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23회 경제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가맹거래사 1차 23회 경제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7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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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ㄱ.“여신”이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

ㄴ.“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서로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ㄷ.“일정한 거래분야 ”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ㄹ.제조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이며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ㅁ.지점에서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배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ㄴ, ㄷ
2. ㄷ, ㄹ
3. ㄹ, ㅁ
4. ㄱ, ㄴ, ㄹ
5. ㄱ, ㄷ,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여신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과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가리키는데 그 범위를 국내외 금융기관으로 넓혀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계열회사는 둘 이상의 회사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할 때 서로를 부르는 이름인데 서로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라 적어 뜻이 뒤집혔으므로 옳지 않다.
거래의 객체별과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가 있거나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일정한 거래분야라 하므로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
제조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이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로 보므로 옳다.
지점에서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배인은 법이 드는 임원에 들어가는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여신의 뜻을 외우며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된다는 데 밑줄을 그었다. 국내외로 넓혀 적은 문장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지울 수 있었다.
甲은 계열회사를 「같은 기업집단 안에서 서로를 부르는 이름」으로 외웠다.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다고 적힌 문장을 보자 뜻이 뒤집힌 것을 알아채고 곧바로 지웠다.
甲이 파는 물건과 이웃 가게가 파는 물건은 서로 바꿔 쓸 수 있어 값이 함께 움직였다. 이렇게 경쟁이 성립하는 범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이고 객체와 단계와 지역으로 나눠 그린다.
甲의 영업본부장 乙이 본부를 위해 경쟁사와 값을 맞췄다. 乙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었지만 사업자단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사업자로 보아 규율이 그대로 미쳤다.
甲은 지점의 영업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는 지배인이었다. 이사도 감사도 아니었지만 법이 드는 임원에 들어가 규율 대상이 됐다.

옳은 것은 ㄷ·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여신은 국내 금융기관, 계열회사는 같은 기업집단, 지배인은 임원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2. 외국에서 일어난 경쟁제한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외국사업자들이 외국에서 행한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4. 이 법의 적용에 의한 규제의 요청에 비하여 외국 법률 등을 존중해야 할 요청이 현저히 우월한 지는 역외적용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
5.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흑연전극봉을 만들어 파는 외국 사업자들이 국외에서 한 담합에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므로, 옳다.
국외 행위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가 세운 잣대이므로, 옳다.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외국 사업자들이 국외에서 한 가격담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함께 내려진 일이 실제로 있었으므로, 옳다.
우리 법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보다 외국의 법률을 존중해야 할 요청이 뚜렷하게 앞서는지는 역외적용에서 함께 살펴야 할 사정인데 고려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한다는 조문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을 비롯한 외국 전극봉 제조사들은 한국에 지사도 두지 않은 채 자기 나라에서 값을 맞췄다. 국내 철강사들이 비싼 값을 물게 되자 우리 법원이 그 담합에 우리 법을 적용했다.
甲이 벌인 담합으로 국내 값이 실제로 올랐고 그 결과는 누구나 내다볼 수 있는 것이었다. 영향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예견할 수 있다는 세 가지가 모두 채워져 적용이 인정됐다.
甲이 속한 비타민 제조사들은 국외에서 값을 맞췄다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받았다. 국외에서 한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었다.
甲은 자기 나라 법이 그 합의를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법률을 존중해야 할 요청이 우리 규제의 필요보다 뚜렷하게 앞서는지를 따져야 했으므로 그 주장 자체는 살펴볼 값이 있었다.
甲은 역외적용이 판례로만 인정된 것인지 조문에도 적혀 있는지를 확인했다. 명문 규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답이 분명해졌다.

외국 법률을 존중해야 할 요청이 앞서는지도 함께 살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2.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3. 사회복지의 증진
4. 적정한 소득의 분배
5. 정의로운 시장 경제의 달성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이 법이 경쟁을 살려 마지막으로 닿으려는 자리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목적 조항 끝에 놓여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정답).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키우는 일은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 맡는 몫이고 이 법은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경쟁 질서를 겨냥하므로, 목적 조항이 명시한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의 증진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이 내거는 목표여서 경쟁 촉진을 수단으로 삼는 이 법의 목적 조항에는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적정한 소득의 분배는 헌법이 경제 질서의 원칙으로 드는 말이고 이 법의 목적 조항이 옮겨 적은 문구가 아니므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정의로운 시장 경제의 달성은 어느 조문에도 없는 표현이고 목적 조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라는 말을 쓰므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 풀이

甲은 목적 조항을 끝에서부터 거꾸로 외웠다. 마지막 문구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점을 잡아 두자 순서를 묻는 변형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甲은 가맹본부에 눌리는 중소 점주를 떠올리며 중소기업 보호가 목적일 것이라 여겼다. 이 법이 지키는 것은 약자가 아니라 경쟁 그 자체라는 점을 그때 고쳐 잡았다.
甲은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말이 그럴듯해 골랐다가 틀렸다. 복지는 다른 부처가 맡는 일이어서 경쟁 당국의 조문에 들어올 자리가 아니었다.
甲은 헌법 조문에서 본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여기서도 봤다고 착각했다. 헌법의 경제 질서 조항과 이 법의 목적 조항을 나란히 펼쳐 놓고서야 갈라 볼 수 있었다.
甲은 정의로운 시장 경제라는 표현을 어디서 본 듯해 골랐다. 조문에 실제로 있는 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었고, 느낌으로 고르면 걸리는 자리였다.

제1조가 든 것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중 부당 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 경쟁사업자가 물건을 팔 자리를 잃어 시장에서 밀려나므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한다(정답).
다른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접근을 막는 것은 이미 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사업활동 방해로 분류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이 모자란데도 물량을 줄이는 것은 시장에 나가는 양을 조절해 값을 흔드는 출고조절에 속하므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의 흐름에 비추어 공급량을 크게 줄이는 것 역시 출고조절의 한 갈래여서 거래 조건으로 상대를 묶는 이 유형과는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권리를 사들이는 것은 새 사업자가 들어올 길을 미리 막는 진입 방해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대리점에 경쟁사 물건을 취급하면 공급을 끊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경쟁사는 물건을 놓을 자리를 잃어 그 지역에서 물러났고 배제 유형으로 다뤄졌다.
甲은 자기가 가진 송유 설비를 경쟁사 乙이 쓰지 못하게 했다. 乙이 이미 영업 중이었으므로 필수요소 거절로 인한 사업활동 방해였다.
甲은 물건이 모자라 값이 오르는데도 창고에 쌓아 두고 내보내지 않았다. 시장에 나가는 양을 조절한 것이어서 출고조절이 됐다.
甲은 해마다 비슷하던 출하량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였다. 흐름에 비추어 뚜렷하게 줄인 것이어서 출고조절로 판단됐다.
甲은 그 지역에 하나 남은 채석 허가권을 쓸 계획도 없이 사들였다. 새 회사가 그 허가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어서 진입 방해였다.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조건을 붙이면 경쟁사업자 배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으로서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ㄴ. 지식재산권의 행사 수준

ㄷ.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ㄹ. 시장점유율

ㅁ.가격의 남용 정도

1. ㄱ, ㄴ, ㄹ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남은 경쟁자들이 얼마나 작은지 큰지는 그 사업자가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 준다. 판단기준으로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행사하는지는 적용 제외를 따질 때 나오는 사정일 뿐 시장지배력을 재는 잣대로 조문에 오른 적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새 사업자가 들어오기 어려울수록 기존 사업자가 값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진입장벽의 존재와 그 정도는 판단기준으로 적혀 있어 해당한다.
시장점유율은 시장지배력을 가장 먼저 재는 잣대이고 추정 요건의 밑바탕이기도 하므로 판단기준으로 적혀 있어 해당한다.
값을 얼마나 부당하게 매겼는지는 남용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질 때 보는 것이지 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재는 잣대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이 쥔 점유율은 40%에 그쳤지만 나머지 경쟁자가 모두 동네 가게 수준이었다.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가 작다는 점이 甲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는 근거가 됐다.
甲은 특허를 많이 쥐고 있으니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몰릴 것이라 걱정했다. 지식재산권 행사 수준은 지위를 재는 잣대가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판단이 갈리지는 않았다.
甲이 있는 시장은 인허가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해 10년째 새 사업자가 없었다. 진입장벽이 높다는 사정이 지위를 인정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
甲이 차지한 점유율이 55%로 나오자 조사는 그 숫자에서 출발했다. 시장점유율이 판단기준의 첫머리이자 추정 요건의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甲이 값을 크게 올린 사실은 남용행위를 따질 때 문제가 됐다. 다만 그것이 甲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어서 지위는 따로 따져야 했다.

옳은 것은 ㄱ·ㄷ·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판단기준은 시장점유율·진입장벽·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30%인 1위 기업이 단독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킨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40%인 1위 기업이 단독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킨 경우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5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 자로 추정될 수 있다.
4.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인사업자는 각각 50%, 20%의시장점유율을 가진 2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5.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고시제도는 현재 폐지되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30%면 단독 추정 요건인 50%에는 못 미치지만 위의 두 사업자와 합쳐 75%를 넘으면 함께 추정될 수 있으므로, 옳다.
40%라도 단독 추정 요건인 50%에 못 미치고 상위 셋을 더한 합계마저 75%에 닿지 않으면 추정이 서지 않아 점유율 1위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옳다.
연간 매출액이나 구매액이 80억 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아예 추정 대상에서 빼도록 되어 있어 50억 원이면 규모 요건을 못 채우므로, 옳지 않다(정답).
10%인 사업자는 제외 기준인 10% 미만에 걸리지 않고 세 사업자의 합계가 80%로 75%를 넘으므로, 옳다.
어느 사업자를 미리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해 고시하던 제도는 없어졌고 지금은 사건마다 점유율과 시장 사정을 따져 판단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쥔 점유율은 30%였다. 혼자서는 기준에 못 미쳤지만 2위와 3위를 더하니 78%가 되어 셋이 함께 추정 대상에 올랐다.
甲이 40%, 2위가 15%, 3위가 12%로 합계가 67%에 그쳤다. 단독 요건도 합계 요건도 채우지 못해 추정이 서지 않았다.
甲은 그 시장에서 1위였지만 연간 매출이 50억 원이었다. 80억 원 문턱을 못 넘어 점유율을 따질 것도 없이 추정에서 빠졌다.
甲이 10%, 다른 두 회사가 50%와 20%였다. 甲은 미만이 아니라 꼭 10%여서 지워지지 않았고 합계 80%로 셋이 함께 추정됐다.
甲은 예전처럼 정부가 명단을 미리 고시해 주기를 바랐다. 그 제도는 없어졌고 이제는 문제가 된 사건마다 시장을 그려 판단한다.

연간 매출액이나 구매액이 80억 원 미만이면 추정에서 빠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주식의 소각
2. 사죄광고
3. 가격의 인하
4. 이행강제금의 부과
5. 다른 회사와의 합병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주식을 없애는 것은 회사의 구조를 바꾸는 조치여서 기업결합을 제한할 때 쓰이는 수단이고 남용행위의 시정조치로 열거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잘못을 뉘우치는 광고를 내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건드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방식이고 이 법의 시정조치로도 적혀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값을 부당하게 올린 것이 남용행위의 대표적인 모습이어서 그 값을 내리도록 명하는 조치가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옳다(정답).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압박하는 별개의 수단이지 남용행위 자체에 대한 시정조치의 유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다른 회사와 합치도록 명하는 것은 시장의 구조를 더 집중시키는 일이어서 경쟁을 되살리는 시정조치가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에게 계열사 주식을 없애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것은 기업결합을 되돌리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조치다. 남용행위 사건에서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甲이 신문에 사과문을 싣게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사죄를 강제하는 방식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적이 있어 쓰이지 않았다.
甲은 원료를 독점한 뒤 값을 두 배로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값을 내리라고 명했고 이것이 조문에 적힌 시정조치의 한 유형이었다.
甲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버티자 이행강제금이 매겨졌다. 명령을 따르게 만드는 압박 수단이지 명령 그 자체는 아니었다.
甲에게 경쟁사와 합치라고 명한다면 그 시장은 더 좁아진다. 경쟁을 되살리려는 시정조치와는 방향이 반대여서 있을 수 없는 처분이었다.

남용행위의 시정조치에는 가격의 인하가 들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동행위에 참가한 자 중 한쪽 당사자가 당초의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합의에 따른 행위의 일치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4. 사업자 간 낙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속으로는 지킬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맞장구를 친 경우에도 밖으로 드러난 합의가 있는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므로, 옳다.
조문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고 곁에서 거들기만 한 방조까지 여기에 넣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합의가 있으면 그것으로 성립하고 실제로 값이나 물량이 똑같이 움직였는지까지는 요구하지 않아 실행이 없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으므로, 옳다.
누가 얼마나 낙찰받을지 비율을 미리 나누는 것은 낙찰자를 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입찰담합의 유형에 들어가므로, 옳다.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매길 수 있도록 정해 두어 어느 하나만 고를 필요가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회의 자리에서 값을 올리자는 말에 고개를 끄덕여 놓고 속으로는 지킬 생각이 없었다. 겉으로 드러난 합의가 있었으므로 공동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었다.
甲은 경쟁사들이 값을 맞추는 자리를 주선하고 회의실을 빌려 주었다. 스스로 값을 정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어서 곁에서 거든 행위만으로는 조문에 걸리지 않았다.
甲과 乙은 값을 올리기로 해 놓고 정작 아무도 올리지 않았다.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값이 그대로였다는 사정은 방패가 되지 못했다.
甲과 乙은 올해 공사를 여섯 대 넷으로 나눠 받기로 했다. 누가 낙찰될지 비율로 정한 것이어서 입찰담합으로 다뤄졌다.
甲을 이끌던 대표는 담합을 주도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까지 함께 물었다. 둘을 나란히 매길 수 있어 어느 하나로 갈음되지 않았다.

남을 시켜 담합하게 하는 것은 걸리지만 방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2. 상품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4. 용역의 거래 시에 그 용역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누구와 거래할지를 서로 나눠 정하는 것은 시장을 갈라 갖는 대표적인 담합이어서 유형에 그대로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유형에 해당한다.
값 자체가 아니라 대금이나 대가를 언제 어떻게 치를지를 맞추는 것도 거래조건을 정한 합의여서 유형에 들어 있으므로, 명시된 유형에 해당한다.
생산과 출고뿐 아니라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도 물건이 시장에 닿는 길을 묶는 것이어서 한 호에 함께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유형에 해당한다.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와 규격을 맞춰 고를 여지를 없애는 행위도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명시된 유형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하는 것은 한 사업자가 자기 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일이어서 경쟁사업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명시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甲과 乙은 서울은 甲이, 부산은 乙이 맡기로 하고 서로의 거래처에 손대지 않았다. 거래상대방을 나눈 합의여서 유형에 그대로 걸렸다.
甲과 乙은 값은 각자 정하되 대금은 모두 90일 어음으로 받기로 맞췄다. 값을 건드리지 않았어도 지급조건을 정한 합의였다.
甲과 乙은 남쪽 지역에는 물건을 실어 보내지 않기로 했다. 수송을 제한한 합의여서 공급을 조절한 것과 같이 다뤄졌다.
甲과 乙은 소형 포장을 아예 없애고 대용량만 만들기로 했다. 규격을 제한해 소비자가 고를 여지를 줄인 합의여서 값을 맞춘 적이 없어도 유형에 걸렸다.
甲이 자기 대리점에 재고를 떠안기고 판촉비까지 물렸다면 상대는 경쟁사가 아니라 자기 거래처다. 담합이 아니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문제가 됐다.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이용해 거래하는 것은 공동행위 유형이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4.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그만두라고 명하는 것은 시정조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고 여기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이 더해지므로, 옳다.
위반한 회사가 합병으로 사라지면 그 행위를 존속하거나 새로 세워진 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어 합병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옳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과 함께 동의의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 배상을 내놓아도 그 절차로 끝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금액 안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 두어 제재를 피할 수 없으므로, 옳다.
담합을 하기로 한 약속은 그 사업자들 사이에서 효력이 없도록 정해 어긴 쪽에게 법의 힘을 빌려 이행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담합 사실이 드러나자 이미 값을 되돌렸다고 항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래도 행위를 그만두라는 명령을 내려 재발을 막았다.
甲은 조사 도중 다른 회사에 합병되어 사라졌다. 살아남은 회사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시정조치는 그대로 이어졌다.
甲은 소비자 피해를 물어 주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담합 사건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은 담합한 품목에서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정액으로 매기는 과징금이 나가 아무 제재 없이 넘어가지 않았다.
甲은 담합 약속을 어긴 乙에게 위약금을 물리겠다며 소송을 냈다. 그 약속은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없어 법원이 甲의 청구를 받아 주지 않았다.

담합 사건은 동의의결로 끝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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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유형 중 부당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쟁사업자 배제의 유형 중 하나이다.
2. 부당하게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염매에 해당한다.
3. 자기의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경우는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값을 무기로 삼아 경쟁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수법이어서 부당고가매입과 나란히 경쟁사업자 배제의 갈래로 묶여 있으므로, 옳다.
자기의 경쟁사업자뿐 아니라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밀어낼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염매로 다루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
공급에 드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낮은 값으로 계속 대는 것이야말로 부당염매의 전형이고 조문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위법으로 삼는 자리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부당염매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여서 과징금 상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까지이고 부당지원행위보다 낮게 잡혀 있으므로, 옳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어 비율로 매길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 과징금을 매기도록 해 두어 제재를 피할 수 없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새 지역에 들어가며 여섯 달 동안 원가의 절반 값으로 팔았다. 그 지역 소형 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자 경쟁사업자 배제로 판단됐다.
甲은 자기 계열사와 겨루던 회사를 겨냥해 값을 낮췄다. 자기 경쟁자가 아니라 계열사의 경쟁자였지만 그 역시 부당염매로 다뤄졌다.
甲은 한두 번 싸게 판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원가 아래로 댔다. 계속 이어졌다는 점이 오히려 부당염매를 굳히는 사정이 됐다.
甲에게 매겨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졌다. 계열사를 살찌우는 지원행위보다는 상한이 낮았다.
甲은 그 품목에서 매출을 거의 올리지 못했다. 비율로 매길 수 없어 정액으로 과징금이 나갔고 제재를 피하지는 못했다.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값으로 계속 공급하는 것이 전형적인 부당염매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가 공정경쟁규약을 정하여 방지 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 거래지역의 제한
2. 배타조건부거래
3. 이익제공강요
4. 판매목표강제
5.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거래지역의 제한은 상대를 조건으로 묶는 구속조건부 거래여서 업계가 스스로 정하는 규약으로 막자고 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배타조건부거래 역시 거래처를 묶는 유형이고 경품이나 사은품 경쟁과는 결이 달라 규약이 겨냥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제공강요는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내놓게 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목표강제도 자기 거래처를 몰아붙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갈래여서 고객을 꾀어 오는 문제와는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지나친 경품이나 이익을 내걸어 경쟁사 고객을 데려오는 다툼이 과열되기 쉬워 업계가 스스로 선을 긋도록 규약을 두게 한 것이므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이 대리점에 정해 준 구역 밖에서는 팔지 말라 했다면 거래지역을 묶은 것이다. 규약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자리였다.
甲이 대리점에 다른 회사 물건을 취급하면 공급을 끊겠다고 했다면 배타조건부거래다. 이것도 업계 자율에 맡길 성질이 아니었다.
甲이 대리점에 판촉비를 대라고 요구했다면 이미 자기 거래처가 된 상대를 압박한 것이다. 고객을 꾀어 오는 문제와는 겨냥하는 곳이 달랐다.
甲이 대리점에 월 100대를 팔지 못하면 계약을 끊겠다고 했다면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이다. 거래상 지위를 쥔 쪽이 벌이는 일이었다.
甲이 속한 업계는 경품 경쟁이 과열되자 사은품 한도를 스스로 정한 규약을 만들었다. 지나친 이익으로 남의 고객을 데려오는 일을 업계가 먼저 막자는 뜻이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을 막으려는 자율 규범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중 과징금 상한액이 다른 것은?

1. 다른 회사에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회사에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에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자금을 싸거나 비싸게 대주거나 큰 규모로 거래해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부당지원행위여서 상한이 100분의 10이므로,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이나 상품과 용역을 유리한 조건으로 넘겨 주는 것도 같은 부당지원행위의 갈래여서 상한이 같으므로,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인력을 대주는 것 역시 지원의 한 방법이어서 상한이 100분의 10이므로,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빼내 그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남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해친 것이어서 사업활동 방해로 분류되고 상한도 100분의 4에 그치므로, 상한액이 다른 것에 해당한다(정답).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물리는 것도 부당지원행위로 규정되어 상한이 같으므로,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자금이 마른 계열사에 시중 금리의 절반으로 수백억 원을 빌려주었다. 계열사를 떠받친 것이어서 무거운 상한이 적용됐다.
甲은 계열사에 원자재를 원가 아래로 넘겼다. 자산과 상품을 유리한 조건으로 건넨 것이라 자금 지원과 같은 자리에 놓였다.
甲은 자기 직원 스무 명을 총수 일가 회사로 보내 놓고 급여는 계속 자기 회사에서 냈다. 사람을 대주면서 인건비까지 떠안은 셈이라 인력을 건넨 지원행위가 됐다.
甲은 두 배 연봉을 내걸어 경쟁사 乙의 핵심 기술자를 한꺼번에 데려왔다. 乙의 생산라인이 멈췄고 이것은 도운 것이 아니라 해친 것이어서 상한이 달랐다.
甲은 계열사를 사이에 끼워 넣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회사가 수수료를 챙기게 했다. 통행세를 물린 것이어서 지원행위로 다뤄졌다.

네 번째만 사업활동 방해여서 상한이 100분의 4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까닭 없이 거래를 끊거나 시작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사업 기반을 흔드는 일이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첫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상대에 따라 값이나 거래조건을 달리 매겨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차별적 취급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설비를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을 서로 막기로 하는 것은 경쟁하는 사업자들이 함께 생산능력을 묶는 일이어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속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경쟁자의 고객을 억지로 자기와 거래하게 만드는 것은 거래강제로 열거되어 있고 끼워팔기와 사원판매가 여기에 들어가므로,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묶는 조건을 달아 거래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대리점 乙에게 아무 설명 없이 물건을 대지 않았다. 乙은 팔 물건이 없어 문을 닫을 처지가 되었고 거래거절로 다뤄졌다.
甲은 같은 물건을 A대리점에는 1만 원에, B대리점에는 1만 5천 원에 넘겼다. 값을 달리해 B의 경쟁력을 깎은 것이라 차별적 취급이 됐다.
甲과 경쟁사 乙은 새 공장을 짓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둘이 짜야만 되는 일이라 담합으로 다뤄졌다.
甲은 프린터를 사려는 손님에게 잘 안 팔리는 잉크를 함께 사야만 판매하겠다고 했다. 경쟁 매장에 갈 수요를 억지로 붙든 거래강제였다.
甲은 대리점 乙에게 다른 회사 원두를 쓰면 계약을 끊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乙의 사업활동을 묶은 것이라 구속조건부 거래였다.

설비의 신설·증설 제한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 공동행위 유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1. 공동의 거래거절
2. 사원판매
3. 거래처 이전 방해
4. 부당고가매입
5. 집단적 차별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여럿이 함께 어느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거래를 끊는 문제여서 거래거절의 갈래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물건을 사거나 팔아 오게 떠미는 것은 사람을 앞세워 판로를 억지로 만드는 일이어서 끼워팔기와 함께 거래강제에 속하므로, 해당한다(정답).
거래처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상대의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사업활동 방해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값을 지나치게 높여 물량을 쓸어 담아 경쟁자가 원재료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경쟁사업자 배제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여럿이 짜고 특정 상대에게만 값이나 조건을 불리하게 매기는 것은 강제로 사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차별적 취급의 갈래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과 다른 제조사들이 유통업체 乙에게 함께 물건을 대지 않기로 했다. 거래를 끊은 것이어서 강제와는 방향이 반대였다.
甲은 직원들에게 신제품을 한 사람당 열 대씩 팔아 오라 하고 그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임직원을 통해 물건을 밀어낸 사원판매였다.
甲은 자기 대리점이 경쟁 본부로 갈아타려 하자 간판 철거와 정산을 미뤄 발을 묶었다. 옮겨 가는 길을 막은 사업활동 방해였다.
甲은 품귀인 원재료를 시세의 두 배로 쓸어 담았다. 경쟁 본부는 물량을 못 구해 생산을 멈췄고 값으로 밀어낸 배제가 됐다.
甲을 비롯한 여러 회사가 특정 대리점에만 값을 비싸게 매겼다. 여럿이 함께 불리하게 대우한 집단적 차별이었다.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사원판매·그 밖의 거래강제가 들어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업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4. 전자출판물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동일하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효율이 늘어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효과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크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허용되므로, 옳다.
값을 묶어 놓고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은 사업자이므로 그 이유를 대야 하는 짐도 사업자가 지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옳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고시한 출판된 저작물은 예외로 인정되어 정가를 지키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전자책처럼 화면으로 보는 출판물도 고시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들어가 종이책과 같이 다뤄지므로, 제외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과징금 기준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은 선으로 정해져 있어 거래거절을 한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값을 묶어 두면 매장이 서비스에 힘을 쏟게 되어 소비자에게 이롭다는 자료를 냈다. 후생이 커지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인정되어 허용됐다.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없음을 밝혀 주기를 기다렸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甲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몫이어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됐다.
甲이 펴낸 종이책은 고시된 저작물이라 정가를 지키게 할 수 있었다. 같은 방식을 전자제품에 쓴 회사는 그대로 위법이 됐다.
甲은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라 정가를 못 지키게 할 것이라 여겼다. 전자출판물도 고시 범위에 들어가 종이책과 똑같이 다뤄졌다.
甲에게 매겨진 과징금은 거래를 거절한 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됐다. 유형이 달라도 상한을 재는 잣대는 같았다.

전자출판물도 고시되는 저작물에 들어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을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에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보통의 거래에서라면 붙지 않을 만큼 좋은 조건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해 이익을 넘겨 주는 것은 사익편취의 첫 유형이므로, 해당한다.
본래 자기 손으로 하면 큰 돈이 될 일감을 총수 일가 쪽으로 돌려 주는 것도 유형으로 적혀 있어 물건이나 돈이 오가지 않아도 걸리므로, 해당한다.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유리한 조건으로 주고받는 것도 돈을 곧바로 흘려보내는 방식이어서 유형에 들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사업능력이나 재무상태, 값을 따져 보거나 다른 사업자와 견주어 보지도 않고 큰 규모로 거래하는 것 역시 유형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상대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고 과도한 대가를 치르는 이른바 통행세는 부당지원행위를 정한 조문에 적혀 있고 사익편취 조문이 든 네 유형에는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甲은 총수 아들 회사에 원자재를 시세의 절반으로 넘겼다. 남과는 그런 조건으로 거래한 적이 없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됐다.
甲은 스스로 하면 큰 이익이 날 신규 사업을 총수 일가 회사에 넘겨 주었다. 사업기회를 넘긴 것이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됐다.
甲은 총수 일가가 세운 회사의 회사채를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사들였다. 금융상품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었다.
甲은 견적 한 장 받아 보지 않고 총수 일가 회사에 해마다 500억 원어치 일감을 맡겼다. 따져 보지 않고 큰 규모로 거래한 것이었다.
甲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계열사를 사이에 끼워 넣고 수수료를 챙기게 했다. 통행세를 물린 셈인데 이것은 지원행위 조문에서 다뤄졌다.

통행세는 사익편취가 아니라 부당지원행위로 다룬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5.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를 하는 행위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단체가 나서서 회원들의 거래지역을 나눠 경쟁을 줄이는 것은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한다.
앞으로 그 분야에 들어올 사업자의 수까지 묶어 두는 것은 새 경쟁자가 생기는 길을 막는 것이어서 금지행위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회원이 무엇을 어떻게 팔지까지 단체가 부당하게 정해 주는 것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금지행위이므로, 해당한다.
회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것뿐 아니라 곁에서 거들어 주는 방조까지 금지행위에 넣어 두어 뒤에서 돕는 것도 빠져나갈 수 없으므로, 해당한다.
독과점이 굳어진 시장을 조사해 알리는 일은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여서 단체가 저지를 수 있는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甲이 이끄는 지역 단체는 회원마다 영업 구역을 나눠 주고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회원끼리 겨룰 일이 없어져 경쟁이 사라졌다.
甲이 이끄는 단체는 회원 정원을 정해 두고 새 사업자의 가입을 막았다. 앞으로 들어올 사람 수까지 묶은 것이어서 금지행위가 됐다.
甲이 이끄는 단체는 회원이 할인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회칙에 적어 두었다. 회원이 어떻게 팔지를 부당하게 묶은 것이었다.
甲이 이끄는 단체는 회원에게 정해진 값 아래로 팔지 말라 이르고 어긴 명단을 돌렸다. 스스로 값을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든 행위로 걸렸다.
甲은 단체가 업계 통계를 내는 것도 금지행위일까 걱정했다. 시장구조를 조사해 공표하는 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몫이어서 결이 달랐다.

시장구조의 조사와 공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 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이름이나 법인격을 가리지 않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모인 결합체면 사업자단체로 보므로, 옳다.
단체를 세웠다고 해서 감독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 의무는 지금 법에 없고 만들어졌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했는지로 규제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가 지켜야 할 선을 미리 알려 주려고 지침을 만들어 고시할 수 있고 이는 제재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수단이므로, 옳다.
그 지침을 만들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도록 해 다른 부처가 맡는 분야와 어긋나지 않게 하므로, 옳다.
단체가 금지행위를 하면 그 단체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구성사업자에게도 조치가 내려지므로, 옳다.

🧮 풀이

甲이 만든 모임은 법인 등록도 하지 않았고 이름도 친목회였다. 그래도 회비를 걷고 회칙으로 값을 정했으므로 사업자단체로 다뤄졌다.
甲은 단체를 세우고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런 절차는 남아 있지 않았고 무엇을 결의했는지가 문제였다.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사업자단체 지침을 회칙 손질에 참고했다. 제재를 받은 뒤에 고치는 것보다 선을 미리 아는 편이 나았다.
甲이 속한 업종은 다른 부처의 규제도 함께 받았다. 지침을 만들 때 그 부처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 상충하는 요구가 줄었다.
甲이 이끄는 단체가 수강료를 일률로 정하는 결의를 하자 그 단체를 상대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회원 개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처분을 받았다.

사업자단체를 세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법위반 사실의 공표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중지
3.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계약조항의 삭제
5.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게 하는 방식은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와 무죄추정에 어긋난다고 보아 사라졌고 지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게 하는 형태만 남아 있으므로, 조문이 명시한 것이 아니다(정답).
값을 묶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명하는 것은 시정조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어서 조문 첫머리에 놓여 있으므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어 행위를 멈추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값을 묶는 근거가 된 계약 문구를 지우게 하는 것은 문제의 뿌리를 없애는 조치여서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열거한 것만으로 다 담기 어려운 사정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함께 두어 빈틈을 메우고 있으므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신문에 「우리는 법을 어겼습니다」라고 싣게 될까 걱정했다. 그런 방식은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그쳤다.
甲은 대리점에 값을 지키라고 내린 지침을 곧바로 거둬들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시정조치의 출발점이었다.
甲은 지침만 없애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재발을 막을 조치까지 함께 요구받았다. 담당자 교육과 내부 점검 절차를 마련해야 했다.
甲이 쓰던 대리점 계약서에는 권장가를 어기면 물량을 줄인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항을 지우라고 명했다.
甲이 벌인 일은 열거된 유형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구석이 있었다.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라는 문이 있어 사정에 맞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법위반 사실의 공표는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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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전담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있다.
3. 전원회의는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회의는 위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회의와 세 명으로 꾸리는 소회의로 나뉘어 사안의 무게에 따라 갈라 다루므로, 옳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이어서 맡는 것은 한 차례만 허용되므로, 두 차례까지 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규칙이나 고시를 만들고 고치는 일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규범을 세우는 일이어서 전원회의가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
위원은 정당에 들어가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 판단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막아 두었으므로, 옳다.
의결은 심리를 마치는 날까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하도록 해 그 뒤에 생긴 사정으로 판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이 걸린 사건은 다툼이 적고 액수도 작아 소회의에서 끝났다. 파급효과가 큰 사건이었다면 위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회의로 올라갔을 것이다.
甲은 임기 3년을 마치고 한 번 더 맡았다. 그다음에도 이어서 하겠다고 하자 연임은 한 차례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甲은 새로 나온 심사지침이 어디서 정해졌는지 궁금했다. 규칙과 고시는 전원회의 몫이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소회의와는 자리가 달랐다.
甲은 아는 위원에게 정치권을 통해 손을 써 보려 했다. 위원은 정당 가입도 정치운동도 할 수 없어 애초에 통할 길이 없었다.
甲은 심리가 끝난 뒤에 사정이 나아졌다며 다시 봐 달라고 했다. 판단의 기준 시점이 심리를 마치는 날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한 차례뿐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중하나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4. 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정부의 법 집행요청이 있더라도 지원을 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두어 어느 부처에도 치우치지 않고 경쟁 정책을 맡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일은 소관사무를 열거한 조문의 첫머리에 놓여 있고 이 법이 가장 먼저 겨냥하는 대상이기도 하므로, 옳다.
정부 사이에 협정이 맺어져 있으면 그 협정이 정한 범위에서 외국 감독기관의 법 집행을 도울 수 있어 국제 담합 조사가 나라를 넘어 이어지므로, 옳다.
협정이 없더라도 같은 사안에서 우리 요청에도 응하겠다는 상대국의 보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아홉 명으로 꾸리고 그 가운데 넷을 비상임위원으로 두어 바깥의 시각을 함께 담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느 부처 산하인지 헷갈렸다.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점을 잡아 두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성격도 함께 정리됐다.
甲은 원료를 독점한 뒤 값을 두 배로 올렸다가 조사를 받았다. 어느 부처가 다룰 일인지 다툼조차 없었던 것은 그 규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무의 맨 앞에 적혀 있기 때문이었다.
甲이 벌인 국제 담합을 조사하던 외국 감독기관이 우리 쪽에 자료를 요청했다.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이 있어 절차대로 도울 수 있었다.
甲과 얽힌 다른 사건에서는 협정이 없는 나라가 요청을 보내왔다. 같은 일이 생기면 우리도 돕겠다는 보증을 받고 지원이 이루어졌다.
甲은 위원 아홉 명이 모두 상근인 줄 알았다. 넷은 비상임이어서 바깥에서 일하며 회의에 참여한다는 점을 그때 알았다.

협정이 없어도 상대국의 보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매기기 전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말할 자리를 주도록 해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므로, 옳다.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사유를 갖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는 길이 닫히므로, 옳다.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왜 그런지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해 이유도 모른 채 거절당하지 않게 하므로, 옳다.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신청할 때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해 다툼이 오래 매달려 있지 않게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과징금 통지를 받기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얻어 가담 기간이 짧다는 자료를 냈다. 그 사정이 반영되어 액수가 줄었다.
甲은 처분을 받고 한 달을 고민하다 29일째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30일이 지났다면 그 길은 닫혔을 것이다.
甲이 낸 증거조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채택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들었기에 다른 자료로 다시 다툴 수 있었다.
甲은 자기가 신청하지 않으면 조사가 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보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벌였다.
甲은 이의신청을 내고 몇 달을 기다릴 각오를 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어 두 달 안에 재결이 나왔고, 다음 단계인 소송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증거조사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4.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나 단체가 스스로 경쟁제한 상태를 풀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시정방안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사실은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해져 있어 말로 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이행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자료를 받는 일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맡기도록 해 실무를 나눠 맡기고 있으므로, 옳다.
신청은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적은 서면으로 하게 해 두어 무엇을 두고 합의하는지가 분명해지므로, 옳다.
얼마나 급히 손을 써야 하는지와 그 방안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를 함께 따져 동의의결 절차를 열지 말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조사가 길어지자 스스로 수수료를 내리고 피해를 물어 주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위법 여부를 다투기보다 빨리 매듭짓는 편이 낫다고 보았다.
甲은 담당자에게 말로만 안내를 받고 이행강제금 이야기를 흘려들었다. 그 안내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었다.
甲이 낸 이행계획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기마다 들여다보았다. 점검과 자료 요청 실무를 그쪽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챙기지 않았다.
甲은 처음에 무엇을 고치겠다는 것인지 두루뭉술하게 적어 냈다. 행위를 특정할 수 있게 다시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
甲이 벌인 일은 소비자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어 빨리 손을 써야 했다. 그 사정이 절차를 열지 말지를 정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조사를 받은 경우에 사업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신고는 서면을 통해 서만 신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4.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도 조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나 그 임직원은 변호인을 데려와 함께 참여하게 하거나 대신 의견을 말하게 할 수 있어 방어권이 보장되므로, 옳다(정답).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두었고 그 방법을 서면 하나로만 한정해 놓지는 않았으므로, 서면으로만 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고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개시일부터 5년이므로, 3년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조사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해야 하고 어떤 사정이 있어도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휘두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신고가 없어도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스스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 사건도 다뤄지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현장조사 첫날 변호인을 불러 함께 앉게 했다. 조사에서 오간 말이 뒤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처음부터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다.
甲은 신고하려면 서류를 갖춰야 하는 줄 알고 미뤘다. 방법이 서면으로 못 박혀 있지 않아 더 간편한 길도 열려 있었다.
甲이 저지른 일은 끝난 지 5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여겼지만 기간은 그보다 훨씬 길었다.
甲의 사무실을 조사하던 공무원이 사건과 무관한 인사 자료까지 보려 했다. 불가피하다는 말로도 정당화되지 않아 甲은 거절할 수 있었다.
甲이 벌인 담합은 신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값이 같은 날 나란히 오른 자료가 드러나 직권으로 조사가 열렸다.

조사와 심의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ㄴ.국ㆍ내외 법인 여부

ㄷ.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ㄹ.사업자의 매출액의 규모

ㅁ.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심하게 어겼는지가 액수를 정하는 첫 잣대여서 조문 첫 호에 놓여 있으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국내 법인인지 외국 법인인지는 국적에 따라 제재를 달리하겠다는 뜻이 되어 조문이 든 고려사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얼마나 오래 그리고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는 잘못의 무게를 재는 잣대여서 고려사항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매출액의 규모는 과징금을 계산하는 밑바탕이 되는 숫자일 뿐 조문이 따로 든 고려사항으로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위반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벌어들인 만큼 거둬들인다는 과징금의 성격과 맞닿아 있어 고려사항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과 乙이 같은 담합에 가담했지만 甲은 값을 정하는 자리를 주도했다. 내용과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어 액수가 더 크게 매겨졌다.
甲은 자기가 외국 회사라서 더 무겁게 매겨질까 걱정했다. 국적은 조문이 든 고려사항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액수를 가르지 않았다.
甲은 삼 년에 걸쳐 같은 담합을 세 번 되풀이했다. 기간이 길고 횟수가 잦다는 사정이 그대로 액수를 끌어올렸다.
甲은 매출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다고 다퉜다. 매출액은 계산의 밑바탕일 뿐 별도의 고려사항으로 적힌 것은 아니었다.
甲은 담합으로 삼 년 동안 200억 원을 더 벌었다. 그 이익의 규모가 고려사항에 들어 있어 액수를 정하는 저울에 그대로 올랐다.

옳은 것은 ㄱ·ㄷ·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고려사항은 내용과 정도·기간과 횟수·취득한 이익의 규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이 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법원은 이 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사정을 덜어 주려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건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담합이나 보복조치처럼 무거운 위반에는 손해의 세 배까지 물릴 수 있어 손해액을 넘는 배상이 가능하므로, 옳지 않다.
이미 물린 벌금과 과징금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열거되어 있어 같은 잘못에 제재가 겹쳐 쌓이지 않게 하므로, 옳지 않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다툴 길을 남겨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고의도 과실도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무거운 책임을 벗을 문을 남겨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벌인 담합으로 손해를 본 납품업체는 증거를 구할 길이 없었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재판이 굴러갈 수 있었다.
甲은 손해액만 물어 주면 끝날 것이라 여겼다. 담합 사건이어서 세 배까지 물릴 수 있다는 말에 셈이 달라졌다.
甲은 이미 과징금을 크게 물었다며 억울해했다. 그 사정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반영되어 배수가 낮게 잡혔다.
甲은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가 재판에서 새어 나갈까 걱정해 비밀유지명령을 받았다. 상대가 그 취소를 구했고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가 이어졌다.
甲은 담당 직원이 혼자 벌인 일이라며 회사는 몰랐다고 다퉜다. 고의도 과실도 없었음을 증명해야 면할 수 있는데 그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3. 이 법은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법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소규모 사업자나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위한 조합이라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값을 올리면 그 부분은 적용 제외에서 빠지므로, 옳지 않다(정답).
저작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권리 행사와 경쟁 제한을 갈라 놓았으므로, 옳다.
상표에 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도 무체재산권의 행사로 보아 적용에서 빠지고 다만 권리를 빌미로 값이나 거래처를 묶으면 정당한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옳다.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 역시 저작권이나 상표권과 나란히 무체재산권의 행사로 보아 적용에서 빠지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는 법령이 시킨 대로 한 것이어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고 다만 법령이 그어 준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은 규제되므로, 옳다.

🧮 풀이

동네 세탁소 주인들이 만든 조합 甲은 적용 제외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甲이 조합원에게 요금을 일제히 올리게 하자 그 행위만은 제외에서 빠졌다.
甲은 자기 소설을 무단으로 실은 출판사에 게재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여서 이 법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다.
甲은 자기 상표를 함부로 쓴 가게에 사용을 멈추라고 했다.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였지만 그것을 빌미로 값까지 묶었다면 범위를 넘어섰을 것이다.
甲은 자기가 등록한 디자인을 베낀 제품의 판매를 막았다. 디자인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어 경쟁 제한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甲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금표대로 값을 받았다가 담합이라는 신고를 당했다. 법령이 시킨 대로 한 정당한 행위여서 적용에서 빠졌다.

조합의 행위라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적용 제외에서 빠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4.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불공정거래행위와 얽힌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풀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두어 조정을 맡기고 있으므로, 옳다.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제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두 기관이 함께 관여하므로, 옳다.
협의회를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 아홉 명 이내로 꾸린다는 것까지는 맞지만 위원장은 상임으로 두도록 정해 두었는데 비상임이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 두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과 같은 길이로 맞추었고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위원장이 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아 두어 이해가 얽히는 일을 미리 차단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가맹점주 乙과 다투다 소송 대신 조정을 택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얽힌 분쟁이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협의회가 맡았다.
甲이 낸 사건을 이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이 제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었다. 한 기관이 혼자 정하지 않았다.
甲은 협의회 위원장이 다른 일을 하다가 회의가 열릴 때만 나오는 자리인 줄 알았다. 조문을 펴 보니 그 일만 맡는 상임 자리로 정해져 있었다.
甲이 낸 사건을 맡은 위원은 임기 3년으로 위촉되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과 같은 길이여서 두 기관의 임기를 함께 외우기 좋았다.
甲은 협의회 위원장이 다른 회사 일도 겸하는지 궁금했다. 영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어 조정에만 전념하게 되어 있었다.

협의회는 아홉 명 이내로 꾸리고 위원장은 상임으로 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ㆍ과태료,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을 초과한 경우

ㄴ.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ㄷ.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ㄹ.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받아 낸 금액이 체납액을 넘었다면 오히려 돌려줄 일이 생기는 것이지 장부에서 지울 사유가 아니다. 조문은 충당하고도 모자란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돈을 받아 낼 권리가 살아 있다는 뜻이다. 결손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계속 걷어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고 밝혀지면 더 걷을 방법이 없으므로 결손처분의 사유로 적혀 있어 해당한다.
남은 재산을 다 팔아도 체납처분에 드는 비용조차 못 건진다면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손해다. 그런 경우도 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의 재산을 처분해 체납액보다 많은 돈이 걷혔다. 남은 돈은 甲에게 돌려주어야 했고 장부에서 지울 일과는 정반대였다.
甲에게 매긴 과징금은 아직 시효가 남아 있었다. 받아 낼 권리가 살아 있으니 결손으로 넘기지 않고 계속 절차를 밟았다.
甲은 주소지를 비우고 자취를 감췄고 남은 재산도 찾을 수 없었다. 더 걷을 길이 없어 결손처분으로 정리됐다.
甲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기계 몇 대뿐이었다. 팔아도 경매 비용조차 못 건진다는 계산이 나와 절차를 접고 결손처분했다.

옳은 것은 ㄷ·ㄹ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더 받아 낼 재산이 없다고 확인될 때 결손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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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 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4.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5.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앞세워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어 쓰는 것을 막고 국민생활을 고르게 끌어올리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므로, 옳다.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자고 먼저 내미는 쪽이 사업자여서 회사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문구를 내놓았는지로 갈리므로, 옳다.
그 제안을 받는 쪽이 고객이므로 개인이든 회사든 약관을 받아 든 자리에 서면 고객으로서 보호를 받으므로, 옳다.
약관과 다르게 따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개별 약정이 앞서도록 정해 두었는데 이를 거꾸로 들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특정 분야의 약관에 대해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해 둔 것이 있으면 그 법률을 먼저 적용하도록 해 겹치는 규율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점주들에게 불리한 조항만 모아 계약서를 만들었다. 거래상 지위를 앞세운 것이어서 이 법이 겨냥하는 바로 그 자리였다.
甲은 자기가 작은 회사라 사업자가 아닐 것이라 여겼다. 약관을 먼저 내민 쪽이 사업자여서 회사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었다.
甲은 대기업이면서도 다른 회사의 약관을 받아 들고 계약을 맺었다. 그 자리에서는 甲이 고객이었고 설명을 들을 권리도 그대로 있었다.
甲과 상대방은 계약서 여백에 계약기간을 2년이라 적고 나란히 서명했다. 약관에는 1년이라 적혀 있었지만 따로 한 약속이 앞섰다.
甲이 하는 보험 분야에는 따로 정한 법률이 있었다. 그 법이 먼저 적용되어 이 법의 조항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따로 합의한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앞선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가 개별적 법률행위에 있으므로 해당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교부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면제하는 약관의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중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만을 면제하도록 해석하고 그 이상으로 확장 해석하지 말아 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해석의 첫 원칙이고 나머지 원칙들도 여기서 뻗어 나오므로, 옳다.
뜻이 두 갈래로 읽히는 조항은 문구를 만든 사업자가 아니라 받아 든 고객에게 유리하게 새기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옳다.
약관은 여러 상대에게 똑같이 쓰려고 미리 만든 것이어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뜻이 달라져서는 안 되고 개별 사정은 개별 약정으로 풀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명시와 교부, 설명의 의무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다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조항이 아예 계약에 들어오지 못하므로, 옳다.
책임이나 의무를 면제하는 문언이 흐릿하면 최소한만 면제되는 것으로 좁게 새기고 넓혀 읽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이 만든 약관에는 앞뒤가 어긋나 보이는 조항이 있었다. 법원은 어느 쪽이 공정한 읽기인지를 신의성실의 잣대로 가려 결론을 냈다.
甲이 만든 보험약관의 「사고」라는 말이 두 가지로 읽혔다. 문구를 만든 쪽이 甲이었으므로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새겼다.
甲은 큰 거래처에는 조항을 넓게, 개인 고객에게는 좁게 새기려 했다. 같은 약관을 상대에 따라 달리 읽을 수 없다는 원칙에 막혔다.
甲은 위약금 조항을 작은 글씨로 넣어 두고 설명하지 않았다. 뒤늦게 청구하자 그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甲이 쓰던 약관에는 「회사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흐릿한 문구가 있었다. 법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면제되는 것으로 좁게 읽었다.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공공사업자의 전기ㆍ가스공급규정

ㄴ.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ㄷ.회사의 정관

ㄹ.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에 관한 조항

ㅁ.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 회원권의 양도․양수절차 조항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며 모든 수요자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미리 만들어 둔 규정이므로 이름이 규정이어도 약관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분양하며 여러 매수인에게 같은 문안으로 내미는 계약서도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므로 약관에 해당한다.
회사의 정관은 그 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스스로 정한 자치규범이지 상대방과 계약을 맺으려고 내미는 것이 아니므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서로 흥정해 고쳐 넣은 위약금 조항은 미리 마련해 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에서 따로 정한 개별 약정이므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클럽이 회원권을 넘기고 받는 절차를 모든 회원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정해 둔 조항이므로 약관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전기를 쓰며 공급규정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모든 수요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미리 만든 내용이어서 약관으로 다뤄졌다.
甲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를 분양받으며 인쇄된 계약서에 서명만 했다. 여러 매수인에게 같은 문안을 내민 것이라 약관이었다.
甲이 세운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총회 절차가 적혀 있었다. 회사 안의 규칙일 뿐 거래 상대에게 내미는 것이 아니어서 약관이 아니었다.
甲은 상대방과 밤늦게까지 다투어 위약금을 계약금의 두 배로 정해 손으로 적어 넣었다. 흥정을 거친 개별 약정이라 약관이 아니었다.
甲은 골프 회원권을 팔려다 양도 절차 조항에 걸렸다. 모든 회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조항이어서 약관으로 심사할 수 있었다.

옳은 것은 ㄱ·ㄴ·ㅁ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정관과 개별 교섭 조항은 약관이 아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함)의 집단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의회 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의 그 분쟁조정의 참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2. 협의회 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 할 수 있다.
3. 협의회 위원장은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공고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같은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고객도 절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참가 신청을 받게 되어 있어 위원장이 임의로 물리치는 구조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대표당사자는 협의회가 당사자들에게 뽑도록 권고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직접 골라 앉히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인 경우 절차 밖에 있는 피해 고객을 위한 보상계획서를 내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절차를 시작한다는 사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실어 알리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정답).
조정에 쓸 수 있는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세도록 되어 있어 끝난 날 당일부터 세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쓴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본 고객은 처음 신청한 서른 명 말고도 많았다. 뒤늦게 알게 된 이들도 참가 신청을 내고 절차에 들어왔다.
甲을 상대로 모인 고객이 수백 명이라 모두가 나설 수는 없었다. 협의회가 몇 사람을 대표로 뽑으라고 권고했고 고객들이 스스로 정했다.
甲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자 절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피해자들이 남았다. 협의회는 그들을 위한 보상계획서를 내도록 권고했다.
甲을 상대로 한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되자 조정원 홈페이지와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가 실렸다. 신문에까지 내는 이유는 흩어진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다.
甲을 상대로 낸 공고는 보름 만에 끝났다. 조정 기간은 그 끝난 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했고, 하루 차이로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점을 새겨야 했다.

개시 공고는 조정원 홈페이지와 전국 일간신문에 낸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위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ㄷ.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ㄹ.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자

ㅁ.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약 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쓰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달면 소비자가 통째로 속게 되어 가장 무거운 5천만 원 이하의 칸에 놓이므로, 500만 원 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위한 조사를 막거나 피하는 것은 감독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어서 1천만 원 이하의 칸에 놓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거나 사본을 내주지 않는 것은 약관이 계약에 들어오는 문턱을 어긴 것이어서 500만 원 이하의 칸에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같은 편입 단계의 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500만 원 이하의 칸에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표준약관을 쓰도록 권장받고도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것 역시 500만 원 이하의 칸에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표준약관과 다른 문구를 넣어 놓고도 표준약관 표지를 그대로 달았다. 소비자가 표지만 믿고 계약하게 되므로 가장 무거운 과태료 칸에 놓였다.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오자 자료가 없다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감독을 막은 것이어서 500만 원보다 무거운 칸이 적용됐다.
甲은 계약을 맺으며 약관을 보여 주지도 않고 사본을 달라는 말에도 응하지 않았다. 편입 단계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됐다.
甲은 위약금 조항을 짚어 설명하지 않은 채 서명만 받았다.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과태료까지 따라왔다.
甲은 표준약관을 쓰라는 권장을 받고도 다르게 고친 부분을 눈에 띄지 않게 묻어 두었다. 다른 점을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됐다.

옳은 것은 ㄷ·ㄹ·ㅁ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500만 원 칸은 편입의무와 표시의무 위반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여객운송업
2. 금융업
3. 우편업
4. 수도사업
5.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승객마다 운송약관을 나눠 주고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여객운송업은 면제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금융업은 다루는 돈이 크고 조항 하나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오히려 약관을 밝히고 설명해야 할 필요가 가장 큰 분야이므로,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우편업은 창구마다 수많은 고객을 상대로 정형화된 거래가 빠르게 이어져 약관을 일일이 건네기 어려우므로, 해당한다.
수도사업은 전기사업 및 가스사업과 한 호에 묶여 있고 모두 국민 전체를 상대로 같은 조건에 공급하는 거래이므로, 해당한다.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은 이용자가 그때그때 짧게 쓰고 곧 끝나는 거래여서 면제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버스에 오르는 승객마다 운송약관을 나눠 줄 수 없다는 점을 떠올리며 네 업종을 한데 묶어 외웠다. 건넬 수 없는 거래는 면제라는 기준이 잡혔다.
甲은 대출 계약을 맺으며 금리 변동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 금융업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은행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었다.
甲은 우체국 창구에 줄이 길게 늘어선 것을 보고 소포마다 약관을 건네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묻는 손님에게는 설명해야 했다.
甲은 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으며 공급규정을 따로 받은 적이 없었다. 전기와 가스와 함께 묶여 면제되는 업종이었기 때문이다.
甲은 공중전화로 통화하며 약관 사본을 받아 드는 장면을 상상해 보고 곧바로 납득했다. 거래가 짧고 그 자리에서 끝난다는 점이 공통점이었다.

면제 업종은 여객운송·전기가스수도·우편·공중전화 넷뿐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2.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3.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4.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5.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법원에 소를 낸 사건은 조정을 그만두고 절차를 마치는 쪽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어 각하 사유를 열거한 자리에는 적혀 있지 않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정답).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던 사건은 감독 절차와 겹치므로 각하하도록 적혀 있어,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약관을 어떻게 읽을지나 그대로 이행하라는 요구는 다툼을 조정으로 풀 성질이 아니어서 각하 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조정할 다툼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각하 사유로 적혀 있어,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중재가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신청된 사건도 다른 절차에서 결론이 나므로 각하 사유로 적혀 있어, 명시된 것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조정을 신청해 놓고 마음이 급해 법원에도 소를 냈다. 협의회는 각하가 아니라 조정 절차를 마치는 쪽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甲이 조정을 신청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같은 약관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감독 절차와 겹쳐 두 곳에서 따로 결론이 날 수 있었으므로 신청은 각하됐다.
甲은 상대에게 약관대로 이행하라는 말을 들어 달라며 조정을 신청했다. 해석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조정으로 풀 사건이 아니었다.
甲은 이미 상대와 보상 금액까지 합의해 놓고도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으로 풀 다툼이 남아 있지 않아 각하됐고,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이행을 다투는 문제가 됐다.
甲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중재를 신청해 두고 조정도 함께 냈다. 다른 절차에서 결론이 나므로 조정신청은 각하됐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은 각하가 아니라 절차 종료 쪽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ㄴ.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ㄷ.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 용하는 조항

ㄹ.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한 번 밀렸다고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게 하는 것처럼 고객이 누리던 기한의 이익을 마땅한 까닭도 없이 빼앗는 조항은 무효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고객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것을 부당하게 막는 조항은 거래처를 고를 자유를 뺏는 것이어서 무효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일을 하며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흘려도 된다고 정한 조항은 신뢰를 밑바탕부터 무너뜨려 무효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법이 고객에게 준 항변권이나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없애거나 좁히는 조항은 방패를 빼앗는 것이어서 무효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할부금이 한 번만 밀려도 잔액 전부를 즉시 갚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 고객이 나눠 갚을 이익을 통째로 잃게 되어 무효가 됐다.
甲은 계약 기간에는 다른 업체와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약관에 못 박았다. 제3자와 계약할 자유를 부당하게 막은 것이어서 무효였다.
甲은 상담에서 알게 된 고객 정보를 제휴사에 넘길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두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을 흘리는 것을 허용해 무효가 됐다.
甲은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없다고 적어 두었다. 법이 준 항변권을 지운 것이라 그 조항은 힘을 잃었다.

옳은 것은 ㄱ·ㄴ·ㄷ·ㄹ 전부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모두 고객의 권익을 지키는 조문의 무효사유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 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불공정약관조 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5.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늦어진 날수만큼 지나치게 무거운 지연 손해금을 물리는 것처럼 고객에게 과중한 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추정을 따질 것도 없이 곧바로 무효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무효가 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이고 사업자가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것은 고객에게 유리해 막을 까닭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대리인이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지지 않은 의무를 대리인에게 지우는 조항은 무효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계약은 나머지로 유효하게 남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남은 부분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전부가 무효가 되므로, 옳다.
사업자는 불공정한 조항을 아예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서는 안 되도록 해 무효가 될 문구를 처음부터 쓰지 못하게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하루 늦을 때마다 대금의 30%를 물리는 조항을 넣었다. 지나치게 무거운 배상이어서 그 조항은 무효가 됐다.
甲은 고장이 제품 탓이 아님을 고객이 증명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다. 입증의 짐을 고객에게 떠넘긴 것이라 무효였고, 반대로 甲이 지겠다고 했다면 문제되지 않았다.
甲은 계약을 대신 맺어 준 대리인에게 본인의 밀린 대금까지 물리려 했다. 대리인에게 그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여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
甲이 쓰던 약관에서 위약금 조항 하나가 무효가 됐다. 나머지 조항으로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었고 계약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았다.
甲은 어차피 무효가 될 문구라도 넣어 두면 고객이 겁먹을 것이라 여겼다. 불공정한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다.

무효가 되는 것은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2.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마련한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사업자와 사업자단체가 그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안이나 개정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피해가 잦은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만들거나 고쳐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그런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하라고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쓰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다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일이어서 금지되고 어기면 무거운 과태료가 따르므로, 옳다.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므로, 90일이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속한 사업자단체는 회원들이 제각각 쓰던 계약서를 하나로 모아 표준안을 만들었다.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甲이 몸담은 소비자단체는 상조 계약에서 해약 환급 다툼이 잦은 것을 보고 표준약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甲이 속한 업계 단체에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명령이 아니라 권고에서 출발했다.
甲은 표준약관과 다른 문구를 넣고도 표지를 그대로 달았다. 소비자가 표지만 믿고 계약하게 되므로 가장 무거운 과태료 칸에 놓였다.
甲은 심사를 청구해 놓고 석 달을 기다릴 각오를 했다. 두 달이 되기 전에 결과가 왔고 60일이 기한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표준약관 심사결과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