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1차 14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8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2.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5. 5.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두어 구성한다. 어느 한쪽이 수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못 박은 것이므로 옳다.
  2. 공정안전보고서를 만들 때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이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다. 위원회가 없다고 근로자 목소리를 건너뛰지 못하게 열어 둔 길이므로 옳다.
  3.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과반수가 나와야 열리고 나온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한쪽만 모여서 정하지 못하게 두 겹으로 걸어 둔 것이므로 옳다.
  4. 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열어야 한다. 숫자만 게시하고 끝내지 말라는 취지이므로 옳다.
  5.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요구해도 공개할 수 없다. 건강 정보는 본인을 지키는 데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위원회를 꾸리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를 맞추느라 사용자위원 한 자리를 비워 둔다. 어느 한쪽이 수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같은 수로 두도록 정해 놓은 자리였다. 수부터 맞추는 것이 첫 일이었다.
  2. 甲은 공정안전보고서 초안을 들고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하루를 앉아 의견을 받아 적는다.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이라 이 절차를 건너뛸 길이 어디에도 없었다. 의견을 들은 자취도 함께 남겼다.
  3. 甲은 사용자위원만 모인 자리에서 안건을 처리하려다 회의를 다음 주로 미룬다. 양쪽 위원이 각각 과반수 나와야 비로소 문을 열 수 있는 회의였기 때문이다. 양쪽이 다 와야 열리는 회의였다.
  4. 甲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게시판에 붙이고 끝냈다가 위원회의 요구를 받고 설명회를 연다. 숫자만 붙여 두는 것으로는 알렸다고 할 수 없는 자리였다. 설명은 붙이는 것과 다른 일이었다.
  5. 甲은 위원회가 특정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하자 본인 동의부터 받아 오라고 답한다. 건강에 관한 것은 본인이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는 내줄 수 없는 자료였다. 본인 뜻이 앞서는 자료인 셈이다.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회 요구가 있어도 공개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2.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에는 전화ㆍ팩스가 포함된다.
  3. 3.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4. 4.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5. 5.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산업재해로 한 해에 두 명 넘게 숨진 사업장은 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한다. 이름이 알려지는 부담으로 예방을 유도하는 장치이므로 옳다.
  2. 중대재해를 알게 된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에는 전화와 팩스가 들어간다. 급한 상황에서 빨리 알리라는 뜻이므로 옳다.
  3.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되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낼 수 있다. 확인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 서류가 막히지 않게 열어 둔 길이므로 옳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났을 때 원인을 밝히거나 예방대책을 세우려고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므로 옳다.
  5. 사망자가 생긴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한 달 안에 낸다. 내는 곳이 공단이 아니고 기한도 지체 없이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지난해 사망자가 둘 나온 협력업체가 공표 목록에 오른 것을 보고 자사 관리도 다시 살핀다. 회사 이름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그만큼 큰 부담이었다.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대목이었다.
  2. 甲은 새벽에 중대재해가 나자 서류를 갖추기 전에 먼저 전화로 관할 관서에 알린다. 급할 때 쓰라고 전화와 팩스를 함께 열어 둔 보고 방법이었다. 먼저 알리고 서류는 뒤에 갖췄다.
  3. 甲은 근로자대표가 없는 소규모 현장에서 재해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조사표를 낸다. 확인란이 비어 서류가 그대로 막히는 일을 그렇게 피할 수 있었다. 대표가 없을 때 열어 둔 길이었다.
  4. 甲은 중대재해가 난 뒤 관서 조사관이 나와 원인을 캐는 절차에 자료를 갖춰 응한다.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고를 다시 내지 않으려는 조사였다.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빨랐다.
  5. 甲은 사망 사고의 산업재해조사표를 공단 앞으로 보냈다가 며칠 뒤 그대로 되돌려받는다. 내는 곳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였고 기한도 한 달이 주어져 있었다. 내는 곳과 기한을 함께 적어 두었다.

  사망자가 생긴 산업재해조사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한 달 안에 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 1. 농업
  2. 2. 정보서비스업
  3. 3. 부동산 임대업
  4. 4. 금융 및 보험업
  5. 5. 사업지원 서비스업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농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든다. 200명으로는 문턱에 닿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보서비스업도 300명 기준이 걸리는 업종이다. 사무 중심이라 문턱을 높게 잡아 둔 쪽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동산 임대업은 300명 기준이 붙는 임대업 목록에서 빠져 있어 그 밖의 사업으로 다룬다.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이면 만들어야 하므로 200명인 이 사업장은 해당한다(정답).
  4. 금융 및 보험업도 300명 기준이 걸린다. 200명으로는 규정을 만들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5. 사업지원 서비스업 역시 300명 기준이 붙는 업종이다. 200명으로는 문턱을 넘지 못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농장 상시근로자가 이백 명이 되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려다 별표를 확인한다. 농업은 삼백 명이 되어야 걸리는 업종이라 백 명이 더 있어야 했다. 별표부터 펴 보는 것이 빨랐다.
  2. 甲은 정보서비스 부문 인원이 이백 명을 넘어서자 규정 초안을 잡았다가 별표를 보고 미룬다. 사무 중심 업종이라 문턱이 백 명 더 높게 잡혀 있었다. 업종이 문턱을 정해 놓고 있었다.
  3. 甲은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 규정을 만들며 임대업 목록에 이 업종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다. 그 밖의 사업으로 묶여 백 명 기준이 걸리는 자리였다. 목록에 없으면 그 밖으로 갔다.
  4. 甲은 금융 계열사 인원이 이백 명인 것을 보고 규정 작성 대상 목록에서 그 회사를 뺀다. 삼백 명을 넘어야 걸리는 업종이라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었다. 미리 준비해 둘 여유가 생겼다.
  5. 甲은 사업지원 서비스 부문을 대상 목록에 넣었다가 다시 지운다. 앞의 금융 쪽과 똑같이 삼백 명 기준이 붙는 자리라 이백 명으로는 걸리지 않았다. 같은 문턱이 여러 업종에 걸렸다.

  부동산 임대업은 300명 기준 업종 목록에서 빠져 그 밖의 사업으로 다뤄 100명 이상이면 규정을 만들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사업주가 이를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ㄱ. 도금작업 /

  ㄴ. 수은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ㄷ.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ㄹ. 망간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1. 1. ㄱ
  2. 2.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도금작업만 들었는데 수은과 카드뮴을 다루는 작업도 도급이 금지된다. 세 가지가 나란히 열거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2. 망간을 다루는 작업만 들었다. 망간은 도급 금지 목록에 이름이 없고 도금과 수은, 카드뮴 셋만 열거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3. 도금작업과 수은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카드뮴을 그렇게 다루는 작업이 도급 금지 대상이다. 위험을 남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세 가지를 묶어 놓았으므로 옳다.
  4. 망간이 들어 있고 도금작업이 빠졌다. 망간은 목록에 없는 금속이고 도금은 맨 앞에 놓인 항목이라 두 곳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5. 넷을 모두 들었으나 망간을 다루는 작업은 도급 금지 목록에 없다. 도금과 수은, 카드뮴 셋만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도금 공정만 직영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협력업체에 맡기려다 금지 목록을 다시 본다. 수은을 다루는 작업과 카드뮴을 다루는 작업도 함께 묶여 있었다. 셋이 나란히 적혀 있는 목록이다.
  2. 甲은 망간을 취급하는 공정을 도급 금지로 알고 계약을 미뤘다가 조문을 펴 확인한다. 그 금속은 금지 목록 어디에도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다. 이름이 없으면 맡길 수 있었다.
  3. 甲은 도금과 수은과 카드뮴을 다루는 세 공정을 모두 자기 근로자로 돌리도록 인력 계획을 다시 짠다. 위험한 일을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아 둔 자리였다. 직영으로 돌리라는 뜻이었다.
  4. 甲은 도금 공정을 빼고 나머지만 담은 도급 계약서를 만들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쓴다. 도금이야말로 도급 금지 목록의 맨 앞에 놓여 있는 항목이었다. 맨 앞 항목을 빠뜨린 셈이었다.
  5. 甲은 네 공정을 모두 금지로 보고 협력업체 계약을 통째로 해지하려다 손을 멈춘다. 넷 가운데 하나는 목록에 없어 그대로 맡길 수 있는 작업이었다. 목록을 한 줄씩 짚어 보아야 했다.

  도금작업과 수은과 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셋만 도급이 금지되니, 정답은 3번이다.

•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시표지의 색채는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으로 한다.
  2. 2. 방사성물질 경고의 경고표지는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으로 한다.
  3. 3.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없다.
  4.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와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5. 5.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글자는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지시표지는 바탕을 파란색으로 하고 관련 그림을 흰색으로 넣는다. 무엇을 하라고 시키는 표지라 눈에 잘 들어오는 색 짝을 정해 둔 것이므로 옳다(정답).
  2. 방사성물질 경고표지는 바탕이 노란색이고 기본모형과 그림이 검은색이다. 무색 바탕에 빨간 기본모형이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3. 표지를 붙이거나 설치하기 곤란하면 해당 물체에 직접 색을 칠할 수 있다. 모양이 특이한 설비까지 담아 두려고 열어 둔 길인데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4.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한다. 영어까지 함께 쓰라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5. 표시를 분명히 하려고 표지 주위에 글자를 덧붙일 때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적는다. 검정 바탕에 노란 글자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보안경을 쓰라고 알리는 표지를 파란 바탕에 흰 그림으로 새로 만들어 붙인다. 무엇을 하라고 시키는 표지에는 붙는 색의 짝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색이 곧 뜻을 나르는 표지였다.
  2. 甲은 방사선 관리구역에 붙일 표지를 무색 바탕으로 주문했다가 납품 전에 취소한다. 노란 바탕에 검은 그림이라야 복도 끝에서도 경고로 읽혔기 때문이다. 멀리서도 읽히는 것이 중요했다.
  3. 甲은 둥근 탱크에 표지판을 붙일 자리가 없자 몸통에 직접 색을 칠해 표시한다. 붙이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자리를 위해 따로 열어 둔 방법이었다. 붙일 자리가 없을 때의 길이었다.
  4. 甲은 외국인 근로자용 표지를 영어로만 만들어 붙였다가 모국어판을 다시 제작한다. 읽는 사람이 실제로 쓰는 말로 적어야 비로소 뜻이 닿았기 때문이다. 모국어로 적는 것이 원칙이었다.
  5. 甲은 표지 옆에 붙일 설명 글자를 검은 바탕에 노랗게 넣었다가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바꾼다. 덧붙이는 글자에도 정해진 바탕과 글꼴이 따로 있었다. 덧붙이는 글자에도 규칙이 있었다.

  지시표지는 바탕을 파란색으로 하고 그 안의 그림을 흰색으로 넣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2. 2.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3. 3.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인 1차 금속 제조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4. 4.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억원인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5. 5.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실무를 맡는 두 사람을 총괄하는 자리라 위아래가 분명히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2. 총괄해 관리하도록 한 사항에는 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것도 들어간다. 위험을 재는 일을 책임자 몫으로 못 박아 둔 것이므로 옳다.
  3. 1차 금속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책임자를 둔다. 100명인 사업장은 그 문턱을 넉넉히 넘으므로 옳다.
  4. 건설업에서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다. 10억원으로 절반을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5. 책임자 선임에 관한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한다. 나중에 누가 언제부터 맡았는지 되짚을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서로 다른 지시를 받고 헤매자 보고선을 책임자 한 사람에게로 모은다. 두 사람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가 따로 있었다. 지휘선이 하나여야 움직였다.
  2. 甲은 위험성평가를 실무자에게만 맡겨 두었다가 책임자 결재 절차를 새로 만들어 넣는다. 총괄해 관리할 사항에 그 일이 또렷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총괄 사항은 결재로 이어졌다.
  3. 甲은 상시근로자 백 명인 제철 공장에 책임자를 선임하면서 걸리는 문턱을 확인한다. 1차 금속 제조업은 그 절반인 쉰 명에서 이미 걸리고 있었다. 업종마다 문턱이 달리 잡혔다.
  4. 甲은 공사금액 십억원짜리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려다 기준 조문을 다시 읽는다. 그 두 배를 넘어야 붙는 의무라 아직은 대상이 아니었다. 금액이 갈림길이 되는 자리다.
  5. 甲은 지난해 바뀐 책임자의 선임 서류를 파기 목록에 올렸다가 캐비닛에 도로 넣는다. 세 해를 채워야 하는 문서라 아직 한 해가 더 남아 있었다. 선임 시기를 되짚을 근거였다.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공사금액 기준은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 이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건관리자가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2.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3. 전기장비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4. 식료품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5.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도 포함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관리자가 질병으로 직무를 못 하게 되어 증원이나 교체를 명할 수 있는 기준은 3개월 이상이다. 한 달로 줄여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건설업을 뺀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규모가 작은 곳의 부담을 덜어 준 길이므로 옳다.
  3. 전기장비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 전담한다. 다른 일을 겸하면 관리가 헐거워지는 규모라 못 박아 둔 것이므로 옳다.
  4. 식료품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도 그 업무만 전담한다. 보건 쪽과 같은 문턱이 붙어 있으므로 옳다.
  5.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일도 들어간다. 회의에서 정한 것이 실무로 이어지도록 묶어 둔 것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보건관리자가 한 달 병가를 내자 증원 명령이 오는 줄 알고 채용을 서두르다 기준을 확인한다. 석 달을 넘겨야 비로소 걸리는 사유였다. 기간부터 세어 보는 것이 먼저였다.
  2. 甲은 상시근로자 이백 명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기며 계약서를 쓴다. 건설업이 아니고 삼백 명 미만이라 열려 있는 길이었다. 규모가 작으면 맡길 수 있었다.
  3. 甲은 전기장비 공장 인원이 삼백 명을 넘자 보건관리자에게 맡겨 두었던 총무 업무를 떼어 낸다. 그 업무만 전담해야 하는 규모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전담과 겸직이 갈리는 자리다.
  4. 甲은 식료품 공장에서도 안전관리자가 맡던 겸직 업무를 떼어 내며 기준을 확인해 둔다. 보건 쪽과 똑같이 삼백 명에서 전담으로 갈리고 있었다. 안전과 보건이 같은 문턱이었다.
  5. 甲은 위원회에서 정한 개선 과제를 관리자 업무 목록에 옮겨 적고 마칠 기한을 붙여 둔다. 회의 결과가 실무로 이어지도록 법이 묶어 둔 대목이었다. 회의가 실무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보건관리자가 질병으로 직무를 못 하게 되어 증원·교체를 명할 수 있는 기준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작업장 순회점검 /

  ㄴ.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ㄷ.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ㄹ.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1. ㄱ
  2. 2. ㄴ, ㄹ
  3. 3. ㄷ, ㄹ
  4. 4. ㄱ, ㄴ, ㄷ
  5.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작업장 순회점검만 들었는데 나머지 셋도 도급인이 해야 할 일이다. 교육 지원과 협의체 운영, 발파 대비 훈련이 함께 열거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2. ㄴ과 ㄹ만 들었고 작업장 순회점검과 협의체 구성·운영이 빠졌다. 넷이 모두 도급인이 해야 할 일로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옳지 않다.
  3. ㄷ과 ㄹ만 들었고 순회점검과 교육 지원이 빠졌다. 넷이 모두 도급인의 몫이라 절반만 든 셈이므로 옳지 않다.
  4. 셋을 들었으나 발파작업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훈련이 빠졌다. 이것도 도급인이 해야 할 일로 적혀 있으므로 옳지 않다.
  5. 작업장 순회점검, 수급인 근로자 교육을 위한 장소와 자료 지원,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발파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훈련이 모두 도급인의 몫이다. 넷을 다 들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작업장 순회점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나머지를 협력업체에 미뤘다가 조문을 다시 읽는다. 도급인이 해야 할 일 넷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넷을 함께 챙겨야 하는 자리였다.
  2. 甲은 교육 장소와 대피 훈련만 챙기고 순회점검과 협의체 운영을 빠뜨린 채 넘어간다. 감독관이 표를 짚어 준 뒤에야 빈칸 두 곳을 채워 넣었다. 빠뜨린 두 곳이 가장 컸다. 표를 벽에 붙여 두기로 했다.
  3. 甲은 협의체를 열고 대피 훈련도 했으나 수급인 근로자 교육에 쓸 자료를 내주지 않는다. 그만큼 협력업체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 부실해졌다. 자료 지원도 도급인의 몫이었다. 교육 자료부터 다시 챙겼다.
  4. 甲은 세 가지를 갖추고도 발파 구간의 경보 훈련을 미뤘다가 일정표에 새로 넣는다. 여러 회사 사람이 섞여 일하는 자리라 빠뜨릴 수 없는 몫이었다. 경보는 미리 울려 보아야 했다.
  5. 甲은 도급인이 할 네 가지를 한 장에 적어 현장사무소 벽에 붙이고 달마다 표시해 둔다.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도록 나란히 적어 둔 것이었다. 붙여 두니 빠뜨리지 않았다.

  순회점검과 교육 장소·자료 지원과 협의체 구성·운영과 발파 경보체계가 모두 도급인의 몫이니, 정답은 5번이다.

•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안전인증을 면제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1. 원심기
  2. 2. 프레스
  3. 3. 롤러기
  4. 4. 압력용기
  5. 5. 고소작업대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원심기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들어 있지 않다.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 쪽에 놓인 기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프레스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다. 손이 눌려 잘리는 사고가 잦아 국가가 직접 확인하도록 한 기계이므로 해당한다.
  3. 롤러기도 안전인증 대상 기계다. 맞물려 도는 두 축 사이로 몸이 딸려 들어가는 사고가 나는 기계이므로 해당한다.
  4. 압력용기도 안전인증 대상 기계다. 안에 갇힌 압력이 한꺼번에 터지면 둘레까지 피해가 번지므로 국가가 직접 확인하도록 한 것이라 해당한다.
  5. 고소작업대도 안전인증 대상 기계다. 사람을 태우고 높이 올라가는 설비라 떨어지면 곧바로 목숨이 걸리므로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원심기 회전부 구조를 바꾸고 안전인증 신청 서류를 준비하다가 대상 목록을 확인한다. 이 기계는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쪽이라 절차가 달랐다. 인증과 신고는 길이 갈렸다.
  2. 甲은 프레스 슬라이드의 행정 길이를 늘리는 개조를 앞두고 인증기관에 미리 전화를 건다. 손이 눌리는 사고가 잦은 자리라 개조 전에 절차부터 밟아야 했다. 도면을 함께 보내 두었다.
  3. 甲은 롤러기의 두 축 사이 간격을 바꾸는 개조를 앞두고 인증기관에 먼저 물어본다.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어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기계였다. 목록에 있으면 손대기 전에 물었다.
  4. 甲은 압력용기의 동체를 보수하며 어디까지가 주요 구조인지를 인증기관에 확인한다. 그 범위에 들면 다시 인증을 받는 절차가 그대로 따라붙었다. 주요 구조의 범위부터 물었다. 범위를 적어 두고 일을 시작했다.
  5. 甲은 고소작업대의 붐을 늘리는 개조를 검토하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계획을 뒤로 미룬다. 사람을 태우고 높이 올라가는 설비였다. 사람이 타는 설비라 더 엄했다.

  원심기는 안전인증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대상에 속하는 기계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1.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2.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를 말한다.
  3. 3.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4.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5. “위험성평가”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작업환경측정은 실태를 파악하려고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세운 뒤 시료를 뜨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부터 평가까지를 한 묶음으로 정의해 둔 것이므로 옳다(정답).
  2.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나오거나,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한꺼번에 두 명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한꺼번에 열 명 이상 생긴 재해를 말한다. 누출이나 화재·폭발 사고를 가리키는 것은 중대산업사고 쪽이므로 옳지 않다.
  3.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를 도급하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주도해 총괄·관리하면 도급인이 되어 책임이 달라지는데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4. 일과 관련된 것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 한다. 사흘 이상 휴업이라는 조건은 조사표를 내는 기준이지 정의에 붙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5.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그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감소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조사하고 평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측정 전날 공정을 돌며 어느 자리에서 몇 번을 잴지 계획서부터 만들어 결재를 올린다. 정의 자체가 계획을 세우는 대목에서 시작하고 있었다. 계획부터가 측정의 일부였다.
  2. 甲은 배관에서 가스가 새어 불이 난 사고를 중대재해 칸에 적었다가 다른 칸으로 옮긴다. 사람에게 무슨 일이 났는지로 가르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난 일로 가르는 말이다.
  3. 甲은 공사를 맡기면서도 현장을 직접 지휘하다가 자기 지위가 무엇인지 다시 따져 본다. 주도해 총괄하고 관리하면 발주자로 남을 수 없는 자리였다. 이름이 아니라 하는 일이 잣대였다.
  4. 甲은 하루만 쉰 부상은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적었다가 정의를 처음부터 다시 읽는다. 사흘이라는 휴업 일수는 다른 자리에서 쓰는 기준이었다. 정의와 기준을 갈라 두어야 했다. 정의부터 다시 읽어 두었다.
  5. 甲은 위험을 찾아 적어 두는 데서 평가를 끝냈다가 감소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것까지 절차에 넣는다. 정의가 거기까지를 함께 담고 있었다. 대책까지가 한 묶음이었다. 절차서를 그렇게 고쳐 두었다.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세운 뒤 시료를 채취해 분석·평가하는 것을 작업환경측정이라 정의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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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공포장기ㆍ래핑기를 제외한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ㄴ.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기계는 물림점을 묻힘형으로 하여야 한다. /

  ㄷ. 예초기 및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ㄹ. 근로자가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 ㄱ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ㄷ, ㄹ
  5. 5. ㄱ,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만 들었는데 포장기계는 진공포장기와 래핑기만 방호조치 대상으로 골라 놓았다. 그 둘을 제외한다고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ㄱ과 ㄴ을 들었는데 둘 다 어긋난다. 포장기계는 두 가지만 대상이고, 회전기계 물림점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방호덮개를 다는 것 가운데 고를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3. ㄴ이 들어 있다. 물림점은 묻힘형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방호덮개를 다는 길도 열려 있으므로 옳지 않다.
  4. 예초기와 금속절단기에는 날에 닿지 않게 하는 장치를, 원심기에는 회전체에 닿지 않게 하는 장치를 단다. 근로자가 방호조치를 뜯어내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진술이 모두 맞으므로 옳다.
  5. ㄱ이 들어 있다. 포장기계 가운데 방호조치 대상은 진공포장기와 래핑기 둘뿐인데 그 둘을 제외한다고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포장 라인의 모든 기계에 연동장치를 달려다 방호조치 대상 목록을 확인한다. 포장기계 가운데 골라 놓은 것은 진공포장기와 래핑기 둘뿐이었다. 대상부터 확인하는 것이 빨랐다.
  2. 甲은 물림점을 반드시 묻힘형으로 바꿔야 하는 줄 알고 설비 교체 예산을 잡았다가 규정을 다시 읽는다. 방호덮개를 다는 길도 함께 열려 있었다.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3. 甲은 물림점 처리 방법을 묻힘형 하나로만 알고 견적을 받다가 다른 길을 함께 검토한다. 덮개를 씌우는 쪽도 규정이 나란히 인정하고 있었다.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두 길을 표에 나란히 적었다.
  4. 甲은 풀 베는 기계와 절단기에는 날 가림막을 달고 원심기에는 회전체 덮개를 씌운 뒤 해체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붙여 둔다. 기계마다 붙는 장치가 달랐다. 해체에는 허가가 따라붙었다.
  5. 甲은 포장 라인의 모든 기계를 대상으로 잡아 둔 점검표를 고쳐 두 기계만 남겨 둔다. 나머지에는 이 규정이 애초에 걸리지 않는 것이었다. 점검표부터 손보아야 했다. 대상 두 대만 남겨 두었다.

  예초기와 금속절단기에는 날 접촉 예방장치를,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다니, 정답은 4번이다.

•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시간 이상

  1. 1. 1
  2. 2. 2
  3. 3. 4
  4. 4. 6
  5. 5. 8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한 시간으로는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교육을 채울 수 없다. 현장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 짧으므로 옳지 않다.
  2. 두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못 미친다. 그 두 배가 기준이라 이 시간으로 이수증을 내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이상이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근로자가 어디서든 같은 기본을 받고 들어가도록 정해 둔 시간이므로 옳다(정답).
  4. 여섯 시간은 기준보다 두 시간 길다. 정해진 것은 그보다 짧아 일용근로자를 더 붙들어 둘 이유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5. 여덟 시간은 기준의 두 배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근로자를 하루 통째로 붙들어 두도록 정한 교육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현장에 처음 오는 일용근로자에게 한 시간짜리 안내만 하고 투입했다가 교육 시간을 다시 잡는다. 정해진 시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수증이 인정되지 않았다. 시간표를 다시 짜야 했다.
  2. 甲은 두 시간짜리 기초교육 과정을 편성했다가 이수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시간이 모자라면 받은 것 자체가 없던 일이 되었다. 모자라면 없던 일이 되었다. 네 시간으로 다시 편성했다.
  3. 甲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가진 사람만 현장에 들이며 그 교육 시간을 확인한다. 다른 현장에서 받아 온 것도 같은 기준이라 그대로 인정되었다. 현장을 옮겨도 그대로 쓰였다.
  4. 甲은 여섯 시간짜리로 넉넉히 편성했다가 일용근로자들이 반나절을 통째로 못 쓰게 되자 시간을 기준에 맞춰 줄인다. 정해진 것은 그보다 짧았다. 넉넉한 것이 늘 좋지는 않았다.
  5. 甲은 하루를 통째로 잡아 둔 기초교육 계획을 절반으로 줄여 다시 짠다. 기준의 두 배까지 일용근로자를 붙들어 둘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준에 맞추는 것이 먼저였다. 남는 시간은 현장으로 돌렸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직무교육을 면제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사업주가 보건관리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 ㄱ )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 ㄴ )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 ㄷ )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1. ㄱ: 3개월, ㄴ: 1년, ㄷ: 3개월
  2. 2. ㄱ: 3개월, ㄴ: 1년, ㄷ: 6개월
  3. 3. ㄱ: 3개월, ㄴ: 2년, ㄷ: 6개월
  4. 4. ㄱ: 1년, ㄴ: 1년, ㄷ: 3개월
  5. 5. ㄱ: 1년, ㄴ: 2년, ㄷ: 6개월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ㄱ을 3개월로 잡았다.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선임된 뒤 1년 안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따로 열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2. ㄱ이 3개월이고 ㄷ도 6개월로 맞췄으나 첫 숫자가 어긋난다.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는 1년이 주어지므로 옳지 않다.
  3. ㄱ을 3개월로 잡았다. 뒤의 두 숫자는 맞으나 의사에게 주어지는 기간과 첫 칸이 달라 일정이 통째로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4. ㄴ을 1년으로 잡았다. 보수교육은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는데 주기를 절반으로 줄여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5.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선임된 뒤 1년 안에 신규교육을 받고, 그 뒤로는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는다. 세 숫자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은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석 달 안에 신규교육을 넣으려다 기간을 확인한다.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는 한 해가 주어져 있었다. 자격에 따라 기간이 달랐다. 달력에 한 해 뒤를 표시했다.
  2. 甲은 앞 칸만 석 달로 적어 둔 교육 계획표를 처음부터 다시 고쳐 쓴다. 뒤 숫자를 맞춰도 첫 칸이 틀리면 일정이 통째로 어긋나 버렸다. 첫 칸이 뒤를 끌고 갔다. 첫 칸부터 고쳐 적었다.
  3. 甲은 두 해마다 오는 보수교육을 한 해마다로 잡아 달력에 표시했다가 주기를 다시 그린다. 실제로 돌아오는 간격이 그 두 배였기 때문이다. 주기를 잘못 세면 계속 어긋났다. 두 해 간격으로 다시 찍었다.
  4. 甲은 보수교육 기준일 앞뒤로 여섯 달의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이 한가한 달로 일정을 옮긴다. 기준일에 딱 맞출 필요는 없었다. 여유 안에서 고르면 되었다. 한가한 달을 골라 잡았다.
  5. 甲은 선임일과 신규교육일과 그다음 보수교육 기준일을 한 줄에 적어 벽에 붙여 둔다. 세 숫자를 나란히 두고 보니 어느 것도 놓치지 않았다. 세 날짜를 한 줄에 두었다. 벽에 붙여 두고 함께 보았다.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선임 후 1년 안에 신규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앞뒤 6개월 사이 보수교육을 받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1. 1. 파워 셔블
  2. 2. 타워크레인
  3. 3. 고소작업대
  4. 4. 버킷굴착기
  5. 5. 콘크리트 펌프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파워 셔블은 설치·해체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남기도록 정한 기계가 아니다. 땅을 파는 건설기계라 조립하고 뜯는 과정이 따로 크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타워크레인은 대여받은 자가 설치와 해체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대여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기계다. 조립하고 뜯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되풀이되어 과정을 통째로 남기게 한 것이므로 해당한다(정답).
  3. 고소작업대는 영상 기록 대상이 아니다. 사람을 태우고 오르내리는 설비이지만 현장에서 조립해 세우는 기계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버킷굴착기도 영상 기록 대상이 아니다. 완성된 상태로 실려 들어와 그대로 쓰는 기계라 현장에서 조립하고 뜯는 과정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 펌프도 영상 기록 대상이 아니다. 붐을 펴고 접기는 하지만 부재를 쌓아 올려 세우는 작업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굴착기를 현장에 들이며 영상 장비를 준비하다가 기록 대상 목록을 확인한다. 땅을 파는 건설기계라 부재를 쌓아 올려 조립해 세우는 과정이 따로 없었다.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장비를 되돌려 보냈다.
  2. 甲은 타워크레인을 세우는 날 아침부터 카메라를 돌리고 그 파일을 대여기간 내내 보관해 둔다. 마스트를 올리는 자리에서 사고가 되풀이돼 온 탓이었다. 세우는 날과 뜯는 날을 모두 남겨 두어야 했다.
  3. 甲은 고소작업대에도 같은 영상 기록 절차를 붙이려다 규정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다. 사람을 태우기는 해도 부재를 쌓아 올려 현장에서 세우는 기계는 아니었다. 조립해 세우는지가 갈림길이 되는 자리였다.
  4. 甲은 버킷굴착기 반입 서류에 영상 기록 항목을 넣어 두었다가 다시 지운다. 완성된 채로 실려 들어와 그대로 쓰는 장비라 조립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 반입 절차와 기록 의무를 갈라 적어 두었다.
  5. 甲은 콘크리트 펌프의 붐을 펴는 장면을 찍어 두었다가 의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자체 안전자료로만 남긴다. 보관해야 할 의무까지 붙지는 않았다. 스스로 남겨 두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다.

  설치·해체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남겨 대여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기계는 타워크레인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2.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5.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았으면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같은 설비를 두 번 재지 않게 열어 둔 길이므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2.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도 면제 사유다. 그쪽 검사가 더 촘촘해 겹쳐 볼 이유가 없으므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도 면제 사유다. 보일러처럼 그 법이 따로 보는 설비가 여기 들어가므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는 면제 사유 목록에 없다. 그 법은 제품이 시장에 나올 때를 보는 것이라 쓰는 중인 설비를 보는 안전검사와 겹치지 않으므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5.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이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도 면제 사유다. 위험물 저장·취급 설비를 그쪽에서 이미 보고 있으므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고압가스 설비의 검사 성적서를 안전검사 면제 신청서에 그대로 붙여 낸다. 같은 설비를 두 번 재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열어 둔 길이었다. 면제 목록에 오른 법부터 하나씩 짚어 보았다.
  2. 甲은 원자력 관련 설비의 검사 기록을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면제받아 둔다. 그쪽 절차가 훨씬 촘촘해 같은 것을 겹쳐 볼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다. 겹치는 검사를 덜어 주려고 열어 둔 자리였다.
  3. 甲은 보일러 검사 성적서로 면제를 신청하며 근거가 되는 법 이름을 함께 적어 넣는다. 면제 사유 목록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올라 있었다. 근거 법을 적어 두면 반려되는 일이 없었다.
  4. 甲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면제 근거로 냈다가 그대로 반려받는다. 제품이 시장에 나올 때를 보는 검사라 쓰고 있는 설비와는 결이 사뭇 달랐다. 같은 검사라도 보는 때가 다르면 갈렸다.
  5. 甲은 위험물 저장탱크의 정기검사 결과로 면제를 받고 다음 검사 주기를 달력에 표시해 둔다. 그쪽 검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다음 검사일을 미리 적어 두어야 안 끊겼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는 시장 진입 단계를 보는 것이라 면제 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2.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3.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4.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5. 5.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았으면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 배를 타는 사람에게 이미 붙어 있는 검사라 겹쳐 보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도 갈음 목록에 들어 있다. 학교에서 받은 검사를 다시 받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해당한다.
  3.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도 갈음 목록에 있다. 조종사에게 붙는 검사가 더 촘촘해 겹쳐 볼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도 갈음 목록에 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받는 검사라 이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해당한다.
  5.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갈음 목록에 이름이 없다. 임용될 때 자격을 보는 검사라 일하는 동안의 건강을 살피는 일반건강진단과 결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승선해 일하는 근무자의 선원 건강진단서를 받아 일반건강진단 대장에 붙여 둔다. 이미 받은 것과 같은 항목을 두 번 받게 할 까닭이 없었다. 갈음할 수 있는 검진이 따로 적혀 있었다.
  2. 甲은 방학 동안 학교 건강검사를 받고 온 실습생의 결과지를 받아 그해 대상자 명단에서 뺀다. 학교에서 본 것을 다시 보게 하지 않으려는 뜻이었다. 실습생 서류도 같은 잣대로 받아 두었다.
  3. 甲은 조종사들의 항공 신체검사 서류를 확인하고 일반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해 둔다. 그쪽 검사가 훨씬 촘촘해 겹쳐 볼 것이 남지 않았다. 촘촘한 쪽이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했다.
  4. 甲은 건강보험 검진을 받은 직원들의 결과지를 모아 건강진단 대장을 채워 나간다.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갈음 경로라 서류도 손에 익어 있었다. 가장 흔한 갈음 경로라 서류도 익숙했다.
  5. 甲은 교사 임용 때 받은 신체검사 서류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을 그대로 돌려보낸다. 그 검사는 갈음할 수 있는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다. 목록에 없으면 갈음할 수 없는 자리였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임용 자격을 보는 검사라 일반건강진단을 갈음하는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용접용 보안면 /

  ㄴ. 고정형 목재가공용 모떼기 기계 /

  ㄷ. 롤러기 급정지장치 /

  ㄹ.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ㅁ. 휴대형 연마기 /

  ㅂ.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1. 1. ㄱ, ㅁ
  2. 2. ㄴ, ㄷ
  3. 3. ㄱ, ㄹ, ㅁ, ㅂ
  4. 4. ㄴ, ㄷ, ㄹ, ㅂ
  5. 5.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ㄱ과 ㅁ을 들었는데 용접용 보안면은 안전인증 대상이고 휴대형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에서 빠져 있다. 둘 다 갈래가 다르므로 옳지 않다.
  2. 고정형 목재가공용 모떼기 기계와 롤러기 급정지장치가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다.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되는 갈래에 놓인 둘이므로 옳다(정답).
  3. 용접용 보안면과 추락·감전 방지용 안전모, 차광·비산물 방지용 보안경은 모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보호구다. 셋이 함께 들어 있어 옳지 않다.
  4. 추락·감전 방지용 안전모와 차광·비산물 방지용 보안경이 들어 있다. 둘 다 국가가 직접 확인하는 안전인증 쪽이므로 옳지 않다.
  5. 여섯을 모두 들었으나 보호구 셋과 휴대형 연마기가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니다. 남는 것은 목재가공 기계와 급정지장치 둘뿐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용접용 보안면과 휴대형 연마기를 자율안전확인 신고 목록에 올렸다가 둘 다 지운다. 하나는 인증을 받는 쪽이고 하나는 아예 빠져 있었다. 인증과 신고를 갈라 적어 두어야 했다.
  2. 甲은 고정형 목재가공용 모떼기 기계를 들이며 신고 서류를 준비하고 롤러기 급정지장치도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 둘이 나란히 같은 갈래에 놓여 있었다. 기계와 방호장치가 같은 절차를 밟았다.
  3. 甲은 보호구 세 가지를 자율안전확인 신고 목록에 넣어 제출했다가 그대로 반려받는다. 몸을 직접 지키는 이 셋은 국가가 확인해 주는 쪽이었다. 몸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직접 보았다.
  4. 甲은 안전모와 보안경을 자율안전확인 목록에 적어 둔 대장을 발견하고 두 줄을 옮겨 적는다. 몸을 지키는 보호구라 인증 쪽에 놓여야 하는 것이었다. 대장을 고쳐 두 줄을 인증 쪽에 옮겨 적었다.
  5. 甲은 여섯 가지를 모두 신고로 처리하려다 고시 목록과 하나씩 대조해 본다. 실제로 신고만으로 되는 것은 기계 하나와 방호장치 하나뿐이었다. 목록과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가장 빨랐다.

  고정형 목재가공용 모떼기 기계와 롤러기 급정지장치만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니, 정답은 2번이다.

• 1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중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2. 2. 진동: 착암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ㆍ레이노 현상ㆍ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ㆍ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3. 3. 방사선: 직접ㆍ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4. 4. 에어로졸: 재충전이 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
  5. 5. 이상기온: 고열ㆍ한랭ㆍ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ㆍ동상ㆍ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소음은 소음성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85데시벨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정의한다. 물리적 인자 분류기준의 첫 항목이므로 옳다.
  2. 진동은 착암기나 손망치에서 오는 국소 진동과 차량에서 오는 전신 진동으로 나눈다. 손끝에 오는 것과 온몸에 오는 것이 증상부터 달라 갈라 놓은 것이므로 옳다.
  3. 방사선은 공기나 세포를 이온으로 만드는 힘을 가진 알파선과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중성자선 등을 가리킨다. 그 힘이 없는 자외선이나 마이크로파는 여기 묶이지 않으므로 옳다.
  4. 에어로졸은 물리적 인자가 아니라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을 가르는 기준에서 쓰는 말이다. 물리적 인자는 소음과 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기온 다섯 갈래인데 여기에 끼워 넣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5. 이상기온은 고열이나 한랭, 다습 때문에 열사병이나 동상,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을 말한다. 물리적 인자의 한 갈래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공정별 소음 지도를 그리며 여든다섯 데시벨이 넘는 구역을 굵은 선으로 둘러 표시한다. 그 선 안쪽이 청력보호구와 정기 측정이 따라붙는 자리였다. 그 선을 지도에 그려 두니 한눈에 보였다.
  2. 甲은 착암기를 쓰는 반의 손끝 증상과 지게차를 모는 반의 허리 통증을 서로 다른 표에 나눠 적는다. 같은 떨림이라도 몸에 닿는 자리가 달랐다. 국소와 전신을 갈라 적어야 대책이 섰다.
  3. 甲은 용접 아크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방사선 관리대장에 올렸다가 다시 뺀다. 공기나 세포를 이온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야 그 갈래에 들어갔다. 이온을 만드는 힘이 갈림길이 되었다.
  4. 甲은 스프레이 용기를 물리적 인자 목록에 적어 두었다가 화학물질 쪽으로 옮긴다. 물리적 인자의 다섯 갈래 어디에도 그 이름은 들어 있지 않았다. 갈래를 잘못 잡으면 대책도 어긋났다.
  5. 甲은 한여름 옥외작업과 한겨울 냉동창고 작업을 한 항목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한다. 덥든 춥든 같은 갈래에 들어 있어 대책도 나란히 세울 수 있었다. 덥고 추운 것이 한 갈래로 묶여 있었다.

  에어로졸은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을 가르는 기준이지 물리적 인자 분류에 속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제조ㆍ사용할 수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1.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3.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4.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5. 5.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은 제조와 사용이 아예 금지된 물질이다. 허가를 받아 쓰는 길이 열려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도 제조와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대체할 것이 있어 허가로 걸러 내는 목록이 아니라 아예 막아 둔 쪽에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염화비닐은 대체할 것이 나오지 않아 허가를 받고 쓰도록 열어 둔 물질이다. 플라스틱 원료로 쓰임이 커서 아예 막지 못하고 허가로 걸러 내는 쪽에 두었으므로 해당한다(정답).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도 금지물질이다. 허가로 걸러 내는 목록이 아니라 아예 막아 둔 목록에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5. 황린 성냥도 금지물질이다. 대체할 것이 있어 만드는 것도 쓰는 것도 막아 두었으므로 허가를 받아 쓰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옛 자료에 남아 있던 베타나프틸아민을 허가 신청 목록에 넣었다가 다시 지운다. 허가를 받아 쓰는 길 자체가 열려 있지 않은 물질이었다. 금지와 허가를 갈라 적어 두어야 했다.
  2. 甲은 실험실 선반에서 4-니트로디페닐이 든 오래된 시약병을 발견하고 폐기 절차를 밟는다. 쓰는 길이 아예 닫혀 있어 되살릴 수 없는 물질이었다. 오래된 시약병부터 뒤져 보아야 했다.
  3. 甲은 염화비닐을 쓰는 공정에 허가 서류를 갖추고 국소배기장치를 달아 둔다. 아예 막지 못해 허가라는 문으로 걸러 내도록 열어 둔 물질이었다. 허가에는 조건이 여럿 따라붙었다.
  4. 甲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이 든 옛 절연유를 따로 보관하고 처리를 의뢰한다. 허가를 받아 되살릴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아예 막아 둔 쪽이었다. 옛 절연유에 남아 있는 일이 잦았다.
  5. 甲은 창고 구석에서 나온 낡은 성냥 상자를 보고 성분표를 확인한 뒤 위험물로 분류해 따로 반출한다. 지금은 만들지도 쓰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물건이었다. 처리 업체에 인계해 두었다.

  염화비닐은 대체물질이 없어 아예 막지 못하고 허가를 받아 쓰도록 열어 둔 물질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4.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산업보건지도사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공공이 직접 재는 길을 열어 둔 것이므로 해당한다.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도 지정받을 수 있다. 검사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어 측정과 이어 붙이기 좋으므로 해당한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도 지정받을 수 있다. 분석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 까다로운 항목을 맡기기 좋으므로 해당한다.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도 지정받을 수 있다.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여기 들어가므로 해당한다.
  5. 산업보건지도사는 자격을 가진 개인이라 측정기관 지정 대상에 이름이 없다. 지정은 기관이나 법인에 주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시 보건환경연구원 앞으로 측정 의뢰서를 보내고 회신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둔다. 관에서 세운 기관도 지정을 받아 이 일을 맡고 있었다. 견적서와 항목표도 함께 받아 두었다.
  2. 甲은 종합병원 산업의학과에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함께 맡기기로 한다. 두 가지가 한곳에서 이어져 나온 자료를 견주어 보기에 좋았다. 측정과 검진을 한곳에서 이어 붙였다.
  3. 甲은 대학 분석실이 지정기관인 것을 보고 다루기 까다로운 항목만 그쪽으로 보낸다. 분석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함께 갖춰져 있는 곳이었다. 까다로운 항목은 장비를 보고 맡겼다.
  4. 甲은 측정을 전업으로 하는 법인 세 곳의 견적을 받아 항목별 단가를 나란히 견주어 본다. 이 일만 하는 회사들이라 절차가 몸에 익어 있었다. 단가를 견주어 보고 나서 정하기로 했다.
  5. 甲은 아는 산업보건지도사에게 작업환경측정을 맡기려다 지정 요건을 확인한다. 지정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법인에 주는 것이었다. 자격과 지정은 서로 다른 이야기였다. 개인에게는 주지 않는 자리였다.

  산업보건지도사는 자격을 가진 개인이라 기관이나 법인에 주는 측정기관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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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휴게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대상 사업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 ㄱ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 ㄴ ]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2. 생략

  1. 1. ㄱ: 10, ㄴ: 20
  2. 2. ㄱ: 10, ㄴ: 120
  3. 3. ㄱ: 20, ㄴ: 10
  4. 4. ㄱ: 20, ㄴ: 20
  5. 5. ㄱ: 20, ㄴ: 12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을 10으로 잡았다. 휴게시설 기준이 걸리기 시작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그 두 배라 열 명대 사업장은 아직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ㄱ을 10으로 잡고 ㄴ도 120억원으로 잡았다. 근로자 수는 절반으로 줄이고 공사금액은 여섯 배로 부풀려 두 숫자가 모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3. ㄱ은 20으로 맞았으나 ㄴ을 10억원으로 잡았다. 건설업에 붙는 문턱도 근로자 수와 같은 20이므로 뒤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 옳지 않다.
  4.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고, 건설업은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곳으로 한정한다. 두 숫자가 모두 맞으므로 옳다(정답).
  5. ㄱ은 20으로 맞았으나 ㄴ을 120억원으로 잡았다. 건설업 문턱이 여섯 배로 부풀어 작은 현장이 통째로 빠지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상시근로자가 열두 명인 사업장에 휴게시설 기준이 걸리는 줄 알고 공사를 서두르다 조문을 확인한다. 아직 문턱에 이르지 못한 규모였다. 문턱을 넘고 나서 갖추어도 늦지 않았다.
  2. 甲은 두 숫자를 모두 어림으로 적어 낸 계획서를 반려하고 시행령 조문을 출력해 담당자 자리에 붙여 둔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계획서였다. 조문을 붙여 두니 다시 묻지 않았다.
  3. 甲은 총공사금액 십억원짜리 현장을 대상에서 뺐다가 관계수급인 몫을 더해 다시 세어 본다. 문턱은 그 두 배였고 합쳐 세니 그 선을 넘어섰다. 수급인 몫을 더해 세는 것이 원칙이었다.
  4. 甲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함께 세어 스무 명을 넘긴 것을 확인하고 휴게시설을 갖춘다. 두 숫자를 나란히 적어 두니 판단이 훨씬 빨라졌다. 두 기준을 함께 보아야 판단이 섰다.
  5. 甲은 건설업 문턱을 백이십억원으로 알고 중간 규모 현장을 대상에서 빼 두었다가 되돌린다. 실제 기준은 그보다 훨씬 낮은 이십억원이었다. 문턱을 잘못 알면 통째로 빠뜨렸다. 실제 조문을 다시 읽어 두었다.

  휴게시설 기준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 대상이고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는 작업은?

  1.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2.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3. 3.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4.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5. 5.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갱 내에서 하는 작업은 하루 여섯 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이 아니다. 다른 보건조치가 붙는 자리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잠함이나 잠수처럼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은 하루 여섯 시간, 한 주 서른네 시간을 넘길 수 없다. 몸에 쌓이는 부담이 시간에 비례해 커져 아예 상한을 못 박은 작업이므로 해당한다(정답).
  3.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은 시간 상한이 아니라 휴게와 냉방 같은 다른 조치로 다룬다. 여섯 시간 제한이 붙는 작업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강렬한 소음이 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도 시간 상한이 아니라 청력보호구와 측정으로 다룬다. 여섯 시간 제한이 붙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5.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을 다루는 작업은 시간이 아니라 피폭 선량으로 관리한다. 여섯 시간 제한이 붙는 작업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갱 안에서 하는 작업의 시간을 여섯 시간으로 묶으려다 조문을 다시 확인한다. 이 자리에는 시간이 아니라 환기와 측정 같은 다른 조치가 붙었다. 시간으로 묶는 자리가 따로 있었다.
  2. 甲은 잠수부의 작업 일정을 짜며 하루치와 한 주치 상한을 함께 계산해 표로 만든다. 하루만 지켜도 한 주 상한에 먼저 걸리는 일이 있었다. 하루와 한 주를 함께 세어야 했다.
  3. 甲은 용광로 옆에서 하는 작업을 여섯 시간으로 끊었다가 규정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다. 시간이 아니라 쉬는 자리와 냉방으로 다루는 곳이었다. 뜨거운 자리는 쉬는 것으로 다뤘다.
  4. 甲은 소음이 심한 공정에 하루 여섯 시간 상한을 걸려다 방식을 바꾼다. 귀를 막게 하고 소음을 재는 쪽이 이 자리에 정해져 있는 길이었다. 재고 막는 쪽이 이 자리의 길이었다.
  5. 甲은 방사선 취급자의 근무를 여섯 시간으로 줄이려다 선량계 기록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확인한다. 재어야 할 것이 시간이 아니라 피폭량이었다. 선량으로 관리하는 자리인 셈이다.

  잠함이나 잠수처럼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은 하루 6시간, 한 주 34시간을 넘길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1.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면서 양도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2. 자격대여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도사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3. 3.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주
  4. 4.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근로자
  5.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넘기면서 자료를 주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매겨진다. 징역이 붙는 자리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도사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준 사람은 한 해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격 자체를 사고파는 일이라 형벌로 다루는 것이므로 해당한다(정답).
  3. 중대재해가 난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매겨진다.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로 다루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까닭 없이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훼방을 놓은 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매겨진다. 징역이나 벌금이 붙는 자리가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를 비공개로 승인받으려고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적어 낸 자에게도 과태료가 매겨진다. 형벌 조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용제를 협력업체에 넘기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빠뜨렸다가 과태료 통지를 받는다. 형사처벌까지 가는 자리는 아니지만 기록에는 그대로 남았다. 과태료와 형벌을 갈라 두어야 했다.
  2. 甲은 지도사 자격증을 잠깐만 빌려 달라는 부탁을 그 자리에서 거절한다. 형벌이 붙는 데다 자격 자체를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빌려주는 쪽도 함께 걸리는 자리였다.
  3. 甲은 중대재해 보고를 며칠 미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무거운 처벌은 아니었지만 그 뒤로 보고 절차를 문서로 못 박아 두기로 정했다. 절차를 문서로 못 박아 두기로 했다.
  4. 甲은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직원에게 과태료가 개인에게도 매겨진다는 것을 알려 준다. 회사만 걸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짚어 주었다. 개인에게도 매겨지는 자리인 것이다.
  5. 甲은 비공개 승인 신청서에 보호사유를 부풀려 적으려는 담당자를 그 자리에서 말린다. 거짓이 드러나면 과태료가 그대로 따라붙는 자리였다. 부풀려 적으면 뒤에 그대로 드러났다.

  지도사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2. 2.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3. 3. 근로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이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 및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5.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는 5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근로감독관은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품이나 원재료, 기구를 무상으로 거둬 갈 수 있다. 값을 치르게 하면 검사가 막히므로 무상으로 열어 둔 것이라 옳다.
  2. 근로감독관은 법령의 시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만 부를 수 있으면 실제 사정을 듣지 못하므로 옳다.
  3. 근로자는 자기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다. 안에서 매일 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아는 법이라 신고 창구를 열어 둔 것이므로 옳다.
  4. 공단 소속 직원이 지도업무 등을 했을 때 그 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근로감독관과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5. 한의사도 의료인이라 사흘 넘게 입원해야 하는 부상이 일과 관련 있다고 보면 진료 중에 알게 된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다. 닷새는 그 문턱을 넘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근로감독관이 시료를 거둬 가며 값을 묻지 않는 것을 보고 근거 조문을 확인한다.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열어 둔 권한이었다. 검사에 필요한 만큼만 거둬 갔다.
  2. 甲은 감독관이 현장 근로자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듣는 절차에 조용한 자리를 마련해 준다. 사업주 말만 들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근로자도 부를 수 있는 자리였다.
  3. 甲은 익명 신고로 조사가 시작된 것을 보고 사내에도 신고 창구를 따로 만들어 둔다. 안에서 날마다 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채기 때문이었다. 안에서 보는 눈이 가장 빨랐다.
  4. 甲은 공단의 지도 결과가 자기에게 곧바로 오는 줄 알고 기다리다 절차를 확인한다. 그 보고가 가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보고가 가는 곳을 적어 두었다. 장관에게 가는 보고인 셈이다.
  5. 甲은 닷새 입원한 직원의 부상을 두고 한의원에서 신고가 들어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 의료인이면 갈래를 가리지 않고 알릴 수 있었다. 의사든 한의사든 함께 걸려 있었다. 진료 중에 알게 된 것도 담겼다.

  공단 소속 직원의 지도업무 결과는 근로감독관과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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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사 등록을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갱신등록을 한 경우 /

  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ㄷ.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ㄹ.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1. ㄱ, ㅁ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ㄹ, ㅁ
  5.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ㄱ과 ㅁ을 들었는데 보증보험 미가입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사정을 보아 정할 수 있는 쪽이므로 옳지 않다.
  2. ㄷ과 ㄹ을 들었는데 고의로 중대재해를 낸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는 목록에 없다. 부정한 갱신등록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이 빠졌으므로 옳지 않다.
  3. 부정한 방법으로 갱신등록을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 자격의 바탕 자체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이므로 옳다.
  4. ㄹ과 ㅁ이 들어 있고 부정한 갱신등록과 거짓 서류 작성이 빠졌다. 반드시 취소하는 셋을 절반만 담았으므로 옳지 않다.
  5. 다섯을 모두 들었으나 고의에 의한 중대재해와 보증보험 미가입은 사정을 보아 정하는 쪽이다.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셋뿐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보증보험을 늦게 든 지도사의 등록이 곧바로 취소되는 줄 알았다가 조문을 확인한다. 사정을 보아 정할 수 있는 쪽에 놓여 있었다. 반드시와 할 수 있음을 갈라 두었다. 조문부터 다시 읽어야 했다.
  2. 甲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서류 위조를 같은 무게로 보았다가 목록을 둘로 나눠 적는다. 반드시 취소하는 쪽은 따로 정해져 있었다. 무게가 다른 것을 나눠 적어야 했다. 표를 둘로 갈라 붙여 두었다.
  3. 甲은 업무정지 기간에 일을 받은 지도사의 사례를 보고 등록 취소가 예외 없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한다. 정지의 뜻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었다. 예외 없이 따라오는 쪽이었다. 예외를 두지 않은 사유였다.
  4. 甲은 두 사유만 담긴 필수 취소 표를 고쳐 부정한 갱신등록과 거짓 서류 작성을 함께 넣는다.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적혀 있는 것이었다.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적어 두었다.
  5. 甲은 다섯 가지를 모두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로 적어 둔 교육 자료를 고쳐 쓴다. 그 가운데 둘은 사정을 보아 정할 여지가 남아 있었다. 교육 자료부터 고쳐 두기로 했다. 다시 나눠 적어 두기로 했다.

  부정한 갱신등록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과 거짓 서류 작성이 필수 취소이니,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