보고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작성해 냈다.
  4. 甲은 유흥주점을 열며 매출이 크지 않으니 간이과세를 받으려던 사업주다. 이 업종은 금액 기준이 따로 낮게 걸린다는 것을 알아 두고 지난해 공급대가를 그 선과 견주어 확인했다.

  부동산매매업과 전기·가스업은 간이과세에서 아예 덜어 낸 업종이고 과세유흥장소는 정해진 금액 이상이면 빠지는데 도배와 실내장식은 그런 제한이 없어 3번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 45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자기생산ㆍ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다)

  ㄱ.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ㄴ.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맞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남은 재화는 세액을 돌려받고 그대로 가져가는 셈이 되어 공급으로 보도록 해 두었으므로 ㄴ을 넣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재난을 입은 곳에 보내는 물품은 값을 받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급에서 덜어 내고 집합투자업자 사이의 위탁자 지위 이전도 실질이 바뀌지 않아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ㄷ은 맞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남은 재화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ㄴ이 틀려 둘을 함께 고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ㄱ과 ㄷ은 맞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 남은 재화는 공급으로 보아 세액을 되돌리도록 되어 있어 ㄴ까지 넣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수해를 입은 지역에 회사 제품을 보내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물어본 담당자다. 이렇게 보내는 담요와 생수는 공급에서 덜어 낸다는 것을 짚고 발급 목록에서 그 건을 빼고 전달 내역만 남겼다.
  2. 甲은 개업 전에 등록만 해 두고 결국 문을 열지 못한 예비 창업자다. 사 둔 물건이 남아 있으면 공급으로 본다는 것을 새겨 두고 재고 목록을 정리해 신고할 준비를 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3. 甲은 운용사를 바꾸면서 세금이 붙는지 걱정한 펀드 관리 담당자다. 운용을 맡는 쪽만 바뀔 뿐 실질이 그대로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이전 절차만 밟았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4. 甲은 세 가지를 모두 공급이 아니라고 외웠다가 헷갈린 수험생이다. 사업을 접을 때 남은 물건만 다르게 다룬다는 것을 알아 두고 셋을 갈라 적은 표를 만들어 벽에 붙여 두었다.

  특별재난지역에 보내는 물품과 집합투자업자 사이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 남은 재화는 공급으로 보므로 ㄱ과 ㄷ을 고른 정답은 2번이다.

• 46

  국세징수법령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의하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국세 등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도 포함된다.
  2.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의 열람을 전국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4. 열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열람 대상에는 신고하고 내지 않은 국세와 체납액뿐 아니라 고지서를 보냈으나 아직 기한이 오지 않아 체납이 되기 전인 국세까지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계약을 맺기 전에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정해진 금액을 넘는 경우인데 둘 다 어긋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그 길을 막은 것이라 옳지 않다.
  4. 신고하고 내지 않은 국세는 그 자체로 열람 대상에 적혀 있어 신고기한이 지난 뒤 따로 기다려야 하는 날수를 두고 있지 않은데 날수를 붙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들어갈 집의 주인이 세금을 밀렸는지 보려던 예비 임차인이다.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고지분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짚고 열람 신청서에 확인하고 싶은 범위를 적어 넣었다.
  2. 甲은 계약도 하기 전에 주인 몰래 세금을 보려다 막힌 상가 임차 예정자다. 계약 전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겨 두고 계약서에 열람 동의 조항을 넣자고 먼저 제안했다.
  3. 甲은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기 껄끄러워 열람을 미루던 세입자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동의 없이도 된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바로 신청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4. 甲은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세금은 한참 지나야 보인다고 알고 있던 중개인이다. 따로 기다릴 날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 두고 의뢰인에게 지금 바로 신청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했으나 아직 지정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국세도 들어 있으므로 1번이 옳다.

• 47

  내국법인 (주)우주의 제23기(2023.1.1. ～ 12.31.)말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제23기의 세무조정은?

  ○ 재고자산 평가자료 구 분 제 품 반제품 회사 평가액 1,500,000원 600,000원 선입선출법 1,800,000원 600,000원 후입선출법 1,200,000원 400,000원 총평균법 1,500,000원 500,000원 신고한 평가방법 총평균법 총평균법

  ○ 제품은 제22기까지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2023.10.4.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고 평가하였다.

  ○ 반제품은 제22기와 제23기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계산상의 착오로 6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과세당국이 수용하였다.

  1. 1. 익금산입 100,000원(유보)
  2. 2. 익금산입 200,000원(유보)
  3. 3. 익금산입 300,000원(유보)
  4. 4. 익금산입 400,000원(유보)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10만 원은 반제품에서 내려야 할 몫만 남긴 값인데 제품에서 임의변경으로 올려야 할 몫이 훨씬 커서 둘을 합치면 그보다 크게 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제품은 기한을 넘겨 바꾼 탓에 선입선출법으로 잡은 180만 원과 견주어 30만 원을 올리고 반제품은 착오일 뿐이라 신고한 방법대로 50만 원으로 잡아 10만 원을 내려 합이 20만 원이 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30만 원은 제품에서 올려야 할 몫만 세고 반제품에서 내려야 할 몫을 빠뜨린 값인데 착오로 더 크게 적은 반제품도 함께 바로잡아야 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40만 원은 제품과 반제품의 차이를 모두 올리는 쪽으로만 더한 값인데 반제품은 회사가 더 크게 적었으므로 내리는 쪽이라 방향이 어긋나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재고 평가 방법을 가을에 바꿔 신고하고 그대로 쓴 제조업체 담당자다. 기한을 넘기면 바꾼 것으로 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짚고 다음 해에는 기한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었다.
  2. 甲은 신고한 방법대로 계산했는데 숫자를 잘못 짚어 금액이 커진 경리다. 단순 착오는 바꾼 것으로 보지 않고 신고한 방법대로 다시 잡는다는 것을 새겨 두고 계산서를 고쳐 냈다.
  3. 甲은 올리는 조정만 적고 내리는 조정을 빠뜨린 신고서를 낸 담당자다. 두 방향을 모두 반영해야 합이 맞는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감산 한 줄을 넣어 명세서를 다시 작성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4. 甲은 차이가 나면 무조건 더하는 쪽이라고 외우다 헷갈린 수험생이다. 회사가 더 크게 적었으면 내리는 쪽이라는 것을 알아 두고 방향을 가르는 기준을 노트에 적어 두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제품은 변경신고 기한을 넘겨 임의변경이 되어 선입선출법 180만 원으로 잡아 30만 원을 올리고 반제품은 단순 착오라 신고한 방법대로 50만 원으로 잡아 10만 원을 내리므로 익금산입 20만 원인 2번이 옳다.

• 48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ㄷ.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5년 지난 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소급해 정해진 기간 안에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그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잡는 것과 특수관계인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을 때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모두 맞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ㄱ은 맞지만 증여받은 자가 뒤에 다시 판 것을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는 기간이 보기가 적은 것보다 짧고 실질 귀속에 관한 단서도 거꾸로 적혀 ㄷ을 넣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말한 ㄴ은 맞지만 ㄷ은 기간을 길게 적고 단서까지 거꾸로 달았으며 이월과세를 말한 ㄱ까지 빠져 있어 묶음이 맞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ㄱ과 ㄴ은 맞지만 ㄷ은 기간을 길게 적었고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도 거꾸로여서 셋을 묶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어머니에게 받은 땅을 얼마 뒤 팔면서 취득가액을 받을 때 값으로 잡으려던 사람이다. 정해진 기간 안이면 어머니가 살 때의 금액으로 잡는다는 것을 짚고 옛 계약서를 찾아 보관했다.
  2. 甲은 친족과 헐값에 주고받으면 세금이 준다는 말을 듣고 솔깃했던 사업자다. 그런 거래는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는 것을 새겨 두고 시가를 평가받아 제값에 거래하기로 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3. 甲은 조카에게 증여한 자산을 한참 뒤 팔게 해도 괜찮은지 알아본 사람이다. 정해진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그 기간이 지났는지 증여일부터 세어 확인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4. 甲은 세 가지를 모두 맞다고 외웠다가 시험에서 틀린 수험생이다. 기간과 단서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아 두고 각 제도의 기간을 나란히 적은 표를 만들어 두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와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맞지만 증여 뒤 양도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보기가 적은 것보다 짧으므로 ㄱ과 ㄴ을 고른 정답은 1번이다.

• 49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2. 2.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손실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더라도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개별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받을어음을 남에게 넘기는 것은 회계에서 이미 다루는 방식이 서 있는 거래라 그 손익인식방법을 그대로 따라 어느 사업연도 몫인지를 정하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보험업법 등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를 인정하는 것은 장부가액을 올린 경우로 못 박혀 있어 내린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는데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유형자산을 사면서 함께 산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올렸다면 그대로 취득가액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넣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도록 한 줄로 못 박아 두었는데 개별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정해진 방법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받은 어음을 거래처에 넘기며 언제 손익으로 잡을지 막힌 회계 담당자다. 회계에서 쓰는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을 짚고 회계 처리 기준서를 펴 놓고 귀속 시점을 맞춰 적었다.
  2. 甲은 값이 떨어진 설비를 평가해 손실로 털려던 보험사 재무 담당자다. 올린 경우만 인정된다는 것을 새겨 두고 평가손실을 손금에서 되돌려 조정 명세서를 다시 작성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3. 甲은 차를 사면서 함께 산 공채의 차액을 비용으로 털려던 경리다. 취득가액에 넣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자산 취득가액을 그만큼 늘려 장부를 고쳐 적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회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산 순서대로 하나하나 따져 평가하려던 담당자다. 정해진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그 방법으로 단가를 다시 구해 평가액을 잡았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손익인식방법을 따라 귀속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번이 옳다.

• 50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2. 2.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3. 3.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같은 종류와 같은 양으로 돌려받기로 하고 주식을 빌려준 뒤 빌려 간 쪽에서 받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주식에서 나온 몫이 형태만 바꿔 온 것이라 배당소득에 넣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넘지 않고 소각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넣어 받은 주식은 배당으로 보지 않도록 덜어 두었는데 배당으로 본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쓰고 필요경비를 빼지 않는데 필요경비를 공제한다고 한 이 보기는 사업소득의 계산 방식을 옮겨 온 것이라 옳지 않다.
  4. 빚을 주식으로 바꾸면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 가운데 시가를 넘겨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넣어 받은 주식은 배당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보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주식을 빌려주고 그동안의 배당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투자자다. 형태는 달라도 배당으로 다룬다는 것을 짚고 금융소득 명세에 그 금액을 배당 항목으로 넣어 정리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회사가 소각이익을 자본에 넣어 준 주식에 세금이 붙을까 걱정한 주주다. 시가와 기간 조건을 갖추면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새겨 두고 두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두었다.
  3. 甲은 투자에 들어간 비용을 빼고 배당소득을 잡으려던 개인 투자자다. 받은 금액을 그대로 쓴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비용으로 넣으려던 줄을 지우고 총액으로 신고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4. 甲은 빚이 주식으로 바뀌며 받은 주식은 공짜라 세금이 없을 줄 알았던 채권자다. 시가를 넘겨 발행된 몫은 배당으로 본다는 것을 알아 두고 해당 금액을 신고 대상에 넣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주식을 빌려주고 차입자에게서 받는 배당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들어가므로 1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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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 ∼ 12.31.)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은?

  ○ 취득가액: 100,000,000원

  ○ 취득일: 2022.1.5.

  ○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가정): 0.2

  ○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액: 제22기 30,000,000원, 제23기 20,000,000원

  1. 1. 손금산입 4,000,000원(△유보)
  2. 2. 손금불산입 4,000,000원(유보)
  3. 3. 손금산입 6,000,000원(△유보)
  4. 4. 손금불산입 6,000,000원(유보)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손금산입 400만 원은 한도가 계상액보다 커서 모자란 만큼 되찾는 경우에 나오는 방향인데 이 해에는 계상액이 한도를 넘어섰으므로 방향이 거꾸로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취득가액에서 전기에 인정된 상각액만 덜어 낸 세무상 잔액 8천만 원에 상각률을 곱하면 한도가 1,600만 원인데 2천만 원을 올려 400만 원이 넘으므로 그만큼 손금불산입하는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손금산입 600만 원은 전기에 부인된 금액을 잔액에서 빼지 않고 셈했을 때 나오는 값이고 방향도 거꾸로여서 두 군데가 어긋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손금불산입 600만 원은 장부에 올린 상각액을 그대로 세무상 잔액에서 덜어 내 한도를 낮게 잡았을 때 나오는 값인데 부인된 금액은 덜어 내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첫해에 상각비를 넉넉히 올렸다가 일부가 부인된 제조업체 담당자다. 부인된 몫은 세무상 잔액에 그대로 남는다는 것을 짚고 이듬해 한도를 그 잔액으로 다시 계산해 두었다.
  2. 甲은 장부에 올린 금액을 그대로 빼서 이듬해 한도를 낮게 잡은 경리다. 세무상 잔액과 장부상 잔액이 다르다는 것을 새겨 두고 두 줄을 나란히 적은 관리표를 만들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3. 甲은 한도를 넘겼는데도 손금에 넣는 쪽으로 조정을 적은 신입 담당자다. 넘긴 해에는 빼는 방향이라는 것을 대조해 보고 부호를 바로잡아 조정 명세서를 다시 제출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4. 甲은 부인된 금액을 언제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재무 담당자다. 뒤에 한도가 계상액보다 커지는 해에 되찾는다는 것을 알아 두고 남은 잔액을 해마다 표로 관리하기로 했다.

  제22기에 부인된 1천만 원을 뺀 세무상 잔액 8천만 원에 상각률을 곱한 1,600만 원이 제23기 한도인데 2천만 원을 계상해 400만 원이 넘으므로 손금불산입 400만 원인 2번이 옳다.

• 52

  법인세법령상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단, A, B는 영리내국법인이며, 각 답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1. 1. A법인의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2. A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A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B법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
  3. 3. A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4. A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B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줄이면서 받은 금액이 그 주식을 사는 데 쓴 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몫은 투자한 밑천을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이익을 받은 셈이라 배당으로 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회사가 자기주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감자차익을 자본에 넣으면 자기주식 몫이 다른 주주에게 흘러가 지분이 늘어나므로 그 늘어난 몫을 배당으로 보아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회사가 해산해 남은 재산을 나눠 주며 받은 금액이 그 주식을 사는 데 쓴 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몫도 이익을 받은 것이라 배당으로 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주식을 통째로 맞바꾸면서 생긴 차익을 자본에 넣어 주주가 받게 되는 주식은 회사 밖에서 이익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분 구조만 바뀐 것이라 배당으로 보는 것에서 따로 덜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보유 주식이 소각되며 산 값보다 많은 돈을 받은 법인 재무 담당자다. 넘는 몫은 배당으로 본다는 것을 짚고 그 금액을 수익으로 올리고 조정 명세서에 근거를 적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2. 甲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든 채 감자차익을 자본에 넣자 지분이 늘어난 주주 법인의 담당자다. 늘어난 몫이 배당으로 잡힌다는 것을 새겨 두고 지분 변동 내역을 자료로 갖췄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3. 甲은 거래처가 해산하며 나눠 준 재산이 투자액을 넘어선 것을 확인한 경리다. 넘는 몫은 배당으로 다룬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분배 명세를 받아 수익 계상 근거로 붙였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4. 甲은 주식을 통째로 맞바꾸며 생긴 차익까지 배당으로 잡으려던 담당자다. 그것은 따로 덜어 낸 자리라는 것을 알아 두고 수익으로 올리려던 줄을 지우고 장부를 정리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에 넣어 받은 주식은 배당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도록 덜어 두었으므로 4번이 옳다.

• 53

  국세기본법령상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2. 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여야 한다.
  3. 3.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4.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는데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확인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고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두었는데 반드시 취소·경정해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청은 결정일부터 정해진 날수 안에 주문에 적힌 범위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날수를 실제보다 길게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다시 나온 처분을 두고 또 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막막했던 납세자다. 거치지 않고도 소송이 된다는 것을 짚고 남은 기간을 세어 소송 준비로 바로 넘어갔다.
  2. 甲은 재조사만 받으면 당초 처분이 반드시 없어지는 줄 알았던 사업주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그대로 둘 수 있다는 것을 새겨 두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더 갖추기로 했다.
  3. 甲은 재조사가 언제 끝나는지 몰라 하염없이 기다리던 청구인이다. 정해진 날수가 있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결정일부터 날수를 세어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았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4. 甲은 소송 기한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세려던 납세자다.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 두고 통지서에 찍힌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변호사와 상담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낼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 4번이 옳다.

• 5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아니한다)

  ㄱ.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ㄴ. 납세자가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ㄷ.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ㄹ.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과 ㄷ은 맞지만 자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은 조사를 어떻게 벌일지와 얽힌 일일 뿐 부분조사를 할 사유로 적혀 있지 않아 ㄴ을 넣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ㄱ과 ㄹ은 맞지만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은 사유로 적혀 있지 않고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 ㄷ까지 빠져 있어 두 군데가 어긋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돌려 달라는 청구를 처리하려는 확인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명의를 감추거나 남의 계좌를 써서 세금을 빼돌린 혐의의 확인은 모두 부분만 보면 되는 자리라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ㄷ과 ㄹ은 맞지만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넣고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확인을 말한 ㄱ을 빼 두 군데가 어긋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돌려받을 세금을 청구한 뒤 조사 통지를 받고 범위를 걱정한 개인사업자다. 청구를 처리하려는 확인은 부분만 본다는 것을 짚고 관련 증빙만 따로 묶어 담당자에게 건넸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2. 甲은 자료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부분조사 통지를 받은 법인 담당자다. 그것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겨 두고 통지서에 적힌 근거를 확인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3. 甲은 재조사 결정이 난 뒤 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범위가 궁금했던 납세자다.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만큼만 본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를 읽어 두었다.
  4. 甲은 남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업주다. 그 혐의를 확인하는 부분조사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계좌 흐름을 정리한 자료를 먼저 준비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경정청구 처리와 재조사 결정에 따른 확인,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 혐의 확인은 부분조사가 되지만 자료를 안 낸 것은 사유가 아니므로 ㄱ과 ㄷ, ㄹ을 고른 정답은 3번이다.

• 55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2.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3. 3.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납세보증서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4.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된 국세의 납세담보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공탁하고 그 수령증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금전과 유가증권이고 납세보증서는 그 서면 자체를 내놓는 것인데 공탁해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의 담보가액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 때 쓰는 평가 방법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금액이라고 한 이 보기는 다른 값을 가리키므로 옳지 않다.
  3. 맡긴 것으로 그 국세를 곧바로 낼 수 있게 열어 둔 것은 금전을 맡긴 경우뿐인데 납세보증서를 내놓은 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기한이 정해진 국세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할 때에는 보험기간이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라야 하고 그 여유가 있어야 기한이 지난 뒤에도 걷을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보증서를 받아 놓고 공탁까지 해야 하는 줄 알았던 담당자다. 공탁이 필요한 것은 돈과 증권 쪽이라는 것을 짚고 보증서 원본만 챙겨 세무서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2. 甲은 건물에 든 보험금액을 담보가액으로 적어 냈다가 되돌아온 사업주다. 평가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새겨 두고 그 방법으로 구한 값을 적어 서류를 다시 작성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3. 甲은 내놓은 보증서로 세금을 바로 털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납세자다. 그렇게 낼 수 있는 것은 돈뿐이라는 것을 대조해 보고 현금을 마련해 기한 안에 납부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4. 甲은 보험기간을 담보 기간에 딱 맞춰 끊어 온 담당자다. 여유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두고 보험사에 기간을 늘려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 서류를 바꿔 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기한이 정해진 국세의 담보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내놓을 때에는 보험기간이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라야 하므로 4번이 옳다.

• 5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거주자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비치ㆍ기록하고 있다)

  1. 1.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2.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3.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부터 차례로 빼 나가고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맨 뒤에 놓이는데 이자소득금액부터 뺀다고 한 이 보기는 순서가 어긋나 옳지 않다.
  2. 주거용 건물을 빌려주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빼 주도록 열어 두었는데 공제하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그 길을 막은 것이라 옳지 않다.
  3. 그해에 생긴 결손금과 지난해에서 넘어온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으면 그해 결손금을 먼저 빼도록 되어 있는데 이월결손금을 먼저 뺀다고 한 이 보기는 순서가 거꾸로여서 옳지 않다.
  4.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버린 뒤에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빼 주지 않도록 막아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사업에서 난 손실을 이자소득부터 털어 내려던 개인사업자다. 빼는 차례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짚고 순서를 적은 쪽지를 신고 서식 옆에 두고 차례대로 채워 넣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2. 甲은 원룸 임대에서 난 손실은 아예 못 쓰는 줄 알았던 임대사업자다. 주거용 건물은 빼 준다는 것을 새겨 두고 다른 소득에서 덜어 내는 쪽으로 신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3. 甲은 묵은 이월결손금부터 털어야 이득인 줄 알았던 사업주다. 그해 결손금이 먼저라는 것을 대조해 보고 두 줄의 차례를 바꿔 적어 신고서를 고쳐 제출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4. 甲은 오래전 장부를 뒤져 찾아낸 손실을 이제라도 쓰려던 납세자다. 기간이 지난 뒤 드러난 것은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아 두고 앞으로는 해마다 결손을 신고하기로 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되면 그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으므로 4번이 옳다.

• 57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1.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3.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4. 4.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신탁재산과 얽힌 재화나 용역을 위탁자 이름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름을 내건 위탁자가 낼 의무를 지는데 수탁자가 진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신탁재산과 얽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신탁재산별로 따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인데 위탁자가 진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맡긴 자리를 남에게 넘기는 것을 재산이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그 넘김을 일으킨 쪽은 자리를 내놓은 본래 위탁자이므로 그가 낼 의무를 지는데 새로 들어온 쪽이 진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에 해당하면 실질을 쥔 위탁자가 낼 의무를 지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맡긴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팔면서 세금을 누가 내는지 막힌 위탁자다. 이름을 내건 쪽이 낸다는 것을 짚고 세금계산서를 자기 이름으로 발급하고 신고 일정을 잡았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2. 甲은 맡아 관리하는 재산마다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물어본 수탁 회사 담당자다. 재산별로 따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새겨 두고 재산마다 장부를 갈라 관리하기로 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3. 甲은 맡긴 자리를 남에게 넘기며 세금을 새 사람이 내는 줄 알았던 위탁자다. 넘긴 쪽이 낸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이전 계약서에 세 부담 주체를 또렷이 적어 두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4. 甲은 투자신탁의 세금을 운용사가 다 내는 줄 알았던 투자 담당자다. 실질을 쥔 쪽이 낸다는 것을 알아 두고 신탁 구조에서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에 해당하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를 지므로 4번이 옳다.

• 58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조달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3.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인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4. 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는 경우로서 빌린 돈 전부가 돈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사채로 마련된 것이면 그 차입금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밖에 없으면 평균을 낼 바깥 거래가 없어 그 차입금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도록 한 것은 빌려준 날부터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가 5년을 넘는 대여금인데 3년이라고 한 이 보기는 그 선에 못 미치는 기간을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르면 고른 그 사업연도와 이어지는 두 사업연도까지 그 이자율을 쓰도록 묶어 두어 해마다 유리한 쪽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돈을 댄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사채만으로 자금을 마련한 회사의 담당자다. 평균을 낼 근거가 없어 정해진 이자율을 쓴다는 것을 짚고 그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2. 甲은 관계사에서만 돈을 빌려 평균 이자율을 구하지 못한 재무 담당자다. 바깥 거래가 없으면 정해진 이자율을 쓴다는 것을 새겨 두고 차입처 목록을 근거로 붙여 두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3. 甲은 삼 년쯤 빌려준 돈에도 정해진 이자율이 걸리는 줄 알았던 경리다. 그 선이 더 길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빌려준 날부터 햇수를 세어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4. 甲은 해마다 유리한 이자율로 갈아타려던 중견기업 담당자다. 한 번 고르면 몇 해 묶인다는 것을 알아 두고 앞으로의 자금 계획까지 보고 신중하게 고르기로 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빌려준 날부터 그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3년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5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제 적용의 한도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다.
  2.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遺贈)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3.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4.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신고가 없으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하나하나 따지는 대신 정해진 금액을 한꺼번에 빼 주도록 해 두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공제가 남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정당에 유증 등으로 넘긴 재산은 물려받은 사람의 손에 남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쓰임으로 곧바로 나간 것이라 상속세를 매기지 않도록 따로 덜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과세표준이 아주 적으면 걷는 비용이 걷는 세금보다 커져 정해진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상속이 열리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빼 주지 않는 채무로 따로 적어 두었는데 뺀다고 한 이 보기는 그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신고 기한을 놓쳐 공제를 하나도 못 받을까 걱정한 상속인이다. 한꺼번에 빼 주는 공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짚고 그 금액을 넣어 낼 세액을 어림잡아 계산해 보았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2. 甲은 아버지가 정당에 남긴 재산에도 세금이 붙는지 알아본 유족이다. 그 재산은 매기지 않는다는 것을 새겨 두고 유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신고서에 덧붙였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3. 甲은 물려받은 것이 아주 적은데도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본 상속인이다. 정해진 금액에 못 미치면 매기지 않는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해 확인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4. 甲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빚으로 잡아 빼려던 상속인이다. 그런 채무는 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두고 그 줄을 지우고 과세가액을 다시 계산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상속이 열리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빼 주지 않으므로 뺀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60

  (주)서울은 한국에서 제조한 A제품을 미국에 USD 1,000에 수출하면서 A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먼저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換價)하였다. 부가가치세법령상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구 분 기준환율 A제품 제조일(2023.1.10.) USD 1 ＝ 1,100원 수출대금 수령 및 원화 환가일(2023.1.12.) USD 1 ＝ 1,150원 A제품 선적일(2023.1.16.) USD 1 ＝ 1,200원 A제품 미국 도착일(2023.1.18.) USD 1 ＝ 1,250원

  1. 1. 1,100,000원
  2. 2. 1,150,000원
  3. 3. 1,200,000원
  4. 4. 1,250,000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1,100,000원은 제품을 만든 날의 환율로 계산한 값인데 만든 날은 공급이 일어난 시점도 돈을 바꾼 시점도 아니라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선적하기 전에 대금을 받아 원화로 바꾸었으면 그 바꾼 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어 환가일 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1,200,000원은 선적일의 환율로 계산한 값인데 대금을 미리 받아 원화로 바꾼 경우에는 바꾼 금액이 기준이 되어 선적일 환율로 다시 계산하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1,250,000원은 물건이 상대 나라에 닿은 날의 환율로 계산한 값인데 도착한 날은 공급시기와도 환가 시점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제품을 만든 날의 환율로 수출 금액을 잡았다가 정정된 무역회사 경리다. 만든 날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짚고 대금을 바꾼 날의 환율로 금액을 다시 계산해 적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2. 甲은 배에 싣기 전에 대금을 받아 원화로 바꾸고 어느 환율을 쓸지 막힌 담당자다. 바꾼 금액이 그대로 기준이라는 것을 새겨 두고 은행 환전 내역서를 증빙으로 붙여 두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3. 甲은 수출은 무조건 선적일 환율이라고 외우다 틀린 신입 직원이다. 미리 받아 바꾸면 다르게 본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두 경우를 갈라 적은 표를 만들어 책상에 두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4. 甲은 물건이 상대 나라에 닿은 날을 기준으로 잡으려던 수출업체 담당자다. 도착한 날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 두고 환전한 날의 서류를 찾아 금액을 맞춰 신고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받아 원화로 바꾼 경우에는 그 바꾼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므로 환가일 환율로 계산한 1,150,000원인 2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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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2.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3.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4.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심판청구에 결정이 나오면 그 취지대로 곧바로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해 두어 결정이 났는데도 미루는 일이 없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내용이나 절차가 법에 맞지 않더라도 고칠 수 있다고 보이면 기간을 정해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고칠 것이 가벼우면 직권으로 고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같은 처분을 두고 두 갈래 불복을 한꺼번에 내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중복해 내는 것을 막아 두었는데 낼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심판 기관은 청구한 그 처분만 다루도록 묶여 있어 청구하지 않은 다른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새 처분을 결정하지 못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결정이 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해하던 청구인이다. 취지대로 곧바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을 짚고 담당 부서에 처리 일정을 물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2. 甲은 서류 한 칸을 빠뜨려 청구가 그대로 깨질까 걱정한 납세자다. 고칠 기회를 준다는 것을 새겨 두고 보정 요구가 오면 바로 채워 넣을 수 있게 자료를 곁에 챙겨 두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3. 甲은 확실히 하려고 두 갈래 불복을 한꺼번에 내려던 사업주다. 중복해 내면 뒤엣것이 막힌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한 갈래를 골라 그쪽에 힘을 모아 서면을 작성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이참에 다른 처분까지 한꺼번에 뒤집어 달라고 적으려던 청구인이다. 청구한 처분만 다룬다는 것을 알아 두고 다른 건은 따로 기한을 세어 별도로 청구하기로 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내는 것은 막아 두었으므로 중복해 낼 수 있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62

  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ㄴ. 체납된 국세가 1만 원 미만인 경우

  ㄷ.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과 ㄴ은 맞지만 납부기한 전에 걷는 경우는 이미 기한을 앞당겨 걷는 자리라 다시 독촉할 까닭이 없어 면제 사유에 들어 있으므로 ㄷ을 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ㄱ과 ㄷ은 맞지만 체납액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독촉에 드는 품이 걷을 세금보다 커져 면제 사유에 들어 있으므로 ㄴ을 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ㄴ과 ㄷ은 맞지만 사람이 아니라 재산 자체가 책임을 지는 물적납세의무의 경우에는 따로 독촉할 상대가 없어 면제 사유에 들어 있으므로 ㄱ을 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재산이 책임을 지는 경우와 걷을 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 기한을 앞당겨 걷는 경우는 모두 따로 독촉장을 낼 실익이 없는 자리라 셋을 다 고른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독촉장이 오지 않았는데 절차가 진행되어 놀란 사업자다. 재산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짚고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챙겨 두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몇천 원 남은 체납에 독촉장이 안 오는 까닭이 궁금했던 납세자다. 아주 적으면 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겨 두고 그래도 남은 금액을 그날 바로 정리해 납부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3. 甲은 기한이 오기도 전에 걷겠다는 통지를 받고 당황한 사업주다. 그런 경우에는 독촉이 따로 없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앞당겨진 기한에 맞춰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4. 甲은 독촉장이 있어야만 다음 절차로 간다고 알고 있던 경리다. 내주지 않는 자리가 여럿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면제 사유를 적은 쪽지를 만들어 서류철에 끼워 두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와 체납액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가 모두 독촉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는 자리이므로 셋을 다 고른 정답은 4번이다.

• 63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2.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3.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4. 4.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법원의 결정으로 받을 길이 법적으로 닫힌 채권은 더 기다릴 것이 없어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손금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넣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수표는 소멸시효가 다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져 받을 길이 없어지므로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손금에 넣도록 되어 있어 이 보기는 옳다.
  3. 받을 수 없게 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도 손비에 들지만 대손세액공제로 이미 되돌려 받았다면 두 번 덜어 내는 셈이 되어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을 다시 짜면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올렸다면 손금에 넣고 뒤에 회계기준의 환입 방법대로 다시 익금에 넣도록 짝을 맞춰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거래처가 회생 절차를 거쳐 빚을 덜어 내자 남은 채권을 어찌할지 막힌 경리다. 법원 결정이 난 해에 손금으로 넣는다는 것을 짚고 결정문 사본을 증빙으로 붙여 두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2. 甲은 오래 묵혀 둔 수표를 아직도 자산으로 들고 있던 재무 담당자다. 시효가 지나면 손금으로 넣는다는 것을 새겨 두고 발행일부터 기간을 세어 정리 대상으로 잡았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3. 甲은 떼인 외상값의 세액을 공제받고 그 미수금까지 손금으로 털려던 담당자다. 두 번 덜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공제받은 건을 손금 목록에서 빼 두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채권을 다시 짜면서 깎인 몫을 어떻게 다룰지 몰라 막힌 회계 담당자다. 넣었다가 뒤에 되돌린다는 것을 알아 두고 두 시점을 함께 적은 관리표를 만들어 두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받을 수 없게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손금에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 넣지 않는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 6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2.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4.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서화나 골동품을 넘겨 받은 금액이 일정 선 이하이면 받은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값을 필요경비로 삼는데 이 보기는 그 비율을 다른 갈래의 것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실제로 쓴 필요경비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까지 필요경비에 넣도록 열어 두었는데 넣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그 길을 막은 것이라 옳지 않다.
  3. 주택입주 지체상금도 실제로 쓴 필요경비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몫까지 넣도록 되어 있는데 넣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슬롯머신 등에 참가해 받은 당첨금품은 그 당첨이 일어난 그때 기계에 넣은 금액만 필요경비로 삼도록 따로 정해 두어 다른 갈래와 다르게 다루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물려받은 옛 그림을 팔고 필요경비를 얼마로 잡을지 막힌 소장자다. 받은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다는 것을 짚고 그 비율이 어느 갈래의 것인지부터 갈라 확인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2. 甲은 영수증이 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아 손해를 볼까 걱정한 원고 집필자다. 넘는 몫도 넣어 준다는 것을 새겨 두고 영수증을 모아 실제 경비로 신고하기로 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3. 甲은 입주가 늦어져 받은 돈에 들어간 비용을 넣지 못하는 줄 알았던 수분양자다. 넘는 몫까지 넣어 준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관련 지출 증빙을 찾아 함께 제출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기계에서 받은 당첨금에 다른 비용까지 얹어 경비로 잡으려던 사람이다. 그때 넣은 금액만 친다는 것을 알아 두고 투입 내역만 남기고 나머지 줄은 지워 정리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슬롯머신 등에 참가해 받은 당첨금품은 그 당첨 당시에 넣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으므로 4번이 옳다.

• 65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3.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4.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아님)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걷을 때 그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수입자가 매입세액을 챙길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거래처별로 한 달치 공급가액을 합해 그 달 말일을 작성일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드는 달의 다음 달 열흘까지 발급할 수 있게 여유를 주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그 시작일 한 달 전까지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열흘 전까지라고 한 이 보기는 알리는 시점을 크게 당긴 것이라 옳지 않다(정답).
  4. 맡겨서 사거나 대리인을 통해 사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맡긴 사람이나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적어 발급하고 맡아 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이도록 되어 있어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수입 통관을 마치고 매입세액을 챙길 서류가 없어 헤매던 무역회사 경리다. 세관장이 발급한다는 것을 짚고 수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서의 매입 칸에 넣어 정리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거래가 잦은 곳마다 계산서를 건건이 끊느라 지친 담당자다. 한 달치를 묶어 다음 달 초에 낼 수 있다는 것을 새겨 두고 거래처별로 합산 발급으로 방식을 바꿨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3. 甲은 전자 발급 의무가 언제부터 걸리는지 통지가 늦어 걱정한 개인사업자다. 한 달 전까지 알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통지가 오지 않으면 따로 묻기로 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4. 甲은 대리인을 통해 물건을 사면서 누구 이름으로 계산서를 받을지 막힌 구매 담당자다.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적는다는 것을 알아 두고 대리인 번호를 덧붙여 달라고 청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그 시작일 한 달 전까지 알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열흘 전까지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66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3.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4. 4.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양도담보재산으로 걷는 것은 납세자의 다른 재산을 다 훑어도 모자랄 때로 한정하고 그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담보가 된 재산은 그마저도 빼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고지가 있은 뒤 담보권이 사라지더라도 고지 당시의 재산이 그대로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해 고지를 피해 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보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양도담보재산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납세자가 재산을 넘겼을 때 그 실질이 넘긴 사람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려는 것이었던 재산을 가리키므로 정의 그대로여서 이 보기는 옳다.
  4. 양도담보권자에게서 걷을 때에는 과세기간과 세목, 세액과 산출 근거, 낼 기한과 장소, 걷을 금액과 그 근거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담보로 받아 둔 재산에 세무서가 곧바로 손을 댈까 걱정한 채권자다. 다른 재산을 먼저 훑는다는 것을 짚고 납세자의 재산 상황부터 확인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2. 甲은 고지를 받은 뒤 담보권을 확정해 버리면 벗어날 줄 알았던 양도담보권자다. 고지 당시 상태로 본다는 것을 새겨 두고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셈에 넣고 대응을 짰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3. 甲은 자기가 받은 재산이 양도담보에 드는지 몰라 막힌 거래 상대방이다. 실질이 채권 담보였는지로 가른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계약서의 목적 조항을 다시 읽어 두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세액만 덩그러니 적힌 고지서를 받고 근거를 알 수 없어 답답했던 담보권자다. 산출 근거까지 적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누락된 항목을 보완해 달라고 청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뒤 그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넘어가 담보권이 사라져도 고지 당시의 재산이 그대로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보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6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2. 2.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3.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4.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비과세소득은 그해에 다 못 썼다고 해서 뒤로 넘겨 쓰는 제도가 없어 그 사업연도에 쓰지 못하면 그대로 사라지는데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시작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것인데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을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한도를 100분의 100까지 열어 주어 소득 전부에서 뺄 수 있게 해 두었는데 그보다 낮은 한도를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소급공제로 환급을 받은 것은 애초에 받을 자격이 없던 것이라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걷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그해에 다 쓰지 못한 비과세 혜택을 이듬해로 넘기려던 재무 담당자다. 넘겨 쓰는 길이 없다는 것을 짚고 그해 안에 쓸 수 있도록 손익 일정을 앞당겨 조정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2. 甲은 오래된 결손금이 이미 지났을까 걱정한 중견기업 담당자다. 쓸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것을 새겨 두고 발생 연도부터 햇수를 세어 남은 잔액을 확인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3. 甲은 회생 절차를 밟는 회사의 결손금 공제 한도를 낮게 잡은 경리다. 한도가 열려 있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소득 전부에서 빼는 쪽으로 신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소급공제로 환급받고 나서 자격을 다시 따져 본 법인 담당자다. 자격이 없으면 이자까지 붙여 도로 걷는다는 것을 알아 두고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을 받았다면 그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걷도록 되어 있으므로 4번이 옳다.

• 68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2.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3.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4.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열어 둔 제도라 법인은 공급대가가 아무리 적어도 대상이 되지 않는데 법인도 해당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해 실적을 한 해 단위로 본 뒤 그 다음 해 중간부터 적용하도록 해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잡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여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이 드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그대로 두고 그 뒤부터 빠지도록 해 두었는데 그 기간부터 빠진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라고 한 이 보기는 시점을 한 달 늦춘 것이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매출이 작은 법인을 세우고 간이과세를 받으려던 대표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짚고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갖췄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개업 첫해부터 간이과세가 걸리는 줄 알았던 신규 사업자다. 그 다음 해 중간부터 적용된다는 것을 새겨 두고 그때까지의 신고 방식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3. 甲은 두 번째 가게를 일반과세로 열면서 첫 가게도 곧바로 바뀔 줄 알았던 사업주다. 그 기간까지는 그대로라는 것을 대조해 보고 전환 시점을 다시 세어 확인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4. 甲은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를 받으려고 그 달 말일에 포기 신고를 내려던 사업자다. 전달 말일까지라는 것을 알아 두고 신고 일정을 한 달 앞당겨 서류를 제출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에게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빠지는 기간은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므로 2번이 옳다.

•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2.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4.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상속재산 자체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잡지만 거기에 더하는 증여재산은 증여한 그때의 시가로 잡아 두 시점을 갈라 두었는데 하나로 묶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신탁으로 남에게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권리도 재산으로서 값어치가 있어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넣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죽음으로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으로서 죽은 사람이 보험계약자였던 것은 사실상 그가 쌓아 둔 재산이 형태만 바꿔 나온 것이라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나오는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의 생활을 떠받치려고 법이 따로 주는 몫이라 물려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도록 덜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몇 해 전에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하며 지금 시세로 적으려던 상속인이다. 받던 그때의 값으로 잡는다는 것을 짚고 증여 당시 평가액을 찾아 그대로 적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2. 甲은 아버지가 신탁으로 받기로 했던 몫이 상속에 드는지 몰라 막힌 유족이다. 그 권리도 값어치로 넣는다는 것을 새겨 두고 신탁계약서를 떼어 평가 자료로 갖췄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3. 甲은 어머니 이름으로 든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어본 수익자다. 계약자가 누구였는지로 가른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보험증권에서 계약자 이름부터 확인해 두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아버지 사망으로 나오는 연금까지 상속재산에 넣으려던 유족이다. 남은 가족을 위한 몫은 빼 준다는 것을 알아 두고 그 줄을 지우고 과세가액을 다시 계산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상속재산에 더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한 날 현재의 시가로 잡으므로 상속개시일 시가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 70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ㄱ.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ㄷ.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ㄹ.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ㄹ
  4. 4. ㄱ,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맞지만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오히려 미리 알려 주고 다툴 기회를 주는 자리라 청구할 수 없는 쪽이 아니어서 ㄴ을 넣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ㄷ과 ㄹ은 맞지만 기한을 앞당겨 걷거나 수시로 부과해야 하는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청구할 수 없는 쪽에 들어 있어 ㄱ을 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ㄱ과 ㄹ은 맞지만 상대국이 상호합의를 요청한 경우도 절차가 다른 길로 넘어가 청구할 수 없는 쪽에 들어 있고 업무감사 건은 오히려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걷는 것이 급하거나 절차가 다른 길로 넘어갔거나 매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다툴 여유를 둘 수 없어 청구를 막아 두었으므로 셋을 고른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기한을 앞당겨 걷겠다는 통지를 받고 미리 다투려던 사업주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다툴 길이 닫힌다는 것을 짚고 처분이 난 뒤에 쓸 불복 절차를 알아보기로 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2. 甲은 감사 결과로 세금이 나온다는 예고를 받고 방법이 없는 줄 알았던 납세자다. 그 경우는 미리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새겨 두고 기한을 세어 서면을 준비해 제출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3. 甲은 두 나라가 합의 절차를 시작하자 국내에서도 같이 다투려던 주재원이다. 그 길로 넘어가면 이쪽은 닫힌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합의 절차의 진행부터 챙기기로 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미리 다툴 수 있다고 믿던 사업자다. 만료가 코앞이면 막힌다는 것을 알아 두고 남은 기간을 세어 다른 구제 절차로 방향을 돌렸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와 상대국이 상호합의를 요청한 경우, 제척기간 만료가 코앞인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ㄱ과 ㄷ, ㄹ을 고른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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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ㄱ.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4천만 원

  ㄴ. 조림기간 3년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연 800만 원

  ㄷ.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3천만 원

  ㄹ. 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200만 원

  ㅁ.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300만 원

  1. 1. ㄱ, ㄷ
  2. 2. ㄴ, ㄷ
  3. 3. ㄱ, ㄹ, ㅁ
  4. 4. ㄴ, ㄹ, ㅁ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얻은 소득과 농가가 부업으로 하는 민박 소득은 모두 정해진 한도 안에 들어 비과세가 되므로 둘을 고른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ㄷ은 맞지만 임목의 벌채나 양도로 생긴 소득이 비과세가 되려면 조림기간이 더 길어야 하는데 ㄴ은 그에 못 미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ㄱ은 맞지만 밭을 주차장으로 빌려주어 생긴 소득은 농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과세에 들지 않고 전통주도 수도권 밖에서 만들어야 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ㄴ은 조림기간이 모자라고 ㄹ은 농사에서 나온 소득이 아니며 ㅁ은 만든 곳이 요건에 어긋나 셋 모두 비과세가 되지 않는데 그 셋을 고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배를 타고 잡은 고기를 팔아 번 돈에 세금이 붙는지 알아본 어민이다. 한도 안이면 비과세라는 것을 짚고 한 해 소득을 합쳐 그 선과 견주어 확인해 두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를 베어 팔고 비과세를 받으려던 산주다. 기간 요건이 더 길다는 것을 새겨 두고 심은 해부터 햇수를 세어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3. 甲은 놀리는 밭을 주차장으로 빌려주고 농사 소득처럼 비과세를 받으려던 농민이다. 농사에서 나온 것이라야 한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구분을 잡았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4. 甲은 도시 근교에서 전통주를 빚으며 비과세를 기대한 양조장 주인이다. 만드는 곳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자기 양조장이 어느 지역에 드는지부터 확인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연근해어업 소득과 농가부업으로 하는 민박 소득은 한도 안이라 비과세이지만 조림기간이 짧은 임목과 주차장 대여, 수도권에서 만든 전통주는 요건에 어긋나므로 ㄱ과 ㄷ을 고른 정답은 1번이다.

• 72

  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구분 나이 비고 배우자 47세 근로소득만 있음(총급여액 500만 원) 부친 80세 2024년 9월 1일 사망함. 소득 없음 모친 68세 소득 없음 장모 68세 소득 없음 아들 23세 장애인임. 사업소득금액 300만 원 있음 딸 18세 소득 없음

  1. 1. 900만 원
  2. 2. 1,000만 원
  3. 3. 1,100만 원
  4. 4. 1,200만 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900만 원은 여섯 사람의 기본공제만 센 값인데 일흔을 넘긴 부친에게는 나이를 이유로 한 추가공제가 따로 붙으므로 그 몫을 빠뜨린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과 모친, 장모, 딸까지 여섯 사람이 받아 900만 원이고 여기에 부친의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이 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1,100만 원은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은 아들까지 넣거나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센 값인데 기본공제를 못 받는 사람에게는 추가공제도 붙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1,200만 원은 아들을 기본공제에 넣고 장애인 추가공제까지 더한 값인데 아들은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그해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공제에서 빼려던 상속인이자 근로자다. 돌아가신 해까지는 넣는다는 것을 짚고 부양가족 명단에 그대로 남기고 경로우대까지 함께 챙겼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2. 甲은 급여가 있는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하는 줄 알았던 직장인이다. 급여가 일정 선 이하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새겨 두고 총급여액을 확인해 명단에 넣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3. 甲은 장애가 있는 아들이면 소득이 있어도 공제된다고 믿던 부모다. 나이 제한만 풀릴 뿐 소득 요건은 그대로라는 것을 대조해 보고 아들을 명단에서 빼고 다시 셈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아내의 어머니는 공제 대상이 아닌 줄 알았던 근로자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장모를 명단에 넣어 공제액을 다시 계산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본인과 배우자, 부친과 모친, 장모, 딸까지 여섯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아 900만 원이고 부친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을 받아 합이 1,000만 원이므로 2번이 옳다.

• 7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한다.
  3. 3.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4. 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정해진 날수 안에 하도록 기한을 짧게 묶어 두었는데 이 보기는 그보다 닷새가 더 긴 날수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신청 내용을 고치라고 요구한 기간은 발급기간에 넣지 않도록 해 두어 고치느라 걸린 날 때문에 발급이 늦어지지 않는데 산입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시설이나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늘리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되찾으려면 공급시기가 드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날수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보기는 그보다 긴 기간을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문을 열고 한 달쯤 지나 등록해도 되는 줄 알았던 신규 사업자다. 정해진 날수가 그보다 짧다는 것을 짚고 개업일부터 날수를 세어 바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2. 甲은 보정 요구를 받고 발급이 한없이 밀릴까 걱정한 창업자다. 고치는 기간은 따로 센다는 것을 새겨 두고 요구받은 서류를 그날로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3. 甲은 등록증이 예정보다 늦게 나와 까닭을 물어본 사업주다. 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조금 늘린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챙겨 두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개업 전에 쓴 비용의 세액을 뒤늦게 챙기려던 예비 창업자다. 신청 기한이 짧다는 것을 알아 두고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남은 날수를 세어 서둘러 신청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늘릴 수 있으므로 3번이 옳다.

• 7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ㄴ.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ㄷ.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ㄹ.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1. 1. ㄱ, ㄷ
  2. 2.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과 ㄷ은 맞지만 상속·증여세 조사와 주식변동 조사, 관련자 동시조사도 제한을 받지 않는 쪽에 들어 있어 ㄹ을 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ㄹ은 맞지만 거래처를 조사하거나 현지에서 확인하는 것은 조사에 드는 시간을 어떻게 셀지의 문제일 뿐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쪽이 아니어서 ㄴ을 넣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나라 밖 거래를 끼워 넣은 탈루와 거짓 서류를 쓴 부동산 투기, 상속·증여세와 주식변동을 함께 보는 조사는 모두 실체를 밝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제한을 풀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ㄷ과 ㄹ은 맞지만 거래처 확인은 제한을 받지 않는 쪽이 아니고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를 말한 ㄱ까지 빠져 있어 두 군데가 어긋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해외 법인을 낀 거래로 조사를 받으며 언제 끝나는지 물어본 사업주다. 이런 조사는 기간 제한이 풀린다는 것을 짚고 장기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자료를 정리해 두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거래처 확인 때문에 조사가 길어진다는 말을 듣고 걱정한 법인 담당자다. 그것은 기간을 어떻게 세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새겨 두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3. 甲은 계약서를 달리 써서 집을 사고판 일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이다. 이런 혐의는 제한 없이 본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관련 계약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두기로 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4. 甲은 상속세 조사와 주식변동 조사를 함께 받게 되어 기간이 궁금했던 유족이다. 이런 경우도 제한이 풀린다는 것을 알아 두고 두 갈래 자료를 나눠 미리 준비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와 거짓계약서를 쓴 부동산 투기, 상속·증여세 조사와 주식변동 조사 등은 조사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거래처 확인은 그 자리가 아니므로 ㄱ과 ㄷ, ㄹ을 고른 정답은 3번이다.

• 75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2. 2.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3. 3.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4. 4.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익금은 자본이나 출자의 납입과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을 빼고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이나 수입을 가리키므로 정의 그대로여서 이 보기는 옳다.
  2. 자본을 줄이면서 소각과 반환, 결손 보전에 쓰고 남은 초과금액은 주주가 넣었던 밑천이 되돌아온 것일 뿐이라 익금에 넣지 않는데 넣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주식이 소각되며 받은 금액이 그 주식을 사는 데 쓴 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몫은 밑천을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이익을 받은 셈이라 배당받은 금액으로 보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지방세를 더 내서 돌려받을 때 붙는 이자는 나라가 늦게 돌려준 데 대한 보상이라 익금에 넣지 않도록 덜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순자산이 늘면 무조건 수익이라고 외우다 헷갈린 수험생이다. 법에서 따로 빼 둔 것이 있다는 것을 짚고 제외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노트 앞장에 붙여 두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2. 甲은 자본을 줄이고 남은 금액을 수익으로 올리려던 중견기업 경리다. 밑천이 되돌아온 것이라 넣지 않는다는 것을 새겨 두고 조정 명세서에서 그 줄을 덜어 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3. 甲은 보유 주식이 소각되며 산 값보다 많이 받고 그냥 넘어가려던 담당자다. 넘는 몫은 배당으로 본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그 금액을 수익으로 올려 조정에 반영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지방세를 돌려받으며 붙은 이자까지 수익으로 잡은 재무 담당자다. 그 이자는 빼 둔다는 것을 알아 두고 수익 계정에서 덜어 내 장부를 다시 정리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자본을 줄이면서 소각과 반환, 결손 보전에 쓰고 남은 초과금액은 익금에 넣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넣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76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취득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중 회사가 선택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2. 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3. 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금융회사가 지닌 화폐성외화자산은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취득일과 종료일 가운데 골라 쓸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입선출법이라고 한 이 보기는 재고자산에 쓰는 방법을 옮겨 온 것이라 옳지 않다.
  3.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려면 바꾼 방법을 쓰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그보다 늦은 시점을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사며 생긴 채무를 회계기준대로 현재가치로 평가해 그 차금을 따로 올렸다면 그 차금은 이자 성격이라 취득가액에 넣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외화예금을 산 날의 환율로 그대로 두려던 은행 회계 담당자다. 결산일 환율로 다시 잰다는 것을 짚고 종료일 매매기준율을 받아 평가액을 고쳐 적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2. 甲은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지나간 법인 경리다. 신고가 없으면 정해진 방법으로 간다는 것을 새겨 두고 그 방법으로 단가를 다시 구해 평가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3. 甲은 결산이 끝난 뒤에 재고 평가방법을 바꾸려던 제조업체 담당자다. 기한이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이라는 것을 대조해 보고 다음 해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할부로 산 설비의 이자 몫까지 자산값에 얹으려던 회계 담당자다. 그 차금은 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두고 취득가액에서 덜어 내고 따로 계정을 나눴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사면서 생긴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올린 경우 그 차금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으므로 4번이 옳다.

• 77

  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1. 1. 800만 원, 2025년 6월 30일
  2. 2. 800만 원, 2025년 7월 31일
  3. 3. 900만 원, 2025년 6월 30일
  4. 4. 900만 원, 2025년 7월 31일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800만 원은 맞지만 나누어 낼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이라 5월 말일에서 두 달 뒤가 되는데 한 달 뒤를 적은 이 보기는 기한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2. 1,8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넘는 800만 원을 나누어 낼 수 있고 그 기한은 납부기한인 5월 말일이 지난 뒤 두 달이 되는 7월 31일이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900만 원은 세액의 절반을 나누어 낼 수 있다고 본 값인데 나눌 수 있는 것은 1천만 원을 넘는 몫이고 기한도 한 달 뒤로 잘못 잡았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기한은 맞지만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의 절반이 아니라 1천만 원을 넘는 몫이라 800만 원인데 900만 원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세액이 커서 한꺼번에 내기 벅찼던 개인사업자다. 1천만 원을 넘는 몫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짚고 넘는 금액이 얼마인지 셈해 분납 신청란에 적어 넣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나누어 낼 기한을 한 달 뒤로 잡았다가 놓칠 뻔한 납세자다. 기한이 두 달이라는 것을 새겨 두고 납부기한 말일부터 두 달 뒤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3. 甲은 세액의 절반을 나눌 수 있다고 알고 있던 사업주다. 기준이 절반이 아니라 넘는 몫이라는 것을 대조해 보고 신청 금액을 다시 계산해 고쳐 적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4. 甲은 분납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붙을까 걱정한 납세자다. 정해진 기한 안에 내면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 두고 두 번째 기한까지 자금을 마련해 두기로 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어 800만 원을 2025년 7월 31일까지 낼 수 있으므로 2번이 옳다.

• 78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3.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4.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과세표준은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을 단위로 묶어 세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수입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더한 금액으로 하여 다른 세금까지 얹은 값을 바탕으로 삼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공급가액은 이름이 무엇이든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넣되 부가가치세 자체는 빼도록 해 세금에 다시 세금을 매기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값을 받지 않고 남에게 일을 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을 잡을 일도 없는데 공급으로 보고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삼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거래가 뜸한 달의 매출을 어떻게 묶어 신고할지 막힌 신입 경리다. 과세기간 단위로 합쳐 센다는 것을 짚고 기간별 합계표를 만들어 신고서에 옮겨 적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2. 甲은 수입 신고서에 적힌 여러 세금을 어디까지 넣을지 헷갈린 무역 담당자다.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모두 더한다는 것을 새겨 두고 계산서를 다시 작성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3. 甲은 받은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섞여 있는데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올린 사업자다. 세금은 빼고 센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갈라 다시 신고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아는 사이라 공짜로 해 준 일에도 세금계산서를 끊으려던 프리랜서다. 값을 안 받은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두고 발급 목록에서 뺐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남에게 용역을 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급으로 본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79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2.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3.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익금에 넣은 금액이 밖으로 나간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직원에게 돌아갔다면 일한 대가를 더 받은 셈이 되어 그 사람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넘겨 익금에 넣은 금액은 이미 밖으로 나갔고 받은 쪽도 정해져 있어 다시 누구에게 돌릴 것이 없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 이 보기는 옳다.
  3. 밖으로 나간 것은 분명한데 누구에게 갔는지 알 수 없으면 그대로 둘 수 없어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해명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나서 회수하고 익금에 넣는 것은 스스로 바로잡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내유보에서 빼 두었는데 사내유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회사 돈이 직원에게 흘러간 것을 확인하고 처분 갈래를 정하려던 세무 담당자다. 그 사람에 대한 상여가 된다는 것을 짚고 원천징수까지 함께 처리하도록 정리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2. 甲은 한도를 넘긴 기부금을 어느 갈래로 돌릴지 막힌 경리다. 받은 쪽이 정해져 있어 기타 사외유출로 간다는 것을 새겨 두고 조정 명세서에 그 갈래를 적어 넣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3. 甲은 나간 돈의 행방을 끝내 밝히지 못한 재무 담당자다. 불분명하면 대표에게 돌아간 것으로 본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그에 따르는 원천징수 부담을 미리 알렸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해명 통지를 받고 나서 부랴부랴 돈을 회수해 넣으려던 담당자다. 미리 알고 한 것은 스스로 바로잡은 것으로 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두고 처분을 다시 잡았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해 익금에 넣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지 않으므로 사내유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80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있다.

  ㄴ.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ㄷ.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ㄴ은 맞지만 발명이나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아직 세상에 내놓지 않은 것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적혀 있어 압류할 수 있다고 한 ㄱ을 넣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ㄷ은 맞지만 ㄱ이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거꾸로 적었고 급여채권의 절반을 말한 ㄴ이 빠져 있어 묶음이 맞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퇴직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의 절반을 압류하지 못하고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세 달치 식료품과 연료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적혀 있어 둘을 고른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ㄴ과 ㄷ은 맞지만 아직 내놓지 않은 발명과 저작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 압류할 수 있다고 한 ㄱ까지 넣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아직 특허로 내지 않은 설계도가 압류될까 걱정한 발명가다. 내놓지 않은 것은 압류하지 못한다는 것을 짚고 진행 중인 개발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퇴직금이 통째로 압류될 줄 알고 잠을 못 이루던 체납자다. 절반은 남는다는 것을 새겨 두고 남을 금액을 어림잡아 당장의 생활 계획을 다시 세웠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3. 甲은 김치냉장고 안의 식재료까지 가져갈까 두려워한 체납 가구의 가장이다. 세 달치 먹을거리와 연료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목록을 적어 두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4. 甲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몇 가지 안 되는 줄 알았던 사업주다.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럿 적혀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해당하는 물건을 따로 정리해 두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절반과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세 달치 식료품과 연료는 압류하지 못하지만 공표되지 않은 발명과 저작도 압류금지라 ㄴ과 ㄷ을 고른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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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 2.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3. 3.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4. 4.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상속이 열린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의 주소나 영업소로 보내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보낼 때에는 각자가 온전히 책임을 지는 자리라 모두에게 따로따로 보내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까닭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 서류를 두고 오는 것으로 송달이 되는데 공시송달로 해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마지막 수단을 먼저 꺼낸 것이라 옳지 않다(정답).
  4. 전자송달은 받을 사람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들어간 때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닿은 것으로 보도록 시점을 못 박아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돌아가신 분 앞으로 온 서류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 막막했던 유족이다.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짚고 선임된 관리인의 주소를 관청에 알려 두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2. 甲은 동업자에게만 고지서가 가고 자기에게는 안 와 넘어간 줄 알았던 연대납세의무자다. 모두에게 따로 보낸다는 것을 새겨 두고 자기 몫의 고지서가 왔는지 확인해 두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3. 甲은 문 앞에서 서류 받기를 거부하면 없던 일이 될 줄 알았던 체납자다. 그 자리에 두고 가면 송달이 된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받은 서류의 기한부터 세어 보았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전자로 받은 고지서를 열어 보지 않으면 기한이 안 간다고 믿던 사업자다. 들어간 때에 닿은 것으로 본다는 것을 알아 두고 알림이 오면 바로 열어 보기로 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받을 사람이 까닭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시송달로 해야 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82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2. 2.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3. 3.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4.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일정 기간 안에 돌려보내거나 거절하지 않으면 판매가 굳어지는 조건으로 판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드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잡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대금을 다 치르기 전에 등기를 넘기거나 물건을 건네거나 상대가 쓰고 이익을 얻기 시작했다면 그 가운데 가장 이른 날이 드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잡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장기할부조건은 두 번 이상으로 나누어 받는 것 가운데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것인데 세 번 이상이라고 한 이 보기는 횟수를 높여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중소기업이 장기할부로 팔거나 넘긴 경우에는 그 조건대로 해마다 거두었거나 거둘 금액과 거기에 대응하는 비용을 그해의 익금과 손금에 넣을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써 보고 마음에 들면 사기로 한 물건의 매출을 언제 잡을지 막힌 경리다. 거절 기간이 끝나는 날이 기준이라는 것을 짚고 계약서의 기간을 확인해 그날로 적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잔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긴 거래의 시기를 몰라 막힌 담당자다. 가장 이른 날로 잡는다는 것을 새겨 두고 등기일과 인도일을 견주어 앞선 날을 적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3. 甲은 두 번에 나눠 받는 거래는 장기할부가 아닌 줄 알았던 재무 담당자다. 두 번부터 해당한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기간 요건까지 갖췄는지 마저 확인해 두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4. 甲은 중소기업인데도 판 해에 매출을 한꺼번에 잡아 세 부담이 몰린 사업주다. 거둘 때마다 나눠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다음 거래부터 그 방법을 쓰기로 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장기할부조건은 판매금액을 두 번 이상으로 나누어 받는 것 가운데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것이므로 세 번 이상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83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2. 2.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다.
  3. 3.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4.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한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영세율을 적용받는 자는 세율이 영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신고와 발급 의무를 그대로 지는데 면세사업자와 묶어 모두 사업자가 아니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수집용을 뺀 우표와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는 국가가 값을 정해 파는 것이거나 성격이 비슷한 것이라 면세 대상으로 나란히 묶여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해 주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면 실질이 외화를 벌어들인 것이라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나르는 것뿐 아니라 국외에서 국외로 나르는 것까지 들어 있는데 뒤엣것을 뺀다고 한 이 보기는 범위를 좁힌 것이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수출만 하니 신고할 것이 없는 줄 알았던 무역회사 대표다. 세율이 영일 뿐 신고 의무는 그대로라는 것을 짚고 신고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고 서식을 갖췄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2. 甲은 우체국에서 산 우표에 세금이 붙는지 물어본 소상공인이다. 수집용이 아니면 면세라는 것을 새겨 두고 매입세액으로 넣으려던 줄을 지우고 장부를 정리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3. 甲은 외국 회사에 용역을 해 주고 원화로 받아 영세율을 못 받는 줄 알았던 사업자다. 외국환은행을 거쳤으면 된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입금 증빙을 갖춰 신고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외국과 외국 사이를 오가는 노선은 영세율이 아닌 줄 알았던 항공사 담당자다. 그 구간도 든다는 것을 알아 두고 노선별 매출을 다시 갈라 신고서를 작성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수집용을 뺀 우표와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는 모두 면세 대상으로 묶여 있으므로 2번이 옳다.

• 84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3. 3.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인데 주소까지 넣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그것을 발급했다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내도록 해 두어 자료가 바로 모이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맡겨서 파는 경우 맡아 한 사람이 물건을 건넬 때에는 맡긴 사람 이름으로 발급하고 맡긴 사람이 직접 건넬 때에는 그가 발급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등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이 드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전자로 발급하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거래처 주소가 빠진 세금계산서를 받고 다시 끊어 달라고 하려던 경리다. 주소는 반드시 적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짚고 그대로 받아 매입 자료에 넣어 정리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2. 甲은 전자로 끊고 나서 명세를 한참 뒤에 보내던 개인사업자다. 다음 날까지 보내야 한다는 것을 새겨 두고 발급과 전송을 한자리에서 끝내도록 절차를 바꿨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3. 甲은 맡아 파는 물건의 계산서를 자기 이름으로 끊던 판매 대행업자다. 맡긴 사람 이름으로 끊는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발급 명의를 바꾸고 자기 번호는 덧붙였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매출을 고쳐 신고하고 나서 곧바로 전자 발급 의무가 걸릴까 걱정한 사업자다.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라는 것을 알아 두고 그때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까지이고 주소는 거기에 들지 않으므로 주소까지 넣은 1번이 옳지 않다.

• 85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자가 독촉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ㄴ.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ㄷ.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로서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독촉을 받고도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와 기한을 앞당긴 고지를 받고도 그 단축된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가 압류 요건으로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ㄱ은 맞지만 기한을 연장받고 나누어 내기로 한 금액을 내지 않은 것은 압류 요건으로 따로 적혀 있지 않아 ㄷ을 넣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ㄴ은 맞지만 분할납부를 어긴 것은 요건 목록에 없고 독촉을 받고 내지 않은 경우를 말한 ㄱ까지 빠져 있어 묶음이 맞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ㄱ과 ㄴ은 맞지만 나누어 낼 금액을 내지 않은 것은 압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은데 ㄷ까지 넣은 이 보기는 요건을 넓힌 것이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을 넘기면 바로 재산이 묶이는지 물어본 체납자다. 그것이 요건에 적혀 있다는 것을 짚고 기한 안에 마련할 자금을 먼저 셈해 보았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기한을 앞당긴 고지를 받고 본래 기한까지 미뤄도 되는 줄 알았던 사업주다. 단축된 기한이 기준이라는 것을 새겨 두고 고지서에 적힌 날짜에 맞춰 납부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3. 甲은 나누어 내기로 한 회차를 한 번 거르고 바로 압류될까 두려워한 납세자다. 그것은 요건에 없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다음 회차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맞췄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4. 甲은 세금을 못 내면 어떤 경우든 재산이 묶인다고 알고 있던 소상공인이다. 요건이 둘로 좁혀져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자기가 어디에 드는지부터 따져 보았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압류의 요건으로 적힌 것은 독촉을 받고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와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둘뿐이므로 ㄱ과 ㄴ을 고른 정답은 1번이다.

• 86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4. 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과 얽힌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적어 사업장에 갖춰 두도록 해 두어 나중에 근거를 댈 수 있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둘을 갈라 적도록 해 두어 나중에 매입세액을 나눌 때 근거가 되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은 그 거래가 든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이라고 한 이 보기는 기간을 짧게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적을 의무를 이미 지켰다면 같은 내용을 두 번 적을 까닭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도 지킨 것으로 보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거래 내역을 머릿속으로만 챙기다 신고 때 막힌 소상공인이다. 장부로 남겨 사업장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짚고 그날부터 거래장을 만들어 적기 시작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2. 甲은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한 줄에 섞어 적던 겸영사업자다. 갈라 적어야 한다는 것을 새겨 두고 장부의 칸을 둘로 나눠 그달부터 따로 기록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3. 甲은 삼 년 지난 세금계산서 묶음을 버리려던 사업주다. 보존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버리려던 상자를 도로 창고에 넣고 연도를 적어 두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법인세 장부와 부가가치세 장부를 따로 만드느라 지친 경리다. 하나로 갈음된다는 것을 알아 두고 겹치던 장부를 정리해 한 벌로 줄여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은 그 거래가 든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년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8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2.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3.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다시 경정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건물을 넘긴 거주자는 양도일이 드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양도일부터 세는 것으로 적은 이 보기는 시작점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2. 두 번 이상 넘겨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처음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데 그대로 두면 세액이 맞지 않게 되어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하도록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하도록 해 두어 그 사실 자체를 신고로 남기게 했는데 하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결정이나 경정에 빠뜨린 것이나 잘못이 드러나면 곧바로 다시 고치도록 되어 있는데 따로 날수를 두어 그 안에 한다고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집을 판 날부터 두 달을 세다 기한을 놓칠 뻔한 양도자다. 그달 말일부터 센다는 것을 짚고 달력에 말일과 두 달 뒤 날짜를 함께 표시해 두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2. 甲은 한 해에 땅을 두 번 팔고 예정신고만 하고 넘어가려던 토지주다. 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이 달라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새겨 두고 이듬해 봄에 신고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3. 甲은 손해를 보고 판 해에는 신고할 것이 없는 줄 알았던 매도인이다. 결손이어도 신고한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손실 금액을 적은 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한 번 결정이 나면 더 바뀌지 않는다고 믿던 납세자다. 잘못이 드러나면 다시 고친다는 것을 알아 두고 자기 자료에 빠진 것이 없는지 먼저 챙겨 두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토지를 두 번 이상 넘겨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처음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2번이 옳다.

• 88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2.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3. 3.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4. 4.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과 부상은 일한 대가라기보다 격려의 성격이 있어 한 해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로 덜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회사가 힘을 써서 챙겨 준 특혜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로 덜어 두었는데 과세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대기업 종업원이 집을 사는 데 쓸 돈을 이자 없이 빌려 얻는 이익은 시중에서라면 이자를 물었어야 할 몫을 아낀 것이라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된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스스로 고른 일자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로 덜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표창과 함께 받은 부상에 세금이 붙을까 걱정한 공무원이다.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라는 것을 짚고 받은 금액을 그 선과 견주어 신고 여부를 판단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회사가 마련해 준 사택에 살며 세금이 붙는 줄 알았던 상장사 임원이다. 지분이 적으면 비과세라는 것을 새겨 두고 자기 보유 주식 수를 확인해 두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3. 甲은 회사에서 무이자로 빌린 주택자금에 세금이 없는 줄 알았던 직원이다. 아낀 이자만큼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연말정산 자료를 다시 챙겼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4. 甲은 동원된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본 사람이다. 그 급여는 비과세라는 것을 알아 두고 합산 대상에서 빼고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들므로 과세된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89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 2.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3. 3.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4.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사는 곳인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으면 실제로 머무는 거소지로 하도록 해 사람이 있는 곳을 따르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비거주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여럿이면 주된 곳으로 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이 생기는 장소로 하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납세지를 따로 지정했던 까닭이 사라지면 그대로 둘 근거가 없어져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본래 기준으로 되돌리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납세지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바뀐 뒤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뀌기 전의 관할에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주소를 두지 않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지내는 사람이다. 주소가 없으면 머무는 곳을 따른다는 것을 짚고 실제로 지내는 곳의 관할을 확인해 두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2. 甲은 국내 지점을 여럿 둔 외국 회사의 세무를 맡은 담당자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기준이라는 것을 새겨 두고 어느 곳이 주된 곳인지부터 정리해 두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3. 甲은 예전에 지정받은 납세지가 계속 따라올까 걱정한 사업주다. 까닭이 사라지면 취소된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사정이 바뀐 것을 관청에 알려 두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이사한 뒤 옛 동네 세무서에 변경 신고를 내려던 납세자다. 새 주소의 관할에 낸다는 것을 알아 두고 옮긴 곳의 세무서를 찾아 서류를 제출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납세지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바뀐 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바뀌기 전의 관할에 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9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 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5백만 원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경조금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1. 1. 5백만 원
  2. 2. 6백만 원
  3. 3. 7백만 원
  4. 4. 8백만 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5백만 원은 증빙이 갖춰지지 않아 빠지는 몫만 센 값인데 남은 금액도 한도를 넘어서므로 그 초과분까지 더해야 하는 이 문항에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6백만 원은 한도를 넘는 몫을 실제보다 적게 잡았을 때 나오는 값인데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한도를 모두 더한 선을 넘는 금액은 그보다 크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5백만 원을 먼저 덜어 내고 남은 4,500만 원이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한도를 합한 4,300만 원을 2백만 원 넘어서므로 둘을 더한 7백만 원이 되어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8백만 원은 한도를 넘는 몫을 실제보다 크게 잡았을 때 나오는 값인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정해진 비율만 인정되어 한도가 그만큼 줄 뿐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영수증만 있는 접대비를 그대로 비용으로 올리려던 제조업체 경리다. 한 차례 금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빠진다는 것을 짚고 건별 금액을 갈라 목록을 다시 만들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2. 甲은 한도를 기본한도만으로 잡아 초과분을 적게 센 재무 담당자다. 수입금액에서 나오는 몫까지 더한다는 것을 새겨 두고 두 한도를 합쳐 다시 계산해 보았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3. 甲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나온 수입금액도 그대로 한도에 넣으려던 담당자다. 그 몫은 일부만 인정된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일반분과 갈라 한도를 다시 잡았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증빙이 없는 몫과 한도를 넘는 몫 가운데 하나만 빼면 되는 줄 알았던 신입이다. 두 가지를 차례로 덜어 낸다는 것을 알아 두고 순서를 적어 두고 계산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영수증을 받은 것 가운데 한 차례 3만 원을 넘는 5백만 원이 먼저 손금불산입되고 남은 4,500만 원이 한도 4,300만 원을 2백만 원 넘어 합이 7백만 원이므로 3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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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3.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4.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내국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되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한 달을 더 주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법인 탓이라 보기 어려워 신고기한을 늘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는데 늘릴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사업연도 중이라도 세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게 해 두어 걷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한 달 안에 나누어 낼 수 있고 중소기업이면 두 달까지 주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서도 기한이 그대로인 줄 알았던 법인 담당자다. 한 달을 더 준다는 것을 짚고 확인서 준비 일정을 늘어난 기한에 맞춰 다시 짰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감사가 늦어져 신고기한을 놓칠까 발을 구르던 재무팀장이다. 늘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새겨 두고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기한 전에 제출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3. 甲은 사업연도가 끝나야만 세금이 나오는 줄 알았던 대표다. 중간에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장부를 제때 정리하도록 지시해 두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4. 甲은 세액이 커서 한꺼번에 내기 벅찼던 중소기업 경리다. 나누어 낼 수 있고 기간도 더 준다는 것을 알아 두고 두 번째 기한까지 자금 계획을 세워 두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을 늘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므로 늘릴 수 없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92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 2.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 3. 세무공무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4.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보이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건네며 그 요지를 직접 읽어 주고 사유와 기간, 심의요청과 권리구제 절차까지 설명하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거래 상대방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이라도 다시 볼 수 있도록 예외를 열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잡히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밝혀야 할 것이 늘어나 조사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못 박아 두었는데 최대한의 범위라고 한 이 보기는 그 취지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조사관이 들이닥쳤는데 아무 설명이 없어 당황한 사업주다. 헌장을 건네고 요지를 읽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짚고 절차대로 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 청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2. 甲은 이미 본 기간을 또 본다는 통지를 받고 부당하다고 여긴 납세자다. 거래 상대방 조사 같은 예외가 있다는 것을 새겨 두고 통지서의 사유부터 읽어 보았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3. 甲은 조사가 예정보다 길어지는 까닭이 궁금했던 법인 담당자다. 혐의가 잡히면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요구받은 자료를 서둘러 갖춰 제출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조사 범위가 끝없이 넓어질까 두려워한 소상공인이다.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범위를 벗어난 요구에는 근거를 물어보기로 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대한의 범위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93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2.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3. 3.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4.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고유목적사업 등에 쓴 금액이 있으면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도록 해 두어 오래 쌓아 둔 것부터 풀리고 익금으로 되돌아갈 시점도 앞당겨지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사업을 통째로 넘기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그대로 이어지므로 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게 열어 두었는데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아 둔 법인이 퇴직금을 줄 때에는 그 충당금에서 먼저 나간 것으로 보아 쌓아 둔 몫을 먼저 쓰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대손충당금을 쌓은 법인은 대손금이 생기면 그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되돌리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은 준비금 가운데 어느 것부터 쓸지 막힌 재단 사무국장이다. 먼저 쌓은 것부터 푼다는 것을 짚고 연도별 잔액표를 만들어 순서대로 적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2. 甲은 재단을 다른 재단에 통째로 넘기며 쌓아 둔 준비금이 사라질까 걱정한 담당자다. 넘겨받는 쪽이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새겨 두고 승계 절차를 알아보았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3. 甲은 퇴직금을 주면서 그해 비용으로 바로 털려던 경리다. 쌓아 둔 충당금에서 먼저 나간 것으로 본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충당금 잔액부터 확인해 처리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떼인 돈이 생겼는데 충당금을 그대로 둔 채 비용으로 잡으려던 담당자다. 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는 것을 알아 두고 잔액과 맞춰 장부를 다시 정리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에 통째로 넘기고 해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그쪽이 승계할 수 있으므로 없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94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3.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4. 4.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같은 날로 맞춰 두어 두 세금이 같은 시점의 상태를 보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토지에 대한 세액은 종합합산으로 매긴 몫과 별도합산으로 매긴 몫을 더해 구하도록 해 토지의 성격에 따라 갈라 계산하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국내에 사업 거점도 벌어들이는 소득도 없는 외국법인은 어느 세무서에 매길지 정할 실마리가 없어 가진 주택 가운데 값이 가장 큰 것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삼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주택건설사업자가 지어서 아직 팔리지 않은 채 가지고 있는 주택은 팔려고 만든 재고라 합산하는 주택에서 빼도록 해 두었는데 포함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이 다른 줄 알고 두 번 셈하던 담당자다. 같은 날로 맞춰져 있다는 것을 짚고 한 시점의 보유 현황만으로 표를 정리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땅을 여러 필지 가지고 세액을 한꺼번에 잡으려던 토지주다. 성격에 따라 갈라 더한다는 것을 새겨 두고 필지별로 어느 쪽에 드는지부터 가려 적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3. 甲은 국내에 아무 거점이 없는 외국 법인의 주택 세금을 어디에 낼지 막힌 실무자다. 가장 비싼 주택이 있는 곳이 기준이라는 것을 대조해 보고 공시가격을 견줬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4. 甲은 다 짓고 팔리지 않은 집이 많아 세금이 쏟아질까 걱정한 건설사 재무 담당자다. 그런 집은 빠진다는 것을 알아 두고 미분양 현황을 따로 정리해 두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지어서 가지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에서 빼도록 되어 있으므로 포함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95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2. 2.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3.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총괄 납부를 신청하면 각 사업장의 세액을 통산해 주된 사업장에서 내고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일 뿐 신고는 사업장마다 그대로 하는데 신고까지 총괄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물건을 보관하고 관리할 시설만 갖춘 곳으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사업장으로 보지 않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총괄해 내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날수 안에 신청서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사업자 단위로 내던 자가 사업장별로 돌아가려면 그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포기신고서를 내도록 해 두어 중간에 뒤바뀌지 않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총괄 납부를 신청하고 신고서도 한 장만 내려던 다점포 사업주다. 신고는 사업장마다 한다는 것을 짚고 매장별 신고서를 따로 갖춰 기한에 맞춰 제출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2. 甲은 물건만 쌓아 두는 창고에도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어본 유통업체 담당자다. 하치장으로 신고하면 사업장으로 안 본다는 것을 새겨 두고 신고 절차를 밟았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3. 甲은 새 매장을 열고 한참 지나 총괄 납부를 신청하려던 사업자다.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기한이 짧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남은 날수를 세어 서둘러 신청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다음 달부터 매장별로 나눠 내려고 그달에 포기신고를 하려던 대표다.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아 두고 일정을 앞당겨 서류를 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내고 돌려받는 것만 한곳에서 하고 신고는 사업장마다 따로 하는 것이므로 신고까지 총괄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 96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1.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2. 2.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3. 3.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4.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업무용승용차는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하고 쓸 햇수를 5년으로 못 박아 회사마다 달리 잡아 세 부담을 조절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기름값과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에 더해 금융리스로 빌린 경우의 이자비용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사고 굴리는 데 든 비용으로 묶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해 생긴 손실 가운데 차 한 대당 8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그해에 다 털지 못하고 뒤로 넘겨 손금에 넣도록 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보험에 들고도 운행기록을 적어 두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온전히 인정해 주는데 그보다 낮은 비율을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회사 차의 상각 방법을 유리한 쪽으로 고르려던 재무 담당자다. 방법과 햇수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짚고 정해진 대로 상각표를 다시 만들어 두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2. 甲은 리스료에 섞인 이자는 차 비용이 아닌 줄 알았던 경리다. 그것도 함께 묶인다는 것을 새겨 두고 이자 몫을 관련비용에 넣어 한도를 다시 계산했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3. 甲은 차를 팔아 난 손실을 그해에 다 털려던 담당자다. 한 대당 일정 금액을 넘으면 뒤로 넘긴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넘길 잔액을 표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운행기록을 안 적으면 비용을 거의 못 넣는 줄 알았던 소규모 법인 대표다. 금액이 일정 선 아래면 온전히 인정된다는 것을 알아 두고 총액부터 확인했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고도 운행기록을 적어 두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보므로 80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97

  「국세징수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1.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2.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3. 3. 체납이란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4. 지정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말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체납이 무엇인지를 앞에서 정해 둔 뒤 그 상태에 놓인 사람을 이렇게 부르도록 한 것이라 정의 그대로여서 이 보기는 옳다.
  2. 체납액은 밀린 국세만이 아니라 그것을 강제로 걷는 데 들어간 비용까지 더한 것을 가리켜 납세자가 마지막에 물어야 할 금액을 한 낱말로 묶은 것이라 이 보기는 옳다.
  3. 체납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하면서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 법정납부기한까지라고 한 이 보기는 두 기한을 뒤섞은 것이라 옳지 않다(정답).
  4. 지정납부기한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낼 기한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가리키므로 정의 그대로여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자기가 체납자로 분류되었는지 알아보려던 사업자다. 국세를 체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짚고 남은 세액이 있는지 조회해 상태를 확인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밀린 세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던 납세자다. 걷는 데 든 비용까지 더해 부른다는 것을 새겨 두고 납부할 금액에 그 몫이 들었는지 확인해 두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3. 甲은 신고기한만 지키면 체납이 아닌 줄 알았던 소상공인이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이 기준이라는 것을 대조해 보고 받은 고지서의 날짜부터 다시 살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4. 甲은 고지서에 적힌 기한이 무슨 기한인지 몰라 헷갈린 신입 경리다. 그것이 지정납부기한이라는 것을 알아 두고 기한의 이름을 나란히 적은 쪽지를 만들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체납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법정납부기한까지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98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맞지만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은 조사 대상을 고를 때 쓰는 잣대일 뿐 다시 조사할 사유가 아니어서 ㄴ을 넣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두 해 이상에 걸쳐 잘못이 있는 경우와 다른 기관이 직무상 만들거나 얻어 넘겨준 자료를 처리하려는 경우는 모두 다시 볼 까닭이 뚜렷해 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ㄷ은 맞지만 성실도 분석은 다시 조사할 사유가 아니고 두 해 이상에 걸친 잘못을 말한 ㄱ까지 빠져 있어 묶음이 맞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ㄱ과 ㄷ은 맞지만 성실도 분석 결과는 다시 조사할 사유로 적혀 있지 않은데 ㄴ까지 넣은 이 보기는 사유를 넓힌 것이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한 해만 조사받은 줄 알았는데 다른 해까지 다시 보게 된 사업주다. 여러 해에 걸친 잘못이면 다시 본다는 것을 짚고 관련 연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었다. 정리한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2. 甲은 성실도가 낮게 나왔다는 말을 듣고 또 조사받을까 걱정한 법인 대표다. 그것만으로는 다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새겨 두고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확인했다. 헷갈렸던 대목을 오답 노트에 한 줄로 적었다.
  3. 甲은 다른 기관에서 넘어온 자료 때문에 조사가 다시 열린 까닭이 궁금했던 납세자다. 그것이 사유에 적혀 있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해당 자료를 받아 읽어 두었다. 그 기준을 한 장으로 줄여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한 번 조사받으면 같은 기간은 다시 안 본다고 믿던 소상공인이다. 예외가 좁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어떤 경우가 거기에 드는지 적어 두었다. 앞으로 쓸 점검표에 그 항목을 새로 넣었다.

  두 해 이상에 걸친 잘못이 있는 경우와 다른 기관이 직무상 만들어 넘긴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는 다시 조사할 수 있지만 성실도 분석 결과는 그 자리가 아니므로 ㄱ과 ㄷ을 고른 정답은 2번이다.

• 99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2. 2.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3. 3.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4.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보면 여러 심판사항을 하나로 묶거나 묶인 것을 여럿으로 나눌 수 있게 해 두어 사건의 성격에 맞춰 다루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조세심판원장은 청구를 받으면 조사와 심리를 맡을 주심 한 명과 배석 두 명 이상을 지정해 회의를 꾸리도록 해 여럿이 함께 판단하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결정이 나오면 그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0일이라는 날수를 붙인 이 보기는 없는 기한을 만들어 넣은 것이라 옳지 않다(정답).
  4. 조세심판관은 조사와 심리의 결과에 과세의 형평까지 함께 고려해 증거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실을 가리도록 해 두어 실질에 맞는 결론을 내게 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비슷한 사안 셋을 따로따로 청구해 두고 지친 납세자다.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짚고 담당자에게 병합해 달라는 의견을 적어 함께 제출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이 기준을 먼저 떠올리기로 했다.
  2. 甲은 한 사람이 혼자 판단하는 줄 알고 불안했던 청구인이다. 여럿이 회의로 정한다는 것을 새겨 두고 회의 구성과 일정을 물어보며 준비를 이어 갔다. 그 내용을 업무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었다.
  3. 甲은 결정이 난 뒤 석 달은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던 사업주다. 즉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진행이 없자 담당 부서에 처리를 재촉해 물었다. 같은 일을 맡은 동료에게도 이 기준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서류만 많이 내면 이긴다고 생각했던 청구인이다. 형평까지 함께 본다는 것을 알아 두고 자기 사정이 왜 형평에 맞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덧붙였다. 다음 해 자료를 만들 때도 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다.

  심판청구에 결정이 나오면 해당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므로 90일 안에 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100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2.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3. 3.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 원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4.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같은 사람을 두 거주자가 서로 자기 몫으로 적은 경우에 그 사람이 한쪽의 배우자이면서 다른 쪽의 부양가족이라면 더 가까운 관계인 배우자 쪽으로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한 사람당 정해진 금액을 더 빼 주는데 이 보기가 적은 금액은 그 절반이라 옳지 않다.
  3. 배우자를 공제 대상으로 넣으려면 그 해의 소득금액 합계가 정해진 선 이하라야 하는데 이 보기가 든 금액은 그 선을 크게 넘어서므로 옳지 않다.
  4. 중도에 사망하거나 영주하려고 나간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은 그 사람의 몫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그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아내를 자기 몫으로 적었는데 처남도 같은 사람을 적어 겹친 근로자다. 배우자 쪽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짚고 겹친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자료를 고쳐 냈다. 판단이 갈리던 대목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장애가 있는 자녀 몫의 추가공제를 절반으로 잡은 부모다. 금액이 그보다 크다는 것을 새겨 두고 공제액을 고쳐 연말정산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처리한 날짜와 근거를 함께 기록으로 남겼다.
  3. 甲은 소득이 제법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되는 줄 알았던 직장인이다. 기준선이 훨씬 낮다는 것을 대조해 보고 배우자를 명단에서 빼고 다시 계산했다. 비슷한 건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게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
  4. 甲은 그해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부양하던 할머니를 누구 몫으로 할지 막힌 상속인이다. 돌아가신 분 몫으로 둔다는 것을 알아 두고 그대로 신고서에 적었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청해 답을 문서로 받아 두었다.

  두 거주자가 같은 사람을 서로 자기 몫으로 적었을 때 한쪽의 배우자가 다른 쪽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배우자 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