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33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5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6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2.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 유통상업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옳지 않다.
  2.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방재지구이지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아니어서, 지구의 명칭과 지정 목적을 뒤바꾼 것이므로 옳지 않다.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4.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의 용도지역은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지 이웃 용도지역으로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옳지 않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별 결정 없이도 도시지역으로 의제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유통상업지역으로 묶인 땅에 복합용도지구를 얹어 달라고 대도시 시장에게 신청서를 냈지만, 이 지구는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에나 걸 수 있는 것이라 상업지역인 甲의 땅에는 얹지 못해 신청이 되돌아온다.
  2. 甲이 사는 곳처럼 재해가 되풀이해 일어날 우려가 큰 지역을 두고, 대도시 시장이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하려 하지만 이런 곳에 맞는 것은 방재지구여서 지구 종류를 잘못 골랐다.
  3. 甲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이 이런 도시·군계획시설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다루어진다.
  4. 甲이 바닷가 공유수면을 곁에 붙은 용도지역과 다른 쓰임새로 메워 준공까지 마쳤는데, 그 메운 땅이 이웃 땅의 용도지역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정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용도가 정해진다.
  5. 甲이 시골 밭을 사 두었는데 얼마 뒤 그 일대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대상지로 관보에 실리자, 구청 직원 乙이 甲에게 이제 이 땅은 시내 땅과 똑같이 취급되어 관리 절차를 새로 밟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해 준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곳은 별도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2.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4.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5.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중앙(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옳다(정답).
  4.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이내(1회 2년 연장 가능)로 제한할 수 있을 뿐, 10년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5. 토지분할·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준공검사 대상을 잘못 본 것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벌이려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창구에 내미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는 문턱을 넘지 않고도 허가가 나와 甲의 신청이 심의 없이 곧장 처리된다.
  2. 甲이 가진 땅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되고 난 뒤 그 필지를 여럿으로 나누려는데, 이렇게 고시된 땅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서 빠져 있어 허가 없이도 나눌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로 주변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큰 지역을 골라 개발행위허가를 한동안 제한하려 할 때, 곧바로 정하지 않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4. 甲이 사는 곳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자 개발행위허가가 열 해나 묶이는 줄 알았지만, 실제 제한은 세 해 이내로 정해져 있어 그렇게 길게 막히지 않는다. 오래 묶어 두면 그 땅을 쓰려는 사람까지 발이 묶여, 기간을 짧게 잘라 둔 것이다.
  5. 甲이 자기 소유 나대지를 두 필지로 쪼개려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측량성과도를 첨부해 지적소관청에 분할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만 밟고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등기까지 마친다.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4.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5. 5.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일정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지, 시가화가 예상되는 공업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등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옳다(정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제3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곳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보전관리지역에는 완화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보전관리지역에서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이를 고시하도록 하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아닌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7일이 아니라 14일 이상 공람하도록 정해져 있다. 열람기간을 7일간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눈여겨보던 공업지역이 곧 시가지로 바뀔 듯하다며 시장이 그곳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걸려 하지만, 이 구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서만 정해 두는 것이라 공업지역에는 얹을 수 없어 계획이 어긋난다.
  2. 甲이 가진 땅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묶인 생산녹지지역에 들어, 성장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래 건폐율보다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넓혀 지을 수 있게 된다. 계획대로 질서 있게 짓겠다는 약속을 받는 대신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다.
  3. 甲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안 보전관리지역의 땅에서 용적률을 125퍼센트까지 늘려 짓기로 계획을 세운 건축주다. 용적률 완화 규정이 계획관리지역에만 있고 보전관리지역에는 없다는 점을 알게 되어 계획을 접었다.
  4. 甲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조문에서 단계별로 적었다.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고시하는 절차이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이 보기를 지웠다.
  5. 甲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열람하려는데, 시장이 이레만 공람에 부치려다가 실제로는 열나흘 이상 일반이 볼 수 있게 해야 해 기간을 늘려 다시 공고한다. 그 구역에 묶이면 땅을 쓰는 방식이 달라져, 볼 시간을 넉넉히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안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등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완화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1.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2.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3.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4. 4.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행정청이 개발행위로 새 공공시설을 만들면, 그것을 맡아 관리할 관리청이 대가 없이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옳다(정답).
  2. 행정청이 시행한 경우 용도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지, 설치비용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무상양도 방식은 비행정청에 적용된다. 옳지 않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은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도로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하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은 행정청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귀속된 공공시설을 처분해 얻은 수익금은 도시·군계획사업에만 쓸 수 있고 그 밖의 용도로는 돌릴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행정청으로서 개발행위를 하면서 도로 같은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 그 새 공공시설은 앞으로 이를 맡아 관리할 관리청에 대가 없이 넘어가 귀속되는 결과가 되었다.
  2. 甲이 행정청으로서 개발행위를 하며 종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자, 이는 설치비용 범위에서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를 한 甲 자신에게 대가 없이 귀속되는 결과가 된다.
  3. 甲은 개발행위로 새로 만든 하천 시설의 관리청이 정해지지 않아 서류를 어디로 보낼지 살피던 담당자다. 관리청이 불분명하면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해, 국토교통부장관 앞으로 쓴 문서를 고쳤다.
  4. 甲이 행정청으로서 새로 놓은 도로가 어느 시점에 관리청 소유로 넘어가는지 궁금해하는데,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 기준이 아니라 甲이 관리청에 공사가 끝났다고 알린 날에 비로소 넘어간 것으로 처리된다.
  5. 甲이 자기 앞으로 넘어온 공공시설을 팔아 목돈을 손에 쥐고는 이를 마을 복지관 짓는 데 보태려 했지만, 이 돈은 도시·군계획사업 말고 다른 데로는 옮겨 쓸 수 없어 뜻대로 돌리지 못한다.

  행정청이 개발행위로 새로 만든 공공시설은 관리청이 대가 없이 소유권을 넘겨받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2. 2.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 3.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5.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지,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2.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에 속하면 도지사가 지정하지,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3.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 한 것은 옳지 않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 한 것은 옳지 않다.
  5. 광역계획권의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그 지정이나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다.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오가는 생활권이 두 개가 넘는 도의 경계를 가로질러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여러 시·도에 걸친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몫이라 도지사들끼리 손잡고 정하려던 시도가 무산된다.
  2. 甲이 몸담은 생활권을 이루는 광역계획권이 한 도의 울타리 안에 온전히 담겨 있어 도지사 혼자 지정하면 되는데, 담당자 乙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지정해야 하는 줄 잘못 알고 절차를 꾸리다 바로잡는다.
  3. 甲이 사는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하려 하는데, 이때 거쳐야 하는 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인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잘못 알고 절차를 밟는다.
  4. 甲은 자신의 생활권을 포함하는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거쳐야 할 절차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고 바꿔 놓으면 그 절차가 어긋나 버린다.
  5. 甲시장은 이웃 시들과 하나로 묶인 생활권의 계획 범위를 다시 조정할 필요를 느껴, 그 광역계획권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문서를 올렸다. 시장·군수나 시·도지사에게는 이런 요청을 할 자격이 주어져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광역계획권 지정·변경을 요청할 권한이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2.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5. 5.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은 시·군·구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고 정하므로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2.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의제되는 것은 위임받은 일정한 사항에 한정되고, 모든 심의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옳다(정답).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열람뿐 아니라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5.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심의 주체를 뒤바꾼 이 보기는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사는 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없는 줄 알았지만,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 그 구에서도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한다. 그 지역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살펴야 계획이 땅에 맞게 서기 때문이다.
  2. 甲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거친 안건이라면 무엇이든 본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쳐 주는 줄 알았다가, 위임받은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그렇게 갈음될 뿐 나머지 심의까지 다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3. 甲 장관이 오래도록 공사가 멈춘 도로 예정지를 풀어 주자고 마음먹고 담당자 乙에게 지시하려다가, 먼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심의기구의 회의에 안건을 올려 의견을 들은 뒤에야 乙에게 그 예정지를 풀라고 권한다.
  4. 甲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려는데, 자리에서 열람만 되고 사본은 못 받는 줄 알았다가 사본을 제공받는 방법으로도 공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무엇을 근거로 정했는지 뜯어보려면 가져가서 견주어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5. 甲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장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려 했지만, 이 구역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들여다보게 되어 있어 안건을 그쪽으로 돌려보낸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권고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1.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2. 2.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3. 3.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4. 4.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5. 5.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허가 대상이 되므로,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관리용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2.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증축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소규모 증축은 시가화 억제 취지를 크게 해치지 않아 허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옳다.
  3. 마을공동시설인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주민 공동 편의를 위한 소규모 시설로서 허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옳다.
  4. 마을공동시설인 농로·제방·사방시설의 설치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주민 생활·재해예방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허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옳다.
  5. 마을공동시설인 농기계수리소·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 포함)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용건축물을 세우려는데 기존 면적을 뺀 넓이가 33제곱미터를 넘어선다면, 이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
  2. 甲이 시가화조정구역에 있는 살림집을 조금 넓히려는데, 원래 넓이까지 합쳐 1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늘리는 증축이라 시장의 허가만 받으면 손댈 수 있어 신청서를 꾸린다.
  3. 甲이 마을 어르신들이 쉬어 갈 정자 하나를 시가화조정구역 한켠에 놓으려는데, 이런 간이휴게소는 온 동네가 함께 쓰는 마을공동시설이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세울 수 있어 채비한다.
  4. 甲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쓰려고 시가화조정구역 안에 농로와 제방, 사방시설을 놓으려는데, 이런 마을공동시설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여서 설치 허가를 신청한다.
  5. 甲이 마을의 농기계를 손보고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농기계수리소와 농기계용 유류판매소를 시가화조정구역 안에 두려는데, 개인 소유라도 마을공동시설로 보아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을 뺀 33제곱미터 이하만 허가 대상이 되어, 그보다 넓으면 허가 못 받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2. 2.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3.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4.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5. 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발밀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므로 옳다.
  2.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등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옳다.
  3.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공급을 계획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옳다.
  4.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해야 한다. 3년이 되는 날까지라 한 것은 틀려 옳지 않다(정답).
  5.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그 구역의 기반시설에 쓰라고 걷는 돈이라 다른 돈과 섞이면 쓰임이 흐려진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구역마다 특별회계를 두어 따로 관리하고 운용하도록 했다. 옳다.

  🧮 풀이

  1. 甲이 가진 땅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들자,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절반 범위에서 기준이 강화되어 예전만큼 높이 짓지 못한다. 길과 상하수도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건물만 높아지면 그 동네가 함께 막히기 때문이다.
  2. 甲이 사는 지역의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그 전해보다 20퍼센트 넘게 늘자,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아 그 일대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 짓는 일이 갑자기 몰리면 길과 학교가 뒤따르지 못해, 미리 값을 걷어 두려는 것이다.
  3. 甲이 사는 동네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자, 시장이 담당자 乙에게 지시해 도로와 상하수도 놓을 자리를 담은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 문서에 함께 실어 반영하도록 한다.
  4. 甲 시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고시한 뒤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언제까지 세워야 하는지 담당자 乙에게 확인하는데, 乙이 고시일부터 1년 안에 끝내야 한다고 하자 甲이 3년까지 미뤄도 되는 줄 알았다며 놀란다.
  5. 甲이 사는 지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되자, 거두어들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따로 관리하려고 그 구역별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어 돈을 운용한다. 그 동네에서 걷은 돈은 그 동네 시설에 써야 하므로, 살림돈과 섞이지 않게 갈라 두는 것이다.

  기반시설설치계획은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아니라 1년이 되는 날까지 세워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1. 1. ㄱ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광장(건축물부설광장 제외)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에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이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옳지 않다.
  2.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소규모 시설이어서 별도의 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옳다.
  3.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별도의 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옳다.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도시지역 안에 건축물부설광장이 아닌 일반 광장을 만들려는데, 이 시설은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뒤에야 설치할 수 있어 결정 절차부터 밟는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자리라, 어디에 얼마만 하게 둘지를 계획에 담아 두는 것이다.
  2. 甲이 도시지역 한 귀퉁이에 대지면적 500제곱미터가 채 안 되는 조그만 도축장을 앉히려는데, 이만큼 자그마한 도축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해 두는 절차를 밟지 않고도 甲이 바로 지어 올릴 수 있다.
  3. 甲이 도시지역 한쪽에 못 쓰는 물건을 되살려 쓰는 재활용시설을 마련하려는데, 폐기물처리시설 가운데서도 이 재활용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정해 두지 않고도 곧장 세울 수 있어 바로 착수한다.
  4. 甲이 도시지역 한쪽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을 지으려 하는데, 이 학교 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해 두지 않아도 바로 들어설 수 있어 별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공사를 준비한다.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도축장(ㄴ), 폐기물처리시설 가운데 재활용시설(ㄷ),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ㄹ)은 규모가 작거나 성격이 특수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열거해 두었다. ㄱ의 광장은 건축물부설광장이 아닌 한 계획으로 결정한 뒤에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1. 1.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2. 2.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3. 3.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4. 4.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5. 5.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제130조의 기초조사 대상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가 포함되므로 ㄱ:개발밀도관리구역, ㄴ:기반시설부담구역이다. 옳다.

  🧮 풀이

  1. 甲 공무원이 도시에 도로·상하수도를 얼마나 더 놓아야 할지 따져 보려고,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구역과 시설 부담금을 매기는 구역 두 곳의 바탕 자료를 모으고자 乙이 농사짓는 땅에 들어가 실태를 조사한다.

  제130조 기초조사에는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조사가 들어가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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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1. 1. 기초조사 결과
  2. 2. 청문회의 청문조서
  3. 3. 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
  4. 4. 해당 시·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5.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신청 시 기본계획안에는 기초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계획 내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여서 첨부서류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정답).
  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절차에는 청문회 절차가 없으므로 청문조서는 첨부서류가 아니어서, 이를 첨부서류로 든 것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3. 도시·군기본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으나 도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첨부서류가 아니어서, 이를 첨부서류로 든 것은 옳지 않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은 시·군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경우 그 자문 결과를 첨부하도록 정할 뿐 심의 결과를 첨부서류로 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군 및 도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같은 영 제17조제1항제5호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는데 이 보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적어 옳지 않다.

  🧮 풀이

  1. 甲 시장이 도지사에게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면서, 기본계획안에 인구·토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 결과를 첨부서류로 함께 갖추어 낸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보여 주지 않으면 승인하는 쪽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甲 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며 청문회의 청문조서를 첨부서류로 챙기려 하지만, 이 계획을 세우는 절차에는 청문회 자체가 없어 그런 조서를 붙일 일이 없다.
  3. 甲 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안에 도의 의회 심의·의결 결과를 붙여 승인을 받으려 하지만, 그 결과는 승인 신청 때 갖출 첨부서류에 들지 않아 제출서류에서 빠진다. 의견을 듣는 것은 그 시·군의 의회이지 도의 의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4. 甲 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지까지 서류철에 끼워 넣으려 하지만, 그 심의는 도지사가 승인하는 단계에서 거치는 것이라 시장이 갖추어 낼 첨부서류 목록에는 들지 않는다.
  5. 甲은 시장으로서 승인 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조문 목록으로 점검한 사람이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와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 자료를 적은 보기는 이 목록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신청 시 계획안에는 기초조사 결과를 붙여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1. 1. ㄱ: 400, ㄴ: 150, ㄷ: 80
  2. 2. ㄱ: 400, ㄴ: 200, ㄷ: 80
  3. 3. ㄱ: 500, ㄴ: 100, ㄷ: 80
  4. 4. ㄱ: 500, ㄴ: 100, ㄷ: 100
  5. 5. ㄱ: 500, ㄴ: 150, ㄷ: 10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용적률 최대한도는 주거지역 500퍼센트,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이므로 ㄱ:500, ㄴ:100, ㄷ:80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주거지역에 가진 대지 위에 건물을 올리려고 용적률 한도를 알아보니 최대 500퍼센트까지 지을 수 있었고, 시골에 둔 계획관리지역 땅은 100퍼센트, 농림지역 땅은 80퍼센트까지만 허용돼 세 땅에 지을 수 있는 규모가 크게 달랐다.

  용적률 최대한도는 ㄱ 주거지역 500퍼센트, ㄴ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ㄷ 농림지역 80퍼센트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3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3.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4. 4.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5.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지급보증은 민간 등 비공공 시행자가 발행할 때 요구되는 것이고,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않다.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것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조성되는 분양토지·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옳다(정답).
  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은 토지상환채권을 기명식 증권으로 하고 제53조제1항은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이전을 전제로 하므로 이전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같은 시행령 제47조제6호는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을 들고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토지상환채권은 토지 등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갚는 수단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용도로는 발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데, 은행의 지급보증은 민간 같은 비공공 시행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라 지방공사는 보증 없이도 채권을 발행한다. 나라나 지자체가 뒤에 있어 갚지 못할 염려가 적기 때문이다.
  2. 甲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할 분양토지가 2만제곱미터라면, 토지상환채권으로 갚기로 한 토지와 건축물의 규모는 그 절반인 1만제곱미터를 넘지 못하도록 맞춰 발행해야 했다. 채권이 실제 조성되는 몫보다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한도다.
  3. 甲이 토지상환채권을 사 두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데, 이 채권은 기명식으로 이전할 수 있어 명의를 바꿔 옮길 수 있다.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두면 오랜 사업이 끝날 때까지 돈이 묶여, 사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는다.
  4. 甲지방공사가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을 짜면서 토지가격을 어떻게 추산할지는 계획에 넣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지만, 이 추산방법도 발행계획에 담아야 하는 사항이라 빠뜨릴 수 없다.
  5. 甲지방공사가 토지 등을 사들이며 그 매수대금 가운데 일부를 토지상환채권으로 갚으려 하는데, 이런 용도로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목돈이 없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값의 일부를 뒤에 땅으로 갚겠다는 약속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는 조성될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2.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3. 3.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4.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5.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땅 임자나 이해가 걸린 사람은 사업 시행자 쪽에 자기 의견을 적어 낼 수 있도록 절차가 갖춰져 있어, 제시된 설명은 이에 부합하므로 옳다.
  2. 도시개발법령은 종전 토지 면적과 새로 배정되는 토지 면적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 권리자 간 형평을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설명은 옳다.
  3.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완료 공고가 있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90일 이내라 한 것은 틀려 옳지 않다(정답).
  4. 시행자는 환지처분에 나서기 전에 환지 계획으로 잡아 둔 내용을 땅 주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관보나 공보를 통해 널리 알리도록 되어 있어, 절차 설명이 맞으므로 옳다.
  5. 환지 계획으로 확정된 환지는 그 처분이 공고된 이튿날부터 예전 토지와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 권리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관계 서류가 공람되는 기간에 자신의 권리와 얽힌 할 말이 있어, 그 기간 안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정리해 낸다. 땅의 모양과 자리가 통째로 바뀌는 일이라, 임자의 말을 들어 보고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 甲이 받은 새 환지가 종전 토지보다 조금 작거나 환지 대상에서 아예 빠지자, 그 넓이 차이만큼을 시행자가 돈으로 계산해 甲에게 정산해 준다. 땅을 자로 잰 듯 똑같이 나눠 줄 수는 없어, 모자라고 남는 몫은 돈으로 맞추는 것이다.
  3. 甲 시행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뒤, 아흔 날이 아니라 예순 날 이내에 환지처분을 마치려고 공고 절차를 서둘러 준비한다. 공사가 끝나고도 처분이 늦어지면 새 땅을 쓰지도 팔지도 못한 채 임자들이 기다리게 되기 때문이다.
  4. 甲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환지 계획에서 정해 둔 내용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하나하나 알리고, 이어서 관보나 공보에 실어 널리 공고한다. 제 땅이 어디로 옮겨 가는지 미리 알아야 다툴 것이 있으면 그때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5. 甲이 환지처분 공고가 난 다음 날부터 새로 배정된 환지를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 토지처럼 여기게 되어, 그 땅 위의 권리를 이어서 행사한다. 새로 산 것이 아니라 옛 땅이 자리를 옮긴 것으로 보아, 저당권 같은 권리도 그대로 따라온다.

  준공검사를 받으면 90일이 아니라 60일 안에 환지처분을 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5.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제시된 설명은 이에 해당하므로 옳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제시된 설명은 그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제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려면 제안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제안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제시된 설명은 이에 해당하므로 옳다.
  5.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지역에서 지정권자에 관해 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1. 甲이 지켜보던 지역에서 나라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벌일 필요가 생기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해 사업의 밑바탕을 마련한다. 나라가 나서는 사업이라 시·도지사가 아니라 장관이 구역을 정하는 것이다.
  2. 甲이 사는 고장에서 어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발 필요성을 들어 구역 지정을 정식으로 요청하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요청을 받아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
  3. 甲이 눈여겨보던 벌판에 한 공기업 대표가 나라 전체 개발 밑그림과 딱 맞물리는 32만 제곱미터짜리 새 도시를 짓자고 건의하자, 담당 장관이 넓이가 30만 제곱미터 문턱을 넘었으니 조건이 된다며 그 벌판을 개발 대상 구역으로 정해 주는 장면. 만약 20만 제곱미터에 그쳤다면 문턱에 못 미쳐 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甲이 겪은 큰 물난리로 마을이 크게 망가져 서둘러 도시개발사업을 벌여야 할 형편이 되자, 국토교통부장관이 긴급한 사정을 들어 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한다. 절차를 하나하나 밟다 보면 사람들이 살 자리를 못 찾은 채 겨울을 나기 때문이다.
  5. 甲이 관심 둔 개발 예정지가 두 개 도의 경계에 걸쳐 있어 어느 쪽 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할지 서로 합의가 나지 않자,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서서 그 구역을 지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제안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려면 그 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2.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3.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4.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5. 5.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조합은 인가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으로 성립하므로, 제시된 설명은 옳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면 되고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틀려 옳지 않다(정답).
  3.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소유자들의 동의와 함께,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과반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갖추어야 한다. 옳다.
  4.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되므로, 조합원 자격을 토지 소유자로 한다는 설명은 이에 부합하여 옳다.
  5.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냈다고 해서 곧바로 조합이 생기는 것으로 여겼다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조합이 성립함을 알고 등기 절차를 준비한다.
  2. 甲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옮기려 하면서,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절차를 마친다. 사업의 알맹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패를 옮겨 다는 일이라, 인가까지 받게 하지 않는다.
  3. 甲이 도시개발조합을 세우려 인가 신청을 앞두고, 구역 땅 넓이의 삼분의 이를 웃도는 몫을 가진 소유자들의 동의서와 함께 전체 소유자 머릿수의 절반을 넘기는 동의서를 두 가지 다 채우려 이웃들을 찾아다닌다.
  4. 甲이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 조합에 든 것은 구역 안에 땅을 가진 임자이기 때문이지 땅을 빌려 쓰는 사람까지 들어오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다. 땅의 모양과 자리를 다시 짜는 사업이라, 그 땅의 임자들이 모여 정하는 것이다.
  5. 甲이 조합 대표자로서 설립인가가 떨어진 날부터 서른 날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마쳐야 함을 새기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고장의 등기소를 찾아가 조합 설립등기를 서둘러 끝낸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족해 변경인가까지는 필요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국가
  2.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국가는 공공 시행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 옳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시행자 공공기관 목록(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철도공사·혁신도시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한국공항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은 확인되지 않아 조문만 보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제 당시 정답표는 5번만을 정답으로 처리했으므로 이 보기는 정답이 아니어서 옳다.
  3.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법령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열거하고 있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옳다.
  4. 한국관광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법령이 시행자 자격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열거하고 있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옳다.
  5.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시행자로 명시하므로 조문만 보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나, 출제 당시 정답표를 따르면 이 보기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사는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국가가 직접 시행자 자격을 얻어 구역 안의 개발을 도맡아 추진한다. 큰돈과 오랜 세월이 드는 사업이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에는 나라가 직접 나설 길을 열어 둔 것이다.
  2. 甲이 관여한 도시개발 계획에서 한국부동산원이 공공기관 자격으로 시행자로 지정되어, 구역 안 사업을 맡아 추진한다. 법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기관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고, 이 기관도 그 목록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3. 甲이 지켜보던 물가 인근 개발 사업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기관 자격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구역 안 사업을 이끈다. 물을 다루는 일이 얽힌 자리에서는 그 일을 해 온 기관이 맡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4. 甲이 눈여겨보던 관광지 언저리의 개발 구역에서 한국관광공사가 공공기관 자격을 인정받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나서, 그 구역의 사업 전반을 스스로 이끌어 나간다.
  5. 甲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워진 공적 기관인 덕분에 도시개발사업을 맡을 시행자로 지정받을 자격을 갖추어, 실제로 지정을 받은 뒤 그 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이끌어 나간다.

  지방공사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들지만, 이 문항은 출제 당시 5번이 정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한다.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 이상 증감하는 경우

  1. 1. ㄱ: 5, ㄴ: 1, ㄷ: 5
  2. 2. ㄱ: 5, ㄴ: 1, ㄷ: 10
  3. 3. ㄱ: 5, ㄴ: 3, ㄷ: 5
  4. 4. ㄱ: 10, ㄴ: 3, ㄷ: 10
  5. 5. ㄱ: 10, ㄴ: 5, ㄷ: 1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제외 면적이 종전 적용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편입·제외 면적 각각 3만㎡ 이상,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가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므로 ㄱ:10, ㄴ:3, ㄷ:10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소유한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종전 적용면적의 12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가 제외되고 그 제외 면적이 4만 제곱미터에 이르자, 시행자가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고 정식 변경 절차를 밟기로 한다.

  경미한 변경 제외 기준은 ㄱ 종전면적의 100분의 10, 편입·제외 각 3만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2. 2.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3. 3.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4. 4.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5. 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지은 사업시행자는 이를 스스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이 지정한 인수 주체에게 반드시 넘겨야 하는데, 그 상대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토지주택공사등이 모두 포함되어 보기의 공급의무 설명이 맞으므로 옳다.
  2.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할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의로 고르지 않고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시된 설명은 이에 맞으므로 옳다.
  3. 뽑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넘길 때 인수 우선순위는 광역단체장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기초단체장으로 정해져 있어, 보기가 든 순서가 법정 우선순위와 맞으므로 옳다.
  4. 인수자에게 넘기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딸린 땅은 별도 대가 없이 인수자 측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기의 설명이 이 취급과 부합하므로 옳다.
  5.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하기 어려운 때에는, 공사가 당연히 떠맡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새로 지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시세대로 아무에게나 팔려다, 이런 주택은 정해진 공공 인수자에게만 넘겨야 한다는 규정에 막혀 판로를 관청 쪽으로 돌린다. 값을 눌러 지은 집이라 시장에 그대로 풀면 그 혜택이 엉뚱한 데로 새기 때문이다.
  2. 甲이 시행자로서 인수자에게 넘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정할 때, 특정 세대를 임의로 고르지 않고 공개추첨을 열어 대상 주택을 뽑는다. 시행자가 고르게 두면 볕 안 드는 층만 골라 넘겨, 인수자와 그 집에 들어갈 사람이 손해를 본다.
  3. 甲이 지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넘겨받으려 할 때, 시·도지사가 먼저 인수할 기회를 갖고 그다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순서가 정해진다.
  4. 甲이 인수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넘길 때, 그 집이 올라선 땅값은 청구서에 한 줄도 올리지 않고 인수자 몫으로 딸려 보낸다. 집만 넘기고 땅값을 따로 받으면 그 집을 싸게 공급하려던 뜻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5. 甲시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넘겨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실무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곧바로 떠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절차였다. 공사가 당연히 떠맡는 구조는 아니었다.

  광역·기초단체장이 모두 인수를 못 하면 공사가 당연히 떠맡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 2.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3.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4. 4.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5. 5.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넘는 규모의 조합에서는 이사를 최소 5명 이상 두도록 정하고 있다. 이사 정수 기준에 맞아 옳다.
  2. 조합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3년을 넘지 않는 선으로 정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난 뒤 다시 맡는 연임도 허용된다. 옳다.
  3.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사·감사)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틀려 옳지 않다(정답).
  4.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목적이 동일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조합에서 임직원 자리를 함께 맡을 수 없어, 이해충돌을 막으려는 겸직 제한에 부합하므로 옳다.
  5.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면 그가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히 퇴임하도록 되어 있어, 제시된 설명은 이에 부합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속한 정비사업조합의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넘어서자, 조합은 이사 수를 최소 다섯 명 이상으로 맞추려고 임원 구성을 다시 짠다. 사람이 많을수록 챙길 일도 많아, 몇 사람이 도맡지 못하게 머릿수를 늘려 둔 것이다.
  2. 甲이 조합임원으로 뽑히면서 임기가 정관에 정한 대로 세 해를 넘지 않게 정해지고, 임기가 끝난 뒤에도 다시 뽑히면 연이어 자리를 맡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오래 쥐는 것을 막되, 일을 아는 사람을 아주 내치지도 않으려는 것이다.
  3. 甲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어, 대의원 명단을 짤 때 이들 임원을 처음부터 뺀다. 집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같아지면 그 견제가 이름뿐이 되기 때문이다.
  4. 甲이 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벌이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 자리를 함께 맡으려다, 그런 겸직이 막혀 있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5. 甲이 맡고 있던 조합임원 업무를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이 대신 처리하게 되자, 甲은 그 자리에서 당연히 물러난다. 두 사람이 같은 일을 나눠 쥐고 있으면 누가 정한 것인지 흐려져, 자리를 아예 비우게 한 것이다.

  조합장이 아닌 이사·감사 등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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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 1. ㄱ: 60, ㄴ: 30
  2. 2. ㄱ: 60, ㄴ: 60
  3. 3. ㄱ: 60, ㄴ: 90
  4. 4. ㄱ: 90, ㄴ: 60
  5. 5. ㄱ: 90, ㄴ: 9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손실보상 협의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신청·매도청구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이므로 ㄱ:90, ㄴ:60이다. 옳다.

  🧮 풀이

  1. 甲은 재개발구역의 낡은 상가를 지키다 분양 서류를 내지 않았는데, 조합 계획이 확정 공고된 이튿날부터 담당 직원이 찾아와 석 달가량 보상금 액수를 놓고 흥정을 벌였으나 끝내 값이 어긋났고, 그로부터 두 달 안에 甲의 상가를 강제로 넘겨받는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며 절차를 서둘렀다.

  손실보상 협의기간은 ㄱ 90일,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매도청구 기한은 ㄴ 60일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2. 2.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3.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5.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안전진단의 결과는 추진위원회가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옳지 않다.
  2.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인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은 추진위원회가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는 등기우편 통지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옳지 않다.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통지대상으로 든 것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5.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통지대상으로 든 것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도 등기우편으로 따로 받아 볼 줄 알았으나, 그 결과는 등기우편 통지 대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로 오지 않는다.
  2. 甲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에 동의해 준 토지등소유자에게 여러 안내를 부칠 때, 정비사업비를 각자 얼마씩 나눠 낼지 정한 분담기준만큼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담기는 내용이라 빠짐없이 등기우편으로 보내 준다.
  3. 甲이 자신의 부담액 범위가 담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받으리라 기대했지만, 그 계획서는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 방식으로는 전달되지 않는다.
  4. 甲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어느 업체로 정했는지도 등기우편으로 받아 볼 줄 알았으나, 그 업체 선정 소식은 등기우편으로 꼭 알려야 하는 항목에 들지 않아 이 편으로는 오지 않는다.
  5. 甲이 추진위원회 발족총회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 명단을 그 자리에서 게시판 공고로 확인하고, 나중에 우체국 등기가 오는지 여러 날 기다려 보았지만 관련 우편물은 끝내 도착하지 않는다.

  정비사업비 분담기준은 추진위원회가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에 들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2. 2.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3. 3.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4. 4.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5. 5.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의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사항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2.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는 사업 진행에서 각자의 지위를 정하는 기본 사항이므로 시행규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옳다.
  3. 토지와 건축물에 딸린 권리를 어떻게 값매길지 정하는 방식은 청산과 권리조정의 잣대가 되므로 시행규정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에 들어, 보기의 판단은 옳다.
  4.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사업의 기본 일정과 방식을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옳다.
  5. 알림을 게시하고 열람시키며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 방식은 이해관계인에게 진행 과정을 전달하는 기본 틀이어서 시행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과 이웃 乙이 사는 구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 시행자로 재개발을 맡아 시행규정을 짜는데, 담당자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항을 넣으려다 그것이 신탁업자가 시행할 때 두는 의사결정기구임을 확인하고 규정에서 뺀다.
  2. 甲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규정을 살피니, 토지등소유자로서 자신이 갖는 권리와 져야 할 의무가 그 안에 적혀 있다. 사업이 굴러가는 동안 저마다 어느 자리에 서는지를 정해 두는 대목이라, 반드시 담아야 하는 사항이다.
  3. 甲이 자신의 토지와 건축물이 어떤 기준으로 값이 매겨지는지 궁금해하자, 그 권리의 평가방법이 시행규정 안에 정해져 있어 그 항목을 찾아 확인한다. 얼마로 쳐 주느냐가 조합원들 사이의 몫을 가르는 자리라, 미리 적어 두는 것이다.
  4. 甲이 사는 구역의 정비사업이 어느 해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아보려 하자, 사업의 시행연도와 시행방법이 시행규정에 적혀 있어 이를 짚어 본다. 언제 헐고 언제 짓는지가 정해져야 살던 사람들이 나갈 채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甲이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어떻게 전달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하자, 공고와 공람, 통지를 하는 방법이 시행규정에 정해져 있어 그 절차대로 소식을 받는다. 알리는 방법을 정해 두지 않으면 몰라서 권리를 놓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신탁업자가 시행할 때의 기구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단독 시행 시행규정에는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1. 1. ㄱ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ㄷ
  5.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공원은 시장·군수등이 그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공공성이 큰 기반시설이어서 비용 부담 대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2. 공공공지는 시장·군수등이 그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 있는 기반시설이어서 비용 부담 대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3. 공동구는 시장·군수등이 그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여러 공급시설을 함께 수용하는 공공기반시설이어서 비용 부담 대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4. 공용주차장은 시장·군수등이 그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일반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성 있는 기반시설이어서 비용 부담 대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을 벌이며 단지 안에 공원을 만들 때,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전부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줄 수 있는 주요 기반시설에 든다. 공공공지·공동구·공용주차장도 같은 갈래로 그 대상에 함께 들어간다.
  2. 甲이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정비계획을 좇아 공공공지를 마련하는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등이 떠맡아 줄 수 있는 시설 목록에 공공공지가 이름을 올려 두고 있다.
  3. 甲이 사업시행자로서 전선과 수도관 같은 여러 관로를 한 통로에 모아 두는 공동구를 정비계획에 맞춰 놓을 때, 그 설치 비용을 시장·군수등이 전부나 일부 짊어질 수 있는 시설 축에 공동구가 함께 낀다.
  4. 甲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두루 이용하는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려 할 때, 그 설치에 드는 돈을 시장·군수등이 전부 또는 일부 대신 내줄 수 있는 시설 가운데 공용주차장이 놓여 있다.

  공원(ㄱ)·공공공지(ㄴ)·공동구(ㄷ)·공용주차장(ㄹ)은 모두 여럿이 함께 쓰는 공공성 큰 기반시설이라,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놓더라도 그 건설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군수등이 떠맡을 수 있는 시설로 정해 두었다. 넷 다 해당해 정답은 5번이다.

• 25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1. 1. ㄱ
  2. 2. ㄴ, ㄷ
  3. 3. ㄱ, ㄴ, ㄷ
  4. 4. ㄱ, ㄴ,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면적 기준을 든 설명은 요건에 맞아 옳다.
  2. 소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해야 한다. 세대마다 독립 생활이 가능해야 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필수 요건으로 정해져 있어 옳다.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다목은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소형 주택에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부분을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으로 정하는데 ㄷ은 욕실 및 부엌으로 적어 조문과 다르므로, ㄷ이 든 이 보기는 옳지 않다.
  4. 소형 주택은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하층에는 세대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요건에 부합하여 옳다.

  🧮 풀이

  1. 甲이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 주택을 지으면서 한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가 넘지 않게 설계도를 다듬어 면적 요건에 맞춘다. 혼자나 둘이 사는 사람의 집을 빨리 늘리려고 만든 갈래라, 크기를 작게 묶어 둔 것이다.
  2. 甲이 소형 주택의 각 세대를 꾸미면서 세대마다 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욕실과 부엌을 따로 갖춰,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마무리한다. 방만 나눠 놓고 부엌을 함께 쓰게 하면 집이 아니라 하숙이 되기 때문이다.
  3. 甲은 30제곱미터가 안 되는 소형 주택의 평면도를 조문과 견준 설계자다. 하나의 공간으로 묶는 범위가 욕실과 보일러실을 뺀 부분인데 도면 설명에는 부엌을 뺀다고 적혀 있어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해 고쳤다.
  4. 甲이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 주택을 건설하면서, 지하층에는 세대를 두지 않고 지상층에만 세대를 배치하여 요건을 맞춘다. 볕이 들지 않고 물이 차기 쉬운 자리에 사람을 살게 할 수 없어, 아예 막아 둔 것이다.

  소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ㄱ), 세대마다 따로 살 수 있게 욕실과 부엌을 갖추며(ㄴ), 지하층에는 세대를 두지 못한다(ㄹ).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ㄷ은 욕실과 부엌을 제외한다고 적어 조문과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 26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2.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3.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5. 5.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 3억원이면 발행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2. 주택상환사채권에는 채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적는데, 언제 어떻게 상환하는지 등 발행 조건도 그 기재사항에 들어간다. 옳다(정답).
  3.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권자를 잘못 지목한 이 보기는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4. 「주택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은 주택상환사채를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고 정하므로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5. 「주택법」 제81조제2항은 주택상환사채를 기명증권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본금 3억원짜리 법인 등록사업자로서 주택상환사채를 찍어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발행에 필요한 자본금 5억원 문턱에 못 미쳐 사채를 내지 못한다. 집으로 갚겠다는 약속을 파는 것이라, 그만한 밑천이 받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2. 甲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찍어낼 때, 언제 어떻게 갚는지를 담은 발행 조건은 채권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 사채권 그 종이 자체에 빠짐없이 적어 넣어야 하는 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3. 甲이 주택상환사채를 찍어내려고 발행계획을 짜서 도청으로 시·도지사의 승인 도장을 받으러 갔다가, 이 계획은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임을 담당자 乙에게 듣고 발길을 돌린다.
  4. 甲이 주택상환사채를 액면 그대로만 발행할 수 있는 줄 알았으나, 액면가에서 값을 깎은 할인의 방법으로도 사채를 낼 수 있음을 확인한다. 사려는 사람이 적을 때 값을 낮춰서라도 자금을 모을 길을 열어 둔 것이다.
  5. 甲이 주택상환사채를 이름을 적지 않는 무기명 방식으로 발행하려 했다가, 이 사채는 취득자의 이름을 적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알고 발행 형식을 바로잡는다.

  주택상환사채권에는 언제 어떻게 갚는지 같은 발행 조건도 함께 적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7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2.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3. 3.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4.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5. 5.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므로, 이를 50년 이내라고 한 것은 임대차기간을 법령과 다르게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2. 임대차기간 갱신은 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한다. 3분의 2 이상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3. 임대료를 목돈 형태의 보증금으로 바꿔 낼 때는, 그 환산에 쓰는 이자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준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옳다(정답).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5. 「주택법」 제78조제6항은 토지임대료를 월별 임대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선납 등을 허용하므로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를 얼마나 오래 빌려 쓸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임대차기간이 50년이 아니라 4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기간을 다시 헤아린다.
  2. 甲이 다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들과 함께 토지 임대차기간을 늘리려고 계약갱신을 청구하려는데,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청구해야 갱신이 되므로 동의 수를 채우려 애쓴다.
  3. 甲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살면서 매달 내던 토지임대료를 목돈 보증금으로 바꿔 한꺼번에 예치하려 하자, 사업주체가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전환 보증금 액수를 계산한다.
  4. 甲이 자신이 분양받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남에게 넘기려고 시·도지사에게 매입을 신청하러 갔다가,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처를 바꾼다.
  5. 甲이 토지임대료를 석 달에 한 번씩 몰아 내면 되는 줄 알았으나,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다달이 내는 월별 방식으로 정해져 있음을 확인하고 납부 주기를 다시 맞춘다.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쓰는 이자율은 은행권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준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8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2. 2.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3. 3.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5. 5.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검사를 방해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이다. 행정조사를 실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여서 과태료보다 무거운 형벌로 제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정답).
  2. 이 위반에 매겨지는 것은 몸을 가두거나 벌금을 물리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징역이나 벌금 대상을 골라내는 물음이라, 여기에 넣은 것은 틀리다. 옳지 않다.
  3. 한 주택조합의 임원이면서 다른 조합의 발기인 자리를 함께 맡는 겸직 행위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친다. 옳지 않다.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여부 조사를 기피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제재의 종류가 달라 옳지 않다.
  5.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제재의 종류가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로 사업장에 나온 공무원의 검사를 가로막고 방해했다면, 이는 가벼운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징역이나 벌금까지 물릴 수 있는 처벌 대상이 된다. 조합 임원 겸직이나 조사 기피 같은 나머지 사례는 과태료에 그친다.
  2. 甲이 사업주체로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나와 실시하려는 점검에 따르지 않고 버텼을 때, 이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매겨지는 데 그친다. 점검을 거부한 흠이지 남을 속이거나 해친 것이 아니라, 무게를 달리 본 것이다.
  3. 甲이 한 주택조합의 임원 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 노릇까지 겸해 맡았을 때, 이 겹치기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물리는 선에서 그친다.
  4. 甲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실제로 사는지 확인하러 온 공무원의 조사를 슬며시 피한다. 이런 흠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가 매겨진다. 조사를 방해한 흠은 행정 절차를 어긴 것이라, 형벌까지 매기지는 않는다.
  5. 甲이 사업주체로서 품질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와 보강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불이행에는 과태료가 매겨진다. 고치라는 명령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지 사람을 가두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검사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의 대상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9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1. 1. ㄱ
  2. 2. ㄱ,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주택 공급을 북돋우려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으므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토지를 임대하므로 택지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로 구성된다.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3.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항목별 가격)을 공시해야 하며, 간접비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간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 분양하면서 분양가를 스스로 정하려 하자, 담당자가 이 유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목록에서 빠져 있어 상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2. 甲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매기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다 더하려 했으나, 이 주택은 토지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택지비를 빼고 건축비만으로 분양가격이 짜이는 것임을 확인한다.
  3. 甲이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상한제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읽다가, 택지값과 공사값 밑으로 간접비 항목까지 하나하나 나뉘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분양가가 어떻게 짜였는지 가늠한다.

  ㄱ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작은 집 공급을 북돋우려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으로 옳다. 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땅을 빌려 쓰는 것이라 분양가격이 택지비를 뺀 건축비로만 짜여 틀리고, ㄷ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시 항목에 간접비도 들어가므로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 30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3. 3.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4.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5. 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리모델링에는 증축뿐 아니라 대수선도 포함되므로, 대수선이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그 범위를 좁게 본 것이어서 옳지 않다.
  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낡은 정도에 따라 동별로 나누어 할 수도 있으므로, 동별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정답).
  3. 주택단지 전체의 리모델링 조합을 세우려면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동의에 더해 각 동에서도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를 갖춰야 한다. 전체·각 동 모두 과반수면 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4.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지방자치 사무여서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시·도지사가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자기 집을 대수선하는 것은 리모델링과 무관하다고 여겼으나, 대수선도 리모델링의 한 갈래로 묶여 있음을 알고 관련 절차를 다시 살펴본다. 기둥과 벽을 손보는 일까지 아울러야 안전을 함께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甲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유독 낡은 한 개 동만 골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려 하자, 조합은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동별로도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3. 甲이 자기 단지 전체를 손보는 조합을 꾸리려고 동의서를 걷다가, 단지 전체에서 3분의 2를 넘겨도 동마다 절반 넘는 찬성을 따로 받지 못하면 조합을 세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동별 동의서를 더 걷으러 다닌다.
  4. 甲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고 시·도지사를 찾아가려다, 이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주는 것임을 알고 신청할 관청을 바로잡는다. 그 건물이 선 자리를 가장 가까이서 아는 관청이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5. 甲이 리모델링 조합에 찬성했던 앞집 사람에게서 그 집을 넘겨받은 뒤, 조합이 甲에게 동의서를 새로 받지 않고도 앞사람이 낸 찬성이 그대로 甲에게 이어진 것으로 처리해 준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단지 전체가 아니라 동별로 나누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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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2.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3.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4.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5. 5.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주택법 시행령」 제90조의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 권한에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없고 제91조제1항제1호가 그 등록을 협회에 위탁하도록 정하므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이 아닌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는 본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나 지역 사업자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해당한다. 옳다.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완료 시의 사용검사는 현장 확인이 필요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한다. 옳다.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완료 시의 임시 사용승인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해당한다. 옳다.
  5.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는 등록·감독 사무와 연계되어 지역 단위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며 접수처를 조문에서 찾아본 사람이다. 권한 위임 조문에는 등록이 없고 등록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는 조문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니라는 이 보기를 답으로 골랐다.
  2. 甲이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등록이 말소될 처지에 놓였을 때, 그 등록말소 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맡긴 사무여서 시·도지사가 처리한다. 사업자가 어디서 무엇을 짓는지는 그 지역 관청이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 甲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은 주택을 다 짓고 사용검사를 받으려 할 때, 그 사용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넘긴 권한이어서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신청한다.
  4. 甲이 준공에 앞서 일부를 먼저 쓰려고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 할 때, 그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여서 시·도지사가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5. 주택건설사업자인 甲에게 영업을 멈추라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때, 그 권한은 본디 국토교통부장관의 것이지만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실제 처분은 시·도지사가 행한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맡는 권한이라 시·도지사에게 넘겨지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2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5.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그 건물에 쓰인 설계 기준과 하중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안전영향평가에서 따져 봐야 할 항목이므로, 이를 검토 대상으로 든 보기는 옳다.
  2. 그 건물이 하중을 견디는 구조 체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계했는지 그 타당성은 안전영향평가에서 검토해야 할 항목이어서, 이를 검토 대상으로 든 보기는 옳다.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지반이 견디는 힘) 산정결과의 적정성은 구조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영향평가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옳다.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와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안전영향평가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검토항목으로 든 설명은 이에 부합하여 옳다.
  5.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법령에 정해진 검토사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법정 검토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 할 때,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같은 절차를 두 번 밟지 않도록 한 걸음으로 묶어 둔 것이다.
  2. 甲이 세우려는 건축물이 지진이나 바람 같은 힘을 어떻게 버티도록 짜였는지, 그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과 설계가 알맞은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이 따져 본다. 높고 큰 건물일수록 이 뼈대 계산이 어긋나면 통째로 무너지기 때문이다.
  3. 甲이 건물을 앉히려는 땅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고 그 지반이 얼마나 무게를 견디는지 산정한 결과가 알맞은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 항목으로 삼는다. 아무리 튼튼히 지어도 밑의 땅이 견디지 못하면 건물이 기울기 때문이다.
  4. 甲이 건물 아래를 깊이 파는 굴착공사를 벌일 때 지하수위가 어떻게 달라지고 주변 지반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 항목으로 다룬다. 땅속 물길이 흔들리면 그 건물만이 아니라 이웃 건물까지 함께 내려앉기 때문이다.
  5. 甲이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설계 기준·하중·지반 적정성은 법에 정해진 검토항목으로 다뤄지지만, 지방건축위원회가 임의로 정하는 사항은 그 법정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지방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법이 정한 안전영향평가 항목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몫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3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통로의 너비는 다음 구분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 ㄷ )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 ㄹ )미터 이상

  1. 1. ㄱ: 0.9, ㄴ: 300, ㄷ: 1, ㄹ: 1.5
  2. 2. ㄱ: 0.9, ㄴ: 500, ㄷ: 3, ㄹ: 1.5
  3. 3. ㄱ: 1, ㄴ: 300, ㄷ: 1, ㄹ: 1.5
  4. 4. ㄱ: 1, ㄴ: 500, ㄷ: 3, ㄹ: 1.2
  5. 5. ㄱ: 1.5, ㄴ: 300, ㄷ: 3, ㄹ: 1.2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단독주택 0.9미터,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종교·의료·위락·장례시설 3미터, 그 밖의 건축물 1.5미터이므로 ㄱ:0.9, ㄴ:500, ㄷ:3, ㄹ:1.5이다. 옳다.

  🧮 풀이

  1. 甲이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대지 안 피난·소화 통로의 유효 너비를 0.9미터로 확보하고, 이웃한 500제곱미터가 넘는 장례시설에는 3미터, 그 밖의 상가 건물에는 1.5미터의 통로를 두어 화재 시 대피와 소방 활동에 대비한다.

  통로 너비는 ㄱ 단독주택 0.9미터, 500제곱미터 이상 문화시설 등 3미터, 그 밖은 1.5미터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4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임)

  1. 1. 극장
  2. 2. 서점
  3. 3. 탁구장
  4. 4. 파출소
  5. 5. 산후조리원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바닥면적 합계 1,000㎡인 극장은 공연장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바닥면적 합계 1,000㎡인 서점은 그 면적이 커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바닥면적 합계 1,000㎡인 탁구장은 그 면적이 커서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파출소는 바닥면적 1,000㎡이면 그 면적이 커서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5. 산후조리원은 바닥면적이 아무리 넓어져도 시설 종류가 바뀌지 않고 언제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짜리 극장을 건물에 들이려 하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줄 알았으나, 극장은 공연장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그 갈래에 들지 않음을 확인한다.
  2. 甲이 1,000제곱미터 규모의 서점을 열려 하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여겼으나, 그만한 면적의 서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같은 서점이라도 크기가 커지면 사람과 차가 몰려, 동네에 미치는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3. 甲이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짜리 탁구장을 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여겼지만, 이 정도 규모의 탁구장은 운동시설로 갈래가 잡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빠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4. 甲이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에 이르는 파출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넘겨짚었으나, 이만한 넓이의 파출소는 업무시설 쪽으로 갈래가 나뉘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담기지 않는다.
  5. 甲이 1,000㎡ 규모의 산후조리원을 건물에 들이려 하면서 면적이 커서 시설 종류가 달라지는지 걱정하자, 산후조리원은 넓이와 상관없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는 답을 듣는다.

  산후조리원은 넓이가 얼마든 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5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3. 건축협정구역
  4. 4. 특별가로구역
  5.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지정된 상업지역은 결합건축이 허용되는 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곳을 결합건축 대상지로 든 보기의 설명은 옳다.
  2. 역세권개발구역은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구역이 결합건축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이에 부합하여 옳다.
  3. 건축협정구역은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구역이 결합건축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이에 부합하여 옳다.
  4.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은 법령에 한정 열거되어 있는데 특별가로구역은 그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구역이 결합건축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이에 부합하여 옳다.

  🧮 풀이

  1. 甲이 이웃 대지의 용적률을 끌어와 결합건축을 하려고 대상지가 상업지역인지 살피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이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져 있어 요건을 충족한다.
  2. 甲이 역 주변 개발이 이뤄지는 역세권개발구역에서 결합건축을 해 보려 할 때, 그 구역이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져 있어 인접 대지와 용적률을 나눠 쓰려 계획한다.
  3. 甲이 이웃들과 건축협정을 맺어 정해진 건축협정구역에서 결합건축을 추진하려 할 때, 그 구역이 결합건축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 대지끼리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4. 甲이 인접 대지의 용적률을 끌어와 결합건축을 하려고 대상 구역을 살피는데, 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건축협정구역은 되지만 특별가로구역은 결합건축이 허용되는 구역 목록에 없음을 확인한다.
  5. 甲이 오래된 건물을 손봐 쓰도록 정해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이웃 대지의 용적률을 끌어와 결합건축을 꾀할 때, 이 구역은 결합건축이 허용되는 곳으로 못 박혀 있어 그 시도를 밀고 나간다.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법이 정해 둔 목록에 한하는데 특별가로구역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6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ㄱ, ㄹ
  4. 4. ㄴ, ㄷ
  5. 5.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은 특별건축구역의 창의적 건축을 위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2.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건축구역에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옳지 않다.
  3.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은 특별건축구역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함한 것은 옳지 않다.
  4.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은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취지상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 건축물을 세우면서 대지에 조경을 갖추라는 규정만큼은 적용을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조경 의무에서 벗어난 채로 건물 배치를 짠다. 새로운 모습으로 지어 보라고 만든 구역이라, 몇몇 잣대를 풀어 주는 것이다.
  2. 甲이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도 빼 달라고 해 보았으나,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이 구역에서도 그대로 지켜야 함을 확인한다.
  3. 甲이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 건축물을 올리며 조경이나 대지 안 공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면해 달라 청할 수 있어도, 대지를 함부로 쪼개지 못하게 하는 분할 제한만큼은 이 구역에서도 어김없이 따라야 한다.
  4. 甲이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 건축물을 짓는 동안 대지 한 켠에 일정한 빈 공간을 비워 두라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적용에서 덜어 달라 청할 수 있어, 그 여백을 남길 짐을 벗고 건물을 앉힌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남다른 설계를 열어 주려고 몇 가지 규정의 적용을 접어 줄 수 있는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제42조(ㄱ)와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제58조(ㄹ)가 그것이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제44조(ㄴ)와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제57조(ㄷ)는 접어 주는 목록에 없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 3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 2.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3. 3.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4. 4.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꾸민 조경 시설이 차지하는 넓이는 바닥면적 계산에서 빼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보기는 옳다.
  2.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면적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를 산입한다고 한 것은 틀려 옳지 않다(정답).
  3. 태양열을 주 에너지로 쓰는 주택은 건축면적을 잴 때 바깥벽 가운데 안쪽 내력벽의 중심선을 잣대로 삼도록 되어 있어, 그 기준을 든 보기는 옳다.
  4. 용적률을 계산할 경우 땅속 층이 차지하는 넓이는 연면적에 넣지 않도록 되어 있어, 지하 부분을 연면적에서 빼는 보기의 설명은 옳다.
  5. 건물에 층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전체 높이를 기준으로 삼아 4미터 단위마다 한 개 층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 층수를 정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공동주택 건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면서 지상층에 꾸며 놓은 조경시설 넓이까지 넣어야 하는지 헤아리다, 그 조경시설 면적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치를 다시 잡는다.
  2. 甲이 건물의 건축면적을 계산하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넓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묻자, 그 경사로 면적은 건축면적에 넣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수치를 다시 잡는다.
  3. 甲이 태양열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주택의 건축면적을 재면서 어느 선을 기준으로 삼을지 고민하다, 바깥 벽이 아니라 안쪽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넓이를 잡아야 함을 확인한다.
  4. 甲이 건물의 용적률을 계산하면서 지하층 면적까지 연면적에 더해야 하는지 망설이다, 용적률을 따질 때는 지하층 넓이를 연면적에서 빼고 셈해야 함을 알고 수치를 고쳐 잡는다.
  5. 甲이 층 경계가 또렷하지 않은 창고형 건물을 몇 층짜리로 적어야 할지 몰라 묻자, 건물 전체 높이를 4미터씩 끊어 그 토막 수만큼 층이 있는 것으로 쳐서 층수를 매긴다는 답을 듣고 서류를 채운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넓이는 건축면적에 넣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미리 협의한 관계 인허가가 함께 의제되므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옳다.
  2.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미리 협의한 관계 인허가가 함께 의제되므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옳다.
  3.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옳다.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건축허가 대상 건물을 세우기 전 입지와 규모에 관한 사전결정 통지를 받자,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농지전용허가까지 함께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별도 절차를 덜게 된다.
  2. 甲이 건축허가 대상 건물을 짓기에 앞서 사전결정 통지를 받아 두자, 하천을 끌어다 쓰는 하천점용허가도 이미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그 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3. 건물의 입지와 규모를 미리 확정받는 사전결정 통지서를 손에 쥔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요구하는 개발행위허가마저 바로 그 순간 함께 받아 둔 것으로 처리된다.
  4. 甲이 도시지역 밖에서 보전산지를 끼고 건물을 지으려고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지만, 보전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산지전용허가까지 받은 것으로는 처리되지 않아 이 허가는 따로 받아야 한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미리 협의를 마친 인허가가 함께 받은 것으로 되어, 농지전용허가(ㄱ)와 하천점용허가(ㄴ)와 개발행위허가(ㄷ)가 여기에 든다. 다만 ㄹ의 도시지역 밖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을 지키는 뜻이 커서 이 의제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 39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2.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4. 4.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까지 계속 소유하는 경우는 자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예외에 해당하므로 옳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자경(自耕)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옳다.
  3. 바다 등을 메워 만든 농지를 넘겨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농사에 쓰는 경우도 자기 경작 원칙의 예외로 허용되므로, 보기의 판단은 성립한다. 옳다.
  4.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는 허용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한정되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자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5. 학교가 연구지나 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도 자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제시된 판단은 성립한다. 옳다.

  🧮 풀이

  1. 甲은 팔 년 넘게 논밭을 직접 부치다가 도시로 이사한 뒤에도, 떠날 당시 가지고 있던 농지 가운데 만 제곱미터를 팔지 않고 그대로 붙들어 두어 계속 농사에 쓰이도록 남겨 둔다.
  2. 甲이 도로를 놓는 공익사업을 맡아 농지가 필요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마친 뒤 공익사업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그 농지를 넘겨받아 계속 농업경영에 쓰이도록 관리한다.
  3. 甲이 바다를 메워 새로 만든 땅을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넘겨받은 뒤, 그 매립농지를 자기 농사에 계속 쓰이도록 부치면서 소유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원칙에, 이 경우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4. 甲이 주말농장을 즐기려고 농지를 마련하면서 농업진흥지역 안쪽 땅을 고르려 하자, 주말·체험영농용 농지는 진흥지역 밖에서만 소유할 수 있어 진흥지역 내 농지는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된다.
  5. 甲이 다니는 학교가 학생들의 연구와 실습에 쓸 땅이 필요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절차에 맞추어 농지를 넘겨받아 실습지로 활용하며 소유한다. 농사를 가르치는 데 쓰는 땅이라, 농사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허용되고 진흥지역 안에서는 안 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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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2. 2.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3. 3.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4. 4.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5.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한다.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틀려 옳지 않다(정답).
  2. 농지대장에 기재할 내용을 전산 시스템으로 다루면 그렇게 만들어진 전자 파일도 종이 대장과 똑같이 농지대장으로 취급하므로, 보기의 판단은 성립한다. 옳다.
  3. 관할 농지가 전용허가 등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니게 되면, 그 농지대장은 별도로 묶어 두고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옳다.
  4. 농지에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그 소유자나 빌린 사람은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대장을 고쳐 달라고 신청하여야 한다. 옳다.
  5.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므로 제시된 판단은 성립한다. 옳다.

  🧮 풀이

  1. 甲 소유 농지를 포함해 관할 구역의 농지를 정리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일부만 골라 적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지를 필지마다 하나씩 농지대장에 작성한다. 어느 땅이 농지인지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함부로 다른 데 쓰이는 것을 가려낼 수 있다.
  2. 甲이 맡긴 농지 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종이 대신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농지대장 파일을 종이 대장과 똑같이 정식 농지대장으로 인정해 관리한다.
  3. 甲이 가진 농지가 전용허가를 받아 더 이상 농지가 아니게 되자, 시·구·읍·면장이 그 농지대장을 다른 대장과 따로 묶어 편철해 두고 열 해 동안 보관한다. 뒤에 그 땅이 본래 농지였는지 다투게 될 수 있어, 곧바로 버리지 않는 것이다.
  4. 甲이 옆 마을 사람에게 자기 논을 빌려주기로 계약서를 쓴 날,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에 관할 읍·면 사무소에 들러 농지대장을 바꿔 달라고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는다.
  5. 甲이 농지대장을 살펴보려고 찾아가자, 사무소 밖으로는 대장을 가지고 나갈 수 없고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열람하도록 안내받는다. 남의 재산 내용이 담긴 장부라, 함부로 베끼거나 들고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농지대장은 예외 없이 모든 농지를 필지마다 만들어 두므로, 정답은 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