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검찰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총 10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10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1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100문항입니다.

• 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2.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3.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4.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위법한 절차로 얻은 증거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독수과실의 법리를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2.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선고형기가 지난 뒤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위법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기본권이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경제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어 이중적 성격을 띤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4.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고,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짚은 설명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불법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알아낸 장소를 따라가 찾은 물건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처음 증거가 위법하면 거기서 이어진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취지를 교재 여백에 화살표로 이어 그렸다.
  2. 甲은 쌍방 항소 사건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제1심 선고형기를 넘긴 뒤에 열린 사례를 판례집에서 찾았다. 형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의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에 별표를 치고 보기와 견주었다.
  3. 甲은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피고인이 불안해지고 사건의 증거도 흐려진다는 글을 읽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이 피고인과 공익 양쪽을 위한 것이라는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4. 甲은 법관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도 필요하면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찾아 읽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직권 조사권이라는 이름을 그 조문 옆 여백에 따로 적어 두었다.

  쌍방이 항소해 제1심 선고형기가 지난 뒤 항소심 공판이 열렸더라도 그 자체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위법은 아니므로, 위법이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2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ㄷ.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ㄹ.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므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ㄴ, ㄹ
  4. 4.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진술거부권이 형사절차에서만 인정된다고 했으나 행정절차나 국회 조사절차에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틀리므로 ㄱ, ㄴ 묶음은 옳지 않다.
  2. ㄷ은 진술거부권이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만 있고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없다고 했으나 이들에게도 인정되므로 틀린 지문이 들어 있어 ㄴ, ㄷ 묶음은 옳지 않다.
  3. ㄴ은 유리한 내용이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맞고 ㄹ은 인정신문 전에 고지하며 갱신 때 다시 고지한다는 점이 맞아, ㄴ과 ㄹ만 옳은 이 묶음이 맞다.
  4. ㅁ은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제2항에서 바로 도출된다고 했으나 고지는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둔 장치라 틀리므로 ㄹ, ㅁ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국회 청문회에 나온 증인이 불리한 답변을 거부하는 장면을 보고 이것이 법정에서만 통하는 권리인지 찾아보았다. 형사절차 밖에서도 형사책임과 이어지는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문 대목에 형광펜을 칠했다.
  2. 甲은 조사받는 사람이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이라도 진술을 강요당하면 안 된다는 설명을 읽었다. 피내사자와 참고인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문장을 붉은 네모로 크게 둘러 표시했다.
  3. 甲은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헌법 문언의 해석을 정리하다가 침묵이 곧 불리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었다. 인정신문 직전에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는 순서도 옆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진술거부권 고지가 헌법에서 바로 나온 권리인지 형사소송법이 둔 절차인지를 두고 판례를 뒤적였다. 고지는 법률이 마련한 제도라는 결론을 확인하고 수험서 그 쪽에 접착 메모를 하나 남겼다.

  진술거부권은 행정절차·국회 조사에서도 인정되고 유리한 진술도 거부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 갱신 때에는 다시 고지해야 한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정답은 3번.

• 3

  친고죄에서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
  2. 2.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4. 4.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에서는 판결 선고 전이더라도 친고죄에서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고소권자를 증인이나 피해자로 신문한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들어 있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친고죄의 고소로서 적법하므로 옳다(정답).
  2.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고소인이 법정에서 그와 다른 취지로 증언하면 고소취소의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3.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 앞부분이 틀리며, 뒷부분의 일죄 전부에 미친다는 설명만 맞으므로 옳지 않다.
  4. 제1심 공소기각판결이 파기 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은 아직 판결 선고 전이므로 그 판결 선고 전이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폭행 피해자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엄벌을 바란다고 말한 조서를 사례로 읽었다. 별도의 고소장이 없어도 처벌 의사가 조서에 담겼다면 고소로 본다는 판단에 밑줄을 그었다.
  2. 甲은 합의서를 냈다가 법정에서 마음을 바꿨다고 말한 고소인의 사례를 정리했다. 고소취소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는 점에 별표를 치고 취소가 인정되는 시점도 함께 적어 놓았다.
  3. 甲은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었는지 어떤 증명으로 가리는지 정리하며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을 나란히 그렸다. 고소의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한다는 칸에 동그라미를 쳤다.
  4. 甲은 공소기각으로 끝났던 사건이 환송되어 다시 제1심에서 열리는 순서를 시간표로 그렸다. 환송 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맨 아래 칸에 옮겨 적었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신문하면서 작성한 조서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담겨 있으면 친고죄의 고소로 인정된다.

• 4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2. 2.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3. 3. 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행위로 공소제기한 후 필로폰 매매알선행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그 자리에서 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4. 4.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시간을 준 뒤에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며 제1심의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히면 하자가 치유되므로 옳지 않다.
  2. 유도신문이 있었으나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고지한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그 하자가 치유되므로 옳지 않다.
  3. 공소장변경이 불허된 뒤 그 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한다는 구두진술은 서면으로 하는 공소제기라 할 수 없어 피고인 측이 이의하지 않아도 치유되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4.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 공소제기가 있어도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고 증거조사까지 마무리되었다면 더는 다툴 수 없게 되어 하자가 치유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데도 제1심이 의사를 묻지 않은 사례를 읽었다. 항소심에서 충분히 안내받고도 원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인은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는 결론을 요약표 첫 줄에 옮겼다.
  2. 甲은 검사가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했지만 피고인 측이 나중에 이의하지 않은 장면을 재판 기록으로 살폈다. 이의 기회를 흘려보낸 부분은 하자가 치유된다는 점을 나눠 적었다.
  3. 甲은 필로폰 판매를 매매알선으로 예비적 추가하려던 변경 신청이 불허된 사건을 읽었다. 구두진술로 새 공소를 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큼직한 물음표를 그리고 답을 옆에 붙여 두었다.
  4. 甲은 공소장에 판사가 미리 볼 자료가 붙어 있었는데도 다툼 없이 증거조사가 끝난 사례를 모았다. 그 시점에 이르면 이를 이유로 이미 진행된 절차를 다툴 수 없다는 규칙을 짚었다.

  공소장변경이 불허된 뒤 변경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한다는 구두진술은 공소제기로 볼 수 없어,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5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증거개시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2. 2.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3.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4.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증거개시는 당사자 대등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로 검사가 가진 증거뿐 아니라 피고인 쪽이 가진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어 설명이므로 옳다.
  2. 개시 대상은 사건 관련 서류·물건의 목록과 유죄 인정이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범위를 적은 지문은 옳다.
  3.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허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절차를 그대로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4.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판례도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므로 그렇게 설명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검사가 가진 수사 서류를 변호인이 볼 수 없다면 재판이 기울 것이라고 생각해 증거개시 제도의 취지를 찾아보았다. 당사자 대등을 위한 장치라는 설명에 밑줄을 긋고 그 아래에 피고인 측 개시도 적어 넣었다.
  2. 甲은 개시 대상이 사건 서류·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 및 양형에 영향을 주는 자료로 나뉜다는 표를 그렸다. 두 갈래 아래에 각각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지 예를 한 줄씩 채워 넣었다.
  3. 甲은 검사가 열람을 거부했을 때 변호인이 다음에 할 일을 순서도로 옮겨 보았다. 법원에 허용을 신청한다는 칸을 굵게 덧그리고 그 뒤의 절차를 화살표로 길게 이어 놓았다.
  4. 甲은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외웠다가 판례를 확인하고 고쳐 적었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규정이 없다는 점을 새 메모지에 써서 교재 그 쪽에 눌러 두었다.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 결정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제도가 없으므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 6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비록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있다.

  ㄴ.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ㄷ.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ㄹ.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했으나 이 답변은 자필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틀려 ㄱ, ㄴ 묶음은 옳지 않다.
  2. ㄷ은 재전문진술이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어 틀리므로 ㄴ, ㄷ 묶음은 옳지 않다.
  3. ㄴ은 진술 기재 서류가 진술한 사실 자체나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쓰이면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점이 맞고, ㄹ은 사후영장이 없으면 증거로 못 쓴다는 점이 맞아 이 묶음이 맞다.
  4. ㄷ은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동의로도 살릴 수 없다고 했으므로 틀리고 ㄹ만 맞아, ㄷ과 ㄹ을 옳은 것으로 짝지은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고 답변을 자필로 적게 하지 않은 조서를 다룬 사건을 읽었다. 이런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옆에 적었다.
  2. 甲은 협박 편지 속 문구를 협박의 증거가 아니라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보이는 자료로 쓰는 예를 그렸다. 이렇게 쓰면 진술의 진실성이 쟁점이 아니라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화살표로 이어 놓았다.
  3. 甲은 전해 들은 이야기를 다시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과 그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례를 정리했다.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결론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유를 뒤에 달았다.
  4. 甲은 교통사고 직후 영장 없이 작성된 실황조사서 사건을 읽으며 사후영장이 없으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에 주목했다. 긴급 검증의 요건을 넉 줄로 나눠 카드에 옮겨 놓았다.

  전문증거 사례에서 옳은 것은 정황증거로 쓰면 전문증거가 아닌 경우(ㄴ)와 216조3항 검증에 따른 실황조사서에 사후영장이 필요한 경우(ㄹ)다. 정답은 3번.

• 7

  다음 사례에서 P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에 누워 있는 甲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인지하고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하기 위해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甲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려고 한다.

  1. 1. P가 甲의 동의 없이 혈액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2. 2. 甲이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甲은 미성년자이므로 P는 甲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그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3. 3. 위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P는 긴급체포시 압수의 방법으로 영장 없이 甲의 혈액을 취득할 수 있다.
  4. 4. P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甲의 동의 없이 채혈하더라도 압수뿐 아니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감정처분허가장)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압수로만 가능하다고 한정한 점이 틀려 옳지 않다.
  2. 甲이 의식이 있고 의사능력이 있다면 채혈 확보의 적법성은 영장·허가장이나 임의제출 같은 법정 방식에 달린 문제이고, 법정대리인 동의를 필수로 보는 근거가 없어 옳지 않다.
  3. 甲이 옮겨진 응급실은 범죄 장소에 준하여 볼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므로, 준하지 않는다며 긴급체포 시 압수를 앞세운 지문은 옳지 않다.
  4. 간호사가 병원이나 담당의사를 대신해 甲의 혈액을 넘겨줄 권한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P는 진료용으로 뽑아 둔 혈액을 임의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음주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 온 운전자의 혈액을 경찰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방법을 나눠 보았다.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이 있는 경우와 임의제출을 받는 경우를 표의 두 줄로 갈라 적었다.
  2. 甲은 미성년자라는 점이 혈액 확보 방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 보호자 동의 유무를 따로 살폈다. 압수의 적법성은 동의의 주체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으로 가른다는 점을 기록해 두었다.
  3. 甲은 응급실을 사고 현장과 같이 볼 수 있는지 판례의 표현을 찾아 읽었다.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본 뒤에도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그 밑에 굵은 글씨로 써 두었다.
  4. 甲은 진료용으로 채혈해 놓은 혈액을 병원 간호사가 경찰에게 넘기는 장면을 시간순으로 그렸다. 간호사에게 제출 권한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아래에 달았다.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둔 혈액을 임의로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8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2.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3.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하며, 만일 이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계기가 된다.
  4. 4.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준항고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서류나 물건이 증거로 제출되면 제출한 쪽이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고 상대방이 증거능력 유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는 증거결정 절차를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2. 증거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짚은 지문은 옳다.
  3.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고,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의 계기가 되므로 설명이므로 옳다.
  4.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법령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준항고를 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검사가 낸 서류를 변호인이 받아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장면을 공판 순서도에 그려 넣었다. 증거결정 앞에 상대방의 의견 진술이 들어가는 자리를 별도 칸으로 나누었다.
  2. 甲은 자신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사건 기록을 읽고 어떤 불복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이며 필요 없다고 보면 조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3. 甲은 재판 첫머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고 한 피고인이 간이공판절차로 이어진다는 흐름을 손으로 옮겨 그렸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단계를 건너뛴다는 예외도 화살표 옆에 써 두었다.
  4. 甲은 법원의 증거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준항고인지 이의신청인지 가르다가 이의신청이 맞다는 표를 만들었다. 판결 전 소송절차의 결정이라는 이유와 함께 법령위반이라는 조건도 그 아래에 정리해 두었다.

  법원의 증거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의 결정이라 준항고 대상이 아니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준항고할 수 있다는 4번이 옳지 않다.

• 9

  다음 중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민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3.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위조·변조는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민사 확정판결에 의한 증명은 이 재심사유의 취지(위조·변조에 대한 확정판결)에 맞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진술이 허위였음이 확정판결로 밝혀지면 원판결의 기초가 흔들리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옳다.
  3. 무고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그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옳다.
  4. 이전에는 없던 새 증거가 나와 무죄·면소나 형 면제, 더 경한 죄의 인정으로 이어질 만큼 명백하다면 원판결을 유지하기 어려워 재심사유이므로 해당하여 옳다.

  🧮 풀이

  1. 甲은 유죄의 증거가 된 계약서가 나중에 위조로 밝혀진 사건을 재심 사유표에 옮겼다. 위조는 형사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하고 민사 판결로는 부족하다는 조건을 표 왼쪽 칸에 굵게 적어 넣었다.
  2. 甲은 재판에서 한 증인의 증언이 이후 위증죄의 확정판결로 허위로 드러난 사례를 읽었다. 이런 경우는 재심사유가 된다는 점을 사유표 두 번째 줄 옆에 확인 표시로 남겼다.
  3. 甲은 누군가를 무고한 자의 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면 그 무고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정리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화살표 둘로 그려 사유표 세 번째 줄에 끼워 두었다.
  4. 甲은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나온 사건에서 어느 수준이어야 명백한 증거인지 여러 사례를 견주었다. 새로 발견된 증거가 원판결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을 짚었다.

  위조·변조는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재심사유가 되며, 민사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10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2. 甲이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 3. 甲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4. 4. 甲이 A에게 필로폰 0.3 g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을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순수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판례를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2. 甲이 강도 한 번에 여러 피해자를 각각 다치게 하고 포괄일죄로 기소되어도, 방어에 불이익이 없다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 강도상해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옳다.
  3. 甲이 과실로 낸 교통사고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기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성이 없는데도 변경이 허용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甲이 A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과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사기는 사실관계의 뿌리가 다르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본 점이 판례와 맞아 옳다.

  🧮 풀이

  1. 甲은 기소된 사실이 법정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 가르는 기준을 찾아보았다.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에 규범적 요소를 더해 본다는 문장에 동그라미를 쳤다.
  2. 甲은 한 번의 강도 중에 여러 사람이 다친 사건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를 도표로 그렸다. 변경 없이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유를 방어권 침해가 없다는 점과 묶어 적었다.
  3. 甲은 자동차 사고를 과실로 낸 사람과 고의로 낸 뒤 보험금을 받은 사람의 사건을 견주어 보았다.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라 공소장변경이 안 된다는 결론을 크게 써 두었다.
  4. 甲은 마약 교부와 사기가 같은 날 일어났더라도 별개의 사실이라는 점을 판례 요약에서 확인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성이 없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판단에 밑줄을 그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과실 사건과 고의 보험사기 사건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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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2. 2. 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3. 3.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4.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변호인은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분명히 반대하는 경우에만 제한되므로 이를 설명한 지문은 판례·조문과 맞아 옳다.
  2.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가 갱신되거나 심급이 달라져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당해 심급에만 미쳐 갱신이나 상소로 상실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서류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동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옳게 옮긴 지문이므로 옳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몰래 나가 버린 채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면 진의를 따지지 않고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과 맞아 옳다.

  🧮 풀이

  1. 甲은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신해 증거 동의를 해도 되는지 조문을 찾아보았다. 피고인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때만 안 된다는 예외를 정리표 오른쪽 칸에 옮겨 적었다.
  2. 甲은 제1심에서 동의한 증거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 흐름도로 그려 보았다. 공판절차 갱신이나 심급이 바뀌어도 동의는 살아 있다는 화살표를 맨 끝에 두고 굵게 표시했다.
  3. 甲은 조서 여러 쪽 가운데 일부만 증거로 하겠다고 하는 장면을 상상해 정리했다. 내용이 나눠질 수 있는 서류라면 일부만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 옆에 예시와 함께 적었다.
  4. 甲은 변호인과 피고인이 함께 법정을 나가 버려 증거조사가 진행되는 사례를 읽었다. 이때는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동의로 간주한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그 옆에 요약해 놓았다.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가 갱신되거나 심급이 달라져도 유지되므로, 당해 심급에만 미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 12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2. 2.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3. 3.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4. 4.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짚은 설명이므로 옳다.
  2. 대향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아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4.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아 그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례를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함께 기소된 두 사람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증인이 되는지 궁금해 기준을 정리했다. 소송절차가 나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규칙을 표의 첫 칸에 적었다.
  2. 甲은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처럼 서로 짝이 되는 범죄의 두 피고인을 예로 삼았다. 절차가 분리되면 피고인 지위를 벗어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별표를 크게 그렸다.
  3. 甲은 같은 법정에 섰지만 서로 공범은 아닌 피고인들의 사례를 모아 읽었다. 이런 경우엔 변론을 나누지 않아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그 사례들 바로 아래에 써 두었다.
  4. 甲은 공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다른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쓰이는지 자백 보강 원칙과 함께 살폈다.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례를 카드에 옮겨 적었다.

  대향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를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어, 될 수 없다는 2번이 옳지 않다.

•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2.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3. 재정신청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4.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누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공판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추궁하고 일방적으로 번복시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데 있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재판과 같은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3.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그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처럼 시효를 계산하므로 이를 옳게 설명한 지문이어서 옳다.
  4. 기소장의 적용 법조가 틀리거나 빠졌더라도 방어권에 실질적 손해가 없다면 기소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이렇게 본 지문은 옳다.

  🧮 풀이

  1. 甲은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말한 뒤 검사가 다시 불러 진술을 뒤집게 한 사건 기록을 읽었다. 이런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결론을 형광펜으로 강조했다.
  2. 甲은 검사가 불기소로 끝낸 사건을 시효 안에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는 조건을 붙여 적어 두었다.
  3. 甲은 시효 만료 사흘 전에 재정신청 인용 결정이 난 가상 사건을 만들어 시효 계산을 연습했다. 결정이 난 날을 기소일로 놓으면 시효가 멈춘다는 결과를 노트 아래에 옮겨 적었다.
  4. 甲은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잘못 적혔지만 재판에 지장이 없었던 사례를 찾았다.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기소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에 별표를 크게 그려 넣었다.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불러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어, 있다는 1번이 옳지 않다.

• 14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2. 2.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3.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4.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에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예외를 정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데 적용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조서에 말한 대로 적혔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진술 내용 자체가 진실하다고 인정해야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이 되므로 이 설명은 판례와 맞아 옳다.
  3.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해당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를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4.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업주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경찰이 공범 피의자를 조사한 조서를 그 사람이 숨진 뒤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진술불능 때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조문이 이 조서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2. 甲은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 해석을 비교해 보았다. 기재대로인지가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를 뜻한다는 설명을 표 오른쪽에 크게 적어 두었다.
  3. 甲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례로 들어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결론을 확인했다. 성립 진정 인정과 내용 인정을 나눠 두 줄로 옮겨 적었다.
  4. 甲은 회사 대표가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직원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았다. 대표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례를 카드 뒷면에 정리해 두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는 3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술불능 때 314조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 15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2.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의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한정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3. 3.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단순히 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4. 4.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영장의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 범죄라면 그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례를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2.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의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한하지 않고 동기·경위·수단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이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어 설명이므로 옳다.
  3.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히 동종이나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영장에 적힌 범죄와 다른 범죄의 증거가 압수 중에 나왔을 때 쓸 수 있는지 사례로 따져 보았다. 영장의 범죄나 관련 범죄라면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준선으로 그려 넣었다.
  2. 甲은 영장에 적힌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가 압수된 사건을 읽었다. 이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옆에 별표를 그렸다.
  3. 甲은 같은 종류의 다른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러 판례를 대조했다. 혐의사실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이 필요하다는 문장에 굵은 밑줄을 그었다.
  4. 甲은 영장에 적힌 사람의 공범이나 간접정범 사건에도 그 압수물을 쓸 수 있는지 도표를 그렸다. 인적 관련성은 필요적 공범까지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도표 맨 아래에 써 두었다.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인정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3번이 옳지 않다.

• 16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2. 2.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3. 3.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4.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에 기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이 종료되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피의자 소유 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면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 제출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2.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영장이나 피고인 측 동의로 그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데 치유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3. 참여권이 보장되는 대상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한 사람이고 생성·이용에 관여한 자 모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에서 별도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임의제출에 기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친구가 보관하던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제출한 사건을 읽었다. 제출자가 모든 파일을 내놓는다고 해도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는 점을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2. 甲은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가져간 뒤에 영장을 받았을 때의 효력을 알아보았다. 사후 영장이나 피고인 측 동의로도 위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노트에 적었다.
  3. 甲은 저장매체 안의 파일 생성에 관여한 사람에게 참여권이 있는지 사례로 견주었다.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한 사람과 단순히 파일 생성에 관여한 사람을 나눠 표로 정리했다.
  4. 甲은 임의제출된 저장매체를 뒤지다가 다른 범죄의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순서도로 그렸다. 제출에 기한 압수·수색이 끝나기 전이든 뒤든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화살표 끝에 써 넣었다.

  제3자가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며 전자정보 전부를 제출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17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2.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3.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4.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의사와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점을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2. 우편물 통관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이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3. 영장을 받을 사람이 자리에 없거나 찾을 수 없어 보여 줄 방법이 없다면 제시 없이 집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와 맞아 옳다.
  4.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며 의사를 함께 참여시키라는 규정은 없어 그렇게 설명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압수 현장에서 관리인이 아닌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영장을 누구에게 보여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물건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따로 제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표시했다.
  2. 甲은 해외에서 온 소포를 세관이 열어 시료를 떼어 낸 사건을 읽고 영장이 필요한지 찾아보았다.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라서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한 줄로 적어 두었다.
  3. 甲은 영장을 미리 보여 주기 어려운 상황을 여러 사례로 모아 비교해 보았다. 처분받을 사람이 자리에 없어 전달할 길이 없다면 제시 없이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표 끝에 옮겨 적었다.
  4. 甲은 여성의 신체를 수색하는 절차에 누가 참여하는지 조문을 읽었다. 의사가 아니라 성년의 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교재의 틀린 부분 위에 붉은 글씨로 고쳐 써 두었다.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은 성년 여자이고 의사가 아니므로, 의사와 성년 여자를 함께 참여시킨다는 4번이 옳지 않다.

• 18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바, 현행범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2. 2. ‘○○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 3.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4. 4.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사법경찰관의 목격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는 판례를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2. ○○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학교에 보복하려 총장실을 점거했다는 자백의 핵심과 이어지지 않아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옳다.
  3. 甲과 함께 乙의 재물을 훔치려 한 사실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붙잡은 乙의 진술과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는 자백을 뒷받침하므로 보강증거가 되어 옳다.
  4. 자동차등록증에 피고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것은 무면허운전 사실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데 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몰카 촬영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자백했고 압수조서에 경찰관이 직접 본 경위가 적힌 사례를 읽었다. 이 기재가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는 결론에 두 줄로 밑줄을 그었다.
  2. 甲은 학교에 대한 보복으로 총장실을 점거했다는 자백에 다른 점거 사실만 있는 증거가 붙은 사례를 살폈다. 자백의 핵심을 뒷받침하지 못해 보강이 아니라는 판단을 옆에 달았다.
  3. 甲은 함께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현행범을 체포한 피해자의 진술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했다. 그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가 자백을 보강한다는 점을 표에 넣었다.
  4. 甲은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차량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자료가 어떤 증거가 되는지 확인했다.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면 충분하다는 보강증거의 기준을 그 밑에 써 두었다.

  자동차등록증에 피고인 명의가 기재된 것은 무면허운전 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어, 될 수 없다는 4번이 옳지 않다.

• 19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 3. 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4. 4.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하여 기각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바꾸는 경우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2.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은 그로 인해 형의 종류가 더 무거워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므로 옳다.
  3. 검사가 공익적 지위나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 이익을 위해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는 점을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4.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어도 피고인의 항소가 남아 있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사건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점을 비교표로 정리했다. 이 경우에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판례를 카드 뒷면에 옮겨 놓았다.
  2. 甲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일이 없는지 살폈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조문 내용을 교재 옆 여백에 옮겼다.
  3. 甲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상소한 사건을 읽고 이때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지켜지는지 확인했다. 공익적·후견적 지위라는 표현에 밑줄을 긋고 그 이유를 아래에 적어 놓았다.
  4. 甲은 쌍방 항소에서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된 경우를 도식으로 그렸다. 남은 피고인 항소만 있어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는 결론을 도식 아래에 써 두었다.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더라도 피고인의 항소는 유효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4번이 옳지 않다.

• 20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2. 2. 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3. 3.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4.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즉결심판으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상한은 벌금 20만 원 이하,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까지이므로 이 범위를 적은 지문은 옳다.
  2. 즉결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지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한다는 점을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4. 즉결심판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 청구권의 포기, 청구의 취하로 확정되고 청구기각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을 옮긴 설명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경찰서에서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건의 대상 범위를 알아보려고 벌금 액수 기준을 찾았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라는 상한을 노트 첫 줄에 크게 적어 두었다.
  2. 甲은 즉결심판 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은 사례를 읽고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살폈다. 벌금이나 과료라면 불출석이어도 진술을 듣지 않고 선고할 수 있다는 예외에 별표를 쳤다.
  3. 甲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사람이 어디에 서류를 내는지 절차를 그렸다.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는 기한을 굵은 글씨로 크게 써 넣었다.
  4. 甲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다. 청구기간 경과나 포기·취하로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결론을 화살표 끝에 옮겨 적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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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2.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에서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증언거부권 고지(「형사소송법」 제160조)의 대상이 된다.
  3. 3. 범행을 하지 않은 자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한 후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4. 4.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같은 사실로 다시 소추될 염려가 없고,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증언거부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에 관한 것이라 증언으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까지 넓혀 보면 안 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3. 범행하지 않은 사람이 허위로 자백한 뒤 공범에 대해 증인으로 서서 함께 범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 여부와 얽힌 증언이라 거부권의 대상이 되므로 옳다.
  4.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이 앞으로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한 사례를 읽었다. 재심 예정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별표를 달고 확정 이후 위험이 없다는 이유를 옆에 적었다.
  2. 甲은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 위증이 성립하는 경우를 표로 그려 보았다. 증언 자체로 비로소 죄가 되는 사안은 이미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거부권 대상에서 빠진다는 결론을 굵은 글씨로 써 넣었다.
  3. 甲은 남의 죄를 뒤집어쓰려 허위 자백을 했던 사람이 다른 피고인 사건에 증인으로 나오는 장면을 그려 보았다. 자기 범행 여부와 얽힌 질문이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화살표로 이어 정리했다.
  4. 甲은 의뢰인의 비밀을 알게 된 변호사가 증인석에서 답변을 거절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만들었다. 거절만 하지 말고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시나리오 마지막 줄에 덧써 두었다.

  증언으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가 아니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 22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2. 2. 검사에 의한 공소장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장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3.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공시송달을 명한다.
  4. 4.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인 항소포기가 착오로 이루어졌다면 그 착오가 행위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만 무효가 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를 이루는 본질적 요소라서 이것이 없으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맞으므로 옳다.
  3. 형사소송규칙은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보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에 의해 공시송달을 명한다고 정할 뿐 검사의 청구를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4. 고소가 취소된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되었다가 그렇지 않은 죄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면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는 판례의 입장과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항소를 포기했다가 착오였다며 무효를 주장한 사건을 읽었다. 착오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생겼는지를 따진다는 기준을 카드에 적어 서류철 맨 앞에 꽂아 두었다.
  2. 甲은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된 가상 사건을 만들어 보았다. 공소장 제출이 빠지면 기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순서도의 첫 칸에 크게 표시했다.
  3. 甲은 피고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절차를 따라가 보았다. 누구의 신청도 없이 법원이 결정으로 명한다는 점에 밑줄을 긋고 규칙 이름을 곁에 써 두었다.
  4. 甲은 고소가 취소된 협박 사건을 공갈미수로 바꾸어 기소를 이어 간 사례를 살펴보았다. 죄명이 바뀌면 처음의 하자가 사라지는 흐름을 화살표 세 개로 그려 차근차근 정리했다.

  공시송달은 형사소송규칙상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으로 명하는 것이어서 검사의 청구에 따른다고 쓴 3번이 옳지 않다.

• 23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은 공소장에 동항 소정의 사항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 공소장은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2.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한 경우, 그 고발이 있은 후에 공소제기가 있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3.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4. 4.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불법연행, 불법구금 또는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의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물론,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공소장에 반드시 적을 사항을 정한 규정은 그 밖의 사항 기재를 금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곁들여 적은 공소장이 그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2.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조세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고발 전에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했더라도 고발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다면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3. 검사의 공소권 남용은 단순한 직무상 과실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에 인정되어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불법연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수사 과정의 위법은 그렇게 얻은 증거를 배제하는 문제일 뿐 공소제기 절차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으므로 무효라고 본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시효가 이미 지난 옛 범행이 곁들여 적힌 사례를 찾아 읽었다.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기재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요약표 오른쪽에 옮겨 적었다.
  2. 甲은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서 수사가 고발보다 앞서 진행된 흐름을 시간표로 그렸다. 고발 뒤에 기소했다면 절차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을 표 아래에 짚어 두었다.
  3. 甲은 검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사람만 골라 기소한 사건을 비교하며 소추재량의 한계를 따져 보았다. 과실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어야 남용이라는 기준을 노트에 큼직하게 적었다.
  4. 甲은 영장 없이 끌려가 조사받은 피고인의 사건을 읽고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했다.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만 빠질 뿐 기소 절차는 유효하다는 구분을 붉은 펜으로 표시했다.

  불법연행·불법구금이 있었더라도 그 위법은 증거 배제의 문제일 뿐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 24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다면,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2.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3.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 4.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간인이 없다는 형식상 흠만으로 기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식과 내용의 연속성으로 일체성이 인정되면 공소기각을 하지 않으므로 기각해야 한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2.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 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송을 이어 갈 이유가 없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므로 이를 설명한 지문은 옳다.
  3. 피고인에게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실체 판단에 들어갈 수 없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다른 여러 법원에 걸려 있으면 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여러 장으로 된 공소장에 간인이 빠진 사건을 사례로 삼아 기각해야 하는지 판례를 대조했다. 쪽수와 내용이 이어져 하나의 문서로 인정되면 기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노트 끝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공소사실이 모두 진실이더라도 어떤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상의 공소장을 만들어 재판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려 보았다.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화살표를 그 끝에 그려 넣었다.
  3. 甲은 재판권이 없는 외교관 신분의 피고인이 기소된 예를 들어 어떤 재판이 나올지 정리했다. 재판권이 없으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표 마지막 칸에 큼직하게 옮겨 적었다.
  4. 甲은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같은 사건이 동시에 걸린 경우를 그림으로 그렸다. 한쪽이 재판할 수 없게 되면 그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점을 그림 옆에 써 두었다.

  공소장에 간인이 없더라도 형식과 내용이 연속되어 일체성이 인정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할 것이 아니므로 1번이 옳지 않다.

• 25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기피원인으로서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2. 2.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3. 3.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4. 4.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기피원인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당사자의 주관적 추측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므로 주관적 사정이라고 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2.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것도 그 자체로는 소송지휘권의 행사라 기피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3.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소명이 없다면 신문을 제지한 사실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4. 재판부가 법정 기간 안에 재정신청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성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기피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재판장의 말투가 불친절하다고 느낀 피고인이 낸 기피 신청 사례를 읽었다. 신청인이 느낀 불안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별표를 쳤다.
  2. 甲은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결정문을 찾아 읽었다. 증거결정의 취소나 불채택은 소송지휘의 문제라는 점을 카드 뒷면에 옮겨 적었다.
  3. 甲은 변호인이 증인에게 하려던 질문을 재판장이 막은 장면을 기록에서 골라 읽었다. 신문권의 본질을 해쳤는지가 관건이고 제지 자체는 사유가 아니라는 구분을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4. 甲은 재정신청 결정이 법정 기간을 넘긴 사건에서 기피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는 판단을 정리해 그 사례 바로 옆 여백에 짚어 두었다.

  재판부가 재정신청 결정을 법정 기간 안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관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 26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2.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3.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4. 4.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증명하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있을 개연성에 대한 이치에 닿는 의문을 뜻하고 유죄 심증도 그 여지가 없는 정도여야 하므로 옳다.
  2.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히 진술·신문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만 할 수 있는데 상당하지 않은 때까지 이유로 든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3. 다른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강한 증거 가치가 있으나, 이 사건의 다른 증거와 견줄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 법원이 물리칠 수 있으므로 옳다.
  4.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다투지 않은 채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더는 다툴 수 없다는 판례와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유죄 판단에 필요한 확신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궁금해 합리적 의심의 정의를 찾아 읽었다.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개연성이라는 설명에 밑줄을 두 줄 그었다.
  2. 甲은 재판장이 변호인의 신문을 제한한 장면에서 어떤 불복이 가능한지 절차를 따라가 보았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답한다는 순서를 화살표로 정리했다.
  3. 甲은 공범의 다른 사건 확정판결이 이 사건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판례를 정리했다. 유력한 증거이기는 하나 다른 증거와 어긋나면 배척할 수 있다는 점을 표 오른쪽에 짚어 두었다.
  4. 甲은 공소장에 판사가 미리 볼 자료가 붙어 있었는데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끝난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뒤에는 절차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판단에 별표를 쳐 카드에 옮겼다.

  재판장 처분 가운데 진술·신문을 제한하는 처분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상당하지 않은 때까지 이유로 삼는다는 2번이 옳지 않다.

• 2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절차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2.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3. 3.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4. 4.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바로 송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잘못이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정도가 아니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2.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다른 범죄사실에 이미 유죄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기판력이 미쳐 추가 발견된 사실을 변경으로 추가해 심판할 수 없는데 추가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상고심이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항소심에 돌려보내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어 이 설명은 옳다.
  4.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 있고 구술 변경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법원이 서면 대신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변경신청서 사본이 피고인에게 곧바로 전달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된 사례를 읽었다.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는지 가른다는 점을 옆에 적었다.
  2. 甲은 영업으로 한 여러 번의 범행 중 일부만 기소되고 다른 일부는 이미 유죄로 확정된 사건을 시간표로 정리했다. 확정판결과 동일성이 있는 사실은 새로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을 표 끝에 그려 넣었다.
  3. 甲은 대법원이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낸 뒤 검사가 죄명을 바꾸려는 상황을 순서도로 그렸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화살표 끝에 굵은 글씨로 밝혀 두었다.
  4. 甲은 법정에서 검사가 말로 공소사실 일부를 줄이겠다고 한 장면을 상상해 정리했다.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때에만 구술 변경을 허가한다는 조건을 굵게 적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이미 유죄 확정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이 미치므로 추가 발견된 사실을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어, 추가할 수 있다는 2번이 옳지 않다.

• 28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1. 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
  2. 2.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3. 3. 피의자의 감정유치 청구
  4. 4. 재심의 청구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구속취소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검사의 권한에 속하므로 이 보기는 답이 아니어서 옳다.
  2.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결정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검사의 신청권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3. 수사 중인 피의자의 감정유치는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검사의 권한에 속하므로 이 보기는 답이 아니어서 옳다.
  4. 재심의 청구는 검사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문에 명시되어 있어 검사의 권한에 속하므로 이 보기는 답이 아니어서 옳다.

  🧮 풀이

  1. 甲은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문을 나열해 보았다. 그 안에 검사도 들어 있다는 점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청구인은 파란 펜으로 옮겨 적었다.
  2. 甲은 아픈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 조문을 찾아 읽었다. 법원의 결정 사항일 뿐 검사의 신청권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옆에 메모했다.
  3. 甲은 수사 중인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려고 병원에 유치하는 절차를 그림으로 그렸다.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 허가를 받는다는 순서를 굵은 화살표 세 개로 그려 넣었다.
  4. 甲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 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표로 만들었다. 검사가 그 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을 첫째 칸에 굵은 글씨로 적어 두었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정할 뿐 검사의 신청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속취소 청구·감정유치 청구·재심 청구는 검사의 명시된 권한이다.

• 29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2. 2.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 3.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4.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어 이 설명은 옳다.
  2.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뒤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라도 스스로 재판을 철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는 참고인 조서의 요건을 채웠다고 되살릴 수 없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쓸 수 있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 검사가 공소를 거두려는 상황을 가정해 조문을 대조했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제한에 굵고 진한 밑줄을 두 번 그어 두었다.
  2. 甲은 선고까지 마친 판결문을 법원이 다음 날 고치려는 가상 사건을 만들어 보았다. 종국재판이 성립하면 스스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노트 맨 윗줄에 옮겨 적었다.
  3. 甲은 재판장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준항고를 해야 하는지 기간을 달력에 표시했다. 고지된 날부터 7일이라는 숫자를 붉은 펜으로 진하게 칠하고 마감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다.
  4. 甲은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경찰이 조사한 조서가 피고인 재판에 쓰이는 경우를 정리했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요건을 갖춘 조서라도 쓸 수 없다는 점을 별표로 표시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는 참고인 조서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어 4번이 옳지 않다.

• 30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2. 2.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3. 3.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4. 4.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때에 재항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뒤 피의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은 10일이고 결정은 3개월 안에 하므로, 통지 기간을 7일로 쓴 이 지문은 옳지 않다.
  2.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도이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아니어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3. 재정신청인이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항고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 규정을 적용해 재항고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4. 재정신청 절차에는 재소자 특칙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교도소장에게 낸 때가 아니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따지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한과 결정 기한을 달력 위에 나란히 그려 보았다. 통지는 10일, 결정은 3개월이라는 숫자를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해 두었다.
  2. 甲은 경찰이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다 종결한 사건을 두고 재정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노트 아래쪽에 옮겨 적었다.
  3. 甲은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재항고 기간을 넘긴 가상 사례를 만들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흐름을 도표로 그려 놓았다.
  4. 甲은 수감 중인 신청인이 교도소에 재항고장을 낸 경우 기간을 어떻게 재는지 판례를 대조했다.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 법원에 닿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큼직한 별표를 쳤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넘겼다면 상소권회복 규정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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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피고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2. 2.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ㆍ유효하다.
  3. 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판결을 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당해 판결은 무효이다.
  4. 4.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법인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 선임은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보고 제삼자에게 선임을 위임하는 방식은 판례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임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2.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제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선임서를 냈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해 심리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지만 판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라고 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4. 변호인이 여럿이면 접견교통권의 행사가 한계를 넘었는지는 변호인 전체가 아니라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따로따로 판단하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회사가 피고인인 재판에서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변호인을 골라 달라고 맡긴 사례를 읽었다. 선임은 대표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해 사례 아래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선임서를 내지 않은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먼저 내고 기간이 지나서야 선임서를 낸 사건을 시간표로 그렸다. 기한이 지난 뒤의 선임서로는 앞선 서면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3. 甲은 필요적 변호사건인데 변호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심리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읽었다. 절차위반이 있어도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분을 노트 여백에 옮겨 적었다.
  4. 甲은 변호인 세 명이 번갈아 구치소를 찾는 경우를 가정하고 한 사람의 접견이 지나쳤을 때 다른 변호인 접견을 막을 수 있는지 따져 보았다. 각자 따로 판단한다는 결론을 표시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여럿이면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넘었는지는 각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 32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ㄴ.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ㄷ.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ㄹ.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ㄴ은 구속기간 연장기간이 만료일 당일부터 세어진다고 했으나 연장기간은 구속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틀려서 ㄱ, ㄴ 묶음은 옳지 않다.
  2. ㄱ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요건을 판단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하다는 점이 맞고, ㄹ은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에 별도 특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맞아 이 묶음이 맞다.
  3. ㄴ은 연장기간의 기산점이 틀리고 ㄷ은 열거된 사람들이 구속된 피의자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람인데 보석을 청구하는 사람으로 적은 점이 틀리므로 ㄴ, ㄷ 묶음은 옳지 않다.
  4. ㄷ은 청구권자 규정을 잘못 옮겨 틀리고 ㄹ만 맞는데도 두 지문을 모두 옳은 것으로 짝지어 놓았으므로 ㄷ, ㄹ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구속기간이 10일에 만료되는 사건에서 연장 허가가 나면 연장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달력에 그렸다.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는 점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두었다.
  2. 甲은 영장에 적힌 사무실 컴퓨터로 접속해 원격지 서버의 자료까지 압수하려는 상황과 현행범 체포 상황을 나란히 표로 정리했다. 서버 자료는 영장에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별표를 그렸다.
  3. 甲은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이 법원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절차를 따라가 보았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적부심사이고 보석과는 다르다는 점을 노트에 굵은 글씨로 짚어 두었다.
  4. 甲은 보석과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를 각각 표로 만들어 겹치는 사람을 표시했다. 여기에 원격지 서버 압수의 요건을 덧붙여 두 개념이 헷갈리지 않도록 색을 다르게 해서 칠했다.

  체포 당시 상황으로 판단하는 현행범 요건(ㄱ)과 원격지 서버 압수에는 별도 특정이 필요하다는 점(ㄹ)만 옳다. 정답은 2번.

• 33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1. 1.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2.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3.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4. 4.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가 된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이미 확정된 판결이 상습범이 아니라 단순범으로 처벌한 것이라 나머지 상습범 기소를 무효로 볼 사유가 없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2. 이 사건에는 앞선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면소를 선고할 사유가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3. 단순사기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뒤에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 사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면소나 공소기각이 아니라 실체판결을 해야 하여 옳다(정답).
  4. 확정판결이 난 사건과 추가로 기소된 나머지 범행은 별개로 취급되어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한 것이 아니므로 이중기소라며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단순사기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전에 저지른 상습 사기로 다시 기소된 가상 사건을 만들었다. 이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지 판단하려고 기소 절차의 하자 유무를 따로 점검했다.
  2. 甲은 확정판결이 있으면 면소를 선고한다는 규칙을 이 사건에 적용해 보려고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림으로 그렸다. 단순범 판결은 상습범 전체로 번지지 않는다는 점을 화살표로 막아 두었다.
  3. 甲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채 단순사기로 확정된 판결과 나중에 기소된 상습사기를 나란히 두고 재판 결과를 예상했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실체 심리로 들어간다는 결론을 표 아래에 적어 두었다.
  4. 甲은 같은 검사가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한 이중기소 사례와 이 사건을 나란히 견주어 보았다. 이미 기소가 계속 중인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중기소가 아님을 표에 표시했다.

  단순사기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뒤에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면소나 공소기각이 아니라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

• 3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2.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3. 3. 증인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 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4. 4.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서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므로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핵심 증인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를 시도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 없이 채택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어도 이미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조사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조사하면 절차가 적법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이미 신분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 앞에서 신분이 드러날까 크게 걱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차폐시설이 허용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증인신문청구 절차에는 피고인·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가 필수 요건이 아니어서 이들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위법이라고 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재판에 나오지 않는 핵심 증인의 채택을 법원이 그냥 취소한 사건 기록을 살펴보았다. 소재를 찾아보지도 않고 취소하면 재량의 한계를 넘는다는 판단을 카드에 옮겨 적었다.
  2. 甲은 피고인이 사정 없이 불출석한 기일에 이미 와 있는 증인을 신문한 사례를 순서도로 그렸다. 다음 기일에 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단계까지 화살표로 이어 붙여 두었다.
  3. 甲은 신분이 감춰진 증인이 변호인 얼굴을 마주 보기 두려워하는 상황을 가정해 재판부의 선택지를 정리했다. 차폐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쓴다는 조건을 굵게 표시했다.
  4. 甲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절차를 순서도로 그려 보았다. 피의자 측이 자리에 없어도 신문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맨 아래 화살표 끝에 적어 두었다.

  증인신문 청구 절차에서는 피고인·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 아니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 35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2.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3.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4.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전문심리위원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하지 못하는데 공판기일에 한한다고 좁혀 쓴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2.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이나 설명·의견에 대해 검사·피고인·변호인이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사건 절차에 참여할 수 없지만 신청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관련 절차를 지키면서 진행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시에 알려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전문가가 재판에 참여해 설명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며 언제 어떤 자격으로 질문하는지 정리했다.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고 합의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두 조건을 붉게 표시했다.
  2. 甲은 전문심리위원이 낸 의견서를 받은 피고인 측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절차를 순서대로 그렸다.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반드시 준다는 점을 화살표로 이어 붉게 표시해 놓았다.
  3. 甲은 기피 신청이 들어온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에 계속 나올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았다.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참여할 수 없지만 의견 진술은 허용된다는 구분을 노트에 적었다.
  4. 甲은 전문심리위원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진행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례를 판결문에서 찾아 읽었다. 법원이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판시에 별표를 쳐 노란 형광펜으로 강조했다.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지 않고 공판준비기일 등 기일에 재판장 허가를 받아 질문할 수 있으므로 공판기일에 한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 36

  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2. 2.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3. 3.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4.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 뒤 주거 제한이나 그 밖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기면 재체포·재구속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2. 체포·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붙잡으려면 실제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여야 하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3.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을 해칠 염려는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자를 재구속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4.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로 한정하는 재차 구속의 제한은 구속에 관한 규정이고 체포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때 취지와 이유를 적도록 할 뿐이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보석으로 풀려난 피의자가 법원이 정한 주거를 무단으로 떠난 가상 사례를 만들었다. 이런 조건 위반은 재구속 사유가 된다는 점을 사유표 첫 칸에 굵은 글씨로 적어 넣었다.
  2. 甲은 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가 이후 실제로 도망한 경우와 도망할 수 있다는 의심만 있는 경우를 둘로 나눠 비교했다. 실제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때만 재체포가 가능하다는 선을 그었다.
  3. 甲은 보증금을 내고 풀려난 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하려 한다는 소문이 도는 상황을 가정했다. 그 소문만으로 재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이 정한 사유 목록과 하나씩 대조해 보았다.
  4. 甲은 영장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사람을 다시 체포할 때 검사가 영장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읽었다. 재차 청구한다는 취지와 이유를 적는다는 점을 짚었다.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 제한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 37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2. 2. 「형사소송법」 제57조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의 다른 규정’에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3. 3.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토지관할의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해당한다.
  4. 4. 우리나라 군인이 전시(戰時)에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형사재판에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소극적 진실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그 연장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무기를 가진 절차를 누릴 헌법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규칙 성격이라 공무원 작성 서류에 관한 조문이 말하는 법률의 다른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지방법원 내부의 사무분배가 아니라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하는데 단순한 사무분배라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군인이 전시에 성폭력범죄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원칙이 헌법에서 나오는지 판례를 찾아 정리했다. 피고인에게도 검사와 대등한 절차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대목에 밑줄을 그었다.
  2. 甲은 공무원이 만든 문서에 필요한 기재 사항을 정한 조문과 그 예외를 표로 만들었다. 부처 내부 규칙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표 오른쪽 옆에 크게 적어 두었다.
  3. 甲은 본원 관할 사건이 지원으로 잘못 접수된 경우를 가상으로 놓고 관할 위반이 되는지 따져 보았다. 사무분배가 아니라 토지관할의 문제라는 점을 카드에 굵은 글씨로 써 두었다.
  4. 甲은 전쟁이 벌어진 시기에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가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는지 법 조문을 찾아 읽었다. 이 경우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점을 요약표에 새로 적어 두었다.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한 사무분배가 아니라 토지관할의 분배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 38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2.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면, 진술조서 중 부동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3. 3. 검사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4.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 자체를 보이는 정황증거로 서류를 인정하더라도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면 결국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2. 피고인이 진술조서 중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만 부동의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취지로 곧바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3.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이상 그것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어 검사 작성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4.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사 당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면 조사자의 증언은 특신상태가 증명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사건 뒤에 쓴 메모에 피고인이 협박했다는 말이 적힌 사례를 읽었다. 메모가 말을 했다는 사실을 보이는 데 쓰이면 정황증거이지만 그 말이 진실이라는 증명으로 이어 쓰면 전문증거가 된다는 점을 도표로 그렸다.
  2. 甲은 진술조서 일부에 부동의한 피고인이 나머지에는 어떤 태도를 보인 것인지 사례를 들여다보았다. 부동의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동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카드에 적어 두었다.
  3. 甲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사건을 정리했다. 거부가 정당해도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결론에 별표를 쳐 옆에 이유를 함께 옮겨 적었다.
  4. 甲은 조사자가 참고인의 말을 법정에서 전하는 장면을 그리고 참고인이 출석해 부인한 경우를 따로 표시했다. 참고인이 직접 부인했다면 조사자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없음을 화살표 끝에 적었다.

  진술 기재 서류를 진술한 사실 자체의 정황증거로 인정한 뒤 그것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39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 2. 항소심이 제1심의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3.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 4.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헌법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 부과를 뜻하고 모든 제재나 불이익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항소심이 제1심 재판서를 경정하면서 선고된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경정의 한계를 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공소제기 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제기 시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재심개시결정이 위헌결정일 이후 확정되었어도 재심법원이 당연히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벌금과 함께 받은 행정 제재가 이중처벌인지 궁금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찾았다. 처벌은 형벌 부과를 뜻하고 모든 불이익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문장에 굵게 밑줄을 그었다.
  2. 甲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문의 오기를 바로잡으면서 형량까지 바꾸려는 가상 사건을 그려 보았다. 실질을 바꾸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트 아래에 굵게 짚어 두었다.
  3. 甲은 기소 뒤 오랫동안 재판이 확정되지 못한 사건의 진행 경과를 연도별 달력으로 그렸다. 공소제기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기한을 굵은 선으로 표시했다.
  4. 甲은 종전 합헌결정 전에 확정된 간통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이 열린 사건의 시간표를 그렸다. 합헌결정 이전 판결에는 위헌 소급효가 없어 무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표 끝에 써 두었다.

  간통죄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재심개시가 확정되어도 당연히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 40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재심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2.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3. 3.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 4.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 따로 떼어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존 증거와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2.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대상사건과 다른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별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3.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도 재심개시가 확정되면 재심에서 실체를 심리해 무죄 등을 판단해야 하므로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4. 경합범 관계의 수개 범죄에 대해 1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는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 이유가 있어도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하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새로 나온 증거 하나만 놓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판단하는 방식이 맞는지 살펴보았다. 기존 증거와 함께 종합해서 본다는 원칙을 카드 앞면에 또박또박 옮겨 적었다.
  2. 甲은 재심이 열린 사건에서 검사가 전혀 다른 범죄사실을 추가하려는 상황을 만들어 보았다. 재심의 범위를 넘는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도식 옆에 큼직하게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3. 甲은 특별사면으로 형의 효력이 사라진 사람이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하려는 사례를 읽었다. 재심에서는 면소가 아니라 실체 판단을 한다는 점을 흐름도의 끝 칸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4. 甲은 세 개의 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서 하나에만 재심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그림으로 그렸다. 불가분이라 전체에 재심개시결정이 난다는 점을 굵은 화살표 하나로 나타냈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별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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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2. 2.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3. 3.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4. 「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을 신문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그 사건의 제1심 재판에 관여해도 전심재판 관여로 보지 않는다. 판례상 제척사유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하급심 재판에 관여한 것이 되어 전심관여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판례와 설명이 옳다.
  3.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명백성은 소명방법에 매이지 않고 현저한 사실이나 기록상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설명이 옳다.
  4. 전문심리위원은 중립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의 제척·기피에 관한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와 제23조를 준용한다. 조문 내용과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검사의 청구로 증거보전 증인신문을 했던 판사가 나중에 같은 사건의 제1심 재판장이 된 사례를 찾아 읽었다. 수사 단계의 보전절차라서 전심재판이 아니라는 판결 요지를 사례 옆 여백에 옮겨 적었다.
  2. 甲은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거쳐 올라온 항소심 재판부에 앉은 사건의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하급심에 관여한 판사가 상급심을 맡으면 제척된다는 점에 별표를 쳤다.
  3. 甲은 스터디 발표를 준비하며 재판을 늦출 속셈으로 낸 것이 분명한 기피신청 사건의 결정문을 읽었다. 당사자가 낸 소명자료가 없어도 기록상 사정으로 간이기각이 가능했다는 대목에 밑줄을 그었다.
  4. 甲은 독서실에서 기출 해설집을 펴 놓고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재판의 안내문을 받아 전문심리위원에게도 법관처럼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폈다. 제척·기피 조문이 준용된다는 문구를 찾아 공책에 달아 두었다.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을 신문한 법관은 제척되지 않는다. 그 관여를 제척사유로 본 1번이 틀린 설명이다.

• 42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 2. 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3. 3.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4. 4.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변경 시점은 기준이 아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 시효도 죄마다 따로 본다.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의 시효는 그대로여서 설명이 옳다.
  3.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넓히는 예외 규정이므로 엄격히 해석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지 않는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제253조 제3항의 국외 도피에는 국내에서 죄를 짓고 도피한 경우뿐 아니라 국외에서 죄를 짓고 형사처분을 면하려 국외에 계속 머무는 경우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이 바뀐 사건에서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계산해 보았다. 변경 시점이 아니라 처음 기소한 날을 기준으로 삼은 판결 요지를 확인해 옆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한 번의 행위가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함께 걸린 사례에서 두 죄의 공소시효 완성일을 표로 그려 보았다. 한 죄의 시효가 끝나도 다른 죄는 진행 중임을 표에 표시했다.
  3. 甲은 판례 요약집을 넘기다가 공범 한 명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시효가 멈춘다는 규정의 공범 범위를 좁게 읽는 판례를 찾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히지 않는다는 해석 원칙에 밑줄을 그었다.
  4. 甲은 시험 한 주 전 저녁에 해외에서 범행한 뒤 귀국하지 않고 체류를 이어 간 사람의 사건 결정문을 읽었다. 국내 범행 후 도피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시효 정지를 인정한 대목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공소장변경 뒤에도 시효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으로 본다. 국외에서 범행 후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국외 도피에 포함된다.

• 43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2. 2.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3. 3.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4. 4.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구속기간이 끝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재구속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결 선고 때의 구속은 수사 단계의 재구속과 성격이 달라 옳지 않다.
  2.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구속이 되지는 않는다.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구속 요건을 갖췄다면 되므로 옳지 않다.
  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선정은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조문과 같아 옳다(정답).
  4. 제70조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 등 위해 우려는 새 구속사유가 아니라 제1항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구속만기가 지난 피고인에게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읽었다. 수사단계 재구속 금지와는 다른 국면이라는 설명을 요약해 공책에 붙여 두었다.
  2. 甲은 점심시간 카페에서 종전 구속영장의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새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을 정리했다. 별개 범죄사실이면 구속 기간 만료 시점과 무관하게 적법하다는 결론을 표시했다.
  3. 甲은 모의고사를 채점한 뒤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절차를 순서도로 그려 보았다.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효력이 제1심까지 이어지는 칸에 동그라미를 쳤다.
  4. 甲은 모의고사를 채점한 뒤 재범 위험이나 피해자 위해 우려가 언급된 구속영장 발부 결정문을 읽었다. 이 사정들이 별도의 구속사유가 아니라 기존 사유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라는 점을 짚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영장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44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2. 2.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3. 3.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4. 4. 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고소장을 내어 처벌희망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뒤 취소한 바 없다면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나중의 고소는 유효하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고소 없이 친고죄로 기소된 뒤 공소사실이 같은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면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선고 전의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고소취소 시기를 제한한 조문과 같아 설명이 옳다.
  4.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 관한 것이라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강의를 복습하던 중에 피해자가 처음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고소장을 낸 사건을 보았다. 고소장에 처벌 의사가 분명하고 취소한 적이 없으므로 유효하다는 결론을 적어 두었다.
  2.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고소 없이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동일성이 있는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바뀐 사건의 흐름을 그려 보았다. 처음의 흠이 변경으로 없어졌다는 판시 부분을 표시했다.
  3.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친고죄 공범 두 명 가운데 한 명만 먼저 제1심 선고를 받은 사례를 시간표로 만들었다. 선고 이후에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를 거둘 수 없다는 줄을 굵게 표시했다.
  4. 甲은 친구와 함께 기출을 돌려 보다가 반의사불벌죄 공범 세 명 중 한 명에게만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건을 살폈다. 이 경우 나머지 공범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친고죄와 나란히 놓고 견주었다.

  고소불가분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2. 2.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3. 3.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4.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법 규정과 같아 옳다(정답).
  2.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없이 통상 절차로 진행하면 위법하지만, 피고인이 그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3.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검사의 보통항고를 인정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4.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제결정을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행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저녁 식사 뒤 책상에 앉아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건의 진행 순서를 살폈다. 간이공판절차 결정 없이 배심원 앞에서 증거조사를 계속한다는 설명에 밑줄을 그었다.
  2. 甲은 스터디 발표를 준비하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고 재판을 이끈 사건에서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한 대목을 읽었다.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경우를 공책에 나눠 정리했다.
  3.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과 배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두 칸 표로 만들었다. 진행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는 칸을 별도로 색칠해 두었다.
  4.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건의 결정 과정을 따라가 보았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배제 여부를 정하는 단계라는 점을 확인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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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2. 2.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3. 3. 구금시설의 소장이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4.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그 밖의 일반 법생활영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헌법상 원칙이다. 헌법재판소 설명과 같아 설명이 옳다.
  2. 구속기간은 불구속수사 원칙의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고, 불구속수사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된다. 헌법재판소 설명과 같아 설명이 옳다.
  3. 마약류사범 미결수용자를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엄중히 계호하는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므로 설명이 옳다.
  4.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게 판결 확정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 구 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반하지 않는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공무원이 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되는 제도의 합헌성을 다룬 글을 읽었다. 형사절차 밖 기본권 제한에도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는 문장을 옮겨 적었다.
  2.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구속기간 상한이 정해진 이유를 설명한 자료를 찾았다. 불구속수사 원칙의 예외로서 기간을 한정했다는 취지를 무죄추정 원칙과 화살표로 이어 그렸다.
  3. 甲은 시험 한 주 전 저녁에 구치소에서 마약류사범을 엄중히 관리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를 다룬 결정문을 읽었다. 시설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 합헌이라는 결론에 밑줄을 그었다.
  4.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기소된 변호사의 업무를 정지시킨 옛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기사를 읽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불이익을 주는 점이 문제였다는 이유를 요약해 붙여 두었다.

  구 변호사법의 기소 변호사 업무정지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 47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 2.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3.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 4.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지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는 간주하지 않는다. 출정했는데도 간주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법인이면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조문과 같아 설명이 옳다.
  3. 벌금이나 과료가 500만 원 이하인 가벼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공판을 열 수 있고 대리인을 대신 보낼 수도 있다. 조문이 정한 기준 금액과 같아 설명이 옳다.
  4. 피고인이 아파서 나올 수 없더라도 결론이 무죄나 면소, 형 면제, 공소기각으로 명백한 사건이면 그가 없이도 판결할 수 있도록 조문이 예외를 두었다. 조문과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피고인이 나오지 않은 공판에서 변호인만 출석해 증거에 부동의한 기록을 읽었다. 변호인이 출정했다면 동의가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 옆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법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직원이 대표를 대신해 출석한 공판조서를 살폈다. 법인은 대리인 출석이 허용된다는 조문에 표시했다.
  3.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과태료성 소액 벌금 사건의 공판 안내문을 읽었다. 500만 원 이하 벌금 사건이면 피고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을 보낼 수 있다는 문구에 별표를 쳤다.
  4.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입원 중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 분명한 사건의 진행 사례를 찾았다. 이런 경우 출정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피고인 불출석 증거조사에서 동의가 간주되는 것은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 한한다.

• 4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2.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면 형식적 진정성립은 긍정된다.
  3. 3.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4.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제312조 제3항은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 수사기관의 조서에도 적용되고,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법인·개인의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2. 검사 작성 조서에 서명만 있고 날인·간인이 없으면, 날인 거부 취지가 말미에 적혀 있고 피고인이 임의성을 인정했더라도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긍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부인하면서 조서가 진술대로 기재되었다고만 밝힌 것은 진정성립의 인정일 뿐 내용의 인정이 아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는 제312조 제1항으로 증거능력이 없어 옳지 않다.
  4. 공범 A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는 甲이 내용을 부인하며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면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甲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사본이라도 마찬가지여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새벽 자습 시간에 공범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다른 피의자의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한 기록을 읽었다.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과 행위자 사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짚었다.
  2.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도장이 없는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룬 사례를 찾았다. 거부했다는 메모가 있어도 형식적 진정성립이 안 된다는 결론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3. 甲은 친구와 함께 기출을 돌려 보다가 공소사실은 다투면서도 조서 내용이 진술대로 적혔다고만 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분석했다. 진정성립과 내용 인정을 구분해 두 칸으로 나누어 표시했다.
  4. 甲은 저녁 식사 뒤 책상에 앉아 필로폰 매도 혐의 사건에서 A의 조서 사본에 부동의한 피고인의 절차를 순서도로 그렸다. 내용 부인이 있으면 사본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화살표를 그려 넣었다.

  공범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도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49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2.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3.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절취하였고, 이를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4. 4.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모두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추와 진실발견의 공익과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들에게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 가 그 내용을 공개한 경우 승객들의 발언은 그 기사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피해자 측이 대가를 주고 취득해 소송사기 등의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형사소추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그 제출은 허용될 수 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제3자가 비밀보호조치를 풀고 수집한 전자우편도 곧바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 형량을 거쳐 허용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스터디 발표를 준비하며 직장 동료가 몰래 찍어 온 사진이 재판에 제출된 사건을 보았다. 개인 사생활 보호와 진실 발견의 공익을 저울에 달아 허용 여부를 정한다는 설명을 공책에 적었다.
  2. 甲은 독서실에서 기출 해설집을 펴 놓고 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를 기사가 공개한 사건의 판결문을 읽었다. 기사가 대화의 당사자였으므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대목에 밑줄을 그었다.
  3.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다른 사람이 훔친 업무일지를 피해자가 돈을 주고 사서 낸 사건의 결론을 확인했다. 소추에 꼭 필요한 증거이면 제출이 허용된다는 판단을 옆에 표시했다.
  4.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제3자가 공무원의 업무용 전자우편을 열어 본 뒤 재판에 낸 사건의 판단 과정을 따라갔다. 위법하게 수집됐어도 형량 끝에 사용이 가능했다는 결론을 정리해 두었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이익 형량을 거쳐 허용될 수 있어 곧바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 50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3. 3. 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4.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거나 기거불능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소권회복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설명이 옳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어긋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이 선고되어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교도소 직원이 회복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답하고 규칙이 정한 편의를 베풀지 않았어도, 판례는 그런 사정만으로 회복을 허가할 사유가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결론이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했음을 기간이 지난 뒤에야 알았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입원 중이라 항소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회복을 청구한 사건의 결정문을 읽었다. 질병이나 입원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2.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법에 어긋난 공시송달로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 선고가 끝난 사건을 시간표로 그려 보았다. 이 경우 회복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별표를 쳤다.
  3.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교도소 직원의 안내 잘못을 이유로 회복을 청구한 재소자 사건을 찾았다. 직원의 잘못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확인했다.
  4. 甲은 공동피고인이 형이 곧 줄어든다고 거짓말을 해 항소포기서에 서명했다는 피고인의 청구서를 읽었다. 그 사정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정 요지를 정리해 붙여 두었다.

  소송촉진법에 어긋난 공시송달로 출석 없이 판결이 선고되고 기간이 지났다면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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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 2.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3. 3.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4. 4. 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미친다. 조문과 같아 설명이 옳다.
  2. 포괄일죄의 일부 유죄·일부 무죄 판결에서 검사만 무죄 부분을 상고해도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도 상고심으로 이전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설명이 옳다.
  3. 포괄일죄의 일부만 유죄이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공소기각된 부분도 상소불가분으로 이심되지만 당사자의 공방 대상에서 벗어나 심판대상이 아니다. 그 부분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경합범 일부무죄·일부유죄 판결에 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하면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고 무죄 부분만 심판대상이 된다. 파기도 무죄 부분에 한하므로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한 사건의 유죄 부분에만 항소한 피고인의 기록을 읽었다. 상소는 일부만 해도 불가분의 부분에 효력이 미친다는 조문을 공책 첫머리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검사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만 상고한 포괄일죄 사건의 흐름을 그렸다. 유죄 부분까지 상고심에 올라가 함께 다뤄진다는 화살표를 그려 넣었다.
  3. 甲은 모의고사를 채점한 뒤 포괄일죄 중 일부가 공소기각되고 나머지가 유죄인 사건에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를 검토했다. 공소기각 부분은 이심되어도 더는 다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표시했다.
  4.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경합범 두 죄 중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인 판결에서 검사만 무죄 부분을 항소한 사건을 따라갔다. 유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을 시간표에 표시했다.

  포괄일죄의 일부만 유죄이고 공소기각 부분에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이심되어도 심판대상에서 벗어난다.

• 5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2.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범하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3. 3.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4.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사소송규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검사가 공소를 취소해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같은 사건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새로 찾으면 다시 기소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는 안 된다. 조문 요건과 같아 설명이 옳다.
  2. 상습범 확정판결에 재심이 개시되어도 재심대상판결을 기준으로 선행·후행범죄가 나뉘어 별개의 상습범이 되므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한 후행범죄에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반대신문에서 답변을 하지 않아 증언의 모순을 탄핵하기 어려웠고 피고인 측에 책임 있는 사유도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언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경정결정은 주문에 기재해야 하며 이유에만 적으면 경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에서 새 증거를 찾은 검사가 다시 기소한 사례를 읽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에 한한다는 요건을 밑줄로 표시했다.
  2.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상습절도 확정판결에 재심이 열린 뒤 이후 저지른 범행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시간순 표로 만들었다. 재심대상판결을 경계로 범죄가 둘로 갈린다는 점을 굵은 선으로 그었다.
  3. 甲은 친구와 함께 기출을 돌려 보다가 증인이 주신문에는 답하고 반대신문에는 침묵한 재판 기록을 읽었다. 피고인 측 책임이 없는 경우 그 증언을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판시를 공책에 옮겨 적었다.
  4.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판결 이유에만 경정 취지를 적은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읽었다. 경정은 주문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다는 결론을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해 두었다.

  상습범의 후행범죄에는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재심대상판결로 별개의 상습범이 되기 때문이다.

• 53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2.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3. 3.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4. 4.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에 이의 없이 절차가 진행되어 증거조사까지 마쳐 심증이 형성되면 하자가 치유되지만,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까지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툴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2.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직권조사사유는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심판할 수 있다. 심판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3.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되면 사유 없는 범죄사실은 형식적으로 심판대상에 포함될 뿐이라 유죄 인정을 다시 심리해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 판례와 같아 옳다(정답).
  4. 동일한 사실관계에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이고 피고인만 상소해도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독서실에서 기출 해설집을 펴 놓고 공소장에 증거 내용이 길게 인용된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이의를 낸 기록을 읽었다. 이의 없이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와 구분해 두 줄로 나누어 표시했다.
  2. 甲은 독서실에서 기출 해설집을 펴 놓고 항소이유서에 한 줄도 없던 법령 위반이 항소심에서 문제되어 판결이 파기된 사례를 찾았다. 법원이 스스로 살필 사유는 서면에 없어도 판단 대상이 된다는 이유 부분에 별표를 쳤다.
  3.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세 개의 죄를 합쳐 형이 확정된 사건에서 그중 하나만 재심이 열린 사례를 정리했다. 나머지 죄는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된다는 점을 도표로 옮겼다.
  4.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주위적으로 사기, 예비적으로 횡령을 기소한 사건에서 예비적 사실만 유죄가 된 경위를 표로 그려 보았다. 피고인만 상소해도 주위적 사실이 함께 이심된다는 칸을 색칠했다.

  경합범 중 일부만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법원은 사유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해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만 심리한다.

• 54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2. 검사는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3. 3.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4. 4.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검찰청법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조문 내용과 같아 설명이 옳다.
  2. 경찰관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검찰청법이 열거해 두었다. 수사개시 범위와 일치하므로 설명이 옳다.
  3.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못하고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검사를 지휘·감독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일선 검사는 개별 사건의 검찰사무에서 상급자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문제 삼아 이의를 낼 수 있다. 검사의 독립성을 위해 검찰청법이 둔 권한이라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판례 요약집을 넘기다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 공소제기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검찰청법 조문을 살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만 예외라는 단서를 공책에 옮겨 적었다.
  2.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경찰관이 피의자인 사건을 검사가 수사개시한 사례를 정리했다. 수사개시 범위에 경찰공무원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표에 넣었다.
  3.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개별 사건에서 장관이 총장에게만 지휘를 내리는 구조를 조직도로 그려 보았다. 장관에서 일선 검사로 곧바로 이어지는 화살표는 지워 두었다.
  4.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순서도로 그렸다. 이의 제기가 검찰청법에 명문으로 인정된 권한이라는 점을 표시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고 검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못한다.

• 55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2. 2.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는 면제된다.
  3. 3. 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4. 4.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더라도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몰수 대상 압수물이 썩거나 깨지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우면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팔아서 그 대금을 보관한다. 폐기하라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2.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했더라도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면제된다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3.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해야 한다. 조문과 같아 옳다(정답).
  4.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환부할 수 있다. 종결되어야만 환부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부패하기 쉬운 압수 식재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보았다. 폐기가 아니라 팔아서 그 대금을 보관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공책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말한 피압수자가 압수물 환부를 청구한 사건의 결정문을 읽었다. 포기 의사가 있어도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가 남는다는 결론을 확인했다.
  3.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영업용 컴퓨터를 증거로 압수당한 가게 주인이 계속 써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 사진촬영으로 원형을 남기고 돌려주는 순서를 그려 보았다.
  4.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도난당한 물건을 압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건을 정리했다. 환부 이유가 분명하면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을 표시했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중 계속 써야 하는 것은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해야 한다.

• 56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압수ㆍ수색영장은 피처분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로 집행현장에서 피처분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2. 2.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피의자 이외의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그 주거주(住居主)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3. 3.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여관을 수색하는 경우, 그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면 공개된 시간 내라도 야간에는 집행할 수 없다.
  4. 4.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피처분자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어떤 경우에도 제시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야 하는 상대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 당사자이고 급속을 요하면 예외이다. 주거주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3. 여관처럼 야간에도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개된 시간 내에는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 야간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4. 압수를 마친 직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목록을 만들어 피압수자 쪽에 건네야 한다는 것이 판례가 세운 원칙이다. 이 서술이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영장을 받은 수사관이 집에 아무도 없어 영장을 보여 주지 못한 사건의 판단을 읽었다.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본다는 결론을 적어 두었다.
  2. 甲은 친구와 함께 기출을 돌려 보다가 집행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조문을 대조해 보았다. 당사자인 피의자·변호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주거주 칸에는 엑스를 표시했다.
  3. 甲은 독서실에서 기출 해설집을 펴 놓고 밤에 여관을 수색한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 여관은 야간에도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라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예외를 찾아 밑줄을 그었다.
  4. 甲은 독서실에서 기출 해설집을 펴 놓고 압수를 마친 수사관이 목록을 나중에 우편으로 보낸 사건을 읽었다.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해 건네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례 문장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5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으나 장물보관의 범죄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자가 법적 평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면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3.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4. 4. 검사가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먼저 기소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이 공판정 외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더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장물취득으로 기소되었으나 장물보관만 인정되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면 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어도 변론재개는 법원의 재량이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반드시 재개해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허가하라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는데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검사가 기소한 죄보다 가벼운 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사례를 읽었다. 방어에 불이익이 없다는 요건을 공책에 적어 두었다.
  2.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장물취득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장물보관으로 유죄를 선고한 경위를 정리했다.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직권 인정이 의무라는 점에 표시했다.
  3.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변론이 끝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건의 진행 표를 그려 보았다. 재개 여부는 재량이라는 점을 화살표 옆에 적었다.
  4.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항소심이 변경 신청을 다루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한 사건의 판결 이유를 읽었다. 결정 절차를 생략한 것이 잘못이라는 대목에 밑줄을 그었다.

  심리 종결 뒤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법원이 반드시 재개해 허가할 의무는 없다.

• 58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 2. 통역인 甲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3. 게임장의 종업원 甲이 그 운영자 乙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송절차를 분리한 후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경우에도 甲이 乙과 공범관계에 있는 이상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4.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는 스스로 범인으로 몰릴 사실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한 것으로 잘못 보여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사실까지 넓게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2. 통역인 甲이 같은 기일에 증인으로 진술했다면 제척되어 乙의 진술을 통역할 수 없고, 그렇게 통역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3. 공범으로 기소된 종업원 甲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뒤 운영자 乙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4. 필요적 공범이 아닌 절도범과 장물범은 공동피고인이라도 서로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판례와 같아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시험 한 주 전 저녁에 증인이 자신이 범인으로 오해받을 사실을 묻는 신문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건을 읽었다. 오인 우려가 있는 사실도 거부 대상이라는 판시 부분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2.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통역인이 증인으로 진술한 뒤 같은 기일에 다른 증인의 진술을 통역한 사건을 살폈다. 그 증인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결론에 별표를 쳤다.
  3.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갈린 종업원이 운영자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한 사례를 읽었다. 분리된 이후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표시했다.
  4.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절도범과 그 장물을 산 사람이 함께 재판받는 사건에서 서로 증언하는 장면을 그려 보았다. 서로에 대해서는 증인 지위에 있다는 점을 굵게 적어 두었다.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의 범죄사실에 관해 증인의 지위에 있다.

• 59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2. 2. 감정인들의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여러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을 채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여러 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감정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3. 3.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 A가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다른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A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4. 4.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은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진술을 채택하고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에 해당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배척할 수 있다. 배척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2. 감정 결과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그 채용 여부는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감정의견이 일치한 경우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나 반대감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3. 같은 증인의 진술이 다른 형사사건 공판조서의 진술과 상반되더라도 법원은 자유심증으로 신빙성을 판단하며, 반드시 당해 사건 공판정의 증언을 믿어야 하는 법칙은 없다. 옳다(정답).
  4. 증거보전절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더라도 어느 쪽을 채택할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다. 수사기관 진술을 채택하는 것이 남용이라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 내용이 이번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사례를 찾았다. 유력한 증거이지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배척할 수 있다는 판시에 밑줄을 그었다.
  2.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두 감정인의 의견이 같았는데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낸 판결을 읽었다. 감정 결과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3.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같은 증인이 다른 재판에서 한 진술과 이번 법정 증언이 어긋난 사건을 비교표로 만들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이 직접 평가한다는 점을 표시했다.
  4.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증거보전 단계의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중 후자를 택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검토했다. 선택은 법원의 자유심증 범위라는 이유를 정리해 두었다.

  같은 증인이 다른 사건 공판조서와 상반되게 진술해도 반드시 당해 사건의 증언만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60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적 재판을 한 것은 파기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판결이다.
  2. 2.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관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은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의 선고대상이 된다.
  3. 3.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4.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형이 폐지되어 면소를 선고해야 할 사안에서 피고인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파기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설명이 옳다.
  2.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시행일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에는 경과규정이 없어도 적용된다.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심 판결선고 시 이전에 이루어진 나머지 범행에도 그 효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법률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어도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형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형이 폐지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가 파기된 판결을 찾았다. 면소를 선고해야 하는 사안임을 확인하고 공책에 결론을 적어 두었다.
  2.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새 정지 규정이 시행되던 날 아직 시효가 남아 있던 범죄의 계산표를 만들었다. 시효 완성 전이었다는 점에 동그라미를 쳐 두었다.
  3.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영업으로 장소를 제공한 행위 일부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나머지 범행 처리를 살폈다. 포괄일죄로 묶여 면소가 된다는 결론을 정리했다.
  4.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법이 바뀌었지만 부칙에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는 사건을 읽었다. 이 경우 면소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한 줄로 요약해 붙여 두었다.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시행일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는 적용된다. 범죄행위가 끝났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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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2. 2.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3. 3.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4.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공소장에 적힌 사실을 그대로 진실로 보아도 죄가 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가 이 조항의 사유이다. 증거를 따지지 않고 공소장 기재 자체로 판단한다는 서술이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무죄를 선고할 때 공소사실에 맞는 증거를 배척한 이유까지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배척한 취지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판결서에 적어야 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인 형벌권 행사라서 외국의 확정판결은 국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기판력도 없으므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형벌 법령의 폐지가 처음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던 법령에 관한 것이면, 그 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이다. 면소사유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쉬는 시간에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의 판결문을 읽었다. 증거를 따져 볼 것도 없이 공소장 기재만으로 판단했다는 이유 부분을 여백에 옮겨 적었다.
  2.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무죄 판결문에서 검사가 낸 증거를 믿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찾아 읽었다. 하나하나 길게 쓰지는 않았어도 배척한 취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 밑줄을 그었다.
  3. 甲은 쉬는 시간에 외국에서 이미 형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도 같은 행위로 기소된 사례를 살폈다. 외국 판결은 국내 법원을 묶지 못해 일사부재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표에 표시했다.
  4.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어떤 재판을 했는지 찾아보았다. 면소가 아니라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골라 두 재판의 종류를 나란히 견주었다.

  형벌법령이 처음부터 위헌 무효였다면 그 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 사유이다.

• 62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2.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3.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4. 4.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유류물 압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관련성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수가 아니다. 제한이 적용되고 참여가 필수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임의제출도 수사기관이 점유를 넘겨받는 방식만 다를 뿐 수사 목적과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같아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해 건네야 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주거주나 이웃이 참여했더라도 그 사람이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은 위법하다. 판례 취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압수와 대상물 확인이 끝나면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따지는 평가는 그 뒤의 일이라 압수 직후 해야 하는 목록 교부를 미룰 수 없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모의고사를 채점한 뒤 길가에 버려진 가방을 수사관이 영장 없이 가져간 사건의 기록을 읽었다. 주인이 내버린 물건이라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정리해 두었다.
  2. 甲은 시험 한 주 전 저녁에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스스로 내놓아 압수된 사건에서 목록이 교부되었는지 확인했다. 임의제출이라도 압수목록을 바로 만들어 건네야 한다는 판례 문장을 표시했다.
  3. 甲은 저녁 식사 뒤 책상에 앉아 수색 현장에 참여한 이웃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노인이었던 사건을 검토했다. 참여자에게 절차를 이해할 능력이 없으면 집행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적었다.
  4.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압수를 마친 수사관이 관련성을 더 살펴야 한다며 목록 교부를 미룬 사건을 읽었다. 압수 직후 건네야 할 의무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 동그라미를 쳤다.

  유류물 압수는 영장 없이 할 수 있어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 63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 법정 안에서의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4. 4. 직접주의는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판은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심리와 판결을 열어 두는 것이 원칙이고, 나라의 안전이나 질서, 선량한 풍속에 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만 결정으로 심리를 닫을 수 있다. 재판공개 원칙과 같아 설명이 옳다.
  2.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와 무관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서술이 규정과 같아 설명이 옳다.
  3. 공개금지사유가 없는데도 재판 심리의 공개를 금지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직접주의는 법관이 스스로 증거를 접해 정확한 심증을 형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증거에 대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어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되게 한다. 취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방청을 신청했다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난 재판의 안내문을 읽었다.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공책에 메모해 두었다.
  2. 甲은 친구와 함께 기출을 돌려 보다가 재판장이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결정문을 살폈다. 피고인이 반대해도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요건에 형광펜을 칠했다.
  3.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공개해야 할 재판을 이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읽었다. 그 절차에서 나온 증인 진술이 반대신문을 거쳤어도 증거로 쓰이지 못했다는 결론을 체크해 두었다.
  4. 甲은 스터디 발표를 준비하며 판사가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공판중심 재판의 장점을 정리한 글을 읽었다. 피고인이 증거에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점을 방어권과 화살표로 이어 그렸다.

  공개금지사유 없이 심리 공개를 금지한 절차의 증언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 64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2. 2.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3. 3.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재판기관과 수사·소추기관을 나누고 소추기관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는 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개념과 같아 설명이 옳다.
  2.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라는 사정이 취소를 막지 않는다. 송달 후에는 선고 전이어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하지만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만큼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조문과 같아 설명이 옳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소추조건인 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결론이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재판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이 갈리지 않았던 옛 제도를 다룬 글을 읽었다. 지금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법원이 움직이는 탄핵주의라는 점을 비교표로 그렸다.
  2.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사건의 기록을 찾았다. 제1심 선고 전이라 취소가 가능했다는 점을 시간표에 표시했다.
  3.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피고인이 원치 않는데도 변호인이 판사 기피를 신청한 사건을 살폈다. 피고인이 분명히 반대했다면 신청할 수 없다는 조문에 별표를 쳤다.
  4.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한 곳만 고발한 사건의 판결문을 읽었다. 고소불가분 원칙을 이 고발에까지 넓히지 않는다는 이유를 공책에 베껴 두었다.

  검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공소장 부본 송달 뒤라도 마찬가지이다.

• 65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4. 4.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으로 판단하고, 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기소된 사실과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이 방어하는 데 실질적으로 불리해질 염려가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이 바뀌지 않았어도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으면 유지되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중심에 두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동일성이 없는 등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그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죄명이 바뀌어 법정형이 낮아진 사건에서 시효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표를 만들었다. 당초 기소일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된 법정형을 쓴다는 두 축을 짚어 두었다.
  2.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검사가 죄명을 바꾸지 않았는데 법원이 가벼운 죄를 직접 인정한 사건을 읽었다. 방어에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공책에 따로 적어 놓았다.
  3.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두 공소사실이 같은 사건인지 판단한 판결문을 읽고 행위와 피해 결과의 겹침을 도표로 그렸다. 규범적 요소도 함께 본다는 판시 문장에 별표를 달았다.
  4.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다른 사건의 사실을 끼워 넣은 변경 신청을 판사가 허가했다가 뒤에 스스로 거둔 기록을 살폈다.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요약해 붙여 두었다.

  동일성이 없는데 허가된 공소장변경은 그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 66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2.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3. 3.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4. 4.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더라도 형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이유가 된 판단에 기속되지만,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그 판단의 기초인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이미 회복할 항소권이 없으므로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을 따질 것 없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공시송달로 진행된 불출석 판결이 확정된 뒤 검거되어 수용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안에 회복청구를 해야 하고 넘기면 부적법하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점심시간 카페에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일부를 무죄로 보면서 형량은 그대로 둔 판결을 읽었다. 형이 무거워지지 않았으므로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공책에 표시했다.
  2.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환송받은 법원이 새 증거를 조사한 끝에 상고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 사건을 살폈다. 증거관계가 달라지면 기속력이 풀린다는 대목에 밑줄을 그었다.
  3.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에 항소권회복청구를 낸 사건의 결정문을 읽었다.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 흐름을 순서도로 그려 보았다.
  4. 甲은 모의고사를 채점한 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뒤 붙잡혀 수용된 사람이 회복청구를 낸 사건을 살폈다. 수용된 날부터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준을 달력에 표시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일부를 무죄로 보고도 같은 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 67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2. 2.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3. 3.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4.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재심청구인이 청구한 뒤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그 사망으로 끝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재심청구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해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고지해야 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의 죄와 별개이면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뜻하므로, 같은 죄에 대해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판결도 들어가므로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재심을 청구한 뒤 결정이 나기 전에 청구인이 세상을 떠난 사건의 경과를 읽었다. 재심청구절차가 사망으로 끝났다는 결론을 시간표 끝에 표시했다.
  2. 甲은 쉬는 시간에 재심 청구서에 딸린 사실조사신청을 법원이 아무 통지 없이 받아들이지 않은 기록을 살폈다. 신청이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라 별도 고지가 없어도 된다는 설명을 옮겨 적었다.
  3. 甲은 스터디 발표를 준비하며 절도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공소기각 사유가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건을 읽었다. 같은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대목에 동그라미를 쳤다.
  4. 甲은 독서실에서 기출 해설집을 펴 놓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진 사람이 억울함을 풀려고 낸 재심 사건을 찾았다. 사면된 판결도 재심 대상이라는 판시를 공책에 적어 두었다.

  재심청구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할 뿐이라 배척해도 고지할 필요가 없다.

• 68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는 없다.

  ㄴ.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어 틀리고, ㄴ은 감청의 개념에 맞는다. 하나가 틀린 지문이 섞였으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2. ㄱ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 구인이 가능해 틀리고, ㄷ은 청구 기한이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라 틀린다. 둘 다 틀려 이 묶음은 옳지 않다.
  3. ㄴ은 감청이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뜻해 맞고, ㄹ은 범죄인지서를 쓰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어 맞는다. 이 묶음이 맞다.
  4. ㄷ은 계속 압수 영장의 청구 시한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라 틀리고, ㄹ은 맞다. 틀린 지문이 섞였으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ㄱ과 ㄴ을 나란히 놓고 하나씩 판례에 대 보았다. 조사를 거부해도 구속영장으로 조사실 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ㄱ에 엑스를 치고 묶음 전체를 지웠다.
  2. 甲은 쉬는 시간에 ㄱ과 ㄷ을 함께 검토하며 체포현장 압수의 영장 청구 시한을 달력에 그려 보았다. 기산점이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라는 점에서 두 지문을 모두 틀렸다고 표시했다.
  3. 甲은 쉬는 시간에 이미 수신이 끝난 문자를 열람한 행위가 감청인지 따져 보고 ㄴ을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사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피의자라는 ㄹ에도 동그라미를 쳤다.
  4. 甲은 저녁 식사 뒤 책상에 앉아 ㄷ과 ㄹ의 묶음을 살피며 48시간의 기산점이 어디인지 조문을 다시 읽었다. 압수 시점이 아니라 체포 시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ㄷ 옆에 엑스를 표시했다.

  ㄴ(감청은 송수신과 동시일 때)과 ㄹ(실질적 수사 개시 때부터 피의자)이 옳다. 정답은 3번.

• 69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2.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3.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4. 4.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당사자가 낸 증거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이 공정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으로 볼 수 없어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교도소장에게 낸 시점으로 기간 준수를 인정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경합범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인 판결에 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하면 유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항소심이 판결을 깨더라도 파기할 수 있는 범위는 무죄 부분뿐이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끝낸 제1심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본 항소심은 실체 판단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판결을 깨서 사건을 제1심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조문과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판사가 자신의 증거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며 기피를 신청한 사건의 결정문을 읽었다. 증거 채택 여부만으로는 공평을 의심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옮겨 적었다.
  2. 甲은 쉬는 시간에 구치소에 있는 신청인이 재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낸 사건에서 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다.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 법원 도달일 기준이라는 결론을 체크해 두었다.
  3.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경합범 두 죄 가운데 무죄 부분만 검사가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정리했다. 파기 범위가 무죄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도표에 그렸다.
  4.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제1심이 공소기각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이를 잘못이라 본 사건을 따라갔다. 본안 심리 없이 제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순서도로 그렸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 기간 안에 법원에 도달해야 한다.

• 70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 본래증거가 아니다.

  ㄴ.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ㄷ.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 해당한다.

  ㄹ.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1. ㄹ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ㄹ 하나만 고른 묶음인데 ㄴ도 판례에 맞으므로 옳은 것을 빠짐없이 고른 것이 아니다. 옳은 지문이 빠졌으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2. ㄱ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를 뒤바꾸어 적어 틀리고, ㄷ은 구속적부심문조서를 법원 조서 규정의 문서로 본 점이 틀린다. 둘 다 틀려 이 묶음은 옳지 않다.
  3. ㄴ은 재전문진술은 동의가 없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판례에 맞고, ㄹ은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4조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에 맞는다. 이 묶음이 맞다.
  4. ㄱ과 ㄷ이 틀린 지문이다. 원진술 내용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가 아니라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 보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ㄹ만 담은 묶음을 보고 ㄴ이 빠져 있는지 판례집에서 확인했다. 재전문 규정도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묶음에 엑스를 짚어 두었다.
  2. 甲은 저녁 식사 뒤 책상에 앉아 요증사실이 원진술 내용인 경우와 원진술 존재 자체인 경우를 두 칸 표로 나누어 그렸다. ㄱ이 둘을 뒤바꾸어 적었다는 점과 ㄷ의 조문 오류를 함께 짚었다.
  3. 甲은 전해 들은 말을 다시 전하는 재전문진술이 동의 없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살폈다. 그리고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사건에서 진술불능 예외가 적용되는지 따로 표시했다.
  4. 甲은 쉬는 시간에 구속적부심문조서가 법원 조서 규정이 아니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 규정에 드는지 대조표를 만들었다.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의 문서라는 점을 확인하고 ㄷ이 틀렸음을 표시했다.

  ㄴ(재전문은 동의 없으면 증거 불가)과 ㄹ(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는 제314조 사유 아님)이 옳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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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소정의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바, 이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이다.
  2.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치료감호사건의 절차에 관해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3. 3.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4. 4.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공소장에 법원에 예단을 줄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은 심리를 법정에 맡기는 당사자주의 구조의 표지이다. 취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법원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은 소송 진행에 법원의 직권을 가미한 규정이다. 직권주의적 요소를 뜻하므로 설명이 옳다.
  3. 소송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헌법이 특정 구조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설명이 옳다.
  4. 공소제기 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참고인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해 만든 진술조서를 증거로 내는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나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반하지 않는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공소장에 수사기록 내용을 길게 옮겨 적은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이의를 낸 기록을 읽었다. 예단을 막기 위한 규칙이라는 점을 당사자주의와 이어 적었다.
  2. 甲은 시험을 열흘 앞두고 독서실에서 문제집 해설을 다시 넘겨 보며 법원이 치료감호 필요를 인정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한 사례를 살폈다. 법원의 직권이 들어간 예외라는 점에 별표를 쳤다.
  3. 甲은 독서실에서 기출 해설집을 펴 놓고 나라마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섞은 정도가 다르다는 비교 글을 읽었다. 우리 헌법이 특정 구조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4. 甲은 검사가 기소한 뒤 참고인을 불러 새로 만든 진술조서가 재판에 제출된 사건을 읽었다.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조사한 조서는 동의 없이는 쓰기 어렵다는 이유에 형광펜을 칠했다.

  공소제기 후 미리 소환해 만든 참고인 진술조서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 72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이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ㄷ.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ㄹ.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 甲, 乙 중 甲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 변호사 중 1인을 乙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 1. ㄷ
  2. 2. ㄱ, ㄴ
  3. 3. ㄱ, ㄹ
  4. 4.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ㄷ만 고른 묶음인데 ㄴ은 청구한 피고인에게 국선을 선정하는 규정에 맞고 ㄹ도 판례에 맞는다. 옳은 지문을 빠뜨린 묶음이므로 옳지 않다.
  2. ㄱ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어 틀리고, ㄴ은 맞다. 틀린 지문이 섞였으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3. ㄱ은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어 틀리고, ㄹ은 맞다. 틀린 지문이 섞였으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4. ㄴ은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하는 규정에 맞고, ㄷ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직권 선정과 효력 범위에 맞으며, ㄹ은 이해상반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국선으로 선정하는 것이 권리 침해라는 판례에 맞는다. 이 묶음이 맞다.

  🧮 풀이

  1.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ㄷ만 고른 묶음을 살피며 ㄴ과 ㄹ이 빠졌는지 하나씩 대조했다. 옳은 지문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묶음 옆에 엑스를 체크해 두었다.
  2.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필요적 국선 사건에서 판결 선고만 하는 기일의 진행 사례를 찾았다. 그날은 변호인 없이 열 수 있다는 예외를 발견하고 ㄱ을 틀린 지문으로 표시했다.
  3. 甲은 쉬는 시간에 ㄱ과 ㄹ이 같은 묶음에 들어 있는 이유를 따져 보며 필요적 국선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 규정을 다시 읽었다. ㄱ의 판결선고 예외를 확인하고 이 묶음 전체를 탈락시켰다.
  4. 甲은 새벽 자습 시간에 국선변호인 규정 셋을 사건 흐름에 따라 표로 정리했다. 피고인의 청구, 판사의 직권 선정, 이해상반 피고인의 변호인 문제가 모두 판례와 맞는다는 점에 표시했다.

  ㄴ·ㄷ·ㄹ이 옳고 ㄱ은 판결만 선고할 때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어 틀린다. 정답은 4번.

• 7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사소송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2.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3.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4. 4.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할이전은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데, 교도소장이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로 옮기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없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바뀐 경우 그 사건의 관할권은 고등법원에 있다고 본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로 바뀌어도 배당받은 합의부가 재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실체를 심판해야 한다.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이 관련된 때 한 사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도 관할할 수 있고, 이는 반드시 병합기소나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저녁 식사 뒤 책상에 앉아 교도소를 옮기게 된 상고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한 사건의 결정문을 읽었다. 교도소장의 이송처분은 신청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공책에 메모해 두었다.
  2. 甲은 독서실에서 기출 해설집을 펴 놓고 항소심 단계에서 죄명이 바뀌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된 사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이 경우 관할이 고등법원에 있다는 판시 부분을 표에 표시했다.
  3. 甲은 독서실에서 기출 해설집을 펴 놓고 제1심 합의부가 받은 사건이 변경 뒤 단독판사 사건이 된 경위를 순서도로 그렸다. 재배당 없이 합의부가 끝까지 심판한다는 화살표를 그려 넣었다.
  4.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벌어진 관련 사건을 한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지 살폈다. 병합기소가 없어도 관련 사건 관할이 인정된다는 판시에 별표를 달았다.

  합의부 관할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로 바뀌어도 배당받은 합의부가 재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한다.

• 74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2. 2.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3. 3.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4. 4.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적법ㆍ유효한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조건이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어도 법원이 살펴야 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결정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 그 뒤에 한 철회는 효력이 없다. 이 서술이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변호인선임신고서를 내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낸 재항고장은 적법하고 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지 항소심이 직권으로 살핀 판결을 읽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조사한다는 이유를 공책에 베껴 두었다.
  2. 甲은 저녁 식사 뒤 책상에 앉아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후견인이 합의서를 낸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찾았다. 명문의 규정 없이는 대리해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밑줄을 그었다.
  3.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증거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철회하겠다는 피고인의 서면을 살폈다.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시간표에 표시했다.
  4.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선임신고서를 내지 않은 변호사가 재항고장을 낸 사건의 결정문을 읽었다. 변호인 자격이 서류로 확인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요약해 붙여 두었다.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 75

  법원의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2. 2.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3. 3.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4. 4.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나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뒤에 조사해야 한다. 자백에 치우치는 것을 막는 규정이라 설명이 옳다.
  2. 증거 채택 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이의신청 외에 불복할 방법이 없고, 그 때문에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소이유가 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피고인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에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어도 상대방의 원용이 없으면 진정성립을 조사하고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뒤에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한다. 판결로 각하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자백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원이 언제 조사하는지 순서를 살폈다. 다른 증거를 먼저 조사한 뒤에 자백 조서를 조사한다는 점을 공책에 따로 적어 놓았다.
  2.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증거신청이 채택되지 않아 불복하려는 피고인의 방법을 정리했다. 이의신청 외에는 길이 없고 판결에 영향을 준 오인이 있을 때만 상소이유가 된다는 점을 짚어 두었다.
  3. 甲은 저녁 식사 뒤 책상에 앉아 피고인이 낸 서증에 오히려 유죄 취지가 담긴 사건의 결정문을 읽었다. 상대방 원용이 없으면 진정성립과 변명 기회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에 동그라미를 쳤다.
  4.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결심 직전에 증인 신청을 낸 변호인의 신청이 각하된 사건을 살폈다. 고의로 늦춘 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판결 각하와 나란히 견주었다.

  증거신청의 각하는 결정으로 한다. 고의로 뒤늦게 신청해 공판을 지연하는 증거도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각하한다.

• 76

  공판의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2.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3. 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4.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현장부재나 심신상실·심신미약 같은 주장을 하면 그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등사나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조문 취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쟁점과 증거를 다시 정리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첫 공판기일이 지난 뒤에도 법원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로 넘길 수 있다. 조문과 같아 설명이 옳다.
  3.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피고인은 법원이 따로 소환하지 않은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스스로 나와 참여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조문과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저녁 식사 뒤 책상에 앉아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한 사건에서 검사가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한 절차를 살폈다. 현장부재 주장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2.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첫 공판 뒤에 쟁점이 복잡해져 다시 공판준비를 연 사건의 진행표를 그렸다.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공판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 별표를 쳤다.
  3.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사건을 읽었다.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조문을 확인하고 즉시항고 칸에 엑스를 표시했다.
  4.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소환장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스스로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경우를 살폈다.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다는 규정에 형광펜을 칠했다.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77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ㄴ.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ㄷ.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도 포함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

  ㄹ.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지만,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ㄹ
  4. 4. ㄱ,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보강증거가 범죄사실 전부를 증명할 필요 없이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례에 맞고, ㄴ은 자백을 그대로 전하는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례에 맞는다. 이 묶음이 맞다.
  2. ㄷ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틀리고, ㄹ은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틀린다. 둘 다 틀려 이 묶음은 옳지 않다.
  3. ㄱ과 ㄴ은 맞지만 ㄹ은 직접증거만 보강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도 될 수 있어 틀린다. 틀린 지문이 섞였으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4. ㄱ만 맞고 ㄷ과 ㄹ은 틀린다. 옳은 지문 ㄴ이 빠져 있는 데다 틀린 지문이 둘이나 들어 있으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쉬는 시간에 자백 외에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하나 있던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웃의 진술이 보강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체크해 두었다.
  2. 甲은 쉬는 시간에 공범인 공동피고인 두 명이 서로 지목하는 진술을 한 사건을 살폈다. 이들의 진술이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정황증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ㄷ과 ㄹ을 모두 틀렸다고 적었다.
  3.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ㄱ, ㄴ, ㄹ 세 지문을 놓고 직접증거만 보강증거가 되는지 살폈다.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도 인정된다는 판시를 찾고 ㄹ에 엑스를 그었다.
  4.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ㄱ, ㄷ, ㄹ 묶음에서 ㄴ이 빠졌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게다가 ㄷ과 ㄹ이 틀렸다는 판례 문장을 옮겨 적고 묶음 전체에 엑스를 쳤다.

  ㄱ(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정도)과 ㄴ(자백을 들었다는 제3자 진술은 보강증거 불가)이 옳다. 정답은 1번.

• 78

  증명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2. 2.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3. 3.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ㆍ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4. 4.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처벌희망을 거두었는지와 그 효력을 다투는 사실은 범죄 성립 자체가 아니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는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자료로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자료로도 쓸 수 없다. 간접사실 자료로 쓸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양형 조건 사항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구성요건이나 형의 가중·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거자격이나 증거조사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해 인정할 수 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이 아니라서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지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했는지 살폈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는 자유로운 증명 사항이라는 점을 표에 넣었다.
  2.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증거능력 없는 진술서를 간접사실을 추인하는 자료로 쓴 판결이 파기된 사례를 읽었다. 구성요건 사실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만 인정한다는 이유에 별표를 달았다.
  3. 甲은 독서실에서 기출 해설집을 펴 놓고 양형 자료로 피고인의 가정환경 진술서를 참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폈다. 양형 사항은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다는 판시 문장을 공책에 메모해 두었다.
  4. 甲은 시험을 열흘 앞두고 독서실에서 문제집 해설을 다시 넘겨 보며 마약 사건에서 추징액을 산정한 판결문을 읽었다.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짚어 두었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구성요건 사실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간접사실의 자료로도 쓸 수 없다.

• 79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지 않다.

  ㄴ.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ㄷ. 甲과 乙이 X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X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甲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乙에게도 효력이 있다.

  ㄹ.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철회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유효하므로 틀리고, ㄴ은 맞다. 틀린 지문이 섞였으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2. ㄱ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철회가 유효해 틀리고, ㄷ은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아 甲에 대한 처벌불원이 乙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틀린다. 둘 다 틀려 이 묶음은 옳지 않다.
  3. ㄴ은 통상인 입장에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안 때를 뜻해 맞고, ㄹ은 제1심 선고 후에는 선고 전 공범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없어 맞는다. 이 묶음이 맞다.
  4. ㄷ은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틀리고, ㄹ은 맞다. 틀린 지문이 섞였으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열네 살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건을 읽었다.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는 판시를 확인하고 ㄱ 옆에 엑스를 그었다.
  2.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명예훼손 공동정범 두 명 가운데 한 명에게만 처벌불원서가 낸 경우를 도표로 그렸다.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아 ㄷ이 틀렸다는 점을 표시했다.
  3. 甲은 피해자가 언제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볼지 다룬 판결을 찾았다.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때라는 기준과 제1심 선고 뒤 고소취소 불가 규정을 함께 정리했다.
  4. 甲은 스터디 발표를 준비하며 ㄷ과 ㄹ의 묶음을 살피며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공범 처리 방식을 나란히 견주었다. 반의사불벌죄 쪽에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밑줄을 그었다.

  ㄴ(고소의 범인을 알게 된 시점)과 ㄹ(친고죄 공범 제1심판결 후 고소취소 불가)이 옳다. 정답은 3번.

• 80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하드카피나 이미징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여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2. 2.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3. 3.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4.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을 완료했다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삭제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에 맞아 설명이 옳다.
  2. 압수·수색영장으로 집행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다시 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압수할 물건으로 컴퓨터와 노트북, 외장하드 같은 저장매체만 영장에 열거되었다면 휴대전화는 그 범위 밖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 속 정보까지 가져갈 수 없다. 영장의 범위 제한에 맞아 설명이 옳다.
  4.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멈추고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영장을 받아야 그 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하드카피한 저장매체에서 혐의와 관련된 파일만 골라 압수한 사건을 살폈다. 나머지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판시에 동그라미를 쳤다.
  2.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오전에 집행을 마친 수사관이 오후에 같은 영장을 들고 다시 찾아간 사건의 기록을 읽었다. 집행이 끝난 영장은 유효기간이 남아도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체크해 두었다.
  3. 甲은 독서실에서 기출 해설집을 펴 놓고 영장에 컴퓨터와 외장하드만 적혀 있는데 휴대전화 정보를 가져간 사건을 살폈다. 영장에 없는 매체라 압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공책에 베껴 두었다.
  4.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탐색 도중 전혀 다른 범죄 자료를 발견한 수사관이 새 영장을 청구한 사건을 정리했다. 추가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는 순서를 순서도로 그렸다.

  영장 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유효기간이 남았어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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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3. 3.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4.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을 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구속만기를 25일 앞두고 첫 공판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침해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해야 정해진다. 곧바로 도출된다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3. 종국결정까지의 심판기간을 일수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판단과 같아 옳다(정답).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며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해 퇴정했다면 법원은 그들이 없이도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 재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구속만기 25일을 남기고 첫 공판이 열린 사건의 일정표를 그려 보았다. 남은 기간이 재판을 진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없어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표시했다.
  2. 甲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있다는 점과 구체적 방법은 법률로 정해진다는 점을 두 칸으로 나누었다. 곧바로 청구권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설명을 공책에 메모해 두었다.
  3. 甲은 저녁 식사 뒤 책상에 앉아 재판 기간을 며칠로 못 박고 넘기면 강제하는 외국 제도를 소개한 글을 읽었다.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옆에 적어 두었다.
  4.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나가 버리자 변호인마저 따라 나간 사건의 진행 기록을 살폈다. 법원이 그들 없이 심리와 판결을 이어 갔다는 대목에 동그라미를 쳤다.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해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필수 제도는 아니다.

• 82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2.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3. 3.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4.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통역인이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아 통역인에게 준용되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결론이 같아 설명이 옳다.
  2.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가 아니다. 해당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같은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통역인은 통역 직무에서 제척되므로, 그런 통역인을 거쳐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기관에 의뢰한 법관이 나중에 그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도 제17조 제7호가 말하는 기초 조사에 관여한 때로 볼 수 없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통역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건에서 제척 여부를 다툰 상고이유서를 읽었다. 법률상 친족에 들지 않는다는 판단을 표에 표시했다.
  2. 甲은 쉬는 시간에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나중에 그 사건 재판을 맡은 경위를 시간표로 그려 보았다. 수사 단계의 영장 발부는 전심재판이 아니라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짚었다.
  3. 甲은 쉬는 시간에 증인으로 나온 통역인이 같은 기일에 다른 증인의 진술까지 통역한 기록을 읽었다. 제척된 통역인이 통역한 조서는 유죄 증거로 못 쓴다는 대목을 쪽지에 따로 옮겨 붙였다.
  4. 甲은 친구와 함께 기출을 돌려 보다가 선거관리위원장이던 판사가 수사를 의뢰했다가 나중에 항소심을 맡은 사건을 검토했다. 수사의뢰는 사건의 기초 조사가 아니라는 이유에 형광펜을 칠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전심재판 관여로 보지 않아 제척되지 않는다.

• 83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3. 3.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나이와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붙일 필요가 있는데도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방어권이 침해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제33조 제3항 위반으로 본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내보내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쉬는 시간에 나이가 많고 글을 잘 읽지 못하는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재판받은 사건을 읽었다.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공책 귀퉁이에 짧게 남겼다.
  2.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필요적 변호사건인데 변호인 없이 공판이 열린 기록을 살폈다.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가 무효라는 결론을 표에 표시했다.
  3.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국선변호인 없이 심리가 끝나 방어권이 침해된 사건의 상고이유서를 읽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반이라는 판단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4.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변호인이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자 수사관이 조사실에서 내보낸 사건을 정리했다. 그 조치가 참여권 제한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옮겨 적었다.

  권리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없어도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한다.

• 84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2.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3.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4. 4.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소송행위로서 본질적 요소를 갖추지 못해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성립한 뒤 무효가 된 경우와 달리 하자의 치유를 논할 여지가 없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그 뒤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무효가 되려면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볼 중요한 점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때 동기의 착오도 포함된다. 동기의 착오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 철회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한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그 철회는 유효하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소송행위의 흠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와 성립 후 무효인 경우로 갈리는 점을 표로 정리했다. 성립하지 않은 소송행위에는 치유가 논해지지 않는다는 칸에 별표를 달았다.
  2.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기피신청이 접수되었는데도 재판이 계속 진행된 사건의 기록을 읽었다. 기각이 확정되어도 그 사이 소송행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판시를 포스트잇에 요약해 붙였다.
  3.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상소를 취하한 피고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을 검토했다. 동기의 착오도 중요한 점이면 포함된다는 판시에 동그라미를 쳤다.
  4.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열여섯 살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건을 살폈다.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는 결론을 여백에 옮겨 적었다.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착오 무효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해 중요한 점에 착오가 있어야 인정된다.

• 85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2. 2.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 4.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소송조건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있다. 조문과 같아 설명이 옳다.
  2.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심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해 실체 판단을 해야 하고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어도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서울에서 벌어진 사건이 부산 법원에 기소된 사례를 살폈다. 피고인이 관할위반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고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공책에 메모해 두었다.
  2. 甲은 저녁 식사 뒤 책상에 앉아 형 선고 효력이 특별사면으로 사라진 뒤 재심이 개시된 사건의 판결 흐름을 그려 보았다. 면소가 아니라 다시 심판해 무죄까지 선고한 경위에 형광펜을 칠했다.
  3.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한 발언을 두고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을 읽었다. 면책특권에 속해 공소기각이 선고되었다는 결론을 체크해 두었다.
  4.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된 사례를 찾았다.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이라는 점을 두 재판 종류와 함께 견주어 정리했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면소가 아니라 실체 재판을 해야 한다.

• 86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2.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3. 3. 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4. 4.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그들 모두에게 따로따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22도2071 판결이 같은 취지로 판시했으므로 옳다.
  2. 처분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그 본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친권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갈음하지 못한다. 대법원 2022도2071 판결이 밝힌 법리이므로 옳다.
  3.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정한 것은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으라는 것뿐이다. 제118조의 제시·사본 교부는 영장을 집행하는 국면을 전제한 것인데 이 경우 압수는 이미 끝나 새로 집행할 것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지니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 2022도2071 판결이 같은 취지로 판시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사무실 한 곳을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현장의 압수 절차를 정리해 보았다.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이름을 적고 제시한 시각을 칸칸이 채우는 서식을 만들어 빠뜨리는 사람이 없도록 두었다.
  2. 甲은 열여섯 살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건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에게만 영장을 보였다가 위법으로 판단된 대목에 밑줄을 긋고 본인에게 보여야 한다는 원칙을 옆에 적었다.
  3. 甲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의 서류 묶음을 넘겨 보았다. 뒤에 받은 영장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지닐 수 있는 근거로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절차 흐름을 그려 두었다.
  4. 甲은 창고 관리인에게 영장을 보이고 들어간 뒤 직원 개인 가방을 압수한 사례를 살폈다. 관리인에게 보인 것으로는 모자라 그 직원에게 따로 보여야 한다는 대목을 절차표에 적어 넣었다.

  제216조 제3항이 정한 것은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으라는 것뿐이다. 제시·사본 교부 의무는 없다.

• 87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2. 2. 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3. 3.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4.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현행범인을 붙잡은 그 자리에서 물건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내놓으면 수사기관은 따로 영장을 받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를 정한 조문과 같아 설명이 옳다.
  2. 물건이 정말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인지 다툼이 생기면, 그 자발성에 의심이 남지 않도록 밝힐 책임은 압수를 주장하는 검사에게 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범죄가 벌어진 곳에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건넨 물건을 영장 없이 가져갔더라도 나중에 다시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내놓은 것이라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설명이 옳다.
  4. 피의자가 버리거나 남겨 둔 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가져갈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권리를 내려놓았다면 그것은 유류물이라 압수 대상이 사건과의 관련성으로 좁혀지지 않는다. 관련성으로 한정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범인을 체포하는 현장에서 소지자가 스스로 건넨 가방을 수사관이 가져간 사건을 살폈다. 영장이 필요 없는 압수라는 점을 조문 옆에 표시했다.
  2.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했다고 하는 물건을 두고 피고인이 강요를 주장한 사건을 읽었다. 임의성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시에 별표를 달았다.
  3.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사건 현장에서 소유자가 내준 물건을 수사관이 영장 없이 가져간 뒤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위를 살폈다. 임의제출이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공책에 메모해 두었다.
  4.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피의자가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가져간 사건의 판결문을 읽었다. 유류물이라 관련성 제한이 없다는 이유를 표에 정리했다.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는 유류물이라 사건 관련성으로 압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 88

  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3.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4. 4.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하면 법이 12시간이라는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12시간 이내 승인이라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2. 긴급체포 사실의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야 하고 늦어도 2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라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3.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소지물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는 것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정되며 긴급체포기간 전체가 아니다. 그렇게 넓게 본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4. 체포된 사실과 일시·장소는 급속을 요하면 전화나 모사전송 같은 상당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지만 그 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조문과 같아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뒤 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순서도로 그렸다. 법이 정한 말이 즉시라는 점을 확인하고 12시간이라는 숫자에 엑스를 짚어 두었다.
  2.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체포 통지가 변호인에게 도착하는 시각을 달력에 적어 보았다. 서면으로 늦어도 24시간 안에 해야 한다는 점을 붉은 글씨로 표시했다.
  3.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가방을 영장 없이 열어 본 사건을 살폈다.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정된다는 시한을 시간표에 표시했다.
  4.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급하게 가족에게 전화로 체포 사실을 알린 사건의 기록을 읽었다. 전화 통지가 있어도 이어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조문에 별표를 달았다.

  급속한 경우 전화 등으로 알리더라도 체포 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89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여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ㄷ.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한다.

  ㄹ.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1. 1. ㄱ
  2. 2.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만 고른 묶음인데 ㄱ은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아니라서 틀린다. 틀린 지문만 든 묶음이므로 옳지 않다.
  2. ㄹ만 고른 묶음인데 ㄴ도 판례에 맞아 옳은 지문이 빠졌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지 못한 묶음이므로 옳지 않다.
  3. ㄴ은 맞지만 ㄷ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으면 제1심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어 틀린다. 틀린 지문이 섞여 이 묶음은 옳지 않다.
  4. ㄴ은 변경 허가 여부를 정할 때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맞고, ㄹ은 배당받은 합의부가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실체를 심판한다는 판례에 맞는다. 이 묶음이 맞다.

  🧮 풀이

  1. 甲은 쉬는 시간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받지 못한 피고인의 사건에서 방어권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따져 보았다. 침해되지 않았다면 파기 사유가 아니라는 판시를 확인하고 ㄱ에 엑스를 그었다.
  2.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ㄹ만 옳다고 본 묶음을 검토하며 ㄴ의 판례를 다시 찾아 읽었다. 옳은 지문이 더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묶음에 엑스를 표시했다.
  3. 甲은 쉬는 시간에 항소심에서 사기 수법을 보충 설명하는 정도로 공소장이 바뀐 사건의 판결을 읽었다. 심판대상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1심 파기가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 ㄷ을 틀렸다고 적었다.
  4. 甲은 쉬는 시간에 합의부가 받은 사건이 단독판사 관할로 바뀐 사례와 환송 후 무죄로 판단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 사례를 나란히 놓았다. 둘 다 판례와 맞는다는 점에서 ㄴ과 ㄹ에 동그라미를 쳤다.

  ㄴ(변경 허가 시 환송 후 무죄 판단은 고려하지 않음)과 ㄹ(합의부가 그대로 실체 심판)이 옳다. 정답은 4번.

• 90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2.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3.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4.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그럴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법정 반대신문 없이도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세무공무원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해 적은 조서는 수사기관의 조서가 아니라 제313조의 진술기재서류로 보아 작성자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우리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으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와 공범의 증언녹취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수사과정 밖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13조 제1항의 대상이 아니다. 그 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스터디 발표를 준비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정도를 다룬 판결을 읽었다.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문장을 쪽지에 따로 옮겨 붙였다.
  2.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세무공무원이 참고인을 심문한 조서를 법원이 증거로 쓴 경위를 살폈다. 작성자 진술로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건을 표에 정리했다.
  3.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외국 검사가 우리 법원의 공조요청으로 증언을 받아 적은 녹취서 사건을 검토했다. 작성 상태가 신빙할 수 있다고 본 이유에 밑줄을 그었다.
  4. 甲은 형사조정위원이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말을 적은 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건을 읽었다.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서류는 진술서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시를 여백에 베껴 두었다.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되어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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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2. 2.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3. 3.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4. 4.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범칙금을 납부한 뒤에 이루어진 경찰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는 앞선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어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포괄일죄의 일부에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이전의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면 그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횡령의 점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어도 횡령한 돈 일부를 청탁과 함께 건넨 배임증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두 죄는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의 범죄이므로 설명이 옳다.
  4. 징벌은 형사책임과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징벌을 받아 집행을 마친 뒤에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쉬는 시간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범칙금을 낸 사람이 경찰서에서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을 시간표로 그렸다. 통고처분 뒤의 행위라 범칙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체크해 두었다.
  2. 甲은 쉬는 시간에 상습사기의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다른 죄와 함께 기소된 사건을 살폈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에도 확정의 효력이 번진다는 판시를 공책 귀퉁이에 짧게 남겼다.
  3.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회사 돈을 빼돌려 횡령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대표가 그 일부를 청탁하며 건넨 사건을 읽었다. 배임증재는 별개의 범죄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 동그라미를 쳤다.
  4.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교도소에서 징벌을 마친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다시 기소된 사건을 정리했다. 징벌과 형벌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적었다.

  통고처분 뒤에 이루어진 공무집행방해는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없어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92

  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2. 2. 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판결을 파기 후 자판하는 항소심판결에 고유한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3. 3.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4. 4.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상고심은 직권조사나 법령에 정한 경우를 빼면 새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위법을 놓치고 항소를 기각하거나 자판했는데 항소심판결 자체에 위법이 남아 있다면 상고심은 직권심판권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항소이유로 주장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상고심 심판범위에 넣는 것은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이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올려도 피고인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삼을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독서실에서 기출 해설집을 펴 놓고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판결 뒤에 새로 구한 증거를 첨부한 사건의 결정문을 읽었다. 그런 증거는 상고심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판시에 형광펜을 칠했다.
  2.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제1심의 잘못을 지나친 채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사건의 기록을 살폈다. 판결 자체에 흠이 남아 상고심이 직권으로 바로잡았다는 흐름을 도표로 그렸다.
  3. 甲은 모의고사를 채점한 뒤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주장이 상고이유서에 처음 등장한 사건을 검토했다. 상고심은 사후심이라 그런 사유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포스트잇에 요약해 붙였다.
  4. 甲은 모의고사를 채점한 뒤 양형부당만 다투던 피고인이 형이 올라가자 상고심에서 새 법령위반을 주장한 사건을 읽었다.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사항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짚어 두었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항소로 형이 올라가도 새로운 법령위반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9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ㄷ.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ㄹ.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1. 1. ㄴ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맞고 ㄱ·ㄷ·ㄹ은 모두 틀리므로 ㄴ 하나만 옳다. 이 묶음이 맞다.
  2. ㄷ은 공소사실 일부 철회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어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 규정에 어긋나 틀린다. 게다가 옳은 ㄴ이 빠져 있으므로 이 묶음은 옳지 않다.
  3. ㄱ은 피고인이 절차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면 하자가 치유되므로 틀리고 ㄴ은 맞다. 틀린 지문이 섞여 이 묶음은 옳지 않다.
  4. ㄹ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을 내지 않았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그 의사를 확인해 진행할 수 있어 틀린다. 틀린 지문이 섞여 이 묶음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점심시간 카페에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자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나지 않은 사건을 읽었다. 이 재판에서는 자백해도 간이절차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별표를 달았다.
  2. 甲은 저녁 식사 뒤 책상에 앉아 살인미수 사건이 일부 철회로 대상사건에서 빠졌는데도 국민참여재판이 이어진 사례를 찾았다. 법이 계속 진행하도록 정했다는 점에서 ㄷ을 틀렸다고 표시했다.
  3. 甲은 쉬는 시간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을 살폈다. 그 의사가 명백하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점에서 ㄱ에 엑스를 쳤다.
  4. 甲은 쉬는 시간에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지 열흘 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의 사건을 읽었다. 첫 공판기일 전이라 법원이 의사를 확인해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ㄹ을 틀렸다고 적었다.

  ㄴ(국민참여재판에서는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 불가)만 옳다. 정답은 1번.

• 94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2. 2.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4. 4.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체포된 피의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없고 그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허용된다. 조문과 같아 설명이 옳다.
  2.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 보아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3. 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조문과 같아 설명이 옳다.
  4. 긴급체포처럼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과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체포된 피의자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방법을 비교표로 만들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칸에 별표를 달았다.
  2.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피고인이 부동의했는데도 구속적부심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사건을 읽었다.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의 문서라는 이유를 공책에 메모해 두었다.
  3.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적부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을 읽었다.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으나 보증금 조건부 석방 결정은 예외라는 점에 형광펜을 칠했다.
  4.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 사건의 진행표를 그렸다. 영장 없이 체포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동그라미를 쳤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제315조 제3호의 문서라 증거능력이 있다.

• 95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2.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3. 3.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4.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재정신청을 내면 법원이 결론을 낼 때까지 시효가 멈춰 있다가 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흐른다. 신청 심리에 걸리는 기간 때문에 시효가 지나 버리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이므로 옳다.
  2.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방검찰청은 거쳐 가는 곳일 뿐 항고를 받는 상대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3. 형사소송규칙 제120조는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피의자 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이 피의자 통지를, 규칙이 신청인 통지를 나눠 맡은 구조이므로 옳다.
  4. 재정신청서에 이유가 적히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넘기고 공소제기결정을 해 본안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그 본안에서 이 잘못을 다투지 못한다. 대법원 2009도224 판결이 같은 취지로 판시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고소가 각하된 사건의 공소시효 표를 만들다가 재정신청을 낸 날에 멈췄다. 그날부터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 칸을 빗금으로 막아 두고 다시 흐르는 날짜를 그 옆에 적었다.
  2. 甲은 항고장 서식을 받아 받는 곳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살폈다. 서류를 내는 곳과 받는 기관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두 기관 이름에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를 남겼다.
  3. 甲은 재정신청 사건의 통지서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받는 사람을 읽어 보았다. 한 장은 피의자에게, 다른 한 장은 신청한 사람에게 가는 것을 확인하고 각각의 근거를 여백에 적어 두었다.
  4. 甲은 이유를 적지 않은 재정신청서로 공소제기결정이 난 사건의 판결문을 넘겨 보았다. 본안 재판에서 그 잘못을 다투지 못한다고 한 대목에 밑줄을 긋고 이유 기재를 확인표 맨 위에 올렸다.

  검찰항고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받는 것이 아니다.

• 96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2. 2.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3.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4. 4.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공판조서에 적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절차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공판조서 밖의 자료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피고인이 검사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변호인 신문에는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 요건이 갖춰진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정진술 외의 증거는 일반 절차의 증거조사를 거쳐야 유죄 증거가 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데는 별도 개시결정이 필요 없고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스터디 발표를 준비하며 공판조서에 빠진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툰 사건을 읽었다. 조서 밖 자료로도 증명할 수 있고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하다는 판시를 쪽지에 따로 옮겨 붙였다.
  2. 甲은 쉬는 시간에 검사 신문과 변호인 신문에서 진술이 갈린 피고인의 공판기록을 살폈다. 이런 경우 간이공판절차 증거조사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일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표시했다.
  3. 甲은 친구와 함께 기출을 돌려 보다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혀 별도 결정 없이 재판이 진행된 사건을 읽었다. 진행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는 판시에 밑줄을 그었다.
  4. 甲은 동기들과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변론이 끝난 뒤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재개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건을 정리했다. 재개 여부가 재량이라 심리미진이 아니라는 이유를 여백에 따로 적어 놓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 97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원이 해외체류 중인 증인의 진술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서 청취 후 통상의 교호신문 방식을 취한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조사이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와 같은 절차진행에 동의하였고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2. 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제1심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되었다면, 그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3. 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가림 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4. 4.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법원이 별다른 근거 없이 선서도 없이 화상장치로 해외 체류 증인의 진술을 청취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인신문이 아니라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동의하거나 이의하지 않았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낸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채택되었다면 그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성이 분명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변호인에 대한 가림 시설은 인적사항 비밀조치가 된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해 신분이 노출될까 심한 부담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4.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그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는 것은 새로 처벌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주말 도서관에서 해외에 사는 증인이 선서 없이 화상으로 진술한 재판의 기록을 읽었다. 피고인이 동의하고 이의하지 않았어도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결론을 공책 귀퉁이에 짧게 남겼다.
  2.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한 사건의 항소심 진행표를 그렸다. 추가 증거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다는 판시에 동그라미를 쳤다.
  3. 甲은 저녁 식사 뒤 책상에 앉아 신변 보호가 필요한 증인에게 변호인 앞에 가림막을 세운 재판을 살폈다. 신분 노출에 대한 심한 부담이 있을 때만 예외로 허용된다는 점을 표에 정리했다.
  4.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자신의 유죄판결 사실을 증언하게 된 사건을 읽었다.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 증언 강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동그라미를 쳤다.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으로 청취한 해외 증인의 진술은 동의나 이의 부제기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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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2.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3. 3.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면, 업무일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업무일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4.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임의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그 압수물과 사진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판례와 같아 옳다(정답).
  2. 지문채취 대상물의 지문을 먼저 채취하고 그 뒤에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했다면 채취된 지문은 위법 압수로 얻은 2차 증거가 아니다. 먼저 이루어진 채취가 압수와 독립적이므로 옳지 않다.
  3.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피해자가 대가를 주고 취득해 증거로 내는 것은 사생활 영역 침해를 이유로 곧바로 배제되지 않고 비교형량으로 허용될 수 있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4.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 동의도 없이 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은 채 얻은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라서 동의가 있어도 살아나지 않는다. 동의가 있으면 쓸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쉬는 시간에 건물 관리인이 임의로 내준 물건을 수사관이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을 읽었다. 소지자가 아닌 사람의 제출이라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못 쓴다는 결론을 포스트잇에 요약해 붙였다.
  2. 甲은 저녁 식사 뒤 책상에 앉아 범행 현장에서 지문을 뜬 뒤에 지문 대상물을 압수한 사건의 시간표를 그렸다. 지문 채취가 압수보다 앞서 있어 2차 증거가 아니라는 점에 형광펜을 칠했다.
  3.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피해자가 산 절취 업무일지가 소송사기 증거로 제출된 사건을 살폈다. 사생활 침해가 있어도 형량으로 허용된다는 판단을 표에 정리했다.
  4. 甲은 퇴근 뒤 독서실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영장 없이 채혈해 알코올농도 감정을 맡긴 사건의 판결문을 읽었다. 변호인이 동의했어도 위법수집증거는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판시에 형광펜을 칠했다.

  소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은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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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2.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3.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의 그 자신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분리하여 직접증거로서 피고인의 유죄인정을 위한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인정된다.
  4. 4.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2.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행위자와 사업주는 법규위반의 사실관계가 같거나 중요 부분을 공유해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행위자의 조서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조서에 적힌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증언하더라도 이는 원진술 조서와 분리되지 않아 독자적 증거가치가 없다. 독자적 증거가치가 인정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피고인이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쉬는 시간에 공범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다른 피의자의 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는 재판 기록을 읽었다. 그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해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체크해 두었다.
  2. 甲은 친구와 함께 기출을 돌려 보다가 게임장 운영자와 종업원이 함께 처벌된 양벌규정 사건을 살폈다. 행위자 조서를 사업주가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시를 공책에 메모해 두었다.
  3.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조서대로 말했다고 증언한 사건의 판결문을 읽었다. 조서와 떨어진 독자적 증거가치가 없다는 이유에 별표를 달았다.
  4. 甲은 일요일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동기들과 판례를 돌려 읽다가 검사가 작성한 공범 조서를 피고인이 내용 부인한 사건의 증거목록을 정리했다. 그 조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칸에 엑스를 짚어 두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대로 진술했다는 증언은 조서와 분리된 독자적 증거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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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2. 2.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3.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 4.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 인정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그 철회에는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와 같아 설명이 옳다.
  3.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기일을 다시 정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또 출정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는 적법한 통지를 받고 2회 연속 출정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조문과 같아 설명이 옳다.
  4. 변경을 허가할지는 결정 형식으로 정하며, 결정서를 밖에서 작성해 알려도 되고 법정에서 말로 알려도 된다. 법정에서 알렸다면 그 사실을 공판조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므로 설명이 옳다.

  🧮 풀이

  1.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제3자가 통화 당사자 한 사람의 동의만 받아 전화 내용을 녹음한 사건을 읽었다. 상대방 동의가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는 결론을 쪽지에 따로 옮겨 붙였다.
  2.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반의사불벌죄 공범 세 명 중 한 명에게만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건을 살폈다. 이 경우 나머지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친고죄와 나란히 놓고 견주었다.
  3. 甲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두 번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피고인의 공판 일정을 달력에 그려 보았다. 적법한 통지를 받은 2회 연속 불출석이 요건이라는 점에 별표를 달았다.
  4. 甲은 저녁 식사 뒤 책상에 앉아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판사가 공판정에서 구술로 허가한 사건의 공판조서를 읽었다. 그 고지가 조서에 필수로 적혀야 한다는 점에 동그라미를 쳤다.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한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불법 감청이라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