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검찰 형법 기출문제 해설

총 10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10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6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100문항입니다.

•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2.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3. 3.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
  4. 4.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구성요건인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까지 그 처벌 범위에 넣는 것은 법문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넓히는 것이어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2.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을 미리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므로, 개정 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 재판 시의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아 옳지 않다.
  3.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고치면서 그 부칙에 개정 전의 종전 법규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행위 당시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어서 형벌불소급원칙과는 관계가 없어 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4. 처벌법규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썼다고 해도,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자신의 사유지 마당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적발되었는데, 경찰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하려 하자 변호인은 처벌 범위를 넘어선 확장해석이라고 다투었다.
  2. 甲은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선고 당시에는 이미 개정법이 시행 중이어서 법원이 그 개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자 甲의 변호인은 이것이 형벌불소급에 어긋나는지를 검토했다.
  3. 甲이 범한 죄에 대해 국회가 형을 가볍게 고치면서도 부칙에 개정 전 법을 적용한다고 못박아 두자, 甲은 가벼워진 형을 못 받게 된 것이 부당하다고 여겼지만 이는 행위시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일 뿐이었다.
  4. 甲은 자신이 어긴 처벌법규의 문구가 다소 추상적이라며 명확성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통 사람이 상식으로 읽어도 무엇이 금지되고 어떤 벌을 받는지 알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처벌법규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요하는 개념을 썼더라도 통상의 해석으로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으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4번이 옳다.

•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된다.
  2. 2. 「형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이다.
  3. 3.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고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경우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4. 4. 퇴거불응죄는 부작위가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그 결과를 막지 않으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형법 제18조가 정한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 지위 그대로이므로 옳다.
  2. 형법 제18조가 정한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로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사람의 행태라는 서술은 판례가 부작위범의 개념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 그대로이므로 옳다.
  3. 처음에는 본인 공사를 위해 놓아 둔 재료를 나중에 공사비를 받아 내려는 목적으로 그대로 방치한 사정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물건을 쌓아 막은 행위와 같은 정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퇴거불응죄는 처음부터 부작위 자체가 구성요건으로 예정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통설과 판례가 함께 인정하는 분류 그대로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공사장 근처에 위험한 배수로를 파 두고도 안전 표지판을 세우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이 빠져 다쳤다. 수사기관은 甲이 스스로 만든 위험을 방치했다는 선행행위 책임을 따져 물었다.
  2. 甲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법이 행동을 기대하는 자리에서 그 기대를 저버린 것인지를 놓고 변호인과 상담했다. 변호인은 규범적 가치판단이 들어간 행태만 부작위범으로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3. 甲은 자신이 쌓아 둔 형틀자재를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검찰은 이를 업무방해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작위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4. 甲은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여러 차례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세입자는 문을 잠근 채 버텼다. 甲은 퇴거불응죄가 처음부터 부작위를 구성요건으로 삼은 범죄라는 것을 확인했다.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부작위가 작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데, 원래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둔 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해 성립하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 3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교사 甲이 제자 A의 잘못을 징계코자 좌측 뺨을 때려 A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경우, A는 두께 0.5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을 갖고 있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2. 甲이 A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A에게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A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甲의 폭행과 A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3. 강간을 당한 A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면, 강간행위와 A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4. 甲과 乙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하고 그 무렵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A를 다시 폭행하려고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乙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이에 위협을 느낀 A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하였다. 이 경우, 甲과 乙의 폭행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교사 甲이 학생 A를 징계하려다 A가 지닌 특이한 체질까지는 알 수 없었던 경우처럼, 가해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특이 체질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한다는 설명은 상당인과관계설의 결론과 같으므로 옳다.
  2. 甲에게 밀쳐져 넘어진 A에게 심장질환이나 만취 같은 특이 사정이 있었더라도, 甲의 폭행이라는 충격이 쇼크사의 직접 계기가 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지병만으로 인과관계를 끊지 않는다고 본 판례들의 태도와 같으므로 옳다.
  3. 강간을 당한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까지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자살이라는 결과가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이 끼어든 것으로 보아 이를 부정하는 판례의 흐름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甲과 乙이 함께 A를 폭행하고 다시 위협을 가하자 겁을 먹은 A가 스스로 몸을 피하려다 발을 헛디뎌 떨어져 사망한 경우, 그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설명은 도피 중 사고사 사례들의 결론과 같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가볍게 뺨을 때린 상대가 실은 두개골이 매우 얇은 체질이어서 그 충격만으로 뇌압이 급격히 올라 숨졌다. 법원은 甲이 그런 특이 체질까지 알거나 예견할 수는 없었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2. 甲이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상대가 지병으로 심장이 약했는데도 충격으로 쇼크사에 이르렀다. 법원은 그 지병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끊지 않았다.
  3. 甲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집에서 스스로 약을 먹고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그 자살이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며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4. 甲과 공범이 함께 상대를 폭행하다 화장실 문까지 부수며 다시 위협을 가하자 겁먹은 상대가 창문 밖으로 몸을 피하려다 떨어져 숨졌다.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강간을 당한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자살에 이른 경우 그 자살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결과로 보아 강간행위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 4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면,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2. 2.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행위자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3. 3.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4. 4. 피고인이 자신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육교가 있어 보행자가 이를 이용해 건널 것이라 신뢰하고 운행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판례의 결론 그대로이므로 옳다.
  2. 결과적 가중범에서 행위 시에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있어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형법 제15조 제2항이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3.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요건을 지나치게 좁힌 것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상해를 가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은폐를 위해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실제로 사망케 했다면 두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상해치사죄로 평가한다는 것은 인과관계의 개괄적 고의 사례에 대한 판례의 결론 그대로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육교 밑 차도를 달리다 전방 보도에 서 있는 행인을 보았지만 그 행인이 차도로 뛰어들 기색이 없었다. 甲은 행인이 육교로 건널 것이라 믿고 그대로 속도를 유지했다.
  2. 甲이 상대를 밀쳐 넘어뜨렸는데 그 자리에 있던 유리 파편에 찔려 대량 출혈로 죽을 줄은 甲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중한 죄로는 벌하지 않았다.
  3. 甲과 여러 동료들은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정도만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거사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갔다. 법원은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그 정도의 미필적 인식만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甲은 상대를 구타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죽은 줄 알고 자살로 꾸미려고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실제로는 그 낙하로 사망했다. 법원은 두 행위를 묶어 하나의 상해치사죄로 판단했다.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반드시 확정적 인식을 요구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5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하였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2. 2.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3. 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4. 4.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살해 의사로 범행을 공모한 뒤 대마초를 피우고 실행했다면 스스로 심신장애를 만든 원인 설정에 고의가 있었으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 그대로이므로 옳다.
  2. 음주운전을 할 생각으로 만취한 뒤 운전을 감행해 사고를 냈다면 원인 행위 단계에서 이미 고의가 있었으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법리이므로 옳다.
  3.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제10조 제3항이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4. 자신의 차를 몰고 술집에 가서 음주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정만으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제10조 제3항이 고의는 물론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널리 포함해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만 따진다는 조문의 취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상대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공모까지 마친 뒤 대마초를 피워 몽롱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스스로 그 상태를 만들었다며 심신장애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2. 甲은 운전할 생각을 미리 품고 일부러 소주 여러 병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신호를 무시해 사고를 냈다. 법원은 만취 전에 이미 운전 의사가 있었다며 감경을 배제했다.
  3. 甲은 위험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다. 법원은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래대로 온전한 책임을 물었다.
  4. 甲은 평소처럼 자기 차를 몰고 단골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법원은 술을 마시는 순간에도 운전 중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해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감면을 배제하므로, 술집에 가서 음주한 뒤 운전한 사정만으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한 4번이 옳지 않다.

• 6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2. 2.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3. 3.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 4.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에 준하여 고의를 조각하는 것으로 다루는 견해인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본다고 서술한 것은 견해의 결론을 반대로 적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정식 질의 없이 보좌관을 통해 들은 답변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신뢰의 근거가 약하다고 본 판례의 결론이므로 옳다.
  3.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가 종단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쓰면서 의지한 것이 변호사의 개인적인 조언 한마디뿐이었다면, 그 정도 근거로는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은 판례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의 수준을 보여 주므로 옳다.
  4.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를 구별하는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강도인 줄 알고 상대를 붙잡아 다치게 했는데 실제로는 오해였던 사안에서, 변호인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를 어느 학설로 볼지부터 따졌다. 변호인은 제한책임설이 이를 구성요건적 착오에 준해 고의를 조각한다고 정리했다.
  2. 甲은 의정보고서를 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묻지 않고 보좌관을 시켜 답변만 전해 들었다. 법원은 그 정도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甲은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종단 소유의 보관금을 변호사의 조언 한마디만 믿고 소송비용으로 꺼내 써 버렸다. 법원은 그런 조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甲은 자신이 새로 짓는 건물이 건축법상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줄은 전혀 모른 채 공사를 그대로 강행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보아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착오에 준해 고의를 조각하는 것으로 다루는 견해이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본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7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2.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 3.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4.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어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려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구행위를 정한 형법 제23조 그대로이므로 옳다.
  2. 내 법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법익에 닥친 현재의 위난이라도 이를 피하려고 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법 제22조가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 그대로이므로 옳다.
  3.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물건을 가져갔다면 그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절취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흉기를 휘두르며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의 행동을 미리 막으려고 한 대응은, 그 흉기 사용이 폭력행위처벌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는 예방 목적 규정의 취지와 같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도망가려 하자 법원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어 짐을 그 자리에서 붙들어 두었다. 甲은 나중에 이 행위가 자구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했다.
  2. 甲은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오자 옆 사람을 밀쳐 넘어뜨려 위험을 피하게 했다. 다친 사람은 甲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긴급피난 여부를 먼저 살폈다.
  3. 甲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믿고 상대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물건을 가져갔는데 나중에 그 권리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절취행위로 보지 않았다.
  4. 甲은 흉기를 들고 갑자기 달려드는 사람을 막아 내려고 몸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려 손에 든 흉기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수사기관은 위해를 예방할 목적의 정당한 행위인지를 자세히 따져 결국 불기소를 결정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가져간 데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절도죄의 절취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8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과잉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의 경우와 달리,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2.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는데도 그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4. 4. 토지소유권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과잉자구행위에는 과잉방위와 달리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흥분·당황으로 그 행위를 했을 때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형법이 그 조항을 정당방위에만 두고 자구행위에는 두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옳다.
  2. 부도를 내고 도피한 채무자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는데도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구제를 기다릴 여지가 있었다고 본 판례의 결론이므로 옳다.
  3.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실행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은 위임에 의한 대행을 인정한 판례의 결론이므로 옳다.
  4.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 토지소유권자가 진입로를 폐쇄한 사안에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기가 곤란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당한 행위나 자력구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야간에 갑자기 위협을 느껴 자구행위에 나섰지만 그 순간의 공포 때문이었다는 사정을 인정받지 못해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甲의 변호인은 과잉방위에만 있는 불벌 규정이 자구행위에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2. 甲은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자 종업원이 지키고 있는 가구점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가 가구를 가져갔다. 법원은 다른 구제 절차가 있었다며 자구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3. 甲은 지인의 채권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정식으로 받고 그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확보하는 조치를 서둘러 취했다. 법원은 청구권자로부터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구행위 성립의 여지를 인정했다.
  4. 甲은 계약을 해지한 뒤 토지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며 상대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아 버렸다. 법원은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기 어렵지 않았다며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대차 해지 후 진입로를 폐쇄한 사안에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기 곤란하지 않았다면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해당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9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장애미수범(「형법」 제25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물론이고 중지미수범(「형법」 제26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2. 2. 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다.
  3. 3.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지만 제3자가 이를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4. 4.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장애미수든 중지미수든 범죄가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되려면 먼저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형법 제25조와 제26조가 공통으로 전제하는 요건이므로 옳다.
  2.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해 필요적 감면사유이고 불능미수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임의적 감면사유이므로 이 설명은 두 성격이 뒤바뀌어 옳지 않다(정답).
  3. 낫을 들고 다가섰지만 제3자의 제지로 상대가 도망쳐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미 실행에 착수한 뒤 결과가 좌절된 것이므로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4. 불능미수에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란 행위자가 시도한 방법이나 객체로는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를 뜻한다는 설명은 조문이 정한 정의 그대로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강도를 저지르려고 늦은 밤 상점에 몰래 들어가 진열장에서 칼을 꺼내 들었으나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자 겁을 먹고 곧바로 밖으로 도망쳤다. 변호인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부터 따져 장애미수 여부를 검토했다.
  2. 甲은 살인을 실행하다 스스로 마음을 바꿔 그만두었는데 법원은 중지미수라며 형을 반드시 깎아 주었다. 반면 독약 대신 설탕을 넣은 乙에게는 불능미수로 감경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했다.
  3. 甲은 낫을 들고 오래 원한을 품어 온 이웃에게 성큼성큼 다가섰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팔을 붙잡아 막아서는 사이 이웃이 재빨리 달아났다. 수사기관은 甲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4. 甲은 상대를 독살하려고 흰 가루를 먹였는데 그것이 실은 설탕이어서 애초에 죽일 수 없는 물건이었다. 법원은 위험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불능미수인지 불능범인지를 갈랐다.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고 불능미수는 제27조에 따라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므로, 두 감면사유의 성격을 뒤바꿔 설명한 2번이 옳지 않다.

• 10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그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지만, 처벌받지 않는 대향자는 처벌받는 대향자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
  2. 2. 「형법」은 절도의 죄, 강도의 죄 및 도주의 죄에 관하여 ‘2인(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3.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4.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처럼 처벌 규정이 없는 대향자는, 입법자가 그 관여 형태를 처벌하지 않기로 한 취지에 비추어 교사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교사범이 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물건을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함께 달아나는 죄처럼 여럿이 손발을 맞춰 저지르기 쉬운 범죄 세 갈래에 한해 형법이 합동범이라는 가중 유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설명은 실제 조문 구성과 같으므로 옳다.
  3. 함께 저지른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지 같은 조직에 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자리 같은 시각에 서로 손발을 맞춰 움직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합동범의 성립요건이므로 옳다.
  4.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는 서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적 공범을 총칙 공범규정과 달리 다루는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공무원 친구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전해 들었을 뿐인데 검찰이 甲을 그 공무원의 교사범으로 함께 기소하려 했다. 법원은 입법자가 누설받는 쪽을 따로 처벌하지 않기로 한 취지를 들어 甲을 무죄로 보았다.
  2. 甲과 乙은 함께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다. 수사기관은 형법이 절도의 죄에 합동범 규정을 따로 둔 것을 근거로 적용 법조를 검토했다.
  3. 甲과 乙은 사전에 말을 맞춰 두었을 뿐 실제로는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자 물건을 훔친 뒤 나중에 만나 나누어 가졌다. 법원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없다며 합동범 성립을 부정했다.
  4. 甲은 채용을 부탁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 봉투를 건넸고 그 공무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 챙겼는데,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자의 죄명으로 따로 기소했다.

  대향범 관계에서 처벌 규정이 없는 대향자는 처벌받는 대향자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판례의 태도이므로, 교사범이 될 수 있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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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보호관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2.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다.
  3. 3.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내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4. 4.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지도와 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형법 제59조의2가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2.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형법 제62조의2가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3.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내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한다는 것은 실무상 정해진 집행 시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4. 보호관찰을 명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형법 제64조 제2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사항으로 두었으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벌금형을 받는 대신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조건까지 함께 붙었다. 담당 법원은 지도와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을 명했다.
  2. 甲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받아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이행해야 했다. 甲은 정해진 시간만큼 봉사활동을 하며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했다.
  3. 甲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원이 명한 사회봉사 시간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모두 채워 넣었다. 甲은 기간을 넘기면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는 안내를 미리 받았다.
  4. 甲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겨 담당 공무원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법원에 보고했다. 법원은 재량으로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심리한 끝에 결국 취소를 결정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해도 형법 제64조 제2항은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정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 12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2. 2.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죄행위 시에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는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한다.
  3. 3.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의 실행 전에 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4.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도 공동가공의 의사는 인정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의 결론 그대로이므로 옳다.
  2.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행위 시에 서로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어도 무방하다는 것은 판례가 인정하는 그대로이므로 옳다.
  3.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범죄 실행 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실행 중간에 가담하는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의 결론이므로 옳다.
  4.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그저 용인만 한 것만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은, 적극적인 역할 분담 없는 단순한 방관까지 공동정범으로 넓히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과 乙은 말을 맞추지 않고 그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순간적으로 마음을 모았다. 수사기관은 뚜렷한 사전 계획이 없었어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2. 甲은 乙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았지만 같은 순간 상대의 팔을 붙잡는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폭행에 가담했다. 법원은 그런 묵시적인 의사 연락만으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3. 甲은 乙이 이미 시작해 놓은 절도 현장에 우연히 지나가다 뒤늦게 끼어들어 남은 물건을 함께 밖으로 옮겼다. 법원은 실행 전에 서로 모의한 적이 없었어도 공동정범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4. 甲은 옆에서 乙이 지나가던 사람을 때리는 것을 지켜보고도 말리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다. 법원은 그런 소극적인 방관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단순히 용인만 한 것만으로는 기능적 행위지배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인정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13

  「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벌금형의 경우에 선고유예는 물론이고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ㄴ.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ㄷ.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ㄹ. 가석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1. 1. ㄱ, ㄹ
  2. 2. ㄴ, ㄷ
  3. 3. ㄴ, ㄷ, ㅁ
  4. 4. ㄷ,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벌금형이면 액수와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했으나 형법 제62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ㄹ은 가석방 중 과실로 지은 죄까지 실효 사유에 넣어 고의로 지은 죄만 정한 제74조와 달라 이 조합은 옳지 않다.
  2. ㄴ은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사람을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형법 제69조 제2항 그대로이고, ㄷ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된다는 제77조 그대로여서 이 묶음이 맞다.
  3. ㄴ과 ㄷ은 조문과 들어맞지만 ㅁ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는 제65조와 달리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 이 조합은 옳지 않다.
  4. ㄷ은 조문과 들어맞지만 ㄹ은 가석방 실효를 과실범까지 넓혀 잘못 짚었고 ㅁ도 집행유예 효과를 잘못 적어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를 기대했지만 검사는 액수와 무관하게 유예할 수 없다며 요건을 따졌다. 甲의 변호인은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2. 甲은 과료를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되었는데 유치 기간이 하루 이상 서른 날 미만으로 정해졌다. 甲은 시효가 지난 다른 벌금형은 집행이 면제된다는 안내도 함께 받았다.
  3. 甲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었는지를 서류로 확인해 보았다. 甲은 이것이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효과라는 설명을 들었다.
  4. 甲은 가석방 기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만으로는 가석방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甲은 고의로 지은 죄가 확정되어야 가석방 처분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료 미납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한 제69조 제2항과 시효완성시 집행 면제를 정한 제77조를 그대로 짝지은 것만 옳으므로 정답은 2번.

• 14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A(여, 11세)와 단둘이 탄 다음 A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A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피고인이 A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A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3. 3.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4.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고 곧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죄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된 것은 판단능력이 낮은 사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형법 제302조의 취지 그대로이므로 옳다.
  3. 깊은 잠에 빠지거나 술·약물로 의식을 잃거나 판단·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것은 판례가 정리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4.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할 때, 이미 직장에 소속돼 사실상 지시를 받는 처지뿐 아니라 아직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상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지원자까지 넓게 끌어안는다는 것은 최근 판례가 보호 범위를 확장한 취지와 같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어린 이웃 아이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탄 사이 몸을 노출해 보이며 놀라게 했지만 아이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법원은 접촉이 없었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 甲은 판단력이 약한 후배에게 겁을 주는 말투로 요구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게 만들었다. 법원은 강제추행보다 낮은 정도의 위력으로도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3. 甲은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릿한 동료를 이용해 간음했는데 동료는 그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법원은 그 상태가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 甲은 채용 면접을 앞둔 지원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 법원은 지원자도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았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고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끝났더라도,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노출해 보인 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15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2. 2. 다른 사람의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3.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4. 4.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대표이사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닌 용도로 거액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쓴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은 판례가 확립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2. 유실물임을 알면서도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숙소로 옮기지 않고 자기 친구 집에 옮긴 사실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판례의 결론이므로 옳다.
  3. 맡아 둔 물건을 돌려 달라는 말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고, 왜 돌려주지 않았는지와 그 속마음까지 두루 살펴 가려낸다는 것은 판례가 밝힌 기준이므로 옳다.
  4.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면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이자나 이사회 결의 같은 적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써 버렸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며 횡령죄를 인정했다.
  2. 甲은 남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서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대신 자기 친구 집에 그대로 맡겨 두었다.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3. 甲은 맡아 두고 있던 물건을 돌려 달라는 요청에 한 번 응하지 않았을 뿐인데 상대는 곧바로 횡령죄로 고발했다. 법원은 거부한 이유와 그때의 속마음을 더 살펴야 한다며 신중하게 판단했다.
  4. 甲은 이사회 결의까지 받아 회사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했지만 그 처분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 법원은 결의가 있었어도 횡령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해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자금 처분이라면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면할 수 있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16

  미수범 성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ㄴ.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 체포죄의 미수범 인정

  ㄷ.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지만,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경우 － 절도죄의 미수범 부정

  ㄹ.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사기죄의 불능미수범 인정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가 기수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이를 미수범으로 본 서술은 옳지 않다.
  2. ㄴ은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를 끌고 갔지만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쳤다면 계속범인 체포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해 체포죄의 미수범이 인정된다는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3. ㄷ은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아직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 착수 자체가 없어 미수범이 부정된다는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4. ㄹ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소로 소송비용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애초에 그런 방법으로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 사기죄의 불능미수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불능미수로 본 서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는데 그 실랑이 중에 피해자가 다쳤다. 법원은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특수강간치상죄를 기수로 인정했다.
  2. 甲은 상대를 체포할 생각으로 팔을 잡아끌었지만 상대가 곧바로 뿌리쳐 아주 짧은 순간 자유가 제한되는 데 그쳤다. 법원은 체포죄가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며 미수범으로 처리했다.
  3. 甲은 낮 시간에 절도를 하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지만 물건을 뒤지기도 전에 집주인에게 발각되었다. 법원은 아직 물색 행위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며 절도죄의 미수도 인정하지 않았다.
  4. 甲은 정해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어 소송비용까지 받아 내려 했다. 법원은 애초에 그런 방법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며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로 처벌되고,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정답은 2번.

• 17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甲은 A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2. 2.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3.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4. 4.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자기 배우자와 A의 친척처럼 겉보기엔 몇 명 안 되는 자리에서 말을 꺼냈더라도, 주변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갈 만큼 목소리를 키웠다면 그 정도 규모로도 소문이 퍼질 것으로 보아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파가능성을 따진 판례의 결론이므로 옳다.
  2. 甲이 어느 기사를 쓴 기자 A를 향해 인터넷 댓글로 다소 거친 표현을 남겼더라도, 그 글 전체의 맥락과 앞뒤 흐름을 살펴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형법 제20조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옳다.
  3. 글을 쓴 의도와 앞뒤 문맥, 이야기가 펼쳐지는 방식까지 두루 헤아려 볼 때 보통 사람이 읽었을 때 그 표현이 결국 자기 판단을 강조하려고 고른 수사에 불과하다고 읽힌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적시한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렇게 말한 주된 동기가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밑에 자기만의 속셈이 조금 섞여 들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성 조각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상대방 친척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상대를 전과자라고 불렀다. 법원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소문이 퍼질 가능성을 인정해 공연성을 인정했다.
  2. 甲은 논란이 된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쓴 기자를 향해 인터넷 댓글로 다소 비꼬는 표현을 남겼다. 법원은 그 표현이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보아 위법성을 조각했다.
  3. 甲은 어떤 글을 비평하며 강한 어조의 표현을 썼는데 전체 맥락을 보면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법원은 이를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으로 보아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4. 甲은 언론에 실명으로 공직자의 비리를 진실하게 알렸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도 조금 섞여 있었다. 법원은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표현을 썼다고 이해되는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18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2.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행위 및 결정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3. 3.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4. 4.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그 사업 참여 행위가 끝난 때 수뢰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후 사정 변경으로 이득을 못 얻었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판례의 결론이므로 옳다.
  2. 직무 관련성의 범위는 법령에 적힌 업무 하나로 좁혀지지 않고, 관행상 맡아 온 일이나 실질적으로 처리해 온 일, 나아가 결정권자 곁에서 힘을 실어 주는 자리까지 넓게 걸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임용결격 사유가 나중에 밝혀져 임용행위가 무효였더라도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면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 개념을 인정한 판례의 결론이므로 옳다.
  4.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공여 행위와 상대방의 수령 행위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 측에 반드시 뇌물수수죄가 함께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판례의 결론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공무원에게 부탁해 투기적 사업에 낄 기회를 뇌물로 받았는데 나중에 경기가 나빠져 손해만 보았다. 법원은 참여 행위가 끝난 시점에 이미 수뢰죄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2. 甲은 인사 담당자가 법령상 정식 업무는 아니지만 채용 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돈을 건넸다. 법원은 그런 자리도 뇌물죄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甲은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공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에게서 편의를 받으려고 돈을 주었다. 법원은 그 공무원이 사실상 공무를 수행해 왔다며 수뢰죄를 인정했다.
  4. 甲은 인허가를 부탁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지만 그 공무원은 받은 돈을 곧바로 되돌려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그래도 甲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은 법령상 직무 자체뿐 아니라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행위와 결정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19

  방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집에 방화를 하였는데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자, 乙은 도망하였고 甲은 후회하며 진화활동을 한 결과 그 집은 반소(半燒)에 그쳤다 － 甲과 乙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
  2. 2. 甲은 자신의 아버지(A)와 형(B)을 살해할 목적으로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고, 그 결과 A와 B 모두 사망하였다 － 甲은 살인죄, 존속살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
  3. 3. 甲은,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에 해당하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
  4. 4. 甲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였으나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범.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甲과 乙이 함께 불을 놓았지만 그중 한 사람만 자리를 피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을 고쳐먹고 불씨를 끄러 나서서 결국 절반만 타는 선에서 그친 경우라도, 함께 저지른 이상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생긴 결과 전체에 둘 다 책임진다는 설명은 옳다.
  2. 甲이 아버지 A와 형 B를 함께 살해할 목적으로 두 사람이 자던 방에 불을 놓아 둘 다 목숨을 잃게 한 경우, 방화의 고의와 함께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서술한 것은 죄명과 죄수 판단이 모두 어긋나 옳지 않다(정답).
  3. 甲이 지붕과 문짝이 없고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상태의 철거 대상 폐가 안팎에 쓰레기를 모아 태워 벽만 일부 그을린 정도라면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하는데,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라는 설명은 옳다.
  4. 甲이 자기 살림집에 불을 놓은 이유가 나중에 보험금을 타내려는 속셈이었다 해도, 보험사에 아직 청구서를 내지 않은 단계라도 불이 실제로 옮겨붙어 타기 시작한 순간 범죄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과 乙은 함께 집에 불을 놓았는데 불길이 커지자 乙은 도망쳤고 甲은 뒤늦게 후회하며 물을 끼얹어 집이 반쯤만 탔다. 법원은 결과가 발생한 이상 두 사람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으로 보았다.
  2. 甲은 오래전부터 미워하던 가족 둘을 한꺼번에 없애려고 밤늦게 성냥불을 그어 방문 앞에 던졌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죄명을 나누어 따로따로 형을 더하지 않고 한 덩어리의 행위로 묶어 무거운 쪽 형으로만 다스렸다.
  3. 甲은 곧 철거될 폐가의 안팎에 쓰레기를 모아 태웠는데 불길이 벽 일부를 그을리는 데 그쳤다. 법원은 그 폐가가 현주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이고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4. 甲은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가 사는 집에 불을 질렀지만 화재 직후 아직 보험사에 청구서를 내지는 않은 상태였다. 법원은 불을 놓아 건물이 타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방화의 고의 외에 살인의 고의까지 있어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20

  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2.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3.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인정된다.
  4. 4.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상대의 몸 가까이 바짝 붙어 욕을 퍼부으면서 곧 때릴 것처럼 팔다리를 크게 휘두르거나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동작은, 몸에 직접 닿지 않았어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접촉을 요구하지 않는 판례의 결론이므로 옳다.
  2. 욕설만으로는 폭행이라 할 수 없고 대문을 발로 찬 것도 그 자체로 피해자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유형력 행사의 대상을 엄격히 본 판례의 결론이므로 옳다.
  3.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항의하는 집회·시위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음향에 의한 폭행이 인정되지 않고 신체나 청각기관에 직접 작용해 고통을 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그 사정만으로 인정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듣게 하더라도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니라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판례의 결론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피해자 코앞까지 다가가 욕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고 옆에 있던 물건을 던졌다. 법원은 몸에 닿지 않았어도 그 행동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甲은 피해자 집 대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피해자의 몸에는 전혀 닿지 않았다. 법원은 그 정도로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甲을 비롯한 시위대는 공무원의 단속에 항의하며 한동안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법원은 그 정도의 일시적 소음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음향 폭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4. 甲은 멀리 사는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녹음한 통화를 다시 듣게 했다. 법원은 수화자가 고통을 느낄 정도의 음향이 아니었다면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집회·시위 중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나 청각기관에 직접 작용해 고통을 줄 정도에 이르러야 음향에 의한 폭행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인정된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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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형법」 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2. 2.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3. 3.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4. 4. 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범죄 후 법률이 바뀌었어도 형이 그대로라면 변경 전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형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원칙 그대로이므로 옳다.
  2. 형의 가볍고 무거움을 견줄 때는 실제 선고된 형이나 처단형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형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형벌법규 자체나 거기서 위임받은 법령이 바뀌어 범죄가 안 되게 된 경우, 반성적 고려에 따라 바뀐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제1조 제2항을 적용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가 정리한 결론인데, 이를 반성적 고려가 있을 때에 한정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양벌규정에 없던 법인 면책조항이 개정으로 새로 생겼다면 그 개정도 처벌범위를 좁히는 법령 변경에 해당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률과 재판 시점의 법률이 형량은 똑같이 정해 두었지만 조문 번호만 바뀐 사안에서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변호인에게 물었다. 변호인은 형이 그대로면 행위 당시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답했다.
  2. 甲은 자신의 죄에 정해진 법정형과 실제로 선고받을 것 같은 형량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신구법의 경중을 견주는지 궁금해했다. 변호인은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형 자체를 기준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3. 甲은 위임 법령이 개정돼 자신의 행위가 더 이상 범죄로 취급되지 않게 되었는데, 그 개정이 예전 규제가 잘못됐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지 못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을 따지지 않고 신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4. 甲이 속한 회사는 양벌규정에 새로 추가된 면책조항 덕분에 재판 도중 처벌을 면할 여지가 생겼다. 법원은 그 조항이 신설된 것도 유리하게 바뀐 법령이라며 개정된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처벌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이므로, 반성적 고려에 한정한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22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음란물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2.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3.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4. 4.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음란한 표현이 문학적·예술적·사상적 요소와 결합해 그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결합표현물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본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피해자가 이를 양해하거나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취재에 응해 주지 않으면 조사한 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채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목적이었다면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 안이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무자격자가 찜질방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돈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의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엄격히 본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소설에 성애 장면을 담아 출간했는데 그 표현이 작품 전체의 예술적 맥락 안에서 상당히 걸러진다고 평가받았다. 법원은 그 결합표현물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甲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문자 송신이 금지된 상태에서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이유로 계속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3. 甲은 신문기자로서 고소인에게 증여세 관련 취재에 응해 달라고 요청하며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했지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그 정도는 기자의 통상 업무 범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4. 甲은 자격증 없이 찜질방에서 손님들에게 부항을 놓아 주고 돈을 받았는데 시술로 인한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문자메시지 송신은 피해자가 양해하거나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23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강요된 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위해의 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2.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3.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4. 4.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폭력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피할 방법이 없는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놓았거나 미리 그런 사정을 내다보고 있었다면, 그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쳐 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상당한 정도가 아니면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상명하복 관계에서도 요건을 엄격히 본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함께 가리킨다는 것은 판례가 정리한 개념 정의이므로 옳다.
  4. 성장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이나 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도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강요된 행위를 외적 강제 상황에 한정한 판례의 태도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자초해 놓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며 강요된 행위를 주장했다. 법원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위해라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甲은 상사가 시킨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그 지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준할 만한 정도는 전혀 아니었다. 법원은 강요된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책임을 물었다.
  3. 甲은 협박을 당해 몸도 마음도 그 행위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그 상태가 심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강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았다.
  4. 甲은 어릴 때부터 자라며 굳어진 신념 때문에 그 지시를 도저히 거스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런 내적 확신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폭력이나 협박 같은 외적 강제 상황만을 가리키고,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할 수 있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24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형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한다.
  2. 2.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3. 3.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4. 4.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각칙 조문 가중부터 시작해 특수교사방조 가중, 누범 가중을 거친 다음 경합범 가중을 먼저 하고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을 나중에 한다는 순서는, 실제로는 법률상 감경이 경합범 가중보다 앞선다고 정한 형법 제56조와 뒤바뀌어 옳지 않다(정답).
  2. 재판이 확정되기 전 미리 갇혀 지낸 날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뒤에 정해질 징역이나 금고, 벌금·과료에 따른 유치 또는 구류 기간에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현행 형법이 정한 산입 방식 그대로이므로 옳다.
  3.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은 형법 제59조가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4.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면서도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지도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형법 제59조의2가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각칙 조문 가중 사유와 법률상 감경 사유, 경합범 가중 사유를 한꺼번에 적용받게 되어 재판부가 어느 순서로 셈할지 다시 검토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감경을 경합범 가중보다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2. 甲은 재판이 끝나기까지 구치소에 갇혀 지낸 날수를 나중에 형기에서 그만큼 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 구금일수 전부를 확정된 유기징역형에 그대로 산입해 주었다.
  3. 甲은 벌금형과 자격정지형을 함께 선고받았는데 그중 벌금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받고 싶어 했다. 법원은 형을 병과하면서도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였다.
  4. 甲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으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담당 판사의 평가를 받았다.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보호관찰을 함께 명했다.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겹치면 형법 제56조에 따라 각칙 가중, 제34조 제2항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순으로 하는데, 법률상 감경을 경합범 가중 뒤에 둔 1번이 그 순서를 뒤바꿔 옳지 않다.

• 25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2.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3. 3.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4. 조문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본래의 죄가 중한 결과까지 고의로 낸 경우 그 고의범과 견주어 형량이 같다면 결과적 가중범 하나만으로 처벌하고, 고의범 쪽 형이 더 무겁다면 두 죄명을 함께 걸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여럿이 어울려 건물에 불을 지르는 중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따로 흉기를 써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헤아릴 수 있었다면 다들 그 상해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죽음까지 함께 내려는 마음은 없었더라도 폭행 자체를 같이 하려는 뜻만 통했고 그로 인한 죽음을 미리 헤아릴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 같은 결과적 가중범도 공동정범으로 묶인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 자체는 기본범죄가 미수여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상해의 고의로 저지른 폭행이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가벼워 상해치사죄만으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두 죄의 법정형 관계를 따져 죄명을 정리했다.
  2. 甲은 여럿이 함께 건물에 불을 지르는 무리에 끼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만 따로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 법원은 甲도 그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방화치상죄의 책임을 인정했다.
  3. 甲과 乙은 함께 상대를 때리기로만 마음먹었을 뿐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결국 상대가 목숨을 잃었다. 법원은 폭행의 공동의사와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며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4. 甲은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 법원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결합범과 달리 이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미수여도 기수로 처벌된다고 보았다.

  방화 집단행위 중 일부만 고의로 살상을 가했더라도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26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1. 1. 甲이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차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 2. 甲이 6층 호텔방에서 상해의 의사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A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6층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3. 3. 甲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그러한 링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영한 경우
  4. 4. 甲이 살해의도로 피해자 A를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A의 등에 업힌 피해자 B가 맞아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여럿과 싸우다 힘이 부쳐 옆 차의 식칼을 꺼내 휘두르다 말리던 A를 다치게 한 경우는, 겨냥한 상대와 실제로 맞은 상대가 달라지는 방법의 착오 사례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2. 甲이 상해의 의사로 A를 때린 뒤 죽은 줄 착각하고 위장을 위해 A를 떨어뜨려 실제로 사망하게 한 경우는, 인과관계에 관한 착오가 문제되는 개괄적 고의 사례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3. 甲이 링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자신의 행위가 죄 되지 않는다고 여기며 계속 운영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 해석을 잘못 안 것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甲이 살해 의도로 A를 향해 몽둥이를 내리쳤는데 A가 아니라 등에 업힌 B가 맞아 사망한 경우는, 겨냥한 상대와 실제 결과가 달라지는 방법의 착오 사례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여러 명과 뒤엉켜 싸우다 밀리자 옆 차에서 식칼을 꺼내 마구 휘둘렀는데 말리러 온 사람이 그 칼에 베였다. 甲은 애초에 겨냥한 상대가 아닌 사람이 다친 사정을 두고 어떤 착오인지 변호인과 상의했다.
  2. 甲은 호텔방에서 상대를 구타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죽은 줄 알고 자살로 꾸미려 창밖으로 떨어뜨렸는데 실제로는 그 낙하로 사망했다. 甲의 변호인은 인과관계에 대한 착오를 어떻게 다룰지 검토했다.
  3. 甲은 자신이 운영하던 링크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계속 사이트를 운영했다. 검찰은 이를 사실관계의 착오가 아니라 법 해석의 착오 문제로 다루었다.
  4. 甲은 원수를 몽둥이로 내리쳤는데 정작 그 등에 업혀 있던 아이가 맞아 목숨을 잃었다. 甲은 겨냥한 사람과 실제로 맞은 사람이 다른 이 상황을 두고 어떤 착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작권 침해 링크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긴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안 것이 아니라 법 해석을 잘못 안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이지 구성요건적 착오의 사례가 아니어서 3번이 정답이다.

• 27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한 경우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한다.

  ㄴ. 경찰관이 차량 약 30 cm 전방에 서서 교통차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해당 경찰관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이는 경찰관을 충격한다는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ㄷ.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즉각 청소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청소작업으로 인한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ㄹ.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결과 발생을 부정한 경우는 발생 가능성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하는 것이지 애초에 그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인식 없는 과실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2. 의무경찰이 택시 약 30cm 전방에 서서 좌회전 지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해 우측 앞 범퍼로 그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그로부터 불과 30cm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을 충격하리라는 사실을 쉽게 알고도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당연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진행되던 중 실종자 유족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즉각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수사기관과 협의·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행위자가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하며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추인한다고 바꾸어 놓아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화학약품을 다루면서 유출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여겼지만 그래도 별일 없을 거라 믿고 안전장치를 점검하지 않았다. 훗날 수사기관은 甲에게 결과 발생 가능성 자체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인식 있는 과실로 판단했다.
  2. 甲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지시하는 의무경찰의 바로 30cm 앞에 서 있는데도 신경질적으로 그대로 차를 돌렸고, 결국 범퍼로 그 무릎을 들이받았다. 법원은 그 정도 거리에서 충격을 예견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3. 甲은 지하철 화재 현장의 청소 작업을 맡은 공사 관계자로, 유족들이 항의했음에도 작업을 즉시 멈추게 하거나 경찰에 확인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것만으로 甲에게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4. 甲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결과 발생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그 진술만 믿지 않고 甲이 처한 상황과 행동의 앞뒤 정황을 살펴 甲 스스로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론해 판단했다.

  ㄴ은 대법원 1995.1.24.선고 94도1949 판결, ㄷ은 대법원 2004.5.14.선고 2004도74 판결과 그대로 맞고 ㄱㄹ은 옳지 않아 정답은 3번이다.

• 28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형법」 제21조제1항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한’은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ㄴ. 판례는 위법성조각을 위해 방위의사나 피난의사와 같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된다고 본다.

  ㄷ.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행위자가 행위 당시 존재하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의 고의만으로 행위를 한 경우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ㄹ. 위법성 판단에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요구된다고 보는 이원적ㆍ인적 불법론의 입장에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반가치가 부정되므로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필요설이 형법 제21조 제1항의 방위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해석한다는 것으로, 필요설의 논거 그대로여서 옳다.
  2. ㄴ은 판례가 위법성 조각을 위해 방위의사나 피난의사 같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한다는 것으로, 확립된 판례의 태도와 같아 옳다.
  3. ㄷ은 불요설에서 객관적 정당화사정을 모른 채 고의만으로 행위한 경우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고 했으나, 불요설은 객관적으로 정당화 상황이 있으면 위법성 자체가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에 가깝게 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4. ㄹ은 이원적·인적 불법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면 행위반가치가 부정되어 불능미수가 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결과반가치가 부정되고 행위반가치는 남는다고 보아 불능미수를 도출하므로 반가치의 종류를 뒤바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상대가 흉기를 들고 달려든다고 착각해 방위할 생각으로 상대를 있는 힘껏 밀쳤는데, 변호인은 정당방위 조문의 문구가 방위 의사를 요구하는 근거인지부터 꼼꼼히 검토했다.
  2. 甲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마음만 있었을 뿐 방위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법원은 방위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3. 甲은 몰랐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흉기로 위협하려던 순간이어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상황이었는데, 甲은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그저 해치려는 마음으로 상대를 다치게 했다. 학자들은 이 경우 무죄에 가깝게 보아야 하는지를 두고 다퉜다.
  4. 甲은 정당화 상황을 모른 채 범죄 의사로만 행위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익침해라는 결과 자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자들은 행위반가치는 남고 결과반가치만 조각된다고 보아 불능미수의 결론을 이끌어 냈다.

  주관적정당화요소 필요설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방위하기 위하여를 그 요소로 해석하고 판례도 방위의사를 요구하므로 ㄱ과 ㄴ이 옳아 정답은 1번.

• 29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인정하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2. 2.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3. 3.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호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4. 4.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심신장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 감정과 전후 사정, 기록상 자료는 종합하되 공판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태도까지 함께 참작해야 한다는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2.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만이 아니라 정신병이나 비정상적 정신상태 같은 심리학적 요소로 사물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형법 제10조가 규정한 정의 그대로이므로 옳다(정답).
  3. 소아기호증 같은 성적 성격 결함은 그 정도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될 만큼 심각해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그 정도라면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4.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정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오히려 그 적용대상이라고 본 조문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의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와 사건 전후의 행적, 수사기록상 자료뿐 아니라 재판정에서 甲이 보인 태도까지 함께 참고해 심신장애 여부를 다퉜다. 법원은 그 태도도 판단 자료로 삼았다.
  2. 甲은 정신병까지는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뚜렷이 떨어져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법원은 그 감소된 정도를 근거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3. 甲은 소아기호증 증상이 매우 심각해 정신과 전문가가 이를 정신병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진단서에 적어 냈다. 법원은 그 정도라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다시 심리했다.
  4. 甲은 스스로 위험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다. 법원은 그 상태가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며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정신병이나 비정상적 정신상태 같은 심리학적 요소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형법 제10조의 정의이므로 2번이 옳다.

• 30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합동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2.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것이라면,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3. 3.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4. 4.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모의과정은 사전에 있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함께 강도를 모의한 사람 중 하나가 그 강도 기회에 피해자를 죽였다면, 나머지가 살인까지 짜지 않았어도 그 죽음을 미리 내다볼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이상 강도치사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택시강도를 공모했더라도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겁을 먹고 현장에서 미리 도주했다면, 실행행위를 나눠 맡은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르므로 범행현장에 없던 사람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현장에서 협동했어도 방조에 그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서로 통하면 되지만, 그 모의과정은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전 모의가 없어도 된다고 본 공모공동정범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과 乙, 丙은 함께 강도를 모의했는데 그중 丙이 강도의 기회에 갑자기 피해자를 찔러 죽였다. 甲과 乙은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2. 甲과 乙, 丙은 택시강도를 모의하고 함께 택시에 탔지만 丙은 폭행이 시작되기 전에 겁을 먹고 혼자 도망쳤다. 법원은 丙에게 실행행위를 나눈 협동관계가 없었다며 합동범 성립을 부정했다.
  3. 甲은 범행 현장에는 가지 않았지만 전체 계획을 짜고 지시를 내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다. 반대로 현장에 함께 있었던 乙은 망만 봐 준 정도라 종범으로 처벌되었다.
  4. 甲과 乙은 마주친 자리에서 눈빛만으로 서로 뜻을 확인하고 그 즉시 함께 상점의 노트북을 훔쳐 나왔다. 법원은 사전에 미리 짜 둔 계획이 없었어도 합동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공모가 있어야 하지만 그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암묵적으로 서로 통해도 된다는 것이 공모공동정범 판례의 태도이므로, 사전에 있어야 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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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ㄴ.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관리자의 가정적ㆍ추정적 의사는 고려되어야 하며, 그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ㄷ.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조합은 옳지 않다.
  2. ㄴ은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으로 출입했더라도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으면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으나, 최근 판례는 사실상 평온이 유지됐다면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조합은 옳지 않다.
  3. ㄷ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었거나 영업주가 그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어도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4. ㄹ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착수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지 않고 범죄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으로, 실행착수 시기에 관한 판례의 일반 법리와 같아 옳다.

  🧮 풀이

  1. 甲은 부재중인 배우자가 있는 집에 배우자의 상대방을 현재 있던 다른 거주자의 승낙만 받고 들여보냈다. 최근 판례는 사실상의 평온이 유지되는 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甲은 건물 관리인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승낙의 계기가 된 설명에 다소 착오가 있었다. 법원은 사실상 평온한 출입이었다면 그 착오만으로 침입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甲은 손님을 가장해 음식점에 들어가 몰래 촬영할 목적이었지만 영업주는 그런 사정을 모른 채 통상적으로 승낙했다. 법원은 통상적인 출입방법이었다면 목적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甲은 아직 문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문을 강제로 열려는 행동을 시작한 단계에서 발각되었다. 법원은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지 않았어도 실행착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었거나 그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어도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의 실행착수는 구성요건 일부 실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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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지만,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2.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3. 3.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父)가 피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4. 4.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동거친족 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동거친족 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것은 형법 제365조가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2. 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훔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절도 자체와 달리 계좌이체 행위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가 두 행위를 나눠 본 결론이므로 옳다.
  3.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있어야 하지만, 범행 후 피해자인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녀인 피고인을 인지했다면 그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해 사돈지간이 된 경우 사기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것은, 사돈지간을 민법상 친족으로 보지 않은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훔친 명품 가방을 甲과 한집에 사는 삼촌이 그런 사정을 알고도 헐값에 사들였다면, 그 삼촌은 본범인 甲과 동거친족 관계라는 이유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여지가 생긴다.
  2. 甲은 함께 살지 않는 할아버지 명의 통장을 훔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자기 계좌로 돈을 옮겼다. 법원은 절도 부분과 달리 계좌이체로 얻은 이익 부분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3. 甲은 혼인 외의 자식으로 태어나, 생부인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짓 서류를 보여 주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그 생부가 뒤늦게 甲을 자식으로 인지했고, 법원은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적용했다.
  4. 甲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결혼해 甲과 피해자는 사돈 사이가 되었는데, 甲은 그 피해자에게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법원은 사돈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라며 친족상도례 적용을 거부했다.

  사돈지간은 민법상 인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적용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33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2.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으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3.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이므로 일단 동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기수 이후 그러한 교통방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행위에 가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4. 4.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바로 기수가 되고 현실적인 교통방해 결과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집회나 시위가 신고 내용과 다소 다르게 진행되었더라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도로 교통이 방해받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고려한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어서 기수에 이른 뒤라도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가담한 사람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즉시범이라고 전제해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업무상과실로 교량을 손괴해 자동차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가 추락했다면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각각 성립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도로에 큰 컨테이너를 갖다 놓아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도로를 지나려던 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만으로 기수를 인정했다.
  2. 甲을 비롯한 시위대는 신고한 행진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도로 일부를 지나며 행진했다. 법원은 그로 인해 교통이 다소 방해받았어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甲은 다른 사람이 이미 도로를 막아 둔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그 자리에 나중에 합류해 함께 막는 일을 도왔다. 법원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위법상태가 남아 있어 甲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甲은 업무상 부주의로 다리를 손상시켜 그 위를 달리던 자동차가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를 함께 인정하고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어서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가 이어지므로, 즉시범이라고 전제한 3번이 옳지 않다.

• 34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피교사자의 범행이 당초의 교사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교사자는 예비ㆍ음모에 준하는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피교사자에 대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2. 2.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점에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4. 4.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피교사자의 범행이 애초 교사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는 죄책은 별론으로 하고 교사범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피교사자가 교사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뒤 교사행위로 범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쉽게 해 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지만,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쉽게 하려고 방조했더라도 그 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乙에게 그저 이웃과 가벼운 말다툼이나 벌이라고 부추겼을 뿐인데 乙은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워 방화라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甲에게 그 방화죄의 교사범 책임을 묻지 않았다.
  2. 甲은 처음에는 乙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며칠 뒤 다시 생각을 바꿔 그 제안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처음에 거절했던 사정만으로 乙의 교사범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甲은 乙이 물건을 훔칠 때 문을 미리 열어 두어 도움을 주었지만, 그 도움이 실제로 乙의 범행을 얼마나 쉽게 만들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그저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방조범이 인정될 뻔했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며 그 부분을 다시 심리했다.
  4. 甲은 乙이 아직 범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도구를 마련해 두었는데 나중에 乙이 실제로 그 도구를 써서 범행했다. 법원은 실행착수 전의 준비행위였어도 종범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종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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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2.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3. 3.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4. 4.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절도죄만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여지가 없다는 것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본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업무자라는 신분이 없는 사람이 그 신분 있는 사람과 공모해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 없는 공범은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것은 형법 제33조 단서가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3. 간호사가 주도한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함께 공모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형법 제33조가 정한 신분이란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 자격뿐 아니라 널리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까지 가리킨다는 것은 판례가 정리한 정의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오토바이를 그 실제 소유자와 미리 짜고 함께 숨겨 소유자 자신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했다. 법원은 甲도 그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 甲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자 신분이 따로 없었지만 그런 신분을 가진 경리부장과 짜고 업무상배임을 함께 저질렀다. 법원은 甲을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했다.
  3. 甲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간호사가 주도한 도수치료 시술에 처음부터 함께 관여해 서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했다. 법원은 甲에게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었다.
  4. 甲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회사 자금의 출납을 실질적으로 도맡아 처리해 온 사정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그런 특수한 지위도 공범과 신분 규정이 정한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하면 그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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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공범자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
  2. 2.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3. 3.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4.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그 공범자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소추 여부와 무관하게 몰수할 수 있다고 본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2. 몰수는 반드시 압수된 물건에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몰수 대상물이 압수되어 있는지와 적법한 절차로 압수되었는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몰수를 선고할 근거는 검사가 실제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과 이어져 있어야 하고, 재판부가 기소되지 않은 다른 범죄 정황을 스스로 찾아내 그것을 이유로 몰수나 추징을 매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따른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다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의 공범인 乙은 사건 직후 해외로 달아나 오랫동안 붙잡히지 않아 끝내 국내 재판을 받지 못했는데도, 법원은 乙 소유의 승합차를 甲의 재판에서 범행도구로 보아 함께 몰수했다.
  2. 甲이 범행에 쓴 등산용 칼은 도주하며 어딘가에 버려져 끝내 압수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압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칼을 몰수 대상으로 삼아 판결에 명시했다.
  3. 甲은 사기죄로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별개의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은 기소되지 않은 그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4. 甲이 뇌물로 받은 명품 손목시계는 급전이 필요해 이미 헐값에 팔아 치워 몰수할 수 없게 되었는데, 법원은 甲이 그 시계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얻었을 이득만큼만 추징했다.

  형법 제48조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와 무관하게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37

  소송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2.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3.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4.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허위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해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더라도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허위 증거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사술 없이 단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즉시 지급하라는 취지로만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등기부상 전 소유자였던 사람이 그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면 사기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상대의 재산에 가압류만 걸어 두고 정작 본안소송은 내지 않았다. 법원은 가압류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2. 甲은 허위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졌다. 법원은 신청한 시점에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미수를 인정했다.
  3. 甲은 만기가 아직 한 달 남은 대여금 채권을 두고 서류를 꾸미지 않은 채 그저 지금 즉시 갚으라는 취지로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담당 판사를 그릇된 판단에 빠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4. 甲은 예전에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거짓 사실을 내세워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 소 제기 자체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다.

  허위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더라도 그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38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2.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3.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4. 4.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마치 자기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등본이 사용권한자를 특정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 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닌 이미지는 그 객체가 아니라고 본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속이려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며 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는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런 사용은 본래 용도가 아니라고 본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남이 잃어버린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워 마치 자기 것처럼 은행 창구에 제출했다. 법원은 그 등본이 사용권한자를 특정하지 않는다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보지 않았다.
  2. 甲은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만 보여 주고 실물은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미지파일 제시는 부정행사의 객체가 아니라고 보았다.
  3. 甲은 검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 대신 형의 이름을 대려고 형의 지갑에서 꺼낸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내밀었다. 법원은 이를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부정행사로 인정했다.
  4. 甲은 지하철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동통신 대리점에 가져가 자기 삼촌의 것이라며 그 명의로 새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했다. 법원은 신분확인이라는 본래 용도의 사용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속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에 쓴 것은 주민등록증의 본래 용도인 신분확인 기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성립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39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본범 이외의 자인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의 고의는 별론으로 장물운반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가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3. 3. 피고인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4. 경리직원이 회사의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찢어버린 부분은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본범이 아닌 사람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인 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면 강도예비의 고의는 별론으로 장물운반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두 고의가 함께 인정된다고 본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2. 빌린 돈을 대신해 나중에 집을 넘기기로 미리 약속해 둔 경우, 그 집을 넘겨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본인의 사무일 뿐 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등기 명의만 아내 앞으로 돌려 둔 채 실제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세입자가 못 들어오게 막았다면, 그 점포는 등기부상 남의 것이라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묵은 장부를 새 장부로 옮겨 적던 회사 직원이 월 합계 숫자를 잘못 써서 그 종이를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옮겨 적었다면, 뜯어낸 그 종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 손괴죄가 지키려는 재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乙이 훔친 차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乙의 부탁을 받아 그 차를 몰아 강도 현장까지 데려다주었다. 법원은 甲에게 강도예비의 고의뿐 아니라 장물운반의 고의도 함께 인정했다.
  2. 甲은 채권을 담보하려고 상대와 장래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정했는데 상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법원은 그 이행의무가 원칙적으로 상대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甲은 처 명의로 등기해 둔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세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법원은 그 점포가 甲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며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4. 甲은 낡은 회계장부의 내용을 새 장부에 손으로 옮기던 중 월별 합계를 잘못 계산해 그 페이지를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옮겨 적었다. 검찰은 뜯어낸 종이를 손괴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본범이 아닌 사람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인 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면 강도예비의 고의와 함께 장물운반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4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 권한 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켰고, ㉡ 이후 자신의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ㄱ. 甲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ㄴ. 甲의 ㉡행위는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甲이 ㉡행위로 인출한 현금은 ㉠행위로 취득한 예금채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ㄹ. 甲이 ㉡행위로 돈을 인출하였다면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자신의 예금액을 늘린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확립된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2. ㄴ은 자기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이라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기망행위나 처분행위도 없어 절도죄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3. ㄷ은 인출한 현금이 예금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도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으나, 판례는 그 예금채권 자체가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이 아니어서 장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4. ㄹ은 그 인출행위가 장물을 예치했다 찾은 것으로 보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했으나, 애초에 장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물취득죄도 성립하지 않아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권한 없이 A회사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A회사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했다. 법원은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정했다.
  2. 甲은 이체받은 돈이 든 자기 계좌의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했다. 법원은 이 인출행위 자체는 정당한 사용권한에 의한 것이라 별도의 절도나 사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甲이 인출한 현금은 원래의 지폐와는 물리적으로 다른 돈이지만 액수로 표시되는 가치는 그대로였다. 검찰은 이를 장물로 보아 기소했으나 법원은 예금채권 자체가 재물이 아니라며 장물성을 부정했다.
  4. 甲이 예금채권을 현금으로 바꿔 찾은 행위를 두고 검찰은 장물을 예치했다가 되찾은 것으로 보아 장물취득죄를 적용하려 했다. 법원은 애초에 장물이 아니어서 그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예금채권에 기초해 인출한 현금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장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정답은 1번(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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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3. 3. 업무상 배임죄의 일반적인 고의의 법리와는 달리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4. 4.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자리인지는 몰랐더라도 소문이 퍼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래도 상관없다는 마음까지 있어야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뜻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의 일반적인 고의 법리를 그대로 따라야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고의를 별도로 요구하는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돕는 사람이 스스로 도와준다는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이 벌이는 일이 실제 범죄 구성요건에 들어맞는다는 점까지 정범 쪽에서 인식하고 있어야 방조가 성립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소문을 퍼뜨리며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상대의 험담을 늘어놓았는데, 법원은 甲이 소문이 퍼질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두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에 대한 고의를 인정했다.
  2. 甲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상대를 이용해 간음하면서 상대가 실제로 그런 상태에 있는지까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법원은 甲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3. 甲은 회사 대표로서 나름의 경영판단에 따라 신규 사업에 투자했다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검찰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고의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甲은 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창고 열쇠를 몰래 건네주어 실행을 도왔다. 법원은 甲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있었다고 보았다.

  업무상 배임죄의 경영상 판단도 일반 배임죄와 같은 고의의 법리를 따르므로,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4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2.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3.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4. 4.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도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것은 부작위범 이론의 기본 정의 그대로이므로 옳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가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법적 의무여야 하고 사회상규나 조리로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리상 작위의무도 널리 인정하는 통설·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의무를 함께 지고 그 의무를 힘을 모아 이행할 수 있는 처지였을 때에만 부작위범끼리도 공동정범으로 묶인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뿐 아니라 스스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만든 자도 그 위험을 방지하지 않으면 발생한 결과로 처벌한다는 것은 형법 제18조가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은행 창구에서 남의 돈을 빼돌리는 작위범죄를, 창구를 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하는 부작위로 실현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그 행위가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폈다.
  2. 甲은 옆집 이웃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도 법령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돕지 않았는데, 법원은 사회상규나 조리에 비추어도 작위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다시 심리했다.
  3. 甲과 乙은 같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맡은 담당자로서 함께 점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둘 다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 법원은 두 사람의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4. 甲은 공사장 옆에 자신이 파 놓은 깊은 구덩이를 표지판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 지나가던 행인이 빠져 다리를 다쳤다. 법원은 甲이 스스로 위험의 원인을 만든 이상 그 결과를 막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이나 계약뿐 아니라 사회상규나 조리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므로, 법적 의무에 한정해 조리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43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2. 2. 시위방법의 하나인 삼보일배 행진은 시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3.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던 회사 소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4.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ㆍ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다급했는지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는 수단이 알맞았는지를 재는 여러 잣대 가운데 하나로만 참작할 뿐, 그 둘을 별도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 세워 놓지는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삼보일배로 도로를 지나며 다소 교통이 불편해진 정도가 시위 목적상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이었다면, 미리 신고하지 않은 방식이었더라도 신고제도가 노리는 질서유지를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회사 자금 유용 소문을 확인하려고 비밀번호가 설정된 회사 소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의심 단어로 검색해 메신저와 이메일을 출력한 행위는, 혐의의 구체성·열람범위 제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허용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죄가 되는 행위인데도 정당행위로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행동을 잘했다고 치켜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만큼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나쁘지는 않았다는 뜻일 뿐이라는 것이 판례가 밝힌 성격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시위 도중 옆 동료가 몸싸움을 벌이려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잠깐 밀친 사정을 두고, 그것이 수단의 상당성 판단에서 긴급성 하나만으로 독립해 문제되는지 변호인과 상의했다.
  2. 甲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미리 신고한 행진 경로와 조금 다르게 삼보일배 방식으로 도로 일부 구간을 함께 지나갔다. 법원은 그 정도의 이탈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 甲은 부하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하려고 그 직원의 비밀번호 걸린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의심 단어로 검색해 메신저 대화를 출력했다. 법원은 이를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4. 甲은 오랜 재판 끝에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고 크게 안도했지만, 판결문 말미에는 그 행위가 잘한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권장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 덧붙어 있었다.

  소문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가 설정된 회사 소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검색한 행위는 혐의의 구체성과 열람 범위의 제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44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자신의 범행이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면, 이는 법률의 부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2.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을 하는 자가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피의자의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 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만들었더라도, 그것이 수사기록의 체계화를 위하여 관례상 늘 있는 일이어서 적법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3.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것이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4. 4.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제대로 만들어진 참고인 조서를 없애고 그 사람 말을 다시 듣지도 않은 채 진술을 맞춘 새 조서로 바꿔치기한 행위를, 사무처리 관행이라 적법하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3. 중개수수료 산정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광역시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 배부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했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낡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절차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그 절차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보아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다.
  2. 甲은 경찰관으로서 참고인 진술을 피의자 진술과 맞추려고 기존 조서를 찢어 버리고 진술인에게 묻지도 않은 채 새 조서를 꾸몄다. 법원은 관례처럼 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3. 甲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스스로 잘못 해석해 정해진 한도보다 많은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법원은 그 정도 해석 오류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4. 甲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보고서를 나눠 주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검토를 부탁하고 지적받은 부분을 고쳐서 배부했다. 법원은 그 정도의 확인이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광역시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 전 미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대로 수정했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4번이 옳다.

• 45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 2.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3.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4.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법이 마련해 둔 절차를 통해서는 내 권리를 지킬 방법이 없는 다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스스로 나서서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자구행위를 정한 형법 제23조의 요건 그대로이므로 옳다.
  2. 누구 소유인지를 다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건물에 사람이 실제로 지키고 있는데도 그 문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끊고 들어간 행동은, 법으로 권리를 지키기 곤란했다고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자신의 토지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돼 방치하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물건값을 받지 못한 채 상대가 가게 문을 닫고 사라지자 밤에 몰래 문을 뜯고 들어가 안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이미 남의 소유인 물건에 스스로 손을 댄 충족행위일 뿐이어서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낌새를 보이자 법원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어 그 자리에서 물건을 붙잡아 두었다. 甲은 이것이 청구권 보전을 위한 자구행위인지 변호인과 상의했다.
  2. 甲은 소유권 분쟁 중인 건물에 관리인이 버젓이 있는데도 밤에 몰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잘라 내고 들어갔다. 법원은 법정절차로 권리를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이 아니라며 자구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3. 甲은 자기 땅에 남들이 무단으로 낸 길을 그냥 두면 여러 사람이 다닐 것을 걱정했을 뿐 법으로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사정은 아니었다. 법원은 그 정도로는 자구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4. 甲은 석고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거래처가 화랑 문을 닫고 사라지자 밤에 드라이버로 문을 뜯고 들어가 그 안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법원은 이를 절도죄로 보고 자구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자기 물건이 아닌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행위는 청구권을 스스로 실현한 충족행위여서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4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2.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3.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4. 4.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출연이나 주도적 관여 사정만으로 실질적 개설·운영을 판단하는 것은, 그 구별을 불명확하게 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반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형벌법규 자체나 위임받은 법령이 바뀌어 범죄가 안 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것은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가정폭력처벌법의 사회봉사명령은 의무적 노동을 부과해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는 것은 보안처분에도 신체자유 제한이 있으면 소급효를 제한한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유기징역형을 줄여 줄 때 형의 위아래 폭을 나란히 절반으로 낮추지 않고 한쪽 폭만 낮추거나 절반보다 더 크게 낮추는 셈법은 죄형법정주의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은 정해진 감경 방식을 벗어난 것을 금지한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면서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대고 운영에도 깊이 관여했다. 검찰은 그 사정만으로 甲을 실질적 개설자로 보아 기소했으나 법원은 그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2. 甲은 개정 전 법령으로는 처벌 대상이었던 행위를 했는데 재판 도중 위임 법령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 법원은 개정 이유를 따지지 않고 신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3. 甲은 가정폭력범죄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이 행위 당시 법에 없던 것이어서 소급 적용인지 문제되었다. 법원은 신체적 자유 제한 효과가 있다며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4. 甲은 유기징역형의 법률상 감경에서 장기만 절반으로 줄이고 단기는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감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형법이 정한 감경 방식에서 벗어난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출연이나 주도적 관여 사정만으로 실질적 개설·운영을 인정하면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반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47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으로 현실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2. 2.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도,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3. 3.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4.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히 관련되고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실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실화죄에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났고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정범으로 책임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미수로 불가벌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정범의 실행 중 이를 쉽게 해 주는 경우뿐 아니라 실행착수 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해 이를 쉽게 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겼다거나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乙이 물건을 훔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미리 마련해 두었고, 그 도구가 실제로 범행에 쓰여 결과 발생 가능성을 뚜렷이 높였다. 법원은 甲의 방조행위와 乙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2. 甲과 乙이 각자 부주의하게 담뱃불을 남긴 건물에서 화재가 났는데 정확히 누구의 불씨가 원인이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각자 실화죄의 정범으로 책임진다고 보았다.
  3. 甲은 乙이 아직 범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열쇠를 복제해 건네주었는데 그 후 乙이 실제로 그 열쇠를 써서 범행했다. 법원은 실행착수 전의 준비였어도 방조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4. 甲은 乙에게 전화를 걸어 그러지 말라고 몇 마디 말렸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전화를 끊었고 乙은 그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그 만류만으로는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실화죄에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났고 각 과실이 화재의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미수로 불가벌이라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48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한 요소로 보지만,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 아닌 별개의 책임 요소로 본다.
  2. 2.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으로 고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엄격고의설은 고의 성립에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3. 3.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도 위법성 착오의 일종으로 취급하면 족하다고 보지만,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는 일반적인 위법성 착오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4.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제한책임설은 모두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위법성을 알았는지를 고의 안에 넣어서 보는 쪽과, 고의와는 따로 떼어 책임 단계에서만 살피는 쪽으로 학설이 갈린다는 설명은 고의설과 책임설의 기본 구도 그대로이므로 옳다.
  2. 위법성을 알 수도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도 고의를 인정하는 쪽과, 실제로 그 순간 위법성을 알고 있었어야만 고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갈리는 것이 각각 제한고의설과 엄격고의설의 차이이므로 옳다.
  3.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를 보통의 위법성 착오와 똑같이 다루면 그만이라고 보는 견해와, 그와는 다르게 따로 취급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로 나뉘는 것이 각각 엄격책임설과 제한책임설의 차이이므로 옳다.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제한책임설이 모두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는 것은, 제한책임설이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둔 채 책임고의만 조각된다고 보는 것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재판을 앞두고 고의설을 따르면 위법성 인식이 고의의 일부로 들어가는지, 책임설을 따르면 고의와 별개의 책임요소가 되는지부터 변호인과 함께 차근차근 정리했다.
  2. 甲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을 어렴풋이만 느꼈는데, 제한고의설을 따르는 학자는 그 정도의 가능성 인식만으로도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엄격고의설을 따르는 학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3. 甲이 정당방위 상황을 착각해 상대를 다치게 한 사안에서, 엄격책임설을 따르는 학자는 이를 그냥 위법성 착오로 보았고 제한책임설을 따르는 학자는 일반적인 법률의 착오와 다르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4. 甲은 자신과 같은 사례를 두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을 따르는 학자는 구성요건적 고의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고, 제한책임설을 따르는 학자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남기고 책임고의만 없앤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지만, 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두고 책임 단계에서 고의책임만 조각된다고 보아 서로 결론이 다르므로, 둘 다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49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甲이 A에게 위조한 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2. 2.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甲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3. 3.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4. 甲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위조한 통장 사본을 A에게 보여 주며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뒤 함께 은행에 가던 중 발각이 두려워 스스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는, 이미 기망행위로 A를 착오에 빠뜨린 뒤였으므로 자의로 중단해도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옳지 않다.
  2. 甲이 A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A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결과 발생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사안이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문제될 사안이지 장애미수로 볼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3. 강도가 재물강취를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친 뒤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결의하고 실행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는데, 반항 억압을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4. 甲이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일 생각으로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면,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적어 소장이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소를 낸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가짜로 만든 잔고증명서를 A 앞에 내밀며 사업이 잘된다고 큰소리치고 돈을 빌리려 했지만, 확인 절차를 밟는 중간에 겁이 나 제 발로 그만두고 자리를 떠났다. 법원은 그 시점에 이미 속임수를 쓴 뒤라며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2. 甲은 A가 잠들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착각해 그 틈을 타 간음했으나 사실 A는 깨어 있던 상태였다. 법원은 결과 발생이 원래부터 불가능했던 사정으로 보아 준강간죄의 미수 유형을 다시 검토했다.
  3. 甲은 상점에서 금고를 열려다 실패해 재물 강취에 실패했는데 그 자리에서 겁에 질린 점원을 간음하려다 이 역시 실패했고, 반항을 억누르려던 폭행으로 점원이 다쳤다. 법원은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 두 죄를 함께 인정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다.
  4. 甲은 이미 갚은 대여금 채권이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꾸며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주소를 일부러 옛날 주소로 적어 소장이 전달되지 않게 만들었다. 법원은 소를 낸 시점에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다.

  강도가 재물강취를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친 뒤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3번이 옳다.

• 50

  공범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2.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 3. 구「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구「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4. 4.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동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상대방에게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돈을 준 쪽과 받은 쪽처럼 서로 마주 보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되 각자 제 몫의 범죄만 저지르고 각각 다른 조문으로 처벌받는 대향범은, 여럿이 힘을 합쳐 하나의 범죄를 함께 이뤄 내는 공범과는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부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기부받는 자가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채용되거나 대체된 근로자에게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노동조합법 위반죄의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근로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은 대향범 법리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공무원 친구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전해 들었을 뿐인데 검찰이 甲을 그 공무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려 했다. 법원은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甲을 무죄로 보았다.
  2. 甲은 인허가를 부탁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고 그 공무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 챙겼는데, 검찰은 두 사람을 대향범 관계로 보아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자의 죄로만 기소했다.
  3. 甲은 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건넨 상대의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인식만으로 부정수수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변호인과 상의했다.
  4. 甲은 파업으로 빈자리가 생긴 공장에 새로 채용되어 그 업무를 대신 맡았는데, 검찰은 甲에게도 노동조합법 위반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으려 했다. 법원은 甲을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조합법이 쟁의행위 중 대체 채용을 처벌하는 것은 사용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채용되거나 대체된 근로자의 행위에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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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2. 합동절도는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여야 하므로,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 없는 자는 기능적 범행지배 유무를 불문하고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3.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4. 4.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함께할 뜻을 모으고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는 정도로 관여해 뇌물수수 범죄를 나눠 실행했다면, 그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다름없이 보아 둘 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함께 물건을 훔치는 죄는 범행 자리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손발을 맞춰야 성립하므로, 계획에는 끼었지만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은 얼마나 범행을 틀어쥐고 있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본질적 기여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본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3.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면 그 이탈의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과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인 乙과 미리 뜻을 모아 각자 역할을 나눠 인허가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는 일을 함께 실행했다. 법원은 甲과 乙 모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2. 甲은 절도를 모의하는 자리에만 함께했을 뿐 실제 범행 현장에는 가지 않았는데, 전체 계획을 주도하고 나중까지 지시를 내렸다. 법원은 甲에게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甲은 처음에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가 실행 전에 그만두겠다는 뜻을 행동으로만 분명히 드러내고 자리를 떠났다. 법원은 명시적인 말이 없었어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인정했다.
  4. 甲은 직접 물건을 훔치는 자리에는 없었지만 절도 계획 전체를 기획하고 현장에 나간 인력을 전화로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 법원은 甲의 지위와 지배력을 근거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했다.

  계획만 짜고 현장에는 없던 사람이라도 범행을 실질적으로 틀어쥐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현장에 없으면 무조건 될 수 없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52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2.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이라도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3. 3.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4. 4.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정보기관 직원이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일련의 직무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일정 기간 계속 직권을 남용했다면, 그 대상이 여러 명으로 늘어나도 죄는 하나로 묶인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2. 행정소송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해 여러 차례 증인으로 나가 여러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최초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채 증언한 것이라면 하나의 위증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여러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같은 하루 동안 운전면허 없이 여러 번 차를 몰았어도, 그때마다 마음먹은 계기가 다르거나 운전한 방법과 경위가 서로 다르면 한 죄로 묶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그런 경우까지 하나로 묶어 처단해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포괄일죄로 되는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면 신법에 따라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해 유리한 법으로 포괄일죄를 처단해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 달에 걸쳐 여러 사람의 사찰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했다. 법원은 그 상대방이 여럿이어도 하나의 계속된 범의로 보아 포괄일죄로 처단했다.
  2. 甲은 같은 사건의 재판에서 변론기일이 바뀔 때마다 증인으로 다시 나가 여러 차례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맨 처음 한 선서의 효력이 계속 이어졌다. 법원은 이를 하나의 위증죄로만 처벌했다.
  3. 甲은 하루에도 여러 번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았는데 그 방법과 목적이 매번 서로 달라 하나의 범의로 보기 어려웠다. 법원은 이를 포괄일죄로 묶지 않고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했다.
  4. 甲은 같은 방식의 범행을 오래 이어 갔는데 그 일부는 법이 개정되기 전, 나머지는 개정된 뒤에 걸쳐 있었다. 법원은 그 전체를 신법에 따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단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 저지른 직권남용행위는 상대방이 여럿이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1번이 옳다.

• 53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 2.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4.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데,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라고 넓혀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실형 선고 후 집행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한 죄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형 선고 시 이미 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3. 선고를 미룬 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을 무겁게 어기면, 재판부는 그 형을 뒤늦게 선고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을 갖는데, 반드시 선고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는 것이 형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그대로인데, 선고할 수 없다고 정반대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집행유예 기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만 확정되었는데, 이 경우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 변호인에게 물었다. 변호인은 고의로 범한 죄가 확정된 경우만 실효 사유라고 설명했다.
  2. 甲은 실형을 마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죄를 저질렀는데, 그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법원은 이 사정도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새로운 집행유예를 허락하지 않았다.
  3. 甲은 보호관찰을 받는 선고유예 상태에서 담당자와의 정기 면담을 거듭 어기고 연락도 끊는 등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했는데, 법원은 재량으로 판단해 유예했던 형을 선고했다.
  4. 甲은 선고유예 기간 중 예전에 저지른 다른 사건으로 이미 자격정지형 전과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재판부 조사로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은 그 사실이 발견된 이상 유예한 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한 죄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형을 선고할 때 이미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2번이 옳다.

• 54

  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
  2. 2. 「형법」 제271조제3항의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3. 3.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부조의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생명ㆍ신체에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4. 4. 유기치사상죄에서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혼인신고 없이도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아온 사이라면, 민법이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유기죄가 지키려는 이익을 함께 헤아려 법률상 돌볼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형법 제271조 제3항의 중유기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고 넓혀 서술한 것은 조문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따른 주된 부조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나 보호의무까지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누군가를 버려둔 행위와 그로 인한 죽음이나 부상 사이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 조금 끼어들었더라도, 애초에 버려둔 데서 비롯된 위험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졌다면 인과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과 A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십 년 넘게 한집에서 부부처럼 살림을 함께 꾸려 온 사실혼 관계였다. 법원은 甲에게도 A를 돌볼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2. 甲은 노인을 방치해 생명에 대한 위험만 발생시켰을 뿐 신체적 위해는 없었는데도 검찰은 신체 위험까지 함께 걸어 중유기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조문이 생명에 대한 위험만 규정한다며 그 부분 공소를 정리했다.
  3. 甲은 계약상 주된 의무는 아니었지만 상대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부수적인 보호의무까지 저버려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그런 부수의무도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4. 甲이 노인을 길에 버려두고 떠난 뒤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까지 겹쳐 노인이 다쳤다. 법원은 제3자의 행위가 일부 끼어들었어도 甲의 유기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형법 제271조 제3항의 중유기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신체에 대한 위험까지 포함해 성립한다고 넓혀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55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2.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3.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채권을 양수한 제3자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4.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남의 물건을 맡아 둔 사람이 돌려 달라는 말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돌려주지 않았는지와 그때의 속마음까지 함께 살펴 횡령과 같은 정도인지 가려야 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담보로 잡히기로 약속한 재산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저당 잡히거나 팔아 넘겨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들었더라도 배임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재산 처분을 채무자 자신의 사무로 본 최근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지만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반환받아 개인 용도로 쓴 경우, 그 돈의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있어 양수인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인데,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권한을 함부로 써서 회사 이름으로 빚을 지는 행위를 해도, 상대가 그 권한 남용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처지였다면, 실제로 돈이 나갔거나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지 않는 한 배임죄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보관하던 골동품을 돌려 달라는 요청에 한 번 응하지 않았을 뿐인데 곧바로 횡령죄로 고발당했다. 법원은 거부의 이유와 속마음을 더 살펴야 한다며 신중히 판단했다.
  2. 甲은 채권자에게 자기 소유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 아파트를 팔아 넘겨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법원은 그 의무가 甲 자신의 사무라며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3. 甲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乙에게 넘겼지만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써 버렸다. 법원은 그 돈이 여전히 甲의 소유라며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4. 甲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과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도 그 남용 사정을 알고 있었다. 법원은 실제로 채무 이행이나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없었다면 배임죄가 아직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지만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반환받아 쓴 경우, 그 돈의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있어 양수인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이므로, 성립한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56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횡령죄의 교사범이 피교사자가 횡령한 물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2. 2.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에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3.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4. 4.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국적ㆍ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등이 외국과 관련되어 있어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횡령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그 부추김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횡령한 그 물건을 사정을 알면서 나중에 사들이면, 교사 책임과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함께 성립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장물을 훔친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 물건을 잠깐만 쓸 생각으로 건네받았을 뿐이라면, 완전히 제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어 장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재산범죄를 저지른 뒤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본범의 국적·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등이 외국과 관련돼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본범 행위 자체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하고 재물의 소유권 귀속 등 재산관계만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 자체를 준거법 기준으로 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乙에게 회사 창고의 노트북 여러 대를 빼돌리라고 부추긴 뒤 그 노트북들을 사정을 알면서도 헐값에 사들였다. 법원은 甲에게 횡령교사와 별도로 장물취득죄를 함께 인정했다.
  2. 甲은 본범으로부터 그가 훔친 오토바이를 며칠만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으로 건네받으며 그 보관의 대가까지 받았는데, 법원은 그 정도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3. 甲은 횡령한 물건을 판 대금으로 다시 물건을 사들였는데, 그 되판 행위 자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았다. 법원은 그렇게 얻은 물건도 장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甲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훔친 물건을 국내로 들여온 사안에서, 법원은 그 절취행위 자체가 우리 형법상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우리 형법으로 판단하고,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만 국제사법상 준거법으로 따졌다.

  본범의 국적·주소나 물건 소재지 등이 외국과 관련돼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본범 행위 자체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물의 소유권 귀속 같은 재산관계만 국제사법상 준거법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 자체를 준거법 기준으로 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57

  문서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라 하여도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 2.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 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 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3.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ㆍ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4. 4.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 범위 안에서 권한을 남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하면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여러 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여러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명의인을 속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히 이루어졌더라도 기망자가 명의인을 이용해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문서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실제로는 이미 죽었는데도 살아 있다는 사정이 그 문서의 핵심 내용이거나 그것을 전제로 문서가 만들어졌다면, 죽은 사람이 승낙했으리라 짐작된다는 이유만으로 위조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회사로부터 계약서 작성 권한을 정식으로 위임받았는데 그 권한 범위 안에서 회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법원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사문서위조죄로 보지 않았다.
  2. 甲과 乙 두 사람 이름이 나란히 적힌 계약서를 丙이 둘 모르게 몰래 꾸며 위조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명의마다 각각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다.
  3. 甲은 A에게 다른 서류라고 거짓말해 A 스스로 서명 날인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A가 진짜 내용을 알았다면 절대 작성하지 않았을 문서였다. 법원은 이를 사문서위조죄로 인정했다.
  4. 甲은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마치 그 사람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작성했다. 법원은 사망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조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남용해 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조가 아니라 권한 남용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58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ㆍ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ㄴ.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대가성 있는 재물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ㄷ.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ㄹ.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에 대한 공통의 인식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청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ㄱ, ㄴ, ㄹ
  4. 4.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뇌물의 이익에 금전이나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유형·무형의 이익이 모두 포함되어 성적 욕구의 충족도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2. ㄴ은 임용행위가 무효인 사람이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춰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에 관해 대가성 있는 재물을 받았다면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으나, 판례는 사실상 공무를 수행한 이상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3. ㄷ은 수의계약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한 뒤 그 부풀린 금액을 사전 약정에 따라 되돌려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대가관계 없는 편취 구조로 본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4. ㄹ은 제3자뇌물제공죄의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청탁에 대한 공통 인식 없이 막연히 선처를 기대해 금품을 준 경우까지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공사 인허가 편의를 봐 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 대신 은밀한 성접대 자리를 마련해 제공했는데, 법원은 그런 이익도 뇌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뇌물공여죄를 인정했다.
  2. 甲은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실제로 공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에게 업무 편의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 법원은 그 공무원이 사실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며 수뢰죄를 인정했다.
  3. 甲은 관급 도로공사 수의계약을 맺으며 공사업자와 미리 짜고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린 뒤 그 차액을 몰래 돌려받았다. 법원은 그 돈을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으로 보았다.
  4. 甲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딱히 구체적인 부탁 없이 그저 잘 봐주길 막연히 기대하며 명절 선물을 건넸다. 법원은 서로 통한 공통된 인식이 없었다며 묵시적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의 이익에는 성적 욕구의 충족도 포함되고, 수의계약에서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에 해당하므로 ㄱ과 ㄷ이 옳아 정답은 1번.

• 59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2. 2.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한 경우, 이는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3.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라 할 수 없고 별도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4. 4.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그 차액 상당액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로 ARS나 인터넷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결제 의사와 능력 없이 카드회사를 속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카드발급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용행위는 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가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한 행위라 할 수 없어 별도의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카드로 위임 금액을 초과해 인출한 차액은, 예금주가 아니라 은행이 점유하던 현금을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죄가 문제되는데,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몰래 알아낸 남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ARS 전화서비스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챙겼다. 법원은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했다.
  2. 甲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카드회사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갚을 것처럼 꾸며 카드를 발급받은 뒤 여러 차례 물건을 결제했다. 법원은 그 일련의 사용행위를 하나의 사기죄로 묶어 처벌했다.
  3. 甲은 남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돈을 인출했다. 법원은 이를 카드회사가 허용한 범위 밖의 행위로 보아 별도의 절도죄를 인정했다.
  4. 甲은 이웃에게서 정해진 금액만 찾아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는데, 그 금액을 훨씬 넘겨 인출한 뒤 차액을 자기가 챙겼다. 법원은 그 차액에 대해 절도죄로 의율했다.

  예금주로부터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카드로 인출한 차액은 예금주가 아니라 은행의 점유 아래 있던 것이어서 절도죄가 문제될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60

  손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물리적 훼손 없이 창틀에서 분리하여 놓고 침입한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문서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ㄷ.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

  ㄹ.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해당 차량의 차주가 17 ～ 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야간에 식당 창문과 방충망을 물리적 훼손 없이 창틀에서 그대로 분리해 침입한 행위를 특수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판례는 원상회복이 쉬운 분리만으로는 손괴로 보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2. ㄴ은 다른 기관에 접수된 자기 명의 문서를 함부로 무효화해 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한 것이 문서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문서의 효용을 잃게 한 행위를 손괴로 본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3. ㄷ은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해 일시적으로 자동잠금장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를 재물손괴죄의 손괴로 본 것으로, 물건의 기능 침해도 손괴로 본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4. ㄹ은 주차된 차량 앞뒤에 무거운 구조물을 바짝 붙여 놓아 열일곱 시간 넘게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로 본 것으로, 일시적 사용방해도 효용침해로 본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 풀이

  1. 甲은 밤늦게 식당에 몰래 들어가려고 창문과 방충망을 부수지 않고 손으로 살살 창틀에서 떼어 놓기만 했다. 법원은 그 정도로는 특수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甲은 이미 다른 관공서에 접수돼 정식 효력을 갖고 있던 자기 이름의 민원서류를 몰래 손을 써서 못 쓰게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 법원은 그 행위를 문서손괴죄로 인정했다.
  3. 甲은 상가 자동문의 배선을 건드려 자동으로는 열리지 않고 손으로만 밀어야 열리게 만들어 놓았다. 법원은 그로 인해 자동잠금장치 기능을 잃었다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했다.
  4. 甲은 이웃과 다툰 뒤 그 이웃의 차 앞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커다란 중장비를 바짝 붙여 놓아 하루 가까이 차를 꺼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법원은 그 정도의 방해도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보았다.

  다른 기관에 접수된 자기 명의 문서를 무효화한 경우,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열리게 해 잠금장치 기능을 잃게 한 경우, 차량 앞뒤를 막아 오래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가 각각 손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정답은 4번(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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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2.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3. 3.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4.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위법성을 얼마나 알아보려고 애써야 하는지는 그 자리의 구체적 정황과 그 사람의 이해력, 몸담은 무리에 따라 늘 같은 잣대로 재야 한다는 서술은, 오히려 그런 사정마다 잣대를 달리 잡아야 한다고 본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3. 법률 위반 행위 도중 한때 판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위법성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물어 허가가 필요 없다는 답을 듣고 그 말만 믿은 채 허가 없이 영업을 시작했다. 법원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았다.
  2. 甲과 乙은 같은 업종에서 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甲은 법률 지식이 많은 대기업 직원이고 乙은 그런 정보에 접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요구되는 위법성 인식 노력의 정도를 서로 다르게 평가했다.
  3. 甲은 유사수신 영업을 하던 도중 한때 하급심 판례가 그런 영업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본 적이 있다는 소식만 듣고 계속 영업을 이어 갔다. 법원은 그 정도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甲은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줄은 몰랐지만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법원은 그 정도로도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다.

  위법성을 얼마나 알아보려고 애써야 하는지는 그 자리의 구체적 정황과 그 사람의 이해력, 몸담은 무리에 따라 잣대를 달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늘 같은 잣대로 재야 한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6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ㆍ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 2.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3. 3.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4. 4.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구성요건 실현을 회피할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부작위가 형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범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도피시켰다면 그 직무위배 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자재를 치우지 않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위력으로서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여러 사람이 부작위로 저지르는 범죄는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힘을 모아 함께 이행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공동정범으로 묶인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처지였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甲이 현실적으로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해 부작위범 성립을 인정했다.
  2. 甲은 경찰공무원으로 지명수배 중인 친구를 발견하고도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치도록 도와주었다. 법원은 甲에게 범인도피죄만 인정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3. 甲은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둔 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아 내려는 생각으로 그대로 방치했다. 법원은 그 정도로는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4. 甲과 乙은 같은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의무를 함께 진 담당자였는데 둘 다 정기점검을 여러 달째 게을리해 결국 큰 사고가 났다. 법원은 두 사람의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둔 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치우지 않은 것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63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
  2. 2.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3.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4. 4.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그저 용인만 한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용인만으로도 인정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포괄일죄 도중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가 가담 당시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그 가담 이전 부분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전체 범행에 대해 책임진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려면 공모로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하므로, 주도적으로 공모에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그 실행을 막으려는 적극적 노력 등으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4.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하고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한 경우, 현장에 없던 자라도 실행자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평가될 정도라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인정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옆에서 乙이 편의점 물건을 훔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도 말리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법원은 그 정도의 방관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甲은 乙이 이미 여러 차례 저지른 사기 범행 중간에 끼어들어 나머지 범행을 함께 했는데, 가담 전의 범행 내용을 알고 있었다. 법원은 甲에게 가담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3. 甲은 절도를 모의하며 다른 공모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실행 전에 그만두겠다는 말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 법원은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았다며 이탈을 인정하지 않았다.
  4. 甲은 절도를 함께 모의했지만 현장에는 가지 않았고, 그 대신 현장의 두 사람에게 지시를 내려 그들의 행위를 자기 뜻대로 움직였다. 법원은 甲에게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하므로, 주도적으로 공모에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그 실행을 저지하려는 적극적 노력 등으로 그 영향력을 없애야 이탈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3번이 옳다.

• 64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2.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3.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는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4. 甲이 A를 호텔 객실에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A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대실시간을 연장하고자 전화하는 사이에 창문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고 급정거에 놀란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더라도,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가서는 안 될 구간에서 방향을 튼 것 자체와는 별개로, 훨씬 뒤에서 오던 다른 차가 느닷없이 반대쪽 선을 넘어 부딪쳐 온 사고는 통상적으로 내다보기 어려운 일이 끼어든 것이어서 그 방향전환과 사고 사이의 관계를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인정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길을 막아 놓은 행위와 다치거나 죽는 결과 사이에 다른 사정이 끼어들었더라도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정도라면 둘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甲이 A를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강간하려다 대실시간을 연장하려고 전화하는 사이 A가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추락사한 경우,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몰던 화물차가 갑자기 급정거하자 그 뒤를 걷던 행인이 놀라 뒷걸음치다 넘어지며 도로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다쳤다. 법원은 甲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2. 甲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저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甲의 차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법원은 그 이례적인 돌진 사고까지 甲의 좌회전 행위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보았다.
  3. 甲이 몰던 버스가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는 사이 그 틈을 타 지나가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른 차와 부딪혀 다쳤다. 법원은 그런 사고가 통상 예견 가능하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4. 甲은 호텔 객실에 A를 가두고 강간하려 했는데 A가 반항하는 동안 甲이 잠시 전화하러 나간 사이 A가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떨어져 숨졌다. 법원은 甲의 감금·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 자체와 무관하게 후행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발생한 사고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끼어든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65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2.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3. 3. 甲이 乙에게 밍크 45마리는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4.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한 번 몸에 대한 침해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마음도 나중에 언제라도 거둬들일 수 있고 그 거둬들이는 방식에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거나 어설프게만 알려 준 상태에서 받아 낸 동의는 죄를 벗겨 줄 만큼 진짜 승낙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甲이 乙 소유의 밍크 45마리에 자신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져간 데 乙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문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지금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문서의 핵심 내용이거나 그것을 전제로 문서가 꾸며졌다면, 이름의 주인이 이미 죽었어도 승낙했으리라 짐작만으로 위조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벗어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팔뚝에 큰 문신을 새기도록 한 번 허락했다가 바늘이 살을 찌르는 통증에 마음이 바뀌어 별다른 형식 없이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법원은 그 철회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2. 甲은 성형수술의 부작용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환자로부터 받은 형식적 동의서만을 근거로 수술을 강행했다. 법원은 그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다.
  3. 甲은 乙에게 밍크 45마리가 자기 것이라 주장하며 가져갔고 乙은 별다른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는데, 나중에 甲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그래도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甲은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문서를 작성했다. 법원은 사망자가 승낙했으리라 짐작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조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문서명의인의 생존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이거나 그것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됐다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부정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66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2. 2.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3. 3.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4. 4.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성착취물소지죄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범인을 숨겨 주는 순간 이미 범죄는 완성되지만, 그 뒤에도 숨겨 주는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은 범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그칠 때 비로소 마무리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어서, 집회로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그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되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즉시범이라는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본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아동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몇 년째 자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그 파일 수십 개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다. 법원은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삭제한 때까지를 하나의 죄로 보았다.
  2. 甲은 지명수배자를 자기 집에 여러 날 숨겨 주었는데, 그 기간 내내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원은 그 행위가 끝난 시점을 범죄의 종료 시점으로 보았다.
  3. 甲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막아 놓은 도로에 이어서 합류해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켰다. 법원은 암묵적으로 순차 공모한 것으로 보아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했다.
  4. 甲은 담당 업무를 몇 달째 방치했는데, 검사는 그 방치가 계속되는 동안 위법상태도 계속된다고 보아 공소시효를 늦게부터 계산했다. 법원은 직무유기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그 계산을 받아들였다.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 계속되는 계속범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즉시범이라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67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2.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3. 3.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4. 4. ‘정범배후의 정범’ 긍정설은 「형법」 제34조제1항이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간접정범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논거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허위 진술조서로 사정을 모르는 검사와 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해 상대방 재산을 취득하려 했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정범배후의 정범 부정설이 형법 제34조 제1항의 문구를 간접정범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논거로 삼는데, 이를 긍정설의 논거라고 서술한 것은 학설의 입장을 뒤바꾼 것이어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乙에게 정식으로 위탁받은 심부름이라고 둘러대며 A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신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시켰다. 법원은 A에 대한 사기죄만 인정하고 乙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2. 甲은 인신구속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허위 진술조서를 꾸며 사정을 모르는 검사와 판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받아 낸 뒤 그 영장으로 피해자를 가두었다. 법원은 甲에게 직권남용감금죄를 인정했다.
  3. 甲은 허위 사실임을 전혀 모르는 지인을 원고로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법원을 속여 상대방의 재산을 넘겨받으려 했다. 법원은 甲에게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인정했다.
  4. 甲과 학자들은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만 간접정범이 된다는 입장과, 그 범위를 넘어 정범 배후의 정범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쟁했다. 그중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 쪽이 조문의 문구를 근거로 들었다.

  '정범배후의 정범' 부정설이 형법 제34조 제1항의 문구를 간접정범 피이용자 범위를 제한하는 논거로 삼는데, 이를 긍정설의 논거라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68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2. 2.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3. 개별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4. 4.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더라도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행정 단속만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법규라도, 과실도 벌한다는 뜻이 조문에 뚜렷이 담겨 있거나 그렇게 풀이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의 원칙대로 일부러 저지른 경우에만 벌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2. 도급인에게 수급인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사정이 없어도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런 사정이 있어야 의무가 인정된다고 본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3. 개별 법령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제반 사정을 종합 평가해 예견·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도 결과 방지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종합평가로도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4. 대등한 지위에서 진료를 분담한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따라 그런 경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식당 위생관리 관련 행정 단속 법규를 위반해 기소되었는데 그 조문에는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따로 명확히 없었다. 법원은 甲에게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먼저 따져 판단했다.
  2. 甲은 공사를 도급 준 회사의 대표였는데 수급인의 작업에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감독한 사실은 없었다. 검찰은 그래도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체적 관리·감독 관계가 없으면 그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3. 甲은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별 법령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원은 그런 종합평가만으로도 주의의무를 인정했다.
  4. 甲은 환자를 주로 진료하다가 다른 의사에게 협의진료를 의뢰했는데, 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다. 법원은 신뢰의 원칙에 따라 甲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이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한다는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1번이 옳다.

• 69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긴급피난과 달리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난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2.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소정의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3. 3.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4. 4.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의 이른바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면제할 수는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긴급피난과 달리 과잉피난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난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로서 피난의사를 요구하는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2. 대학교 측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이 신고된 집회 참가자의 출입을 막자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 집회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행동을 긴급피난으로 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3.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보충성 조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4. 위난을 피하려던 정도를 넘어서 버린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형을 깎아 줄 수는 있어도 아예 벗겨 줄 수는 없다는 것은, 형법 제22조 제3항이 깎는 것과 벗기는 것을 모두 정한 것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위난을 피하면서도 딱히 피난할 생각 없이 우연히 몸을 피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과잉피난이 인정되려면 피난의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했다.
  2. 甲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대학교 측이 집회 장소 사용을 거부하고 경찰이 출입을 막자 신고하지 않은 다른 곳으로 옮겨 집회를 열었다. 법원은 이를 긴급피난으로 보지 않았다.
  3. 甲은 갑자기 달려드는 큰 개를 피하려고 지나가던 남의 집 담을 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재판에서 조목조목 입증해 상당한 이유를 인정받았다.
  4. 甲은 위난을 피하려다 정도를 지나쳐 상대를 밀쳐 넘어뜨리는 바람에 팔을 부러뜨리는 큰 피해까지 입혔는데, 법원은 사정에 따라서는 형을 아예 면제할 수도 있다고 보아 다시 심리했다.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보충성 조건이므로 3번이 옳다.

• 70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ㄴ. 甲이 자신의 범행 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다른 공범자 乙의 침입 사실을 알려 그를 체포하게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중지하게 한 경우, 甲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나, 乙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ㄷ. 甲이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 A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乙, 甲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A의 옷을 모두 벗기고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甲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ㄹ.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하면 증언 전체를 하나로 보아 애초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2. 공범 중 1인이 자의로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 방지한 사람만 중지미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고, 관여하지 않은 다른 공범은 장애미수가 되어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범자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공동정범 중 1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나머지 1인이 피해자의 사정으로 그 실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채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한 것에 지나지 않아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처음에는 기억과 다른 답을 했다가, 같은 신문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말을 바로잡았다. 검찰은 위증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신문 전체를 하나로 보아 위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甲은 乙과 함께 야간에 상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자신은 밖에서 망을 보다가, 자신의 전과를 떠올리며 가책을 느껴 상회 주인에게 알려 乙을 붙잡게 했다. 법원은 甲에게는 형을 면제했으나 乙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다루었다.
  3. 甲은 乙과 함께 피해자를 텐트로 끌고 가 乙이 먼저 강간한 뒤 甲의 차례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사정하며 반항하자 甲은 강간하지 않았다. 법원은 乙의 범행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므로 甲에게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4. 甲은 참깨 백 톤을 몰래 반송하기로 공모해 창고에 쌓아 두었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예비 단계에서 그쳤는데, 甲의 변호인은 스스로 그만둔 것이니 중지범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어 중지범 관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ㄷ은 대법원 2005.2.25.선고 2004도8259 판결, ㄹ은 대법원 1991.6.25.선고 91도436 판결 취지 그대로 옳고 ㄱㄴ은 옳지 않아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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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각각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 2.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3. 3.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4. 4.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은 다치고 물건은 부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법정에서 맹세하고 증인석에 앉은 사람이 같은 날 재판에서 여러 물음에 자기 기억과 다른 거짓 답을 이어서 했더라도, 그 마음가짐이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 죄도 하나로 묶인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훔친 자기앞수표를 마치 자기 돈처럼 밥값으로 내고 남는 돈을 거슬러 받는 행위는 원래의 절도가 낳은 결과를 그저 써먹는 것에 지나지 않아 따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면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어서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술에 크게 취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동시에 옆 가게의 진열대를 부쉈다. 법원은 그 두 결과가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다.
  2. 甲은 같은 재판의 한 기일 안에서 사고 경위와 목격 여부, 당시 날씨까지 여러 질문에 대해 잇달아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법원은 그것을 하나의 위증죄로만 처벌했다.
  3. 甲은 훔친 자기앞수표인 줄 알면서도 그것으로 고깃집 밥값을 치르고 거스름돈까지 아무렇지 않게 받아 챙겼다. 법원은 그 거스름돈을 받은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가 아니라고 보았다.
  4. 甲은 확정수익률 20퍼센트를 보장한다는 같은 거짓말로 여러 명의 투자자에게서 차례로 돈을 받아 냈다. 법원은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가 다르다며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를 인정했다.

  하나의 위험운전행위로 사람은 다치고 물건은 부서진 경우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72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이 승용차는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2. 2.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3. 3. 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웹사이트 매각으로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4.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대형할인매장에서 여러 번 상품을 훔쳐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수인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할 때는 개별적으로 추징하고, 개별 액수를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할 뿐 전원에게서 공동으로 추징할 수는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甲이 음란물 배포와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무형의 재산일 뿐이므로 甲이 그 웹사이트를 팔아 얻은 대가는 형법 제48조가 정한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 있어도 그 공소사실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면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부가형의 성격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며칠 사이 대형마트 세 곳을 돌며 값비싼 화장품과 양주를 훔쳐 자기 승용차 트렁크에 몰래 실어 날랐다. 법원은 그 차량을 범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함께 몰수했다.
  2. 공무원인 甲과 乙은 함께 공사업자에게서 편의를 봐 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나눴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법원은 그 총액을 두 사람에게 각자 절반씩 나눠 추징했다.
  3. 甲은 음란물을 퍼뜨리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데 쓴 웹사이트를 나중에 팔아 돈을 챙겼다. 법원은 그 웹사이트 자체가 무형재산이라며 매각대금을 추징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4. 甲은 오래전 저지른 범행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유죄 선고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검찰은 그 범행에 쓰인 물건을 몰수해 달라고 뒤늦게 요청했다. 법원은 유죄 선고가 불가능한 이상 몰수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몰수나 추징은 유죄를 인정하는 주형에 부가해서만 선고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면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할 수 있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73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기대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었다고 오인한 경우에 금지착오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2.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3.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인 피고인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4. 4.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실제로는 그런 사정이 없는데도 도저히 다르게 할 수 없었다고 잘못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 규정을 빌려 쓰는 견해를 따르면 그 오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벗고 없으면 그대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학설의 결론이므로 옳다.
  2.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성립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우연히 미리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쓰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윗사람을 모시는 자리에 있어 명령을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뇌물을 건네지 않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실제로는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없었는데도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학자들은 그 착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를 갈랐다.
  2. 甲은 강도상해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함께 기소된 공범 乙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자신은 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다시 증언했다. 법원은 이를 위증죄로 처벌했다.
  3. 甲은 시험 전날 우연히 시험지를 손에 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외운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 답을 적었다. 법원은 그 상황에서 답을 적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4. 甲은 회사 비서로서 상사들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뇌물을 대신 건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는 다른 행동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 공범 사건에서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74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유출 또는 반출행위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일 뿐 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3.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4.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지입차주가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 보기 어려워, 지입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회사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직 중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반출했다면 그 유출·반출행위 시에 이미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실행착수일 뿐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받은 금전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영득할 의사로 은닉했다면 횡령죄가 되고, 그로 인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가 생겼더라도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지입회사에서 할부로 차량을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지만 할부금을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태였다. 법원은 그 차량이 아직 甲의 실질적 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지입회사 운영자의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2. 甲은 반도체 회사 재직 중 경쟁사로 이직할 생각으로 핵심 공정 기술 자료를 몰래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빼돌렸다. 법원은 그 유출 시점에 이미 배임죄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3. 甲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乙에게 넘겼지만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나중에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 버렸다. 법원은 그 돈이 여전히 甲의 소유라며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4. 甲은 자신이 보관하던 값비싼 골동품을 완전히 제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해 몰래 숨겼다. 법원은 이를 횡령죄로만 처벌하고 강제집행면탈죄는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직 중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무단반출하면 그 시점에 이미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실행착수일 뿐 기수가 아니라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75

  경매ㆍ입찰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입찰절차뿐만 아니라 공적ㆍ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된 경우도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2. 경매목적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경매절차를 지연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입찰을 반복하여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여 경매절차를 형해화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3. 3.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방해죄에서 말하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 4.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되게 한 경우, 그것이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입찰절차뿐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맺는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도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입찰절차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본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2. 매수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막으려고 감정가와 크게 차이 나는 금액으로 입찰을 반복해 사실상 매수를 봉쇄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입찰 참가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데 경쟁입찰인 것처럼 꾸며 낙찰되게 했다면, 그것이 동종업자 간 무모한 출혈경쟁을 막으려는 것이어서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공기업과 임의로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짜고 다른 경쟁자가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다. 법원은 그 과정에 입찰절차 자체가 없었다며 입찰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2. 甲은 경매에 나온 공장을 살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사지 못하게 하려고 시세와 크게 다른 값으로 여러 차례 응찰했다. 법원은 그 행위를 경매방해죄로 인정했다.
  3. 甲은 법적으로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다른 입찰 참가자들이 겁을 먹고 응찰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그런 사실상의 영향력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 보았다.
  4. 甲은 사실상 혼자만 입찰했으면서도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것처럼 꾸며 낙찰받았는데, 이는 업계의 출혈경쟁을 막으려던 의도였다. 법원은 그래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입찰방해죄는 입찰절차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입찰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76

  甲에게 범인은닉ㆍ도피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범인이 아닌 甲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이 체포되거나 발견되는 데 장애를 준 경우

  ㄴ. 甲이 乙로부터 “사기범행을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A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금하여 둔 경우

  ㄷ. A가 기소중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甲이 A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ㄹ. 폭행용의자 A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甲이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처하며 허위진술을 해 진범의 체포나 발견에 지장을 준 경우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범인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과 같아 해당한다.
  2. ㄴ은 해외로 도주한 사기범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수표를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금해 둔 것으로, 그 도주자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해당하지 않는다.
  3. ㄷ은 기소중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을 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것으로, 그의 소재와 신원을 감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여서 해당한다.
  4. ㄹ은 폭행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허무인의 이름을 대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른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조작이라 보기 어려워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친구가 저지른 사기 사건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경찰서에 나가 거짓 진술을 늘어놓았다. 경찰은 한동안 진범을 찾지 못했고, 법원은 甲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했다.
  2. 甲은 해외로 도망친 사기범 A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그 돈을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은행에 예금해 두었다. 법원은 A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범죄만 검토했다.
  3. 甲은 기소중지 상태인 친구 A의 부탁을 받아 A 대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법원은 이를 A의 소재를 숨기는 데 도움을 준 행위로 보아 범인도피죄를 인정했다.
  4. 甲은 폭행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지어낸 이름만 대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법원은 그 정도로는 적극적인 수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범인도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범인 자처 허위진술로 진범 체포를 방해한 경우와 기소중지자를 위해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해 소재를 숨겨 준 경우는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하지만, 송금을 부탁받은 돈을 가로챈 것이나 단순히 모른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정답은 2번(ㄱ, ㄷ).

• 77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에 송달하게 한 경우

  ㄴ.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운 이후 甲이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해당 학과에 제안한 경우

  ㄷ.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ㄹ. 甲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여서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인 경우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적어 변론기일소환장을 허위 주소로 송달하게 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과 같아 해당하지 않는다.
  2. ㄴ은 공채심사위원이 지원자의 부탁으로 논문 게재를 도운 뒤 스스로 연구실적 심사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그 제안 자체가 수사기관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는 위계로 보기 어려워 해당하지 않는다.
  3. ㄷ은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안으로 몰래 반입해 수용자가 쓰게 한 것으로, 감시가 어려운 접견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위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과 같아 해당한다.
  4. ㄹ은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해 충실한 수사로도 그 허위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경우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과 같아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민사소송을 내면서 상대방 주소를 일부러 옛 주소로 적어 소환장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들었다.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법원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집행이 방해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2. 甲은 대학 학과장으로서 지원자의 부탁을 받아 마감이 지난 논문을 학회지에 실리도록 도운 뒤, 나중에 스스로 심사 기준을 더 엄격히 하자고 학과에 제안했다. 법원은 그 제안 자체를 위계로 보지는 않았다.
  3. 甲은 변호사로서 수용자와의 접견을 핑계 삼아 양복 안주머니에 숨긴 휴대전화를 몰래 구치소 안으로 들여보내 수용자가 쓰게 했다. 법원은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했다.
  4. 甲은 수사기관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틈을 타 가짜 증거를 정교하게 꾸며 제출했고, 담당 수사관이 나름대로 성실히 조사했는데도 그 허위를 끝내 알아채지 못했다. 법원은 甲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를 구치소에 몰래 반입시킨 경우와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경우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소장에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적은 것과 공채심사위원이 심사 이후 자기 제안을 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정답은 4번(ㄷ, ㄹ).

• 7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甲이 만원권 지폐를 복사기에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랐으나 복사 상태가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한 위조통화를 야간에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 경우, 甲에게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 A는 甲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는 하였으나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내오다, 이후 성인이 된 甲에 의해 살해된 경우, 甲에게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3. 3. 甲이 자신과 A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 1대를 허락 없이 乙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경우,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4. 4.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甲이 “A가 생산ㆍ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A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甲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甲이 복사기로 만원권을 복사해 크기만 비슷하게 잘랐지만 흑백이라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런 물건을 택시요금으로 지불했더라도 통화위조죄나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화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2. A가 甲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만 하고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내다 성인이 된 甲이 A를 살해했다면, 법률상 친자관계나 양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존속살해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甲과 A가 동업자금으로 함께 산 포크레인을 A가 관리하고 있는데 甲이 그 허락 없이 乙로 하여금 가져가게 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지분을 가진 공유물은 어느 한쪽만의 자기 물건으로 볼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甲이 특허 무효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A의 제품이 그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린 경우, 그 시점에는 특허권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만원권 지폐를 복사기로 복사한 뒤 크기만 비슷하게 잘라 늦은 밤 택시 기사에게 요금으로 냈는데 흑백이라 색이 전혀 달랐다. 법원은 진정한 통화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조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2. 甲은 어릴 때부터 A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돼 자랐지만 실제로는 입양 절차를 거친 적이 없었는데, 성인이 되어 A를 살해했다. 법원은 법률상 존속관계가 없다며 보통살인죄로 처벌했다.
  3. 甲은 A와 함께 동업자금을 모아 산 포크레인을 A가 공사현장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A 모르게 乙을 시켜 그 포크레인을 몰고 가게 했다. 법원은 그 포크레인이 둘의 공유물이라며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4. 甲은 심판원에서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아직 그 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사이에, 경쟁사 제품이 자기 특허를 베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거래처마다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법원은 아직 특허가 살아 있던 시점이라며 두 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동업자금으로 함께 구입해 두 사람이 지분을 가진 공유물은 어느 한쪽만의 자기 물건이라 할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성립한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79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2. 2.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3. 3.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더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후 그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4. 4.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우연히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후 그 주거에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최근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 일부를 우연히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업무상 비밀을 지킬 신분에 있지 않다고 본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편배달부인 척 통상적인 출입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남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법원은 그 출입 당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했다.
  2. 甲은 비밀번호도 걸려 있지 않은 회사 서버의 파일을 특별한 기술도 없이 그냥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비밀장치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3. 甲은 예전에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이미 이사를 나가 짐도 다 빼고 더 이상 그 집을 관리하지 않는 처지였는데도 열쇠로 몰래 다시 들어갔다. 법원은 甲에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했다.
  4. 甲은 병원 복도에 떨어진 다른 환자의 진료기록을 주워 자신의 교통사고 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甲이 업무상 비밀을 지킬 신분이 아니라며 업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성립한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다.

• 80

  특수한 범죄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그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2.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3.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4.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기본범죄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그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서술은, 고의범 법정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만 상상적 경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고 본 판례의 구분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2. 부작위로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정해진 법이나 계약, 스스로 벌인 앞선 행동에서만 생기고, 사람 사이의 도리나 사회 통념만으로는 그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도리에서도 널리 의무를 인정하는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3. 황색 실선이나 점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도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돼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지점이라면, 안전표지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4. 의사의 과실 유무는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갖춰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그 분야의 평균적 의료인을 기준으로 삼는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상해의 고의로 상대를 여러 차례 때렸는데 그 결과 상대가 결국 죽고 말았다. 법원은 상해치사죄의 법정형과 살인죄의 법정형을 견주어 어느 죄로 처벌할지를 가렸다.
  2. 甲은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도와줄 법적 의무는 없었지만 사회통념상 도와야 할 처지였는데도 돕지 않았다. 법원은 그런 조리상의 의무도 인정된다고 보아 부작위범 성립 여부를 검토했다.
  3. 甲은 황색 점선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바뀌어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안전표지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부딪혔다. 법원은 이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았다.
  4. 산부인과 의사인 甲은 응급 분만 수술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산모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는데, 법원은 그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과실 유무를 판단했다.

  황색 실선이나 점선 중앙선이라도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돼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3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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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ㆍ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2.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3. 3.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4. 4.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의사가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음이 확인되어야 과실이 인정되고, 같은 분야 의사가 통상 지켜야 할 주의의 정도를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쏘았는데 겨냥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맞아 죽었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법의 착오에 관한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므로 옳다.
  3. 행정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도 명문이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정도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까지는 필요 없다는 서술은, 인식과 용인 둘 다 요구하는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라는 외과의사는 환자를 수술하며 같은 분야 의사들이 통상 지키는 마취와 소독 절차를 제대로 다 지켰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과실 유무를 판단했다.
  2. 甲은 원한이 있는 A를 노리고 총을 쐈는데 총알이 빗나가 마침 옆을 지나던 행인 B가 맞아 죽었다. 법원은 겨냥한 사람이 아니어도 살인의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甲은 식당 위생 관련 행정 단속 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되었는데 그 조문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따로 명확히 없었다. 법원은 甲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먼저 따져 판단했다.
  4. 甲은 상대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마음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 용인하는 마음까지 있어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에 더해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82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2.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3. 3.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4. 4.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와 그 능력이 미약한 자는 모두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 정도의 강약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만취한 후 운전을 감행해 사고를 냈다면 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소아기호증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사물을 가려내고 스스로 결정하는 힘은 판단력이나 의지력에 속하는 것이라, 무엇을 보고 알아채는 힘이나 그것을 기억해 두는 힘과 늘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정신과 감정에서 사물변별능력이 정상인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법원은 그 정도가 능력이 아예 없는 것과는 강도만 다를 뿐 같은 심신장애 범주라고 보았다.
  2. 甲은 처음부터 운전할 생각을 품고서 일부러 소주를 세 병이나 마신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다. 법원은 스스로 만든 심신장애 상태라며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3. 甲은 소아기호증 진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심각한 우울증까지 함께 앓고 있었다. 법원은 두 질환이 겹친 정도를 감정한 뒤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다시 심리했다.
  4. 甲은 사건 당시 상황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기억력과는 별개로 판단력 자체가 흐려져 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기억능력과 판단능력을 구분해 심신장애 여부를 살폈다.

  소아기호증 같은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83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법률의 부지도 이에 포함된다.
  2. 2.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3. 3.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4.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일반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를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법률의 착오라 하는데, 단순히 처벌 규정 자체를 몰랐던 법률의 부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포함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위법성을 얼마나 알아보려고 애써야 하는지는 그때그때의 구체적 정황과 그 사람의 이해력, 몸담은 무리에 따라 잣대를 달리 잡아야 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법률 위반 행위 도중 한때 판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위법성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새로 시작한 유사수신 영업을 규제하는 법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그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일 뿐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고 보았다.
  2. 甲과 乙은 같은 업종에서 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甲은 법률 지식이 많은 처지였고 乙은 그렇지 못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요구되는 위법성 인식 노력의 정도를 다르게 평가했다.
  3. 甲은 유사수신 영업을 하던 중 한때 하급심 판례가 그런 영업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본 적이 있다는 소식만 듣고 그대로 영업을 밀고 나갔다. 법원은 그 정도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4. 甲은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어느 법조문에 해당하는 줄은 몰랐지만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법원은 그 정도로도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다.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포함된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84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2. 2.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3. 3.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4. 4.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확실히 구속했다고 인정할 만한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횡령죄가 지키려는 것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 같은 본권이고, 실제로 그 권리가 깨지는 결과까지는 없어도 침해될 위험만 생기면 이미 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체포되거나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일반교통방해죄가 침해범이어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기수가 된다는 것은,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만 되면 기수가 된다고 본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상대의 팔을 아주 짧은 순간만 붙잡고 있다가 곧바로 놓아 주었다. 법원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했다고 볼 만한 시간적 계속이 없었다며 체포죄 성립을 부정했다.
  2. 甲은 경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회사 운영자금 수천만 원을 몰래 빼돌릴 마음을 먹었지만 실제로 손대기 전 단계에서 발각되었다. 법원은 법익침해의 위험만으로도 횡령죄 성립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3. 甲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적법하게 구속되어 있던 신분에서 야간에 담장을 넘어 몰래 도주했는데, 법원은 그 신분 자체가 도주죄 성립의 전제 요건이라고 확인했다.
  4. 甲은 도로에 큰 컨테이너를 놓아 차량이 지나가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도로를 지나려던 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만으로도 기수를 인정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침해범이라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85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법」 제22조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면 충분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2. 2. 「형법」 제23조제1항의 자구행위라 함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3. 3.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ㆍ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4.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유일한 수단이고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할 뿐 아니라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법익균형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 법이 마련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지킬 길이 없을 때, 그 권리를 실현하기가 아예 불가능해지거나 몹시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상당한 이유가 있게 나선 행위를 자구행위라 부른다는 것은 형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3.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형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이므로 옳다.
  4. 추정적 승낙은 현실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은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위난을 피할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굳이 상대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방법을 택했다. 법원은 그 침해가 보전되는 이익보다 컸다며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2. 甲은 빚진 사람이 이삿짐을 트럭에 싣고 도망가려는 순간 법원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어 그 자리에서 짐을 붙잡아 두었다. 법원은 그 행위가 자구행위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했다.
  3. 甲은 상대의 신체에 상처를 내는 극단적인 미용 시술에 동의를 받았는데 그 시술 방식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잔혹한 것이었다. 법원은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았다.
  4. 甲은 이웃이 자리에 없어 미리 물어보지 못한 채 쓰러진 담장을 대신 고쳐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웃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상황이었다. 법원은 추정적 승낙을 인정했다.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유일한 수단이고 최소침해 방법일 뿐 아니라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법익균형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86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2. 2.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3. 3.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4.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으로 절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은 판례가 정리한 개념이므로 옳다.
  2. 시험 전에 우연한 계기로 출제될 문제를 미리 알게 된 학생더러 이미 외운 답을 답안지에 쓰지 말라고 기대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무리라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별도의 개념으로 다뤄지는 것이지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기대불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상관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협박을 당해 몸도 마음도 그 행위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그 상태가 심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강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았다.
  2. 甲은 시험 전날 우연히 시험지를 손에 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외운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 답을 적었다. 법원은 그 상황에서 답을 적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3. 甲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양심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을 두고 법원은 그것이 기대불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정당한 사유 판단 문제라고 보았다.
  4. 甲은 상관의 지시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조직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문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불문율만으로는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별도의 개념이지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기대불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87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2.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
  3. 3.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4. 4.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일반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범죄 실행에 착수한 뒤 자기 자유의사로 중지했더라도 그 중지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기 어려운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중지미수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중지한 때를 말하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인정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장애미수나 중지미수는 실행 당시를 기준으로 기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4.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행위자가 판단한다고 뒤바꿔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남의 집 담을 넘어 절도를 실행하다 가까이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겁이 나서 그만두었다. 법원은 그것이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라 장애사유에 의한 중지라고 보아 장애미수로 처리했다.
  2. 甲은 방화 도구까지 준비해 두었지만 아직 불을 붙이기도 전인 준비 단계에서 마음을 바꿔 스스로 그만두었다. 법원은 실행의 착수가 없었던 이상 중지범으로 다룰 수 없다고 보았다.
  3. 甲은 상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가섰지만 제3자가 막아서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원은 애초에 기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장애미수로 판단했다.
  4. 甲은 저주 인형에 바늘을 꽂으면 상대를 죽일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법원은 甲이 당시 인식한 사정을 두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위험성을 판단했다.

  장애미수나 중지미수는 실행 당시 기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3번이 옳다.

• 88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ㄴ.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ㄷ.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ㄹ.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1. 1. ㄷ
  2. 2. ㄱ, ㄹ
  3. 3. ㄴ,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행위 당시 판례로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형법 조항으로 처벌해도 평등원칙이나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례 변경은 법률 변경과 다르다고 본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2. ㄴ은 명확성원칙이 모든 법률에 똑같은 정도로 요구되지 않고 법률이나 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판례가 확립한 명확성원칙의 상대성과 같아 옳다.
  3. ㄷ은 책임조각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가벌성의 범위가 넓어져 행위자에게 불리해지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4. ㄹ은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 사항을 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 풀이

  1. 甲은 예전 판례로는 무죄였던 행위를 했는데 그 뒤 판례가 바뀌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법원은 판례 변경이 법률 변경과 다르다며 소급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2. 甲은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다른 법률보다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며 명확성원칙 위반을 주장했다. 법원은 그 법률의 성격상 그 정도의 명확성이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3. 甲의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책임조각사유의 좁은 유추적용이 결국 甲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고, 법원은 그런 식의 제한적 유추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甲이 위반했다는 시행령 조항은 정작 그 근거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부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혀 놓은 것이었다. 법원은 그 시행령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판례변경에 따른 처벌은 소급원칙 위반이 아니고, 명확성원칙은 상대적이며, 책임조각사유의 제한적 유추적용은 유추해석금지 위반이고, 시행령의 위임범위 초과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것이 모두 판례의 태도이므로 ㄱ,ㄴ,ㄷ,ㄹ 전부 옳아 정답은 4번.

• 89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2. 2.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3. 3.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4.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이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것이 수단의 상당성 판단 시 참작 요소일 뿐이라고 완화해 본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2.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에서, 법익균형은 결과 측면에서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얼마나 다급했는지와 다른 길이 없었는지는 그 행위의 수단이 알맞았는지를 잴 때 함께 고려할 여러 잣대 가운데 하나일 뿐, 그것만 따로 떼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으로 세우지는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위법해도 사회의 공적 평가로 용인될 수 있다면 실질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다른 적법한 수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검사에 맞서, 판례가 그런 절대적 기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재판부 앞에서 반박했다.
  2. 甲은 상대를 다치게 한 사정을 두고 자신에게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그 방법도 지나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그런 행위 쪽 사정과, 결과로서 어느 쪽 이익이 더 컸는지를 나눠서 따로 판단했다.
  3. 甲은 위기를 벗어날 다른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 사정을 수단이 알맞았는지를 따지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만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4. 甲이 지나가는 취객을 밀쳐 다치게 한 일은 겉보기에는 폭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행위라며 실질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참작할 요소의 하나일 뿐 반드시 일체의 적법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독립된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렇게 서술한 1번이 옳지 않다.

• 90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
  2. 2.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3.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4. 4.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용인만으로 족하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2. 여럿이 함께 저지른 죄를 벌하는 형법 제30조는 일부러 저지른 범죄뿐 아니라 부주의로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서로 뜻을 주고받거나 조심해야 할 의무를 함께 어겼다는 자각이 없었다면 그 부주의를 같이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결과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서 다른 공범자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그런 협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옆에서 乙이 편의점 물건을 훔치는 것을 처음부터 지켜만 보았을 뿐 미리 손발을 맞춘 적은 전혀 없었다. 법원은 그 정도로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甲과 乙은 같은 공사현장에서 각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하다 사고를 냈는데, 서로 그 부주의를 미리 의논하거나 인식을 공유한 적은 없었다. 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다.
  3. 甲과 乙은 함께 상대를 때리기로만 마음먹었을 뿐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결국 상대가 목숨을 잃었다. 법원은 폭행의 공동의사만으로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4. 甲은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고 그저 실행자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말로 힘을 북돋아 주며 결심을 더욱 굳히게 했을 뿐이다. 법원은 그런 협력만으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형법 제30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과실범도 포함되지만,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2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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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2. 2.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3. 3.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4. 4.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미수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상대를 다치게만 하라고 부추겼는데 그 부추김을 받은 사람이 도를 넘어 죽여 버린 경우, 원래는 상해나 중상해 교사에 그치지만 그 죽음을 미리 헤아릴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다른 사람의 범행을 곁에서 도운 종범은 직접 실행한 정범보다 죄가 가벼워, 그 형을 반드시 깎아 준다는 것은 형법 제32조 제2항이 정한 그대로이므로 옳다.
  3. 누군가를 돕는 종범은 정범이 아직 범행을 시작하기 전이나 한창 저지르는 중에 그 일을 쉽게 해 주는 것을 가리키고, 이미 범행이 다 끝난 뒤에 뒤늦게 도와주는 것은 종범으로 쳐 주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교사행위가 있었는데도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그 교사행위로 생긴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는 효과 없는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이를 실패한 교사로서 제3항에 의해 미수에 준해 처벌한다고 서술한 것은 조문과 개념을 혼동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乙에게 상대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입히라고 시켰는데 乙은 그 자리에서 상대를 죽이고 말았다. 법원은 甲에게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책임을 물었다.
  2. 甲은 乙이 담을 넘어 편의점 창고의 물건을 훔치는 동안 골목 어귀에 서서 망을 봐 주며 슬쩍 거들었을 뿐인데, 법원은 정범인 乙보다 가벼운 형으로 甲을 처벌했다.
  3. 甲은 乙이 절도 범행을 이미 마치고 멀리 도주한 뒤에야 며칠이나 지나서 뒤늦게 남은 증거를 없애 주었다. 법원은 그 시점의 도움은 종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甲은 乙에게 범행을 부추겼지만 乙은 그 부추김과는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 다른 계기로 범행을 결심해 저질렀다. 법원은 甲의 행위를 효과 없는 교사로 보아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했다.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행위로 생긴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는 이른바 효과 없는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이를 실패한 교사로서 제3항에 의해 미수에 준해 처벌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 92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1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수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서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한다.

  ㄷ.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ㄹ.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1. ㄴ, ㄹ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ㄱ,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ㄴ은 경합범 가중을 별도로 할 수 없다는 판례에 어긋나고 ㄹ만 타당하여,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묶은 것은 옳지 않다.
  2. ㄷ은 동시판결 가능성이 없으면 후단 경합범이 아니고 ㄹ은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뜻을 바르게 설명하므로 둘 다 옳다.
  3. ㄱ은 법조경합의 뜻을 거꾸로 설명하고 ㄴ도 별도의 경합범 가중을 인정한 점이 잘못되어, 세 진술을 묶은 것은 옳지 않다.
  4. ㄷ과 ㄹ은 바른 진술이지만 ㄱ은 법조경합이 실질적으로 일죄인 경우라는 점과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공도화변조와 그 행사, 수뢰후부정처사가 얽힌 사건의 형을 계산하면서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적용한 뒤 다시 경합범 가중을 하려 했다. 판례를 확인하자 이런 중복 가중은 허용되지 않아 계산을 다시 했다.
  2. 甲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뒤늦게 발견된 범죄의 발생 시기를 대조했다. 두 죄를 애초에 한 재판에서 함께 심판할 가능성이 없었던 사정이 드러나자 후단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개로 형을 정했다.
  3. 甲이 한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의 문언에 걸리는 사건을 검토하다가 특별관계와 보충관계를 확인했다. 겉으로 여러 죄처럼 보여도 하나의 구성요건만 적용되는 법조경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수죄로 처리하지 않았다.
  4. 甲이 주된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통상 함께 나타나는 경미한 행위까지 별도로 기소할지를 검토했다. 그 행위의 불법과 책임이 주된 범죄에 흡수되어 독립된 처벌을 고려하지 않는 사례임을 판례에서 확인했다.

  ㄱ은 법조경합의 개념을 잘못 설명하고 ㄴ은 별도의 경합범 가중을 인정한 점이 틀리며 ㄷ과 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3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유기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면 이는 「형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공소제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1. ㄱ
  2. 2. ㄴ
  3. 3. ㄴ, ㄷ
  4. 4. ㄱ,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이미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판례는 그런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2. ㄴ은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어 법관이 유기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것으로, 전원합의체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3. ㄷ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이 나중에 형실효법 제7조로 실효되었다면 누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최근 판례는 실효된 전과도 누범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4. ㄹ은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할 가액의 산정을 공소제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으나, 판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뒤 그 기간 중 다시 죄를 저질렀는데, 재판 당시 이미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된 상태였다. 법원은 그 사정도 새로운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甲은 재판에서 반성문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정상참작할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다고 판단됐고, 담당 법관은 유기징역형을 감경하면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나란히 절반으로 낮췄다.
  3. 甲은 예전에 받은 금고형이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어 누범 요건에 해당하는 듯 보였는데, 그 예전 형은 이미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된 상태였다. 법원은 그래도 누범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다시 심리했다.
  4. 甲이 뇌물로 받은 명품 시계를 이미 팔아 치워 몰수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 아니라 재판을 선고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정했다.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돼 법관이 유기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할 때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정답은 2번(ㄴ).

• 94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인 경우,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없다.

  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ㄹ.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1. 1. ㄱ, ㄷ
  2. 2. ㄷ, ㄹ
  3. 3. ㄱ, ㄴ, ㄹ
  4. 4.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현수막 설치처럼 일회적·일시적 사무라도 계속성 있는 본래 업무의 일환이거나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뤄진 것이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했으나, 판례는 그런 경우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2. ㄴ은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업무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일으킬 목적이었더라도 담당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판례는 담당자를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정보 자체를 조작해 업무 처리를 그르치게 했다면 위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3. ㄷ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뜻하고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례의 정의와 같아 옳다.
  4. ㄹ은 무자격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지만, 그곳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 자체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 풀이

  1. 甲은 상점가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 문구를 알리는 일을 도맡아 왔는데, 이 일도 평소 본업과 밀접히 이어진 것이었다. 법원은 이런 일시적 사무도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로 인정했다.
  2. 甲은 자동 심사 시스템에 실제와 다른 소득 자료를 입력해 담당 직원이 아니라 시스템 판정만으로 대출이 나가게 만들었다. 법원은 담당자를 직접 마주하지 않았어도 정보 조작으로 업무 처리를 그르쳤다며 위계를 인정했다.
  3. 甲이 하던 일은 회사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 틈틈이 맡아 처리하던 자잘한 서류 정리와 우편물 발송 잡무였는데도, 법원은 그것도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甲은 무자격자가 차린 병원에 고용된 의사로서 환자를 정상적으로 진료했을 뿐이다. 법원은 병원 개설 자체는 위법해도 甲의 진료행위까지 반사회적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업무는 부수적인 것이라도 가리지 않고, 무자격 개설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 자체는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정답은 2번.

• 95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
  3. 3.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4. 4.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공사를 맡기는 계약에서 사기죄가 되는지는, 계약을 맺던 그 순간에 일을 마칠 뜻이나 힘이 없으면서도 마칠 것처럼 꾸며 그 대가를 가로챌 생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가린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재물에 화체되어 있어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포함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재물 교부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피해자 지배 아래 있다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자금도 인력도 없었으면서 계약 당시에는 완성할 것처럼 꾸며 거액의 계약금을 받았다. 법원은 그 계약 당시의 고의 유무로 사기죄 성립을 판단했다.
  2. 甲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한 이메일을 경리 직원에게 보내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만들었는데, 그 직원에게는 애초에 그런 큰 금액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법원은 사기죄 성립을 부정했다.
  3. 甲은 남의 물건을 잠깐 빌려 쓰면서 얻은 이용가치를 두고 그것도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 사용이익은 재물 자체에 딸린 것이어서 별도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甲은 서류상으로만 냉동창고 시설을 넘겨받았을 뿐 실제로는 여전히 상대가 열쇠를 쥔 채 그 시설을 관리하며 지배하고 있었다. 법원은 처분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재물의 사용·수익권은 재물에 화체된 것이어서 재물과 별개의 재산상 이익으로 사기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포함된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96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유자 甲이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이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2.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3. 3.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4.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몫을 나눠 가진 甲이 그 공동소유물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망가뜨려서 그 물건에 걸린 담보권이나 빌려 준 돈에 대한 권리를 못 쓰게 만들었다면, 그 권리가 다른 지분권자의 몫만을 겨눈 것이 아닌 이상 甲도 소유자로서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되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정답).
  2. 여러 사람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해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익을 침해한 것이어서 권리자별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실체적 경합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3. 자기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점유가 이전되었더라도 점유자 스스로 넘겨준 것이라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로 보기 어려운데, 취거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4. 회사를 대표할 지위는 아니지만 실무를 총괄하는 지배인이 대표와 미리 짜지 않고도 자기 직무 범위 안에서 남이 갖고 있는 회사 물건을 가져왔다면, 이는 회사를 위한 것으로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과 A는 기계 한 대를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기계에는 은행이 담보로 잡은 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었다. 甲은 그 기계를 몰래 빼돌려 은행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했고, 법원은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했다.
  2. 甲은 여러 사람이 각각 권리를 가진 물건 하나를 한 번의 행위로 숨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한꺼번에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다.
  3. 甲 소유의 오토바이를 맡아 두던 사람이 甲의 거짓 설명에 넘어가 그 오토바이를 甲에게 순순히 돌려주었는데, 검찰은 이를 취거로 보아 기소했다. 법원은 점유자가 스스로 넘겨준 사정을 들어 취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 회사의 지배인이 대표이사와 상의 없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거래처가 보관 중인 회사 물건을 회사를 위해 가져왔다. 법원은 이를 회사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경우로 인정했다.

  공유자가 공유물을 취거·은닉·손괴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한물권이나 채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1번이 옳다.

• 9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여권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된 사항이나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 여권에 기재된 사항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ㆍ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ㄷ.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ㄹ. 甲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A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여권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으면 불실기재이지만, 그 사항이나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만 있을 뿐이라면 취소 전까지는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2. ㄴ은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한 개인적·집단적 의견 표현에 불과해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으나, 판례는 그런 관련성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3. ㄷ은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가 프로그램 실행 때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도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서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판례는 그런 이미지는 고정성이 없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4. ㄹ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조사받던 甲이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A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증이 신분확인용 문서의 본래 용도와 다르다고 본 판례의 결론과 같아 옳다.

  🧮 풀이

  1. 甲은 여권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적었지만 그 원인이 된 계약에는 취소할 수 있는 흠이 있었을 뿐이었다. 법원은 아직 취소되지 않은 이상 불실기재로 보지 않았다.
  2. 甲이 작성한 글은 특정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늘어놓았을 뿐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법원은 이를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보지 않았다.
  3. 甲은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뜬 이미지 파일을 증거로 삼으려 했지만, 법원은 그 화면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잠깐 나타나는 것일 뿐 계속 고정된 것이 아니라며 문서로 인정하지 않았다.
  4. 甲은 세금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A라고 속이려고 A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관에게 내보였다. 법원은 그 문서의 본래 용도와 다른 사용이라며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권의 무효사유는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은 불실기재가 아니고, 국가유공자증을 자기 인적사항을 속이려 제시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ㄱ,ㄹ이 옳아 정답은 2번.

• 98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2.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공법적 법률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더라도 벌칙조항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4. 4.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신고자가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면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허위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공법적 법률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의 징계처분 원인에 불과하다면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다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우려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벌칙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최초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때 이미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해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러, 그 뒤 고소장을 되돌려 받아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이웃이 실제로 저지른 절도 행각을 거짓이라고 믿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신고 내용이 사실이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이상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2. 甲이 신고한 내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그 사실이 무고죄가 요구하는 형사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甲은 친고죄인 사건에 대해 고소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 신고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허위로 신고했다. 법원은 애초에 형사처분받을 우려가 없었다며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4. 甲은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다음 날 마음이 바뀌어 그 고소장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제출한 순간 이미 무고죄가 완성되었다며 그 반환은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다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우려 자체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성립한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9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 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3.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의 객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 「형법」 제288조제1항의 간음목적유인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4. 4.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 처벌받을 사람이 그 위반행위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개인의 자유를 해치는 여러 범죄 가운데 강요죄는 더 특별한 범죄가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자리에 있어, 피해자 스스로를 도구처럼 부려 유사강간을 저지르게 한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강요죄를 따로 묻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해 모텔 객실까지 데려간 경우 간음목적유인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주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감경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대로 무단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일 뿐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회사 이름으로 저지른 환경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서류를 자신이 처벌받지 않으려고 몰래 파쇄해 없앴다. 법원은 이를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아 증거인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2. 甲은 A에게 거짓 신분을 대며 정당한 지시라고 믿게 만들어 A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유사강간하게 만들었다. 법원은 간접정범 형태의 유사강간죄만 인정하고 별도의 강요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3. 甲은 11세 아이를 유혹해 모텔 객실까지 데려갔다가 마음을 바꿔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지만 그 뒤 풀어 준 사정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
  4. 甲은 이웃집 마당에 세워 둔 자전거를 주인 몰래 며칠간 빌려 타고 다니다가 다시 제자리에 조용히 돌려놓았다. 법원은 그 무단 이용 자체는 손괴죄가 아니라고 보았다.

  간음목적유인죄로 유인한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감경할 수 없다고 서술한 3번이 옳지 않다.

• 10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 2.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3.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4. 4. 甲과 乙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乙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므로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甲이 그 집행 후 해당 주택에 침입하더라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인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생부를 도피시켜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2. 배임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어도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3. 장물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 이후의 별도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4. 甲과 乙이 공동으로 점유하던 주택에 대해 乙만을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위법해 그 집행으로 취득한 점유는 보호가치가 없어 甲이 침입해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경우에도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가 보호된다고 본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혼인 외의 자식으로 태어나 생부가 자신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생부가 저지른 범죄를 숨겨 주었다. 법원은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다며 친족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2. 甲은 잘못된 판단으로 계약을 맺어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했지만 정작 자신이나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하나도 없었다. 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甲은 사기로 얻은 돈을 다시 투자에 써서 불렸는데, 그 불린 돈을 얻은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사후행위였다. 법원은 그렇게 불어난 돈도 장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4. 甲과 乙이 함께 살던 주택에서 법원은 乙만을 상대로 집을 비우라는 인도 집행을 했는데, 그 뒤 甲이 몰래 그 집에 들어갔다. 법원은 집행으로 얻은 점유가 보호된다며 甲에게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인정했다.

  甲과 乙이 공동으로 점유하던 주택에 대해 乙만을 상대로 이뤄진 부동산 인도 집행이라도 그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보호되므로, 甲이 그 집행 후 침입하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