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관광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1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1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24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125문항입니다.

•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아닌 것은?

  1. 1.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2. 2. 출국납부금
  3. 3.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4. 4.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제 분담금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내는 납부금은 기금을 채우는 대표적인 재원이다. 조성 재원에 해당한다.
  2. 공항과 항만을 통해 나가는 사람에게서 걷는 출국납부금도 기금을 채우는 재원으로 쓰인다. 조성 재원에 해당한다.
  3.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며 내는 특허수수료 가운데 절반은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다. 조성 재원에 해당한다.
  4.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회원들에게서 걷는 공제 분담금은 협회의 공제사업을 굴리는 데 쓰이는 돈이지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조성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카지노사업자가 지난달 낸 납부금 십이억 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좌로 들어온 내역을 회계 장부에 꼼꼼히 올렸다.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걷는 그 납부금은 기금을 채우는 대표적인 재원 가운데 하나였다. 회계팀은 다음 달 재원 보고서에도 그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히 실었다.
  2. 甲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나간 여행객에게서 걷은 출국납부금 팔백억 원의 연간 합계를 손수 정리해 표를 만들었다. 그 출국납부금 역시 기금을 채우는 재원으로 나란히 함께 쓰이는 항목이었다. 담당 부서는 그 표를 결산 보고서에 실어 다음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3. 甲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십억 원 가운데 정확히 절반이 기금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회계 표로 정리했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들어가도록 미리 정해진 재원이었다. 다음 분기 감사에서도 그 회계 표는 별 탈 없이 넘어갔다.
  4. 甲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회원사에서 걷은 공제 분담금 삼천만 원을 실수로 기금 재원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 공제 분담금은 협회 자체의 공제사업을 굴리는 데 쓰이는 돈이라 기금 재원이 아니었다. 그 삼천만 원 항목은 결산 전 재원 목록에서 조용히 지워졌다.

  협회중앙회가 회원에게서 걷는 공제 분담금은 협회 자체 사업에 쓰여 기금 재원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

  관광진흥법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권역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다.
  2. 2. 권역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4. 4. 시ㆍ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그 권역을 맡은 시ㆍ도지사가 세우도록 되어 있다. 수립 주체가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2. 권역계획은 열 해가 아니라 다섯 해를 주기로 세우도록 되어 있다. 열 해마다 세우는 것은 그 위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따를 수립지침을 만들어 내려보내야 한다. 이 진술은 옳다.
  4. 시ㆍ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 줄거리를 널리 알리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알리지 않으면 계획을 세운 뜻이 서지 않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강원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인지 조례집을 뒤져 찾아보았다. 권역계획을 세우는 주체는 다름 아닌 그 권역을 맡은 시ㆍ도지사의 몫이었다. 담당 부서는 그 문서의 소관을 도청 관광과로 정정해 도로 보냈다.
  2. 甲은 권역계획이 십 년마다 새로 세워진다고 내년도 기획안에 잘못 적어 넣었다. 권역계획의 실제 수립 주기는 열 해가 아니고 다섯 해로 짧은 것이 원칙이었다. 본인은 그 기획안을 상급 결재에 올렸다가 수립 주기가 다섯 해로 바뀐 것을 되돌려받았다.
  3. 甲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만들어 각 시ㆍ도에 내려보냈다는 공문을 받아 보았다. 그 수립지침을 작성해 내려보내는 일은 다름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무였다. 이레 안에 그 지침은 별다른 수정 없이 시행에 들어갔다.
  4. 甲은 강원도 권역계획이 확정되었는데도 그 요지를 알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했다. 권역계획이 확정된 뒤에는 그 요지를 지체 없이 공고할 의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아채고 나서서 게시판에 알렸다.

  권역계획의 주기는 열 해가 아니라 다섯 해이고, 열 해 주기는 그 위의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붙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

  관광진흥법상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종은?

  1. 1. 한국전통호텔업
  2. 2. 휴양콘도미니엄업
  3.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 4. 야영장업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한국전통호텔업은 한옥의 모습을 갖춘 시설에서 숙박과 음식을 파는 관광숙박업이다. 살고 있는 자기 집을 쓰는 업종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객실을 회원이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관광숙박업이다. 주민이 사는 주택을 쓰는 업종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그대로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 가정문화를 겪게 하고 잠자리와 끼니를 내주는 것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다. 설명과 그대로 맞으므로 옳다(정답).
  4. 야영장업은 천막이나 차량을 세울 자리와 그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두는 업종이다. 주택을 쓰는 업종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자신이 사는 서울 아파트를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구청에 문의했다. 한국전통호텔업은 한옥 형태의 숙박·음식 시설을 갖춘 관광숙박업이라 자기 집과는 전혀 달랐다. 구청은 그 업종으로는 아파트 등록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2. 甲은 자신의 이 층짜리 주택을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하려고 서류를 미리 준비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회원이나 이용자에게 객실을 제공하는 시설이라 개인 주택과는 완전히 별개였다. 그는 곧 착오를 깨닫고 서류를 다른 업종으로 손수 바꿔 냈다.
  3. 甲은 서울 종로구 자신의 한옥 주택 방 두 칸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주고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함께 열고 싶어 했다. 자기 주택을 그대로 써서 외국인에게 우리 가정문화를 겪게 하는 그 업종이 도시민박업이었다. 본인은 그 체험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문을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4. 甲은 자신의 논밭 한쪽에 텐트 열 동을 세울 자리를 따로 마련해 야영장업으로 등록했다. 야영장업은 천막이나 차량을 세울 자리와 딸린 시설을 갖추는 업종이라 주택과는 전혀 무관했다. 열흘 만에 그 등록증은 우편으로 집에 도착했다.

  자기 집을 그대로 써 외국인에게 가정문화를 겪게 하고 숙식을 내주는 업종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통역안내사가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2. 2. 호텔경영사는 호텔경영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3. 3. 부정한 방법으로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4. 4.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통역안내사가 실제로 안내를 할 때에는 자격증을 가슴에 달아 보이도록 하고 있다. 손님이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2. 호텔경영사 자격증은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쓸 수 없다. 자격을 사고파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세 해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한 해로 줄여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4.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안내를 맡겨야 한다. 자격 없는 안내를 막으려는 것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관광통역안내사로서 외국인 단체를 안내할 때마다 빠짐없이 목에 자격증을 걸고 다녔다. 관광통역안내사가 실제로 안내를 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패용해야 하는 의무였다. 손님들은 그 목걸이 카드를 보며 안심하고 뒤를 따라 걸었다.
  2. 甲은 자신의 호텔경영사 자격증을 후배에게 빌려주고 대신 근무를 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호텔경영사는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 자격증은 며칠 뒤 협회 감사에서 대여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3. 甲은 호텔관리사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했다가 적발되면 한 해만 거듭 응시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실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한 해 대신 무려 세 해라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는 뒤늦게 정지 기간이 세 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보고 재응시 계획을 다시 짰다.
  4. 甲은 외국인 관광객 전담 여행사를 운영하며 자격 없는 신입 직원에게 안내를 맡기려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여행업자는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안내를 맡겨야 하는 의무였다. 본인은 담당 공무원에게서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고 즉시 시정 명령을 받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 취소일로부터 세 해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되는데 한 해로 적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5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2.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3. 3.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4. 4.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두고 있다면 그 유원시설업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진술은 옳다.
  2.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면 사업장에는 안전을 맡아볼 사람이 늘 있어야 한다. 기계가 도는 동안 지켜볼 사람을 비워 두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3. 안전을 맡은 사람은 기구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를 정해진 주기마다 다시 배워야 한다. 한 번 배우고 끝내지 못하도록 정해 둔 것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4.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 대상은 기타유원시설업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놀이공원의 대형 롤러코스터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에 해당해 검사를 재차 신청했다. 그런 대상 유기시설을 둔 유원시설업자는 그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였다. 검사기관은 신청 이레 만에 안전성검사 합격증을 발급해 주었다.
  2. 甲은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운영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주말에만 배치하려고 계획했다. 검사 대상 기구를 둔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본인은 석 달 뒤 정기 점검에서 배치 위반으로 그 사업장을 적발당했다.
  3. 甲은 안전관리자로서 유기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한 번 받은 뒤로 더는 받지 않으려 했다. 안전관리자는 그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주기마다 되풀이해서 받아야 했다. 본인은 별수 없이 이듬해 봄 교육에 다시금 나가 앉았다.
  4. 甲은 종합유원시설업을 관할관청에 신고만 하면 즉시 영업할 수 있다고 알고 신고서만 제출했다.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신고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동업자가 그 사정을 알려 주며 허가 신청을 자청해서 준비해 주었다.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신고가 아니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6

  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품질인증 및 취소에 관한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되어 있다.
  2. 2.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4. 4. 관광숙박업은 품질인증 대상 사업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품질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맡겨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탁 기관이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2.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표지나 그와 비슷한 표지를 쓰거나 인증받은 것처럼 알리는 일은 할 수 없다. 이 진술은 옳다.
  3.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이 진술은 옳다.
  4. 관광숙박업은 등급결정을 받는 대상이지 품질인증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인증 대상은 야영장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같은 것들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를 곧바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제출하려고 준비했다. 품질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업무는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만 위탁되어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그 사실을 알려 주며 신청서를 한국관광공사 쪽으로 나서서 부쳐 주었다.
  2. 甲은 품질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 인증표지와 비슷한 스티커를 몰래 붙였다.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그런 표지를 쓰거나 인증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 그 스티커는 사흘 뒤 현장 점검에서 고스란히 적발되었다.
  3. 甲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신의 야영장에 기금 대여를 거듭 신청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받은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곧바로 회의를 열어 그 대여 신청을 승인했다.
  4. 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이 품질인증 대상 사업이라고 믿고 인증 신청서를 접수했다. 관광숙박업은 품질인증이 아니고 등급결정을 받는 대상으로 따로 두는 규정이었다. 담당자는 그 신청서를 접수 이틀 만에 곧장 등급결정 창구로 돌려보냈다.

  품질인증은 등급결정과 달라 관광숙박업이 아니라 야영장업 같은 업종이 그 대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3. 3. 전담조직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키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진술은 그대로 옳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열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둘 수 없다고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3. 전담조직은 국제회의를 맡아 굴릴 사람을 길러 내고, 어디에 몇 명이 모자라는지까지 헤아려 맞추는 일을 함께 진다. 이 진술은 그대로 옳다.
  4. 장관이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나라 밖 홍보를 해낼 만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국제회의산업을 키우려고 지역 전담조직 지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거듭 신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당사자는 신청 두 달 만에 그 조직이 정식 전담조직으로 지정되는 것을 확인했다.
  2. 甲은 부산시가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직접 설치할 수 없다고 시의회 회의에서 잘못 보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얼마든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회의를 지켜보던 다른 의원이 즉석에서 그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3. 甲은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담조직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과 그 수급에 관한 업무를 함께 맡고 있었다. 본인은 그 인력 양성 계획이 이듬해까지 서른 명 규모로 확정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4. 甲은 전담조직 지정 신청서에 국외 홍보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만 나열해 그대로 제출했다. 장관은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마다 국외 홍보를 해낼 인력과 조직을 갖췄는지를 살폈다. 당사자는 부랴부랴 인력을 보강해 신청서를 손수 다시 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국제회의를 위해 전담조직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8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호텔업 등급결정권 위탁 요건이 아닌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할 것
  2.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3. 3.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4.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위탁을 받으려면 영리법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거나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장관의 허가를 받은 영리법인은 요건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은 등급결정을 맡기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못 박혀 있다. 그러므로 이 요건에 해당한다.
  3.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와 계몽활동을 하는 법인일 것도 위탁 요건의 하나다. 그러므로 해당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평가요원을 오십 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도 위탁 요건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자신이 세운 영리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만 받으면 등급결정을 위탁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등급결정 위탁을 받으려면 영리법인으로는 안 되고 공공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이어야 했다. 담당 부서는 그 신청 자체가 위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2. 甲은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이 등급결정 위탁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표를 따로 만들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도 위탁 요건 가운데 하나인 규정이었다. 담당 부서는 그 점검표를 적합 판정과 함께 서류철에 고이 남겨 두었다.
  3. 甲은 숙박업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오래 연구해 온 그 법인의 위탁 자격을 새로 검토했다. 그런 연구와 계몽활동을 계속해 온 법인인 것도 위탁 요건 가운데 하나인 조건이었다. 그 자격은 다음 해 정기 심사에서도 별 이의 없이 고스란히 유지되었다.
  4. 甲은 평가요원을 서른 명만 확보한 채 등급결정 위탁 신청서를 서둘러 제출했다. 위탁 요건을 채우려면 그 자격 기준에 맞는 평가요원 수가 오십 명은 넘어야 했다. 당사자는 부랴부랴 평가요원 스무 명을 더 채용해 신청서를 손수 다시 냈다.

  등급결정을 위탁받으려면 영리법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거나 숙박업 육성을 위해 일하는 법인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

  관광진흥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1. 1.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
  2. 2. 카지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3.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4. 카지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 또는 제거한 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사업자가 아니면서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만한 상호를 쓴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정답).
  2. 카지노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이 따르는 사안이다. 무겁게 다루는 쪽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도 벌칙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카지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떼어 낸 경우 역시 벌칙이 따르는 사안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관광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여행사처럼 보이는 상호로 사무실 간판을 따로 내걸었다. 손님들이 진짜 관광사업자로 착각할 만한 그런 상호 사용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규정이었다. 구청은 현장을 확인한 뒤 그 업체에 과태료 오십만 원을 부과했다.
  2. 甲은 카지노 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그대로 계속 이어 나갔다. 그런 무신고 영업은 과태료 대신 훨씬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원칙이었다. 그 사업장은 사흘 뒤 곧바로 검찰의 정식 조사 대상으로 넘어갔다.
  3. 甲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없이 새 놀이기구를 몰래 들여와 그대로 운영했다. 그런 무신고 영업 역시 과태료가 아니고 벌칙으로 다뤄지는 사안으로 정해져 있었다. 당사자는 이웃 상인이 그 사정을 알아채고 관할관청에 슬쩍 알려 준 것을 나중에 들었다.
  4. 甲은 카지노 검사합격증명서를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훼손해 쓰레기통에 곧장 버렸다.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행위 역시 벌칙이 적용되는 사안이었다. 현장 직원이 그 쓰레기통 속 증명서 조각을 조사 과정에서 도로 찾아냈다.

  관광사업자로 오인될 상호를 쓴 경우만 벌칙이 아닌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2.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4. 4.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시나 광역시, 시를 가리키는 말은 국제회의도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그와 다른 개념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2.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바탕을 넓히고 그 개최를 도울 수 있게 되어 있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되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3.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은 해마다가 아니라 다섯 해를 주기로 세우도록 되어 있다. 주기를 짧게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4.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지정 주체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국제회의복합지구가 지정된 특별시나 광역시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발표 자료에 적었다. 지정된 특별시·광역시·시를 가리키는 그 말은 복합지구가 아니고 국제회의도시였다. 지도교수는 그 발표 자료의 용어를 국제회의도시로 고치라고 지적했다.
  2. 甲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국제회의를 아예 열 수 없다고 사업계획서에 적었다. 장관은 사이버 공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담당 부서는 그 계획서 문구를 지원 가능하다는 쪽으로 고쳐 넣었다.
  3. 甲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 해마다 새로 세워진다고 연간 보고서에 적어 넣었다. 그 기본계획의 실제 수립 주기는 해마다가 아니고 다섯 해로 길게 정해져 있었다. 그 보고서는 사흘 뒤 결재 단계에서 주기가 다섯 해로 바뀌어 올라갔다.
  4. 甲은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하는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있다고 안내문에 잘못 작성했다. 그 지정 권한은 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만 주어져 있는 권한이었다. 곁에서 검토하던 동료 직원이 그 오류를 짚어 내고 안내문 고치는 데 손을 보탰다.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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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관광진흥법상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1. 1. 관광숙박업의 폐업신고
  2.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3. 3.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4. 4.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숙박업의 폐업신고는 사업을 접겠다고 알리는 것일 뿐이어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할 때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함께 내야 한다. 심사에 드는 몫을 물리는 것이므로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3.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넘겨받아 신고할 때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새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4.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바뀐 내용을 다시 살펴야 하므로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자신이 운영하던 여관을 폐업하며 신고 창구에 수수료 봉투까지 미리 준비해 갔다. 관광숙박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 절차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 접수처는 수수료 없이 그 폐업신고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접수했다.
  2. 甲은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며 서류 심사에 드는 수수료 이만 원을 함께 냈다. 그 지정신청에는 심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관할관청은 그 납부 내역을 신청 서류와 함께 접수 대장에 올렸다.
  3. 甲은 새로 인수한 여행사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며 수수료 없이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도 새로 심사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다음 날에야 그 승계신고는 수수료 납부를 마치고 처리되었다.
  4. 甲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를 하며 바뀐 내용을 다시 살피는 데 드는 수수료를 신고서와 함께 별도로 냈다. 변경신고를 할 때에도 그 심사에 드는 수수료를 반드시 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담당 직원은 그 추가 납부 내역을 변경신고서에 함께 적어 넣었다.

  관광숙박업의 폐업신고는 사업을 접겠다는 알림일 뿐이라 수수료를 내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2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카지노업의 허가

  ㄴ.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자격취소 /

  ㄷ. 호텔서비스사에 대한 자격취소

  ㄹ.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

  ㅁ. 유원시설업의 허가

  ㅂ. 국내여행안내사에 대한 자격취소

  1. 1. ㄱ, ㄴ, ㄹ
  2. 2. ㄱ, ㄹ, ㅁ
  3. 3. ㄴ, ㄷ, ㅂ
  4. 4. ㄴ, ㅁ, ㅂ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카지노업은 도박이 섞인 업종이라 나라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그 허가는 지방 관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는 권한이다. 옳다.
  2. 국외여행을 이끄는 인솔자의 자격을 거두는 일도 여권과 비자가 얽힌 국외 쪽 사안이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는 권한이다. 옳다.
  3. 호텔서비스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사안이라 장관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시·도지사가 맡는 권한이다. 옳지 않다.
  4. 새로 짓거나 고친 숙박시설의 등급을 매기는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는 권한이다. 옳다.
  5. 유원시설업의 허가는 놀이기구가 놓인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는 권한이라 장관의 몫이 아니다. 옳지 않다.
  6. 국내여행안내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사안이라 장관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시·도지사가 맡는 권한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카지노업 허가 신청서를 시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로 올려 보냈다. 도박이 섞인 이 업종의 허가는 지방 관청이 아니라 장관이 직접 맡는 권한 그대로였다. 담당 부서는 서류를 받아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2.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을 가진 직원의 비리를 발견한 甲은 그 자격 취소 절차를 알아보러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갔다. 국외를 오가는 인솔자의 자격을 거두는 일도 장관이 맡는 권한이었다. 장관실은 접수한 서류를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
  3. 甲은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소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올리려다 창구에서 되돌려 받았다. 그 자격의 취소는 지역 안 사안이라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처리하는 권한이었다. 서류는 관할 도청 담당 부서로 다시 옮겨졌다.
  4. 甲이 운영하는 호텔이 새로 단장을 마치자 별 개수를 다시 매겨 달라는 신청서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올라갔다. 숙박시설의 등급을 매기는 그 절차는 지역 사정과 상관없이 장관이 직접 맡는 권한이었다. 심사관이 배정돼 현장 점검 일정이 잡혔다.
  5. 甲은 놀이공원의 유원시설업 허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곧장 보내려 했다. 그 업종의 허가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처리하는 권한이지 장관의 몫이 아니었다. 서류는 관할 구청 인허가 부서로 되돌아갔다.
  6. 甲이 담당하던 국내여행안내사가 손님과 다툼을 일으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자격을 거두는 절차가 시작됐다. 국내를 도는 그 자격은 지역 사정을 아는 시·도지사가 거두는 권한이었다. 관할 시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카지노업 허가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취소, 관광숙박업 등급결정이 모두 장관의 권한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3

  관광진흥법상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2. 2.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3. 3. 관광특구 지정의 취소
  4. 4.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을 거두려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열어 당사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사람의 자격을 빼앗는 처분이므로 청문 대상에 해당한다.
  2.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을 맡긴 것을 거두려 할 때에도 청문을 거쳐야 한다. 맡은 쪽의 사정을 들어야 하므로 청문 대상에 해당한다.
  3. 관광특구 지정의 취소는 특정한 사람의 자격이나 지위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구역에 관한 처분이어서 청문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취소하려 할 때에도 청문을 거쳐야 한다. 받은 쪽의 말을 듣도록 한 것이므로 청문 대상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을 취소하며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곧바로 처분해 버렸다. 사람의 자격을 거두는 그런 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열어야 하는 절차였다. 담당 부서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청문 절차부터 거듭 밟았다.
  2. 甲은 카지노기구 검사 위탁을 취소하며 수탁 기관의 사정을 전혀 듣지 않고 결정해 버렸다. 위탁 취소라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청문을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 본인은 별수 없이 수탁 기관을 다시 불러 청문 절차부터 새로 밟았다.
  3. 甲은 관광특구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열어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어 넣었다. 관광특구 지정취소는 사람의 자격 문제가 아니고 구역에 관한 처분이라 청문 대상이 아니었다. 그 보고서 속 청문 절차 항목은 결재 단계에서 조용히 지워졌다.
  4. 甲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취소하며 인증을 받은 그 업체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그 업체의 사정을 들어 보는 절차 없이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 업체는 다음 주 다시 불려 나가 청문 절차를 새로 치렀다.

  관광특구 지정취소는 사람의 자격을 거두는 처분이 아니라 구역에 관한 처분이라 청문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4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해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면적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우수 관광특구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세우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주체가 어긋나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2. 관광특구가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세 해마다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주기와 내용이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3. 지정요건에 맞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나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정취소나 면적조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시ㆍ도지사의 몫이다. 주체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4.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하는 것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는 일이다. 주체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수립한다고 홍보 자료에 적어 넣었다. 그 진흥계획을 세우는 일은 정작 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만이 맡는 몫이었다. 지자체는 홍보 자료의 수립 주체를 관할 지자체장으로 정정했다.
  2. 甲은 관광특구 평가가 해마다 실시된다고 새 사업 계획서에 잘못 적어 넣었다. 관광특구에 대한 그 평가는 해마다가 아니고 세 해마다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곁에서 검토하던 직원이 그 오류를 짚어 내고 평가 주기를 세 해로 자청해서 고쳐 주었다.
  3. 甲은 지정요건에 안 맞는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처리한다고 안내했다. 그 지정취소나 면적조정 같은 조치는 장관 대신 시ㆍ도지사에게 주어진 권한이었다. 그 안내문은 다음 결재에서 처리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바뀌어 나갔다.
  4. 甲은 관광특구 시설에 대한 기금 대여를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고 안내문에 적었다. 그 기금 대여나 보조는 시장이나 군수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는 일이었다. 곁에서 검토하던 직원이 그 오류를 짚어 내고 안내문을 장관 쪽으로 대신 고쳤다.

  관광특구가 제구실을 하는지 살피는 평가는 세 해마다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5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국외여행 인솔자를 두어야 한다.
  2. 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도 여행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으면 국외여행 인솔자가 될 수 없다.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 4.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구두로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때 인솔자를 두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둘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이다. 의무로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딴 사람은 따로 근무 경력이 없어도 국외여행 인솔자가 될 수 있다. 경력을 요구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3. 장관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도록 북돋우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에 기금을 빌려주거나 보태 줄 수 있다. 이 진술은 그대로 옳다(정답).
  4. 여행지의 안전정보는 말로만 알려서는 안 되고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하며 국외여행 인솔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여행 계약서에 명시했다. 인솔자를 두는 그 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고 둘 수 있도록 열어 둔 재량이었다. 다음 검토에서 그 계약서 문구는 재량 조항으로 바뀌었다.
  2. 甲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딴 직원이라도 근무 경력 6개월이 없으면 인솔자가 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도의 경력 없이도 인솔 업무를 곧장 맡을 수 있었다. 그 직원은 다음 달부터 곧바로 인솔 업무에 투입되었다.
  3. 甲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 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사업 보고서에 적었다. 장관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 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었다. 그는 곧 근거 규정을 찾아내 보고서에 조항을 손수 추가했다.
  4. 甲은 여행 계약을 맺으며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구두로만 설명하고 서둘러 끝냈다. 여행지의 안전정보는 구두 설명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항이었다. 동료 직원이 그 누락을 알아채고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자청해서 작성해 보냈다.

  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을 북돋우려 한국관광공사에 기금을 빌려주거나 보탤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6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 ㄱ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 ㄴ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1. ㄱ: 1년, ㄴ: 3개월
  2. 2. ㄱ: 2년, ㄴ: 3개월
  3. 3. ㄱ: 2년, ㄴ: 6개월
  4. 4. ㄱ: 1년, ㄴ: 6개월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조건을 갖출 기간은 맞게 적었으나 연장 기간을 석 달로 적었다. 조문이 정한 연장의 한도는 그보다 기니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조건을 갖출 기간을 두 해로, 연장을 석 달로 적었다. 두 숫자가 모두 조문과 어긋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3. 조건을 갖출 기간을 두 해로 적었다. 연장 쪽은 맞지만 앞의 기간이 조문보다 길게 잡혀 있으므로 옳지 않다.
  4.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에는 한 해의 범위에서 시설과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하여 여섯 달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려 줄 수 있다. 두 숫자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카지노업 허가 조건 이행 기간을 한 해로, 늘려 줄 수 있는 기간을 석 달로 알고 사업계획서를 재차 냈다. 실제 연장 기간의 한도는 석 달이 아니고 그보다 두 배 긴 여섯 달이었다. 심사관은 그 계획서의 해당 항목을 여섯 달로 고쳤다.
  2. 甲은 조건 이행 기간을 두 해로, 연장 기간을 석 달로 알고 서류를 미리 준비했다. 실제 조건 이행 기간은 두 해 대신 그 절반인 한 해로 정해져 있었다. 본인은 그 서류 속 두 숫자를 조문에 정확히 맞게 정정해 다시 인쇄했다.
  3. 甲은 카지노업 허가 조건 이행 기간을 두 해로 알고 사업 준비 일정을 재차 짰다. 실제 이행 기간은 두 해가 아니고 그 절반인 한 해로 짧게 정해져 있었다. 담당 부서는 그 사업 준비 일정을 다음 결재에서 한 해에 맞춰 다시 짰다.
  4. 甲은 카지노업 허가를 받으며 시설과 기구를 한 해 안에 갖추기로 하고 계획서를 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여섯 달까지 늘려 줄 수 있는 규정이었다. 담당 부서는 그 계획서를 정해진 기간과 함께 접수 대장에 올렸다.

  카지노업 허가 조건 이행 기간은 한 해이고 부득이하면 여섯 달을 넘지 않게 늘려 줄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7

  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안내소의 운영 /

  ㄴ. 관광 통계 /

  ㄷ.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한 수익사업 /

  ㄹ. 회원의 공제사업 /

  ㅁ.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1. 1. ㄱ, ㄴ, ㄷ, ㄹ, ㅁ
  2. 2. ㄴ, ㄷ, ㄹ, ㅁ
  3. 3. ㄱ, ㄴ, ㄹ
  4. 4. ㄷ, ㄹ, ㅁ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안내소의 운영은 여행객이 길과 정보를 얻는 창구를 관리하는 일이라,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맡는 업무다. 옳다.
  2. 관광 통계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은 업계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라,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맡는 업무다. 옳다.
  3.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이어진 수익사업은 자격을 관리하는 협회 본연의 몫이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맡는 업무다. 옳다.
  4. 회원의 공제사업은 회원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상호부조 성격의 일이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맡는 업무다. 옳다.
  5.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는 업계의 나아갈 방향을 살피는 일이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맡는 업무다. 옳다.

  🧮 풀이

  1. 역 앞에 새로 연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甲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 신청했다. 여행객 창구를 관리하는 안내소 운영은 중앙회가 맡는 업무 그대로였다. 중앙회는 신청서를 받아 안내소 인력 배치를 준비했다.
  2. 지난달 지역별 관광객 수치를 모으던 甲은 그 자료를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넘겼다. 업계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 업무도 중앙회가 맡는 일이었다. 중앙회는 넘겨받은 자료를 전체 통계표에 반영했다.
  3. 관광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온 수익 정산 내역을 甲이 중앙회 회계팀에 넘겼다. 종사원 교육과 이어진 수익사업은 협회 본연의 몫으로 중앙회가 맡는 업무였다. 회계팀은 정산 내역을 장부에 적어 두었다.
  4. 회원사가 낸 공제금 지급 신청서를 甲이 중앙회 공제부서로 보냈다. 회원끼리 서로 돕는 공제사업은 중앙회가 맡는 업무 그대로였다. 공제부서는 서류를 받아 지급 심사에 넘겼다.
  5. 甲은 내년도 관광객 유치 전략을 짜려고 업계 흐름을 훑어보는 조사서를 중앙회 연구팀에 냈다. 그런 조사와 연구도 중앙회가 맡도록 정해진 업무였다. 연구팀은 서류를 받아 조사 착수일을 잡았다.

  관광안내소 운영과 통계, 종사원 교육 관련 수익사업, 공제사업, 조사연구가 모두 중앙회의 업무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8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1. 1. 관광 편의시설업
  2. 2. 종합유원시설업
  3. 3. 카지노업
  4. 4. 여행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 편의시설업은 등록이나 허가가 아니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정답).
  2. 종합유원시설업은 지정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다. 안전과 직접 이어져 무겁게 다루므로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카지노업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다. 사행성을 다루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여행업은 등록을 하여야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정을 받는 사업과는 절차가 다르므로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관광 편의시설업을 새로 경영하려고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서류를 갖춰 준비했다. 관광 편의시설업은 등록이나 허가가 아니라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었다. 관할관청은 그 지정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해 심사에 들어갔다.
  2. 甲은 종합유원시설업을 지정만 받으면 곧바로 경영할 수 있다고 알고 지정신청서를 냈다. 종합유원시설업은 지정이 아니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업자가 그 착오를 짚어 주며 허가 신청서 양식을 손을 보태 구해다 주었다.
  3. 甲은 카지노업도 지정만으로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발표했다. 카지노업은 지정 대신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었다. 당사자는 참석자들에게서 그 발표 내용이 완전히 틀렸다는 지적을 곧바로 받았다.
  4. 甲은 여행업을 지정받아야만 경영할 수 있다고 창업 설명회 자리에서 안내했다. 여행업은 실은 관할관청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참석자 한 명이 그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바로잡았다.

  지정을 받아야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은 등록이나 허가가 아니라 관광 편의시설업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9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등록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1. 1. 19세 미만인 자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진흥법이 든 등록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록등이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뒤 두 해가 지나지 않은 자, 실형을 마친 뒤 두 해가 지나지 않은 자다. 나이를 기준으로 막는 조항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손님의 돈을 미리 받아 두는 사업이라 막아 둔 것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한 번 등록이 지워지거나 문을 닫게 된 사람이 곧바로 다시 열지 못하도록 두 해의 기간을 두고 있다. 조문에 적힌 요건 그대로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 이 법을 어겨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두 해가 지나지 않은 사람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결격사유에 그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열아홉 살이 되지 않은 자신의 동생이 관광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알고 등록을 미뤘다. 관광진흥법이 정한 등록 결격사유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막는 조항이 아예 없었다. 본인은 동생의 등록 신청서가 접수처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접수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2. 甲은 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채로 새 여행사 등록을 신청하려고 서류를 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관광사업 등록 결격사유에 그대로 해당했다. 즉시 그 신청서는 결격사유가 드러나 곧장 되돌아갔다.
  3. 甲은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지 여섯 달 만에 같은 사업의 등록을 서둘러 재차 신청했다. 승인 취소나 영업소 폐쇄 뒤 두 해가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했다. 그는 곧 남은 기간을 헤아려 보고 신청을 반 년 뒤로 스스로 미뤘다.
  4. 甲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실형을 마친 지 한 해 만에 새 사업 등록을 서둘러 신청했다. 실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두 해가 차야 비로소 그 결격사유가 풀리는 구조였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업자가 그 사정을 알려 주며 신청을 한 해 뒤로 미루자고 권했다.

  관광진흥법이 든 등록 결격사유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막는 조항이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0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면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2. 관광특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3. 3. 시ㆍ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
  4. 4. 서울특별시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면 관광활동과 직접 이어지지 않는 토지가 전체 면적의 십 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진술은 그대로 옳다.
  2. 관광특구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신청하면 시ㆍ도지사가 그것을 받아 지정한다. 신청과 지정의 주체가 맞으므로 옳다.
  3. 시ㆍ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 집행 상황을 해마다 한 번 평가하여야 한다. 이 진술은 옳다.
  4. 서울특별시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최근 한 해 동안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오십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십만 명은 그 밖의 지역에 붙는 기준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며 관광활동과 무관한 토지 비율을 십오 퍼센트로 계획했다. 관광특구는 그런 무관한 토지 비율이 십 퍼센트를 넘지 않아야만 지정될 수 있었다. 그는 곧 절차 순서를 되짚어 보고 시장 명의의 신청서부터 손수 갖췄다.
  2. 甲은 관할 구청장이 먼저 신청한 뒤에야 시ㆍ도지사가 관광특구를 지정한다는 절차를 안내문에 정리했다. 관광특구를 정하는 절차는 구청장 등이 먼저 신청해야 시ㆍ도지사가 나서는 순서였다. 그 안내문은 이어지는 회의 자료로 함께 실렸다.
  3. 甲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세 해에 한 번만 평가하면 충분하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그 집행 상황은 실제로 해마다 한 번씩 반드시 평가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곁에서 검토하던 직원이 그 기준을 다시 헤아려 보고 실제 관광객 수를 나서서 집계했다.
  4. 甲은 서울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최근 한 해 외국인 관광객이 십만 명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알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그 기준이 십만 명이 아니고 다섯 배인 오십만 명 이상이어야 했다. 감사팀은 실제 관광객 수를 재차 집계해 오라고 요청했다.

  서울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최근 한 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십만 명이 아니라 오십만 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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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2.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3.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4.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사업자가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쉬거나 아주 접을 때에는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진술은 그대로 옳다.
  2.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기관 등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진술은 옳다.
  3. 카지노업을 쉬거나 접으려 할 때에도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4.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운영하던 여행사의 일부를 휴업하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했다. 관광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업할 때는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였다. 창구는 뒤늦게 찾아온 그 대표에게서 휴업 사실을 접수했다.
  2. 甲은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접수되면 등록기관 등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안내문에 적었다. 세무서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있으면 등록기관 등의 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이었다. 담당자는 그 절차를 다음 안내 자료에도 함께 옮겨 적었다.
  3. 甲은 카지노업을 휴업하려면 등록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고 알고 허가 신청서를 준비했다. 카지노업의 휴업이나 폐업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처리되는 절차로 정해져 있었다. 다음 날 그 서류는 신고서 양식으로 바뀌어 접수창구로 넘어갔다.
  4. 甲은 등록기관 등의 장이 직권말소를 위해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문에 적었다. 등록기관 등의 장은 직권말소를 위해 필요하면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었다. 그 요청 절차는 다음 안내 자료에도 고스란히 실렸다.

  카지노업을 쉬거나 접으려 할 때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2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카지노사업자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2. 2.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3. 납부금이나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4. 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장관은 열흘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진술은 그대로 옳다.
  2. 체납된 납부금에 붙는 가산금은 백분의 오가 아니라 백분의 삼이다. 비율을 높게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정답).
  3. 부과된 납부금이나 가산금에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서른 날 안에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진술은 옳다.
  4. 이의를 받아 든 장관은 그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열닷새 안에 따져 보고,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글로 알려야 한다.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카지노 납부금을 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았는데도 아무 독촉도 받지 못한 채 넘어갔다. 장관은 납부금을 기한까지 안 내면 열흘 이상의 기간을 정해 반드시 독촉해야 했다. 관할관청은 뒤늦게 열흘짜리 독촉장을 그 사업자에게 보냈다.
  2. 甲은 체납된 납부금에 가산금 오 퍼센트가 붙는다고 알고 세금 계산서를 따로 만들었다. 체납 납부금에 붙는 그 가산금 비율은 백분의 오가 아니고 그 절반의 비율이었다. 담당 부서는 그 계산서의 부과 비율을 백분의 삼으로 조용히 정정했다.
  3. 甲은 부과된 납부금에 이의가 있어 부과받은 지 마흔 날이나 지나서야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의신청은 부과받은 날부터 서른 날 안에만 낼 수 있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접수창구 직원은 기한 초과를 이유로 그 신청서를 곧장 되돌려주었다.
  4. 甲은 이의신청을 낸 지 한 달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한 채 기다렸다.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열닷새 안에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 직원이 그 지연을 알아채고 통지서를 자청해서 서둘러 보냈다.

  체납된 납부금에 붙는 가산금 비율은 백분의 오가 아니라 백분의 삼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3

  관광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2.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계획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3.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4. 4.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세 해가 아니라 다섯 해를 주기로 세워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주기를 짧게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2. 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해의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내야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의무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3. 관광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다. 소속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4.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어떻게 꾸리고 운영할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하는 형식이 다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 세 해마다 새로 세워진다고 사업 자료에 적어 넣었다. 그 기본계획의 실제 수립 주기는 세 해 대신 그보다 긴 다섯 해였다. 검토위원회는 그 자료의 수립 주기를 다섯 해로 정정해 곧장 새로 올렸다.
  2. 甲은 정부가 관광진흥 시책 보고서를 국회에 낼 의무가 아예 없다고 안내 문서에 적었다.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 시책과 그해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내야 했다. 그는 곧 근거 조항을 찾아내 안내 문서에 그 조항을 손수 되살렸다.
  3. 甲은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고 조직도에 잘못 표시했다. 그 회의는 장관 대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조직이었다. 그 조직도는 곧 다음 결재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바뀌어 올라갔다.
  4. 甲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이 법률로 정해진다고 보고서에 잘못 적었다.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곁에서 검토하던 동료가 그 오류를 짚어 내고 근거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대신 고쳤다.

  정부는 관광진흥 시책과 그해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4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2.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4. 4.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기금 운용계획안을 바꾸는 경우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칠 필요가 없다고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2.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하여 열 사람 이내의 위원으로 꾸린다. 일곱 사람으로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3.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제일차관이 맡는다. 위원장이 누구인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4.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나와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의결 요건이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기금 운용계획안을 변경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결재 서류에 적었다. 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 상급자는 그 결재 서류를 반려하고 심의부터 받으라고 지시했다.
  2. 甲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일곱 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조직표에 잘못 적었다. 그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 열 명 이내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 조직표는 이튿날 정원이 열 명으로 바뀌어 다시 걸렸다.
  3. 甲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는다고 명단에 잘못 적었다. 그 위원장 자리는 장관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맡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 명단은 다음 결재에서 위원장 이름이 제1차관으로 바뀌어 올라갔다.
  4. 甲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고 규정집에 자세히 적었다. 그 의결 요건은 조문이 정한 내용과 한 글자도 어긋남 없이 정확히 맞았다. 사무국은 그 요건을 다음 회의 안내문에도 함께 명시했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5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19세 미만인 자라도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5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 신규 허가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4. 카지노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도안에 3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열아홉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결격사유에 그대로 들어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2. 신규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외래관광객이 오십만 명이 아니라 육십만 명 이상 늘어난 경우다. 숫자가 어긋나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3. 신규허가 공고를 냈는데도 요건에 맞는 자가 없으면 장관은 신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뽑을 사람이 없으면 미룰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4.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에 여섯 달 이상 휴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서른 날로 줄여 적었으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열아홉 살이 안 된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카지노업 허가를 몰래 신청해 보았다. 열아홉 살 미만인 자는 카지노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조문 그대로 해당했다. 관할관청은 그 신청서의 서류를 꼼꼼히 훑어본 뒤 곧바로 반려해 버렸다.
  2. 甲은 외래관광객이 오십만 명 늘어나면 신규허가가 곧바로 가능하다고 사업계획서에 적었다. 신규허가 기준은 오십만 명이 아니고 그보다 많은 육십만 명 이상 늘어난 경우였다. 곁에서 검토하던 동료가 그 기준을 다시 헤아려 보고 육십만 명으로 나서서 고쳐 주었다.
  3. 甲은 신규허가 공고에 적합한 자가 없으면 장관이 신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집에 적었다. 적합한 자가 없으면 장관에게는 신규허가를 미룰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 있었다. 그해 신규허가는 실제로 아무에게도 나가지 않았다.
  4. 甲은 카지노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른 날 이상 휴업하면 곧바로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었다. 실제 금지 기준은 정작 그 연도 안에 여섯 달 이상 휴업하는 경우였다. 그 사업장은 다음 점검에서 여섯 달 휴업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적합한 지원자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장관은 그 해에 새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6

  관광기본법상 관광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1. 국제친선의 증진
  2. 2. 지역균형발전
  3. 3. 국민복지의 향상
  4. 4.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친선의 증진은 관광기본법이 첫머리에 든 목적으로, 나라 사이의 오감을 늘려 서로를 알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조문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2. 지역균형발전은 국토와 지역 개발을 다루는 다른 법의 목적이지 관광기본법이 든 것이 아니다. 조문에 없는 것을 보탰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국민복지의 향상은 국민경제와 나란히 적힌 목적으로, 관광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한 것이다. 조문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4.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는 목적 조항의 마지막에 놓인 항목으로, 외국인을 부르는 일뿐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누리는 여행 문화를 기르는 데까지 법의 뜻이 미친다. 조문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국제친선의 증진이 관광기본법의 목적에 들지 않는다고 자료에 적었다. 국가 간 교류를 넓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려는 그 뜻은 법의 첫머리에 놓인 목적이었다. 당사자는 곧 자료를 다시 뒤져 그 사항을 목적란에 확실히 채워 넣었다.
  2. 甲은 지역균형발전이 관광기본법의 목적 조항에 들어 있다고 발표 자료에 적었다. 그 항목은 국토균형이나 지역개발 관련 법이 따로 챙기는 목적이었다. 그 발표 자료는 지역균형발전 사항이 아예 완전히 지워진 채 도로 다시 인쇄되었다.
  3. 甲은 국민복지의 향상을 관광기본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교재에 적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그 목적은 국민경제와 나란히 조문에 적혀 있었다. 심사위원회는 그 교재의 목적 조항을 조문과 대조해 이상 없다고 확인했다.
  4. 甲은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라는 목적을 목적 조항의 맨 끝자리 항목으로 교재에 자세히 적었다. 그 사항은 맨 앞이 아니라 조문 목적 조항의 맨 끝자리에 놓인 목적이었다. 학과에서 그 교재를 다음 학기 강의 자료로 정식 채택했다.

  관광기본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7

  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 양받은 자를 말한다.
  2. 2.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 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3. 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인가․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 또 는 신고를 한자를 말한다.
  4. 4.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 표를 말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시설의 한 채나 한 실을 사업자에게서 사들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혼자 사든 여럿이 몫을 나누어 사든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 분양형 콘도 같은 데서 쓰이는 개념이 조문과 그대로 맞으므로 옳다.
  2. 관광지와 단지가 제구실을 하도록 돕는 시설을 이르며 단지 밖에 놓인 진입도로나 주차장도 여기 든다.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3.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려고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며 인가나 승인은 조문에 없다. 없는 말을 보탰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여행이용권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누리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적힌 증표를 이른다.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공유자라는 말이 단독으로 산 사람과 몫을 나눠 산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자료에 적었다. 방 하나나 객실 한 채를 사업자로부터 사들인 이를 두루 일컫는 말이 그 정의였다. 동료가 그 정의를 살펴보고 분양형 콘도 사례를 새 예시로 보탰다.
  2. 甲은 지원시설이 관광지 안쪽에 놓인 시설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리했다. 지원시설은 안팎을 가리지 않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두루 이르는 말이었다. 그 정리표는 지원시설 정의가 안팎을 모두 포괄하는 쪽으로 정확히 고쳐졌다.
  3. 甲은 관광사업자의 정의에 인가나 승인을 받은 자도 들어간다고 자료에 적었다. 관광사업자는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이르지 인가나 승인은 조문에 없는 말이었다. 곁에서 검토하던 후배가 그 오류를 짚어 내고 정의에서 그 말을 지웠다.
  4. 甲은 여행이용권이 금액이나 수량 가운데 하나가 적힌 증표라는 것을 자료에 정확히 적었다.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누리도록 내주는 그 증표가 정확한 정의였다. 그 부서는 자료의 정의 문구를 조문과 대조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관광사업자의 정의에 인가와 승인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8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 100분의10이상이 되는 경우 /

  ㄴ.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

  ㄷ.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 / 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건축 연면적을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바꾸는 경우는 건물 규모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 변경승인 대상이다. 옳다.
  2. 객실 수나 객실면적을 바꾸는 것은 취사시설 기준이 딸린 휴양 콘도미니엄업에만 걸리는 항목이라 호텔업에서는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3.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이나 호텔업 종류 사이에서 업종을 바꾸는 경우는 사업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 변경승인 대상이다. 옳다.

  🧮 풀이

  1. 호텔 건물을 증축해 연면적이 계획면적보다 12퍼센트 늘어나자 甲은 변경승인 신청서를 냈다. 100분의 10을 넘는 연면적 변경은 건물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라 승인받아야 하는 대상 그대로였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받아 심사에 들어갔다.
  2. 甲은 호텔의 객실 수를 늘리며 그 변경도 승인받아야 한다고 여겨 신청서를 냈다. 객실 수를 손보는 항목은 호텔업이 아니라 부엌 딸린 방을 파는 콘도미니엄업 쪽에서나 따지는 것이었다. 담당자는 신청서를 반려하며 대상이 아니라고 알렸다.
  3. 호텔업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업종 자체를 바꾸려던 甲은 변경승인 신청서를 관청에 제출했다. 사업의 성격이 달라지는 업종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그대로였다. 관청은 서류를 접수해 곧바로 검토를 시작했다.

  연면적 100분의 10 이상 변경(ㄱ)과 업종변경(ㄷ)이 변경승인 대상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9

  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관광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려는 자

  ㄴ.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 /

  ㄷ.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

  ㄹ.전문휴양업을 경영하려는 자 /

  ㅁ.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

  1. 1. ㄱ, ㄴ, ㄷ
  2. 2. ㄱ, ㄷ, ㄹ
  3. 3. ㄴ, ㄹ, ㅁ
  4. 4. ㄷ,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지원서비스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에 드는 업종이라 다른 업종들처럼 등록이 아니라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옳지 않다.
  2. 국제회의시설업은 대형 국제회의를 치를 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업에 들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다. 옳다.
  3. 일반유원시설업은 사람이 타는 놀이기구를 다뤄 안전이 직결되는 업종이라 등록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지 않다.
  4. 전문휴양업은 숙박과 여가시설을 함께 갖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들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다. 옳다.
  5. 호텔업은 손님에게 잠자리를 파는 관광숙박업에 들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다. 옳다.

  🧮 풀이

  1. 새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시작한 甲이 다른 업종과 똑같이 등록 신청서를 구청에 냈다. 그 업종은 등록이 아니라 지정을 받는 관광 편의시설업이었다. 구청 담당자는 서류를 지정 신청서로 바꿔 다시 받아 주었다.
  2. 대형 컨퍼런스룸을 갖춘 건물을 지은 뒤 甲은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증을 받으러 구청을 찾았다. 그 업종은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자리가 조문에 정해져 있었다. 구청 직원은 도면을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접수증을 끊어 주었다.
  3. 甲은 회전목마와 롤러코스터를 들여와 놀이공원을 열며 등록 신청서를 구청 창구에 냈다. 사람이 타는 기구를 다루는 안전 문제 때문에 그 업종은 등록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했다. 창구 직원은 신청서를 허가 서식으로 바꿔 다시 접수했다.
  4. 숙박동과 골프연습장을 함께 갖춘 시설을 지은 甲에게 구청 직원이 전문휴양업 등록 창구를 안내했다. 숙박과 여가시설을 함께 파는 그 업종도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자리였다. 甲은 안내받은 창구에서 서류를 접수했다.
  5. 객실 오십 개짜리 숙박시설을 새로 지은 甲이 구청 호텔업 등록 창구를 찾았다. 숙박을 파는 그 업종 역시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자리였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받아 등록증 발급 절차에 넘겼다.

  국제회의시설업(ㄴ)·전문휴양업(ㄹ)·호텔업(ㅁ)이 등록 대상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0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2. 2. 관광사업자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수 당시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처분의 효과 는 승계한 관광사업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3.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전부를 인수 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4.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넘겨받은 쪽이 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은 한 달이고 그 안에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다. 기한을 두 배로 늘려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앞선 사업자가 받은 처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넘어가지만, 넘겨받을 당시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넘어가지 않는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3.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관광사업에 쓰이던 토지와 건물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4. 관광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면 존속하는 법인이 등록등이나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사업 지위를 넘겨받은 자는 두 달 안에 신고하면 된다고 여겼다.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두 달 대신 그 절반인 한 달이었다. 그는 곧 그 기한을 다시 되짚어 보고 신고서를 서둘러 곧장 다시 확실히 제출했다.
  2. 甲은 앞선 사업자가 받은 처분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승계자에게 넘어간다고 자료에 적었다. 그 승계자가 인수할 때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것을 밝히면 그 효과는 넘어가지 않았다. 담당자가 그 자료에 예외 문구까지 갖춰 다음 교육 자료로 배포했다.
  3.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전부를 인수해도 사업자 지위가 승계된다고 자료에 적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전부를 인수한 자는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했다. 직원이 그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며 경매 인수 사례를 새 예시로 보탰다.
  4. 甲은 법인이 합병하면 존속하는 법인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고 자료에 적었다. 그 합병에서 살아남은 법인은 등록등이나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 이틀 뒤 그 자료는 실제 합병 사례가 새로 보태져 다시 정리되었다.

  지위를 승계한 자는 두 달이 아니라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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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 변경시 사전에 여행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면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여행의 변경내용 /

  ㄴ.여행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

  ㄷ.여행목적지 (국가 및 지역 )의 여행경보단계 /

  ㄹ.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의 자필서명

  1. 1. ㄱ
  2. 2. ㄱ, ㄴ
  3. 3. ㄱ, ㄴ, ㄹ
  4.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적어서는 절차를 다 밟은 것이 되지 않는다. 추가로 드는 비용과 동의한다는 자필서명까지 함께 있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2. 변경 내용과 그로 인한 비용까지는 맞게 골랐으나 여행자나 단체 대표자가 손으로 적는 서명이 빠졌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옳지 않다.
  3. 동의서에는 여행의 변경 내용과 그로 인해 생기는 비용, 그리고 여행자나 단체 대표자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자필서명이 들어간다. 세 가지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정답).
  4. ㄷ의 여행경보단계는 계약을 맺기 전에 여행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지 일정 변경 동의서에 넣는 항목이 아니다. 짝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내용 하나만 적으면 동의서 절차를 다 채운다고 여겼다. 그 내용 말고도 추가 비용과 여행자 본인이 손으로 쓴 서명까지 갖춰야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당사자는 곧 빠진 두 사항을 동의서 양식에 정확히 보탰다.
  2. 甲은 변경 내용과 그 비용 두 가지만 적으면 동의서가 완성된다고 여겼다. 여행자나 단체 대표자가 손으로 적는 자필서명까지 있어야 세 가지가 갖춰졌다. 그 동의서 양식은 그 자필서명란이 마저 보태져 정식으로 다시 곧장 인쇄되었다.
  3. 甲은 변경 내용과 비용, 자필서명 셋 다 서면동의서에 넣어야 한다고 양식에 적었다. 그 셋은 여행 일정이 바뀔 때 서면동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었다. 그 부서는 완성된 양식을 조문과 대조해 세 항목 모두 맞다고 확인했다.
  4. 甲은 비용과 자필서명에 더해 여행경보단계까지 동의서에 넣어야 한다고 믿었다. 여행경보단계는 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서 미리 알리는 것이지 그 동의서와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그 양식은 열흘 만에 여행경보단계 표기가 지워진 채 다시 나왔다.

  서면동의서에는 변경 내용(ㄱ)·변경 비용(ㄴ)·자필서명(ㄹ)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2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제회의기획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2. 2.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
  3. 3.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관광유람선업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회의 시설을 갖추는 국제회의시설업이지 행사를 대행하는 국제회의기획업이 아니다. 두 업종을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관광숙박시설은 상업지역뿐 아니라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다. 사실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3.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다. 창구를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4. 배를 띄워 손님에게 경치를 보이는 이 업종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는 대상에 들어 있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국제회의기획업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라고 사업안내서에 적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종은 회의를 대행하는 기획업 대신 시설을 갖추는 국제회의시설업이었다. 관할관청은 그 안내서의 업종 표기를 국제회의시설업으로 정정했다.
  2. 甲은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사업계획서에 적었다. 관광숙박시설은 그 두 지역에서도 건축이 허용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본인은 그 사업계획서를 다시 살펴보며 두 지역이 빠짐없이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
  3. 甲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고 믿었다. 그 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대신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는 서류였다. 마침 옆을 지나던 동료가 그 사정을 알려 주며 제출처를 나서서 곧장 바로잡았다.
  4. 甲은 관광유람선업은 등록심의위원회가 살피는 업종이 아니라고 사업안내서에 적었다. 배를 띄워 손님에게 경치를 보이는 그 업종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는 대상이었다. 그 안내서는 이레 만에 관광유람선업 사항이 심의 대상으로 채워졌다.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3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의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외의 부대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없다.
  2. 2.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그 용 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3.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을 타인에 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4. 4. 관광사업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 설은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뺀 나머지 부대시설은 남에게 맡겨 경영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뒤집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는 같은 용도로 계속 쓰는 것을 조건으로 남에게 넘길 수 없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3.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객실을 남에게 위탁해 경영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4.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은 남에게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카지노업 허가 요건을 채우고 남는 부대시설까지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믿었다. 그 부대시설은 허가받을 때 필요한 시설과 기구가 아니라서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었다. 그는 곧 그 조문을 거듭 살피고 위탁 계약서부터 챙겼다.
  2. 甲은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은 같은 용도라도 남에게 넘길 수 없다고 계약서에 적었다. 그 놀이기구들은 쓰임을 바꾸지 않는 조건을 걸어도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시설이었다. 동료가 그 계약서를 살펴보며 처분 금지 조항이 빠짐없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3. 甲은 등록 요건에 드는 그 객실의 운영을 다른 사업자 손에 맡길 수 있다고 계약서에 적었다. 그 객실 운영은 법으로 막힌 일이 아니라 효율을 위해 남에게 맡길 길이 열려 있는 일이었다. 그 부서는 그 위탁 계약서를 검토해 규정에 맞다고 확인했다.
  4. 甲은 이용시설업 등록에 딸린 시설 중 문체부령이 정한 것은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계약서에 적었다. 그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대로 남에게 경영하게 할 수 없는 시설이었다. 이레 뒤 그 계약서는 그 시설 조항까지 갖춰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카지노 허가에 필요한 시설·기구 외의 부대시설은 남에게 맡겨 경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4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기금은 (ㄱ )이 관리한다 . / ○ ( ㄱ )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 위하여 ( ㄴ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1. 1.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10명
  2. 2.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15명
  3. 3. 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ㄴ: 10명
  4. 4. 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ㄴ: 15명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나랏돈이라고 모두 예산을 다루는 부처가 쥐는 것은 아니어서 이 기금은 관광을 맡는 부처가 관리한다.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관리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적고 인원도 열다섯 명으로 늘려 두 자리가 함께 어긋난다. 조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열 명 이내를 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3.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며 집행과 평가, 결산과 여유자금 관리를 위해 열 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두 자리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정답).
  4. 관리 주체는 맞게 적었으나 고용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수를 열다섯 명으로 늘려 놓았다. 정원이 조문에 못 박혀 있어 사정이 급해도 넘길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기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며 열 명 이내의 전문가를 고용한다고 믿었다. 그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금이었다. 당사자는 곧 그 조문을 거듭 되짚어 보고 관리 주체를 손수 정확히 고쳤다.
  2. 甲은 관리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고용 인원을 열다섯 명으로 정리표에 적었다. 관리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 인원도 열 명 이내로 두 자리가 함께 어긋나 있었다. 그 정리표는 열흘 만에 두 자리가 모두 고쳐져 거듭 걸렸다.
  3. 甲은 기금 관리 주체와 고용 인원을 조문에 맞게 정리표에 적었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며 열 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후배가 그 정리표를 살펴보며 두 자리가 맞게 채워진 것을 확인했다.
  4. 甲은 관리 주체는 맞게 적고 고용 인원만 열다섯 명으로 늘려 적었다. 고용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수는 열 명 이내로 조문에 못 박혀 있어 늘릴 수 없었다. 그 정리표는 한 주 뒤 인원 칸이 열 명으로 정확하게 거듭 고쳐졌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고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5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납부면제대상자가 아닌 부모와 8세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3 명이 국내 항만을 통해 선박으로 출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납부금의 총 액수는?

  1. 1. 2천원
  2. 2. 3천원
  3. 3. 2만원
  4. 4. 3만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두 사람 몫만 계산한 값이다. 여덟 살 아이는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세 사람이 모두 내야 하므로 옳지 않다.
  2. 선박으로 출국할 때의 납부금은 한 사람에 1천원이고 여덟 살 아이는 면제되는 나이에 들지 않아 세 사람이 모두 낸다. 셋을 더하면 3천원이 되므로 옳다(정답).
  3. 항공기로 나갈 때의 금액인 1만원을 두 사람에 적용한 값이다. 배로 나가는 경우와 금액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
  4. 항공기로 나갈 때의 기준인 1만원을 세 사람에게 적용해 3만원으로 셈한 값이다. 배로 나가면 그 십분의 일인 1천원씩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부모 두 사람 몫만 계산해 국내 항만 출국 납부금이 이천 원이라고 믿었다. 여덟 살 아이는 면제 나이에 들지 않아 세 사람 모두 낸 몫을 더해야 했다. 그는 곧 그 계산을 거듭 헤아려서 아이 몫까지 손수 마저 정확히 더했다.
  2. 甲은 선박 출국 납부금이 한 사람에 천 원씩이라고 계산서에 적었다. 선박 출국 납부금은 한 사람에 천 원, 여덟 살 아이도 면제되지 않아 셋이 삼천 원이었다. 그 부서는 계산서의 금액을 조문과 대조해 삼천 원이 맞다고 확인했다.
  3. 甲은 항공기로 나갈 때의 금액인 만 원을 선박에도 그대로 적용해 이만 원으로 셈했다. 선박 출국의 금액은 항공기와 달라 한 사람에 천 원씩만 걷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 계산서는 이틀 뒤 금액 기준이 선박용으로 정확히 고쳐졌다.
  4. 甲은 항공기 기준 만 원을 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 삼만 원으로 계산했다. 배로 나가면 그 십분의 일인 사람마다 천 원씩만 내면 되는 것이었다. 그 계산서는 이레 만에 그 금액이 정확히 십분의 일로 줄어 새로 거듭 발급되어 나왔다.

  선박으로 나가면 한 사람에 1천원이고 여덟 살 아이도 면제가 아니므로 세 사람 몫 3천원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6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 )에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여객선이 ( ) 이 / 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이어야 한다.

  1. 1. 5천톤급
  2. 2. 1만톤급
  3. 3. 1만5천톤급
  4. 4. 2만톤급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5천 톤급은 연안을 도는 중소형 여객선에 가까운 규모로 조문이 정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그 정도 배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2. 1만 톤급도 기준의 절반에 그쳐 배가 커 보여도 숫자로 재면 모자란다. 조문이 요구하는 규모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1만 5천 톤급은 기준에 가깝지만 한 자리가 모자라면 신청이 반려되고 재량으로 봐주는 자리가 아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규모에 이르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4.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오가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면 그 배가 2만 톤급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국제 항로 여객선의 카지노업 허가 기준이 오천 톤급이라고 믿었다. 그 기준은 오천 톤급 대신 그보다 훨씬 큰 배를 요구하는 규모였다. 본인은 곧 그 기준을 거듭 헤아려서 서류의 톤수를 손수 정확히 재차 새로 고쳐 두었다.
  2. 甲은 배가 만 톤급만 되어도 기준을 채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만 톤급은 기준의 절반에 그쳐 그 규모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 신청서는 부족한 그 톤수 기준이 채워지지 않은 채 이틀 만에 곧장 거듭 되돌아왔다.
  3. 甲은 만오천 톤급 배라면 한 자리 모자라도 재량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 규모는 기준에 못 미치면 재량 없이 그대로 반려되는 자리였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그 사정을 알려 주며 더 큰 배를 나서서 알아봐 주었다.
  4. 甲은 국제 항로 여객선의 카지노업 허가 기준을 이만 톤급으로 서류에 적었다.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여객선이 카지노업을 하려면 이만 톤급 이상이어야 했다. 한 주 뒤 그 서류는 톤수 기준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되어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국제 항로 여객선에서 카지노를 하려면 2만 톤급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7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아야할 기한이 올바르게 연 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신규로 조건없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내 /

  ㄴ. 신규로 조건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 15일내 /

  ㄷ.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내

  1. 1. ㄷ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조건 없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전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조문이 정한 기한이다. 옳다.
  2. 조건부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면 조건 이행을 신고한 날부터 15일 안에 전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조문이 정한 기한이다. 옳다.
  3.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전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조문이 정한 기한이다. 옳다.

  🧮 풀이

  1. 조건 없이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甲은 그 날부터 열흘째 되는 날 전산시설 검사를 신청했다. 조건 없는 허가는 허가일부터 15일 안에 검사를 받는 것이 정해진 기한이었다. 검사원은 기한 안에 들어온 신청서를 받아 일정을 잡았다.
  2. 조건부 허가를 받고 시설 보완 작업을 마친 甲의 회사가 조건 이행을 신고했다. 기한을 살펴보니 그 신고일부터 15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甲은 남은 날짜를 헤아려 검사원에게 서둘러 연락을 넣었다.
  3.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통지를 받은 甲이 달력을 넘겨 가며 기한을 확인했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조문이 정한 기한이었다. 회사는 그 안에 검사 일정을 다시 잡았다.

  조건 없는 허가는 15일, 조건부는 이행 신고일부터 15일, 만료는 3개월 안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8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기 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며칠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가?

  1. 1. 7일
  2. 2. 10일
  3. 3. 15일
  4. 4. 30일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카지노사업자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기간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2. 열흘은 조문이 정한 기간보다 사흘이 길어 그만큼 미뤘다가는 가산금을 물게 된다. 유예는 이레에 그치므로 옳지 않다.
  3. 보름이라는 기간은 조문 어디에도 없어 그럴듯해 보여도 근거가 없다. 사유가 풀리면 곧바로 정리하도록 짧게 잡아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4. 한 달에 가까운 기간을 유예로 주면 납부 기한을 정해 둔 뜻이 흐려진다. 조문이 정한 기간과 크게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 사유로 납부금을 못 낸 경우 이레 안에 내야 한다고 규정집에 자세히 적었다. 그 유예 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이레로 정확히 정해져 있었다. 그 부서는 규정집의 기한을 조문과 대조해 이레가 맞다고 확인했다.
  2. 甲은 그 유예 기한이 조문에 아예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이레라는 기한이 조문에 또렷이 적혀 있었다. 그 안내문은 이틀 뒤 그 유예 기한 조항이 정확히 채워져 새로 재차 배포되었다.
  3. 甲은 유예 기한이 보름이라고 잘못 외워 납부 일정을 그에 맞춰 짰다. 그 기한은 보름 대신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레로 짧게 정해져 있었다. 근처에서 살펴보던 동료가 그 기한을 짚어 내고 일정을 곧장 재차 새로 잡아 주었다.
  4. 甲은 유예 기한을 한 달 가까이로 넉넉하게 잡아 납부를 미뤄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 기한은 한 달에 훨씬 못 미치는 이레로 짧게 정해진 기한이었다. 그 안내문은 사흘 뒤 그 기한이 정확히 이레로 고쳐져 새로 재차 확실히 나왔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못 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납부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9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유기시설에 대해 즉시 사용중지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유기시설의 운행이 30분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

  ㄴ.사고 발생일부터 3일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 / 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 발생한 경우 /

  ㄷ.사고 발생일부터 3일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 / 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발생한 경우

  1. 1. ㄱ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유기시설의 운행이 30분 이상 멈춰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는 통보 대상으로 조문에 적혀 있다. 나머지 둘은 기준에 못 미치므로 옳다(정답).
  2. ㄷ은 입원 기간이 1주로 2주 기준에 못 미친다. 사람 수만 채워서는 통보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ㄴ은 입원 기간이 삼 주로 기준을 넘겼으나 사람이 두 명뿐이라 셋에 못 미치고 ㄷ은 기간 자체가 모자란다. 둘 다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ㄴ은 인원이 모자라고 ㄷ은 기간이 모자라 둘 다 통보 대상에 들지 않는다. 셋을 함께 묶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운행이 삼십 분 이상 멈춰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를 통보 대상으로 조문에 적었다. 그 경우 하나만으로도 조문이 정한 중대한 사고 통보 사유에 해당했다. 동료가 그 조문을 살펴보며 통보 사유가 맞게 적힌 것을 확인했다.
  2. 甲은 삼십 분 운행 정지 사고에 입원 하루짜리 사고까지 더해야 통보 대상이 갖춰진다고 생각했다. 입원 기간이 하루뿐인 그 사고는 정해진 이 주 기준에 못 미쳐 통보감이 아니었다. 그 통보서는 이틀 뒤 그 사고 사항이 지워진 채 재차 작성되었다.
  3. 甲은 입원 삼 주짜리 사고와 입원 하루짜리 사고 둘 다 통보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삼 주짜리는 사람이 두 명뿐이라 기준에 못 미치고 하루짜리는 기간 자체가 모자랐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그 기준을 짚어 내고 통보서를 재차 검토해 주었다.
  4. 甲은 운행 정지와 입원 삼 주, 입원 하루짜리 사고 셋을 모두 통보 대상으로 묶었다. 뒤의 두 사고는 인원이나 기간 기준에 못 미쳐 함께 묶을 수 없는 사고였다. 그 통보서는 사흘 뒤 두 사고 항목이 지워진 채 도로 제출되었다.

  30분 이상 운행이 멈춰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ㄱ)만 통보 대상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0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내용으로서 영업소의 폐쇄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1. 甲이 처분이 금지된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2. 2. 乙이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법정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3. 丙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시작 한 경우
  4. 4. 丁이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甲은 이미 등록을 받은 사업자이고 처분이 금지된 시설을 넘긴 것은 그 뒤의 의무 위반이라 등록취소나 사업정지로 다스린다. 거둘 등록이 있는 경우이므로 옳지 않다.
  2. 乙은 지위를 이어받아 영업하고 있는 상태이고 신고를 늦춘 것은 절차 위반이라 과태료나 행정처분으로 다스린다. 영업 자체가 무단인 경우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丙은 여행업 등록을 받은 뒤 보험이나 영업보증금 의무를 어긴 것이라 사업정지 등으로 다스린다. 등록이 살아 있는 경우이므로 옳지 않다.
  4. 丁이 하는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인데 신고조차 없이 영업했으므로 취소할 등록이나 허가가 애초에 없다. 관청이 간판을 떼고 봉인하는 폐쇄조치를 하는 자리이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처분이 금지된 관광사업 시설을 타인에게 넘긴 사업자도 영업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사업자는 이미 등록을 마친 자라 그 위반은 등록취소나 사업정지로 다스리는 사안이었다. 그는 곧 그 조문을 되짚어 보고 처분 종류를 손수 고쳤다.
  2. 甲은 지위를 승계하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도 영업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사업자는 이미 영업하고 있는 상태라 신고를 늦춘 것은 과태료나 행정처분으로 다스릴 사안이었다. 그 서류는 이틀 뒤 처분 종류가 과태료 쪽으로 고쳐졌다.
  3. 甲은 보험이나 영업보증금 의무를 어긴 여행업자도 영업소 폐쇄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그 사업자는 등록이 살아 있는 상태라 그 위반은 사업정지 등으로 다스릴 사안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그 사정을 알려 주며 처분 서류를 나서서 바로잡아 주었다.
  4. 甲은 신고 없이 영업한 기타유원시설업 업체를 폐쇄조치 대상으로 서류에 적었다. 신고조차 없이 영업한 그 업체는 취소할 등록이나 허가가 애초에 없어 폐쇄조치의 대상이었다. 관할관청은 그 업체의 간판을 떼고 영업소를 곧바로 봉인했다.

  절차를 아예 밟지 않고 영업한 경우라야 영업소 폐쇄조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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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된 것은?

  1. 1.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2.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비위(非違)를 저지른 사실이 2번째로 적발된 경우
  3. 3.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4.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영업소가 폐쇄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은 관광사업 등록의 결격에 관한 것이지 종사원 자격을 반드시 거두게 하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대상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
  2. 직무를 수행하며 비위를 저지른 경우는 정도에 따라 자격 정지에 그칠 수 있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못 박혀 있지 않다. 필수 취소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것은 사업자에게 내려진 처분이라 그 사람이 가진 종사원 자격까지 반드시 거두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두 처분의 대상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함께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필수 취소가 맞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영업소가 폐쇄된 지 두 해가 안 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종사원 자격도 반드시 취소된다고 생각했다. 그 사실은 관광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일 뿐 종사원 자격을 반드시 거두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곧 그 조문을 되짚어 보고 처분 근거를 손수 고쳤다.
  2. 甲은 비위를 두 번째로 저지른 종사원의 자격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비위는 심한 정도를 따져 자격을 잠시 멈추는 데 그칠 수도 있어 반드시 거두는 사유는 아니었다. 그 처분서는 한 주 뒤 자격 정지 쪽으로 정확히 고쳐졌다.
  3. 甲은 사업자의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되면 그 종사원 자격도 자동으로 함께 거두어진다고 오해했다. 사업자에게 내려진 그 처분은 종사원 개인의 자격까지 반드시 거두는 사유가 되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그 사정을 알려 주며 자격 처분을 나서서 도로 살펴 주었다.
  4. 甲은 자기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준 그 행위를 자격을 반드시 거둬들이는 사유로 서류에 적었다. 그 대여 행위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사유들과 나란히 필수 취소 항목에 올라 있었다. 협회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즉시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2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관광진흥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2.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한다.
  4. 4.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는 관광진흥법에 정한 것이 먼저 적용되고 그 밖의 사항에만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을 우선한다고 뒤집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업종별 관광협회를 세우려면 중앙 부처의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로 끝나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절차가 맞으므로 옳다.
  3.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4. 업종별 관광협회는 그 업종의 사정이 지역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어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 세울 수 있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관광진흥법보다 먼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 중앙회는 관광진흥법이 먼저고 민법은 그 밖의 사항에만 준용되는 순서였다. 본인은 곧 그 순서를 되짚어 보고 자료의 적용 순서를 손수 고쳤다.
  2. 甲은 업종별 관광협회를 세울 때 밟아야 하는 설립 절차를 자료에 정리해 적었다. 업종별 관광협회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직이었다. 그 부서에서 자료에 허가 절차까지 갖춰 다음 교육 자료로 함께 배포했다.
  3. 甲은 지역별 관광협회를 세울 때 기준이 되는 설립 단위를 자료에 정리해 적었다. 지역별 관광협회는 전국이 아니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자치도를 단위로 서는 조직이었다. 동료가 그 자료를 살펴보며 설립 단위가 맞게 적힌 것을 확인했다.
  4. 甲은 업종별 관광협회가 전국 단위로도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을 자료에 적었다.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의 사정을 고려해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 세울 수도 있었다. 본인은 그 자료를 다시 살펴보며 전국 단위 설립 근거가 맞게 적힌 것을 확인했다.

  중앙회에는 관광진흥법이 먼저 적용되고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은 그 밖의 사항에만 준용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3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 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 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1.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
  2. 2.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3.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및 운용
  4. 4.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용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회의 정보와 통계를 모아 분석하는 일은 정보의 공급·활용·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2. 모은 자료를 그대로는 쓰기 어려워 항목을 다시 묶고 이름을 통일해 내보내는 가공 및 유통도 같은 조항에 적혀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3. 전자국제회의 기반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일은 정보 유통이 아니라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을 다루는 별도 조항의 사업이다. 이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일은 정보가 오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 이 조항의 사업에 든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국제회의 관련 자료와 숫자를 모아 살피는 그 업무를 지원 대상 사업으로 목록에 적었다. 그 일은 자료를 모아 쓰고 퍼뜨리는 흐름을 돕는 사업으로 지원 목록에 올라 있었다. 그 부서는 그 목록을 조문과 대조해 이상 없다고 확인했다.
  2. 甲은 여러 곳에서 모은 자료를 다시 묶어서 내보내는 가공과 유통 사업도 지원 대상이라고 목록에 적었다. 그 가공 및 유통 사업도 같은 조항에 지원 대상으로 함께 적혀 있었다. 본인은 그 목록을 다음 회의 안건으로 정리해 올렸다.
  3. 甲은 온라인 국제회의 시설을 세우고 돌리는 그 사업도 이 조항의 지원 목록에 든다고 짐작했다. 그 사업은 정보 유통이 아니라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을 다루는 별도 조항의 사업이었다. 곁에서 검토하던 동료가 그 착각을 짚어 내고 목록에서 그 사업을 뺐다.
  4. 甲은 정보망을 새로 구축하고 운용하는 그 일도 지원 대상 사업이라고 목록에 적었다. 정보가 오가는 길을 만드는 그 일도 지원 대상 사업 목록에 들어 있었다. 동료가 그 목록을 살펴보며 정보망 사업이 맞게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운용은 정보 유통이 아니라 별도 조항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가 개최하는 회의가 국제회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 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 회의 참가자가 300명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ㄱ )명 이상일 것 / ○ (ㄴ )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1. 1. ㄱ: 100, ㄴ: 2
  2. 2. ㄱ: 100, ㄴ: 3
  3. 3. ㄱ: 150, ㄴ: 2
  4. 4. ㄱ: 150, ㄴ: 3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외국인 수를 100명으로 적은 것은 기준과 맞지만 회의 일수를 이틀로 줄여 놓았다. 사흘 이상 이어져야 국제기구가 여는 회의로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2.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면서 그 가운데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고, 회의가 3일 이상 이어져야 국제회의로 본다. 두 숫자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정답).
  3. 외국인 수를 150명으로 올리고 일수를 이틀로 줄여 두 자리가 함께 어긋난다. 기준은 외국인 100명과 사흘이므로 옳지 않다.
  4. 일수는 사흘로 맞게 적었으나 외국인 수를 150명으로 올려 놓았다. 참가자 300명 가운데 외국인 100명이 기준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국제기구가 여는 회의의 외국인 기준은 백 명, 일수는 이틀이라고 서류에 적었다. 국제기구가 여는 그 회의는 외국인 백 명은 맞지만 사흘 이상 이어져야 인정되는 회의였다. 관할관청은 그 서류의 일수 기준을 사흘로 정정했다.
  2. 甲은 국제회의로 공식 인정되는 그 요건을 서류에 자세히 정리해 적었다. 참가자 300명 이상 가운데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고 사흘 이상 이어지면 국제회의로 보았다. 그 부서는 그 서류의 숫자들을 조문과 대조해 이상 없다고 확인했다.
  3. 甲은 외국인 백오십 명에 이틀만 이어져도 국제회의로 인정된다고 짐작했다. 그 요건은 외국인 백 명과 사흘 이상으로 두 자리가 함께 어긋나 있는 셈이었다. 함께 검토하던 직원이 그 두 숫자를 짚어 내고 서류를 나서서 고쳐 주었다.
  4. 甲은 일수는 사흘로 맞게 알았지만 외국인 기준을 백오십 명으로 올려 적었다. 참가자 삼백 명 가운데 외국인 백 명이 기준이지 백오십 명이 아니었다. 그 서류는 이틀 뒤 그 기준이 백 명으로 제대로 고쳐져 도로 새로 나오게 되었다.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이 국제기구 개최 회의의 요건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5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1. 관광면세업
  2.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3. 관광식당업
  4. 4. 한국전통호텔업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면세업은 품질인증 대상에 들어 시설과 서비스를 심사받고 표지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품질인증 대상에 들어 있어 이용자가 믿고 고를 수 있게 심사를 거친다. 대상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3. 관광식당업은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들어 주방 위생과 응대까지 살펴보는 심사를 거친다. 통과하면 표지를 걸 수 있는 업종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4. 한국전통호텔업은 관광숙박업에 드는 업종으로 별도의 등급 제도가 있어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다.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관광면세업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든다고 목록에 적었다. 관광면세업은 목록에서 빠진 업종이 아니라 시설과 접객을 살핀 뒤 인증 표지를 내주는 업종이었다. 본인은 그 목록을 다시 살펴보며 면세업 항목이 맞게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2. 甲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품질인증 심사 대상이라고 목록에 정리해 적었다. 그 업종은 인증 목록에 들어 손님이 안심하고 고르도록 미리 살핌을 거치는 업종이었다. 이레 뒤 그 목록은 도시민박업 항목까지 갖춰 정식으로 게시되었다.
  3. 甲은 관광식당업이 받는 품질인증 심사의 범위를 목록에 정리해 적었다. 그 업종은 주방 위생과 응대까지 함께 살펴보는 품질인증 심사를 받는 업종이었다. 동료가 그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며 식당업 항목이 맞게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4. 甲은 한국전통호텔업도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짐작했다. 그 업종은 관광숙박업이라 따로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있어 그 인증 목록에는 없는 업종이었다. 그 목록은 사흘 뒤 한국전통호텔업 항목이 지워진 채 거듭 걸렸다.

  한국전통호텔업은 관광숙박업이라 품질인증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6

  관광진흥법상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 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평가 기준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 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설사를 체계적으로 기르고 활용하려고 세우는 계획은 몇 해에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세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린다. 세 해 주기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가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여부와 규모는 고장 사정에 따라 갈린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서 해설사를 뽑아 현장에 세울 수 있다. 계획은 중앙이, 선발은 고장이 맡는 짜임이 맞으므로 옳다.
  4. 선발할 때는 평가 기준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계획을 세 해마다 세운다고 짐작했다. 그 계획은 세 해가 아니라 해마다 세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는 계획이었다. 그는 곧 그 주기를 새로 되짚어 보고 자료를 손수 제대로 고쳤다.
  2. 甲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진 해설사 비용 지원 권한을 안내문에 정리했다. 그 지자체장은 정해진 예산 한도 안에서 해설사 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 부서는 그 안내문을 조문과 대조해 이상 없다고 확인했다.
  3. 甲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진 해설사 선발 권한을 안내문에 정리했다. 그 지자체장은 필요한 과정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골라 현장 해설사로 세울 수 있었다. 본인은 그 안내문을 다시 살펴보며 계획은 중앙이, 선발은 고장이 맡는 짜임을 확인했다.
  4. 甲은 평가를 통과한 뒤에도 석 달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해설사 자격을 받는다고 안내문에 적었다. 평가 기준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가리고 석 달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주었다. 사흘 뒤 그 안내문은 실무수습 요건까지 갖춰 정식으로 게시되었다.

  양성 및 활용계획은 삼 년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세운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7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1.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 2.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3.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4.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그것을 받아 낼 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전국 단위로 어림하는 대목이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항목이므로 해당한다.
  2. 전국을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어디까지를 한 묶음으로 볼지 정하는 대목으로, 이것이 정해져야 다음 이야기가 이어진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항목이므로 해당한다.
  3. 나뉜 덩어리마다 어떤 색깔로 개발할지 큰 방향을 적는 대목으로, 무엇을 언제 짓겠다는 구체적인 말은 담기지 않는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항목이므로 해당한다.
  4.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세우는 권역계획에 담기는 항목이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전국 단위로 관광객이 얼마나 오갈지 헤아리는 사항을 기본계획 항목으로 서류에 적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움직일지 어림하는 그 사항은 기본계획에 명시된 항목이었다. 동료가 그 서류를 살펴보며 그 항목이 맞게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2. 甲은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그 사항을 기본계획 항목으로 서류에 자세히 적었다. 전국을 몇 덩어리로 나누어 권역을 정하는 그 사항은 기본계획에 담기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그 부서는 그 서류를 조문과 대조해 이상 없다고 확인했다.
  3. 甲은 권역별 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그 사항을 서류에 아주 자세히 정리해서 적었다. 그 사항은 무엇을 언제 짓겠다는 구체적인 말 없이 큰 방향만 적는 항목이었다. 이틀 뒤 그 서류는 다음 심의 자료로 정식으로 함께 올라갔다.
  4. 甲은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도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명시된 항목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 사항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세우는 권역계획에 담기는 항목이었다. 그 계획서는 사흘 뒤 관광지 연계 사항이 지워진 채 재차 정리되었다.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권역계획에 담긴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4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1.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3.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담기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내국인으로 바꿔 적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와 행사, 그 밖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진흥계획에 담기는 항목이다.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3. 특구 안에서는 영업시간이나 옥외광고 같은 규제를 달리 적용해 손님을 부르기 쉽게 만드는데, 그런 손질에 관한 사항도 진흥계획에 담긴다. 명시된 항목이므로 해당한다.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이어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일도 진흥계획의 항목이다.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관광특구진흥계획에는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사항이 담긴다고 알고 있었다. 그 계획에 담기는 것은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이었다. 관할관청은 그 계획서의 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정정했다.
  2. 甲은 특색 있는 축제와 행사, 홍보에 관한 사항을 진흥계획 항목으로 서류에 적었다. 그 사항은 진흥계획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었다. 본인은 그 서류를 다시 살펴보며 축제·행사 항목이 맞게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3. 甲은 가게 운영 시간이나 간판 규제를 특구에 맞게 달리 적용하는 사항을 진흥계획 항목으로 서류에 적었다. 그 사항은 손님을 더 끌어들이려는 제도 손질로 진흥계획에 담기는 항목이었다. 동료가 그 서류를 살펴보며 제도개선 항목이 맞게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4. 甲은 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이어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사항을 진흥계획 항목으로 서류에 적었다. 그 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도 이미 진흥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었다. 관할관청은 그 서류의 코스 개발 항목을 조문과 대조해 확인했다.

  관광특구진흥계획은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담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49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가 받게 되는 벌칙은?(단, 징역 과 벌금의 병과는 고려하지 않음)

  1.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법에서 비교적 가벼운 위반에 매겨지는 구간이라 무등록 영업에는 쓰이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형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2.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등록 없이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한 경우에 매겨진다. 야영장업의 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허가 없이 카지노업을 한 경우처럼 더 무거운 자리에 쓰인다. 야영장업의 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경영하면 일 년 이하 징역이나 일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 형벌은 훨씬 가벼운 잘못에 매기는 자리라 야영장업 무등록 위반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곧 그 조문을 곰곰이 살펴보고 벌칙표의 형을 손수 고쳐 두었다.
  2. 甲은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에게 매겨지는 그 벌칙을 벌칙표에 정확히 적었다.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경영하면 이 년 이하 징역이나 이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에게 그 형을 공문서로 통보했다.
  3. 甲은 그 위반의 형을 삼 년 이하 징역이나 삼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벌칙표에 적었다. 그 형벌은 여행업이나 숙박업, 국제회의업을 등록 없이 벌인 경우에 매겨지는 형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그 형량을 짚어 내고 벌칙표를 나서서 고쳐 주었다.
  4. 甲은 그 위반이 허가 없이 카지노업을 한 경우와 같은 무거운 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년 이하 징역이나 오천만 원 이하 벌금은 무허가 카지노업처럼 더 무거운 자리에 쓰이는 형이었다. 그 벌칙표는 사흘 뒤 야영장업 형이 이 년으로 고쳐져 도로 인쇄되었다.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0

  관광진흥법령상 등록기관등의 장의 권한과 위탁받은 기관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1.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지역별 관광협회
  2. 2.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한국관광공사
  3. 3.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한국산업인력공단
  4. 4.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과 자격증 발급은 지역별이 아니라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된다. 협회를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시설과 서비스를 심사해 표지를 내주고 문제가 생기면 거두는 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위탁받아 처리한다. 권한과 맡는 곳이 바르게 이어졌으므로 옳다(정답).
  3. 호텔경영사와 호텔관리사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은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기관을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4. 관광사진업과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는 업종별이 아니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된다. 협회를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해외 인솔자 자격을 등록하고 내주는 그 권한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 권한은 지역별이 아니라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는 권한이었다. 본인은 곧 그 위탁 기관을 다시 되짚어 보고 서류를 손수 틀림없이 고쳤다.
  2. 甲은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위탁 기관을 자료에 정리해 적었다. 시설과 서비스를 심사해 표지를 내주고 거두는 그 업무는 한국관광공사가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였다. 한국관광공사는 그 인증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
  3. 甲은 호텔경영사와 호텔관리사의 등록과 자격증 발급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다고 확신했다. 그 발급 업무는 관광공사 쪽에 맡겨져 있고 산업인력공단은 시험만 치르는 기관이었다. 옆에서 서류를 보던 동료가 그 기관을 짚어 내고 서류를 나서서 고쳐 주었다.
  4. 甲은 사진업체와 버스터미널시설업의 지정과 그 취소 권한 모두 업종별 관광협회 몫이라고 오해했다. 그 권한은 업종별이 아니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는 권한이었다. 그 서류는 사흘 뒤 위탁 기관이 지역별 관광협회로 고쳐졌다.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그 취소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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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관광진흥법 령상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1. 1.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의 운영계획
  2. 2.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3. 3. 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4. 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진흥계획에 담기는 것은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가 아니라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이다. 다른 이름을 적었으므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정답).
  2. 손님이 몰리는 구역일수록 값을 부풀리거나 끌어당기는 일이 잦아 그것을 막을 대책을 계획에 한 줄로 담게 했다. 조문에 적힌 항목이므로 해당한다.
  3. 식당과 상점에서 손님을 맞는 사람들에게 외국어 응대와 요금 표시 방법을 가르치는 자리도 계획에 담긴다. 조문에 적힌 항목이므로 해당한다.
  4. 그 고장에서만 만드는 물건을 개발해 손님에게 팔 수 있도록 기르는 일도 계획의 한 항목으로 적혀 있다. 조문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관광특구진흥계획에 외국인을 위해 마련하는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 운영계획도 넣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안내센터 대신 민원을 다루는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이었다. 관할관청은 그 계획서의 항목명을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정정했다.
  2. 甲은 손님이 몰리는 그 관광특구의 바가지요금과 퇴폐행위 근절 대책을 진흥계획에 한 줄로 적어 넣었다. 손님이 몰리는 구역에서 값을 부풀리거나 끌어당기는 일을 막을 대책은 계획에 담기는 사항이었다. 그 계획서는 다음 심의에서 그 대책 사항이 무사히 승인되었다.
  3. 甲은 관광특구 안 가게 일꾼들에게 외국어로 손님 맞는 법과 요금 표시 요령을 가르치는 교육계획을 짰다. 접객시설 종사원에 대한 그런 교육계획은 진흥계획에 반드시 담기는 사항이었다. 다음 달이 되자 그 교육 과정은 곧바로 시작되었다.
  4. 甲은 그 고장에서만 나는 토산품을 손질해 손님에게 팔 수 있도록 기르는 육성계획을 세웠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그런 상품 개발ㆍ육성계획도 진흥계획에 담기는 사항이었다. 이듬해가 되자 그 계획은 예산안 편성에 곧바로 정식 반영되었다.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담기는 것은 의료관광 안내센터가 아니라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2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1.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2. 한국관광공사
  3. 3. 한국산업인력공단
  4. 4.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정책 연구와 통계 분석을 맡는 기관이라 인증 업무를 위탁받지 않는다. 맡는 자리가 다르므로 옳지 않다.
  2. 시설과 서비스를 심사해 표지를 내주고 문제가 생기면 거두는 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위탁받아 처리한다. 위탁 기관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3.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치르는 기관이라 합격증에 그 이름이 찍힌다. 심사해서 표지를 내주는 일과는 다르므로 옳지 않다.
  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 통계와 안내소 운영, 공제사업을 맡는 사업자 단체다. 인증 업무를 위탁받는 곳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그 취소 업무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위탁받는다고 여겼다. 그 연구원은 정책 연구와 통계 분석을 맡을 뿐 인증 업무는 맡는 자리가 달랐다. 한국관광공사는 그 인증 신청서를 다시 정식으로 접수해 마무리했다.
  2. 甲은 시설과 서비스를 심사받아 품질인증 표지를 받으려고 한국관광공사에 서류를 냈다. 그 심사와 표지 발급, 문제 생겼을 때 거두는 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였다. 한국관광공사는 신청 두 주 만에 그 표지를 내주었다.
  3. 甲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품질인증 업무도 함께 위탁받는다고 짐작했다. 그 공단은 자격시험을 치러 합격증에 이름을 찍을 뿐 인증 심사와는 다른 일을 맡고 있었다. 당사자는 곧 착오를 깨닫고 인증 신청서를 한국관광공사로 다시 보냈다.
  4. 甲은 관광 통계와 안내소 운영을 맡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품질인증도 함께 맡는다고 오해했다. 그 협회는 통계와 안내소, 공제사업을 맡을 뿐 인증 업무를 위탁받는 곳이 아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그 사정을 알려 주며 신청서를 한국관광공사 쪽으로 돌려 주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그 취소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3

  관광기본법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 / 기 전 30일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ㄴ.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 / 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ㄷ.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ㄹ.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ㄹ
  3. 3. ㄴ,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정부가 관광진흥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 30일 이내에 낸다는 것은 조문에 없는 날수를 멋대로 붙인 설명이다. 옳지 않다.
  2. 정부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관광기본법 조문에 적힌 정부의 의무다. 옳다.
  3. 정부가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관광기본법 조문에 적힌 정부의 의무다. 옳다.
  4. 정부가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관광기본법 조문에 적힌 정부의 의무다. 옳다.

  🧮 풀이

  1. 甲은 관광진흥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30일 전까지 내야 한다고 서류에 적었다. 조문에는 그런 날수가 없고 그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라고만 돼 있었다. 검토하던 직원이 그 날수를 지우고 문구를 다시 정리했다.
  2. 해외 홍보를 늘리고 출입국 절차를 손보는 계획을 甲이 정부 시책 목록에 적었다. 그 두 가지는 관광기본법이 정한 정부의 의무 그대로였다. 상급자는 목록을 그대로 결재해 넘겼다.
  3. 낡은 문화유산 주변이 훼손된 채 방치된 것을 본 甲이 그 자원을 지키고 새로 가꾸는 계획서를 올렸다.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것은 관광기본법이 정부에 지운 의무였다. 예산 담당 부서는 계획서를 받아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4. 군소 여행사들의 부실 경영이 이어지자 甲이 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방안을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것 역시 관광기본법이 정부에 지운 의무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보고서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내는 것이라 ㄱ이 틀리고 ㄴ·ㄷ·ㄹ이 옳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5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 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4. 4.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회의는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그 종류와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국제회의산업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여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에 관련된 산업을 이른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은 시설과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와 정보처럼 유치와 개최를 뒷받침하는 것들을 아우른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4.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여는 일을 실무로 떠맡아 제안서를 만들고 현지 설명회를 여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이르는 말이다. 조문에 적힌 뜻과 그대로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자료에 적었다. 그 종류와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는 이내 오류를 알아보고 자료의 근거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확히 고쳤다.
  2. 甲은 국제회의시설과 서비스에 관련된 산업을 국제회의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계획서에 적었다. 국제회의를 부르고 열 때 필요해지는 시설·서비스와 엮인 그 산업의 정의는 조문과 같았다. 다음 심사 날이 되자 그 사업계획서는 무사히 통과되었다.
  3. 甲은 국제회의시설과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와 정보를 묶어 육성기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유치와 개최를 뒷받침하는 그 시설ㆍ인력ㆍ체제ㆍ정보를 아우르는 이름이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었다. 그 용어는 보고서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쓰였다.
  4. 甲은 제안서를 만들고 현지 설명회를 여는 등 국제회의 유치 실무를 도맡는 조직을 전담조직이라고 불렀다.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이르는 그 이름은 조문이 정한 뜻과 같았다. 그 조직은 다음 달부터 유치 활동에 곧장 나섰다.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는 것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 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이 아닌 것은?

  1.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4.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으로 조문에 적혀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2. 숲을 깎아 건물을 올릴 때 그만큼의 숲을 대신 가꾸는 데 내는 돈으로 감면 대상 목록에 들어 있다. 조문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료와 사용료는 감면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조문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큰 건물이 들어서면 차가 몰리는 만큼 매겨지는 부담금으로 이것도 감면 대상 목록에 적혀 있다. 조문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진흥 사업에 쓰려고 개발부담금을 감면 목록에 올렸다. 개발이익 환수법이 매기는 그 부담금도 깎아 줄 수 있다고 조문에 나와 있는 항목이었다. 다음 결재 날이 되자 그 목록은 지정 서류와 함께 무사히 통과되었다.
  2. 甲은 숲을 깎아 건물을 올릴 때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목록에 넣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그 조성비도 이 감면 목록에 고스란히 들어 있는 부담금이었다. 사흘이 지나자 그 목록은 지정 서류와 함께 실려 무사히 접수되었다.
  3. 甲은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매립하는 일을 규율하는 그 법의 점용료와 사용료도 감면 목록에 들어 있다고 여겼다. 그 점용료와 사용료는 감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부담금이었다. 당사자는 곧 잘못을 알아채고 그 항목을 목록에서 손수 지웠다.
  4. 甲은 큰 건물이 들어서 차가 몰리는 만큼 매겨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목록에 넣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그 부담금도 이 감면 목록에 고스란히 적힌 사항이었다. 그 목록은 국제회의복합지구 담당 회의에서 곧바로 정식 확정되었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감면 대상 부담금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56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는 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1.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3. 3.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4.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에 든다. 대상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자리라 따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에 들지 않는다.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현장 사정을 조정에 전할 수 있도록 관광 관련 협회나 연구원의 임원도 위원으로 위촉된다. 장관이 위촉하는 대상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4. 회계와 투자 쪽 경력자처럼 기금을 굴리는 데 밝은 사람도 따로 위촉되어 여유자금 운용을 살핀다. 장관이 위촉하는 대상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명단에 넣었다. 그 공무원은 장관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으로 조문에 적힌 대상이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그 명단을 정기 결재 자리에서 곧바로 무사히 확정했다.
  2. 甲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관 자리도 장관이 따로 뽑아 앉히는 위원 몫이라고 여겼다. 제1차관은 그 위원회의 우두머리를 맡는 자리라 따로 임명받는 명단에서 빠졌다. 그는 이내 오류를 알아보고 제1차관의 이름을 그 명단에서 곧장 뺐다.
  3. 甲은 관광 관련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실무를 이끄는 임원을 위원 명단에 위촉 대상으로 신중히 올렸다. 현장 사정을 전할 수 있는 그 임원도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대상이었다. 위원회 사무국은 그 명단을 이레 만에 정식으로 확정했다.
  4. 甲은 기금의 관리와 운용 실무에 두루 밝은 전문가를 위원 명단에 위촉 대상으로 신중히 올렸다. 회계와 투자 경력이 풍부한 그 사람도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대상이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그 명단을 이어진 회의에 곧바로 정식 상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라 임명·위촉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7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 )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 / 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 / 개발기금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1. 1.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출국하는 경우
  2. 2.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3. 3.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4. 4.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이 지나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자기 뜻과 무관하게 비행기를 타지 못해 그날이나 이튿날에야 나가게 된 경우로, 본인 사정이 아니어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조문이 든 예외에 들므로 옳다.
  2. 공항이 닫히거나 날씨가 나빠 출발이 늦어진 경우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 예외에 든다. 조문에 있으므로 옳다.
  3. 기체가 고장 나거나 납치되거나 기내에 급한 환자가 생겨 가까운 공항에 내려앉은 경우로, 어느 것도 승객이 선택한 일이 아니다. 조문이 든 예외에 들므로 옳다.
  4. 관광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경우는 하루 안에 돌아와야 예외가 되는데 24시간이 지나서 들어오는 것으로 적었다. 기준을 뒤집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비행기를 끝내 못 타 그날이나 이튿날 나가게 된 손님의 사정을 부담 없는 예외로 처리했다. 본인 뜻과 무관한 그 사정은 조문이 정한 예외에 드는 경우였다. 그 처리는 이어진 심사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무사히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2. 甲은 공항이 갑자기 닫히거나 날씨가 나빠져 출발이 늦어진 손님의 사정도 예외로 폭넓게 처리했다.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는 그 사정도 조문이 정한 예외에 드는 경우였다. 그 서류는 다음 날 관계 기관을 거쳐 곧바로 정식 승인 처리되었다.
  3. 甲은 기체 고장이나 납치, 기내 응급환자 발생으로 불시착한 손님의 사정을 예외로 인정했다. 승객이 고른 일이 아닌 그 사정도 조문이 정한 예외에 드는 경우였다. 그 처리는 다음 날 담당자 결재를 거쳐 곧장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4. 甲은 관광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지 24시간 지나 돌아오는 경우도 예외에 든다고 여겼다. 그 예외는 24시간이 아니라 하루 안에 돌아와야 인정되는 경우였다. 본인은 곧 실수를 알아차리고 기준 시간을 하루로 다시 고쳐 안내했다.

  관광 목적으로 나갔다면 24시간 안에 돌아와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관광유흥음식점업
  2. 2. 종합휴양업
  3. 3. 관광순환버스업
  4. 4.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유흥음식점업은 관광객이 이용하기 알맞은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파는 사업으로 편의시설업 목록에 들어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2. 종합휴양업은 숙박시설과 여러 놀이·휴양 시설을 함께 갖춘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들며 등록 대상이다. 편의시설업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관광순환버스업은 정해진 코스를 돌며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사업으로 편의시설업 목록에 들어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4.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편의시설업 목록에 들어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관광객이 편히 이용하기 알맞은 시설을 두루 갖추고 음식을 파는 관광유흥음식점업을 편의시설업으로 등록했다. 그 업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닌 편의시설업 목록에 들어 있는 업종이었다. 그 등록증은 신청 서류 심사를 거쳐 열흘 만에 정식 발급되었다.
  2. 甲은 숙박시설과 여러 놀이ㆍ휴양 시설을 갖춘 종합휴양업도 편의시설업이라고 여겼다. 그 업종은 편의시설업이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는 등록 대상이었다. 그는 곧 실수를 알아차리고 서류를 이용시설업 등록 서식으로 바꿨다.
  3. 甲은 정해진 관광 코스를 규정대로 돌며 손님을 실어 나르는 관광순환버스업을 편의시설업으로 정식 신청했다. 그 업종도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닌 편의시설업 목록에 들어 있는 업종이었다. 그 신청서는 관계 기관 점검을 거쳐 이어진 주 곧바로 정식 접수되었다.
  4. 甲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편의시설업으로 정식 지정 신청했다. 손님층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그 업종 역시 편의시설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업종이었다. 관할관청은 그 지정서를 검토해 사흘 만에 새로 내주었다.

  종합휴양업은 편의시설업이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든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9

  관광진흥법령상 허가대상인 관광사업은?

  1. 1. 여행업
  2. 2. 카지노업
  3. 3. 관광숙박업
  4. 4. 국제회의기획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여행업은 사무실 면적과 자본금 같은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마치면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심사를 거쳐 허락을 얻는 절차와는 무게가 다르므로 옳지 않다.
  2. 카지노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사행성이 큰 만큼 진입을 무겁게 다룬다. 허가 대상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3. 관광숙박업은 등록 대상으로 시설 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마치면 영업할 수 있다.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국제회의기획업은 국제회의업에 드는 등록 대상 사업으로 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면 된다. 허가를 기다릴 일이 없는 절차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여행업도 카지노업처럼 허가를 받아야 문을 열 수 있다고 여겼다. 여행업은 사무실과 자본금 기준을 갖춰 등록만 마치면 곧바로 영업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당사자는 곧 착오를 깨닫고 등록 서류만 정식으로 갖춰 다시 제출해 냈다.
  2. 甲은 카지노업을 정식으로 열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 신청서를 냈다. 사행성이 큰 그 사업은 등록이 아니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었다. 그 허가는 여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두루 거쳐 두 달 만에 온전히 나왔다.
  3. 甲은 관광숙박업도 카지노업처럼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짐작했다. 그 업종은 시설 기준을 갖추고 등록만 마치면 영업할 수 있는 등록 대상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그 사정을 알려 주며 등록 서류를 나서서 챙겨 주었다.
  4. 甲은 국제회의기획업도 허가를 받아야 문을 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오해했다. 그 업종은 국제회의업에 드는 등록 대상 사업이라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되었다. 담당 공무원은 그 서류를 결재해 이레 만에 제대로 등록증으로 되돌려 주었다.

  관광사업 가운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카지노업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0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1.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2.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3. 피한정후견인
  4. 4. 피성년후견인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조문이 막는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지 그 기간이 끝난 뒤 두 해가 지나지 않은 자가 아니다. 없는 요건을 보탰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곧바로 같은 사업을 다시 열지 못하도록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뒤 두 해 동안은 결격으로 묶어 둔다. 조문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3.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는 데 제약이 있어 사업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보아 결격사유로 두었다. 조문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4. 피성년후견인도 같은 이유로 결격사유에 들며 후견이 끝나야 비로소 이 제약에서 벗어난다. 조문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벌을 미뤄 받은 지 두 해가 안 된 사람도 모두 등록 결격사유에 든다고 여겼다. 조문이 막는 것은 유예 기간 안에 있는 자일 뿐, 기간이 끝나고 두 해 더 지난 자는 아니었다. 그는 곧 잘못을 알아채고 그 사람의 등록 신청을 다시 접수했다.
  2. 甲은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지 두 해가 안 된 자를 결격사유자 명단에 올렸다. 같은 사업을 곧바로 다시 열지 못하도록 그 두 해 동안은 결격으로 묶는 대상이었다. 그 명단은 곧 다음 실무자 회의에 곧바로 말끔히 보고되었다.
  3. 甲은 자기 재산을 스스로 다루기 힘든 피한정후견인을 등록 결격사유자 명단에 신중히 올렸다. 중요한 재산 처분에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그 사람은 결격사유로 두는 대상이었다. 관할관청은 그 명단을 결재해 사흘 만에 온전히 확정했다.
  4. 甲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피성년후견인도 결격사유자 명단에 함께 올렸다. 성년후견이 끝나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그 제약도 결격사유로 두는 대상이었다. 관할관청은 그 명단을 심사해 이레 만에 제대로 보고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결격사유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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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 한다.
  2. 2. “공유자”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 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3. 3.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4.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 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절차를 나타내는 네 낱말만 조문에 적혀 있고 인가나 승인은 들어 있지 않은데, 이 보기는 그 네 가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 조문의 뜻과 맞으므로 옳다.
  2.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는 회원이고, 공유자는 시설의 일부를 분양받은 자다. 두 낱말의 뜻을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세워진 법인을 이른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4. 조성계획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을 늘리는 데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이른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등록ㆍ허가ㆍ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마친 자를 관광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자료에 정리했다. 그 네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만 조문에 적힌 관광사업자의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관계 기관은 그 정리를 검토해 이어진 자료에 고스란히 실었다.
  2. 甲은 시설을 우선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를 공유자라고 자료에 적었다. 그렇게 약정한 자는 공유자가 아니라 회원이고 공유자는 시설 일부를 분양받은 자였다. 본인은 이내 오류를 알아보고 두 낱말의 정의를 자료에서 서로 정확히 바꿔 고쳤다.
  3. 甲은 관광단지를 널리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ㆍ민법상의 법인을 민간개발자라는 이름으로 자료에 정리했다. 그 정의는 조문이 정한 민간개발자의 뜻과 조금도 다름없이 정확히 같았다. 관할관청은 그 자료를 심사해 사흘 만에 곧장 배포했다.
  4. 甲은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전체 계획을 조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자료에 정리했다. 보호와 이용 증진에 두루 필요한 그 계획의 정의는 조문과 정확히 같았다. 위원회 사무국은 그 정리를 검토해 이어진 회의에 곧바로 올렸다.

  보기 2가 설명한 것은 공유자가 아니라 회원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2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내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된다.
  3.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나 그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위원회는 회의를 이끄는 자리와 그를 돕는 자리를 각각 한 명씩 두고 여러 부서에서 한 사람씩 나와 모두 열 명을 넘지 않게 꾸린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2. 위원장은 그 고장의 부지사나 부시장, 부군수나 부구청장이 맡으며 단체장 본인이 앉는 자리가 아니다. 직위를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4. 위원회를 어떻게 꾸리고 굴릴지 세부 규칙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그 아래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 위원 열 명 이내로 그 위원회를 말끔히 꾸렸다. 그 인원 구성은 조문이 정한 위원회 구성 기준과 정확히 같았다. 그 위원회는 관할관청의 확인을 거쳐 이어진 달 곧바로 첫 회의를 열었다.
  2. 甲은 위원장을 그 고장의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본인이 맡는다고 여겼다. 위원장은 단체장 본인이 아니라 그 밑의 부지사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맡는 자리였다. 그는 곧 실수를 알아차리고 위원장 이름을 부단체장으로 고쳤다.
  3. 甲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모두 얻어 회의를 온전히 의결했다. 그 의결 요건은 조문이 정한 요건과 한 치도 다르지 않게 같았다. 담당 서기는 그 회의록을 빠짐없이 정리해 사흘 만에 제대로 남겼다.
  4. 甲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조문에서 찾아 자료에 정리했다. 위원회를 짜고 운영하는 세세한 규칙은 법률이 아니라 그 밑의 대통령령에 내맡겨진 일이 맞았다. 그 정리는 그 기관의 심사를 빠짐없이 받아 이레 만에 자료집으로 묶였다.

  등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체장이 아니라 부단체장이 맡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63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 가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은?(단,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고려하지 않음)

  1.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법에서 비교적 가벼운 위반에 매겨지는 구간이다. 조문이 정한 형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경영한 경우 같은 자리에 쓰인다. 이 위반의 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콘도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정답).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허가 없이 카지노업을 한 경우처럼 더 무거운 자리에 쓰인다. 이 위반의 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콘도 시설을 무자격으로 분양한 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고 믿었다. 그 형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에 매겨지는 구간이라 이 위반의 형이 아니었다. 그는 곧 착오를 깨닫고 벌칙표의 형량을 고쳤다.
  2. 甲은 그 위반의 형이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경영한 경우와 같은 2년 이하 징역이라고 짐작했다. 그 형은 야영장업 무등록 경영에 쓰이는 형이지 이 위반의 형이 아니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그 형량을 짚어 내고 벌칙표를 나서서 고쳐 주었다.
  3. 甲은 자격 없이 분양·모집을 하는 자가 콘도 시설을 팔아넘긴 사건을 조사해 벌칙표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겼다. 그 형량은 조문이 정한 형벌 기준과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히 같았다. 그 벌칙표는 이어진 결재에 곧바로 말끔히 실렸다.
  4. 甲은 이 위반이 무허가 카지노업 경영처럼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고 오해했다. 그 형은 훨씬 더 무거운 자리에 쓰이는 형이지 이 위반의 형이 아니었다. 담당자는 그 벌칙표를 다시 결재해 사흘 만에 정확히 3년으로 도로 고쳤다.

  분양·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4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부지 면적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은?

  1. 1. 야영장업
  2. 2. 관광공연장업
  3.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 4. 종합휴양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야영장업은 터 자체가 곧 시설이라 부지 면적이 달라지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물음이 가리키는 업종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2. 관광공연장업은 무대와 객석을 갖춘 건물 안에서 굴러가는 업종이라 부지 면적이 변경등록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살던 집의 남는 방을 내주는 업종이라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종합휴양업은 여러 시설을 갖추는 업종이지만 부지 면적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정해진 업종은 아니다.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부지 면적이 이전보다 크게 달라진 야영장업의 변경등록 신청서를 냈다. 터 자체가 곧 시설인 그 업종은 부지 면적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이었다. 관할관청은 그 등록증을 빠짐없이 심사해 열흘 뒤 온전히 내주었다.
  2. 甲은 관광공연장업도 부지 면적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대와 관람석을 둔 건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업종은 부지 넓이가 등록 기준이 되지 않았다. 당사자는 곧 잘못을 알아채고 그 변경등록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
  3. 甲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부지 면적 변경으로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짐작했다. 살던 집 남는 방을 내주는 그 업종은 부지 면적을 기준 삼지 않는 업종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이웃이 그 사정을 알려 주며 신청을 그만두게 했다.
  4. 甲은 종합휴양업도 부지 면적이 크게 바뀌면 변경등록 대상이라고 오해했다. 여러 시설을 갖춘 그 업종은 부지 면적 변경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정해진 업종이 아니었다. 관계 기관은 그 서류를 두루 심사해 이레 뒤 반려해 돌려보냈다.

  부지 면적을 바꾸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이용시설업은 야영장업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5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두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 구 및 시설
  2. 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3.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4.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영업종류 가운데 네 종류 이상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두 종류로 줄여 적었다. 기준에 못 미치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외국인 손님이 들고 온 돈을 그 자리에서 바꿔 줄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를 영업장 안에 두어야 한다. 기준이 맞으므로 옳다.
  3. 전용 영업장의 넓이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식당이나 휴게실 같은 부대시설은 이 넓이에 넣지 않는다. 기준이 맞으므로 옳다.
  4. 칩과 배팅 기록이 실시간으로 남도록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전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준이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카지노업 허가에 게임기구를 두 종류 이상만 갖추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해 고시한 영업종류를 네 가지 넘게 갖춰야 하는 기준이었다. 그는 이내 오류를 알아보고 부족한 게임기구를 두 가지 더 새로 들여왔다.
  2. 甲은 외국인 손님의 돈을 넉넉히 바꿔 줄 외국환 환전소 한 곳을 영업장 안에 새로 마련해 두었다. 한 개 이상 갖춰야 하는 그 환전소는 조문이 적힌 기준과 같았다. 그 환전소는 관할관청의 확인을 모두 얻어 이어진 달 즉시 문을 열었다.
  3. 甲은 카지노 전용 영업장의 넓이를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넉넉히 갖췄다. 부대시설 면적을 넣지 않고 셈한 그 넓이는 조문이 적힌 기준과 정확히 같았다. 그 영업장은 소방과 시설 점검을 빠짐없이 마쳐 사흘 뒤 준공 검사를 통과했다.
  4. 甲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정확히 맞는 카지노 전산시설을 새로 갖췄다. 칩과 배팅 기록이 실시간으로 고스란히 남는 그 시설은 조문이 적힌 기준과 같았다. 담당 기술진은 그 시설을 빠짐없이 두루 점검해 이레 뒤 제대로 가동했다.

  게임기구는 두 종류가 아니라 네 종류 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6

  관광진흥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카지노사업자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ㄱ ) /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 100분의 (ㄴ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 1. ㄱ: 5, ㄴ: 1
  2. 2. ㄱ: 7, ㄴ: 2
  3. 3. ㄱ: 10, ㄴ: 3
  4. 4. ㄱ: 15, ㄴ: 5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독촉 기간을 닷새로 줄이고 가산금을 백분의 일로 낮춰 두 자리가 함께 어긋난다. 기간을 짧게 잡으면 독촉 자체가 효력을 잃으므로 옳지 않다.
  2. 독촉 기간을 이레로, 가산금을 백분의 이로 적어 두 숫자 모두 조문과 맞지 않는다. 그럴듯해 보여도 근거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3. 납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매긴다. 두 숫자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정답).
  4. 독촉 기간을 보름으로 늘리고 가산금을 백분의 오로 올려 적었는데 그 요율은 다른 법에서 쓰이는 것이다. 이 조문의 숫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독촉 기간을 닷새, 가산금을 백분의 일로 알고 독촉장을 썼다. 두 숫자 모두 조문과 달라 그 기간으로는 독촉 자체가 효력을 잃는 값이었다. 그는 곧 실수를 알아차리고 조문을 다시 뒤져 그 두 숫자를 모두 고스란히 새로 고쳤다.
  2. 甲은 독촉 기간을 이레, 가산금을 백분의 이로 잘못 알고 계산서를 썼다. 두 숫자 모두 조문 어디에도 없는 값이라 근거가 애초부터 전혀 없었다. 곁에서 검토하던 동료가 그 두 숫자를 짚어 내고 계산서를 그 자리에서 나서서 고쳐 주었다.
  3. 甲은 납부금을 못 낸 사업자에게 열흘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체납액의 백분의 삼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매겼다. 그 두 숫자는 조문이 적힌 기준과 한 치도 어긋남 없이 틀림없이 같았다. 관계 기관은 그 독촉장을 심사해 다음 날 바로 발송했다.
  4. 甲은 독촉 기간을 보름, 가산금을 백분의 오로 잘못 알고 계산 서류를 새로 준비했다. 그 요율은 다른 법에서 쓰이는 것이라 이 조문의 숫자가 아니었다. 관할관청은 그 서류를 자세히 다시 검토해 사흘 뒤 곧장 반려해 돌려보냈다.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100분의 3의 가산금을 매긴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67

  관광진흥법령상 연간 총매출액이 30억원인 카지노사업자가 내야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의 납부금액은?(단,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1. 1. 3천만원
  2. 2. 6천만원
  3. 3. 8천만원
  4. 4. 1억 1천만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3천만원은 총매출액 30억원 전체에 백분의 일을 그대로 곱한 값으로 구간을 나누지 않은 셈이다. 요율이 구간마다 달라 한 번에 곱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2. 6천만원은 어느 구간의 요율을 적용해도 나오지 않는 값이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셈이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8천만원은 앞 구간의 정액 1천만원과 뒤 구간의 비례분 1억원을 더한 값과 어긋나고 어느 요율로도 나오지 않는다. 셈이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4. 10억원까지는 1천만원이고 그를 넘는 20억원에는 100분의 5인 1억원이 붙어 모두 1억 1천만원이 된다. 구간을 나누어 더한 값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매출액 30억원 전체에 백분의 일을 즉시 곱해 납부금을 3천만원으로 계산했다. 그 요율은 매출 구간마다 서로 달라 한 번에 곱할 수 없는 셈법이었다. 본인은 곧 실수를 알아차리고 매출 구간을 다시 나누어 빈틈없이 새로 계산했다.
  2. 甲은 서로 다른 구간의 요율을 뒤섞어 납부금을 6천만원으로 셈했다. 그 값은 어느 구간 요율로 계산해도 나오지 않는 근거 없는 값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그 계산을 짚어 내고 계산서를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다시 셈해 주었다.
  3. 甲은 앞 구간의 정액과 뒤 구간의 비례분을 서로 실수로 잘못 더해 납부금을 8천만원으로 계산했다. 그 값은 두 구간을 틀림없이 더한 값과 한참이나 크게 어긋나는 셈이었다. 담당자는 그 계산서를 점검해 사흘 뒤 빈틈없이 거듭 작성했다.
  4. 甲은 매출액 30억원 가운데 10억원까지 1천만원, 나머지 20억원에는 백분의 오인 1억원을 더해 납부금 1억 1천만원을 계산했다. 매출 구간을 나누어 차례로 더한 그 값은 조문이 적힌 셈법과 고스란히 같았다. 그 계산서는 다음 날 바로 접수되었다.

  30억원이면 1천만원에 20억원의 100분의 5인 1억원을 더해 1억 1천만원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68

  관광진흥법령상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 요건인 시설과 설비를 3년 이내에 갖출 것을 조 건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으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연장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 1. 1년
  2. 2. 2년
  3. 3. 2년 6개월
  4. 4. 3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천재지변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늘려 달라고 신청하면 한 차례에 한해 1년까지 연장된다. 기간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2. 연장 기간을 두 해로 적었으나 조문이 정한 한도는 한 해이고 그마저 한 차례만 허용된다. 사정이 딱해도 한도를 넘길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3. 두 해 여섯 달은 조문 어디에도 없는 기간이라 신청서에 적어도 심사에 오르지 못한다. 근거가 없는 숫자이므로 옳지 않다.
  4. 세 해는 일반유원시설업이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처음 받은 조건부 허가의 기간이지 연장 한도가 아니다. 두 기간을 뒤섞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조건 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해 1년을 더 받았다. 한 차례에 한해서만 주어지는 그 연장 기간은 조문이 적힌 한도와 틀림없이 같았다. 담당 부서는 그 허가서를 다시 확인해 이어진 주 즉시 정식 갱신했다.
  2. 甲은 연장 기간이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혼자 확신했다. 조문이 적힌 한도는 2년이 아니라 그 절반인 1년이고 그나마도 단 한 차례뿐이었다. 그는 곧 착오를 깨닫고 관계 기관에 곧장 알려 그 신청 기간을 1년으로 도로 고쳤다.
  3. 甲은 연장 기간을 2년 6개월까지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혼자 짐작했다. 그 기간은 조문 어디에도 없는 기간이라 심사 대상에 아예 오르지 못했다. 곁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그 사정을 미리 알려 주며 신청서를 그 자리에서 재차 쓰게 했다.
  4. 甲은 조건부 허가의 3년을 그대로 연장 한도라고 잘못 알고 신청서를 새로 냈다. 그 3년은 애초에 받은 조건부 허가 자체의 유효 기간이지 연장할 수 있는 한도가 아니었다. 그 서류는 담당 부서의 확인을 마쳐 이레 뒤 반려되어 돌아왔다.

  조건부 허가 기간은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1년까지 늘려 준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9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정보
  2. 2.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3. 3. 유원시설업자가 「관광진흥법 」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4. 4.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에 관한 정보는 시스템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든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2. 안전관리자가 정해진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에 관한 정보도 공개 대상에 들어 있어 사람이 제대로 배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3. 유원시설업자가 법을 어겨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공개 대상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도 공개 대상에 든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에 관한 세부 정보를 안전정보시스템에 새로 올렸다. 그 정보는 그 시스템으로 누구나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드는 항목이었다. 관계 기관은 그 정보를 빠짐없이 두루 심사해 다음 날 바로 게시했다.
  2. 甲은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안전정보시스템에 새로 올렸다. 사람이 제대로 배웠는지 보여주는 그 정보도 공개 대상에 드는 항목이었다. 그 정보는 담당 부서의 확인을 빠짐없이 마쳐 사흘 뒤 시스템에 반영되었다.
  3. 甲은 유원시설업자가 법을 어겨 받은 행정처분 정보도 그 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처분 정보는 시스템이 공개하도록 정해 둔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는 곧 잘못을 알아채고 그 정보를 시스템에서 즉시 완전히 뺐다.
  4. 甲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된 그 검사의 결과 정보를 시스템에 올렸다. 안전성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임을 밝히는 그 검사의 결과 정보도 공개 대상에 드는 정보였다. 그 정보는 이어진 주 시스템에 바로 말끔히 반영되었다.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 행정처분 정보는 공개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0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 아님 )

  1. 1. 종합휴양업
  2. 2. 자동차야영장업
  3. 3. 관광공연장업
  4. 4. 관광펜션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종합휴양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드는 큰 규모의 사업이지만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2. 자동차야영장업은 야영장업에 드는 업종으로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들어 있어 시설과 서비스를 심사받고 표지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3. 관광공연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드는 업종으로 무대와 객석을 갖추고 공연을 보이는 사업이지만 인증 대상 목록에는 없다. 목록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4. 관광펜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에 드는 숙박 성격의 업종이지만 인증 대상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업종과 갈리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종합휴양업도 당연히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들어 있다고 혼자 생각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는 그 규모 큰 업종은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이름이 없는 업종이었다. 당사자는 이내 오류를 알아보고 그 인증 신청을 스스로 곧장 취하했다.
  2. 甲은 자동차야영장업의 시설과 서비스를 꼼꼼히 심사받아 품질인증 표지를 받았다. 야영장업에 드는 그 업종은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이름 그대로 들어 있는 업종이었다. 관계 기관은 그 표지를 두루 심사해 열흘 뒤 영업장에 걸어 주었다.
  3. 甲은 관광공연장업도 당연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짐작했다. 무대와 객석을 갖춘 그 업종은 인증 대상 목록에 이름이 없는 업종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그 사정을 미리 알려 주며 신청을 즉시 그만두게 했다.
  4. 甲은 관광펜션업도 당연히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혼자 오해했다. 숙박 성격의 그 업종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업종과 서로 갈려 인증 대상 목록에 없는 업종이었다. 그 신청서는 담당 부서 확인을 얻어 이레 뒤 반려되어 돌아왔다.

  자동차야영장업은 야영장업에 들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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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관광진흥법령상 호텔관리사 또는 호텔서비스사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호텔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2. 2. 다른 사람에게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 여야 한다.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호텔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4. 호텔서비스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스스로 다루기 어려운 상태로 보아 호텔관리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 결격사유가 맞으므로 옳다.
  2. 자격을 대여한 사실을 이유로 자격을 거두려면 본인의 말을 듣는 청문 자리를 먼저 열어야 한다. 사람의 자격을 빼앗는 일이라 절차가 맞으므로 옳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필수 취소 사유가 맞으므로 옳다.
  4. 직무를 수행하며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정할 수 있는 자격 정지 기간은 5개월 이내이지 6개월 이내가 아니다. 한도를 늘려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의 호텔관리사 자격 신청을 반려했다. 제 재산을 홀로 건사하기 힘든 처지로 보아 자격을 얻지 못하는 이가 그 사람이었다. 그 반려 통지는 관할관청의 결재를 마쳐 다음 날 바로 나갔다.
  2. 甲은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을 이유로 자격을 거두기 전에 청문 절차부터 열었다.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그 일은 청문을 먼저 여는 절차가 맞았다. 사흘이 지나자 담당관은 그 청문을 주재해 온전히 잘 마무리했다.
  3. 甲은 남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호텔관리사 자격을 딴 사람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처리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몰래 딴 그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수 사유가 맞았다. 그 취소 처분은 관할관청의 확인을 두루 얻어 이레 뒤 확정되었다.
  4. 甲은 호텔서비스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정지 기간의 한도는 6개월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5개월이었다. 그는 곧 실수를 알아차리고 그 정지 기간을 5개월로 빈틈없이 곧장 거듭 고쳤다.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의 자격 정지는 6개월이 아니라 5개월 이내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2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의 진흥과 홍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에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 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3. 3. 여행이용권이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를 말한다.
  4. 4.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려 면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거쳐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은 몇 해에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세운다. 주기를 늘려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관광통계에는 외국인의 방문뿐 아니라 국민이 어디로 얼마나 다니는지에 관한 사항도 한 갈래로 잡혀 들어간다. 빠진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3. 여행이용권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누리도록 주는 증표다. 대상을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4.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시·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절차가 맞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만 세운다고 혼자 확신했다. 그 계획은 5년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새로 세우는 계획으로 조문에 적혀 있었다. 그는 곧 착오를 깨닫고 담당 부서에 알려 계획서의 주기를 매년으로 도로 고쳤다.
  2. 甲은 국민의 국내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은 관광통계 작성 범위에서 아예 빠진다고 혼자 짐작했다. 그 사항도 외국인의 국내 방문 실태와 나란히 관광통계에 고스란히 잡혀 들어가는 항목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그 사정을 미리 알려 주며 통계 항목을 그 자리에서 채워 주었다.
  3. 甲은 여행이용권이 외국인 관광객을 새로 유치하기 위한 증표라고 혼자 오해했다. 그 증표는 형편이 어려운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마음껏 누리도록 주는 증표였다. 관계 기관은 그 자료를 심사해 이레 뒤 대상을 바로잡아 재차 내주었다.
  4. 甲은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새로 신청하며 관할 시ㆍ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류를 냈다. 그 절차는 조문이 적힌 지정신청 순서와 한 치도 다름없이 같았다. 그 신청서는 담당 부서의 확인을 마쳐 이어진 달 즉시 접수되었다.

  문화관광축제 지정신청은 관할 시·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낸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3

  관광진흥법령상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ㄱ.관광식당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ㄴ.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

  ㄷ.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식당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는 그 고장 사정을 잘 아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권한이라 업종별 협회의 몫이 아니다. 옳지 않다.
  2.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은 업종을 가로질러 관리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권한이다. 옳다.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은 특정 업종에 매이지 않고 여러 현장을 가로질러 공통으로 다루는 일이라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권한이다. 옳다.

  🧮 풀이

  1. 관광식당업 지정 신청서를 甲이 업종별 관광협회로 잘못 보냈다. 그 지정 업무는 업종별 협회가 아니라 그 고장의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권한이었다. 협회는 서류를 지역별 협회 쪽으로 돌려보냈다.
  2.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발급을 甲이 업종별 관광협회에 신청했다. 인솔자의 등록과 자격증 발급은 업종별 협회에 위탁된 권한 그대로였다. 협회는 서류를 받아 발급 절차를 밟았다.
  3.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 발급을 甲이 업종별 관광협회에 요청했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은 업종을 가로질러 업종별 협회에 위탁된 권한이었다. 협회는 요청서를 받아 교육 일정을 잡았다.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ㄴ)과 안전관리자 안전교육(ㄷ)이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4

  관광진흥법령상 유기시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유원시설업자가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기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의 통 보’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경우
  2. 2.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 1명이발생한 경우
  3. 3. 유기기구의 운행이 45분간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4.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과 3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목숨을 잃은 사람이 나온 경우는 인원을 따지거나 진단 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알려야 하는 사유다. 한 줄만으로 통보 대상이 되므로 해당한다.
  2. 팔다리처럼 몸의 기능 한 부분을 크게 잃은 사람이 나온 경우도 인원이 적더라도 곧바로 알려야 한다. 상해의 무게로 판단하는 자리이므로 해당한다.
  3. 유기기구 운행이 멈춰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는 30분 이상 중단되면 통보 대상이 되는데 45분이면 이를 넘긴다. 통보 대상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4. 사고 발생일부터 사흘 안에 받은 진단에서 2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3주짜리 두 명뿐이라 셋에 못 미친다. 1주짜리 두 명은 기준에 들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유원시설에서 사망자 1명이 나온 사고를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인원을 따지거나 의사의 진단을 기다릴 것 없이 그 사고는 곧장 알려야 하는 사유였다. 그 통보는 담당 부서의 확인을 빠짐없이 마쳐 그날 안에 마무리되었다.
  2. 甲은 신체 기능의 일부가 매우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 1명이 나온 사고를 바로 통보했다. 인원수가 적어도 상해의 무게로만 판단하는 그 사고는 통보 대상이었다. 그 통보는 담당 부서의 확인을 모두 얻어 이튿날 말끔히 접수되었다.
  3. 甲은 놀이공원 유기기구 운행이 45분 동안이나 멈춰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사고를 통보했다. 운행중단 30분을 훌쩍 넘긴 그 중단은 통보 대상에 드는 사고였다. 사흘이 지나자 협회는 그 통보서를 빠짐없이 확인해 온전히 처리했다.
  4. 甲은 1주짜리 입원 부상자 2명과 3주짜리 입원 부상자 2명이 겹친 사고도 통보 대상이라고 혼자 판단했다. 2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3주 입원자 두 명뿐이라 인원 셋에 못 미쳐 통보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내 오류를 알아보고 그 통보서 작성을 스스로 곧장 그만두었다.

  2주 이상 입원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이라야 통보 대상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5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의 행위 중 여행업 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
  2. 2.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선택관광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3.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4.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고의로 여행계약을 어긴 경우는 손님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깬 것이라 등록을 거두는 사유에 든다. 취소 사유가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선택관광 일정을 바꾼 경우도 등록을 거두는 사유에 든다. 취소 사유가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3. 관광표지에 적히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는 손님이 믿고 고르는 근거를 흔든 것이라 등록취소 사유에 든다. 취소 사유가 맞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4. 인솔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것은 과태료가 매겨지는 사안이지 등록을 거두는 사유로 적혀 있지 않다. 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여행자와 제대로 맺은 여행계약을 고의로 어긴 그 여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했다. 손님과 맺은 약속을 정면으로 저버린 그 행위는 조문이 적힌 등록취소 사유가 맞았다. 그 취소 처분은 관할관청의 확인을 모두 얻어 이튿날 통지되었다.
  2. 甲은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선택관광 일정을 바꾼 여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했다. 여행자의 동의 없이 일정을 마음대로 바꾼 그 행위도 조문이 적힌 등록취소 사유였다. 사흘이 지나자 관할관청은 그 처분을 결재해 확정했다.
  3. 甲은 관광표지에 적힌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광고한 여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했다. 손님이 그대로 믿는 근거를 뒤흔든 그 행위도 조문이 적힌 등록취소 사유였다. 그 처분은 관할관청의 확인을 얻어 이레 뒤 말끔히 통지되었다.
  4. 甲은 등록하지 않은 인솔자에게 국외여행을 이끌게 한 일도 등록취소 사유라고 확신했다. 그 일은 벌금 대신 과태료가 매겨지는 사안이라 등록을 거두는 근거로는 적혀 있지 않았다. 그는 곧 착오를 깨닫고 그 처분을 과태료로 재차 바꿨다.

  인솔자 등록 없는 사람에게 인솔을 맡긴 것은 과태료 사안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6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 시 정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1.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2.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3.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4.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기본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기는 열 해가 아니라 다섯 해이며, 그 아래 해마다 세우는 시행계획이 따로 있다. 주기를 두 배로 늘려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전염병이 돌던 시기를 겪고 나서 새로 더해진 항목으로, 시설의 위생과 방역까지 계획에 담도록 조문이 바뀌었다. 담겨야 할 사항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3.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하는 회의체의 이름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이고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는 조문에 없다. 이름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
  4. 기본계획에 따라 세우는 시행계획은 다섯 해가 아니라 해마다 세우고 그 실적을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주기를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기본계획을 열 해마다 세우고 시행하며 그 아래 시행계획은 따로 없다고 판단했다. 기본계획의 주기는 열 해가 아니라 다섯 해인 것이 조문의 짜임이었다. 관할관청은 계획서의 주기를 다섯 해로 고치고 해마다 세우는 시행계획 난도 정식으로 넣었다.
  2. 甲은 관광시설의 감염병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초안에 새 항목으로 넣었다. 전염병을 겪은 뒤 새로 더해진 그 항목은 시설의 위생과 방역까지 담도록 바뀐 조문 그대로였다. 다음 회의가 되자 그 초안은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다.
  3. 甲은 기본계획을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믿었다.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하는 회의체의 이름은 국가관광전략회의였다. 곁에서 지켜보던 선배가 그 없는 기구 이름을 알아채고 결재 서류의 회의체명을 국가관광전략회의로 손질했다.
  4. 甲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도 다섯 해마다 세우고 시행하면 된다고 짐작했다. 시행계획은 다섯 해가 아니라 해마다 세우는 것이 조문이 정한 순서였다. 당사자는 곧 오류를 알아채고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매년으로 바로잡고 그 실적 평가란도 마저 넣었다.

  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가 담긴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77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의 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된다.
  3. 3.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4.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운다. 근거 법을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관이 맡는다. 부처를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3. 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데 쓴 자는 그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5년 안에는 다시 대여나 보조를 받지 못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정답).
  4. 납부금의 부과와 징수 업무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기관을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 삼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운다고 판단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우는 것이 근거 조문이었다. 당사자는 곧 잘못을 알아채고 계획안의 그 법 이름을 국가재정법으로 고쳐 적었다.
  2. 甲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맡는다고 오해했다. 그 자리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문체부 몫으로, 그곳 제1차관이 맡도록 정해져 있었다. 곁에서 검토하던 직원이 그 부처 이름을 짚어 내고 위원장란을 바로 손질했다.
  3. 甲은 정해진 쓰임이 아닌 곳에 기금을 돌려 쓴 사업자를 재대여 금지 명단에, 대여받은 날부터 5년간으로 적어 올렸다. 그 5년 동안은 대여도 보조도 도로 받을 수 없다고 조문이 못박아 두었다. 그 명단은 기금운용위원회 다음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4. 甲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도 그 부과와 징수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 업무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었다. 관할관청은 위탁 대장의 그 기관명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다시 정정했다.

  기금을 목적 외로 쓴 자는 대여·보조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다시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8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2. 2.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3. 3.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 4. 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의 용도로 보조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면세점이 내는 특허수수료 가운데 절반이 이 기금의 재원으로 넘어와 관광 기반을 받치는 데 쓰인다. 조문이 든 재원이 맞으므로 옳다.
  2.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며 실제 자금 운용을 다른 기관에 맡기더라도 책임은 부처에 남는다. 관리 주체가 맞으므로 옳다.
  3. 기금의 회계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나라 살림의 기간과 똑같이 시작하고 끝난다. 결산 시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옳다.
  4. 호텔을 비롯한 관광시설의 건설이나 개수에 쓰이는 돈은 빌려주는 대여의 용도로 정해져 있지 되돌려 받지 않는 보조의 용도가 아니다. 두 낱말을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그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보세판매장 몫으로 기금 재원 내역서에 적어 넣었다. 면세점이 내는 그 특허수수료 절반이 기금의 재원으로 넘어오는 것이 조문의 짜임이었다. 그 내역서는 다음 결산 보고서에 아주 자세히 고스란히 실렸다.
  2. 甲은 기금 관리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서류에 명시하고 위탁 운용 기관 난도 자세히 정식으로 채웠다. 실제 운용을 다른 기관에 맡기더라도 책임은 그 부처 장관에게 남는 구조였다. 감사철이 되자 그 서류는 다른 자료와 함께 첨부되었다.
  3. 甲은 기금의 회계연도 전체를 정부의 회계연도와 똑같이 맞춰 장부를 마감했다. 결산 시기를 나라 살림 흐름에 맞추려고 회계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 장부는 이듬해 초 정기 감사에 빠짐없이 온전히 넘겨졌다.
  4. 甲은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이나 개수 비용도 보조 용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 비용은 되돌려 받지 않는 보조가 아니라 빌려주는 대여의 용도로 정해져 있었다. 관할관청은 지원 서류의 용도란을 대여로 고쳐 다시 접수했다.

  호텔을 비롯한 관광시설의 건설이나 개수는 보조가 아니라 대여의 용도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과 그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道)를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2. 2. 지정대상 도시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가 왕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곳이어야 한다.
  3. 3.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도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4. 4.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특별시와 광역시 및 시이고 도는 여기 들지 않아 도청이 주체가 될 수 없다. 대상 범위를 넓혀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해외 도시와의 교류가 왕성할 것이나 환경 친화적일 것은 조문이 든 기준에 없다. 없는 요건을 보탰으므로 옳지 않다.
  3. 지정 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그 도시가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 첫째 기준이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정답).
  4.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몫이며 국무총리가 나서지 않는다. 주체를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도(道) 단위 지역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고 짐작했다. 그 지정 대상은 특별시·광역시·시로 한정되어, 도 단위 행정구역은 애초에 후보가 될 수 없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그 범위를 짚어 내고 신청 대상에서 도청을 뺐다.
  2. 甲은 해외 도시와의 교류와 환경 친화성을 지정기준 항목에 넣어 심사표를 처음부터 짰다. 그 두 가지는 조문이 정해 둔 지정기준 어디에도 없는 요건이었다. 당사자는 곧 오류를 알아채고 심사표에서 그 두 항목을 모두 깨끗이 지워냈다.
  3. 甲은 국제회의시설을 갖추고 그 활용 육성계획을 세운 도시만 지정 후보 명단에 올렸다. 그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활용 계획까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잣대였다. 그 명단은 다음 심사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갔다.
  4. 甲은 지정기준에 어긋나게 된 도시의 지정을 국무총리가 취소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취소 권한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는 것이 조문의 짜임이었다. 관할관청은 취소 결재란의 이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고쳐 다시 올렸다.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그것을 활용한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지정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시설의 종류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 시설로서 / 1.200명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 2.30명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1. 1. 전문회의시설
  2. 2. 준회의시설
  3. 3. 전시시설
  4. 4. 부대시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전문회의시설은 2천 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회의실과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중소회의실 10실 이상, 그리고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옥내 전시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의 기준보다 훨씬 크므로 옳지 않다.
  2. 준회의시설은 호텔연회장이나 공연장, 체육관처럼 본래 다른 쓰임의 건물을 회의실로 활용하는 시설로 200명 이상의 대회의실 하나와 30명 이상의 중소회의실 3실 이상을 갖추면 된다. 자료 그대로이므로 옳다(정답).
  3. 전시시설은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시설이라 회의실 수용 인원으로 가리지 않는다. 자료의 요건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4. 부대시설은 회의시설과 전시시설에 딸린 주차장이나 음식점 같은 시설을 이른다. 회의실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이 요건이 대회의실 2천 명에 전시면적 2천 제곱미터인 전문회의시설의 몫이라고 판단해 서류를 그렇게 적었다. 전문회의시설의 기준은 자료가 보인 규모보다 훨씬 커서 이 요건에 맞지 않았다. 곁에서 검토하던 선배가 그 규모를 알아보고 시설 종류란을 준회의시설로 손수 고쳤다.
  2. 甲은 호텔연회장을 회의실로 빌려 쓰는 그 시설을 준회의시설로 등록 서류에 적었다. 200명 이상 대회의실 하나와 30명 이상 중소회의실 3실이면 되는 준회의시설의 기준이었다. 그 서류는 관할관청의 다음 심사에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3. 甲은 이 요건이 회의실 수용 인원을 기준 삼는 전시시설의 몫이라고 오해했다. 전시시설은 실내외 전시 면적으로 가늠하는 시설이라 회의실 인원수와는 무관했다. 본인은 곧 착오를 깨닫고 그 시설 종류란을 준회의시설로 정확히 고쳤다.
  4. 甲은 이 요건이 회의시설에 딸린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의 몫이라고 짐작했다. 부대시설은 회의실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회의ㆍ전시시설에 딸린 부속 시설을 이르는 말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후배가 그 뜻을 알려 주며 종류란을 고쳐 주었다.

  호텔연회장이나 체육관을 회의실로 쓰며 200명·30명 3실을 갖춘 것은 준회의시설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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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관광사업이 아닌 것은?

  1. 1. 야영장업
  2. 2. 한옥체험업
  3.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 4. 관광숙박업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야영장업은 품질인증 대상에 들어 화장실과 샤워장, 전기 설비와 청소 주기까지 손님이 눈으로 보는 자리를 꼼꼼히 심사받는다. 대상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2. 한옥체험업도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들어 있어 심사를 통과하면 표지를 걸고 홍보에 쓸 수 있다. 대상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품질인증 대상에 들어 이용자가 믿고 고를 수 있게 심사를 거친다. 대상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4. 관광숙박업은 별의 수로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따로 있어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다.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화장실·샤워장·전기설비·청소 주기가 손님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야영장을 품질인증 신청 목록에 넣었다. 손님이 눈으로 보는 그런 자리를 꼼꼼히 심사받는 야영장업은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드는 업종이었다. 그 신청서는 협회의 다음 심사 일정에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2. 甲은 한옥체험업 시설의 인증 신청서를 품질인증 목록에 맞춰 꼼꼼히 준비했다. 표지를 걸고 홍보에 쓸 수 있게 되는 그 심사 통과 혜택은 한옥체험업에도 열려 있었다. 열흘이 지나자 그 신청서는 협회 정기 심사 일정에 정식으로 잡혔다.
  3. 甲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시설과 서비스를 품질인증 심사 항목에 맞춰 자세히 정리했다. 이용자가 믿고 고를 수 있도록 심사를 거치는 그 업종도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드는 업종이었다. 그 정리는 다음 심사 회의 자료로 정식 올라갔다.
  4. 甲은 관광숙박업도 당연히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들어 있다고 혼자 확신했다. 관광숙박업은 등급을 매기는 별도 제도가 있어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서 처음부터 빠져 있었다. 협회 직원이 그 사정을 미리 알려 주며 신청을 곧장 그만두게 했다.

  관광숙박업은 등급 제도가 따로 있어 품질인증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2

  관광진흥법령상 등록기관등의 장의 권한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식당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역별 관광협회
  2. 2.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업종별 관광협회
  3. 3. 호텔경영사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한국관광공사
  4. 4. 국내여행안내사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식당업의 지정과 지정취소는 현장을 나와 살펴야 하는 일이라 그 고장의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권한과 맡는 곳이 바르게 이어졌으므로 옳다.
  2.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은 그 업종을 가장 잘 아는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되며 자격증도 같은 곳에서 나온다. 권한과 맡는 곳이 바르게 이어졌으므로 옳다.
  3. 호텔경영사의 등록과 자격증 발급은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되며 호텔관리사와 관광통역안내사도 같은 곳이 맡는다. 짝이 맞으므로 옳다.
  4. 국내여행안내사의 등록과 자격증 발급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되어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시험을 치르는 곳이다. 기관을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관광식당업의 지정과 지정취소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 위탁 명단에 자세히 적어 넣었다. 현장을 직접 나가 살펴야 하는 그 일은 그 고장의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권한이었다. 그 명단은 다음 결재에 서류철과 함께 정식으로 올라갔다.
  2. 甲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권한을 업종별 관광협회 위탁 명단에 적어 넣었다. 그 등록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곳에 맡기다 보니 자격증 발급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졌다. 그 명단은 협회 사무국에서 이레 뒤 다시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3. 甲은 호텔경영사의 등록과 자격증 발급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위탁 명단에 적어 넣었다. 호텔관리사와 관광통역안내사도 함께 맡는 한국관광공사가 그 권한을 위탁받은 곳이었다. 그 명단은 공사 내부 결재를 거쳐 다음 주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4. 甲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을 치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그 등록과 자격증 발급까지 함께 맡는다고 여겼다. 실제로 그 등록과 발급 업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몫이고, 그 공단은 시험 관리만 맡고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이웃이 그 기관명을 짚어 내고 위탁 명단을 고쳐 주었다.

  국내여행안내사의 등록과 자격증 발급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3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신고 및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2. 종합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회의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4.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여행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중앙 부처까지 서류가 올라갈 일이 없다. 절차와 창구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
  2.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차와 창구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
  3. 국제회의업은 회의시설 등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며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다. 절차와 창구를 함께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관광 편의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절차와 창구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여행업을 정식으로 열려고 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창구에 곧장 접수했다. 중앙 부처까지 서류가 올라갈 일 없이 그 창구에서 등록을 마치는 것이 여행업 등록의 절차였다. 사흘이 지나자 그 등록증은 사업장으로 정식 발송되었다.
  2. 甲은 종합유원시설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두루 갖추고 시군구청장에게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정해진 시설과 설비만 갖추면 그 창구의 허가를 받는 것이 종합유원시설업의 절차였다. 그 허가서는 열흘 뒤 영업장에 정식으로 걸렸다.
  3. 甲은 국제회의업을 온전히 경영하려고 곧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서를 냈다. 국제회의업은 회의시설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었다. 관할관청은 그 신고서를 곧장 돌려보내고 등록 신청서 양식으로 다시 제대로 접수받았다.
  4. 甲은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시ㆍ도지사와 시군구청장 몫으로 나누어 안내문에 자세히 적었다. 그 지정 절차를 밟을 창구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조문의 짜임이었다. 그 안내문은 다음 주 민원실 게시판에 말끔히 게시되었다.

  국제회의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이며 창구도 문체부장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4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 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ㄱ )으로 한다.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 1.～2.(생략) / 3.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 ㄴ )이상 / 확보하고 있을 것

  1. 1. ㄱ: 3년, ㄴ: 30명
  2. 2. ㄱ: 3년, ㄴ: 50명
  3. 3. ㄱ: 5년, ㄴ: 30명
  4. 4. ㄱ: 5년, ㄴ: 50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유효기간을 세 해로 적은 것은 기준과 맞지만 위탁 법인이 두어야 할 평가요원 수를 서른 명으로 낮춰 놓았다. 전국의 호텔을 돌려면 쉰 명 이상이 있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2.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세 해이고, 등급결정권을 위탁받는 법인은 자격을 갖춘 평가요원을 쉰 명 이상 두어야 한다. 두 숫자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정답).
  3. 유효기간을 다섯 해로 늘리고 평가요원 수도 서른 명으로 낮춰 두 자리가 함께 어긋난다.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4. 평가요원 수는 쉰 명으로 맞게 적었으나 유효기간을 다섯 해로 늘려 놓았다. 결정을 받은 날부터 세 해가 지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등급결정 위탁 법인의 평가요원을 서른 명만 두어도 충분하다고 짐작했다. 전국의 호텔을 다 돌려면 쉰 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위탁 법인의 인원 기준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그 인원을 알아채고 기준표를 쉰 명으로 고쳐 주었다.
  2. 甲은 등급결정 유효기간을 세 해, 위탁 법인의 평가요원을 쉰 명 이상으로 기준표에 함께 적었다. 결정을 받은 날부터 세 해가 지나면 다시 심사받아야 하는 것이 유효기간의 기준이었다. 관할관청은 그 기준표에 요원 쉰 명 기준까지 갖춰 고시 자료에 고스란히 실었다.
  3. 甲은 유효기간을 다섯 해, 평가요원을 서른 명으로 기준표 초안에 나란히 적었다. 두 숫자 모두 기준과 어긋나 유효기간은 세 해, 요원은 쉰 명 이상이어야 했다. 본인은 곧 오류를 알아채고 두 숫자를 함께 처음부터 다시 고쳤다.
  4. 甲은 평가요원 쉰 명 기준은 맞게 옮겨 적으면서 유효기간만 다섯 해로 잘못 늘렸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는 세 해 기준을 넘겨 적은 셈이었다. 협회 직원이 그 기간을 짚어 내고 세 해로 다시 정확히 고쳐 주었다.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평가요원은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85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2. 2. 유원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3.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 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물놀이형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라도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아예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관리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로 사망자가 생긴 사고가 났으면 즉시 사용을 멈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4. 조사 결과 그대로 두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청은 기구를 멈추게 하거나 고치게 하거나 아예 뜯어내게 할 수 있다. 조문이 준 권한이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물놀이형 유기시설을 틀림없이 설치하며 안전ㆍ위생기준에 맞춰 설비를 두루 갖췄다.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은 물놀이형 유기시설을 설치한 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문의 의무였다. 그 설비는 다음 주 안전 점검을 온전히 통과했다.
  2. 甲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는 확인 검사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그런 유기기구조차 대상 제외 여부를 가리는 별도 검사는 거쳐야 하는 것이 조문의 취지였다. 당사자는 곧 잘못을 알아채고 그 확인 검사를 새로 신청했다.
  3. 甲은 관리하던 유기기구에서 사망자가 난 사고를 즉시 사용중지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했다. 그렇게 즉시 조치하고 곧바로 통보하는 것이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유원시설업자가 지는 의무였다. 그 통보는 그날 안으로 제대로 마무리되었다.
  4. 甲은 조사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유기기구에 곧장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관청이 사용중지나 철거까지 명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 그 명령서는 다음 날 업체 담당자에게 말끔히 문서로 곧장 전해져 처리되었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기구도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86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관광특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2.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5년마다 실시 하여야 한다.
  4.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권자를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스스로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정답).
  3.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는 다섯 해가 아니라 세 해마다 실시하며 요건을 잃은 곳은 지정이 거두어지기도 한다. 주기를 늘려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4. 관광특구진흥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워 시행한다. 주체를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관광특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곧바로 지정한다고 여겼다. 관광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절차였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그 지정권자를 짚어 내고 신청 서류를 다시 고쳐 주었다.
  2. 甲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격으로 그 지역을 지정 요건에 맞춰 관할 구역 안에서 스스로 정했다. 그런 대도시의 시장에게는 관할 구역 안 지역을 스스로 특구로 만들 수 있는 특례가 주어졌다. 관할관청은 그 지정 고시를 다음 주 관보에 실었다.
  3. 甲은 관광특구에 대한 그 활성화 평가를 다섯 해마다 실시하면 된다고 오해했다. 다섯 해가 아니라 세 해 간격으로 살피며 요건을 잃은 곳은 지정을 곧장 거두기도 했다. 본인은 곧 착오를 깨닫고 평가 주기를 세 해로 다시 고쳤다.
  4. 甲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워 시행한다고 믿었다. 그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워 시행하는 것이었다. 관할관청 직원이 그 주체를 짚어 내고 계획서 작성 부서를 바로잡아 주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87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 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2. 2. 카지노사업자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3. 3.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4.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2. 납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해야 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3. 독촉을 받고도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두 낱말을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카지노사업자는 해마다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붙인 전년도 재무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카지노사업자가 낼 납부금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다시 계산했다.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는 것이 카지노사업자가 지는 납부 의무였다. 그 계산서는 이어진 달 초 틀림없이 제출되었다.
  2. 甲은 납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업자에게 열흘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장을 보냈다. 그렇게 열흘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는 절차상 의무였다. 사흘이 지나자 그 독촉장은 사업자에게 온전히 도착했다.
  3. 甲은 독촉을 받고도 끝내 안 낸 그 납부금을 지방세와 같은 방식으로 체납 처분해 징수했다고 여겼다. 그런 미납 사례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를 걷는 방식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조문의 절차였다. 협회 직원이 그 낱말을 짚어 내고 징수 서류를 국세 기준으로 고쳐 주었다.
  4. 甲은 전년도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붙여 3월 말까지 제출했다. 그렇게 감사보고서를 붙여 해마다 3월 말까지 내는 것이 카지노사업자가 지는 의무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는 그 서류를 그해 안으로 제대로 접수했다.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88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1. 1. 국립공원 지정
  2. 2.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홍보
  3. 3. 내국인의 출입국 관리
  4. 4. 여권 발급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일은 자연을 지키는 쪽의 판단이 앞서 환경을 맡는 부처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관광을 맡는 부처의 권한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관광의 홍보를 돕는 일은 관광진흥법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맡긴 권한에 든다. 소관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3. 사람이 나라 안팎을 드나드는 것을 살피는 일은 출입국을 맡는 부처의 소관이라 관광 정책과는 다루는 자리가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여권을 만들어 내주는 일은 국민이 밖에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문서라 외교를 맡는 부처의 소관이다. 관광 부처의 권한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자연환경을 지키는 국립공원 지정 업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명단에 적어 넣었다. 그 지정 업무는 생태 보전이 먼저인 일이라 환경 쪽 부처가 담당하는 소관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선배가 그 소관을 알아보고 명단에서 그 항목을 지웠다.
  2. 甲은 지역 주민이 앞장서는 관광 홍보 지원 사업을 문체부장관 권한 명단에 말끔히 넣었다. 그 사업을 뒷받침하는 일은 관광진흥법 조문이 문체부장관에게 준 권한 범위 안에 있었다. 그 명단은 그 정기 회의에 다른 안건과 함께 틀림없이 상정되었다.
  3. 甲은 내국인의 출입국 관리 업무도 문체부장관의 권한이라고 짐작했다. 사람이 나라 안팎을 드나드는 일을 살피는 것은 출입국을 맡는 부처의 소관이었다. 본인은 곧 착오를 깨닫고 명단에서 그 항목을 완전히 지워 결재란에서 서둘러 뺐다.
  4. 甲은 여권 발급 업무도 문체부장관의 권한 명단에 함께 포함했다. 여권을 만들어 내주는 일은 외교를 맡는 부처의 소관이라 관광 부처의 권한이 아니었다. 관할관청 직원이 그 소관을 짚어 내고 명단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주었다.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에 든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89

  관광진흥법상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4.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해마다 세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주체를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계획에 따라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열어 운영할 수 있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4.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뽑아 어디에 세울지 같은 세부 사항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그 아래 부령에 맡겨져 있다. 조문이 정한 위임 방식이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그 양성 및 활용계획을 해마다 세우는 자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여겼다. 그 일을 도맡는 자리는 지자체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몫이었다. 관할관청 직원이 그 주체를 짚어 내고 계획서 작성란을 다시 고쳐 주었다.
  2. 甲은 그 계획에 발맞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해마다 온전히 세워 시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마다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것이 조문이 정한 이어진 단계였다. 그 운영계획은 그 달부터 곧장 지역 곳곳에 제대로 시행되었다.
  3. 甲은 해설사를 기르는 교육과정을 시ㆍ도지사와 함께 새로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그 교육과정을 열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조문의 권한이었다. 그 과정은 이어진 학기부터 담당자 손을 거쳐 말끔히 새로 문을 활짝 열었다.
  4. 甲은 해설사의 선발, 배치,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찾아 자세히 정리했다. 누구를 뽑아 어디에 배치할지 같은 실무는 법률이 아니라 하위 부령이 정하는 몫이었다. 그 정리는 그 자료집에 틀림없이 실렸다.

  양성 및 활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마다 세운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0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닌 것은?

  1. 1. 휴양콘도미니엄업
  2. 2. 전문휴양업
  3. 3. 종합휴양업
  4. 4. 관광유람선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휴양콘도미니엄업은 호텔업과 함께 관광숙박업을 이루는 두 갈래 가운데 하나로 회원이나 소유자에게 객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시설업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전문휴양업은 민속촌이나 해수욕장, 온천장처럼 한 가지 휴양 시설을 갖춘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든다. 갈래가 맞으므로 해당한다.
  3. 종합휴양업은 숙박시설과 여러 휴양 시설을 함께 갖춘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든다. 갈래가 맞으므로 해당한다.
  4. 관광유람선업은 배를 이용해 관광객에게 관광 자원을 보여 주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든다. 갈래가 맞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 목록에 적어 넣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호텔업과 함께 관광숙박업을 이루는 갈래라 이용시설업 목록에 들지 않았다. 당사자는 곧 오류를 알아채고 그 업종을 숙박업 자료로 서둘러 다시 옮겼다.
  2. 甲은 민속촌과 온천장, 해수욕장을 두루 갖춘 전문휴양업을 이용시설업 목록에 올렸다. 한 가지 휴양 시설을 갖춘 그 업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드는 갈래였다. 그 목록은 이어진 정기 회의에 다른 자료와 함께 온전히 보고되었다.
  3. 甲은 숙박시설과 여러 휴양 시설을 두루 함께 갖춘 종합휴양업을 이용시설업 자료에 제대로 올렸다. 그런 여러 시설을 함께 갖춘 그 업종도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드는 갈래였다. 사흘이 지나자 그 목록은 담당자 손을 거쳐 깔끔하게 정리되어 배포되었다.
  4. 甲은 배를 이용해 관광 자원을 보여 주는 관광유람선업을 이용시설업 목록에 올렸다.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보여 주는 그 업종도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드는 갈래였다. 그 자료는 이레 뒤 다른 자료와 함께 자료집으로 두툼하게 묶였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관광숙박업에 든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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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의 종류와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일반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ㄴ.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ㄷ.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ㄹ.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1. 1. ㄱ, ㄷ
  2. 2.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일반여행업은 법이 개정되기 전 업계에서 쓰이던 이름일 뿐, 지금 관광진흥법령은 이 이름을 여행업 종류로 두지 않는다. 옳지 않다.
  2.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지금 관광진흥법령이 쓰는 현행 명칭이다. 옳다.
  3. 국외여행업 역시 법이 개정되기 전 업계에서 쓰이던 이름일 뿐, 지금 관광진흥법령은 이 이름을 여행업 종류로 두지 않는다. 옳지 않다.
  4. 국내여행업은 국내만을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 관광진흥법령이 쓰는 현행 명칭이다. 설명도 그대로 맞는다. 옳다.

  🧮 풀이

  1. 여행업 종류표에 일반여행업이라 적힌 옛 자료를 甲이 그대로 인쇄하려 했다. 그 이름은 예전에 쓰이던 것으로 지금은 쓰지 않는 옛 명칭이었다. 협회 직원이 그 이름을 지금 쓰는 이름으로 고치라고 알려 주었다.
  2. 국내외를 오가는 내국인과 외국인 손님을 두루 받는 여행사를 甲이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했다. 종합여행업은 그 손님층을 가리키는 현행 명칭 그대로였다. 구청은 등록증을 그대로 발급해 주었다.
  3. 협회 시험에 응시한 甲은 답안지에 여행업 종류로 국외여행업을 적어 냈다. 채점위원이 확인해 보니 그 이름은 법이 바뀌며 사라진 옛 명칭이라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甲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며 현행 명칭부터 다시 외웠다.
  4. 동네 안에서만 다니는 당일치기 여행 상품을 팔던 甲이 사업자 등록증에 국내여행업이라고 적어 냈다. 국내를 다니는 내국인만 상대하는 그 업종의 현행 명칭이 정확히 그것이었다. 세무서 직원은 서류를 받아 그대로 접수했다.

  현행 명칭은 종합여행업(ㄴ)·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ㄹ)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2

  관광진흥법령상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2.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3. 3. 의료관광호텔 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4. 4.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이상일 것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오래 머무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방마다 간단한 조리대를 두거나 층마다 함께 쓰는 주방을 두어야 한다. 등록기준이 맞으므로 옳다.
  2. 방 하나의 넓이가 열아홉 제곱미터에 이르러야 하며 한 뼘이 모자라도 기준에 걸린다. 등록기준이 맞으므로 옳다.
  3. 치료받는 곳과 머무는 곳을 갈라 두라는 뜻에서 호텔 건물이 병원 건물과 이어져서는 안 된다. 등록기준이 맞으므로 옳다.
  4.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은 20실 이상이면 되는데 30실로 늘려 적었다.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의료관광객이 오래 머물며 편히 쓸 취사시설을 객실마다 또는 층마다 갖췄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방마다 조리대를, 없으면 층마다 공용 주방을 두는 기준이었다. 그 시설은 이어진 주 관할관청의 등록심사를 틀림없이 무사히 통과했다.
  2. 甲은 객실 하나하나의 면적을 열아홉 제곱미터에 맞춰 새로 도면을 거듭 그렸다. 그 넓이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등록 자체가 걸리는 것이 잣대였다. 관할관청은 그 도면을 다른 자료와 함께 사흘 뒤 등록 심사에 곧바로 넘겨받았다.
  3. 甲은 치료 공간과 숙박 공간이 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물을 따로 새로 지었다. 환자가 머무는 곳과 치료받는 곳을 갈라 두 건물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그 기준이었다. 그 배치도는 그 등록 심사에 다른 서류와 나란히 빠짐없이 온전히 제출되었다.
  4. 甲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서른 실 이상 마련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 객실은 서른 실이 아니라 스무 실 이상이면 되는 것이 조문의 기준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이웃이 그 숫자를 짚어 내고 설계도를 스무 실로 고쳐 주었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이면 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3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의 광고 시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1. 1. 최대 여행인원
  2. 2. 기획여행명
  3. 3.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
  4. 4. 여행경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광고에 적어야 하는 것은 최저 여행인원이지 최대 여행인원이 아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손님이 알아야 하므로 표시사항이 아니다(정답).
  2. 어느 일정을 파는지 손님이 가늠할 수 있도록 상품에 붙인 이름을 광고에 실어야 한다. 표시사항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3. 목적지의 위험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도 광고에 함께 실어 손님이 미리 알고 고르게 해야 한다. 표시사항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4. 값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빠졌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여행경비도 광고에 적어야 한다. 표시사항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기획여행 광고 문안에 최대 여행인원을 표시사항으로 적어 넣었다. 광고에는 최저 여행인원을 적어야지 최대치를 적는 것이 아니었다. 당사자는 곧 잘못을 알아채고 광고 문구 전체를 최저 인원 기준으로 서둘러 통째로 도로 고쳤다.
  2. 甲은 상품에 붙인 기획여행명을 신문 광고 맨 위에 크고 또렷하게 실었다. 어느 일정을 파는지 손님이 가늠하도록 그 이름을 광고에 싣는 것이 표시사항의 하나였다. 그 광고는 이어진 주부터 신문과 방송 지면에 나란히 제대로 게시되었다.
  3. 甲은 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광고 하단에 눈에 띄게 크게 같이 적었다. 목적지의 위험 수준을 손님이 미리 알고 고르게 하는 것이 그 표시사항의 취지였다. 담당자는 그 문구를 두루 살펴 사흘 뒤 최종 문안으로 말끔히 확정했다.
  4. 甲은 여행경비 항목을 세세히 나눠 광고 지면 아래에 적었다. 요금에 포함된 것과 빠진 것을 손님이 미리 알도록 여행경비를 밝히는 것이 취지였다. 그 광고는 협회의 꼼꼼한 검수를 두루 거쳐 지면 곳곳에 틀림없이 정식 게시되었다.

  기획여행 광고에 적을 것은 최대가 아니라 최저 여행인원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94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조건부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
  2.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3. 우리나라의 연안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여객선이 5천 톤급 이상 이어야 한다.
  4.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시설과 기구를 아직 갖추지 못한 경우 한 해의 범위에서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2. 사행성이 큰 사업이라 숫자를 늘리고 줄일 길을 열어 두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새 허가를 한동안 막을 수 있다. 조문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옳다.
  3.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오가는 배여야 하고 규모도 2만 톤급 이상이어야 한다. 연안 항로에 5천 톤급으로 적어 두 군데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형이 확정되지 않고 선고가 미뤄진 상태라도 그 기간 안에 있으면 결격사유에 걸려 허가를 받지 못한다. 사람의 자격을 무겁게 보는 조문이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시설을 아직 못 갖춘 카지노 사업자에게 1년 범위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온전히 내주었다. 시설과 기구를 아직 못 갖춘 경우 한 해 범위에서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었다. 그 주가 지나자 허가서는 사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
  2. 甲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이유로 그 지역의 새 카지노 허가를 한동안 아예 막았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조문의 근거였다. 그 제한 조치는 이레 동안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졌다.
  3. 甲은 연안을 오가는 5천 톤급 여객선에도 카지노업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항로는 나라 밖을 오가는 배여야 하고 톤수도 2만 톤급을 넘어야 한다는 두 조건이 있었다. 협회 직원이 그 기준을 짚어 내고 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했다.
  4. 甲은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낸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곧장 반려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고 그 기간 안에 있는 사람은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자였다. 담당자는 그 반려 통지를 그날 안에 말끔히 작성해 그 사람에게 보냈다.

  여객선에서 카지노를 하려면 국제 항로를 오가는 2만 톤급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5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수상관광호텔업

  ㄴ.가족호텔업 /

  ㄷ.호스텔업

  ㄹ.소형호텔업

  1. 1. ㄱ, ㄴ
  2. 2. ㄱ, ㄷ, ㄹ
  3. 3. ㄴ,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수상관광호텔업은 물 위에 띄우거나 물가에 세운 형태로 짓는다는 점만 다를 뿐, 조문이 정한 호텔업의 한 갈래다. 옳다.
  2. 가족호텔업은 손님이 직접 밥을 해 먹을 수 있게 취사시설 기준을 따로 둔, 조문이 정한 호텔업의 한 갈래다. 옳다.
  3.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처럼 저렴한 숙소를 찾는 손님을 겨냥한 시설로, 조문이 정한 호텔업의 한 갈래다. 옳다.
  4. 소형호텔업은 객실 수와 대지 규모가 정해진 기준보다 작게 지어진 시설로, 조문이 정한 호텔업의 한 갈래다. 옳다.

  🧮 풀이

  1. 물 위에 띄운 배 모양 숙박시설을 지은 甲이 수상관광호텔업으로 등록 신청을 냈다. 수상관광호텔업은 조문이 정한 호텔업의 갈래 그대로였다. 구청은 서류를 받아 곧바로 심사에 들어갔다.
  2. 손님이 직접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객실을 늘린 뒤 甲은 가족호텔업 등록증을 받으러 구청을 찾았다. 취사시설을 갖춘 그 갈래는 호텔업 안에 정해진 자리가 있었다. 구청 직원은 도면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접수증을 끊어 주었다.
  3. 甲은 낡은 여관을 배낭여행객이 묵기 좋은 저렴한 구조로 고친 뒤 호스텔업 등록 신청서를 구청에 냈다. 그런 숙소를 가리키는 호스텔업도 조문이 정한 호텔업의 갈래였다. 접수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한 뒤 등급 심사 일정표에 이름을 올렸다.
  4. 손바닥만 한 대지에 객실 열 개짜리 숙박시설을 올린 甲에게 구청 직원이 소형호텔업 쪽으로 등록하라고 일러 주었다. 규모가 작은 그 갈래 역시 조문이 정한 호텔업의 자리였다. 甲은 안내받은 대로 서류를 고쳐 다시 제출했다.

  수상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이 모두 호텔업에 든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6

  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 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3.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4.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보건 관련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해외에 우리 의료관광을 알리고 홍보관을 꾸리는 일을 맡는 공기업이라 이 목록의 첫머리에 놓인다. 관련 기관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2.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돈을 다루는 조합이라 의료나 관광과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외국인 환자를 받으려면 따로 등록을 해야 하고 그 등록을 마친 병원이 이 목록에 들어온다. 관련 기관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4. 의료관광을 살리는 사업을 실제로 해 온 실적이 쌓인 보건 쪽 기관 가운데 장관이 따로 이름을 올린 곳도 여기 든다. 관련 기관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해외 홍보관을 직접 꾸려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를 유치기관 명단 첫머리에 자세히 올렸다. 해외에 의료관광을 알리고 홍보관을 꾸리는 그 공기업이 명단의 첫째 관련 기관이었다. 그 명단은 그 자료집에 다른 기관과 같이 온전히 실렸다.
  2. 甲은 새마을금고연합회도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명단에 올렸다. 돈을 다루는 그 조합은 의료나 관광과 직접 이어지지 않아 명단에 들지 않는 곳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그 사정을 미리 알려 주며 명단에서 곧장 빼게 했다.
  3. 甲은 등록을 마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유치기관 명단에 제대로 담았다. 외국인 환자를 받으려면 따로 등록해야 하고 그 등록을 마친 병원이 명단에 드는 관련 기관이었다. 그 명단은 사흘 뒤 거듭 정리되어 관계 기관에 말끔히 배포되었다.
  4. 甲은 의료관광 활성화 실적이 쌓인 보건 관련 기관을 문체부장관 고시 명단에 틀림없이 올렸다. 그런 실적을 쌓아 장관이 따로 이름을 올린 보건 쪽 기관도 명단에 드는 관련 기관이었다. 문체부는 그 고시를 이어진 달 초 관보를 통해 온전히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 97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2. 2. 장기수지 전망
  3. 3.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4.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딜러와 보안 인력을 언제 몇 명 뽑아 어떻게 굴릴지 적는 대목으로 사람이 곧 밑천인 사업이라 계획서에 담게 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2. 몇 해에 걸친 매출과 비용을 그려 처음 몇 해를 버틸 수 있는지 보이는 대목으로 심사의 주된 관심사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3. 어느 나라 손님을 어떤 경로로 데려올지 적는 대목으로 외국인만 받는 영업장이라 이것이 곧 사업의 성패가 된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4. 남의 부동산을 쓰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허가 신청서에 붙이는 첨부서류이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아니다. 자리가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딜러와 보안 인력을 언제 몇 명씩 뽑을지 인력수급계획에 자세히 담았다. 사람이 곧 밑천인 사업이라 그런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담는 것이 심사 항목이었다. 그 계획서는 그 심사에 다른 서류와 나란히 제대로 제출되었다.
  2. 甲은 여러 해의 매출과 비용 흐름을 그려 장기수지 전망표를 새로 작성했다. 몇 해를 버틸 수 있는지 살피는 그 대목이 심사자가 가장 눈여겨보는 자리였다. 그 전망표는 사흘 뒤 담당 부서의 정밀한 검토 절차에 말끔히 곧장 들어갔다.
  3. 甲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길로 손님을 데려올지 유치계획에 자세히 기록했다. 외국인 전용 영업장이다 보니 그 유치 경로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대목이었다. 그 계획은 이레 뒤 심사표 항목마다 빠짐없이 틀림없이 자세히 정식 반영되었다.
  4. 甲은 남의 부동산을 쓸 때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계획서 내용에 채워 넣었다. 그 서류는 허가 신청 때 곁들이는 첨부물일 뿐 사업계획서 속 내용은 아니었다. 협회 직원이 그 자리를 짚어 내고 서류를 첨부란으로 옮겨 주었다.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 증명 서류는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신청서에 붙이는 첨부서류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8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ㄱ.유원시설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 /

  ㄴ.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 정보 /

  ㄷ.안전성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

  ㄹ.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1. 1. ㄱ, ㄴ
  2. 2. ㄱ, ㄷ, ㄹ
  3. 3. ㄴ, ㄷ, ㄹ
  4. 4.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유원시설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는 언제 허가를 받고 무엇을 바꿨는지 보여 주는 것이라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다. 옳다.
  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과 관련한 수질검사 결과는 눈으로 알기 어려운 위생 상태를 알려 주는 것이라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다. 옳다.
  3. 안전성검사의 결과는 시설이 안전한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다. 옳다.
  4.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는 관리자가 제대로 교육받았는지 보여 주는 것이라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다. 옳다.

  🧮 풀이

  1. 놀이공원이 새 시설의 허가증을 받아 오자 甲은 그 서류철을 뒤져 언제 허가받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했다. 그렇게 정리된 허가 자료는 안전정보시스템이 이용객에게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甲은 정리한 내용을 시스템 담당자에게 넘겼다.
  2. 손님들이 물놀이 시설의 청결 상태를 궁금해하자 관리소장은 최근 수질검사 결과를 안전정보시스템에 올리라고 甲에게 지시했다. 눈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위생 상태를 알려 주는 그 결과는 시스템이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甲은 지시받은 대로 검사표를 그대로 옮겨 올렸다.
  3. 甲은 롤러코스터가 안전한지 묻는 민원을 받고 최근 안전성검사 결과를 안전정보시스템에 올렸다. 시설이 안전한지를 보여 주는 그 결과는 시스템이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민원인은 화면에 뜬 결과를 확인하고서야 안심했다.
  4. 신입 안전관리자가 교육원을 수료하자 인사 담당자가 그 수료증 사본을 챙겨 시스템 등록 창구로 갔다. 관리자의 교육 이수 여부도 안전정보시스템이 공개하도록 정해진 항목이었다. 창구 직원은 사본을 받아 곧바로 등록 처리했다.

  허가 정보·수질검사 결과·안전성검사 결과·안전교육 이수가 모두 공개 대상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9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1. 지역별 관광협회와의 친목 도모 업무
  2. 2. 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3. 3.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4. 4.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배상업무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역별 관광협회와 친목을 도모하는 일은 공제사업의 내용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여럿이 뭉쳐 함께 물건을 사들이거나 비용을 낮추는 일처럼 회원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업무가 공제의 한 갈래로 적혀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3. 관광사업 행위에 따른 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게 보상하는 업무는 공제사업에 든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4. 손님이나 상대방의 몸과 재산에 생긴 손해를 물어 주는 일에 대비하는 업무로 공제사업의 첫째 항목에 놓여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지역별 관광협회와 나누는 친목 도모 업무를 공제사업 목록에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 그 친목 도모는 공제사업의 내용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업무였다. 곁에서 지켜보던 선배가 그 사정을 미리 알려 주며 자료에서 곧장 빼게 했다.
  2. 甲은 회원들이 같이 물건을 사들여 비용을 낮추는 업무를 공제사업 목록에 온전히 올렸다. 여럿이 뭉쳐 서로의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는 그 업무가 공제사업의 한 갈래였다. 그 목록은 그 정기 총회에 다른 안건과 나란히 제대로 보고되었다.
  3. 甲은 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공제사업 자료에 새로 올렸다. 관광 사업을 하다 생긴 사고로 다친 종사원에게 보상해 주는 그 업무가 공제사업에 드는 항목이었다. 사흘이 지나자 그 지급 절차는 말끔히 마무리되었다.
  4. 甲은 상대방의 몸이나 재산에 난 손해를 물어 주는 배상업무를 공제사업 목록 첫머리에 담았다. 남에게나 물건에게 생긴 피해를 갚아 주는 그 일이 공제사업 항목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 그 목록은 이레 뒤 다른 자료집으로 두툼하게 묶였다.

  친목 도모는 공제사업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00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토지매매
  2. 2. 공유수면의 매립
  3. 3.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4. 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땅의 주인이 바뀌는 매매 자체는 관광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바다나 강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물길을 메워 땅으로 만드는 일은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에 들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3. 한 번 놓으면 쉽게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한 달 넘게 쌓아 두는 일은 경관과 통행을 해칠 수 있어 허가 대상으로 적혀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4. 흙을 깎아 경사를 없애거나 터를 고르는 일은 땅의 모양을 바꾸는 형질변경에 들어 공사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관광지 안 토지매매도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범위에 자세히 기록했다. 땅의 주인이 바뀌는 매매 자체는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행위였다. 협회 직원이 그 사정을 미리 자세히 알려 주며 범위에서 곧장 그것을 빼게 했다.
  2. 甲은 공유수면을 메워 땅으로 만드는 그 공사에 관청의 허가를 받게 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물길을 메우는 그 일은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로 허가 대상이었다. 관할관청은 그 허가서를 이어진 달 초 창구에서 틀림없이 발급했다.
  3. 甲은 옮기기 어려운 자재를 한 달 넘게 쌓아 두려는 업자에게 미리 허가를 받게 했다. 경관과 통행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적치 행위는 허가 대상으로 적혀 있는 행위였다. 그 허가서는 이레 뒤 관할관청 창구에서 무사히 온전히 나왔다.
  4. 甲은 흙을 깎아 터를 고르려는 그 공사에 관청의 허가를 받게 했다. 경사를 없애거나 터를 고르는 그런 형질변경은 공사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였다. 그 허가서는 사흘 뒤 공사 현장 관리자에게 서류와 나란히 제대로 전달되었다.

  토지매매는 관광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목록에 없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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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2.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3.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4. 4.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담기는 항목으로 조문에 적혀 있다. 담겨야 할 사항이 맞으므로 옳다.
  2. 부처가 안을 만들어 올리면 회의체가 심의해 확정하는 두 단계를 거치며, 어느 한쪽만으로는 계획이 서지 않는다. 확정 절차가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3. 관광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 소속이 아니다. 소속을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다지고 관광산업의 힘을 키우려고 기본계획을 다섯 해마다 세워 시행한다. 주기가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시설의 감염병이나 안전ㆍ위생ㆍ방역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그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항목으로 조문에 못박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보고서에 그 사항을 빠짐없이 채워 넣으라고 되돌려보냈다.
  2. 甲은 그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혼자서 곧바로 확정할 수 있다고 사업 자료에 적어 넣었다. 기본계획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확정되는 절차를 갖추고 있었다. 그 자료는 사흘 뒤 심의 절차 문구가 채워져 다시 배포되었다.
  3. 甲은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이라고 조직도에 표시했다.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을 심의하는 그 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정해져 있었다. 관할관청은 그 조직도의 소속 표기를 국무총리 산하로 정확히 정정했다.
  4. 甲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 해마다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사업 계획에 적어 넣었다. 관광진흥의 기반을 다지는 그 계획은 다섯 해마다 세워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담당 부서는 그 사업 계획서의 주기 칸을 다섯 해로 정정해 서류철에 꽂았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02

  관광진흥법상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의미하는 용어는?

  1. 1. 무장애 관광
  2. 2. 관광특구
  3. 3. 관광지
  4. 4. 여행이용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처럼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관광을 이른다. 물음이 가리키는 용어가 맞으므로 옳다(정답).
  2.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려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사람의 접근성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가리키는 것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
  3. 관광지는 관광 자원이 풍부해 관광객이 찾을 만한 곳을 지정·고시한 지역을 이른다.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옳지 않다.
  4. 여행이용권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누리도록 금액이나 수량을 적어 주는 증표다. 접근성 자체를 이르는 말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장벽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 관광 개념을 무장애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자료에 적었다.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가 걸림돌 없이 누리는 그 관광은 무장애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렸다. 관할관청은 홍보 자료에 그 명칭을 정식으로 박아 넣었다.
  2. 甲은 관광특구라는 말이 장벽 없는 접근성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발표 자료에 잘못 적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요건 갖춘 지역을 지정한 것이라 접근성과는 다른 말이었다. 그 발표 자료는 용어 설명이 통째로 다시 손질되어 쓰였다.
  3. 甲은 관광지라는 이름이 곧 장벽 없는 관광을 뜻하는 말이라고 착각해 안내판에 적었다. 관광지는 자원이 풍부해 사람이 찾아오는 곳을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일 뿐이었다. 그 안내판은 이튿날 문구가 손질되어 다시 새로 걸렸다.
  4. 甲은 여행이용권이라는 증표 자체가 장벽 없는 관광을 이르는 말이라고 소개 자료에 적었다. 여행이용권은 관광취약계층에게 금액이나 수량을 적어 내주는 증표일 뿐 접근성을 이르는 말이 아니었다. 그 소개 자료는 담당자 손을 거쳐 설명 문구가 다시 다듬어졌다.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관광을 무장애 관광이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03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관광궤도업
  2.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4. 4. 관광면세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궤도업은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처럼 궤도를 놓아 손님을 실어 나르는 사업으로 편의시설업 목록에 들어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살던 집의 남는 방을 내주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들며 등록 대상이다. 편의시설업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외국인만을 손님으로 받는 사업으로 편의시설업 목록에 들어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4. 관광면세업은 관광객에게 물건을 파는 사업으로 세관의 특허와는 별도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받는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관광궤도업이 관광 편의시설업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업종이라고 사업자 명부에 적었다. 케이블카나 모노레일로 손님을 실어 나르는 그 업종은 편의시설업 목록에 버젓이 올라 있었다. 그는 곧 명부의 분류를 그 쪽으로 바로잡았다.
  2. 甲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 편의시설업에 드는 업종이라고 등록 서류를 준비했다. 살던 집의 남는 방을 내주는 그 업종은 편의시설업이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접수처는 그 서류를 이용시설업 등록 서식으로 바꿔 접수했다.
  3. 甲은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관광 편의시설업 목록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자료에 자세히 적었다. 외국인만을 손님으로 받는 그 업종은 편의시설업 목록에 이름을 올려 두고 있었다. 그 명부는 다음 개정판에도 그 업종을 빠짐없이 실어 냈다.
  4. 甲은 관광면세업이 세관 특허와는 별도로 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라고 자료에 적었다. 관광면세업은 세관 특허와는 별도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따로 받아야 하는 업종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선배가 그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편의시설업이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4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장업의 경우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2. 2. 운영의 형태
  3. 3. 시설의 종류
  4. 4. 1일 최대 수용인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야영장은 터 자체가 곧 시설이라 부지의 넓이와 건물 바닥 면적이 등록대장의 첫머리에 적힌다. 기재사항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2. 운영의 형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나 한옥체험업처럼 다른 업종의 기재사항이라 야영장업에는 적지 않는다.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데크와 카라반, 글램핑동처럼 무엇을 갖추어 두었는지도 등록대장에 적혀 남는다. 기재사항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4. 하루에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등록대장에 적히며 그 숫자를 넘겨 받으면 곧바로 문제가 된다. 기재사항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야영장업 등록대장에 부지면적과 건축연면적을 적지 않아도 된다고 서류를 준비했다. 터 자체가 곧 시설인 야영장은 그 넓이가 등록대장 첫머리에 반드시 적히는 항목이었다. 담당 부서는 그 서류에 면적 칸을 채워 넣으라고 돌려보냈다.
  2. 甲은 야영장업 등록대장에 운영의 형태까지 적어야 한다고 서류를 준비했다. 운영의 형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 같은 다른 업종의 기재사항이지 야영장업의 항목은 아니었다. 그 서류는 그 운영 형태 칸이 지워진 채로 즉시 되돌아왔다.
  3. 甲은 데크와 글램핑동 같은 시설의 종류를 등록대장 기재사항으로 자료에 적었다. 무엇을 갖추어 두었는지 그 시설의 종류도 등록대장에 반드시 적혀 남는 항목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업자가 그 시설 목록을 자청해서 함께 정리해 주었다.
  4. 甲은 1일 최대 수용인원도 등록대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기재사항이라고 자료에 적었다. 하루에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숫자도 등록대장에 함께 적히는 항목이었다. 그 등록대장은 열흘 만에 수용인원 칸까지 채워져 발급되었다.

  야영장업 등록대장에는 운영의 형태가 아니라 부지면적·시설의 종류·1일 최대 수용인원이 적히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5

  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의료관광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다.
  2.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 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 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기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기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다. 고시 주체를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기르는 교육기관 가운데 우수 기관이나 우수 과정을 골라 지원할 수 있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내 편의를 위해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세워 운영할 수 있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환자를 데려오는 유치업자와 손잡고 해외 박람회에 함께 나가는 등의 마케팅사업을 벌일 수 있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금을 대여받을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한다고 사업계획서에 적었다. 그 기관을 고시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었다. 그 사업계획서는 고시 주체가 장관 쪽으로 바뀌어 다시 제출되었다.
  2. 甲은 장관이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고를 권한을 지닌다고 자료에 적었다. 장관은 그 교육기관들 중에서 특히 뛰어난 곳이나 눈에 띄는 과정을 뽑아 지원할 권한을 가졌다. 본인은 그 권한 근거를 사업계획서에 조항으로 채워 넣었다.
  3. 甲은 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국내에만 세울 수 있다고 홍보 자료에 적었다. 장관은 안내 편의를 위해 국내외 양쪽에 그 안내센터를 세워 운영할 수 있었다. 그 홍보 자료는 사흘 뒤 해외 안내센터 항목이 보태져 다시 나왔다.
  4. 甲은 장관이 유치업자와 함께 해외 마케팅사업을 벌일 근거가 없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장관은 유치업자와 손잡고 해외 박람회 같은 마케팅에 함께 나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 보고서는 마케팅사업 근거 조항이 새로 채워져 결재로 올라갔다.

  기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06

  관광진흥법령상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 2. 외국의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4. 4.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딴 사람은 외국어와 안내 실무를 이미 검증받은 것으로 보아 그것만으로 인솔자 요건을 채운다. 조문이 든 길의 하나이므로 옳다.
  2. 외국의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일한 경력은 조문이 든 자격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없는 요건을 보탰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 같은 내용을 배우는 과정을 마치는 것도 요건을 채우는 한 갈래다. 조문에 있으므로 옳다.
  4. 여행사에서 반년을 채우고 국외로 나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양교육까지 마치면 요건이 갖추어진다. 조문에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것만으로 인솔자 요건을 채운다고 자료에 적었다.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말솜씨와 현장 대응을 시험에서 이미 인정받아 그것만으로 요건이 채워졌다. 협회는 그 인솔자 신청을 별다른 서류 없이 곧바로 접수했다.
  2. 甲은 외국의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일한 경력이 인솔자 자격요건에 들어 있다고 이력서에 적었다. 그 경력은 조문이 정한 인솔자 자격요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이었다. 그 이력서는 그 경력 항목이 통째로 지워진 채 돌아왔다.
  3. 甲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인솔자 요건을 채운다고 자료에 적었다. 그 교육기관에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을 배우는 양성교육을 마치는 것도 요건을 채우는 한 갈래였다. 곁에서 지켜보던 후배가 그 교육 신청을 나서서 도와주었다.
  4. 甲은 여행사 근무 경력과 국외여행 경험에 소양교육까지 마쳐야 인솔자 요건이 갖춰진다고 자료에 적었다. 여행사에서 반년을 채우고 국외 경험까지 있는 사람도 소양교육까지 마쳐야 요건이 갖추어졌다. 그 신청서는 이튿날 소양교육 이수증이 첨부되어 다시 접수되었다.

  외국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종사한 경력은 인솔자 자격요건에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가사항이 아닌 것은?

  1.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4. 의사발표의 효율성과 유연성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왜 이 일을 하려는지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손님을 맞을지를 보는 항목으로 지식보다 앞에 놓여 있다. 평가사항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2. 외운 것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 어떻게 쓰는지까지 보는 항목이다. 평가사항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3. 옷차림과 말투, 태도까지 함께 살피는 항목으로 손님을 맞는 일에서는 그런 것이 곧 실력이 된다. 평가사항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4. 말하는 능력을 재는 항목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지 효율성과 유연성이 아니다. 항목 이름을 바꿔 적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국가관ㆍ사명감 같은 정신자세는 면접시험 평가사항이 아니라고 준비 자료에 적었다. 왜 이 일을 하려는지 그 마음가짐을 보는 항목은 면접에서 지식보다 앞서 평가되는 사항이었다. 그 준비 자료는 강의를 맡은 교수 손에서 그 항목이 채워져 배포되었다.
  2. 甲은 전문지식을 실제 상황에 곧바로 응용해 쓰는 능력도 면접의 평가사항이라고 자료에 적었다. 외운 것을 실제 상황에 어떻게 쓰는지까지 보는 그 능력도 면접의 평가사항이었다. 그 준비 자료는 다음 개정판에 그 항목이 채워져 나왔다.
  3. 甲은 옷차림과 말투 같은 예의ㆍ품행도 면접에서 함께 살피는 평가사항이라고 자료에 적었다. 손님을 맞는 일에서는 그런 태도까지 면접에서 나란히 함께 살피는 평가사항이었다. 본인은 그 준비 자료에 그 항목을 새로 보태 개정판으로 냈다.
  4. 甲은 면접에서 의사발표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재는 것으로 준비 자료에 적어 넣었다. 면접에서 재는 것은 효율성과 유연성이 아니라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었다. 그 준비 자료는 항목 이름이 정확성과 논리성으로 정정되어 다시 인쇄되었다.

  면접에서 재는 것은 의사발표의 효율성과 유연성이 아니라 정확성과 논리성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0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 중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관광통역안내사

  ㄴ.국내여행안내사 /

  ㄷ.호텔서비스사

  ㄹ.호텔관리사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어로 안내하는 종목이라 시·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거두는 종목이다. 옳지 않다.
  2. 국내여행안내사는 활동 범위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자격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다. 옳다.
  3. 호텔서비스사도 활동 범위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자격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다. 옳다.
  4. 호텔관리사는 경영·관리를 아우르는 종목이라 시·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거두는 종목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소하는 서류를 甲이 시청으로 보냈다. 외국어로 손님을 안내하는 그 자격의 취소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는 권한이었다. 시청은 서류를 장관실로 다시 돌려보냈다.
  2. 甲은 지역 축제에서 안내를 맡던 국내여행안내사가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활동 범위가 그 지역에 머무는 그 자격은 시·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 종목 그대로였다. 甲은 취소 통지서를 작성해 발송했다.
  3. 甲은 호텔 프런트에서 손님과 다툼을 일으킨 호텔서비스사 자격자의 사건 기록을 도청 창구에서 넘겨받았다. 그 자격 역시 시·도지사가 거둘 수 있는 종목이었다. 甲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4. 호텔 경영에 부정을 저지른 호텔관리사에 대한 민원을 甲이 시청 창구에서 접수했다. 경영과 관리를 두루 아우르는 그 자격의 취소 권한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었다. 甲은 민원 서류를 장관실로 이첩했다.

  시·도지사가 자격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은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09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 수급자
  3.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관광취약계층의 첫째 항목으로 조문에 적혀 있다. 범위에 들므로 해당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자활급여 같은 급여를 받는지까지 확인되어야 대상이 된다.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이므로 해당한다.
  3. 홀로 아이를 기르는 가정을 돕는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이면 별도의 소득 확인 없이 그대로 인정된다. 조문이 든 항목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4.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볼 수 없어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관광취약계층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잘못 정리했다. 그 수급자는 관광취약계층의 첫째 사항으로 조문에 또렷이 적혀 있었다. 본인은 그 정리표에 그 수급자 사항을 빠짐없이 새로 채워 즉시 배포했다.
  2. 甲은 차상위계층 가운데 장애수당 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관광취약계층에 든다고 자료에 적었다. 차상위계층 가운데 장애수당 같은 급여를 받는지까지 밝혀져야 비로소 대상이 되었다. 곁에서 검토하던 직원이 그 기준을 다시 헤아려 보고 사항을 채워 넣었다.
  3. 甲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도 소득 심사 없이 관광취약계층으로 인정된다고 자료에 적었다. 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소득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곧장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항이었다. 그 안내문은 사흘 뒤에도 그 인정 절차를 고스란히 담아 배포되었다.
  4. 甲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관광취약계층 범위에 든다고 명단에 올렸다. 낸 만큼 돌려받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관광취약계층에 들지 않았다. 그 명단은 국민연금 수급자 사항이 아예 완전히 지워진 채 최종 확정되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관광취약계층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10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 아님)

  1. 1. 관광식당업
  2. 2. 관광공연장업
  3. 3. 관광유람선업
  4. 4.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식당업은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들어 주방 위생과 응대까지 살펴보는 심사를 받는다. 대상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2. 관광공연장업은 무대와 객석을 갖추고 공연을 보이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지만 인증 대상 목록에는 이름이 없다. 목록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3. 관광유람선업은 배의 안전검사를 따로 받지만 그것과 품질인증은 별개이고 인증 대상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4.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에 드는 업종이지만 인증 대상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관광식당업을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든 업종으로 자료에 적었다. 관광식당업은 품질인증 대상에 들어 주방 청결과 응대를 살피는 검사를 거쳐야 하는 업종이었다. 검토위원회는 그 업종의 인증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
  2. 甲은 관광공연장업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사업안내서에 적었다. 무대와 객석을 갖춘 그 업종은 품질인증 대상 목록에 이름이 없는 업종이었다. 당사자는 그 사업안내서에서 그 업종 사항을 완전히 뺀 채 개정판으로 다시 냈다.
  3. 甲은 관광유람선업이 선박 안전검사와 함께 품질인증도 받는 업종이라고 여겼다. 그 업종은 안전검사와 품질인증이 별개라 인증 대상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그 착각을 짚어 내고 안내서를 거듭 고쳐 주었다.
  4. 甲은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도 품질인증 대상에 이름을 올린 업종이라고 잘못 여겼다. 그 업종은 관광 편의시설업에 들 뿐 인증 대상 목록에는 이름이 없는 업종이었다. 그 안내서는 이튿날 그 업종 사항이 지워진 채 거듭 인쇄되었다.

  네 업종 가운데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관광식당업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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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의 진흥과 홍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 는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한다.
  3. 3.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도 여행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4. 4.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도 내에서 둘 이상의 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군수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은 다섯 해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세운다. 주기를 늘려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다자녀가구는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다. 세 명으로 올려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3. 여행이용권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뿐 아니라 그 업무를 맡은 전담기관도 발급할 수 있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정답).
  4.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도 안에서 둘 이상의 군에 걸쳐 있으면 해당 군수들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주체를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그 해설사 양성ㆍ활용계획을 다섯 해마다 세우면 된다고 사업계획서에 적었다. 그 계획은 다섯 해가 아니라 해마다 새로 세워야 하는 계획이었다. 본인은 그 사업계획서의 수립 주기를 매년으로 정확히 고쳐 담당 부서 결재에 올렸다.
  2. 甲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다자녀가구를 미성년 자녀 셋 이상을 둔 가구로 안내문에 적었다. 그 지원 대상은 세 명 대신 미성년 자녀 두 명 이상을 둔 가구였다. 곁에서 검토하던 직원이 그 기준을 도로 헤아려 보고 안내문을 손을 보태 고쳤다.
  3. 甲은 여행이용권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은 그 권한이 없다고 안내 자료에 표시했다. 그 전담기관도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과 나란히 여행이용권을 내줄 수 있었다. 그 안내 자료는 이튿날 전담기관의 그 권한 문구가 채워져 도로 나왔다.
  4. 甲은 특별관리지역이 여러 군에 걸치면 그 군수들이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서류에 표시했다. 그런 경우에는 군수들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절차로 정해져 있었다. 그 서류는 지정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정확히 곧장 바뀌어 올라갔다.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12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토지분할
  2. 2. 토지거래
  3. 3. 죽목(竹木)을 심는 행위
  4. 4.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분할은 한 필지의 경계를 새로 그어 여럿으로 나누는 일이라 한 번 나뉘면 되돌리기 어려워 허가 대상으로 적혀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2. 땅의 주인이 바뀌는 거래 자체는 관광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대나무나 나무를 심는 행위도 베는 행위와 나란히 허가 대상으로 적혀 있어 경관을 바꾸는 일은 양쪽 다 걸린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4. 사람이 손을 대어 만든 시설물을 놓는 일은 공작물의 설치에 들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관광지에서 토지를 나누는 분할 행위도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자료에 적었다. 필지의 경계를 새로 긋는 그 행위는 되돌리기 어려워 허가 대상으로 정해진 것이었다. 관할관청은 그 분할 신청서에 곧바로 승인 도장을 찍어 돌려주었다.
  2. 甲은 관광지 안에서 땅을 사고파는 토지거래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땅의 소유주가 달라지는 그 매매는 허가받아야 할 행위 목록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사흘 뒤 그 매매 계약서는 별다른 허가 절차 없이 곧장 등기소로 넘어갔다.
  3. 甲은 관광지에 대나무나 나무를 심는 행위도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자료에 적었다. 그런 심기도 나무를 베는 것과 함께 허가받아야 하는 자리에 나란히 올라 있는 행위였다. 곁에서 지켜보던 이웃이 그 신청을 자청해서 도와주었다.
  4. 甲은 사람이 손을 대어 만든 시설물을 관광지에 놓는 일도 허가가 필요한 행위라고 자료에 적었다. 그런 공작물을 설치하는 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목록에 들어 있었다. 그 설치 신청서는 정식으로 허가 도장이 찍혀 되돌아왔다.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13

  관광진흥법령상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업종별 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2. 업종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지역별 관광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4. 지역별 관광협회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업종별 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어 스스로 계약을 맺고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2. 업종별 관광협회는 전국을 단위로 세울 수 있는 만큼 시·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를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지역별 관광협회는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으로 선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4. 지역별 관광협회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업종별 관광협회를 반드시 법인으로 세워야 하는 조직이라고 자료에 자세히 적었다. 업종별 관광협회는 법인으로 세워 스스로 계약을 맺고 재산을 가지도록 정해져 있었다. 본인은 그 협회 설립 서류를 법인 형태로 손질해 제출했다.
  2. 甲은 업종별 관광협회를 세우려면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서류를 준비했다. 전국 단위인 업종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 서류는 사흘 뒤 허가권자가 장관 쪽으로 바뀌어 도로 접수되었다.
  3. 甲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허가에 더해 설립등기까지 마쳐야 법인으로 선다고 자료에 적었다. 지역별 관광협회는 허가에 더해 설립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법인으로 서는 조직이었다. 곁에서 듣던 동료도 제 협회의 설립등기 서류부터 함께 챙겼다.
  4. 甲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빠진 부분은 상법의 회사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관에 표시했다. 관광진흥법에 없는 부분은 상법이 아니고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레 뒤 그 정관은 준용 조항이 민법 쪽으로 고쳐져 새로 인쇄되었다.

  업종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14

  관광진흥법령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총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2. 2.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3. 관광단지의 지정 후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4. 해당 관광단지는 관광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 중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 하는 두 종류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특례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뒤집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3. 관광단지를 지정한 뒤 그 면적을 바꾼 경우에도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시하여야 한다. 절차가 맞으므로 옳다(정답).
  4.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요건을 낮춰 주려는 것이라 숙박시설을 두 종류 이상 갖추라고 무겁게 요구하지 않는다. 요건을 거꾸로 올려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있다고 안내문에 표시했다. 그 특례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아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 안내문은 다음 결재에서 지정 주체가 구청장 쪽으로 바뀌어 올라갔다.
  2. 甲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기한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절차가 그대로 멈춰 버린다고 믿었다. 그 기관장이 주어진 날짜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협의를 마친 셈으로 넘어가도록 정해져 있었다. 곁에서 검토하던 후배가 그 조문을 짚어 내고 서류 문구를 나서서 고쳐 주었다.
  3. 甲은 관광단지의 그 면적을 바꾼 경우에도 그 사실을 다시 고시해야 한다고 자료에 적었다. 면적을 바꾼 경우에도 처음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관할관청은 그 면적 변경 사실을 곧바로 관보에 고시했다.
  4. 甲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단지는 숙박시설을 두 종류 이상 갖춰야 한다고 사업계획서에 표시했다. 요건을 낮춰 주는 그 특례에서는 숙박시설 종류 수를 그렇게 무겁게 요구하지 않았다. 당사자는 그 사업계획서에서 숙박시설 요건 문구를 지운 채 즉각 제출했다.

  관광단지를 지정한 뒤 면적을 바꾼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15

  A군수는 관할 관광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텐트, 침구류 등 야영용품 (이하 ‘물건등 ’이라 함)이 관광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자 이를 적법하게 제거하였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령상 A군수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2. 2. 물건등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3. 3. 물건등의 보관장소 등을 1개월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4. 법령에 따라 물건등을 매각한 경우, 그로 인한 수익을 공탁한 후 공탁사실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물건이 있던 자리에 품명과 수량, 제거한 사실과 일시,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2.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품명과 수량, 제거 장소와 일시, 제거 이유와 보관 장소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3. 보관 장소 등을 한 달 동안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걸어 두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야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4. 매각한 수익을 공탁한 뒤 그 사실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하라고 정한 대목은 조문에 없다. 없는 절차를 보탰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무단 설치물을 제거한 자리에 품명과 수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자료에 적었다. 물건이 있던 그 자리에는 품명과 수량, 제거 사실과 일시, 보관 장소를 표시해야 했다. 그 자리에는 품명과 제거 사실을 적은 안내판이 곧바로 세워졌다.
  2. 甲은 제거한 물건의 품명과 수량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고 자료에 적었다. 물건의 품명과 수량, 제거 장소와 일시, 이유와 보관 장소까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했다. 곁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관리대장 기록을 나서서 채웠다.
  3. 甲은 보관 장소를 한 달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고 자료에 적었다. 그 보관 장소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 공고문은 사흘 뒤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정식으로 올라갔다.
  4. 甲은 무단 설치물을 팔아 남긴 돈을 공탁한 다음 그 일까지 인터넷에 알려야 한다고 믿었다. 수익을 공탁 처리한 다음 그 내용을 별도로 알리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옆에서 살펴보던 동료가 그 안내문에서 공고 관련 문구를 지우고 곧바로 배포했다.

  무단 설치물을 매각한 수익을 공탁한 뒤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정한 바는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16

  관광진흥법령상 서울특별시가 아닌 곳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ㄱ )만명 이상일 것 / ○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 / 이 ( ㄴ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1. ㄱ: 10, ㄴ: 10
  2. 2. ㄱ: 10, ㄴ: 20
  3. 3. ㄱ: 20, ㄴ: 10
  4. 4. ㄱ: 20, ㄴ: 2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서울이 아닌 곳의 외국인 관광객 기준은 최근 한 해 동안 10만 명 이상이고, 관광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의 비율은 1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두 숫자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정답).
  2. 외국인 관광객 수는 십만 명으로 맞게 적었으나 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의 비율을 스무 퍼센트로 늘려 놓았다. 그 비율은 열 퍼센트를 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3. 외국인 수를 20만 명으로 올리고 토지 비율은 맞게 적었다. 서울이 아닌 곳의 기준은 10만 명이므로 옳지 않다.
  4. 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련 없는 토지의 비율을 모두 스물로 적어 두 자리가 함께 어긋난다. 서울이 아닌 곳의 기준은 십만 명과 열 퍼센트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서울이 아닌 곳의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외국인 십만 명 이상과 토지 비율 십 퍼센트 이하로 자료에 적었다. 서울 밖 기준은 외국인 십만 명 이상에 토지 비율 십 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었다. 본인은 그 기준표의 두 숫자를 자료와 대조해 다시 확인했다.
  2. 甲은 외국인 관광객 기준은 맞게 알았지만 토지 비율은 스무 퍼센트까지 된다고 믿었다. 그 비율은 스무 퍼센트가 아니고 열 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 기준표는 그 비율 칸이 정확히 십 퍼센트로 고쳐져 곧바로 걸렸다.
  3. 甲은 외국인 관광객 기준을 이십만 명으로 올려 적고 토지 비율은 맞게 표시했다. 서울이 아닌 곳의 외국인 기준은 이십만 명이 아니고 십만 명이었다. 곁에서 검토하던 동료가 그 숫자를 짚어 내고 기준표를 곧장 나서서 고쳐 주었다.
  4. 甲은 외국인 관광객 수와 토지 비율을 모두 스물로 맞춰 기준표에 기재했다. 서울이 아닌 곳의 기준은 외국인 십만 명과 토지 비율 십 퍼센트였다. 그 기준표는 닷새 뒤 두 숫자가 모두 십으로 아주 정확하게 고쳐져 도로 인쇄되었다.

  서울이 아닌 곳은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 관련 없는 토지 비율 10퍼센트 이하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17

  관광진흥법령상 업무권한과 위탁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사진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역별 관광협회
  2. 2.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 한국관광공사
  3. 3.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의 자격증 발급 -한국관광협회중 앙회
  4. 4.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별 관광협회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사진업의 지정과 지정취소는 현장을 나와 살펴야 하는 일이라 그 고장의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권한과 맡는 곳이 바르게 이어졌으므로 옳다.
  2. 시설과 서비스를 심사해 표지를 내주고 문제가 생기면 거두는 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위탁받아 처리한다. 권한과 맡는 곳이 바르게 이어졌으므로 옳다.
  3. 국내여행안내사의 자격증 발급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되며 통역안내사 쪽과는 창구가 갈린다. 권한과 맡는 곳이 바르게 이어졌으므로 옳다.
  4.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는 지역별 관광협회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맡는다. 짝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관광사진업의 지정과 지정취소가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무라고 자료에 적었다. 현장을 살펴야 하는 그 업무는 그 고장의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었다. 본인은 그 위탁 사실을 자료에 담당 창구와 함께 적어 두었다.
  2. 甲은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그 취소 업무를 한국관광공사가 위탁받아 처리한다고 자료에 적었다. 그 업무는 한국관광공사가 위탁받아 심사부터 취소까지 처리하는 업무였다. 그 안내문은 위탁기관 표기가 한국관광공사로 정확히 적혀 나왔다.
  3. 甲은 국내여행안내사의 자격증 발급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된 업무라고 자료에 적었다. 그 발급 업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되어 통역안내사 쪽과 창구가 갈려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선배가 그 발급 창구를 나서서 안내해 주었다.
  4. 甲은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를 지역별 관광협회가 맡는다고 사업 안내서에 기재했다. 그 검사는 지역별 관광협회 대신 장관 쪽에서 별도로 지정해 둔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였다. 그 안내서는 닷새 뒤 위탁기관이 검사기관으로 고쳐져 재차 나왔다.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는 지역별 관광협회가 아니라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맡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1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크루즈업
  2. 2. 전문휴양업
  3. 3. 관광공연장업
  4. 4. 제2종 종합휴양업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크루즈업은 관광유람선업에 드는 업종으로 배와 시설의 규모가 커 착공이나 매입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해 두었다. 승인 대상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2. 전문휴양업은 한 가지 휴양 시설을 갖춘 업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대상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3. 관광공연장업은 무대와 객석을 갖추고 공연을 보이는 업종이지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제2종 종합휴양업은 숙박시설과 여러 휴양 시설을 함께 갖춘 업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대상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크루즈업을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자료에 적었다. 배와 시설의 규모가 큰 크루즈업은 착공이나 매입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었다. 본인은 그 승인 신청서를 자료와 함께 미리 갖춰 두었다.
  2. 甲은 한 가지 시설만 갖춘 전문휴양업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목록에 든다고 자료에 적었다. 전문휴양업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 목록에 들어 있었다. 이레 뒤 그 신청서는 승인 절차 문구까지 빠짐없이 채워져 접수되었다.
  3. 甲은 무대와 객석을 갖춘 관광공연장업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라고 생각했다. 그 업종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목록에는 이름이 없는 업종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그 착각을 웃어넘기며 안내서 문구를 살짝 고쳐 주었다.
  4. 甲은 숙박과 여가 시설을 두루 갖춘 제2종 종합휴양업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자료에 적었다. 그 업종 역시 정해진 목록에 이름을 올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었다. 일주일 뒤 그 안내서는 제2종 종합휴양업 조항이 채워져 다시 나왔다.

  관광공연장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19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사업자가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 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 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사업이 아닌 것은?

  1. 1. 관광숙박업
  2. 2. 관광순환버스업
  3. 3. 국제회의업
  4. 4. 여객자동차터미 널시설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숙박업은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를 써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사업에 든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2. 관광순환버스업은 정해진 코스를 도는 사업이라 건물에 딸린 공개 공지를 쓰는 것과 이어지지 않고 목록에도 없다.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국제회의업도 회의장 앞 광장에서 환영 행사를 여는 일이 잦아 공개 공지를 쓸 수 있는 목록에 들어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도 사람이 오가며 모이는 자리라 그 목록에 들어 있어 앞 공터를 쓸 수 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관광숙박업이 특구 구역 공터를 써서 손님에게 공연과 식사를 내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자료에 적었다. 관광숙박업은 그 특구 구역 공터를 써서 손님에게 공연과 식사를 내줄 수 있는 사업이었다. 본인은 그 근거 조항을 사업계획서에 채워 넣었다.
  2. 甲은 관광순환버스업도 그 광장의 공터를 빌려 손님에게 공연과 식사를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해진 코스만 도는 그 업종은 그런 공터를 쓸 수 있는 사업 목록에 이름이 없는 업종이었다. 본인은 그 사업계획서에서 순환버스업 조항을 지운 채 곧바로 제출했다.
  3. 甲은 국제회의업도 회의장 앞 광장의 공개 공지를 써서 환영 행사를 열 수 있다고 자료에 적었다. 그 업종은 회의장 앞 광장의 공개 공지를 써서 환영 행사를 여는 일도 허용되는 업종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공개 공지 사용 신청을 나서서 도와주었다.
  4. 甲은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도 공개 공지를 쓸 수 있는 목록에 든 업종이라고 자료에 적었다. 사람이 오가며 모이는 그 업종도 공개 공지를 쓸 수 있는 목록에 이름을 올린 업종이었다. 일주일 뒤 그 안내서는 터미널시설업 조항이 채워져 다시 나왔다.

  관광순환버스업은 공개 공지를 쓸 수 있는 관광사업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20

  관광진흥법상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전담여행사 지정의 취소
  2. 2.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3. 3.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4. 4.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전담여행사 지정의 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큰돈이 들어간 사업의 근거를 거두는 일이라 사업자가 먼저 소명할 기회를 갖도록 청문을 붙여 두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3. 기구를 검사하도록 맡긴 자리를 끊는 일이라 그 기관의 말을 먼저 듣도록 청문을 거치게 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4. 사람이 지닌 자격을 빼앗는 일이라 본인이 나와 말할 기회를 주도록 청문을 거치게 했다.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때도 반드시 청문을 열어야 한다고 절차서에 기재했다. 그 지정을 거두는 일은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목록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사흘 뒤 그 절차서는 청문 조항이 지워진 채 다시 배포되었다.
  2. 甲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취소할 때도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자료에 적었다. 큰돈이 들어간 그 사업의 근거를 거두는 처분이라 반드시 청문을 거치게 정해져 있었다. 본인은 그 조문을 다시 살펴보고 청문 절차부터 밟았다.
  3. 甲은 카지노기구 검사 위탁을 끊을 때도 그 기관의 말을 듣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자료에 적었다. 위탁을 끊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는 그 기관의 말을 듣도록 청문을 거치게 정해져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청문 절차를 나서서 준비해 주었다.
  4. 甲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때도 본인 말을 듣는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자료에 적었다. 그렇게 자격을 걷어 가는 처분 전에는 당사자가 직접 소명하도록 청문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그 처분서는 사흘 뒤 청문 절차가 채워져 다시 작성되었다.

  전담여행사 지정의 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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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은?

  1.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정답).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경영한 경우 같은 자리에 쓰인다. 이 위반의 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등록 없이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을 경영한 경우에 매겨진다. 이 위반의 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허가 없이 카지노업을 한 경우처럼 더 무거운 자리에 쓰인다. 이 위반의 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면 일 년 이하 징역이나 일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자료에 적었다. 그 위반은 일 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이었다. 본인은 그 조문을 자료와 대조해 다시 확인했다.
  2. 甲은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경영한 경우의 벌칙이 이 위반과 같은 자리에 놓인다고 짐작했다. 이 년 이하 징역이나 이천만 원 이하 벌금은 야영장업 무등록 경영에 매겨지는 형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정말 그 자리가 맞느냐고 되물으며 벌칙표를 함께 고쳤다.
  3. 甲은 이 위반의 형이 삼 년 이하 징역이나 삼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벌칙표에 기재했다. 그 형량은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이나 숙박업을 꾸린 사람에게 매겨지는 벌칙이었다. 그 벌칙표는 이 위반의 형이 일 년으로 고쳐져 곧장 다시 인쇄되었다.
  4. 甲은 이 위반이 허가 없이 카지노업을 한 경우와 같은 무거운 형에 해당한다고 짐작했다. 오 년 이하 징역이나 오천만 원 이하 벌금은 무허가 카지노업 쪽에 쓰이는 더 무거운 형이었다. 그 서류는 사흘 뒤 형량 칸이 일 년으로 고쳐져 한 번 더 제출되었다.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22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

  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 /

  ㄷ.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

  ㄹ.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카지노사업자가 매출에 따라 내는 관광진흥법 제30조의 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조문에 적혀 있다. 옳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은 협회가 공제사업을 위해 따로 쌓아 두는 돈이라 기금의 재원이 아니다. 옳지 않다.
  3.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조문에 적혀 있다. 옳다.
  4. 국고에서 정부가 기금을 키우려고 얹어 주는 출연금 역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조문에 뚜렷이 적혀 있다. 옳다.

  🧮 풀이

  1. 카지노사업자가 낸 납부금을 甲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목록에 적었다. 그 납부금은 기금의 재원으로 법 조문에 적힌 항목 그대로였다. 회계 담당자는 그 금액을 기금 장부에 올렸다.
  2. 협회 결산서를 살피던 甲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을 기금 재원란에 적어 넣으려 했다. 그 돈은 회원들의 위기를 대비해 협회 안에서만 돌고 도는 별개의 주머니였다. 상급자가 그 항목을 짚어 내고 목록에서 지우게 했다.
  3. 면세점 운영사로부터 걷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절반이 얼마인지 甲이 계산해 재원표에 옮겨 적었다. 그 금액은 법 조문이 정한 기금의 재원이었다. 감사팀은 계산이 맞는지 다시 확인한 뒤 승인했다.
  4. 연말에 국고로부터 내려온 출연금 내역서를 받아 든 甲이 그 액수를 기금 통장에 반영했다. 정부가 얹어 준 그 돈도 조문이 정한 기금의 재원이었다. 통장 잔액은 그만큼 불어나 다음 사업에 쓰일 준비를 마쳤다.

  카지노사업자 납부금(ㄱ)·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절반(ㄷ)·정부 출연금(ㄹ)이 재원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23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 (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 운용위원회를 둔다.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4. 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의 용도로 보조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기금의 회계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나라 살림의 기간과 똑같이 시작하고 끝나 다른 부처 자료와 그대로 견줄 수 있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2. 기금을 어떻게 굴릴지 큰 틀을 심의하는 회의체를 관광을 맡는 부처 아래에 두도록 정해 두었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3. 기금의 돈은 시중은행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계정을 두어 담게 하며 그 일은 기금지출관이 맡는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4. 호텔을 비롯한 관광시설의 건설이나 개수에 쓰이는 돈은 빌려주는 대여의 용도로 정해져 있지 되돌려 받지 않는 보조의 용도가 아니다. 두 낱말을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기금의 회계연도를 정부 회계연도와 다르게 별도로 정한다고 장부에 기재했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따로 정하지 않고 정부의 회계연도를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그는 곧 그 조문을 되짚어 보고 장부의 회계연도 표기를 손을 보탰다.
  2. 甲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이라고 조직도에 표시했다.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그 위원회는 국무총리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조직이었다. 옆에서 검토하던 동료가 그 소속을 짚어 내고 조직도를 나서서 고쳐 주었다.
  3. 甲은 기금지출관이 그 기금 계정을 반드시 한국은행에 두어야 한다고 자료에 적었다. 기금지출관은 시중은행 대신 반드시 한국은행에 그 계정을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레 만에 그 계정 서류는 한국은행 담당 창구 앞으로 다시 접수되었다.
  4. 甲은 호텔 같은 관광시설의 건설이나 개수에 기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고 사업계획서에 작성했다. 그 용도는 보조 대신 되돌려 받는 대여의 용도로 정해져 있었다. 그 사업계획서는 지원 방식이 대여로 곧바로 고쳐져 결재로 올라갔다.

  시설의 건설이나 개수는 보조가 아니라 대여의 용도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2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ㄱ )실(｢관광진 / 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 ㄴ )실)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ㄷ )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1. 1. ㄱ: 100, ㄴ: 30, ㄷ: 300
  2. 2. ㄱ: 100, ㄴ: 50, ㄷ: 500
  3. 3. ㄱ: 200, ㄴ: 30, ㄷ: 300
  4. 4. ㄱ: 200, ㄴ: 50, ㄷ: 50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광숙박업 시설은 객실 100실 이상, 다만 4성급이나 5성급 등급을 받은 호텔업은 30실 이상이면 되고,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객석을 갖추어야 한다. 세 숫자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정답).
  2. 객실 수는 맞게 적었으나 등급 호텔의 기준을 50실로, 공연장을 500석으로 올려 놓았다. 두 자리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3. 기본 객실 수를 200실로 올려 적어 첫 자리가 어긋나고 나머지 두 숫자는 기준과 맞다. 관광숙박업 시설의 기준은 100실이므로 옳지 않다.
  4. 객실 수와 등급 호텔 기준, 공연장 좌석 수를 모두 올려 적어 어느 자리도 기준과 맞지 않는다. 세 숫자가 함께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요건 숫자를 객실 이백 실, 등급호텔 오십 실, 공연장 오백 석으로 외웠다. 그 기준은 객실 백 실, 등급호텔 서른 실, 공연장 삼백 석으로 정해져 있었다. 담당 부서는 그 기준표의 세 숫자를 백ㆍ서른ㆍ삼백으로 정정했다.
  2. 甲은 객실 수는 맞게 알았지만 등급호텔 기준을 오십 실, 공연장을 오백 석으로 올려 작성했다. 등급호텔 기준은 오십 실 대신 서른 실, 공연장은 오백 석 대신 삼백 석이어야 맞았다. 그 기준표는 엿새 만에 두 숫자가 서른과 삼백으로 고쳐져 한 번 더 걸렸다.
  3. 甲은 기본 객실 수를 이백 실로 올려 적고 나머지 두 숫자는 맞게 작성했다. 관광숙박업 시설의 기본 객실 기준은 이백 실이 아니라 백 실이었다. 근처에서 함께 검토하던 동료가 그 숫자를 짚어 내고 그 기준표를 나서서 한 번 더 고쳐 주었다.
  4. 甲은 객실 수와 등급호텔 기준, 공연장 좌석 수를 모두 올려서 기준표에 작성했다. 그 세 숫자는 각각 백 실ㆍ서른 실ㆍ삼백 석으로 낮춰 잡아야 맞는 기준이었다. 그 기준표는 이레 뒤 세 숫자가 모두 낮춰져 정식으로 한 번 더 인쇄되었다.

  객실 100실, 4·5성급은 30실, 공연장은 300석이 집적시설의 요건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2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수립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3. 3.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4.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시·도지사는 복합지구를 지정할 때 육성·진흥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2. 지정된 복합지구는 관광특구로 보아 특구에 주어지는 규제 완화와 지원을 그대로 받게 해 두었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3. 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정해져 있어 경계를 그 안에 들도록 다듬어야 한다. 조문과 맞으므로 옳다.
  4. 사업 지연이나 관리 부실로 지정 목적을 이룰 수 없어 해제할 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시ㆍ도지사가 복합지구를 지정할 때 육성ㆍ진흥계획을 세워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자료에 적었다.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부터 마련해 장관 쪽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지정할 수 있었다. 본인은 그 절차를 다시 살펴보고 계획서부터 갖췄다.
  2. 甲은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특구와는 별개의 지위를 갖는다고 안내문에 작성했다. 그 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보아 같은 지원을 받도록 정해져 있었다. 근처에서 함께 듣던 동료는 별말 없이 안내문만 새로 고쳐 두고 자리를 떴다.
  3. 甲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을 오백만 제곱미터까지 늘려 계획서에 작성했다. 그 지정 면적은 오백만이 아니라 사백만 제곱미터 이내로 정해져 있었다. 그 계획서는 엿새 만에 면적 상한이 사백만으로 정확히 고쳐져 한 번 더 제출되었다.
  4. 甲은 사업 지연이나 관리 부실로 지정을 해제할 때는 장관의 승인 없이도 된다고 짐작했다. 그런 사유로 해제할 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였다. 그 해제 서류는 보름 뒤 승인 절차 문구가 채워져 한 번 더 올라갔다.

  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