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2차 25회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정답

주택관리사 2차 25회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6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3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6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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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4.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5.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창립총회 회의록은 조합이 어떻게 출범했는지와 총회 결정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여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옳다.
조합장선출동의서는 조합원들이 누구를 조합장으로 세우는 데 동의했는지 확인해 주는 문서여서, 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포함된다. 옳다.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는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서류이며, 지역주택조합의 제출 서류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조합원 자격 확인 서류는 가입한 사람이 지역·무주택 등 조합원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 가려 주는 자료여서, 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해당한다. 옳다.
조합원 전원의 자필 연명 조합규약은 가입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포함된다. 옳다.

🧮 풀이

甲은 지역주택조합을 세우려고 창립총회를 열어 사업 방향과 임원을 정한 뒤, 그 자리에서 무엇이 결정됐는지 담은 회의록을 관할 행정청에 낼 설립인가 서류에 함께 넣었다.
甲은 지역주택조합을 세우며 조합원들에게서 누구를 조합장으로 세울지 동의를 받은 조합장선출동의서를 모아, 관할 행정청에 낼 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함께 갖춰 제출했다.
甲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며 서류를 챙기다가, 고용자가 확인해 주는 근무확인서는 같은 직장 사람끼리 모이는 직장주택조합에서만 내는 서류임을 알고 빼두었다.
甲은 조합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정말로 그 지역 거주·무주택 같은 조합원 조건을 채웠는지 확인시켜 줄 자격 확인 서류를 챙겨, 설립인가를 신청하며 함께 관할청에 냈다.
甲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며 조합규약에 대표 몇 사람만 서명해 내려 했다. 조합원 하나하나의 뜻을 확인해야 하는 서류라,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것을 내야 했다.

근무확인서는 직장주택조합 제출 서류이지 지역주택조합 서류가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보증기관과 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이 주택상환사채 발행 주체로 인정한 기관이므로, 이 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주택상환사채는 그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하며, 승인권자를 달리 적은 이 지문은 실제 법령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정답).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법령 기준과 맞는다. 옳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는 유통 중이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이 설명은 옳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자금의 임의 유용을 막기 위하여 보증기관과 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공적 기관이라, 민간 등록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택 대신 갚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甲은 건설회사를 맡아 주택상환사채를 찍기로 하고 발행계획부터 짜서 세웠다. 승인은 금융감독원 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받는 것이라, 그쪽에 서류를 올렸다.
甲은 주택상환사채를 찍으며 갚는 기한을 넉넉히 다섯 해로 잡아 두려 했다. 그러나 상환기간은 세 해를 넘길 수 없는 것이라, 늘려 잡았던 계획을 도로 줄여야 했다.
甲이 등록사업자에게서 사 둔 주택상환사채는 그 뒤 그 회사의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도 효력이 그대로 살아 있어, 甲은 사채에 따른 상환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었다.
甲이 맡은 건설사는 주택상환사채를 팔아 걷은 돈을 회사 통장에 두려 했다. 딴 데 쓰이면 산 사람이 다치는 터라, 보증기관과 협의해 정한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은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아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ㄴ.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ㄷ.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ㄹ.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ㅁ.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1. ㄱ, ㄴ, ㅁ
2. ㄴ, ㄷ, ㄹ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조합원 모집·토지 확보·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준비 사무여서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준비 업무여서, 조합이 업무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는 대행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도 업무대행 대상이며, 다만 그 자금 보관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맡기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설계자·시공자 선정 자체는 조합이 정하더라도 그 선정을 돕는 지원 업무는 업무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는 대행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조합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도록 돕는 선거 관리 지원 업무도 조합 운영을 뒷받침하는 사무여서 대행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은 지역주택조합을 처음 꾸리며 조합원을 모으고 땅을 잡고 인가를 신청해야 했다. 손도 품도 많이 드는 준비 일이라, 그 전반을 업무대행자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했다.
甲은 조합을 세우기에 앞서 이 사업이 셈이 맞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했다. 숫자를 볼 줄 알아야 하는 일이라,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을 업무대행자에게 맡겼다.
甲이 이끄는 조합은 조합원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어디에 둘지부터 정해야 했다. 대행자 손에 쥐여 주지 않고 신탁업자에게 맡겨, 그 보관과 관련한 일을 대행하게 했다.
甲은 설계자와 시공자를 누구로 삼을지는 조합이 스스로 정하도록 남겨 두면서도, 그 선정이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곁에서 거드는 지원 업무만큼은 업무대행자에게 넘겨 처리하게 했다.
甲이 이끄는 조합은 임원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뒷말이 나올까 걱정이 되었다. 후보 등록과 투표 진행을 돕는 선거 관리 지원 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맡겨 대행하게 했다.

조합원 모집·사업성 검토·자금 보관·시공자 선정 지원·선거 관리 지원까지 다섯 가지 모두 업무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다. 다섯이 다 들어가므로 정답은 5번이다.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1. 관리사무소
2. 담장
3. 대피시설
4. 어린이놀이터
5. 정화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관리사무소는 단지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해 주택에 딸려 설치되는 시설이어서 주거를 뒷받침하는 부대시설로 분류된다. 옳다.
담장은 단지의 경계를 두르고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주택에 딸린 부속 구조물이어서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대피시설은 화재나 재난 등 비상시 입주민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주택에 딸려 마련되는 시설이어서 부대시설에 속한다. 옳다.
어린이놀이터는 단지의 유지·관리에 딸린 부대시설이 아니라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돕는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부대시설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정화조는 세대에서 나오는 오수를 모아 정화·처리하는 위생설비로서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부대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단지 입구에는 관리비를 셈하고 시설을 살피는 관리사무소가 있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지만 그 살림을 뒷받침하려고 딸려 세운 것이라 부대시설에 들었다.
甲이 사는 단지 둘레에는 나지막한 담장이 빙 둘러 서 있었다. 안팎의 경계를 긋고 바깥에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주택에 딸려 세운 것이라 부대시설이었다.
甲이 든 아파트에는 불이 나거나 큰일이 터졌을 때 몸을 피할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사는 데 딸려 갖추는 대피시설이라,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로 묶여 있었다.
甲이 사는 단지의 어린이놀이터에는 저녁마다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살림을 굴리려고 딸린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라고 마련한 자리여서,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이었다.
甲이 사는 X빌라 지하에는 각 세대에서 나온 오수를 한데 모아 정화하는 정화조가 설치돼 있어, 관리사무소는 이를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로 보고 세대별로 청소·유지 비용을 나눠 걷었다.

어린이놀이터는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주택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이란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그 부속토지는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벽·복도·계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5. “장수명 주택”이란 내구성을 갖추고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주택의 정의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므로,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공동주택은 벽·복도·계단 등을 여러 세대가 함께 쓰면서 한 건물 안에서 각 세대가 독립해 사는 구조로, 선지의 정의가 법령과 일치한다. 옳다.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오피스텔·기숙사처럼 사람이 실제 살 수 있는 시설과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므로, 선지의 설명이 정의에 부합한다. 옳다.
민영주택은 국가·지자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짓는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을 가리키므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는 정의는 맞다. 옳다.
장수명 주택은 오래 견디는 내구성에 더해 구조를 바꾸기 쉬운 가변성과 고쳐 쓰기 편한 수리 용이성을 갖춘 주택으로, 선지의 정의가 맞다. 옳다.

🧮 풀이

甲이 아파트 한 채를 사자 건물만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대지 지분까지 함께 넘어왔다. 주택이라는 말은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에 그 부속토지까지 아우르는 것이었다.
甲이 사는 아파트는 벽과 복도와 계단을 이웃과 함께 쓰는 구조였다. 그러면서도 한 건물 안에서 세대마다 따로 살림을 꾸려 나가, 주택법이 말하는 공동주택에 들었다.
甲이 회사 근처에 얻어 지내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등록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주거 관련 통계에서는 준주택으로 함께 잡혀 관리됐다.
甲이 청약을 넣은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제 돈으로 지어 파는 집이었다. 나라나 기금이 받쳐 주는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를 민영주택이라 하는 터라, 그쪽에 들었다.
甲이 분양받은 장수명 주택은 세월을 오래 버티는 튼튼함은 물론, 살면서 방 구조를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있는 가변성과 어디가 고장 나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수리 편의까지 함께 담아 설계됐다.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은? (단,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2.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3.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5.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 등 시설의 유지·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지와 관계없이 언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므로,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의결사항이 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은 비용지출과 무관하게 다루어지는 의결사항이어서,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의결사항이 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비용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다루는 것이어서,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의결사항이 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이 두 계획의 수립·조정은 돈이 드는 경우에만 의결을 거치게 하여 비용 없는 단순 검토까지 의결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취지다. 옳다(정답).
관리방법의 제안은 비용이 드는지와 관계없이 의결하는 사항이지 비용지출을 전제로만 의결하는 조건부 사항이 아니므로, 비용지출 조건부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는 단지는 승강기와 상하수도를 어떻게 굴릴지 그 기준을 정해야 했다.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 가리지 않고 언제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 회의에 올렸다.
甲이 사는 X아파트에서 입주자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리는 일을 조정하는 안건은, 돈이 드는지와 상관없이 다뤄지는 사항이라 비용지출을 전제로만 의결하는 일이 아니었다.
甲이 사는 단지는 이웃끼리 어울리는 자리를 늘리고 질서도 함께 잡아 나가야 했다. 돈이 드는 때만 다루는 일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의결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甲이 사는 단지는 장기수선계획을 손볼 때마다 회의를 열어야 하나 헤아려 보았다. 돈이 드는 조정만 의결에 부치면 되어, 돈이 들지 않는 단순 검토는 그냥 처리했다.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의 관리방법을 새로 제안하는 안건을 비용이 드는지와 관계없이 늘 의결에 부쳤을 뿐, 돈이 들 때만 의결하는 조건부 사항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장기수선계획 등의 수립·조정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의결사항이 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5.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관리 신뢰를 잃은 것으로 보아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옳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는 다른 곳에 겹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된다. 옳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딴 경우는 자격 자체가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이다. 옳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 든 것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7호이고,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제6호)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그치므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라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자격정지기간에는 업무를 못 하도록 막았는데도 그 기간에 관리업무를 수행했다면 정지 처분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 반드시 취소하는 필요적 사유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던 중에 그와 얽힌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말았다. 맡길 만한 사람인지가 통째로 무너진 셈이라, 그 자격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했다.
甲은 의무관리대상인 아파트에 소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아파트에도 이름을 걸어 두었다. 한 곳에 매여야 하는 자리라, 이중취업이 드러나자 그 자격이 취소되고 말았다.
甲은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내어 주택관리사 자격을 손에 넣고 말았다.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게 딴 자격이라 그대로 둘 수 없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에 걸리고 말았다.
甲은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며 업무와 얽힌 곳에서 금품을 받은 주택관리사다. 이 잘못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조문에서 확인해, 필요적 취소 목록에 없다고 정리했다.
甲은 일을 쉬어야 하는 자격정지 기간에도 아파트 관리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이어 갔고, 이는 정지 명령을 대놓고 저버린 셈이어서 그 자격이 예외 없이 박탈됐다.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필요적 자격취소에는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3. 이사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으로 선출한다.
4.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였더라도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5.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기구로서 최소한의 논의와 의결이 가능하도록 구성원을 4명 이상 두게 하고 있어,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도록 정하는데 이 지문은 이사를 2명 이상, 감사를 1명 이상으로 적어 두 자리 모두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이사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뽑되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이면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선지의 선출 방법은 맞다. 옳다.
선거를 관리하던 사람이 곧장 후보로 나서면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것과 쌓은 인연이 그대로 무기가 된다. 그래서 물러났더라도 원래 맡기로 한 기간 동안은 나설 수 없게 막았으므로 옳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고, 모든 대표자의 임기가 같은 시점에 시작하는 경우에도 그 임기를 2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선지가 맞다.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단지는 동별 대표자를 셋밖에 뽑지 못해 회의를 꾸리지 못하고 있었다. 넷은 되어야 논의도 의결도 굴러가는 터라, 한 사람을 더 뽑고서야 대표회의를 구성했다.
甲이 사는 단지는 임원을 회장 한 명, 이사 둘, 감사 한 명으로 꾸리려 했다. 조문은 이사 한 명 이상, 감사 두 명 이상이라 이사 자리는 넘치고 감사 자리는 모자란다는 점을 확인해, 감사를 한 명 더 뽑는 쪽으로 명단을 고쳤다.
甲이 사는 단지는 이사를 뽑는데 아무도 구성원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둘이나 되어, 그 둘을 두고 추첨으로 이사를 가려 정하게 되었다.
甲은 선거관리위원을 중간에 그만두고 곧바로 동별 대표자로 나서려 했다. 선거를 다루며 알게 된 것이 무기가 되는 터라, 남은 임기 동안은 후보로 나설 수 없었다.
甲이 사는 단지는 동별 대표자를 한꺼번에 새로 뽑아 모두의 임기가 같은 날 시작했다. 시작이 같다고 임기가 달라지지는 않아, 저마다 두 해씩 그 자리를 맡게 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므로 이사 2명 이상·감사 1명 이상으로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 시 공용부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고른 것은?ㄱ. 300세대인 공동주택ㄴ.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인 공동주택ㄷ.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ㄹ. 지역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

1. ㄱ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세대수가 많은 단지일수록 공용설비 관리 부담이 커지므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세대수와 무관하게 장기수선계획 수립·제출 대상이 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중앙집중식 난방은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대형 공용설비여서 주기적 수선이 필요하므로, 그런 방식의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무관하게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다. 옳다.
지역난방도 외부 열원을 단지가 공동으로 받아 쓰는 공용설비 구조여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아파트는 300세대로 지어져 규모가 제법 컸다. 세대가 많으면 함께 쓰는 설비도 많고 손볼 일도 잦은 터라,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냈다.
甲이 사는 아파트는 100세대뿐이지만 승강기가 놓여 있었다. 승강기는 때가 되면 통째로 갈아야 하는 큰 설비라, 세대가 적어도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대상이었다.
甲이 사는 아파트는 150세대인 데다 중앙집중식으로 난방을 돌리고 있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큰 설비라, 세대 수를 따질 것 없이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들어갔다.
바깥 열원을 끌어와 단지 전체가 함께 나눠 쓰는 지역난방 공용설비를 둔 X아파트는, 세대가 150에 그쳐도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 장기수선계획을 마련해 내야 했다.

300세대 이상 단지, 승강기가 있는 단지, 중앙집중식 난방 단지, 지역난방 단지는 모두 사용검사 신청 때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내야 한다. 넷이 다 해당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감공사: 2년
2. 단열공사: 3년
3. 방수공사: 3년
4.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마감공사는 도배·미장처럼 하자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드러나는 마무리 성격의 공사여서 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선지가 맞다. 옳다.
단열공사는 건물의 열 손실을 막기 위한 공사로 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선지가 제시한 기간이 법령과 맞는다. 옳다.
방수공사는 하자가 뒤늦게 드러나고 피해가 큰 공종이어서 담보책임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더 길게 정해져 있으므로, 3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공종이어서, 선지가 제시한 3년은 법령 기준과 일치한다. 옳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역시 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공종이어서, 선지가 제시한 3년은 법령 기준과 맞는다. 옳다.

🧮 풀이

甲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 뒤 1년 반 만에 도배가 들뜨고 미장이 갈라졌는데, 마감공사 담보책임기간이 2년이라 아직 기간 안이어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甲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겨울이 닥치자 벽이 시리고 온기가 자꾸만 새어 나갔다. 단열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세 해라, 아직 그 안이어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甲은 준공한 지 네 해 된 아파트 옥상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았다. 방수공사는 흠이 뒤늦게 드러나 담보책임기간이 세 해가 아니라 다섯 해여서, 아직 기간 안이었다.
甲이 사는 아파트 옥상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甲은 준공 2년 만에 생긴 설비 하자를 기간 안에 보수받았다.
甲의 아파트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말썽을 일으키자, 甲은 이 공종의 하자담보책임이 준공 뒤 3년까지 미친다는 점을 들어 아직 기간이 남았다며 시공사에 손보라 청구했다.

공동주택 방수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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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업무시설
4. 운동시설
5. 교정 및 군사시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주거업무시설군은 사람이 살거나 업무를 보는 용도를 묶은 시설군으로, 단독주택은 대표적인 주거용도여서 이 군에 포함된다. 옳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용도의 건축물이므로 사람이 사는 용도를 묶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함께 속한다. 옳다.
업무시설은 사무를 처리하는 용도로서, 주거와 업무 용도를 하나로 묶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포함되는 대표적 용도이다. 옳다.
운동시설은 사람이 살거나 업무를 보는 용도가 아니라 영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어서 영업시설군에 속하므로, 주거업무시설군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교정 및 군사시설은 사람이 수용되거나 상주하며 머무는 성격을 지녀, 주거·업무 용도를 묶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포함된다. 옳다.

🧮 풀이

甲 명의의 2층짜리 단독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주거용도에 해당해, 거주와 업무를 아우르는 용도끼리 한데 묶어 놓은 주거업무시설군에 드는 건물로 자리매김했다.
甲이 사는 아파트는 한 건물 안에서 여러 가구가 저마다 살림을 꾸리는 공동주택이었다. 사람이 살고 일하는 용도를 한데 묶은 주거업무시설군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
甲이 날마다 사무를 처리하러 나가는 회사 사옥 같은 업무시설은 일을 보는 용도이므로, 주거와 업무를 한 묶음으로 엮은 주거업무시설군에 들어가는 대표 용도로 꼽혔다.
甲은 지하 한 층을 빌려 회원제 헬스장을 열려고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운동시설은 사람이 사는 자리가 아니라 장사하는 자리라, 주거업무시설군이 아닌 영업시설군이었다.
甲이 맡은 일감에는 교도소와 군부대 건물까지 섞여 들어 있었다. 사람이 들어와 머무는 성격이 짙은 자리라, 교정 및 군사시설도 주거업무시설군에 함께 묶여 있었다.

운동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이 아니라 영업시설군에 속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건축법령상 용도지역 중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단, 정비 필요 지역은 아니며, 건축물의 종류·용도·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녹지지역
4. 상업지역
5. 준공업지역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일반주거지역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들어가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묻는 물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준주거지역도 주거와 상업 기능이 섞여 통행이 많은 곳이라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에 포함되므로, 설치 면제 지역을 묻는 물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고 녹지지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녹지지역에서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옳다(정답).
상업지역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아 시민이 쉬어 갈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정해 둔 설치 대상 지역이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아니다. 옳지 않다.
준공업지역 역시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세우며 공개공지를 두어야 하나 알아보았다. 사람이 오가며 쉴 자리를 남겨야 하는 지역에 들어, 면제받을 수 없고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甲이 건물을 세우려는 준주거지역은 사는 집과 가게가 뒤섞여 오가는 사람이 무척 많았다. 쉴 자리를 남겨야 하는 곳이라, 공개공지를 두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아니었다.
甲이 건물을 세우려는 곳은 나무와 빈터가 두루 널려 있는 녹지지역이었다. 이미 트인 자리가 넉넉해 따로 남길 까닭이 없어, 공개공지를 두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었다.
甲이 건물을 세우려는 상업지역은 사람과 차가 온종일 끊이지 않고 오가는 곳이었다. 잠깐 앉아 쉴 자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 공개공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었다.
甲은 준공업지역에 건물을 세우면서 이곳은 빠질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공장과 사무실이 섞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라, 이 지역도 공개공지를 두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녹지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 지역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건축법령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구조 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1.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2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는 것이며, 별도로 2대 이상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피난 상황에서 사람이 몰려도 대기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승강장 바닥면적을 승강기 1대당 6㎡ 이상 확보하게 한 것이어서, 선지의 기준은 맞다. 옳다.
정전으로 상용전원이 끊겨도 피난 경로가 보이도록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하게 한 취지이므로, 피난용승강기에 관한 이 설명은 옳다.
피난 경로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하나로 이어진 단일구조로 연결해 설치하게 하고 있어,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긴급 상황에서 이용자가 일반 승강기와 헷갈리지 않고 곧바로 찾도록 눈에 잘 띄는 표지를 붙이게 한 것이다. 옳다.

🧮 풀이

甲이 맡은 서른 층짜리 아파트는 고층건축물이라 피난용승강기를 갖춰야 했다. 두 대를 따로 더 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승용승강기 가운데 한 대를 겸하게 했다.
甲은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얼마나 넓게 낼지 자로 재어 보았다. 불이 나면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서 있어야 하는 자리라, 승강기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했다.
甲이 맡아 관리하는 건물의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는 전기가 나가 평소 전원이 끊기더라도 대피 길이 어둠에 묻히지 않도록,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불을 밝히는 조명설비가 마련돼 있다.
甲이 올린 고층건물은 피난용승강기 승강로가 층마다 끊기면 안 되는 자리였다. 위층에서 피난층까지 도중에 토막 나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구조로 이어 놓았다.
甲은 불이 나는 등 급박한 순간에 이용자가 보통 승강기와 뒤섞어 헷갈리지 않고 단번에 알아보도록, 승강장 드나드는 문 언저리 눈에 잘 띄는 자리에 피난용승강기 표지를 내걸었다.

피난용승강기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지정하는 것이지 별도 추가 설치가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건축법령상 방화문의 구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80분+ 방화문: 연기·열 차단 180분 이상, 불꽃 차단 60분 이상인 방화문
2. 120분+ 방화문: 연기·불꽃 차단 120분 이상, 열 차단 60분 이상인 방화문
3. 60분+ 방화문: 연기·열 차단 60분 이상인 방화문
4. 60분 방화문: 연기·열 차단 60분, 불꽃 차단 30분인 방화문
5. 30분 방화문: 연기·불꽃 차단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방화문 구분은 60분+·60분·30분 방화문 등으로만 나뉘고 '180분+ 방화문'이라는 등급 자체가 없으므로, 그런 구분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 선지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방화문 등급에는 '120분+ 방화문'이라는 별도 구분이 없고 법령이 정한 방화문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하나의 구분으로 든 선지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60분+ 방화문은 연기·불꽃 차단 60분 이상이고 열 차단 30분 이상인 방화문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60분 방화문은 연기와 불꽃을 차단하는 시간이 모두 60분 이상인 방화문인데, 이 지문은 불꽃 차단을 30분으로 적어 실제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30분 방화문은 연기와 불꽃을 차단하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지문이 그 기준과 일치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정답).

🧮 풀이

甲은 건물에 달 방화문을 고르며 등급표를 처음부터 죽 훑어보았다. 60분+와 60분과 30분으로 갈릴 뿐 180분+라는 등급은 아예 없어, 그런 문은 찾을 수가 없었다.
甲이 법령상 방화문 구분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인정되는 것은 60분+과 60분, 30분 방화문뿐이어서, 누군가 하나로 든 '120분+ 방화문'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이름이었다.
甲이 건물 복도에 단 것은 60분+ 방화문이었다. 연기와 불꽃을 예순 분 넘게 막아 내는 데다 열까지 서른 분 이상 견뎌 주어, 이름 뒤에 더하기 표가 붙어 있었다.
甲이 복도에 달아 둔 60분 방화문은 연기도 불꽃도 예순 분 넘게 버텨 주는 것이었다. 불꽃은 서른 분만 막아 주는 줄로 알고 있던 것은 실제 기준과 사뭇 달랐다.
甲이 창고 출입구에 달아 둔 문은 30분짜리 방화문이었다. 연기와 불꽃을 서른 분 이상 예순 분에 못 미치게 막아 주어, 60분 방화문보다는 짧게 버티는 문이었다.

30분 방화문은 차단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을 가리키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997년 3월 1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300세대 이상이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3. 국민임대주택의 적립요율은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
4. 적립요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5.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단서는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을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300세대 이상이라도 적립하여야 한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1호는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로 정하므로 1만분의 1이라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적립요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허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을 위해 적립하는 자금이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사용에 앞서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치게 한 것이다. 옳다(정답).

🧮 풀이

관리소장 甲이 근무하는 Y임대아파트는 500세대나 되는 대단지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짜가 1997년 3월 1일보다 앞서 있어서, 규모와 상관없이 애초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걷지 않는 단지로 남아 있었다.
甲이 사는 아파트는 2024년 3월에 사용검사를 받고 사람이 들기 시작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그 달부터가 아니라 사용검사일로부터 한 해가 지난 달부터 쌓아 나갔다.
甲은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을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로 잡고 적립표를 짠 담당자다. 국민임대주택은 1만분의 4이고 1만분의 1은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요율이라는 점을 확인해 표를 고쳤다.
甲은 관할 관청을 찾아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자기 단지만 따로 낮춰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 요율은 애초에 개별 허가로 손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甲이 맡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낡은 배관을 갈려고 특별수선충당금을 헐어 쓰려 했다. 뒷날 큰 수선에 쓸 돈이라, 관할 구청장을 찾아가 미리 협의를 거치고서야 쓸 수 있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쓰기 전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의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모집주체는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도달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예치기관은 가입비등을 예치기관 명의로 예치하되 다른 금융자산과 통합 관리해도 된다.
5.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모집주체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모집주체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은 15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 가능하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모집주체는 청약 철회 의사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 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정답).
서면에 의한 청약 철회는 그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지문은 도달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실제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예치기관은 가입비등을 예치기관 명의로 예치하되 다른 금융자산과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통합 관리해도 된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제2항은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그 기간 안의 철회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15일 이내의 철회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민간임대협동조합 모집주체로서 가입 계약을 체결한 지 15일 만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지급을 요청했다가, 30일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에 막혀 거절당했다.
甲이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청약했다가 이내 마음을 바꿔 철회했다. 낸 돈이 묶여 있으면 안 되는 터라, 모집주체는 그 뜻이 닿은 날부터 이레 안에 반환을 요청했다.
甲은 조합 가입을 무르려고 청약 철회 서면을 써서 우체국에서 부쳤다. 상대에게 닿는 날까지 기다릴 것 없이 부친 바로 그날에 효력이 생겨, 그날로 철회가 되었다.
甲이 낸 가입비등을 맡아 둔 예치기관은 그 돈을 제 이름으로 예치해 두었다. 다른 금융자산과 한데 섞으면 되찾을 때 다투게 되는 터라, 따로 갈라 구분해 관리했다.
甲은 민간임대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열닷새 만에 청약을 철회한 사람이다. 철회 기간이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라 그 안의 철회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물지 않고 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점을 확인해,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정리했다.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가입비등 반환을 요청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종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이다.
5.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기둥이나 내력벽의 내력 손실은 붕괴로 직결될 수 있어, 이를 발견한 사람이 곧바로 관리 책임자와 지자체에 알려 조치하도록 한 것이다. 옳다.
시설물이 무너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큰 사고로 번지기 전에 상태를 서둘러 확인해야 하므로,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지운 것이어서 맞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시켰다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에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이고 정밀안전점검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해야 한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제3종시설물의 관리 부담을 지는 지자체를 국가가 지정과 점검에 필요한 재정·기술로 도울 수 있게 한 임의규정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안전점검을 하다 기둥과 내력벽에서 힘이 빠진 자리를 찾아내고 말았다. 뼈대가 상하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터라, 지체 없이 관리주체와 관할 구청장에게 알렸다.
甲은 제가 돌보는 시설물이 한쪽으로 기울고 금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 무너지거나 넘어질 조짐이라, 큰 사고로 번지기 전에 서둘러 긴급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甲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긴급안전점검에 나선 소속 공무원이었다. 점검을 마친 날부터 열닷새가 지나기 전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적어 관리주체에게 통보했다.
甲은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어떤 점검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정기안전점검만 하면 되는 것이라, 정밀안전점검까지 따로 벌일 까닭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甲이 일하는 구청은 제3종시설물을 잔뜩 떠안아 점검할 돈과 사람이 모자랐다. 이런 때 나라가 그 지정과 안전점검에 드는 것을 도울 수 있어, 지원을 받아 꾸려 갔다.

제3종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이고 정밀안전점검은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소방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장소는 고려하지 않음)

1.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2.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3.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4.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울 때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은 작은 불씨도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어 불 피우기 전 신고 대상 지역에 들어가므로, 신고 대상이 아닌 곳을 묻는 물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이지 화재오인 불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정답).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도 화재 위험이 높아 불을 피우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므로, 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을 고르는 물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은 인화성 물질이 많아 화재 위험이 커 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되므로, 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을 묻는 물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는 동네는 목조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한 집에 불이 나면 옆으로 곧장 번졌다. 그런 지역이라 불을 피우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미리 신고부터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甲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 밀집한 구역에서 모닥불을 피우기에 앞서, 튄 불티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라 소방서장에게 먼저 신고를 마치고 불을 다뤘다.
甲이 눈여겨본 곳은 소방시설도 소방용수시설도 출동로마저 없는 지역이었다. 그런 데는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묶어 관리할 뿐, 불을 피울 때 신고하라는 목록에는 없었다.
甲은 공장과 창고가 빽빽이 들어선 지역에서 불을 피워야 할 일이 그만 생겼다. 쌓아 둔 것이 많아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곳이라, 소방본부장에게 먼저 신고했다.
甲은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서 있는 지역에서 불을 피우려고 했다. 불이 잘 붙는 물질이 곳곳에 있는 곳이라, 소방서장에게 먼저 신고를 하고서야 불을 다뤘다.

소방시설 등이 없는 지역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이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니므로, 정답은 3번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35미터인 40층 아파트가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특급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아파트가 해당하므로 135m·40층은 특급이 아니다. 옳지 않다.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여러 관계인이 함께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을 가리키는 별도 개념일 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구분이 아니므로, 40층 아파트가 해당하는 등급이라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아파트가 해당하므로, 135m·40층 아파트는 1급에 해당한다. 옳다(정답).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급보다 낮은 규모의 건물에 매겨지는 등급이라, 30층·120m 기준을 넘긴 이 아파트는 2급이 아니라 1급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가장 낮은 규모의 건물에 매겨지는 등급이어서, 40층·135m로 1급 기준을 채운 이 아파트와는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는 아파트는 높이가 135미터에 층수가 마흔이나 되었다. 특급이 되려면 쉰 층이거나 200미터는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못 미쳐, 특급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甲은 자신이 사는 135m 40층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을 따지다,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1급 같은 등급 구분이 아니라 별개 개념이어서 등급을 묻는 자리에 놓을 수 없음을 알았다.
甲이 관리하는 아파트는 높이 135미터에 층수가 마흔이었다. 등급을 갈라 두지 않으면 이만한 건물도 작은 건물과 같은 잣대로 관리되어 위험이 커지는 터라, 1급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甲이 관리하는 아파트는 서른 층과 120미터라는 선을 둘 다 훌쩍 넘어섰다. 2급은 그보다 작은 건물에 매기는 등급이라, 이 단지는 한 단계 위인 1급에 놓였다.
甲이 사는 마흔 층 135미터짜리 아파트는 1급 기준을 넉넉하게 채우는 규모였다. 3급은 가장 작은 건물에 매기는 등급이라, 이 단지가 거기에 놓일 일은 없었다.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ㄱ. 화기 취급의 감독ㄴ.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ㄷ.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ㄹ.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화기 취급의 감독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뿐 아니라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도 수행하는 공통 업무이므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은 일반 관계인의 공통 업무와 달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만 부과되는 업무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화기 취급의 감독과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일반 관계인도 수행하는 공통 업무여서 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유지·관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이 아니라 일반 관계인도 함께 수행하는 공통 업무여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업무로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건물 안 용접과 난로 사용을 두루 살피고 다녔다. 이 화기 취급 감독은 여느 건물 관계인도 함께 지는 몫이라, 대상물에만 있는 일은 아니었다.
甲이 맡은 건물은 불이 나면 소방차가 닿기까지 몇 분을 스스로 버텨야 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자위소방대를 꾸리고 초기대응체계를 만들어 가르치는 일까지 그의 몫이었다.
甲은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화기와 경보설비를 살펴 늘 쓸 수 있게 해 두었다. 다만 이 유지·관리는 여느 건물 관계인도 지는 몫이라, 그만의 고유한 일은 아니었다.
甲은 소방안전관리자로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두루 손봤는데, 이런 관리는 선임된 대상물에 국한된 임무가 아니라 보통의 건물 관계인에게도 똑같이 지워지는 일이었다.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꾸리고 운영·교육하는 일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따로 지워진다. 화기 감독·소방시설 유지·피난시설 관리는 일반 관계인도 함께 하는 공통 업무여서 ㄴ 하나만 남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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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하는 승강기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2.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사람이 죽는 사고는 그 한 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같은 기종 전체를 다시 살펴야 할 일이 된다. 그래서 현장을 맡은 사람이 곧바로 알리도록 직무에 못 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된 때에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하는데 이 지문은 1개월 이내로 적어 옳지 않다(정답).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도록, 관리주체가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는 규정이어서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법인인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관리할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 책임자가 되어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교육 접근성을 높이려고 대면 방식뿐 아니라 비대면 원격까지 폭넓게 허용해 두어, 이 설명은 규정에 부합한다. 옳다.

🧮 풀이

甲이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숨지는 사고가 그만 벌어지고 말았다. 같은 기종을 통째로 다시 살펴야 할 일이라, 안전관리자로서 그 사고를 곧바로 공단에 통보했다.
甲이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변경 통보의 기한이 한 달이 아니라 석 달이라는 점을 조문에서 확인해, 한 달 안에 서둘러 알려야 한다고 적어 둔 메모를 고쳤다.
甲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새로 뽑혀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터라, 관리주체는 선임한 뒤 석 달 안에 관리교육을 받게 했다.
甲이 이끄는 법인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대표자에게 오는 터라, 甲이 직접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하게 되었다.
甲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데 한자리에 모이는 날짜가 도무지 맞지를 않았다. 집합교육과 현장교육 말고 인터넷 원격교육도 열려 있어, 그 방법으로 이수해 두었다.

안전관리자 변경 통보 기한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전기사업법상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사업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기사업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식물을 제거할 수 있다.
3. 천재지변으로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려면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긴급한 사태로 파손되어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한 경우 즉시 점유자·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전기사업자는 소유자·점유자와 협의를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전기설비 설치에 앞선 측량이 필요하므로, 토지보상법 절차를 거쳐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옳다.
전선에 닿는 나무 등이 정전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보상 절차를 거쳐 지장을 주는 식물을 없앨 수 있게 한 것이다. 옳다.
사람이 실제 사는 주거용 토지는 함부로 들어가면 생활에 큰 지장을 주므로, 천재지변으로 파손 우려가 있어 일시사용할 때에도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도록 한 것이어서 맞다. 옳다.
긴급 복구를 위해 사전 협의 없이 먼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재산권자 보호를 위해 사용 사실을 곧바로 알리게 한 것이다. 옳다.
「전기사업법」 제88조는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때 미리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할 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지 않으므로, 협의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전기사업자로서 새 전선로를 놓기 전에 땅 모양부터 재어 보아야 했다. 남의 땅을 밟아야 하는 일이라, 토지보상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그 토지와 건물을 썼다.
甲이 맡은 전선에 나뭇가지가 자꾸 닿는 바람에 불꽃이 튀고 정전이 나곤 했다. 그대로 두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터라, 보상 절차를 먼저 거친 뒤 그 식물을 베어 냈다.
甲은 큰비가 쏟아져 설비가 부서질 판이라 남의 집 마당을 잠시 써야 했다. 사람이 사는 자리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미리 그 거주자와 협의를 하고서 들어갔다.
甲은 긴급한 사태로 설비가 파손되자 사전 협의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먼저 쓰고 나서, 재산권자가 알 수 있도록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통지했다.
X사는 甲의 밭을 지나야 전기설비를 놓을 수 있는 처지였다. 담당자는 출입 방법과 기간을 甲과 먼저 상의하고 합의가 안 될 때에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청하는 순서를 밟았을 뿐, 시·도지사에게 신고서를 내는 단계는 애초에 없었다.

토지등 출입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관리위원회의 의사를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 지문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적어 옳지 않다(정답).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건물을 대표해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므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한 것이어서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두 내용을 담은 설명은 옳다.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분소유자가 분담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인에게 정기적인 서면 보고 의무를 지운 것이다. 옳다.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므로,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이 속한 관리위원회는 규약에 의결하는 방법을 따로 적어 두지 않았다. 그래서 회의에 나온 위원의 절반이 아니라 재적위원 전체의 절반을 넘겨야 안건이 통과되었다.
甲이 사는 집합건물에는 구분소유자가 어느새 열 사람을 넘어섰다. 임자가 여럿이면 누가 나서서 살림을 볼지 정해 두어야 하는 터라,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했다.
甲은 그 집합건물에 제 몫이 한 칸도 없는 바깥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는 자리라서, 두 해 범위에서 규약이 정한 기간 동안 맡았다.
甲은 관리인으로서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릴 길을 마련해야 했다. 규약에 달리 정한 것이 없어, 다달이 한 번씩 분담금액과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해 나갔다.
甲이 새 오피스텔 한 호실을 분양받자 그 자리에서 구분소유 관계가 생겨났다. 따로 창립 절차를 밟은 적이 없는데도,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이루어진 관리단이 꾸려졌다.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지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3.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관리처분계획 포함사항이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관리처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 포함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이 설명은 옳다.
정비사업에 얼마가 드는지를 나타내는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조합원 분담 규모와 직결되는 정보여서 관리처분계획에 반드시 담기는 포함사항이다. 옳다.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는 관리처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 포함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이 설명은 옳다.
기존 건축물을 언제 철거할지는 이주와 착공 일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어서 관리처분계획에 함께 담도록 한 포함사항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재개발조합을 이끌며 도로와 공원을 어디에 놓을지 그 계획을 짰다. 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에 담을 몫이라, 관리처분계획에는 넣지 않았다.
甲은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제가 받게 될 집이 얼마짜리인지 못내 궁금했다. 분양대상자마다 분양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의 추산액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혀 있어, 그것을 열람했다.
甲은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사업에 얼마가 드는지 보여 주는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자신의 분담금과 곧장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관리처분계획서에서 그 금액을 꼼꼼히 확인했다.
甲은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제가 내놓은 땅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알고 싶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명세가 담겨 있어, 그 부분을 찾아 살폈다.
甲은 재개발조합을 이끌며 언제 건물을 헐지가 이주와 착공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를 관리처분계획에 빠뜨리지 않고 담아 두었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계획은 관리처분계획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주택법 제1조(목적)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 ㄱ )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 ㄴ )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주택법의 목적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있다.
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풀이

집을 많이 짓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살기 좋아지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주택법은 볕과 소리와 주차까지 갖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주택법 제1조는 주택의 건설·공급과 함께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짓고 파는 일만이 아니라 시장을 관리하는 일까지 이 법이 다룬다는 뜻이다.

주택법 제1조의 목적 조문에서 ( ㄱ )은 주거환경, ( ㄴ )은 주택시장이 빈칸의 답이다.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택조합의 ( ㄴ )은(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ㄷ )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설립인가일부터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ㄴ: 설립인가 전 단계의 주체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다.
ㄷ: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 풀이

조합을 세워 놓고 사업이 하염없이 늘어지면 조합원 돈만 묶인 채 세월이 간다. 그래서 설립인가일부터 세 해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해산할지 정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조합이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으고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조합장이 아니라 발기인이라 부른다. 인가 전에 벌어진 일의 책임도 이 발기인에게 묻는다.
조합원을 모으기만 하고 설립인가까지 가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게 생긴다. 그래서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두 해 안에 인가를 못 받으면 사업을 접을지 정하게 했다.

주택조합 해산 조문에서 설립인가일부터 3년, 발기인, 신고수리일부터 2년이 빈칸의 답이다.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및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 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 ㄴ )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입주자저축은 주택 공급받을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일부를 저축하게 하는 제도이다.
ㄴ: 입주자저축 관련 국토교통부령 제정·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

🧮 풀이

집값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어려워 미리 조금씩 모아 두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받을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를 두었다.
입주자저축은 청약과 맞물려 국민의 목돈이 오래 묶이는 제도여서 나라 살림과도 이어진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내용을 정하거나 고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두었다.

입주자저축 조문에서 ( ㄱ )은 입주금, ( ㄴ )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 ㄴ )을(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관리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한다.
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한다.

🧮 풀이

자치관리로 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기구를 꾸리지 않으면 살림이 그대로 멎고 만다. 그래서 관리 요구가 있은 날부터 여섯 달 안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기한을 두었다.
자치관리기구를 꾸려 놓아도 앞장서 이끄는 사람이 없으면 일이 흩어지고 만다. 그래서 그 대표자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 단지 살림을 총괄하도록 자리를 지어 두었다.

자치관리 조문에서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 ㄱ )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 ㄴ )을(를)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 ㄷ )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보기별 해설

ㄱ: 조정안 제시일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하며, 무응답 시 수락한 것으로 본다.
ㄴ: 조정서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ㄷ: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풀이

조정안을 받아 놓고 아무 말이 없으면 다툼이 그대로 늘어지게 되고 만다. 그래서 제시일부터 서른 날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게 하고, 답이 없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조정이 이뤄지면 위원회는 조정서를 만들어 그 정본을 각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보낸다. 정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정식 문서여서, 받은 쪽은 그것만으로 조정 내용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어렵게 조정을 이루어 놓고도 한쪽이 발을 빼면 그동안의 품이 모두 헛일이 된다. 그래서 조정서의 내용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주어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게 했다.

분쟁조정 조문에서 제시일부터 30일, 정본, 재판상 화해가 각각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 ㄱ )이(가)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 보기별 해설

ㄱ: 혼합주택단지는 분양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를 말한다.

🧮 풀이

한 단지에 분양받은 사람과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섞이면 살림을 정하는 일이 얽힌다. 그렇게 분양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를 따로 혼합주택단지라 부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정의 조문에서 혼합주택단지를 이루는 다른 한 축은 임대주택이 빈칸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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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 ㄴ )퍼센트 이상인 것

🔍 보기별 해설

ㄱ: 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660㎡ 이하·4층 이하는 다세대).
ㄴ: 기숙사는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다.

🧮 풀이

이름만 다르고 생김새가 비슷한 집들은 가름을 지어 두지 않으면 이내 헷갈린다. 그래서 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고 네 개 층 이하면 연립주택으로 보았다.
방을 나눠 쓴다고 다 기숙사라 하면 여느 다가구주택과 가려낼 길이 없어진다. 그래서 공동취사시설을 쓰는 세대가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기숙사로 보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 조문에서 연립주택 기준은 바닥면적, 기숙사 기준은 50퍼센트가 빈칸의 답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제외)의 ( ㄱ )이(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 ㄴ )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일정 공장은 보행거리가 7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보기별 해설

ㄱ: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이 보행거리 완화 대상이다.
ㄴ: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50미터(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 층은 40미터) 이하로 한다.

🧮 풀이

직통계단까지 걷는 거리를 늘려 주는 완화는 아무 건물에나 주지 않는다. 기둥·바닥·보 같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되어 있어 불이 나도 한동안 버티는 건물에만 그 완화를 적용한다.
불이 났을 때 계단까지 너무 멀면 그 사이에서 연기에 갇히고 마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직통계단까지 걷는 거리를 50미터 이하로 하되,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위층은 40미터로 좁혔다.

직통계단 설치 조문에서 ( ㄱ )은 주요구조부, 보행거리는 50미터가 빈칸의 답이다.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 ㄱ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높이를 제한한다.

🧮 풀이

높은 건물이 북쪽을 가로막고 서면 뒤에 선 집은 온종일 볕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높이를 제한한다.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기준이 되는 것은 대지경계선이 빈칸의 답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 ㄱ )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임대료 증액은 100분의 5 이내에서 하되,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

🧮 풀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면 세 들어 사는 사람이 그때마다 짐을 싸야 하는 처지가 된다. 그래서 한 번에 100분의 5까지만 올리게 하고, 올린 뒤 한 해 안에는 다시 못 올리게 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조문에서 임대료 증액 한도인 100분의 5가 빈칸의 답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 ㄱ )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 ㄴ )개월을 초과한 경우

🔍 보기별 해설

ㄱ: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가 요건이다.
ㄴ: 정지처분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하면 등록말소 대상이 된다.

🧮 풀이

한 번 잘못했다고 곧바로 문을 닫게 하면 지나치고, 되풀이해도 두면 모자란다. 그래서 최근 세 해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를 등록말소 사유로 삼았다.
영업정지를 여러 번 받아도 한 번 한 번으로는 등록말소까지 가지 않는다. 다만 그 정지처분 기간을 모두 더해 열두 달을 넘기면 더는 맡길 수 없다고 보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말소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조문에서 최근 3년간 2회, 합산 12개월이 빈칸의 답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 ㄱ )법」을 준용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시 대신 조치를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풀이

위험한 시설을 손보라고 명령해도 따르지 않으면 사고를 앉아서 기다리는 꼴이 된다. 그래서 행정청이 대신 조치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절차와 비용을 처리하게 했다.

긴급안전조치 조문에서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이 빈칸의 답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 ㄱ )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 ( ㄴ )안전검사: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하는 검사

🔍 보기별 해설

ㄱ: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한다.
ㄴ: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하는 검사는 '정밀'안전검사이다.

🧮 풀이

승강기는 날마다 사람을 싣고 오르내리는 터라 한 번 보고 오래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정기검사의 주기를 두 해 이하로 잡아, 적어도 그 안에 한 번은 보게 했다.
큰 사고나 고장이 난 승강기를 여느 검사로만 훑고 넘기면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그래서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나 고장이 생긴 경우에는 속까지 들여다보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게 했다.

승강기 안전검사 조문에서 정기검사 주기 2년, 결함 시 정밀안전검사가 빈칸의 답이다.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 ㄱ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풀이

전기설비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무엇에 쓰느냐에 따라 다루는 법이 달라진다. 전기를 파는 사업용도 아니고 가정에서 쓰는 일반용도 아닌 나머지가 자가용전기설비다.

전기사업법 정의 조문에서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일반용전기설비가 빈칸의 답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시장·군수등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 ㄴ )을(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가 기준이다.
ㄴ: 그 기간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한다.

🧮 풀이

안전진단을 받아 놓고 사업이 하염없이 늘어지면 그 결과가 낡아 버리고 만다.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열 해가 되는 날까지를 가름으로 삼아 두었다.
건물은 세월이 갈수록 상태가 달라지는데 옛 진단 결과를 그대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하도록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재실시 조문에서 지정·고시일부터 10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빈칸의 답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ㄱ )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 풀이

용적률을 풀어 준 몫을 온전히 사업자가 가져가면 그 혜택이 한쪽으로만 쏠린다. 그래서 늘어난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했다.

도시재정비촉진법 임대주택 조문에서 증가 용적률의 75퍼센트가 빈칸의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