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관세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총 10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10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22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100문항입니다.

• 1

  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2. 2.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3.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 4.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그 자리에서 건네지 않는다면 인편, 우편, 전자송달 셋 가운데 하나로 보낸다는 조문과 같은 설명이므로 맞다.
  2. 주소와 사무소가 모두 불분명해 고지서를 보낼 수 없으면 세관 게시판 등에 공시하고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다. 현행 조문은 공고 방법과 사유가 넓어졌으나 14일 골자가 같아 맞다.
  3. 보세화물반출입·보세운송·적재화물목록 자료의 보관기간은 시행령이 수리일부터 2년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3년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지금은 이 자료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작성·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입신고필증이나 계약서 같은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같은 매체에 담아 보관할 수 있다는 진술로, 장부를 전자적으로 갖출 수 있게 열어 둔 취지와 이어져 맞다.

  🧮 풀이

  1. 甲은 수입업체 대표에게 납부고지서가 어떤 길로 가는지 표로 그렸다. 인편, 우편, 전자송달 세 칸을 나란히 적고 창구에서 바로 건네는 경우는 색을 달리해 따로 칠하고 범례도 붙였다.
  2. 甲은 사업장 주소가 흐릿해 고지서가 닿지 못한 사례를 교재에서 골랐다. 세관 게시판에 고지 사항을 올린 날로부터 열나흘이 지나면 송달로 본다는 날짜 계산을 달력에 옮겨 적었다.
  3. 甲은 보세운송 자료와 적재화물목록 자료를 얼마나 오래 두어야 하는지 보관기간표를 만들었다. 수입신고필증 칸은 5년, 수출신고필증 칸은 3년, 이 자료들 칸은 2년으로 채워 견주었다.
  4. 甲은 오래된 수입신고필증 사본이 서랍을 가득 채운 사무실을 정리하게 되었다. 종이 대신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에 담아 두어도 되는지 궁금해 안내문을 뽑아 파일 첫 장에 끼웠다.

  장부·증거서류 보관기간은 자료마다 달라 보세화물반출입·적재화물목록·보세운송 자료는 2년이므로, 3년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2

  「관세법」상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2. 2.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3. 3.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를 제외한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4. 4.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탁송품은 상업서류·견본품·자가사용물품처럼 가벼운 물품을 송달 업자에게 맡겨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것이라는 정의와 같으므로 맞다.
  2.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같은 것은 수입이 아니라 내국물품에 들어간다는 통칙의 정의와 맞는 설명이므로 맞다.
  3. 관세를 내야 하는 물품은 다른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채권보다 앞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 다른 조세를 제외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정답).
  4. 수입물품 내국세등 체납이 생기면 징수 효율을 따져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걷을 수 있게 한 조문과 같으므로 맞다.

  🧮 풀이

  1. 甲은 해외 직구로 받은 서류와 견본을 국제화물 업자에게 맡겨 보내려다 탁송품에 드는지 따져 보았다. 업으로 송달하는 업자와 휴대 반출입 업자가 갈리는 지점에 형광펜을 칠했다.
  2. 甲은 원양어선이 공해에서 잡아 온 참치가 수입인지 내국 지위인지 뉴스를 보다 궁금해졌다. 우리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국산과 같은 내국 지위를 갖는다는 문장을 찾아 공책 첫 줄에 옮겨 적었다.
  3. 甲은 체납자의 재고를 두고 국세와 관세 중 무엇이 먼저 걷히는지 순서도를 그렸다. 관세를 내야 하는 그 화물에서는 관세가 맨 앞 칸에 오도록 화살표를 고쳐 그리고 옆에 이유를 적었다.
  4. 甲은 수입 화장품의 부가세를 내지 않고 사라진 업체 사례를 신문에서 오려 붙였다. 세관과 별개로 업체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길도 열려 있다고 여백에 써넣었다.

  관세는 다른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징수하므로, 다른 조세를 제외한다고 적은 3번이 옳지 않다.

• 3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2. 2.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3. 3.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4. 4.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가산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다른 결정 방법으로 넘어간다는 단서와 같은 설명이므로 맞다.
  2.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신해 일하는 구매대리인에게 주는 용역 대가는 구매수수료라서 더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더해야 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정답).
  3.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가운데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돌아가는 금액을 더하는 것은 조문의 가산 항목이므로 맞다.
  4. 수입물품과 하나로 다루는 용기 비용과 포장에 드는 노무비·자재비를 구매자가 부담하면 더한다는 규정과 같은 설명이므로 맞다.

  🧮 풀이

  1. 甲은 과세가격 계산 연습을 하며 근거 자료 없이 붙인 가산액이 인정되는지 물음표를 달았다. 자료가 없으면 다른 결정 방법으로 돌아간다는 단서를 표 옆 여백에 옮겨 적어 두었다.
  2. 甲은 해외 구매 대행 회사에 낸 대행료를 과세가격에 넣어야 하는지 계산표에서 지웠다 되살렸다 했다. 구매수수료는 뺀다는 표시를 하고 이 칸만 가산 목록 밖으로 내려 놓았다.
  3. 甲은 수입 후 되팔아 남긴 이익 중 일부를 해외 판매자에게 보내는 약정서를 읽었다. 그 몫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이라 과세가격에 더한다고 계산 메모 맨 아래 줄에 적어 두었다.
  4. 甲은 화장품 수입 견적서에서 용기값과 포장 인건비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 짚어 보았다. 제품과 한 몸으로 취급되는 용기이고 구매자가 부담하니 가산 칸으로 옮겨 넣고 합계를 고쳐 냈다.

  구매대리인에게 주는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더하지 않으므로, 더해야 한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4

  관세법령상 국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ㄷ. 항구의 경우 5백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

  ㄹ. 공항의 경우 정기여객기가 월 6회 이상 입항하고,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으로 예상될 것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와 출입국 업무 인력·시설·장비의 확보를, ㄴ은 국제무역선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을 뜻하는 요건이라 이 묶음이 맞다.
  2. ㄱ은 요건이 맞지만 ㄷ의 항구 기준이 5백톤급으로 적혀 있다. 시행령의 항구 기준은 국제무역선 5천톤급 이상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는 것이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3. ㄷ은 항구 기준을 5백톤급으로, ㄹ은 공항 기준을 월 6회로 적었다. 현행 시행령은 5천톤급 항구와 주 6회 공항을 요구하므로 둘 다 틀려 이 묶음은 옳지 않다.
  4. ㄱ과 ㄴ은 지정요건이 맞지만 ㄹ의 공항 기준이 월 6회로 적혀 있다. 현행은 정기여객기 주 6회 이상이거나 입국 여객 연 4만명 이상이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국제공항 개항 준비 자료를 읽으며 국내선 승객과 해외 승객이 섞이지 않는 통로가 왜 필요한지 메모했다. 출입국 업무 기관이 쓸 인력과 장비 목록도 나란히 옮겨 놓았다.
  2. 甲은 항구 지정 기준을 정리표로 만들다 5백톤급이라고 적힌 칸에서 손을 멈추었다. 시행령의 기준표와 견주어 5천톤급으로 고쳐 쓰고 연간 입항 횟수 50회 옆에는 별표를 쳤다.
  3. 甲은 지방 공항 노선 표를 보며 정기여객기가 한 달에 여섯 번 뜨는 노선이 요건을 채우는지 따졌다. 기준은 한 주에 여섯 번이라 못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월 단위 숫자를 지웠다.
  4. 甲은 요건 세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지방 항구의 사정을 하나씩 대조했다. 공항 요건 칸에 월 단위 표기가 섞여 들어간 것을 발견해 붉은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치고 물음표도 달았다.

  국제항 지정요건은 국제선 전용통로·인력 확보와 국제무역선의 상시 입출항이며, 항구 5천톤급·공항 주 6회 요건과 다른 ㄷ·ㄹ은 옳지 않다. 정답은 1번.

• 5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이나 표창장·상패는 소액물품 등 면세 대상으로 조문 첫머리에 열거된 것이므로 해당한다.
  2. 기록문서나 그 밖의 서류는 상업 거래 없이 오가는 자료로서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 가운데 조문이 둘째로 열거한 것이므로 해당한다.
  3. 상업용견본품이나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시험 당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4.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600달러 이하 물품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국가 표창을 받은 뒤 상패를 해외에서 우편으로 받게 되어 관세가 붙는지 알아보았다. 훈장, 기장, 표창장, 상패가 면세 대상 목록 맨 앞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다.
  2. 甲은 해외 대학이 보낸 논문 원고 뭉치가 서류 취급인지 궁금해 조문을 찾아 읽었다. 기록문서 또는 서류라는 문구를 발견해 상품과 구분되는 칸에 따로 붙여 두고 표를 정리했다.
  3. 甲은 해외 거래처가 보낸 상업용 견본과 광고 전단 상자를 검수대에 놓고 분류했다. 견본 판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메모지에 적어 상자 옆면에 붙였다.
  4. 甲은 개인이 받은 상자의 가격이 미화 300달러로 적힌 송장을 보고 면세인지 물었다. 면세 기준이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이라는 점을 짚어 이 상자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다.

  소액물품 면세는 시행규칙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므로, 600달러 이하라고 한 4번은 해당하지 않는다.

• 6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 2.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3. 3.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4. 4.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내야 할 관세나 가산세,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환급액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조문과 같은 설명이므로 맞다.
  2. 확인된 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세관장이 직권으로 돌려주는 것이 법의 태도이다. 조문 후단의 취지와 같아 맞다.
  3. 세관장이 환급 사유를 확인하면 권리자에게 환급 금액과 그 이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시행령의 설명과 같은 내용이므로 맞다.
  4. 매월 작성하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감사원에 내는 것은 결정액계산서와 증빙서류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환급을 받으러 온 업체가 세관에 내지 않은 가산세가 있는 사례를 표에 적었다. 환급금에서 그 금액을 먼저 빼는 충당 칸을 만들고 남은 액수를 화살표로 이어 계산해 보았다.
  2. 甲은 초과 납부한 관세를 업체가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세관이 먼저 돌려준 사례를 뉴스에서 읽었다. 확인된 환급금은 청구가 없어도 환급한다는 문장에 별표를 치고 기사를 스크랩했다.
  3. 甲은 환급 사유를 확인한 세관이 보낸 통지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 환급 금액과 이유를 적는 란이 있는 것을 보고 권리자 통지 의무라고 양식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어 놓았다.
  4. 甲은 세관 행정 서식표를 정리하며 결정액보고서의 제출처를 어디로 적을지 망설였다. 매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는 것으로 고치고 감사원 칸에는 결정액계산서만 남겨 두고 표를 저장했다.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는 매월 세관장이 재정경제부장관(당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감사원에는 계산서와 증빙을 내므로, 감사원에 낸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7

  「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2. 2. 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우편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3.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4. 4.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세관장이 수출·수입·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는 조문과 같아 맞다.
  2. 세관장은 결정사항과 징수할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장이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알리므로,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직접 통지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정답).
  3.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 우편물을 관세를 걷기 전에는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는 조문과 같은 설명이므로 맞다. 걷기 전 인도를 막는 취지이므로 맞다.
  4. 우편물에 대한 관세 납세의무는 그 우편물이 발송국으로 반송되면 소멸한다는 납부의무 소멸 규정과 같은 설명이라 반송 이후 관세를 걷을 수 없으므로 맞다.

  🧮 풀이

  1. 甲은 해외에서 온 소포가 세관 결정으로 수입할 수 없다고 통보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통관우체국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소포를 내줄 수 없다는 흐름을 순서도로 그려 놓고 창구 그림도 곁들였다.
  2. 甲은 세관이 관세 액수를 누구에게 먼저 알리는지 우체국 창구 안내문을 읽어 보았다. 세액이 우체국 장에게 먼저 통지된 다음 수취인에게 전달된다고 화살표를 이어 붙이고 번호를 매겼다.
  3. 甲은 관세를 내야 하는 국제 소포를 창구에서 먼저 받아 가려는 손님을 상상해 보았다. 관세를 걷기 전에는 내줄 수 없다는 규칙을 안내 문구로 만들어 창구 유리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수취인이 받기를 거부해 발송국으로 돌아간 소포의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반송되면 납세의무가 없어진다는 문장을 찾아 사례 옆에 옮겨 적고 붉은 밑줄을 그어 두었다.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세액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장이 수취인·발송인에게 알리므로,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직접 통지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 8

  관세법령상 관세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6억원인 관세(내국세 포함)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2.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 3.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4. 4.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정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고 그보다 적으면 5년이라, 6억원인 관세를 5년으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수리 후에 하되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수리 전에 심사한다는 단서와 같은 설명이므로 옳다(정답).
  3. 세관장이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최저한은 시행령이 1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2만원 미만이라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해도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이 그대로 유지될 뿐 정정한 날의 다음 날로 바뀌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6억원짜리 관세가 체납된 사례를 소멸시효 표에 넣어 보았다. 5억원 이상은 10년이라는 칸에 들어가는데 5년으로 잘못 쓴 손글씨를 발견해 붉은 펜으로 지우고 10년으로 고쳐 썼다.
  2. 甲은 체납 위험이 큰 수입업체의 신고서를 받아 언제 세액을 심사하는지 알아보았다. 수리한 뒤가 원칙이지만 채권 확보가 어려운 화물은 수리 전이라고 표에 두 칸으로 나눠 적었다.
  3. 甲은 세액이 1만 5천원으로 계산된 소액 신고서를 받아 징수가 되는지 따져 보았다. 징수하지 않는 기준이 1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확인해 이 건은 징수 대상이라 표시하고 넘어갔다.
  4. 甲은 납부 전에 세액을 정정한 업체의 납부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주려 했다. 정정한 다음 날이 아니라 원래 납부기한이 유지된다는 문장을 읽고 달력 표시를 원래 날짜로 돌렸다.

  신고 수리 뒤 세액심사가 원칙이지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물품 등은 수리 전에 심사하므로 2번이 옳다. 5억원 미만은 5년, 징수 최저한은 1만원, 정정 납부기한은 당초 기한이다.

• 9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
  2. 2.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3. 3.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4. 4. 현행범을 제외하고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시작한 수색 또는 압수는 해가 진 후에는 계속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압수물품 중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통고 없이 폐기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 통고를 이행할 돈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인은 통고처분이 소용없으므로 세관장이 통고 없이 곧바로 고발한다는 무자력 고발 규정에 맞는 설명이므로 옳다(정답).
  3.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 즉시 고발하는 것이지 벌금형 이상은 기준이 아니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시작한 수색이나 압수는 해가 진 뒤에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이므로 계속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압수한 생선 상자가 상해 가는 사례를 조사 사례집에서 읽었다. 폐기하기 전에 소지자에게 통고해야 한다는 절차를 흐름도의 첫 칸에 적어 넣고 화살표를 이어 그리고 소지자 이름도 적었다.
  2. 甲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밀수 혐의자가 벌금 낼 돈이 전혀 없다는 사정을 조사 기록에서 보았다. 이행 능력이 없으니 통고 대신 바로 고발한다는 분기점을 흐름도에 그려 넣었다.
  3. 甲은 밀수 범행이 무겁게 인정된 사건에서 통고를 거치지 않고 고발한 예를 찾아보았다. 기준이 징역형 예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벌금형이라 쓴 메모를 지우고 징역형으로 고쳐 적었다.
  4. 甲은 저녁 무렵 시작한 수색이 밤까지 이어진 상황을 수사 매뉴얼에서 발견했다. 이미 시작한 수색은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 문구에 형광펜을 칠하고 시각도 옆에 적어 두고 사례에 번호를 달았다.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으면 즉시 고발해야 하므로 2번이 옳다. 부패한 압수물품은 통고 후 폐기, 징역형이 예상되면 즉시 고발, 이미 시작한 수색·압수는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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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상 세율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2.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3.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4. 4. 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계절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높게 부과하거나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빼는 것이라 더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거나 우려될 때 국가·물품·기간을 지정해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문과 같다. 정지 주체는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이고 시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었으므로 맞다.
  3.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수입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는 조문과 같으므로 맞다.
  4. 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하는 대상 물품과 세율, 적용기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문과 같은 설명이라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맡겼으므로 맞다.

  🧮 풀이

  1. 甲은 겨울에만 값이 폭락하는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는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 보았다. 국내외 가격차 범위에서 높게 매기는 화살표와 40퍼센트를 빼는 화살표를 나란히 그려 두었다.
  2. 甲은 특정 국가에 주던 편익관세가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주는 사례를 찾아 정리했다. 장관이 국가와 품목, 기간을 정해 적용을 멈출 수 있다는 흐름을 도식으로 그려 붙였다.
  3. 甲은 개발도상국산 의류 수입이 갑자기 늘어난 통계를 보고 세율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궁금했다. 세율 차등과 수입수량 한정 두 방법을 나눠 적고 각각 예를 하나씩 붙여 달았다.
  4. 甲은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로 나온 양허 세율표를 살펴보았다. 대상 품목과 세율,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장을 표 위쪽 제목 옆에 옮겨 적고 밑줄을 긋고 별표도 붙였다.

  계절관세는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하는 것이므로, 더해 부과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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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2. 2.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3. 3.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4. 4. 보세창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납세자를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관세조사는 권리헌장 문서를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맞다.
  2.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을 조사할 때는 조사 사유를 설명하며 권리헌장 문서를 내주어야 하므로 교부 대상에 드는 경우이며 맞다.
  3. 징수권을 확보하려고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는 시행령이 권리헌장 교부 대상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부해야 하는 경우라서 맞다.
  4. 시행령이 정한 교부 대상은 압류와 보세판매장 조사이고 보세창고 조사는 들어 있지 않아 문서를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정답).

  🧮 풀이

  1. 甲은 수입업체를 찾아가 과세표준을 새로 계산하는 방문 조사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조사관이 조사 사유와 기간을 설명하며 권리헌장 문서부터 건네는 순서를 도표로 그리고 번호를 붙였다.
  2. 甲은 밀수 혐의로 관세범 조사를 받는 업자의 사건 기록을 읽었다. 조사 첫날 세관공무원이 권리헌장이 든 문서를 건넸다는 대목에 밑줄을 긋고 날짜를 옆에 적어 두고 사건 번호도 옮겼다.
  3. 甲은 체납 업체의 재고를 압류하러 나간 세관 직원의 출장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압류 현장에서도 권리헌장 문서를 내주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짚어 점검용 체크리스트 한 줄로 옮겨 적었다.
  4. 甲은 보세창고 정기 점검 일정표를 받아 들고 권리헌장을 챙겨 가야 하는지 따져 보았다. 시행령의 교부 대상 목록에는 이 조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표에 가위표를 쳐서 표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관세조사·관세범 조사, 압류, 보세판매장 조사에서 내주며, 보세창고 조사는 그 경우에 들지 않으므로 4번이 아니다.

• 12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2. 2.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른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3. 3. 통관역은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4. 4.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경을 오가는 차량은 정해진 관세통로로만 다니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는 조문과 같은 설명이므로 맞다.
  2.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에서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조문과 같아 맞다.
  3.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가운데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것이어서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국경 화물차가 서는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이어져 있는 장소 가운데 세관장이 골라 지정한다는 조문과 같은 설명이라서 맞다.

  🧮 풀이

  1. 甲은 국경을 넘는 화물열차가 아무 선로로나 다닐 수 없다는 점을 노선도에 표시했다. 관세통로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여백에 적었다.
  2. 甲은 육상국경에서 통관장까지 이어진 도로 구간이 지도에 한 갈래뿐인 이유가 궁금해 알아보았다. 세관장이 통로를 지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조문에서 찾아 지도 옆에 옮겨 놓았다.
  3. 甲은 통관역이 어느 기관의 결정으로 정해지는지 지정 주체 표를 만들었다. 국경 근처 철도역을 고르는 이는 관세청장이라는 점을 확인해 세관장 칸에 있던 글자를 지우고 고쳐 썼다.
  4. 甲은 국경 검문소 옆 화물 주차장이 통관장으로 쓰이는 이유가 궁금해 조문을 찾아보았다.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라 세관장이 지정한 곳이라고 답을 정리해 카드 뒷면에 적어 두었다.

  통관역은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므로, 세관장이 지정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13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적용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 2.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 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3. 3.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보수작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때이다.
  4. 4.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중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수입된 때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보세건설장에 들어온 외국물품은 사용하기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으로 관세를 매긴다는 적용 법령 규정에 맞는 설명이므로 옳다(정답).
  2.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과세물건이 확정되므로 그 뒤 수입신고를 하는 때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은 그 작업을 승인받은 때가 과세물건 확정시기이므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도난되거나 분실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가 과세물건 확정시기이므로 수입된 때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보세건설장에서 기계를 들여와 가동하기 직전 세율이 바뀐 상황을 연표로 그려 보았다. 사용 전에 수입신고를 수리받은 날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화살표 끝에 크게 표시하고 날짜를 적었다.
  2. 甲은 급한 부품을 신고 전에 먼저 반출한 회사의 처리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관세 확정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이지 나중에 한 수입신고일이 아니라고 빨간 글씨로 적었다.
  3. 甲은 창고가 좁아 밖으로 옮겨 손봐야 하는 냉동 새우 보수작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순간이 확정 시점이라고 정리하고 허가라는 표현은 지워 버리고 승인 두 글자를 크게 써 넣었다.
  4. 甲은 보세창고에서 화물이 사라진 사건 기사를 스크랩했다. 도난이나 분실이 생긴 날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입된 날이라 적은 메모에 물음표를 붙여 두고 날짜를 옆에 적었다.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하므로 1번이 옳다. 즉시반출은 신고한 때, 보세구역 밖 보수작업은 승인받은 때, 도난·분실은 그 사실이 생긴 때다.

• 14

  「관세법」상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ㄴ.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ㄷ.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경우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허가가 필요하지만 ㄷ의 반출입은 세관장에게 하는 신고 사항이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2. ㄱ의 보세구역 외 장치와 ㄹ의 원형 변경·해체·절단 작업이 모두 세관장의 허가 사항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고른 이 묶음이 맞다.
  3. ㄴ의 폐기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일이고 ㄷ의 반출입은 신고하는 일이므로 둘 다 허가 사항이 아니어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4. ㄹ의 원형 변경 작업은 세관장 허가 사항이지만 ㄴ의 폐기는 허가가 아니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무거운 기계를 보세구역 안에 두기 어려워 밖 공장에 놓는 경우와 반출입 신고 절차를 나란히 비교했다. 앞의 것만 허가라고 붉은 펜으로 적고 뒤의 것은 신고 칸에 두었다.
  2. 甲은 대형 철구조물을 잘라서 보관하려는 업체의 요청서를 보았다. 무게 때문에 밖에 두는 것과 원형을 잘라 바꾸는 것이 둘 다 세관장 허가 대상이라고 표에 묶어 적어 넣었다.
  3. 甲은 상한 과일이 든 컨테이너를 없애려는 상황을 정리하다가 절차 이름에서 막혔다. 폐기는 승인이고 반출입은 신고라는 분류를 세워 두 절차 모두 허가가 아니라고 적어 넣었다.
  4. 甲은 창고 관리 업무 표를 만들며 허가, 승인, 신고 세 칸을 나눴다. 폐기는 승인 칸에 넣고 원형 변경은 허가 칸에 넣어 둘이 한 줄로 묶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표를 저장했다.

  세관장 허가가 필요한 것은 보세구역 외 장치와 원형 변경·해체·절단 작업이고, 폐기는 승인, 반출입은 신고이므로 ㄱ·ㄹ이다. 정답은 2번.

• 15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관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에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2. 2.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3.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4. 4. 세관장은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조문은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먼저 보완·정정하도록 한 뒤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기는 통관을 먼저 허용하고 사후에 고치게 한다고 적어 두 일의 차례가 뒤바뀌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세관장은 관세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때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도록 명할 수 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 다른 용도로 새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이므로 옳다.
  3. 법령이 허가나 승인, 표시 같은 조건을 갖추라고 정한 물품은 그 조건을 갖추었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수출입할 수 있다. 세관이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관문이 되는 것이므로 옳다.
  4. 운송수단에서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가운데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것은 세관장이 유치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속여 나가는 것을 막는 조항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원산지가 잘못 찍힌 운동화 상자를 일단 내보내고 나중에 스티커를 붙여 고치겠다고 세관에 신청했다. 고친 뒤에 내보내는 것이 조문의 차례라는 답을 듣고 창고에서 표시를 바로잡은 다음 통관 절차를 다시 밟았다.
  2. 甲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사료용 옥수수를 들여와 엉뚱한 제품에 쓰다 적발된 사례를 전해 들었다. 그런 것에 표지를 붙이도록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인하고 자기 회사 물량에도 표지를 붙여 관리하기로 했다.
  3. 甲은 수입 허가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서류 없이 신고했다가 절차가 멈춘 것을 보았다. 조건을 갖추었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읽고 소관 부처 허가서를 먼저 받아 다시 제출했다.
  4. 甲은 배에서 잠시 내려 둔 냉동새우 상자에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찍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실어 보내도 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그런 것을 붙들어 둘 수 있다는 조항을 확인하고 표시를 바로잡을 때까지 두었다.

  조문은 경미한 위반이면 보완·정정을 먼저 하고 그 뒤에 통관을 허용한다고 정한다. 차례를 뒤바꿔 적은 1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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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여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2. 2.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3.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4. 4. 수입신고할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신속한 통관이 필요해 선박·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한 수입신고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과 같은 설명이므로 맞다.
  2.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화물의 구체적 통관절차와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해 고시한다는 조문과 같은 설명으로 세부 절차를 관세청장에게 맡긴 것이므로 맞다.
  3. 세율 인상이나 새 수입요건이 붙을 예정인 화물은 도착 뒤에 신고하도록 시행령이 막아 두었으므로 입항 5일 전부터 가능하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출항부터 입항까지가 짧아 출항 후 신고가 곤란한 때 관세청장이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시행령의 설명과 같으므로 맞다.

  🧮 풀이

  1. 甲은 화물을 실은 배가 부산항에 닿기 전에 미리 신고한 수입업체의 진행을 살폈다. 신고가 수리되면 그 화물이 이미 도착한 것으로 다뤄진다는 점을 순서도 위에 적어 넣고 입항 날짜도 표시했다.
  2. 甲은 입항전수입신고 절차를 공부하다 세부 처리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았다.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문장을 확인해 고시 이름을 노트 맨 아래 칸에 옮겨 붙여 두고 목차에 표시했다.
  3. 甲은 다음 달부터 새 수입요건이 적용될 예정인 의료기기를 들여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았다. 이런 것은 입항 뒤에 신고해야 하니 5일 전이라고 적은 메모를 지우고 도착 후로 고쳤다.
  4. 甲은 출항 직후 바로 입항하는 짧은 항로의 화물 신고 일정을 짜 보았다. 출항 전에 신고하도록 관세청장이 시기를 옮길 수 있다는 예외를 달력에 별표로 표시해 두고 이유를 옆에 적었다.

  입항전수입신고는 입항 5일 전(항공기 1일 전)부터 가능하지만, 새로운 수입요건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도착 후에 신고해야 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 17

  관세법령상 통관의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2.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3. 3.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4. 물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수출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빠져 보완해야 하는 경우는 세관장이 통관을 잠시 멈추게 하는 사유로 조문이 정한 경우이므로 해당한다.
  2. 법령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거나 조사 중인 물품은 세관장이 통관을 미룰 수 있는 사유로 시행령이 정해 두었다. 보류 사유에 드는 경우이므로 해당한다.
  3. 조약과 국제법규상 의무를 어긴 경우도 법상 의무 위반에 들어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된 것이므로 해당한다.
  4. 품질 등 표시 관련 법령 위반은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에 대한 반입명령 사유이지 통관보류 사유로 열거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명서가 빠져 세관이 통관을 잠시 멈춘 사례를 읽었다. 서류를 채워야 보류가 풀린다는 결과를 순서도 끝에 그리고 서류 보완 칸에 체크를 넣어 확인했다.
  2. 甲은 관세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업체의 화물이 통관 대기 중이라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사 여백에 적어 두고 기사 날짜를 표시했다.
  3. 甲은 국제 조약상 의무를 어긴 수입 화물이 세관 검사에서 제동이 걸린 경우를 찾아보았다. 이 법의 의무사항 위반 항목 아래에 조약 의무도 포함된다고 노트에 줄을 그어 연결했다.
  4. 甲은 표시 위반 상품이 수입신고 수리 뒤 창고로 되돌려지는 상황을 정리했다. 이것은 통관보류가 아니라 반입명령이라고 구분해 두 칸짜리 비교표를 완성하고 이름을 붙여 저장했다.

  통관보류 사유는 서류 미비, 의무사항 위반, 관세법령 위반 혐의 고발·조사 등이며, 품질 등 표시 위반은 통관보류가 아니라 반입명령 사유이므로 4번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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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상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두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1. 1. 관세정보위원회
  2. 2. 관세심사위원회
  3. 3. 관세체납정리위원회
  4. 4.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세정보위원회는 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이므로 세관에도 함께 둔다는 취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관세심사위원회는 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둔다. 시험 당시에는 별도 조문의 위원회였고 현행 조문으로는 세관과 관세청 양쪽에 두므로 해당한다(정답).
  3.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관세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고 세관에 둘 수 있는 위원회이므로 관세청에도 함께 두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이므로 세관에도 함께 두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지 논의하는 위원회가 관세청에서만 열린다는 사실을 표에 정리했다. 세관 칸은 비워 두고 관세청 칸에만 정보위원회를 적은 뒤 옆에 이유를 한 줄 달았다.
  2. 甲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때 결정을 도와주는 위원회가 어디에 있는지 조직도를 그렸다. 세관과 관세청 양쪽 납세자보호위원회 아래에 같은 이름을 두 번 적어 넣고 선으로 이었다.
  3. 甲은 세금을 못 낸 업체의 사정을 논의하는 세관 내부 회의를 상상해 보았다. 이 위원회는 세관 단위로만 두는 것이라 관세청 칸에는 쓰지 않았다고 표기하고 표를 마무리하고 저장했다.
  4. 甲은 새 수입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회의가 누가 여는 회의인지 기관별 표를 만들었다. 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 칸에만 넣고 세관 칸에는 가위표를 쳐서 구분을 분명히 해 두었다.

  관세심사위원회는 세관과 관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두므로 2번이 해당하고, 정보위원회·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만, 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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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관세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수입판매업자 甲은 유럽의 A 국에서 제조된 B 물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제화물 운송업자에게 그 물품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국제무역선 C 호의 선장 乙은 2022년 2월 3일 그 물품을 선적하고 A 국의 항구를 출항하였다. C 호는 같은 해 3월 4일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1. 1. 선장 乙이 적재화물목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C 호의 입항보고를 하는 등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하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세관장은 그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를 할 수 없다.
  2. 2. 국제무역선인 C 호가 울산항을 출항하려면 선장 乙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화주 甲은 수입신고를 하려는 B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4. 4. B 물품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화주 甲 또는 반입자는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선장 乙이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하역 허가를 신청해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므로 허가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선장 乙이 C 호를 울산항에서 내보내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는 것은 국제무역선 출항의 기본 절차이다. 사례의 乙이 밟은 절차가 법과 맞으므로 맞다.
  3. 화주 甲은 B 화물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이 정한 방식대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조문에 맞고 맞다.
  4. B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화주 甲이나 반입자는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반출해야 하고 연장승인을 받았으면 예외이므로 맞다.

  🧮 풀이

  1. 甲은 입항보고 서류를 아직 못 낸 화물선에서 급한 화물을 내려야 하는 경우를 그려 보았다.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예외를 순서도에 화살표로 덧붙여 놓고 날짜를 옆에 적었다.
  2. 甲은 울산항을 떠나려는 국제무역선의 선장 일정표를 만들었다. 출항하기 전에 출항허가를 받는 칸이 들어 있는지 빠진 곳을 찾아 빈 칸에 적어 넣고 담당 세관 이름도 함께 옮겼다.
  3. 甲은 수입신고 전에 화물의 상태를 미리 살펴 두려는 화주의 요청서를 읽었다. 관세청장이 정한 방식대로 신고 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백에 적어 놓고 예시를 하나 붙였다.
  4. 甲은 보세구역에서 신고가 수리된 화물이 며칠 동안 머물러도 되는지 헷갈렸다. 수리일로부터 15일이고 연장승인을 받으면 넘겨도 된다는 규칙을 포스트잇에 써서 모니터에 붙였다.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하역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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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2. 2.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3.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4. 4.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에 대한 처분은 관세법상 불복 신청 대상에서 빠지므로 처분 취소·변경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므로 맞다.
  2. 관세청장이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심사청구에 20일 이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는 조문과 같아 맞다.
  3. 심사청구는 불복 사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를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한다는 조문과 같은 설명이므로 맞다.
  4.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청구 대상이 시행령 소액사건 기준(현행 3천만원 미만)일 때뿐이라 4천만원인 경우 선임 가능하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감사원에 먼저 심사청구를 낸 처분을 관세청에 또 다툴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처분은 관세법상 불복 대상에서 빠진다는 문장을 확인해 표 위에 가위표를 크게 그려 넣었다.
  2. 甲은 심사청구서에 빠진 항목이 있어 관세청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 스무 날 이내에 보정하라고 하되 경미하면 직권으로 보정한다는 두 갈래를 나눠 그리고 번호를 붙였다.
  3. 甲은 심사청구서를 곧바로 관세청에 내려다 접수 절차 표를 보고 손을 멈추었다. 처분한 세관장을 거쳐 내야 한다는 순서를 확인하고 봉투 겉면에 세관 주소를 옮겨 적고 우표를 골랐다.
  4. 甲은 4천만원짜리 처분을 다투는 사촌 형을 대신하려다 자격 기준을 찾아보았다. 소액사건은 3천만원 미만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변호사를 알아보라는 메모를 남기고 연락처를 적어 두었다.

  신청 또는 청구 대상이 3천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에서만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4천만원인 사건에서 선임 가능하다는 4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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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ㄷ.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ㄹ.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것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아직 국내에 있어도 정의 조문이 외국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이어서 내국물품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외국에서 도착했더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면 정의 조문이 그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므로 내국물품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정의 조문이 내국물품의 한 갈래로 따로 명시해 두었으므로 이 진술은 정의에 맞게 해당한다.
  4.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은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정의 조문이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수출신고 수리를 마친 기계를 창고에 두고 선적 날짜만 기다렸다. 담당자는 신고필증이 나온 날부터 이 기계가 외국 화물 칸으로 옮겨진다고 재고 대장에 적고 국내 재고 목록에서 빼 두었다.
  2. 甲은 미국에서 출발해 항구에 도착한 화물을 아직 수입신고 전이라 부두 창고에 그대로 두었다. 세관 직원은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이 화물을 외국 화물로 묶어 관리한다고 알려 주었다.
  3. 甲은 급한 부품이 필요해 수입신고 전에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창고에서 바로 공장으로 실어 갔다. 나중에 정식 신고를 마칠 때까지 이 부품은 국내 재고로 분류해 재고 장부에 올려 두었다.
  4. 甲은 우리 회사 원양어선이 공해에서 잡은 참치를 항구로 싣고 들어오는 일정을 짰다. 항구에 닿기 전부터 이 참치는 국내 어획 항목에 넣어 두고 수입 서류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내국물품은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물품(ㄷ)과 우리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2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2.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 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3.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 화주등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4. 4. 세관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를 통고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든 화주등이 스스로 폐기하거나 반송하든 그 비용은 모두 화주등이 부담하도록 조문이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2. 폐기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 남은 부분에는 남은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은 화주등에게 반송이나 폐기를 명하거나 통고한 뒤 폐기할 수 있고 급박하면 먼저 폐기한 뒤 즉시 통고하게 한 조문과 같아 옳다.
  4.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모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공고로 통고를 대신할 수 있게 한 조문과 같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보세창고에 맡긴 식품 화물의 폐기 비용을 누가 내는지 궁금해 계약서를 다시 열었다. 세관장이 직접 폐기한 경우에도 화주 몫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견적서 밑에 밑줄을 그어 두었다.
  2. 甲은 부패한 수입 과일을 폐기하기 전에 승인을 받고 절반 가까이를 버렸다. 남은 과일에 대한 관세는 남은 상태와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고지서가 나와 회계 담당자와 금액을 맞춰 보았다.
  3. 甲은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의약품이 보세구역에 쌓인 것을 보고 세관 공문을 받았다. 폐기하라는 명령이나 통고가 먼저 온 뒤에 처리하되 급박하면 폐기 후 곧바로 알리는 순서를 메모해 두었다.
  4. 甲은 화물 주인의 연락처가 바뀌어 통고문이 되돌아온 사건을 맡았다. 세관은 소재를 알 수 없자 공고를 올려 통고를 갈음했고 丁은 공고문 게시 날짜를 사건 일지에 옮겨 적었다.

  폐기 후 남은 부분에는 남은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23

  「관세법」상 관세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3. 3.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4.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대사관·공사관·영사관 직원 가운데 면세를 받는 직원의 범위는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직위별로 정하므로 정한 법령을 잘못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거주를 이전하려고 입국하는 사람이 들여오는 이사물품은 이전 사유와 가족 수 등을 따져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한 조문과 같아 옳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수질을 재거나 보전·향상하려고 수입하는 정해진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수출물품이 수입국 기관이 정한 품질·규격·안전 조건에 맞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로 정해진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대사관 참사관의 가족이 쓸 가구를 수입 대행하게 되어 면세 근거를 찾아보았다. 직원의 범위는 시행령이 직위별로 열거한다는 설명을 읽고 참사관 직위가 들어 있는지 표를 대조했다.
  2. 甲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가족 다섯 명의 이삿짐을 컨테이너에 실었다. 세관에서 근무기간과 가족 수를 따져 타당한 범위인지 심사한 뒤 면제 대상 짐을 정해 주었다.
  3. 甲은 시청 상수도 사업소 직원으로 수질 분석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일을 맡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질 측정을 위해 수입하는 장비라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4. 甲은 수출 화물에 붙이는 품질 인증 라벨을 해외 업체에서 수입했다. 수입국 기관이 정한 기준에 맞음을 표시하는 증표라는 점을 서류로 증명해 세관에 면제 신청서를 냈다. 수입국 기관이 정한 조건이라는 점이 핵심이었다.

  면세를 받는 대사관 등 직원의 범위는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를 부령이라 한 1번이 옳지 않다.

• 24

  「관세법」상 가산세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
  2. 2. 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제1항 재수출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3. 3.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4. 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보정신청을 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 일부와 납부지연 이자 성격의 금액을 합해 가산세로 걷는다고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2.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을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500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100분의 20이므로 1,000만원 한도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수정신고로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도 부족세액 기준 가산세를 함께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한 이 진술은 옳다.
  4.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사람이 뒤늦게 보정신청을 해도 세액 보정 조문이 부정행위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따로 정해 놓았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세관에서 납부고지서를 받고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에야 관세를 냈다. 미납한 관세에 가산세가 붙는 이유를 조문에서 확인하고 이자 성격의 금액과 부족세액 몫을 나누어 계산해 보았다.
  2. 甲은 재수출면세를 받아 들여온 전시 장비를 정해진 기간 안에 수출하지 못했다. 세관은 면제된 관세를 즉시 걷고 별도로 가산세도 물리겠다고 통보해 乙은 가산세 상한이 얼마인지 다시 찾아보았다.
  3. 甲은 신고한 세액이 모자란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족한 관세를 냈다. 이때에도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 것을 확인하고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표를 만들어 비교했다.
  4. 甲은 서류를 꾸며 과소신고한 사실이 드러날까 걱정되어 보정신청을 서둘렀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보정을 해도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안내를 받고 담당 직원과 다시 상담했다.

  재수출면세 물품 미수출 가산세는 500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100분의 20이므로, 1,000만원 한도라 한 2번이 옳지 않다.

• 25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3. 납세의무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4.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 특허를 받지 않고 구역을 운영한 자에게 벌칙 조문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 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죄의 징역형은 5년이 아니라 3년 이하이므로 형량을 잘못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한 죄의 벌금은 5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밀수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한 죄의 벌금은 물품원가 이하이고 물품원가와 2천만원 중 높은 금액이라는 기준은 이 죄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세관 허가 없이 자기 창고를 보세창고처럼 꾸며 수입 화물을 받아 보관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벌칙 조문을 찾아보니 특허 없이 운영한 자에게 벌금형이 규정돼 있었다. 처벌 수위가 궁금해 조문을 따로 메모해 두었다.
  2. 甲은 거짓 서류로 관세 감면을 받아 낸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는 이 죄가 징역 3년 이하와 감면액의 5배 이하 벌금이 함께 규정돼 있다고 알려 주며 자료를 정리했다.
  3. 甲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통장 재산을 가족 명의로 몰래 옮겨 두었다. 세관은 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 행위로 보고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조문을 근거로 고발을 검토했다.
  4. 甲은 밀수품인 줄 알면서 창고에 물건을 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았다. 수사관은 보관과 알선도 처벌 대상이며 벌금 한도가 원가 이하로 정해져 있다고 진술서에 적어 두었다. 알선한 사람도 같은 죄로 다룬다고 했다.

  특허 없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1번이 옳고, 나머지는 형량을 잘못 적었다.

• 26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2. 2.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3.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4. 4.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대행수입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위탁한 자이고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은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의 기준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취인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소비·사용한 물품은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납세의무자 조문과 같아 옳다(정답).
  3. 도난·분실물품 중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이고 보세운송을 신고한 자는 보세운송물품의 경우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그 물품을 넘겨받은 양수인이므로 양도인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무역회사에 수입을 위탁해 기계를 들여왔고 세관은 수입을 맡긴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았다. 회사가 신고를 대신했을 뿐이라는 점이 납세 부담을 좌우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甲은 해외 친구가 보낸 소포를 우체국에서 받으면서 통관 절차를 밟게 되었다. 우편으로 들어온 소포는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안내문을 읽으며 관세 고지서를 기다렸다.
  3. 甲은 보세구역 안에서 화물이 도난당한 사건을 조사했다. 보세창고에 놓인 화물이라 운영인이나 화물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운송신고인이 낼 일은 아님을 표에 적어 두었다.
  4. 甲은 수입신고 전에 화물을 다른 회사에 넘긴 뒤 관세 고지서를 받았다.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라는 설명을 듣고 양도 계약서 날짜와 신고 날짜를 나란히 비교해 보았다.

  우편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취인이고 수리 전 소비 물품은 소비자·사용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7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승인을 받은 우편물

  ㄴ. 과세가격이 30만원 이하인 물품

  ㄷ.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ㄹ.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수출입 승인을 받은 우편물은 우편물 면제에서 빠지는 신고 대상 우편물이라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은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물품이므로 30만원 이하라고 한 이 진술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3.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이나 여행자 휴대품은 시행령이 제출 면제 물품으로 직접 열거해 두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4. 세관장이 종류·성질·형상이나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증명서 없이도 판단할 수 있어 면제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해외에서 수출입 승인을 받은 상품 샘플을 우편으로 받았다. 통관 담당자는 이런 우편물은 신고 대상이라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한다고 알려 주었고 서류를 서둘러 챙기고 발급 기관에도 연락해 두었다.
  2. 甲은 과세가격이 30만원인 장난감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짐작했다. 세관은 면제 기준이 15만원 이하라며 서류 제출을 요청했고 乙은 발급 기관에 연락했다.
  3. 甲은 친구가 무상으로 보내 준 선물 상자가 탁송품으로 도착해 세관에서 통관을 받게 되었다. 개인 앞으로 무상으로 보낸 선물이라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했다.
  4. 甲은 상표와 제조자 이름이 뚜렷이 찍힌 수입 공구를 신고했다. 세관장이 표시만 보고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구라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해 주었고 신고서 심사가 빨리 끝났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개인에게 무상으로 보낸 탁송품 등(ㄷ)과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8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1.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2. 2. 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3.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4.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미리 알릴 실익이 없어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조문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2.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끝나는 경우이므로 1년 이내라고 한 이 보기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하고 그 결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도 미리 알릴 실익이 없어 통지 생략 사유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한다.
  4.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도 미리 알려 줄 필요가 없어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확정가격을 나중에 신고하기로 하고 수입한 뒤 세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라 세관은 과세전통지 없이 바로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2. 甲은 부과 시한이 곧 끝난다는 통지를 받고 사정을 물었다. 세관 직원은 시한이 끝나기까지 3개월 안에 남은 경우에만 통지를 생략하고 그보다 여유가 있으면 과세전통지를 먼저 보낸다고 설명했다.
  3. 甲은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의 세액심사를 받았는데 수리되기 전에 부족한 세액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는 통지 없이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라는 안내를 받고 세액을 바로 납부했다.
  4. 甲은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다가 포탈한 세액을 징수당하게 되었다. 고발된 사안이라 과세전통지 없이 징수가 진행된다는 설명을 듣고 선임한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과세전통지 생략은 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이내일 때이므로, 1년 이내라고 한 2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 29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내국운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무역선이 국제항 바깥에서 물품을 내리거나 옮겨 싣고자 하면 선장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항외 하역 조문과 같아 옳다.
  2. 관세 담보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담보의 종류·수량·금액과 담보사유를 적은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옳다.
  3.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이 아니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해야 하므로 승인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 없이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제조·가공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문과 같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화물선이 국제항이 아닌 바다 위에서 컨테이너를 옮겨 싣게 된 일정을 잡았다. 선장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허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 허가가 없으면 하역을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을 표시했다.
  2. 甲은 세관에 관세 담보를 제공하려고 서류를 준비했다. 담보의 종류와 수량, 금액, 사유를 적은 담보제공서를 만들어 세관장에게 제출했고 첨부 서류 목록도 함께 점검했다. 담보를 받는 담당자도 서식을 확인해 주었다.
  3. 甲은 국내 공장에서 만든 냉장고를 국제무역선에 실어 보내는 일을 맡았다. 담당자는 내국운송이므로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알려 주었고 丙은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았다.
  4. 甲은 국내 원료만으로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보세공장에서 하고 싶었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답변을 기다렸다. 접수증에 접수 번호도 적어 두었다.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면 승인이 아니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해야 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 30

  관세법령상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또는 수출물품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 2.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3. 3. 해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4. 4.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서면조사나 현지조사의 대상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발급한 자,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이므로 수입자를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환적 중인 화물에 원산지를 우리나라산으로 거짓 표기한 경우 세관장이 그 화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조문과 같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둘 이상의 나라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쓰인 물품과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만든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는 시행규칙과 같아 옳다.
  4.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제작자가 속한 나라를 원산지로 보고 수출물품 기준이 다르면 수입국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시행규칙이 정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은 수입 냉동 새우의 원산지증명서를 조사받게 되었다. 세관은 서류 발급자와 수출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수입자는 직접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알렸다.
  2. 甲은 환적 중인 화물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처럼 표시된 라벨이 붙은 것을 발견했다. 세관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화물이라며 유치 조치를 했고 화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 유치된 화물은 화주가 조치를 이행해야 풀렸다.
  3. 甲은 여러 나라를 거쳐 조립된 전자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업무를 맡았다. 부품의 6단위 품목번호와 완성품 번호를 비교하여 마지막으로 번호가 바뀐 나라를 원산지로 정리했다.
  4. 甲은 외국 영화사가 촬영한 필름을 수입하는 일을 담당했다. 필름을 만든 제작자가 속한 나라를 원산지로 보는 규정에 따라 제작사 국적을 서류에 적었고 수입국 기준과도 대조해 보았다.

  서면·현지조사 대상은 발급받은 자, 발급한 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이므로 수입자를 든 1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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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4.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2만 8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한 조문과 같아 이 보기는 옳다.
  2. 창고에 놓인 외국 화물의 일부를 견본으로 꺼내 가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조문과 같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사람이 그 기능을 정해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도록 한 조문과 맞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수수료는 시행규칙이 1만8천원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2만 8천원이라고 한 이 보기는 금액이 달라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다른 창고로 옮기려고 반출 신고서를 준비했다.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벽에 붙여 두었다. 신고 없이 옮기면 문제가 된다고 적어 두었다.
  2. 甲은 보세구역에 있는 화물에서 견본을 꺼내 거래처에 보내려고 했다. 견본품 반출은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알고 허가 신청서를 내기 전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다. 허가를 받은 뒤에야 견본을 꺼내 포장했다.
  3. 甲은 종합보세구역에서 보관과 전시 기능을 함께 하려고 사업 계획을 세웠다. 수행하려는 기능을 정해 세관장에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신고서를 작성했다. 사업장 위치도 함께 적어 접수했다.
  4. 甲은 화물을 보세구역이 아닌 자기 공장에 장치하고 싶어 허가를 신청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 시행규칙을 찾아 1만8천원임을 확인하고 계좌로 납부한 뒤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했다.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수수료는 1만8천원이므로, 2만 8천원이라 한 4번이 옳지 않다.

• 32

  관세법령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2. 2.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둔다.
  3. 3. 범칙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4.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두도록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를 심의하는 무역원활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범칙사건을 심의하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둘 수 있다고 한 조문과 같아 이 보기는 옳다.
  4.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맡는 세관과 관세청에 둔다고 한 조문과 같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면세점 특허 수와 관련된 정책 회의 자료를 만들면서 심의 기관을 찾아보았다. 관세청이 아니라 재정 부처 소속 위원회가 다룬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고서 표지의 기관명을 고쳤다.
  2. 甲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국제협력 안건을 발표하려고 자료를 모았다. 안건을 심의하는 무역원활화위원회가 재정 부처 장관 소속이라는 점을 확인해 발표 자료의 조직도에 추가했다.
  3. 甲은 밀수 사건을 처리하는 세관 직원으로 사건의 고발 여부를 정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범칙사건 심의를 위해 관세청이나 정해진 세관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다시 읽어 보았다.
  4. 甲은 세관 조사를 받다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권리보호 업무를 맡는 세관과 관세청에 위원회가 있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접수 확인서는 서류철 맨 앞에 끼워 두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두므로 1번이 옳지 않다.

• 33

  관세법령상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일
  2. 2.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
  3. 3.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4. 4.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이 아니라 경정결정일이므로 기산일을 잘못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계약과 다른 물품을 되돌려 보내 환급받는 경우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이나 보세공장에 반입신고한 날이 시효의 출발점이라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소멸시효는 그 납부한 날부터 세기 시작한다고 시행령이 정해 두고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적법하게 납부한 뒤 법률이 바뀌어 환급하는 경우는 그 법률의 시행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관세를 더 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경정을 신청했다. 세관이 경정을 결정한 날부터 환급청구권의 시효를 센다는 설명을 듣고 결정통지서 날짜에 형광펜을 칠했다. 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함께 적어 두었다.
  2. 甲은 계약과 다른 모델의 기계가 도착해 수출로 되돌려 보냈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부터 환급 시효가 시작한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어 乙은 수출신고 수리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환급 신청서의 첨부 서류도 함께 챙겼다.
  3. 甲은 같은 관세를 두 번 납부한 사실을 알고 환급을 신청하려 했다. 시효의 출발점은 납부한 날이라고 하여 은행 납부 내역에서 날짜를 찾아 서류 첫 장에 붙여 두었다. 납부일 이후 기간을 세어 시효가 남았는지 살폈다.
  4. 甲은 관세를 적법하게 냈는데 법률이 바뀌어 관세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다. 환급 시효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작한다는 설명을 듣고 시행일을 일정표에 적어 두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세므로, 경정청구일이라 한 1번이 옳지 않다.

• 34

  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반송 신고시 그 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ㄷ.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ㄹ. 세관장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수입물품은 검사를 마친 때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는 시행령 규정과 같아 이 진술은 문언과 같아서 옳다.
  2. 수출·반송 신고가격은 본선 인도 조건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을 가격에 최종 선적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라는 시행령 정의와 같아 옳다.
  3. 신고기간을 어긴 수입·반송 물품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이므로 100분의 4라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4.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이므로 100분의 40이라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 기증 도서를 검사받은 뒤 신고수리를 기다리다가 혼란스러웠다. 검사를 마친 때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알고 담당자에게 확인 절차를 문의했다. 수리 시점이 언제인지 기록해 두었다.
  2. 甲은 수출 신고서를 쓰면서 신고가격을 적는 칸에서 멈추었다. 본선에 실어 주는 조건의 가격에 선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산 근거 파일을 새로 만들었다.
  3. 甲은 반송 화물의 신고 기간을 놓쳐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과세가격의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금액이라는 설명을 듣고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조문을 펼쳐 확인했다. 세관 고지서의 세율 칸을 다시 읽어 보았다.
  4. 甲은 이삿짐 신고를 빠뜨려 세관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 통지받았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비율이 정해져 있어 丁은 고지서의 산출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다.

  옳은 것은 관세·무세 물품의 검사 후 수리 간주(ㄱ)와 수출·반송 신고가격 정의(ㄴ)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5

  관세법령상 관세 및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2. 2. 세관장은 관세법령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3. 3.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지만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4. 4. 수입물품에 대하여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 2천만원 체납되어 「관세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세를 내야 하는 물품 자체를 강제징수 대상으로 할 때는 관세가 다른 조세에 우선하고 국세와 동일한 순위가 되는 것은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인 경우이므로 옳지 않다.
  2. 체납자의 내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려면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과 같아 옳다(정답).
  3. 부가가치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도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들어가므로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체납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징수하게 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압류할 재산을 조사하다가 관세를 내야 하는 수입 화물이 창고에 있는 것을 알았다. 세관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이 화물에서 관세를 걷는다고 알려 주었고 순위표를 그려 보았다.
  2. 甲은 세관에서 내국세를 밀린 사업자를 관리하다가 세무서로 징수를 넘기기로 했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요청하고 체납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는 순서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었다.
  3. 甲은 수입 화물 고지서를 받고 지방교육세가 왜 붙었는지 궁금했다. 세관이 내국세등으로 함께 걷는 세목에 지방교육세도 들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세목별 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4. 甲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체의 체납액 징수를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소송이 계류 중이면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넘길 수 없다는 기준이 있어 세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내국세등 체납징수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려면 위원회 의결과 서면 요청, 체납자 통지가 필요하므로 2번이 옳다.

• 36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한다.
  2. 2.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3. 3. 세관공무원은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4.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와 통관의 적법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하고 다른 목적의 조사권 남용은 안 된다는 조문과 같아 옳다.
  2. 관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이미 조사받은 자도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재조사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3.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로 시행령이 정해 두었으므로 그때도 통합조사가 원칙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부과·징수·통관·질문검사에 필요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한 조문과 같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세관 조사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자세히 묻느냐고 항의했다. 조사관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만 묻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며 질문 목록을 서면으로 안내했다.
  2. 甲은 이미 한 번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세관은 명백한 탈루 자료가 새로 확보되었다는 이유를 밝히며 재조사가 가능한 예외라고 설명했고 乙은 자료 목록을 확인했다.
  3. 甲은 체납이 늘어난 사업체를 급히 조사해야 하는 상황을 맡았다. 채권이 사라지기 전에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고서에 사유를 적었다. 사유서에는 예외 조항도 함께 적었다.
  4. 甲은 다른 세관에서 조사를 마친 사업체의 과세정보가 필요해 요청서를 보냈다. 세관공무원 상호간 통관 업무에 필요한 목적이라면 사용 목적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 자료를 받았다.

  긴급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이므로, 그때도 통합조사가 원칙이라 한 3번이 옳지 않다.

• 37

  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2.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3. 「관세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 재료 등 고시 물품은 세관장이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고 정해진 업종 물품은 제외한다는 조문과 같아 옳다.
  2.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하면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한다고 한 조문과 같으므로 옳다.
  3. 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는 수입신고 전이 아니라 수입신고 때부터 수리 전까지 내야 하므로 신고 전까지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승인받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려는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이 관세를 내고 양도인에게 못 걷을 때 양수인에게서 걷는다는 조문과 같아 옳다.

  🧮 풀이

  1. 甲은 공장 설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나누어 내고 싶어 세관을 찾았다. 고시된 시설기계류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납부 승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신청 계획을 짰다.
  2. 甲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절차를 맡았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연대해 관세를 납부한다는 조항을 확인하고 합병 계약서에 반영했다. 승계 절차는 법무팀이 맡았다.
  3. 甲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시점이 궁금해졌다. 수입신고 때부터 수리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시행령을 확인하고 신고서 접수 날짜에 맞춰 신청서를 냈다.
  4. 甲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기계를 승인된 용도와 다르게 쓰려는 업체에 팔았다. 양도인인 丁이 관세를 내야 하고 못 걷으면 양수인에게 청구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다시 살폈다.

  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는 수입신고 때부터 수리 전까지 내야 하므로, 신고 전까지라 한 3번이 옳지 않다.

• 38

  관세법령상 보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2. 2.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3.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구두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4.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므로 3년이라고 한 이 보기는 기간이 짧아 옳지 않다.
  2.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므로 10명 이상 20명 이하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구두 통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보세사 시험은 통관절차·구역관리·화물관리·안전관리·자율관리 및 벌칙 다섯 과목이고 과락 40점과 평균 60점을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보세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어 관세청장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일부터 응시자격이 일정 기간 정지된다는 통지를 받고 다음 응시 가능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시험 담당자에게 문의 메일도 보냈다.
  2. 甲은 세관에서 보세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구성 규정을 찾아보았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해진 인원 범위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원 명단을 인원수와 맞춰 보았다.
  3. 甲은 보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 회의 개최일 며칠 전까지 서면으로 각 위원과 보세사에게 알려야 하는지 시행령을 열어 보고 통지문 초안을 작성했다.
  4. 甲은 보세사 시험을 준비하며 과목별 공부 계획을 짰다. 다섯 과목 모두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는 기준을 확인해 약한 과목의 공부 시간을 늘렸다.

  보세사 시험 과목은 다섯 가지이고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9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ㄷ.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ㄹ. 통관우체국의 장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우편물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우편물의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므로 세관장이라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관세청 차장으로 시행령이 정하므로 관세청장이라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3. 공인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관세청장은 그 사실을 7개월 전까지 여러 수단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는 시행령과 같아 옳다.
  4. 통관우체국의 장은 검사를 위해 포장을 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통관우체국장으로서 수입 우편물의 검사 생략 범위를 정하려고 규정을 열어 보았다. 검사를 생략할 우편물의 범위는 세관장이 아닌 상급 기관장이 정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업무 지침서를 고쳤다.
  2. 甲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정리하는 직원이었다. 위원장이 관세청 차장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명단 맨 위에 직위를 옳게 적어 두었다. 다른 위원의 직위도 표에 함께 적었다.
  3. 甲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회사의 갱신 일정을 관리했다.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만료 7개월 전까지 받았고 캘린더에 신청 마감일을 표시했다. 신청 준비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았다.
  4. 甲은 통관우체국에서 세관 검사에 입회하게 되었다. 세관공무원이 소포를 열어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는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을 기록지에 남겼다. 기록지에는 포장을 다시 한 시각도 적었다.

  통관 관련 옳은 진술은 공인 갱신 통지(ㄷ)와 우편물 포장 재포장(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0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이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2. 2.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3.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4. 4.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동일체 용기 비용과 포장 노무비·자재비를 가산하는 것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합리적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나 우리나라 외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3. 세관장이 동종·동류 물품을 골라 국내 판매 때 붙는 이윤과 일반경비의 평균값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게 한 시행령 규정과 같아 옳다(정답).
  4. 유사물품은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라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을 말하므로 이 정의는 잘못되어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수입 가구의 과세가격을 정리하다가 포장 자재비가 누가 부담한 것인지 확인했다. 구매자가 부담한 비용만 더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판매자가 낸 비용은 계산에서 빼 두었다.
  2. 甲은 합리적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담당자였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가격을 기준 삼지 않는다는 규정을 읽고 비교 자료 목록에서 그 항목을 지웠다.
  3. 甲은 세관 평가 담당자로 수입 운동화 시장을 조사했다. 국내 매장 가격에 붙는 마진과 관리비의 평균을 근거로 비율을 계산하고 그 수치와 근거를 업체에 문서로 보냈으며 이의 기한도 알렸다.
  4. 甲은 수입 의류의 비슷한 다른 의류를 찾아 비교 자료로 삼으려 했다. 같은 생산국에서 만든 의류가 기준이라는 시행령 정의를 읽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후보를 비교표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후보는 비교표 아래 칸으로 옮겼다.

  동종·동류비율은 세관장이 동종·동류 물품의 이윤·일반경비 평균값으로 산출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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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관세법령상 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를 세관에 통보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포상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2. 2.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3. 3.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4. 4. 관세청장이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세범을 세관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으면 관세청장이 포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문이 열거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재산을 숨긴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징수한 뒤에 지급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징수 금액이 얼마이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지급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공무원이 수여 대상인 포상금은 총액에 상한을 두되 1인당 수여액이 소액이면 그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시행령이 정한 그대로이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밀수 조직이 위조 유가증권을 들여오려 한다는 정황을 알고 세관에 제보했다. 검거에 공로가 인정되어 관세청장 포상 대상으로 올라가는 절차를 안내받고 제보 경위서를 작성했다.
  2. 甲은 체납자가 숨긴 예금 계좌를 세관에 신고했다. 세관이 그 체납자에게서 체납액을 실제로 징수하고 나서야 포상금이 나온다는 설명을 들어 지급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그날 통장 사본도 함께 첨부했다.
  3. 甲은 세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조사 중에 체납자의 숨긴 주식 계좌를 알게 되어 신고 서식을 작성했다. 직무와 관련된 신고라 포상금 대상에서 빠진다는 답변을 듣고 서식을 접수하지 않았다.
  4. 甲은 관세청에서 포상 규정을 정리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에게 줄 포상금 총액을 국고수입액의 일정 비율 안으로 묶되 1인당 소액이면 예외로 하는 기준안을 만들어 결재를 올렸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지 않으므로, 지급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42

  관세법령상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2. 2. 모래ㆍ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제2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최종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3. 3. 세관장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통관역을 지정하고,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통관장을 지정한다.
  4. 4.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에서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수로 가운데 세관장이 지정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골재를 나누어 반복 운송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사증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마지막 도착보고만은 대신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가까운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므로 세관장이 지정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도로차량 운전자가 국경을 오가려면 그 차량이 국경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육상국경에서 통관역까지 화물 열차가 다닐 노선을 확정하려고 세관에 문의했다. 노선은 세관장이 관세통로로 지정해 주는 구간이라는 답을 듣고 지정 신청서를 작성했다. 노선도 사본은 신청서에 붙였다.
  2. 甲은 모래와 자갈을 매일 나누어 국경 너머로 나르는 덤프트럭 운전자다. 사증을 받으면 매번 도착보고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회차만은 직접 도착보고를 해야 해 서류를 챙겼다.
  3. 甲은 국경 인근 철도역을 통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철도회사 직원이다. 지정 권한이 지역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에게 있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본청으로 보냈다. 관할 세관에는 참고용으로만 알렸다.
  4. 甲은 국경을 넘어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 운전자다. 세관장에게서 국경 출입 증명서류를 먼저 발급받고 나서야 출입할 수 있어 서류 발급 창구에 신청서를 냈다. 증명서류 사본을 차량에 비치했다.

  통관역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므로, 세관장이 지정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 43

  관세법령상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2. 2. 세관공무원이 3일 연속 납세자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하기 곤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한 경우
  3.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하여 세관의 홈페이지와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 경우
  4. 4.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청과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면 시행령이 공시송달 사유로 정하고 관세청 홈페이지 게시도 조문이 정한 방법이므로 해당한다.
  2.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만 게시하는 공시송달은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해야 하고 방문 요건도 3일 연속이 아니라 2회 이상 방문하는 것이어서 이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주소나 거소,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조문이 공시송달 사유로 열거하고 세관 홈페이지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도 인정되므로 해당한다.
  4. 주소나 거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공시송달 사유이고 관세청과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도 조문이 정한 방법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보냈다가 수취인이 없어 반송된 경우를 정리하는 세관 직원이다.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고지 사항을 게시했다. 송달 확인 일지에 게시 날짜도 남겼다.
  2. 甲은 세관 송달 담당자로 납세자 집을 두 번 찾아갔지만 매번 부재중이었다.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만 올려 두면 안 되고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올려야 한다는 지침을 확인했다.
  3. 甲은 해외에 사무소를 둔 수입업자에게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 직원이다. 송달이 곤란해 세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고지 사항을 올려 공고 후 열나흘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게시 화면 캡처도 사건 서류에 붙였다.
  4. 甲은 주소를 알 수 없는 납세자의 고지서를 처리하는 직원이다. 관세청과 세관 게시판에 고지 사항을 붙인 뒤 공고일부터 열나흘째 되는 날을 송달일로 기록했다. 게시 화면 캡처도 사건 서류에 붙였다.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만 게시하는 공시송달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2번이 공고 후 송달 간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44

  「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ㄴ.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여행자가 휴대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ㄹ. 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상수도 수질을 재거나 보전·향상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정해진 물품은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 조문이 아니라 정부용품 면세 조문에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옳지 않다.
  2.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놓을 교량이나 통신시설의 건설·수리에 필요한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조문에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다.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를 경감해 주는 혜택이 있지만 그 한도와 비율은 이 진술에 적힌 것과 다르게 조문이 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4. 재수출면세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은 정해진 물품에는 한도 안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재수출면세 조문과 같아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시청 수도과 직원으로 수질 측정 장비를 수입하는 서류를 준비했다. 환경오염방지 감면 조항이 아니라 정부용품 면세 조항에서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근거 조문을 고쳐 적었다.
  2. 甲은 국경 하천에 다리를 놓는 건설사 직원으로 교량 자재를 수입하려 했다. 외국과 이어지는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재라 관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신청 서류를 모았다.
  3. 甲은 해외여행에서 산 화장품을 입국장에서 자진신고했다. 경감 혜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한도와 비율을 물었지만 옆 여행객이 말한 금액과 달라 세관 안내문의 표를 직접 확인했다.
  4. 甲은 재수출면세로 들여온 촬영 장비를 정해진 기간 안에 되돌려 보내지 못했다. 세관에서 면제된 관세를 즉시 걷고 가산세 상한도 별도로 물린다고 통보해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가산세 산출 근거도 서류철에 넣어 두었다.

  옳은 것은 교량·통신시설 건설용 면세(ㄴ)와 재수출면세 미수출 가산세(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5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2.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3.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거나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정 부처 장관에게 정상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3. 세액 보정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세액 보정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관세와 부족한 관세를 징수할 때의 가산세는 부족세액에 조문이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이자와 납부고지 뒤 미납 가산을 더한 것인데 이 보기는 비율을 다르게 적고 미납 가산을 빠뜨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관세를 더 냈다고 판단해 경정청구서를 낸 수입업자다. 세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경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회신 예정일을 일정표에 적어 두었다. 청구서 접수증도 서류철에 함께 넣었다.
  2. 甲은 국세청이 수입 거래가격을 조정하자 관세 과세가격의 조정이 필요해진 수입회사 직원이다. 세관장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재정 부처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절차를 확인하고 서류를 챙겼다.
  3. 甲은 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어 세관에 보정신청을 냈다. 다음 날이 지나기 전에 모자란 관세를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고 회사 계좌에서 서둘러 이체했다. 은행 이체 확인증도 보관해 두었다.
  4. 甲은 관세를 기한 뒤에 낸 수입업자로 세관에서 가산세 계산서를 받았다. 부족세액에 붙는 가산 비율, 이자, 납부고지 뒤 미납 가산이 따로 나뉘어 적힌 것을 표로 정리해 검토했다.

  가산세는 부족세액에 조문이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이자와 미납 가산을 더하므로, 비율을 달리 적은 4번이 옳지 않다.

• 46

  「관세법 시행령」 제95조(편익관세)에 따라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만을 나열한 것은?

  1. 1. 부탄, 이라크, 수단
  2. 2. 앙골라, 코모로, 에티오피아
  3. 3. 이란, 잠비아, 산마리노
  4. 4. 시리아, 소말리아, 바티칸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부탄과 이라크는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나라로 표에 들지만 수단은 그 대상국 표에 실리지 않은 나라여서 이 나열은 옳지 않다.
  2. 에티오피아는 대상국 표에 실려 있지만 앙골라와 코모로는 편익관세를 적용받는 대상국 표에 없는 나라라서 이 나열은 옳지 않다.
  3. 이란과 산마리노는 표에 들지만 잠비아는 편익관세 대상국 표에 없는 나라라서 세 나라 모두를 표에서 고른 나열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시리아와 소말리아, 바티칸이 모두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나라 표에 실려 있어 세 나라만 나열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부탄산 수공예 스카프를 수입하는 무역업자다.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 표를 뒤져 부탄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함께 들여올 수단산 상품은 표에 없어 일반 세율로 신고했다.
  2. 甲은 에티오피아산 커피와 앙골라산 다이아몬드 원석을 함께 들여오려 했다. 편익관세 대상국 표에서 에티오피아만 찾을 수 있어 앙골라산은 다른 세율로 계산하는 견적을 새로 냈다.
  3. 甲은 이란산 카펫과 잠비아산 구리 제품의 수입 견적을 냈다. 편익관세 대상국 표를 보니 이란은 있으나 잠비아는 없어 두 수입품에 적용할 세율을 따로 정리했다. 견적서 아래에 대상국 표 쪽수도 적어 두었다.
  4. 甲은 시리아산 올리브 비누와 소말리아산 향료, 바티칸에서 나온 기념 메달을 함께 수입하려 했다. 세 나라가 모두 편익관세 표에 있음을 확인하고 편익관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했다.

  시리아·소말리아·바티칸이 모두 편익관세 대상국 표에 들어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7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물품의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기준

  ㄴ.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

  ㄷ.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ㄹ.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기준은 조문이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 맡겨 두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2. 검사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기준과 대상, 보상금액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진술은 해당하지 않는다.
  3. 손실보상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지급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조문이 맡겨 두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4.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관세청에 협의회를 두되 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세관 검사관으로 컨테이너 검사 범위를 정한 내부 지침을 찾았다. 검사대상과 방법의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해 두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침 번호를 검사 일지에 옮겨 적었다. 지침 개정일도 함께 표시해 두었다.
  2. 甲은 검사 중 상자를 손상해 보상을 요구한 수입업자다. 보상의 기준과 금액은 관세청장 고시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다고 들어 해당 시행령 조항을 프린트해 가져갔다. 요구서에는 손상 사진도 첨부했다.
  3. 甲은 검사 손실보상을 인정받은 수입업자다. 지급 절차와 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고 해서 세관 창구에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했다. 접수증은 손실 사진과 함께 철해 두었다.
  4. 甲은 세관에서 안전성 검사 관련 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조사하는 직원이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고서에 적었다. 관련 시행령 조항은 별지로 붙였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은 검사 기준(ㄱ)과 손실보상 지급절차(ㄷ)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8

  「관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3.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4. 4.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를 준용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대통령령이 정한 물품을 지정장치장에 반입하고도 기간 안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는 조문과 같아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이삿짐을 신고하지 않고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관세만이 아니라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납부할 세액이 기준이므로 관세만을 기준으로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반입한 뒤에 수출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정하는 법령을 잘못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정보세구역인 경우에 한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스마트폰 액세서리 수입업자로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화물의 수입신고를 미뤘다. 기간이 지나자 세관이 가산세를 고지해 신고 기한을 달력에 크게 표시하고 다시는 놓치지 않기로 했다.
  2. 甲은 귀국하며 가구와 짐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세관이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해 통지하자 관세만 기준으로 짐작했던 것이 잘못임을 알았다. 신고 누락의 대가가 크다는 것도 실감했다.
  3. 甲은 밀수출이 잦은 품목을 다루는 수출업체 직원이다. 관세청장이 정한 장소에 화물을 반입한 뒤에만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고 대상 품목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4. 甲은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은 냉동 새우를 항구 창고에 둔 수입업자다. 계약과 다른 새우가 온 것을 알아 환급 절차를 문의했고 장치 장소와 관계없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답을 들었다.

  지정장치장에 반입하고 기간 안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징수하므로 1번이 옳다.

• 49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 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3.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4. 4.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내야 하므로 반기별로 관세청장에게만 낸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하므로 재정 부처 장관에게 통보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한 형량은 조문이 정한 것과 다르게 적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세관공무원은 직무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등에게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제시·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시청 세무과 직원으로 관세 관련 과세자료를 관세청에 보내는 일을 맡았다. 제출 주기가 반기가 아니라 분기 단위라는 지침을 확인하고 제출 일정표를 새로 만들었다. 다음 분기 제출일도 함께 표시했다.
  2. 甲은 공공기관 담당자로 과세자료를 제때 내지 못해 곤란해졌다. 관세청이 그 사실을 우리 기관을 감독하는 부처에 알린다는 통보를 받고 감독기관에 미리 사정을 보고했다. 감독기관의 회신 공문도 받아 두었다.
  3. 甲은 세관 직원으로 업무상 알게 된 납세자 자료를 지인에게 알려 주려다 멈췄다. 누설과 목적 외 사용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규정된다는 교육 자료를 다시 읽었다. 동료에게도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4. 甲은 수입 의류를 파는 가게 주인으로 세관 직원의 방문을 받았다. 직원이 매입 장부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했고 법이 그런 요구를 허용한다는 설명을 듣고 서류를 건넸다. 서류 사본은 따로 챙겨 두었다.

  세관공무원은 필요하면 수출입업자·판매업자에게 장부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0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 개선 명령

  ㄴ. 「관세법」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에 따른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의 발급

  ㄷ.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에 따른 품목분류의 수정ㆍ변경

  ㄹ. 「관세법」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ㅁ.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1. 1. ㄴ, ㅁ
  2. 2. ㄱ, ㄷ, ㄹ
  3. 3. ㄴ, ㄹ, ㅁ
  4. 4. ㄱ, ㄴ,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항의 시설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관세청장이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수출입 신고항목과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일은 관세청장이 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3. 품목분류체계를 수정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일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재정 부처 장관의 권한이라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진술은 해당하지 않는다.
  4.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일은 관세청장이 할 수 있다고 명단 공개 조문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일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관세청장이 할 수 있다고 공인 조문이 정하므로 이 진술은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항만 운영사 직원으로 시설 기준에 못 미치는 부두를 개선해야 하는 처지다. 개선 명령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재정 부처 장관이 내린다는 점을 알고 공문 수신처를 고쳤다. 수정한 공문은 상급자에게 다시 결재받았다.
  2. 甲은 국제 특송 회사 직원으로 화물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신고항목과 번호를 발급하는 곳이 관세청장이라는 안내를 받고 신청 서류를 관세청에 보냈다. 신청서 접수증도 파일에 끼워 두었다.
  3. 甲은 관세율표 개정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품목분류를 수정할 필요를 알았다. 수정 권한이 관세청장이 아니라 재정 부처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그쪽으로 냈다. 수정 의견은 회의록에도 남겼다.
  4. 甲은 체납액이 큰 수입업자로 명단 공개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공개 주체가 관세청장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관세청에 소명서를 제출해 불복 방법을 문의했다. 통지서 사본은 변호사에게도 전달했다.
  5. 甲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받으려는 물류회사 직원이다. 공인은 관세청장이 심사해 준다는 안내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 심사 일정표도 회사 게시판에 올렸다.

  관세청장이 하는 것은 신고항목·화물식별번호 발급(ㄴ), 명단 공개(ㄹ), 우수업체 공인(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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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관장은 압류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2. 체납자가 「어음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3.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4. 4. 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최근 일정 기간 안에 관세 관련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체납자는 납세담보 요구를 면할 수 없어 압류를 유예할 때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은 유예한 기한까지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유예를 취소하는 사유의 하나이므로 전액 징수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취소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려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4. 체납된 관세·내국세등과 관련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해도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과거 관세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수입업자로 압류 유예를 신청했다. 세관이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해 보증보험증권을 준비했다. 증권 발행일 등을 세관 서식에 적어 냈다.
  2. 甲은 압류 유예를 받은 수입업자다.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세관이 남은 체납액을 유예 기한까지 낼 수 있는지 따져 보겠다고 알려 와 소명 자료를 냈다. 다음 날 심사 결과 통지를 기다렸다.
  3. 甲은 세관 체납 담당 직원으로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 전력을 확인해야 했다.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찾아 공문에 적었다. 조회 회신이 오기까지 기록을 정리했다.
  4. 甲은 체납 관세에 대해 심판청구를 낸 수입업자다. 신용정보기관이 체납자료를 요구했지만 세관은 청구가 진행 중이라 자료를 주지 않았고 신용등급 걱정을 덜었다. 등급 조회 화면도 캡처해 두었다.

  어음교환소 거래정지는 전액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유예를 취소하는 사유이므로, 무조건 취소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 52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3.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4. 세관장은 즉시반출을 한 자가 즉시반출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해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통관목록 제출시한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은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한정되므로 모든 변동을 지체 없이 보고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수리 전에 반출하려면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허가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즉시반출을 하고 기간 안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관세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징수하는데 이 보기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적어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특송 회사 직원으로 탁송 화물의 통관목록을 세관에 내는 일을 맡았다. 세관이 모든 탁송 화물을 세관공무원이 검사하게 하고 세부 절차는 관세청장 고시에 있다고 알려 주어 고시를 내려받았다.
  2. 甲은 안전관리우수업체 합병을 앞둔 물류회사 직원이다. 합병 사실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하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동이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보고 계획을 짰다.
  3. 甲은 수입신고를 마쳤지만 수리 전에 공장으로 원료를 급히 보내야 하는 제조업체 직원이다. 담보를 내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뒤에야 반출할 수 있어 승인 신청서를 냈다. 보관 장소도 신청서에 적어 넣었다.
  4. 甲은 즉시반출로 부품을 내보낸 뒤 수입신고를 늦춘 수입업자다. 세관이 관세를 부과하고 그 관세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붙이겠다고 통보해 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했다. 고지서 발급일도 함께 적어 두었다.

  탁송품은 세관공무원이 검사하게 하고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3

  관세법령상 관세의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세관장은 성실납세자가 월별납부를 신청한 때에 납부고지를 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ㄴ.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ㄷ. 세관장은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ㄹ.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월별납부는 납세신고를 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내게 하는 제도인데 납부고지한 관세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일부터 정해진 햇수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잡는 방식이 시행령 규정과 같아 이 진술은 옳다.
  3. 납부기한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관세를 내지 않으면 세관장이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시행령 규정과 같아 이 진술은 옳다.
  4. 월별납부 승인의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만료일 전의 정해진 시점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월별납부를 신청한 성실납세자로 매달 여러 건의 세액을 따로 내던 부담이 컸다. 납세신고한 세액은 납부기한이 같은 달이면 월말에 한꺼번에 낸다는 설명을 듣고 납부 일정을 통합했다.
  2. 甲은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 경리 담당자다. 승인이 승인일부터 몇 해 뒤 그 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는 통지서를 받고 갱신 일정을 달력에 표시했다. 갱신 신청 마감일도 별도로 적어 두었다.
  3. 甲은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 대표로 자금 사정 탓에 관세를 기한이 지나서야 냈다. 세관이 승인 취소를 예고하며 납부고지를 새로 보내 경리팀이 서둘러 입금했다. 이체 내역도 세관에 팩스로 보냈다.
  4. 甲은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회사 직원이다. 갱신은 만료 직전 달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시점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갱신 서류를 서둘러 냈다.

  월별납부는 납세신고한 관세를 같은 달분으로 묶어 내는 것이고 갱신은 만료 전에 신청하므로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정답은 3번이다.

• 54

  관세법령상 가격신고 및 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가격신고를 할 때에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확정된 가격에 대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4.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가격에 대한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가격신고를 할 때 거래 내용과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비추어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과세자료의 일부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옳다.
  2. 잠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없어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일정 범위 안에서 거래계약 내용 등을 고려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옳다.
  4.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자는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정가격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같은 거래처와 조건이 같은 냉동 새우를 반복 수입하는 업체 직원이다.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송품장 외 일부 자료를 내지 않고 가격신고를 마쳤다.
  2. 甲은 거래계약 내용이 바뀌어 잠정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수입업자다. 신고기간 연장은 납세의무자가 요청해야 세관장이 해줄 수 있다는 답을 듣고 연장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연장 사유서도 함께 첨부했다.
  3. 甲은 로열티가 나중에 정해지는 조건으로 기계를 수입해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다.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해서 내부 결산 일정을 앞당겼다. 확정가격 신고서 양식도 미리 받아 두었다.
  4. 甲은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소프트웨어 수입업체 직원이다.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관에 가산율 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확정가격 계산 근거를 미리 받아 두었다. 산정 결과는 회계팀과 공유했다.

  잠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므로, 요청 없이도 연장한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55

  관세법령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하려는 경우, 그 물품의 인도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물품의 보관증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2. 세관장은 물품을 매각할 때 개인이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춘 경우 그 개인을 매각대행기관으로 하여 물품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3.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는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지만, 매각된 물품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인도를 거절하고 계속 유치할 수 있다.
  4. 4. 부패ㆍ손상 등의 우려가 현저하여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만 매각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제3자가 보관 중인 매각대상물품은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전자문서로 매각을 수행할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 법인이나 단체만 매각대행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뿐 아니라 유치권자도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유치권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부패·손상 우려가 커 즉시 팔아야 하는 경우는 경쟁입찰 외에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이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만 팔 수 있다는 뜻이 아니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창고업자로 세관이 매각을 정한 화물을 보관 중이다. 세관이 매각대행기관에 화물을 넘기라고 하자 화물 대신 자기가 발행한 보관증을 인도했고 기관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했다.
  2. 甲은 매각대행 업무를 맡고 싶은 온라인 경매 회사 대표다. 전자문서 매각 시스템을 갖춘 법인으로 인정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시스템 사양 자료를 준비했다. 지정 신청서 접수 번호도 받아 두었다.
  3. 甲은 세관 매각 대상 화물에 유치권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한 채권자다. 매각되면 유치권자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채권 회수 방법을 다시 궁리했다. 권리 관계 검토서도 새로 써 두었다.
  4. 甲은 상하기 쉬운 수입 과일이 장치기간을 넘겨 매각 대상이 된 것을 알게 된 세관 직원이다. 입찰을 반복하지 않고 수의계약이나 경매로 바로 팔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았다.

  제3자 보관 물품은 보관증으로 인도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6

  「관세법」상 세관장이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운영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ㄴ.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ㄷ.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ㄹ.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가 아니라 유예기간 중일 때에만 결격사유이므로 유예기간이 끝난 뒤의 경과기간은 폐쇄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는 세관장이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사유로 조문이 열거하므로 해당한다.
  3. 일정 기간 계속해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는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이지 폐쇄를 명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 신고를 한 경우는 세관장이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사유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유예기간이 이미 끝난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세관 회신을 받아 사업장을 계속 운영했다. 확인서는 사업장 사무실에 보관했다.
  2. 甲은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으로 친척에게 상호를 빌려주어 대신 운영하게 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세관장이 폐쇄를 명한다는 통지를 보내 사업장을 닫게 되었다. 폐쇄 절차 안내문도 함께 받았다.
  3. 甲은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지만 오랫동안 외국 화물의 반입·반출이 전혀 없었다. 세관장이 폐쇄가 아니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통지해 재개 계획을 세웠다. 재개 계획서 초안도 그날 바로 만들었다.
  4. 甲은 서류를 꾸며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 신고를 했다가 적발된 운영인이다. 세관장이 부정한 방법의 신고를 이유로 폐쇄를 명해 사업장 문을 닫아야 했다. 폐쇄 통지서는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폐쇄를 명해야 하는 것은 명의대여(ㄴ)와 부정한 방법의 신고(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7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세관공무원은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2. 2.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3. 3. 세관공무원은 수입업자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제출한 장부를 납세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4. 4. 세관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일제조사 대상은 밀수출입이나 경제질서 교란형 무역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자이고 이런 경우 시행령이 재조사를 허용하는 예외로 두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2. 정기선정 조사 제외는 수출입 실적이 작은 자라도 관세 체납 사실 등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체납한 사실이 있어도 제외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탈세제보가 있어도 장부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제출받은 것만 일시 보관할 수 있으므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관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정기선정 조사에서 임의로 보관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밀수출입과 불공정 무역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일제조사하는 세관 직원이다. 이미 조사한 업체도 이 경우엔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조사 계획서를 냈다.
  2. 甲은 수출입 실적이 작은 회사 대표로 정기선정 조사 제외를 기대했다.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고 체납 관세를 먼저 정리하기로 했다. 체납 관세 납부 영수증도 챙겨 두었다.
  3. 甲은 탈세제보를 받은 세관 직원으로 납세자 장부를 확인해야 했다.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일시 보관할 수 있어 동의서를 받고 보관증을 교부하는 절차를 밟았다. 반환 요청 방법도 함께 안내받았다.
  4. 甲은 정기선정 조사를 받는 회사 대표로 세관 직원이 장부를 가져가겠다고 하자 거절했다. 조사 목적으로 장부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아 장부를 회사에 두었다.

  경제질서 교란 등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재조사 예외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8

  관세법령상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경우 위원장 1명과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4.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범위도 시행령이 정한 그대로이므로 이 보기의 설명은 조문과 맞아 옳다.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위원장 1명과 시행령이 정한 인원 범위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이 보기의 설명은 조문과 맞아 옳다.
  3.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과 관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고 본부세관 쪽은 두 분과로 나누어 구성하며 정수가 큰 구성은 관세청 쪽이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행령이 정한 인원 범위로 구성하므로 이 보기의 설명은 조문과 맞아 옳다.

  🧮 풀이

  1. 甲은 세관의 체납 담당자로 체납정리 심의 회의를 준비했다. 위원회가 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행령이 정한 인원 범위로 구성된다는 규정을 확인해 위원 명단을 채웠다. 임기 만료 예정 위원도 표시했다.
  2. 甲은 관세청 품목분류 담당 사무관으로 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일을 맡았다. 위원장 1명과 시행령이 정한 인원 범위를 지켜 위원 후보 명단을 작성해 결재를 올렸다. 위촉 절차 일정도 함께 정했다.
  3. 甲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직원으로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인했다. 본부세관은 두 분과로 나뉘어 구성되고 인원이 많은 구성은 관세청 쪽이라는 점을 표로 정리했다. 정수 기준은 회의 자료에 옮겨 적었다.
  4. 甲은 세관에서 보세사 징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시행령이 정한 인원 범위 안에서 위원을 임명해 개최 일정을 잡았다. 임명 통지서는 본인에게 전달했다.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 쪽은 분과로 나뉘어 구성되고 큰 정수는 관세청 쪽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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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유가증권의 모조품을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ㄹ.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유가증권의 모조품은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이라 이를 수입한 자는 밀수출입죄로 조문이 정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므로 이 진술은 옳다.
  2. 신고는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징역과 함께 관세액과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한 벌금에 처하는데 이 진술은 벌금을 단순한 금액으로 적어 옳지 않다.
  3.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하려고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 조항에 따라 포탈 관세액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벌금에 처하는데 이 진술은 정해진 금액의 벌금으로 적어 옳지 않다.
  4.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한 벌금에 처한다는 조문과 같아 이 진술은 기준이 맞는 표현이어서 옳다.

  🧮 풀이

  1. 甲은 유명 가수의 위조 채권을 인쇄해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사람이다. 수출입이 금지된 유가증권 모조품이라 밀수출입죄로 조사를 받았고 검사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구형했다. 재판 일정은 변호인이 정리했다.
  2. 甲은 고가의 시계를 저가 부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업자다. 다른 물건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과 관세액·원가 기준 벌금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변호인 접견 일정도 잡았다.
  3. 甲은 수입이 제한된 기계를 부분품으로 나누어 들여온 업자다. 수입 제한을 피하려던 것으로 보여 세액과 원가를 기준으로 한 벌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수사 통보를 받았다. 관련 서류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4. 甲은 서류를 꾸며 관세를 환급받았다가 적발된 수출업자다. 부정한 방법의 환급이라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 기준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환급액은 즉시 징수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밀수입죄 관련 모조품 수입(ㄱ)과 부정 환급(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0

  「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및 출국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체납금액의 합계가 1억원인 체납자가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2. 2. 체납자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관세청장의 감치 신청 및 검사의 감치 청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3. 3.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4. 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된 자에 대하여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감치는 체납 횟수와 기간,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며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 보기는 금액과 위원회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옳지 않다.
  2. 즉시항고의 대상은 법원이 내리는 감치 결정이지 관세청장의 감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아니므로 그 결정으로 오해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감치를 신청하려는 관세청장은 미리 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내거나 의견을 말할 기회를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주어야 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관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요청해야 하는 사유이므로 요청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관세를 여러 차례 내지 않은 체납자다. 체납 금액이 요건에 못 미치고 위원회 의결도 없어 세관 직원은 감치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체납액 분할 납부 방안도 함께 상담했다.
  2. 甲은 감치 결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려는 체납자다. 관세청장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아니라 법원의 감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항고장을 썼다. 항고 기한을 확인하려 접수처에 문의했다.
  3. 甲은 관세를 오래 체납한 사업가로 세관에서 감치 신청 전 소명 기회를 준다는 통지를 받았다. 소명자료와 납부 계획서를 챙겨 의견진술 기일에 출석했다. 그 자리에서 소명 진술서도 제출했다.
  4. 甲은 출국금지를 당한 체납자다. 징수권의 시효가 다 되었다는 자료를 내자 관세청은 법무부에 해제를 곧바로 알렸고 예정한 해외 출장 일정을 무사히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정 변경 사실도 회사에 알렸다.

  감치 신청 전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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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상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를 모두 고르면?

  ㄱ. 관세정보위원회

  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ㄷ.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세정보위원회는 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와 감치 필요성을 심의하려고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이므로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에 해당한다.
  2.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재정 부처에 두는 위원회여서 조문상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의 범위에 들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3.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청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도 둘 수 있어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 신청자 평가와 갱신 심사를 위해 관세청에 두므로 조문상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체납액이 큰 사업가로 명단 공개 예정 통지를 받았다.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 세관이 아니라 관세청에 있는 위원회라는 설명을 듣고 소명서를 그쪽으로 보냈다. 명단 공개 일정도 함께 확인해 두었다.
  2. 甲은 면세점 특허 수를 조정하는 안건을 준비하는 공무원이다. 제도운영위원회가 관세청이 아닌 재정 부처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안건 접수처를 그쪽으로 고쳤다. 재정 부처 접수 번호도 받아 적었다.
  3. 甲은 밀수 사건의 고발 여부를 심의받으려는 세관 조사관이다. 이 위원회를 관세청뿐 아니라 정해진 세관에도 둘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소속 세관 위원회에 사건을 올렸다. 위원회 개최일도 함께 확인했다.
  4. 甲은 면세점 특허 신청을 준비하는 회사 직원이다. 신청자 평가를 맡는 특허심사위원회가 관세청에 있다는 안내를 받고 평가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했다. 제출 확인서는 서류철에 끼워 두었다.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는 관세정보위원회(ㄱ)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2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2. 2.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4. 4. 「관세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해당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심사청구를 낸 경우는 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시행령이 열거하므로 해당한다.
  2.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위원회 의결 없이 빨리 결정해 주는 경우도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의 하나여서 이 보기는 해당한다.
  3. 처분의 내용과 쟁점, 적용법령이 이미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가 사유인데 이 보기는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들어 반대로 적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청구서의 보정기간 안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하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어 이 보기는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자기 권리나 이익과 관계없는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낸 사람이다. 관세청장이 관세심사위원회 의결 없이 바로 결정을 내려 결정서를 받아 보고 놀랐다. 결정서 날짜를 수첩에 옮겨 적었다.
  2. 甲은 빠른 결정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관세청 담당자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결정한 뒤 청구인이 상급 기관에서 다투도록 안내문을 붙였다. 안내문에는 문의 창구도 적어 두었다.
  3. 甲은 앞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건과 쟁점이 전혀 다른 사건을 맡은 관세청 담당자다. 이런 사건은 위원회 의결이 필요해 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자료를 정리했다. 회의 일정표에도 사건 번호를 올렸다.
  4. 甲은 심사청구서에 빠진 내용을 보정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기한을 넘긴 청구인이다. 관세청장이 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하겠다고 알려 와 뒤늦게 서류를 챙겨 문의했다. 그제야 보정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처분의 쟁점 등이 이미 심의된 것과 동일한 경우가 사유이므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든 3번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63

  「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그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2. 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물품의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물품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압수 상태로 오래 두면 상하거나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날 수 있어 통고한 뒤 팔고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하는 것이 조문이 열거한 사유이므로 해당한다.
  2.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매각 사유가 아니라 압수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사유로 따로 정해 두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처분이 늦어져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 같으면 통고한 뒤 팔고 대금을 보관·공탁하도록 조문이 열거한 사유이므로 이 보기는 해당한다.
  4. 피의자나 관계인이 스스로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압수한 것을 통고한 뒤 팔 수 있는 사유로 조문이 열거하므로 이 보기는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밀수 사건을 맡은 세관 조사관으로 압수한 수입 딸기가 상해 가는 것을 발견했다. 피의자에게 통고하고 딸기를 매각해 대금을 보관하는 절차를 밟았다. 압수 목록에도 처분 사실을 남겼다.
  2. 甲은 압수한 화학 약품이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한 세관 직원이다. 이 경우는 매각이 아니라 폐기 절차로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폐기 통고서를 작성했다. 폐기 사유는 조서에도 적어 두었다.
  3. 甲은 압수한 유행 상품 재고의 처분이 미뤄져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한 세관 직원이다. 통고한 뒤 매각해 대금을 보관하는 방법을 택하고 피의자에게 알렸다. 매각 대금 보관 방법도 정리했다.
  4. 甲은 압수된 화물을 빨리 처분해 주기를 바라는 피의자다. 자신이 매각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자 세관이 통고 절차를 거쳐 화물을 팔고 대금을 공탁했다. 공탁서 사본은 사건 기록에 편철했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는 매각이 아니라 폐기 사유이므로, 매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다.

• 64

  「관세법」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2.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 3.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세법」 제42조제2항은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해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정하는데(2025-01-01부터, 그 전에는 100분의 40) 이 보기는 100분의 20으로 적어 옳지 않다(정답).
  2. 수리 뒤 세액심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정해진 품목은 수리 전에 미리 세액을 심사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거래의 근거가 된 소송 판결로 다르게 확정되는 등 사유가 생겨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4.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정 부처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서류를 꾸며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된 수입업자다. 세관이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을 가산세로 계산해 통지하자, 일반 부족세액에 붙는 100분의 10보다 훨씬 무거운 비율임을 산출표에서 비교해 보았다. 가산 항목별 금액을 메모했다.
  2. 甲은 수리 뒤 세액심사가 적당하지 않은 정해진 품목을 신고한 수입업체 직원이다. 세관이 수리 전에 미리 세액을 심사하겠다고 알려 와 심사에 쓸 자료를 서둘러 준비했다. 자료 목록도 미리 뽑아 두었다.
  3. 甲은 거래를 뒷받침한 소송에서 판결이 뒤집혀 세금을 과다하게 낸 것을 알게 된 수입업자다.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세관에 경정을 청구했고 판결문 사본도 함께 냈다.
  4. 甲은 국세청이 수입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자 과세가격이 달라진 수입회사 직원이다. 세관장의 경정 통지가 못마땅해 재정 부처에 조정을 신청하려고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 보았다.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 비율은 일반 부족세액 가산보다 무겁게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 65

  「관세법」상 강제징수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ㄴ. 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ㄷ.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ㄹ.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유예를 취소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분납계획 미이행에만 있어 이 진술은 옳지 않다.
  2. 체납된 관세·내국세등과 관련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계류 중이면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문과 같아 이 진술은 옳다.
  3. 조문에서 지체 없이는 환급금으로 결정하는 일에 붙는 말이고 환급 자체에는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진술은 그 말을 환급 지급에 옮겨 붙여 결정 단계와 시한을 흐렸으므로 옳지 않다.
  4. 관세환급금을 어디서 지급하는지에 관해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고 조문이 정하는 방식과 같아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압류를 유예받은 수입업자로 담보 보전을 위한 세관장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세관장이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서둘러 명령을 이행했다.
  2. 甲은 체납 관세에 이의신청을 낸 수입업자다. 신용정보기관이 체납자료를 요구했지만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 세관이 자료를 주지 않아 신용 걱정이 줄었다. 그 내용을 담당 변호사에게도 알렸다.
  3. 甲은 관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사실을 알고 환급을 청구한 수입업자다. 세관이 환급금을 결정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준다고 알려 오자 입금 예정일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환급 통지서는 서랍에 넣어 두었다.
  4. 甲은 세관에서 환급금 지급 업무를 맡은 직원이다. 환급금이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 소관 세입금에서 나간다는 절차에 따라 지급 요청서를 작성해 결재를 올렸다. 결재 후 지급 일정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옳은 것은 체납자료 비제공(ㄴ)과 한국은행 세입금 지급(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6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이 된다.
  2. 2.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4.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산업단지를 시행령이 지정대상으로 열거해 두었으므로 이 보기의 설명은 옳다.
  2. 예정지역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이 정해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종합보세구역의 감시·단속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지정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므로 세관장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 판매인은 구매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국외 반출이 확인되면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고 싶은 지방자치단체 직원이다. 관세청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지정요청서를 작성했다. 요청서에는 지역 도면도 붙였다.
  2. 甲은 개발계획이 바뀌어 예정지역 지정기간을 늘려야 하는 사업 시행자다. 관세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정해진 범위에서 연장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연장 신청서를 냈다. 연장 사유서도 함께 첨부했다.
  3. 甲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요청했던 개발회사 직원이다. 불법 유출을 막는 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세관장이 아닌 관세청장에게서 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 시설 공사에 착수했다.
  4. 甲은 종합보세구역 매장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화장품을 팔고 관세 등을 포함한 값을 받은 판매인이다. 관광객이 구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품을 갖고 출국해 반출이 확인되자 세관에서 그 관세를 돌려받았다.

  종합보세구역의 보안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사람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 67

  관세법령상 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2.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3. 3.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해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미리 승인받아 폐기하면 관세를 환급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실험실습용품은 세관장이 정해진 기간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조문이 열거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는 수입신고를 한 때부터 수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이 보기가 적은 것보다 짧은 기간 안에 수출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어 기간을 잘못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계약과 다른 기계가 도착해 되돌려 보내는 대신 폐기하려는 수입업자다.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장 승인을 받은 뒤 폐기하고 관세 환급을 신청했다. 폐기 승인서는 사건 서류에 끼웠다.
  2. 甲은 비영리 연구법인의 행정직원으로 고가의 실험 장비를 수입하게 되었다. 관세를 나누어 내는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챙겼다. 연구비 집행 계획서도 곁들였다.
  3. 甲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학교법인 직원이다. 수입신고 때부터 수리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시행령을 읽고 신고서를 접수하던 날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접수번호는 표지에 적어 두었다.
  4. 甲은 해외 직구로 산 운동화를 돌려보내려는 개인이다. 직접 쓰려고 산 상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 환급받는다는 말에 세관 확인을 받았지만 기간을 넘겨 환급이 안 될까 걱정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 기간을 잘못 적은 4번이 옳지 않다.

• 68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1.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①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2.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와 중개료
  3. 3.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4. 4.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디자인권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산출해 과세가격에 더하는 금액이므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한다.
  2.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하더라도 더하는 금액에서 빠지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만 더하므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더하는 금액이므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한다.
  4.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 가운데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하는 금액이라고 조문이 정하고 있어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디자인권이 걸린 가방을 수입하는 업체 직원이다. 디자인 사용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어 과세가격에 더해 신고하고 대가 산출 근거를 세관에 제출했다. 대가 계약서 사본도 첨부했다.
  2. 甲은 수입 대행을 맡기며 구매수수료를 낸 수입업자다.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더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 신고서에서 그 금액을 빼고 중개료만 반영했다. 중개료 영수증은 따로 보관했다.
  3. 甲은 들여온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해 생긴 수익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수입업자다. 그 금액이 과세가격에 더해진다는 통지를 받고 신고가격을 다시 계산했다. 수익 배분 약정서도 함께 냈다.
  4. 甲은 수입 화장품의 포장 자재비와 노무비를 구매자로서 부담한 수입업자다. 이 비용을 과세가격에 더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포장 명세서를 세관에 제출했다. 노무비 산출표도 붙여 두었다.

  구매수수료는 더하지 않으므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다.

• 69

  관세법령상 「관세법」의 해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
  2. 2.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경우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3. 3.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4. 4.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개정된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고 직접 회신한 경우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조약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 관세청장은 국제기구에 직접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부처 장관에게 의견을 붙여 해석을 요청하고 국제기구 질의는 그 장관이 필요할 때 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관세청장은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재정 부처 장관에게 송부하고 재해석을 요청하는 쪽은 이견이 있는 관세청장이므로 보고와 재해석 요청의 주체를 바꾼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이 보기의 문언은 출제 당시 규정을 옮긴 것이고 현행 조문은 요청 사유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질의 등으로 다시 적고 있으나, 어느 쪽이든 관세청장이 의견을 첨부해 재정 부처 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해야 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재정 부처 장관이 직접 회신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관세청장은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 협정 문구를 어떻게 읽을지 몰라 고민하는 관세청 직원이다. 곧장 해외 기구에 묻지 않고 재정 부처 장관에게 검토 의견을 붙여 해석을 청하는 공문을 썼다.
  2. 甲은 관세청 법령해석 담당자로 답변을 마친 질의 문서의 사본을 정리했다. 그 사본은 재정 부처 장관에게 보내는 것이지 재해석을 청하는 일이 아니라 송부 공문만 만들었다. 발송 대장에 날짜를 적어 두었다.
  3. 甲은 개정된 관세법 조항을 두고 문의가 몰린 관세청 직원이다. 해석이 쉽지 않은 문의는 의견서를 덧붙여 재정 부처 장관에게 검토를 청해야 한다는 절차를 따르고 회신 대장에도 기록했다.
  4. 甲은 재정 부처 장관이 직접 답한 해석이 관세청 입장과 달라 고민하는 직원이다. 이유를 붙이면 다시 해석해 달라고 청할 수 있다는 규정만 확인하고 상급자와 상의했다. 상의 내용은 메모로 남겼다.

  조약 해석은 재정 부처 장관에게 요청하고 재해석은 관세청장이 청할 수 있을 뿐이며, 3번이 옳다.

• 70

  「관세법」상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2.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제무역기의 물품 하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3. 3.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4.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일등항해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일정 시간 안에 출항하는 국제무역기라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뿐이고 여객명부와 승무원명부는 생략 대상이 아니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제무역기의 하역 허가는 세관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과 같아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와 확인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바꾸려면 선장이나 기장이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허가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하역 없이 곧바로 떠나는 여객기의 입항 서류를 준비한 항공사 직원이다. 승무원 휴대품목록은 생략을 받을 수 있지만 여객명부는 빼면 안 된다는 세관 안내에 따라 명부를 첨부했다.
  2. 甲은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화물을 내려야 해 하역 허가를 신청한 항공사 직원이다. 신청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가 오지 않자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된 것으로 보고 작업을 준비했다.
  3. 甲은 유람선 안에서 팔 면세 주류를 배에 싣는 일을 맡은 업체 직원이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허가서를 받은 뒤에야 하역을 시작했다. 허가서 사본은 선내에 비치했다.
  4. 甲은 국제 화물선을 국내 운항선으로 돌리려는 선장이다. 세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전환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뒤 승인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승인 통지서를 선박 서류함에 보관했다.

  입항절차 전 국제무역기 하역 허가는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 허가로 보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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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자보호관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ㄴ.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ㄷ.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ㄹ.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납세자보호관은 세관공무원이었다가 퇴직한 지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공개모집하므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2. 납세자 권리보호 담당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부세관에 각각 한 명씩 두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3.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은 심신장애 등이 있어도 해임·해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촉할 수 있다고 한 이 진술은 규정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4.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재정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퇴직한 세관공무원으로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려 했다. 퇴직한 지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지원을 접었다. 공고문 사본은 따로 저장해 두었다.
  2. 甲은 본부세관 근무를 마친 직원으로 새 납세자보호담당관 자리에 배치받았다. 시행령이 정한 본부세관마다 담당관이 한 명씩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업무 인수인계서를 받았다. 담당관 지정 공문도 확인했다.
  3. 甲은 심신장애로 직무가 어려워진 납세자보호관 위원이다. 관세청장이 해촉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납세자보호관 위원은 빠진다는 규정을 알고 휴직 절차를 문의했다.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했다.
  4. 甲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민간 전문가다. 공직 경력이 없는 사람이 재정 부처 장관 추천을 거쳐 관세청장에게서 위촉장을 받는 절차였고 임기 일정도 안내받았다.

  옳은 것은 담당관 배치(ㄴ)와 관세청 위원장 위촉(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2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2. 2. 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4.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관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지 않게 된 위원은 세관장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거나 속했던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회의 소집 요건인 체납세액 기준은 재정 부처의 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므로 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이사로 다른 지역에 옮겨 세관 관할 구역에 더는 살지 않게 된 체납정리위원이다. 세관장이 관할 밖 거주를 이유로 해촉할 수 있다는 통지를 보내 사임서를 냈다. 사임 사유서도 함께 제출했다.
  2. 甲은 체납정리위원회 회의를 여는 세관 직원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가 열린다는 규정에 따라 출석부를 확인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록에는 출석 인원을 적었다.
  3. 甲은 체납자의 대리인이었던 회계법인에 지금 소속된 체납정리위원이다. 안건 당사자와 관련된 법인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어 회의장을 나갔다. 회피 사유는 회의록에 남겼다.
  4. 甲은 내국세 체납 징수를 세무서에 넘길지 심의하려는 세관장이다. 회의를 소집하는 체납세액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대상 체납자 목록을 뽑았다. 소집 통지문을 위원들에게 보냈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 회의 소집 요건의 체납세액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하므로, 부령이라 한 4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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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상 보세구역,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성질이 합병 등 보수작업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 그 합병 등 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구역 밖에서 할 수 있다.
  2. 2. 크기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4. 4. 외국의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로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된 후의 것은 내국물품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보수작업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성질이 변하게 되는 합병 등을 승인받아 밖에서 할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크기가 과다해 보세구역에 두기 곤란한 외국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으로 정의되어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의 조문과 같아 이 보기는 옳다.
  4.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도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외국물품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물품이라는 정의와 같아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보세창고에 둔 냉동 새우를 성질이 바뀌도록 섞어 새 상품으로 만들려는 업체 직원이다. 보수작업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승인된다는 답을 듣고 계획을 접었다. 승인 신청 서류는 창고에 되돌려 두었다.
  2. 甲은 크기가 너무 커 보세창고에 넣기 어려운 발전기를 들여오는 업체 직원이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자기 공장 마당에 장치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 조건은 시설 담당자에게도 전달했다.
  3. 甲은 원양어선으로 공해에서 잡은 오징어를 싣고 온 선사 직원이다. 우리 선박이 잡은 수산물은 국내 것으로 취급해 수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에 따라 위판장에 넘겼다.
  4. 甲은 외국 어선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을 사서 수입신고를 마친 수입업자다. 수리가 끝난 뒤에는 국내 유통품으로 취급된다는 세관 설명에 따라 국내 유통을 시작했다. 신고필증 사본은 서류철에 보관했다.

  보수작업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성질이 변하는 합병을 허용한 1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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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령상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관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2.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는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들어가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직접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찬성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한다.
  3. 보조금등을 받은 수입품의 수입량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
  4. 수입 사실과 피해를 뒷받침할 증빙이 충분하지 않은 채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시행령이 열거하는 사유이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보조금을 받은 수입 철강 때문에 피해를 본 국내 철강사 직원이다.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서를 냈지만 이 이유로 기각되지는 않는다는 무역위원회 설명을 들었다.
  2. 甲은 상계관세 조사에 찬성하는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이 기준에 못 미쳐 걱정하는 신청 대리인이다. 이 경우 조사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무역위원회 안내를 받고 찬성 업체를 더 모았다.
  3. 甲은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수입량이 아직 기준에 못 미친다는 통지를 받은 국내 제조사 직원이다. 기준 미달이나 피해 경미로 조사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자료를 보완하려 했다.
  4. 甲은 수입 사실과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조사를 신청한 국내 제조사 직원이다. 무역위원회가 증빙자료 부족을 이유로 기각할 수 있다고 알려 와 통계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직접 신청서를 낸 것은 기각 사유가 아니므로,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다.

• 75

  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위원은 관세청소속 공무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ㄹ.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진술은 옳다.
  2. 임기는 시민단체 추천 위원과 상품학 전문가 위원에게만 정해져 있고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므로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한 이 진술은 시행령과 달라 옳지 않다.
  4. 위원의 배우자나 일정 범위 친족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장으로 갑작스러운 입원이 필요해 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워졌다. 자신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지명서를 써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게 했다.
  2. 甲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품목분류위원에 위촉된 직원이다. 시민단체 추천 위원과 달리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설명을 듣고 위촉장 문구를 다시 읽었다. 임기 조항은 인사팀에도 확인했다.
  3. 甲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품목분류위원에 뽑힌 사람이다. 위원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위촉한다는 위촉장을 받고 위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새로 알게 되었다. 위촉 절차 문서를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
  4. 甲은 품목분류위원으로 안건 당사자가 자신의 사촌 형제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다.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 자리를 떠났다. 이해관계 사실을 회의록에 적게 했다.

  옳은 것은 위원장 직무대행(ㄱ)과 친족 이해관계 제척(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76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거쳐 그 보증인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2. 2.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3.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4. 보험에 든 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보증인이 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납세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그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담보물 가치가 줄어 세관장이 증가나 변경을 통지하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정해진 기한을 못 박아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담보물이나 보증 조건을 바꾸려면 세관장의 허가가 아니라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허가라고 한 이 보기는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4. 보험에 든 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내려는 자는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보험기간은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일정 기간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다른 회사의 관세 납부를 보증한 보증인이다. 세관이 담보로 관세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납세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자신에게 곧바로 돌려주어 입금 확인서를 챙겼다. 확인서는 서류함에 끼워 두었다.
  2. 甲은 담보로 건 유가증권 시세가 떨어지자 세관장에게 담보 보충을 통지받은 수입업자다. 정해진 기한이 아니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그날 바로 추가 담보를 냈다.
  3. 甲은 담보로 낸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바꾸고 싶은 수입업자다.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변경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허가가 아니라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신청서 접수증은 서류철에 붙였다.
  4. 甲은 보험에 든 선박을 관세 담보로 내려는 선주다.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보험기간이 담보 필요 기간보다 넉넉히 길어야 한다는 안내에 맞춰 보험사에서 기간을 늘린 증권을 받았다.

  보험에 든 선박 등을 담보로 낼 때 보험증권을 내고 보험기간을 더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7

  「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2.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3.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4. 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1년 동안 계속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세관장이 6개월 범위에서 종합보세기능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천재지변으로 신고·신청·청구를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발생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체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보기는 그 기간을 짧게 적어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알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지만 한 해 내내 외국 화물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은 운영인이다. 세관장이 종합보세기능 수행을 일정 기간 중지시킬 수 있다고 통보해 대책을 세웠다.
  2. 甲은 태풍으로 사업장이 잠겨 관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수입업자다. 세관장이 정해진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연장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 사본도 따로 보관했다.
  3. 甲은 체납액이 큰 사업가로 체납발생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옆 사람이 말한 기간과 조문의 기간이 달라 관세청 안내문을 직접 확인했다.
  4. 甲은 신고한 세액이 모자란 것을 뒤늦게 안 수입업자다. 기한이 다 가기 전에 세관장에게 보정신청서를 내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설명을 듣고 서둘러 서류를 준비했다. 신청서 사본도 챙겨 두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체납 경과 기간을 짧게 적은 3번이 옳지 않다.

• 78

  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의 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ㄴ.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ㄹ. 거주 이전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신용도가 높은 자 등 정해진 자가 수입하는 경우 담보를 생략할 수 있되 체납 등 사유로 생략이 부당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진술은 옳다.
  2. 수출용원재료처럼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의 담보 생략에는 불성실신고 사유로 담보를 다시 요구하는 단서가 붙지 않고 그 단서는 다른 유형에만 걸리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3.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수입하는 경우는 담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정해진 유형과 같아 옳다.
  4. 이사물품의 담보 생략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되므로 세관장이 인정한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신용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수입업체 직원이다. 담보 없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승인받았지만 관세 체납이 생기면 관세청장이 담보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납부일을 챙겼다.
  2. 甲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업체 직원이다. 담보를 생략받았지만 불성실 신고를 이유로 담보를 다시 요구하는 규정은 이 유형에 붙어 있지 않다는 세관 설명을 들었다. 설명 내용은 회의 자료에 옮겨 적었다.
  3. 甲은 지방공단 소속으로 시설 장비를 수입하려는 직원이다.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경우라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는 세관 안내를 받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 신청서에 사업 개요도 첨부했다.
  4. 甲은 해외 근무를 마치고 이삿짐을 들여온 직장인이다. 담보 생략 기준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는 안내를 받고 고시의 요건과 자기 사정을 견주었다. 고시 원문은 출력해 서류철에 꽂았다.

  옳은 것은 신용도 높은 자 담보 생략(ㄱ)과 공공기관 수입 담보 생략(ㄷ)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79

  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검사 대상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2. 2.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은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3. 3. 손실보상의 대상인 검사 대상 물품의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금액은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로 한다.
  4. 4.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금액은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생기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그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적법한 검사로 손실이 생긴 검사 대상 물품과 그 물품의 포장 용기, 운반·운송 수단이 손실보상 대상이라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되 수리비가 과세가격 상당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이 한도이므로 수리비 전부를 보상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포장 용기를 수리할 수 없으면 구매가격과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수입 정밀 장비를 세관 검사로 상하게 한 세관 검사관의 소속 기관장이다. 적법한 검사여도 손실이 생겼으므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2. 甲은 세관 검사 때 장비뿐 아니라 포장 상자와 운반용 지게차도 파손된 수입업자다. 이들도 보상 대상에 든다는 안내를 받고 손해 사진을 정리해 보상을 청구했다. 보상 청구서에는 파손 목록도 붙였다.
  3. 甲은 검사 중 망가진 장비의 수리비가 장비 과세가격보다 크게 나온 수입업자다. 수리비 전부가 아니라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보상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견적서를 다시 살폈다.
  4. 甲은 검사 때 부서져 고칠 수 없는 포장용 나무 상자의 보상을 청구한 수입업자다. 구매 영수증과 청구 금액을 보고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금액을 인정한다는 답을 받았다. 영수증 사본을 서류에 첨부했다.

  수리비가 과세가격 상당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이 한도이므로 수리비 전부를 보상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 80

  「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2.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3.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관세청장은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소비자 판매가 주된 영업인 사업자는 조문상 신고의무자에서 빠지는데 이 보기는 신고해야 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과 신고의무 존속기한, 신고대상 범위를 정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보다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들어가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소비자에게 곧바로 화장품을 파는 온라인 몰 대표다. 소비자 판매가 주된 영업이면 유통이력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는 세관 답변을 듣고 도매업자에게만 신고 의무를 안내했다. 안내 문구를 사내 지침에도 반영했다.
  2. 甲은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수입 건강식품 도매업자다.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서류함을 새로 마련했다. 서류함 라벨에 보관 만료일도 적었다.
  3. 甲은 유통이력 신고 대상을 새로 지정하는 관세청 담당자다. 수입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제품보다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서를 다시 검토했다. 검토 결과는 회의 자료로 남겼다.
  4. 甲은 세관 소속으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을 조사하는 공무원이다.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에 출입해 영업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신분 증표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정리했다.

  소비자 판매가 주된 영업인 사업자는 유통이력 신고 대상에서 빠지므로 신고해야 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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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관세법」상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2.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3. 3. 세관장은 보수작업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에는 외국물품을 재료로 쓸 수 없다고 조문이 못 박고 있으므로 재료로 쓸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붙인 내국물품은 그 외국물품의 일부가 되므로 외국물품으로 본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보수작업 승인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보세구역 장치 물품은 현상 유지에 필요한 보수작업과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포장 교체·분할·합병 등을 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보세창고에서 수입 냉동 새우의 포장 상자를 바꾸는 보수작업을 하려는 업체 직원이다. 그 작업에는 외국산 포장재를 쓸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국내산 상자를 따로 준비했다. 관련 서류는 서류철에 정리해 두었다.
  2. 甲은 수입 커피 봉지에 국내에서 만든 라벨을 붙여 보수작업을 한 업체 직원이다. 붙인 라벨도 외국 화물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세관 설명을 듣고 재고 장부에 그대로 올렸다. 일정은 달력에 함께 표시해 두었다.
  3. 甲은 보세창고 화물의 포장을 바꾸는 보수작업 승인을 신청한 물류회사 직원이다. 세관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 준다는 안내에 따라 회신 예정일을 달력에 적었다. 담당 부서에도 결과를 전해 두었다.
  4. 甲은 보세구역에 둔 수입 과일 상자를 소분해 다시 포장하려는 도매업자다.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분할과 포장 교체라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신청서를 냈다. 접수증은 사본을 만들어 보관했다.

  보수작업에는 외국물품을 재료로 쓸 수 없으므로 쓸 수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 82

  「관세법」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는 그 반입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2. 세관장은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3. 세관장은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문이 정한 기간이지 이 보기가 적은 기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고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의 기준과 비율은 조문이 정한 것보다 낮게 적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정해진 기간 안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한 일정 범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데 이 보기는 그 비율을 조문과 다르게 적어 옳지 않다.
  4. 무세인 국제운송 컨테이너는 신고 생략이나 간소 신고가 가능한 유형으로 신고 조문이 열거하고 있어 이 보기는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스마트폰 부품을 보세창고에 들인 수입업자다. 반입한 뒤 정해진 신고 기간을 어림잡아 셈하다 조문의 기간과 달라 세관 안내문의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동료에게도 같은 내용을 알려 주었다.
  2. 甲은 해외여행에서 산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했다가 세관에서 세금을 다시 계산받은 여행자다. 가산세 기준이 자신이 들은 것보다 무겁다는 통지를 받고 산출 근거를 물었다. 회의 자료에 이 내용을 옮겨 적었다.
  3. 甲은 수입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 통지를 받은 수입업자다.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한 일정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는 설명을 듣고 옆 회사가 낸 금액과 비교해 보았다. 확인한 날짜를 메모장에 남겼다.
  4. 甲은 국제 해상운송 컨테이너를 들여오는 운송회사 직원이다. 기본세율이 무세인 컨테이너는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간이 신고 서식을 썼다.

  무세인 국제운송용 컨테이너는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3

  「관세법」상 ‘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2. 2.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3. 3.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는 외국계약자의 업무용품은 특정물품 면세 조문이 아니라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조문에서 다루므로 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국내 선박·항공기가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외국에서 난 고장을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는 부분은 특정물품 면세 조문이 열거하므로 해당한다.
  3. 수출물품에 붙이는 품질·규격 적합 표시 증표로 정해진 것은 특정물품 면세 조문이 열거하는 대상이므로 이 보기는 해당한다.
  4. 중소기업이 해외 구매자 주문으로 만든 기계의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가운데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것은 특정물품 면세 조문이 열거하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정부와 사업계약을 맺은 외국 건설사 직원으로 업무용 장비를 수입하려 했다. 이 경우 면세 근거가 특정 면세 조항이 아니라 외교관 면세 조항이라는 통지를 보고 신청 조문을 고쳤다.
  2. 甲은 국내 선사의 선박이 외국 항구에서 고장 나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한 부품을 들여오는 직원이다. 하자보수 보증 중의 수리 부분이라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3. 甲은 수출 화물에 붙이는 안전 인증 스티커를 해외 기관에서 들여오는 업체 직원이다. 품질과 안전 조건 적합을 표시하는 증표라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세관 안내에 따라 서류를 냈다.
  4. 甲은 해외 구매자의 주문으로 기계를 만드는 중소기업 직원이다. 성능 확인용 시험생산에 쓸 원재료를 정해진 요건을 갖춰 들여오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요건표를 채웠다.

  외국계약자의 업무용품은 특정물품 면세가 아니라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므로 1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 84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2.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3.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4.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속임수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된 것의 징수를 피한 죄는 징역형과 감면·면탈 관세액 기준 벌금이 함께 규정된 조문과 같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밀수품인 줄 알고 취득하거나 옮기거나 맡아 두거나 감정한 자는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조문과 같아 이 보기는 옳다.
  3.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의 형량은 이 보기보다 무겁게 조문이 정하므로 형량을 낮게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관세 전산망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그 위조 정보를 쓴 자는 무거운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전자문서 위조 조문과 같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서류를 꾸며 관세 감면을 받았다가 적발된 수입업자다. 검사가 징역과 감면액 기준 벌금이 함께 규정된 조항으로 기소한다고 밝혀 변호사는 양형 자료를 모았다. 진행 상황은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2. 甲은 밀수품인 줄 알면서 창고에 보관해 주고 보수를 받은 사람이다. 수사관은 보관과 알선도 처벌 대상이며 벌금이 원가 이하로 정해져 있다고 알려 왔다. 필요한 첨부 자료를 한 번 더 점검했다.
  3. 甲은 세금을 안 내려고 체납자 재산을 자기 집에 맡아 두며 숨겨 준 사람이다. 강제징수 면탈을 도운 점유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통지를 받고 형량 조항을 찾아보았다. 결과는 사건 일지에 기록해 두었다.
  4. 甲은 통관 전산망에 올라간 수입신고 문서를 몰래 고쳐 쓴 브로커다. 위조·변조한 정보를 사용한 자도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검찰 조사에서 듣고 뒤늦게 후회했다. 다음 절차를 표로 정리해 벽에 붙였다.

  재산을 점유하는 자의 강제징수 면탈죄 형량을 낮게 적은 3번이 옳지 않다.

• 85

  관세법령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2. 2. 통관우체국의 장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3. 3.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4. 4. 통관우체국의 장이 「관세법」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세관장이 우편물의 수출·수입·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통관우체국장은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줄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2. 세관공무원이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서신을 뺀 수출입·반송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거쳐야 하고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검사를 받을 때 통관우체국장이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은 세관공무원이 아니라 통관우체국 소속 공무원이라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세관공무원이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통관우체국장으로 세관장이 수입 불가로 결정한 소포를 받았다. 결정이 나온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창구 인도를 멈추고 반송 절차를 안내했다. 문의 내용은 이메일로도 남겨 두었다.
  2. 甲은 통관우체국에서 검사 입회를 맡은 직원이다. 세관 직원이 소포를 열어야 한다고 하자 포장을 풀었다가 검사 뒤 다시 포장하는 절차를 밟고 기록지에 시각을 적었다. 제출 서류 목록을 다시 대조해 보았다.
  3. 甲은 해외로 소포를 보내려는 소상공인이다. 서신이 아닌 수출 우편물이라 지정된 통관우체국을 거쳐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가까운 지정 우체국을 검색해 찾아갔다. 처리 결과를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렸다.
  4. 甲은 우체국 소속 직원으로 우편물 검사 때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같은 통관우체국 소속 공무원이라는 시행령 규정을 확인하고 검사 현장에 입회했다. 관련 조항을 출력해 파일 앞장에 끼웠다.

  우편물 검사 때 참여하는 사람은 통관우체국 소속 공무원이므로 세관공무원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86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세관공무원은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2. 2.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3. 세관장은 최근 2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4. 4. 세관공무원은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는 이미 조사받은 자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예외라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다시 조사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거나 현행범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면 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정기선정 조사 대상 중 장기 미조사자는 조문이 정한 기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인데 이 보기는 그 기간을 짧게 적어 옳지 않다.
  4. 일시 보관한 장부의 반환 요청 뒤 보관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므로 두 차례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환급금 결정을 위해 확인조사를 받는 수출업자다. 이전에 조사받은 사안이지만 환급 확인조사는 다시 할 수 있는 예외라는 세관 설명에 따라 서류를 다시 준비했다. 질문 사항은 따로 정리해 두었다.
  2. 甲은 현행범으로 도주하려던 납세자를 체포한 세관 직원이다.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이라 납세자권리헌장을 곧바로 내주지 않았고 사후에 문서로 설명했다. 마감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했다.
  3. 甲은 오랫동안 세관 조사를 받지 않은 회사 대표다. 정기선정 대상이 되는 미조사 기간이 조문에 정해져 있다는 통지문을 받고 옆 회사와 자기 기간을 비교해 보았다. 서식은 미리 내려받아 채워 두었다.
  4. 甲은 세관에 장부를 일시 보관 중인 회사 직원이다. 반환을 요청했지만 조사에 필요해 한 차례만 연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두 번째 연장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통지문 사본은 폴더에 저장했다.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87

  「관세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세법」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2. 2.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 3.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4. 4.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의 종료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연장을 취소하면 세관장은 기한을 다시 정해 납부고지를 해야 하고 그 기한은 시행령이 정한 짧은 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재산 상황 호전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이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연장 신청서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그것도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하므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연장받은 납부기한을 취소당한 수입업자다. 세관이 정해진 기한을 붙인 새 납부고지서를 보내 자금 계획을 다시 짜서 납부 일정을 앞당겼다. 담당 창구 연락처도 적어 두었다.
  2. 甲은 홍수 피해로 관세 납부가 어려운 수입업체 직원이다. 세관장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답을 듣고 피해 사진과 손실 자료를 챙겼다. 관련 서류는 서류철에 정리해 두었다.
  3. 甲은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뒤 사업이 회복되어 자금이 넉넉해진 수입업자다. 상황이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관장이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알려 와 조기 납부를 결정했다. 일정은 달력에 함께 표시해 두었다.
  4. 甲은 화재로 창고가 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업체 직원이다.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기한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관세청이 아닌 관할 세관에 접수했다. 담당 부서에도 결과를 전해 두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내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 88

  관세법령상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관장은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2.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4.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관세법」 제277조(과태료)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세관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자료제출기한의 연장은 세관장이 한 차례에 한정해 정해진 범위까지만 할 수 있는데 이 보기는 그 범위를 달리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관세조사와 세액심사 때 세관장은 특수관계자가 수입하는 것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심사하려고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4.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미제출 자료를 내도록 다시 요구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특수관계 회사에서 원료를 들여오는 수입업체 직원이다.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자 세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연장 여부를 알려 주겠다는 통지를 보내 왔다. 접수증은 사본을 만들어 보관했다.
  2. 甲은 원가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수입업체 직원이다. 기한 연장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나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제출 준비를 서둘렀다. 동료에게도 같은 내용을 알려 주었다.
  3. 甲은 세관 세액심사관으로 특수관계 회사 사이의 수입 가격이 이상하다고 보았다. 과세가격 적정성을 확인하려고 수입 회사에 원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회의 자료에 이 내용을 옮겨 적었다.
  4. 甲은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내지 않은 수입업체 대표다. 세관장이 미제출 자료를 다시 내라고 요구해 온 것을 받고 회계 담당자를 불러 제출 방법을 논의했다. 확인한 날짜를 메모장에 남겼다.

  자료제출기한 연장은 세관장이 한 차례에 한정해 정해진 범위까지만 하므로 범위를 달리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 89

  관세법령상 납부고지서 송달과 장부 등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2. 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3.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관세법」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4. 4. 「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납부고지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해 기명날인한 계약서는 위조·변조하기 쉬운 서류로 시행령이 지정해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3. 납부고지서는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뺀 나머지는 인편·우편·전자송달로 보낸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장부와 증거서류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하면 그 처리과정 등을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 세관 직원이다. 게시판에 고지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송달 간주 처리했다. 진행 상황은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2. 甲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스캔해 전자문서센터에 맡긴 회사 경리다. 위조하기 쉬운 서류라 전자 보관만으로는 장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세관 회신을 받고 원본을 서랍에서 꺼냈다.
  3. 甲은 직접 받으러 오지 않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보낼 방법을 정리한 직원이다. 인편, 우편, 전자송달 세 가지 중 하나로 보낸다는 문구를 표로 옮겨 적었다. 필요한 첨부 자료를 한 번 더 점검했다.
  4. 甲은 수입 장부를 전산으로 작성하는 회사의 경리 담당자다. 작성 과정을 정보보존 장치에 남겨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백업 서버를 별도로 마련했다. 결과는 사건 일지에 기록해 두었다.

  등기가 필요한 자산 관련 계약서는 전자 보관만으로는 장부를 갖춘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 90

  「관세법 시행령」상 담보의 제공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3.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4.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를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관세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금액과 사유를 적은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국채·지방채 담보에는 채권 권리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붙이도록 시행령이 요구하므로 위임장 첨부를 든 이 보기는 옳다.
  3. 담보 금액은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관세법 시행령」 제10조제9항제1호는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부과고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보기는 15일로 적어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관세 담보를 처음 제공하는 수입업체 직원이다. 종류, 수량, 금액, 사유 항목이 있는 서식을 채워 세관장에게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 두었다. 다음 절차를 표로 정리해 벽에 붙였다.
  2. 甲은 국채를 관세 담보로 내려는 회사 재무담당자다. 채권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붙여야 한다는 공문을 확인하고 위임장 양식을 받았다. 문의 내용은 이메일로도 남겨 두었다.
  3. 甲은 관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수입하는 업체 직원이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담보를 낸다는 설명을 듣고 그 금액이 고시된 표에서 얼마인지 찾아 확인했다. 제출 서류 목록을 다시 대조해 보았다.
  4. 甲은 담보액이 확정되고도 담보를 내지 않은 수입업자다. 확정일부터 10일이 지나자 세관이 담보 대신 관세를 곧바로 납부고지하겠다고 통보해 자금 마련에 나섰다. 기준이 15일이 아니라 10일이었다는 점을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렸다.

  담보 제공 기간을 다르게 적은 4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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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ㄴ.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ㄷ.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ㄹ.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할당관세를 부과할 대상과 수량, 세율, 적용기간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부령이라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2. 일정 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을 확인하는 주체는 관세청장이라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어 통관 실적의 확인 권한을 바르게 든 이 진술은 옳다.
  3. 일정 수량의 할당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하므로 관세청장 추천이라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4.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물품은 일정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할당관세 대상 품목과 세율을 확인하려는 무역회사 직원이다. 그 내용이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시행령 별표를 내려받아 세율 표를 확인했다. 관련 조항을 출력해 파일 앞장에 끼웠다.
  2. 甲은 할당 수량까지 수입한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수입업자다. 통관 실적은 관세청장이 확인해 준다는 안내를 받고 관세청 전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질문 사항은 따로 정리해 두었다.
  3. 甲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식품업체 직원이다. 수량 추천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해 준다는 회신을 읽고 소관 부처에 추천서를 신청했다. 마감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했다.
  4. 甲은 원료 수급이 어려워 수입을 촉진해야 하는 제조업체 직원이다. 기본세율에서 일정 범위의 율을 빼 주는 할당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부 공고를 보고 요청서를 냈다. 서식은 미리 내려받아 채워 두었다.

  옳은 것은 통관실적 확인(ㄴ)과 수입 촉진용 할당관세(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2

  「관세법 시행령」상 우회덤핑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2.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세관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3. 3.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4. 4.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등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7제2항은 무역위원회가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9개월은 같은 조 제5항의 재정경제부장관의 부과 여부 결정 기한이므로, 조사 결과 제출 기한을 9개월로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정하려고 검토를 요청하는 상대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므로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우회덤핑 직권조사로 개시된 조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으면 재정 부처 장관 등과 협의해 종결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4. 조사 신청을 받아 개시 여부를 정해 재정 부처 장관에게 통보하는 기간은 시행령이 정한 것보다 길게 적었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무역위원회 조사관으로 우회덤핑 사건을 맡았다. 개시 공고 이후 6개월 안에 조사 결과를 내야 하고 9개월은 장관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정하는 기한이라는 점을 확인해 일정표를 짜고 세부 작업을 나눴다.
  2. 甲은 우회덤핑 직권조사를 준비하는 무역위원회 직원이다. 우회 여부 검토를 부탁할 곳이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협조 공문을 관세청으로 보냈다. 담당 창구 연락처도 적어 두었다.
  3. 甲은 직권으로 시작한 우회덤핑 조사를 맡은 무역위원회 직원이다. 사정이 바뀌어 더 조사할 필요가 없어지자 재정 부처와 관계 기관에 협의를 요청해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관련 서류는 서류철에 정리해 두었다.
  4. 甲은 우회덤핑 조사 신청서를 받은 무역위원회 직원이다. 개시 여부를 정해 재정 부처에 알려야 하는 기간이 조문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일정 캘린더에 표시했다. 일정은 달력에 함께 표시해 두었다.

  우회덤핑 직권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으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종결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3

  관세법령상 품목분류 및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ㄷ.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ㄹ.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위하여 진술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재심사를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문이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2. 덤핑방지조치는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이 진술이 적은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이 지나야 효력을 잃으므로 옳지 않다.
  3. 공청회 참가자는 진술과 관련된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낼 수 있다고 시행규칙이 정하므로 이 진술은 옳다.
  4. 공청회 참가 신청은 개최 예정일 며칠 전까지 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 진술은 그 기한을 훨씬 이르게 적어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품목분류를 미리 확인하고 싶은 수입업체 직원이다. 사전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에 있다는 안내를 받고 시행령 조항과 신청 서식을 내려받았다. 담당 부서에도 결과를 전해 두었다.
  2. 甲은 덤핑방지관세를 받는 업종의 국내 생산자다. 조치가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정해진 기간 뒤에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을 듣고 재심사 시기를 계산해 보았다. 접수증은 사본을 만들어 보관했다.
  3. 甲은 덤핑방지관세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한 국내 생산자 대리인이다. 진술 내용과 관련된 보완자료를 공청회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 두 기관에 냈다. 동료에게도 같은 내용을 알려 주었다.
  4. 甲은 덤핑방지관세 공청회에 참가하려는 이해관계인이다. 참가 신청 기한이 개최 예정일 몇 주 전이 아니라 훨씬 촉박하다는 통지를 보고 소명자료를 서둘러 준비했다. 회의 자료에 이 내용을 옮겨 적었다.

  옳은 것은 사전심사 절차의 위임(ㄱ)과 공청회 보완자료 제출(ㄷ)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4

  「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2.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3. 3.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한다.
  4.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손상된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감할 수 있으므로 면제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국제적십자사와 정해진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이나 국제친선활동을 위해 기증하는 것은 관세를 면제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정답).
  3.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관세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할 수 있으므로 경감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국가기관 등에서 쓸 학술연구용품 등은 관세를 면제한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면제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수입 신고 뒤 수리 전에 화물이 물에 젖어 손상된 수입업자다. 관세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경감받을 수 있다는 세관 설명에 따라 손상 사진을 첨부했다. 확인한 날짜를 메모장에 남겼다.
  2. 甲은 국제적십자사가 해외에서 보내오는 구호 물자를 받는 국내 단체 직원이다. 국제친선 활동을 위해 기증하는 것은 관세를 면제한다는 안내를 받고 면세 신청서를 작성했다. 진행 상황은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3. 甲은 귀국하며 이삿짐과 별송품을 함께 들여오는 유학생이다. 여행자 별송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사유서를 제출했다. 필요한 첨부 자료를 한 번 더 점검했다.
  4. 甲은 국립대학 연구실의 실험 장비를 수입하는 행정직원이다. 학술연구용품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을 듣고 감면 신청서를 썼다. 결과는 사건 일지에 기록해 두었다.

  국제적십자사 등이 기증하는 것은 관세를 면제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5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2. 「관세법」 제235조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3.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따른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시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4.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확인과 통관보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중소기업이 담보를 낼 때의 금액은 일반 담보 금액보다 낮은 별도 비율로 정하는데 이 보기의 비율은 시행령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4.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권리의 내용과 범위 등을 적은 신청서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상표 침해 여부를 확인하려는 세관 직원이다. 확인과 통관보류의 세부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 고시에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고시 원문을 내려받아 절차표를 만들었다. 다음 절차를 표로 정리해 벽에 붙였다.
  2. 甲은 자사 브랜드의 짝퉁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상표권자다.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를 요청해 짝퉁 화물이 시중에 풀리지 않게 하려 했다. 문의 내용은 이메일로도 남겨 두었다.
  3. 甲은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중소기업 직원이다. 중소기업이라 일반 업체보다 담보 부담이 낮다고 들었지만 정확한 비율은 시행령 조항에서 확인하고 담보를 준비했다. 제출 서류 목록을 다시 대조해 보았다.
  4. 甲은 특허권을 침해한 수입 화물을 막으려는 권리자 대리인이다.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적은 신청서에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을 붙여 세관에 냈다. 처리 결과를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렸다.

  중소기업의 담보 금액 비율을 시행령과 다르게 적은 3번이 옳지 않다.

• 96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2. 2.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3. 3.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4. 4.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과다환급액에 이자를 더하는 기간은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인데 이 보기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라고 적어 옳지 않다(정답).
  2.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낼 관세나 세금·가산세가 있으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환급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환급하며 확인한 환급금은 청구 없이도 환급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환급금을 결정하면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지시서를 보내고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관세환급금을 과다하게 받은 수입업자다. 세관이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 결정일까지 이자를 더해 걷겠다고 통보해 이자 계산표를 요청했다. 관련 조항을 출력해 파일 앞장에 끼웠다.
  2. 甲은 환급받을 금액이 있지만 다른 세금이 밀려 있는 수입업자다. 세관이 환급금에서 밀린 세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알려 와 충당 내역서를 받았다. 질문 사항은 따로 정리해 두었다.
  3. 甲은 환급을 청구한 수입업자로 세관이 환급금을 결정해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준다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하지 않은 환급금도 확인되면 세관이 스스로 돌려준다는 설명도 들었다. 마감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했다.
  4. 甲은 세관에서 환급 업무를 맡은 직원이다. 환급금을 결정한 뒤 한국은행에 지급지시서를 곧바로 보내고 환급받을 사람에게 환급통지서도 발송해 절차를 마쳤다. 서식은 미리 내려받아 채워 두었다.

  과다환급액 이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므로 1번이 옳지 않다.

• 97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ㄴ.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에 따라 조사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ㄷ. 「관세법」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ㄹ. 「관세법」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세정보원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세조사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승인 주체가 관세청장인 경우에 해당한다.
  3. 국제무역선과 국내운항선 사이의 전환은 선장이나 기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관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세정보원이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려고 수익사업을 하려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공항 입국장에 상품 인도장을 열려는 면세점 직원이다. 승인 신청 상대가 관세청이 아니라 관할 세관장이라는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공항 세관에 접수했다. 통지문 사본은 폴더에 저장했다.
  2. 甲은 조사 기간을 세 번째로 늘려야 하는 세관 조사관이다. 두 번 이상 연장은 관세청장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승인 요청서와 연장 사유서를 관세청에 올렸다. 담당 창구 연락처도 적어 두었다.
  3. 甲은 국제 화물선을 국내 운항선으로 전환하려는 선장이다. 승인 권한이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있다는 공문을 확인하고 항구 세관에 전환 승인 신청서를 냈다. 관련 서류는 서류철에 정리해 두었다.
  4. 甲은 관세정보원 사업 담당 직원으로 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계획했다. 사업을 하려면 관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승인 신청서를 작성했다. 일정은 달력에 함께 표시해 두었다.

  관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조사기간 재연장(ㄴ)과 관세정보원 수익사업(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8

  「관세법 시행령」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더 큰 비율의 출석이 있어야 열리는데 이 보기는 과반수라고 적어 시행령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열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품목분류위원회 회의를 여는 직원이다. 출석 인원이 구성원의 절반을 넘겼는지 세고 찬반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적어 의결로 처리했다. 담당 부서에도 결과를 전해 두었다 서식은 서랍에 넣어 두었다.
  2. 甲은 무역원활화위원회 서기로 개회 요건을 점검한 직원이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가 열린다는 규정에 따라 출석 인원을 세고 의결정족수를 회의록에 적었다. 접수증은 사본을 만들어 보관했다.
  3. 甲은 보세사징계위원회 간사로 회의를 준비하는 세관 직원이다. 다른 위원회처럼 과반수만 출석해도 열리는 줄 알았으나 더 많은 출석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알고 위원 출석을 서둘러 확인했다.
  4. 甲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이다. 선정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개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심사 당일 참석 위원 수를 점검하고 표결 절차를 안내했다. 동료에게도 같은 내용을 알려 주었다.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보다 더 많은 출석이 있어야 열리므로 3번이 옳지 않다.

• 99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2.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 3.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4.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결청은 집행정지나 그 취소에 관해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2. 심사청구는 불복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관세청장은 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정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요청하여야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4.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 등은 청구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1. 甲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심사청구인이다. 재결청이 정지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지서 수령 일자를 사건 일지에 기록했다. 회의 자료에 이 내용을 옮겨 적었다.
  2. 甲은 세관 처분에 불복하려는 수입업자다. 심사청구서를 관세청에 직접 내지 않고 처분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관할 세관에 접수했다. 확인한 날짜를 메모장에 남겼다.
  3. 甲은 관세청 심사담당관으로 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본 직원이다. 다시 심의해 달라고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을 뿐 요청이 의무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검토서를 썼다.
  4. 甲은 심사청구를 낸 회사 담당자다. 청구서류를 볼 수 있고 재결청에 의견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열람 신청서와 진술 요지서를 함께 내어 처분 이유를 꼼꼼히 확인했다.

  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도 재심의는 요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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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2. 세관장에게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3. 3.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4.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동법에 따른 절차 중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어 정하는 주체를 바르게 든 이 보기는 옳다.
  2.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보세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조문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3. 보세사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의 일을 시킨 운영인은 자율관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다.
  4.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생략하는 절차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이므로 세관장이 정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 규정을 찾아보는 창고 운영인이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시행령 조항을 확인하고 관세청 고시를 창고 사무실에 비치했다. 필요한 첨부 자료를 한 번 더 점검했다.
  2. 甲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창고 운영인이다. 보세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했다. 결과는 사건 일지에 기록해 두었다.
  3. 甲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으로 보세사가 아닌 직원에게 보세사 업무를 맡겼다. 세관장이 그 사실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통지를 보내 급히 보세사를 채용했다. 다음 절차를 표로 정리해 벽에 붙였다.
  4. 甲은 자율관리 지정을 받은 창고의 관리 담당자다. 생략되는 절차의 범위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고시에서 생략 절차 목록을 표로 만들었다. 문의 내용은 이메일로도 남겨 두었다.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생략하는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므로 세관장이 정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