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23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가맹거래사 1차 23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5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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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다.
2.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을 한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3.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이 선임되어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성년후견인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고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어 사정에 맞게 짤 수 있으므로, 옳다.
특정 영업을 허락했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거둬들일 수 있어 미성년자가 감당하지 못하면 되돌릴 수 있으므로, 옳다.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취소권을 잃는 것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고 피성년후견인은 그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알았든 몰랐든 지금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어 부담이 가볍게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특정후견은 그 사람의 행위능력을 빼앗는 제도가 아니어서 피특정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을 돌볼 후견인을 정하는 자리에서 법원이 사회복지법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세웠다.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나눠 맡기려고 두 명을 함께 두기도 했다.
甲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 카페를 열었다가 감당하지 못했다. 부모가 그 허락을 거둬들이자 다시 혼자서는 계약할 수 없게 됐다.
甲은 피성년후견인이면서 후견인 동의를 받았다고 말해 상대를 믿게 하고 부동산을 샀다. 그래도 후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甲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받은 돈을 이미 다 써 버렸다. 남아 있는 만큼만 돌려주면 되어 나머지는 물지 않았다.
甲은 특정한 재산 처분을 위해 특정후견인을 두고 있었다. 행위능력을 잃은 것은 아니어서 그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었다.

피성년후견인은 속임수를 써도 취소권이 살아 있다.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취소를 주장하려면 스스로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2.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3.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4.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도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기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해 제3자에게 맞서려면 그 제3자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표의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옳다.
협박하며 들이대는 해악의 내용 자체가 법질서에 어긋난다면 그것만으로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따로 따질 것이 없으므로, 옳다.
해악을 알리지 않고 그저 각서에 서명하라고 세게 요구한 것만으로는 상대의 자유로운 판단을 꺾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박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옳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한 몸으로 보아 제3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따질 것 없이 취소할 수 있는데 제한을 붙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거짓말에 넘어가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다툴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개발이 확정됐다는 거짓 서류를 보고 판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 취소를 주장했다. 그 사람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甲이 증명해야 했다.
甲은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며 계약서에 서명했다. 알린 해악 자체가 법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강박의 위법성이 인정됐다.
甲은 상대가 각서에 서명하라고 거세게 요구했다며 강박을 주장했다. 해악을 알린 바가 없어 강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甲은 상대 회사의 대리인이 내민 허위 실적표를 보고 계약했다. 대리인은 상대방 쪽이어서 회사가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甲은 취소할 수 있었다.
甲은 개발이 확정됐다는 말만 믿고 땅을 샀다. 동기의 착오로도 다툴 수 있었지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길을 골랐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 쪽이다.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준물권행위 - 저당권의 설정
2. 채권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
3. 요식행위 -사단법인의 설립
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소유권의 포기
5.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채무의 면제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물권을 새로 만들어 내는 물권행위이고 준물권행위는 채권양도처럼 이미 있는 권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정답).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그 자리에서 권리가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빌려줄 의무와 차임을 낼 의무가 생기므로 채권행위에 해당해, 연결이 옳다.
사단법인을 세우려면 정관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등 정해진 방식을 지켜야 하므로 요식행위이며, 연결이 옳다.
소유권을 버리는 것은 받아 줄 상대가 따로 없이 혼자 하는 행위여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해, 연결이 옳다.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은 채무자에게 알려야 효력이 생기는 행위여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해, 연결이 옳다.

🧮 풀이

甲은 대출을 받으며 자기 땅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없던 물권이 새로 생긴 것이라 옮기기만 하는 준물권행위와는 결이 달랐다.
甲은 상가를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그 자리에서 권리가 옮겨 간 것이 아니라 서로 이행할 의무가 생겼을 뿐이었다.
甲은 동호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려고 정관을 서면으로 작성했다.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설립 자체가 서지 않았다.
甲은 세금만 나가고 쓸모없어진 자투리땅의 소유권을 버리기로 했다. 받아 줄 상대가 따로 없어 혼자서 하는 행위였다.
甲은 거래처에 빌려준 돈을 받지 않기로 하고 내용증명으로 그 뜻을 알렸다. 상대에게 닿아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였다.

저당권 설정은 준물권행위가 아니라 물권행위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등기사항이다.
2. 이사가 특정한 행위를 위하여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3.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새롭게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유효하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감사는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되는 임의기관이라 그 성명과 주소가 설립등기사항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이사가 특정한 일을 처리하려고 뽑은 대리인은 그 범위에서 법인을 대리할 뿐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옳다(정답).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청산사무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은 계속 존속하므로, 옳지 않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늘리는 것도 정관을 바꾸는 일이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옳지 않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부딪치는 사항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특별대리인이고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모자랄 때 세우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세운 법인은 감사를 두었지만 등기부에는 그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감사는 임의기관이라 등기사항이 아니었다.
甲이 이사로 있는 법인은 소송을 맡기려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뽑았다. 그 일에 한해 대리할 뿐 법인을 대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甲이 정리하던 법인은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지만 남은 채권이 그대로 있었다. 그 범위에서는 청산법인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
甲은 재단법인에 건물을 새로 기본재산으로 넣으려 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기 전이라 그 편입은 아직 효력이 없었다.
甲이 이사로 있는 법인이 甲 개인에게 건물을 파는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이익이 부딪치는 자리라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세워 그 계약을 맡겼다.

이사가 특정 행위를 위해 선임한 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다.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다면 민법 제35조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없다.
4.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법인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표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권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야 서므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성립하지 않아, 옳다.
직무와 상관없는 행위임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피해자를 보호할 까닭이 없어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옳다.
겉으로 보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인다면 그 행위가 법령을 어겼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아 법인이 책임지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대표자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서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규율되어 사용자책임을 따로 지지 않으므로, 옳다.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가 개인으로서 책임을 지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속한 법인에서 대표권 없는 이사가 사고를 냈다. 대표권이 없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서지 않고 그 사람 개인의 책임만 남았다.
甲은 그 대표자가 개인 빚을 갚으려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건넸다.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법인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甲과 거래한 법인의 대표자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큰 계약을 맺었다. 절차를 어겼어도 겉으로는 직무로 보였기에 법인이 책임을 졌다.
甲은 법인과 그 대표자를 함께 걸어 사용자책임까지 물으려 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선 이상 사용자책임은 따로 붙지 않았다.
甲과 거래한 대표자는 법인의 목적과 아무 상관 없는 사업을 벌이다 손해를 냈다. 법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개인으로서 배상했다.

외관상 직무로 보이면 법령을 어겼어도 직무에 관한 행위다.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2.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 행위로 볼 수 없다.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나중에 총회 결의로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5.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종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비법인사단을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단체에 미칠 뿐 구성원 개개인에게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옳다.
남의 빚을 보증해 주는 것은 총유물 자체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아니어서 총회 결의가 필요한 자리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총유물의 처분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처분에는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상대가 믿었더라도 구제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라도 뒤에 총회 결의로 추인하면 그 행위를 한 때로 거슬러 유효해지므로, 옳다.
종중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종원은 총회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 멀리 사는 사람도 뜻을 낼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속한 종중이 소송에서 화해조서를 썼다. 그 효력은 종중에 미쳤을 뿐 종원인 甲 개인에게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甲이 속한 단체가 오래 거래해 온 업체의 빚을 보증해 주었다. 총유물을 건드린 것이 아니어서 총회 결의 없이도 그 보증은 유효했다.
甲은 종중 대표에게서 종중 땅을 사면서 총회 결의가 있었으리라 믿었다. 결의가 없었고 표현대리도 준용되지 않아 그 매매는 무효였다.
甲이 속한 종중은 대표 자격이 없던 사람이 낸 소송을 뒤늦게 총회에서 추인했다.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다뤄졌다.
甲은 멀리 살아 종중총회가 열리는 날 갈 수 없었다. 규약에 막는 규정이 없어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했고 그 표가 그대로 세어졌다.

총유물 처분에서 대표자의 무권한 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준용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기 위한 제3자의 악의에 대해서는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가장 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3.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표 의자와 상대방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4.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 무효이다.
5.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 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그 사람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옳다.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은 사람은 앞사람의 자리에 들어선 것일 뿐 그 외형을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통정허위표시가 서려면 속마음과 다른 표시라는 점에 대해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서로 짜맞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옳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췄다면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그 자체로 무효가 되므로, 옳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원이 사정을 알고 있지 않은 한 선의의 제3자로 다뤄져 총채권자를 위해 보호받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친구와 짜고 만든 가짜 채권이 남에게 넘어가자 무효를 주장했다. 그 사람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甲이 증명해야 했다.
甲은 겉으로만 꾸민 대여계약에서 빌려준 사람 자리를 통째로 넘겨받았다. 앞사람 자리에 들어섰을 뿐이라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甲은 혼자 속마음과 다르게 적었을 뿐 상대는 진심으로 알았다. 서로 짜맞춘 바가 없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 비진의표시의 문제였다.
甲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가 취소를 구한 그 처분은 알고 보니 친구와 짜고 꾸민 것이었다. 취소를 기다릴 것도 없이 처음부터 무효였다.
甲이 파산하자 관재인이 가장매매로 넘어갔던 아파트를 재단에 넣으려 했다. 채권자 전원이 사정을 알던 것이 아니어서 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았다.

가장계약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다.
4.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종물이 된다.
5. 주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집세나 이자처럼 물건을 쓰게 해 주고 받는 대가인 법정과실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던 날수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되므로, 옳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는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종물을 빼고 주물만 팔 수 있으므로, 옳다.
쉽게 옮기거나 헐어 낼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땅에 계속 붙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없어 토지의 정착물이라 할 수 없고 독립한 동산으로 다뤄지므로, 옳다.
종물이 되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을 돕는 것이라야 하고 주인의 편의를 위한 물건에 그친다면 종물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주물을 담보로 잡으면 그 담보의 힘은 주물의 쓸모를 돕는 딸린 물건에도 함께 뻗치고, 담보를 잡을 때 이미 있던 것뿐 아니라 그 뒤에 새로 딸리게 된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상가 건물을 달 중간에 팔면서 그달 월세를 누가 가질지 다퉜다. 소유자였던 날수만큼 나눠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甲은 본채만 팔고 창고는 남겨 두기로 계약서에 적었다. 종물 규정은 달리 정할 수 있어 그 특약이 인정됐다.
甲은 자기 공장 부지에 볼트로 조립해 세운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이것도 땅과 함께 팔린다고 여겼다. 언제든 통째로 옮길 수 있어 땅의 정착물로 보지 않았다.
甲이 사는 단독주택 마당에는 甲의 자가용이 늘 세워져 있어 생활에 요긴했다. 그러나 집 자체의 쓸모를 돕는 물건이 아니어서 종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甲이 저당을 잡은 공장에 저당을 설정한 뒤 큰 기계 한 대가 바닥에 붙박여 들어왔다.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 기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쳤다.

주물 자체의 효용과 상관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
2.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
3.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4.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한 행위
5.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그 동안의 희생을 배상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집행을 피하려고 없는 빚을 있는 것처럼 꾸며 등기한 것은 통정한 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뿐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지는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떳떳지 못한 돈이라도 그저 숨겨 두려고 남에게 맡긴 데 그쳤다면 그 맡김 자체가 사회질서를 정면으로 해치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 낼 속셈으로 여러 보험에 몰아 가입한 것은 보험제도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므로, 해당한다(정답).
세금을 덜 내려고 값을 낮춰 적은 계약서는 그 탈세 부분이 잘못일 뿐 매매 자체를 무효로 돌릴 만큼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떳떳지 못한 관계를 끊으면서 그동안의 희생을 갚고 앞날의 생계를 마련해 주기로 한 약정은 관계를 이어 가려는 것이 아니라 끝내려는 것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빚 독촉을 받자 친구 앞으로 없는 빚을 꾸며 저당권을 걸어 두었다. 짜고 한 허위표시로 무효가 됐을 뿐 반사회질서 행위로는 다뤄지지 않았다.
甲은 뒷돈으로 만든 돈뭉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냥 맡겨 두었다. 숨겨 두는 데 그친 맡김이라 그 임치까지 무효로 돌리지는 않았다.
甲은 보험금을 타 낼 속셈으로 서로 다른 회사에 보험 일곱 개를 몰아 들었다. 보험제도를 갉아먹는 행위라서 그 계약들이 처음부터 무효가 됐다.
甲은 상가를 팔면서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보다 낮은 값을 계약서에 적었다. 탈세는 따로 문제됐지만 매매 자체는 그대로 살아남았다.
甲은 오랜 부첩관계를 끝내면서 상대의 앞날을 위해 목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관계를 끝내는 대가라서 그 약속은 유효하게 인정됐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 낼 목적으로 여러 개를 들어 둔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폭리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더라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 부담 없는 증여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 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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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시켜 한 경우 경솔과 경험 부족은 실제로 계약을 맺은 대리인을 놓고 보지만 딱한 사정은 그 이익이 돌아가는 본인을 놓고 보므로, 옳다.
남의 딱한 처지를 이용해 지나친 이익을 챙겼다는 사정은 그 계약이 효력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갖춰 대야 하므로, 옳다.
지나친 이익을 챙긴 계약이라도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다른 계약이라도 맺었으리라 볼 수 있으면 그 다른 계약으로 살려 낼 수 있으므로, 옳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증여에는 주고받는 것 사이의 균형을 따질 상대가 없어 지나친 이익을 다투는 규정이 설 자리가 없으므로, 옳다.
주고받는 것 사이에 지나친 차이가 있는지는 계약을 맺은 그때의 사정으로 따지는 것이지 돈을 갚기로 한 날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급전이 필요해 대리인을 내세워 헐값에 땅을 넘겼다. 딱한 처지는 甲을, 서투름은 대리인을 놓고 따졌다.
甲은 자기가 맺은 계약이 지나치게 불리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상대가 그 처지를 이용했다는 점은 甲이 갖춰 대야 했다.
甲이 시세의 반값에 넘긴 매매가 무효로 판정됐다. 그 사정을 알았다면 제값에 팔았을 것이라 보아 다른 내용으로 살아남았다.
甲은 조카에게 아무 조건 없이 상가를 물려주고 뒤에 후회했다. 오간 것이 한쪽뿐이라 균형을 다툴 문제가 아니었다.
甲은 계약할 때는 값이 맞았는데 갚을 날에 시세가 뛰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계약한 그때를 기준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급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지는 법률행위를 한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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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은 임의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 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4.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대리권을 준 본인은 그 바탕이 된 위임 같은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준 권한을 거둬들여 대리권을 없앨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법이 정해 준 대리인은 본인이 고른 사람이 아니어서 대신할 사람을 세울지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대신 그 사람의 잘못을 온전히 떠안으므로, 옳다.
대리인이 속거나 겁먹어 계약했더라도 그 계약의 효과는 본인에게 가므로 이를 되물릴 권한도 본인이 갖게 되어, 옳다.
한 사람이 서로 이해가 부딪히는 여러 편을 동시에 대신해 값을 써낸 것은 어느 한쪽을 해칠 수밖에 없어 그 응찰이 힘을 잃으므로, 옳다.
대리인이 여럿이라도 법이나 권한을 준 행위에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 없으면 저마다 혼자서 본인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乙에게 맡긴 매각 업무가 남아 있는데도 대리권을 거둬들였다. 위임이 끝나지 않았어도 거둬들이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았다.
甲은 어린 자녀를 대신하던 친권자로서 일이 바빠 소송을 맡을 변호사를 대신 세웠다.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대신 그 변호사의 잘못까지 온전히 떠안았다.
甲의 대리인 乙은 상대의 거짓말에 넘어가 헐값에 도장을 찍었다. 되물릴지 말지를 정하는 쪽은 乙이 아니라 효과를 받는 甲이었다.
경매장에서 한 사람이 서로 다투는 두 응찰자를 함께 대신해 값을 써냈다.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그 응찰이 무효가 됐다.
甲이 세 사람에게 매각 대리권을 함께 줬는데 함께 하라는 말은 없었다. 세 사람은 저마다 혼자서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맡긴 일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은 대리권을 거둬들일 수 있다.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X의 매매에 관한 대 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 수여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2. 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丙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丙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4.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진다.
5.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대리인 乙이 아니라 본인 甲 쪽에 후견이 열린 것은 대리권이 사라지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아 乙이 받은 권한이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옳다.
甲이 乙에게 계약을 맺으라고 준 권한만으로는 이미 맺은 계약을 되돌려 없애는 데까지 미치지 않아 乙은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계약이 풀렸을 때 丙에게 받은 것을 되돌려 줄 짐은 계약의 효과를 받은 甲이 지는 것이지 다리 노릇을 한 乙이 지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甲이 乙에게 맺는 일뿐 아니라 치르는 일까지 두루 맡긴 경우라면 값 치를 날을 미뤄 주는 것도 그 일을 매듭짓는 데 딸린 권한으로 보므로, 옳다.
丙이 돈을 받을 권한까지 맡은 乙에게 건넨 이상 그 돈이 甲에게 넘어갔는지와 상관없이 丙이 치를 짐은 벗어나므로, 옳다.

🧮 풀이

甲이 나이가 들어 성년후견이 열렸지만 乙은 그대로 X토지 매각 일을 이어 갔다. 본인 쪽 후견은 대리권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었다.
丙이 잔금을 미루자 乙이 화가 나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럴 권한까지는 받지 못해 통하지 않았다.
丙은 甲 쪽에서 등기를 넘겨주지 않자 계약을 적법하게 풀어 버렸다.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사람은 乙이 아니라 甲이었다.
丙이 사정을 말하며 잔금 날짜를 한 달 미뤄 달라고 했다. 맺고 치르는 일을 두루 맡은 乙은 그 자리에서 미뤄 줄 수 있었다.
丙은 약속한 날에 잔금을 乙에게 건넸는데 乙은 그 돈을 甲에게 전하지 않고 미뤘다. 그래도 丙이 값을 치를 짐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계약이 풀리면 되돌려 줄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부부간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3.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4.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관공서에 내는 서류를 대신 내 달라고 맡긴 권한이라도 상대가 그 겉모습을 믿을 만한 바탕이 되므로 넘은 권한을 따질 밑바탕 권한이 될 수 있어, 옳다.
부부가 살림에 관해 서로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도 법이 인정한 권한인 만큼 그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따질 밑바탕이 되므로, 옳다.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과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서로 달라 앞의 주장을 폈다고 뒤의 주장까지 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옳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겨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행위는 겉모습을 믿었다는 이유로 되살릴 수 없어 그 법리가 설 자리가 없으므로, 옳다.
겉모습을 믿을 만했다고 인정돼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 이상 그 책임은 통째로 지는 것이지 상대의 잘못을 들어 덜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乙에게 인감증명을 대신 떼어 달라고만 맡겼는데 乙이 그 서류로 땅을 팔았다. 관공서 일을 맡긴 권한도 밑바탕 권한으로 인정됐다.
甲은 배우자가 살림에 쓸 돈이라며 집을 담보로 큰돈을 빌려 온 것을 뒤늦게 알았다. 살림을 대신할 권한이 밑바탕이 되어 그 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를 따졌다.
甲은 소송에서 乙에게 권한이 있었다고만 주장하다 졌다. 겉모습을 믿었다는 주장은 따로 하지 않아 판단받지 못했다.
甲은 자기 대리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어긴 채 맺은 계약을 떠안게 될까 걱정했다. 상대가 아무리 믿었어도 그 계약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甲은 겉모습을 믿은 상대에게 책임을 지게 되자 상대도 조심하지 않았다고 다퉜다. 책임을 나눠 덜어 내는 셈법은 통하지 않았다.

표현대리가 서면 본인은 온전히 책임지고, 상대의 잘못을 들어 깎을 수 없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 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도 있다.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남의 딱한 처지를 이용해 지나친 이익을 챙긴 계약은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이라 뒤늦게 그대로 하겠다고 해도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옳다.
효력 없는 가등기를 뒤에 쓸모 있는 등기로 돌려쓰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을 한 때부터 힘이 생길 뿐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어서, 옳다.
권한 없이 한 대리행위를 그대로 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의 처지를 흔들지 않도록 통째로 해야 하지만 상대가 좋다고 하면 일부만 받아들이는 것도 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급전이 필요해 헐값에 넘긴 매매가 무효라는 판정을 받은 뒤 마음을 바꿔 그대로 하겠다고 했다.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이라 되살아나지 않았다.
甲은 오래전 걸어 둔 쓸모없는 가등기를 새로 빌린 돈의 담보로 삼자고 상대와 손을 맞췄다. 손을 맞춘 날부터 힘이 생겼을 뿐 애초의 등기 날짜로 되돌아가지는 못했다.
甲은 권한 없이 자기 땅 두 필지를 판 사람의 행위 중 한 필지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상대가 그래도 좋다고 해 그 일부 추인이 인정됐다.

ㄱ·ㄴ·ㄷ이 모두 옳아 정답은 5번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성년후견 개시심판
2. 지급명령신청
3. 파산절차의 참가
4. 화해를 위한 소환
5. 가압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후견을 여는 심판은 잠자던 권리를 깨워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흘러가던 기간을 멈추게 하지 못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법원에 돈을 갚으라고 명령해 달라고 내는 신청은 재판을 거는 것과 같은 무게로 권리를 내세운 것이어서 흘러가던 기간을 멈추게 하므로, 해당한다.
빚진 사람의 파산 절차에 끼어들어 자기 몫을 신고하는 것도 법의 절차 안에서 권리를 내세운 것이어서 기간을 멈추게 하므로, 해당한다.
서로 다투는 것을 매듭짓자며 법원이 상대를 불러들이는 절차도 권리를 내세운 것이어서 기간을 멈추게 하므로, 해당한다.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처분은 나중에 받아 낼 것을 지키려는 조치여서 권리를 내세운 것으로 보아 기간을 멈추게 하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돈을 빌려준 상대에게 후견이 열렸으니 시효가 멈췄다고 여겼다. 권리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기간은 그대로 흘러갔다.
甲은 빌려준 돈의 시효가 다가오는데 소송이 번거로워 법원에 지급명령을 넣었다. 재판을 건 것과 같이 보아 흘러가던 기간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甲은 물건값을 못 받은 거래처가 파산하자 그 절차에 자기 채권을 신고해 두었다. 법의 절차 안에서 권리를 내세운 것이라 흘러가던 기간이 멈췄다.
甲은 오랜 다툼을 매듭짓자며 법원에 화해를 신청했고 상대가 그 자리에 불려 나왔다. 그 소환으로 시효가 멈춰 권리를 잃을 걱정을 덜었다.
甲은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까 봐 먼저 가압류를 걸어 두었다. 받아 낼 것을 지키려는 조치로 보아 시효가 멈췄다.

성년후견을 여는 심판은 시효를 멈추는 사유가 아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한다.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 으로 한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에 관한 것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5. 실제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상대가 자기 몫을 해야 나도 한다고 버틸 수 있는 사정이 붙어 있어도 그것이 권리를 못 쓰게 막는 장애는 아니어서 약속한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옳다.
짧은 기간으로 사라질 권리라도 재판으로 확정되고 나면 다시 다툴 일이 없어 열 해라는 긴 기간이 새로 주어지므로, 옳다.
오래 점유해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게 된 사람은 그 땅을 계속 쥐고 있는 동안에는 권리를 묵히는 것이 아니어서 기간이 흐르지 않으므로, 옳다.
집이나 건물을 지어 준 사람이 받을 돈은 민법이 따로 세 해로 정해 둔 것이라 장사에 쓰는 다섯 해를 갖다 붙일 수 없어, 옳지 않다(정답).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는 법원이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당사자가 내세운 날을 그대로 놓고 판단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잔금을 받는 대신 등기를 넘겨 주기로 했는데 서로 미루며 여러 해를 보냈다. 버틸 사정이 있었다고 시효가 멈추지는 않아 약속한 날부터 세어졌다.
甲은 세 해가 지나면 사라질 물건값 채권을 서둘러 재판으로 확정받아 두었다. 확정된 그때부터 열 해라는 넉넉한 기간이 새로 주어졌다.
甲은 이십 년 넘게 농사지은 땅을 자기 앞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게 됐지만 등기를 미뤘다.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는 동안에는 그 권리가 사라지지 않았다.
甲은 자기가 세운 건설회사로 상가를 지어 주고 네 해가 지나서야 공사대금을 청구했다. 세 해가 지나 이미 시효로 사라진 뒤였다.
甲은 재판에서 자기가 내세운 날짜보다 앞선 날을 기준으로 삼아 달라는 판단을 받았다. 법원이 임의로 옮긴 것이라 잘못된 판단이었다.

건설회사가 받을 공사대금은 3년 만에 시효로 사라진다.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4.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5.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붙인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면 그 조건만 떼어 내고 나머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전체가 효력을 잃으므로, 옳지 않다.
조건이 붙은 행위도 도장을 찍은 그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조건이 이뤄져야 비로소 힘을 쓰기 시작할 뿐이어서, 옳지 않다.
갚을 날을 미뤄 두는 이익은 빚진 쪽에 있다고 보되 이는 뒤집을 수 있는 짐작일 뿐이고 그 이익을 잃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도 얼마든지 유효하므로, 옳지 않다.
날이 올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와 의무라도 일반 규정에 따라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지켜 둘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일이 일어날 때를 갚을 날로 삼았다면 그 일이 일어나기로 되어 있다고 서로 여긴 것이므로 끝내 일어날 수 없게 된 때에도 갚을 날이 온 것으로 보아, 옳다(정답).

🧮 풀이

甲은 남의 가정을 깨뜨리면 돈을 주겠다는 조건을 붙여 증여 약속을 했다. 조건만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증여 자체가 통째로 무효가 됐다.
甲은 시험에 붙으면 차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아직 계약이 없다고 우겼다. 약속한 그때 이미 계약은 서 있었고 힘을 쓸 때만 미뤄져 있었다.
甲은 이자를 두 번 밀리면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미리 이익을 잃기로 한 그 약속이 그대로 인정됐다.
甲은 아직 날이 오지 않은 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려 했다. 날이 오지 않았어도 담보로 잡히는 데 지장이 없었다.
甲은 팔린 땅값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끝내 팔리지 못하게 됐다. 그래도 갚을 날이 온 것으로 보아 빚을 갚아야 했다.

불확실한 일이 일어날 때를 갚을 날로 정했다면 그 일이 끝내 불가능해진 때에도 날이 온 것으로 본다.

甲소유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 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乙․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는 이를 금지하는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ㄴ.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된다 .

ㄷ.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 후 甲과 乙이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 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 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만약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乙로부터 양도받았더 라도 그 양도에 甲이 동 의하지 않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청구할 수 없다 .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등기를 건너뛰기로 세 사람이 손을 맞춘 것을 두고 법이 이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라고 정한 것은 아니어서 그 합의 자체는 살아 있으므로, 옳지 않다.
丙이 甲에게 곧장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가지고 있던 몫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甲은 乙과 맺은 계약에서 값을 더 받기로 했다면 그 더 받기로 한 몫을 아직 못 받았다는 이유로 丙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으므로, 옳다.
세 사람이 손을 맞춘 바가 없다면 丙이 乙의 몫을 넘겨받았더라도 그 넘김에 甲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이상 甲에게 곧장 등기를 구할 수 없어, 옳다.

🧮 풀이

甲의 X토지를 乙이 사고 다시 丙이 사면서 세 사람이 등기를 건너뛰기로 손을 맞췄다. 그 합의를 없던 일로 볼 근거가 없어 그대로 인정됐다.
丙이 甲에게 곧장 등기를 구할 수 있게 되자 乙은 자기 몫이 사라진 줄 알았다. 乙이 甲에게 가진 몫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甲과 乙이 뒤늦게 값을 올리기로 정했는데 그 올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甲은 그 이유로 丙의 등기 요구를 물리쳤다.
丙은 세 사람 합의 없이 乙에게서 등기를 구할 몫만 넘겨받아 甲을 찾아갔다. 甲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 곧장 등기를 구하지 못했다.

ㄷ과 ㄹ이 옳아 정답은 3번이다.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2.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질권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남의 물건을 그 사람 것인 줄 믿고 넘겨받아 담보로 잡은 사람도 그 믿음이 보호돼 담보권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옳다.
담보로 잡는다는 것은 끝내 팔아 돈으로 바꿔 받겠다는 뜻이라 애초에 남에게 넘길 수 없는 물건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옳다.
담보로 잡은 사람은 빚을 못 받으면 잡고 있던 물건을 법의 절차에 부쳐 팔아 그 돈에서 받아 낼 수 있으므로, 옳다.
담보로 잡은 사람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이 매긴 값으로 그 물건을 바로 빚에 채울 수 있어, 옳지 않다(정답).
담보로 잡은 물건에 흠이 있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물어 달라는 몫까지 담보가 감싸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상대가 자기 것이라며 내놓은 시계를 믿고 담보로 잡았다. 진짜 주인이 따로 있었지만 甲의 담보권은 지켜졌다.
甲은 법이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아 둔 물건을 담보로 잡으려 했다. 팔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물건이라 담보가 서지 않았다.
甲은 빌려준 돈을 갚을 날이 지나도 받지 못하자 담보로 잡고 있던 금붙이를 경매에 부쳤다. 그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몫을 받아 갔다.
甲은 잡고 있던 물건이 값이 뻔한 것이라 경매가 번거로웠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한 값으로 곧장 빚에 채웠다.
甲이 담보로 맡아 둔 기계에 숨은 흠이 있어 창고까지 망가졌다. 그 손해를 물어 달라는 몫도 담보가 감싸 주었다.

질권자에게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처분해 빚에 채우는 길이 열려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하지 못한다.
2. 미등기이거나 무허가인 건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5.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지분만을 매도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갈리며 법이 인정해 준 이용권은 등기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순간 생겨나므로, 옳지 않다.
등기가 없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도 그 안에서 살고 쓰는 실체가 있으면 헐릴 처지를 면할 이용권을 얻을 수 있어, 옳지 않다.
법이 인정해 준 이용권도 얼마 동안 이어지는지는 따로 정한 바가 없어 지상권의 기간을 정한 규정을 끌어다 쓰므로, 옳지 않다.
땅과 건물이 처음부터 한 사람 것이었을 필요는 없고 주인이 갈리게 되는 그때 한 사람 것이면 되므로, 옳지 않다.
여럿이 함께 가진 땅에 건물을 둔 한 사람이 자기 몫만 넘기면 함께 가진 다른 사람들의 땅까지 묶어 버리게 되어 그 이용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땅을 팔면서 자기 건물이 헐릴까 걱정해 등기를 서두르려 했다. 주인이 갈리는 그 순간 이용권이 이미 생겨나 등기가 없어도 지켜졌다.
甲은 허가 없이 지어 등기도 못 한 창고 때문에 이용권을 못 받을 줄 알았다. 실제로 쓰고 있는 건물이라 그 이용권이 인정됐다.
甲은 자기 건물을 언제까지 그 땅에 둘 수 있는지를 두고 땅 주인과 다퉜다. 따로 정한 바가 없어 지상권에 관한 기간 규정을 끌어다 써서 삼십 년으로 정해졌다.
甲은 남의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린 뒤 그 땅을 다시 팔았다. 처음부터 한 사람 것이 아니었어도 팔 때 한 사람 것이라 이용권이 인정됐다.
甲은 형제와 함께 가진 땅에 자기 건물을 두고 자기 몫만 남에게 넘겼다. 형제의 땅까지 묶이는 셈이라 이용권이 서지 않았다.

공유 토지에 건물을 둔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 팔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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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한다.
4. 전세권자는 유익비에 관하여 목적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전세권은 그 자체가 재산으로서 값이 있는 권리라 특별히 못 하게 막아 두지 않은 이상 남에게 넘길 수도 있고 담보로 잡히게 할 수도 있어, 옳지 않다(정답).
전세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앞사람이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들어서므로 집주인을 상대로 앞사람과 똑같은 몫과 짐을 지게 되어, 옳다.
한 사람의 재산을 너무 오래 묶어 두지 못하도록 그 기간의 위쪽 한도를 열 해로 정해 두고 그보다 길게 정해도 열 해로 줄이므로, 옳다.
건물의 값을 올리는 데 쓴 돈은 그 오른 값이 지금도 남아 있을 때에만 돌려받을 수 있고 쓴 돈과 오른 값 중 무엇으로 줄지는 집주인이 고르므로, 옳다.
남의 땅에 선 건물에 전세권을 걸었다면 그 건물이 땅을 딛고 서 있게 해 주는 몫에까지 힘이 뻗쳐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 일을 막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전세로 들어간 집의 전세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했다. 막아 둔 특약이 없어 그대로 담보로 잡힐 수 있었다.
甲은 직장을 옮기게 되어 살던 집의 전세권을 값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사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집주인을 상대로 甲이 지던 몫과 짐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甲은 오래 살 생각으로 전세 기간을 열다섯 해로 적어 두고 마음을 놓았다. 법이 정한 위쪽 한도에 걸려 그 기간이 열 해로 줄어들었다.
甲은 전세로 사는 동안 낡은 배관을 통째로 갈아 집값을 올려 놓았다. 오른 값이 남아 있어 돌려받았고 얼마로 줄지는 집주인이 골랐다.
甲은 지주에게서 땅을 빌려 세운 상가에 전세로 들어갔다. 뒤에 지주가 계약을 문제 삼자 甲의 전세권이 그 임차 몫에까지 미쳐 쫓겨나지 않았다.

전세권도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게 할 수 있다.

甲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하여 2023.2.10.乙명의의 1번 근저 당권을 설정해주 었고, 2023.2.20.丙명의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해주 었다. 甲의 피담보채무 불이 행을 이유로 丙이 2024.2.12.X에 대하여 신청한 담보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2025.2.10.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매수인 丁이 2025.3.5.매각대금을 완납 하였다 .이때 乙의 甲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3.2.10.
2. 2023.2.20.
3. 2024.2.12.
4. 2025.2.10.
5. 2025.3.5.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근저당을 걸어 둔 날은 담보의 자리를 잡은 날일 뿐이고 그날 얼마를 받을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뒷순위 담보가 걸린 날 역시 앞순위가 받을 몫과는 상관이 없어 그날로 액수가 굳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스스로 경매를 건 담보권자라면 신청한 때에 액수가 굳지만 乙은 걸지 않았으므로 丙이 신청한 그날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팔아도 좋다는 결정이 난 것만으로는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아 그때까지도 甲과 乙 사이의 거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남이 건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값을 다 치러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때 비로소 앞순위 근저당이 감쌀 채권의 액수가 더 늘지 못하고 굳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乙은 담보를 잡은 그날로 받을 돈이 정해진 줄 알았다. 그날은 자리만 잡은 날이지 액수가 굳은 날이 아니었다.
丙이 뒷순위로 담보를 잡은 그날에도 乙은 아무 일 없다는 듯 甲과 물건을 주고받으며 거래를 이어 갔다. 그날로 乙이 받을 몫이 굳지는 않았다.
丙이 경매를 신청한 그날 乙의 몫이 굳었다고 다퉜다. 스스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그날은 기준이 되지 못했다.
2025년 2월 10일 매각허가결정이 났지만 X토지의 등기는 아직 甲 앞으로 남아 있었다. 그 틈에 乙은 甲에게 운영자금을 더 빌려주었고 그 돈까지 근저당이 감쌌다.
丁이 매각대금을 다 치러 X토지의 주인이 되던 그날, 乙이 근저당으로 받아 낼 몫이 더는 늘지 못하고 그 액수로 굳었다.

뒷순위가 경매를 걸면 앞순위의 채권액은 매수인이 값을 다 치른 때에 굳는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인원수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공유물인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보존행위에 속한다.
3.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보존행위에 속한다.
4.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함께 가진 물건을 어떻게 굴릴지는 사람 수가 아니라 가진 몫의 크기를 더해 절반을 넘는 쪽의 뜻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빈 땅에 건물을 새로 올리는 것은 있는 것을 지키는 정도를 훌쩍 넘어 물건의 모습을 바꾸는 일이라 모두의 뜻이 있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자기 몫을 지키려고 나서는 것과 달리 남의 몫까지 대신 내세우는 것은 지키는 일의 테두리를 벗어나 혼자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뜻이 모이지 않으면 함께 가진 사람은 법원에 나눠 달라고 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자기 몫은 남의 뜻을 묻지 않고 팔거나 담보로 잡히게 할 수 있는 것이 함께 가진 상태의 특징이어서, 옳지 않다.

🧮 풀이

甲과 다섯 사람이 함께 가진 건물을 세놓을지 다투었다. 사람 수로는 밀렸지만 甲의 몫이 절반을 넘어 甲의 뜻대로 정해졌다.
甲은 함께 가진 빈 땅에 자기 돈으로 건물을 올리려 했다. 지키는 일이 아니라 바꾸는 일이라 다른 사람들의 뜻이 모두 필요했다.
甲은 함께 가진 사람의 몫까지 대신 나서서 침입자에게 내놓으라고 했다. 지키는 일의 테두리를 넘어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甲은 함께 가진 땅을 나누자고 했지만 어떻게 나눌지에서 말이 갈렸다. 甲은 법원에 나눠 달라고 청해 매듭을 지었다.
甲은 함께 가진 땅에서 자기 몫만 떼어 남에게 팔았다. 다른 사람들의 허락 없이도 그 매매가 그대로 인정됐다.

나누는 방법에 뜻이 모이지 않으면 법원에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다.

甲은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소유의 X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 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에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

ㄴ. 甲이 X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X를 점유 하는 경우 ,甲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X를 점유하는 동안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 시효는 중단된다 .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점유가 불법으로 시작됐다는 사정은 유치권을 물리치려는 쪽이 갖춰 대야 하는 것이지 유치권을 내세우는 甲이 스스로 아님을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몫은 계약에서 생긴 것이지 그 건물 자체에서 생긴 것이 아니어서 건물을 붙잡아 둘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옳다.
물건을 붙잡아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권리를 내세운 것으로 보지 않아 그동안에도 채권이 사라지는 기간은 그대로 흘러가므로, 옳지 않다.

🧮 풀이

乙은 甲의 점유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며 유치권을 물리치려 했다. 그 사정은 乙이 갖춰 대야 했고 甲이 아님을 밝힐 일이 아니었다.
甲은 보증금을 못 받았다며 X건물을 비워 주지 않았다. 건물 자체에서 생긴 몫이 아니라 붙잡아 둘 권리가 서지 않았다.
甲은 X건물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 걱정이 없다고 여겼다. 따로 재판을 걸지 않은 탓에 채권이 시효로 사라졌다.

ㄴ만 옳아 정답은 2번이다.

甲은 자기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丙의 방화로 인해 X가 소실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수령지체 중에 X가 소실된 경우라도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잔금 전액을 甲에게 지급하더라도 甲이 화재사고로 인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해서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넘겨줄 집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게 사라진 이상 그 대가를 달라고 할 몫도 함께 사라져 甲은 남은 값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甲이 받을 몫이 사라진 이상 이미 받아 둔 돈은 붙잡아 둘 까닭이 없어 乙은 앞서 건넨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집이 사라진 것이 丙의 방화 탓이어서 甲을 탓할 수 없으니 乙은 甲의 잘못을 들어 계약을 풀거나 대신할 배상을 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乙이 받아 가야 할 때를 넘겨 미적거리는 사이에 집이 사라졌다면 그 위험은 乙 쪽으로 넘어가 甲은 값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甲이 집 대신 받게 된 보험금은 사라진 집을 갈음하는 것이라 값을 다 치른 乙은 그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X주택이 잿더미가 됐는데도 乙에게 잔금을 내라고 했다. 넘겨줄 집이 사라진 이상 그 요구가 통하지 않았다.
乙은 집이 사라졌으니 이미 건넨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 달라고 했다. 甲이 붙잡아 둘 까닭이 없어 그대로 돌려받았다.
乙은 甲을 탓하며 계약을 풀고 손해를 물어내라고 했다. 불은 丙이 지른 것이라 甲의 잘못이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乙은 등기를 받아 갈 날에 사정이 생겨 며칠을 미루었고 그사이 丙이 불을 질러 X주택이 탔다. 미적거린 대가로 乙은 집도 못 받고 값은 그대로 치러야 했다.
乙은 잔금을 다 치른 뒤 甲이 받은 화재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했다. 사라진 집을 갈음하는 돈이라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게 집이 사라졌으니 乙은 이미 준 돈을 돌려받는다.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매도인의 토지거래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ㄴ.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 상의무

ㄷ.｢주택임대차보 호법｣상 임차권등기명 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 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ㄹ.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 권자의 배당금반환채무와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허가를 받도록 손을 보태 주는 일은 값을 치르기에 앞서 계약을 살려 내려고 하는 것이라 값 치르는 일과 맞바꿔 미룰 수 있는 사이가 아니므로, 옳다.
집을 비워 주는 일과 자리를 넘길 기회를 막아 생긴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은 생겨난 뿌리가 서로 달라 맞바꿔 미룰 수 있는 사이가 아니어서, 옳다.
세 든 사람을 지키려고 걸어 둔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 지우는 것이라 돈을 돌려주는 일이 먼저이고 맞바꿀 사이가 아니므로, 옳다.
경매가 헛것이 되어 되돌리는 자리에서 배당받은 돈을 토해 내는 일과 등기를 지우는 일은 당사자와 뿌리가 달라 맞바꿔 미룰 사이가 아니어서, 옳다.

🧮 풀이

甲은 허가 신청에 손을 보태 달라는 요구에 값부터 달라고 버텼다. 맞바꿀 사이가 아니라 그 버팀이 통하지 않았다.
甲은 권리금을 못 받게 막은 집주인에게 배상을 받기 전에는 못 나가겠다고 했다. 뿌리가 다른 몫이라 집을 먼저 비워 주어야 했다.
甲은 임차권등기를 지워 주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버텼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이 먼저라 甲의 말이 맞았다.
甲은 경매가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토해 내면서 등기부터 지우라고 했다. 맞바꿀 사이가 아니라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ㄱ·ㄴ·ㄷ·ㄹ 모두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어서 정답은 5번이다.

민법에서 규정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 조합계약
2. 여행계약
3. 고용계약
4. 소비자계약
5. 종신정기금계약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여럿이 돈이나 노력을 모아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민법이 이름을 붙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여행을 기획한 쪽이 여행자에게 운송과 숙박을 묶어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도 민법이 뒤늦게 이름을 붙여 넣어 둔 것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한쪽이 일을 해 주고 다른 쪽이 그 대가를 주기로 하는 계약은 민법이 이름을 붙여 규정을 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을 지키려고 특별법이 쓰는 이름일 뿐 민법이 이름을 붙여 따로 규정을 둔 계약이 아니어서, 해당한다(정답).
죽을 때까지 해마다 얼마씩 주기로 하는 계약도 민법이 편을 나눠 이름을 붙이고 그 성립과 효력을 따로 규정해 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친구 둘과 돈을 모아 카페를 함께 열기로 했다. 민법이 이름 붙여 둔 조합계약이라 그 규정을 따라 다퉜다.
甲은 여행사와 항공과 숙소를 묶은 상품을 계약했다가 취소하려 했다. 민법이 이름 붙여 둔 계약이라 그 규정에 따라 해지할 수 있었다.
甲은 가게에 사람을 들여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기로 했다. 민법이 이름 붙여 둔 고용계약이라 그 규정을 살폈다.
甲은 인터넷으로 산 물건을 무르려다 소비자계약이라는 말을 민법에서 찾았다. 민법에는 그런 이름이 없어 특별법을 뒤져야 했다.
甲은 조카에게 살아 있는 동안 해마다 생활비를 주기로 약속했다. 민법이 이름 붙여 둔 종신정기금계약으로 다뤄졌다.

소비자계약은 민법이 이름 붙여 둔 계약이 아니다.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乙 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추가하였고 ,이에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 대하여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丙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4. 乙의 귀책사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丙은 乙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값을 丙에게 주기로 정한 것일 뿐 계약을 맺은 쪽은 여전히 甲이어서 甲은 乙에게 丙에게 값을 치르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乙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甲과 맺은 계약 자체에서 나오는 사정이지 甲과 丙 사이의 속사정이 아니어서 그것으로 丙을 물리칠 수 없어, 옳다.
丙이 받겠다는 뜻을 밝힌 뒤에는 그 몫이 丙의 것으로 굳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이 뒤에서 손을 맞춰 바꾸거나 없앨 수 없으므로, 옳다.
丙은 값을 받을 사람일 뿐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값이 늦어지더라도 계약을 풀 권한까지 갖지는 못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값을 이미 받은 丙은 계약이 뒤에 풀렸더라도 그 돈을 도로 내놓을 상대가 아니어서 乙은 丙에게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대신 丙이 돈을 받게 해 두고 乙에게 X토지 값을 丙의 계좌로 넣으라고 요구했다. 계약을 맺은 쪽은 여전히 甲이라 그 요구가 그대로 통했다.
乙은 甲이 丙에게 빚진 것이 없다며 값을 못 주겠다고 버텼다. 甲과 丙 사이의 속사정이라 丙을 물리치지 못했다.
甲과 乙은 丙이 받겠다고 한 뒤에 받을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 했다. 이미 굳어진 몫이라 마음대로 바꾸지 못했다.
丙은 값이 늦어지자 화가 나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럴 권한이 없었다.
乙은 甲과의 매매가 풀리자 丙에게 준 돈을 돌려 달라고 했다. 丙은 돌려줄 상대가 아니어서 그 요구가 물러났다.

수익자 丙에게는 계약을 풀 권한이 없다.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합의해제는 묵시적 합의로도 가능하다.
2. X에 관한 甲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등기말소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3.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할 필요가 없다.
5.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乙이 X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 경우, 丙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甲과 乙이 없던 일로 하자는 뜻은 굳이 말로 못 박지 않더라도 서로 대금과 등기를 되돌려 놓는 태도만으로도 넉넉히 드러날 수 있으므로, 옳다.
없던 일이 되어 소유권이 甲에게 돌아온 이상 등기를 지워 달라는 몫은 소유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甲과 乙이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새로 손을 맞춘 자리에서는 어느 한쪽의 잘못을 따질 일이 남지 않아 그 잘못을 들어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라는 규정은 잘못을 물어 계약을 푸는 자리의 것이라 甲과 乙이 손을 맞춰 접은 자리에는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미치지 않아, 옳다.
없던 일로 한 뒤에도 등기를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믿음이 보호돼 甲이 소유권을 내세워 물리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과 乙은 서로 대금과 등기를 되돌려 놓고 아무 말 없이 거래를 접었다. 말로 못 박지 않았어도 없던 일로 하자는 뜻이 인정됐다.
甲은 십 년이 지나 乙 앞으로 남은 등기를 지워 달라고 했다. 소유권에서 흘러나오는 몫이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乙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해 놓고 甲에게 손해를 물어내라고 했다. 서로 손을 맞춰 접은 자리라 탓할 것이 남지 않았다.
乙은 甲이 여러 해 동안 받아 두고 굴린 대금이니 그동안의 이자까지 붙여 돌려 달라고 했다. 따로 정해 둔 바가 없어 원금만 돌려받는 것으로 끝났다.
乙은 없던 일로 한 뒤에도 자기 앞으로 남은 등기를 앞세워 X토지를 丙에게 팔았다. 사정을 몰랐던 丙의 소유권이 지켜졌다.

등기를 지워 달라는 몫은 소유권에서 나오는 것이라 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약금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매대금은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4.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5.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걸어 둔 돈을 포기하거나 곱절로 물어 주고 빠지는 것은 그 자체로 값을 치른 셈이라 그 위에 손해까지 물어내라고 할 수 없어, 옳지 않다(정답).
물건을 건네는 그 자리에서 값도 함께 치르기로 정했다면 돈을 어디서 내야 하는지도 따로 물을 것 없이 그 건네는 곳으로 보므로, 옳다.
계약을 맺는 데 든 돈은 어느 한쪽만 덕을 보는 것이 아니어서 양쪽이 반씩 나눠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사려는 사람이 값을 미룰 수 있는 것은 권리를 잃을 걱정 때문인데 파는 쪽이 넉넉한 담보를 내놓았다면 그 걱정이 사라져 더는 미룰 수 없으므로, 옳다.
한쪽이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정해 두었다면 다른 쪽도 그때까지 해 주기로 한 뜻이었으리라 미루어 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계약금을 곱절로 물어 주고 계약에서 빠지면서 상대의 손해까지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값을 이미 치른 셈이라 그 요구는 통하지 않았다.
甲은 창고에서 물건을 넘겨받으며 값을 어디서 치를지 다퉜다. 물건을 건네는 그 창고에서 치르는 것으로 정해졌다.
甲은 계약서를 쓰며 든 수수료를 상대에게 다 물리려 했다. 어느 한쪽만 덕을 본 것이 아니라 반씩 나눠 졌다.
甲은 산 땅에 다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자 잔금을 미뤘다. 파는 쪽이 넉넉한 담보를 내놓자 더는 미룰 수 없었다.
甲은 상대의 물건 인도만 날짜가 적혀 있고 자기 값 치를 날은 비어 있는 계약서를 들고 왔다. 자기 몫도 같은 날로 미루어 보았다.

계약금을 걸고 푸는 자리에서는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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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계약의 성립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증여자의 증여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증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서면에 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증여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4.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5.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거저 주는 것이라도 받겠다는 뜻이 있어야 비로소 약속이 서는 계약이어서 한쪽의 뜻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받는 쪽이 걸린 짐을 이미 다 치른 뒤라면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어 주는 쪽이 아직 넘기지 않았더라도 무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글로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를 수 있는 몫은 언제까지 써야 한다는 기한에 매이지 않아 넘기기 전이라면 오래 지나서도 쓸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해마다 얼마씩 주기로 한 약속은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의 정에 매인 것이라 어느 한쪽이 세상을 떠나면 거기서 끝나므로, 옳다(정답).
받은 쪽이 못된 짓을 했더라도 준 쪽이 용서한다는 뜻을 밝히면 무를 수 있는 몫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조카에게 알리지도 않고 땅을 주겠다고 마음먹었다. 조카가 받겠다는 뜻을 밝히기 전이라 아직 약속이 서지 않았다.
甲은 노후를 돌봐 주는 조건으로 집을 주기로 했고 조카는 삼 년을 꼬박 돌봤다. 아직 등기를 넘기지 않았어도 甲은 무를 수 없었다.
甲은 십오 년 전 말로만 한 증여를 이제 와 무르겠다고 했다. 기한에 매인 몫이 아니라 아직 넘기지 않은 이상 무를 수 있었다.
甲은 조카에게 해마다 생활비를 주기로 했다가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그 약속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끝났다.
甲은 자기에게 손찌검한 조카에게 증여를 무르겠다고 벼르다 결국 지난 일은 잊겠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로 증여를 무를 몫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해마다 주기로 한 증여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甲이 乙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乙과 X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甲이 乙에게 Y의 매수를 청구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Y가 X와 丙 소유의 Z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Y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甲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5. 甲과 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甲의 임차권이 소멸한 때에는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사 달라는 뜻을 밝히면 그것만으로 곧장 매매가 이뤄지는 몫이라 乙이 고개를 끄덕여야 비로소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허가를 받았는지는 행정의 문제일 뿐이고 실제로 서 있어 값이 있는 건물이라면 헐어 없애는 낭비를 막자는 취지가 그대로 미치므로, 옳다(정답).
甲의 건물이 乙에게 빌린 땅과 丙의 땅에 걸쳐 서 있다면 乙에게 사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빌린 땅 위에 선 몫에 그치므로, 옳지 않다.
甲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아 계약이 깨진 자리에서까지 건물을 사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쳐 그 몫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기간을 정하지 않아 乙의 통고로 빌린 몫이 사라진 때에도 甲이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어서 사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乙에게 Y건물을 사 달라고 했으나 乙이 고개를 저었다. 甲이 뜻을 밝힌 것만으로 이미 매매가 이뤄져 乙의 승낙은 필요 없었다.
甲이 세운 Y건물은 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도 없었다. 실제로 서 있고 값이 있는 건물이라 사 달라고 할 수 있었다.
甲의 Y건물은 乙의 X토지와 丙의 Z토지에 반씩 걸쳐 서 있었다. 乙에게는 X토지 위에 선 몫만 사 달라고 할 수 있었다.
甲은 월세를 여러 달 밀려 계약이 깨진 뒤에 Y건물을 사 달라고 했다.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탓이라 그 요구가 물러났다.
甲과 乙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여러 해를 보냈고 어느 날 乙이 나가 달라고 통고해 왔다. 甲이 제 발로 접은 것이 아니어서 Y건물을 사 달라고 할 수 있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도 사 달라고 할 수 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

ㄴ.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ㄷ.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 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지어 준 사람의 잘못으로 흠이 생겼다면 흠을 책임지는 몫과 제 할 일을 못한 책임이 함께 설 수 있고 맡긴 쪽은 그중 무엇이든 골라 물을 수 있으므로, 옳다.
흠이 대수롭지 않은데 고치는 데 큰돈이 든다면 고쳐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그때 물어야 할 것은 고치는 값이 아니라 흠 때문에 값이 떨어진 만큼이어서, 옳지 않다.
흠을 고치는 대신 물어내라는 몫과 지어 준 값을 치를 몫은 하나의 계약에서 맞물려 나온 것이라 서로 맞바꿔 미룰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지어 받은 상가에 시공사의 잘못으로 물이 새자 흠을 책임지라고 했다가 제 할 일을 못한 책임으로 바꿔 물었다. 둘 다 설 수 있어 골라 물을 수 있었다.
甲은 지어 받은 건물의 타일 무늬가 도면과 다른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뜯어 고치려면 새로 짓는 값이 들 판이었다. 고쳐 달라고는 못 하고 값이 떨어진 만큼만 물어 받았다.
甲은 흠을 물어내라 하고 시공사는 남은 공사대금을 달라며 맞섰다. 하나의 계약에서 맞물려 나온 몫이라 서로 맞바꿔 미룰 수 있었다.

ㄴ만 옳지 않아 정답은 2번이다.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상위임의 경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유상위임의 경우, 위임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수임인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은 종료한 다.
4.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값을 받지 않고 맡았더라도 남의 일을 대신 보는 자리인 만큼 자기 일처럼이 아니라 착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므로, 옳다.
위임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라 값을 주고받는 사이라도 어느 쪽이든 이유를 대지 않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 옳지 않다(정답).
맡은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면 더는 남의 일을 맡길 수 없어 그 위임은 거기서 끝나므로, 옳다.
맡은 사람이 그 일에 쓰려고 제 돈을 먼저 내놓았다면 내놓은 그날부터의 이자까지 함께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없이 상대가 곤란한 때를 골라 끊었다면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친구 부탁으로 값도 받지 않고 소송 서류를 챙겨 주었다. 값을 받지 않아도 착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했다.
甲은 수수료를 주고 맡긴 일을 별 이유 없이 그만두게 했다. 믿음으로 서는 계약이라 그 해지가 그대로 인정됐다.
甲이 재산 관리를 통째로 맡겨 둔 사람이 병으로 판단이 흐려져 성년후견 심판을 받았다. 더는 남의 일을 맡길 처지가 아니어서 그 위임이 거기서 끝났다.
甲은 맡은 등기 일을 처리하려고 제 돈으로 세금과 수수료를 먼저 치러 두었다. 뒷날 정산하면서 낸 그날부터의 이자까지 얹어 돌려받았다.
甲은 상대가 결산에 매여 있는 연말을 골라 아무 사정도 없이 맡긴 일을 거둬들였다. 그 바람에 생긴 손해를 甲이 물어 주어야 했다.

값을 받는 위임이라도 맡긴 쪽은 언제든 그만두게 할 수 있다.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화해계약은 효력이 없다.
2.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화해계약이 성립되더라도 화해 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존속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스스로 이래라저래라 정할 수 없는 일을 두고 서로 양보해 매듭짓기로 한 약속은 애초에 힘을 가질 수 없으므로, 옳다.
다투던 내용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지처럼 화해의 바탕이 된 사정을 잘못 안 때에는 그 잘못을 들어 물릴 수 있으므로, 옳다.
속아서 서로 양보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속임을 들어 물릴 수 있고 이는 화해라 해서 달라지지 않으므로, 옳다.
다투던 그 내용을 잘못 안 것은 서로 양보해 덮기로 한 바로 그 부분이라 뒤늦게 그것을 들어 물릴 수 없으므로, 옳다.
서로 양보해 새로 관계를 세운 이상 그 전의 관계는 지워지므로 그 관계에 매달려 있던 담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사라져,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상대와 친자관계를 두고 서로 양보해 매듭짓기로 약속했다.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약속이 힘을 갖지 못했다.
甲은 빚진 사람인 줄 알고 화해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었다. 바탕이 된 사정을 잘못 안 것이라 물릴 수 있었다.
甲은 상대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며 내민 가짜 잔고증명을 믿고 받을 돈을 크게 깎아 주는 데 합의했다. 뒤에 그 서류가 위조된 것을 알고 그 합의를 물릴 수 있었다.
甲은 다투던 사고의 과실 비율을 잘못 알고 화해했다며 물리려 했다. 서로 덮기로 한 바로 그 부분이라 물리지 못했다.
甲은 화해로 빚 액수를 줄여 놓고도 예전 빚에 걸어 둔 보증이 그대로 남은 줄 알았다. 옛 관계와 함께 그 보증도 사라져 있었다.

화해가 서면 그전 관계에 매달려 있던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사라진다.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비대차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없다.
3.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 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4.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약정금액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았더 라도 그 인도시의 가액이 아니라 약정금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5.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성립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빌려주겠다는 뜻과 빌리겠다는 뜻이 맞으면 그것으로 계약이 서고 물건이 실제로 건너가야 비로소 서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이자를 얼마로 할지나 언제 갚을지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빌리고 갚기로 한 뜻만 맞으면 계약이 서므로, 옳지 않다.
이자를 붙이기로 한 경우에 언제부터 세는지는 실제로 물건을 손에 넣어 쓸 수 있게 된 그날이 기준이 되므로, 옳다(정답).
돈을 빌리기로 해 놓고 그 대신 증권이나 물건을 받았다면 빌린 액수는 종이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건네받을 당시의 값으로 매기므로, 옳지 않다.
이미 있던 빚을 앞으로는 빌린 돈처럼 다루기로 바꾸는 것은 그 이전 빚이 무엇이었든 가능하고 이전 빚이 같은 종류라도 막히지 않아,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다음 달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만 해 두었다가 마음을 바꿨다. 뜻이 맞은 때 이미 계약이 서 있어 甲이 약속을 지켜야 했다.
甲은 이자도 갚을 날도 정하지 않은 채 지인에게 목돈을 빌려주었다. 정한 것이 없어도 빌리고 갚기로 한 계약은 그대로 섰다.
甲은 계약서를 쓴 날부터 이자를 달라고 했지만 돈은 열흘 뒤에 건넸다. 실제로 손에 쥔 그날부터 이자를 세는 것으로 정리됐다.
甲은 천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대신 액면 천만 원짜리 증권을 받았는데 그때 시세는 팔백만 원이었다. 빌린 액수는 팔백만 원으로 매겨졌다.
甲은 예전에 빌려준 돈을 이자와 기한만 새로 정해 다시 빌린 것으로 하자고 했다. 이전 빚이 같은 종류라도 그 바꿔치기가 인정됐다.

이자를 붙이기로 한 소비대차는 물건을 건네받은 그날부터 이자를 센다.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대차는 낙성․유상계약이다.
2.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그 수인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과 채무 를 부담한다.
3. 차주는 대주에게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없다.
4.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 성립 후 아직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대주는 차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거저 빌려 쓰기로 하는 약속은 뜻이 맞으면 서지만 값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라 대가가 오가는 계약이라 할 수 없어, 옳지 않다.
여럿이 함께 빌려 쓴 경우에는 저마다 제 몫만 나눠 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통째로 짐을 져서 빌려준 사람이 아무에게나 전부를 물을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값을 내지 않고 쓰는 대신 늘 들어가는 자잘한 손질 비용은 빌린 쪽이 스스로 지는 것이라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어, 옳다(정답).
거저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내준 것이라 빌려준 쪽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쓰게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아직 물건을 건네기 전이라면 빌려주기로 한 쪽이 마음을 접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상대가 입은 손해는 물어 주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창고를 값도 받지 않고 후배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뜻이 맞아 약속은 섰지만 대가가 오가는 계약은 아니었다.
甲은 세 사람에게 함께 트럭을 빌려주었다가 망가진 채 돌려받았다. 세 사람이 저마다 삼분의 일씩이 아니라 다 함께 통째로 짐을 졌다.
甲은 거저 빌린 사무실의 형광등과 필터를 갈아 끼우고 그 값을 돌려 달라고 했다. 늘 드는 자잘한 손질이라 스스로 져야 했다.
甲은 거저 빌린 창고가 넓어 남는 자리를 아는 사람에게 다시 쓰게 해 주었다. 빌려준 쪽의 허락을 받지 않은 탓에 그 계약이 깨져 창고를 비워야 했다.
甲은 트럭을 거저 빌려주기로 약속해 놓고 건네기 전에 마음을 바꿔 없던 일로 했다. 접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았으나 그 바람에 상대가 치른 대차비를 물어 주어야 했다.

거저 빌려 쓰는 사람은 늘 드는 손질 비용을 스스로 진다.

민법상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부속물매수청구권
2. 계약갱신청구권
3. 차임감액청구권
4. 유익비상환청구권
5. 필요비상환청구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벽지나 냉난방기처럼 건물에 붙여 둔 물건을 사 달라고 하는 몫은 건물이나 공작물을 빌린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 땅을 빌린 사람에게는 없어, 해당한다(정답).
땅을 빌려 세운 건물이 아직 남아 있는데 기간이 다한 때에는 다시 빌려 달라고 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빌린 땅을 쓸 수 없게 되거나 값이 크게 떨어진 사정이 생기면 세를 깎아 달라고 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빌린 땅의 값을 올리는 데 쓴 돈은 그 오른 값이 남아 있으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빌린 땅을 쓰는 데 꼭 들어가야 했던 돈을 대신 낸 때에는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빌린 땅에 세운 담장과 조경수를 사 달라고 청했다. 건물을 빌린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라 땅을 빌린 甲에게는 없었다.
甲은 빌린 땅에 세운 창고가 멀쩡한데 기간이 다하자 다시 빌려 달라고 청했다. 땅을 빌린 사람에게 인정된 몫이었다.
甲이 농사지으려 빌린 땅에 진입로가 끊겨 트랙터를 들일 수 없게 됐다. 甲은 그 사정을 들어 세를 깎아 달라고 청할 수 있었다.
甲은 빌린 땅의 무너진 물길을 자기 돈으로 정비해 땅값을 크게 올려 놓았다. 오른 값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 돈을 돌려받았다.
甲이 빌린 땅의 축대가 장마에 무너져 자기 돈으로 급히 다시 쌓았다. 그대로 두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리라 그 값을 땅 주인에게서 받아 냈다.

땅을 빌린 사람에게는 부속물을 사 달라고 할 몫이 없다.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의 주소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3. 수치인은 원칙적으로 임치 받은 물건을 스스로 보관하여야 한다.
4.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맡아 둔 물건은 그동안 두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내주면 되는 것이지 맡긴 사람이 사는 곳까지 가져다줘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맡아 두라고 준 것이지 써도 좋다고 준 것이 아니라 맡긴 사람이 좋다고 하지 않는 한 손대어 쓸 수 없으므로, 옳다.
물건을 맡기는 것은 누구의 손에 두느냐를 보고 정하는 일이라 맡은 사람이 스스로 간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어, 옳다.
맡기는 쪽의 편의를 위해 두는 것이라 얼마 동안 두기로 정해 두었더라도 맡긴 사람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도로 찾아갈 수 있어, 옳다.
얼마 동안 둘지 정하지 않았다면 맡은 사람도 언제까지고 묶여 있을 까닭이 없어 언제든 그만두겠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맡겨 둔 짐을 집까지 실어다 달라고 했다. 두고 있던 창고에서 내주면 되는 것이라 그 요구가 통하지 않았다.
甲은 맡아 둔 자전거가 아까워 며칠 타고 다녔다. 맡긴 사람이 좋다고 한 적이 없어 그 사용이 잘못이 됐다.
甲은 맡아 둔 그림을 간수하기 귀찮다며 아는 창고업자에게 통째로 넘겨 두었다. 누구를 믿고 맡겼는지가 중요한 자리라 甲이 스스로 간수했어야 했다.
甲은 일 년을 맡기기로 해 놓고 석 달 만에 물건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맡긴 쪽은 언제든 찾아갈 수 있어 그대로 받아 갔다.
甲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맡아 두었다가 창고가 좁아지자 그만두겠다고 했다. 정한 바가 없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었다.

맡아 둔 물건은 보관하던 그 자리에서 돌려주면 된다.

甲과 乙은 공동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A조합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은 1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乙은 노무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조합의 채무자 丙은 그 채무와 甲에 대한 그의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2. 甲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A조합 설립계약을 해제 하고 乙을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A조합의 사업 경영으로 인한 이익을 乙에게는 분배하지 않고 甲에게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A조합관계는 유효하다.
4. 甲과 乙이 이익분배의 비율만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5. 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A조합에 진 빚과 조합원 甲 한 사람에 대한 빚은 주머니가 서로 달라 채무자 丙이 그 둘을 맞대어 지울 수 없으므로, 옳다.
甲과 乙이 조합을 세우기로 한 약속은 여럿이 함께 짜 올린 것이라 甲이 乙의 잘못만 들어 통째로 풀고 되돌려 놓으라고 할 수 없어, 옳다.
함께 벌어 함께 나누기로 하는 것이 조합의 뿌리인데 乙을 나눔에서 아예 빼 버렸다면 그것은 조합이라 할 수 없어, 옳지 않다(정답).
甲과 乙이 나눌 몫만 정해 두고 물어낼 몫을 정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때의 비율이 잃었을 때에도 그대로 쓰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므로, 옳다.
조합원 乙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이 조합에서 빠질 뿐이고 남은 甲을 중심으로 사업이 그대로 이어져 조합이 흩어지지는 않으므로, 옳다.

🧮 풀이

丙은 A조합에 갚아야 할 물건값을 甲 개인에게서 받을 돈과 맞대어 지우겠다고 나섰다. 조합의 주머니와 甲의 주머니가 달라 그 셈이 통하지 않았다.
甲은 출자금 일억 원을 다 냈는데 乙이 일을 하지 않자 조합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여럿이 짜 올린 약속이라 통째로 풀 수 없었다.
甲과 乙은 이익을 甲만 가져가기로 적어 두었다. 함께 나누는 뿌리가 없어 그 관계는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甲과 乙은 이익을 칠 대 삼으로 나누기로만 하고 손실은 적지 않았다. 손실도 칠 대 삼으로 지는 것으로 보았다.
乙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지만 甲은 A조합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 갔다. 조합원 하나가 빠졌을 뿐 조합이 흩어지지는 않았다.

이익을 한 사람도 못 받게 짜 두면 조합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