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2차 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정답

주택관리사 2차 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6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4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6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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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 ㄴ. 다중생활시설 ㄷ. 유치원 ㄹ. 주차장 ㅁ. 경로당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 어린이놀이터는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부대적 공동시설을 복리시설로 분류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그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이다. 옳다.
ㄴ. 다중생활시설(고시원류)은 주택법령이 정한 복리시설로 열거된 시설이 아니다. 이는 거주형 근린생활시설로서 입주자 공동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과 성격이 다르므로, 다중생활시설을 복리시설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ㄷ. 유치원은 단지 안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맡아 입주자 생활을 돕는 시설이어서, 주택법이 복리시설로 명시한 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ㄹ. 주차장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주택을 이용하는 데 딸린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복리시설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ㅁ. 경로당은 단지 어르신들이 모여 쉬고 어울리도록 마련한 생활복리 공간이어서, 주택법이 복리시설로 명시한 대표적 시설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X단지의 놀이터에는 해 질 무렵마다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단지 사람이면 누구나 쓰라고 마련해 둔 공동 공간이어서, 주택법이 복리시설로 꼽는 자리에 그대로 들어갔다.
甲은 단지 한쪽 건물에서 고시원을 열어 방을 세놓았다. 사람이 들어와 사는 곳이지 주민이 함께 쓰는 자리가 아니어서, 복리시설로 꼽아 놓은 목록에는 들지 않았다.
甲은 자기 단지에 자리한 유치원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맡아 기르며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는 시설이어서, 주택법 조문이 복리시설로 못박은 대상에 또렷이 든다는 점을 확인했다.
甲은 단지 주차장도 주민이 편하라고 만든 것이니 복리시설이라 여겼다. 그러나 주차장은 집을 쓰는 데 딸려 오는 부대시설로 따로 갈라 두어, 복리시설 쪽에는 넣지 않았다.
甲이 사는 단지의 경로당에는 낮마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바둑을 두었다. 함께 쉬고 어울리라고 마련해 둔 자리여서, 주택법이 복리시설의 본보기로 내세운 곳에 들었다.

어린이놀이터·유치원·경로당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이고, 다중생활시설은 복리시설로 열거되지 않았으며 주차장은 부대시설이다. ㄱ·ㄷ·ㅁ을 묶은 정답은 3번이다.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4.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5.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건축물과 그에 딸린 부속토지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건물만이 아니라 대지를 함께 포함하는 점이 정의의 핵심이다. 옳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는 설명은 법률의 정의와 일치한다. 도심 내 소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세대수와 규모를 제한하여 정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장수명 주택은 오래 견디는 내구성에 더해 입주자가 내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변성과 고치기 쉬운 수리 용이성까지 갖춘 주택을 가리키므로 정의가 정확하다. 옳다.
나열된 내용은 '기간시설'의 정의에 해당한다. 간선시설은 기간시설을 단지 밖 기간시설과 연결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건강친화형 주택은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을 최소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지은 주택으로, 설명이 정의에 부합한다. 옳다.

🧮 풀이

甲이 단독주택 한 채를 사자 등기부에는 건물과 함께 그 밑에 깔린 땅까지 제 이름으로 넘어와 있었다. 집이란 건물만이 아니라 딛고 선 부속토지까지 함께 가리키는 말이었다.
甲이 지으려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 수가 300에 못 미쳤다. 도심에 작은 집을 빨리 늘리려고 마련한 갈래라, 규모도 국민주택 크기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틀에 맞췄다.
甲이 분양받은 장수명 주택은 세월을 오래 버티는 튼튼함은 물론, 살면서 방 배치를 자유로이 손질하는 가변성과 고장 난 곳을 쉽게 고치는 수리 용이성까지 두루 담아 세워졌다.
甲이 새 아파트단지를 지으며 단지 안에 길과 상하수도와 전기 설비를 차례로 놓았다. 그것들은 기간시설이고, 그 끝을 단지 밖 큰 시설에 이어 주는 것이 따로 간선시설이었다.
甲이 택한 건강친화형 주택은 마감재부터 골라 썼다. 집 안 공기에 떠도는 해로운 물질을 되도록 줄이라고 대통령령이 마련한 기준을, 짓는 내내 그대로 지켜 올렸다.

나열된 내용은 간선시설이 아니라 기간시설의 정의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4.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서면에 의한 청약 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발송한 다음 날'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신중히 판단할 시간을 갖도록,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선지의 설명은 맞다. 옳다.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가입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 반환 사유가 없어진 뒤에야 모집주체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옳다.
조합원 보호를 위해 청약을 철회하면 모집주체는 그 의사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7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옳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예치·반환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주택조합 가입을 무르려고 철회하겠다는 글을 적어 우체국에서 부쳤다. 그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 물으니, 상대가 받는 날도 부친 다음 날도 아니라 부친 바로 그날이라 했다.
甲은 주택조합에 가입하며 가입비를 예치기관에 맡겨 두었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말미를 주려는 뜻에서, 맡긴 날부터 서른 날 안에는 청약을 물릴 수 있게 열어 두었다.
甲이 맡긴 가입비는 서른 날이 지나기 전에는 아무도 손대지 못했다. 그 사이에 무를 수 있기 때문이라, 모집주체는 날짜가 지나고서야 예치기관의 장에게 지급을 청했다.
甲이 주택조합 가입을 무르겠다고 알려 오자 모집주체 쪽이 바빠졌다. 그 뜻이 닿은 날부터 이레 안에 예치기관에 돌려 달라 청해야 하는 터라, 서둘러 서류를 갖춰 냈다.
甲은 예치기관의 장으로서 가입비를 맡아 두고 내주고 돌려주는 일을 다 맡았다. 창구에서 하나씩 처리하면 더디고 어긋나기 쉬워, 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일을 처리해 나갔다.

서면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송한 다음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에 생기므로, 정답은 1번이다.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택법」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한 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공사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옳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주택으로 상환되는 사채는 수분양자 보호가 필요하여 발행 단계에서 국가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옳다.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실제 주택 공급능력을 넘는 과다한 사채 발행을 막아 상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한이기 때문이다. 옳다.
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채 발행 사실을 알고 있어야 관리·감독이 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발행계획을 승인하면 그 내용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어서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채를 찍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국민에게 집을 지어 공급하는 일을 맡은 공적 기관이라, 돈 대신 집으로 갚는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주체로 법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甲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고 발행계획부터 짰다. 집으로 갚겠다는 약속이라 산 사람이 다칠 수 있어, 마음대로 찍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서야 발행했다.
X사는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지만, 말소되기 전에 이미 발행해 둔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 사채를 사 두었던 甲의 상환청구권도 변함없이 살아 있었다.
X등록사업자는 사채를 많이 찍을수록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욕심을 냈다. 그러나 최근 세 해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안에서만 찍을 수 있어 그만큼에서 멈췄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에 승인 도장을 찍은 뒤, 그 사채가 풀릴 지역을 맡은 시·도지사도 상황을 꿰고 단속에 나설 수 있게 승인 내용을 알려 주었다.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ㄴ.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ㄷ.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ㄹ.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ㄱ.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감리의 핵심 직무이기 때문이다. 옳다.
ㄴ.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부적합 자재의 사용을 걸러내야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되므로 이를 감리 직무로 규정한 것이다. 옳다.
ㄷ.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공정 지연은 부실시공과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감리자가 대책과 그 이행을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옳다.
ㄹ. 시공계획과 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착공 전후 시공 관련 도서를 미리 검토해야 시공 오류와 공정 차질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현장 감리자로서 층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도면을 옆구리에 끼고 함께 올라갔다. 승인된 설계도서와 어긋난 자리가 없는지 짚어 보는 것이 그가 맡은 일의 첫째였다.
甲은 감리자로서 현장에 들어온 철근과 콘크리트를 그냥 들여보내지 않았다. 시험성적서를 받아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 자재인지 하나하나 맞춰 보고서야 들였다.
甲이 맡은 현장은 장마가 길어져 공사가 예정공정표보다 두 주나 늦어졌다. 감리자인 그는 시공자가 내놓은 만회 대책을 검토하고, 그대로 지켜지는지까지 뒤따라 확인했다.
甲은 감리자로서 첫 삽을 뜨기 전에 시공자에게서 서류부터 받아 보았다. 시공계획과 예정공정표와 시공도면을 미리 검토해 두어야 뒤에 헛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건축자재가 기준에 맞는지, 공정이 늦어졌을 때 대책을 세웠는지, 시공계획과 도면이 제대로인지 확인하는 일은 모두 감리자의 업무다. 넷이 다 해당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2.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3.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단지의 세대 구성과 규모에 맞게 선거구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임원 구성은 대표기구의 운영과 상호 견제를 위해 회장 한 명, 감사 두 명 이상, 이사 한 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보기의 숫자가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를 이루는 위원들이 서로 뽑는 호선 방식으로 정하므로 보기의 설명이 맞다. 옳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관리방법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상적 의결사항으로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정족수로 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X아파트는 동마다 세대 수가 크게 달라 선거구를 짜기 어려웠다. 작은 동은 두세 개를 하나로 묶고 큰 동은 통로와 층으로 나눠, 표 수가 고르게 되도록 구획했다.
X단지는 회장을 뽑으려는데 소유자인 동별 대표자 가운데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전체 입주자 과반수가 글로 동의해 주자, 세입자인 동별 대표자 甲도 회장이 될 수 있었다.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원 자리를 채우기 전에 몇 명을 두어야 하는지부터 확인했다. 회장 한 명에 감사는 두 명 이상, 이사는 한 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어 그 수에 맞춰 뽑았다.
X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뽑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꾸렸다. 위원장을 밖에서 데려오면 말이 나올 자리라, 위원들끼리 서로 투표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세웠다.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단지의 관리방법을 새로 바꾸자는 안건이 올라왔다. 구성원 가운데 절반이 넘게 찬성하는지를 하나씩 세어 보고서야 그 제안을 의결로 통과시켰다.

서면동의를 받으면 입주자가 아닌 동별 대표자도 회장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2.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3.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면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지위가 이전될 때마다 관리질서가 무너지므로, 승계한 사람에게 '효력이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사업주체는 이 준칙을 참고하여 최초 관리규약안을 제안하는 데 그치므로, 준칙을 정하는 주체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관리인이 제정 신고를 게을리해도 규약 공백을 막기 위해 입주자등이 10분의 1 이상 함께 서명하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므로 이 보기가 옳다. 옳다(정답).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와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면의 방법을 우선'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앞서 살던 집주인에게서 아파트를 사들여 입주자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았는데, 기존 관리규약은 지위를 승계한 甲에게도 효력이 미쳐 그가 만든 적 없는 규칙까지 지키며 살아야 했다.
甲은 X아파트 사업주체로서 최초 관리규약안을 만들었다. 그 바탕이 되는 준칙은 시·도지사가 이미 정해 둔 것이라, 甲은 그것을 참고했을 뿐 스스로 정하지는 않았다.
甲이 사는 단지는 의무관리대상으로 바뀌었는데 관리인이 규약 제정 신고를 자꾸 미뤘다. 규약이 없으면 살림이 굴러가지 않아, 이웃 입주자등 열에 하나 이상과 이름을 모아 직접 신고했다.
甲은 위층 발소리로 다투다 층간소음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내는 부령으로 정해져 있었고, 행정안전부는 끼지 않았다.
甲이 속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뽑을 때마다 종이를 돌리느라 애를 먹었다. 서면보다 전자적 방법을 먼저 쓰도록 힘쓰라 되어 있어, 그 뒤로는 앱으로 표를 모았다.

관리인이 제정 신고를 게을리하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승강기유지비 ㄷ. 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 ㄹ. 위탁관리수수료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ㄱ.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래의 주요 시설 수선을 위해 별도로 적립·관리해야 하는 자금이어서 관리비와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옳다.
ㄴ.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를 구성하는 항목이어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대상이 아니다.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구분 징수 대상으로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
ㄷ. 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는 관리비의 청소비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이어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대상이 아니다. 통상 관리비로 부과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구분 징수 대상으로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
ㄹ. 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비와 별도로 걷는 비용이 아니라 관리비를 이루는 항목의 하나이므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대상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들여다보다 장기수선충당금 칸이 따로 나 있는 것을 보았다. 뒷날 큰 수선에 쓰려고 쌓아 두는 돈이라, 관리비에 섞지 않고 갈라 걷고 있었다.
甲은 승강기유지비도 따로 걷는 줄 알고 고지서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 돈은 관리비를 이루는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어, 칸을 나눠 걷는 대상은 아니었다.
甲은 관리비 내역에서 냉방·난방시설을 청소한 값이 어느 칸에 잡혔는지 찾아보았다. 따로 걷는 항목이 아니라 관리비의 청소비 안에 함께 담겨 매달 부과되고 있었다.
甲이 사는 아파트에서 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비 바깥에서 따로 떼어 받는 돈이 아니라 관리비 안에 녹아 있는 세부 항목이라,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별도로 갈라 걷지 않았다.

장기수선충당금만 관리비와 나눠 걷고, 승강기유지비·냉난방시설 청소비·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비를 이루는 항목이다. ㄱ 하나만 남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2.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4.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분양되지 않은 세대는 아직 입주자가 없어 충당금을 낼 사람이 없으므로, 그 몫은 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가 대신 부담한다. 옳다.
장기수선계획을 고칠 때는 전문성을 가진 관리주체가 먼저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두 단계를 거치므로 절차 설명이 맞다. 옳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사후 관리와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해 관리주체가 작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기록하고 보관·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보기가 맞다. 옳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 인계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는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인계 전 과도기에는 종전 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적립요율을 그대로 이어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옳다.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 세대 내 설비는 공용 시설물 중심의 안전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계획 수립 대상으로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X사업주체의 분양 담당자로서 아직 팔리지 않은 세대의 고지서를 받아 들었다. 낼 임자가 없는 그 몫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회사 자금으로 대신 채워 적립해 두어야 했다.
甲은 관리주체로서 낡은 배관 교체 시기를 앞당기려고 장기수선계획을 손보기로 했다. 먼저 조정안을 짜서 내놓고, 그것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 주어야 비로소 계획이 바뀌었다.
甲은 관리주체로서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만들었다. 뒷날 사고가 나면 누가 무엇을 놓쳤는지 따져야 하므로, 만들어 두는 데 그치지 않고 보관해 유지했다.
甲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도 관리업무를 아직 넘기지 못한 참이었다. 그 사이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 때 쌓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
甲은 단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며 무엇을 넣을지 목록을 짜 나갔다. 세대마다 따로 달린 연탄가스배출기는 여럿이 함께 쓰는 공용설비가 아니어서 그 대상에서 빼 두었다.

세대별 연탄가스배출기도 관리주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2.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3.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4.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새로 짓는 것에 준하는 공사를 맡은 것이어서, 그 결과물의 하자에 대하여 도급공사의 수급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옳다.
건물의 뼈대에 해당하는 내력구조부는 하자가 생기면 안전에 큰 영향을 주므로 담보책임기간을 가장 길게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보기가 옳다. 옳다.
도배나 미장 같은 마감공사는 구조적 안전보다 마모·하자가 비교적 빨리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담보책임기간이 짧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맞다. 옳다.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실제 사용자가 전유부분을 인도받아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용승인일부터'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하자보수를 마치면 청구한 측이 그 이행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도록,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결과를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시공자에게 준공 뒤 벽체 균열 하자를 따졌는데, 그 시공자는 도급을 받아 공사한 수급인으로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그대로 졌다.
甲이 사는 아파트는 준공 여덟 해 만에 기둥에 금이 갔다. 건물의 뼈대인 내력구조부는 흠이 나면 안전이 걸리는 자리라 담보책임기간을 열 해로 가장 길게 잡아 두었다.
甲은 새집 도배와 미장 같은 마감 부분에 하자가 나자, 이런 마감공사는 하자가 빨리 드러나는 만큼 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짧게 정해져 있음을 알고 그 안에 청구했다.
甲은 새 아파트 거실과 방에 하자가 나자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 따져 보았다.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그 세대를 실제로 넘겨받은 인도일부터 세는 것이라, 아직 기간 안이었다.
甲은 사업주체로서 하자보수를 끝내자마자 곧바로 서류부터 꾸렸다. 청구한 쪽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보수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체 없이 통보했다.

전유부분 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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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다.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3.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4.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5.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용도 분류상 묘지·화장 관련 시설과 함께 장례시설로 묶이므로 이 설명이 맞다. 옳다.
연립과 다세대를 가르는 잣대는 한 동의 바닥면적이다. 660제곱미터를 넘어서면 연립이고 그에 못 미치면 다세대이므로, 이하인 것을 연립이라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단란주점은 규모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도 있으나,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단란주점은 향락적 성격이 강해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옳다.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서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이들 용도는 면적과 무관하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옳다.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다가구주택은 층수(3개 층 이하)와 바닥면적(660제곱미터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면적 요건을 벗어나면 다가구주택이 될 수 없다. 옳다.

🧮 풀이

甲은 오래 기른 반려견을 떠나보내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곳과 함께 용도상 장례시설로 묶여 분류된다는 안내를 그 자리에서 받았다.
甲이 분양받은 X주택단지의 한 개 동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이며 3층 규모로 지어졌는데, 660제곱미터라는 경계선에 못 미쳐 애초에 연립주택 명패를 달지 못하고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되었다.
甲이 단란주점을 열려고 용도 분류부터 알아보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만한 규모 요건을 벗어난 단란주점은 놀고 즐기는 색채가 짙다고 보아 위락시설 쪽으로 갈렸다.
甲은 한 건물 이층에 안마시술소를, 삼층에 노래연습장을 두고 함께 꾸렸다. 두 층을 더하니 백쉰 제곱미터를 훌쩍 넘겼지만, 이 둘은 넓이를 따지지 않는 갈래라 분류가 그대로였다.
甲이 지은 집은 층수가 세 개 층뿐이라 다가구주택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어, 층수 요건을 채우고도 다가구주택이 아니었다.

바닥면적 660㎡를 넘으면 연립주택, 그 이하면 다세대주택으로 가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3.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도로에 딸린 부속물로서 별도로 규율되므로, 건축물이더라도 건축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기차역 승강장처럼 철도 선로 부지 안에 놓인 플랫폼은 철도 관련 법령이 별도로 규율하는 시설이라,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지하철 궤도처럼 선로 부지 안에 설치된 운전보안시설은 궤도 관련 법령이 별도로 규율하는 시설이어서,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임시지정명승은 자연유산으로서 보존이 우선되어 일반 건축물과 달리 다뤄지므로, 건축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컨테이너 간이창고는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한 것만 적용 제외 대상이고, 공장 용도가 아닌 대지에 설치한 것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돌보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도로에 딸린 부속물로 취급돼 별도의 규율을 받는 탓에, 겉모습은 건축물일지언정 건축법을 들이대는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甲은 기차역 승강장 플랫폼을 손보며 건축 신고가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철도 관련 법령이 따로 다루는 시설이라, 건축물이면서도 건축법 적용에서 빠져 별도 절차가 없었다.
甲은 궤도 선로 부지 안에 놓인 운전보안시설을 맡아 관리하고 있었다. 궤도 관련 법령이 따로 다루는 시설이어서, 건축물이라도 건축법이 걸리지 않아 신고 없이 손볼 수 있었다.
甲은 임시지정명승으로 정해진 자리를 돌보게 되었다. 자연유산은 그대로 두고 지키는 것이 먼저라, 일반 건축물과 달리 건축법 적용에서 빠진다는 안내를 함께 받았다.
甲이 공장으로 쓰이지 않는 자신의 대지에 옮기기 쉬운 컨테이너 창고를 두었는데, 이런 창고는 공장 용도 대지에 놓인 경우에만 건축법 틀 밖으로 빠지므로 甲의 창고에는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컨테이너 간이창고는 공장 용도 대지에 설치한 것만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높이 3미터의 첨탑
2.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3. 높이 6미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4. 높이 7미터의 굴뚝
5.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는 첨탑을 높이 4미터를 넘는 경우에 신고 대상 공작물로 정하는데 3미터 첨탑은 이 기준에 미달하여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 보기는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은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 통신용 철탑은 높이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는데, 8미터는 그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옳다.
높이 6미터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는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 이 발전설비는 높이 5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는데, 6미터는 그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옳다.
높이 7미터의 굴뚝은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 굴뚝은 높이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는데, 7미터는 그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옳다.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는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 고가수조는 높이 8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는데, 9미터는 그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마당에 높이 3미터짜리 첨탑을 세우면서 신고가 필요한지 알아본 집주인이다. 첨탑은 높이 4미터를 넘어야 신고 대상이 되는데 3미터인 자신의 첨탑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신고 없이 세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甲은 주거지역에 높이 여덟 미터짜리 통신용 철탑을 세우려 했다. 철탑은 여섯 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는 터라, 여덟 미터인 이 철탑도 신고를 하고서야 세울 수 있었다.
甲이 세우려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높이가 6미터에 이르렀는데, 이런 설비는 5미터 선을 넘어서면 신고를 해야 하는 터라 6미터짜리인 이것도 신고를 피할 수 없었다.
甲은 공장 마당에 7미터 높이의 굴뚝을 올리면서, 굴뚝은 6미터 문턱만 넘겨도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축조물이라 7미터인 이 굴뚝 역시 관할청에 알려야 함을 깨달았다.
甲이 세우려는 X고가수조는 높이가 아홉 미터였다. 고가수조는 여덟 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는 터라, 그 선을 한 미터 넘긴 이 수조도 신고를 거쳐야 세울 수 있었다.

첨탑은 높이 4미터를 넘어야 신고대상인데 3미터는 그 기준에 못 미치므로, 정답은 1번이다.

건축법령상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2.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3.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출구 설치 대상이지만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승강기를 설치해야 할 만큼 규모가 큰 건축물은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므로, 바깥으로 곧장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연면적 5천㎡ 이상의 창고시설은 넓고 이용 인원이 많아 피난 확보가 필요하므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학교는 학생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 비상시 빠른 대피가 특히 중요하므로, 교육연구시설 가운데 바깥쪽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다수가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피난·소화를 위한 출구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전시장을 새로 지으며 바깥쪽 출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확인했는데, 문화·집회시설 중에서도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그 출구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의무가 없었다.
甲이 짓는 상가 건물은 승강기를 놓아야 할 만큼 규모가 컸다. 불이 나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빠져나와야 하는 터라, 바깥쪽으로 곧장 나가는 출구도 함께 두어야 했다.
甲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를 넘는 큰 창고를 지었다. 자리가 넓고 드나드는 사람도 많아, 불이 났을 때 곧바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바깥쪽 출구를 따로 두어야 했다.
甲은 학교 건물을 새로 지으며 출구를 어디에 낼지 살폈다. 학생 수백 명이 종이 울리면 한꺼번에 움직이는 곳이라, 바깥으로 곧장 나가는 출구를 반드시 두어야 했다.
甲은 바닥면적이 300 제곱미터를 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차렸다. 이만한 자리에 사람이 몰리면 피난이 어려워지는 터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갖추고 문을 열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출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초고층 건축물 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ㄹ.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사정은 용적률(제56조) 완화 요청 대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용적률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열거하고 있어, 건축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노후 개선 취지에서 완화 요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용적률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옳다.
ㄹ. 경사진 대지의 계단식 공동주택은 용적률 완화 요청 대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초고층 건축물을 지으면서 용적률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초고층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요청할 수 없었다.
甲은 물 위에 짓는 건축물을 계획하다 용적률이 빡빡해 걱정이 되었다. 수면 위 건축물은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돼 있어, 허가권자에게 기준 완화를 청할 수 있었다.
甲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열다섯 해가 지나 손볼 데가 많아진 건물을 갖고 있었다. 낡은 건물을 고쳐 쓰라는 뜻에서 완화 요청 대상에 들어 있어, 허가권자에게 용적률 완화를 청했다.
甲은 비탈진 대지에 계단 모양으로 공동주택을 앉히면서 용적률을 풀어 달라 청해 볼까 했으나, 이런 축조 방식은 완화를 청할 수 있는 항목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아 뜻을 접어야 했다.

수면 위에 짓는 건축물(ㄴ)과 사용승인 뒤 열다섯 해가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ㄷ)만 용적률 완화 요청 대상으로 열거돼 있다. 초고층 건축물과 계단식 공동주택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40을 출자·설립한 지방공단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공익적 주택공급을 맡을 자격이 있으므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옳다.
출자비율이 총지분의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 옳지 않다(정답).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옳다.
한국철도공사 역시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역세권 개발 등과 맞물려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옳다.
국가철도공단도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공적 주택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옳다.

🧮 풀이

甲은 공공주택 공모 서류를 넘겨보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사업 주체 명단에 오른 것을 봤다. 이 공단은 법이 정한 공공기관에 들어가,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는 데 걸림돌이 없었다.
甲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하려고 세운 지방공단의 출자비율을 확인했다. 총지분의 절반을 넘겨야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마흔에 그쳐, 지정 대상이 되지 못했다.
甲은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곳이라 여겨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목록에서 지나칠 뻔했다. 그러나 그 공사도 나라가 세운 기관이라 공공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자리를 맡을 수 있었다.
甲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엮여 집을 지어 공급할 수 있을지 따져 보았고, 이 공사 또한 법령이 인정한 공공기관인 만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을 자격을 갖췄음을 확인했다.
甲은 국가철도공단이라면 철도만 맡는 줄 알고 목록에서 지나칠 뻔했다. 그러나 이 공단도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이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지정될 자격이 열려 있었다.

정부 등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넘어야 하는데 100분의 40에 그쳐 지정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6개월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5.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차인 보호 필요성이 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옳다.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기준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에는 보증의 실익이 작아, 예외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옳다.
등록이 사라진다고 보증까지 함께 끊기면 이미 돈을 맡긴 사람이 아무 잘못 없이 방패를 잃는다. 그래서 살고 있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보증을 붙들어 두게 했으므로 옳다.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는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정 주기를 '6개월 단위'라고 한 이 설명은 법령이 정한 재산정 기간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의 보증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증회사에게 그 가입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자료까지 내도록 한 것이므로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세를 놓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굴렸다. 세입자가 목돈인 보증금을 통째로 걸어 두는 자리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반드시 들어야 했다.
甲이 맡긴 임대보증금은 소액 기준을 밑도는 액수였다. 甲이 보증에 들지 않아도 좋다고 글로 동의해 주자, X임대사업자는 그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들지 않아도 되었다.
甲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도 세대에 세입자가 그대로 살고 있었다. 등록이 사라졌다고 보증까지 끊기면 세입자가 방패를 잃는 터라,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보증을 붙들었다.
甲은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수수료를 나누어 내며 언제 다시 셈하는지 확인했다. 여섯 달이 아니라 한 해 단위로 다시 계산해 나누어 내는 것이라, 그 주기에 맞춰 납부했다.
보증회사 직원 甲은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든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지자체가 그 이행 상황을 짚어 볼 수 있도록 뒷받침 서류까지 갖춰 냈다.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재산정 주기는 6개월이 아니라 1년 단위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건축물은 3년 이내)에 실시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5. 증축을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노후·불량 상태인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위험이 큰 해빙기·우기·동절기 전에 각각 1회 이상 하면 되고 그보다 자주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보기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5년 이내(건축물 3년)'는 옳지 않다.
D등급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6개월 이내'는 옳지 않다.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정기안전점검보다 정밀한 점검이어서 그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은 중복되므로, 그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옳다(정답).
공사 중 미사용 시설물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생략·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노후한 D등급 시설물을 관리하며 점검 일정을 짰는데, 정기안전점검은 위험이 큰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 전에 각각 한 차례 이상 하면 되고 그때마다 두 번씩 할 필요는 없었다.
X건물의 관리주체 甲은 첫 정밀안전점검 일정을 잡으며 기한을 따져 보았다. 준공일이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은 네 해 안이라, 다섯 해로 알고 있던 것은 틀렸다.
甲이 맡은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첫 정밀안전점검은 여섯 달이 아니라 그 정기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한 해 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 그렇게 잡았다.
X시설은 오월에 정밀안전진단을 마쳤다. 더 촘촘한 점검을 막 끝낸 참이라 같은 반기에 또 정기안전점검을 할 까닭이 없어, 그 반기 몫의 정기안전점검은 건너뛰었다.
甲은 증축 공사 중이라 아직 쓰지 않는 시설물의 점검을 미루려 했다. 협의할 상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어서, 그쪽과 상의해 생략하고 시기를 미뤘다.

더 정밀한 점검을 완료한 반기에는 겹치는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3.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5.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이므로, 세대수와 무관하게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1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이 설명은 선임 인원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아파트는 1급에 해당하며, 아파트가 특급이 되려면 50층 이상 등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 옳지 않다.
화기 취급의 감독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관계인의 업무로 본 이 설명은 업무 수행 주체를 잘못 지정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한 사람이 맡아 돌보는 건물들을 따로따로 세면 선임과 점검이 쪼개져 오히려 빈틈이 생긴다. 그래서 같은 울타리 안이고 맡은 주체가 같으면 한 덩어리로 묶어 보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언제 둬야 하는지 기준을 뒤져 보다가, 세대 규모와 무관하게 늘 두는 게 아니라 300세대를 넘어설 때 정해진 산정 방식대로 보조자를 선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甲이 관리하는 건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었다. 등급이 높으니 사람도 둘을 두어야 하나 싶었지만, 소방안전관리자는 한 명만 선임하면 되어 한 사람을 뽑아 두었다.
甲이 맡은 아파트는 지하층까지 넣어 세면 서른 층이었다. 이 정도면 특급인가 싶었으나 아파트가 특급이 되려면 쉰 층은 되어야 해서, 이 단지는 1급 대상에 머물렀다.
甲은 소방안전관리자로 뽑혀 건물 안 용접과 난로 사용을 살피는 일을 맡았다. 화기 취급을 감독하는 이 일은 건물 주인인 관계인이 아니라 선임된 관리자가 하는 몫이었다.
甲은 같은 대지경계선 안에 나란히 선 두 개 동을 혼자 맡아 관리했다. 따로 세면 선임과 점검이 쪼개져 빈틈이 생기는 터라, 두 동을 묶어 하나로 보아 관리하게 했다.

같은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건물들은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묶어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2.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3.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이상이나,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5.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1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면 안전관리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업자는 완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어 맞다. 옳다.
관리주체가 스스로 승강기를 관리한다면 그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셈이어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기가 옳다. 옳다.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 등에게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그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옳다.
승강기 책임보험은 사망의 경우 1인당 8천만원 이상을 보상하되,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최소 보상액을 두어 2천만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보상한도액 기준에 부합하여 옳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을 마친 뒤 관리주체가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정하는데 이 보기는 입력 기한을 15일로, 입력 주체를 자체점검 담당자로 적어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새 아파트에 승강기를 앉히는 공사를 마무리하자마자 신고 일정을 챙겼다. 준공한 날을 기준으로 열흘이 지나기 전, 곧 10일 안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설치신고서를 접수해 두었다.
甲이 사는 단지는 승강기를 바깥 업체에 맡기지 않고 관리사무소가 손수 돌보았다. 돌보는 사람이 곧 맡은 사람이라, 안전관리자 이름을 따로 올려 두는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되었다.
甲은 관리주체로서 승강기가 갑자기 멎어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물어 줄지 걱정이 되었다. 이용자의 몸이나 재산에 생길 손해를 갚아 주도록, 책임보험에 미리 들어 두었다.
甲은 승강기 책임보험을 들며 보상한도를 하나씩 짚어 보았다. 사망은 한 사람에 팔천만 원 이상이되, 실제 손해가 이천만 원에 못 미치면 이천만 원으로 채워 준다고 했다.
甲은 아파트 관리주체 담당자로서 승강기 자체점검을 마치고 결과를 정보망에 넣는 시기를 시행령에서 찾아본 사람이다. 점검을 담당한 사람은 결과를 관리주체에 알리고 정보망 입력은 관리주체가 점검 뒤 열흘 안에 한다는 점을 확인해, 열닷새 안에 점검 담당자가 입력한다는 보기를 지웠다.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정보망에 입력하는 것이므로 15일로 적고 점검 담당자를 입력 주체로 적은 5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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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령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라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없다.
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등록·신고 등의 절차에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는 옳지 않다.
충전요금 표시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되므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충전요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옳다(정답).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는 전기요금·공급조건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기차에 돈을 받고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별도 유형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전기판매사업이라고 본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시작하려고 절차를 알아보았는데,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신고 같은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이었다.
甲은 전기차 충전기를 놓으며 요금표를 어디에 붙여야 하나 고민했다. 기둥에 종이를 붙이지 않고 휴대전화 앱에 띄우는 것으로도 요금을 알린 것으로 쳐 주어, 앱에 올렸다.
甲은 지붕에 올린 태양광 판에서 뽑은 전기로 곧장 차를 채우고 싶었다. 시장을 한 번 거쳐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어, 충전기를 판에 바로 이어 붙였다.
X전기충전업체는 자사 요금 체계를 정리한 약관을 만들면서 정부 인가가 필요한지 확인했는데, 요금 약관 인가 절차는 애초에 충전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甲은 돈을 받고 전기차에 전기를 채워 주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전기를 파는 것 같아 전기판매사업인가 싶었지만, 이 일은 따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으로 갈라 두고 있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충전요금은 이동통신 앱 게시로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2.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4.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5.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고 한 이 설명은 결의 요건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이라도 규약으로 정하면 공용부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공용부분 지분은 각자의 전유부분에 딸려 있는 권리여서 그 전유부분과 떼어 낼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 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 옳다.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되 규약으로 이와 달리 정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긴급성이 있어 개별 공유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은 자신이 사는 X집합건물의 외벽을 새로 단장하려고,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을 결의했고 소유자 전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다.
甲이 사는 집합건물에서는 본래 각자 몫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건물 부분이라도, 소유자들이 규약에 그렇게 못박아 두면 다 같이 쓰는 공용부분으로 돌릴 수 있었다.
甲은 제 상가 전유부분은 그대로 두고 복도와 계단 몫의 지분만 따로 팔려 했다.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에 딸려 다니는 권리라, 떼어 내 그것만 넘기는 것은 안 되었다.
甲이 가진 공용부분 지분은 원래 제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몫만큼으로 잡혀 있었다. 다만 집합건물 규약으로 달리 정해 두면 그 비율과 다르게 지분을 나눌 수도 있었다.
甲은 복도 천장에서 물이 새자 다른 공유자를 일일이 찾아다닐 겨를이 없었다. 규약에 달리 정한 것이 없어, 상하지 않게 손보는 보존행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었다.

공용부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결의로 정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는 여럿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2.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3.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4.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하는 여럿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한 사람이 여러 필지나 여러 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의의 주체는 결국 한 명이므로, 소유권의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산정한다. 옳다.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 산정을 막기 위해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만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므로, 이 설명은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부합하여 옳다.
건축물을 이전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은 그 종전 소유자가 이미 표시했던 조합 설립 동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아, 새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동의자로 인정된다. 옳다.
국유지·공유지는 관리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각 재산관리청을 별개의 토지등소유자로 보아 동의자 수를 계산한다. 옳다.

🧮 풀이

甲은 형제들과 함께 재건축 대상 토지 하나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조합 설립 동의자 수를 셀 때 공유자 여럿은 각각이 아니라 그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 토지등소유자로 계산되었다.
甲은 재건축 구역 안에 토지 세 필지를 갖고 있어 동의도 세 번 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동의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라, 소유권이 몇이든 甲 한 사람으로만 세었다.
甲과 乙이 여러 필지를 똑같이 나눠 함께 갖고 있었다. 필지마다 둘씩 세면 같은 사람이 되풀이 세어지는 터라, 그 여럿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등소유자로 잡았다.
甲은 조합 설립에 이미 동의해 둔 사람에게서 그 건축물을 사들였다. 새로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앞선 주인이 밝혀 둔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동의한 사람으로 헤아려졌다.
甲이 맡은 재건축 구역 안에는 나라 땅과 시 땅이 섞여 있었다. 그 땅은 맡아 보는 관청이 저마다 달라, 동의자 수를 셀 때 재산관리청을 하나씩 따로 토지등소유자로 잡았다.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여럿은 각각이 아니라 대표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4.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5.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재정비촉진지구는 지역이 지닌 성격이 저마다 달라 그에 맞게 정비하려고, 주거지형과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옳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낡은 도심을 주택 중심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 옳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다목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를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정하고 건축물 소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재정비촉진지구는 소규모 개별 정비가 아니라 넓은 구역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려는 목적이므로 최소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묶어 지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맞다. 옳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근거로 세워진 재정비촉진계획은 그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존립 기반을 잃으므로 계획 결정의 효력도 함께 상실된 것으로 보아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자료를 넘겨보다 지구마다 칠해진 색이 다른 것을 보았다. 사는 곳 위주인지 도심인지 높이 섞어 짓는 곳인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甲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허름해진 도심을 주거 위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에 나섰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재정비촉진사업의 한 갈래로 받아들여졌다.
甲은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건물만 갖고 있을 뿐 땅은 한 뼘도 없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땅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만 토지등소유자로 세는 터라, 그 명단에 들지 못했다.
甲이 사는 낡은 동네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골목 하나만 손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묶어 고치는 것이라, 그 안에 재개발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함께 들어갔다.
甲이 지켜보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어느 날 풀렸다. 그 지정을 바탕으로 세워졌던 재정비촉진계획도 기댈 근거를 잃어, 결정의 효력이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았다.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이고 건축물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물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 3번이 옳지 않다.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ㄱ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보기별 해설

ㄱ: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 풀이

조합원을 널리 모으기 전에 땅부터 어느 정도 잡아 두어야 사업이 헛돌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건설대지의 절반, 곧 50퍼센트 이상에 대해 쓸 권리를 먼저 확보하게 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인 대지의 5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 확보가 빈칸의 답이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 ㄱ )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 ㄴ )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사업주체는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감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ㄴ: 감리자는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 풀이

감리비를 그때그때 사업주체에게 받으면 감리자가 눈치를 보게 되어 감리가 무뎌진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지급예정일 열나흘 전까지 그 돈을 미리 예치해 두도록 정해 놓았다.
예치해 둔 감리비는 때가 되었다고 저절로 나가지 않고 청구가 있어야 풀린다. 그래서 감리자는 지급예정일 이레 전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제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사감리비 조문에서 사업주체는 14일 전, 감리자는 7일 전 요청이 빈칸의 답이다.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 ㄱ )분의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ㄷ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정한다.
ㄴ: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ㄷ: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풀이

사용검사 뒤 대지에 남의 권리가 걸려 있으면 소유자들이 그 땅을 사들일 수 있다. 다만 혼자 나설 수는 없어,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 대표자를 세워야 한다.
사용검사 뒤 대지 일부에 남의 권리가 남아 있으면 소유자들이 그 땅을 사들일 수 있다. 다만 혼자 나설 수는 없고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 대표자를 정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청구는 남의 땅을 강제로 사들이는 일이라 함부로 열어 둘 수 없다. 그래서 그 토지가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때에만 할 수 있도록 좁혀 두었다.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조문에서 대표자 선정 4분의 3, 토지면적 5퍼센트가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 ㄱ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 ㄴ )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 ㄷ )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보기별 해설

ㄱ: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ㄴ: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취소 사유이다.
ㄷ: '자격정지'기간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취소 사유이다.

🧮 풀이

주택관리사가 잘못했다고 곧바로 자격을 빼앗으면 지나칠 때가 있다. 그래서 잘못의 무게에 따라 자격을 아주 취소하거나, 한 해 안의 기간을 정해 정지시킬 수 있게 두 갈래로 두었다.
주택관리사가 관리업무와 얽혀 벌을 받았다고 곧바로 자격이 날아가지는 않는다. 벌금 아래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야 자격취소 사유가 되어 더는 그 일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자격이 정지된 사이에도 일을 계속하면 정지 처분이 아무 뜻이 없어진다. 그래서 자격정지기간에 관리업무를 한 경우는 정지에 그치지 않고 자격을 아주 취소하는 사유로 삼았다.

주택관리사등 자격취소 조문에서 정지기간 1년,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이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 ㄱ ) × ( ㄴ )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보기별 해설

ㄱ: 분모에 '총공급면적'(또는 '12')이 들어간다. ㄱ과 ㄴ의 순서는 바꿔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ㄴ: 분모에 '12'(또는 '총공급면적')가 들어간다. 12는 1년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

🧮 풀이

장기수선충당금은 한 해치를 한꺼번에 걷지 않고 달마다 나눠 쌓아 간다. 그래서 정해진 요율에 단지의 총공급면적을 곱한 뒤 열두 달로 나누어 한 달치 적립액을 구한다.
식의 분모에 놓인 열둘은 한 해가 열두 달이라는 뜻을 담은 숫자다. 한 해 동안 쌓아야 할 몫을 그 열둘로 나누어야 이번 달에 얼마를 걷어야 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이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 분모에 드는 총공급면적과 12개월이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ㄱ )

🔍 보기별 해설

ㄱ: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보증금의 100분의 '25'를 반환한다.

🧮 풀이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가 끝나자마자 다 돌려주면 뒤늦게 나온 흠을 고칠 돈이 없다. 그래서 사용검사일부터 다섯 해가 지난 때에 그 보증금의 백분의 이십오를 먼저 돌려준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조문에서 5년 경과 시 반환 비율인 100분의 25가 빈칸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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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의 규정에 따를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 ㄱ )(을)를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ㄴ )을 곱한 금액

🔍 보기별 해설

ㄱ: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다.
ㄴ: 그 범위에서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무허가의 경우).

🧮 풀이

이행강제금은 위반한 만큼 물려야 형평이 맞는다. 그래서 그 건물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백분의 오십에, 허가 없이 지은 위반면적을 곱해 기본이 되는 금액을 구한다.
같은 위반이라도 신고를 안 한 것과 허가를 아예 안 받은 것은 무게가 다르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백분의 백을 곱한 금액으로 물린다.

이행강제금 산정식에서 위반면적과 무허가 시 곱하는 100분의 100이 빈칸의 답이다.

건축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추가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은 '부속'구조물이다.

🧮 풀이

건물을 다 지어 놓은 뒤에 환기시설물 같은 것을 덧붙여 다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건축물의 편의와 성능을 높이려고 나중에 더 다는 것을 건축법은 부속구조물이라 부른다.

건축법 정의 조문에서 환기시설물 등을 이르는 이름인 부속구조물이 빈칸의 답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 ㄱ )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통보를 받은 후 '6'개월(10년 임대는 12개월) 이내에 계약하여야 한다.

🧮 풀이

우선 분양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고도 마냥 미루면 사업자가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뒤 여섯 달, 열 해 임대는 열두 달 안에 계약하도록 기한을 두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조문에서 통보 후 계약 기한인 6개월이 빈칸의 답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 ㄱ )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 보기별 해설

ㄱ: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어야 한다.

🧮 풀이

이름만 촉진지구이고 정작 임대주택이 얼마 안 되면 그 취지가 무색해진다. 그래서 전체 주택 호수의 절반, 곧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야 지구로 지정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인 전체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빈칸의 답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 ㄱ )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 ㄱ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통지·통보한다.
ㄴ: 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 풀이

긴급안전점검을 마치면 그 결과를 건물주가 아니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통지·통보한다. 실제로 손보고 지켜야 할 사람에게 알려야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며, 그 기한은 마친 날부터 열닷새다.
급한 점검을 해 놓고 결과를 늦게 알리면 손볼 때를 놓치고 만다. 그래서 긴급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열닷새 안에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기한을 못박아 두었다.

긴급안전점검 조문에서 통지 대상인 관리주체, 결과 통보 기한 15일이 빈칸의 답이다.

소방기본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 ㄱ )월 ( ㄴ )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매년 '11'월을 소방의 날이 있는 달로 정한다.
ㄴ: '9'일이 소방의 날이다(11월 9일).

🧮 풀이

불조심은 한 해 내내 할 일이지만 마음을 모으는 날이 따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해마다 열한 번째 달을 소방의 날이 드는 달로 정해, 그달에 훈련과 홍보를 함께 벌인다.
소방의 날을 하필 열한째 달 아흐레로 잡은 데에는 까닭이 있다. 불이 나면 누르는 번호 일일구를 그대로 옮겨 놓은 날짜라,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의 날로 매년 정하여 기념하는 날짜인 11월 9일이 빈칸의 답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이다.

🧮 풀이

세상 모든 건물에 소방시설을 다 갖추게 할 수는 없어 대상을 골라 두어야 한다.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따로 특정소방대상물이라 부르는 까닭이 그것이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이르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빈칸의 답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 ㄱ )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 ㄴ )검사

🔍 보기별 해설

ㄱ: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풀이

안전인증을 면제받았다는 것은 이미 다른 방법으로 안전을 확인해 두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런 승강기는 뒤에 받을 안전검사도 함께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정밀안전검사는 정기검사보다 훨씬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검사다. 그해에 그 검사를 받는 승강기라면 같은 해 정기검사를 또 받을 까닭이 없어, 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검사 면제 조문에서 면제되는 안전검사와 정기검사 두 갈래가 빈칸의 답이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ㄱ )”(이)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 ㄴ )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 보기별 해설

ㄱ: 송전선로를 연결·차단하는 전기설비는 '개폐소'이다.
ㄴ: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가 대상이다.

🧮 풀이

먼 데서 온 송전선로를 필요할 때 잇고 끊어 주는 자리가 있어야 전기가 안전하게 돈다. 그렇게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일을 맡은 전기설비를 개폐소라 부른다.
동네를 지나는 작은 전선까지 다 개폐소라 부르면 그 이름이 헐거워진다. 그래서 전압이 오만 볼트 이상인 송전선로를 잇고 끊는 설비만 개폐소로 보아 따로 다루도록 해 두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정의 조문에서 개폐소와 전압 5만볼트 기준이 빈칸의 답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 ㄴ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ㄴ: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풀이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조합이 곧바로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가를 받은 날부터 서른 날 안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으로 성립해 제 이름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름만 보고도 무슨 조합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거래하는 쪽이 헷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은 그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글자를 반드시 넣도록 정해 두었다.

정비사업조합 조문에서 등기 기한 30일, 명칭에 쓰는 정비사업조합이 빈칸의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