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21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가맹거래사 1차 21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5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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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판례는 사실인 관습에 대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2. 민법의 법원(法源)은 민사에 관하여 재판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이 이에 해당한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 하여야 한다.
4.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5. 민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법으로까지 굳지 못한 관행은 사람들의 법적 확신이 없어 그저 사실에 머무는 것이라 법령과 같은 힘을 갖지 못하고 뜻을 헤아리는 데만 보태지므로, 옳지 않다.
재판의 잣대가 되는 것은 민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그치지 않고 민사에 관해 정해 둔 다른 법과 관습법까지 아우르므로, 옳지 않다.
관습법은 그 자체가 법인 만큼 당사자가 내세우고 갖춰 대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알아내 확정해야 하므로, 옳다(정답).
대법원이 만든 규칙이라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재판에서 그대로 잣대가 되어 법원의 하나로 다뤄지므로, 옳지 않다.
널리 인정받은 국제 규범은 우리 헌법이 국내법과 같은 힘을 갖는다고 정해 두어 국회가 따로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잣대가 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마을에서 오래 해 오던 방식을 법과 같은 힘이 있다며 내세웠다. 법으로까지 굳지 못한 것이라 그 주장이 물러났다.
甲은 민법전에 없는 내용이라 재판의 잣대가 될 수 없다고 다퉜다. 상법과 관습법까지 아우른다는 답을 들었다.
甲은 마을의 물길 관습을 미처 내세우지 못한 채 변론을 마쳤다. 법원이 스스로 찾아내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甲은 등기 절차를 두고 대법원 규칙을 근거로 삼는 것이 잘못이라 했다. 민사에 관한 규칙이라 그대로 잣대가 됐다.
甲은 우리 국회가 도장을 찍지 않은 국제 규범이니 재판에서 쓸 수 없다고 다퉜다. 널리 인정받은 것이라 그대로 잣대가 되어 甲이 졌다.

관습법은 법원이 스스로 알아내 확정한다.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ㄴ.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ㄷ.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ㄹ.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 ㄱ, ㄴ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땅을 빌린 사람이 건물을 사 달라고 하는 몫은 그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 곧장 매매가 이뤄지는 것이라 형성권이 되므로, 해당한다.
빌린 물건에 꼭 들어가야 했던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몫은 상대가 응해 주어야 채워지는 것이라 형성권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권자가 물건의 값을 올린 만큼 돌려 달라고 하는 몫도 상대가 응해 주어야 채워지는 것이라 형성권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권자가 붙여 둔 물건을 사 달라고 하는 몫은 그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것이라 형성권이 되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빌린 땅에 세운 건물이 멀쩡한데 기간이 다하자 땅 주인에게 그 건물을 사 달라고 밝혔다. 땅 주인이 마다했지만 그 순간 이미 매매가 이뤄졌다.
甲은 빌려 사는 집의 담이 무너져 자기 돈으로 다시 쌓고 그 값을 돌려 달라고 했다. 집주인이 응해 주어야 채워지는 몫이라 곧장 효력이 생기지는 않았다.
甲이 전세로 들어간 상가는 바닥이 꺼져 있어 큰돈을 들여 새로 깔았고 값이 그만큼 올랐다. 오른 만큼 내놓으라는 요구에 집주인이 응해야 비로소 채워졌다.
甲은 전세 살던 집을 나가면서 자기 돈으로 달아 둔 냉난방기를 사 가라고 통보했다. 집주인이 마다했지만 통보한 그 순간 이미 매매가 이뤄졌다.

ㄱ과 ㄹ이 형성권이라 정답은 2번이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따르고 있다.
5. 자연인은 출생신고 시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남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 달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처럼 다뤄 지켜 주므로, 옳다(정답).
아직 태어나기 전에는 스스로도 남을 통해서도 거저 받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옳지 않다.
둘 이상이 같은 사고로 숨졌을 때 같은 때에 죽은 것으로 미루어 볼 뿐 그렇게 못 박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판례는 태어나야 비로소 그 지위가 생긴다고 보는 쪽이지 태어나지 못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보는 쪽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사람은 세상에 나온 그때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신고를 해야 비로소 되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뱃속에 있던 아이의 몫으로 배상을 구했다. 이미 태어난 것처럼 다뤄져 그 몫이 인정됐다.
甲은 뱃속의 손자에게 땅을 주겠다며 며느리를 통해 계약을 맺으려 했다. 태어나기 전이라 그 계약이 서지 않았다.
甲은 부모와 형이 한 사고로 함께 숨져 누가 먼저 숨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을 다퉜다. 같은 때에 죽은 것으로 미루어 보되 다른 증거가 나오면 뒤집을 수 있었다.
甲은 뱃속의 아이에게 이미 권리가 생겼다가 사산되면 없어지는 것이라 주장했다. 판례는 태어나야 비로소 생긴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甲은 출생신고를 늦게 해 아이의 상속분이 줄었다고 걱정했다. 세상에 나온 그때부터 주체가 되어 아무 문제가 없었다.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신의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할 수 있다.
4.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의 생명ㆍ신체 등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시간이 지났다며 내미는 방패도 상대가 믿게 해 놓고 뒤집는 것이라면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보아 막힐 수 있어, 옳지 않다(정답).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긴 사람이 스스로 그 약정이 효력 없다고 말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려는 뜻이 앞서므로, 옳다.
신의를 저버렸는지는 법질서의 밑바탕에 놓인 것이라 당사자가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살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옳다.
형편이 바뀌어 손해를 보게 됐더라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내다볼 만했다면 그 변화를 들어 계약을 끊을 수 없어, 옳다.
손님을 재우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값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손님이 다치지 않도록 살필 짐까지 함께 지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곧 갚겠다며 상대를 안심시켜 소를 미루게 해 놓고 시효가 지났다고 버텼다.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보아 그 방패가 막혔다.
甲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어긴 약정을 스스로 내밀어 놓고 뒤늦게 무효라고 했다. 법을 지키려는 뜻이 앞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甲은 상대가 신의를 저버렸다는 점을 재판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채 변론을 마쳤다. 법원이 스스로 그 점을 살펴 판단해 주어 甲이 이겼다.
甲은 원자재 값이 오른 것을 들어 계약을 끊겠다고 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내다볼 만한 변화라 끊지 못했다.
甲이 묵은 숙소는 계단 난간이 헐거워 손님이 굴러떨어졌다. 손님을 살필 짐까지 지는 자리라 숙소가 책임을 졌다.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도 신의를 저버린 것이면 막힌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 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성립시키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3.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그 행위는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4. 법인은 그 대표기관의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민법 제35조제1항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5.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안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대표할 권한이 없는 이사는 법인을 대신해 밖에 나서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만으로는 법인의 책임이 서지 않으므로, 옳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랐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법인을 이끌며 일을 처리해 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대표로 다뤄지므로, 옳다.
제 잇속을 챙기려 한 짓이라도 겉으로 보아 그 자리에서 할 만한 일로 보인다면 직무에 관한 행위로 다뤄지므로, 옳다.
법인이 대표를 뽑고 살피는 데 잘못이 없었음을 밝히더라도 이 책임에는 그렇게 벗어날 길이 아예 마련돼 있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겉모습을 믿을 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일이 직무와 상관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까지 지켜 줄 까닭이 없어, 옳다.

🧮 풀이

甲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저지른 일을 들어 법인에 책임을 물으려 했다. 밖에 나서는 자리가 아니라 그 책임이 서지 않았다.
甲은 등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법인을 이끌며 저지른 일로 손해를 입었다. 그 사람도 대표로 다뤄져 법인이 책임을 졌다.
甲에게서 돈을 끌어온 대표는 그 돈을 제 빚 갚는 데 쓰려고 법인 이름으로 어음을 끊었다. 겉으로는 그 자리에서 할 만한 일로 보여 법인이 책임을 졌다.
甲은 자기가 세운 법인이 대표를 꼼꼼히 뽑고 늘 살펴 왔다며 책임을 벗으려 했다. 이 책임에는 벗어날 길이 아예 없어 그대로 물어 주어야 했다.
甲은 그 일이 대표의 직무와 상관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건넸다. 알고 있던 탓에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법인은 대표를 잘 뽑고 잘 살폈다는 것을 밝혀도 책임을 벗지 못한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소집 요건의 기준인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이라는 정족수는 정관으로 늘릴 수 없다.
3.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해야 한다.
4. 정관변경의 권한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그 권한은 정관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다.
5.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정관으로 이사나 임원에게 맡겨 둔 것 말고는 법인의 일은 사원들이 모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사단법인의 뼈대이므로, 옳다.
임시로 모임을 부를 수 있는 사원의 수는 법이 다섯에 하나로 정해 두면서도 정관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밝혀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모임을 부를 때에는 무엇을 다룰지 적은 알림을 한 주 앞서 보내고 정관이 정한 방법도 함께 따라야 하므로, 옳다.
정관을 고치는 몫은 사원들의 모임만이 가진 것이라 정관에 다른 기관에 넘긴다고 적어 두더라도 그 몫을 빼앗을 수 없으므로, 옳다.
법이나 정관에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원의 절반을 넘게 모여야 하고 그 자리에 나온 사원의 표 가운데 절반을 넘어야 결의가 서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가 속한 사단법인에서 정관에 맡겨 두지도 않은 일을 이사가 혼자 정해 버린 것을 알았다. 사원들이 모여 정할 일이라 그 결정이 힘을 잃었다.
甲은 자기 법인의 정관에 임시총회를 부를 수 있는 사원 수를 열에 하나로 낮춰 적어 두었다. 법이 늘리고 줄이는 것을 허용해 그대로 인정됐다.
甲은 무엇을 다룰지 적지 않은 채 사흘 전에 모임을 알렸다. 한 주 앞서 안건을 적어 보내야 해서 그 모임이 힘을 잃었다.
甲은 정관을 고치는 몫을 이사회에 넘긴다고 정관에 적어 두면 편할 것이라 여겼다. 사원들의 모임만이 가진 몫이라 그 조항이 힘을 갖지 못했다.
甲은 사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람만 모인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결의해 버렸다. 따로 정한 바가 없어 그 결의가 힘을 잃었다.

임시총회를 부를 수 있는 5분의 1이라는 수는 정관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미친다.
3.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4. 횟감용 생선을 보관할 목적으로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그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5.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딸린 물건이 주인 되는 물건의 처분을 그대로 따라가려면 두 물건이 같은 사람의 것이어야 하고 남의 물건은 그 자리에 설 수 없어, 옳지 않다(정답).
주인 되는 물건에 담보가 걸리면 그 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딸린 물건에까지 뻗쳐 담보를 설정한 뒤에 새로 딸린 것에도 미치므로, 옳다.
주인이나 쓰는 사람에게 요긴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쓸모를 돕는 것이 아니라면 딸린 물건이 아니어서, 옳다.
횟집으로 쓸 점포에 거의 붙여 세운 수족관은 그 점포의 장사를 이어 가게 해 주는 것이라 딸린 물건이 되므로, 옳다.
어떤 건물이 다른 건물에 딸린 것이 되려면 그 건물의 쓸모를 돕는 데 꾸준히 이바지하는 사이여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창고를 팔면서 그 옆에 놓인 기계도 함께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기계는 다른 사람 것이었다. 주인이 달라 창고를 팔아도 함께 넘어가지 않았다.
甲이 담보로 잡은 공장에는 바닥에 붙박여 떼어 낼 수 없는 큰 기계가 딸려 있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어 담보의 힘이 그 기계에까지 그대로 뻗쳤다.
甲의 집 마당에 세워 둔 자가용은 甲에게는 요긴했다. 집 자체의 쓸모를 돕는 것이 아니라 딸린 물건이 아니었다.
甲은 회를 파는 점포 벽에 바짝 붙여 살아 있는 생선을 담아 둘 수족관 건물을 세웠다. 그 점포의 장사를 떠받치는 것이라 딸린 물건으로 인정됐다.
甲은 어쩌다 한 번 쓰는 별채도 본채에 딸린 것이라 주장했다. 꾸준히 이바지하는 사이가 아니라 인정되지 않았다.

딸린 물건은 주인 되는 물건과 같은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2.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3.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5.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 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어길 때 물어야 할 벌이 도를 넘게 무겁다면 사람을 지나치게 옭아매는 것이라 그 지나친 부분이 효력을 잃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떳떳지 못한 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준 것을 도로 거둬들이기로 한 약속은 그 관계를 이어 가게 붙드는 것이라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본디 해야 할 일인데 그 대가로 도를 넘는 돈을 받기로 한 것은 재판의 뿌리를 흔들어,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을 피하려고 없는 빚을 있는 것처럼 꾸며 담보를 걸어 둔 것은 짜고 한 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뿐 사회질서를 정면으로 해치는 행위로 보지 않아, 해당한다(정답).
자격 없는 사람이 이기면 소송에서 다투는 재산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은 법으로 막아 둔 자리를 파고드는 것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하루만 늦어도 계약금의 열 배를 물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도를 넘게 무거워 그 지나친 부분이 힘을 잃었다.
甲은 관계를 끊으면 준 아파트를 도로 가져가겠다는 조건을 달아 증여했다. 관계를 붙드는 것이라 무효가 됐다.
甲은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해 주는 대가로 통상을 훌쩍 넘는 돈을 받기로 했다. 재판의 뿌리를 흔들어 그 약정이 무효가 됐다.
甲은 빚 독촉을 피하려고 아는 사람 앞으로 없는 빚을 꾸며 근저당을 걸었다. 짜고 한 허위표시로 무효가 됐을 뿐 반사회질서 행위로는 보지 않았다.
甲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기면 그 땅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도맡았다. 법으로 막아 둔 자리를 파고든 것이라 무효가 됐다.

집행을 피하려고 꾸민 근저당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담 없는 증여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2.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3.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자리에는 주고받는 것 사이의 균형을 따질 상대가 없어 지나친 이익을 다툴 여지가 없으므로, 옳다.
지나친 이익을 챙긴 행위인지는 도장을 찍던 그때의 사정을 놓고 따지는 것이지 뒷날의 시세로 되짚는 것이 아니어서, 옳다.
대리인을 시켜 한 경우 서투름과 경험 없음은 대리인을 놓고 보지만 딱한 처지만은 그 이익이 돌아가는 본인을 놓고 보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상대의 딱한 처지나 서투름을 알면서 그 틈을 타 이익을 챙기려는 속내가 있어야 지나친 이익을 챙긴 행위가 서고 그런 속내가 없으면 값이 헐해도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옳다.
지나친 이익을 챙겨 무효가 된 행위라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다른 내용으로라도 맺었으리라 볼 수 있으면 그 다른 내용으로 살려 낼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조카에게 아무 조건 없이 상가를 물려주고 뒤에 후회했다. 오간 것이 한쪽뿐이라 균형을 다툴 문제가 아니었다.
甲은 계약할 때는 값이 맞았는데 뒤에 시세가 뛰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도장을 찍던 그때를 기준으로 보아 물러났다.
甲은 급전이 필요해 대리인을 내세워 헐값에 땅을 넘겼다. 딱한 처지는 甲을, 서투름은 대리인을 놓고 따졌다.
甲은 상대의 딱한 처지를 전혀 몰랐고 그저 값을 깎았을 뿐이었다. 이용하려는 속내가 없어 그 계약이 살아남았다.
甲이 시세의 반값에 넘긴 매매가 무효로 판정됐다. 사정을 알았다면 제값에 팔았을 것이라 보아 그 내용으로 살아남았다.

딱한 처지는 본인을 놓고, 서투름과 경험 없음은 대리인을 놓고 본다.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여기서 말하는 진의란 마음 깊이 바라던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표시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생각을 가리키므로, 옳다.
상대가 속마음이 아닌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표시는 처음부터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이지 뒤늦게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속마음과 다르게 밝혔더라도 그것을 믿은 상대를 지켜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대로 효력이 생기고 예외인 때에만 무효가 되어, 옳다.
속마음과 다른 표시임을 상대와 미리 짜 두었는지가 갈림길이라 혼자 감춘 데 그치고 짜 둔 바가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갈리므로, 옳다.
상대가 있는 자리에서 혼자 뜻을 밝히는 행위, 이를테면 계약을 풀거나 빚을 없애 주는 표시에도 그 규정이 그대로 쓰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마음속으로는 회사를 떠나기 싫었지만 사표를 써서 냈다. 그런 내용으로 표시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진의가 아니라 할 수 없었다.
甲의 회사는 甲이 정말 그만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사표를 받아 처리했다. 그 사표는 처음부터 힘을 갖지 못했다.
甲은 농담으로 차를 주겠다고 했고 상대는 진심으로 알아들었다. 적힌 대로 힘을 가져 甲이 차를 넘겨야 했다.
甲은 상대와 미리 짜고 계약서를 꾸민 것이 아니라 혼자 속마음을 감췄을 뿐이었다. 짜 둔 바가 없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었다.
甲은 상대를 떠보려고 속마음과 달리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다. 상대가 그 속내를 알아챈 탓에 그 해제 통보가 힘을 잃었다.

상대가 속마음이 아닌 줄 알았다면 그 표시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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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위로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 당권을 취득한 제3자

ㄴ.허위로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제3자

ㄷ.허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제3자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짜고 꾸민 전세권이라도 그 등기를 믿고 그 위에 담보를 잡은 사람은 그 외형을 바탕으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라, 해당한다.
짜고 꾸민 근저당이 참인 줄 믿고 그 담보가 받쳐 주는 채권을 묶어 둔 사람도 그 외형을 바탕으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라, 해당한다.
짜고 꾸민 대여계약에서 앞사람의 자리를 그대로 넘겨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섰을 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등기부에 올라 있는 전세권을 믿고 그 위에 저당을 잡아 돈을 빌려주었다. 짜고 꾸민 전세권이었지만 甲은 보호받았다.
甲은 등기부에 걸린 근저당이 참인 줄 알고 그 담보가 받쳐 주는 채권을 서둘러 가압류해 두었다. 알고 보니 짜고 꾸민 것이었지만 甲의 가압류는 지켜졌다.
甲은 짜고 꾸민 대여계약에서 빌려준 사람 자리를 통째로 넘겨받았다. 앞사람 자리에 들어섰을 뿐이라 보호받지 못했다.

ㄱ과 ㄴ이 보호받는 제3자라 정답은 2번이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2. 착오의 대상에는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3.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자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대리인을 시켜 맺은 계약이라면 무엇을 잘못 알고 도장을 찍었는지도 실제로 그 자리에 선 대리인을 놓고 따지는 것이지 뒤에 있는 본인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어서, 옳다.
잘못 아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사실뿐 아니라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를 일에 관해서도 생길 수 있어 그것을 이유로 물릴 여지가 열려 있으므로, 옳다.
상대가 계약을 이미 적법하게 풀었더라도 잘못 알고 한 것을 물려 애초의 짐을 벗을 실익이 남아 있어, 옳다.
상대가 잘못 안 것을 알면서 그것을 노려 계약을 맺었다면 큰 잘못이 있었더라도 지켜 줄 까닭이 없어, 옳다.
큰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은 물리지 못하게 막으려는 상대가 갖춰 대야 하는 것이지 잘못 안 사람이 스스로 없음을 밝힐 일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대리인을 내세워 상가를 사들였는데 그 대리인이 평수를 실제보다 훨씬 넓게 잘못 알고 도장을 찍은 것이었다. 그 자리에 선 대리인을 놓고 따져 계약을 물릴 수 있었다.
甲은 곧 개발된다는 말을 믿고 땅을 샀는데 그 계획이 애초에 없던 것이었다. 앞일에 관한 것도 잘못 안 것으로 다뤄졌다.
甲은 중도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풀린 뒤에야 잘못 안 것을 알았다. 애초의 짐을 벗을 실익이 남아 취소가 인정됐다.
甲이 평수를 잘못 안 것을 눈치챈 상대는 모른 척하고 계약을 밀어붙였다. 甲에게 큰 잘못이 있었어도 물릴 수 있었다.
甲은 자기에게 큰 잘못이 없었음을 스스로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다. 막으려는 상대가 갖춰 대야 할 몫이라 그 요구가 물러났다.

큰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상대가 갖춰 대야 한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 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도 성립한다.
5.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과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서로 달라 앞의 주장에 뒤의 주장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겉모습을 믿을 만했다고 인정돼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 이상 그 책임은 통째로 지는 것이라 상대의 잘못을 들어 덜어 낼 수 없어, 옳다(정답).
권한을 준다고 밝힌 겉모습을 지켜 주는 법리는 본인이 스스로 밝힌 자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 법이 붙여 준 대리에는 쓰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단순히 몸으로 하는 일을 맡긴 것은 남을 대신해 뜻을 밝힐 권한이 아니어서 넘어선 권한을 따질 밑바탕이 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권한이 사라진 뒤에도 그 겉모습이 남은 자리에서 그 범위마저 넘어선 행위를 했다면 그 넘어선 부분에 관해 다시 겉모습을 따질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소송에서 상대에게 권한이 있었다고만 주장하다 졌다. 겉모습을 믿었다는 주장은 따로 하지 않아 판단받지 못했다.
甲은 겉모습을 믿은 상대에게 책임을 지게 되자 상대도 조심하지 않았다고 다퉜다. 통째로 져야 해 그 주장이 물러났다.
甲의 후견인이 자격을 얻기 전에 甲이 권한을 준 것처럼 알린 일은 없었다. 법이 붙여 준 대리라 그 법리가 쓰이지 않았다.
甲은 가게를 지키는 일만 맡겼는데 그 사람이 물건을 팔아 버렸다. 몸으로 하는 일을 맡긴 것이라 밑바탕 권한이 되지 못했다.
甲의 옛 대리인은 권한이 사라진 뒤 그 범위마저 넘어서는 계약을 맺었다. 넘어선 부분에 관해 다시 겉모습을 따져 甲이 책임을 졌다.

표현대리가 서면 본인은 통째로 책임지고 상대의 잘못으로 덜어 낼 수 없다.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 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甲과 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후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허가를 받기 전에는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아직 힘을 갖지 못한 상태라 서로 제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없어, 옳지 않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乙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할 몫 자체가 아직 생기지 않아 허가가 나면 넘기라는 조건을 붙여서도 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甲이 허가를 받도록 손을 보태 주는 일은 값을 치르기에 앞서 계약을 살려 내려는 것이라 乙이 값 치르는 일과 맞바꿔 미룰 사이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甲과 乙 사이에 계약 자체는 있는 것이라 걸어 둔 돈을 포기하거나 곱절로 물어 주고 빠지는 길은 그대로 열려 있으므로, 옳다(정답).
甲과 乙이 처음부터 허가를 피해 갈 속셈으로 맺은 것은 아예 죽은 계약이라 뒤에 그 땅이 허가 구역에서 풀리더라도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허가도 나기 전에 乙이 값을 치르지 않았다며 손해를 물어내라고 했다. 아직 힘을 갖지 못한 계약이라 그 청구가 물러났다.
乙은 값을 다 치렀으니 허가가 나면 등기해 달라는 조건을 붙여 소를 냈다. 아직 그 몫이 생기지 않아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은 값부터 받아야 허가 신청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겠다며 버텼다. 맞바꿀 사이가 아니라 甲이 먼저 손을 보태야 했다.
乙은 허가가 나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빠졌다. 계약 자체는 있는 것이라 그 해제가 인정됐다.
甲과 乙은 허가를 피해 가려고 값을 낮춰 적은 계약서를 따로 꾸몄고 몇 해 뒤 그 구역이 풀렸다. 애초에 죽어 버린 계약이라 되살아나지 않았다.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계약금을 걸고 빠지는 길은 열려 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조건은 조건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며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갚을 날을 미뤄 두는 이익을 잃기로 한 약속은 따로 밝힌 바가 없다면 채권자가 갚으라고 밝혀야 비로소 그 이익이 사라지는 것으로 미루어 보므로, 옳지 않다(정답).
붙인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면 그 조건만 떼어 내고 나머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전체가 처음부터 힘을 잃으므로, 옳다.
도장을 찍을 때 이미 이뤄져 있는 일을 두고 그 일이 생기면 효력을 잃기로 정했다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셈이 되어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옳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일이 일어날 때를 갚을 날로 삼았다면 그 일이 끝내 일어날 수 없게 된 때에도 갚을 날이 온 것으로 보므로, 옳다.
무엇을 조건으로 삼겠다는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야 조건이 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저 왜 그렇게 했는지의 사정에 그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상대가 이자를 두 번 밀리자 그날로 남은 빚이 모두 굴러 떨어진 줄 알았다. 甲이 갚으라고 밝혀야 비로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甲은 남의 가정을 깨뜨리면 돈을 주겠다는 조건을 붙여 증여했다. 조건만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됐다.
甲은 이미 시험에 붙은 사람에게 떨어지면 계약이 끝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미 이뤄진 일이라 그 계약이 처음부터 죽었다.
甲은 팔린 땅값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끝내 팔리지 못하게 됐다. 그래도 갚을 날이 온 것으로 보아 빚을 갚아야 했다.
甲은 속으로 아이가 결혼하면 주려던 것이었지만 그 말을 적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조건이 아니라 사정에 그쳤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인 것으로 미루어 본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권리자가 주관적 사정으로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3.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함께 가진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나눠 달라고 할 몫이 그때그때 새로 살아나는 것이라 그것만 따로 시효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옳다.
자기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은 그 사람 사정일 뿐이라 그 때문에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옳다.
언제 올지 모를 일이 갚을 날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때부터 기간이 흐르는 것이지 그것을 알게 된 때부터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처리하고 받을 보수는 전문직의 채권으로 묶여 세 해라는 짧은 기간만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옳다.
몇 해짜리 시효를 쓸 것인지는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의 문제라 당사자가 어느 법을 들었든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형제와 함께 가진 땅을 이십 년 넘게 나누지 않고 두었다. 함께 가진 상태가 이어져 나눠 달라고 할 몫이 사라지지 않았다.
甲은 자기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줄 십 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몰랐다는 사정으로 기간이 멈추지는 않았다.
甲은 상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갚기로 했는데 그 소식을 삼 년 뒤에야 들었다. 실제로 돌아가신 그때부터 기간이 흘렀다.
甲은 변호사에게 맡겼던 사건이 끝나고 사 년이 지나서야 밀린 보수를 내라는 청구를 받았다. 세 해가 지나 이미 시효로 사라진 뒤여서 내지 않아도 됐다.
甲은 재판에서 민법의 시효만 내세웠지만 그 거래는 상행위였다. 법원이 스스로 상법의 시효를 적용해 판단했다.

불확정한 기한은 그 기한이 실제로 온 때부터 시효가 흐른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2.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빚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남의 권리를 처분하는 일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처분할 힘까지 갖출 필요가 없어, 옳지 않다(정답).
파산 절차에 끼어들어 몫을 신고했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거둬들이면 처음부터 내세운 적이 없는 것이 되므로, 옳다.
지급명령을 받아 두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절차를 밟지 않아 그 명령이 힘을 잃으면 멈춤의 효력도 사라지므로, 옳다.
재판을 걸었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문턱에서 물러났다면 제대로 내세운 것이 되지 못해 멈춤의 효력이 없으므로, 옳다.
시효로 덕을 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묶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 준 뒤라야 그 사람에 대해 멈춤의 효력이 생기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게서 빚을 인정한다는 말을 듣고 시효가 멈춘 줄 알았다. 처분할 힘까지는 필요 없어 그 인정이 그대로 인정됐다.
甲은 거래처 파산 절차에 채권을 신고했다가 사정이 생겨 스스로 거둬들였다. 처음부터 내세운 적이 없는 것이 되어 시효가 그대로 흘렀다.
甲은 물건값을 받으려 지급명령을 신청해 두고는 바쁜 나머지 기간 안에 다음 절차를 밟지 못했다. 그 명령이 힘을 잃으면서 잠깐 멈췄던 시효가 처음부터 흐른 것이 됐다.
甲이 낸 소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각하됐다. 권리를 제대로 내세운 것이 되지 못해 그동안에도 시효가 흘렀다.
甲은 빚진 사람이 아니라 그 보증인의 재산을 묶어 두었다. 빚진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라야 그에 대한 멈춤의 효력이 생겼다.

빚을 인정하는 데에는 처분할 힘까지 필요하지 않다.

甲소유의 X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매도되 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 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丙이 甲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 서는 그 양도에 대한 甲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라면, 丙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甲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甲과 乙과 丙 세 사람이 등기를 건너뛰기로 손을 맞췄다면 丙은 중간의 乙을 거치지 않고 甲에게 곧장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
丙이 甲에게 곧장 구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가지고 있던 등기청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몫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옳다.
甲이 乙과 값을 올리기로 했다면 그 올린 몫을 아직 못 받았다는 이유로 丙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으므로, 옳다.
세 사람이 손을 맞춘 바 없이 丙이 乙의 몫만 넘겨받았다면 그 넘김에 甲이 고개를 끄덕여야 甲에게 내세울 수 있으므로, 옳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이라면 허가 절차는 실제로 사고판 당사자끼리 밟아야 하는 것이라 丙이 甲에게 곧장 손을 보태 달라고 할 수 없어, 옳지 않다(정답).

🧮 풀이

丙은 乙에게서 X토지를 사면서 등기 비용을 아끼려고 甲까지 한자리에 불러 셋이 합의서를 썼다. 그 덕에 丙은 등기부에서 乙을 거치지 않고 곧장 자기 이름을 올렸다.
丙이 甲에게 곧장 등기를 구할 수 있게 되자 乙은 자기 몫이 사라진 줄 알았다. 乙이 甲에게 가진 몫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甲과 乙이 뒤늦게 값을 올리기로 정했는데 그 올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甲은 그 이유로 丙의 등기 요구를 물리쳤다.
丙은 세 사람 합의 없이 乙에게서 등기를 구할 몫만 넘겨받아 甲을 찾아갔다. 甲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 곧장 구하지 못했다.
X토지가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는 땅이었는데도 丙은 합의가 있으니 甲이 허가 신청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했다. 실제로 사고판 甲과 乙이 밟을 절차라 그 요구가 물러났다.

허가구역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최종 매수인이 첫 매도인에게 직접 협력을 구할 수 없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한 것으로 본다.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自主)점유자는 회복자 에게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3.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점유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5.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여럿이 함께 가진 건물이라면 그중 일부만 실제로 들어가 살더라도 그 건물이 딛고 선 땅은 모두가 함께 차지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자기 것으로 알고 차지해 온 사람이 제 잘못으로 물건을 없애 버린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익만큼만 물어 주면 되므로, 옳다.
본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소에서 졌다면 그 판결이 굳어진 때가 아니라 그 소가 걸린 그때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다뤄지므로, 옳지 않다(정답).
앞사람에게서 차지할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은 자기 것만 내세울 수도 있고 앞사람 것까지 붙여 내세울 수도 있으므로, 옳다.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댄 다툼과 본디 권리에 기댄 다툼은 서로 다른 자리라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좌우하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형제 셋이 함께 물려받은 상가에 혼자 들어가 장사를 하고 있었다. 뒤에 땅 주인이 지료를 물으며 찾아왔을 때 형제 모두가 상대가 됐다.
甲은 자기 것으로만 알고 여러 해 써 오던 기계를 제 실수로 태워 먹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났지만 남아 있는 이익만큼만 물어 주면 됐다.
甲은 자기 땅인 줄 알고 십 년째 농사를 짓다가 소유권을 다투는 소를 당해 결국 졌다. 소가 걸리던 그날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다뤄져 그 뒤의 수확까지 내놓아야 했다.
甲은 앞사람에게서 창고를 넘겨받아 팔 년을 썼고 앞사람은 십오 년을 썼다. 자기 것만 내세울 수도 앞사람 것까지 붙일 수도 있었다.
甲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가라는 소를 냈고 상대는 자기가 주인이라며 맞섰다. 두 다툼은 서로 다른 자리라 따로 판단됐다.

본권의 소에서 지면 소가 제기된 그때부터 악의로 본다.

甲, 乙, 丙이 균등한 지분으로 X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이 X주택에 대한 지분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 甲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3. 乙과 丙의 합의로 X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X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X주택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甲이 乙, 丙과 협의없이 X주택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자기 몫은 남의 뜻을 묻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 甲과 乙이 서로 몫을 바꾸는 데 丙의 뜻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옳다.
함께 가진 사람 가운데 하나가 물려줄 이 없이 세상을 떠나면 그 몫은 나라로 가지 않고 남은 乙과 丙에게 가진 몫대로 돌아가므로, 옳다.
몫을 더해 절반을 넘는 쪽이 정한 대로 세를 놓았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굴림이라 甲이 그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어, 옳다.
근거 없는 등기가 올라 있다면 그것을 지우는 것은 함께 가진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 甲 혼자서도 그 등기 전부를 지워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
甲도 자기 몫만큼은 쓸 수 있는 사람이라 같은 처지인 丙이 통째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지나쳐 인정되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과 乙은 서로의 몫을 맞바꾸기로 하고 등기를 정리했다. 자기 몫을 처분하는 일이라 丙의 뜻은 필요하지 않았다.
甲이 자식도 형제도 없이 세상을 떠나 물려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甲의 몫은 나라로 넘어가지 않고 乙과 丙이 반씩 나눠 가졌다.
乙과 丙이 뜻을 모아 X주택을 세놓았고 甲은 그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했다. 제대로 된 굴림이라 그 요구가 물러났다.
어느 날 X주택 등기부에 甲도 乙도 모르는 사람 이름이 근거 없이 올라 있었다. 甲은 乙과 丙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나서서 그 등기를 통째로 지워 냈다.
甲이 협의도 없이 X주택 전부를 혼자 쓰자 丙이 통째로 내놓으라고 했다. 甲도 자기 몫만큼은 쓸 수 있어 그 요구가 물러났다.

혼자 독차지한 공유자에게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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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지료(地料)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3.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4.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나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설정자에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갈리며 법이 인정해 준 이용권은 등기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도 그 순간 생겨나므로, 옳다.
땅을 쓰는 값을 내기로 하지 않았더라도 이용권 자체는 설 수 있어 그 값은 갖춰야 할 요소가 아니므로, 옳다.
이용권은 그 자체가 값이 있는 재산이라 땅 주인이 좋다고 하지 않아도 남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두 해분이 넘게 땅을 쓰는 값을 내지 않았다면 더는 그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보아 땅 주인이 그 이용권을 없애 달라고 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기간이 다해 이용권이 사라지고 건물이 남아 있다면 먼저 다시 빌려 달라고 청하고 그것이 거절된 뒤라야 건물을 사 달라고 할 수 있어,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땅을 팔면서 자기 건물이 헐릴까 걱정해 등기를 서두르려 했다. 주인이 갈리는 그 순간 이용권이 이미 생겨나 있었다.
甲은 아버지 땅에 집을 지으면서 땅값은 한 푼도 내지 않기로 하고 지상권을 얻어 두었다. 값을 내지 않기로 했어도 그 이용권 자체는 그대로 섰다.
甲은 자기 이용권을 땅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남에게 넘겼다. 원칙적으로 주인의 뜻이 필요하지 않아 그 양도가 인정됐다.
甲은 형편이 어려워 두 해분이 넘도록 땅값을 내지 못했다. 땅 주인이 지상권을 없애 달라고 청해 甲은 그 자리를 잃었다.
甲은 기간이 다하자 다시 빌려 달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고 곧장 건물을 사 달라고 했다. 순서를 건너뛴 탓에 그 요구가 물러났다.

다시 빌려 달라고 먼저 청하고 거절당해야 건물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다.

민법상 유치권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반성
2. 부종성
3. 불가분성
4. 물상대위성
5. 법정담보물권성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담보가 지키는 그 몫이 남에게 넘어가면 물건을 붙잡아 둘 힘도 그 몫을 따라 함께 넘어가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가 지키는 그 몫이 갚아지거나 사라지면 물건을 붙잡아 둘 힘도 홀로 남지 못하고 함께 사라지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받을 몫을 다 채울 때까지는 물건 전부를 붙잡아 둘 수 있어 일부만 갚았다고 일부를 내주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붙잡아 두는 데서 힘이 나오는 것이라 물건이 없어지고 대신 들어온 보험금 같은 것으로 옮겨 붙지 못하므로, 해당한다(정답).
유치권은 당사자가 약속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건만 갖추면 법이 곧바로 붙여 주는 담보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고쳐 준 기계의 수리비를 받을 몫을 자금이 급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렸다. 그 기계를 붙잡아 둘 힘도 그 사람에게 함께 따라갔다.
甲은 밀린 수리비를 다 받고 나서도 다른 외상이 남았다며 그 트랙터를 계속 붙잡아 두려 했다. 지킬 몫이 사라져 붙잡아 둘 힘도 이미 사라진 뒤였다.
甲은 수리비의 절반만 받고 물건 절반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다 받을 때까지 전부를 붙잡아 둘 수 있었다.
甲이 붙잡아 두던 건물이 불타고 보험금이 나오자 그 돈에서 먼저 받겠다고 했다. 그렇게 옮겨 붙지 못해 요구가 물러났다.
甲은 맡은 기계를 고쳐 주면서 담보를 잡겠다는 약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기계를 붙잡아 둘 수 있었다.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질(轉質)할 수 없다.
3.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없다.
4. 질권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될 수 없다.
5.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자에게 질물을 점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남의 물건을 그 사람 것인 줄 믿고 넘겨받아 담보로 잡은 사람은 그 믿음이 보호돼 담보권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담보로 잡은 사람은 그 물건을 자기 책임 아래 다시 남에게 담보로 잡히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생긴 손해까지 스스로 떠안으므로, 옳지 않다.
담보로 잡은 사람은 빚을 못 받으면 잡고 있던 물건을 법의 절차에 부쳐 팔아 그 돈에서 받아 낼 수 있어, 옳지 않다.
담보로 잡은 사람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한 값으로 곧장 빚에 채울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담보로 잡는다는 것은 물건을 넘겨받아 쥐고 있는 데서 힘이 나오는 것이라 도로 맡겨 두면 그 담보가 서지 않아,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상대가 자기 것이라며 내놓은 시계를 믿고 담보로 잡았다. 진짜 주인이 따로 있었지만 甲의 담보권은 지켜졌다.
甲은 담보로 잡아 둔 금붙이를 자기 책임으로 다시 남에게 담보로 잡혔다.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이라 허용됐다.
甲은 빌려준 돈을 못 받자 잡고 있던 금붙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먼저 받아 갔다. 담보로 잡은 사람의 정당한 길이었다.
甲은 담보로 잡아 둔 금붙이가 값이 뻔한 물건이라 경매에 부치는 절차가 번거로웠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이 매긴 값으로 곧장 빚에 채웠다.
甲은 담보로 잡은 트럭을 상대가 계속 쓰도록 도로 맡겨 두었다. 쥐고 있어야 서는 담보라 그 질권이 서지 않았다.

남의 물건인 줄 모르고 담보로 잡은 사람도 그 담보권을 얻는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금전채권의 일부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가 멸실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4.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더라도 저당권말소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된다.
5.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물권도 값이 있는 재산이라 법이 그것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고 따로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받을 돈 가운데 일부만 골라 그것을 지키려고 담보를 걸어 두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걸어 둔 담보가 나머지까지 감싸지 않을 뿐이어서, 옳지 않다.
등기부가 불타 없어지더라도 그것은 권리를 적어 둔 기록이 사라진 것일 뿐이고 담보라는 권리 자체가 죽는 것은 아니어서 다시 살려 적으면 되므로, 옳지 않다.
지키던 몫이 갚아져 사라졌다면 등기가 남아 있더라도 담보는 이미 죽은 것이라 그 등기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옳지 않다.
담보는 지키는 몫에 붙어 다니는 것이라 그 몫과 떼어 내어 담보만 따로 남에게 넘길 수 없고 넘기려면 몫과 함께 넘겨야 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자기 지상권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법이 그것을 허용해 그 담보가 그대로 섰다.
甲은 거래처에서 받을 돈 일억 원 가운데 삼천만 원만 확실히 지키려고 그 부분에만 담보를 걸어 두었다. 일부만 골라 거는 것도 허용돼 그대로 인정됐다.
甲이 담보를 잡아 둔 건물의 등기부가 등기소 화재로 통째로 없어져 버렸다. 기록이 사라졌을 뿐 담보 자체는 살아 있어 다시 살려 적었다.
甲은 빚을 다 갚았는데도 등기가 남아 있으니 담보가 살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미 죽은 담보라 그 등기는 껍데기였다.
甲은 받을 돈은 자기가 그대로 쥔 채 담보만 따로 떼어 남에게 팔려고 했다. 몫에 붙어 다니는 것이라 떼어 낼 수 없어 그 거래가 무산됐다.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다음 중 편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1. 매매계약
2. 여행계약
3. 고용계약
4. 교환계약
5. 현상광고계약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파는 쪽은 물건과 등기를 넘길 짐을 지고 사는 쪽은 값을 치를 짐을 져 두 짐이 서로 값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여행을 기획해 운송과 숙박을 마련해 줄 짐과 그 값을 치를 짐이 서로 맞물려 어느 하나만 남을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한쪽은 노무를 제공할 짐을 지고 다른 쪽은 그 대가로 품삯을 줄 짐을 져 두 짐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서로 자기 물건을 상대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것이라 양쪽 모두 넘길 짐을 지고 그 둘이 값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광고를 낸 쪽만 보수를 줄 짐을 지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은 애초에 해야 할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상가를 팔면서 등기를 넘기고 사는 쪽은 값을 치렀다. 어느 하나만 하고 끝날 수 없는 맞물린 계약이었다.
甲은 여행사가 항공과 숙소를 묶어 내놓은 상품을 계약하고 그 값을 미리 치렀다. 마련해 줄 짐과 값을 치를 짐이 서로 맞물려 있었다.
甲은 가게가 바빠지자 사람을 들여 일을 시키고 다달이 정해진 품삯을 주기로 했다. 일해 줄 짐과 품삯을 줄 짐이 서로 맞물려 있었다.
甲은 쓰지 않는 트럭을 이웃의 굴착기와 맞바꾸기로 하고 같은 날 서로 넘겨주었다. 양쪽 다 넘겨줄 짐을 진 맞물린 계약이었다.
甲은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 주면 사례하겠다는 광고를 냈다. 甲만 사례할 짐을 졌고 찾아 준 사람에게는 애초에 짐이 없었다.

현상광고는 한쪽만 짐을 지는 편무계약이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의무
2.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3.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
5.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補修)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 지급의무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돈을 건네는 일과 받았다는 종이를 써 주는 일은 그 자리에서 함께 이뤄지는 것이라 맞바꾸는 사이가 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이 풀리면 서로 받은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하고 어느 한쪽만 먼저 내놓게 하면 불공평하므로 맞바꾸는 사이가 되어,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는 빚을 지키려고 걸어 둔 것이라 빚을 다 갚는 일이 먼저이고 등기를 지우는 일은 그 뒤에 오는 것이어서, 해당한다(정답).
한 필지를 나눠 쓰기로 하고 서로 이름만 걸어 둔 사이를 푸는 자리에서는 서로에게 넘겨줄 몫이 맞물려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지어 준 것의 흠을 고쳐 줄 일과 그 값을 치를 일은 하나의 계약에서 맞물려 나온 것이라 맞바꾸는 사이가 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빌린 돈을 갚으러 가면서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영수증도 함께 써 달라고 했다. 한 자리에서 이뤄질 일이라 그 요구가 인정됐다.
甲은 계약이 풀리자 자기가 받은 것부터 먼저 돌려주라는 요구를 받았다. 서로 맞바꾸는 사이라 함께 되돌려 놓았다.
甲은 은행이 담보 등기부터 지워 주면 그때 남은 빚을 갚겠다며 돈을 쥐고 버텼다. 빚을 다 갚는 일이 먼저라 그 버팀이 통하지 않았다.
甲과 이웃은 한 필지를 반씩 나눠 쓰며 서로 이름만 걸어 두었다가 그 관계를 풀기로 했다. 서로 넘겨줄 몫이 맞물려 함께 이뤄졌다.
甲은 지어 받은 건물의 흠을 고쳐 주기 전에는 남은 공사비를 못 준다고 버텼다. 맞바꾸는 사이라 그 버팀이 인정됐다.

빚을 갚는 일이 먼저고 담보 등기를 지우는 일은 그 뒤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 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ㄱ ).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 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ㄴ ).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ㄷ ).

1. ㄱ: 있다, ㄴ: 없다, ㄷ: 있다
2. ㄱ: 있다, ㄴ: 있다, ㄷ: 없다
3. ㄱ: 있다, ㄴ: 있다, ㄷ: 있다
4. ㄱ: 없다, ㄴ: 있다, ㄷ: 있다
5. ㄱ: 없다, ㄴ: 없다, ㄷ: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에 「있다」를 넣으면 어느 쪽 잘못도 아닌데 넘겨줄 것이 사라진 쪽만 값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 위험을 나누는 이치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ㄷ에 「없다」를 넣으면 받아 갈 때를 넘겨 미적거린 쪽이 오히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어 제 할 일을 미룬 사람이 덕을 보게 되므로, 옳지 않다.
ㄱ에 「있다」를 넣으면 넘겨줄 것이 사라져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쪽이 값은 다 치러야 하는 셈이 되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게 넘겨줄 것이 사라졌다면 값을 달라고 할 수 없고, 받을 사람 쪽 잘못이거나 그가 받아 갈 때를 넘겨 미적거린 사이에 사라졌다면 값을 그대로 달라고 할 수 있어, 옳다(정답).
ㄴ과 ㄷ에 「없다」를 넣으면 받을 사람 쪽 잘못이나 미적거림으로 생긴 일까지 넘겨줄 쪽이 떠안게 되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팔기로 한 집이 벼락에 무너졌는데도 값을 다 받으려 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리라 그 요구가 물러났다.
甲이 넘겨줄 자재를 사는 쪽이 여러 날 찾아가지 않고 미적거리는 사이에 그 자재가 물난리로 떠내려갔다. 미적거린 쪽이 값을 그대로 치러야 했다.
甲은 팔기로 한 물건이 사라졌으니 값을 받을 몫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어느 쪽 잘못도 없는 자리라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甲의 창고가 기계를 사기로 한 쪽의 부주의한 용접 불티로 불타 그 기계가 잿더미가 됐다. 사는 쪽 잘못이라 甲은 값을 그대로 달라고 할 수 있었다.
甲은 받을 사람 잘못으로 사라진 경우까지 자기가 떠안는 줄 알았다. 그 잘못이 있는 쪽이 값을 치르는 것이 옳았다.

ㄱ 없다 · ㄴ 있다 · ㄷ 있다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甲은 자신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 나, 그 후 乙의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 였다.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소유자였던 乙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丙이 해제의 소급효로부 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X주택을 압류한 乙의 채권자 丙
2. 乙로부터 X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丙
3. 乙의 X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丙
4.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丙
5.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丙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乙 앞으로 넘어간 등기를 믿고 그 재산을 법의 절차로 묶어 둔 채권자는 그 등기 위에 완성된 자리를 얻은 것이라 甲의 해제에도 지켜지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乙에게서 빌려 살면서 주민등록과 인도를 갖춘 사람은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자리를 얻은 것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乙의 주택에 담보를 걸고 등기까지 마친 사람은 그 등기를 믿고 완성된 물권을 얻은 것이라 甲이 계약을 풀어도 그 담보가 지켜지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乙에게서 사기로 했을 뿐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물권을 얻지 못해 지켜 줄 자리에 서지 못하므로, 해당한다(정답).
乙에게서 사면서 뒷날을 위해 미리 순위를 잡아 두는 등기를 마친 사람은 지켜야 할 자리를 얻은 것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丙은 乙에게 받을 돈이 있어 乙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X주택을 서둘러 압류해 두었다. 완성된 자리를 얻어 甲이 계약을 풀어도 그 압류가 지켜졌다.
丙은 乙에게서 X주택을 빌려 들어가 살면서 주민등록까지 마쳐 두었다. 남에게 내세울 자리를 갖춰 甲이 계약을 풀어도 계속 살 수 있었다.
丙은 乙에게 사업자금 삼억 원을 빌려주면서 X주택 등기부에 근저당을 올려 두었다. 뒤에 甲이 매매를 풀어도 丙의 근저당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丙은 乙에게서 X주택을 사기로 하고 값까지 치렀지만 등기는 미뤄 두었다. 아직 물권을 얻지 못해 지켜지지 못했다.
丙은 乙에게서 X주택을 사면서 뒷날 등기를 넘겨받을 순위를 미리 잡아 두는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얻어 甲의 해제에도 보호받았다.

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채권자의 과실로 인한 이행지체

ㄴ.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이행거절

ㄷ.채무자의 경과실로 인한 이행불능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쌍무계약에서는 서로가 받을 사람이자 해 줄 사람인데 어느 한쪽이 제 잘못으로 제 할 일을 미뤘다면 상대는 기한을 정해 재촉한 뒤 그 계약을 풀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
아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뚜렷이 밝혔다면 기다리거나 재촉할 것도 없이 상대가 곧바로 계약을 풀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
제 잘못으로 이룰 수 없게 만들었다면 그 잘못이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상대는 재촉 없이 계약을 풀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잔금 치를 날을 자기 부주의로 놓치고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도 하지 않았다. 상대가 열흘 안에 내라고 못 박은 뒤 그 계약을 없던 일로 돌렸다.
甲은 땅값이 크게 오르자 이제 와서 넘겨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상대는 따로 재촉할 것도 없이 곧바로 계약을 풀었다.
甲은 팔기로 한 그림을 옮기다 제 부주의로 찢어 버렸다. 잘못이 크지 않았어도 상대가 곧바로 계약을 풀었다.

ㄱ·ㄴ·ㄷ 모두 해제권을 낳아 정답은 5번이다.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음)

1.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3. 증여자가 증여 목적물의 하자를 알면서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4. 상대방 부담 있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5.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아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주겠다는 뜻과 받겠다는 뜻이 서로 맞으면 그것으로 계약이 서고 물건이 실제로 건너가야 비로소 서는 것이 아니어서, 옳다.
증여는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서는 계약이라 계약서가 없다고 계약 자체가 안 서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를 수 있을 뿐이어서, 옳지 않다(정답).
거저 주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흠을 알면서 알려 주지 않았다면 상대를 속인 것이나 다름없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옳다.
받는 쪽에 짐이 딸린 증여라면 그만큼은 대가를 주고받은 셈이어서 그 짐의 크기 안에서는 파는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지므로, 옳다.
글로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를 무르더라도 이미 넘겨준 몫에는 상대의 믿음이 굳어져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조카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조카가 고맙다고 받아들였다. 아직 등기를 넘기지 않았어도 그것으로 계약이 섰다.
甲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증여 자체가 없던 일이라 여겼다. 계약은 이미 서 있었고 다만 무를 수 있을 뿐이었다.
甲은 조카에게 거저 준 중고차의 엔진에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말해 주지 않았다. 알고도 숨긴 탓에 수리비를 물어 주어야 했다.
甲은 노후를 돌봐 주는 조건으로 집을 주었는데 그 집에 큰 하자가 있었다. 짐의 크기만큼 파는 사람과 같은 책임을 졌다.
甲은 말로만 한 증여를 무르면서 이미 넘겨준 땅까지 도로 가져오려 했다. 넘겨준 몫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

증여는 말만으로도 서는 계약이라 계약서가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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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의 예약은 장래 본계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2. 매매의 예약이 성립한 후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그 예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3.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5.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12년인경우,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미리 해 두는 약속은 뒷날 본계약을 맺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 그 자체로 서로를 묶는 힘을 갖는 것이므로, 옳다.
본계약이 아직 서지 않았더라도 미리 해 둔 약속 자체가 계약인 이상 한쪽이 마음대로 그 주요 내용을 바꿀 수 없으므로, 옳다.
한쪽만 원하면 매매로 굳히기로 한 약속은 그 사람이 굳히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 상대의 승낙 없이 매매의 힘을 갖게 되므로, 옳다.
언제까지 써야 하는 기간이 지났는지는 권리가 살아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살펴 판단해야 하므로, 옳다.
당사자가 그 기간을 열두 해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앞서는 것이라 열 해가 지났다고 사라지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값이 더 오를지 지켜보려고 뒷날 정식으로 계약하기로 하는 약속만 먼저 맺어 두었다. 본계약 전이라도 그 약속 자체가 하나의 계약으로 인정됐다.
甲은 본계약을 아직 맺지 않았으니 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고 여겼다. 미리 해 둔 약속도 계약이라 그렇게 하지 못했다.
甲은 원할 때 사겠다는 약속을 받아 두었다가 값이 오르자 사겠다고 밝혔다. 그 뜻을 밝힌 때에 매매로서 힘이 생겼다.
甲은 상대의 완결권이 이미 기간을 넘겼다는 말을 재판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법원이 스스로 그 점을 살펴 甲의 손을 들어 주었다.
甲은 열두 해로 정해 둔 기간이 열 해에 잘린다는 말을 들었다. 약정이 앞서는 것이라 열두 해가 그대로 인정됐다.

행사기간을 12년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대로 12년이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ㄴ.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ㄷ.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경우 ,매수인은 민 법 제565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계약금을 걸고 빠질 수 있게 한 것은 당사자를 위한 규정이라 서로 그러지 않기로 정하면 그 길을 막아 둘 수 있으므로, 옳다.
걸어 둔 돈을 포기하고 빠지는 것은 그 자체로 값을 치른 셈이라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가 그 위에 손해까지 물어내라고 할 수 없어, 옳다.
사는 쪽이 중도금까지 냈다면 이미 이행에 발을 들인 것이라 스스로도 계약금을 포기하며 빠질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과 상대는 계약서에 계약금으로 빠지는 길을 쓰지 않기로 못 박아 두었다. 그 약정대로 어느 쪽도 그 길을 쓰지 못했다.
甲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빠진 상대에게 손해까지 물어내라고 했다. 값을 이미 치른 셈이라 그 요구가 물러났다.
甲은 중도금까지 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빠지려 했다. 이미 발을 들인 뒤라 그렇게 하지 못했다.

ㄱ·ㄴ·ㄷ이 모두 옳아 정답은 5번이다.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경매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3.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4.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흠을 이유로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는 몫도 결국은 돈을 달라는 권리라 언제까지고 남아 있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옳다.
법의 절차로 팔린 자리에서는 권리에 흠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건의 흠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집을 지으려고 산 땅인데 법이 막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겉모습은 멀쩡해도 쓸 수 없는 물건이라 흠으로 다뤄지므로, 옳다.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던 흠이라면 그것을 놓친 산 사람을 지켜 줄 까닭이 없어 파는 쪽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옳다.
흠을 이유로 계약을 풀거나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려면 그 흠이 있음을 안 날부터 여섯 달 안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몫 자체가 사라지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산 기계에 흠이 있는 것을 알고도 십 년이 지나서야 배상을 구했다. 시효가 지나 그 몫이 사라진 뒤였다.
甲은 경매로 받은 건물에 누수가 있다며 책임을 물으려 했다. 권리의 흠만 따지는 자리라 그 요구가 물러났다.
甲은 집을 지으려고 산 땅이 법에 막혀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을 알았다. 쓸 수 없는 물건이라 흠으로 다뤄졌다.
甲은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던 균열을 놓친 채 상가를 샀다. 놓친 탓에 파는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甲은 사들인 창고에 흠이 있는 것을 안 지 일 년이 지나서야 계약을 풀겠다고 나섰다. 여섯 달이 지나 그 몫이 이미 사라진 뒤였다.

법의 절차로 팔린 자리에서는 물건의 흠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무상이 원칙이다.
2.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대주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4.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5.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와 동일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하는 것일 뿐 이자를 붙이겠다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값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물건이 아직 건너가기 전에 어느 한쪽이 파산했다면 서로 믿고 빌려주고 갚기를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계약이 힘을 잃으므로, 옳다.
이자를 붙이지 않기로 한 경우 빌려주기로 한 쪽은 물건이 건너가기 전이라면 언제든 마음을 접을 수 있으므로, 옳다.
이자를 붙이기로 한 경우 언제부터 세는지는 실제로 물건을 손에 넣어 쓸 수 있게 된 그날이 기준이 되므로, 옳다.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경우라도 흠이 있는 줄 알면서 알려 주지 않았다면 이자를 붙이는 경우와 똑같은 책임을 지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이자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지인에게 목돈을 빌려주었다. 따로 정한 바가 없어 이자를 붙일 수 없었다.
甲은 빌려주기로 한 돈을 건네기 전에 상대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계약이 힘을 잃어 건네지 않아도 됐다.
甲은 이자 없이 쌀을 빌려주기로 했다가 건네기 전에 마음을 바꿨다. 아직 건너가기 전이라 그 계약을 접을 수 있었다.
甲은 계약서를 쓴 날부터 이자를 달라고 했지만 돈은 열흘 뒤에 건넸다. 손에 쥔 그날부터 세는 것으로 정리됐다.
甲은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준 기계에 큰 흠이 있는 것을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 이자를 붙이는 경우와 똑같은 책임을 졌다.

거저 빌려주는 경우라도 흠을 알면서 숨겼다면 같은 책임을 진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약정은 무효이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임차물의 가액증가분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지출 후 즉시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4.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비용을 돌려 달라고 하는 몫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속도 그대로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값을 올리는 데 쓴 돈은 임대차가 끝나 그 오른 값이 남아 있을 때 비로소 돌려받는 것이라 끝나기 전에는 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빌린 물건을 쓰는 데 꼭 들어가야 했던 돈은 빌려준 쪽이 본디 댔어야 할 것이라 쓴 뒤 곧바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자기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아 계약이 끊긴 자리에서는 붙여 둔 물건을 사 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자기가 세운 건물을 이미 남에게 넘긴 사람은 사 달라고 할 건물이 자기 것이 아니어서 그 몫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계약서에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않겠다고 적어 두고 뒤늦게 무효라고 다퉜다.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 그 약정이 인정됐다.
甲은 빌린 상가의 바닥을 새로 깔아 값을 올린 뒤 곧바로 그 돈을 달라고 했다. 임대차가 끝나야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甲이 빌린 집의 보일러가 터져 급히 제 돈으로 고쳤다. 꼭 들어가야 했던 돈이라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돌려받았다.
甲은 월세를 여러 달 밀려 계약이 끊긴 뒤에 달아 둔 냉난방기를 사 달라고 했다.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탓에 그 요구가 물러났다.
甲은 빌린 땅에 세운 건물을 남에게 넘겨 놓고 땅 주인에게 사 달라고 했다. 자기 건물이 아니라 그 몫이 없었다.

꼭 들어가야 했던 돈은 쓴 뒤 곧바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2.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전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 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집주인이 좋다고 하지 않았더라도 빌린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다시 빌린 사람 사이에서는 그 계약이 그대로 힘을 가지므로, 옳지 않다.
건물의 아주 작은 부분을 다시 빌려준 데 그친다면 집주인이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끊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집주인이 좋다고 했더라도 원래 빌린 사람과의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어 그 사람에게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다시 빌린 사람이 낼 때가 되기도 전에 앞당겨 건넨 세는 집주인에게 통하지 않아 집주인이 달라고 하면 다시 내야 하므로, 옳다(정답).
집주인이 좋다고 하지 않은 채 남이 들어와 쓰고 있더라도 원래 임대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집주인이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집주인 허락 없이 자기가 빌린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집주인에게는 내세울 수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 계약이 살아 있었다.
甲은 빌려 쓰는 사무실 건물에서 창고로 쓰던 작은 방 한 칸만 후배에게 내주었다. 아주 작은 부분에 그쳐 집주인이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끊지 못했다.
甲의 집주인은 전대를 허락한 뒤로는 甲에게 아무것도 물을 수 없는 줄 알았다. 원래 계약이 살아 있어 甲에게 그대로 물을 수 있었다.
甲은 전차인으로서 여섯 달 치 세를 한꺼번에 앞당겨 전대인에게 건네 두었다. 집주인이 달라고 하자 그 몫을 다시 내야 했다.
甲은 자기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와 쓰는 사람을 상대로 불법 점유라며 세만큼 물어내라고 했다. 원래 임대차가 아직 살아 있어 그 청구가 물러났다.

전차인은 미리 낸 세를 임대인에게 내세울 수 없다.

임대차보 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차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신의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4.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 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보증금을 주고받는 것은 임대차를 세우는 데 꼭 있어야 할 요소가 아니라 서로 쓰게 해 주고 세를 내기로 하면 그것으로 서므로, 옳다.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몫은 계약에서 생긴 것이지 그 건물 자체에서 생긴 것이 아니어서 건물을 붙잡아 둘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옳다.
보증금은 본디 빌려준 쪽의 몫을 지키라고 맡긴 돈이라 서로 맞대어 지울 형편이 갖춰졌다면 임대차가 이어지는 중에도 지울 수 있어, 옳지 않다(정답).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비워 주는 일과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은 서로 맞바꾸는 사이가 되어 함께 이뤄지므로, 옳다.
세를 받을 몫이 남에게 넘어갔더라도 세 든 사람은 나갈 때까지 밀린 세를 보증금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목돈이 없어 보증금은 걸지 않고 다달이 세만 넉넉히 내기로 하고 상가를 빌렸다. 보증금을 주고받지 않았어도 임대차는 그대로 섰다.
甲은 보증금을 못 받았다며 상가를 비워 주지 않았다. 건물 자체에서 생긴 몫이 아니라 붙잡아 둘 권리가 서지 않았다.
甲은 세입자에게 따로 빌려준 돈이 있어 그것을 보증금과 맞대어 지웠다. 임대차가 이어지는 중이었지만 그 상계가 인정됐다.
甲은 임대차가 끝나자 보증금은 나중에 줄 테니 짐부터 빼라는 말을 들었다. 서로 맞바꾸는 사이라 보증금을 받으면서 함께 비워 주었다.
甲의 집주인이 세를 받을 몫을 남에게 넘겼고 甲은 몇 달 치를 밀린 상태였다. 나갈 때 그 밀린 몫을 보증금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었다.

임대차가 이어지는 중에도 임대인은 자기 대여금과 보증금을 맞대어 지울 수 있다.

민법상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은 노무자 보호를 위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노무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사용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5. 사용자의 파산선고로 인해 노무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노무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민법의 고용은 서로 대등한 사이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일하는 사람을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막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누가 일하는지가 중요한 자리라 일하기로 한 사람이 마음대로 남을 대신 보냈다면 쓰는 쪽이 그 계약을 끊을 수 있으므로, 옳다.
언제 품삯을 줄지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바닥의 관행을 따르고 그마저 없다면 일을 마친 뒤 곧바로 주어야 하므로, 옳다.
기간을 너무 길게 묶어 두면 사람을 옭아매는 셈이 되므로 세 해가 지난 뒤에는 언제든 끊겠다고 알릴 수 있어, 옳다.
쓰는 쪽이 파산해 일하던 사람이 스스로 계약을 끊은 경우에는 그 끊음을 이유로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민법만 뒤져 자기를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막는 조항을 찾으려 했다. 민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근로기준법을 봐야 했다.
甲은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을 쓰는 쪽에 알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켰다. 쓰는 쪽이 그 계약을 끊었다.
甲은 품삯을 언제 받을지 한마디도 정하지 않은 채 맡은 일을 끝냈다. 그 바닥에 굳어진 관행도 없어 일을 마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받았다.
甲은 다섯 해를 일하기로 묶여 있다가 세 해가 지나자 그만두겠다고 알렸다. 세 해가 지난 뒤라 그 통고가 인정됐다.
甲은 회사가 파산하자 스스로 계약을 끊고 나서 손해를 물어내라고 했다. 그 끊음을 이유로는 물릴 수 없었다.

민법에는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 없다.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2.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상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을 상대로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새로 지은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와 상관없이 자기 힘과 자기 재료를 들여 지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맡긴 쪽이 그때까지의 손해를 물어 주고 그 계약을 접을 수 있으므로, 옳다.
건물처럼 땅에 붙박인 것은 흠이 있어 쓸모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헐어 없애는 낭비를 막으려고 계약을 풀 수 없게 해 두어, 옳지 않다(정답).
건물을 지어 준 쪽은 받을 값을 지킬 방도가 마땅치 않아 그 건물을 목적으로 담보를 걸어 달라고 맡긴 쪽에 청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지어 준 사람의 잘못으로 흠이 생겼다면 흠을 책임지는 몫과 제 할 일을 못한 책임이 함께 설 수 있어 골라 물을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돈으로 자재를 사들이고 인부를 직접 써서 빈 땅에 이층 건물을 올렸다. 등기를 하기 전이었지만 그 건물의 주인은 처음부터 甲이었다.
甲은 공사가 절반쯤 올라갔을 때 사정이 생겨 그만두기로 했다. 그때까지의 손해를 물어 주고 접을 수 있었다.
甲은 지어 받은 건물의 흠이 커 쓸 수 없다며 계약을 풀겠다고 했다. 헐어 없애는 낭비를 막으려는 취지라 풀지 못하고 배상으로 해결했다.
甲은 상가를 다 지어 주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 상가에 담보를 걸어 달라고 청해 받을 몫을 지켰다.
甲은 지어 받은 상가 천장에서 물이 새자 처음에는 흠을 책임지라 했다가 뒤에 제 할 일을 못한 책임으로 바꿔 물었다. 두 책임이 나란히 서서 甲이 골라 물을 수 있었다.

건물은 흠이 있어도 계약을 풀 수 없다.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출자는 노무로 할 수도 있다.
2.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3.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4. 조합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자력이 없는 조합원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들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함께 사업을 하려고 내놓는 것은 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뿐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일까지 될 수 있어 밑천이 없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조합에 진 빚과 조합원 한 사람에 대한 빚은 주머니가 서로 달라 채무자가 그 둘을 맞대어 지울 수 없으므로, 옳다.
조합원 하나에게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만 집어 조합이 가진 몫에 대고 강제로 받아 낼 수 없으므로, 옳다.
갚을 힘이 없는 조합원이 있으면 그 못 갚는 몫은 나머지가 저마다 똑같이 나눠 지는 것이지 내놓은 돈의 크기에 맞춰 지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두 사람뿐인 조합에서 하나가 빠지면 함께하던 관계는 끝나지만 남은 사람이 사업을 이어 가므로 흩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옳다.

🧮 풀이

甲은 밑천이 없어 돈 대신 자기 기술과 품을 대기로 하고 조합에 들어갔다. 몸으로 하는 일도 내놓는 것으로 인정됐다.
甲이 속한 조합의 거래처는 조합에 갚을 돈을 甲 개인에게서 받을 돈과 맞대어 지우려 했다. 주머니가 달라 그 셈이 통하지 않았다.
甲에게 개인적으로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甲이 속한 조합의 외상 채권을 붙잡아 강제로 받아 내려 했다. 甲 한 사람만 집어 그렇게 할 수 없어 그 집행이 막혔다.
甲과 함께하던 조합원 하나가 빈털터리가 되어 자기가 질 몫을 갚지 못하게 됐다. 남은 사람들이 내놓은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몫을 똑같이 나눠 졌다.
甲과 동료 둘뿐이던 조합에서 동료가 자기 몫을 정산받고 빠져나갔다. 함께하던 관계는 끝났지만 조합이 흩어지지는 않고 甲이 사업을 그대로 이어 갔다.

갚을 힘이 없는 조합원의 몫은 나머지가 똑같이 나눠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