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기출문제 해설

총 1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1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22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125문항입니다.

• 1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3. 3.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아닌 형태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없다.
  4. 4.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는 보험계약 체결시점과 같아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계약은 사고가 나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없다고 적으면 계약의 뼈대 자체가 서지 않는다. 옳지 않다.
  2.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나 일부를 받은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안에 받아들일지를 알려야 한다. 이 기간을 넘겨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옳다(정답).
  3.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만이 아니라 그 밖의 급여까지 포함된다. 그런 약정을 할 수 없다고 적어 실제로 열려 있는 길을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
  4. 보험기간의 시기는 계약을 맺기 전의 어느 때로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체결 시점과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적어 소급해 잡는 길을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화재 피해를 입은 손님이 보험금을 어디에 청구하는지 몰라 헤매자 계약서를 펴 준다. 甲은 사고가 나면 보험자에게 청구하도록 적혀 있는 대목을 손가락으로 짚어 읽어 준다. 청구할 데가 분명해졌다.
  2. 甲은 청약서와 함께 돈을 받아 둔 건이 며칠째 답이 없자 접수일부터 날수를 세어 본다. 甲은 스무 날이 지난 것을 보고 남은 날 안에 알리도록 담당자에게 서둘러 일러 둔다. 남은 날이 얼마 없었다.
  3. 甲은 손님이 돈 말고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약관의 급여 항목을 찾아본다. 甲은 그런 방식도 정해 둘 수 있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 대목을 표시해 건네준다. 다른 방식도 고를 수 있다.
  4. 甲은 계약보다 앞선 날부터 지켜 달라는 손님의 부탁을 받고 그런 계약이 되는지 알아본다. 甲은 앞선 때를 시기로 잡을 수 있다는 대목을 찾아 그대로 적어 넣기로 한다. 앞선 때로도 잡을 수 있었다.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보험자는 30일 안에 낙부를 통지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

  甲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甲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2. 甲보험회사는 화재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3.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4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4.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甲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약관을 설명하지 않고 맺은 계약은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이면 보험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다. 한 달이 된 시점은 그 안에 들어가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다. 옳다.
  2. 甲보험회사는 계약을 맺을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함께 진다. 교부해야 한다고 적은 것이 그 의무를 그대로 옮긴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3.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까지로 정해져 있다. 넉 달이 된 시점은 그 기간을 넘겼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다. 옳다.
  4. 취소권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甲보험회사가 설명하지 않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물음이 찾는 어긋난 진술이 바로 이 칸이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보험회사의 담당자는 계약이 성립한 지 한 달 된 손님이 취소를 말하자 날짜부터 세어 본다. 담당자는 아직 석 달 안에 넉넉히 든 것을 보고 취소 접수를 그대로 받아 처리한다. 석 달 안에 넉넉히 들었다.
  2. 甲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새 계약을 맺을 때마다 약관 책자와 설명 확인서를 함께 챙겨 나간다. 담당자는 손님에게 책자를 건네고 중요한 대목에 형광펜을 그어 소리 내어 읽어 준다. 건네고 읽어 주었다.
  3. 甲보험회사의 담당자는 넉 달이 지나 찾아온 손님의 취소 요청을 받고 성립일을 확인한다. 담당자는 기간이 지난 것을 보고 다른 길을 함께 찾아보자고 자리에 앉아 상담한다. 기간이 이미 지나 버렸다.
  4. 甲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취소하지 않은 손님에게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려다 상급자에게 묻는다. 담당자는 설명하지 않은 조항을 내세울 수 없다는 답을 듣고 지급 서류를 다시 짠다. 내세울 수 없다는 답이 왔다.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하지 않은 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2. 2.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3.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4. 4.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증권을 잃거나 크게 훼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을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청구한 보험계약자가 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옳다(정답).
  2. 이미 있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바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권에 적어 넣는 것으로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갈음할 수 없다고 적어 열려 있는 길을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
  3. 증권을 만들어 건네줄 상대는 계약을 맺은 보험계약자이지 이익을 받는 타인이 아니다. 그 타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적어 받을 사람을 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
  4. 보험료의 전부나 최초의 보험료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증권을 만들어 줄 의무가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런 경우에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고 적어 단서를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이사하며 증권을 잃었다는 손님의 전화를 받고 다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알아본다. 甲은 청구하면 되고 만드는 비용은 손님이 문다는 것을 확인해 금액까지 함께 일러 준다. 비용은 손님 몫이었다.
  2. 甲은 보험기간을 한 해 늘린 손님에게 증권을 새로 뽑아 주려다 절차를 다시 살펴본다. 甲은 있던 증권에 바뀐 내용을 적어 넣는 것으로도 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적어 준다. 적어 넣는 것으로도 되었다.
  3. 甲은 타인을 위한 계약을 맺은 뒤 증권을 누구에게 보낼지 몰라 담당자에게 물어본다. 甲은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보내는 것임을 확인하고 보낼 주소를 다시 잡아 적어 둔다. 보낼 데가 달랐다.
  4. 甲은 첫 보험료가 아직 안 들어온 건의 증권을 뽑아 두었다가 발송 전에 규정을 확인한다. 甲은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보고 입금을 기다리기로 한다. 아직 내줄 때가 아니었다.

  증권을 멸실하면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작성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보험회사 A, 보험계약자 B, 타인 C)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B가 알고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2. 2.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A와 B가 알았을지라도 C가 알지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3.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가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4.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 B, C가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계약을 맺을 때 사고가 이미 났다는 것을 B가 알고 있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다뤄진다. 알고서 맺은 자리라 무효가 되는 것이 맞으므로 흠이 없다. 옳다.
  2. 무효를 면하려면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어야 한다. A와 B가 알았다면 C가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유효해지지 않으므로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3. 사고가 날 수 없다는 것을 A가 알면서 맺은 계약도 같은 조문으로 무효가 된다. 아는 쪽이 보험자든 계약자든 무효로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옳다.
  4. 세 사람이 모두 몰랐던 때에는 예외에 걸려 그 계약이 유효하게 남는다. 모두가 몰랐다는 조건이 채워졌으므로 맞는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계약서에 적힌 체결일과 화재 신고일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앞인지 짚어 본다. 甲은 불이 먼저 났고 그것을 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는 진술서를 보고 무효로 정리한다. 불이 계약보다 앞섰다.
  2. 甲은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알고 있었는지 하나씩 조사해 표의 칸을 채워 나간다. 甲은 두 사람 칸에 안다고 적힌 것을 보고 한 사람만 몰라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적는다. 두 칸에 안다고 적혔다.
  3. 甲은 보험자 쪽 담당자가 사고가 날 수 없는 물건임을 미리 알았다는 진술을 받아 온다. 甲은 아는 쪽이 보험자여도 결과가 같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칸에 정리해 넣는다. 아는 쪽이 누구든 같았다.
  4. 甲은 세 사람의 진술서를 모두 받아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지 훑어 내려간다. 甲은 어느 진술서에도 그런 대목이 없는 것을 보고 계약을 그대로 살려 처리한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알았으면 타인이 몰랐어도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1. 1. 1개
  2. 2. 2개
  3. 3. 3개
  4. 4. 4개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하나만 맞는다고 본 셈인데 보험료를 받을 권한과 증권을 건넬 권한이 이미 둘이나 맞는다. 헤아린 수가 크게 모자란다. 아니다.
  2. 둘만 맞는다고 본 셈이나 대리인이 안 사유를 본인이 안 것으로 보는 대목까지 맞아떨어진다. 세 번째 진술을 빠뜨린 셈이라 헤아린 수가 하나 모자란다. 아니다.
  3. 보험료 수령 권한과 중개인의 증권 교부 권한과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이렇게 셋이 맞는다. 보험자가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마지막 진술만 어긋나 개수가 셋이 된다. 맞다(정답).
  4. 넷 다 맞는다고 본 셈이지만 보험자는 대리상의 권한 가운데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그 제한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대리점이 보험료를 받아도 되는지 묻는 손님에게 조문을 펴 놓고 첫 호를 짚어 준다. 甲은 받을 권한이 첫 줄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를 세어 표시해 둔다. 첫 줄에서 바로 찾았다.
  2. 甲은 대리점이 아닌 중개인이 증권을 건네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뒤쪽 항을 읽어 내려간다. 甲은 증권 교부는 중개인에게도 있다고 적힌 것을 보고 세는 수를 하나 더 올린다. 중개인에게도 있었다.
  3. 甲은 대리인이 알고 있던 사정을 본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몰라 조문을 다시 찾아본다. 甲은 대리인이 안 것을 본인이 안 것으로 본다는 대목을 읽고 셋째 표시를 해 둔다. 셋째 표시를 해 두었다.
  4. 甲은 보험자가 대리상의 권한을 줄여 둘 수 있는지 마지막 항을 소리 내어 읽어 본다. 甲은 줄일 수 있다고 적힌 것을 보고 그 줄에는 표시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 표시 없이 넘어갔다.

  넷 가운데 셋이 맞고 권한 제한에 관한 진술만 어긋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2.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즉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3. 3.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4.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제1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선 지 두 달이 지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분납을 정해 두었더라도 첫 회분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붙는다. 옳다.
  2. 계속보험료가 밀렸다고 곧바로 끊을 수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알린 뒤라야 해지할 수 있다. 즉시 해지할 수 없다는 말이 그 절차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옳다.
  3. 대리상이 아니면서 계속 중개만 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받을 권한과 증권을 건넬 권한만 주어져 있다. 해지의 뜻을 알릴 권한까지 있다고 적어 없는 권한을 붙여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4. 중개만 하는 사람은 보험자가 만든 영수증을 건네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붙은 권한을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 풀이

  1. 甲은 첫 회분이 두 달째 안 들어온 건을 골라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을 확인한다. 甲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대목을 읽고 손님에게 먼저 연락한다. 두 달이 벌써 넘어갔다.
  2. 甲은 계속보험료가 밀린 손님을 두고 바로 끊자는 말이 나오자 절차를 다시 짚어 본다. 甲은 기간을 정해 알린 뒤라야 한다는 것을 보고 안내문을 먼저 보내도록 잡아 준다. 알리는 절차가 앞에 있었다.
  3. 甲은 중개인이 손님에게 계약을 끊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권한 범위를 찾아본다. 甲은 그 권한이 목록에 없는 것을 보고 그 말은 효력이 없다고 손님에게 알려 준다. 목록에 없는 권한이었다.
  4. 甲은 중개인이 보험료를 받아 온 건에서 영수증을 건넸는지 서류를 뒤져 확인해 본다. 甲은 영수증 사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수령을 그대로 인정해 처리해 둔다. 영수증 사본이 함께 왔다.

  중개인에게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

  상법상 특정한 타인(이하 “A”라고 함)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계약자는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 2. A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3.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A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4. 보험계약자가 A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A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라도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계약을 끊을 수 있다. 임의로 끊어 타인의 이익을 없애지 못하게 막아 둔 것이다. 옳다(정답).
  2. 타인은 따로 받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아도 그 계약의 이익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다.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적어 없는 절차를 붙여 놓았다. 옳지 않다.
  3. 계속보험료가 밀린 경우에도 그 타인에게 기간을 정해 알린 뒤가 아니면 계약을 끊지 못한다. 최고하지 않아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지웠다. 옳지 않다.
  4.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고도 받지 않고도 타인을 위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위임을 받아야만 한다고 적어 열려 있는 길을 좁혀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계약을 끊겠다는 보험계약자에게 증권을 가지고 왔는지부터 물어 확인해 본다. 甲은 증권도 없고 이익을 받을 사람의 동의서도 없는 것을 보고 접수를 미뤄 둔다. 둘 다 없이 찾아왔다.
  2. 甲은 이익을 받을 사람이 따로 신청해야 하느냐고 묻자 조문을 펴 놓고 짚어 준다. 甲은 당연히 받는다고 적힌 대목을 읽어 주며 따로 낼 서류가 없다고 알려 준다. 낼 서류가 따로 없었다.
  3. 甲은 보험료가 밀린 건을 끊기 전에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절차를 다시 확인한다. 甲은 이익을 받을 사람에게도 알려야 하는 것을 보고 안내문을 한 통 더 보낸다. 한 통을 더 보내야 했다.
  4. 甲은 위임장 없이 남을 위한 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몰라 조문의 첫 항을 읽어 본다. 甲은 위임을 안 받고도 맺을 수 있다고 적힌 것을 보고 그대로 접수해 처리한다. 위임장 없이도 되었다.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소지해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2. 2.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3. 3.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려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4. 4. 보험계약자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계속보험료가 밀려 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첫 회분을 안 내어 해제된 경우는 그 자리에 들지 않으므로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2. 계속보험료가 밀려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부활이 열리는 조건을 그대로 옮긴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3. 부활을 청구하려면 밀린 보험료에 약정한 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청구에 앞서 갖출 것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4.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자는 계약 성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30일 안에 받아들일지를 알려야 한다. 준용되는 절차를 바르게 적은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첫 회분을 안 내어 끊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느냐는 물음에 조문을 찾아 읽는다. 甲은 부활이 열리는 자리가 계속보험료 쪽뿐인 것을 보고 새로 청약하도록 안내한다. 되살릴 자리가 아니었다.
  2. 甲은 계속보험료가 밀려 끊긴 건에서 해지환급금이 나갔는지 장부를 열어 확인한다. 甲은 아직 안 나간 것을 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손님에게 알려 주고 서류를 챙긴다. 아직 나가지 않았다.
  3. 甲은 부활을 신청하러 온 손님에게 얼마를 내야 하는지 밀린 달수와 이자를 계산한다. 甲은 약정한 이자율을 곱해 낼 금액을 적어 주고 그 자리에서 납입을 안내한다. 이자까지 붙여야 했다.
  4. 甲은 부활 청구를 접수한 뒤 언제까지 답을 주어야 하는지 준용 규정을 확인해 본다. 甲은 서른 날이 기준인 것을 보고 달력에 그 날짜를 표시해 담당자에게 알려 둔다. 서른 날이 기준이었다.

  제1회 보험료 미지급으로 해제된 계약은 부활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3. 3.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사실을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직후 알게 된 경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4.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고지의무를 지는 사람에는 보험계약자만이 아니라 피보험자도 함께 들어간다. 타인을 위한 계약이라도 그 타인이 피보험자라면 의무를 벗지 못한다. 옳지 않다.
  2. 보험자가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이지 확정해 보는 것이 아니다. 본다고 적어 뒤집을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옳지 않다.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보험자가 안 날부터 한 달이 지나면 계약을 끊지 못한다. 계약을 맺은 날부터 세는 3년의 기간과 함께 걸린 두 잣대 가운데 하나다. 옳다(정답).
  4.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이미 알았다면 해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알았어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어 그 단서를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누가 고지의무를 지는지 몰라 조문의 첫 줄을 읽어 본다. 甲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나란히 적힌 것을 보고 두 사람 몫을 갈라 표에 적어 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적혔다.
  2. 甲은 서면으로 물은 사항을 두고 다툼이 생기자 그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본다. 甲은 추정에 그친다는 대목을 읽고 반대 증거를 낼 길이 열려 있다고 정리해 둔다. 반대 증거를 낼 길이 있었다.
  3. 甲은 알리지 않은 사실을 회사가 안 날짜를 접수대장에서 찾아 오늘까지 날수를 센다. 甲은 한 달이 이미 넘은 것을 보고 이제는 끊을 수 없다고 검토서에 적어 올린다. 한 달이 이미 넘었다.
  4. 甲은 계약 당시 담당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메모를 서류철에서 찾아낸다. 甲은 그 메모가 남아 있는 이상 끊을 수 없다고 보고 해지 절차를 그 자리에서 멈춘다. 메모 한 장이 걸렸다.

  보험자가 안 날부터 1월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0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수익자가 이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ㄷ.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위험이 크게 달라진 것을 알았을 때 알릴 의무를 지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다. 보험수익자를 통지의무자로 적어 조문에 없는 사람을 끼워 넣었다. 해당하지 않는다.
  2.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한 달 안에 보험료를 올려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끊을 수 있다. 한 달 안에만 할 수 있으니 두 달이 지난 뒤에는 끊지 못한다는 말이 그대로 선다. 해당한다.
  3.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위험이 크게 달라진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료를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다. 그 조문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나란히 들어 있다. 해당한다.
  4.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크게 달라진 때에도 보험자는 계약을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다고 적어 열려 있는 길을 막아 놓았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위험이 달라진 것을 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접수 서류에서 이름과 자격을 확인한다. 甲은 알릴 의무를 지는 자리에 그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조문을 다시 펴 짚어 본다. 의무자 목록에 없었다.
  2. 甲은 통지를 받은 날에 도장을 찍고 그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달력에 세어 표시한다. 甲은 한 달이 지난 것을 보고 이제 끊을 수 없다고 검토서에 그대로 적어 올린다. 한 달이 훌쩍 넘었다.
  3. 甲은 보험수익자가 스스로 위험을 키운 건을 맡아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본다. 甲은 그 사람도 조문에 나란히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증액 안내문을 만들어 보낸다. 조문이 셋을 함께 들었다.
  4. 甲은 피보험자의 큰 실수로 위험이 커진 건에서 계약을 끊을 수 있는지 조문을 읽는다. 甲은 끊을 수 있다고 적힌 것을 보고 손님에게 미리 알린 뒤 절차를 밟기로 한다. 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ㄴ과 ㄷ이 맞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손해평가사 기출 1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11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2.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3.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4. 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자가 파산을 선고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 쪽에서 계약을 끊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보험자가 흔들릴 때 계약자를 지키려고 둔 길이라 맞는 말이다. 옳다.
  2. 위험이 크게 늘어 계약을 끊은 보험자는 이미 내준 보험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고 적어 조문이 열어 둔 길을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파산이 선고된 뒤 끊지 않고 둔 계약도 석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기간과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4. 위험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들어 계약을 끊으려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끊겠다고 나선 쪽이 대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맞는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보험자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손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문을 펴 준다. 甲은 계약을 끊을 수 있다고 적힌 대목을 짚어 주며 서류를 어디에 내는지 알려 준다. 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2. 甲은 위험이 커져 끊은 건에서 앞서 나간 보험금을 어떻게 하는지 규정을 확인한다. 甲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반환 청구서를 만들어 담당자에게 넘긴다.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었다.
  3. 甲은 파산 선고일에 도장을 찍고 그날부터 석 달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둔다. 甲은 그날이 지나면 계약이 저절로 힘을 잃는 것을 손님에게 미리 알려 주고 온다. 그날이 달력에 찍혔다.
  4. 甲은 위험이 달라졌다며 끊겠다는 회사에 무엇으로 그것을 보이겠느냐고 되물어 본다. 甲은 회사가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고 증명할 몫이 어느 쪽인지 서류에 적어 둔다. 회사가 자료를 내놓았다.

  위험 증가로 해지한 보험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2

  상법상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2. 2.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3.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5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4.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사고가 난 것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모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보험수익자에게 통지의무가 없다고 적어 조문에 든 사람을 빼놓았다. 옳지 않다.
  2.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의와 중대한 과실을 면책 사유로 든 조문을 그대로 옮긴 말이다. 옳다(정답).
  3. 약정한 기간이 없으면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열흘 안에 보험금을 내주어야 한다. 닷새라고 적어 정해진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놓았다. 옳지 않다.
  4.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 청약한 때부터라고 적어 시작하는 자리를 앞으로 당겨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사고를 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접수 기록에서 이름과 자격을 확인해 표에 적는다. 甲은 알릴 의무를 지는 자리에 보험수익자도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줄을 채워 넣는다. 그 자리에도 이름이 올랐다.
  2. 甲은 불이 난 경위를 조사하다 계약자가 스스로 불을 냈다는 진술을 받아 적는다. 甲은 고의가 확인된 이상 보험금을 내줄 수 없다고 보고 검토서에 그대로 올린다. 스스로 낸 것이 드러났다.
  3. 甲은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날에 도장을 찍고 그날부터 며칠이 남았는지 세어 본다. 甲은 기한이 열흘인 것을 보고 남은 날을 담당자에게 알려 서둘러 처리하게 한다. 기한이 열흘이었다.
  4. 甲은 첫 보험료가 언제 들어왔는지 입금 기록을 열어 시각까지 확인해 적어 둔다. 甲은 그때부터 책임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사고 시각과 맞대어 보고 판단을 적는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생긴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3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재보험에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2.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3.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에도 준용된다.
  4. 4.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재보험은 불이익변경금지가 미치지 않는 자리로 단서에 따로 적혀 있다. 특약으로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이 그 단서와 맞는다. 옳다.
  2.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처지에서 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서는 이 원칙이 물러난다. 약한 쪽을 지키려고 둔 규정이라 대등한 자리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옳다.
  3. 보험편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에도 준용된다. 상호보험과 공제 등에 준용한다고 적힌 조문을 그대로 옮긴 말이다. 옳다.
  4. 막혀 있는 것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뿐이다. 이익으로 바꾸는 것까지 못 한다고 적어 금지의 범위를 넓혀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재보험 특약서를 검토하다 계약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조항을 발견하고 조문을 찾는다. 甲은 재보험이 예외로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조항을 그대로 두어도 되겠다고 판단한다. 예외로 빠져 있는 자리였다.
  2. 甲은 회사끼리 맺은 큰 계약의 조건을 검토하며 어느 쪽이 약한 자리인지 살펴본다. 甲은 두 회사가 대등하게 협상한 자취를 보고 그 원칙을 들이대지 않기로 정리한다. 대등하게 주고받은 자취가 남았다.
  3. 甲은 공제조합의 약관에도 보험편 규정을 들이댈 수 있는지 몰라 조문을 찾아본다. 甲은 준용한다고 적힌 대목을 읽고 검토 기준을 그 조문으로 잡아 표에 적어 둔다. 준용한다고 적혀 있었다.
  4. 甲은 새 약관이 손님에게 유리해진 대목을 두고 그렇게 바꿔도 되는지 조문을 읽는다. 甲은 막힌 것이 불리한 쪽뿐인 것을 보고 그 조항을 그대로 살려 승인해 올린다. 막힌 것은 한쪽뿐이었다.

  약관으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막혀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4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수익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 무효의 사유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1. 1. 1개
  2. 2. 2개
  3. 3. 3개
  4. 4. 4개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하나만 맞는다고 본 셈인데 무효의 사유와 보험사고의 성질만 세어도 이미 둘이 넘는다. 헤아린 수가 크게 모자란다. 아니다.
  2. 둘만 맞는다고 본 셈이나 보험금액까지 기재사항에 들어 있어 하나가 더 있다. 세다 만 수라 답이 되지 못한다. 아니다.
  3. 무효와 실권의 사유와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금액이 기재사항에 들어 있어 셋이 맞는다. 손해보험증권에 적을 사람은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라 그 진술만 빠진다. 맞다(정답).
  4. 넷 다 맞는다고 본 셈이지만 보험수익자를 적으라는 규정은 손해보험증권 쪽에 없다. 그 이름은 사람을 보험에 붙이는 쪽에서 나오는 말이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손해보험증권 양식을 펴 놓고 조문의 기재사항을 하나씩 짚어 가며 맞대어 본다. 甲은 무효의 사유 칸이 양식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첫 표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양식이 그 칸을 두고 있다.
  2. 甲은 보험사고의 성질을 적는 칸이 어디인지 양식에서 찾아 손가락으로 짚어 본다. 甲은 두 번째 항목으로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세는 수를 하나 더 올려 적어 둔다. 두 번째 항목이었다.
  3. 甲은 보험금액을 적는 칸이 기재사항에 들어 있는지 조문의 목록을 훑어 내려간다. 甲은 세 번째 줄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셋째 표시를 하고 남은 항목으로 넘어간다. 세 번째 줄에 있었다.
  4. 甲은 보험수익자를 적는 칸을 손해보험증권 양식에서 찾다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甲은 그 이름이 사람을 보험에 붙이는 쪽 양식에만 있는 것을 보고 목록에서 지운다. 이쪽 양식에는 없었다.

  보험수익자의 주소·성명은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셋만 맞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5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2. 2. 당사자는 약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를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다.
  3. 3.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 4.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당사자가 미리 정해 둔 보험가액은 사고가 난 때의 가액으로 추정될 뿐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 뒤집을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2. 사고로 잃게 된 이익이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해액에 넣지 않지만 약정하면 넣을 수 있다. 약정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단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옳다.
  3.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불을 끄거나 손해를 줄이려는 조치로 생긴 손해까지 물어 주어야 한다. 소방 조치로 젖은 물건까지 다루려고 둔 규정이라 맞는 말이다. 옳다.
  4. 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된다. 목적의 범위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 풀이

  1. 甲은 계약서에 적힌 보험가액과 사고 당시 시세가 크게 벌어진 건을 맡아 조문을 찾는다. 甲은 적어 둔 값이 추정에 그친다는 대목을 읽고 시세 자료를 함께 붙여 올린다. 추정에 그치는 값이었다.
  2. 甲은 불로 문을 닫은 가게의 손해를 셈하며 못 번 이익을 넣을지 계약서를 살펴본다. 甲은 넣기로 한 약정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몫을 산정표에 따로 적어 넣는다. 넣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3. 甲은 불을 끄느라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물건의 값을 어떻게 하는지 조문을 읽는다. 甲은 그 손해도 물어 준다고 적힌 것을 보고 젖은 물건의 목록을 따로 만든다. 젖은 것도 물어 주었다.
  4. 甲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보험에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적의 범위를 본다. 甲은 돈으로 셈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된 것을 보고 그 뜻을 손님에게 설명한다. 셈할 수 있는 것만 되었다.

  당사자가 정한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추정할 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6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초과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사고 발생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2. 2.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소급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3. 보험가액이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4. 4.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초과보험에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계약을 맺을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사고 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다고 적어 기준이 되는 때를 옮겨 놓았다. 옳지 않다.
  2. 현저하게 초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 단서를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3.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줄어든 때에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청구할 수 없다고 적어 열려 있는 길을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
  4. 속여서 값을 부풀려 맺은 계약은 효력을 잃되, 속은 줄 모르고 지켜 준 기간의 몫은 보험자가 받을 수 있게 남겨 두었다. 계약을 지우면서도 그동안의 위험 인수를 헛되게 하지 않는 짜임이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보험금액이 물건 값보다 훨씬 큰 계약을 맡아 어느 때의 값으로 견줄지 확인한다. 甲은 계약을 맺을 당시의 값이 기준인 것을 보고 그때의 시세 자료를 찾아 붙인다. 맺을 당시의 값이 기준이었다.
  2. 甲은 보험료를 깎아 달라며 지난 몫까지 돌려 달라는 손님에게 조문을 펴 보여 준다. 甲은 앞으로의 몫에만 효력이 있다는 대목을 짚어 주며 셈을 다시 해 건네준다. 앞으로의 몫만 되었다.
  3. 甲은 기간 중에 물건 값이 크게 떨어진 건에서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甲은 그때도 같다고 적힌 항을 읽고 감액 청구서를 만들어 담당자에게 넘겨 둔다. 그때도 같다고 적혔다.
  4. 甲은 값을 부풀려 계약을 맺은 자취를 서류에서 찾아내고 그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본다. 甲은 무효가 되면서도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셈을 짠다. 그 몫은 남아 있었다.

  사기로 맺은 초과보험은 무효이고 보험자는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7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ㄱ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ㄴ )년간,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ㄷ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1. ㄱ: 2, ㄴ: 3, ㄷ: 2
  2. 2. ㄱ: 2, ㄴ: 3, ㄷ: 3
  3. 3. ㄱ: 3, ㄴ: 2, ㄷ: 3
  4. 4. ㄱ: 3, ㄴ: 3, ㄷ: 2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금청구권은 두 해가 아니라 세 해로 정해져 있어 첫 칸부터 어긋난다. 보험료청구권을 세 해로 적은 것도 실제와 다르다. 옳지 않다.
  2. 첫 칸을 두 해로 적은 것이 어긋나고 보험료청구권도 세 해로 늘려 놓았다. 맨 뒤 칸만 맞아 짝 전체가 서지 못한다. 옳지 않다.
  3. 보험금청구권과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세 해, 보험료청구권은 두 해로 정해져 있다. 세 자리가 모두 조문의 값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4. 앞의 두 자리는 맞으나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을 두 해로 적어 마지막이 어긋난다. 반환청구권 쪽은 보험금과 같은 세 해로 묶여 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소멸시효를 적은 조문을 펴 놓고 세 가지 권리의 햇수를 종이에 옮겨 적어 본다. 甲은 보험금 쪽이 세 해인 것을 확인하고 두 해라 적힌 표를 그 자리에서 고친다. 보험금 쪽은 세 해였다.
  2. 甲은 회사가 못 받은 보험료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몰라 같은 조문을 다시 읽는다. 甲은 그 권리만 두 해로 짧게 적힌 것을 보고 밑줄을 긋고 담당자에게 알려 둔다. 그것만 두 해로 짧았다.
  3. 甲은 세 권리의 햇수를 나란히 표로 만들어 상담실 벽에 붙여 두기로 하고 옮겨 적는다. 甲은 셋과 둘과 셋이 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인쇄해 눈에 띄는 자리에 붙여 놓는다. 셋과 둘과 셋이 되었다.
  4. 甲은 적립금을 돌려 달라는 손님에게 언제까지 가능한지 물어와 조문의 끝 줄을 짚는다. 甲은 그 권리도 보험금과 같은 해수인 것을 보고 남은 기간을 계산해 알려 준다. 보험금과 같은 해수였다.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2년, 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8

  상법상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의 체결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2.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3.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4. 4. 중복보험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한 공동보험과 구별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여러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자에게 취소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조문은 통지할 의무만 두고 있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붙일 자리가 없다. 옳지 않다(정답).
  2.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을 맺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통지의무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3. 중복보험은 같은 보험계약의 목적과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이 동시에 또는 차례로 맺어진 경우를 이른다. 조문이 든 정의를 그대로 옮긴 말이다. 옳다.
  4. 중복보험은 하나의 계약을 여러 보험자와 함께 맺는 공동보험과는 짜임이 다르다. 계약의 수부터 갈리므로 구별된다는 말이 맞는다. 옳다.

  🧮 풀이

  1. 甲은 다른 회사에도 든 사실을 안 알린 손님의 계약을 취소하자는 말이 나오자 조문을 편다. 甲은 취소할 수 있다는 대목이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안을 그 자리에서 접는다. 그런 대목이 없었다.
  2. 甲은 새로 계약을 맺으러 온 손님에게 다른 회사에도 든 것이 있는지 물어 적어 둔다. 甲은 있다는 답을 듣고 그 내용을 두 회사에 각각 알리도록 서식을 챙겨 건네준다. 두 곳에 각각 알려야 했다.
  3. 甲은 두 계약이 같은 물건과 같은 사고를 겨눈 것인지 두 증권을 나란히 놓고 맞대 본다. 甲은 목적과 사고가 모두 같은 것을 보고 중복보험으로 갈라 서류를 정리해 둔다. 목적과 사고가 같았다.
  4. 甲은 여러 회사가 한 증권에 이름을 올린 계약을 보고 이번 건과 어떻게 다른지 짚어 본다. 甲은 계약이 하나뿐인 것을 보고 중복보험과 다른 칸에 나누어 적어 넣는다. 계약이 하나뿐이었다.

  중복보험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험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고, 보험사고 당시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甲은 보험가액이 3억원인 자신의 아파트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A보험회사 및 B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3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乙은 보험가액이 10억원인 자신의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C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5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1.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은 A와 B로부터 각각 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2.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이 A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면 甲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한 B는 A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3. 화재로 인하여 乙의 건물에 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C는 乙에게 5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4.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A는 甲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두 계약의 보험금액을 더하면 아파트의 값을 넘으므로 甲이 두 회사에서 3억씩 다 받을 수는 없다. 손해보다 더 받게 되는 셈이라 이 길은 막혀 있다. 옳지 않다.
  2. 甲이 A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그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억을 다 낸 B는 A에게 제 몫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어긋난다. 옳지 않다.
  3. 乙의 계약은 보험가액 10억에 보험금액 5억을 붙인 일부보험이라 그 비율만큼만 물어 준다. C가 5억 손해에 5억을 다 내주어야 한다고 적어 비율보상을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4. 보험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넘는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A가 甲에 대하여 3억 한도로 B와 함께 책임진다는 말이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두 회사에서 받을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두 증권의 보험금액을 더해 본다. 甲은 그 합이 아파트 값을 크게 넘는 것을 보고 담당자에게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합이 아파트 값을 넘어섰다.
  2. 甲이 A에 대한 청구를 접겠다고 하자 조사자는 그 뜻이 B에게 어떻게 미치는지 확인한다. 조사자는 다른 보험자의 몫에는 손이 닿지 않는 것을 보고 구상 절차를 그대로 둔다. 다른 몫에는 안 닿았다.
  3. 乙은 건물 값의 절반만 보험에 붙여 두었던 것을 떠올리고 받을 돈을 미리 셈해 본다. 乙은 보험금액을 건물 값으로 나눈 비율을 손해액에 곱해 보고 그 수를 수첩에 적어 둔다. 곱해 나온 수가 훨씬 적었다.
  4. 甲은 A와 B가 각각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알고 싶어 두 증권을 나란히 펴 놓고 짚어 본다. 甲은 두 회사가 함께 책임지되 저마다 적힌 금액까지라는 답을 듣고 청구 순서를 잡는다. 두 회사가 함께 책임졌다.

  A는 甲에 대하여 3억원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지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0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 등이 입증해야 한다.
  2. 2.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된다.
  3. 3.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거나 감손된 것을 말한다.
  4. 4.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사고가 났다는 것은 보험금을 달라고 나선 쪽에서 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구하는 쪽이 그 바탕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맞는 말이다. 옳다.
  2.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나고 그로 인해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지급의무가 선다. 두 가지가 함께 채워져야 한다는 짜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3.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나 일부가 없어지거나 줄어든 것을 이르는 말이다. 손해의 뜻을 바르게 옮긴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4. 보험자가 물어야 할 손해가 이미 생긴 뒤라면 그 목적이 다른 사고로 없어져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면한다고 적어 조문이 정한 결과를 뒤집어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보험금을 달라는 손님에게 불이 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이겠느냐고 물어 적어 둔다. 甲은 소방서 확인서와 사진을 받아 서류에 붙이고 접수 절차를 그대로 이어 간다. 확인서와 사진을 받았다.
  2. 甲은 사고일이 보험기간 안에 드는지 증권의 시기와 종기를 짚어 가며 맞대어 본다. 甲은 기간 안이고 손해도 생긴 것을 확인하고 지급 검토를 다음 단계로 넘겨 놓는다. 기간 안에 들어맞았다.
  3. 甲은 손해가 얼마인지 셈하려고 없어진 것과 줄어든 것을 나누어 목록으로 만들어 본다. 甲은 두 가지를 각각 적어 합계를 내고 그 표를 산정서 앞장에 붙여 둔다. 없어진 것과 줄어든 것을 나눴다.
  4. 甲은 불로 손해가 난 뒤 그 건물이 다른 사고로 없어진 건을 맡아 조문을 찾아 읽는다. 甲은 앞서 생긴 손해까지 물어 주어야 하는 것을 보고 지급 검토를 그대로 이어 간다. 앞의 손해는 지워지지 않았다.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뒤에 멸실되어도 이미 생긴 손해의 보상 책임은 면하지 못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손해평가사 기출 1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21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2.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 3.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 4. 보험자는 약정에 따라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자가 물어 줄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으로 셈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준이 되는 때와 곳을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2. 손해액을 셈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계약자 부담이라고 적어 무는 쪽을 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보험료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잔액이 있으면 지급기일이 안 왔더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뺄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고 적힌 조문을 그대로 옮긴 말이다. 옳다.
  4. 당사자가 그렇게 약정하면 새 물건 값으로 손해액을 셈할 수도 있다. 원칙에 붙은 단서를 바르게 든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 풀이

  1. 甲은 손해액을 셈하려고 사고가 난 날의 그 지역 시세를 조사해 자료로 붙여 둔다. 甲은 다른 날이나 다른 곳의 값을 쓰지 않도록 산정서에 기준일과 장소를 적어 넣는다. 기준일과 장소를 적었다.
  2. 甲은 손해사정 비용 청구서를 받고 누가 무는지 몰라 조문을 펴 놓고 짚어 읽는다. 甲은 보험자가 무는 것으로 적힌 것을 보고 그 비용을 회사 쪽 계정으로 넘겨 둔다. 회사 쪽 계정으로 넘겼다.
  3. 甲은 지급액을 내면서 아직 안 들어온 보험료가 있는지 수납 기록을 열어 확인한다. 甲은 기일이 안 온 몫까지 뺄 수 있는 것을 보고 공제 내역을 따로 적어 붙인다. 기일 전 몫도 뺄 수 있었다.
  4. 甲은 새 물건 값으로 셈해 달라는 손님에게 그런 약정이 있는지 계약서를 뒤져 본다. 甲은 특약란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새 값 기준으로 산정표를 다시 짠다. 특약란에서 근거를 찾았다.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2

  상법상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ㄴ.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

  ㄷ.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ㄹ.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 목적이 지닌 성질 때문에 저절로 생긴 손해는 보험자가 물어 주지 않는다. 물건 자체에서 비롯한 손해라 면책 사유로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
  2. 보험 목적에 이미 있던 하자로 생긴 손해도 보험자가 물어 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앞의 것과 같은 조문에 나란히 적혀 있다. 해당한다.
  3. 쓰면서 저절로 닳아 생긴 손해 역시 보험자가 물어 주지 않는 자리에 든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시간이 부른 변화이기 때문이다. 해당한다.
  4.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앞의 셋과는 다른 조문이지만 면책 사유인 것은 마찬가지다.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저절로 삭아 못 쓰게 된 물건의 청구를 받고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씩 따져 본다. 甲은 물건 자체의 성질에서 온 것임을 확인하고 면책 목록에 그 건을 적어 넣는다. 물건 성질에서 온 것이었다.
  2. 甲은 처음부터 금이 가 있던 부품이 부서진 건을 맡아 언제부터 그랬는지 조사한다. 甲은 사기 전부터 있던 흠인 것을 보고 같은 면책 목록에 나란히 적어 놓는다. 사기 전부터 있던 흠이었다.
  3. 甲은 오래 쓴 기계의 마모를 두고 사고인지 아닌지 몰라 조문의 문구를 짚어 읽는다. 甲은 저절로 닳은 것도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줄에 표시를 하고 넘어간다. 그 줄에도 적혀 있었다.
  4. 甲은 불을 낸 사람이 계약자 본인이라는 진술을 받고 그 건의 처리를 다시 살펴본다. 甲은 다른 조문에 고의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면책으로 정리해 올린다. 다른 조문이 그것을 맡았다.

  네 가지가 모두 면책 사유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3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2. 2.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3. 3.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4. 4.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를 막고 줄이려고 애쓸 의무를 지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다. 조문이 든 두 사람을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2.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했거나 도움이 되었던 비용은 보험자가 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무는 쪽을 바르게 적었으므로 맞는 말이다. 옳다.
  3. 그 비용과 보상액을 더한 것이 보험금액을 넘은 경우라도 보험자가 그것을 부담한다. 보험금액 한도에서만 부담한다고 적어 조문이 열어 둔 대목을 좁혀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4. 손해를 막을 의무를 고의나 큰 실수로 어긴 피보험자에게는 그와 이어진 손해만큼 배상을 물을 수 있다. 어긴 것과 손해 사이의 이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붙어 있어 지나치지 않다. 옳다.

  🧮 풀이

  1. 甲은 불이 번지는 것을 누가 막았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계약 관계자를 표로 정리한다. 甲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그 자리에 놓이는 것을 보고 두 사람에게 경위를 물어 적는다. 두 사람이 그 자리였다.
  2. 甲은 불을 끄려고 산 소화기와 부른 인부의 삯이 얼마인지 영수증을 모아 합쳐 본다. 甲은 그 비용을 회사가 무는 것을 확인하고 지급 목록에 따로 한 줄을 만들어 넣는다. 회사가 무는 몫이었다.
  3. 甲은 그 비용과 보상액을 더하니 보험금액을 넘는 것을 보고 어디까지 무는지 조문을 편다. 甲은 넘어도 회사가 부담한다고 적힌 것을 보고 깎지 않고 그대로 올려 처리한다. 넘어도 회사가 물었다.
  4. 甲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자 그것이 손해를 얼마나 키웠는지 따져 본다. 甲은 이어진 몫만큼만 물을 수 있는 것을 보고 그 범위를 계산해 서류에 적어 둔다. 이어진 몫만 물었다.

  손해방지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4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 ㄱ )의 ( ㄴ )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 ㄷ )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 ㄹ )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1. 1. ㄱ: 보험금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2. 2. ㄱ: 보험금액, ㄴ: 일부, ㄷ: 보험계약자, ㄹ: 보험금액
  3. 3. ㄱ: 보험가액, ㄴ: 일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4. 4. ㄱ: 보험가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목적이 전부 없어진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가져간다. 뒤 칸의 기준도 보험가액이라 네 자리가 모두 제자리에 놓인다. 옳다(정답).
  2. 둘째 칸을 일부로 적은 것이 어긋나고 셋째 칸의 사람도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다. 마지막 칸의 기준도 보험가액이어야 하므로 세 군데가 함께 걸린다. 옳지 않다.
  3. 첫 칸을 보험가액으로 적은 것이 어긋나고 둘째 칸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적혀 있다. 앞의 두 자리가 무너져 짝 전체가 서지 못한다. 옳지 않다.
  4. 첫 칸에 보험가액을 넣은 것이 어긋난다. 나머지 세 자리는 맞게 적었으나 맨 앞이 서지 못해 답이 되지 못한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전부 탄 창고의 잔해를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지 몰라 대위 조문을 펴 읽는다. 甲은 보험금액을 다 낸 경우에 권리가 넘어오는 것을 보고 지급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다 낸 경우에 넘어왔다.
  2. 甲은 권리가 누구에게서 넘어오는지 헷갈려 조문의 그 대목을 소리 내어 읽어 본다. 甲은 피보험자의 권리라고 적힌 것을 보고 서류의 이름 칸을 그 자리에서 고친다. 피보험자의 권리였다.
  3. 甲은 일부만 보험에 붙인 건에서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 비율을 계산해 본다. 甲은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값이 기준인 것을 보고 그 값을 적어 넣는다. 나눈 값이 기준이었다.
  4. 甲은 조문의 네 자리를 종이에 옮겨 적고 하나씩 짚어 가며 낱말을 맞춰 본다. 甲은 첫 자리에 다른 말을 넣으면 문장이 서지 않는 것을 보고 원래 말로 되돌린다. 다른 말로는 안 섰다.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기준은 보험가액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5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2. 2.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3. 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4. 4.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제3자에 대한 대위는 피보험자가 손해보다 더 얻는 일을 막고 잘못한 쪽이 그냥 빠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두 가지 취지를 나란히 든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2. 한집에서 살림을 함께 꾸리는 식구에게까지 회사가 청구하고 들어가면 손님이 받은 보험금이 도로 나가는 꼴이 된다. 그래서 그 몫은 넘어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식구가 일부러 낸 때만 예외가 된다. 옳다.
  3. 회사가 물어 준 만큼만 넘겨받게 묶어 두어야 손님이 남은 몫을 스스로 받아 낼 길이 남는다. 내준 돈을 넘어서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한 잣대를 바르게 적은 말이다. 옳다.
  4. 약관상 면책되는 사고인데도 보험금을 내준 경우까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위취득할 수 있다고 적은 이 칸이 물음이 찾는 어긋난 진술이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잘못한 상대에게 회사가 왜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손님에게 두 가지 까닭을 적어 준다. 甲은 손님이 두 번 받지 않게 하려는 것과 잘못한 쪽이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을 나눠 적는다. 까닭이 두 가지였다.
  2. 甲은 손해를 낸 사람이 손님과 한집에 사는 아들인 것을 알고 청구를 이어 갈지 확인한다. 甲은 원칙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고의였는지만 따로 조사하도록 넘긴다. 고의였는지만 남았다.
  3. 甲은 잘못한 상대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몰라 지급한 금액을 다시 확인한다. 甲은 그 금액이 한도인 것을 보고 청구서의 금액 칸을 그 값으로 맞춰 적어 넣는다. 지급액이 한도였다.
  4. 甲은 약관에서 빠지는 사고인데 보험금이 나간 건을 발견하고 상대에게 청구할지 검토한다. 甲은 그런 경우까지 권리가 넘어오지는 않는 것을 보고 청구 절차를 그 자리에서 멈춘다. 권리가 안 넘어왔다.

  면책되는 사고인데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6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자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2. 2.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30일내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3. 보험자가 상법이 정하는 낙부의 통지기간내에 그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4. 4.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뜻이 맞으면 그것만으로 서는 계약이다. 증서를 주고받아야 비로소 서는 계약이 아니므로 승낙으로 성립한다는 말이 맞는다. 옳다.
  2.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서른 날 안에 받아들일지를 알려야 한다. 기간과 알릴 상대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3. 정해진 기간 안에 알리지 않고 그냥 두면 받아들인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답을 미루는 것으로 손님이 불안해지지 않게 하려고 둔 장치라 맞는 말이다. 옳다.
  4.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났더라도 그 청약을 물리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유가 있어도 책임을 진다고 적어 붙어 있는 조건을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비닐하우스 화재보험 청약서에 서명하고 보험료 절반인 오십만 원을 그 자리에서 미리 냈다. 보험자가 승낙하는 바로 그 순간 즉시 계약이 성립하는 구조였다. 보험자는 사흘 만에 그 승낙 통지서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왔다.
  2. 甲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절반을 냈는데 보험자로부터 열흘째 아무 연락이 없어 불안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서른 날 안에 낙부를 알려야 하는 기한이었다. 보험자는 접수 스무 날 만에 승낙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왔다.
  3. 甲은 청약한 지 서른 날이 지나도록 보험자로부터 답을 듣지 못해 초조하게 기다렸다. 정해진 그 서른 날 안에 아무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다뤄지는 규정이었다. 보험자는 뒤늦게 그 계약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4. 甲은 승낙 전 화재가 났는데도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어도 반드시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었다.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승낙 전 사고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는 예외였다. 보험자는 바로 그 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승낙 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7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3. 타인은 계약 성립 시 특정되어야 한다.
  4. 4.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남을 위해 계약을 맺었더라도 보험료를 낼 사람은 계약을 맺은 보험계약자다. 이익을 받는 쪽과 돈을 내는 쪽이 갈리는 것이 이 계약의 짜임이라 맞는 말이다. 옳다.
  2.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남을 위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이면 위임이 없다는 것을 보험자에게 알려 두어야 할 뿐이다. 옳다.
  3. 이익을 받을 타인은 특정된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성립할 때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적어 열려 있는 길을 좁혀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4. 보험계약자가 파산했거나 보험료를 미룬 때에는 그 타인도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그 타인이 권리를 접으면 그 의무에서 벗어난다. 옳다.

  🧮 풀이

  1. 甲은 乙을 위한 축사 화재보험을 맺으며 매달 나가는 보험료 삼만 원을 자신이 내야 하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이익을 받는 乙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그 쪽이었다. 계약자는 그 뒤로도 매달 삼만 원씩 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다.
  2. 甲은 乙의 위임 없이 乙을 위한 축사 화재보험 계약을 A보험자와 서둘러 맺었다. 그런 위임 없는 계약도 보험계약자라면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구조였다. 계약자는 위임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 따로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두었다.
  3. 甲은 아직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미래 임차인을 위해서는 축사 화재보험을 미리 맺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다. 이익 받을 그 사람이 계약 성립 때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는 조건이었다. 몇 달 뒤 새 임차인이 정해지자 그 계약의 이익은 그에게 돌아갔다.
  4. 甲이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도 이익을 받을 乙에게는 보험료 낼 의무가 전혀 없다고 안내받았다. 권리를 접지 않은 乙에게도 그 지급 의무가 그대로 지워지는 구조였다. 보험자는 곧바로 乙 앞으로 그 보험료 청구서를 발송해 보냈다.

  타인은 특정되지 않아도 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8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2. 2.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14일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4. 4.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이미 있는 계약을 늘리거나 바꾼 때에는 그 사실을 증권에 적어 넣는 것으로 새로 건네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증권을 다시 뽑지 않아도 되게 열어 둔 길이라 맞는 말이다. 옳다(정답).
  2. 보험료의 전부나 최초의 보험료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증권을 만들어 줄 의무가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지급 여부와 상관없다고 적어 그 단서를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3. 증권 내용이 맞는지 따질 기간을 약정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을 한 달보다 짧게 잡지는 못한다. 열나흘로 적어 허용된 하한을 밑돌게 만들었다. 옳지 않다.
  4. 증권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작성 비용은 청구한 보험계약자가 문다. 보험자의 부담이라고 적어 무는 쪽을 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저온저장고 화재보험 기간을 반년 늘리며 새 증권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대리점에 물어보았다. 기존 서류 여백에 연장 사실만 적어 넣는 것으로 교부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였다. 보험자는 기존 증권 여백에 늘어난 기간을 적어 돌려주었다.
  2. 甲은 저온저장고 화재보험 청약만 하고 보험료 삼십만 원은 아직 내지 않은 채 증권부터 달라고 요구했다. 첫 보험료를 안 낸 계약자에게까지 증권을 만들어 줄 의무는 원래 없는 규정이었다. 보험자는 그 삼십만 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증권 발급을 미뤄 두었다.
  3. 甲은 저온저장고 증권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나흘로 짧게 정하려고 대리점과 협의했다. 그런 이의 제기 기간은 아무리 짧아도 한 달 밑으로는 잡을 수 없는 하한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열나흘 조항을 한 달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4. 甲은 저온저장고 증권을 물에 젖혀 완전히 잃어버린 뒤 다시 만들어 달라며 그 비용은 보험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재발급 작성 비용은 요청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몫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 계약자는 끝내 재발급 수수료 만 원을 직접 부담했다.

  계약을 변경한 경우 증권에 기재하는 것으로 교부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9

  상법상 보험사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있다.
  2. 2.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3.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4. 4.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기간의 시기는 계약을 맺기 전의 어느 때로도 잡을 수 있게 열려 있다. 소급해 잡는 계약을 인정한 대목을 그대로 옮긴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2. 사고가 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다면 그 계약은 살아남는다.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적어 예외를 통째로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자기를 위한 계약이라면 사고가 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 전부나 일부를 끊을 수 있다. 남을 위한 계약에 붙는 제한이 없는 자리라 맞는 말이다. 옳다.
  4. 사고가 난 것을 안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의무를 지는 사람에 피보험자가 들어 있으므로 맞는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과수원 화재보험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보다 한 달 앞선 날짜로 일부러 소급해 정했다. 계약을 맺기 전 어느 때를 시작 시점으로 잡는 그런 소급 약정도 상법이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보험자는 그 소급 조항에 아무 이의 없이 순순히 서명했다.
  2. 甲은 과수원 화재가 아예 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런 계약은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무효라고 알고 있었다. 계약자와 보험자, 피보험자 세 사람 모두 몰랐다면 그 계약은 그대로 살아남는 예외였다. 보험자는 사흘 만에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3. 甲은 자신을 위한 과수원 화재보험을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고가 나기도 전에 스스로 끊어 버렸다. 자기를 위한 그런 계약은 사고가 나기 전이라면 언제든 자유롭게 끊을 수 있는 권리였다. 보험자는 그 해지 신청서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받아들였다.
  4. 甲은 피보험자로서 과수원 화재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 오후로 보험자에게 곧장 알렸다. 사고를 안 피보험자에게도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가 함께 지워져 있는 원칙이었다. 보험자는 그 통지를 근거로 다음 날 아침 조사관을 현장에 보냈다.

  쌍방과 피보험자가 몰랐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0

  甲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 乙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丙이 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甲의 권한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甲은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丙에게 교부하는 경우 丙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2. 甲은 乙이 작성한 보험증권을 丙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3. 甲은 丙으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4. 4. 甲은 丙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甲처럼 중개만 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받으려면 보험자 乙이 만든 영수증을 丙에게 건네야 한다. 스스로 만든 영수증으로는 그 권한이 서지 않으므로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2. 甲은 보험자 乙이 만들어 준 보험증권을 丙에게 건네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중개만 하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는 두 권한 가운데 하나라 맞는 말이다. 옳다.
  3. 丙이 하는 청약이나 고지나 해지의 뜻을 받아 두는 권한은 甲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그 권한은 대리상에게만 있는 것이라 없다는 말이 맞는다. 옳다.
  4. 甲이 丙에게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이나 해지의 뜻을 알릴 권한도 마찬가지로 없다. 중개만 하는 사람에게 열린 권한은 앞의 둘로 한정되어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 찍은 영수증을 丙에게 건네고 농장 화재보험료 이십만 원을 받았다. 보험료를 받으려면 보험자 乙이 정식으로 만든 영수증이라야 하는 조건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이십만 원 수령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2. 甲은 보험자 乙이 작성한 농장 화재보험 증권을 丙에게 계약 당일 오전 직접 건네주었다. 증권을 넘겨주는 그 권한은 중개만 하는 중개인에게도 열려 있는 두 권한 가운데 하나였다. 丙은 그것을 서랍 맨 위 칸에 소중히 잘 보관해 두었다.
  3. 甲은 丙이 하려는 계약 해지 통보를 자신이 대신 받아 두겠다며 먼저 나섰다. 그런 해지 의사표시를 받아 둘 권한은 중개인 신분으로는 애초에 없는 몫이었다. 丙은 며칠이 지난 뒤에야 乙에게 그 뜻을 직접 찾아가서 뒤늦게 전달했다.
  4. 甲은 丙에게 계약 조건을 바꾸겠다는 뜻을 자신이 대신 알렸다며 나섰다. 그런 변경 의사표시를 손님에게 알릴 권한도 중개인에게는 애초에 없는 몫이었다. 乙은 그 통보 전체가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며 다시 서면으로 안내해 주었다.

  중개인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손해평가사 기출 1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31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2.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한 보험자가 계약성립후 2월이내에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존속한다.
  3. 3.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4.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사고가 나기 전에 계약을 끊은 보험계약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 약정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
  2. 첫 회분을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선 지 두 달이 지나는 것만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보험자가 따로 끊어야 한다는 듯이 적어 저절로 풀리는 짜임을 지웠다. 옳지 않다.
  3. 계속보험료가 밀린 때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알린 뒤라야 계약을 끊을 수 있다.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적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없애 놓았다. 옳지 않다.
  4.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에게도 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내라고 알린 뒤가 아니면 계약을 끊지 못한다. 이익을 받을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사라지지 않게 막아 둔 것이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사고 나기 전 정미소 화재보험을 스스로 끊으며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만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었다. 다른 약정이 없어도 그 미경과 보험료는 계약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였다. 보험자는 남은 두 달치 보험료 팔만 원을 계산해 돌려주었다.
  2. 甲은 첫 회 보험료를 안 냈어도 보험자가 따로 계약을 끊지 않으면 그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알고 있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성립 후 두 달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제되는 계약이었다. 보험자는 별다른 통보 없이도 계약이 이미 풀렸음을 확인해 주었다.
  3. 甲은 정미소 계속보험료가 두 달째 밀리자 보험자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끊을 수 있다고 들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독촉한 뒤라야 보험자가 비로소 끊을 수 있는 절차였다. 보험자는 독촉장을 먼저 보낸 뒤에야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했다.
  4. 甲은 乙을 위한 정미소 화재보험료를 두 달째 미뤘는데 보험자가 乙에게는 알릴 필요 없이 곧바로 끊어 버렸다. 이익을 받을 乙에게도 기한을 정해 최고한 뒤라야 비로소 끊을 수 있는 절차였다. 乙은 그 최고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해지의 효력을 다투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에게 최고한 뒤라야 해제·해지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2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어느경우든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음)

  ○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1. 1. 1개
  2. 2. 2개
  3. 3. 3개
  4. 4. 4개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부활이 열리는 자리는 계속보험료가 밀려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하나로 못 박혀 있다. 나머지 셋은 그 자리에 들지 않으므로 헤아리면 하나가 된다. 맞다(정답).
  2. 둘이라고 본 셈이나 고지의무를 어겨 끊긴 계약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되살릴 길이 아니라 새로 청약해야 하는 자리다. 아니다.
  3. 셋이라고 본 셈이지만 위험이 크게 달라져 끊긴 경우도 부활의 대상이 아니다. 그 조문이 가리키는 것은 보험료가 밀린 자리뿐이다. 아니다.
  4. 넷 다 된다고 본 셈이나 위험이 크게 늘어 끊긴 경우까지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넷 가운데 셋이 그 자리 밖에 있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계속보험료를 못 내 끊긴 계약 하나만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손가락을 꼽아 헤아렸다. 부활이 열리는 경우는 오직 그 하나로만 정확히 못 박혀 있는 규정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셈법이 정확히 맞는 답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2. 甲은 고지의무를 어겨 끊긴 계약도 부활 대상에 든다고 여겨 둘로 잘못 헤아렸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끊긴 계약은 되살릴 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청약해야 하는 계약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계약 하나는 셈에서 빼야 한다고 짚었다.
  3. 甲은 위험이 크게 늘어 끊긴 계약까지 포함해 셋으로 잘못 헤아려 답안지에 적었다. 위험 증가로 끊긴 그 계약은 애초부터 부활 대상에 들지 않는 계약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계약 하나도 마저 셈에서 빼야 옳다고 명확히 짚어 주었다.
  4. 甲은 넷 다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고 완전히 잘못 헤아려 답을 냈다. 넷 가운데 무려 셋은 부활이라는 그 대상 밖에 놓인 계약이었다. 손해사정사는 딱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셋은 전부 셈에서 빼야 옳다고 곧바로 알려 주었다.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해지된 경우뿐이라 하나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3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2. 2. 보험계약당시에 고지의무와 관련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의제한다.
  3. 3. 고지의무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4. 4. 고지의무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고지의무를 지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정해져 있어 보험수익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부담한다고 적어 조문에 없는 사람을 끌어들였다. 옳지 않다.
  2.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이지 그렇게 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의제한다고 적어 반대 증거로 뒤집을 길을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
  3. 고지의무를 어겨 계약을 끊었다고 해서 이미 받은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반환 의무를 정한 자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적었다. 옳지 않다.
  4. 어긴 사실이 사고가 나는 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끊었다고 곧바로 지급을 면하게 두지 않으려고 붙여 둔 단서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논밭 화재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자신도 고지의무를 함께 진다고 알고 있었다. 고지의무를 지는 사람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두 사람으로만 정해져 있는 원칙이었다. 보험자는 그 보험수익자에게는 의무가 아예 없다고 서면으로 안내했다.
  2. 甲은 보험자가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무조건 중요한 사항으로 확정된다고 대리점에서 들었다. 서면으로 물은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잠정 추정될 뿐인 항목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추정도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 甲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끊기면 보험자가 낸 보험료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여겼다. 그런 전액 반환 의무를 정해 둔 규정은 조문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다. 보험자는 위약금만 공제하고 나머지 절반가량만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말았다.
  4. 甲은 고지의무를 어겼지만 그 위반이 화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감정 결과로 밝혀졌다. 관련이 없음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지급 책임을 그대로 지는 조건이었다. 보험자는 그 감정서를 근거로 보험금 전액을 그날로 곧바로 지급했다.

  고지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4

  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금청구권: 2년
  2. 2. 보험료청구권: 3년
  3. 3.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2년
  4. 4.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금청구권은 두 해가 아니라 세 해 동안 쓸 수 있게 정해져 있다. 짧게 적어 손님이 권리를 일찍 잃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옳지 않다.
  2. 보험료청구권은 세 해가 아니라 두 해로 다른 권리보다 짧게 잡혀 있다. 회사가 받을 권리만 짧게 둔 자리라 그 값을 늘려 적으면 어긋난다. 옳지 않다.
  3.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두 해가 아니라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세 해다. 손님이 돌려받을 권리는 짧게 잡지 않는다는 결이라 값이 다르다. 옳지 않다.
  4. 적립금의 반환청구권도 보험금청구권과 함께 세 해로 묶여 있다. 조문이 세 해로 묶어 둔 무리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값이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보험금청구권이 두 해 안에 사라진다고 잘못 알고 있다가 농기계고 화재를 이 년 반 만에 신고했다. 그 권리의 존속기간은 두 해가 아니라 무려 세 해나 되는 긴 기간이었다. 보험자는 아무 문제 없이 그 보험금 전액을 순순히 지급해 주었다.
  2. 甲은 보험료를 두 해 넘게 안 냈는데도 보험자가 세 해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그 권리만큼은 세 해가 아니라 유독 짧은 두 해로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 보험자는 그 두 해가 지나기 전 서둘러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3. 甲은 낸 보험료를 두 해 안에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태평하게 지냈다. 그 반환 권리도 실은 짧은 두 해가 아니라 다른 권리들과 함께 세 해나 이어지는 것이었다. 계약자는 이 년 팔 개월이 지난 뒤에도 그 보험료를 무사히 돌려받았다.
  4. 甲은 만기 적립금을 청구할 권리가 두 해 만에 완전히 사라진다고 알고 있었다. 그 반환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과 함께 세 해로 묶여 있는 권리였다. 계약자는 이 년 반이 지난 뒤에도 그 적립금 전액을 문제없이 무사히 돌려받았다.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5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사고의 성질을 기재하여야 한다.
  2. 2. 보험증권의 작성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3. 보험계약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4. 무효와 실권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사고의 성질은 증권에 적어야 할 사항 목록에 들어 있다. 무엇을 사고로 볼지 적어 두어야 뒤에 다툼이 줄어드는 자리라 맞는 말이다. 옳다.
  2. 증권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도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목록에 올라 있다. 만든 곳과 만든 날을 함께 적게 되어 있으므로 맞는 말이다. 옳다.
  3. 증권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쪽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다. 증권은 보험자가 만들어 건네는 서면이라 만드는 쪽이 책임을 표시한다. 옳지 않다(정답).
  4. 무효가 되거나 권리를 잃게 되는 사유도 증권에 적어야 할 사항에 들어 있다. 손님이 미리 알아야 할 대목이라 목록에 올려 둔 것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창고 화재보험 증권에 무엇을 사고로 볼지 그 성질을 아주 자세히 적어 달라고 대리점에 요청했다. 사고의 성질은 증권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수 기재 사항이었다. 보험자는 그 항목을 새로 만든 증권 첫 줄에 명시해 발급했다.
  2. 甲은 창고 화재보험 증권에 그 증권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작성지도 자세히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증권을 만든 그 작성지도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수 기재 사항이었다. 보험자는 본사 소재지 주소를 그 증권 하단에 정확히 함께 적었다.
  3. 甲은 창고 화재보험 증권에 계약자인 자신이 직접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기명날인하는 쪽은 계약자가 아니라 그 증권을 만든 보험자 쪽이었다. 보험자는 자신의 도장을 그 증권 하단에 직접 찍어 새로 발급했다.
  4. 甲은 창고 화재보험 증권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까지 빠짐없이 자세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무효와 실권의 그 사유도 증권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수 항목이었다. 보험자는 그 두 가지 사유를 증권 뒷면에 자세히 나란히 적었다.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6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2.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료의 감액은 계약체결일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3.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4. 4.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금액이 물건 값을 크게 넘어선 때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어느 쪽에서도 값을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다. 한쪽에만 열어 두지 않고 양쪽에 길을 준 대목을 그대로 적었다. 옳다(정답).
  2. 보험료를 낮춘 효력은 앞으로에 대해서만 미치고 이미 지난 기간까지 거슬러 가지 않는다. 계약을 맺은 날부터 소급한다고 적어 붙어 있는 단서를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3. 보험기간 중에 물건 값이 크게 떨어진 때에도 같은 길이 열려 보험료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고 적어 조문이 나중에 붙여 둔 항을 없애 버렸다. 옳지 않다.
  4. 속여서 맺은 초과보험은 해지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한 달 안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적어 무효와 해지를 뒤섞어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비닐하우스 값이 걸어 둔 보험금액 오천만 원보다 크게 낮아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험자와 계약자 양쪽 모두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였다. 보험자는 그 감액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 달분부터 보험료를 곧바로 낮췄다.
  2. 甲은 보험료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계약 맺은 날부터 소급해 그 차액을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었다. 그 감액 효력은 청구 이후 낼 보험료에 대해서만 미치는 효과였다. 보험자는 청구 이후분부터만 낮춘 그 보험료를 새로 적용했다.
  3. 甲은 보험기간 중 비닐하우스 값이 크게 떨어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대리점에서 들었다. 그런 경우에도 감액을 청구할 길은 여전히 열려 있는 규정이었다. 보험자는 그 감액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료를 절반 가까이 곧바로 낮췄다.
  4. 甲은 축사 값을 실제보다 두 배 가까이 부풀린 위조 감정서로 초과보험을 맺고도 한 달 안에만 해지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다. 위조 서류로 몰래 맺은 그런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아예 갖지 못하는 계약이었다. 법원은 그 계약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사기죄까지 함께 물었다.

  초과보험에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모두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7

  상법상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 또는 평가한 액수이다.
  2. 2.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3. 3.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4. 4. 기평가보험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가액은 보험에 붙인 이익을 돈으로 얼마인지 매긴 값을 이르는 말이다. 뜻을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 잡을 데가 없다. 옳다.
  2. 미리 정해 둔 보험가액은 사고가 난 때의 값으로 추정될 뿐이라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다.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 다툴 길을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값을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다면 사고가 난 때의 값을 보험가액으로 삼는다. 정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바르게 적은 말이다. 옳다.
  4. 미리 정한 값이 사고 당시의 값을 크게 웃돌면 사고 당시의 값을 보험가액으로 잡는다. 부풀려 정해 두고 그만큼 받아 가는 일을 막으려고 붙인 단서다. 옳다.

  🧮 풀이

  1. 甲은 축사에 걸린 이익을 돈으로 얼마인지 정확히 매긴 값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강의에서 배웠다. 그 정의는 상법 조문에 적힌 뜻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들어맞는 설명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정의값을 정확한 기준으로 삼아 보험가액을 새로 산정했다.
  2. 甲과 보험자는 축사 값을 미리 오억 원으로 정해 두고 그 값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다고 여겼다. 그 값은 실제로 사고가 난 그 당시의 값으로 잠정 추정될 뿐인 값이었다. 화재가 난 뒤 정밀 감정 결과 실제 값은 그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3. 甲은 축사 값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로 그해 봄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다. 값을 정해 두지 않은 그런 계약은 사고 당시의 값이 기준이 되는 원칙이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당시의 실제 시세를 자세히 조사해 보험가액을 다시 계산했다.
  4. 甲과 보험자가 미리 정한 축사 값 삼억 원이 사고 당시 값을 크게 웃돌았다. 그럴 땐 정한 금액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값을 보험가액으로 잡는 기준이었다. 보험자는 그때 그 시세를 새 기준으로 삼아 보험금을 다시 계산해 지급했다.

  당사자가 정한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추정할 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8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2. 2.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3.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4. 4.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지급 기간을 약정해 두었다면 보험자는 그 기간 안에 지급할 금액을 정해야 한다. 약정이 있는 경우의 처리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2. 전쟁이나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사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물어 주지 않는다. 지급 책임이 있다고 적어 면책으로 정해 둔 자리를 뒤집어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의와 중대한 과실을 나란히 면책으로 든 조문과 맞는다. 옳다.
  4. 약정한 기간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열흘 안에 지급해야 한다. 정하는 일과 내주는 일을 나누어 기한을 붙인 짜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저온저장고 보험금액 지급 기간을 보험자와 미리 열흘로 못박아 약정해 두었다. 그런 약정 기간이 있으면 보험자는 그 기간 안에 금액을 정해야 하는 의무였다. 보험자는 그 약정대로 아흐레 만에 지급액을 정확하게 확정해 두었다.
  2. 甲은 전쟁으로 저온저장고에 불이 나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지급 책임을 그대로 진다고 알고 있었다. 전쟁이나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그런 사고는 다른 약정 없으면 면책되는 사고였다. 보험자는 그 면책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다.
  3. 甲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저온저장고에 불을 낸 뒤 태연히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 큰 잘못으로 생긴 화재 사고 역시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유였다. 보험자는 그 중대한 과실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전체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거절했다.
  4. 甲은 저온저장고 화재를 통지했는데 보험자가 지급 기간을 따로 정해 두지 않은 상태였다. 그럴 땐 통지 받자마자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하고 열흘 안에 내야 하는 규정이었다. 보험자는 통지 사흘 만에 지급액을 정해 곧바로 지급했다.

  전쟁으로 생긴 사고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9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 ㄱ ) 및 ( ㄴ )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ㄱ: 책임보험, ㄴ: 해상보험
  2. 2. ㄱ: 책임보험, ㄴ: 화재보험
  3. 3. ㄱ: 재보험, ㄴ: 해상보험
  4. 4. ㄱ: 재보험, ㄴ: 화재보험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앞 칸의 책임보험은 예외로 든 무리에 들어 있지 않아 첫 자리부터 어긋난다. 뒤 칸의 해상보험만 맞아 짝이 서지 못한다. 옳지 않다.
  2. 앞 칸도 어긋나고 뒤 칸의 화재보험 역시 예외로 든 자리가 아니다. 두 칸이 함께 빗나가 답이 되지 못한다. 옳지 않다.
  3.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대등한 힘으로 조건을 다투는 재보험과 해상보험이 예외로 적혀 있다. 두 자리가 모두 조문의 낱말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4. 앞 칸의 재보험은 맞으나 뒤 칸에 화재보험을 넣어 예외에 없는 것을 끌어들였다. 한 자리가 걸려 짝 전체가 무너진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불이익변경금지의 그 예외가 책임보험과 해상보험이라고 강의 노트에 잘못 적어 두었다. 예외로 정해진 것은 재보험과 해상보험이지 앞 칸의 책임보험이 아니었다. 강사는 그 노트의 앞 칸을 재보험이라는 낱말로 정확히 고쳐 주었다.
  2. 甲은 그 예외가 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두 가지라고 완전히 잘못 외워서 그대로 시험을 봤다. 그 두 보험은 어느 쪽도 조문이 정해 둔 예외 항목이 아니었던 것이다. 강사는 그 답안지의 앞뒤 두 칸을 모두 크게 틀렸다고 아주 매섭게 채점했다.
  3. 甲은 재보험과 해상보험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예외라고 강의 노트에 정확히 정리해 두었다. 보험자와 대등한 힘을 가진 그 둘만 예외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었다. 강사는 그 정리가 조문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맞는다고 확인해 주었다.
  4. 甲은 앞 칸은 재보험으로 정확히 맞게 적었지만 뒤 칸에는 실수로 화재보험을 잘못 넣고 말았다. 화재보험은 조문이 정한 예외 목록에 애초에 들지 않는 항목이었다. 강사는 뒤 칸만 해상보험으로 다시 고쳐서 정확히 채점해 주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예외는 재보험과 해상보험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0

  상법상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수익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2. 통지의무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4. 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위험이 크게 달라진 것을 알렸을 때 그 의무를 지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다. 보험수익자를 통지의무자로 적어 조문에 없는 사람을 끼워 넣었다. 옳지 않다.
  2. 알릴 것을 알리지 않은 때 보험자가 계약을 끊을 수 있는 기간은 안 날부터 한 달이다. 석 달로 늘려 적어 회사 쪽에 없는 여유를 붙여 놓았다. 옳지 않다.
  3. 위험이 크게 늘어난 경우에 계약을 끊을 수 있는 기간도 안 날부터 한 달로 잡혀 있다. 두 달로 적어 실제보다 길게 늘려 놓았다. 옳지 않다.
  4.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한 달 안에 보험료를 올려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끊을 수 있다. 기간과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옮긴 말이라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보험수익자로서 논밭 위험이 크게 늘어난 사실을 알고도 자신에게 통지 의무가 있다고 여겨 서둘러 알렸다. 그 통지 의무를 지는 사람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두 사람뿐인 규정이었다. 보험자는 수익자의 그 통지는 의무 이행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2. 甲은 논밭 위험 증가를 알리지 않았고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뒤로 석 달 안에만 계약을 끊을 수 있다고 여겼다. 실제 그 해지 기한은 안 날부터 겨우 한 달뿐인 짧은 기한이었다. 보험자는 안 날부터 두 달 만에야 뒤늦게 해지를 통보했다.
  3. 甲은 보험 상담 창구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늘면 두 달 안에서만 해지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실제 그 해지 기한은 안 날부터 한 달로 짧게 잡혀 있는 기한이었다. 보험자는 안 날부터 스무 날 만에 해지를 통보했다.
  4. 甲은 논밭 위험이 늘었다는 통지를 보험자에게 보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아무 일도 못 한다고 여겼다. 위험 증가 소식을 받아 든 보험자에게는 한 달이라는 기한 안에서 보험료를 올릴 힘이 주어졌다. 보험자는 통지받은 지 스무 날 만에 보험료 인상을 청구했다.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손해평가사 기출 1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41

  상법상 보험계약해지 및 보험사고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2.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3.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4. 4. 보험자의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자가 파산을 선고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 쪽에서 계약을 끊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회사가 흔들릴 때 손님이 빠져나올 길을 열어 둔 것이라 맞는 말이다. 옳다.
  2. 사고가 난 것을 안 보험수익자가 알려야 할 상대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다. 알릴 곳을 바꿔 적어 통지가 회사에 닿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알릴 것을 미뤄 손해가 커진 때에는 그 늘어난 몫만큼 보험자가 물어 주지 않는다. 늦은 탓에 커진 부분만 떼어 내는 짜임이라 맞는 말이다. 옳다.
  4. 파산이 선고된 뒤 끊지 않고 둔 계약도 석 달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된다. 기간과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자 그 즉시 계약을 끊을 수 있는지 대리점에 물어보았다. 파산 선고를 받은 보험자와의 계약은 계약자 쪽에서 끊을 수 있는 권리였다. 그 계약자는 그날 오후로 바로 해지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
  2. 甲은 보험수익자로서 농기계고 화재 소식을 알고 계약자에게만 알리면 충분하다고 여겼다. 알려야 할 진짜 상대는 계약자가 아니라 정작 보험자 쪽이었던 것이다. 보험자는 한참 뒤늦게 그 화재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현장 조사부터 시작했다.
  3. 甲은 화재 소식을 사흘이나 미루다 뒤늦게 알려 농기계고 손해가 더 크게 불어났다. 늦은 탓에 불어난 그 손해 몫만큼은 보험자가 물어 주지 않는 원칙이었다. 보험자는 초기 손해액만 지급하고 늘어난 그 나머지는 지급을 거절했다.
  4. 甲은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뒤에도 계약을 끊지 않고 넉 달이나 그냥 두었다. 파산 선고 후 석 달이 지나면 계약 효력이 저절로 아예 사라지는 것이었다. 보험자는 그 효력 상실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자체를 딱 잘라 거절했다.

  보험수익자는 사고 발생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2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수익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2.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3. 3. 대리인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동일한 것으로 할 수 없다.
  4. 4.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보험의 보험자가 물어 주는 것은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다. 손해를 입는 쪽과 이익을 받는 쪽을 가리키는 이름이 서로 달라 어긋난다. 옳지 않다.
  2. 사고로 잃게 된 이익이나 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산입한다고만 적어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
  3.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맺은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같게 다룬다. 같게 할 수 없다고 적어 조문이 정해 둔 결과를 뒤집었다. 옳지 않다.
  4. 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되어 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은 보험에 붙일 수 없다는 뜻이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손해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재산상 손해를 대신 물어 준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실제로 물어 주는 대상은 수익자가 아니라 재산을 잃은 피보험자였다. 보험자는 손해를 실제로 입은 바로 그 피보험자에게만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다.
  2. 甲은 화재로 창고 영업을 못 해 잃은 이익 오백만 원까지 손해액에 넣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런 상실이익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안 들어가는 항목이었다. 보험자는 그 오백만 원 부분만큼은 손해액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해 버렸다.
  3. 甲은 대리인을 통해 창고 화재보험을 맺으며 대리인이 안 사유는 자신이 안 것과 다르게 다뤄진다고 알고 있었다. 대리인이 안 그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똑같이 다뤄지는 규정이었다. 보험자는 대리인의 고지 누락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물었다.
  4. 甲은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막연한 명성까지 창고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의 목적이 되려면 반드시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하는 조건이었다. 보험자는 그런 막연한 이익은 계약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3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2. 2. 중복보험에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3. 3.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중복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4. 4.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중복보험은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이 한꺼번에 또는 차례로 맺어져 생긴다. 두 가지 길을 모두 든 말이라 정의와 어긋나지 않는다. 옳다.
  2. 보험금액의 합이 물건 값을 넘으면 각 보험자가 저마다 적힌 금액까지 함께 책임지고 그 몫은 금액의 비율로 나뉜다. 연대와 분담을 나란히 든 짜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3. 계약이 효력을 잃더라도 속은 줄 모르고 위험을 떠안아 준 기간의 몫까지 회사가 헛되이 잃지는 않는다. 그 몫을 받을 수 없다고 적어 초과보험에서 그대로 준용되는 대목을 지웠다. 옳지 않다(정답).
  4. 여러 보험자 가운데 하나에 대한 권리를 접더라도 다른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한쪽을 접는다고 나머지가 흔들리지 않게 막아 둔 자리다. 옳다.

  🧮 풀이

  1. 甲은 트랙터를 A와 B라는 두 보험회사에 같은 시기 화재보험으로 나란히 함께 들어 두었다. 여러 계약이 동시에 또는 차례로 맺어져도 중복보험이 그대로 성립하는 방식이었다. 두 계약 모두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유효하게 접수되었다.
  2. 甲은 트랙터의 보험금액 합이 실제 값을 넘어서자 두 회사가 각자 한도까지 나누어 지는지 물었다. 두 회사는 각자의 보험금액을 한도로 그 비율만큼 나누어 지는 구조였다. 화재가 나자 두 회사는 정해진 비율대로 보험금을 갈라서 지급했다.
  3. 甲은 사기로 맺은 중복보험이 무효로 판정되면 보험자가 그동안의 보험료조차 아예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다. 보험자가 사실을 알아채기 전까지의 보험료는 그래도 청구할 수 있는 몫이었다. 보험자는 안 날까지의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해 청구했다.
  4. 甲은 A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B보험회사도 자기 몫을 안 내도 된다고 여겼다. 한쪽에 대한 그 권리 포기는 다른 쪽에는 아무 영향도 없는 원칙이었다. B보험회사는 그 포기와 상관없이 자기 몫만큼은 예정대로 지급했다.

  사기로 맺은 중복보험에서도 보험자는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4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일부보험이란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2. 2.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3. 3.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전부 보상할 책임을 지는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4. 4. 전부보험계약 체결후 물가등귀로 인하여 보험가액이 현저히 인상되더라도 일부보험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일부보험은 물건 값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 곧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는 자리를 이른다. 두 값의 자리를 바꿔 적어 뜻이 거꾸로 놓였다. 옳지 않다.
  2.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만큼 물어 준다. 그 비율을 뒤집어 적어 보상액이 반대로 나오게 만들어 놓았다. 옳지 않다.
  3. 당사자가 그렇게 약정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손해를 전부 물어 줄 수도 있다. 비율보상의 원칙에 붙어 있는 단서를 그대로 살려 적은 말이다. 옳다(정답).
  4. 값을 다 붙여 두었더라도 뒤에 물가가 크게 올라 물건 값이 뛰면 그 사이가 벌어져 일부보험이 된다. 생기지 않는다고 적어 실제로 흔한 자리를 없다고 해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논밭의 실제 값이 보험금액보다 낮은 그 경우를 일부보험이라고 강의에서 배웠다. 실제로는 보험금액이 그 값에 못 미치는 경우가 일부보험이라는 정의였다. 손해사정사는 그 정의가 사실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있다고 짚어 주었다.
  2. 甲은 그 보상 비율을 보험가액을 보험금액으로 나눈 값이라고 계산해 청구서를 제출했다. 실제 그 비율은 정반대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값이었던 것이다. 손해사정사는 그 청구서를 정반대 비율로 처음부터 다시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보냈다.
  3. 甲은 논밭 값의 절반만 보험에 붙이면서도 손해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약을 보험자와 따로 맺었다. 그런 특약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까지 손해 전부를 보상받는 구조였다. 화재가 나자 보험자는 그 특약에 따라 피해액 전액을 지급했다.
  4. 甲은 전부보험을 든 뒤 물가가 크게 올라도 일부보험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 바로 그 오른 값과의 차이에서 일부보험이 새로 생겨났다. 손해사정사는 오른 물가를 반영해 다시 계약을 점검하라고 안내했다.

  보험금액 한도에서 손해를 전부 보상한다는 약정을 둘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5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2. 2.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의 보험계약 체결지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3. 3.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의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4. 4.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액을 셈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자가 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손해를 재는 일 자체가 보험자의 몫이라 그 값도 회사가 무는 것이 맞는다. 옳다.
  2. 기준이 되는 것은 손해가 난 때와 그 손해가 난 곳의 값이지 계약을 맺은 곳의 값이 아니다. 곳을 계약지로 바꿔 적어 물건이 있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들었다. 옳지 않다(정답).
  3. 당사자가 그렇게 정하면 새 물건 값으로 손해액을 셈할 수도 있다. 원칙에 붙은 단서를 바르게 든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4. 물건이 지닌 성질이나 하자나 저절로 닳아 생긴 손해는 보험자가 물어 주지 않는다. 우연한 사고가 아닌 자리를 면책으로 든 조문과 맞는다. 옳다.

  🧮 풀이

  1. 甲은 농기계고 손해액을 재는 감정 비용 십만 원을 자신이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 그 감정 비용은 청구한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몫이었다. 보험자는 그 청구서를 취소하고 십만 원을 스스로 부담했다.
  2. 甲은 농기계고 손해액을 계약을 맺은 곳의 시세로 계산해 청구서를 제출했다. 기준이 되는 곳은 계약 맺은 곳이 아니라 손해가 난 바로 그곳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청구서를 손해 발생지의 시세로 다시 새로 정확히 계산해 돌려보냈다.
  3. 甲과 보험자는 손해가 나면 낡은 정도를 안 따지고 새 물건 값으로 셈하기로 미리 약정해 두었다. 그런 특약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손해액을 셈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화재가 나자 새 농기계고를 짓는 값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4. 甲은 농기계고 지붕이 세월에 저절로 삭아 내려앉자 그것도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저절로 닳아 생긴 그런 손해는 처음부터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유였다. 보험자는 그 자연 소모를 이유로 보상 자체를 딱 잘라 거절했다.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6

  甲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A보험회사가 甲으로부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甲에게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상할 금액에서 그 잔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2. A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3. 甲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乙에게 양도한 때에는 乙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4. 甲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乙에게 양도한 경우 甲 또는 乙은 A보험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A보험회사는 甲에게서 아직 못 받은 보험료가 있으면 그 기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뺄 수 있다.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적어 열려 있는 길을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2. A보험회사는 자기가 질 책임을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넘기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재보험을 맺을 수 있게 열어 둔 조문과 맞으므로 흠이 없다. 옳다.
  3. 甲이 건물을 乙에게 넘긴 때에는 乙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이 끊기지 않게 이어 주려고 둔 규정이라 맞는 말이다. 옳다.
  4. 건물을 넘긴 뒤에는 甲이든 乙이든 A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알릴 사람을 양쪽으로 열어 둔 대목을 그대로 적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A보험회사에 낼 보험료 잔액 오만 원의 지급 기일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손해 보상에서 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일이 아직 오지 않은 그 잔액도 보상금에서 뺄 수 있는 권리였다. A보험회사는 기일 전인데도 그 오만 원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했다.
  2. 甲은 A보험회사가 자신에게 질 책임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재보험 계약을 맺었다는 통지를 뒤늦게 받았다. 원보험자는 그렇게 재보험 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는 권리였다. 계약자는 그 체결 사실과 상관없이 평소처럼 보험료를 계속 냈다.
  3. 甲은 건물을 乙에게 넘기며 乙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정말로 이어받는지 대리점에 물었다. 넘겨받은 乙은 그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규정이었다. A보험회사는 그 추정에 따라 乙을 새 계약자로 서류상 즉시 등록했다.
  4. 甲은 건물을 乙에게 넘기고도 그 사실을 A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흘을 그냥 미루었다. 넘긴 쪽이든 받은 쪽이든 누구라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였다. 乙이 먼저 나서서 그 양도 사실을 A보험회사 쪽에 서면으로 뒤늦게 통지했다.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보험료 잔액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7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乙이 소유한 창고(시가 1억원)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보험금액 1억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험기간 중 해당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화재사고 당시 甲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1천만원 지출하였고, 乙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3천만원 지출하였다.

  1. 1. 甲과 乙 모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2. 甲이 지출한 1천만원이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비용일 경우 A보험회사는 甲이 지출한 1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3. 3. 乙이 지출한 3천만원이 손해경감을 위하여 유익하였던 비용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이 지출한 3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4. 4. 위 사고로 인하여 乙에 대한 보상액이 8천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A보험회사는 甲 및 乙이 지출한 비용과 보상액을 합쳐서 1억원의 한도에서 부담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를 막고 줄이려고 애쓸 의무는 계약을 맺은 甲과 손해를 입는 乙에게 함께 놓인다. 두 사람을 나란히 든 조문과 맞으므로 흠이 없다. 옳다.
  2. 甲이 쓴 천만원이 손해를 막는 데 필요했던 비용이라면 A보험회사가 그것을 문다. 필요했던 비용을 회사 몫으로 돌린 대목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
  3. 乙이 쓴 삼천만원이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비용이라면 그 또한 A보험회사가 문다. 필요했던 것뿐 아니라 유익했던 것까지 회사 몫으로 열어 둔 자리다. 옳다.
  4. 甲과 乙이 쓴 비용과 보상액을 합쳐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A보험회사가 그것을 부담한다. 일억을 한도로 묶는다고 적어 넘어도 문다고 정해 둔 단서를 지웠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축사에 불이 나자 乙과 함께 물을 나르며 번지는 불길을 필사적으로 줄이려 애썼다. 손해를 막고 줄이려 애쓸 그 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둘 다에게 있는 것이었다. A보험회사는 두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했다.
  2. 甲은 불을 끄려고 전문 소방 업체에 맡겨 천만 원을 들여 급히 방화 작업을 벌였다. 그 비용이 손해방지에 정말 필요했다면 A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몫이었다. A보험회사는 그 천만 원 전액을 아무 이의 없이 곧바로 전부 지급했다.
  3. 甲은 사고 접수 서류에서 乙이 삼천만 원짜리 별도 조치 비용을 청구했다는 항목을 뒤늦게 발견했다. 그 비용이 손해 경감에 유익했다면 A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몫이었다. A보험회사는 그 삼천만 원도 아무 이의 없이 마다않고 함께 지급했다.
  4. 甲은 비용과 보상액을 합쳐 일억 원을 넘으면 A보험회사가 그 이상은 절대 안 낸다고 알고 있었다. 그 한도를 넘더라도 A보험회사가 초과분까지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A보험회사는 그 한도를 넘긴 금액까지 빠짐없이 전부 지급했다.

  비용과 보상액을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8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리 농사를 대규모로 영위하는 甲은 금년에 수확하여 팔고남은 보리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해당 보리 재고를 보험목적으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A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의 창고를 방문한 乙 이 화재를 일으켰고 그 결과 위 보리 재고가 전소되었다. 이에 A보험회사는 甲 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1. 1.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의 이웃집 친구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게 보험금지급사실의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에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한다.
  2. 2.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의 거래처 지인일 경우, A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한다.
  3. 3.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과 생계를 달리 하는 자녀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4. 4. 고의로 방화한 乙이 甲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A보험회사가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넘겨받는 때는 보험금을 실제로 내준 때이지 그 사실을 알리는 때가 아니다.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이라고 적어 넘어오는 자리를 앞으로 당겨 놓았다. 옳지 않다.
  2. 경과실로 불을 낸 乙이 甲과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A보험회사는 내준 금액의 한도에서 甲의 권리를 가져간다. 잘못한 쪽이 그냥 빠지지 않게 하려고 둔 자리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3.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라면 한집 식구로 묶이지 않으므로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가져갈 수 있다. 취득하지 못한다고 적어 예외의 범위를 넓혀 놓았다. 옳지 않다.
  4. 甲과 살림을 함께하는 배우자라도 일부러 불을 낸 때에는 그 예외가 풀려 A보험회사에 권리가 넘어온다. 고의로 낸 사람까지 지켜 줄 까닭은 없어 단서가 따로 붙어 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공장에 화재를 낸 乙에게 A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통지를 발송하는 바로 그 순간 권리가 넘어간다고 알고 있었다. 실제로 권리가 넘어가는 때는 보험금을 실제로 다 낸 순간이었다. A보험회사는 지급을 마친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이전 서류를 새로 작성했다.
  2. 甲은 경과실로 공장에 불을 낸 乙이 자신과 생계를 달리하는 거래처 지인이라 대위가 안 된다고 여겼다. 그런 경우에도 A보험회사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그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었다. A보험회사는 乙에게 그 지급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했다.
  3. 甲은 중과실로 불을 낸 乙이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라서 A보험회사가 권리를 못 가져간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생계를 달리하면 그 예외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 권리가 넘어가는 규정이었다. A보험회사는 그 자녀에게 곧바로 구상권을 행사했다.
  4. 甲은 배우자 乙이 일부러 불을 지른 사실이 드러나도 한집 식구라는 이유만으로 대위가 막힌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고의로 낸 그 경우에는 예외가 완전히 풀려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었다. A보험회사는 그 배우자에게도 곧바로 구상권을 행사했다.

  경과실로 불을 낸 제3자에 대해서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권리를 취득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9

  상법상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자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2.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3. 동일한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일 경우 그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갖는 피보험이익은 같다.
  4. 4. 연소 작용이 아닌 열의 작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자가 물어 주는 것은 불과 이어져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손해까지다. 불에서 비롯한 이음이 있어야 한다는 잣대를 바르게 적었다. 옳다.
  2. 불을 끄거나 손해를 줄이려는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험자가 물어 준다. 소방수에 젖어 못 쓰게 된 물건까지 다루려고 둔 규정과 맞는다. 옳다.
  3. 같은 건물이라도 그것을 가진 사람과 담보를 잡은 사람이 지닌 이익은 서로 다르다. 같다고 적어 두 사람이 잃는 것이 다르다는 결을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4. 타는 작용이 아니라 열만 닿아 생긴 손해는 화재보험에서 물어 주지 않는 것으로 다룬다. 불이 붙어 탄 것과 뜨거워 상한 것을 갈라 보는 잣대라 맞는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공장에 불이 나 벽과 지붕이 온통 새까맣게 그을리는 꽤 큰 피해를 입었다. 보험자는 불과 이어져 생긴 그런 손해까지 남김없이 물어 주는 규정이었다. 보험자는 그을린 그 벽과 지붕의 수리비 전액을 즉시 곧바로 지급해 주었다.
  2. 甲은 소방대가 공장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려 안의 기계 여러 대가 완전히 못 쓰게 되었다. 불을 끄는 조치로 생긴 그런 손해도 보상 범위 안에 드는 규정이었다. 보험자는 젖어서 못 쓰게 된 그 기계들의 손해액도 함께 보상해 주었다.
  3. 甲은 은행에 저당 잡힌 공장에 대해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완전히 똑같은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알고 있었다.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실제로 잃는 그 이익은 서로 전혀 다른 이익이었다. 은행도 소유자와는 별도로 저당권 보전용 화재보험에 새로 가입했다.
  4. 甲은 공장 기계가 불에 타지는 않고 뜨거운 열만 살짝 닿아 상한 것을 뒤늦게 알아챘다. 불이 옮겨붙지 않고 그저 뜨거운 기운만 스친 그런 손해는 보상 범위 밖에 놓인 것이었다. 보험자는 연소가 없었다는 그 이유를 분명히 들어 보상을 거절했다.

  같은 건물이라도 소유자와 담보권자의 피보험이익은 다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50

  상법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ㄴ.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보험은 그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ㄷ.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그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한데 묶어 보험에 붙인 물건 안에 피보험자의 가족 물건이 섞여 있으면 그것도 보험의 목적에 든다. 살림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물건까지 껴안게 열어 둔 자리다. 해당한다.
  2. 사용인의 물건이 섞여 있으면 그 보험은 그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맺은 것으로 본다. 물건을 목적에 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한 계약으로까지 본다. 해당한다.
  3. 안의 물건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 목적에 드는 것은 계약을 맺을 때가 아니라 사고가 난 때에 있던 물건이다. 기준이 되는 때를 앞으로 당겨 적어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창고에 함께 사는 딸의 옷가지 짐도 몰래 섞어서 집합보험에 붙였다. 가족의 그런 물건이 섞여 있어도 그것 역시 보험목적에 포함되는 규정이었다. 화재가 난 뒤 보험금 가운데 딸의 짐값에 해당하는 몫도 빠짐없이 함께 지급되었다.
  2. 甲은 창고 재고에 자신을 돕는 직원의 연장 상자도 함께 섞어서 집합보험에 붙였다. 사용인의 물건이 섞이면 그 계약은 그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된 것으로 다뤄지는 규정이었다. 화재로 그 연장 상자가 타 버리자 그 직원도 보험금을 받았다.
  3. 甲은 창고 재고가 수시로 바뀌어도 계약을 맺은 당시에 있던 물건만 보험목적에 든다고 알고 있었다. 기준이 되는 그 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고가 벌어진 바로 그 당시였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당시 남아 있던 재고만 손해액에 반영했다.

  ㄱ과 ㄴ이 맞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손해평가사 기출 1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51

  상법상 보험계약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2. 2.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3. 3.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받을 자이다.
  4. 4. 손해보험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사고가 나면 약정한 보험금을 내줄 의무를 지는 쪽이다. 계약에서 위험을 떠안는 자리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2. 보험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계약을 맺는 쪽과 돈을 내는 쪽이 한 사람으로 묶인 자리를 바르게 적었다. 옳다.
  3.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에 붙인 이익을 가진 쪽이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손해를 입는 자리와 받는 자리가 같은 사람에게 놓인다. 옳다.
  4.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따로 지정해 두는 보험수익자는 사람을 보험에 붙이는 쪽에서만 나오는 이름이다. 손해보험에서는 그 자리를 두지 않으므로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비닐하우스 화재보험에 들며 보험료를 넉 달째 밀리지 않고 냈다. 사고가 나면 정해진 돈을 내줄 의무는 보험자 몫이었다. 그 사실은 계약서 맨 첫 줄에 지급 의무 조항으로 아주 자세히 명시되어 있었다.
  2. 甲은 자기 이름으로 비닐하우스 화재보험 계약서에 서명하고 매달 보험료를 냈다. 계약자와 돈 내는 사람이 같은 자가 보험계약자였다. 보험료 고지서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달 빠짐없이 그 이름 앞으로 왔다.
  3. 甲은 비닐하우스에 걸린 이익의 주인으로서 지난달 화재가 나자 보험금을 받았다. 손해를 입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이름이 피보험자였다. 손해사정사는 그 이익의 범위를 자세히 따져 보험금을 산정했다.
  4. 甲은 비닐하우스 화재보험에도 생명보험처럼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알고 조카를 지정했다. 그 이름은 손해보험에는 아예 없는 개념이었다. 보험자는 그 지정 자체가 무효라며 서류를 되돌려주었다.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의 관계자이고 손해보험에는 두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2

  상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와 보험증권의 교부로 성립한다.
  2. 2.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3.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4. 4.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맞으면 그것으로 서고 증권을 건네야 비로소 서는 것이 아니다. 증권 교부까지 성립 요건으로 적어 없는 조건을 붙여 놓았다. 옳지 않다.
  2. 이미 있는 계약을 늘리거나 바꾼 때에는 그 사실을 증권에 적어 넣는 것으로 새로 건네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증권을 다시 뽑지 않아도 되게 열어 둔 길이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3. 약관을 건네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계약이 선 뒤가 아니라 계약을 맺을 때다. 성립된 후라고 적어 손님이 알고 고를 기회를 뒤로 미뤄 놓았다. 옳지 않다.
  4.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계약이 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보험자가 서른 날 안에 받아들일지를 알리는 절차가 따로 남아 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축사 화재보험 청약서에 서명했지만 아직 증권을 받지 못해 계약이 서지 않았다고 여겼다. 뜻만 맞으면 그 순간 곧바로 서는 것이 계약이었다. 보험자는 계약이 청약 승낙 순간 이미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안내했다.
  2. 甲은 축사 화재보험 기간을 반년 늘리며 새 증권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서류 한켠에 적어 넣는 것으로 교부를 대신할 수 있었다. 보험자는 기존 증권 여백에 연장된 기간과 사실만 적어 돌려주었다.
  3. 甲은 계약이 다 끝난 뒤에야 보험자로부터 축사 화재보험 약관의 중요 내용을 뒤늦게 설명받았다. 그 설명은 원래 계약을 맺는 순간에 이루어져야 했다. 손해사정사는 뒤늦은 설명이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4. 甲은 축사 화재보험 청약서와 함께 보험료 전액을 냈으니 그것만으로 계약이 이미 섰다고 믿었다. 보험자에게는 서른 날의 승낙 여부 결정 기간이 남아 있었다. 보험자는 접수 열흘 만에 승낙 통지서를 보냈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증권에 기재하는 것으로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2. 2.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3. 3.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4.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증권을 만들어 건네줄 상대는 계약을 맺은 보험계약자이지 이익을 받는 타인이 아니다. 그 타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적어 받을 사람을 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2. 증권 내용이 맞는지 따질 기간을 약정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을 한 달보다 짧게 잡지는 못한다. 하한을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3. 증권을 잃거나 크게 훼손했을 때 다시 만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청구한 쪽이 문다. 두 대목이 모두 조문과 맞아떨어진다. 옳다.
  4. 계약이 선 때에는 보험자가 지체 없이 증권을 만들어 보험계약자에게 건네야 한다. 원칙을 그대로 옮긴 말이라 어긋난 데가 없다. 옳다.

  🧮 풀이

  1. 甲은 乙을 위한 저온저장고 화재보험을 맺은 뒤 보험자가 증권을 곧장 乙에게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을 받을 사람은 이익을 받는 乙이 아니라 계약자였다. 보험자는 증권을 계약을 맺은 그 사람 앞으로 곧장 보냈다.
  2. 甲은 저온저장고 증권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로 짧게 정하려 했다. 그런 이의 제기 기간은 한 달보다 짧게는 못 잡았다. 손해사정사는 그 조항을 한 달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3. 甲은 저온저장고 증권을 장마철 물에 젖혀 못 쓰게 만든 뒤 다시 만들어 달라고 청구했다. 그 재발급 비용은 청구한 쪽이 무는 몫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 계약자는 재발급 수수료 만 원을 내고서야 새 증권을 받을 수 있었다.
  4. 甲은 저온저장고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증권을 받지 못해 항의했다. 계약이 서면 지체 없이 증권을 만들어 건네야 하는 원칙이 있었다. 보험자는 뒤늦게나마 사흘 안에 증권을 발급했다.

  보험증권은 타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4

  보험설계사가 가진 상법상 권한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2. 보험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3. 3.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4. 4. 보험계약자로부터 통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고지의 뜻을 받아 두는 권한은 대리상에게만 열려 있고 설계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 설계사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적어 없는 것을 붙여 놓았다. 옳지 않다.
  2. 설계사가 보험료를 받으려면 보험자가 만든 영수증을 손님에게 건네는 경우라야 한다. 영수증을 건네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고 적어 붙어 있는 조건을 지웠다. 옳지 않다.
  3. 보험자가 만든 증권을 손님에게 건네주는 권한은 설계사에게도 열려 있다. 중개만 하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두 권한 가운데 하나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4. 통지의 뜻을 받아 두는 권한도 대리상 쪽에만 있고 설계사에게는 없다. 있다고 적어 대리상과 설계사의 자리를 뒤섞어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논밭 화재보험 청약서에 화재 이력을 적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렸다. 그런 고지의 뜻을 받아 두는 권한은 대리상만의 몫이었다. 보험자는 그 구두 고지는 무효이니 서면으로 다시 고지하라고 안내했다.
  2. 甲은 보험설계사에게 영수증도 받지 않고 논밭 화재보험료 이십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 영수증 없이 보험료를 받는 권한은 설계사에게 없었다. 설계사는 영수증을 챙기지 못해 그 돈을 다음 날 곧바로 돌려주었다.
  3. 甲은 보험설계사로부터 논밭 화재보험 증권을 계약 다음 날 직접 건네받았다. 보험자가 만든 그 증권을 넘겨주는 권한은 설계사에게도 열려 있었다. 그 증권은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랍 맨 위 칸에 잘 보관되었다.
  4. 甲은 논밭 위험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우편도 전화도 없이 보험설계사에게만 지나가듯 말했다. 위험 변경 통지를 받아 둘 권한은 대리상에게만 있었다. 보험자는 그 구두 전달은 통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을 교부할 권한이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55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특별한 위험을 예상해 보험료를 높게 잡았는데 그 위험이 기간 중에 사라졌다면 그 뒤의 보험료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다. 값을 정한 근거가 없어졌으니 열어 둔 길이다. 해당한다.
  2. 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나쁜 뜻이나 큰 잘못이 없었다면 낸 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 모르고 낸 돈까지 잃게 두지 않으려는 자리다. 해당한다.
  3. 첫 회분을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두 달이 지나는 것만으로 계약이 풀린 것으로 본다. 보험자가 따로 끊어야 하는 것처럼 적어 저절로 풀리는 짜임을 바꿔 놓았다. 해당하지 않는다.
  4. 계속보험료가 밀린 때에는 기간을 정해 알린 뒤 보험자가 계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이지 저절로 끊기는 것이 아니다.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적어 회사의 선택을 지워 놓았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과수원 인근 화학공장 탓에 보험료를 높게 매겼는데 이듬해 그 공장이 문을 닫아 위험이 사라졌다. 근거가 사라진 뒤부터의 보험료는 낮춰 달랄 수 있었다. 보험자는 다음 달분부터 보험료를 낮춰 청구했다.
  2. 甲은 과수원 화재보험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판정되었는데도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고 체념했다. 몰랐고 큰 잘못 없었다면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었다. 보험자는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계산해 돌려주었다.
  3. 甲은 첫 회 보험료를 안 냈으니 보험자가 따로 손을 써야만 계약이 풀린다고 알고 있었다. 다른 약정 없으면 두 달이 지나 저절로 해제되는 계약이었다. 보험자는 별다른 통보 없이도 계약이 이미 풀렸다고 확인해 주었다.
  4. 甲은 계속보험료를 두 달째 안 냈으니 계약이 저절로 해지된 것으로 여겼다. 기한을 정해 독촉한 뒤라야 보험자가 끊을지 고를 수 있었다. 보험자는 독촉장을 보낸 뒤에도 계약을 그냥 유지하는 쪽을 골랐다.

  ㄱ과 ㄴ이 맞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6

  甲이 乙 소유의 농장에 대해 乙의 허락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 체결시 A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2. 2.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甲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3. 甲이 乙의 위임이 없음을 A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A보험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4. 보험계약당시에 甲 또는 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A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을 때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甲과 乙이 답해야 할 범위를 가늠하는 잣대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
  2. 이 계약은 乙을 피보험자로 삼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甲이라도 마음대로 끊지 못한다. 乙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언제든지 끊는다는 말이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3. 甲이 乙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A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乙이 몰랐다는 사유로 회사에 맞설 수 없다. 위임 없이 맺을 때 붙는 조건을 그대로 옮겼다. 옳다.
  4. 甲이나 乙이 중요한 사항을 숨겼다면 A보험회사는 안 날부터 한 달, 맺은 날부터 세 해 안에 계약을 끊을 수 있다. 두 기간을 나란히 든 대목과 맞아떨어진다. 옳다.

  🧮 풀이

  1. 甲은 농장 화재보험 계약을 맺을 때 A보험회사로부터 화재 경보 설비 유무를 서면으로 자세히 질문받았다. 그렇게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었다. 계약자는 그 물음에 사실대로 답해 계약서 여백에 함께 적었다.
  2. 甲은 乙의 허락 없이 맺은 이 계약을 사업이 어려워지자 혼자 마음대로 끊으려 했다. 乙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끊을 수 있었다. 계약자는 먼저 乙을 직접 찾아가 계약 해지에 대한 동의부터 구했다.
  3. 甲은 乙의 위임 없이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A보험회사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乙이 계약을 몰랐다는 이유로 회사에 맞설 수 없는 조건이 붙었다. 몇 달 뒤 화재가 나자 乙은 그 계약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
  4. 甲과 乙 모두 화재 이력을 알면서도 계약 당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 숨긴 사실을 안 때부터 한 달, 계약을 맺은 지 세 해가 해지 상한이었다. 그 회사는 사실을 알아챈 지 꼭 스무 날 만에 정식으로 해지를 통보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甲은 乙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소지해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7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2.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3. 3.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4.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계약을 맺을 때 사고가 이미 났거나 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위험이 없는 자리에 보험을 붙이지 못하게 막아 둔 것이라 맞는 말이다. 옳다.
  2. 날 수 없는 것이었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다면 그 계약은 살아남는다. 예외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 잡을 데가 없다. 옳다.
  3. 보험금을 내주고도 보험금액이 줄지 않는 계약이라면 사고가 난 뒤에도 계약을 끊을 수 있다. 남은 보장이 그대로인 자리를 위해 열어 둔 길이다. 옳다.
  4. 사고가 나기 전에 계약을 끊은 보험계약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고 적어 원칙을 뒤집어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정미소에 이미 불이 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해 봄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계약을 맺을 때 사고가 이미 났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법원은 그 계약을 무효로 판단하고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라고 했다.
  2. 甲은 정미소 화재가 아예 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계약자와 보험자, 피보험자 모두 그 사실을 몰랐다. 셋 다 몰랐던 그런 경우라면 계약은 그대로 살아남는 예외였다. 보험자는 그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3. 甲은 정미소 화재보험금을 이미 받았는데도 보험금액이 줄지 않는 계약이라 사고 뒤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 계약에서도 해지할 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보험자는 그 해지 신청서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4. 甲은 사고가 나기 전 정미소 화재보험을 스스로 끊으며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못 돌려받는다고 들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미경과 보험료는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보험자는 남은 석 달치 보험료를 계산해 돌려주었다.

  사고 전에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8

  상법상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료수령권한

  ㄴ. 고지수령권한

  ㄷ. 보험계약의 해지권한

  ㄹ. 보험금수령권한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대리상에게 열려 있는 첫 번째 권한으로 적혀 있다. 목록의 맨 앞에 놓인 자리라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
  2. 손님이 하는 고지의 뜻을 받아 두는 권한도 대리상에게 주어져 있다. 청약과 고지와 통지와 해지의 뜻을 받는 권한이 한데 묶여 있다. 해당한다.
  3. 계약을 끊겠다는 뜻을 손님에게 알릴 권한도 대리상의 권한 목록에 들어 있다. 체결과 변경과 해지의 뜻을 알리는 권한이 함께 적혀 있다. 해당한다.
  4. 보험금을 대신 받아 두는 권한은 목록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돈이 손님에게 곧바로 가야 하는 자리라 대리상에게 열려 있지 않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과수원 화재보험 대리상에게 이번 달 보험료를 현금으로 직접 건넸다. 보험료를 받아 두는 그 권한은 대리상에게 열려 있는 첫째 권한이었다. 대리상은 그 자리에서 정식 영수증을 발급해 즉시 건네주었다.
  2. 甲은 과수원의 화재 경보 설비 유무를 대리상에게 구두로 자세히 알렸다. 손님이 하는 그런 고지의 뜻을 받는 권한도 대리상에게 함께 있었다. 대리상은 그 내용을 계약서 특기란에 곧바로 그날로 적어 두었다.
  3. 甲은 과수원 화재보험을 끊겠다는 뜻을 계약 만기를 앞두고 대리상에게 전했다. 계약을 끊겠다는 그 의사표시를 알리는 권한도 대리상의 몫이었다. 대리상은 그 해지 절차를 본사 전산망에 곧바로 접수해 등록했다.
  4. 甲은 화재로 받을 보험금을 대리상이 대신 받아 전해 주기를 바랐다. 보험금을 대신 받아 두는 권한은 대리상의 목록에 없는 몫이었다. 보험자는 청구된 보험금 전액을 계약자 본인에게 곧바로 직접 송금했다.

  보험대리상에게는 보험료수령권·고지수령권·해지권한이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9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2. 보험계약자가 지체없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1월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3. 3.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4.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타인이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위험이 크게 늘어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료를 올려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끊을 수 있다.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적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지웠다. 옳지 않다.
  2. 통지를 제때 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료를 올려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끊는 두 길을 고를 수 있다. 해지할 수 없다고 적어 열려 있는 길을 좁혀 놓았다. 옳지 않다.
  3. 알릴 것을 알리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 안에만 계약을 끊을 수 있다. 기간과 조건을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4.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그 타인은 피보험자라 위험이 달라진 것을 알면 알릴 의무를 진다. 의무가 없다고 적어 조문에 든 사람을 빼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비닐하우스 화재 위험이 크게 늘었는데 보험자가 해지만 할 뿐 증액은 못 한다고 들었다. 그런 경우에도 증액과 해지 둘 다 고를 수 있었다. 보험자는 계약을 유지한 채 보험료만 올리는 쪽을 택했다.
  2. 甲은 위험 증가를 제때 통지했으니 보험자가 보험료만 올릴 뿐 계약은 못 끊는다고 알고 있었다. 통지를 제때 했어도 증액과 해지 둘 다 열려 있었다.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계약을 끊는 쪽을 택했다.
  3. 甲은 비닐하우스 위험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넉 달이나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안 보험자에게는 한 달이라는 해지 기한이 주어졌다. 그 회사는 알아챈 날부터 스무 날 만에 정식으로 해지를 통보했다.
  4. 甲은 乙을 위한 비닐하우스 화재보험에서 乙에게는 위험 증가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 피보험자인 乙에게도 위험 증가를 알릴 의무가 있었다. 乙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뒤늦게 문제가 되었다.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0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2.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보험자가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4. 4.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못 받았음을 이유로 유효하게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사고가 난 것을 안 보험수익자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의무를 지는 사람에 그 자리가 들어 있으므로 맞는 말이다. 옳다.
  2. 사고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자에게 계약을 끊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늦은 탓에 커진 손해를 물어 주지 않을 뿐이라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3.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 시작하는 자리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4. 위험이 크게 달라진 사실이 사고가 나는 데 영향을 준 경우라면 그것을 들어 계약을 끊은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영향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되는 짜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보험수익자로서 축사 화재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로 보험자에게 알렸다. 사고를 안 보험수익자에게도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보험자는 그 통지를 근거로 다음 날 바로 조사관을 현장에 보냈다.
  2. 甲은 축사에 불이 난 것을 알고도 사흘이나 지나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끊겼다. 통지가 늦었다는 것만으로 보험자에게 해지권이 생기지는 않았다. 계약자는 그 해지가 부당하다며 지방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3. 甲은 계약을 맺자마자 그 순간부터 곧바로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었다. 다른 약정 없으면 책임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 시작됐다. 축사에 불이 났지만 보험료가 아직 안 들어와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4. 甲은 축사 위험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위험이 실제 화재로 이어졌다. 통지를 못 받아 유효하게 해지했다면 지급 책임이 없었다. 보험자는 그 해지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사고 발생 통지를 게을리했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 손해평가사 기출 1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61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2.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3.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
  4. 4.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3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 책임이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고의와 중대한 과실을 나란히 면책으로 든 조문과 맞는다. 옳다.
  2. 보험계약자가 일부러 사고를 낸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내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같은 조문에 나란히 적힌 자리라 흠 잡을 데가 없다. 옳다.
  3. 지급 기간을 약정해 두지 않았다면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해야 한다. 금액을 정하는 일과 내주는 일을 나누어 둔 짜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4. 파산이 선고된 뒤 끊지 않고 둔 계약도 석 달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그 뒤의 사고에는 지급 책임이 없다. 책임이 있다고 적어 효력이 사라진 계약을 살려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트랙터에 불이 나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그런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는 보험자의 면책 사유였다. 보험자는 그 중대한 과실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절했다.
  2. 甲은 스스로 트랙터에 불을 지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히 보험금을 청구했다. 계약자가 일부러 낸 사고 역시 보험자의 면책 사유였다. 보험자는 그 청구를 자세한 이유 설명과 함께 곧바로 거절했다.
  3. 甲은 트랙터 화재를 통지했는데 보험자가 지급 기간을 따로 정해 두지 않은 상태였다. 그럴 땐 통지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해야 했다. 보험자는 통지받은 지 사흘 만에 지급액을 확정해 서면으로 알렸다.
  4. 甲은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뒤에도 계약을 끊지 않고 넉 달을 그냥 두었는데, 그 뒤 사고가 나도 보험자는 여전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여겼다. 파산 후 석 달이 지나면 계약 효력이 저절로 사라졌다. 보험자는 그 효력 상실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다.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난 계약은 효력을 잃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62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A보험회사는 이 화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B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2. 甲의 고의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3. 3. A보험회사의 B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4. B보험회사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청구권은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불이 났다면 A보험회사가 甲에게 물어 줄 책임 자체가 서지 않는다. 원래의 책임이 없으면 그것을 나눠 받은 B보험회사도 낼 의무가 없다. 옳다(정답).
  2. 甲이 일부러 불을 낸 때에는 A보험회사가 면책되므로 B보험회사도 A보험회사에 낼 의무가 없다. 지급의무가 있다고 적어 앞뒤가 이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 옳지 않다.
  3. A보험회사가 B보험회사에 가진 보험금청구권도 세 해 동안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한 해로 줄여 적어 정해진 기간을 크게 깎아 놓았다. 옳지 않다.
  4. B보험회사가 A보험회사에 가진 보험료청구권은 두 해로 잡혀 있다. 여섯 달로 적어 다른 권리와 견주어도 지나치게 짧게 만들어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자신의 건물에 불이 난 시점이 화재보험 보험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원보험자가 애초에 질 책임이 없으면 재보험자도 없었다. 두 보험사 모두 지급 책임 자체가 없다며 거절했다.
  2. 甲은 일부러 자기 건물에 불을 지르고도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 모두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보험자가 고의로 면책되면 재보험자도 함께 면책되었다. 두 회사 모두 그 보험금 청구를 이유를 밝히며 나란히 거절했다.
  3. 甲은 A보험회사가 B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한 해 안에만 쓸 수 있다고 들었다. 그 재보험 청구권은 실은 세 해 동안 쓸 수 있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소멸시효 기간을 세 해로 바로잡아 다시 안내했다.
  4. 甲은 보험 강의에서 B보험회사가 A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여섯 달뿐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 청구권은 실은 두 해 동안 쓸 수 있는 권리였다. 강사는 강의 도중 그 설명이 틀렸다며 두 해로 바로잡았다.

  보험기간 개시 전 화재라면 원보험자에 책임이 없어 재보험자도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3

  가계보험의 약관조항 중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1. 1.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과실없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해지권을 인정한 약관조항
  2. 2.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관조항
  3. 3.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조항
  4. 4. 보험사고 발생 전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의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약관조항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잘못이 없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회사가 계약을 끊게 하는 조항은 손님을 나쁘게 만든다. 원래는 고의나 큰 잘못이 있어야 끊을 수 있는 자리다. 옳지 않다.
  2. 보험료를 받을 권리는 회사 쪽 권리라 그 기간을 줄이면 손님이 아니라 회사가 손해를 본다. 손님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만 막혀 있으므로 이 조항은 걸리지 않는다. 옳다(정답).
  3. 알릴 의무를 지지 않는 보험수익자에게까지 그 의무를 지우면 손님 쪽 짐이 늘어난다. 원래 없던 의무를 붙이는 것이라 막힌 자리에 든다. 옳지 않다.
  4. 사고가 나기 전에는 언제든 끊을 수 있는데 일정 기간 못 끊게 묶으면 손님의 길이 좁아진다. 열려 있던 권리를 줄이는 조항이라 걸린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저온저장고 화재보험 약관에 잘못이 없어도 안 알렸다는 것만으로 회사가 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했다. 원래는 고의나 큰 잘못이 있어야만 끊을 수 있었다. 감독기관은 그 조항이 손님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2. 甲은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줄이는 약관 조항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 물었다. 그 권리는 회사 쪽 권리라 줄이면 회사가 손해였다. 감독기관은 그 조항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승인해 주었다.
  3. 甲은 보험수익자에게도 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에 서명했다. 원래 알릴 의무가 없는 수익자에게 새 짐을 지운 조항이었다. 감독기관은 그 조항을 약관에서 완전히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4. 甲은 사고 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못 끊게 하는 약관 조항에 묶여 있었다. 원래 언제든 끊을 수 있는 권리를 그만큼 줄인 조항이었다. 감독기관은 그 조항도 손님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로 처리했다.

  보험료청구권의 시효를 줄이는 것은 보험자에게 불리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4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2. 2.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3. 3.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4. 4. 무효와 실권의 사유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증권에 적을 사람 정보는 주소와 성명이나 상호까지이고 주민등록번호는 들어 있지 않다. 목록에 없는 항목을 끌어들여 적었으므로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2.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켜 주는지가 서면에 드러나야 손님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함께 적게 해 두었다. 옳다.
  3. 보험료가 얼마이고 어떻게 내는지도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목록에 들어 있다. 돈을 내는 방식까지 서면에 남겨 두게 한 것이다. 옳다.
  4. 무효가 되거나 권리를 잃게 되는 사유도 적어야 할 사항에 들어 있다. 손님이 미리 알아야 할 대목이라 목록에 올려 둔 것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새로 발급받을 손해보험증권에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남김없이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사람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목록 밖의 항목이었다. 보험자는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빼고 나머지만 증권에 발급했다.
  2. 甲은 정미소 손해보험 증권에 보장이 언제 시작해서 끝나는지를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이면 시기와 종기가 필수 항목이었다. 보험자는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증권 첫머리에 나란히 적었다.
  3. 甲은 정미소 손해보험 증권에 보험료가 얼마이고 어떻게 내는지를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료 액수와 지급방법도 필수 기재 항목이었다. 보험자는 매달 나가는 그 자동이체 방식을 증권에 아주 자세히 명시했다.
  4. 甲은 정미소 손해보험 증권에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권리를 잃는 사유까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무효와 실권의 사유 역시 필수 기재 항목이었다. 보험자는 무효와 실권 사유들을 증권 뒷면에 따로 적었다.

  주민등록번호는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5

  상법상 물건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2.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3.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4. 4.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에 붙인 이익의 값과 보험으로 걸어 둔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두 값이 어긋나는 데서 초과보험과 일부보험이 갈라져 나오므로 맞는 말이다. 옳다.
  2. 값을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다면 사고가 난 때의 값을 보험가액으로 삼는다. 정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3. 미리 정한 값이 사고 당시의 값을 크게 웃돌면 사고 당시의 값을 보험가액으로 잡을 뿐이지 계약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무효라고 적어 결과를 훨씬 무겁게 만들어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4. 당사자가 정해 둔 값은 사고가 난 때의 값으로 추정될 뿐이라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다. 추정이라는 낱말을 바르게 쓴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과수원 값과 보험에 건 금액이 계약서마다 반드시 같아야 하는 줄로 알았다. 실제로는 두 값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차이에서 초과·일부보험이 갈린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2. 甲은 과수원 값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로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다. 값을 안 정한 계약이면 사고 당시 값이 기준이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가 난 당시의 실제 시세를 자세히 조사해 보험가액을 다시 계산했다.
  3. 甲은 계약 당시 정한 과수원 값이 사고 당시 값을 크게 웃돌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까 봐 걱정했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값만 다시 잡혔다. 보험자는 사고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지급했다.
  4. 甲과 보험자는 계약 당시 과수원 값을 삼억 원으로 미리 정해 두었다. 그 값은 반대 증거로 뒤집힐 수 있는 추정값이었다. 화재가 난 뒤 정밀 감정 결과 실제 값은 그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와 있었다.

  정한 가액이 사고발생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해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6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속여서 값을 부풀려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사고가 나도 보험자가 물어 줄 것이 없다. 보험가액 한도로 지급의무가 있다고 적어 무효라는 결과를 지웠다. 해당하지 않는다.
  2. 기간 중에 물건 값이 걸어 둔 금액에 견주어 크게 떨어진 때에는 어느 쪽에서도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다. 초과보험에 붙은 항을 그대로 옮긴 말이다. 해당한다.
  3. 그런 경우에 열려 있는 것은 값을 낮춰 달라고 하는 길이지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길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적어 다른 제도를 끌어다 붙였다. 해당하지 않는다.
  4. 속여서 맺은 계약이라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효력을 지우면서도 그동안 위험을 떠안아 준 몫은 남겨 둔 자리다.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실제로는 이억 원짜리인 축사를 오억 원짜리라고 적은 허위 감정서를 위조해 초과보험을 맺고도 사고가 나면 보험가액 한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 위조 서류로 맺은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이었다. 법원은 그 계약을 무효로 판결하고 사기죄까지 물었다.
  2. 甲은 축사 값이 보험 기간 중 걸어 둔 금액보다 눈에 띄게 크게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럴 땐 어느 쪽에서나 보험료와 보험금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었다. 보험자는 그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 달분부터 보험료를 낮췄다.
  3. 甲은 초과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경우 열려 있는 길은 감액이지 취소가 아니었다. 보험자는 그 취소 요구를 딱 잘라 물리치고 감액 절차만 다시 새로 진행했다.
  4. 甲은 사기로 맺은 초과보험이 무효로 판정된 뒤 그동안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으려 했다. 보험자가 사기를 알아채기 전까지의 보험료는 남아 있었다.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까지의 보험료만큼은 돌려주지 않았다.

  ㄴ과 ㄹ이 맞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67

  甲이 가액이 10억원인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해 A, B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각각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의 사기는 없었음)

  1. 1. 만약 甲이 사기에 의하여 두 개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2. 보험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甲의 재산이 전소되어 1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A, B보험회사에게 각각 5억원까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3. 甲은 B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A보험회사와의 화재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4. 甲이 A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B보험회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속여서 두 계약을 맺었다면 초과보험의 규정이 준용되어 그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중복보험에도 같은 대목이 준용되므로 맞는 말이다. 옳다.
  2. 甲은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 어느 쪽에도 각자의 보험금액인 십억까지 청구할 수 있고 두 회사가 함께 책임진다. 각각 오억까지로 묶는다고 적어 연대책임을 나눗셈으로 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甲은 뒤에 B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앞서 맺은 A보험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알려야 한다. 여러 계약을 맺을 때 붙는 통지의무를 그대로 옮긴 말이다. 옳다.
  4. 甲이 A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접더라도 B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한쪽을 접는다고 나머지가 흔들리지 않게 막아 둔 자리다. 옳다.

  🧮 풀이

  1. 甲이 사기로 두 곳의 화재보험을 맺었다고 가정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잃는 짜임이었다. 초과보험의 무효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경우 사기 여부부터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짚었다.
  2. 甲은 재산이 전소되자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에 각각 오억 원씩만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그 금액만 요구했다. 실제로는 두 회사 각자에게 십억까지 청구할 수 있었다. 손해사정사는 나머지 오억 원도 A보험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3. 甲은 B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앞서 A보험회사와 맺은 계약 내용은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거듭 맺은 계약 내용은 새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B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4. 甲은 A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B보험회사도 자기 몫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했다. 한쪽에 대한 권리를 접어도 다른 쪽에는 영향이 없었다. B보험회사는 그 포기와 상관없이 자기 몫인 십억 원을 예정대로 지급했다.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5억까지로 묶이지 않아, 정답은 2번이다.

• 68

  손해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2.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3.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4.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의 목적을 넘긴 경우 양수인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다고 적어 반대 증거로 뒤집을 여지를 없애 놓았다. 옳지 않다.
  2.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되는 것은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목적이다. 물건 자체를 가리키는 말과 이익을 가리키는 말을 뒤섞어 놓았다. 옳지 않다.
  3. 보험자가 물어야 할 손해가 이미 생긴 뒤라면 그 목적이 다른 사고로 없어져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앞서 생긴 손해를 뒤의 일로 지워 버리지 못하게 한 자리다. 옳다(정답).
  4. 물건이 지닌 성질이나 하자나 저절로 닳아 생긴 손해는 보험자가 물어 주지 않는다.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어 면책으로 정해 둔 자리를 뒤집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논밭을 넘기며 乙이 권리와 의무를 확정적으로 이어받아 다툴 여지가 없다고 여겼다. 그 승계는 확정이 아니라 뒤집힐 수 있는 추정이었다. 乙은 실제로는 그 의무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아 다투었다.
  2. 甲은 논밭 자체를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어야만 보험에 붙일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그 금전 산정 요건은 보험계약의 목적 쪽 얘기였다. 손해사정사는 물건과 이익이라는 두 개념이 다르다고 짚어 주었다.
  3. 甲은 논밭 창고가 불에 타 일부 손해를 입은 뒤 그 나머지마저 홍수로 떠내려간 것을 지켜보았다. 앞서 생긴 화재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래도 없어지지 않았다. 보험자는 화재로 생긴 손해만큼은 따로 산정해 보상했다.
  4. 甲은 논밭 창고 지붕이 오래되어 저절로 삭아 내려앉자 그것도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물건이 저절로 닳아 생긴 손해는 애초부터 면책 대상이었다. 보험자는 자연 소모를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뒤에 멸실되어도 이미 생긴 손해의 보상 책임은 면하지 못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9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2. 2.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3. 3.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4.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액을 셈하는 기준은 계약을 맺은 때와 곳이 아니라 손해가 난 때와 곳의 값이다. 기준이 되는 때와 곳을 앞으로 옮겨 적어 어긋나 있다. 옳지 않다.
  2. 사고로 잃게 된 이익이나 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산입하여야 한다고 적어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
  3. 손해액을 셈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문다. 무는 쪽을 바꿔 적어 손님에게 없는 짐을 지웠다. 옳지 않다.
  4. 당사자가 그렇게 정해 두었다면 새 물건 값으로 손해액을 셈할 수도 있다. 원칙에 붙은 단서를 바르게 살려 적은 말이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정미소 손해액을 계약을 맺은 때와 곳의 시세로 계산해 청구서를 냈다. 손해액 산정 기준은 손해가 난 때와 곳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청구서를 사고 당시의 정확한 시세로 다시 계산하라고 돌려보냈다.
  2. 甲은 화재로 정미소 영업을 못 해 잃은 이익까지 손해액에 넣어 달라고 청구했다. 상실이익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안 들어갔다. 보험자는 그 상실이익 부분만큼은 손해액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3. 甲은 정미소 손해액을 재는 감정 비용을 자신이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 그 감정 비용은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의 몫이었다. 보험자는 그 청구서를 취소하고 감정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다.
  4. 甲과 보험자는 계약을 맺으며 손해가 나면 새 물건 값으로 셈하기로 미리 약정해 두었다. 그런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셈할 수 있었다. 화재가 나자 새 정미소를 짓는 값 고스란히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0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 2. 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3. 보험자는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 4. 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잔액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손해보상을 전부 거절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료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해서 보험자에게 곧바로 계약을 끊을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적어 없는 권한을 붙여 놓았다. 옳지 않다.
  2. 남은 보험료를 보상할 금액에서 빼는 것은 보험자가 고를 수 있는 길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공제하여야 한다고 적어 선택을 의무로 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
  3. 보험료 가운데 아직 못 받은 잔액이 있으면 그 기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뺄 수 있다. 기일 전의 몫까지 열어 둔 대목을 그대로 살려 적었다. 옳다(정답).
  4. 보험료가 밀렸다고 손해 보상을 통째로 미룰 수 있게 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전부 거절할 수 있다고 적어 조문에 없는 힘을 회사 쪽에 주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트랙터 보험료 잔액이 남아 있으니 보험자가 계약을 즉시 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잔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지권이 생기지는 않았다. 보험자는 그 잔액을 이유로 계약을 끊지 않고 유지했다.
  2. 甲은 보험자가 남은 보험료를 보상금에서 반드시 빼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 공제는 보험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었다. 보험자는 그 보험료 잔액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금 전액을 지급했다.
  3. 甲은 트랙터 보험료 잔액의 지급 기일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보상금에서 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일이 오지 않은 잔액도 보상금에서 뺄 수 있었다. 보험자는 기일 전인데도 그 잔액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했다.
  4. 甲은 보험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손해 보상 전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여겼다. 보상 전부를 거절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보험자는 밀린 그 잔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손해액은 남김없이 지급했다.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보험료 잔액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손해평가사 기출 1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71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는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의무이다.
  2. 2.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3. 3.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4. 4.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실제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유효하게 영향을 준 경우에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를 막고 줄이려고 애쓸 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함께 놓여 있다. 계약자는 지지 않는다고 적어 조문에 든 사람을 빼놓았다. 옳지 않다.
  2. 그 일에 필요했거나 도움이 되었던 비용과 보상액을 더한 것이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자가 그것을 부담한다. 한도를 넘어도 문다고 열어 둔 단서를 그대로 살렸다. 옳다(정답).
  3. 이 의무는 사고가 난 뒤에 손해가 커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사고 전에 지는 의무가 아니다. 사고 이전이라고 적어 의무가 서는 때를 앞으로 당겨 놓았다. 옳지 않다.
  4.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었던 비용이면 결과가 좋았는지와 상관없이 보험자가 문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 때만 문다고 적어 없는 조건을 붙여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손해방지의무가 오직 피보험자에게만 있고 계약자에게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었다. 그 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둘 다에게 함께 있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오해를 조문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바로잡아 주었다.
  2. 甲은 비닐하우스 불을 끄려고 업체에 맡겨 오백만 원짜리 방화 작업을 벌였는데, 그 비용과 보상액을 더한 값이 보험금액을 넘는 만큼은 자신이 물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 그 초과분까지도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의 몫이었다. 보험자는 통보를 철회하고 초과분까지 지급했다.
  3. 甲은 손해방지의무가 사고가 나기 전부터 미리 지는 의무라고 알고 있었다. 그 의무는 사고가 벌어진 뒤에 비로소 지는 것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의무가 시작되는 정확한 시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다.
  4. 甲은 방화 작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 때만 그 비용을 보험자가 물어 준다고 들었다. 필요한 비용이면 실제 효과 유무와는 상관없었다. 보험자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비용 전액을 빠짐없이 지급했다.

  손해방지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72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대위가 인정된다.
  2. 2.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3. 3.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4.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물권변동절차 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남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보험의 목적이 전부 없어진 경우다. 인정되는 자리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2. 보험금액을 전부 받은 뒤에는 남은 물건이 이미 보험자의 것이 되므로 피보험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권리가 넘어간 뒤의 결과를 바르게 적었다. 옳다.
  3. 값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에도 보험자가 가져갈 권리는 그 비율만큼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어 단서에 적힌 비율 처리를 통째로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4.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 남은 물건에 대한 권리는 따로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보험자에게 넘어간다. 법이 정해 둔 대로 옮겨 가는 자리라 맞는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저온저장고가 화재로 통째로 타 버려 보험금액 전부를 곧바로 받았다. 저온저장고가 전부 없어지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으면 대위가 성립했다. 보험자는 남은 그 폐자재에 대한 권리까지 법률상 함께 넘겨받았다.
  2. 甲은 보험금 전부를 받은 뒤에도 남은 폐자재를 마음대로 팔아 치우려 했다. 전부를 받은 뒤 그 폐자재는 이미 보험자의 것이 되어 있었다. 보험자는 그 처분을 즉시 막아서고 잔존물을 직접 회수해 갔다.
  3. 甲은 저온저장고 값의 절반만 보험에 붙였으니 잔존물대위가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일부보험에서도 그 비율만큼은 대위가 인정되었다. 보험자는 절반 비율만큼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았다.
  4. 甲은 보험금 전부를 지급받은 뒤 잔존물 권리 이전에 별도 등기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전부를 지급한 때 그 권리는 등기 없이도 곧바로 넘어갔다. 보험자는 별도 등기 절차 없이도 곧바로 그 권리를 행사했다.

  일부보험에서도 잔존물대위는 비율에 따라 인정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3

  화재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ㄴ.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

  ㄷ. 화재로 인하여 다른 곳에 옮겨놓은 물건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불에 탄 건물을 헐고 남은 것을 치우는 데 드는 돈은 불과 이어져 생긴 손해로 보아 물어 준다. 불이 없었다면 들지 않았을 돈이라 보상의 범위에 든다. 해당한다.
  2. 불을 끄거나 손해를 줄이려는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험자가 물어 준다. 소방수에 젖어 못 쓰게 된 물건까지 다루려고 둔 규정과 맞는다. 해당한다.
  3. 불을 피해 다른 곳에 옮겨 둔 물건이 도둑맞은 것은 불이 아니라 남의 손이 부른 손해다. 화재보험이 물어 주는 자리로 보기 어려워 범위 밖에 놓인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불에 탄 농기계고를 고치며 헐고 남은 잔해를 치우는 데 이백만 원을 더 썼다. 그 철거 비용도 화재와 이어진 손해에 포함되었다. 보험자는 그 이백만 원까지 모두 합쳐서 수리비 전액을 지급했다.
  2. 甲은 소방대가 농기계고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려 안의 공구들이 못 쓰게 되었다. 불을 끄는 조치로 생긴 그런 손해도 보상 범위 안에 들었다. 보험자는 젖어서 못 쓰게 된 공구의 손해액도 함께 보상했다.
  3. 甲은 화재를 피해 농기계고 밖으로 옮겨 둔 공구를 도둑맞았다며 그것도 화재보험으로 보상해 달라고 했다. 도둑이 훔쳐 간 그 손해는 화재로 생긴 손해가 아니었다. 보험자는 그 도난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ㄱ과 ㄴ이 맞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74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2.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3. 3.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각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각자는 독립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4.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그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건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그것이 어디에 있고 어떤 구조이며 무엇에 쓰는지를 증권에 적어야 한다. 화재보험증권에 더 적을 사항을 그대로 옮긴 말이다. 옳다.
  2. 동산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그것을 둔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증권에 적어야 한다. 물건이 놓인 자리가 위험을 가르는 자리라 함께 적게 해 둔 것이다. 옳다.
  3. 같은 건물이라도 그것을 가진 사람과 담보를 잡은 사람이 잃는 것이 다르므로 각자 따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두 이익이 갈리는 결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4. 값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그 비율만큼만 물어 준다. 보험금액 한도에서 전부 물어 준다고 적어 원칙과 단서를 뒤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화재보험 증권에 축사의 위치와 구조, 쓰임새를 자세히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건물을 보험에 붙이면 그 세 가지가 필수 기재 사항이었다. 보험자는 그 세 가지 항목을 증권 둘째 줄에 자세히 명시했다.
  2. 甲은 축사 안에 둔 사료를 보험에 붙이며 그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동산을 대상으로 삼을 때도 상태와 용도를 함께 적었다. 보험자는 그 상태와 용도 내용을 증권에 나란히 기록했다.
  3. 甲은 은행에 저당 잡힌 축사에 대해 소유자로서 화재보험을 따로 들었다. 소유자와 저당권자는 서로 다른 이익을 가진 사이였다. 은행도 그와는 별도로 저당권 보전을 위한 화재보험에 새로 가입해 두었다.
  4. 甲은 축사 값의 절반만 보험에 붙였는데도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금액 한도까지 손해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일부보험은 다른 약정 없으면 비율만큼만 보상됐다. 보험자는 절반 비율만큼만 손해액을 계산해 지급했다.

  일부보험에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비율에 따라 보상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5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2. 2.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3.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 4.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집합보험은 여러 물건을 한데 묶어 하나의 보험의 목적으로 삼는 계약을 이른다. 낱낱이 적지 않고 통째로 붙이는 짜임을 바르게 옮긴 말이다. 옳다.
  2. 안의 물건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 목적에 드는 것은 계약을 맺을 때가 아니라 사고가 난 때에 있던 물건이다. 기준이 되는 때를 앞으로 당겨 적어 어긋나 있다. 옳지 않다(정답).
  3. 한데 묶어 붙인 물건 안에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사용인의 물건이 섞여 있으면 그것도 목적에 든다. 살림과 일터를 함께 쓰는 사정을 껴안으려고 둔 자리다. 옳다.
  4. 식구의 물건이 함께 들어 있으면 물건을 목적에 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맺은 계약으로 다룬다. 값을 받을 사람까지 넓혀 두어야 실제 살림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정미소 안 여러 재고를 하나하나 따로 붙이지 않고 통째로 하나의 계약으로 묶었다. 여러 물건을 하나로 묶어 붙이는 방식이 집합보험이었다. 화재가 나자 재고 전체가 한 계약 아래 한꺼번에 보상 대상이 되었다.
  2. 甲은 정미소 재고가 수시로 바뀌어도 계약을 맺은 당시에 있던 물건만 보험목적에 든다고 알고 있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고 당시였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당시 남아 있던 재고만 손해액에 반영했다.
  3. 甲은 정미소 재고에 자신을 돕는 직원의 연장과 함께 사는 딸의 짐도 함께 섞어 집합보험에 붙였다.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그 보험목적에 포함되었다. 화재로 그 연장과 짐이 함께 타 버리자 보험자는 그 몫도 보상했다.
  4. 甲은 정미소 재고에 함께 사는 딸의 짐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런 계약은 물건뿐 아니라 딸을 위해서도 맺은 셈이었다. 보험금 가운데 딸의 짐값에 해당하는 몫은 딸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수시로 교체되는 물건은 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것이 목적에 포함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76

  상법상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낙성ㆍ불요식계약성
  2. 2. 사행ㆍ선의계약성
  3. 3. 부합계약성
  4. 4. 유상ㆍ편무계약성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맞으면 서고 정해진 서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증서 없이도 뜻만으로 서는 성질을 바르게 든 말이다. 옳다.
  2. 보험금을 받을지는 사고가 나느냐에 달려 있고 그래서 서로 속이지 않을 것을 크게 요구한다. 우연에 기대는 성질과 선의를 함께 든 것이 맞는다. 옳다.
  3. 보험은 회사가 미리 만들어 둔 약관을 손님이 받아들이는 꼴로 맺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조건을 하나하나 흥정하지 않는 성질을 바르게 든 말이다. 옳다.
  4.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내는 쪽과 보장을 지는 쪽이 서로 의무를 지므로 한쪽만 의무를 지는 계약이 아니다. 유상까지는 맞으나 편무라고 적어 성질을 잘못 붙였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보험설계사와 전화로 통화하며 화재보험에 들겠다는 뜻만 밝히고 따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청약과 승낙의 뜻만 맞으면 서는 그 계약은 정해진 서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성질을 지녔다. 보름 뒤 보험료 첫 회분이 입금되며 계약의 효력이 시작되었다.
  2. 甲은 화재가 나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창고 화재보험에 들었다. 보험금을 받을지가 우연한 사고 여부에 달려 있는 그런 성질 때문에 서로 속이지 않을 신의가 특히 크게 요구되었다. 보험자는 계약 전 고지 사항을 꼼꼼히 받아 적었다.
  3. 甲은 보험자가 미리 만들어 둔 화재보험 약관을 조항 하나하나 흥정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 계약을 맺었다. 조건을 하나하나 흥정하지 않고 미리 짜인 틀을 받아들이는 그 성질이 부합계약의 본모습이었다. 보험자는 그 약관을 손볼 여지 없이 적용했다.
  4. 甲은 보험료만 내면 보험자는 아무 의무 없이 일방적으로 혜택만 준다고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보험료를 받는 회사도 사고가 나면 보장할 의무를 지므로, 돈을 내는 쪽만 짐을 지는 셈이 될 수 없는 계약이었다. 보험자는 보장 개시와 동시에 위험 인수 의무를 함께 지기 시작했다.

  보험계약은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7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ㄹ.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타인은 자신의 보험상 권리의 포기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남을 위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열려 있다. 맺을 수 없다고 적어 실제와 반대로 놓였으므로 물음이 찾는 자리에 든다. 해당한다.
  2.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손해를 물어 준 때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긴 말이라 어긋난 데가 없다. 해당하지 않는다.
  3. 남을 위한 계약이라도 보험료를 낼 의무는 계약을 맺은 보험계약자에게 놓인다. 돈을 내는 쪽을 바르게 든 말이라 물음이 찾는 자리와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4. 보험계약자가 파산한 때 그 타인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그 타인이 권리를 접지 않은 경우다. 포기 여부와 관계없다고 적어 붙어 있는 조건을 지웠으므로 이 자리에 든다.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乙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乙을 위한 화재보험 계약을 A보험자와 맺었다. 위임 없이는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주장은 실제 규정과 정반대로 놓인 말이었다. A보험자는 위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계약을 접수했다.
  2. 甲은 乙을 위한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뒤 乙에게 화재 손해를 대신 물어 주었다. 그렇게 물어 준 계약자는 乙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며칠 뒤 보험자 앞으로 구상 청구서가 접수되었다.
  3. 甲은 乙을 위한 화재보험을 맺으며 보험료는 이익을 받을 乙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낼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규정이었다. 보험료 청구서는 乙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그 쪽으로 계속 날아왔다.
  4. 甲은 파산 선고를 받은 계약자 대신 이익을 받을 乙에게 보험료를 내라고 요구하며, 乙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생기는 그 의무에 조건을 붙인 그 설명은 실제 규정을 좁혀 놓은 말이었다. 乙은 권리를 포기한 뒤에도 보험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ㄱ과 ㄹ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78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2.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14일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4. 4.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최초의 보험료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증권을 만들어 줄 의무가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런 때에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고 적어 단서를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2. 이미 있는 계약을 바꾼 때에는 그 사실을 증권에 적어 넣는 것으로 새로 건네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증권을 다시 뽑지 않아도 되게 열어 둔 길이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3. 증권 내용이 맞는지 따질 기간을 약정하더라도 한 달보다 짧게 잡지는 못한다. 열나흘로 적어 허용된 하한을 밑돌게 만들어 놓았다. 옳지 않다.
  4. 증권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작성 비용은 청구한 보험계약자가 문다.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적어 무는 쪽을 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첫 회 보험료를 아직 내지 않았는데도 보험자에게 증권부터 먼저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직 첫 회분을 내지 않은 손님에게까지 서류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는 예외 조항이 그 요구를 막아섰다. 보험자는 보험료가 들어오기 전까지 증권 발급을 미뤘다.
  2. 甲은 화재보험 계약 내용을 일부 바꾸면서 새 증권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손댈 곳만 서류 한구석에 적어 넣으면 새 종이를 다시 찍어 내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절차가 규정에 마련되어 있었다. 보험자는 기존 증권 여백에 변경 사실만 적어 돌려주었다.
  3. 甲은 보험자와 계약을 맺으며 증권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나흘로 정하는 특약에 서명했다. 그런 이의 제기 기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달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게 정해져 있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특약이 허용된 하한을 밑돈다고 지적해 무효로 처리했다.
  4. 甲은 화재보험 증권을 커피를 쏟아 심하게 훼손한 뒤 다시 만들어 달라고 청구하며 그 비용은 보험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만들어 달라는 요청 자체는 받아들여지지만 그 종이 값은 요청한 사람 지갑에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었다. 보험자는 재발급 수수료 청구서를 그 청구한 쪽으로 보냈다.

  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증권에 기재하는 것으로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79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사고발생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2.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몰랐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없다.
  4. 4.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금을 내주고도 보험금액이 줄지 않는 계약이라면 사고가 난 뒤에도 계약을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다고 적어 열려 있는 길을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
  2. 계약을 맺을 때 사고가 이미 났다는 것을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예외에서 벗어나므로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3. 무효를 면하려면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어야 하므로 피보험자가 알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다.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적어 예외의 조건을 헐겁게 만들었다. 옳지 않다.
  4. 계약을 맺기 전의 어느 때를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잡는 계약도 인정되어 있다. 무효라고 적어 조문이 따로 열어 둔 길을 없다고 해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보험금을 이미 받았는데도 보험금액이 줄지 않는 특수한 화재보험을 든 뒤 사고 뒤에는 계약을 끊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 계약에서도 사고가 난 뒤에 계약자가 계약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보험자는 그 해지 신청을 받아들여 계약을 정리했다.
  2. 甲은 창고에 이미 불이 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다. 사고가 이미 벌어진 줄 알고도 그 사실을 숨긴 계약자의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다뤄졌다. 법원은 그 계약을 무효로 판단하고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라고 했다.
  3. 甲은 계약 당시 화재 사고가 이미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계약자와 보험자 둘 다 몰랐지만, 피보험자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양쪽 다 모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까지 셋 모두 몰랐어야만 효력을 지킬 수 있어, 한 사람이라도 알았다면 그 계약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은 셈이었다. 보험자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아채고 계약 자체를 무효 처리했다.
  4. 甲은 화재보험 계약을 맺으며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보다 한 달 앞선 날짜로 소급해 정했다가 그 소급 자체가 무효라는 말을 듣고 걱정했다. 체결일보다 앞선 날짜를 보장 개시 시점으로 삼는 그런 소급 약정도 법이 막지 않고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보험자는 그 소급 조항이 유효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발생했음을 보험계약자가 알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80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등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2. 보험자는 상법에 정해진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3. 3.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4. 보험대리상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대리상은 손님이 하는 청약이나 고지 같은 계약에 관한 뜻을 받아 두는 권한을 가진다. 대리상에게 열려 있는 네 권한 가운데 하나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
  2. 보험자는 대리상의 권한 가운데 일부를 제한할 수 있고 다만 그 제한으로 모르는 손님에게 맞서지 못할 뿐이다. 제한할 수 없다고 적어 회사가 쥔 길을 통째로 지웠다. 옳지 않다(정답).
  3. 대리상이 아니면서 계속 중개만 하는 사람은 보험자가 만든 영수증을 건네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붙은 권한을 바르게 옮겨 적은 말이다. 옳다.
  4. 피보험자가 계약에 관한 뜻을 밝힐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뜻도 대리상이 받아 둘 수 있다. 앞의 규정을 피보험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열어 둔 항과 맞는다. 옳다.

  🧮 풀이

  1. 甲은 화재보험 대리상에게 청약서를 건네며 그 뜻을 회사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계약과 관련해 손님이 표시하는 뜻을 미리 받아 챙기는 그 권한은 대리상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넷 중 하나였다. 대리상은 그 청약서를 본사로 그날 바로 넘겼다.
  2. 甲은 보험자가 대리상의 권한을 계약서 특약으로 전혀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그 말을 믿었다. 실제로는 회사가 그 권한의 일부만 특약으로 줄일 수 있을 뿐, 사정을 모르는 손님 앞에서는 그 제한을 내세우지 못하는 구조였다. 손해사정사는 그 설명이 회사가 쥔 권한을 통째로 지운 잘못된 말이라고 짚었다.
  3. 甲은 대리상이 아닌 보험 중개인에게 보험료를 현금으로 건넸다. 대리상이 아니면서 계속 중개만 하는 그 사람은 보험자가 만든 영수증을 함께 건네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중개인은 영수증을 챙기지 못해 그 돈을 되돌려주었다.
  4. 甲은 피보험자로서 계약과 관련한 사정을 알릴 책무를 지고 그 내용을 대리상 앞으로 전달했다. 그런 책무를 진 피보험자가 밝히는 내용까지도 대리상이 대신 받아 챙길 수 있게 규정이 넓게 열어 두고 있었다. 대리상은 그 의사표시를 계약서 특기란에 기록해 두었다.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권한 가운데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손해평가사 기출 1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81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2. 보험계약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3.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4.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나쁜 뜻이나 큰 잘못이 없었다면 낸 돈의 일부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고 적어 열려 있는 길을 막았다. 옳지 않다.
  2. 통째로 무효가 된 계약이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큰 잘못 없이 돈을 낸 쪽이라면 그 돈을 잃게 두지 않는다. 이익을 받을 사람 쪽에도 같은 길이 나란히 열려 있는데 그것을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3. 특별한 위험을 예상해 보험료를 높게 잡았는데 기간 중에 그 위험이 사라졌다면 그 뒤의 보험료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다. 값을 정한 근거가 없어졌으니 열어 둔 길이라 맞는다. 옳다(정답).
  4. 사고가 나기 전에 계약을 끊은 보험계약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고 적어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화재보험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판정되었는데도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고 체념했다. 나쁜 마음이나 큰 잘못만 없었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둘 다 낸 돈 가운데 그 무효 부분만큼은 되돌려 받을 자격이 있었다. 보험자는 그 일부를 계산해 돌려주었다.
  2. 甲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화재보험 계약 전부가 무효로 판정되자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몰랐고 잘못도 없이 보험료를 낸 사람이라면 계약 전체가 사라지더라도 그 돈까지 잃도록 두지는 않는데, 그 보호는 보험수익자 쪽에도 똑같이 미치는 규정이었다. 보험자는 그에게도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었다.
  3. 甲은 인근에 위험한 화학공장이 있어 보험료를 높게 매겼는데 이듬해 그 공장이 문을 닫아 위험이 사라졌다. 애초에 높은 보험료를 매긴 근거였던 그 위험 자체가 없어졌다면, 그다음부터의 보험료는 낮춰 달라고 요구할 길이 계약자에게 주어져 있었다. 보험자는 다음 달분부터 보험료를 낮춰 청구했다.
  4. 甲은 사고가 나기 전에 화재보험 계약을 스스로 끊으며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다. 사고 전에 스스로 끊은 계약이라도 특별히 다르게 정해 두지 않았다면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만큼의 돈은 되돌려 받는 쪽이 원칙이었다. 보험자는 남은 두 달치 보험료를 계산해 돌려주었다.

  특별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그 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2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2.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 타인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할 필요는 없다.
  4. 4.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개시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첫 회분을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선 지 두 달이 지나는 것만으로 풀린 것으로 본다. 회사가 따로 손대지 않아도 정리되는 짜임을 그대로 옮겼다. 옳다(정답).
  2. 계속보험료가 밀렸다고 곧바로 끊을 수는 없고 기간을 정해 알린 뒤라야 끊을 수 있다. 바로 해지할 수 있다고 적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없애 놓았다. 옳지 않다.
  3. 남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에게도 기간을 정해 알린 뒤가 아니면 계약을 끊지 못한다. 최고할 필요가 없다고 적어 이익을 받을 사람을 지키는 절차를 지웠다. 옳지 않다.
  4.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한 때부터라고 적어 시작하는 자리를 앞으로 당겼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계약을 맺고도 첫 회 보험료를 계속 미루다가 계약 성립 후 두 달이 지나서야 냈다. 다른 약정이 없다면 첫 회분을 내지 않은 계약은 성립 후 두 달이 지나는 것만으로 저절로 풀린 것으로 다뤄졌다. 보험자는 그 두 달이 지나기 전 보험료를 받아 계약을 유지했다.
  2. 甲은 계속보험료를 두 달째 내지 않았는데 보험자가 최고 절차도 없이 곧바로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했다. 보험료가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끊는 것은 안 되고, 기한을 정해 미리 독촉한 뒤에야 비로소 끊을 수 있는 절차였다. 계약자는 그 통보에 항의해 최고장을 다시 받은 뒤에야 해지 절차가 진행되었다.
  3. 甲은 乙을 위한 화재보험의 보험료 지급을 두 달째 미뤘는데, 보험자는 乙에게는 알릴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을 끊었다. 이익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기한을 정해 독촉한 다음이 아니면 보험자가 계약을 끊을 수 없게 정해져 있었다. 乙은 그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지의 효력을 다투었다.
  4. 甲은 첫 회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성립한 순간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회사가 위험을 떠안는 시점은 계약이 맺어진 때가 아니라 첫 보험료가 실제로 들어온 때였다. 창고에 불이 났지만 보험료가 아직 안 들어와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제1회 보험료를 안 내면 계약성립 후 2월이 지나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3

  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2. 2.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뒤에도 해지환급금을 반환한다면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3. 3.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4. 4.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되살릴 수 있는 자리는 계속보험료가 밀려 끊긴 경우로 못 박혀 있다. 해지 사유와 상관없다고 적어 열린 자리를 넓혀 놓았다. 옳지 않다.
  2. 해지환급금이 아직 나가지 않았을 것이 조건이므로 이미 받은 뒤에는 되돌려도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반환하면 된다고 적어 없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옳지 않다.
  3.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자는 계약 성립에 관한 절차를 준용해 받아들일지를 알릴 뿐이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낙하여야 한다고 적어 회사의 선택을 없앴다. 옳지 않다.
  4. 계속보험료가 밀려 끊기고 해지환급금이 나가지 않았다면 밀린 보험료에 약정 이자를 붙여 내고 되살려 달라고 할 수 있다. 조건과 절차가 모두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아무 사유든 상관없이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되살릴 수 있는 사유는 계속보험료가 밀려 끊긴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다. 보험자는 그 부활 청구를 사유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 甲은 계약이 해지되며 받은 해지환급금을 다시 돌려주면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돈이 아예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야만 부활을 노려볼 수 있어서, 한 번 손에 쥔 환급금은 다시 내놓아도 그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보험자는 그 부활 청구를 사유가 안 맞는다며 거절했다.
  3. 甲은 부활을 청구하면 보험자가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알고 신청서를 냈다. 그런 요청이 들어와도 회사는 새로 계약을 맺을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 받아들일지 말지를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재량을 가졌다. 보험자는 위험이 늘었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甲은 계속보험료를 못 내 끊어진 계약의 해지환급금이 아직 나가지 않았음을 알고 밀린 돈에 이자를 얹어 보험자에게 냈다. 그런 조건과 절차가 모두 갖춰지면 끊어진 계약을 다시 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보험자는 며칠 뒤 그 부활 청구를 받아들였다.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4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못했던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2.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4.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자가 계약 당시 큰 잘못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때에는 계약을 끊지 못한다. 회사 쪽에도 살필 몫이 있다는 단서를 그대로 옮긴 말이다. 옳다.
  2. 알리지 않았다고 계약을 끊으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가벼운 실수만으로는 끊지 못한다. 경과실인데도 끊을 수 있다고 적어 문턱을 낮춰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이미 알았다면 뒤늦게 그것을 들어 계약을 끊을 수 없다. 알고도 받아들인 자리를 뒤집지 못하게 막아 둔 것이다. 옳다.
  4. 보험계약자가 일부러 중요한 사항을 감춘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끊을 수 있다. 고의를 앞에 든 조문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옳다.

  🧮 풀이

  1. 甲은 저온저장고에 곰팡이 피해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아채지 못했던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끊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보험자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도 해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했다.
  2. 甲은 계약 당시 가벼운 실수로 저온저장고 벽면 균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는데, 보험자는 그 정도의 실수로도 계약을 끊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해지라는 조치를 쓰려면 일부러 그랬거나 크게 잘못했어야 하고, 사소한 실수 정도로는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규정이었다. 계약자는 그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3. 甲은 계약 당시 화재 이력을 숨겼지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을 받아들였다. 계약 당시 이미 다 알고도 그냥 받아들인 보험자라면, 나중에 와서 새삼 그 사실을 근거로 삼아 계약을 뒤엎을 수는 없었다. 몇 해 뒤 화재가 나자 보험자는 이의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
  4. 甲은 계약 당시 화재 이력을 일부러 감추고 화재보험에 들었다. 핵심이 되는 사항을 알고도 숨긴 계약자를 상대로는 보험자가 언제든 계약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규정이었다.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알아채고 곧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과실로 부실고지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85

  상법상 위험변경ㆍ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2. 보험자가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3.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4.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위험이 크게 달라진 것을 안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알릴 의무를 지는 사람과 때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2. 그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한 달 안에 보험료를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다. 통지 뒤에 회사가 고를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를 바르게 들었다. 옳다.
  3.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위험이 크게 달라진 때에도 보험자는 안 날부터 한 달 안에 보험료를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다. 증액과 해지를 나란히 둔 조문과 맞는다. 옳다.
  4.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크게 늘어난 때에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 기간은 안 날부터 한 달이다. 석 달로 적어 회사 쪽에 없는 여유를 붙여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농기계고 안 위험물 보관량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안 계약자에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가 지워져 있었다. 다음 날 바로 보험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었다.
  2. 甲은 위험이 늘었다는 통지를 보험자에게 보낸 뒤 보험료가 오를까 봐 걱정했다. 위험 증가 소식이 전해지면 회사에게는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기한 안에서 보험료를 더 걷어 갈 힘이 생기는 구조였다. 보험자는 통지받은 지 스무 날 만에 보험료 인상을 청구했다.
  3. 甲은 스스로 위험한 설비를 들여 농기계고의 화재 위험을 크게 늘렸다. 계약자가 일부러 위험을 늘린 때에도 보험자는 알게 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라는 정해진 기한 안에서 보험료 인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보험자는 보름 만에 보험료 인상을 청구했다.
  4. 甲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농기계고의 화재 위험이 크게 늘어난 것을 뒤늦게 알아채고, 보험자 쪽에서 그것을 알아챈 시점부터 석 달 안에만 계약을 끊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런 중대한 잘못으로 위험이 커진 경우라도 해지 가능 기간은 겨우 한 달로 짧게 못박혀 있었다. 보험자는 안 날부터 두 달이 지나서야 해지를 통보해 이미 늦은 조치가 되었다.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한 때에도 해지 기간은 안 날부터 1월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6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2. 2.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3.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4. 4.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고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금 전부를 안 주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 늦은 탓에 커진 몫만 빠진다. 전액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적어 결과를 훨씬 무겁게 만들었다. 옳지 않다(정답).
  2. 사고가 난 것을 안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의무를 지는 사람에 그 자리가 들어 있으므로 맞는 말이다. 옳다.
  3. 보험수익자도 사고가 난 것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에 나란히 적힌 세 사람 가운데 하나라 흠이 없다. 옳다.
  4. 알릴 것을 미뤄 손해가 커진 때에는 그 늘어난 몫만큼 보험자가 물어 주지 않는다. 늦은 탓에 커진 부분만 떼어 내는 짜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비닐하우스에 불이 난 것을 알고도 사흘이 지나서야 보험자에게 알렸다. 통지를 늦게 했다고 해서 보험금 전부를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늦은 탓에 커진 손해 몫만 빠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보험자는 초기 손해액만 지급하고 뒤늦게 커진 몫은 제외했다.
  2. 甲은 피보험자로서 비닐하우스에 불이 난 것을 안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했다. 사고가 난 것을 안 피보험자에게도 지체 없이 알릴 의무가 지워져 있었다. 보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당일 조사관을 현장에 보냈다.
  3. 甲은 보험수익자로서 비닐하우스 화재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보험자에게 통지했다. 이익을 받을 사람 역시 사고 소식을 접하면 지체 없이 회사 쪽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함께 지녔다. 보험자는 수익자의 그 통지를 근거로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4. 甲은 통지를 미루는 사이 비닐하우스 안 재고가 습기에 더 상해 손해가 커졌다. 알리는 일을 미룬 탓에 불어난 손해라면, 그 불어난 부분만큼은 회사가 물어 줄 책임에서 빠지는 짜임이었다. 보험자는 초기 손해액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절했다.

  통지의무를 위반해도 늘어난 손해만 면책될 뿐 전액을 면하지는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7

  상법상 보험금액의 지급 및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면 그 정하여진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2.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3.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4. 4.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수익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뒤 내주어야 하는 기한은 한 달이 아니라 열흘이다. 기한을 세 배로 늘려 적어 손님이 기다릴 시간을 길게 만들어 놓았다. 옳지 않다.
  2. 보험금을 안 주어도 되는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이고 가벼운 실수는 여기 들지 않는다. 경과실만으로 면책이라 적어 문턱을 크게 낮춰 놓았다. 옳지 않다.
  3.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의와 중대한 과실을 나란히 든 조문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옳다(정답).
  4. 보험수익자의 가벼운 실수는 면책 사유가 아니고 그 사람도 손해보험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름이다. 두 가지가 함께 어긋나 답이 되지 못한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보험금액이 정해진 뒤 한 달 안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느긋하게 기다렸다. 실제 지급 기한은 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겨우 열흘뿐이었고, 계약자가 알던 한 달은 그 세 배 가까이 부풀린 착각이었다. 보험자는 정해진 지 아흐레 만에 서둘러 보험금을 지급했다.
  2. 甲은 자신의 가벼운 부주의로 축사에 불을 냈는데도 보험자가 그 정도 실수로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보험자가 책임을 벗을 수 있는 경우는 일부러 그랬거나 크게 잘못했을 때뿐이고, 사소한 부주의까지 그 범위에 들지는 않았다. 계약자는 그 거절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보험금을 받아 냈다.
  3. 甲은 피보험자로서 담뱃불을 끄지 않고 잠들어 축사에 불을 냈다. 큰 부주의를 저지른 사람이 피보험자 자신일 때는, 그로 인한 사고에 회사가 돈을 물어 줄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규정이었다. 보험자는 그 부주의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4. 甲은 보험수익자의 가벼운 실수로 축사에 불이 나자 보험자가 그 실수를 이유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보험수익자의 가벼운 실수는 애초에 면책 사유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손해보험에서 다뤄지는 이름도 아니었다. 보험자는 이의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했다.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생긴 사고는 면책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8

  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1. 6
  2. 2. 7
  3. 3. 8
  4. 4. 9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여섯이라고 본 셈이나 앞의 두 권리가 각각 세 해라 그것만 더해도 이미 여섯이 된다. 뒤의 보험료청구권 두 해가 빠져 있어 값이 모자란다. 아니다.
  2. 일곱이라고 본 셈이지만 세 값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한 해씩 줄여 잡아야 나오는 수다. 세 권리의 햇수가 각각 셋과 셋과 둘이라 그렇게는 나오지 않는다. 아니다.
  3.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이 각각 세 해이고 보험료청구권이 두 해다. 셋과 셋과 둘을 더하면 여덟이 되어 물음이 찾는 값과 맞아떨어진다. 맞다(정답).
  4. 아홉이라고 본 셈이나 세 권리가 모두 세 해여야 나오는 수다. 회사가 받을 보험료의 권리만 두 해로 짧게 잡혀 있어 한 해가 남는다. 아니다.

  🧮 풀이

  1. 甲은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반환청구권 두 가지의 소멸시효만 세 해씩으로 놓고 합쳐 여섯이라는 값을 냈다. 그 둘만 더해도 이미 여섯인데 보험료청구권의 두 해를 빠뜨려 값이 모자란 셈법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계산에 두 해를 마저 더해야 한다고 짚었다.
  2. 甲은 세 권리의 소멸시효를 각각 세 해, 세 해, 두 해로 두어야 할 것을 어림잡아 하나를 한 해씩 줄여 합쳐 일곱이라는 값을 냈다. 세 권리의 실제 햇수는 셋과 셋과 둘이라 그렇게 줄여 잡으면 나올 수 없는 값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셈법의 어느 항에서 한 해가 잘못 깎였는지 되짚었다.
  3. 甲은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및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각각 세 해로, 보험료청구권을 두 해로 나누어 계산했다. 세 권리의 햇수를 합쳐 보면 정확히 여덟이 나와 문제가 찾는 답과 하나로 들어맞았다. 손해사정사는 그 셈법이 옳다고 짚었다.
  4. 甲은 세 권리 모두 세 해씩이라고 잘못 가정하고 합쳐 아홉이라는 값을 냈다. 실제로는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을 권리 하나만 두 해로 짧게 매겨져 있어, 셋 다 세 해로 본 그 계산에는 한 해가 남아돌았다. 손해사정사는 그 항목 하나만 두 해로 고쳐 잡아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3년과 3년과 2년을 더하면 8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9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1. 청약철회 사유
  2. 2. 보험료의 계산방법
  3. 3.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4. 4. 보험사고의 성질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청약을 물릴 수 있는 사유를 증권에 적으라는 항목은 조문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목록 밖의 항목을 끌어들여 적었으므로 어긋난다. 옳지 않다.
  2. 보험료를 어떻게 셈하는지까지 증권에 적으라는 항목도 목록에 없다. 적으라는 것은 보험료의 액수와 내는 방법까지다. 옳지 않다.
  3. 보험자가 어떤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지를 따로 적으라는 항목도 목록에서 찾을 수 없다. 무효와 실권의 사유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옳지 않다.
  4. 무엇을 사고로 볼지 그 성질을 적으라는 항목은 목록의 앞자리에 놓여 있다. 뒤에 다툼이 나지 않게 미리 못 박아 두는 자리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화재보험 증권에 청약을 물릴 수 있는 사유까지 자세히 적어야 한다고 우겼다.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사유라는 항목 자체가 법이 정한 기재 목록에는 애초에 들어 있지 않았다. 보험자는 그 항목을 빼고 증권을 발급했다.
  2. 甲은 손해보험증권에 보험료를 어떻게 셈하는지 그 계산 방법까지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료를 어떻게 셈하는지까지 증권에 적으라는 항목은 없고 적어야 하는 것은 보험료의 액수와 내는 방법까지였다. 보험자는 그 계산 방법 항목은 뺀 채로 증권을 내주었다.
  3. 甲은 손해보험증권에 보험자가 어떤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지 그 사유를 따로 적어 달라고 청구했다. 면책 사유를 따로 적으라는 항목은 그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무효와 실권 사유가 놓여 있었다. 보험자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권을 발급했다.
  4. 甲은 손해보험증권에 무엇을 사고로 볼지 그 성질을 명확히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사고를 어떻게 규정할지 그 성격을 밝히는 일도 마찬가지로 목록의 맨 앞줄에 놓인 필수 기재 사항이었다. 보험자는 그 항목을 증권 첫 줄에 명시해 발급했다.

  보험사고의 성질은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0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2.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3.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4. 4.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초과보험은 걸어 둔 보험금액이 물건 값을 크게 넘어선 때를 이르는 말이다. 물건 값이 보험금액을 넘는다고 적어 두 값의 자리를 뒤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2. 보험기간 중에 물건 값이 크게 떨어진 때에도 어느 쪽에서든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붙은 항을 바르게 옮겨 적은 말이다. 옳다.
  3. 속여서 값을 부풀려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무효로 정해 둔 자리를 그대로 옮겼으므로 흠이 없다. 옳다.
  4. 계약이 없던 일이 되더라도 회사가 알아채기 전까지 위험을 떠안아 준 기간의 몫은 헛되이 잃지 않는다. 효력을 지우면서도 그 몫만은 남겨 둔 단서를 바르게 살려 적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물건 값이 보험금액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실은 거꾸로 되어 있어서, 계약에 걸어 둔 금액이 실제 물건 시세보다 훨씬 큰 경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은 정의였다. 손해사정사는 그 개념을 바로잡아 다시 설명해 주었다.
  2. 甲은 창고 건물 값이 보험기간 중에 크게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창고 건물 시세가 보험 기간 안에서 뚝 떨어졌다면, 계약자와 보험자 누구든 나서서 그 뒤의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함께 깎아 달라 할 길이 열려 있었다. 보험자는 그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 달분부터 보험료를 낮췄다.
  3. 甲은 창고 값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린 감정서를 위조해 초과보험 계약을 맺었다. 속여서 값을 부풀려 맺은 그런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지는 규정에 걸렸다. 법원은 그 계약을 무효로 판결하고 사기죄를 물었다.
  4. 甲은 사기로 맺은 초과보험 계약이 무효로 판정된 뒤 그동안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으려 했다. 무효로 돌아간 계약이라 해도, 사기를 알아채기 전까지 위험을 짊어져 준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은 그냥 사라지지 않게 규정이 지켜 주었다. 보험자는 사실을 안 날까지의 보험료만큼은 돌려주지 않았다.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손해평가사 기출 1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91

  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2.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협정보험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3.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4. 4.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당사자가 정해 둔 값은 사고가 난 때의 값으로 추정될 뿐이라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다. 간주한다고 적어 다툴 길을 통째로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
  2. 미리 정한 값이 사고 당시의 값을 크게 웃돌면 사고 당시의 값을 보험가액으로 삼는다. 정한 값을 그대로 쓴다고 적어 부풀려 받아 가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옳지 않다.
  3. 값을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다면 사고가 난 때의 값을 보험가액으로 삼는다. 정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그대로 옮긴 말이라 어긋난 데가 없다. 옳다(정답).
  4. 값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의 값으로 채워 넣는다. 무효라고 적어 결과를 훨씬 무겁게 만들어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과 보험자는 계약 당시 창고 값을 오억 원으로 정해 두고 그 값을 사고 당시 값으로 무조건 못박아 두었다고 여겼다. 미리 합의한 그 금액은 사고 시점 값이라고 잠정적으로 짐작될 뿐이어서, 다른 증거만 있으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값이었다. 화재 뒤 감정 결과 실제 값은 그보다 낮게 나왔다.
  2. 甲과 보험자가 미리 정한 창고 값이 사고 당시 실제 값을 크게 웃돌았는데도 정한 값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약정한 금액이 실제 값보다 훨씬 크다면, 그 차이가 큰 만큼 보험가액의 기준은 사고 당시의 실제 값으로 되돌아가는 규정이었다. 보험자는 사고 당시 값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3. 甲은 보험가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다. 따로 값을 매겨 두지 않은 계약이라면 불이 난 바로 그 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해진 규정이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당시의 건물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다시 계산했다.
  4. 甲은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재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고 통보받았다. 값을 안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는 사고 당시의 시세로 자동으로 메워지는 방식이었다. 보험자는 그 통보를 정정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했다.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2

  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보험가액 20억원)에 대하여 A보험자와 15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보험자와 10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 기간은 동일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없으며, 甲의 사기도 없었다고 가정함)

  1. 1. 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8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2. B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6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3.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12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4.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지급해야 할 몫의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자는 B보험자를 상대로 3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든 두 계약의 보험금액을 더하면 스물다섯억이라 스무억인 건물 값을 넘으므로 분담 몫은 금액의 비율로 갈린다. 그 비율로 셈하면 A보험자가 甲에게 질 몫은 여덟억이 아니라 열두억이다. 옳지 않다.
  2. 같은 비율로 셈하면 B보험자가 甲에게 질 몫은 여섯억이 아니라 여덟억이 된다. 스무억을 열다섯과 열의 비율로 나눈 값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옳지 않다.
  3. 두 회사는 각자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함께 책임지므로 甲은 A보험자에게 열다섯억까지 청구할 수 있다. 열두억만 내면 되는 것처럼 적어 연대책임을 나눗셈으로 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
  4. 甲에게 제 한도까지 다 내준 A보험자는 제 분담 몫인 열두억을 넘는 세억을 B보험자에게 되받을 수 있다. 안에서 나누는 몫과 밖으로 지는 몫이 갈리는 자리를 바르게 적었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자신의 건물이 전부 타 버리자 A보험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며 여덟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 계약을 더한 스물다섯억이 건물값 스무억을 넘으므로 각자의 부담은 비율로 갈려 A보험자의 몫은 여덟억이 아니라 열두억이었다. A보험자는 예상보다 많은 열두억 원을 지급했다.
  2. 甲은 B보험자에게도 청구서를 내며 그 몫이 여섯억 원에 그칠 것으로 짐작했다. 같은 비율로 셈하면 B보험자가 질 몫은 여섯억이 아니라 여덟억으로 나오는 계산이었다. B보험자는 짐작보다 많은 여덟억 원을 지급했다.
  3. 甲은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A보험자에게 열두억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그 금액만 요구했다. 실제로는 두 보험사가 저마다 정한 한도까지 나란히 책임을 지는 연대 구조라서, A보험자 한 곳에만 열다섯억 전액을 요구해도 되는 처지였다. 손해사정사는 나머지 세억 원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4. 甲은 A보험자로부터 한도액인 열다섯억 원 전액을 받아 냈다. 바깥으로는 한도 전액을 다 물어 준 A보험자였지만, 안에서 나누기로 한 제 몫인 열두억을 넘겨 낸 그 초과분 세억은 B보험자로부터 되찾아 올 권리가 생겼다. B보험자는 그 구상 청구에 따라 세억 원을 지급했다.

  자기 몫을 넘겨 지급한 A보험자는 B보험자에게 3억원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3

  상법상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2. 2.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발생한다.
  3. 3.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르게 약정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4. 4. 일부보험의 보험가액 산정기준은 언제나 계약 체결시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일부보험은 걸어 둔 보험금액이 물건 값에 못 미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두 값의 자리를 바르게 든 말이라 흠 잡을 데가 없다. 옳다.
  2. 값의 일부만 보험에 붙였을 때 생기는 것이므로 앞의 설명과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같은 뜻을 다른 말로 적은 것이라 어긋나지 않는다. 옳다.
  3. 비율대로 나누지 말자고 당사자가 달리 정해 두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손해를 물어 준다. 원칙에 붙은 단서를 바르게 살려 적었다. 옳다.
  4. 물건 값을 언제 기준으로 잡을지는 정해 두지 않았다면 사고가 난 때이지 계약을 맺은 때가 아니다. 언제나 체결시라고 적어 기준이 되는 때를 못 박아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과수원 값의 절반만 보험에 붙여 놓고 그것이 일부보험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했다. 보험금액이 실제 물건 값보다 낮게 걸린 계약을 가리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정의였다. 손해사정사는 그 계약이 정확히 그 정의에 들어맞는다고 알려 주었다.
  2. 甲은 과수원 값의 절반만 보험에 붙인 것과 보험금액이 값에 못 미치는 것이 서로 다른 개념인지 물었다. 물건 값 가운데 일부만 걸었을 때 나타나는 그 상태를 다른 말로 풀어 쓴 것일 뿐, 두 설명은 결국 하나의 뜻이었다. 손해사정사는 두 표현이 다르지 않다고 정리해 주었다.
  3. 甲과 보험자는 비율대로 나누지 않고 손해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약을 따로 맺었다. 그런 별도 약정이 있으면, 정해진 보험금액 범위 안에서는 손해 전부를 물어 주는 쪽으로 방식이 달라졌다. 화재가 나자 보험자는 그 특약에 따라 한도액까지 전부 지급했다.
  4. 甲은 일부보험의 보험가액 산정기준이 언제나 계약을 맺은 때라고 알고 과수원 값을 계약 당시 값으로만 계산해 청구했다.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그 기준 시점은 계약을 맺을 때가 아니라 실제로 불이 난 그 순간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청구서를 사고 당시 값으로 다시 계산하라고 돌려보냈다.

  일부보험의 보험가액도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4

  상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2.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만을 승계한다.
  3. 3.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4.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의 목적을 넘긴 때에는 넘긴 쪽이든 받은 쪽이든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알릴 사람을 양쪽으로 열어 두어 어느 한쪽만 나서도 되게 한 자리다. 옳다(정답).
  2. 넘겨받은 사람이 이어받는 것은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까지 함께다. 권리만 승계한다고 적어 보험료를 낼 몫을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3. 알리는 일은 넘긴 쪽이나 받은 쪽 가운데 하나가 하면 되고 둘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적어 없는 조건을 붙여 놓았다. 옳지 않다.
  4. 넘겨받은 사람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은 추정될 뿐이라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다. 간주한다고 적어 다툴 여지를 없애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화재보험에 든 트랙터를 乙에게 팔아넘기고도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고 며칠을 미뤘다. 물건을 넘겨준 사람이나 넘겨받은 사람 둘 중 아무나 한쪽만 서둘러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충분한 절차였다. 乙이 먼저 나서서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2. 甲은 트랙터를 팔아넘기며 乙이 보험계약상의 권리만 이어받고 보험료를 낼 의무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권리뿐 아니라 보험료를 낼 의무까지 통째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는 짜임이었다. 乙은 그 설명과 달리 보험료 청구서를 곧바로 받아 냈다.
  3. 甲은 트랙터를 넘기며 乙과 함께 공동으로만 보험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알고 乙의 일정을 기다렸다. 실제로는 어느 한쪽만 나서도 그 통지 의무가 채워져서, 굳이 두 사람이 나란히 알릴 필요까지는 없는 규정이었다. 혼자서도 통지를 마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 甲은 트랙터를 넘기며 乙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못 박아 다툴 여지가 없다고 여겼다. 실제 규정은 그 승계를 확정이 아니라 잠정적 짐작으로만 다루어, 다른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뒤집을 여지를 남겨 두었다. 乙은 실제로는 그 의무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아 다투었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5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2.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3. 보험계약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에 필요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4. 4.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를 막으려고 애쓸 몫은 보험계약자에게도 놓여 있다. 조문이 든 두 사람 가운데 하나를 바르게 적은 말이다. 옳다.
  2. 사고가 난 뒤 손해가 더 커지지 않게 애쓸 몫은 피보험자에게도 놓여 있다. 나머지 한 사람을 바르게 든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3. 그 일에 필요했던 비용과 보상액을 더한 것이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그 넘는 몫까지 보험자가 문다. 넘는 부분을 계약자에게 지운다고 적어 단서를 뒤집어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4. 손해를 막고 줄이려고 애쓸 의무를 지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두 사람이다. 조문이 나란히 든 두 자리를 빠짐없이 옮겨 적은 말이라 흠 잡을 데가 없다. 옳다.

  🧮 풀이

  1. 甲은 창고에 불이 나자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 물을 나르며 불길을 줄이려 애썼다. 손해를 줄이려 애쓸 책무는 계약자 쪽에도 똑같이 지워져 있었다. 소방대는 그 초기 대응 덕분에 피해 범위가 크게 줄었다고 판단했다.
  2. 甲은 피보험자로서 사고 뒤 번지는 불길을 막으려 소화기를 몇 대나 동원했다. 사고가 벌어진 다음에 손해가 불어나지 않도록 힘쓸 책임 역시 피보험자에게 똑같이 지워져 있었다. 보험자는 그 노력을 인정해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했다.
  3. 甲은 불을 끄려고 업체에 맡겨 칠백만 원짜리 방화 작업을 벌였는데, 보험자는 그 비용과 보상액을 더한 값이 보험금액을 넘는 만큼은 계약자가 물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 넘는 몫까지도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규정이었다. 보험자는 그 통보를 철회하고 초과분까지 지급했다.
  4. 甲은 손해방지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험계약자 하나뿐이라고 알고 있었다. 실제 그 의무는 계약자 혼자가 아니라 피보험자까지 포함한 두 사람 모두에게 나란히 지워져 있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오해를 바로잡아 두 사람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방지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6

  상법상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2. 보험자가 전체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에 비례하여 보험대위가성립한다.
  3. 3. 잔존하는 보험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받은 때이다.
  4. 4. 일부보험에서는 잔존물대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물건이 통째로 없어졌을 것과 걸어 둔 금액을 다 내주었을 것, 이 둘이 함께 채워져야 남은 것에 대한 손님의 권리가 회사로 넘어간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열리지 않는 자리를 바르게 적었다. 옳다(정답).
  2. 보험금의 일부만 내준 경우에는 그 비례만큼 권리가 넘어오지 않는다. 전부를 지급했을 것이 조건이라 일부 지급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3. 남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넘어오는 때는 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라 보험금액을 다 내준 때다. 넘어오는 자리를 앞으로 당겨 적어 어긋나 있다. 옳지 않다.
  4. 값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에도 보험자가 가져갈 권리는 그 비율만큼 인정된다.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적어 단서에 적힌 비율 처리를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창고가 화재로 통째로 타 버려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 전부를 받았다. 완전 멸실과 전액 지급, 이 두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만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회사 쪽으로 옮겨 가는 짜임이었다. 보험자는 그 폐자재에 대한 권리까지 넘겨받았다.
  2. 甲은 보험금의 절반만 받았는데도 그 비율만큼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했다. 절반만 낸 경우처럼 지급이 일부에 그치면 그 비율만큼조차 권리가 넘어오지 않고, 전액을 다 낸 때라야 비로소 성립하는 조건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오해를 바로잡아 잔존물 권리는 여전히 창고 주인에게 있다고 알려 주었다.
  3. 甲은 보험금 청구서를 낸 바로 그 순간부터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간다고 알고 있었다. 실제 권리 이전 시점은 청구서가 접수된 순간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금액을 완전히 다 치른 그 순간이었다. 보험자는 보험금을 다 지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이전 서류를 작성했다.
  4. 甲은 창고 값의 절반만 보험에 붙였으니 화재 뒤 잔존물대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일부만 보험에 붙인 계약이라도 그 붙인 비율만큼은 회사가 잔존물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 보험자는 절반 비율만큼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았다.

  목적이 전부 멸실하고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7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2.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3. 손해가 보험계약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4. 4.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남의 행위로 손해가 난 경우 보험금을 낸 보험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권리를 그대로 가져간다. 추정한다고 적어 법이 곧바로 옮겨 주는 자리를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옳지 않다(정답).
  2. 보험금의 일부만 낸 보험자는 손님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권리를 쓸 수 있다. 남은 몫을 손님이 먼저 챙기게 하려고 붙여 둔 단서다. 옳다.
  3. 한집에서 살림을 함께하는 식구라도 일부러 손해를 낸 때에는 그 예외가 풀려 권리가 넘어온다. 고의로 낸 사람까지 지켜 줄 까닭은 없어 단서가 따로 붙어 있다. 옳다.
  4. 이 제도는 손님이 손해보다 더 얻지 못하게 하고 잘못한 쪽이 그냥 빠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두 가지 취지를 나란히 든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 풀이

  1. 甲은 이웃 공장의 실수로 창고가 타 보험금을 받은 뒤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추정에 불과해 다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낸 금액 범위 안에서 그 권리가 법률상 곧바로 보험자에게 확정적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짐작에 그쳐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계약자는 그 다툼을 포기하고 권리 이전에 동의했다.
  2. 甲은 보험금의 절반만 받았는데도 보험자가 이웃 공장에 자신의 몫까지 앞질러 청구하려 했다. 돈을 일부만 낸 회사라면, 계약자가 챙길 몫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제한이 걸려 있었다. 보험자는 나머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청구했다.
  3. 甲은 자신과 한집에 사는 동생이 일부러 불을 질러 손해가 났는데도 대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같은 집에 사는 식구라 해도 일부러 저지른 손해라면 그 보호막이 풀려, 보험자가 그 사람을 상대로도 대위권을 쓸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었다. 보험자는 그 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4. 甲은 보험금을 받고도 이웃 공장에 손해배상까지 이중으로 받으려 했다. 이 구조는 계약자가 손해액보다 더 챙기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잘못을 저지른 쪽이 아무 책임 없이 빠져나가는 것도 함께 막으려는 취지였다. 손해사정사는 그 이중 청구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취득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8

  상법상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집합보험은 경제적으로 보아 독립된 수개의 물건을 마치 하나의 물건(집합물)처럼취급하여 보험목적으로 한 것이다.
  2. 2.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3.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용자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4.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집합보험은 따로따로인 여러 물건을 하나의 덩어리처럼 다루어 보험에 붙이는 것을 이른다. 낱낱이 적지 않고 통째로 붙이는 짜임을 바르게 옮긴 말이다. 옳다.
  2. 한데 묶어 붙인 물건 안에 피보험자의 가족 물건이 섞여 있으면 그것도 목적에 든다. 살림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물건까지 껴안게 열어 둔 자리다. 옳다.
  3. 피보험자가 부리는 사용인의 물건도 마찬가지로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다룬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어 조문이 나란히 든 두 무리 가운데 하나를 지웠다. 옳지 않다(정답).
  4. 안의 물건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는 사고가 난 때에 있던 물건이 목적에 든 것으로 본다. 기준이 되는 때를 바르게 든 말이라 흠 잡을 데가 없다. 옳다.

  🧮 풀이

  1. 甲은 정미소 안 여러 재고를 따로따로 붙이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집합보험에 붙였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여러 물건을 하나의 물건처럼 다루어 보험목적으로 삼는 그 방식이 집합보험 본래의 짜임이었다. 화재가 나자 재고 전체가 한 계약 아래 한꺼번에 보상 대상이 되었다.
  2. 甲은 자신과 함께 사는 딸의 짐 상자 몇 개도 정미소 재고 틈에 섞어서 집합보험에 붙였다. 묶어서 하나로 붙인 그 재고 더미 안에 식구 소유 짐 상자가 뒤섞여 있어도, 그 상자까지 보장 범위 안에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화재 뒤 보험금 가운데 딸의 짐값에 해당하는 몫도 함께 지급되었다.
  3. 甲은 정미소에 있는 자신의 재고뿐 아니라 직원이 개인적으로 맡겨 둔 자전거는 집합보험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피보험자가 부리는 사용인의 물건도 마찬가지로 보험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다뤄지는 규정이었다. 화재로 그 자전거가 타 버리자 보험자는 그 몫도 함께 보상했다.
  4. 甲은 정미소 안 재고를 수시로 들이고 내보내며 장사를 했다. 이렇게 재고가 계속 바뀌는 계약에서는, 딱 사고가 벌어진 그 순간에 있던 물건만 보장 대상으로 잡는 기준이었다. 보험자는 사고 당시 남아 있던 재고만 손해액 계산에 넣었다.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9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2.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3. 화재보험에서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그 위치한 장소를 기재하면 되고 그 상태나 용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4. 4.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되어 있다.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된다고 적어 열려 있는 범위를 넓혀 놓았다. 옳지 않다.
  2. 보험자는 자기가 지게 될 책임을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넘기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 계약이 원래 계약의 효력을 흔들지 않는다는 대목까지 함께 정해져 있다. 옳다(정답).
  3. 동산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그것을 둔 장소의 상태와 용도까지 증권에 적어야 한다. 위치만 적으면 된다고 적어 함께 적으라는 두 가지를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4. 손해액을 셈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문다. 무는 쪽을 바꿔 적어 손님에게 없는 짐을 지웠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막연한 명성과 평판까지 돈으로 셈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는 금전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이익뿐으로 좁게 정해져 있었다. 보험자는 그런 막연한 이익은 계약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 甲은 자신의 보험자가 떠안은 책임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재보험 계약을 맺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회사가 떠안은 위험을 다른 보험사와 나누는 그런 계약을 맺더라도, 애초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게 정해져 있었다. 계약자는 재보험 체결 사실과 상관없이 평소처럼 보험료를 냈다.
  3. 甲은 창고 안 재고 의류를 보험에 붙이며 그 위치만 증권에 적으면 충분하다고 안내받았다. 움직이는 재고 의류를 대상으로 삼을 때는 그 의류를 둔 곳이 어떤 상태이고 무엇에 쓰이는지까지 함께 적도록 정해져 있었다. 보험자는 상태와 용도 항목이 빠졌다며 증권을 다시 작성하게 했다.
  4. 甲은 화재 손해액을 재는 데 든 감정 비용을 계약자인 자신이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 손해액을 셈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무는 것이 규정이었다. 보험자는 그 청구서를 취소하고 감정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다.

  보험자는 자기가 부담할 책임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0

  상법상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ㄴ.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ㄷ.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ㄹ.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ㅁ. 보험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1. 1. ㄱ, ㄴ, ㅁ
  2. 2. ㄱ, ㄷ, ㅁ
  3. 3. ㄴ, ㄷ, ㄹ
  4. 4. 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증권에 적을 사람 정보는 주소와 성명이나 상호까지이고 주민등록번호는 목록에 없다. 목록 밖의 항목이 섞여 있어 이 자리에 들지 못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2.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적어야 한다.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그대로 올라 있는 항목이다. 해당한다.
  3. 건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그것이 어디에 있고 어떤 구조이며 무엇에 쓰는지를 적어야 한다. 화재보험증권에 더 적을 사항의 첫 항목이라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
  4.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도 화재보험증권에 적어야 한다. 더 적을 사항의 세 번째 항목으로 올라 있다. 해당한다.
  5. 보험금액을 적으라는 항목은 있으나 그 지급방법과 시기까지 적으라는 항목은 목록에 없다. 지급방법을 함께 적으라는 것은 보험료 쪽이라 이 자리에 들지 못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화재보험 증권에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자세히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사람에 관해 적어야 하는 정보는 주소와 이름 또는 상호에서 그치고, 주민등록번호는 애초에 그 목록 바깥에 있는 항목이었다. 보험자는 주민등록번호 항목은 빼고 증권을 발급했다.
  2. 甲은 화재보험 증권에 보장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적어야 하는 것이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었다. 보험자는 그 두 날짜를 증권 첫머리에 명시했다.
  3. 甲은 화재보험 증권에 창고의 위치와 벽돌 구조, 창고로 쓰는 용도를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세워진 건물을 대상으로 삼은 계약이라면 그 소재지와 구조, 쓰임새까지 밝혀야 하는 것이 화재보험증권의 필수 항목이었다. 보험자는 그 세 가지를 증권 둘째 줄에 나란히 기록했다.
  4. 甲은 창고 값을 미리 오억 원으로 매겨 두고 그 값을 증권에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미리 값을 매겨 둔 계약이라면 그 액수 역시 화재보험증권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화재가 나자 그 적힌 값을 기준으로 다툼 없이 보험금이 계산되었다.
  5. 甲은 화재보험 증권에 보험금액뿐 아니라 그 지급방법과 지급시기까지 자세히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금액 자체는 적어야 하지만, 언제 어떻게 낼지까지 밝히라는 항목은 그 목록에 없어 보험료 쪽 사항으로 따로 다뤄졌다. 보험자는 지급방법과 시기 항목은 빼고 증권을 발급했다.

  ㄴ과 ㄷ과 ㄹ이 기재사항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손해평가사 기출 1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101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증권을 멸실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2.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한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3. 3.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재교부하는 경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4.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증권을 잃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잃었다고 보장까지 사라지지 않게 열어 둔 길이라 맞는 말이다. 옳다.
  2. 증권 내용이 맞는지 따질 기간을 약정하더라도 한 달보다 짧게 잡지는 못한다. 보름으로 적어 허용된 하한을 밑돌게 만들어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크게 훼손해 다시 만드는 경우에도 그 작성 비용은 청구한 보험계약자가 문다. 무는 쪽을 바르게 든 말이라 어긋난 데가 없다. 옳다.
  4. 이미 있는 계약을 늘린 때에는 그 사실을 증권에 적어 넣는 것으로 새로 건네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증권을 다시 뽑지 않아도 되게 열어 둔 길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화재보험 증권을 이사 중에 잃어버리고 보험자에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잃어버렸다고 보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는 절차였다. 보험자는 사흘 만에 새 증권을 발급해 보내 주었다.
  2. 甲은 보험자와 계약을 맺으며 증권을 받은 날부터 보름 안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다. 그 기간을 한 달보다 짧게 잡을 수 없다는 조문과 그 특약은 정면으로 부딪쳤다. 손해사정사는 그 특약 조항이 무효라고 짚어 계약서에서 지웠다.
  3. 甲은 지난 장마철 침수로 화재보험 증권의 글자를 도무지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증권을 다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재발급을 요청한 쪽이 부담하는 몫이었다. 재발급 수수료 만 원을 낸 뒤 새 증권이 우편으로 발급되었다.
  4. 甲은 만기가 다가온 화재보험을 반년 더 연장하기로 보험자와 합의했다. 새 증권을 다시 뽑는 대신 기존 증권 여백에 연장 사실을 적어 넣는 것으로도 충분한 절차였다. 보험자는 그 여백에 도장을 찍어 돌려주었다.

  이의 기간은 1월보다 짧게 잡지 못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2

  甲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A보험자와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A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乙에게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 2. A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甲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4개월 후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3. 甲은 乙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4. 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A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상대는 계약을 맺는 甲이지 이익을 받는 乙이 아니다. 설명을 받을 사람을 바꿔 적어 어긋나 있다. 옳지 않다.
  2. 설명을 안 하고 맺은 계약을 甲이 물릴 수 있는 기간은 성립한 날부터 석 달까지다. 넉 달 뒤에도 물릴 수 있다고 적어 지난 기간을 살려 놓았다. 옳지 않다.
  3. 甲은 乙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乙을 피보험자로 삼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이면 위임이 없다는 것을 A보험자에게 알려 두어야 할 뿐이다. 옳다(정답).
  4. 乙은 따로 받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아도 그 계약의 이익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다.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적어 없는 절차를 붙여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을 A보험자와 체결하며 약관 설명을 乙에게 대신 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약관의 중요 내용을 들어야 할 사람은 계약을 맺는 쪽이지 이익을 받는 乙이 아니었다. A보험자는 그를 따로 불러 약관을 다시 설명했다.
  2. 甲은 A보험자가 약관 설명을 빠뜨린 사실을 계약 성립 다섯 달이나 지난 뒤에야 알아챘다. 그 계약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석 달 전에 지나 있었다. 취소 신청서를 내지 못한 채 계약만 어쩔 수 없이 이어졌다.
  3. 甲은 乙의 위임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A보험자와 체결했다. 손해보험인 그 계약에서는 위임이 없다는 사실만 A보험자에게 알리면 충분한 절차였다. A보험자는 그 사실을 계약서 특기란에 적어 두었다.
  4. 甲은 계약을 맺으며 수익자로 지정한 乙에게 따로 동의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그런 의사표시가 없어도 乙은 그 계약의 이익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처지였다. 보험사고가 나자 乙은 별다른 절차 없이 보험금을 받았다.

  甲은 乙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03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2. 2.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3. 3. 보험계약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4.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기간의 시작을 계약을 맺기 전의 어느 때로 잡는 계약도 인정되어 있다. 소급해 잡는 길을 열어 둔 조문을 그대로 옮긴 말이다. 옳다.
  2. 계약을 맺을 때 사고가 이미 났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취소할 수 있다고 적어 누군가 나서야 없어지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3. 이익을 받을 타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어도 되므로 그런 계약도 맺을 수 있다. 특정과 불특정을 나란히 든 조문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
  4. 최초의 보험료를 받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가 증권을 만들어 줄 의무를 지지 않는다. 원칙에 붙은 단서를 바르게 살려 적은 말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화재보험 계약을 맺으며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보다 두 달 앞선 날짜로 소급해 정했다. 계약 전의 어느 시점을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잡는 그 방식은 상법이 인정하는 길이었다. 보험자는 그 소급 조항에 이의 없이 서명했다.
  2. 甲이 계약을 맺을 당시 이미 창고에 불이 나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나중에 물릴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 애초부터 효력을 갖지 못한 계약으로 다뤄져야 했다. 법원은 그 계약을 무효로 판단하고 낸 보험료를 돌려주라고 했다.
  3. 甲은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임차인을 위해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익을 받을 사람이 특정되지 않은 그런 계약도 상법상 얼마든지 맺을 수 있었다. 몇 달 뒤 새 임차인이 들어오자 그 계약의 이익은 그에게 돌아갔다.
  4. 甲은 첫 회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계약서에 서명만 마쳤다. 보험자는 그 보험료를 받기 전까지 증권을 내어 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보험자는 보험료를 낼 때까지 증권 발급을 계속 미뤘다.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4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2.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3.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4. 4.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대리상은 손님이 하는 청약의 뜻을 받아 두는 권한을 가진다. 대리상에게 열려 있는 네 권한 가운데 하나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
  2. 보험대리상은 손님에게 계약을 맺겠다는 뜻을 알릴 권한도 함께 가진다. 받아 두는 권한과 알리는 권한이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흠이 없다. 옳다.
  3. 보험자는 대리상의 권한 가운데 일부를 제한할 수 있고 다만 그 제한으로 모르는 손님에게 맞서지 못할 뿐이다. 제한할 수 없다고 적어 회사가 쥔 길을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4. 대리상이 아니면서 계속 중개만 하는 사람에게도 보험자가 만든 증권을 건네줄 권한은 열려 있다. 그 사람에게 인정되는 두 권한 가운데 하나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보험대리상에게 화재보험 청약서를 건네며 그 뜻을 회사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아 두는 그 권한은 대리상에게 원래 있는 것이었다. 대리상은 그 청약서를 본사로 그날 바로 전달했다.
  2. 甲은 화재보험 대리상으로부터 계약을 맺겠다는 뜻을 직접 전달받았다. 손님에게 체결의 뜻을 알리는 그 권한도 대리상이 청약을 받는 권한과 함께 가지는 것이었다. 그 순간 청약서에 곧바로 서명이 오갔다.
  3. 甲은 보험자가 대리상의 해지 의사표시 권한을 계약서 특약으로 완전히 없애 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권한은 일부 제한할 수 있을 뿐 아예 없앨 수는 없고, 다만 모르는 손님에게는 그 제한을 내세우지 못할 뿐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특약 조항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4. 甲은 정식 대리상이 아닌 어느 중개인에게서 화재보험 증권 한 장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중개만 해 온 그 사람 역시 보험자가 작성한 서류를 손님에게 넘겨줄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 증권은 사무실 서류함 맨 위 칸에 나흘째 놓여 있었다.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05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2.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3.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4.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특별한 위험을 예상해 보험료를 높게 잡았는데 기간 중에 그 위험이 사라졌다면 그 뒤의 보험료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다. 값을 정한 근거가 없어진 자리를 바르게 적었다. 옳다.
  2. 낸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몰랐고 큰 잘못도 없었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그러하면 되는 것처럼 적어 조건을 헐겁게 만들었다. 옳지 않다(정답).
  3. 보험대리상은 손님에게 계약을 바꾸겠다는 뜻을 알릴 권한을 가진다. 체결과 변경과 해지의 뜻을 알리는 권한이 한데 묶여 있어 맞는 말이다. 옳다.
  4. 대리상이 아니면서 계속 중개만 하는 사람은 보험자가 만든 영수증을 건네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붙은 권한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화재 위험이 크다고 보아 보험료를 높게 매겼는데 이듬해 인근에 소방서가 새로 생겨 그 위험이 사라졌다. 위험이 사라진 뒤의 보험료를 낮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셈이었다. 보험자는 다음 달분부터 보험료를 낮춰 청구했다.
  2. 甲은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판정되자 낸 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청구했다. 그 반환을 받으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몰랐고 큰 잘못도 없어야 하는데, 피보험자 쪽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보험자는 그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甲은 화재보험 대리상에게 창고 건물의 주소를 바꾸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계약을 바꾸겠다는 그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은 대리상에게 원래부터 있는 것이었다. 대리상은 변경 사항을 본사 전산에 그날 바로 입력했다.
  4. 甲은 대리상이 아닌 보험 모집인에게 보험료를 현금으로 건넸다. 그 모집인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험자가 만든 영수증을 함께 건네는 경우뿐이었다. 모집인은 영수증을 챙기지 못해 그 돈을 되돌려주었다.

  보험료 반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무중과실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6

  사고발생전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2.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고 보험증권을 소지한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4. 보험계약을 임의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자가 파산을 선고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 쪽에서 계약을 끊을 수 있게 열려 있다. 끊을 수 없다고 적어 손님이 빠져나올 길을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
  2. 사고가 나기 전이라면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를 끊을 수 있다. 자기를 위한 계약에서는 다른 조건이 붙지 않으므로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3. 남을 위한 계약에서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둘을 함께 갖출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두 조건을 모두 채우게 적어 문턱을 높여 놓았다. 옳지 않다.
  4. 스스로 계약을 끊은 보험계약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고 적어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자신의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을 이어 갈지 걱정했다. 보험자가 파산했더라도 계약자 쪽에서 계약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새 보험사와 다시 계약을 맺는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었다.
  2. 甲은 화재보험에 가입한 지 두 달 만에 사업을 정리하며 계약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사고가 나기 전이라면 시기를 가리지 않고 계약 전체를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날로 해지 신청서를 내고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았다.
  3. 甲은 乙을 위한 화재보험을 맺어 두고 乙의 동의서만 챙긴 채 증권은 아직 손에 넣지 못했다. 그 계약을 끊는 데는 동의서나 증권 둘 중 하나만 갖추면 충분해 나머지 하나가 없어도 되는 조건이었다. 동의서 한 장만으로 해지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4. 甲은 스스로 계약을 끊으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미경과보험료는 청구할 수 있는 몫이었다. 보험자는 남은 두 달치 보험료를 계산해 돌려주었다.

  사고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7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15일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2.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3.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4.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첫 회분을 내지 않은 경우 계약이 풀린 것으로 보는 기간은 보름이 아니라 두 달이다. 기간을 크게 줄여 적어 손님이 낼 시간을 없애 놓았다. 옳지 않다.
  2. 계속보험료가 밀려 기간을 정해 알린 뒤에도 안 들어오면 보험자는 계약을 끊을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적어 앞으로만 효력을 없애는 일과 처음부터 없애는 일을 뒤섞었다. 옳지 않다.
  3. 사고가 난 뒤라도 보험료가 밀린 것을 들어 계약을 끊었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내줄 책임이 없다. 지급 책임이 있다고 적어 조문이 정한 결과를 뒤집어 놓았다. 옳지 않다.
  4. 남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에게도 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내라고 알린 뒤가 아니면 계약을 끊지 못한다. 이익을 받을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보장이 사라지지 않게 막아 둔 자리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계약을 맺고도 첫 회 보험료를 계속 미루다가 계약일로부터 쉰여드레째 되는 날에야 냈다. 아무 약정이 없다면 첫 회분을 못 낸 계약이 저절로 풀린 것으로 다뤄지는 시점은 계약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때로 정해져 있었다. 보험자는 그 두 달이 되기 전 보험료를 받아 계약을 계속 유지했다.
  2. 甲은 계속보험료를 두 달째 내지 않아 보험자로부터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받았다. 그 기한 안에도 내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그 기한을 넘기고 말았고, 보험자는 사흘 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3. 甲은 창고에 불이 난 이틀 뒤 보험자로부터 두 번째 회분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이 끊겼다는 통보를 받았다. 화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사유를 들어 계약을 끊어도 보험자의 지급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소송 끝에 보험금 전액을 받아 낼 수 있었다.
  4. 甲은 乙을 위한 화재보험의 계속보험료를 두 달째 미뤘다. 보험자가 계약을 끊으려면 계약자만이 아니라 이익을 받을 乙에게도 따로 정한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라고 미리 알려야 했다. 보험자는 乙에게도 독촉장을 보낸 뒤에야 계약을 해지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에게도 최고한 뒤라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08

  상법상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당시에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3. 3.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4.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알리지 않은 사실을 보험자가 안 날부터 한 달이 지나면 그것을 들어 계약을 끊지 못한다. 한 해가 지난 뒤에 끊을 수 있다고 적어 닫힌 문을 열어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2. 보험자가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손님이 답해야 할 범위를 가늠하는 잣대를 바르게 적은 말이다. 옳다.
  3.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가 나는 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내주어야 한다. 끊었다고 곧바로 지급을 면하게 두지 않으려고 붙인 단서다. 옳다.
  4. 알릴 의무를 지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므로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그 자리에 들지 않는다. 사람을 보험에 붙이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다. 옳다.

  🧮 풀이

  1. 甲은 계약 당시 중대한 과실로 화재 이력을 알리지 않았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사고가 난 뒤에야 알았다. 그 사실을 보험자가 알아챈 때부터 서른 날이 지나면 더는 그것을 근거로 계약을 끊을 도리가 없었다. 보험자는 안 날부터 넉 달이 지나서야 해지를 통보해 뒤늦은 조치가 되었다.
  2. 甲은 계약을 맺기 전 보험자로부터 서면으로 화재 경보 설비 유무를 자세히 질문받았다. 서면으로 물은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항목이었다. 그 물음에 사실대로 답한 내용이 계약서 하단에 함께 적혔다.
  3. 甲이 알리지 않은 사실이 실제 화재의 원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감정 결과로 밝혀졌다. 그런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감정서를 근거로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었다.
  4. 甲은 화재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조카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 알릴 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만 있을 뿐, 보험금을 받게 될 사람까지 그 의무를 지지는 않았다. 그 조카는 아무 것도 알리지 않고도 나중에 보험금을 받았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안 날부터 1월 안에만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09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계약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계약자가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2. 2.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4.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위험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안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적어 조문이 지운 적 없는 의무를 없애 놓았다. 옳지 않다.
  2. 피보험자에게서 그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한 달 안에 계약을 끊을 수 있다. 보험료를 올려 달라고 하는 길과 나란히 열려 있는 자리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3. 보험계약자의 큰 잘못으로 위험이 늘어난 때에도 보험자는 계약을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다고 적어 열려 있는 길을 통째로 막아 놓았다. 옳지 않다.
  4. 피보험자의 고의로 위험이 늘어난 때에는 보험자가 끊을 수 있는 것이지 저절로 끊기는 것이 아니다.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적어 회사의 선택을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공장 안에 위험한 화학물질 보관량을 크게 늘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안 사람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졌다. 다음 날 바로 보험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었다.
  2. 甲은 피보험자가 위험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렸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 그 소식을 받아 든 보험자에게는 한 달을 넘기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계약을 끊을 힘이 주어졌다. 보험자는 소식을 들은 지 스무 날 만에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3. 甲은 자신의 큰 부주의로 공장의 화재 위험이 눈에 띄게 늘어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런 경우에도 보험자는 계약을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보험자는 그 사실을 파악한 뒤 계약 해지 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4. 甲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공장 안전장치를 없애 위험을 늘렸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런 경우 계약은 저절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끊을지 말지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 보험자는 계약을 유지하되 보험료를 올리는 쪽을 골랐다.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10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2.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3.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4. 4.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라도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지급 기간을 약정해 두지 않았다면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열흘 안에 내주어야 한다. 정하는 일과 내주는 일을 나눈 짜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2.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내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 가지를 나란히 든 면책 조문과 그대로 맞는다. 옳다.
  3. 전쟁이나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사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물어 주지 않는다. 따로 정해 둔 면책 사유를 바르게 옮겨 적은 말이다. 옳다.
  4. 사고가 난 것을 안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알릴 의무가 없다고 적어 조문의 맨 앞에 놓인 사람을 빼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창고에 불이 났는데도 보험자와 미리 지급 기간을 약정해 두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경우 보험자는 사고 통지를 받자마자 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한 날로부터 열흘이라는 기한 안에 돈을 내주어야 하는 처지였다. 보험자는 사고 접수 아흐레 만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2. 甲은 스스로 창고에 불을 지르고서도 태연히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고가 계약자 자신의 고의로 생긴 그런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았다. 보험자는 그 청구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3. 甲은 전쟁으로 일어난 화재에 창고가 전부 타 버리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다른 약정이 없다면 그런 변란으로 생긴 사고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았다. 보험자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다.
  4. 甲은 창고에 불이 난 것을 알고도 사흘이 지나도록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고 발생을 안 계약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졌다. 보험자는 뒤늦은 통지를 문제 삼아 조사 기간을 늘렸다.

  보험계약자도 사고 발생을 안 때에는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손해평가사 기출 1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111

  상법상 권리와 그 소멸시효기간을 옳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ㄴ. 보험금청구권: 2년

  ㄷ.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2년

  ㄹ. 보험료청구권: 2년

  1. 1. ㄱ, ㄹ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적립금을 돌려 달라고 할 권리는 세 해 동안 쓸 수 있게 정해져 있다.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무리로 묶인 자리라 값이 그대로 맞는다. 해당한다.
  2. 보험금을 달라고 할 권리는 두 해가 아니라 세 해다. 손님이 받을 권리를 짧게 잡아 적어 값이 어긋나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3. 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할 권리도 두 해가 아니라 세 해로 묶여 있다. 돌려받을 권리는 짧게 잡지 않는다는 결과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4. 회사가 보험료를 달라고 할 권리만 두 해로 짧게 잡혀 있다. 세 권리 가운데 홀로 다른 값이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만기가 되어 받아야 할 적립금을 청구하는 권리가 언제까지 살아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권리는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무리로 묶여 세 해 동안 쓸 수 있는 권리였다. 그 기간 안에 적립금 청구서가 접수되었다.
  2. 甲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두 해라고 알고 있다가 뒤늦게 사고를 신고했다. 그 권리는 두 해가 아니라 세 해 동안 쓸 수 있게 정해진 권리였다. 사고 발생 이 년 반 만에도 문제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3. 甲은 이미 낸 보험료를 두 해 안에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그 반환 권리의 실제 소멸시효는 두 배 가까이 되는 서른여섯 달로 정해져 있었다. 이 년 팔 개월이 지난 뒤에도 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었다.
  4. 甲에게서 받지 못한 보험료를 보험자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았다. 회사가 보험료를 달라고 할 그 권리만 유독 두 해로 짧게 잡혀 있었다. 보험자는 두 해가 지나기 전 서둘러 청구 소송을 냈다.

  ㄱ과 ㄹ이 맞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12

  상법 제4편(보험) 규정을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가계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2. 재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3. 해상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4. 생명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가계보험은 손님이 약한 자리에 서는 계약이라 특약으로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가 그대로 미치는 자리라 맞는 말이다. 옳다(정답).
  2. 재보험은 그 금지가 미치지 않는 자리로 단서에 따로 적혀 있다. 변경할 수 없다고 적어 예외로 열어 둔 문을 닫아 놓았다. 옳지 않다.
  3. 해상보험도 재보험과 함께 예외로 든 자리라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다고 적어 예외를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
  4. 생명보험은 손님이 약한 자리에 서는 계약이라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 변경할 수 있다고 적어 금지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가정용 화재보험 약관에 사고가 나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보상 범위를 줄이는 특약을 넣으려 했다. 가계보험에서는 그런 불이익변경금지가 특약으로도 벗어날 수 없게 걸려 있었다. 보험감독원은 그 특약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다.
  2. 甲은 재보험 계약서에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 두었다. 재보험은 그 불이익변경금지가 미치지 않는 예외로 따로 정해져 있었다. 감독기관은 그 특약을 문제 삼지 않고 승인했다.
  3. 甲은 해상보험 계약서에도 재보험과 같은 불이익 변경 특약을 넣었다. 해상보험 역시 재보험과 함께 예외로 정해져 있어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었다. 감독기관은 그 특약에도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
  4. 甲이 든 생명보험의 특약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생명보험 역시 가계보험처럼 수익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막혀 있었다. 보험감독원은 그 특약도 무효로 판단해 삭제를 요구했다.

  가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13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1. 보험의 목적
  2. 2. 보험사고의 성질
  3. 3.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4. 4. 보험계약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무엇을 보험에 붙였는지를 적으라는 항목은 목록의 맨 앞에 놓여 있다. 물건이 무엇인지가 서면에 드러나야 하는 자리라 적어야 할 사항에 그대로 든다. 해당하지 않는다.
  2. 무엇을 사고로 볼지 그 성질을 적으라는 항목도 목록에 올라 있다. 뒤에 다툼이 나지 않게 미리 못 박아 두는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과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3. 보험료가 얼마이고 어떻게 내는지도 적어야 할 사항에 들어 있다. 돈을 내는 방식까지 서면에 남겨 두게 한 자리라 물음이 찾는 곳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4. 증권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쪽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다. 만드는 쪽이 책임을 표시하는 자리라 적어야 할 사항의 목록에는 들지 않는다. 해당한다(정답).

  🧮 풀이

  1. 甲은 화재보험 증권 맨 앞줄에 보험에 붙인 창고 건물의 주소를 적어 넣었다. 무엇을 보험에 붙였는지 밝히는 그 항목은 증권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었다. 그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대조되었다.
  2. 甲은 증권에 화재로 인한 손해만을 사고로 본다는 문구를 적어 넣었다. 무엇을 사고로 볼지 그 성질을 밝히는 그 항목도 증권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문구를 근거로 침수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 甲은 증권에 보험료 백만 원을 매달 나눠 낸다는 지급 방법을 적어 넣었다. 보험료가 얼마이고 어떻게 내는지도 증권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었다. 그 지급 일정에 맞춰 매달 자동이체가 새로 걸렸다.
  4. 甲은 새로 받은 화재보험 증권에 서명이 빠져 있다며 보험자에게 항의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남기는 몫은 원래 계약자가 아니라 서류를 만든 회사 쪽에 있었다. 보험자는 그 항의를 듣고 증권 발급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14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2. 계약 당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보험 여부를 판단한다.
  3. 3.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4. 4.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속여서 맺은 것이 아니라면 보험자나 보험계약자 어느 쪽에서도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다. 양쪽에 길을 열어 둔 대목을 그대로 적었다. 옳다.
  2. 초과보험인지 아닌지는 계약을 맺을 당시의 물건 값을 기준으로 가른다. 기준이 되는 때를 바르게 든 말이라 어긋난 데가 없다. 옳다.
  3. 보험기간 중에 물건 값이 크게 떨어진 때에도 같은 길이 열려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고 적어 나중에 붙은 항을 통째로 지워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4. 속여서 값을 부풀려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무효로 정해 둔 자리를 그대로 옮긴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 풀이

  1. 甲은 속임수 없이 정상적으로 창고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다. 그런 경우 보험자든 계약자든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낮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보험자에게 먼저 감액을 요청하는 서류가 보내졌다.
  2. 甲은 창고 값을 계약 당시와 사고 당시 두 시점으로 나누어 견주어 보았다. 초과보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을 맺은 당시의 값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계약 당시 값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정했다.
  3. 甲은 창고 값이 화재보험 가입 이듬해에 크게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경우에도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낮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알고도 감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4. 甲은 실제로는 삼억 원짜리인 창고를 십억 원짜리라고 적은 감정서를 위조해 계약을 맺었다. 위조 서류로 맺은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못한 계약으로 다뤄졌다. 법원은 그 계약을 무효로 판결하고 사기죄를 물었다.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15

  상법상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2. 2.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3. 3.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4. 4.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값을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다면 계약을 맺을 때가 아니라 사고가 난 때의 값을 보험가액으로 삼는다. 기준이 되는 때를 앞으로 당겨 적어 어긋나 있다. 옳지 않다(정답).
  2. 당사자가 정해 둔 값은 사고가 난 때의 값으로 추정될 뿐이라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다. 추정이라는 낱말을 바르게 쓴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3. 정해 둔 값이 사고 당시의 값을 크게 웃돌면 사고 당시의 값을 보험가액으로 잡는다. 부풀려 정해 두고 그만큼 받아 가는 일을 막으려고 붙인 단서다. 옳다.
  4. 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된다. 목적의 범위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어긋난 데가 없다. 옳다.

  🧮 풀이

  1. 甲은 보험가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다. 값을 정해 두지 않은 그런 계약에서는 불이 난 바로 그 시점의 창고 시세가 보험가액이 되는 기준이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당시의 건물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다시 계산했다.
  2. 甲과 보험자는 계약 당시 창고 값을 오억 원으로 정해 두었다. 그 값은 사고 시점의 값으로 일단 짐작될 뿐, 다른 증거가 나오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잠정적인 값이었다. 화재 뒤 감정 결과 실제 값은 그보다 낮았다.
  3. 甲과 보험자가 정해 둔 값이 사고 당시 실제 값보다 크게 높았다. 그런 경우 보험가액은 정해 둔 값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값으로 잡히는 기준이었다. 보험자는 사고 당시 값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해 지급했다.
  4. 甲은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내년도 예상 수확량을 통째로 보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목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값을 돈으로 셈할 수 있는 이익뿐이었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막연한 기대는 들어갈 수 없었다. 보험자는 그 조건에 맞는 계약 부분만 목적으로 인정했다.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16

  상법상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2. 재보험은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재보험자에게 분산시킨다.
  3. 3. 상법은 재보험이 물건보험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4. 보험자가 체결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자는 자기가 지게 될 책임을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넘기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재보험을 열어 둔 조문을 그대로 옮긴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2. 재보험은 한 회사가 떠안은 위험을 다른 회사로 나누어 흩는 구실을 한다. 위험을 한곳에 쌓아 두지 않게 하는 쓰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3. 상법은 재보험을 책임보험의 규정이 준용되는 자리로 다루지 물건을 보험에 붙이는 갈래로 정해 두지 않았다. 없는 규정을 있다고 적어 어긋나 있다. 옳지 않다(정답).
  4. 보험자가 맺은 재보험계약은 원래의 계약이 지닌 효력을 흔들지 않는다. 손님과 회사 사이의 계약은 그대로 남는다는 대목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자신의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질 책임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 넘기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떠안은 위험의 일부를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와 나누어 지는 그런 계약은 상법이 인정하는 길이었다. 두 보험사는 그 계약서에 나란히 서명했다.
  2. 甲은 자신의 보험자가 떠안은 화재 위험의 절반을 다른 보험사로 나누어 흩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회사가 떠안은 위험을 여러 회사로 나누는 그 구실이 재보험의 쓰임이었다. 그 덕분에 대형 화재가 나도 한 회사가 짊어질 부담은 줄어들었다.
  3. 甲은 보험 강의 교재에서 상법이 재보험을 물건보험의 한 종류로 정해 두었다는 문장을 읽었다. 실제로 그 법은 재보험에 책임보험 규정을 끌어다 쓰게 했을 뿐, 물건에 관한 보험의 갈래로 따로 묶어 두지는 않았다. 교재를 검토한 강사는 그 문장에 밑줄을 긋고 수정을 요청했다.
  4. 甲은 자신의 보험자가 다른 회사와 재보험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들었다. 보험자가 맺은 재보험계약은 원래 계약의 효력을 흔들지 않았다. 재보험 체결 사실조차 모른 채 평소처럼 보험료가 이어졌다.

  상법은 재보험을 물건보험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17

  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보험가액 10억원)에 대하여 A보험자 및 B보험자와 각각 보험 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하였을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甲은 A에게 10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2. A는 甲에게 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B에게 5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3. 甲이 A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B의 보험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4. 4. 甲이 사기로 A, B와 중복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A, B는 모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두 계약의 보험금액이 각각 열억이라 甲은 A보험자에게 열억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각 회사가 자기 금액을 한도로 함께 책임지는 자리라 그대로 맞는다. 옳다.
  2. 甲에게 열억을 다 내준 A보험자는 두 금액이 같으므로 절반인 오억을 B보험자에게 되받을 수 있다. 밖으로 지는 몫과 안에서 나누는 몫이 갈리는 짜임을 바르게 적었다. 옳다.
  3. 甲이 A보험자에 대한 청구를 접더라도 B보험자가 질 몫은 그대로 남는다. 영향을 미친다고 적어 한쪽을 접으면 나머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4. 甲이 값을 부풀려 두 곳에 든 것이라면 초과보험의 규정이 준용되어 두 계약이 모두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어느 회사도 보험금을 내줄 의무를 지지 않는다. 옳다.

  🧮 풀이

  1. 甲은 A보험자와 B보험자에게 각각 열억 원짜리 화재보험을 든 창고가 전부 타 버리자 A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두 계약의 보험금액이 각각 열억 원이라 A보험자에게 그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A보험자는 열흘 만에 열억 원을 지급했다.
  2. 甲에게 열억 원을 다 지급한 A보험자는 B보험자에게 나머지 절반을 되받으려 했다. 두 보험금액이 같으므로 A보험자는 그 절반인 오억 원을 B보험자에게 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B보험자는 그 청구를 받아들여 오억 원을 보냈다.
  3. 甲은 A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알렸다. 그렇게 청구를 접더라도 B보험자가 질 몫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 B보험자는 포기 사실과 상관없이 자기 몫인 열억 원을 예정대로 지급했다.
  4. 甲은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풀려 받으려고 A와 B 모두와 중복으로 화재보험을 맺었다. 그렇게 사기로 맺은 계약은 초과보험 규정이 준용되어 두 계약 모두 효력을 잃었다. 수사 결과 사기 사실이 드러나 A와 B 둘 다 지급을 거절했다.

  한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도 다른 보험자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18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2.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이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3. 3.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 4. 일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금을 안 주어도 되는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이고 가벼운 실수는 여기 들지 않는다. 경과실만으로 면책이라 적어 문턱을 크게 낮춰 놓았다. 옳지 않다.
  2. 보험자가 물어야 할 손해가 이미 생긴 뒤라면 그 목적이 다른 사고로 없어져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면한다고 적어 앞서 생긴 손해를 뒤의 일로 지워 버렸다. 옳지 않다.
  3. 저절로 닳아 생긴 손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서 보험자가 물어 주지 않는다.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어 면책으로 정해 둔 자리를 뒤집어 놓았다. 옳지 않다.
  4. 값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렇게 약정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손해를 다 물어 줄 수 있다. 비율보상의 원칙에 붙은 단서를 그대로 살렸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창고에 불이 났는데 그 화재가 아주 가벼운 실수 하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벼운 부주의에 지나지 않는 경과실만으로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을 기한 안에 지급했다.
  2. 甲은 창고가 화재로 일부 손상된 뒤 다른 원인의 폭발 사고로 완전히 무너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생긴 화재 손해에 대해서는 그 뒤의 사고와 상관없이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보험자는 화재로 생긴 손해만큼은 별도로 산정해 보상했다.
  3. 甲은 오랜 세월에 창고 지붕이 저절로 삭아 내려앉은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세월의 흐름만으로 낡아 무너진 그런 손해는 뜻밖의 사고로 보기 어려워 보험자가 대신 물어 주는 대상이 아니었다. 보험자는 자연 소모를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4. 甲은 창고 값의 절반만 보험에 붙이면서 보험자와 손해 전액을 보상한다는 약정을 따로 맺었다. 일부보험이라도 그렇게 약정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까지 손해를 다 물어 줄 의무를 졌다. 화재가 나자 보험자는 그 약정에 따라 손해액 전부를 보상했다.

  일부보험에서 약정으로 보험금액 한도까지 전부 보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19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액을 셈하는 기준은 계약을 맺은 때와 곳이 아니라 손해가 난 때와 곳의 값이다. 기준이 되는 때와 곳을 앞으로 옮겨 적어 어긋나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그렇게 약정해 두었다면 새 물건 값으로 손해액을 셈할 수도 있다. 원칙에 붙은 단서를 바르게 살려 적은 말이다. 해당한다.
  3. 손해액을 셈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자가 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손해를 재는 일 자체가 회사의 몫이라 그 값도 회사가 문다.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화재로 불탄 창고의 손해액을 계약을 맺은 날의 물가로 계산해 청구서를 냈다. 손해액을 셈하는 기준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손해가 난 때와 곳의 값이었다. 손해사정사는 그 청구서를 사고 당시 물가로 다시 계산하라고 돌려보냈다.
  2. 甲과 보험자는 계약을 맺으며 손해가 나면 새 물건 값으로 셈하기로 미리 약정해 두었다. 그런 약정이 있는 계약이라면 낡은 정도를 따지지 않고 새로 사는 값 그대로 손해액을 매길 수 있었다. 화재가 나자 새 창고를 짓는 값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3. 甲은 창고 손해액을 재는 데 감정 비용 삼십만 원이 들었다는 청구서를 받았다. 그 손해액을 셈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보험자는 그 감정 비용을 감정사에게 직접 지급했다.

  ㄴ과 ㄷ이 맞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20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ㄷ. 보험의 목적의 양도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보험의 목적을 넘겨받은 사람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장이 끊기지 않게 이어 주면서도 다툴 여지는 남겨 둔 자리다. 해당한다.
  2. 넘긴 쪽이든 받은 쪽이든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알릴 사람을 양쪽으로 열어 둔 대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해당한다.
  3.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자에게 계약을 끊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해지권을 정해 둔 자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적었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화재보험에 든 창고를 乙에게 팔아넘겼다. 창고를 넘겨받은 乙은 그 화재보험 계약이 지운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화재가 나자 乙은 별다른 절차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2. 甲은 창고를 乙에게 넘긴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고 며칠을 미뤘다. 양도인과 양수인 둘 중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서둘러 그 소식을 보험자 귀에 넣어야 하는 처지였다. 乙이 먼저 나서서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3. 甲은 창고 양도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자에게 그런 해지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보험자는 그 계약을 여전히 유지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ㄱ과 ㄴ이 맞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손해평가사 기출 1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121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2. 2. 보험계약자가 손해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한 이상 실제로 손해가 방지 또는 경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4.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손해를 막고 줄이려고 애쓸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도 놓여 있다. 조문이 든 두 사람 가운데 하나를 바르게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2.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자에게 계약을 끊을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런 해지권을 정해 둔 자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적었다. 옳지 않다(정답).
  3. 막고 줄이려고 애썼다면 결과가 좋았는지까지 따지지 않는다.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었던 비용이면 무는 짜임과 결이 같아 맞는 말이다. 옳다.
  4. 그 일에 필요했거나 도움이 되었던 비용과 보상액을 더한 것이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한도를 넘어도 문다고 열어 둔 단서를 그대로 살렸다. 옳다.

  🧮 풀이

  1. 甲은 창고에 불이 나자마자 소화기를 들고 뛰어가 불길을 줄이려 애썼다. 손해를 막고 줄이려는 그 노력은 보험계약자에게도 당연히 지워지는 의무였다. 소방대는 그 초기 진화 덕분에 피해 범위가 크게 줄었다고 판단했다.
  2. 甲은 화재가 번지는 동안 손해방지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았다. 보험자는 그 게으름을 이유로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했다. 그런 해지권을 인정하는 근거 조문은 어디에도 없어 그 통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甲은 화재 진압을 도우려 밤새 물을 날랐지만 불길은 끝내 창고 전체를 삼켰다. 애쓴 결과가 실제로 손해를 줄이지 못했더라도 노력한 사실만으로 의무는 이미 다한 셈이었다. 보험자는 그 밤샘 작업을 근거로 손해방지비용을 따로 지급했다.
  4. 甲은 불을 끄려고 전문 업체에 맡겨 오백만 원짜리 방화 작업을 벌였다. 그 비용과 보상액을 더한 값이 보험금액을 넘어서더라도 보험자가 그 초과분까지 물어야 하는 몫이었다. 보험자는 다투지 않고 초과된 금액까지 전부 지급했다.

  손해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22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2.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일부보험의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
  3. 3. 손해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4.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남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넘어오는 것은 보험의 목적이 통째로 없어진 경우다. 일부만 없어진 때에도 넘어온다고 적어 열리는 자리를 넓혀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2. 값의 일부만 붙인 계약에서 보험금액을 다 내준 보험자는 그 비율만큼 권리를 가져간다. 단서에 적힌 비율 처리를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3. 피보험자와 살림을 함께하는 식구의 행위로 손해가 난 경우에는 그 식구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식구가 일부러 낸 때만 예외로 열려 있다. 옳다.
  4. 보험금의 일부만 낸 보험자는 낸 금액을 한도로 하되 손님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권리를 쓸 수 있다. 남은 몫을 손님이 먼저 챙기게 한 단서를 바르게 적었다. 옳다.

  🧮 풀이

  1. 甲은 창고에 실은 가전제품 절반만 불에 타고 나머지 절반은 멀쩡히 남았는데도 보험금 전액을 받은 뒤 남은 가전제품에 대한 권리까지 보험자에게 넘기려 했다.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 가전제품이 통째로 없어졌을 때뿐이라 그 시도는 근거가 없었다. 법원은 남은 절반의 소유권은 여전히 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2. 甲은 창고 값의 절반만 보험에 붙였는데 창고가 통째로 타 버려 보험금액 전부를 받았다. 값의 일부만 붙인 그런 계약에서는 보험자가 낸 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만 남은 권리를 가져가는 몫이었다. 보험자는 정확히 그 절반 비율만큼만 권리를 넘겨받았다.
  3. 甲은 자신과 한집에 사는 아들의 실수로 창고에 불이 나 보험금을 받았다. 피보험자와 살림을 함께하는 식구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라면 보험자가 그 식구에게 권리를 넘겨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보험자는 아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4. 甲은 이웃 공장의 실수로 불이 나 창고가 탔는데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절반만 받았다. 일부만 지급한 보험자는 낸 금액 한도 안에서, 남은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이웃 공장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처지였다. 나머지 절반은 창고 주인이 그 공장에 직접 청구해 받아 냈다.

  잔존물대위는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23

  상법상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2.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3. 보험자는 화재발생시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 4.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불로 생긴 손해를 물어 줄 책임을 진다. 이 보험이 무엇을 겨눈 것인지 그대로 옮겨 적은 말이라 흠이 없다. 옳다.
  2. 불을 끄는 데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험자가 물어 준다. 소방수에 젖어 못 쓰게 된 물건까지 껴안으려고 둔 규정과 맞는다. 옳다.
  3. 불이 났을 때 손해를 줄이려는 조치로 생긴 손해 역시 보험자가 문다. 앞의 것과 한 조문에 나란히 적힌 자리라 어긋난 데가 없다. 옳다.
  4. 불에 탄 건물을 고치며 헐고 치우는 데 든 돈도 불이 없었다면 들지 않았을 돈이라 수리비에 함께 든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어 물음이 찾는 어긋난 진술이 되었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지난겨울 창고에 불이 나 벽과 지붕이 크게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불로 생긴 그런 손해를 물어 주는 것이 화재보험 본래의 몫이었다. 보험자는 그을린 벽과 지붕의 수리비 전액을 산정해 지급했다.
  2. 甲은 이웃 소방대가 불을 끄려고 창고 유리창을 깨고 물을 뿌려 안의 서류들이 다 젖어 못 쓰게 되었다. 불을 끄는 데 필요했던 그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험자가 물어 주는 범위 안에 들었다. 보험자는 젖은 서류의 복구 비용까지 함께 보상했다.
  3. 甲은 불이 옆 창고로 번지지 못하게 사이 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손해를 줄이려는 조치로 생긴 그 벽의 손해 역시 보험자가 물어 주는 항목이었다. 보험자는 무너뜨린 벽을 다시 세우는 비용을 손해액에 포함했다.
  4. 甲은 불에 탄 창고를 고치며 헐어 낸 잔해를 치우는 데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로 삼백만 원을 더 썼다. 그 돈은 불이 아니었다면 들지 않았을 비용이라 수리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는 항목이었다. 보험자는 그 삼백만 원까지 합쳐 수리비 전액을 지급했다.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24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시공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2. 2.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3. 3.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4. 4.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건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권에 적으라는 항목은 목록 어디에도 없다. 목록 밖의 항목을 끌어들여 적었으므로 물음이 찾는 자리에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정답).
  2. 건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그것이 어디에 있고 어떤 구조이며 무엇에 쓰는지를 적어야 한다. 화재보험증권에 더 적을 사항의 첫 항목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3. 동산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그것을 둔 장소의 상태와 용도까지 적어야 한다. 물건이 놓인 자리가 위험을 가르므로 함께 적게 해 둔 것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4. 값을 미리 매겨 두었다면 그 값이 얼마인지도 서면에 남겨야 뒤에 다툼이 줄어든다. 더 적을 사항의 세 번째 자리에 그렇게 놓여 있으므로 목록 안의 항목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화재보험 증권에 창고를 지은 건설사의 주소와 이름까지 적어 넣어야 한다고 우겼다. 누가 지었는지를 밝히는 항목은 화재보험증권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다. 보험자는 그 항목을 뺀 채로 증권을 발급했다.
  2. 甲은 창고를 보험에 붙이며 그 위치와 벽돌 구조, 창고로 쓰는 용도를 증권에 적었다. 건물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서 그 소재지와 구조, 용도를 적는 일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사항이었다. 증권 둘째 줄에 그 세 가지가 나란히 기록되었다.
  3. 甲은 창고 안에 쌓아 둔 재고 의류를 보험에 붙이며 그 의류를 보관한 창고의 습도와 용도를 함께 적었다. 동산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서 그 의류를 둔 곳의 상태와 용도를 적는 일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사항이었다. 그 기록 덕분에 나중에 위험 평가가 한결 수월했다.
  4. 甲은 창고 값을 미리 오억 원으로 매겨 두고 그 값을 증권에 적었다. 값을 미리 정해 둔 계약이라면 그 액수를 서면에 남기는 일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사항이었다. 화재가 나자 그 적힌 값을 기준으로 다툼 없이 보험금이 계산되었다.

  시공자의 주소와 성명은 화재보험증권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25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2. 2.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3.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4. 4.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하였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집합보험은 여러 물건을 한데 묶어 하나의 보험의 목적으로 삼는 계약을 이른다. 낱낱이 적지 않고 통째로 붙이는 짜임을 바르게 옮긴 말이다. 옳다.
  2. 한데 묶어 붙인 물건 안에 피보험자가 부리는 사람의 물건이 섞여 있으면 그것도 목적에 든다. 가족의 물건과 나란히 적힌 자리라 어긋난 데가 없다. 옳다.
  3. 식구의 물건이 함께 들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맺은 계약으로 다룬다. 값을 받을 사람까지 넓혀 두어야 한 지붕 아래 살림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4. 안의 물건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 목적에 드는 것은 사고가 난 때에 있던 물건이다. 계약할 때 있었지만 사고 때 없던 물건까지 든다고 적어 기준을 뒤집어 놓았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창고 안의 가구 백여 점을 하나하나 따로 붙이지 않고 한데 모아 하나의 계약으로 묶었다. 여러 물건을 한 덩어리로 묶어 계약의 목적으로 삼는 그 짜임이 집합보험 본래의 방식이었다. 화재가 나자 가구 전체가 한 계약 아래 한꺼번에 보상 대상이 되었다.
  2. 甲은 창고에 있는 자신의 재고뿐 아니라 직원이 개인적으로 맡겨 둔 자전거까지 함께 집합보험에 붙였다. 피보험자가 부리는 사람의 물건이 섞여 있어도 그것 역시 보험의 목적에 드는 것으로 다뤄졌다. 화재로 그 자전거가 타 버리자 보험자는 그 몫도 함께 보상했다.
  3. 甲은 창고에 함께 사는 딸의 짐 상자 몇 개도 섞어서 집합보험에 붙였다. 식구의 물건이 그렇게 섞여 있으면 그 계약은 식구를 위해서도 맺은 것으로 다뤄지는 방식이었다. 화재 뒤 보험금 가운데 딸의 짐값에 해당하는 몫은 딸에게 돌아갔다.
  4. 甲은 창고 안 재고를 수시로 들이고 내보내며 장사를 했는데, 계약 당시 있던 물건 하나가 화재 당시에는 이미 팔려 나가고 없었다. 그렇게 계약 때는 있었지만 사고 때는 없던 물건까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실제 기준과 어긋난 주장이었다. 보험자는 사고 당시 남아 있던 물건만 손해액 계산에 넣었다.

  사고 발생시에 현존하지 않은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