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33회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공인중개사 2차 33회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9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3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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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1. 지번, 지목
2.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3.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4.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번은 등록하지만 지목은 등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번·지목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토지의 소재와 토지의 고유번호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이는 어느 토지에 관한 장부인지 특정하기 위한 기본 표시여서 빠짐없이 등록한다. 옳다.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대지권이 어느 전유부분에 얼마만큼 딸려 있는지 밝히는 핵심 항목이기 때문이다. 옳다.
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의 대지권 현황과 소유관계를 관리하는 장부여서 소유권 지분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 및 그 원인을 모두 등록사항으로 기재하므로, 이 항목은 옳다.
대지권등록부에는 어느 집합건물의 대지권인지 특정하기 위해 건물의 명칭과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를 기재하므로, 이들은 모두 등록사항에 해당하여 옳다.

🧮 풀이

甲이 자신 소유 집합건물의 대지권등록부를 발급받아 보니, 토지의 소재와 고유번호며 대지권 비율까지는 칸마다 채워져 있는데 지목을 적는 칸만은 비어 있어 지번만 눈에 들어왔다.
어느 집합건물의 대지권등록부를 들추면 맨 윗머리에 그 토지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 소재가 적혀 있고, 필지마다 붙은 고유번호도 나란히 기재되어 있어 두 항목 모두 이 장부의 등록사항임이 확인된다.
대지권등록부를 살펴보면 한 세대가 전체 대지 가운데 얼마만큼의 몫을 가지는지 대지권 비율이 분수로 적혀 있고, 그 권리가 딸린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까지 함께 기재되어 있다.
甲이 자기 아파트의 대지권등록부를 떼어 소유자 칸을 보니, 각 사람이 가진 소유권 지분이 얼마인지와 함께 토지소유자가 바뀐 날짜와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 그 원인까지 나란히 적혀 있다. 땅 몫이 언제 누구에게서 넘어왔는지 남겨 두어야 지분 다툼을 되짚을 수 있다.
대지권등록부의 머리 부분에는 그 집합건물의 이름이 적혀 있고, 여러 장으로 이어지는 서류마다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가 매겨져 있어 몇 번째 장인지 알 수 있다.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번은 있어도 지목은 안 담기는데 둘을 함께 등록사항으로 든 것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2.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3.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4.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5.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이의신청 기간은 납부고지·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의 결정 기간도 1개월 이내이므로 ㄱ:1개월 이내, ㄴ:1개월 이내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축척변경 청산금 납부고지서를 받아 들고 금액이 과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담당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소관청도 1개월 안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고 알려 주어 甲은 두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청산금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안, 지적소관청 결정도 1개월 안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1. ㄱ: 시·군·구, ㄴ: 읍·면·동
2. ㄱ: 시·군·구, ㄴ: 시·도
3. ㄱ: 읍·면·동, ㄴ: 시·군·구
4. ㄱ: 읍·면·동, ㄴ: 시·도
5. ㄱ: 시·도, ㄴ: 시·군·구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으므로 ㄱ:시·군·구, ㄴ:읍·면·동이다. 옳다.

🧮 풀이

지적소관청 담당자 甲이 관할 구역의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지번과 지목, 면적을 정하려고 조사계획을 세울 때, 원칙대로 시·군·구별로 계획을 짜되 인력이 부족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읍·면·동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서류를 작성한다.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 단위로 세우되 부득이하면 읍·면·동 단위로도 세울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4.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5.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한다. 광천지는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를 말한다. 옳지 않다.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지만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주거용 건축물 부지까지 과수원으로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이나,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것은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종교용지에 있는 것을 사적지로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상수도처럼 물을 정수해 공급하는 데 쓰이는 일련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이 들어선 땅의 지목은 수도용지로 정하므로, 보기의 지목 연결은 법령과 맞다. 옳다(정답).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추어 교통 운수에 이용되는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한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가진 땅에 석유류를 멀리 실어 나르는 송유관과 커다란 저장탱크가 들어서 있는데, 이런 부지는 온수나 약수가 솟는 용출구에 붙이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지목이 매겨진다.
甲이 배나무와 사과나무를 잔뜩 심어 가꾸는 밭은 과수원으로 지목이 정해지지만, 그 한쪽에 지어 살고 있는 살림집이 앉은 자리만큼은 과수원이 아니라 '대'로 따로 지목이 매겨진다.
甲이 찾아간 절 경내에 오래된 유적과 기념물이 보존되어 있어도, 그 자리는 이미 종교용지로 지목이 잡혀 있어 사적지로는 보지 않고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한 필지에 지목을 둘 매길 수 없어, 이미 제 이름이 붙은 땅은 사적지로 다시 부르지 않는다.
甲이 가진 땅에는 인근 주민에게 수돗물을 대려고 물을 끌어와 가라앉히고 걸러 내보내는 정수·배수시설과 그에 딸린 관리동까지 들어서 있어서, 그 부지의 지목은 수도용지로 정해졌다.
甲이 지나는 곳에 일정한 궤도와 차고, 발전시설까지 갖추고 교통 운수에 쓰이는 땅이 있는데, 이런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지목이 정해진다. 도로는 아무나 다니는 길이지만 궤도는 그 위를 달리는 것만 다니는 길이라, 쓰임이 아주 다르다.

물을 정수해 공급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땅의 지목은 수도용지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땅을 어떻게 쓰고 어떤 제한을 받는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에 올리는 항목이므로 옳다.
건물을 어떻게 표시하고 그 임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므로 옳다.
토지가 어떻게 표시되고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적공부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는 항목이므로 옳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옳다.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가격,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등이 등록되지만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은 그 등록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사항이라 볼 수 없어 옳지 않다(정답).

🧮 풀이

부동산종합공부를 한 화면에 띄우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나와, 이 땅에 어떤 이용 제한이 걸려 있는지가 종합공부 안에서 확인된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어 보면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표시와 소유자 내용까지 함께 실려 나와, 건물에 관한 사항도 이 공부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를 조회하면 공간정보 관리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옮겨 담겨 있어, 땅의 지번과 지목, 소유자를 이 공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를 펼치면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이 가격란에 적혀 있어, 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한눈에 드러난다.
甲이 자기 소유 토지의 부동산종합공부를 발급받아 보니 지적공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대장 내용, 개별공시지가 항목까지는 다 나왔지만, 토지적성평가서 내용만은 어디에도 실려 있지 않았다.

토지적성평가서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에 올리는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 보기별 해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는 심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먼저 ~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문항이다.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4항은 승인신청 심사사항을 제2항 각 호(타당성·적합성·공익성, 사생활 침해 여부,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전산정보처리조직 처리 가능 여부, 지적업무수행 지장 여부로 정하는데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조문만 보면 이 보기가 심사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하나, 출제 당시 다섯 보기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문항이어서 정답표를 따르면 옳다.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은 심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전항정답으로 인정된 항목이다. 옳다.
신청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심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전항정답으로 인정된 항목이다. 옳다.
신청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는 심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전항정답으로 인정된 항목이다. 옳다.

🧮 풀이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겠다는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적소관청이, 이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목적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게 할 안전관리대책은 갖추어졌는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하나하나 짚어 심사한다.
甲이 낸 지적전산자료 승인신청서를 받아 든 지적소관청이 지적전산코드를 알맞게 지정하였는지, 그 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를 심사 항목의 하나로 삼아 꼼꼼히 따져 본다. 코드가 어긋나면 엉뚱한 필지의 자료가 딸려 나가 남의 재산 내용까지 새어 나간다.
甲이 낸 신청을 앞에 두고 지적소관청이, 이 자료가 신청한 목적 밖으로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막을 방안과 안전하게 관리할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심사 항목의 하나로 삼는다. 남의 땅 정보가 한번 새어 나가면 되돌릴 길이 없기 때문이다.
甲이 낸 신청을 받아 든 지적소관청이 그 사항을 실제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처리해 낼 수 있는지, 그 처리 가능 여부를 승인 심사 단계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본다. 기계가 감당하지 못할 요청을 덜컥 받아 두면 승인만 해 놓고 자료를 내주지 못하게 된다.
지적소관청이 甲에게서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일이 본래의 지적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그 지장 여부를 심사 항목으로 삼아 살펴본다. 자료를 뽑아 주느라 정작 장부를 고치고 지켜 내는 제 일이 밀리면 앞뒤가 뒤바뀌기 때문이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다섯 보기 모두가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정답은 1번부터 5번까지 모두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축척변경과 관련한 사안을 따져 정하도록 하기 위해 지적소관청 아래 축척변경위원회를 설치하므로, 위원회를 소관청에 둔다는 보기는 옳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적소관청이 골라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 이 방식을 든 보기는 옳다.
측량을 완료한 때 작성하는 것은 토지이동현황 조사서가 아니라, 축척변경 전후의 면적을 비교한 '지번별 조서'다.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라 한 것은 틀려 옳지 않다(정답).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얼마로 할지 정해 공고한 뒤, 그날부터 20일 안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내라거나 받아 가라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옳다.
청산금을 모두 내고 지급하는 절차가 끝나면, 지적소관청은 미루지 않고 축척을 바꾼 사실을 확정해 알려야 한다. 정산이 마무리되어야 절차가 완결되므로 그 시점에 확정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토지가 속한 지역의 축척을 바꾸는 문제가 어느 자리에서 다루어지는지 알아보니, 그 심의와 의결을 맡는 축척변경위원회가 지적소관청 안에 자리 잡고 소관청 조직의 한 부분으로 굴러가고 있다.
甲이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바깥에서 따로 데려온 사람이 맡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이미 위촉된 위원들 가운데서 지적소관청이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지명해 그에게 맡기는 것이어서 甲의 짐작이 빗나간다.
甲이 축척변경 측량을 모두 마친 지적소관청 게시판에서, 신청일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필지별로 견준 지번별 조서 한 장을 확인한다. 필지마다 넓이가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나란히 적혀 있어야 청산금을 얼마나 주고받을지 가릴 수 있다.
甲은 축척변경 절차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한 통의 통지를 받는데, 청산금 액수를 정해 공고한 날로부터 스무 날이 채 지나기 전에 그 돈을 내라는 안내가 토지소유자인 자기에게 당도한다.
甲이 낼 청산금을 내고 받을 사람이 받는 절차가 남김없이 마무리되자,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이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확정공고를 내붙인다. 돈이 다 오간 뒤라야 새 경계와 면적이 흔들리지 않고, 그때 비로소 새 장부를 세울 수 있다.

측량을 마치고 작성하는 것은 토지이동현황 조사서가 아니라 축척변경 전후 면적을 견준 지번별 조서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지적기준점의 성과와 그 측량기록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맡아 두고 누구든 살펴볼 수 있게 해 두어야 하는데, 보기가 이 보관·열람 의무를 바르게 서술했다. 옳다(정답).
수행계획서를 그다음 날까지 내야 하는 쪽은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이고 받는 쪽이 지적소관청인데, 보기는 그 방향을 거꾸로 적어 소관청이 수행자에게 낸다고 했다. 옳지 않다.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비율을 반대로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고 등본까지 받으려고 지적측량수행자를 먼저 찾아갔지만, 이런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소관청 창구로 발길을 돌린다.
甲이 지적측량을 맡기려고 의뢰서를 챙겨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려 했으나, 이 의뢰서는 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수행자에게 건넨다. 재는 일을 실제로 하는 쪽에 바로 맡겨야, 관청을 한 번 거치느라 날짜가 늘어지지 않는다.
甲은 이웃 땅과의 경계를 확인하려고 그 지역 지적기준점의 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고 싶었는데, 이런 자료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맡아 두고 일반인도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라 관할 소관청 창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甲이 맡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기간과 측량일자, 수수료를 적은 수행계획서를 그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내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언제 누가 어디를 잴 것인지 소관청이 미리 알아야, 뒤에 올라온 성과를 견주어 검사할 수 있다.
甲이 지적측량수행자와 합의해 측량 전체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의 4분의 3은 실제 측량에, 4분의 1은 측량검사에 배분한다. 재는 일이 검사보다 품이 훨씬 많이 들어, 그 비율을 뒤집으면 정작 재는 시간이 모자란다.

지적기준점의 성과와 측량기록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맡아 두고 누구든 볼 수 있게 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4.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다. 기준점 자체가 정밀한 측량으로 좌표를 확정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옳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의 위치를 지상에 다시 표시하려면 측량으로 정밀하게 확인해야 하므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지적측량을 하도록 정하는데 이 보기는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여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토지가 바다에 잠겨 등록을 지워야 하는데 그 범위를 잴 필요가 있으면 지적측량을 해야 한다. 물에 잠긴 부분을 재어야 말소할 대상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잘못된 경계나 면적을 다시 재어야 바르게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토지의 경계를 잡는 바탕이 될 지적기준점을 새로 정하려 하자, 이런 일은 반드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들어가 측량사가 현장에서 기준점을 세운다.
甲이 오래전 표지가 사라진 땅의 경계점을 다시 땅 위에 되살려 박으려 하자, 이 경계복원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여서 측량을 거쳐 말뚝을 박는다. 눈대중으로 박으면 장부에 적힌 자리와 어긋나, 그 말뚝이 도리어 다툼의 씨앗이 된다.
甲이 이미 들어선 건물들의 생김새를 지형도 위에 옮겨 그리는 이 작업을 일반측량 업체에 통째로 맡기고, 지적측량 기술자는 따로 부르지 않는다. 지적측량은 장부에 적힌 경계를 다루는 일인데 이 작업은 땅 위에 있는 것을 그리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甲이 가진 토지가 바닷물에 잠겨 바다가 되는 바람에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하고 측량까지 필요한 사정이 생기자, 이런 경우에도 지적측량을 실시해 말소할 범위를 재어 본다.
甲이 지적공부에 잘못 올라간 등록사항을 바로잡으려는데 그 정정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여서, 이때에도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고칠 부분을 정확히 재어 본다. 재지 않고 고치면 잘못된 값을 또 다른 잘못된 값으로 바꿔 놓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지상건축물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일은 지적측량이 아니라 일반측량에 속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1. 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2. ㄱ: 축척변경, ㄴ: 시·도지사
3. 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4.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5. ㄱ: 등록전환, ㄴ: 시·도지사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등기가 없는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므로 ㄱ:신규등록, ㄴ:지적소관청이다. 옳다.

🧮 풀이

甲이 그동안 지적공부에 오르지 않았던 땅을 처음으로 신규등록하려 하는데, 이 토지는 등기가 없어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 같은 자료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으므로 지적소관청 직원이 직접 현장과 서류를 조사해 甲을 소유자로 조사·등록하는 상황이다.

등기 없이 새로 등록되는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 정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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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분의 1 이상
2. 3분의 2 이상
3. 4분의 1 이상
4. 5분의 2 이상
5. 5분의 3 이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축척변경 신청에 필요한 동의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므로, 2분의 1 이상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3분의 2 이상이 옳다(정답).
축척변경 신청에 필요한 동의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므로, 4분의 1 이상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축척변경 신청에 필요한 동의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므로, 5분의 2 이상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축척변경 신청에 필요한 동의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므로, 5분의 3 이상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축척변경을 신청하려고 시행지역 땅 주인 절반의 동의만 받아 두면 되리라 여겼지만, 실제로 필요한 동의는 3분의 2 이상이어서 절반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甲은 자기 마을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려고 신청서를 꾸미면서, 같은 시행지역 땅 주인 아홉 명 가운데 여섯 명에게 도장을 받아 셋 중 둘 이상이 찬성했음을 확인한 뒤에야 그 동의서를 지적소관청 창구에 함께 내밀 수 있었다.
甲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넷 중 하나 정도의 동의만 있으면 축척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잘못 알았지만, 필요한 동의는 3분의 2 이상이라 4분의 1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甲이 시행지역 땅 주인 다섯 가운데 둘의 동의로 축척변경 신청이 될 줄 알았으나, 법이 요구하는 동의는 3분의 2 이상이어서 5분의 2로는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甲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다섯 중 셋의 동의를 갖추면 충분하리라 보았지만, 실제 기준인 3분의 2 이상에는 5분의 3이 살짝 못 미쳐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축척변경을 신청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 의뢰서
2. 지적공부의 등본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지적측량 의뢰서는 측량을 의뢰할 때 제출하는 서류일 뿐, 지적공부 복구의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지적공부의 등본은 지적공부 복구의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사라지기 전의 등록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복구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옳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 복구의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토지의 이동 내역을 정리해 둔 문서여서 옛 등록 상태를 되살리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옳다.
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서의 정본이나 그 사본은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근거로 삼는 관계 자료가 된다. 재판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옳다.
소관청이 만들거나 내준, 지적공부에 실린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도 복구를 위한 관계 자료가 된다. 관청이 남긴 공적 기록이라 복구의 근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화재로 사라진 지적공부를 되살리려는 지적소관청 창구에서, 등본과 결의서 옆에 자신이 예전에 낸 지적측량 의뢰서만은 복구 자료 더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다.
지적소관청이 사라진 지적공부를 되살리면서, 甲이 예전에 떼어 두었던 지적공부 등본을 복구의 근거 자료로 삼아 옛 등록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 나간다. 등본은 없어지기 전 장부를 그대로 베낀 종이라,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가장 곧게 보여 준다.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지적소관청이 甲이 가진 땅의 분합과 지목 변경을 정리해 두었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꺼내어, 그 내용을 복구의 관계 자료로 활용한다. 언제 어떤 이동이 있었는지 차례로 좇아가면 없어진 장부의 마지막 모습을 되짚을 수 있다.
지적공부를 되살리려는 지적소관청이 법원이 내준 확정판결서 정본과 그 사본을 복구 근거 서류 틈에 함께 끼워 두고, 판결로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를 발판 삼아 옛 등록 내용을 다시 세워 나간다.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지적소관청이 지난날 자기 손으로 작성하거나 발행해 두었던,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창고에서 찾아내어 복구의 관계 자료로 챙겨 갖춘다.

지적측량 의뢰서는 측량을 부탁할 때 내는 서류일 뿐 지적공부 복구의 관계 자료가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3.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매도인)에 관하여 제공하는 것이지 등기권리자(매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토지 표시 항목 가운데 넓이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낼 때 등기소에 알려야 하는 정보다. 어느 땅을 얼마나 넘기는지 정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옳다(정답).
표시번호는 등기를 실행하면서 등기관이 부여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이 미리 신청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정보 제공사항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법인인 신청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는 제공하지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제공사항이 아니다. 옳지 않다.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주소는 제공하지만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제공사항이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로부터 토지를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등기소가 요구하는 등기필정보는 매수인인 甲의 것이 아니라 등기의무자인 매도인 乙의 것이어서 乙 쪽 정보를 챙긴다.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신청정보에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과 함께 그 토지의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를 또박또박 적어 등기소에 제공한다.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토지 표시번호까지 적어 넣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표시번호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스스로 매기는 것이라 신청인이 제공할 사항은 아니었다.
甲이 어느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자인 甲의 성명과 주소는 신청정보에 적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제공할 사항이 아니어서 그 칸은 비워 둔다.
甲이 대리인을 시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는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지만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 낼 필요는 없어 그 부분은 생략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의 넓이는 등기소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는 권리의 득실변경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표시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대립하는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옳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이지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등기신청 대리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하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옳다.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소유 토지의 표시가 바뀌어 그 변경등기를 넣으려 하는데, 이런 부동산표시 변경등기는 상대방과 함께할 것 없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甲이 혼자서 신청할 수 있다.
甲이 채권자로서 채무자 乙을 대신해 대위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인 자리에 서는 사람은 채무자 乙이 아니라 대위하는 채권자 甲 자신이 된다. 신청을 실제로 하는 사람과 그 등기로 권리를 얻는 사람이 갈리는 것이 대위의 생김새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조카를 대리인으로 세워 등기소에 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리 신청하게 했는데, 등기관이 대리인이 행위능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물리치지 않고 그 신청을 그대로 접수한다.
甲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부동산 소유권이 丙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근저당을 지우려 할 때 근저당설정자인 甲이나 제3취득자 丙이 근저당권자 乙과 함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은 권리가 오가는 일이 아니라 맞은편에 설 등기의무자가 없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혼자 신청한다(ㄱ). 등기신청 대리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가서 대리인이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 행위능력까지는 필요 없고(ㄷ), 근저당권 설정 뒤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설정자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함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ㄹ). ㄴ은 대위하는 채권자가 신청인이라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2.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등기 자료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바탕이 되므로 함부로 없앨 수 없고 기간의 제한 없이 영구히 두어야 한다. 보기의 보존기간 서술이 맞다. 옳다.
원칙적으로 등기부는 정해진 보관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전쟁이나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때에만 옮기는 것이 허용된다. 법관의 압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반출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등기관은 등기를 끝낸 뒤 등기부의 사본에 해당하는 부본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등기부가 상하거나 사라질 상황에 대비한 예비 기록이기 때문이다. 옳다.
등기의 원인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자신과 관련된 범위에 한해서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사건과 무관한 남의 사생활까지 드러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다. 옳다.
기록을 바꾸려고 기존 등기 내용을 새 기록으로 옮겨 적었다면, 등기관은 예전 기록을 닫아야 한다. 같은 내용이 두 곳에 겹쳐 남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옳다.

🧮 풀이

甲이 오래된 부동산의 등기부가 세월이 지나면 폐기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바탕이라 기간의 제한 없이 영구히 보존되어 사라지지 않는다.
甲이 진행 중인 재판에 증거로 삼겠다며 등기소를 찾아와 등기부 원본을 건네 달라 하고 이어 법관에게서 받은 압수영장을 내보였지만, 등기관 乙은 큰불이나 수해 같은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는 보관 장소를 떠날 수 없다며 영장 한 장만으로 그 자리에서 원본을 내주지는 않았다.
甲이 신청한 등기를 등기관이 모두 마치고 나자, 뒷날 등기부가 훼손될 때에 대비해 같은 내용을 한 벌 더 남겨 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 따로 갈무리해 둔다. 등기부는 재산의 뿌리를 적어 둔 장부라, 한 벌뿐이면 불이나 사고 한 번에 통째로 잃는다.
甲이 남의 등기사건 등기원인 정보를 통째로 들여다보려 했으나, 이런 자료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 관련된 대목만 볼 수 있었다. 계약서에는 값과 사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 다 열어 주면 남의 살림이 낱낱이 드러난다.
甲이 가진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전환하면서 등기관이 옛 기록의 사항을 새 등기기록으로 옮겨 적은 뒤, 두 기록이 겹쳐 남지 않도록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 닫아 둔다.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곳을 벗어날 수 없고 압수영장이 있다고 곧바로 옮겨지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판례는 아직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등기를 넣을 수 있다고 본다. 그 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가등기를 해 둔 뒤 그 권리자가 숨졌다면,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상속 사실을 밝히는 서면을 붙여 가등기의무자와 함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죽은 이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이다. 옳다.
건물이 멸실되면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다.
죽은 이에게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등기를 미루던 사이 상속이 열렸다면, 상속인은 자기 신분을 밝히는 서류를 붙여 피상속인에게서 곧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등기의무를 그대로 떠맡기 때문이다. 옳다.
구분건물 중 일부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사망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상속권자 乙이 상속을 포기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기간이라도 자기 채권을 지키려고 乙을 대신하여 그 부동산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甲이 가등기를 마친 뒤 세상을 떠나자, 그 상속권자가 먼저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 둘 것도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만 붙여 가등기의무자와 함께 본등기를 신청하였다.
甲 소유의 건물이 헐려 없어졌는데도 甲이 한 달이 지나도록 멸실등기를 넣지 않자, 그 건물이 앉았던 대지의 소유자 乙이 甲을 대신해 멸실등기를 신청한다. 없어진 건물의 등기가 남아 있으면 그 땅을 팔거나 새로 짓는 일이 乙 쪽에서 막히기 때문이다.
甲이 아버지에게서 부동산을 샀지만 이전등기를 미룬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상속권자가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재산을 물려준 아버지에게서 곧바로 매수인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甲은 새로 지은 한 동짜리 집합건물에서 자기 호실만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넣으려는데,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 주인 乙이 아직 나서지 않자 乙을 대신해 그 호실의 표시등기까지 한꺼번에 등기소에 올린다.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어도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위해 대신 상속등기를 넣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 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신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신고해 둔 값을 신청 정보에 담아 등기소에 내야 한다. 그 금액을 등기기록에 드러내 공시하려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옳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실거래 신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옳다.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각 부동산과 실거래 신고내용을 대응시켜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옳다.
거래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당사자 사이의 지분과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옳다.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갑구의 등기원인란이 아니라, 매매목록이 없는 경우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이 있는 경우 매매목록에 기록한다.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팔고 그 매매계약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때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함께 적어 낸다. 신고한 값과 등기에 오르는 값이 같아야, 낮춰 적어 세금을 덜 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甲이 산 아파트의 명의를 자기 앞으로 옮기려 등기소 창구에 서류를 내미는데, 구청장이 발급해 준 거래계약신고필증 정보가 첨부서류 사이에 빠져 있으면 접수가 되지 않아 이를 챙겨 다시 갖추어 낸다.
甲이 같은 관할관청에 신고한 부동산 두 필지를 한꺼번에 넘기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거래부동산이 둘 이상이라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만들어 등기소에 낸다. 목록이 있어야 한 건으로 신고된 값이 어느 필지에 얼마씩 나뉘는지 짚어 볼 수 있다.
甲이 다른 매도인들과 함께 여러 매수인에게 부동산 한 개를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거래부동산이 하나뿐이어도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갖추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甲이 乙에게 상가건물을 8억 원에 판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자, 등기관 丙은 매매목록이 없는 사건이어서 신고된 거래가액 8억 원을 등기원인란이 아니라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옮겨 적어 두었다.

거래가액은 갑구 등기원인란이 아니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나 매매목록에 기록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의 시초를 기록하는 것이어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대장에 맨 처음 소유자로 오른 사람의 상속인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최초 소유자의 지위를 고스란히 이어받기 때문이다. 옳다.
수용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음을 증명하는 사람에게는 그 취득 사실만으로 보존등기 신청권이 주어지므로, 미등기토지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보기의 판단은 옳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은 군수의 확인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그렇게 소유자임을 밝힌 사람에게는 보존등기 신청이 허용되므로, 군수의 확인을 근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보기는 옳다.
법원이 맡겨 소유권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스스로 보존등기를 먼저 해 둔다. 처분을 막는 등기를 걸려면 그 바탕에 보존등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대장에는 올라 있으나 아직 미등기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자, 등기관이 갑구에 소유자만 기록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는 칸은 비워 둔다. 보존등기는 남에게서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권리의 첫 자리를 여는 것이라, 원인이 따로 없다.
甲이 토지대장에 맨 처음 소유자로 올라 있던 아버지를 상속한 사람으로서,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그 토지에 대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올릴 수 있다. 상속은 죽음과 함께 권리가 통째로 넘어오는 것이라, 아버지의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甲이 공익사업의 수용 절차를 거쳐 아직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마친다. 수용은 나라가 법으로 권리를 옮겨 놓는 것이라, 앞선 임자의 도장을 따로 받을 까닭이 없다.
甲이 등기가 없는 자기 건물에 대해 군수의 확인을 받아 그 소유권이 자기 것임을 증명하고, 이를 근거로 미등기건물의 보존등기를 넣는다. 건물은 토지와 달리 대장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많아, 시장·군수의 확인으로 임자를 가릴 길을 열어 두었다.
甲이 가진 미등기건물에 대해 법원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해 오자, 등기관이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둔다. 걸어 둘 자리가 없으면 처분을 막는 등기도 붙일 데가 없어, 바탕이 되는 등기를 먼저 세우는 것이다.

보존등기는 처음 권리를 표시하는 자리라 언제 무슨 까닭으로 생겼는지는 굳이 적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1. 부동산멸실등기
2.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3. 소유권이전등기
4. 토지분필등기
5.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부동산멸실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표시를 없애는 등기로 표제부에 독립한 주등기로 실행되므로, 기존 등기에 종속하여 이루어지는 부기등기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기존 소유권등기의 내용에 제한을 부가하는 것이어서 그 등기에 종속시켜 같은 순위로 공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기등기로 한다. 옳다(정답).
소유권이전등기는 갑구에 독립한 순위번호를 받아 기록하는 주등기다. 기존 등기에 딸려 순위를 같이하는 부기등기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토지분필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주등기다. 부동산의 표시를 독립적으로 기록하는 등기여서 부기등기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독립하여 기록하는 주등기이므로, 기존 등기에 종속하는 부기등기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가진 건물이 헐려 그 멸실등기를 하는데, 이 등기는 어느 권리에 딸려 붙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표제부에 독립해 자리 잡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건물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이라 딸려 붙을 권리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甲과 乙이 함께 공유하는 토지에 앞으로 5년간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등기하면서, 등기관이 이를 소유권등기에 딸린 부기등기로 기록해 둔다. 소유권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에 족쇄를 채우는 약속이라, 같은 순위에 매달아 둔다.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넘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이 등기는 앞선 등기에 딸려 같은 순위를 나눠 갖는 부기 방식이 아니라 갑구에 제 순위번호를 새로 받아 자리 잡는 주등기로 기록된다.
甲이 넓은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누어 분필등기를 신청하는데, 이 분필등기는 다른 등기에 부기로 붙는 것이 아니라 표제부에 새로 자리를 잡는 주등기로 처리된다. 땅이 둘로 갈리면 등기부 자체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라, 남에게 얹혀 갈 수 없다.
甲이 소유한 부동산의 지번이나 면적이 바뀌어 표제부의 표시변경등기를 하는데, 이런 표제부 등기 역시 부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표제부는 그 부동산이 무엇인지 적는 자리라, 누구의 권리에 딸려 붙는 대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기존 소유권등기에 종속시켜 같은 순위로 공시하는 부기등기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2.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3.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4.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5.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환매특약등기에는 환매의 조건을 공시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그 기록사항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옳다.
환매특약을 등기할 때는 매수인이 치른 값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한다. 나중에 되살 때 돌려줄 금액의 기준이 되어 반드시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옳다.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되사는 기한은 등기의 원인에 그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을 때에 한해 적는다. 정해지지도 않은 기간을 마음대로 지어내 등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옳다.
되사기로 권리를 되찾는 등기를 마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관은 환매특약 등기를 스스로 지워야 한다. 환매가 실행되어 그 특약이 할 일을 다 해 남겨 둘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뒷날 되사기로 하는 환매특약을 등기할 때,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얼마인지를 그 등기의 기록사항으로 빠짐없이 적어 넣는다. 되살 때 대금과 함께 이 비용까지 물어 주어야 하므로, 미리 밝혀 두지 않으면 다툼이 된다.
甲이 환매특약을 등기하면서, 매수인 乙이 실제로 치른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환매의 조건으로 함께 기록해 두어 뒷날 되살 값의 바탕으로 삼는다. 등기부에 적힌 이 값이 되살 때 돌려줄 돈의 잣대가 되어, 그 집을 살 사람도 미리 셈해 볼 수 있다.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뒷날 다시 되살 수 있는 환매특약을 함께 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를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접수시킨다. 소유권이 넘어간 뒤 뒤늦게 붙이면 그사이 이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뜻밖의 짐을 지게 된다.
甲이 乙과 맺은 환매 약정에 환매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을 등기에 그대로 적어 넣지만, 아예 정해 두지 않았다면 환매기간을 적는 칸은 비워 둔 채로 넘어간다.
甲이 환매권을 실제로 행사해 부동산을 되찾는 권리취득의 등기가 이루어지자, 등기관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쓸모가 없어진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지워 없앤다.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뒤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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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가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올린 사람은 그 가등기를 지우는 절차를 상대방과 함께할 필요 없이 혼자서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못 한다고 한 보기는 옳지 않다.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옳지 않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가등기권자가 여럿일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보존행위라는 명목으로 전원 몫의 본등기를 혼자 밀어붙일 수는 없고 각자 자기 지분만큼만 할 수 있다. 보기의 서술이 맞다. 옳다(정답).
부동산등기법에는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를 직접 정한 조문이 없어 이 보기는 조문만으로 판정되지 않고 판례·예규의 영역이며, 이 문항의 정답표는 4번이어서 정답표를 따르면 이 보기는 옳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자기 이름으로 걸어 둔 가등기를 지우려 할 때, 상대방을 끌어들여 함께 나설 것 없이 가등기명의인인 甲이 홀로 등기소에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해 처리한다.
甲이 가등기의무자로서 가등기명의인 乙이 써 준 승낙서를 미리 받아 두면, 乙과 나란히 함께 나설 것도 없이 甲 혼자서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미 뜻을 밝혀 둔 터라, 다시 불러 세울 까닭이 없다.
甲이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을 손에 받아 내자, 상대방의 협력이나 공동신청 없이도 그 명령 하나를 근거로 혼자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명령은 협력을 미루는 상대의 뜻을 법원이 대신 채워 준 것이기 때문이다.
甲과 乙이 하나의 가등기를 함께 가진 가등기권자인데, 甲이 공유물 보존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乙의 몫까지 포함한 가등기 전부에 대해 혼자서 본등기를 신청하려 하자, 그런 방식은 허용되지 않아 각자 자기 지분만큼만 본등기를 할 수 있었다.
甲이 乙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둔 뒤 그 소유권이 다시 丙에게 넘어갔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새 소유자 丙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였던 乙로 남는다.

가등기권자가 여럿이면 그중 한 사람이 보존행위 명목으로 전원 몫을 혼자 밀어붙일 수 없고 제 지분만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2.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4.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5.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전세금은 전세권의 본질적 요소이자 우선변제의 기준이 되어 반드시 공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전세금을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옳다.
쓰고 거두어 누리는 권능은 빼고 오직 빚을 담보하려는 목적만으로 맺은 전세권의 설정등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옳다.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옳다.
전세권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라도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고 한 것은 틀려 옳지 않다(정답).
전세권등기에 이어 그 전세권을 대상으로 丙의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말소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丙이 동의했다는 서면이나 丙에게 맞설 수 있는 재판 등본을 함께 내야 한다.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건물에 乙을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데, 등기관이 전세금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수 기록사항으로 삼아 그 금액을 등기에 새겨 넣는다. 그 액수가 뒤에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받아 갈 몫의 잣대가 되어, 감추어 둘 수 없다.
甲이 전세권으로 건물을 쓰고 거둘 권능은 아예 빼놓은 채 오로지 빌려준 돈의 담보로만 삼으려고 전세권을 설정하자,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돌아가고 만다. 전세권은 남의 건물을 실제로 쓰는 권리인데, 그 알맹이를 빼면 이름만 남기 때문이다.
甲이 아파트 한 세대의 대지권만 따로 떼어 그 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 했지만, 집합건물의 특정 전유부분 대지권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어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甲이 상가건물 5층 중 3층 한 층 전체를 乙에게 전세로 넘기며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자, 등기관은 목적이 한 개 층 전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층 도면을 따로 내라고 하지 않고 신청을 그대로 접수해 주었다.
```
甲(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등기(목적 : 3층 전부)──▶ 乙(전세권자)

건물의 일부라도 '특정 층 전부' → 도면 첨부 불요
```
甲은 자기 건물에 乙 앞으로 잡힌 전세권과 그 전세권을 노려 걸어 둔 丙의 가압류가 나란히 얹혀 있는 터에, 乙의 전세권을 지우라는 판결까지 손에 넣고도 이해관계인 丙의 승낙서나 그에게 맞설 재판 등본이 없으면 그 말소를 끝맺지 못한다.

전세권의 목적이 건물 한 층 전부라면 그 층 전체를 다루므로 따로 도면을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말소 대상이므로 옳다.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 마쳐진 양립 불가능한 중간처분등기는 직권말소되는데, 지역권설정등기도 이에 해당하여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옳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가등기 시로 소급해 이전되어 그 사이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효력을 잃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옳다.
소유권이전 본등기로 소유권이 가등기 시로 소급 이전되면 그 사이 마쳐진 임차권설정등기는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효력을 잃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옳다.
해당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 토지를 乙에게 넘기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걸어 두었는데, 乙이 뒤이어 본등기까지 마치니 그 사이에 끼어 있던 지상권설정등기가 새 소유권과 나란히 설 수 없어 등기관 손에 직권으로 지워진다.
甲이 소유한 토지에 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뒤 본등기를 하자, 그 사이에 설정되어 있던 지역권설정등기는 본등기와 함께 설 수 없어 등기관의 직권말소로 정리된다.
본등기 접수 서류를 대조하던 등기관이 등기부를 넘겨 보니, 甲 소유 토지에 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둔 다음 본등기까지 넘겨받는 사이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뒤늦게 자리 잡고 있어, 본등기와 나란히 설 수 없는 그 저당권을 직권으로 지워 나가도록 처리하고 있다.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고 乙이 가등기권자인 상태에서 그 가등기가 본등기로 이어지면, 두 등기 사이에 뒤늦게 끼어든 임차권설정등기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되어 등기관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甲의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한 乙이 본등기를 마친 뒤, 그 가등기상 권리 자체에 걸려 있던 丙의 가압류등기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둔다.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겨눈 가압류등기는 본등기와 함께 있을 수 있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4.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5.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신탁등기가 이루어져야 자기 몫이 지켜지므로, 수탁자가 그 신청을 미루면 수익자는 그를 대신해 신탁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옳다.
신탁등기의 말소는 신탁관계의 종료에 따른 것이어서 권리를 잃는 상대방이 따로 없으므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다.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옳다.
수탁자가 여럿일 때 그중 한 사람의 임무가 끝나 합유명의인을 바꾸는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이 신청 없이도 스스로 신탁원부의 기록을 고쳐 두어야 한다. 옳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지, 신탁관리인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어느 신탁의 수익자인데, 신탁등기를 마땅히 해야 할 수탁자가 이를 미루자, 자기 권리를 지키려 수탁자를 대신하여 스스로 그 신탁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한다. 신탁등기가 없으면 그 재산이 수탁자 개인 빚에 잡혀도 甲이 막아설 길이 없다.
甲이 수탁자로서 관리하던 신탁이 목적을 다해 끝나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할 것 없이 자기 혼자 이름으로 그 신탁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신청하여 정리한다. 신탁이 끝나 지우는 것뿐이라 이 말소로 권리를 잃고 맞설 상대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甲이 장차 넘겨받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지키려 신탁가등기를 하면서, 보통의 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같은 절차를 밟되 신탁원부를 만들 정보까지 서류로 함께 등기소에 낸다.
甲은 다른 수탁자들과 더불어 하나의 신탁재산을 공동으로 맡아 오다가, 그중 한 사람이 임무에서 물러나 합유명의인을 바꾸는 등기가 이루어지자 누구도 신탁원부를 고쳐 달라 청하지 않았는데도 등기관이 알아서 그 기록을 바로잡아 둔다.
甲이 설정해 둔 신탁을 놓고 다툼이 생겨 법원이 새로 丙을 신탁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재판을 내리자, 丙이 스스로 등기소를 찾아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보내고 등기관이 그에 따라 신탁원부의 기록을 고쳐 두었다.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면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관이 스스로 신탁원부를 고치지 신탁관리인이 신청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1. ㄱ
2. ㄴ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통고처분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별도의 불복수단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아, 포함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8백만원인 경우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옳다.
이의신청서에 흠이 있어 보정을 요구한 기간은 신청인이 그 흠을 고치는 데 쓴 시간이므로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옳다.
지방세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지방세와 관련해 받은 통고처분에 불복하려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투어 보려 했지만, 통고처분은 애초에 그 대상이 되는 처분에 들어가지 않아 그 절차로는 다툴 수 없다는 안내를 받는다.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 금액이 1천만원에 못 미치는 8백만원이라는 이유로, 변호사나 세무사가 아닌 자신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세워 신청 절차를 대리하게 한다.
甲이 낸 이의신청서에 빠진 부분이 있어 담당 공무원이 이를 고쳐 오라고 요구했는데, 甲이 그 흠을 보완하느라 쓴 날짜는 결정에 걸리는 기간을 셀 때 빼 준다. 고쳐 오라 해 놓고 그 기다린 날까지 셈에 넣으면, 관청이 제 요구로 제 기한을 까먹는 꼴이 된다.
甲이 지방세 부과에 불복하면서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도 그 청구가 절차상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여진다. 이의신청은 거치고 싶은 사람만 거치라고 열어 둔 길이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계단이 아니다.

ㄴ은 신청·청구 금액이 1천만원에 못 미치면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어 8백만원인 이 경우가 여기 들고, ㄷ은 흠을 고치라고 준 보정기간을 결정기간에서 빼 준다는 것으로 각각 옳다. ㄱ은 통고처분이 따르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다투게 되어 있어 이 불복의 대상이 아니라 틀리고, ㄹ은 지방세가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3.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4.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5.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연대납세의무자는 각자 전액을 낼 의무를 지므로, 고지의 효력을 모두에게 미치게 하려면 납세고지서를 그들 각각에게 따로 송달하여야 한다. 옳다.
기한을 정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때에만 납부기한을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도달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이 납부기한이면 7일을 넘으므로 연장되지 않는다.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고 한 것은 틀려 옳지 않다(정답).
납세관리인은 본인을 갈음해 세금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납세의 고지와 독촉 서류는 본인이 아니라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로 송달한다. 옳다.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서류를 보낼 때 받을 당사자를 그 장소에서 못 만나더라도, 함께 있는 고용인 가운데 사리를 가릴 줄 아는 사람에게 넘기면 제대로 된 송달로 본다. 옳다.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처리하여, 그 내용을 게시·공고한 뒤 14일이 지난 시점에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옳다.

🧮 풀이

甲은 乙과 함께 하나의 지방세를 낼 연대납세의무자인데, 세무당국이 납세고지서를 둘 중 한 명에게만 보내고 끝내지 않고 甲에게도 乙에게도 각각 따로 보내 준다. 저마다 전액을 낼 짐을 지는 터라, 받아 보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효력을 미칠 수는 없다.
甲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했는데 정해진 납부기한이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걸려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납부기한을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늦춰 준다.
甲이 멀리 떠나 있으면서 자기 세금 일을 대신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두었더니, 납세의 고지와 독촉 서류가 甲의 집이 아니라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로 배달된다. 실제로 일을 볼 사람에게 닿아야 고지가 뜻을 갖는데, 빈집에 부치면 기한만 흘러가기 때문이다.
甲이 집을 비운 사이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직접 전하러 왔지만 정작 甲을 만나지 못하자, 그 집에서 일하며 사리를 분별할 만한 사람에게 대신 서류를 건네 두고 간다.
甲은 주소도 영업소도 어디인지 도무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어서, 세무당국이 서류의 주요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날부터 14일이 지나자 甲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처리한다.

고지서 도달일부터 7일 안에 드는 기한일 때만 도달일부터 14일 지난 날로 미루는데, 도달일부터 10일째가 기한이면 이 규정이 안 맞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옳다.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용 사용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100분의 60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므로 주택으로 본다. 옳다.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옳다.

🧮 풀이

甲이 가진 한 동의 건물에서 아래층은 살림집으로, 위층은 사무실로 쓰이고 있어, 그중 사람이 사는 부분만 떼어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주택에서 제외해 재산세를 매긴다.
甲이 소유한 1구의 건물이 절반을 넘겨 주거로 쓰이고 나머지는 가게로 쓰이는데, 주거 면적이 전체의 60%여서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매긴다. 한 덩어리로 붙어 있어 가를 수 없는 건물이라, 더 많이 쓰이는 쪽으로 통째로 본다.
甲이 사는 주택을 둘러싼 부속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하지 않자, 그 집 바닥면적의 열 배에 해당하는 넓이만큼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잡아 준다. 금이 없다고 넓이를 정하지 못하면 어디까지를 주택분으로 매길지 가릴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한 동을 주거와 그 밖의 용도로 함께 쓰면 주거로 쓰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ㄱ), 한 구(構)일 때는 주거용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통째로 주택으로 보아 100분의 60인 이 경우가 여기 든다(ㄴ). 부속토지의 경계가 흐릿하면 그 주택 바닥면적의 열 배에 해당하는 땅을 부속토지로 잡는다(ㄷ). 셋 다 맞아 정답은 5번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5. 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에 개인 명의로 올라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종중 소유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옳다.
공용으로 1년 이상 쓰는 재산은 본래 비과세 대상이지만, 유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취득에 앞서 먼저 점유·사용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틀려 옳지 않다(정답).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뚜렷하지 않아 실제 주인을 가려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 재산세를 낼 책임을 진다. 옳다.
재산세는 과세대상별로 납기를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토지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기이다. 옳다.
매긴 세금에서 과세할 대상이 빠졌거나 법에 어긋나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해진 납부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그 세액을 고치거나 그때그때 물려 거둘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공부상 자기 이름으로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종중이 소유한 재산을 두고 있는데, 과세기준일까지 그것이 종중 것이라는 신고를 하지 않아 공부상 소유자인 甲이 그 재산세를 물게 된다.
甲 소유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쓰기로 하면서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받기로 약정했는데, 아직 취득 전인데도 미리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재산세가 매겨진다.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도무지 가려지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마침 그 부동산을 실제로 쓰고 있는 甲이 사용자로서 재산세를 대신 내게 된다.
甲은 땅과 건물을 두루 가지고 있어 재산세 고지서를 한 해에 두 번 받는데, 건물분은 7월 16일에서 31일 사이에 먼저 내고 토지분은 뒤이어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내는 식으로 시기를 달리해 납부한다.
甲은 이미 재산세를 부과받았는데 과세대상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계산에 착오가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나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납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세액을 바로잡아 부과·징수한다.

공용으로 1년 이상 쓰는 재산도 유상으로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취득 전에 먼저 점유·사용하면 예외로 과세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3.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5.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1.2%∼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그 단체의 주소지(거소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지 주택 소재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합산배제 주택 보유자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 한 것은 옳지 않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보유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100분의 40, 15년 이상이면 100분의 50이다. 12년 보유의 공제율을 100분의 50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라, 과세기준일에 주택분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곧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보기의 연결이 맞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이 대표로 있는 X법인이 주택 세 채를 소유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소유 주택 수를 따져 1.2%에서 6%까지 누진세율을 매기지 않고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비례세율을 적용받는다.
甲이 이끄는,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어느 모임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무는데, 그 세금을 어느 세무서에 낼지 정할 때 집이 놓인 동네가 아니라 모임 자체의 주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삼는다.
甲이 과세표준 합산에서 빠지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 보유현황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데, 그 신고를 10월이 아니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마친다. 종부세를 매기는 12월보다 앞서 받아 두어야, 뺄 집을 가려낸 뒤에 세액을 셈할 수 있다.
甲이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집을 12년째 보유하고 있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로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甲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기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지위 때문에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자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부담하게 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매기므로, 정답은 5번이다.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부터 최고 3%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을 1%∼5%라 한 것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다. 200만원이면 분납 대상이 아니다. 또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가 맞으나, 200만원은 분납 요건에 미달하므로 옳지 않다.
종부세 부과·징수 시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내주어야 하는데, 이때 주택분과 토지분은 하나로 합치지 않고 각각 나누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는다. 합산하여 기재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종부세를 스스로 계산해 내는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한 납세의무자라면, 그 세액과 과세표준을 매년 12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옳다(정답).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부터 최고 0.7%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을 0.5%∼0.8%라 한 것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가지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그 세율이 1%에서 5%까지가 아니라 1%에서 3%까지의 범위에서 과세표준에 적용된다. 위 칸을 5%로 잘못 알면 내야 할 세금을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셈하게 된다.
甲이 낼 종합부동산세가 200만원인데 이를 나누어 내려 했지만, 분납은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때에만 되는 것이라 200만원으로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적은 금액까지 갈라 받으면 걷고 관리하는 품이 나누어 준 편의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甲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열리기 닷새 앞서 우편으로 받아 드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주택 몫과 토지 몫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지 않고 항목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따로따로 갈라 적혀 있다.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내기로 하여, 그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나라가 고지해 주는 기간과 같은 때로 맞추어 두어야, 두 방식이 뒤엉키지 않는다.
甲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드는 토지를 지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때,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세율의 구간은 0.5%에서 0.8%가 아니라 0.5%에서 0.7%까지로 매겨진다.

신고납부 방식을 고른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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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단,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취득일 2021. 1. 23.):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1. 18,000,000원
2. 29,000,000원
3. 30,000,000원
4. 39,000,000원
5. 40,000,000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월임대료 합계 12,000,000원에 간주임대료 17,000,000원을 더하면 총수입금액은 29,000,000원이다. 옳다.

🧮 풀이

① 총수입금액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잡는다
세를 놓아 번 돈은 두 갈래다. 매달 받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굴려 벌었다고 보는 몫이다. 뒤엣것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 총수입금액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② 2022년에 받은 임대료를 센다
임대기간이 2년이지만 묻는 것은 2022년 한 해 몫이다. 열두 달치만 센다.
→ 임대료 = 1,000,000 × 12 = 12,000,000원
↓
③ 보증금에서 건물 값을 뺀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데 든 값을 뺀 나머지에만 매긴다. 여기서 뺄 것은 건물 취득가액 2억이고, **토지 취득가액 3억은 빼지 않는다.**
→ 뺄 금액 =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 계산 대상 = 5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원
↓
④ 이자율을 곱한다
그 돈을 은행에 넣어 뒀다면 벌었을 만큼을 연 6%로 셈한다.
→ 이자율 적용 = 300,000,000 × 0.06 = 18,000,000원
↓
⑤ 실제로 번 금융수익을 뺀다
보증금을 굴려 실제로 이자를 벌었다면 그만큼은 이미 번 것이라 간주임대료에서 덜어낸다. 다만 덜어내는 것은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뿐이고, **유가증권처분이익 200만원은 덜어내지 않는다.**
→ 뺄 금융수익 = 수입이자 1,000,000원
→ 간주임대료 = 18,000,000 − 1,000,000 = 17,000,000원
↓
⑥ 두 몫을 더한다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합친다.
→ 총수입금액 = 12,000,000 + 17,000,000 = 29,000,000원
↓
⑦ 두 함정을 어긋나게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다
토지까지 빼면 계산 대상이 0이 되어 1,200만원에 그치고, 유가증권처분이익까지 덜어내면 2,700만원이 된다. 무엇을 빼고 무엇을 안 빼는지가 이 문항의 전부다.
→ 토지까지 빼면 = 12,000,000 + 0 = 12,000,000원
→ 처분이익까지 덜면 = 12,000,000 + 15,000,000 = 27,000,000원

甲은 자기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월임대료 100만 원, 보증금 5억 원으로 빌려주고, 한 해 월임대료 합계는 100만 원 × 12개월로 1,200만 원이 된다.

             ┌─ 월임대료 100만 × 12개월 → 1,200만
甲(임대인) ──┤
             └─ 보증금 5억 − 건물취득가 2억 = 3억 × 6% → 간주임대료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 실제 임대료 12,000,000원에 간주임대료 17,000,000원을 더한 29,000,000원이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에서 건물분 취득가액만 빼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자료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양도가액: 기준시가 40,000,000원 / 실지거래가액 67,000,000원 · 취득가액: 기준시가 35,000,000원 / 실지거래가액 42,000,000원 ·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1. 18,500,000원
2. 19,320,000원
3. 19,740,000원
4. 21,000,000원
5. 22,500,000원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양도차익 21,000,000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을 빼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8,500,000원이다. 정답이다.

🧮 풀이

① 양도차익 산정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뺀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등기된 토지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다.
③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된다.
④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산정된다.
실지 양도가액 67,000,000원 − 실지 취득가액 42,000,000원 − 양도비용 4,000,000원 → 21,000,000원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보유기간 2년은 3년 미만 →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
↓
③ 양도소득금액
21,000,000원 − 0원 → 21,000,000원
↓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 2,500,000원 차감
↓
⑤ 과세표준
21,000,000원 − 2,500,000원 → 18,500,000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 21,000,000원에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만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8,50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3.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5.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5를 가산한다. 3년 이내·100분의 3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현행법상 양도소득세에는 물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수용으로 발생한 경우라도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더라도 예정신고세액공제는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 100분의 5를 공제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예정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는데, 1천 5백만원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5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고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다. 세액의 100분의 50을 분납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부정행위 제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한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이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팔면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는데,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한 것이어서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진다.
甲이 소유한 땅이 공공사업에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을 넘게 나오자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물납하려 했지만,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甲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면서 세금을 함께 냈지만, 예전과 달리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를 빼 주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지금은 적용되지 않아 그런 공제를 받지 못한다.
甲이 예정신고로 낼 세액이 1천5백만원이라 이를 나누어 내는데, 세액의 절반이 아니라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인 5백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분할해 낸다.
甲이 토지를 팔아 3천만 원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낼 처지였는데 깜빡하고 법정신고기한을 넘기도록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부러 숨긴 부정행위는 아니어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더해졌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가산세로 매기므로, 정답은 5번이다.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그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5.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이 경우는 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증여자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당초 乙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를 취소(환급)하므로, 그 증여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특수관계인 乙에게 증여 후 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보아 증여자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취급하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도 甲의 취득 당시(2016년, 1억원)를 기준으로 한다. 옳다.
양도소득이 실제로는 乙에게 가지 않았다면 세법은 그 양도를 甲이 직접 한 것으로 보아 甲에게 세금을 매긴다. 이때 이름을 빌려준 乙도 함께 책임지도록 甲과 乙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다. 옳다.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증여자 甲이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도 甲에게 귀속되므로, 甲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옳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보유기간도 증여자 甲의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수증자 乙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옳다.

🧮 풀이

甲이 토지를 동생 乙에게 증여해 乙이 다시 丙에게 양도했으나 우회양도로 보아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되면서, 乙이 냈던 증여세는 부과가 취소되어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로 넣지 않는다.
甲이 2016년에 1억원을 주고 산 토지가 동생 乙을 거쳐 丙에게 넘어갔지만 우회양도로 처리되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乙의 증여 당시가 아니라 甲이 처음 취득하던 때의 1억원으로 잡는다.
甲이 동생 乙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우회양도로 다루어져 양도소득세가 매겨지자, 그 세금을 甲과 乙이 함께 책임지며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이름을 빌려준 쪽도 함께 물리지 않으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만 남고 세금은 받을 데가 없어진다.
甲이 동생 乙을 거쳐 토지를 丙에게 넘긴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다루어져, 실제 서류상 판 사람은 乙이지만 양도소득세를 낼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인 甲이 된다. 증여를 한 번 끼워 넣어 세금을 줄이는 길을 그대로 두면 누구나 같은 수를 쓰게 된다.
甲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동생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날까지를 하나로 이어 보유기간으로 계산하여 甲의 양도소득세를 따진다. 처음부터 甲이 쥐고 있다 판 것으로 보는 이상, 중간에 낀 증여로 보유기간이 끊기지 않는다.

증여를 거쳐 낮춘 세부담이 부인되어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앞서 乙에게 매긴 증여세는 부과가 취소되어 돌려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2.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여 걷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취득한 재산을 신고·납부기한 안에 공부에 올리려 한다면, 등기나 등록 창구에 그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넘기지 말고 그전까지 취득세를 미리 내야 한다. 보기의 납부시기가 맞다. 옳다(정답).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 중과세율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다. 가산세를 포함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법인의 취득당시가액 증명 장부가 없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100분의 20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내는데, 관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 주기를 기다리는 보통징수 방식이 아니라 甲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甲이 부모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세를 내는데,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한다.
甲은 산 건물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 했는데,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바로 그날까지는 취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납부해 두어야 해서 서류를 넣기 전에 세금부터 처리했다.
甲이 취득한 물건이 나중에 중과세율 대상이 되자 중과세율로 다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빼고 신고·납부하는데, 이때 함께 냈던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 넣지 않는다.
甲이 대표로 있는 X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장부를 갖추지 못하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을 더 얹어 징수한다.

취득세는 등기·등록 창구에 접수하는 날보다 앞서 미리 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2.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5.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사람이 사는 집을 빌려주는 임대업만 빼고, 나머지 부동산 임대에서 난 손실은 다른 소득과 합쳐 덜어 주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잡을 때 빼지 않는다. 옳다.
사업으로 번 소득 안에 부동산 임대로 생긴 몫이 섞여 있는 사업자는, 손익을 분명히 가리려면 소득의 종류마다 갈라서 장부를 처리해야 한다. 옳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요건 없이 항상 산입한다고 한 것은 틀려 옳지 않다(정답).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1호(세대)당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옳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받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있더라도, 다음 해 5월 한 달의 신고기간(1일∼31일) 안에 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상가 같은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그 임대업에서 손실이 나 결손금이 생겼는데, 이 결손금을 그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에서 빼 주지 않는다.
甲이 여러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나온 소득이 섞여 있어, 이를 뭉뚱그리지 않고 임대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따로 나누어 장부를 정리한다. 임대에서 난 결손금은 다른 사업 이익에서 빼 주지 않아, 섞어 두면 셈이 아주 달라진다.
甲이 임대용 주택 세 채를 소유하고 세를 놓으면서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넘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총수입금액에 더해진다. 3억원에 못 미치면 세 채를 놓았더라도 보증금을 두고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
甲이 가진 여러 채 가운데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원 이하인 작은 집은, 3주택 여부를 셀 때 주택 수에서 빼 준다. 두 조건을 다 채워야 빠지는 것이라, 넓이만 작고 값이 비싼 집은 그대로 세어 넣는다.
甲은 세놓은 집에서 나온 소득을 분리과세로 정리하는 사람이라 합쳐서 매길 종합소득이 아예 없거나 손실만 났는데도, 이듬해 5월이 열리면 그 달이 끝나기 전에 과세표준을 세무서에 신고해 둔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의 합계가 3억원을 넘을 때에만 총수입금액에 넣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2.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빚의 액수를 잣대로 세액을 매기는데 정해진 액수가 따로 없다면, 그 채권이 겨눈 대상의 값이나 처분을 묶어 둔 금액을 채권 액수로 삼아 과세한다. 옳다.
하나의 빚을 담보하려고 저당권을 둘 넘게 등록하면 실질은 한 건이므로,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쳐서 관련 재산을 맨 먼저 등록하는 관청이 있는 곳을 납세지로 삼는다. 옳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등록관청이 있는 곳을 납세지로 삼는다. 옳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소납부분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한 것은 틀려 옳지 않다(정답).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면 본인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옳다.

🧮 풀이

甲이 빚 담보로 저당권을 등기하려는데 등록면허세를 물릴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딱 정해지지 않아, 담당자는 그 채권이 겨눈 부동산의 값이나 처분을 묶어 둔 금액을 대신 채권금액으로 잡아 세액을 계산한다.
甲이 하나의 대출금을 지키려 여러 필지에 저당권을 잇달아 걸어 등록하는데, 이들을 제각각 셈하지 않고 한 건의 등록으로 뭉뚱그려 가장 먼저 등록한 토지를 맡은 관청 자리를 등록면허세 낼 곳으로 정한다.
甲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그 납세지가 어디인지 뚜렷하지 않자, 등록을 맡은 관청이 자리한 곳을 납세지로 정해 세금을 낸다. 걷을 곳을 정하지 못하면 세금이 어느 지방자치단체 몫인지 가릴 수 없어 아예 걷히지 않는다.
甲이 지상권을 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의무자를 통해 냈는데 그 세액이 납부기한까지 조금 모자라게 들어갔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甲은 자기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대위자가 대신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즉시 통보받는다. 모르고 있다가 같은 세금을 또 내거나, 대신 낸 사람이 뒤에 갚으라 할 때 영문을 모르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덜 냈더라도 그에게 가산세를 물리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5.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결정이나 경정 결과 총결정세액이 앞서 확정신고로 납부한 금액보다 많아지면, 그 차액을 납세자에게 통지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30일 안에 걷는다. 옳다(정답).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신고납세 방식이다.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하여만 확정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초과 납부세액의 환급은 별도의 환급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확정신고로 낸 양도소득세가 세무서가 정한 총결정세액보다 많아 세금을 더 낸 셈이 되자, 그 초과액을 甲에게 돌려주거나 그가 낼 다른 국세에 대신 충당한다. 더 받은 돈을 쥐고 있을 까닭이 없어, 돌려주는 길과 다른 세금에 얹는 길을 함께 열어 두었다.
甲이 확정신고로 낸 양도소득세보다 세무서가 다시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더 많아지자, 그 초과하는 세액을 甲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알기 전부터 날을 세면 손쓸 틈도 없이 기한이 지나 버리므로, 통지한 날을 첫날로 잡는다.
甲이 건물을 부담부증여하면서 떠넘긴 채무액만큼을 양도로 보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확정신고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서 예정신고까지 한다. 판 것으로 보는 이상 여느 양도와 달리 대할 까닭이 없어, 두 달 안의 예정신고를 그대로 지운다.
甲이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세무서장이 결정해 주기를 기다려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甲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나라가 먼저 정해 고지하는 재산세와 달리, 얼마를 남겼는지는 판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甲이 확정신고로 낸 세액이 세무서가 정한 총결정세액을 넘겨 더 낸 것이 되자, 그 초과액을 결정일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아니라 정해진 환급 절차에 따라 돌려받는다.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애초 신고분보다 늘면 그 차액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걷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ㄱ: 2, ㄴ: 2, ㄷ: 5
2. ㄱ: 2, ㄴ: 3, ㄷ: 10
3. ㄱ: 3, ㄴ: 2, ㄷ: 5
4. ㄱ: 5, ㄴ: 3, ㄷ: 5
5. ㄱ: 5, ㄴ: 3, ㄷ: 1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므로 ㄱ:5, ㄴ:3, ㄷ:5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시골로 내려가 농사지을 귀농주택을 사 둔 뒤 도시의 원래 집을 언제 팔지 고민하다가, 귀농집을 산 날부터 다섯 해 안에 팔면 한 채만 가진 것으로 봐 준다는 말을 들었고, 자녀 전학 때문에 수도권 밖으로 옮긴 乙은 그 사정이 풀린 날부터 세 해 안에 팔아야 한다며 서로 기한을 맞춰 보았다.

귀농주택 특례는 취득일부터 5년,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라는 기준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3.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4.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건물의 뼈대와 한 몸이 되어 건물의 쓸모를 이루는 부대설비는, 설령 다른 사람이 설치했더라도 그 설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뼈대를 취득한 사람이 함께 얻은 것으로 다룬다. 보기의 서술이 맞다. 옳다(정답).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은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 가산한다.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지방세법」 제21조제2항은 사실상 취득한 과세물건을 신고 없이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도록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가 지목변경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을 이 중가산세에서 제외하므로, 지목변경 후 신고 없이 매각할 때 100분의 80을 가산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취득하면 이를 하나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취득가액 100만원이라고 면세되는 것이 아니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건물의 주체구조부를 취득해 소유하는데, 세입자 乙이 그 건물에 냉난방설비를 달아 구조부와 한 몸이 되어 건물의 효용을 높였다면, 그 설비는 乙이 설치했더라도 구조부를 가진 甲이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대상이 되었다.
甲이 주택으로 재산세가 매겨지는 오피스텔을 2022년에 취득해 가지고 있어,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따질 때 그 오피스텔이 甲의 주택 수에 더해진다.
甲은 임야를 대지로 바꿔 지목을 변경한 뒤 취득세 신고 없이 팔려던 토지주다. 신고 없이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퍼센트를 더 낸다는 중가산세 규정을 알았지만, 지목변경처럼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은 이 규정에서 빠진다는 점을 확인해 80퍼센트 가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甲이 공사현장에 사무소로 쓸 임시건축물을 세웠는데,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속기간이 1년을 넘으면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 해를 넘겨 서 있으면 이름만 임시일 뿐 여느 건축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甲이 토지를 산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바로 옆 토지를 100만원에 더 사들였는데, 소액이라 하여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앞의 취득과 하나로 묶여 취득세가 매겨진다.

건물 뼈대와 한 몸이 되어 그 쓸모를 이루는 부대설비는 남이 설치했어도 뼈대를 얻은 사람이 함께 얻은 것으로 보므로, 정답은 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