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24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가맹거래사 1차 24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4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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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1조는 판례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조는 조리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5. 사실인 관습과 달리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민법 제1조가 드는 것은 법률·관습법·조리 셋뿐이고 판례는 여기 없다. 판례는 같은 사안을 어떻게 풀지 사실상 강한 힘을 갖지만 조문이 법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제1조는 관습법마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조리에 따르라고 적어 두었다. 재판을 거절할 수 없으니 빈자리를 메울 마지막 잣대를 조문에 둔 것이므로 옳다.
조례도 지방의회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한 성문법규여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재판의 근거가 된다. 법원의 형식을 법률로만 좁히지 않으므로 옳다.
헌법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범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주고 있어, 그 내용이 사인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면 재판의 근거가 된다. 성문 국내법 밖에서도 법원이 들어올 길이 있으므로 옳다.
관습법은 법 그 자체여서 법원이 직권으로 찾아 확정해야 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재료라 이를 주장하는 쪽이 내세워 증명해야 한다. 판례가 갈라 둔 그대로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가맹계약 다툼에서 대법원 판결을 들어 자기 주장이 곧 법이라고 했다. 법원은 그 판결을 존중하되 이 법이 드는 법원은 법률과 관습법과 조리 셋이라며, 판례 자체를 법원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甲은 점주 乙과 사이에 법률에도 관습법에도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다. 법원은 재판을 미루지 않고 조리로 판단했는데, 마지막 잣대를 미리 정해 두었기에 판단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시가 상가 임대차에 관한 조례를 두자 점주 甲이 이를 근거로 가맹본부에 권리를 주장했다. 법원은 조례도 의회가 위임을 받아 정한 성문법규라며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인 이상 재판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甲은 해외 가맹본부와 계약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들어 다투었다. 헌법이 그런 규범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주고 있어, 사람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것이라면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
상권의 오랜 거래 관행을 든 점주 甲의 주장에서 법원은 그것이 관습법인지 사실인 관습인지를 먼저 갈랐다. 관습법이면 법원이 스스로 찾아 확정하고, 사실인 관습이면 甲이 내세워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1조가 드는 법원은 법률·관습법·조리 셋이고 판례는 들어 있지 않다.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인 것은?

1. 인격권
2. 물권적 청구권
3. 채권자취소권
4. 계약해제권
5. 부양청구권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인격권은 생명·신체·명예처럼 사람 자신에 붙은 이익을 스스로 누리는 권리다. 남의 법률관계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자기 것을 지배하는 권리여서 형성권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물을 돌려 달라거나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상대에게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청구권이지 법률관계를 곧바로 바꾸는 힘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깨뜨려 되돌리는 권리인데, 반드시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지위가 걸려 있어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한 것이므로 옳다(정답).
계약해제권은 상대에게 해제한다는 뜻을 전하기만 하면 그때 곧바로 계약이 풀리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인 것은 맞지만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물음이 찾는 것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부양청구권은 부양의무자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구하는 권리다.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고 판결로 비로소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악성 후기로 시달린 가맹점주 甲이 명예를 지켜 달라며 게시 중단을 구했다. 인격권은 자기에게 붙은 이익을 스스로 누리는 권리여서, 남의 법률관계를 판결로 바꾸는 형성권과는 성질이 달랐다.
창고에 남의 집기가 쌓여 길이 막히자 점주 甲은 치워 달라고 요구했다. 소유물을 지키려 상대에게 행위를 구하는 청구권이지, 판결로 법률관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자리는 아니었다.
빚에 쫓기던 점주 甲이 하나뿐인 점포 건물을 아들에게 넘기자 채권자 乙은 그 증여를 깨뜨리려 했다. 乙은 아들을 상대로 소를 내야 했고 판결이 확정되고서야 건물이 돌아왔는데, 거래 상대방의 지위가 걸려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 甲이 약속한 인테리어 시공을 끝내 하지 않자 점주 乙은 내용증명 한 통으로 계약을 풀었다. 해제권도 형성권이지만 뜻을 전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겨 법원에 갈 필요가 없었다.
홀로 된 부모를 모시게 된 점주 甲이 형제에게 생활비 분담을 구했다. 부양청구권은 상대에게 급부를 구하는 청구권이라 판결로 비로소 생기는 형성권과는 자리가 달랐다.

채권자취소권은 소를 내어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이다.

甲은 2020. 3. 1. 탑승한 비행기의 추락(이하 ‘위난’)에 의해 생사가 불분명하게 되 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이해관계인은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 할 수 없다.
2. 甲의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더라도 제2순위의 상 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4.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은 2020. 3.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5.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이 2026. 3. 1. 생환하였다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그때부터 별도의 절차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甲이 겪은 것은 비행기 추락처럼 사망 가능성이 큰 위난이어서 그 위난이 끝난 때부터 1년이면 청구할 수 있고 보통실종의 5년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甲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인 사람은 실종선고로 곧바로 이익을 얻는 자리에 서지 못해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甲의 가족이나 상속인 같은 이해관계인 말고도 검사에게 청구 자격을 주어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하므로, 옳다(정답).
甲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때는 위난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때여서 이 사안에서는 1년이 지난 시점이 되므로, 옳지 않다.
甲이 살아 돌아왔더라도 실종선고는 법원이 취소해야 효력을 잃고 그때까지는 사망한 것으로 다뤄지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탄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져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다. 가족은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1년이 지나자 실종선고를 청구했다.
甲에게는 자녀가 살아 있는데도 형제가 나서서 실종선고를 청구했다. 1순위 상속인이 있어 형제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甲은 돌볼 가족이 아무도 없이 실종됐다. 검사가 청구 자격을 갖고 있어 남은 재산과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
甲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지자 상속인들은 추락한 날을 사망일로 알았다. 실제로는 1년이 지난 날이 사망 간주 시점이어서 상속 계산이 달라졌다.
甲이 육 년 만에 살아 돌아왔지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상속인 이름이 올라 있었다. 법원의 취소 절차를 밟고서야 관계가 되돌아갔다.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5.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법정대 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져 그 범위의 계약은 뒤에 취소되지 않으므로, 옳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본인과 가족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어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를 메우므로, 옳다.
한정후견을 열 때에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해 스스로 정할 권리를 되도록 지키게 하므로, 옳다.
제한능력자가 혼자 한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어 언제까지 매달려 있지 않아도 되므로, 옳다.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취소권을 잃는 것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제한능력자와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고 피성년후견인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열아홉 살에 부모의 허락을 받아 카페를 열었다. 그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같아 원두 납품 계약을 혼자 맺어도 취소되지 않았다.
甲은 돌볼 가족이 하나도 없는 채로 판단이 어려워졌다. 시장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해 후견인이 정해졌고 재산 관리가 이어졌다.
甲은 후견을 받더라도 자기가 하던 일은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 뜻을 고려해 한정후견의 범위를 좁게 정했다.
甲은 제한능력자가 혼자 한 채무면제를 받고도 언제 추인될지 몰라 불안했다.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매듭지었다.
甲은 피성년후견인이면서 후견인 동의를 받았다고 말해 상대를 믿게 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래도 후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피성년후견인은 속임수를 써도 취소권이 살아 있다.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자산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에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사단법인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5.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비영리라면 학술이나 종교뿐 아니라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성립하므로 허가만으로는 아직 법인이 아니어서, 옳다.
자산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어느 쪽에서도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한쪽만 필요적이라고 가른 것은 옳지 않다(정답).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적어야 하고 적지 않으면 그 제한 자체가 효력이 없어 내부 규칙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맞설 수 없으므로, 옳다.
살아 있는 동안의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세울 때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내놓는 것이어서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동창들과 친목을 위한 사단을 만들어 법인으로 하고 싶었다. 영리를 좇지 않는 이상 사교 목적이어도 허가를 받아 법인이 될 수 있었다.
甲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곧바로 법인 명의로 계약을 맺으려 했다.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이라 아직 법인이 아니어서 계약이 미뤄졌다.
甲은 재단법인 정관에만 자산 규정이 필요한 줄 알고 사단법인 정관에서 빼 두었다. 어느 쪽이든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라 정관을 다시 고쳐야 했다.
甲이 이사로 있는 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계약할 수 있다는 내부 규칙을 두었다. 정관에 적지 않아 그 제한은 아무 효력이 없었다.
甲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내놓아 재단법인을 세웠다.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는 것이라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됐다.

자산에 관한 규정은 사단·재단 모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사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에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2.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사단법인에는 임의기관이지만 재단법인에는 필수기관이다.
4.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민법은 이사회를 반드시 두라고 정하지 않아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고 두지 않아도 법인 운영에 지장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나 다른 임원에게 맡긴 것을 빼고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하므로, 옳다(정답).
감사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되는 임의기관이어서 어느 한쪽만 필수라고 가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이사가 없거나 모자라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인데 특별대리인이라 했으므로, 옳지 않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부딪치는 자리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특별대리인이고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모자랄 때 세우는 것이어서 둘을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는 이사회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 민법이 두라고 하지 않아 그것만으로 법인 운영에 흠이 되지는 않았다.
甲이 속한 사단법인은 정관에 없는 큰 지출을 앞두고 있었다. 이사에게 맡긴 사항이 아니어서 사원총회를 열어 결의했다.
甲이 세운 재단법인에는 감사를 두지 않았다. 감사는 사단이든 재단이든 임의기관이어서 그대로 운영할 수 있었다.
甲이 있던 법인에서 이사 전원이 한꺼번에 물러나 일이 멈췄다.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해 급한 사무를 처리하게 했다.
甲이 이사인 법인이 甲에게 건물을 파는 계약을 앞두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부딪쳐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다.

정관으로 위임한 것 말고는 사원총회 결의로 정한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ㄴ.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ㄷ.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되지만 그 방법으로는 소유권만 드러날 뿐 저당권을 공시할 수 없어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종물은 반드시 동산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창고나 화장실 건물처럼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의 종물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는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종물을 빼거나 종물만 따로 팔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땅의 잣나무 숲에 이름표를 둘러 명인방법을 갖췄다. 나무만 따로 팔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담보로 저당을 잡히려 하자 등기할 방법이 없었다.
甲이 산 시골집에는 마당 한쪽에 딸린 창고 건물이 있었다. 창고도 부동산이지만 본채를 거들 뿐이어서 종물로 다뤄졌다.
甲은 본채만 팔고 창고는 남겨 두기로 계약서에 적었다. 종물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어 그 특약이 그대로 인정됐다.

옳은 것은 ㄴ·ㄷ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3.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4.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5.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증여는 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어서 저당이나 흠까지 함께 따라오는 승계취득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도 파는 사람이 가진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라 그 사람에게 흠이 있었다면 그 흠도 넘어오는 승계취득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은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어서 새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그 전에는 없던 소유권이 처음으로 생겨나 누구에게서도 이어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정답).
포괄유증도 유언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통째로 물려받는 것이어서 상속과 마찬가지로 승계취득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아버지에게서 집을 증여받았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라 저당이 잡혀 있었다면 그것도 따라왔다.
甲은 아파트를 사서 등기를 마쳤다. 앞 주인에게 걸려 있던 가압류가 그대로 따라와 이어받는다는 말의 무게를 실감했다.
甲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땅을 물려받았다. 새로 생긴 권리가 아니라 있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다.
甲은 자기 땅에 건물을 새로 지어 올렸다. 그 전에는 없던 소유권이 처음 생겨난 것이라 앞선 사람의 흠이 따라올 여지가 없었다.
甲은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물려받았다. 통째로 받았어도 유언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이어받은 것이라 승계취득이었다.

건물을 새로 지어 얻는 소유권만 원시취득이다.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할 때 곧바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고 나머지만으로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그 부분이 살아남으므로, 옳다.
사회질서와 상관없는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어서 다른 뜻을 밝혔다면 그 뜻대로 되므로, 옳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의 근저당권을 꾸민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까지 보지는 않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계약을 맺을 당시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 뒤에 값이 크게 오르내렸다는 사정은 다르게 만들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밭을 사면서 값은 수확 뒤 시세로 정하기로만 하고 계약했다. 나중에 정할 기준이 있었으므로 계약은 그대로 유효했다.
甲이 맺은 계약에서 한 조항이 무효가 되자 나머지도 함께 무효가 됐다. 그 부분이 없었어도 계약했을 것이라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甲과 상대는 법에 적힌 것과 다르게 위험을 나누기로 정했다. 사회질서와 상관없는 규정이라 두 사람의 약속이 앞섰다.
甲은 빚 독촉을 피하려고 친구 이름으로 근저당을 꾸며 두었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됐지만 사회질서 위반으로까지 보지는 않았다.
甲은 계약한 뒤 땅값이 두 배로 뛰자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판단 기준은 계약할 당시여서 뒤의 값 변동은 고려되지 않았다.

목적물과 대금은 나중에 정할 기준만 있으면 된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 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4.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속마음과 다른 표시라는 것을 상대가 알았거나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다면 그 표시를 믿은 사람이 없으므로 무효가 되며, 옳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겉으로 남은 외형이 채권자를 해칠 수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허위표시로 만들어진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도 그 외형을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옳다.
중대한 과실로 착오에 빠졌더라도 상대가 그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다면 상대를 보호할 까닭이 없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남이 협박해서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물릴 수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한 상대를 보호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농담으로 헐값에 팔겠다고 했고 상대도 진심이 아님을 눈치챘다. 상대가 알 수 있었던 이상 그 의사표시는 무효였다.
甲은 빚을 피하려고 친구와 짜고 집을 넘긴 것처럼 꾸몄다. 그 행위가 무효이기는 해도 채권자는 취소를 구해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
甲이 친구와 짜고 만든 가짜 채권을 모르고 가압류한 사람이 있었다. 그 외형을 믿고 나선 사람이라 보호받는 제3자가 됐다.
甲은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아 크게 잘못 알고 계약했다. 상대가 그 착오를 알면서 모른 척 이용한 것이 드러나 취소가 인정됐다.
甲은 제3자에게 협박을 받아 계약서에 서명했다. 상대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야 취소할 수 있었다.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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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 추인여부의 확답 최고에 대해,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4.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5.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닿은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해제의 뜻도 도달해야 비로소 힘을 가지며, 옳다.
통지를 보낸 뒤에 표의자가 죽거나 능력을 잃어도 이미 떠난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는데 잃는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상대가 마냥 기다리지 않게 하므로, 옳다.
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여서 혼자서는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도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로 맞설 수 있으므로, 옳다.
과실 없이 상대가 누구인지 또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전할 수 있어 길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가 받기 전에 마음을 바꿨다. 아직 닿지 않았으므로 해제의 효력도 아직 없었다.
甲은 해제 통지를 부친 다음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미 떠난 의사표시는 그대로 살아 있어 상속인들이 그 결과를 이어받았다.
甲은 무권대리인과 계약한 뒤 본인에게 추인할지 답해 달라고 기간을 정해 물었다. 답이 없자 거절한 것으로 보아 관계가 정리됐다.
甲이 보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미성년자였다. 그 부모가 도달 사실을 알고 있어 甲은 그 통지로 맞설 수 있었다.
甲은 상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었다. 과실이 없었으므로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전할 수 있었다.

통지를 보낸 뒤 죽어도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4.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 이다.
5.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추인하면 다른 뜻이 없는 한 계약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되 그 사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하므로, 옳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생긴 권리나 법률관계를 넘겨받은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 상대가 이미 바뀌었더라도 길이 남아 있으므로, 옳다.
추인은 본인이 혼자 하는 의사표시여서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 통지가 닿으면 효력이 생기므로, 옳다.
일부만 골라 추인하거나 내용을 바꿔 추인하는 것은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계약을 떠안게 만드는 것이라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옳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아 챙겼다면 그 계약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의 아들이 무권대리로 판 땅을 甲이 뒤늦게 추인했다. 계약한 날로 거슬러 효력이 생겼지만 그 사이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권리는 그대로 남았다.
甲은 무권대리로 팔린 물건을 사 간 사람에게서 다시 사들인 사람에게 추인의 뜻을 밝혔다.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 그 추인이 유효했다.
甲은 무권대리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직접 추인한다고 통지했다.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아 그것으로 효력이 생겼다.
甲은 계약 가운데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추인하겠다고 밝혔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 그 추인은 아무 효력이 없었다.
甲은 무권대리인이 받아 온 계약금 일부를 자기 통장으로 옮겨 받았다. 이익을 챙긴 행동이어서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았다.

대금 일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포함하여 계약 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표현대리가 서면 본인이 책임을 통째로 지는 것이지 상대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상계처럼 책임을 나눠 덜어 주지는 않으므로, 옳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계약 당시에 밖으로 드러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표현대리인의 속사정까지 넣어 재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강행법규를 어겨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를 붙여 되살릴 수 없어 법이 금지한 결과가 우회로로 이뤄지지 않게 하므로, 옳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상대방이므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대야 하고 본인이 없었음을 밝힐 짐을 지지 않으니, 옳다.
대리권이 이미 사라진 사람이 세운 복대리인과 맺은 계약에도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설 수 있어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상대가 보호받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 계약했고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래도 표현대리가 선 이상 본인이 책임을 통째로 졌다.
甲이 상대의 과실을 다투며 대리인의 속마음까지 들추려 했다. 판단은 계약 당시 겉으로 드러난 사정으로만 이뤄졌다.
甲이 맺은 계약은 강행법규를 어겨 처음부터 무효였다. 표현대리를 들어 되살리려 했지만 법이 막은 결과를 우회할 수는 없었다.
甲은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는 줄 알았다고만 주장하고 근거를 대지 못했다.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짐이 甲에게 있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과 계약한 상대는 대리권이 이미 끝난 사람이 세운 복대리인이었다. 겉으로는 알 길이 없었기에 표현대리가 서서 甲이 보호받았다.

상대방의 과실은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빼고 객관적으로 따진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취소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그로 인한 채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어,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대로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아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결과가 굳어지지 않으므로, 옳다.
대금이 지나쳐 불공정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알았다면 적정한 대금으로 했으리라 인정되면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옳다.
취소를 전제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낸 것 자체에 취소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아 따로 취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옳다.
한 번 취소해 무효가 굳은 뒤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 되살릴 수 없고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춰 새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는데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킬 채무 자체가 없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은 급한 사정에 몰려 헐값에 판 계약을 뒤늦게 추인하겠다고 했다. 불공정으로 무효가 된 것이라 추인만으로는 되살아나지 않았다.
甲이 맺은 매매는 대금이 지나쳐 무효가 됐지만 적정한 값이었다면 그대로 했을 것이 분명했다. 그 값으로 바꾸어 계약이 살아났다.
甲은 취소한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고 곧바로 돈을 돌려 달라는 소를 냈다. 취소를 전제로 한 청구여서 그 안에 취소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았다.
甲은 협박에 못 이겨 한 계약을 취소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그대로 살리고 싶어졌다. 이미 무효가 굳어 새로 계약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취소로 무효가 굳은 뒤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으로 되살릴 수 없다.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
2.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된 1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리조트 사용료 채권
4. 의복의 사용료 채권
5. 오락장의 입장료 채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대금을 담보하려고 갖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그 바탕인 공사대금채권과 성질이 같아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므로, 해당한다(정답).
3년 시효가 붙는 전문직은 변호사와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로 열거되어 있고 세무사는 그 목록에 없어 일반 채권처럼 10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료와 음식료로 이루어진 사용료는 달마다 몰아 내기로 약정했더라도 성질이 바뀌지 않아 1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옷을 빌려 쓰고 내는 사용료는 동산의 사용료로서 1년의 단기시효 목록에 들어 있어 3년과는 자리가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오락장 입장료도 그날그날 소액이 오가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래여서 숙박료·음식료와 함께 1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건물 공사를 맡고 대금을 못 받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대금채권이 3년이라 그 청구권도 함께 3년 안에 행사해야 했다.
甲은 세무사에게 맡긴 일의 보수를 3년이 지나 청구받고 시효를 주장했다. 세무사는 3년 목록에 없어 그 주장이 통하지 않았다.
甲은 리조트를 달마다 계약해 쓰고 사용료를 밀렸다. 숙박료와 음식료로 이뤄진 것이라 1년이 지나자 청구할 수 없게 됐다.
甲은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빌려 입고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1년이 지나자 대여점은 더 청구하지 못했다.
甲이 운영하는 오락장의 밀린 입장료도 1년이 지나자 받을 수 없게 됐다. 소액이 자주 오가는 거래라 짧게 끊어 둔 것이다.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3년이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에서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응소한 채권자의 행위는 시효중 단사유이다.
3.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 신청시에 발생한다.
4.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시에 소급한다.
5.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최고만으로는 시효가 끊기지 않지만 그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승인하면 최고한 때로 거슬러 중단의 효력이 생기므로, 옳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어서 그가 낸 소에 채권자가 맞서 권리를 주장했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끊기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지급명령이 이의로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시효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끊긴 것으로 보아 채권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므로, 옳다.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그 중단의 효력은 결정이 난 날이 아니라 신청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심리에 걸린 시간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므로, 옳다.
시효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관계없는 제3자에게까지 미치지 않고 각자에 대해 따로 끊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시효가 코앞이라 우선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만 알렸다. 넉 달 뒤 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며 빚을 인정하자 최고한 날로 시효가 끊겼다.
甲에게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을 지워 달라는 소를 냈다. 甲이 맞서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그대로 흘렀다.
甲이 낸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시효는 지급명령을 낸 날에 끊긴 것으로 보아 그 사이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甲은 시효 만료 직전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결정은 며칠 뒤에 났다. 중단의 효력이 신청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 아슬아슬하게 지켜졌다.
甲이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내 시효를 끊었다. 그 효력은 보증인처럼 승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는 그대로 미치지 않았다.

물상보증인이 낸 소에 채권자가 응소해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 임치인의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4.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5.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생긴 때부터 곧바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때부터 시효가 흐르며, 옳다.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안 시효가 흐르지 않아, 옳다.
임치는 맡긴 사람이 언제든 해지하고 돌려 달라 할 수 있어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흐르는 것이지 해지한 때부터 흐르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기산일은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든 날짜에 매이지 않고 판단하는데 매인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위임사무로 수임인 이름으로 얻은 권리를 넘겨 달라는 청구권은 위임이 끝나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흐르며, 옳다.

🧮 풀이

甲은 착오로 남의 계좌에 돈을 보냈다. 돌려 달라 할 권리는 보낸 그때 생겨 그날부터 시효가 흐르기 시작했다.
甲은 시험에 합격하면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받았다. 합격 전에는 달라 할 수 없어 그동안은 시효가 흐르지 않았다.
甲은 창고에 물건을 맡겨 두고 십 년이 넘게 찾지 않았다. 언제든 찾아갈 수 있었던 만큼 시효는 맡긴 날부터 흘러 있었다.
甲은 자기에게 유리한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했다. 법원은 그 주장에 매이지 않고 법이 정한 대로 기산일을 잡았다.
甲은 대리인을 시켜 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 두었다. 위임이 끝나야 넘겨 달라 할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가 흐르기 시작했다.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해지한 때가 아니라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흐른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 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점유침탈자는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에게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 로 점유회수를 거부할 수 없다.
3.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가 건물임차권의 대 항력을 갖추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미등기건물을 산 사람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스스로 할 수 없고 판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야 하므로, 옳다.
점유를 빼앗은 사람은 자기에게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돌려주기를 거부할 수 없어 힘으로 빼앗는 일이 이득이 되지 않게 하므로, 옳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그 건물을 둘러싼 관계에서 미치는 것이어서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선 건물이라면 토지소유자는 그 임차인에게도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등기까지 마친 매매가 합의로 해제되면 소유권이 판 사람에게 되돌아가므로 그가 구하는 원상회복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며, 옳다.
방해배제청구의 방해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침해를 말하고 이미 끝난 침해로 남은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다투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미등기건물을 사서 들어갔는데 낯선 사람이 한쪽을 쓰고 있었다. 아직 등기가 없어 자기 이름으로는 내보내라 하지 못하고 판 사람의 권리를 빌려야 했다.
甲은 자기 창고를 빼앗겼다가 돌려 달라는 소를 냈다. 상대는 자기에게 진짜 권리가 있다고 맞섰지만 그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었다.
甲의 땅에 남이 무단으로 지은 건물이 있었고 그 안에 세든 사람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 대항력은 건물주에게 맞서는 힘이라 甲은 세든 사람에게도 나가라 할 수 있었다.
甲은 판 땅의 등기까지 넘겼다가 상대와 합의해 계약을 없던 일로 했다. 소유권이 되돌아왔으므로 등기를 돌려 달라는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것이었다.
甲이 세운 담장을 넘어 이웃 나무가 지금도 가지를 드리우고 있었다. 지금 이어지는 침해라 잘라 달라 청구할 수 있었고, 이미 끝난 피해는 배상으로 다퉜다.

대항력을 갖춘 건물임차인에게도 토지소유자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공유자는 그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3. 공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4. 합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공유물을 나누는 일은 모든 공유자의 몫에 영향을 주므로 전원이 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일부만 빠뜨리면 그 분할은 효력이 없어, 옳다(정답).
관리비용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지는 것이지 머릿수대로 똑같이 지는 것이 아니어서 지분이 작으면 부담도 작으므로, 옳지 않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팔거나 담보로 넘길 수 있어 지분 처분은 자유이므로, 옳지 않다.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공유이고 합유의 지분은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를 따르므로 조합원마다 몫이 다를 수 있어, 옳지 않다.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구성원이 혼자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을 포함해 네 사람이 함께 가진 땅을 나누기로 했는데 한 사람을 빼고 절차를 밟았다.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일이라 그 분할은 힘을 잃었다.
甲의 지분은 5분의 1인데 관리비를 4분의 1씩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비용은 지분 비율대로 지는 것이라 甲이 낼 몫은 그보다 적었다.
甲은 다른 공유자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지분을 팔아 넘겼다. 지분 처분은 자유여서 그 매매는 그대로 유효했고 산 사람이 새 공유자가 됐다.
甲은 조합 재산의 자기 몫이 다른 조합원과 같을 것이라 여겼다. 합유는 조합계약이 정한 바를 따라 몫이 달랐다.
甲이 속한 종중의 땅에 남이 무단으로 들어오자 甲이 혼자 소를 냈다. 총유물의 보존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해서 그 소는 각하됐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함께해야 한다.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선의취득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거래행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 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거래행위에서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5. 유상으로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장부를 확인하면 진짜 주인을 알 수 있어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넘긴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 말고는 거래 자체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하므로 그 거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선의취득도 서지 않아, 옳다.
소유권뿐 아니라 동산질권처럼 점유를 옮겨 얻는 권리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담보로 잡은 사람도 보호받으므로, 옳다.
물건을 먼저 넘겨받고 합의가 뒤에 이뤄졌다면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선의와 무과실을 따지는 것이지 인도된 때가 기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유상으로 선의취득한 사람이 마음대로 그 효과를 물리고 원래 주인에게 가져가라 할 수는 없어 법률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남의 차를 그 사람 것인 줄 알고 샀다.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라 선의취득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甲이 물건을 사들인 계약 자체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다. 넘긴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점 말고도 흠이 있어 선의취득이 서지 않았다.
甲은 남의 노트북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며 그 노트북을 넘겨받았다. 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라 甲의 담보가 지켜졌다.
甲은 물건을 먼저 넘겨받고 며칠 뒤에야 넘긴다는 합의를 했다. 선의와 무과실은 인도된 날이 아니라 합의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따졌다.
甲은 선의취득한 물건이 부담스러워 원래 주인에게 도로 가져가라 했다. 자기 뜻대로 효과를 물릴 수는 없어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도가 먼저면 물권적 합의 때를 기준으로 선의·무과실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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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 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지만, 전(前)소유자가 양 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5.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그 취득시효 기간의 일부 기간 동안 토지 일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등기의 추정력 은 깨어진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등기가 있으면 그 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라고 일단 믿어 주는 것이 추정력이다. 그래서 다투는 쪽이 무효 사유를 들고 나와 증명해야 하며, 증명책임이 뒤집히는 이 구조는 판례가 굳혀 둔 것이므로 옳다.
추정력은 결과인 권리관계뿐 아니라 그 등기에 이르게 된 원인과 절차에도 미친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지키려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옳다.
등기가 원인 없이 지워졌다면 그것은 실체 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장부가 잘못된 것이다.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지워진 등기의 최종명의인을 적법한 권리자로 보므로 옳다.
보존등기는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등기여서, 명의인이 남에게서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전제가 흔들린다. 전 소유자가 넘긴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이 깨지므로 옳다.
점유취득시효로 등기를 마친 뒤 제3자가 그 기간 중 일부 동안 토지 일부를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 완성 자체가 부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 정도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는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가맹점 부지를 사려던 甲은 등기부에 乙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보고 계약했다. 뒤늦게 丙이 진짜 주인이라 다투었지만 무효 사유를 대고 증명할 짐은 丙에게 있었는데, 등기가 있으면 그 명의인을 일단 권리자로 봐 주기 때문이다.
甲은 창고 부지를 넘겨받았는데 절차에 흠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과 절차가 모두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며,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추정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甲은 등기부를 떼어 보고 자기 이름이 통째로 지워진 것을 발견했다. 전산 오류였고 아직 바로잡기 전이었지만, 법원은 장부가 잘못된 것일 뿐 甲이 가진 권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여전히 주인으로 보았다.
보존등기를 마친 甲이 다툼 중에 전 소유자 乙에게서 사들인 땅이라고 말을 바꾸자 乙은 판 적이 없다고 맞섰다. 스스로 승계취득이라 한 순간 보존등기의 전제가 무너져 추정력이 깨졌고, 甲이 취득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점유취득시효로 등기를 마친 甲에게 乙이 그 기간 중 한때 땅 귀퉁이를 썼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그 정도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등기의 추정력은 그대로라고 보았다.

제3자가 시효기간 중 일부를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 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을 참작ㆍ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3. 법정지상권의 목적인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지료액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도 남의 땅을 쓰는 이상 그만큼의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옳다.
지료를 정할 때에는 그 땅 위에 건물이 서 있어 소유권이 제한된다는 사정을 빼고 따져야 하는데 그 사정까지 넣으면 지료가 부당하게 낮아지므로, 옳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는 권리여서 땅이 팔려도 등기 없이 새 주인에게 맞설 수 있고 건물이 헐릴 걱정을 덜므로, 옳다.
지료를 얼마로 한다는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맞설 수 있어 등기하지 않으면 새 주인에게 그 액수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다.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건물주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전세권자에게 설정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사서 그대로 썼다. 건물은 지켜졌지만 땅을 쓴 값은 대지 주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했다.
甲이 가진 땅에는 남의 건물이 서 있어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지료를 정할 때 그 제한까지 넣어 깎으면 甲만 손해라서 그 사정은 빼고 계산했다.
甲이 지상권을 가진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등기가 없어도 새 주인에게 그대로 맞설 수 있어 건물을 지킬 수 있었다.
甲은 앞 주인과 지료를 싸게 정해 두었지만 등기하지 않았다. 땅이 팔리자 새 주인에게 그 액수를 주장하지 못했다.
甲의 건물에 세든 사람이 전세권을 등기해 두었고 그 뒤 땅이 팔렸다. 새 땅 주인은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인 甲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다뤄졌다.

건물 전세권이 있으면 대지 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없다.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그 특약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3. 유치물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 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5.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 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유치권자는 물건을 붙들어 두어 압박할 수 있을 뿐 처분할 권한까지 갖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남에게 빌려줄 수 없으므로, 옳다.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그 효력은 특약을 맺은 상대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인도 들어 주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채무자가 직접 물건을 쥐고 있다면 채권자가 붙들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독립한 건물이라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일 뿐 따로 떨어진 남의 물건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목적물이 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유치하는 사람이 그 집에 사는 것이 보존을 위한 것이라면 승낙 없는 사용으로 보아 소멸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공사대금을 못 받아 건물을 유치하다가 비어 두느니 세를 놓으려 했다. 채무자의 승낙이 없어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甲이 공사를 맡을 때 계약서에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다. 그 특약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낙찰자도 甲의 유치권을 물리쳤다.
甲은 유치한다면서 열쇠를 채무자에게 맡겨 두었다. 실제로 쥐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여서 점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甲은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멈추자 그 구조물을 붙들고 대금을 요구했다. 독립한 건물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여서 유치권이 서지 않았다.
甲은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유치한 주택에 들어가 살았다. 비워 두면 상하기 때문에 보존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멸 청구를 면했다.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양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그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불분명하다거나 소급하여 작성되 었다고 하여 그 분양계약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격지자간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3.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면서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4.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분양계약은 서로 뜻이 맞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어서 계약서의 작성일이 흐릿하거나 앞당겨 적혔다고 해서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 맺는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보낸 때에 성립하도록 해 도달주의의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옳다.
합의해제를 청약받은 쪽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그것은 새로운 청약이 되어 앞선 청약은 힘을 잃으므로, 옳다.
늘 거래하던 사이처럼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거래에서는 승낙으로 볼 만한 사실이 있은 때에 계약이 성립하므로, 옳다.
누가 팔고 누가 사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권리와 의무를 누구에게 지울지 알 수 없어 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데 성립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맺은 분양계약서에는 작성일이 실제보다 앞당겨 적혀 있었다. 서로 뜻이 맞은 사실이 인정되어 계약 자체는 그대로 성립했다.
甲은 다른 지역 상대에게 승낙 편지를 부쳤다. 그 편지가 닿기 전이라도 부친 때에 계약이 성립해 그날부터 구속됐다.
甲은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약금을 빼 달라는 조건을 달아 받아들였다. 앞선 제안은 힘을 잃고 새 제안이 된 셈이었다.
甲이 늘 거래하던 곳에 주문을 넣자 상대는 답 없이 물건을 실어 보냈다. 승낙으로 볼 사실이 있어 그때 계약이 성립했다.
甲은 매도인 자리를 비워 둔 채 계약서부터 만들어 두었다. 나중에 정하면 된다고 여겼지만 계약은 그 상태로는 서지 못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금 및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 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ㄷ.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해약금으로 계약을 물릴 수 있는 것은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인데 중도금까지 낸 매수인은 스스로 착수한 것이어서 더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따로 없으면 계약금은 물릴 때 쓰는 해약금일 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이행에 착수했다는 것은 준비만으로는 모자라지만 계약 내용에 딱 들어맞는 이행제공까지 갈 필요는 없는 중간 정도를 뜻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계약금에 이어 중도금까지 냈다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물리려 했다. 스스로 이행에 나선 뒤라 그 길이 이미 닫혀 있었다.
甲은 계약이 깨지자 상대가 낸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그대로 가지려 했다. 위약금 특약이 없어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했다.
甲은 잔금을 마련해 은행에 넣어 두기만 했다. 준비에 그쳐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상대에게 날짜를 통보하고 나가자 비로소 착수로 인정됐다.

옳은 것은 ㄴ·ㄷ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2.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행위자체가 요약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수익자가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밝혀 권리가 생긴 뒤에는 당사자끼리 마음대로 그 권리를 없앨 수 없으므로, 옳다.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면제해 주기로 한 계약도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이에 준하는 것으로 다루므로, 옳다.
요약자는 계약의 당사자여서 상대가 채무를 지키지 않으면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다.
수익자는 계약에서 이익만 받을 뿐 당사자가 아니어서 낙약자의 행위가 요약자에게 불법행위가 된 경우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요약자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채무자와 인수인이 합의해 인수인도 함께 갚기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한 갈래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아들에게 보험금을 주기로 한 계약을 맺었고 아들이 받겠다고 밝혔다. 그 뒤에는 甲과 보험사가 마음대로 그 권리를 없애지 못했다.
甲은 거래처와 사이에서 제3자가 진 빚을 면제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라 같은 틀로 다뤄졌다.
甲은 낙약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계약을 해제했다. 당사자였으므로 이익을 받기로 한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甲이 요약자로 맺은 계약에서 낙약자가 공사를 엉망으로 해 甲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익만 받기로 한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인 甲이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었다.
甲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친구와 합의해 그 친구도 함께 갚기로 했다. 채권자인 甲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다뤄졌다.

낙약자의 행위가 요약자에게 불법행위가 된 경우 수익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상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1. 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변제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
2.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4. 이행기가 동일한 상대부담있는 증여에서 증여자의 증여이행과 수증자의 부담이행
5.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채권증서를 돌려주는 것은 빚이 다 갚아진 뒤에 뒤따르는 일이어서 변제와 맞바꾸는 관계가 아니므로, 동시이행이 인정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정답).
전세권이 끝났을 때 목적물을 넘기고 등기 말소 서류를 주는 것과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서로 맞바꾸는 자리이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한다.
계약이 해제되어 서로 받은 것을 되돌려 줄 의무는 어느 한쪽만 먼저 하라고 할 수 없어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한다.
부담이 붙은 증여에서 이행기가 같다면 증여를 이행하는 것과 부담을 이행하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한다.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어 고쳐 주거나 배상할 의무와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서로 맞바꾸는 자리이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빚을 다 갚으면서 차용증도 그 자리에서 달라고 버텼다. 증서 반환은 갚은 뒤에 따라오는 일이라 맞바꿀 관계가 아니었고, 영수증은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었다.
甲은 전세가 끝나 집을 비우면서 등기 말소 서류를 챙겨 갔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는 것과 맞바꾸는 관계여서 한쪽만 먼저 하지 않아도 됐다.
甲은 계약이 해제되자 받은 물건을 돌려주며 낸 돈을 돌려받았다. 어느 쪽도 먼저 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 같은 자리에서 주고받았다.
甲은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받기로 했고 이행기가 같았다. 집을 넘겨받는 것과 부담을 지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었다.
甲이 지은 건물에 하자가 나오자 발주자는 보수를 미뤘다. 고쳐 주는 의무와 대금을 주는 의무가 맞바꾸는 관계여서 그 주장이 인정됐다.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 이행기가 각각 도래한 후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3.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것만 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이전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5. 수량지정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매매계약을 맺는 데 드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쪽이 반씩 나눠 지도록 해 어느 한쪽에 부담이 쏠리지 않게 하므로, 옳다.
이행기가 지난 뒤 물건을 넘기기 전에 대금을 다 냈다면 그 뒤에 생긴 열매는 산 사람의 것이 되므로, 옳다.
가등기는 순위를 미리 잡아 두는 것일 뿐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권리이전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지워 주기로 한 근저당이 남아 있다면 그 위험만큼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어 산 사람이 이중으로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옳다.
수량이 모자랄 때 값을 깎아 달라는 청구는 그 사실을 알고 샀더라도 인정되는 것이고 계약을 물리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만 선의에 한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계약서를 쓰며 든 인지대와 작성 비용을 혼자 다 냈다고 여겼다. 특약이 없어 상대와 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었다.
甲은 대금을 다 내고도 상가를 아직 넘겨받지 못한 채 몇 달이 흘렀다. 그 사이 세입자가 낸 월세는 甲의 몫으로 돌아갔다.
甲은 가등기를 받아 두고 소유권이 넘어온 줄 알았다. 순위만 잡아 둔 것이라 본등기를 받아야 비로소 주인이 됐다.
甲이 산 땅에는 매도인이 지워 주기로 한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위험만큼 잔금을 미룰 수 있었다.
甲은 땅이 평수보다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도 샀다. 계약을 물리지는 못했지만 모자란 만큼 값을 깎아 달라는 청구는 할 수 있었다.

수량지정매매의 대금감액청구권은 악의여도 인정된다.

민법상 규정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 교환계약
2. 여행계약
3. 종신정기금계약
4. 화해계약
5. 중개계약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서로 물건을 바꾸기로 하는 교환은 민법이 이름을 붙여 규정해 둔 열다섯 가지 전형계약의 하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여행계약은 뒤늦게 민법에 들어온 유형이지만 지금은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정되어 여행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기로 하는 종신정기금도 민법이 이름을 붙여 규정한 전형계약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투던 것을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하는 화해도 민법이 규정한 전형계약이어서 합의서 한 장으로도 성립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는 민법이 이름을 붙여 규정한 계약이 아니어서 상법이나 개별 법률이 다루므로, 전형계약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 밭과 이웃의 임야를 값을 매기지 않고 그대로 맞바꾸기로 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민법에 이름이 있는 교환계약이었다.
甲은 여행사와 패키지 상품을 계약했다. 예전에는 민법에 없던 유형이었지만 지금은 전형계약으로 들어와 보호를 받았다.
甲은 재산을 넘기는 대신 죽을 때까지 매달 돈을 받기로 했다. 종신정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민법에 규정된 계약이었다.
甲은 몇 해를 끌던 경계 다툼을 서로 한 발씩 물러서 끝내기로 하고 합의서를 썼다. 민법이 이름을 붙여 둔 화해계약이었다.
甲은 공인중개사와 매물을 알선받기로 계약했다. 민법에 이름이 없어 중개에 관한 개별 법률이 그 관계를 다뤘다.

중개계약은 민법의 전형계약이 아니다.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의 환매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 당사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4. 매도인은 환매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5.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과 동산 3년을 넘지 못하고 한 번 정한 기간을 뒤에 늘릴 수도 없는데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3년으로 보아 관계가 언제까지고 매달려 있지 않게 하므로, 옳다.
물건에서 나온 열매와 대금에 붙는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아 셈을 단순하게 하므로, 옳다.
환매하려면 기간 안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상대에게 실제로 내놓아야 하고 말만으로는 부족해 그 권리를 잃게 되므로, 옳다.
부동산을 팔면서 매매등기와 함께 환매권을 등기해 두면 그 뒤에 나타난 제3자에게도 맞설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환매기간을 5년으로 정해 두고 사정이 어려워지자 2년만 더 늘리자고 했다. 기간은 늘릴 수 없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었다.
甲은 동산을 팔면서 환매기간을 계약서에 적지 않고 넘어갔다. 법이 정한 3년이 그대로 적용되어 그 안에만 되살 수 있었다.
甲이 판 과수원에서 그 사이 열매가 났고 대금에는 이자가 붙었다. 특약이 없어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고 따로 정산하지 않았다.
甲은 환매하겠다는 말만 해 두고 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간을 넘겼다. 돈을 내놓지 않은 이상 권리를 잃어 되사지 못했다.
甲은 땅을 팔면서 매매등기와 함께 환매권을 등기해 두었다. 그 뒤 땅을 산 사람에게도 환매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었다.

환매기간은 연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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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 차주는 언제든지 대주에게 반환할 수 있다.
4.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5.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물건을 넘기기 전에 파산하면 그 약속은 효력을 잃어 파산재단에 부담이 남지 않게 하므로, 옳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는 넘기기 전에 언제든 해제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상대가 입은 손해는 배상해야 하는데 책임이 없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언제 돌려줄지 정하지 않았다면 빌린 사람은 언제든 돌려줄 수 있어 미리 갚는 데 제약이 없고 빌려준 쪽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청구해야 하므로, 옳다.
돈 대신 물건을 받았다면 그 물건을 넘겨받을 때의 값을 빌린 금액으로 삼아 계산하므로 뒤에 시세가 올라도 갚을 액수가 달라지지 않아, 옳다.
빌린 것 대신 다른 재산을 넘기기로 미리 약속한 경우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값이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해 폭리를 막으므로, 옳다.

🧮 풀이

甲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넘기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 약속은 효력을 잃어 甲은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다.
甲은 이자 없이 빌려주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꿔 해제했다. 해제 자체는 되지만 그 말만 믿고 계약을 잡아 둔 상대의 손해는 물어 주어야 했다.
甲은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렸다가 형편이 풀리자 곧바로 갚겠다고 나섰다. 미리 갚는 데 아무 제약이 없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甲은 돈 대신 쌀 스무 가마를 받아 갔다. 빌린 금액은 그 쌀을 받을 당시의 시세로 계산되어 뒤에 값이 올라도 달라지지 않았다.
甲은 빌린 돈 대신 땅을 넘기기로 미리 약속했다. 그 땅의 예약 당시 값이 원금과 이자를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 지나친 손해를 면했다.

무이자 소비대차를 해제한 쪽은 상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어도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4.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경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없다.
5. 계약에 위반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공짜로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승낙 없이 남에게 쓰게 할 수 없어 신뢰가 옮겨 가지 않도록 하므로, 옳지 않다.
공짜로 쓰는 대신 그 물건을 쓰면서 늘 드는 필요비는 빌린 사람이 지도록 해 빌려준 쪽에 부담이 남지 않게 하므로, 옳지 않다.
여럿이 함께 빌린 경우에는 각자가 전부를 책임지는 연대의무를 지도록 해 빌려준 사람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옳다(정답).
돌려줄 때 자기가 붙여 놓은 물건은 떼어 갈 수 있어 들인 것을 회수할 길이 열려 있는데 철거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계약을 어긴 사용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물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친구에게 공짜로 빌린 창고를 자기 거래처에 대신 쓰게 해 주었다. 빌려준 친구의 승낙이 없어 계약을 어긴 것이 됐다.
甲은 빌려 쓰는 트럭의 엔진오일 값을 빌려준 사람에게 청구했다. 늘 드는 비용은 공짜로 쓰는 甲이 지는 것이었다.
甲과 두 친구가 함께 장비를 빌렸다가 망가뜨렸다. 셋이 연대해 책임져 빌려준 사람은 누구에게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었다.
甲은 빌려 쓰던 사무실에 자기 돈으로 단 에어컨을 떼어 가려 했다. 자기가 붙인 물건이라 철거해 가져갈 수 있었다.
甲은 빌려준 기계가 험하게 쓰인 것을 돌려받고 여덟 달 뒤에야 배상을 청구했다. 6개월이 지나 청구할 수 없었다.

여럿이 함께 빌리면 연대해서 의무를 진다.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석조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20년으로 정할 수 있다.
2. 채염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으로 정할 수 있다.
3. 건물의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4. 건물이 아닌 공작물의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5. 동산의 임대차기간은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석조나 석회조처럼 튼튼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라도 처분권 없는 사람이 놓을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 상한인데 20년이라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소금을 만들 목적으로 빌려주는 토지도 시설을 갖추고 오래 써야 하는 성질이라 석조 건축과 같은 칸에 놓여 10년까지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건물의 임대차는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해 처분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의 재산을 오래 묶어 두지 못하게 하므로, 옳다.
건물이 아닌 광고탑이나 담장 같은 공작물도 건물과 같은 칸에 놓여 3년까지 정할 수 있고 토지와는 자리가 다르므로, 옳다.
동산은 오래 묶어 둘 성질이 아니어서 네 칸 가운데 가장 짧은 6개월이 상한이고 이를 넘겨 정해도 그 범위로 줄어들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관리만 맡은 땅을 석조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에게 20년으로 빌려주었다. 처분권이 없어 10년까지만 인정됐다.
甲은 관리만 맡고 있던 갯벌 땅을 염전으로 쓸 사람에게 10년으로 빌려주었다. 소금을 만들려면 오래 써야 해서 그 기간이 허용됐다.
甲은 관리만 맡은 건물을 5년으로 빌려주려 했다.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놓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라 그 범위로 줄어들었다.
甲이 관리하던 광고탑을 3년으로 빌려주었다. 건물이 아닌 공작물도 건물과 같은 칸이라 그 기간에 문제가 없었다.
甲은 관리만 맡고 있던 중장비를 1년으로 빌려주는 계약을 맺으려 했다. 동산은 6개월이 상한이어서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석조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단기임대차는 10년이 상한이다.

甲은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2년간 임대하였으며, 乙은 甲의 동의를 받아 丙에게 X건물의 1층을 1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乙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甲이 乙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乙은 그 보존행위를 이유로 甲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甲은 丙에게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乙에게는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甲과 乙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5. 丙이 전대차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丙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통고를 받은 날 로부터 1개월 후에 생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甲의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乙이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를 한 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다음 날부터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甲이 乙의 뜻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더라도 그 때문에 빌린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때에만 乙이 해지할 수 있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참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甲은 전차인 丙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차인 乙에 대한 권리도 그대로 가지므로, 옳지 않다.
甲과 乙이 합의로 임대차를 끝냈더라도 그것으로 丙의 전차권이 사라지지는 않아 동의를 받은 전차인이 보호되므로, 옳지 않다.
丙이 계약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남겨 두었다면 언제든 乙에게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건물이므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옳다(정답).

🧮 풀이

乙은 甲에게 빌린 건물의 임차권을 등기했다. 그날부터 곧바로 제3자에게 맞설 수 있었고 하루를 더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甲이 乙의 반대를 무릅쓰고 배관을 고치는 공사를 했다. 며칠 불편했을 뿐 장사를 계속할 수 있어 乙은 해지하지 못했다.
甲은 전차인 丙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하면서 임차인 乙에게도 밀린 차임을 물었다. 어느 쪽에 대해서도 권리를 잃지 않아 두 사람 모두를 상대할 수 있었다.
甲과 乙이 합의해 임대차를 끝내기로 했다. 동의를 받고 들어온 丙의 전차권은 그대로 살아남아 丙은 계속 쓸 수 있었다.
丙은 해지할 권리를 남겨 두었다가 사정이 생겨 乙에게 통고했다. 건물이라 통고가 닿은 날부터 한 달이 지나서야 효력이 생겼다.

해지권을 보류한 전차인의 통고는 건물이면 1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ㆍ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차는 갱신된다.

ㄴ.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ㄷ.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전(前)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그대로 쓰고 있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빌린 것으로 보므로, 옳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앞선 임대차를 위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어서 갱신된 관계까지 따라가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2년 계약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가게를 열었고 집주인은 몇 달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같은 조건으로 다시 빌린 것으로 보았다.
甲이 맺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서 기간이 없는 관계가 됐다. 甲도 집주인도 언제든 통고해 끝낼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甲을 위해 친구가 앞선 계약의 보증을 서 주었다. 계약이 갱신되자 그 보증은 따라가지 않고 기간 만료로 사라져 친구가 더 짐을 지지 않았다.

옳은 것은 ㄱ·ㄴ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민법상 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수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노무 제공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3.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생긴다.
5.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보수를 언제 줄지 정하지 않았다면 관습을 따르고 관습도 없으면 일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주도록 하므로, 옳다.
사용자는 일을 시킬 권리를 노무자의 동의 없이 남에게 넘길 수 없어 누구를 위해 일할지가 함부로 바뀌지 않으므로, 옳다.
특수한 기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노무자에게 그 기능이 없다면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일이 멈추는 것을 막으므로, 옳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생기는데 3개월이라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사용자가 파산하면 기간을 정해 두었더라도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받지 못할 보수에 묶이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일을 마치고도 언제 보수를 받을지 몰랐다. 그 업계 관습이 따로 없어 일이 끝난 뒤 곧바로 받을 수 있었다.
甲을 고용한 회사가 사람이 모자란 계열사로 甲을 넘겨 일하게 하려 했다. 甲의 동의가 없어 그 양도는 효력이 없었다.
甲은 용접 자격이 필요한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기능이 없었다. 사용자는 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甲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다 그만두겠다고 통고했다. 한 달이 지나자 효력이 생겨 그때부터 나가지 않아도 됐다.
甲을 고용한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甲은 해지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의 해지통고는 1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민법상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공사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수급인은 그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석조로 조성되는 건물공사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인도 후 10 년간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부동산 공사를 맡은 수급인은 보수 채권을 담보하려고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서 비롯됐더라도 그 지시가 잘못된 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전문가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면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일이 끝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물어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필요 없어진 일을 계속 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옳다.
도급인이 파산하면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대금을 받지 못할 일을 이어 가지 않아도 되므로, 옳다.
석조나 석회조처럼 튼튼한 재료로 지은 건물은 오래 쓰는 것이어서 넘긴 뒤 10년까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건물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해 담보를 잡을 수 있었다.
甲은 발주자가 시킨 자재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없이 그대로 썼다.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甲이 절반쯤 지어 놓은 현장에 발주자가 찾아와 그만두자고 했다. 아직 완성 전이라 그때까지의 손해를 물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접을 수 있었다.
甲에게 공사를 맡긴 회사가 파산했다. 甲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금을 파산절차에서 청구했다.
甲이 지은 석조 건물에 넘긴 지 8년 만에 벽면 균열이 나타났다. 10년까지 책임지는 자리라 甲이 고쳐 주어야 했다.

지시가 부적당한 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수현상광고가 아닌 현상광고에서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수현상광고가 아닌 현상광고에서 광고에 정한 행위를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보수수령권자를 결정한다.
3.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생긴다.
4. 우수현상광고에서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우수한 자가 없다고 판정할 수 있다.
5.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보통의 현상광고에서는 그 행위를 먼저 끝낸 사람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뒤에 온 사람은 아무리 잘했어도 받지 못해, 옳다.
여럿이 동시에 끝냈는데 한 사람만 받기로 정해 두었다면 우열을 가릴 방법이 없어 추첨으로 받을 사람을 정하므로, 옳다.
우수한 사람에게만 주기로 하는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만 효력이 생기는데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광고의 성질상 판정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응모작 가운데 우수한 자가 없다고 판정할 수도 있으므로, 옳다.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광고를 거둬들이지 못해 그 말을 믿고 나선 사람이 헛수고를 하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낸 광고를 보고 여러 사람이 잃어버린 개를 찾아 나섰다. 가장 먼저 찾아 데려온 사람이 보수를 받았다.
甲이 낸 광고에 응한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일을 끝내 왔다. 한 사람만 받기로 되어 있어 추첨으로 정했다.
甲은 우수한 작품에만 상금을 주겠다면서 마감일을 적지 않았다. 응모기간이 없어 우수현상광고 자체가 서지 않았다.
甲이 낸 공모에는 심사 기준이 미리 밝혀져 있었다. 그 기준에 미치는 작품이 없어 우수자 없음으로 판정했다.
甲은 한 달 안에 해내면 상금을 주겠다고 광고했다가 열흘 만에 거둬들이려 했다. 기간을 정해 둔 이상 그 안에는 철회하지 못했다.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해야 효력이 있다.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ㄴ.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 하여야 한다.

ㄷ.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ㄹ.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위임은 사람을 믿고 맡기는 관계여서 복임이 제한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남에게 맡길 수 있으므로, 옳다.
위임인을 위해 자기 이름으로 얻은 권리는 결국 위임인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그대로 넘겨주어야 하고 등기 명의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으니, 옳다.
사무를 처리하는 데 돈이 든다면 수임인의 청구로 위임인이 미리 내주도록 해 자기 돈을 먼저 쓰지 않아도 되므로, 옳다.
사무를 처리하다 자기 잘못 없이 손해를 입었다면 위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맡은 사람이 손해를 떠안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맡은 일을 처리하던 중 갑자기 입원하게 됐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동료에게 대신 맡길 수 있었다.
甲은 위임인을 위해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 두었다. 등기는 甲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결국 위임인에게 넘겨야 했다.
甲은 사무를 보려면 등록비가 든다며 미리 달라고 청구했다. 위임인이 선급해 주어 자기 돈을 먼저 쓰지 않아도 됐다.
甲은 위임받은 일을 하다 자기 잘못 없이 다쳐 치료비가 들었다. 위임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네 가지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기간만료전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맡아 둔 사람은 맡긴 사람의 동의 없이 그 물건을 쓰지 못해 보관하는 것과 쓰는 것이 갈리고 어기면 그 사이 생긴 손해까지 지므로, 옳다.
보수를 받지 않고 맡아 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루는 정도의 주의만 하면 되어 유상보다 가벼운 책임을 지므로, 옳다.
기간을 정해 두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지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맡긴 쪽이든 맡은 쪽이든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관계가 기약 없이 묶여 있지 않으므로, 옳다.
정당한 사유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돌려주면 되어 원래 자리로 되가져올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이웃이 맡겨 둔 자전거를 잠깐씩 타고 다녔다. 맡긴 사람의 동의가 없어 보관을 넘어선 사용이 되었고 그 사이 생긴 손해도 甲이 졌다.
甲은 이웃의 짐을 공짜로 맡아 주었다가 자기 물건과 함께 물에 젖게 했다. 자기 재산을 다루는 정도로만 조심하면 되어 책임을 면했다.
甲은 1년으로 맡아 두기로 했는데 창고가 무너질 위험이 생겼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간 전에도 해지하고 물건을 돌려줄 수 있었다.
甲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짐을 맡겨 두었다가 필요해지자 곧바로 찾아갔다. 어느 쪽이든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관계였다.
甲은 침수 우려가 있어 맡아 둔 물건을 다른 창고로 옮겼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옮긴 곳에서 돌려주면 됐다.

기간을 정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치인은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