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35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공인중개사 2차 35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6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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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 화계획”이다.
3.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기본 계획”에 해당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행정청이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의 하나로 다루어지므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옳다(정답).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이므로, 공간재구조화계획이라는 설명은 옳지않다.
자전거전용도로는 교통시설인 도로의 한 종류로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구속력 있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는 설명은 옳지않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이 아니라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므로,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는 지역에서 행정청이 공동묘지를 새로 설치하자, 이 공동묘지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로 다뤄져 관련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라고 관청이 만든 시설이라, 누구의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에 쓰이느냐로 가른다.
甲이 사는 동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묶여 마구잡이 개발을 막고 짜임새 있게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운다기에, 그 이름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인 줄 알았다가 실은 성장관리계획임을 바로잡아 듣는다.
甲이 자기 동네에 새로 놓인 자전거전용도로를 보며, 이것이 도로의 한 종류로서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사람과 자전거가 오가는 길도 결국 도로라, 자동차가 다니는 길만 기반시설로 보지 않는다.
甲이 자기 땅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을 두고, 이것이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다뤄진다는 설명을 듣는다. 기본계획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그치고, 땅에 직접 힘이 미치는 것은 관리계획이기 때문이다.
甲이 사는 지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보며, 이 구역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설치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1이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규모가 작은 구역은 상위 도시계획과 충돌할 우려가 크지 않아 승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으로, 지정 면적이 1㎢에 미치지 못하면 승인이 면제된다. 옳다.
농림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두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이미 상위 계획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은 계획과 충돌할 우려가 없으므로 별도의 승인 없이 지정할 수 있다. 옳다.
이미 승인받아 지정한 구역을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정도는 경미한 변경이어서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옳다.
이미 정해 둔 구역을 바꾸거나 없애고자 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세워 올리는 권한을 가진 자의 견해를 먼저 물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이 관할 구역 안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구역을 0.5제곱킬로미터 넓이로 지정하려는데,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에 못 미쳐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좁은 구역까지 다 위로 올려 받게 하면 절차만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甲이 관할 농림지역에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려 할 때, 이러한 유형의 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지정을 진행할 수 있다.
甲이 지정하려는 구역이 이미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그 구역을 지정한다. 큰 그림을 그릴 때 이미 위에서 살펴본 내용이라, 같은 것을 두 번 따져 물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甲이 승인받아 지정해 둔 구역의 넓이를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금 늘리면서, 이 정도 변경에는 다시 승인을 받지 않는다. 금을 조금 손보는 일까지 처음부터 다시 밟게 하면 현장에서 생기는 작은 조정이 아예 막히기 때문이다.
甲이 이미 지정되어 있던 구역을 해제하려 하면서, 그에 앞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절차를 진행한다. 그 구역을 풀면 그 자리의 계획이 통째로 흔들려, 계획을 짜는 쪽의 말을 들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농림지역에서의 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 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 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 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3. 시장ㆍ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 시ㆍ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4.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 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더라도 그 생활권에 대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시장ㆍ군수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수립했더라도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청사가 어디에 서느냐는 그 동네 사람들의 발걸음과 땅값에 곧바로 걸린다. 그래서 주민이 먼저 계획을 짜 달라고 낼 수 있는 항목에 넣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으므로, 함께 입안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 풀이

甲이 자기 지역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광역도시계획과 나란히 놓고 보다가 서로 어긋나는 대목을 발견하고, 이렇게 부딪칠 때는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답을 얻는다.
甲이 사는 곳에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세웠지만, 그렇다고 그 생활권에 도시·군관리계획까지 수립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생활권계획은 사람들의 삶터를 묶어 보는 밑그림일 뿐, 땅에 직접 힘을 미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다.
甲이 사는 시의 시장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도시·군기본계획을 세웠는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의회의 뜻을 들었다고 전문가들이 살펴보는 자리까지 건너뛸 수는 없기 때문이다.
甲을 비롯한 주민들이 동네에 공공청사를 세우자는 뜻을 모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설치를 계획에 넣어 달라고 제안한다. 그 동네에 무엇이 모자란지는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 제안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甲이 사는 지역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도시·군관리계획도 같은 시기에 함께 묶어 입안한다. 큰 그림과 그 아래 그림을 따로 그리면 세월만 흘러, 한자리에서 함께 짜도록 열어 둔 것이다.

주민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4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 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 정한다.
5.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바로 발생하므로,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를 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관계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도지사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결정하므로,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국가 차원의 필요로 정해 둔 계획을 지방이 말없이 고치면 그 계획을 세운 뜻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손대기 전에 결정한 쪽과 뜻을 맞추도록 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이 자기 땅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 알아보다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바로 효력이 생김을 확인한다. 어느 땅이 걸리는지는 그 도면이 나와야 알 수 있어, 그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甲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사업에 착수해 두었기에, 지정된 뒤에도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계속 이어 간다. 이미 삽을 뜬 일을 멈추게 하면 손해가 커, 알리기만 하면 이어 갈 수 있게 해 둔 것이다.
甲이 사는 고장을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스스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자, 뒤이어 그 계획을 그림으로 옮긴 지형도면을 그리는 일도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입안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떠맡는다.
甲이 사는 시의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손수 입안한 다음, 이를 도지사에게 올려 결정을 구하지 않고 시장 자신이 곧바로 그 계획을 확정 짓는다.
甲이 사는 도의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차원의 개발계획에 맞춰 직접 입안하고 확정해 둔 도시ㆍ군관리계획 내용을 손보려 하자, 실무 담당자가 변경에 앞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공문부터 보내야 한다고 챙긴다.

시ㆍ도지사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ㆍ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5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도시혁신구역(ㄱ)과 복합용도구역(ㄴ)은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에 해당하고 시가화조정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렇지 않으므로, 'ㄱ, ㄴ'을 고른 것이 옳다. 옳다.

🧮 풀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서 건축주가 창의적 설계를 시도할 때, 별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건축법상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아 층수나 형태 규제를 완화받게 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은 ㄱ(도시혁신구역)과 ㄴ(복합용도구역)이다. 시가화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 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 에 효력을 잃는다.
5.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 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므로,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개발 규모가 커 각종 관로를 따로 묻으면 도로 굴착이 잦아지므로,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옳다(정답).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으므로,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고 한 지문은 실효 시점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다.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은 그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으므로, 건물만 소유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 풀이

甲이 자기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정해진 뒤 열 해가 지났지만, 이미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던 탓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 사업이 실제로 굴러가기 시작한 자리라, 묶어 두기만 한 경우와는 다르게 보는 것이다.
甲이 사는 동네에 공동구가 설치되면서,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동구 안에 수용된다. 전선이나 가스관처럼 반드시 넣도록 정해 둔 것이 아니라, 넣을지 말지를 따로 물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것이다.
甲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개발면적이 200만제곱미터를 넘어서자, 전선·수도관·가스관 등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공동구를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큰 단지에서 길을 자꾸 파헤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甲이 자기 땅을 오래 묶어 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두고 언제 풀리나 손꼽다가,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없으면 꼭 그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이튿날에 효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甲이 시설 부지 안에 건물만 가지고 있어 그 결정의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하려 하지만, 이 신청은 그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라 甲은 하지 못한다. 묶여서 손해를 보는 쪽은 결국 그 땅의 임자이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3이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 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 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 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하는 건축은 이미 계획에 따른 것이어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건축을 마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옳다(정답).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없이 할 수 있으므로,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협의에 걸린 기간은 빼고 15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허가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의 심의 절차에 관한 이 설명은 법령이 정한 절차와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도시·군계획사업으로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는데, 이미 계획에 따른 사업이라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살펴본 내용이라, 같은 것을 다시 허가로 물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甲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다 지은 뒤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까지 받아,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도 절차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다. 같은 현장을 두 관청이 나란히 검사하는 것은 품만 들기 때문이다.
甲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줄이려는데, 이는 경미한 변경이라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다. 조금 줄이는 것은 주변에 미치는 힘이 도리어 작아져, 절차를 다시 밟게 할 까닭이 없다.
甲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걸린 기간은 빼고 열닷새 안에 허가 여부를 처분한다. 심의가 길어진 것까지 기한에 넣으면 관청이 손도 못 대고 기한을 넘기게 되기 때문이다.
甲이 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하려 하자, 그 연장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번 묶은 것을 더 늘리는 일이라, 처음 정할 때와 같은 자리에서 다시 따져 보게 한 것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2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2.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 안할 수 있다.
4.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 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에 하나만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용도지역은 구속력 있는 규제를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기본계획만으로는 정할 수 없다. 옳지않다.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없으므로, 주민이 상업지역에 그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은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한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도록 정하므로, 이웃한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관리지역이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법률상 당연히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결정 없이도 농림지역으로 보는 이 설명은 간주규정과 일치한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이 한 필지에 두 용도지역을 겹쳐 받으면 활용이 넓어지겠다 싶어 창구에 문의했다가, 땅 하나에는 용도지역도 하나만 매기는 것이 원칙이라 겹쳐 지정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물러선다.
甲이 자기 땅의 용도지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다가, 이는 도시·군기본계획만으로는 안 되고 구속력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됨을 알게 된다. 그 땅에 무엇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가 걸린 일이라, 힘 있는 계획으로 정하는 것이다.
甲이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려 했지만, 상업지역에는 그 지구를 제안할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지구는 공장과 물류가 들어설 자리를 겨눈 것이라, 장사터에는 댈 자리가 없다.
甲은 바다를 매립해 새로 생긴 구역이 서로 다른 두 용도지역과 맞닿아 있는 경우를 살핀 사람이다. 이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한 곳 가운데 하나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본다는 보기를 지웠다.
甲이 가진 관리지역의 농지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되자,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도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적용 규제가 바뀐다. 두 법이 같은 땅을 두고 어긋나게 다루면 임자가 어느 잣대를 따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5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 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 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3.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 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공원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도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을 뺀 증가분만 부과대상이 되므로, 기존 연면적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함께 담기므로, 이를 수립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옳다(정답).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과대상으로 정해진 시설에만 부과되는데 종교집회장은 그 부과대상 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축되었더라도 부과대상이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 풀이

甲이 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공원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두고, 이것도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들어감을 확인한다. 공원만 덩그러니 두면 쓰기 어려워, 그 안의 화장실이나 벤치까지 아울러야 제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甲이 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아보니,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두 달 안에 부과되고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 내면 된다. 짓는 동안 형편을 보아 치르라고 기한을 뒤로 잡아 둔 것이다.
甲이 사는 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자,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더라도 이미 수립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지구단위계획 안에 그 시설을 어디에 둘지가 이미 담겨 있기 때문이다.
甲이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새 종교집회장을 지어 올린 뒤, 이 예배 건물마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물어야 하는 부과대상에 드는지 아리송해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그 여부를 따져 묻는다.
甲이 가진 땅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기간이 그대로 다시 연장될 수 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까닭으로 두는 것이라, 한쪽에 걸렸다고 다른 쪽이 풀리지는 않는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3이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주거개발진흥지구
2.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3. 복합개발진흥지구
4. 특정개발진흥지구
5.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어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세분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한 종류에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지구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세분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정답).
복합개발진흥지구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유형에 포함되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한다. 옳다.
주거·공업·유통·관광 외의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할 필요가 있어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세분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관광ㆍ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어서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세분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동네가 살림집을 중심으로 새로 짓고 손볼 필요가 커지자, 개발진흥지구를 잘게 나눈 갈래 가운데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관리에 들어간다. 무엇을 키우려는 자리인지에 따라 갈래를 나눠, 그에 맞는 잣대를 대는 것이다.
甲이 물류창고와 공장을 함께 짓고 싶어 부지를 알아보니, 산업과 유통 기능을 같이 키우려고 지정해 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근처에 있다.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항만이나 공항 같은 큰 시설을 겨눈 갈래라, 이 자리와는 다르다.
甲이 지닌 땅 일대를 살림집과 공장 같은 두 가지 넘는 쓰임새로 한꺼번에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개발진흥지구의 한 갈래인 복합개발진흥지구로 나누어 지정하기로 한다.
甲이 사는 고장을 살림집이나 공장, 유통, 관광 어느 쪽도 아닌 남다른 목적에 맞춰 개발할 필요가 생기자, 개발진흥지구를 나눈 갈래 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관리한다.
甲이 사는 바닷가 마을이 관광과 쉼터 구실을 앞세워 새로 꾸밀 필요가 커지자, 개발진흥지구의 여러 갈래 가운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다. 사람이 놀러 와 머무는 자리라, 집이나 공장을 겨눈 갈래와는 챙길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ㆍ산업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ㆍ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없다. 따라서 2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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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 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4.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 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 여 적용한다.
5.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실어 알리는 방법으로 고시하므로. 옳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이 집중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옳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다. 옳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한다. 옳지않다(정답).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하여 개발을 억제하는 구역이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과는 함께 지정하지 않으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곳의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변경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변경 내용을 공보에 실어 주민에게 두루 알린다. 그 구역에 들면 지을 수 있는 크기가 달라져, 땅 임자가 알아야 낭패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甲이 자기 농림지역 땅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가, 이 구역은 개발이 몰리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 농림지역은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甲이 자기 동네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묶인다는 소식을 듣고 절차를 알아보니, 그 지정에 앞서 지역 형편을 살피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甲이 소유한 땅이 기반시설 부족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묶이자, 바닥면적 비율인 건폐율은 그대로 두고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만 최대한도의 절반 범위까지 높여 적용받는다.
甲이 자기 땅이 이미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묶여 있음을 알고 여기에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겹쳐 지정될까 걱정하지만, 한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된 땅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는 지정할 수 없어 甲이 마음을 놓는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건폐율을 강화한다고 한 4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 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생산관리지역
2. 생산녹지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5. 농림지역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생산관리지역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옳다.
생산녹지지역도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옳다.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여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빠지므로,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자연녹지지역 역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옳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과 함께 농림지역도 포함되어, 농림지역도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이 생산관리지역 안에 작은 창고를 지으려는데, 이곳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들어 계획적 개발을 이끌 목적으로 건폐율을 본래보다 30퍼센트 이하 범위까지 넓혀 주어 甲이 더 넓게 바닥을 앉힌다.
甲이 오래 묵혀 둔 생산녹지지역 밭을 개발하려 하자, 그 땅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성장관리계획이 정한 대로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넓혀 적용받게 된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도면을 살피던 공무원 甲은,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엔 그어진 건폐율 완화선이 보전녹지지역 칸에는 없음을 확인한다. 보전녹지는 그대로 두어 지키자는 자리라, 더 지으라고 풀어 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甲이 자연녹지지역에 자리한 땅에 건물을 앉히면서, 그 구역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성장관리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 범위까지 완화받아 여유 있게 짓는다.
甲이 물려받은 농림지역 땅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성장관리계획이 정한 대로 건폐율을 넓혀 적용받아 예전보다 넉넉하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제멋대로 짓지 않고 계획을 따르기로 한 대가로, 그만큼 넓게 지을 몫을 얹어 주는 것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보전녹지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3이 아닌 것이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4.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 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 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동의자 수 산정을 위한 토지면적은 사업의 영향을 받는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국공유지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옳지않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더라도 소유 주체가 한 사람이므로 필지 수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옳다(정답).
둘 이상 필지의 공유자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원을 합쳐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보므로, 공유자 각각을 1인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1필지를 여럿이 공유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인 경우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보므로, 구분소유자인지와 관계없이 대표 1인만 소유자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구역 지정이 제안된 후 개발계획 수립 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동의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변경된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 풀이

甲이 도시개발구역 안 토지의 동의자 수를 위해 면적을 셀 때, 국공유지도 빼지 않고 함께 넣어 전체 토지 면적을 산정한다. 나라 땅도 그 구역의 한 조각이라, 빼고 세면 사인들의 동의 비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진다.
甲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세 필지의 땅을 혼자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때, 동의자 수를 셀 때에는 필지가 몇 개든 상관없이 甲 한 사람만 토지 소유자 1인으로 계산된다.
甲과 乙이 함께 공유하는 여러 필지가 그 공유자 구성이 모두 같을 때, 이들을 합쳐 토지 소유자 한 사람으로 센다. 같은 사람들이 여러 필지를 나눠 가졌다고 머릿수를 늘려 세면 그 몫만큼 목소리가 부풀려지기 때문이다.
甲이 다른 사람들과 한 필지를 공유하면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있을 때, 대표 한 사람이 아니라 甲을 비롯한 구분소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센다. 저마다 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라, 한 사람의 뜻으로 묶을 수 없기 때문이다.
甲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된 뒤 개발계획이 서기 전에 땅을 새로 샀지만, 동의자 수를 셀 때에는 甲이 아니라 종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의서를 따진다. 그러지 않으면 동의를 받기 위해 땅을 사고파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따라서 2가 옳다.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 한 조합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법이 정한 공공기관 시행자에 포함되어 수용·사용 방식의 사업에서도 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고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행자로서 수용·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될 수 있다.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행자여서 수용·사용 방식의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는 수용ㆍ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될 수 없다. 조합은 환지 방식의 시행자는 될 수 있어도 남의 땅을 강제로 수용·사용하는 방식의 시행자는 될 수 없으므로, 될 수 없는 자를 고른 이 보기가 옳다(정답).

🧮 풀이

甲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구역의 토지를 수용해 가며 개발을 이끈다. 철길과 역 주변을 함께 개발하는 일이 잦아, 그 일을 해 온 기관에 맡길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어느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의 지위에서 수용·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하여, 사업구역 안의 땅을 스스로 수용해 가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甲이 살펴보니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지방공사 역시 공공시행자에 해당하여, 수용·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이끌 수 있다. 남의 땅을 강제로 사들이는 일이라, 공공의 손에만 맡겨 두는 것이다.
甲이 도시개발구역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를 넘게 소유하고 있어, 수용·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시행자로 지정받아 직접 사업을 벌일 수 있다.
甲이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도시개발조합을 세워 사업에 나서려 하지만, 이러한 조합은 환지 방식이라면 몰라도 남의 땅을 강제로 수용·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한다.

도시개발조합은 환지 방식의 시행자이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따라서 5가 될 수 없는 자이다.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 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2.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3.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7조제7호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을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만 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포함된다. 채권을 땅으로 갚으려면 그 땅값을 어떻게 매길지 정해야 하므로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발행계획에 담기는 사항이다. 옳다.
포함된다. 채권으로 갚을 땅이 어디에 있고 어떤 용도인지 밝혀야 하므로 상환대상지역과 토지의 용도는 발행계획에 담기는 사항이다. 옳다.
포함된다. 채권을 얼마에 언제 내놓을지 정해 두어야 하므로 발행가액과 발행시기는 발행계획에 담기는 사항이다. 옳다.
토지상환채권으로 갚을 전체 규모를 정하기 위해 발행총액은 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옳다.

🧮 풀이

甲은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에 적을 사항을 조문의 호별 목록과 대조한 감사다.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은 일정한 발행자가 낼 때에만 적게 되어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발행자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이 항목을 필수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甲이 몸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을 세우면서, 채권으로 갚을 땅값을 어떤 식으로 어림해 매길지 그 추산방법을 계획서에 적는다. 뒤에 땅으로 갚을 때 그 값이 얼마인지를 두고 다투지 않으려면 방법부터 밝혀 두어야 한다.
甲이 몸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계획을 짜며, 채권으로 갚을 땅이 어느 지역에 있고 그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계획서에 담는다. 어느 동네의 무슨 땅으로 갚는지에 따라 그 채권의 값어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甲이 몸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상환채권을 한 장에 얼마로 언제 내놓을지, 그 발행가액과 발행시기를 발행계획서 안에 미리 정해 둔다. 사려는 사람이 값과 때를 알아야 이 채권을 살지 말지 셈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甲이 몸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며 그것으로 갚을 액수를 모두 합한 발행총액을 정해 계획서에 적는다. 갚을 땅에는 한도가 있어, 그보다 많이 찍어 내면 뒤에 갚지 못하는 채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이 아닌 것이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사 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3.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 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4.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 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 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시행자가 인가를 구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계획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옳다.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따로 떼어 나누어 환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분할환지할 수 없다고 본 이 설명은 규정에 맞아 옳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이 설명은 옳다.
「도시개발법」 제48조제3항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도시개발사업을 벌인 결과 더 이상 누릴 실익이 사라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을 알린 날이 저무는 시점에 효력을 잃으므로, 바로 그때 없어진다고 본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로서 환지 계획을 짜서 인가를 신청하려 하자, 甲이 그 계획의 기준과 내용 등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미리 알린다. 관청이 아닌 사람이 남의 땅자리를 다시 짜는 일이라, 미리 알려 다툴 틈을 주는 것이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이라, 甲이 그 지분만 따로 떼어 나누어 환지받으려 해도 분할환지가 되지 않는다. 그 지분은 제 집과 한 몸으로 붙어 다니는 것이라, 갈라 내면 집이 설 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甲이 가진 종전 토지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자, 甲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원래 자기 땅을 쓰지 못하고 비워 둔다. 대신 새로 지정된 예정지를 그 기간 동안 제 땅처럼 쓸 수 있어, 자리만 옮겨 앉는 셈이다.
甲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한 토지의 이용이 방해받아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려는 임차인이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한이 있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막힌다는 보기가 틀렸다는 점을 확인했다.
甲이 자기 토지를 위해 남의 땅에 두었던 지역권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사라지자, 그 지역권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새로 길이 나서 굳이 남의 땅을 지날 까닭이 없어졌으면 그 권리도 쓸 데가 없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 목적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어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4가 옳지 않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4.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 를 두어야 한다.
5.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조합 설립에는 토지 소유자 10명이 아니라 7명 이상이면 되므로, 10명 이상을 요구한 이 보기는 실제 인원 요건과 달라 옳지않다.
청산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지정권자에 대한 신고만으로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않다.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과 별도로 그 조합원의 의결권까지 승계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정답).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하도록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어야 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않다.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4항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므로 선고받은 그 날부터 곧바로 자격을 잃는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을 비롯한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들이 정관을 만들어 조합을 세우려는데, 필요한 인원은 열 명이 아니라 일곱 명 이상이면 되어 甲이 인원 요건을 잘못 알고 있다.
甲이 조합 대표로서 설립인가받은 사항 가운데 청산에 관한 부분을 바꾸려 하면서 지정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지 따져 보는데, 청산 변경은 신고로 처리할 대상이 아니어서 헷갈려 한다.
甲이 다른 조합원 乙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안 토지 소유권 전부를 넘겨받자, 甲은 본래 자기 의결권에 더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乙이 가졌던 의결권까지 이어받게 된다.
甲이 속한 조합에서 총회 권한을 대신 맡을 대의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논의하는데, 대의원회는 꼭 두어야만 하는 기관은 아니어서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조합원이 적으면 다 모여 정하면 되므로, 머릿수에 따라 두게 해 둔 것이다.
甲은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결격사유 조항에 대 보았다. 결격은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이고 상실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다음 날부터라는 점을 확인해, 선고 당일 상실이라는 보기를 지웠다.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 별도로 그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따라서 3이 옳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의 변경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시행방식 변경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 ㄱ, ㄴ, ㄷ에 제시된 시행방식 변경이 모두 지정권자가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모두 고른 이 보기는 옳다.

🧮 풀이

국가가 시행자로서 처음에 수용 방식으로 잡았던 도시개발사업을, 여건이 바뀌자 전부 환지 방식이나 혼용 방식으로 갈아타거나 혼용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것까지 허용된다.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ㄱ, ㄴ, ㄷ이다. ㄹ의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 하지 않는 자는?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4.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의 소유자
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 건축물을 소유하므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옳지 않다.
해당한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므로,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고르는 물음에서 이 보기는 답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건축물 소유자는 그 구역 안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므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옳지 않다.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를 말하므로, 이 사람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여 '해당하지 않는 자'로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에서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만 토지등소유자여서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이에 들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고른 이 보기가 옳다(정답).

🧮 풀이

甲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명단에 甲의 이름이 오른다. 이 사업에서는 땅이든 건물이든 가진 사람을 다 넣어, 살던 사람들의 뜻을 넓게 담는다.
甲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 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재개발에서는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되어 甲이 그 명단에 포함된다. 그 땅 위에 제 건물을 세워 둔 사람이라, 사업으로 잃을 것이 임자 못지않기 때문이다.
甲이 재개발사업이 벌어지는 정비구역 한복판에 낡은 상가 건물을 한 채 갖고 있어, 그 건물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되어 조합 관련 지위를 얻게 된다.
甲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어, 재건축의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된다. 재건축은 헌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라, 그 건물과 땅을 함께 가진 사람이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甲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지상권만 가지고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재건축 토지등소유자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다. 재건축에서는 건물과 그 땅을 함께 가진 사람만 세어, 재개발과 잣대가 다르다.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며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5가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 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 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 체 세대수의 100분의 ( ㄱ ) 이하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 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ㄴ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1. ㄱ: 80, ㄴ: 20
2. ㄱ: 80, ㄴ: 30
3. ㄱ: 80, ㄴ: 50
4. ㄱ: 90, ㄴ: 30
5. ㄱ: 90, ㄴ: 5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은 90, ㄴ은 30으로 두 빈칸이 모두 들어맞으므로 옳다.

🧮 풀이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넓히려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90퍼센트 이하, 공공·민간임대주택은 30퍼센트 이하 범위로 건설비율을 계획에 반영하는 상황이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ㆍ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정한다. 따라서 4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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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 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3.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4. 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5.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 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허용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전 토지를 정리해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환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 이 설명은 옳다.
허용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허용된다. 재개발사업은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토대로 건물을 세워 나눠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허용된다. 재개발사업은 종전 토지를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으므로, 환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 이 설명은 옳다.
재건축사업에서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등에서만 건설ㆍ공급할 수 있어,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ㆍ공급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면서 종전 토지를 정리해 환지로 바꾸어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방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허용되는 시행방법에 해당한다.
甲이 낡은 동네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손보면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바탕으로 새 주택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까지 함께 지어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꾸려 간다.
甲이 재개발사업을 벌이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맞추어 새 건축물을 올려 조합원과 일반에게 나누어 공급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런 건설·공급 방식이 재개발에서 열려 있다.
甲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전의 토지를 정리하여 환지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시행하는데, 재개발사업은 이런 환지 공급 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다 헐고 새로 짓는 길만이 아니라 땅자리를 다시 짜는 길도 함께 열어 둔 것이다.
甲이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벌이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을 지어 공급하려 했으나, 이 방식은 그 지역의 재건축사업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행방법에 해당한다.

재건축사업에서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으므로,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ㆍ공급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5가 허용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 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5.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조합만 세워 두고 사업이 몇 해째 나아가지 않으면 구역 안 재산권이 묶인 채 시간만 흐른다. 그래서 기한을 넘기면 관청이 직접 나설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정답).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데, 이 보기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3분의 2 이상으로 낮게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수가 20인 미만일 때인데, 이 보기는 이를 30인 미만이라고 하여 기준 인원을 잘못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통지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보기는 통지의무를 부정한 점에서 옳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0항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하므로 조합설립인가 후에 제공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조합의 명칭을 바꾸면서, 이는 경미한 사항이라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친다. 무엇을 어떻게 짓느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이름만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甲이 이끄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세우려고 동의를 모으는데, 필요한 동의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어서 동의 문턱을 잘못 짚었다.
甲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세우지 않고 곧바로 재개발사업을 하려는데, 조합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인원은 서른 명 미만이 아니라 스무 명 미만이어서 기준 인원을 잘못 알고 있었다.
甲이 대표로 있는 조합이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고서 그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지 여겼으나, 인가받은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어서 甲이 통지 절차를 챙겨야 한다.
甲은 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 정보를 언제 내놓아야 하는지 시간 순서로 그렸다. 제공 시점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이라는 점을 확인해, 인가 후 지체 없이 제공한다는 보기를 옳지 않은 것으로 분류했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1이 옳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 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2.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 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에 함께 포함되어 한꺼번에 다루어지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않다.
통합심의는 여러 개별 심의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옳다(정답).
통합심의를 거치면 그 사항에 대한 조정이나 재정도 거친 것으로 보므로, 조정·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이 보기는 실제와 반대여서 옳지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은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정하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심의를 한꺼번에 받기 위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받으면서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빠지는 줄 알았는데, 경관 심의도 통합심의에 함께 묶여 한꺼번에 다루어진다. 여러 위원회를 차례로 도는 데 몇 해가 걸려, 한자리에 모아 한 번에 끝내려는 것이다.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건축·경관 등 여러 심의를 한자리에 모은 통합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론대로 인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甲이 이끄는 사업이 통합심의라는 한 번의 절차를 통과하자, 그 안에 담긴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과 재정까지 이미 마친 것으로 쳐 주어 甲이 같은 사안으로 별도 절차를 또 밟지 않아도 된다.
甲은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조문에서 위원장을 정하는 방식을 찾아 밑줄을 그었다. 위원 가운데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끼리 뽑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호선이라고 적은 보기를 지웠다.
甲이 사업시행자로서 개별 심의를 한데 모으는 통합심의를 직접 신청해 절차를 진행하는데,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여서 甲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2가 옳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 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 를 시작할 수 있음)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ㄱ)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ㄴ)이므로, ㄱ, ㄴ을 고른 것이 옳다.

🧮 풀이

甲이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甲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 후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ㄱ(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과 ㄴ(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이다. ㄷ의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철회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기시설
2. 통신시설
3. 상하수도
4. 어린이놀이터
5. 지역난방시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기간시설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통신ㆍ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밖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말하며 전기시설이 여기에 포함되므로, 전기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기간시설에는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통신ㆍ지역난방시설 등이 포함되고 통신시설도 그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신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상하수도는 주택단지에 급수와 배수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기간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상하수도는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해당하지 않는다. 어린이놀이터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부대·복리시설이어서 기간시설에는 들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기간시설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이 사는 주택단지 밖에서 각 세대로 전기를 끌어와 생활의 바탕이 되게 하는 전기시설이, 기간시설로 분류되어 그 목록에 오른다. 단지 안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을 밖에서 끌어와야 하는 시설이라, 단지의 바탕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다.
甲이 사는 주택단지에 전화와 인터넷 같은 통신을 이어 주는 통신시설이, 기간시설의 하나로 인정되어 그 범주에 들어간다. 요즘은 통신이 끊기면 살림이 돌아가지 않아, 물이나 전기와 나란히 놓고 다루는 것이다.
甲이 사는 주택단지에 깨끗한 물을 대고 쓴 물을 흘려보내는 상하수도가, 기간시설에 포함되어 목록에 오른다. 사람이 들어가 살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 집을 다 지어도 이것이 없으면 쓸 수가 없다.
관리사무소 서류를 살펴보던 甲은, 어린이놀이터가 입주민 편의를 위해 마련된 시설로 분류될 뿐 전기나 상하수도처럼 생활 기반이 되는 시설로는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甲이 사는 주택단지 여러 세대에 한꺼번에 열을 공급해 난방을 책임지는 지역난방시설이, 기간시설에 들어간다. 세대마다 따로 보일러를 두는 대신 단지 밖에서 열을 끌어오는 방식이라, 단지 혼자 갖출 수 없는 시설이다.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통신ㆍ지역난방시설 등이며 어린이놀이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4가 아닌 것이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 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ㆍ공급할 수 있다.
4.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5.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바꾸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않다(정답).
주택건설사업은 주거에 딸린 편의시설까지 갖추어야 하므로 사업계획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옳다.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나누어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공공이 사업을 맡는 경우에는 지을 땅에 대한 소유권을 미리 갖추지 않고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권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 이 설명은 옳다.
이미 청약한 사람들은 처음 공고를 보고 결정한 것이라 내용이 바뀌면 알 권리가 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뒤 짧은 기한 안에 문서로 알리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사업주체 대표 甲은 이미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도로 폭 같은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바꾸려 하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다시 나가 변경승인을 받는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시설이라, 사업주체가 제 뜻대로 줄이거나 옮기게 둘 수 없기 때문이다.
甲이 몸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짜면서 살 집뿐 아니라 주민이 함께 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어떻게 갖출지에 관한 계획까지 담는다. 집만 지어 놓고 놀이터도 경로당도 없으면 그 단지가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甲이 몸담은 사업주체가 전체 600세대가 넘는 큰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짓는 대신 공구별로 나누어 짓고 나누어 공급한다. 한 번에 다 지으려면 돈이 크게 묶여, 나눠 지어 먼저 된 곳부터 사람이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甲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 하면서 그 대지의 소유권을 미리 다 확보하지 않고도 신청에 나선다. 뒤에 수용으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시행자라, 미리 다 사 두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이미 내보낸 뒤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새로 받아 내자, 그날부터 열나흘이 지나기 전에 달라진 대목을 서면으로 정리해 입주예정자들에게 하나하나 알려 준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1이 옳지 않다.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 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 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1. ㄱ: 10, ㄴ: 3, ㄷ: 9, ㄹ: 2
2. ㄱ: 10, ㄴ: 4, ㄷ: 9, ㄹ: 3
3. ㄱ: 15, ㄴ: 3, ㄷ: 14, ㄹ: 2
4. ㄱ: 15, ㄴ: 4, ㄷ: 14, ㄹ: 3
5. ㄱ: 20, ㄴ: 5, ㄷ: 19, ㄹ: 4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은 15, ㄴ은 3, ㄷ은 14, ㄹ은 2로 네 빈칸이 모두 들어맞으므로 옳다.

🧮 풀이

기존 15층 아파트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올리려는 경우 3개층까지, 14층 이하 건축물이라면 2개층까지만 층수를 더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정해진 상황이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 14층 이하인 경우 2개 층까지 허용된다. 따라서 3이 옳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 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 퍼센트 이하이다.
3.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 할 수 없다.
4.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 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에 해 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은 서로 유형이 구분되어,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지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옳다(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은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을 사업주체 주택의 75퍼센트 이하로 하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로 정하므로, 고용자 건설 주택의 비율을 75퍼센트 이하로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건설사업자로 간주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므로, 시공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실제와 반대여서 옳지않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않다.
「주택법」 제41조제2항은 취소하는 주체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하고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제2호)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며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제1호)뿐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한 동의 건축물을 올리면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한꺼번에 담아 지으려 했지만, 이 둘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넣어 지을 수 없어 계획을 나눠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甲이 고용자로서 종업원을 위해 주택을 지으려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 건설 비율이 75퍼센트라고 본 수치가 실제 기준과 맞지 않아 甲이 비율을 다시 확인한다.
甲이 건설사업자로 여겨지는 등록사업자 자격을 갖춘 덕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둔 그 주택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공사를 떠맡아 지을 수 있게 된다.
甲이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고 그 인증기준과 절차, 수수료가 어느 법령에 정해져 있는지 찾아보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 담겨 있어 甲이 근거 법령을 다시 짚는다.
甲은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제품이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두 갈래로 정리했다. 속임수로 받은 인정은 예외 없이 거두어야 하지만 인정받은 사양과 다르게 팔거나 시공한 경우는 재량이고, 그 권한도 장관이 아닌 인정기관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 보기를 지웠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따라서 1이 옳다.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 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 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 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 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4.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5.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이 보기는 60일 전까지 1일 이상이라고 하여 실시 시기와 일수를 모두 잘못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용검사권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계획을 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한다. 옳다.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어 하자인지 아닌지를 오래 끌면 고칠 틈이 사라진다. 그래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짧은 기한 안에 답하도록 못 박았으므로 옳다.
보수공사 등 조치계획을 세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사업주체가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에게서 보수공사 같은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것이 하자가 아니라고 여기자, 사용검사권자에게 정말 하자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甲은 사업주체로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마흔닷새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에게 이틀 이상 새 집을 미리 둘러보게 하는 사전방문 일정을 짜서 안내한다. 예순 날이 아니라 마흔닷새라,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으로 시점을 잡아 둔 것이다.
甲이 몸담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방문 일정을 잡으면서, 그 방문이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미리 낸다. 관청이 미리 알아야 방문에서 나온 하자를 뒤이어 챙길 채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이것이 하자인지 가려 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하고서, 그 접수한 날을 첫날로 삼아 이레가 지나기 전에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그 결과를 사업주체 쪽에 회신한다.
甲이 사업주체로서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방문 뒤 손볼 곳을 정리한 보수공사 조치계획을 세우고, 사전방문기간이 끝난 날부터 이레 안에 이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내어 놓는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60일 전까지 1일 이상이라 한 2가 옳지 않다.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 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 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5.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면 취급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므로, 요구가 있어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않다(정답).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입주자저축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뜻하므로 그 정의에 관한 설명은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조건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입주자저축의 경우 개인마다 오직 하나의 통장에만 들 수 있으므로, 한 명당 계좌 하나로 제한된다고 본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甲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담당자로서, 정보의 명의인이 어디에 정보를 넘겼는지 알려 달라 요청하자 그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제 금융정보가 어디로 갔는지는 그 주인이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甲이 일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어느 가입자의 입주자저축정보를 넘겨 달라고 요청하자, 甲이 금융실명법의 비밀보장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내주어야 한다.
甲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미리 갖추어 두려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데, 법에서 말하는 입주자저축이 바로 이 청약종합저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된다.
甲이 국토교통부에서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과 금액, 조건을 담은 국토교통부령을 새로 만들려 하면서, 그 초안을 확정하기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을 찾아 미리 협의를 거친다.
甲이 입주자저축에 들 때 여러 계좌를 나눠 가질 수 없고 오직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어, 계좌를 하나로만 둔다. 여러 계좌를 두면 한 사람이 여러 몫의 순위를 쥐게 되어, 기다린 순서대로 집을 얻는다는 뜻이 무너진다.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제공사실의 통보를 요구하면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1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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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 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ㄷ.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ㄹ.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법 제54조의 주택의 공급(ㄱ), 제60조의 견본주택 건축기준(ㄷ), 제65조제5항의 입주자자격 제한(ㄹ)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ㄱ, ㄷ, ㄹ을 고른 것이 옳다.

🧮 풀이

甲이 주택 공급 업무를 준비하며 규정을 뒤져 보니, 주택의 공급과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입주자자격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었고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여기에 들지 않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ㄱ·ㄷ·ㄹ임을 확인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ㄱ, ㄷ, ㄹ이다. ㄴ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1.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3.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4.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5.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해당하지 않는다. 보는 세 개 이상을 변경해야 대수선이 되므로 두 개만 바꾸는 것은 그 기준에 못 미쳐 대수선으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정답).
대수선은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공사이므로,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옳다.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은 하중을 견디는 벽을 손대는 공사이므로 대수선에 해당한다. 옳다.
특별피난계단은 화재 시 대피에 쓰이는 피난ㆍ방화상 중요한 시설이므로 이를 증설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옳다.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은 세대를 구획하는 벽을 새로 만드는 공사이므로 대수선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은 낡은 창고 보 두 개만 새것으로 갈아 끼우는 공사를 했는데, 대수선으로 보려면 세 개 이상 손대야 해 별도 신고 없이 그대로 공사를 마친다. 몇 개를 손보느냐로 선을 그어, 자잘한 손질까지 절차를 밟게 하지 않는 것이다.
甲이 자기 건물의 기둥을 세 개 손보아 고치는 공사를 벌이는데,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일은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어 대수선으로 다뤄진다. 건물을 떠받치는 뼈대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손대면 그 사이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甲이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만큼 뜯어 고치는데, 이만한 넓이의 내력벽 수선은 대수선에 해당해 그 절차를 밟는다. 내력벽은 무게를 받치는 벽이라, 넓게 뜯으면 건물 전체가 기우뚱해지기 때문이다.
甲이 자기 건물의 특별피난계단 위치와 형태를 손대어 바꾸는 공사를 벌이는데, 이 계단이 불이 났을 때 사람을 대피시키는 데 긴요한 시설이라 그 변경이 대수선으로 다루어진다.
甲이 다세대주택에서 세대와 세대를 가르는 경계벽을 새로 하나 더 세우는데, 이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해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 벽 하나로 세대 수가 달라지는 셈이라, 소방과 피난까지 다시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수선은 보를 세 개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경우이므로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이 아닌 것이다.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 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 및 조 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
5.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인 물류시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녹지지역은 이미 녹지가 충분히 확보된 지역이어서 별도의 조경 조치를 요구할 실익이 적으므로 면제 대상이다. 옳다.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대지의 공장도 면제 대상이다. 옳다.
연면적 합계가 일정 규모 이하인 공장은 조경 의무가 완화되어 면제되므로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인 이 공장도 면제 대상이다. 옳다.
관리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도시지역의 건축물은 조경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면제 대상이다. 옳다.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면제받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조경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본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녹지지역 안에 건물을 지으면서 대지에 따로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녹지지역은 이미 녹지가 넉넉해 조경을 면제해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나무가 둘러싼 자리에 나무를 더 심으라고 요구할 까닭이 없다.
甲이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공장을 세우면서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만한 규모의 대지에 짓는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자리라, 잣대를 달리 대는 것이다.
甲이 연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에 그치는 자그마한 공장을 세우면서 대지 둘레에 나무 심는 조경 작업을 건너뛰는데, 이만한 연면적의 공장은 조경 의무가 느슨해져 아예 면제되는 부류에 들기 때문이다.
甲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관리지역 땅에 건물을 올리면서 대지 조경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비도시지역 건축물에는 애초에 조경 규정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甲이 주거지역 안에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시설을 세우면서 대지 한쪽에 나무와 잔디를 심어 조경 공간을 마련하는 장면. 면제 대상 건축물 목록에 들지 않아 조경 조치를 갖춰야 하는 경우다.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은 조경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므로 면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5가 아닌 것이다.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 려하지 않음)

1.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공 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2.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3.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 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 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 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5.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 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해 지정·공고된 지역에도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실제와 달라 옳지않다.
공개 공지는 건물 아래를 비운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옳지않다.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마련되는 공간이므로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옳다(정답).
공개공지등에서 여는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은 연간 최장 60일 동안만 허용되므로 90일이라고 한 보기의 기간 설정은 기준을 넘어 옳지않다.
공개공지등은 일반에 상시 개방되어야 하는 공간이어서 울타리ㆍ담장 설치나 출입구 폐쇄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고하면 된다는 식의 출입 제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공고된 지역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려는데, 이런 지역에도 공개공지등을 둘 수 있어 甲의 설치가 가능하다.
甲이 건물 아래를 기둥만 세워 비운 필로티 구조로 공개 공지를 마련하려는데, 공개 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어 계획대로 꾸민다. 비와 볕을 피할 수 있어 도리어 사람들이 머물기 좋기 때문이다.
甲이 도심 건물 앞 공개공지에 긴 나무 의자 몇 개와 화단ㆍ그늘시설을 두어 오가는 사람 누구나 앉아 쉴 수 있도록 꾸며 놓은 장면. 건축조례가 정한 편의ㆍ조경시설을 갖춘 모습이다.
甲이 자기 건물 앞 공개공지등에서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을 열려는데, 그 기간이 연간 최장 90일이 아니라 60일까지만 허용되어 甲이 일정을 그 안으로 줄인다.
甲이 자기 건물의 공개공지등에 울타리를 치고 출입구를 막아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려는데, 공개공지등은 늘 열려 있어야 해 출입을 막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甲이 그럴 수 없다.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3이 옳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 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4.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 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가 아니라 허가 전에 실시하므로, 허가 이후에 실시한다고 한 이 보기는 실제와 반대여서 옳지않다.
안전영향평가기관의 결과 제출 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늘릴 수 있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연장될 수 없다고 단정한 보기는 옳지않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확정된다고 한 보기는 옳지않다.
「건축법」 제13조의2제6항은 심의 결과와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은 그 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것으로 정하므로 일간신문에 게재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같은 것을 두 번 재게 하면 시간과 비용만 들 뿐 안전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다른 법에 따라 살펴본 항목은 여기서도 본 것으로 쳐 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이 초고층 건축물을 세우려고 건축허가를 받은 뒤에 안전영향평가를 받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 평가는 허가에 앞서 먼저 마쳐야 하는 것이어서 甲이 순서를 거꾸로 짚었음을 깨닫는다.
甲이 맡긴 안전영향평가를 받은 평가기관이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내려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어 기한이 딱 한 번으로 못 박히지 않는다.
甲이 받아 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결과를 어느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확정하는지 창구에 물어보니, 도시계획위원회의 손이 아니라 건축위원회가 이 결과를 심의해 최종 확정한다는 답이 돌아온다.
甲은 안전영향평가 심의 결과의 공개 방법을 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이어 찾아보았다. 공개 방법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일간신문 게재라고 적은 보기가 틀렸다는 점을 확인했다.
甲이 세우려는 건축물이 별도의 다른 법률에 근거해 구조안전과 이웃 대지 안전에 관한 영향을 미리 검토받아 두었다면, 그 부분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평가를 마친 것으로 갈음된다.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그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5가 옳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 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 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4.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ㆍ 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 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한 이 보기는 실제와 반대여서 옳지않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주민의견 청취와 심의를 거쳐 제한한다고 한 이 보기는 전제부터 맞지 않아 옳지않다.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보기는 법령이 정한 기간ㆍ연장 기준과 일치한다. 옳다(정답).
건축허가 제한 사실의 제한 목적ㆍ기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실제 제한을 실행하는 허가권자가 공고하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다고 한 공고 주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건축법」 제18조제6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허가권자가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여야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려는데, 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그 착공을 제한할 수 있어 甲이 공사를 미룬다. 허가를 내준 뒤에도 그 자리의 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멈춰 세울 길을 열어 둔 것이다.
甲이 사는 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하려 하는데, 이들은 애초에 허가 제한권을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지으려던 건물이 있는 지역에 건축허가 제한이 걸려 두 해 동안 착공을 못 하게 되고, 이후 한 차례에 한해 한 해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이 더 늘어난다. 오래 묶어 두면 땅 임자가 감당하지 못해, 늘리는 것도 한 번으로 못 박아 둔 것이다.
甲이 사는 고장에 건축허가 제한이 내려지자 그 제한의 목적과 기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알린다고 짐작했지만, 실제로 이를 공고하는 쪽은 제한을 직접 집행하는 허가권자여서 甲이 공고 주체를 잘못 보았다.
甲이 사는 고장에 내려진 건축허가 제한을 놓고,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기만 하면 장관이 스스로 그 제한을 풀어 주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장관은 보고를 받고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해제를 명할 수 있을 뿐, 직접 풀어 주지는 않는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3이 옳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 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 ㄱ )는 ( ㄴ )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ㄷ )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2.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3.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4.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5. ㄱ: 마감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에는 마감재료, ㄴ에는 방화, ㄷ에는 실내공기질이 들어가 세 짝이 모두 들어맞는다. 옳다.

🧮 풀이

甲이 건물 내부의 벽과 반자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로 꾸미면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까지 고려해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는 재료를 고른다. 불에 잘 견디되 사람이 마시는 공기까지 해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의 마감재료(ㄱ)는 방화(ㄴ)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ㄷ)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한다. 따라서 4가 옳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1.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2.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규모가 커 지진 안전이 특히 문제되므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해당한다.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규모가 커 지진 안전이 문제되므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에 들어, 이 설명은 옳다.
해당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규모가 커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해당한다. 용도와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7호는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 보기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적어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높이 13미터인 건축물을 건축허가받아 지으면서 그 내진능력을 일반에 공개하는데, 높이가 13미터 이상이라 공개 대상에 든다. 지진에 얼마나 견디는지는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甲이 처마높이가 9미터에 이르는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 처마높이가 기준인 9미터 이상에 해당하여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에 든다. 층수만이 아니라 처마가 얼마나 높은지도 그 건물이 받는 힘을 가르기 때문이다.
甲이 세우는 건물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10미터로 벌려 넓은 실내를 확보한 구조인데, 이렇게 기둥 간격이 10미터에 이르러 규모가 큰 건물은 내진능력을 일반에 알려야 하는 축에 들어 甲이 그 수치를 공개 자료에 담는다.
甲이 용도와 규모로 보아 중요도가 높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 중요도 때문에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에 든다. 병원이나 학교처럼 무너지면 피해가 큰 자리는 크기와 상관없이 따로 챙기는 것이다.
甲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조문 목록에서 찾아보았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예외 대상이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곳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라는 점을 확인해, 부처를 잘못 적은 보기를 답으로 골랐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5가 아닌 것이다.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 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1.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4.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 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5.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해당한다. 농지를 썰매장으로 쓰는 것은 6개월 이내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로 다룰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해당한다. 농지를 지역축제장으로 쓰는 것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해당한다.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해 물건을 매설하는 것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공사 현장을 실제로 관리하려면 임시로 사무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농지법 시행령은 주목적사업을 뒷받침하는 그런 현장사무소 설치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로 함께 열거하고 있다. 옳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6개월 안의 짧은 기간 동안 자기 농지를 썰매장으로 쓰려고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는데, 썰매장 이용은 그 신고로 다룰 수 있는 용도에 들어 甲의 신고가 받아들여진다.
甲이 자기 소유 농지를 잠시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활용하려고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는데, 지역축제장으로 쓰는 것은 이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용도여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甲이 자기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하려고 그에 필요한 물건을 땅에 묻으면서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는데, 이런 물건 매설은 신고 대상 용도에 든다. 잠깐 다른 데 쓰는 것이라 허가까지는 아니고 알리는 것으로 갈음하게 한 것이다.
甲이 자기 농지에서 허용된 주목적사업을 진행하다가 인부들이 머물 현장 사무소를 한 채 앉히려고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를 내는데, 이런 주목적사업용 현장사무소를 세우는 일은 그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용도에 들어 甲의 신고가 받아들여진다.
甲이 자기 농지에 전기사업을 하려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두려는 경우로, 이는 6개월 이내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로는 다룰 수 없어 신고할 수 있는 용도 목록에서 빠져 있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5가 아닌 것이다.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ㄴ.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 ㄷ.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쓰는 경우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ㄴ)와 저장용량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ㄷ)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ㄴ, ㄷ을 고른 것이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농지에 농축산물을 보관할 연면적 33제곱미터짜리 간이저온저장고와 200톤 규모 간이액비저장조를 두어도, 이 둘은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아 부지로 그대로 쓸 수 있다.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ㄴ(간이저온저장고)과 ㄷ(간이액비저장조)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