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2차 27회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해설·정답

주택관리사 2차 27회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3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3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6문항입니다.

▶ CertLab에서 풀어보기

공동주택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1.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2.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직계비속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법인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혼합주택단지는 분양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를 말한다.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므로 '직계비속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함께 이르는 개념이므로, 이를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법인이라고 한 보기는 법상 정의와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공동주택을 임차해 쓰는 사람은 사용자에 해당하나, 임대주택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으로 따로 규율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에서는 제외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옳다(정답).
공동주택관리법상 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되므로, 공공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자기 단지가 어떤 유형인지 따져 보았다. 분양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였기에, 단독주택이 섞인 단지를 기준으로 한 정의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甲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말하는 입주자가 누구까지인지 따져 보았다. 집 주인은 물론 그를 대신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드는 터라, 아들딸을 뺀다고 본 풀이는 맞지 않았다.
甲은 주택관리사등이라는 말이 무엇을 아우르는지 알아보았다. 주택관리사와 그 아래인 주택관리사보를 함께 이르는 말이어서, 회사인 주택관리업자는 그 안에 들지 않았다.
甲은 분양 아파트를 빌려 사는 사람이라 공동주택관리법이 말하는 사용자에 들었다. 임대주택 임차인은 다른 법이 따로 다루는 터라 이 사용자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었다.
甲은 자신이 사는 단지 인근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임대주택 개념에 들어가는지 궁금해 알아봤는데, 그 법의 임대주택 정의는 민간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 부문의 임대주택까지 함께 아울러 포함하고 있었다.

임대주택을 빌려 쓰는 사람은 사용자 개념에서 따로 빠지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수 없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원하면 자치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자치관리할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관리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제안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보기의 '5분의 1 제안·3분의 1 찬성'은 옳지 않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를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는 세대 단위 기준은 법령상 보기의 '300세대 이상의 단위'와 다르게 정해져 있어, 이 보기는 기준값이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는 광역단체인 시·도지사가 아니라 실제 관할하는 기초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제정 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이 사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입주자들이 직접 관리 조직을 꾸리는 자치관리를 택했는데, 의무관리대상이라도 이렇게 자치관리를 할 수 있었다.
甲이 사는 아파트는 관리방식을 새로 정하며 주민 의견을 모았다. 전체 입주자등 열에 하나 이상이 안을 내고 절반을 넘겨 찬성해야 하므로, 5분의 1 제안에 3분의 1 찬성이라는 식은 요건에 맞지 않았다.
甲이 사는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여러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하려 했는데, 그 기준은 300세대 이상의 단위와는 맞지 않아 그렇게 나눌 근거가 되지 못했다.
甲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를 하려고 어디에 내야 하는지 확인했다. 광역을 맡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 동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것이라 구청으로 갔다.
甲이 사는 X단지가 의무관리대상으로 바뀌자 서둘러 살림 틀부터 갖춰야 했다.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석 달 안에 동별 대표자를 뽑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꾸렸다.

전환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제정 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대표회의를 꾸려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거짓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 임대 목적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갱신거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주택임대관리업은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감독하도록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여부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10일 이내라고 한 보기는 통지 기한이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말소된 사업자가 곧바로 재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격기간을 두며, 말소 뒤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옳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자체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등록기관이 그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대차 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계약의 갱신과 갱신거절도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옳다.

🧮 풀이

甲은 주택임대관리업을 시작하려고 등록을 어디에 하는지 알아보았다. 동네 사정에 맞춰 살펴야 하는 일이라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받는 곳이었다.
甲이 꾸리는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등록해 둔 사항을 바꿔 신고했다. 등록기관은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열흘이 아니라 닷새가 지나기 전에 수리 여부를 알려 주어야 했다.
甲이 꾸리던 회사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말소되자 곧바로 다시 등록하려 했다. 그러나 말소된 뒤 두 해가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차기를 기다려야 했다.
甲이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받아 냈다. 등록 자체가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았던 셈이라, 등록기관은 그 등록을 거둘지 말지 재지 않고 반드시 말소해야 했다.
甲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일하며 집주인을 갈음해 임대차를 두루 관리했는데, 계약을 다시 잇는 갱신은 물론 그 갱신을 거절하는 일까지 자기가 맡은 업무 안에서 다루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받은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5일 안에 통지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
2.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주택내부의 구조물을 교체하는 행위로서 입주자가 창틀을 교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에는 임대사업자도 포함되어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회의록 공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보기와 같이 '1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입주자가 창틀 등 주택내부의 구조물을 교체하는 행위는 건물의 구조·안전과 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정답).
3년이 지나기 전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3분의 1 이상'은 옳지 않다.
관리주체는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1개월 이내라고 한 보기는 제출 기한이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임대사업자였는데, 관리주체라는 테두리 안에는 임대사업자도 함께 들어가는 까닭에 甲 역시 관리주체 노릇을 할 수 있었고,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가 못 된다는 지문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甲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살폈다. 세대 수가 아니라 의무관리대상인지로 갈리는 것이라, 백 세대라는 선을 그어 보는 것은 맞지 않았다.
甲이 제 집에 달린 창틀을 새것으로 갈아 끼우려 했다. 창틀은 건물의 겉모습과 구조에까지 걸리는 자리라, 손대기 전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甲은 세 해가 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앞당겨 고치려 했다. 이때는 전체 입주자의 셋에 하나가 아니라 절반이 넘게 글로 동의해 주어야 해서, 서명을 더 모아야 했다.
甲은 회계연도가 끝나자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꾸려 두었다. 한 달 안에 내는 줄 알았는데 두 달 안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내면 되는 것이라, 시간을 두고 꼼꼼히 맞췄다.

창틀처럼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바꾸려면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4.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회계감사는 일반 기업과 다른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 추천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추천을 의뢰한 뒤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회계감사는 그 결과를 입주자가 봐야 비로소 뜻이 산다. 그래서 받아 놓고 묵히지 못하도록 한 달이라는 기한을 못 박고, 알리는 자리도 홈페이지와 게시판 두 곳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회계감사 면제는 300세대 '미만'에 적용된다. '300세대 이상'이 과반수 서면동의로 면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회계감사 감사인은 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 풀이

甲은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회계감사를 받게 되었다. 일반 회사와 셈하는 법이 다른 공동주택 살림에 맞춰 따로 마련해 둔 회계감사기준이 있어, 그 기준대로 감사를 받았다.
甲이 사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등 열에 하나 이상이 함께 서명해 감사인을 추천해 달라 요구했다. 그러자 추천을 의뢰한 뒤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서 감사인을 골라 뽑아야 했다.
甲은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회계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그날을 기점으로 한 달을 넘기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는 한편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도 그 내용을 띄워 두었다.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한 250세대 X아파트는 그해 회계감사를 면제받았지만, 300세대 이상 규모의 단지는 같은 서면동의가 있어도 회계감사를 면제받지 못하였다.
甲은 아파트 회계감사를 끝낸 감사인이었는데, 감사가 끝난 날로부터 한 달이 넘기 전에 그 결과물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앞으로 보내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두었다.

회계감사 면제는 300세대 이상이 아니라 300세대에 못 미치는 단지에 적용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ㄴ.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ㄷ.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후견이 개시되어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 될 수 없다고 본 ㄱ은 옳다. 옳다.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 될 수 없다고 본 ㄴ은 옳다. 옳다.
임기 중 결격사유가 생겨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한 사람은 그 남은 임기 동안 자격 흠결이 유지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 될 수 없다고 본 ㄷ은 옳다. 옳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된 사람은 그 남은 임기 중에는 위원의 결격사유가 계속되므로 다시 위원이 될 수 없어, 될 수 없다고 본 ㄹ은 옳다. 옳다.

🧮 풀이

甲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후견을 받고 있는 피성년후견인이었다.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하는 자리인 만큼, 그는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었다.
甲은 동별 대표자 후보로 나선 사람의 자녀였다. 아버지가 나선 선거를 아들이 관리하고 있으면 아무도 결과를 믿지 못하는 터라, 그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었다.
甲은 동별 대표자로 일하다가 임기 중 결격사유가 생겨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는데, 물러난 뒤 아직 채우지 못한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들어갈 자격도 함께 막혔다.
甲은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해임된 적이 있었는데, 해임될 때 맡고 있던 그 임기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없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결격으로 퇴임한 사람, 위원에서 해임된 사람은 모두 남은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넷이 다 해당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공구의 입주자들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소 인원 요건이 정해져 있어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문은 기준과 맞다. 옳다.
먼저 구성된 공구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공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새로 들어온 세대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다시 구성하여야 하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해임된 사람이 곧바로 다시 대표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임일부터 2년의 결격기간을 두어 그 기간 중에는 자격이 없다. 옳다.
후보자가 1명인 선거구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므로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동별 대표자는 단지 사정을 잘 아는 실거주자여야 하므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이라고 한 보기는 거주요건이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사는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새로 꾸렸다. 사람이 너무 적으면 회의체 구실을 못 하는 터라, 가장 적은 인원을 정해 둔 대로 구성원을 넷 이상으로 채웠다.
甲이 사는 단지는 여러 공구로 나뉘어 순차로 지어졌는데, 먼저 입주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꾸린 공구는 다음 공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다시 구성했다.
甲은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고 나서 다음 선거에 곧바로 나서려 했다. 해임된 날부터 두 해가 지나야 다시 나설 수 있어, 그해 선거에는 후보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甲이 사는 단지의 한 선거구는 동별 대표자 자리에 지원자가 단 한 사람뿐이어서, 그 구역에 사는 입주자등 절반을 넘는 인원이 투표장에 나오고 그 가운데 절반을 넘는 표를 얻어야 비로소 그 사람을 대표자로 확정 지을 수 있었다.
甲이 동별 대표자로 나서려고 서류를 갖춰 냈다. 단지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야 하는 자리라, 서류 마감일까지 끊이지 않고 여섯 달 넘게 그곳에 살아온 사실을 확인받아야 했다.

동별 대표자 거주요건은 3개월이 아니라 계속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2.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3. 기계실에 출입하는 행위
4.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장애인 보조견의 사육은 다른 동물 사육과 달리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건물의 미관과 공용부분 관리에 영향을 주므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옳다.
기계실에는 위험한 설비가 있어 아무나 드나들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출입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방송시설을 사용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다른 입주민의 평온을 해치므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옳다.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용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옳다.

🧮 풀이

甲은 앞을 보지 못해 장애인 보조견인 안내견을 데리고 살았는데, 장애인 보조견의 사육은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서 빠져 있어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甲이 제 세대 외벽과 복도 벽에 가게 광고물을 붙이려 했다. 단지 겉모습과 공용부분에 걸리는 일이라, 마음대로 붙이지 못하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했다.
甲이 위험한 설비가 들어찬 기계실에 들어가려 하자, 아무나 드나들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 관리주체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했고, 그래서 동의를 얻은 뒤에 출입했다.
甲은 늦은 밤 방송시설을 크게 틀어 이웃의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려다, 이런 방송시설 사용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여서 먼저 동의를 구한 뒤에 사용했다.
甲은 자기 전기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쓰기 위해 주차장 벽면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인 RFID를 달려고 했는데, 이렇게 RFID를 부착하는 일도 관리주체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행위였으므로 먼저 관리사무소에 신청해 허락을 받아 두었다.

장애인 보조견을 기르는 일은 다른 동물과 달리 동의 대상에서 빠지므로, 정답은 1번이다.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5.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보기는 신청 주체가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면 사용자가 신속히 따르도록 그 이행기한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정답).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20일 이내라고 한 보기는 제소 기간이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효력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므로, 효력이 정지된다고 한 이 설명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매년 3회의 범위라고 한 보기는 횟수가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부당하게 해고당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려 했다. 이 신청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해고당한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라, 甲이 제 이름을 적어 신청서를 냈다.
甲을 해고한 X사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다. 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서른 날 안에 따라야 해서, 그 기한 안에 甲을 다시 자리로 불렀다.
甲을 해고한 X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려 했다. 스무 날인 줄 알았는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열닷새 안이라, 서둘러 소장을 접수했다.
甲은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니 그 판정이 잠시 멈출 줄 알았다. 그러나 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효력이 멎지 않아, 그 재심판정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
甲이 구제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자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물렸는데, 그 반복 부과는 매년 3회가 아니라 2회 범위에서만 이뤄져 한 해에 두 차례까지만 부과했다.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잡혀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ㄷ.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ㄹ.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는 법령에 한정 열거되어 있는데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 사유가 아니라고 한 ㄱ은 옳다. 옳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남은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이를 그대로 설명한 ㄴ은 옳다. 옳다.
이주비는 구직급여에 속하지 않고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는 급여이므로, 이주비를 구직급여의 한 종류로 본 ㄷ 지문은 급여 분류가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본 ㄹ 지문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배우자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일을 들어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늘려 보려 했다. 연장 사유는 법령이 하나씩 적어 둔 것뿐이라, 그 일은 거기에 들지 않았다.
甲은 실직하고 얼마 안 되어 새 일자리를 잡은 덕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았다. 그 금액은 아직 받지 않은 구직급여일수의 절반만큼을 구직급여일액에 곱해 셈해 주었다.
甲은 멀리 떨어진 회사에 붙어 살림을 옮기며 이주비를 받았다. 실업 중에 받는 구직급여가 아니라 다시 일하도록 밀어 주는 취업촉진수당에 드는 돈이라 갈래가 달랐다.
甲은 앞으로 받을 실업급여를 잡히고 돈을 빌려 보려 했다. 그러나 이 돈은 살아갈 밑천이라 남에게 넘길 수도 담보로 맡길 수도 없어, 은행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에 없고(ㄱ), 조기재취업 수당은 미지급일수의 절반을 곱해 구한다(ㄴ).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권은 양도·담보가 안 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주택관리사 2차 기출 4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2. 사망한 날의 다음 날
3.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시기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이므로, '된 날'에 상실한다고 한 보기는 시점이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건강보험 자격을 잃도록 정해져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옳다.
국적을 잃은 경우 건강보험 자격은 그 날 곧바로가 아니라 다음 날에 상실되므로,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로 본 보기는 상실 시점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그날부터 피부양자로서 보장을 받게 되므로 그 된 날에 기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며, 따라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배제신청을 하면 그 신청일에 자격이 상실된다. 옳다.

🧮 풀이

甲은 해외로 이주해 국내에 살지 않게 되었는데, 이때 건강보험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바로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상실되어 이튿날에 자격을 잃었다.
甲이 세상을 떠나자 유족은 건강보험 자격이 언제 끊기는지 알아보았다. 떠난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가입자 자격을 잃는 것이라, 그날까지는 보장이 살아 있었다.
甲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우리 국민 자격을 잃게 되자, 그가 지니던 건강보험 자격도 함께 사라졌는데 그 효력은 국적을 잃은 날 당장이 아니라 하루 뒤에 미쳤다.
甲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 그날부터 보장을 받게 되었다. 두 자격이 겹칠 까닭이 없어, 그전에 갖고 있던 가입자 자격은 피부양자가 된 바로 그날 사라졌다.
甲은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뒤 건강보험 혜택은 받지 않겠다며 적용 배제를 신청했는데, 이런 배제신청을 낸 경우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신청서를 낸 그날 곧바로 없어졌다.

국내 거주를 그만두게 된 경우 자격상실 시점은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재활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5.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직업재활급여는 요양·휴업·장해급여 등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사흘 안에 나을 정도까지 산재보험이 떠맡으면 서류를 오가는 품이 급여보다 커진다. 그런 가벼운 것은 사용자가 직접 보상하도록 돌려 두었으므로 옳다.
산재 보험급여는 수급자가 신속히 보상받도록,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문과 맞다. 옳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그 친족 관계가 끝나면 수급자격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옳다.
산재 보험급여는 다친 근로자의 생활과 치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과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산업재해로 다친 뒤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고 훈련을 받으며 직업재활급여를 받았다. 이 돈도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와 나란히 산재보험법이 꼽아 둔 보험급여의 하나였다.
甲은 업무 중 가볍게 다쳐 사흘 안의 요양만으로 나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별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
甲은 산재 보험급여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물었다. 다친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어, 결정한 날부터 열나흘 안에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
甲은 숨진 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그러나 뒤에 그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나자, 연금을 받을 바탕이 사라져 수급자격자의 자격도 그때 잃었다.
甲은 업무 중 다쳐 산업재해 보험급여로 받은 돈에도 세금이 매겨질지 궁금해했는데, 이 급여는 부상 근로자의 생계와 치료를 돕기 위한 것이어서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어떤 공과금도 물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직업재활급여도 요양·휴업급여처럼 산재보험급여의 한 갈래에 들어가므로, 정답은 1번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 )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100분의 1
2. 100분의 2
3. 100분의 3
4. 100분의 4
5. 100분의 5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시행령이 정한 하한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이므로, 그보다 낮은 100분의 1은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옳지 않다.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정답).
빈칸의 하한 기준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므로, 그보다 높은 100분의 3은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하한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므로, 100분의 4는 빈칸에 들어갈 기준값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기축시설의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 그 하한값과 다른 100분의 5는 빈칸에 들어갈 값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공공기관이 아닌 시설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기준을 따졌는데,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만 두어서는 조례가 정한 100분의 2 이상이라는 하한에 못 미쳐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甲이 가진 건물이 공공기관 소유가 아닌 기존 시설일 때, 전기차 충전용 전용칸을 얼마나 둘지는 시행령이 직접 못 박지 않고 지역 사정에 맞춰 시·도 조례에 맡겨 전체 주차 대수의 100분의 2 이상 선에서 정하게 한다.
甲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최소 비율이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3은 되어야 한다고 여겼으나,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아래 한계는 100분의 2에 머물렀으므로 그보다 높은 100분의 3은 하한 기준에 들어맞지 않았다.
甲은 기축시설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기준을 백분의 사쯤으로 어림잡았다. 그러나 시행령이 그어 둔 하한은 총주차대수의 백분의 이 이상이라, 백분의 사는 그 기준값이 아니었다.
甲은 빈칸에 채울 하한이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라고 넘겨짚었지만, 조례가 정하는 범위의 밑바닥은 100분의 2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값보다 훨씬 큰 100분의 5는 들어갈 수 없었다.

전용주차구역 설치 하한선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7조(수해방지) …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 ㄱ )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 ㄴ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1. ㄱ: 3, ㄴ: 2분의 1
2. ㄱ: 3, ㄴ: 3분의 1
3. ㄱ: 3, ㄴ: 5분의 1
4. ㄱ: 5, ㄴ: 3분의 1
5. ㄱ: 5, ㄴ: 5분의 1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높이 요건 3미터는 맞으나 면적 비율은 5분의 1이어야 하므로, 2분의 1로 짝지은 조합은 옳지 않다.
높이 3미터는 맞지만 단의 면적은 5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3분의 1로 본 조합은 옳지 않다.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 단을 만든다. 옳다(정답).
높이 기준은 3미터인데 5미터로, 면적 비율도 5분의 1이 아닌 3분의 1로 잘못 짝지어 옳지 않다.
면적 비율 5분의 1은 맞지만 높이 기준은 3미터여야 하며, 5미터로 본 조합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맡은 단지에는 높이가 아홉 미터나 되는 비탈면이 있었다. 흙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세 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 면적의 오분의 일 이상 되는 단을 만들어 두었다.

비탈면 단은 높이 3미터마다 그 면적의 5분의 1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다음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가장 긴 것은?

1. 보도블록
2. 어린이놀이시설
3. 울타리
4. 조경시설물
5. 안내표지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보도블록은 밟고 다녀 마모가 빨라 교체 간격이 짧은 편이어서 20년인 울타리보다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짧으므로, 가장 길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을 위해 비교적 자주 손봐야 해 교체 간격이 짧아 20년인 울타리보다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짧으므로, 가장 길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제시된 시설 가운데 울타리는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20년으로 정해져 있어 다른 시설들보다 교체 간격이 길므로, 가장 길다고 본 것은 맞다. 옳다(정답).
조경시설물은 훼손·노후가 빨라 교체 간격이 짧은 편이어서 20년인 울타리보다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짧으므로, 가장 길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안내표지판은 손상·교체가 잦아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짧은 편에 속해 20년인 울타리에 크게 못 미치므로, 가장 길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단지 시설의 전면교체 주기를 하나씩 견주어 보았다. 사람이 밟고 다니는 보도블록은 닳는 것이 빨라 스무 해인 울타리보다 교체 간격이 짧아, 가장 길다고 볼 수 없었다.
甲이 단지 안 시설들의 전면교체 수선주기를 서로 맞대어 보니,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 때문에 손보는 주기가 촘촘해 20년인 울타리보다 교체 시점이 빨리 돌아왔으므로 수선주기가 가장 긴 축에는 끼지 못했다.
甲은 장기수선계획을 짜며 어느 시설을 가장 늦게 갈아도 되는지 찾아보았다. 나열된 것 가운데 울타리가 스무 해로 전면교체 주기가 가장 길어, 계획의 맨 뒤쪽에 놓였다.
甲이 여러 시설의 전면교체 주기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 조경시설물은 쉽게 상하고 빨리 낡는 특성 탓에 교체 시기가 자주 돌아와 20년을 가는 울타리에 견주면 그 주기가 짧았고, 가장 오래 버티는 시설로는 꼽히지 못했다.
甲은 단지를 돌며 안내표지판이 부딪히고 색이 바래 자주 갈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만큼 전면교체 주기도 짧아 스무 해인 울타리에 크게 못 미쳐, 가장 긴 시설이 될 수 없었다.

제시된 시설 중 교체 간격이 가장 긴 것은 20년인 울타리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건축설비의 기본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잠열은 온도변화에 따라 유입 또는 유출되는 열이다.
2. 노점온도는 습공기를 냉각하는 경우 포화상태로 되는 온도이다.
3. 열관류율은 건물외피의 단열성능을 나타내며, 단위는 W/m2ㆍK이다.
4. 압력의 단위로 Pa이 사용된다.
5. 열은 매체를 통해 전도나 대류로 전달되지만 진공 중에서도 전달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온도변화에 따라 출입하는 열은 현열이고, 잠열은 상태(상변화) 변화 시 온도변화 없이 출입하는 열이므로, 이를 잠열이라 설명한 보기는 열의 정의가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노점온도는 공기를 식힐 때 더 이상 수분을 머금지 못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포화 지점의 온도를 뜻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열관류율은 벽이나 지붕 같은 건물외피가 열을 얼마나 통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가 W/㎡·K이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압력은 단위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뜻하며 그 국제단위로 파스칼(Pa)을 사용하므로, 압력의 단위로 Pa이 쓰인다는 보기는 단위 표기가 맞아 옳다. 옳다.
열은 매질을 타고 전도·대류로 옮겨질 뿐 아니라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도 복사의 형태로 건너갈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온도가 오르내릴 때 드나드는 열을 잠열이라 적었지만, 그렇게 온도변화에 따라 출입하는 열은 사실 현열이고 잠열은 상태가 바뀔 때 드나드는 열이어서 둘을 뒤바꾼 셈이었다.
甲은 습한 공기를 서서히 식히다 유리창에 이슬이 맺히는 순간의 온도를 쟀는데, 이렇게 공기가 더 이상 수분을 머금지 못해 포화되는 지점의 온도가 바로 노점온도였다.
甲은 벽과 지붕이 열을 얼마나 통과시키는지 나타내는 열관류율로 건물의 단열 성능을 따졌는데, 그 값이 작을수록 열이 덜 새 단열이 좋았고 단위로는 W/㎡·K를 썼다.
甲은 같은 힘이라도 좁은 자리에 몰아 누르면 더 세게 눌린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단위면적에 걸리는 힘을 압력이라 하고, 그 크기는 파스칼이라는 단위로 나타냈다.
甲은 겨울 창가에 앉아도 햇볕이 닿는 쪽만 따뜻한 것이 궁금했다. 열은 전도와 대류로만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도 복사로 건너와 물체를 데웠다.

온도가 변할 때 드나드는 열은 현열이고 잠열은 상태가 바뀔 때 드나드는 열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실의 크기가 가로 10 m, 세로 10 m, 천장고 2.5 m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환기횟수가 2회/h일 때, 이 실내의 CO2 농도(ppm)는? (단, 재실인원은 10명, 1인당 CO2 발생량은 20 liter/h, 외기의 CO2 농도는 450 ppm으로 하고, 이 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750
2. 800
3. 850
4. 900
5. 95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재실 인원이 내뿜는 CO2가 환기로 희석되어 외기 농도 450 ppm에 400 ppm이 더해진 850 ppm이 된다. 정답이다.

🧮 풀이

① 앞 문항과 반대로 푸는 문제임을 짚는다
환기횟수가 주어지고 농도를 묻는다. 그러니 필요환기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는 환기량을 먼저 구한 뒤 농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거꾸로 계산한다.
→ 실내농도 = 외기농도 + 올라간 농도
↓
② 사람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센다
한 사람이 시간당 20L, 열 명이다.
→ 발생량 = 20 × 10 = 200 L/h
→ ㎥로 = 200 ÷ 1,000 = 0.2 ㎥/h
↓
③ 방의 부피를 구한다
가로·세로·천장고를 곱한다.
→ 실 체적 = 10 × 10 × 2.5 = 250 ㎥
↓
④ 실제로 도는 환기량을 구한다
한 시간에 두 번 갈아 치우니 방 부피의 두 배가 지나간다.
→ 환기량 = 250 × 2 = 500 ㎥/h
↓
⑤ 농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구한다
1시간에 0.2㎥가 생기는데 그것이 500㎥의 공기에 섞인다. 나눈 값이 올라간 농도다.
→ 올라간 농도 = 0.2 ÷ 500 = 0.0004
→ ppm으로 = 0.0004 × 1,000,000 = 400 ppm
↓
⑥ 바깥 농도에 얹는다
들어오는 공기가 이미 450ppm을 품고 있다. 거기서부터 400ppm이 더 올라간다.
→ 실내 CO2 농도 = 450 + 400 = 850 ppm
↓
⑦ 바깥 농도를 안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다
400ppm만 답하면 보기의 다른 값으로 새어 나간다. 실내 농도는 언제나 바깥에서 출발한다.
→ 안 더하면 = 400 ppm

따라서 이 실내의 CO₂ 농도는 850 ppm이다.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기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므로 온수난방에 비해 열운반능력이 크다.
2.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짧다.
3. 복사난방은 대류난방에 비해 열용량이 작아 부하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4. 증기난방에 사용되는 트랩으로 열동트랩, 버켓(bucket)트랩 등이 있다.
5. 온수난방에서는 배관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역환수 배관방식이 사용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증기난방은 물이 증기로 상변화할 때 방출하는 잠열(숨은열)을 이용하며, 잠열은 현열보다 단위 질량당 열량이 훨씬 커 열운반능력이 크다. 따라서 현열을 이용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온수난방은 많은 양의 물을 데워야 해 데워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므로, 짧다고 한 이 설명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복사난방은 바닥·구조체에 열을 축적하는 방식이어서 열용량이 크고, 그만큼 예열·냉각이 느려 부하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오히려 어렵다. 따라서 열용량이 작아 조절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증기난방에서는 관 속에 생기는 응축수를 빼내기 위해 트랩이 필요하며 그 종류로 열동트랩·버켓트랩 등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정답).
역환수 배관방식은 배관 길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각 방열기의 유량을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증기난방이 현열을 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수증기가 물로 바뀔 때 내놓는 잠열을 이용해 열을 나르는 능력이 커서, 현열을 이용한다는 설명과는 맞지 않았다.
甲은 온수난방이 예열시간이 짧을 줄 알았지만, 많은 양의 물을 데우느라 방이 따뜻해지기까지 오래 걸려 오히려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어, 짧다는 생각과는 어긋났다.
甲은 복사난방이면 온도를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바닥에 열을 잔뜩 품고 있어 열용량이 크고 예열과 냉각이 더뎌, 방열량 맞추기가 오히려 까다로웠다.
甲이 맡은 건물은 증기난방이라 관 안에 물방울이 모여 소리가 났다. 이 응축수를 빼내려면 트랩이 있어야 해서, 열동트랩과 버킷트랩을 자리에 맞게 골라 달아 두었다.
甲은 역환수 배관이 배관 길이를 줄이려는 방식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각 방열기로 흐르는 물의 양을 고르게 맞추려는 것이어서 길이를 줄이는 것과는 목적이 달랐다.

관 속에 맺히는 응축수를 걷어내려면 열동트랩 같은 트랩이 있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폼알데하이드: 210 ㎍/m3 이하
2. 벤젠: 300 ㎍/m3 이하
3. 톨루엔: 1,000 ㎍/m3 이하
4. 에틸벤젠: 360 ㎍/m3 이하
5. 라돈: 148 Bq/m3 이하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폼알데하이드는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상 210㎍/㎥ 이하로 정해져 있어,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값과 일치하므로 옳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상 벤젠은 30㎍/㎥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이 보기는 실제 기준의 열 배인 300㎍/㎥로 완화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300㎍/㎥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톨루엔은 권고기준이 1,000㎍/㎥ 이하로 다른 항목보다 허용치가 큰 편이지만,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과 같으므로 옳다.
에틸벤젠의 권고기준은 360㎍/㎥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제시된 값이 이 기준과 일치해 초과하지 않으므로 옳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기체로 148Bq/㎥ 이하의 권고기준이 적용되며, 제시된 값이 이와 같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갓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 실내공기질부터 재 보았다.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이 폼알데하이드를 210㎍/㎥ 이하로 잡고 있어, 그 선을 넘지 않게 환기를 시켰다.
甲은 새 아파트의 벤젠 농도가 300㎍/㎥ 이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벤젠은 암을 일으킬 수 있어 기준이 그 열 분의 일인 30㎍/㎥ 이하로 훨씬 엄하게 잡혀 있었다.
甲이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의 공기질을 점검하면서 톨루엔 농도를 따져 보니, 이 물질은 권고기준이 1,000㎍/㎥ 이하여서 여러 측정 항목 가운데 견줄 수 있는 한계치가 가장 넉넉한 축에 들었다.
甲이 새로 준공된 아파트에서 에틸벤젠이 얼마나 나오는지 재어 보니 그 값은 권고기준인 360㎍/㎥ 이하에 들어맞았고, 그는 이 수치가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살펴 관리했다.
甲은 새 아파트에서 지하와 맞닿은 세대의 공기를 재며 라돈을 눈여겨보았다. 폐암을 부를 수 있는 방사성 기체라, 권고기준인 148Bq/㎥ 이하로 맞추어 관리해 나갔다.

신축 공동주택 벤젠 권고기준은 300이 아니라 30㎍/㎥ 이하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수도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5.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저수조 물이 넘치거나 지나치게 줄어드는 상황을 미리 알리려면 수위 경보장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두도록 한 설명은 옳다.
5세제곱미터를 넘는 저수조는 청소·점검·보수 때 물 공급을 끊지 않도록 하나를 둘 이상으로 나누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저수조 안의 물이 잘 빠지도록 바닥을 배출구 쪽으로 100분의 1 이상 기울여 물이 고이지 않게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소화용수가 저수조로 거꾸로 흘러들면 저장수가 오염될 수 있어, 이를 막는 역류방지장치를 두어야 하므로 옳다.
수도법 시행규칙상 저수조 맨홀부분은 천장·보 등 건축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띄우도록 규정되어 있어, 점검·청소 공간 확보 기준에 미달하는 90센티미터로 제시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건물 저수조를 손보며 물이 넘치거나 바닥을 드러내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수위가 정해진 선을 넘거나 그 아래로 내려가면 곧바로 울리는 경보장치를 달아 두었다.
甲은 5세제곱미터가 넘는 큰 저수조를 관리하며, 청소나 점검을 할 때도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저수조 하나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구획하고 예비로 하나를 더 두었다.
甲은 저수조를 만들 때 물이 배수구 방향으로 잘 흘러 나가도록 바닥면에 100분의 1 이상의 물매를 주었는데, 이렇게 기울여 두니 물을 뺀 뒤에도 바닥에 물이 남아 괴는 일이 없었다.
甲은 화재 진압용으로 쓰던 소화용수가 저수조 안으로 되돌아 들어오면 저장해 둔 물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보아, 배관에 물이 거꾸로 흐르지 못하게 막는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甲이 저수조 맨홀을 천장에서 아흔 센티미터만 띄우고 시공하려 했다. 그러나 사람이 드나들며 점검할 자리가 나오지 않아, 백 센티미터 이상 떨어뜨리도록 정해져 있었다.

저수조 맨홀은 천장·보 등에서 90센티미터가 아니라 100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주택관리사 2차 기출 4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사고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도 이상의 화상 ㄴ.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ㄷ.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ㄹ. 골절상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도 화상은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의 가벼운 상해여서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ㄴ.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은 시행령이 정한 대통령령상 중대한 사고로 열거되어 있어, 경미한 부상과 달리 별도 보고·관리 대상이 된다. 따라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옳다.
하나의 사고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다치면 피해가 큰 만큼, 하나의 사고로 3명 이상이 부상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ㄹ. 골절상은 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으로 치료가 오래 걸려,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에 포함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놀이터에서 아이가 입은 가벼운 1도 화상을 중대한 사고로 보고할지 따져 보았는데, 1도 화상은 정도가 가벼워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 기준에는 들지 않았다.
甲은 놀이터에서 넘어진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렸는데 몸 겉면의 5퍼센트쯤을 다쳤다고 했다. 이만한 부상은 대통령령이 중대한 사고로 꼽아 둔 것이라 따로 보고해야 했다.
甲이 관리하는 놀이터에서 한 번의 사고로 아이 세 명이 한꺼번에 다쳤는데, 이렇게 하나의 사고로 3명 이상이 부상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에 들어 보고 대상이 됐다.
甲은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팔뼈가 부러진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골절상은 낫는 데 오래 걸리는 큰 부상이라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에 들어 보고 대상이 되었다.

신체 표면 5퍼센트 이상 부상, 한 사고로 3명 이상 부상, 골절상은 중대한 사고에 든다. 1도 화상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ㄴ·ㄷ·ㄹ을 묶은 정답은 5번이다.

배수배관 계통에 설치되는 통기관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용통기관은 최하류 기구 배수관과 배수수직관 사이에 설치된다.
2.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구한 통기관이다.
3. 각개통기관은 자기사이펀 작용의 방지 효과가 있다.
4.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한 통기관이다.
5. 섹스티아 통기방식은 1개의 배수수직관으로 배수와 통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공용통기관은 인접한 두 기구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이에 설치하는 통기관이다. 최하류 기구 배수관과 배수수직관 사이에 설치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의 상단을 관경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위로 연장해 지붕 위 대기 중으로 개구시킨 통기관으로, 수직관 내 압력변동을 완화한다. 보기의 서술은 이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각개통기관은 기구마다 통기관을 달아 배수 때 관 안의 압력 변화를 줄여 주므로 스스로 봉수가 빨려 나가는 자기사이펀 작용을 막는 효과가 있어, 이 설명은 맞다. 옳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이어 주어 두 관 사이의 압력을 고르게 해 주는 통기관이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섹스티아(Sextia) 통기방식은 특수 이음쇠로 배수에 선회류를 일으켜 하나의 배수수직관만으로 배수와 통기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므로 별도 통기수직관이 필요 없다. 보기의 설명은 이에 부합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등을 맞댄 두 세면기 사이에 공용통기관을 세워 양쪽 트랩의 봉수를 함께 보호했는데, 이는 최하류 기구 배수관과 배수수직관 사이에 두는 통기관과는 위치가 달랐다.
甲은 옥상에서 배수수직관 끝을 그대로 위로 이어 올려 공기 중에 열어 두었다. 도중에 관 굵기를 줄이지 않은 이 신정통기관 덕에 수직관 안의 압력 출렁임이 누그러졌다.
甲은 세면기마다 통기관을 따로 하나씩 달아 두었다. 물이 빠질 때 관 안 압력이 출렁이는 것을 줄여, 봉수가 스스로 빨려 나가는 자기사이펀 작용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甲은 높은 건물의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결합통기관으로 서로 연결했는데, 이 통기관이 두 관 사이에 생기는 압력 차이를 고르게 풀어 주어 배수가 막힘없이 내려갔다.
甲은 배관을 섹스티아 방식으로 설계해, 통기관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도 배수수직관 하나가 물을 내려보내는 일과 공기를 통하게 하는 일을 한꺼번에 해내도록 만들었다.

공용통기관은 최하류 기구와 수직관 사이가 아니라 인접한 두 기구 사이에 다는 통기관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염소이온
2. 경도
3. 색도
4. 페놀
5. 수소이온 농도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염소이온은 물맛에 영향을 주지만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는 물질은 아니어서,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옳다.
경도는 물에 녹은 칼슘·마그네슘 정도로 맛과 사용감에 영향을 줄 뿐 건강상 유해물질은 아니어서, 심미적 영향물질에 해당하므로 옳다.
색도는 물이 띠는 색의 정도로 이용자의 감각에 영향을 주는 지표여서, 건강 유해물질이 아닌 심미적 영향물질로 분류되므로 옳다.
페놀은 먹는물 수질기준상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항목으로 분류되며, 색·냄새·맛 등과 관련된 심미적 영향물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미적 영향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옳지 않다(정답).
수소이온 농도, 곧 pH는 물의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 사용감에 영향을 줄 뿐 건강 유해물질은 아니어서 심미적 영향물질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이 수돗물을 검사하며 염소이온 항목을 들여다보니, 이 성분은 물의 맛을 좌우하기는 해도 사람 건강을 직접 상하게 하지는 않는 터라 심미적 영향물질 무리에 넣어 관리하게 되어 있었다.
甲은 물의 센 정도를 나타내는 경도를 재 보았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보는 값이라 몸을 해치기보다 맛과 쓰는 느낌에 걸려, 심미적 영향물질에 들었다.
甲은 수돗물이 얼마나 색을 띠는지를 나타내는 색도를 점검했는데, 이 값은 마시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한다기보다 보고 느끼는 감각을 건드리는 쪽이라 심미적 영향물질 갈래로 묶여 관리되고 있었다.
甲이 검사한 수돗물에서 페놀이 나오자 어느 항목으로 봐야 할지 살폈다. 맛이나 냄새를 흐리는 데 그치지 않고 몸을 해치는 유해영향 유기물질이라, 심미적 영향물질에는 들지 않았다.
甲은 수돗물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보려고 수소이온 농도, 곧 pH를 쟀다. 건강을 해치는 값이라기보다 물을 쓰는 느낌에 걸리는 값이라 심미적 영향물질로 묶여 있었다.

페놀은 심미적 영향물질이 아니라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로 묶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2.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3.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4.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5.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보수·보강 이력 같은 기초자료를 모아 분석하는 일은 점검의 출발점이어서 결과보고서에 담기므로 옳다.
겉으로 드러난 상태를 살피는 외관조사와 재료시험·측정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조사·시험 결과는 결과보고서 포함사항이므로 옳다.
콘크리트나 강재 등 부재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판정하는 상태평가는 정밀·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들어가는 항목이므로 옳다.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사항으로, 정밀·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포함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점검으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총평을 내리고 앞으로의 조치를 제안하는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은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담기는 항목이므로, 이 설명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정밀안전점검을 시작하면서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그동안의 보수·보강 내력 같은 밑바탕 자료부터 그러모아 분석했고, 이 첫 단계 작업의 결과를 점검 결과보고서 안에 빠짐없이 실었다.
甲은 정밀안전점검을 하며 겉으로 드러난 균열을 살피는 외관조사와 재료시험, 각종 측정을 현장에서 벌였는데, 그렇게 얻은 조사·시험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함께 담았다.
甲은 시설물 아래에 서서 기둥에 난 금과 철제 난간에 슨 녹을 하나씩 등급으로 적어 나갔다. 이렇게 매긴 상태평가 등급은 점검을 마치고 내는 보고서에 그대로 들어갔다.
甲이 낸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구조해석 같은 안전성 평가가 들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정밀안전진단의 보고서에 담기는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甲은 점검을 마치고 무엇을 보았는지 늘어놓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총평을 내리고 앞으로 무엇을 손봐야 하는지까지 적은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을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는 정밀·긴급안전점검이 아닌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몫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을 ( ㄴ )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 ㄴ )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ㄴ: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한다(과반수 서면동의 시 3년 전 조정 가능).
ㄷ: 관리사무소장 결원 시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한다.

🧮 풀이

단지가 작으면 살림의 규모도 그만큼 작아 소장에게 요구되는 무게가 달라진다. 그래서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 대신 주택관리사보를 소장으로 둘 수 있게 했다.
관리사무소장 자리가 오래 비면 단지 살림이 통째로 멎어 버린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그대로 두지 못하고 30일 안에 새 소장을 뽑아 배치하도록 기한을 못박아 두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조정 조문에서 500세대 미만, 3년마다가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 ㄱ )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 보기별 해설

ㄱ: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요청으로 위탁을 제안할 수 있다.

🧮 풀이

건설임대주택은 집을 지어 세를 놓는 임대사업자가 주민공동시설까지 함께 맡아 굴린다. 그래서 그 시설을 밖에 맡기는 위탁 제안도 임대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할 수 있게 했다.

주민공동시설 위탁 제안 조문에서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요청 주체라는 것이 빈칸의 답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 ㄱ )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 ㄴ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보기별 해설

ㄱ: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한다.
ㄴ: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풀이

영업을 아예 세우면 그 업체에 집을 맡긴 사람들까지 함께 곤란해진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갈음해 돈으로 물릴 수 있게 하고, 그 액수를 정지기간 하루당 3만원으로 정해 두었다.
하루치를 곱하다 보면 정지기간이 길수록 과징금이 한없이 불어난다. 그래서 물릴 수 있는 금액에 천장을 두어, 과징금은 1천만원을 넘기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해 놓았다.

주택임대관리업 과징금 조문에서 1일당 3만원, 상한 1천만원이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위한 소집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 ㄴ )(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보기별 해설

ㄱ: 회장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ㄴ: 회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소집·직무대행한다.

🧮 풀이

소집을 요청해 놓고 회장이 마냥 미루면 의결이 필요한 일이 그대로 묻히고 만다. 그래서 회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도록 기한을 두었다.

대표회의 소집 조문에서 요청일부터 14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 ㄱ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 보기별 해설

ㄱ: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풀이

관리비를 어디에 썼는지는 한참 뒤에야 다툼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 많다. 그래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버리지 말고 보관하도록 정해 두었다.

관리주체 회계서류 보관기간 조문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이 빈칸의 답이다.

최저임금법상 용어의 정의와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ㄱ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 ㄴ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보기별 해설

ㄱ: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사용자·임금 정의를 따른다.
ㄴ: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풀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갈라 놓는 일은 노사 어느 쪽에나 크게 걸리는 결정이다. 그래서 혼자 정하지 못하게 하고, 노사와 공익이 함께 앉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최저임금법 정의 조문에서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용어들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빈칸의 답이다.

주택관리사 2차 기출 40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의 종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ㄴ: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한다.

🧮 풀이

육아휴직을 쓰던 중에 아이가 사망하는 것 같은 일이 생기면 휴직을 이어 갈 까닭이 사라진다. 그래서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정해 두었다.
알리기만 하고 언제 나오라는 말이 없으면 근로자가 자리를 잡지 못한다. 그래서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드는 날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육아휴직 종료 통지 조문에서 사유발생 뒤 7일, 그 뒤 30일이 빈칸의 답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구속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 ㄱ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되지 아니한다.

🧮 풀이

쟁의행위 중에 근로자를 마음대로 잡아 가두면 단체행동권이 껍데기가 된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눈앞에서 죄를 저지른 현행범인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구속제한 조문에서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빈칸의 답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 ㄱ )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 ㄴ )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흡입구와 배기구를 '1.5'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ㄴ: 또는 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게 설치한다.

🧮 풀이

내보낸 더러운 공기를 곧바로 도로 빨아들이면 환기를 하나 마나가 된다. 그래서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는 흡입구와 배기구를 1.5미터 이상 떨어뜨려 달도록 했다.
자리를 넉넉히 띄우기 어려운 건물도 있어 길을 하나만 열어 두면 지키기 힘들다. 그래서 거리 대신 흡입구와 배기구가 서로 90도 이상 벌어지게 다는 방법도 함께 두었다.

기계환기설비 흡배기구 이격 조문에서 1.5미터 또는 90도가 빈칸의 답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 ㄱ )센티미터 이상인 것

🔍 보기별 해설

ㄱ: 철근콘크리트조 경계벽의 두께는 '1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풀이

벽이 얇으면 옆집 소리가 그대로 넘어와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게 된다. 그래서 세대를 가르는 철근콘크리트조 경계벽은 두께를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 두었다.

세대 간 경계벽 조문에서 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5센티미터가 빈칸의 답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 ㄱ )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 ㄴ )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보기별 해설

ㄱ: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당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점검한다.
ㄴ: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당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한다.

🧮 풀이

세대 안까지 들어가는 점검은 한 번에 다 돌기 어려워 여러 해에 걸쳐 나눠 하게 된다. 그래서 작동점검만 하는 공동주택은 한 번에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을 보도록 했다.
종합점검은 작동점검보다 훨씬 촘촘해 같은 시간에 돌 수 있는 세대가 적다. 그래서 종합점검을 하는 공동주택은 한 번에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만 보면 되게 낮춰 두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조문에서 작동점검 50퍼센트, 종합점검 30퍼센트가 빈칸의 답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ㄱ )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보기별 해설

ㄱ: 신에너지의 첫 번째 종류는 '수소에너지'이다.

🧮 풀이

신에너지는 이미 있는 화석연료를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 쓰는 에너지를 이르는 말이다. 법이 그 종류를 늘어놓으면서 맨 앞에 올려 둔 것이 물에서 얻어 태우는 수소에너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정의 조문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수소에너지가 빈칸의 답이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상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4.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 ㄱ )미터 이하로 할 것.

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 ㄴ )미터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 ㄷ )센티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

🔍 보기별 해설

ㄱ: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미터 이하로 한다.
ㄴ: 외벽 창문에서 '0.6'미터 이내에 헤드를 배치한다.
ㄷ: 창문 사이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90'센티미터 이상 이격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 풀이

헤드가 듬성듬성 달려 있으면 물이 닿지 않는 자리가 생겨 불이 그 틈으로 번진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를 2.6미터 이하로 촘촘하게 두도록 정했다.
불은 창을 타고 위층으로 옮겨붙는 일이 많아 창가를 따로 지켜 주어야 한다. 그래서 외벽에 접한 창문에서 0.6미터 안쪽에 헤드를 두어 창을 통한 연소 확대를 막도록 했다.

세대 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조문에서 수평거리 2.6미터, 창문에서 0.6미터, 이격 90센티미터가 빈칸의 답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전기설비부문에 관한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이)라 함은 승강기가 균형추보다 무거운 상태로 하강(또는 반대의 경우)할 때 모터는 순간적으로 발전기로 동작하게 되며, 이 때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를 말한다.

🔍 보기별 해설

ㄱ: 하강 시 발전된 전력을 재활용해 전력소비를 줄이는 장치는 '회생제동장치'이다.

🧮 풀이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는 무게에 끌려 도는 힘이 그냥 열로 버려지고 만다. 그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 도로 쓰게 하는 장치를 회생제동장치라 하며, 전력소비를 그만큼 줄여 준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승강기 전력 재활용 장치를 이르는 이름인 회생제동장치가 빈칸의 답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 ㄱ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 ㄴ )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 보기별 해설

ㄱ: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ㄴ: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연결배관을 설치한다.

🧮 풀이

좁은 집까지 배관을 미리 넣게 하면 짓는 값만 오르고 정작 쓸 일은 적다. 그래서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세대만 이 연결배관을 갖추어야 할 대상으로 잡았다.
한 곳에만 배관을 빼 두면 뒷날 기기를 놓을 자리가 거기 하나로 묶여 버린다. 그래서 거실을 넣어 적어도 두 곳에는 연결배관을 두도록 해, 나중에 고를 여지를 남겨 두었다.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기준 조문에서 전용면적 50제곱미터, 공간 2개가 빈칸의 답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 ㄱ ) m 이상으로 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 ㄴ )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기별 해설

ㄱ: 입상관과 화기 사이는 우회거리 '2'미터 이상으로 한다.
ㄴ: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 풀이

가스가 새어 나오는 자리 곁에 불이 있으면 그대로 옮겨붙고 만다. 그래서 입상관과 화기 사이는 곧은 거리가 아니라 돌아가는 우회거리로 2미터 이상 떨어뜨리도록 했다.
밸브가 너무 낮으면 아이 손이 닿고 너무 높으면 급할 때 잠그지 못한다. 그래서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에서 1.6미터 이상 2미터 이내 높이에 달도록 자리를 정해 두었다.

도시가스 입상관 안전거리 조문에서 화기와 2미터, 밸브 높이 1.6미터가 빈칸의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