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32회 노동법Ⅱ 기출문제 해설·정답

공인노무사 1차 32회 노동법Ⅱ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5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1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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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4.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5.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임원 선임은 일반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로 족하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노동조합법은 연합단체 노조 대표자가 구성단체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는데, 자기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 스스로 표를 던지면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이해당사자를 표결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옳다.
그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대의원이 되면 사정과 동떨어진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뽑을 수 있는 범위를 그 사업장에 몸담은 조합원으로 묶었으므로 옳다.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최 7일 전까지 부의사항을 공고해 대의원들이 안건을 미리 살펴볼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되, 동일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는 규약으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속한 조합 총회에서 새 위원장 선임 안건에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지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위원장이 뽑힌다.
구성단체 3분의 1이 요구하면 대표자는 곧바로 임시총회를 연다.
甲은 자기 해임을 안건으로 올린 조합 총회에서 본인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로 표결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결과만 지켜봐야 했다.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을 뽑는다.
대의원회는 7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원 선임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지 3분의 2 이상 찬성까지는 필요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둔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그 초과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통보받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중앙노동위원회에 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고시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은 그 초과분만 무효다. 옳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옳다(정답).
고용노동부장관은 통보받은 면제한도를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ㆍ고시할 수 있다. 옳다.
앞의 네 지문을 하나씩 따져 보면 첫 번째만 틀리고 나머지 셋이 맞으므로, 옳은 것은 3개이고 정답은 ③이다. 옳다.

🧮 풀이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경사노위에 설치된다.
甲은 회사와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정부 고시 한도보다 많게 약정했지만 한도를 웃돈 몫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 약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甲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할 위원들을 꾸릴 때 남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해 사람들을 골고루 채워 넣었다.
甲 장관은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그대로 두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손질한 뒤 다시 고시로 정해 발표할 수 있었다.
甲은 근로시간 면제 지문 넷을 하나씩 따져 옳은 문장이 모두 세 개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답으로 세 번째 선지를 골라 표시했다.

네 지문 가운데 첫 번째만 틀리고 나머지 셋은 맞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구성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규약의 규정은 적법하다.
5.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노동조합법은 연합단체 노조가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단체의 명칭을 적은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는 3월이 아니라 6월에 1회 이상, 즉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선지는 그 감사 주기 요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옳지 않다(정답).
회계의 투명성과 사후 검증을 담보하기 위해 노조는 수입·지출 등 살림 관련 기록물을 곧바로 폐기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남겨 두어야 하며, 그 보존 연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옳다.
임원 임기의 상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그보다 짧은 2년으로 규약에서 정하는 것은 상한의 테두리 안에 있으므로, 이러한 규약은 적법하다. 옳다.
정기회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급한 안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나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여러 노조를 묶은 연합단체를 세운 뒤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구성단체 이름을 적은 명부를 만들어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 두었다.
甲이 속한 노동조합에서는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에게 맡겨 여섯 달마다 한 번씩 어김없이 조합의 경리 상황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회계감사를 받는다.
甲은 조합 회계를 맡아 수입과 지출을 적은 장부와 관련 서류를 버리지 않고 삼 년 동안 창고 한쪽에 차곡차곡 모아 보관해 두었다.
甲은 노조 임원의 임기를 규약에서 이 년으로 못 박았는데 이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삼 년의 테두리 안이어서 그대로 인정되었다.
甲은 조합 대표로서 급한 안건이 생기자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기총회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임시총회를 소집해 조합원을 불러 모았다.

이 감사는 3월이 아니라 6월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2.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하는 것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5.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그 노동조합의 설립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이름이 지부든 분회든 스스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는 단위라면 실질은 하나의 노동조합이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아니라 결정권이 있는지로 가려 신고를 받아 주므로 옳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신고증을 교부받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소극적 요건에 저촉되어 적법한 노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하는 것은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이를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려면 법률의 명시적·구체적 위임이 필요하다는 판례에 부합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산업별 노조의 지회라도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독립성·실질을 갖추면 총회 의결로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판례에 부합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판례(대법원 2017다51610)는 복수노조 중 하나가 다른 노조의 설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므로, '제기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독립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조직 이름이 지부이든 분회이든 상관없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낼 수 있었다.
정치운동이 주목적이면 신고증이 있어도 적법한 노조가 아닐 수 있다.
'노조 아님' 통보를 시행령으로 정하려면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
산별 지회가 독립성을 갖추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다.
甲은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을 대표해, 같은 사업장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며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를 냈고 법원은 이를 정식으로 받아들여 심리했다.

복수노조 가운데 한쪽은 다른 노조의 설립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3. 노동조합의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4.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5. 조합원의 재산권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 그 분쟁이 발생하기 전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의 규정은 무효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규약이 법령에 위반하면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한다. 옳지 않다(정답).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적 법규범으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판례에 부합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총회가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였더라도 총회 스스로의 규약개정권한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분쟁이 생기기도 전에 조합원의 재판청구권을 통째로 봉쇄해 두는 규정은, 함부로 미리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다. 옳다.

🧮 풀이

甲 담당관은 노조 규약이 법에 어긋난 것을 발견하고 장관의 결재가 아니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에야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었다.
甲은 자기 노조가 직접 만든 선거 관리 내부 규정이 강행법규의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조합 안에서 스스로 정한 규범으로서 법적 힘을 갖는다고 이해했다.
甲은 자기 노조가 총회 대신 대의원회에 규약 개정을 맡겼어도 총회가 본래 지닌 규약 개정 권한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甲은 노조 대표가 단체협약을 맺기 전 조합원 인준 같은 절차를 거치게 하는 규약을, 권한을 통째로 빼앗지만 않으면 둘 수 있음을 알았다.
甲은 재산 다툼이 벌어지기도 전에 조합원의 재판 청구를 통째로 봉쇄한 노조 규정은 힘을 갖지 못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 조항을 지웠다.

규약이 법을 어기면 장관 승인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기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5. 노동조합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법인 노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이 아니라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며, '행정관청에 등기'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정답).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노동조합법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노동조합의 사업체에 대해서도 세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비영리 목적 외 사업체는 과세).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노조를 법인으로 만들려고 행정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를 찾아가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격을 얻었다.
甲은 조합비를 오래 밀린 조합원에게는 총회 의결 참여 같은 일부 권리를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 두었다.
甲은 노조법이 정한 설립 절차를 밟지 않은 단체라서 노동쟁의가 벌어져도 노동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甲은 노조법 절차 없이 꾸린 단체를 이끌면서 그 이름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만큼은 붙여 쓸 수 없다는 점을 행정관청에서 확인했다.
노조라도 수익사업체에는 세법에 따라 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규약으로 조합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 지장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
2.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가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그 해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4.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규정하였더라도 단체협약은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된다.
5.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뿐 아니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유니언 숍은 조합의 단결을 돕는 장치일 뿐 조합이 사람의 밥줄을 쥐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명이 곧 해고로 이어지면 그 선을 넘으므로 판례가 이를 막아 옳다(정답).
유니언 숍에서 탈퇴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조합원지위확인 승소 시 해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판례와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일정 범위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헌재는 단결권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포함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그 회사의 종사근로자는 아니지만 조합원으로서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사업장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었다.
甲은 유니언 숍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조합으로부터 쫓겨났지만 회사가 그 축출을 빌미로 자리를 흔드는 처분을 내리지는 못했다.
탈퇴 근로자 해고 후 조합원지위확인 승소의 효과는 판례가 달리 본다.
甲은 회사와 협약을 맺으며 적용 대상을 특정 직군으로 한정했는데 그렇게 정한 이상 모든 조합원에게 똑같이 미치지는 않았다.
헌재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단결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명이 곧 해고로 이어지면 안 되므로 협약에 규정이 있어도 그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2.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는 그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단위는 여러 사업을 한데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아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 옳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조건 차이나 고용형태 구분이 뚜렷하면 하나로 묶어 교섭할 실익이 적어지므로, 사용자 측이 이를 이유로 나눠 달라고 청구하면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심사해 결정을 내려 준다. 옳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분리된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이라면 교섭이 본격화되기 전 단계여서 단위를 나눠도 절차 혼선이 적으므로, 이때에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 옳다.
분리된 단위 통합 신청은 교섭대표노조 결정 후에도 가능하며, '결정된 날 이후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교섭대표노조를 어느 범위에서 정할지 살피면서 여러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단위로 삼아 정리해 나갔다.
甲 사장은 직군이 너무 달라 하나로 묶기 어렵다며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나눠 달라고 신청했고 결국 분리 결정을 받아냈다.
甲은 여러 갈래로 나뉜 교섭단위를 하나로 모으는 편이 낫다고 보고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냈고 결국 단위를 합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甲은 교섭단위를 갈라 교섭할 생각으로 회사가 아직 교섭요구 사실을 알리는 공고를 붙이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분리를 신청했다.
甲은 이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진 뒤에도 나뉜 교섭단위를 하나로 묶어 달라며 노동위원회에 통합 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정식으로 접수해 심사에 들어갔다.

이 통합을 신청하는 일은 대표노조가 정해진 뒤에도 여전히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3.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4.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5.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노동조합의 해산 신고는 해산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조합원 스스로 조직을 없애기로 뜻을 모으는 것은 자주적 결정에 속하므로,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면 그 자체가 법정 해산사유가 되어 노조는 해산한다. 옳다.
다른 노조와 하나로 합쳐지거나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 조직이 더는 존속하지 않게 되면, 기존 단체의 실체가 사라진 셈이어서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조합이 스스로 마련한 규약에 미리 적어 둔 조건이 현실로 나타나면, 새로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해산의 효과가 생긴다. 옳다.
노동조합법은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조합이 활동을 접고 해산하게 되자, 대표자 甲은 해산한 날로부터 보름이 지나기 전에 그 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해 절차를 끝맺는다.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면 노조는 해산한다.
甲은 자기 노조가 다른 노조와 합쳐지거나 여러 갈래로 나뉘어 없어지면 그 노조는 해산한 것으로 다뤄진다는 사실을 정리했다.
甲은 노조 규약에 미리 적어 둔 해산 사유가 현실로 닥치자 다른 결의를 거치지 않고 그 사유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조합이 문을 닫게 되었다.
휴면노조는 행정관청이 노동위 의결을 얻어 해산 처리한다.

조직이 문을 닫은 사실을 알리는 이 기한은 한 달이 아니라 보름 안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審問)을 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없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는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교섭을 대표에게 맡긴 대가로 소수 노조 조합원이 손해를 본다면 창구를 하나로 모은 뜻이 무너진다. 그래서 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까닭 없는 차별을 금지했으므로 옳다.
차별을 당한 쪽은 자료를 손에 쥐기 어려워 스스로 밝히기 힘들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가 나서서 조사하고 양쪽을 불러 듣도록 절차를 짜 두었으므로 옳다.
노동위원회는 심문 시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으므로, '질문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차별을 당했다는 소수노조가 아니라 차별을 한 교섭대표노조가 밝혀야 하므로, 그 증명책임은 교섭대표노조에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소수노조 간부로서 새 단체협약 일부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협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석 달을 넘기지 않고 시정을 요청했다.
甲은 소수노조 조합원인데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甲을 다른 조합원과 차별해 대우해서는 안 되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곧바로 조사·심문에 들어간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인 甲이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세워 필요한 사항을 캐물었다.
甲은 교섭대표노조를 이끄는데 소수노조가 차별을 문제 삼자 그 대우에 합당한 까닭이 있었음을 자기 쪽에서 밝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심문을 할 때는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물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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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ㄱ)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ㄴ)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ㄱ: 10, ㄴ: 2
2. ㄱ: 10, ㄴ: 3
3. ㄱ: 15, ㄴ: 2
4. ㄱ: 15, ㄴ: 3
5. ㄱ: 20, ㄴ: 2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단체협약 신고기한(ㄱ)은 15일, 유효기간 상한(ㄴ)은 3년이므로 정답은 'ㄱ:15, ㄴ:3'인 ④이다. 옳다.
'ㄱ:10, ㄴ:3'은 신고기한이 틀리다. 옳지 않다.
'ㄱ:15, ㄴ:2'는 유효기간 상한이 틀리다. 옳지 않다.
신고기한과 유효기간 상한을 각각 15일과 3년으로 짝지은 조합만이 두 조문이 요구하는 숫자와 모두 맞아떨어지므로, 이 항이 정답이 된다. 옳다(정답).
신고기한을 20일로, 유효기간 상한을 2년으로 본 이 짝은 실제 기준인 15일과 3년에 두 값 모두 어긋나 있다. 옳지 않다.

🧮 풀이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안에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신고기한을 10일로 본 조합은 틀린 것이다.
유효기간 상한을 2년으로 본 것은 틀렸다.
정답은 신고 15일·유효기간 상한 3년이다.
신고 20일·상한 2년은 모두 틀린 조합이다.

이 신고 기한은 15일, 이 유효기간의 위쪽 한계는 3년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요구와 무관하게 사업장내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으로부터 적법한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하여야 할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의 권한은 '교섭을 요구한' 노조·조합원을 위한 것이며 '교섭요구와 무관하게 모든 노조'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교섭대표노조 결정 후 1년간 협약을 못 맺으면 어느 노조든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기산점 서술이 부정확하여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므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공고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면 노조는 행정관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단체협약을 신고할 때는 노사 어느 한쪽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양측이 함께 이름을 올려야 하므로, 쌍방 연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옳다(정답).

🧮 풀이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을 위해 교섭·협약체결권을 가진다.
甲은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진 날을 기점으로 한 해가 다 가도록 협약이 안 맺어지자 어느 노조든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고를 빠뜨리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다.
甲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알릴 때 노사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양측이 이름을 함께 올려 연명으로 신고를 마쳤다.

이 신고는 노사 한쪽만이 아니라 양측이 함께 이름을 올려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쟁의행위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용자가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할 신고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3.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4.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그 의결로 쟁의행위의 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선지는 옳다.
안전보호시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가 벌어졌을 때 사용자가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는 신고는 서면이 아니어도 전화로 할 수 있다. 옳다.
파업에 불참하고 계속 일하려는 사람을 말로 타이르는 선까지가 피케팅이 정당성을 얻는 범위이고, 힘으로 밀어붙여 조업을 막는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옳다.
안전보호시설의 정상 유지·운영을 정지하는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의결로 중지를 통보'한다는 서술은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체계와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무기 생산이 멈추면 국방에 곧바로 구멍이 생겨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그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아예 쟁의를 막아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파업을 벌이면서도 사장이 쥔 시설 점유를 밀어내고 회사 가동을 멈춰 세우는 식의 쟁의 방식만은 삼가야 한다고 조합원에게 일렀다.
甲은 발전소 안전관리 책임자인데, 파업 중 안전보호시설 가동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사무실로 뛰어들 새도 없이 현장에서 곧장 휴대전화로 관할 시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렸다.
쟁의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피케팅은 근로 희망자에게 평화적으로 파업 동참을 설득하는 정도까지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발전소에서 벌어진 파업 중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흔들리자, 관할 시장은 그 사실을 보고받고 甲이 속한 노동조합에 쟁의행위 중지를 행정관청 이름으로 직접 명령했다.
甲은 주요방위산업체에서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정비 일을 맡고 있어 다른 근로자와 달리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 시설의 정상 운영을 멈춘 쟁의행위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명령으로 중지를 알리므로, 정답은 4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및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는 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2.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5.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열차는 신호와 통신이 끊기면 곧바로 충돌 위험에 놓인다. 눈에 보이는 운전만이 아니라 그 뒤를 받치는 통신 유지까지 멈춰서는 안 될 일로 묶었으므로 옳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은 그 내용을 둘러싼 다툼을 막고 명확히 남기기 위해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체결하고 노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옳다.
노동조합법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대상직무 등의 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노사가 협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의 결정은 공익사업 쟁의조정을 위해 구성되는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옳다.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명·통보하는 구조여서, 지문의 주체 서술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철도 차량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통신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 업무는 함부로 멈출 수 없는 필수유지업무였다.
甲은 회사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남기고 노사 양쪽이 각기 서명이나 날인을 더해 협정을 갈무리했다.
甲은 회사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결국 이루지 못하자 노사 어느 편이든 노동위원회에 대상 직무 등을 정해 달라 신청할 수 있음을 알았다.
甲이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정해 달라고 신청하자 그 결정은 일반 위원회가 아니라 공익사업 조정을 맡는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했다.
甲은 회사 인사담당자로서 조합이 근무할 조합원 명단을 알려 주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필수유지업무에 남을 근로자를 정해 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알렸다.

명단을 알리지 않으면 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남을 사람을 정해 알리므로, 정답은 5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3.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4.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5.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통제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져야 정당성을 갖추므로, 조합원이 노조가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개별적으로 벌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를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판례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직장폐쇄는 노조 측이 먼저 쟁의행위에 들어간 뒤라야 사용자가 맞대응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개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옳다.
일하지 않은 날의 임금은 본디 받을 것이 아닌데 이를 받아 내려고 다시 일을 멈추면 다툼이 끝나지 않는다. 그런 목적의 쟁의는 금지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동료 몇몇과 노조 지휘도 없이 작업을 멈추려다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떠올려 그만두었다.
甲은 노조 집행부로서 파업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합원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며 통제할 책임을 지고 현장을 챙겼다.
甲은 소속 노동조합이 찬반투표 없이 파업을 밀어붙이자, 조합원들 뜻이 실제로는 모아졌다 해도 그 절차를 거르면 법원이 이 쟁의를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볼 수 있음을 걱정했다.
직장폐쇄는 노조가 먼저 쟁의에 들어간 뒤에만 가능하다.
甲은 쟁의로 멈춘 기간의 급여를 기어이 타내겠다는 것만을 내걸고 파업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떠올려 요구안을 손봤다.

찬반투표 절차를 거르면 조합원의 뜻이 실제로 모아졌어도 이 정당성이 사라진다고 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규정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 )은(는)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쟁의행위의 조정
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3. 단체협약의 해석
4. 노동쟁의의 조정
5. 노동조합 해산의 의결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이 조항이 공익사업 등에서 우선 취급하도록 든 문구는 '노동쟁의의 조정'이지 '쟁의행위의 조정'이 아니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아니다. 옳지 않다.
우선 취급 대상으로 규정된 문구는 '노동쟁의의 조정'이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아니다. 옳지 않다.
이 조항이 우선 취급하도록 정한 것은 '노동쟁의의 조정'이며 '단체협약의 해석'은 그 대상 문구가 아니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아니다. 옳지 않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및 공익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대상은 '노동쟁의의 조정'이므로, 이를 괄호에 넣은 이 선지는 옳다(정답).
우선 취급·신속 처리 대상으로 이 조항이 든 것은 '노동쟁의의 조정'일 뿐 '노동조합 해산의 의결'은 그와 무관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노동쟁의의 조정'이다.
甲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은 먼저 신속히 처리되지만 부당노동행위의 구제까지 그 우선취급 대상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국가와 공익사업 등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이 조항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는 그 우선 처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신속 처리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 등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이 조항과 달리, 노동조합을 해산하기로 하는 총회의 의결은 그 우선 처리의 대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나 공익사업 등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할 이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2.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노동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사적조정은 당사자가 스스로 고른 사람에게 맡기는 절차라, 그가 들인 품과 비용을 받지 못하면 나설 사람이 없어진다. 그래서 수수료와 여비를 받을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정답).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나, 지문 서술은 요건과 달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적조정·중재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 결정 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 통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며 곧바로 중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노사의 부탁으로 사적조정을 맡아 분쟁을 풀어 주고 그 대가로 당사자에게서 수수료와 수당, 여비까지 받을 수 있었다.
甲은 회사와 노동쟁의를 단체협약이 정한 사적 조정으로 매듭짓기로 하면서 그 사실을 행정관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했다.
甲은 노사가 자율로 마친 조정에서 나온 합의가 법원 화해만 한 힘이 아니라 노사가 맺은 협약과 같은 무게를 지닌다고 이해했다.
긴급조정 결정 시 장관은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다.
긴급조정 통고를 받으면 중노위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한다.

이 절차를 맡는 이는 당사자에게서 수수료와 여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받고 심문을 할 때에는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부당노동행위 규정 위반에 관한 명문의 양벌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아니라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부당노동행위는 자료가 사용자 쪽에 몰려 있어 신청인이 사실을 다 밝히기 어렵다. 그래서 위원회가 스스로 증인을 불러 물을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어서 옳다(정답).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3년·3천만원'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관할법원의 긴급이행명령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전부를 이행하도록'만으로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부당노동행위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에 명문의 양벌규정이 존재하므로,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노조 측이 증명한다.
甲 위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을 심문하면서 당사자가 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세워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물어볼 수 있었다.
甲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되었는데 그 형은 삼 년이 아니라 이 년 이하 징역이나 이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甲이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자 법원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 이행하도록 명할 수도 있었다.
甲은 자기 회사 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자 그 행위자만이 아니라 법인인 회사까지 나란히 벌하는 양벌규정이 실제로 걸리는 일을 겪었다.

이 심문을 할 때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물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3.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5. 법령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협력으로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정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는 근로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노사가 함께 논의해야 하므로,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항은 법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못 박아 둔 항목 가운데 하나다. 근로자가 낸 고충이 처리 기구에서 막혔을 때 노사가 함께 결론을 내리도록 한 것이므로 옳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행에 다툼이 생기면 노사 합의로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협의회 운영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이 마련한 임의적 중재 절차이므로 옳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회 설치를 막은 사람에게 법이 정해 둔 제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뿐이고, 징역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징역까지 함께 적은 이 보기는 벌칙 조항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노사협의회를 두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로자의 복지를 높이면서 기업이 건전하게 크도록 협의해 나갔다.
甲 사장은 사무실에 근로자를 지켜보는 감시 설비를 들이려다 그것이 노사협의회에서 함께 협의해야 할 사항임을 알고 안건에 올렸다.
X회사에서 근로자 甲이 낸 고충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끝내 결론이 나지 않자, 그 사항은 노사협의회로 넘어가 노사가 표결로 매듭짓는 의결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甲은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의결한 내용을 어떻게 풀이할지 노사 의견이 엇갈리자 그 문제를 노동위원회 중재에 부쳐 가리기로 했다.
甲 사장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노사협의회 설치를 거부하고 방해하다가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이 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은 자에게 매기는 벌은 징역이 아니라 벌금뿐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의 위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2.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3.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4.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상 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관련된 시간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
5.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각 3명 이상 10명 이하)으로 구성하므로 위원 수에 제한이 있는데, 이 설명은 노사 동수 및 인원 제한을 규정한 법령과 일치하여 옳다.
노사협의회는 그 사업장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이므로, 근로자위원 입후보자는 외부인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실제로 몸담은 근로자여야 한다. 옳다.
자리가 비어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 쪽 목소리가 줄어 협의가 한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채우는 기한을 못 박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차점자를 올리는 길도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 등은 근로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데, 이는 근로자위원이 협의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노사협의회를 꾸리며 근로자 쪽과 사용자 쪽 위원 수를 똑같이 맞추고 각각 세 명에서 열 명 사이로 인원을 제한해 채워 넣었다.
甲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 나가려 했는데 그 회사에 실제로 몸담은 근로자만 후보가 될 수 있어 자격 요건을 먼저 맞춰야 했다.
근로자위원이 빠지면 30일 안에 보궐로 채운다.
甲은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웠지만 규정에서 정한 그 출석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인정받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甲 사장은 근로자위원이 일을 볼 수 있도록 회의할 장소를 내주는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이를 빠짐없이 챙겨 주었다.

이 위원이 참석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지 못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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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ㄴ.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ㄷ.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하되 조정사건은 담당할 수 없다.

1. ㄱ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행정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어 지휘 체계를 세우므로, 옳은 서술이다. 옳다.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는데, ㄴ은 이 소속 규정을 정확히 서술한 것이므로 옳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등 행정사무를 통할하는데, 이는 위원장에게 조직 총괄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므로 ㄷ의 설명은 옳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되지만 조정사건도 담당할 수 있어 '담당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ㄱ·ㄴ·ㄷ은 노동위원회의 소속, 특별노동위원회의 소속, 중앙위원장의 행정사무 총괄을 옳게 서술했고 ㄹ만 틀렸으므로, 이 셋을 묶은 ③이 정답이다. 옳다.

🧮 풀이

甲은 노동위원회의 소속을 헷갈리다가 중앙노동위원회든 지방노동위원회든 모두 고용노동부장관 아래에 놓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甲은 특별노동위원회를 어느 기관 밑에 두는지 헷갈리다가 그 업무를 맡은 중앙행정기관의 우두머리 아래 놓인다는 점을 짚어 냈다.
甲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이끄는 자리에서 중앙과 지방 두 조직의 살림살이와 사람 뽑기, 연수 같은 사무를 한데 아울러 관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인사와 같은 행정사무를 총괄할 뿐 아니라, 필요한 때에는 X사업장에서 벌어진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에 직접 관여하여 이를 담당할 수도 있다.
甲은 노동위원회 지문 넷을 견주어 옳은 것이 첫째부터 셋째까지 세 개라는 결론을 내리고 세 번째 선지를 정답으로 골라 표시했다.

위원장은 조정사건도 담당할 수 있어 못 맡는다는 것만 틀리므로, 정답은 3번이다.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둔다.
2.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무처장을 겸직할 수 없다.
3.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취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가 아니라 사무처(중노위)·사무국(지노위)을 두므로 지문 서술이 부정확하여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무처장을 겸직할 수 있는데, 이 선지는 '겸직할 수 없다'고 하여 겸직을 허용한 법 규정과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의 주심위원 지명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판정 전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취하조서가 아니라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선지는 작성 서류를 '취하조서'라 하여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부문별 위원회는 소수의 위원으로 꾸려지므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열 수 없고, 그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이 출석해야 비로소 개의한다. 옳다(정답).

🧮 풀이

중앙노동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사무처를 두고, 각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이에 대응하여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각각 나누어 담당하게 한다.
甲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으면서 사무처장 자리까지 함께 겸할 수 있어 두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며 일을 처리해 나갔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X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사건을 심판하게 할 때 심판위원 가운데 누구를 주심위원으로 지명할 것인지는, 위원장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화해안을 수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甲은 노동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회의를 열려다 구성위원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 전원이 출석해야 개의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이 나와야 열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으나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없다.
5.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더라도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노조활동보다 공무원 신분상 의무 준수를 확인한 규정이므로 옳다.
교정·수사 등의 업무는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되는 특성이 있어, 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옳다.
법령·조례·예산으로 규정되거나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을 갖지 못하는데, 이는 법령 등이 정할 사항이 협약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므로 옳다.
정부교섭대표는 필요하면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까지 교섭 자리에 불러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 서술이라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공무원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두는데, 이 선지는 조정기구의 설치 장소를 정확히 서술하였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공무원이면서 노조 활동을 하지만 다른 법령이 정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어기는 행동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선을 지켜 나갔다.
甲은 수사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라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일의 특성 탓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甲은 공무원 노조 대표로 협약을 맺으면서 법령이나 조례, 예산으로 정해지는 부분은 협약으로서의 힘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념했다.
甲은 여러 부처가 얽힌 공무원 노조 교섭을 앞두고, 교섭 효율을 높이려고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산하 청장 丙에게도 연락해 교섭 테이블에 함께 앉아 달라고 요청했고 丙은 이에 응해 자리에 참석했다.
공무원 교섭 결렬 시 중노위 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정부교섭대표는 필요하면 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도 교섭에 함께 참여시킬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며,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5.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퇴직 교원 등의 가입 자격을 규약에 위임하여 인정한 것이므로 옳다.
교원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나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등 신분상 불이익은 받지 않는데, 이는 전임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아 노조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옳다.
단체교섭 결렬 시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쪽 신청'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신청으로도 조정을 시작할 수 있어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조정 단계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단계인 중재로 넘어가 분쟁을 매듭짓는다. 옳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될 때 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불복 절차를 옳게 서술하여 옳다.

🧮 풀이

甲은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물러난 사람인데 노조 규약이 그런 사람도 받아들이도록 정해 두어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다.
전임자는 봉급을 못 받아도 그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甲이 속한 교원노동조합과 사립학교법인 사이의 단체교섭이 끝내 결렬되자, 조합 홀로 조정을 신청했는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곧바로 조정에 나섰다.
甲은 교원 노사 어느 한편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마다하자 위원회가 뒤이어 중재로 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甲노동조합은 병원과의 임금교섭이 중재에 부쳐져 나온 결정이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보고, 결정서를 받아 든 지 열흘째 되는 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조정을 시작하는 데는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2.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3.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4.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
5. 우리나라 제헌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법이 처음 제정된 시기는 1953년으로, 지문이 든 제정 연도가 실제 연혁과 일치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옳다.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가입한 해는 1991년으로, 지문이 든 가입 연도가 실제 연혁과 일치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옳다.
공무원노조법(2005)은 교원노조법(1999)보다 뒤에 제정되었으므로 '먼저 제정'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미국이 1935년 와그너법을 통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법 조문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는 설명은 사실에 부합한다. 옳다.
제헌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이익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익균점권 규정이 실제로 담겨 있었으므로, 옳은 서술이다. 옳다.

🧮 풀이

甲은 노동 관련 법의 역사를 정리하다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법이 천구백오십삼 년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연표에 적어 넣었다.
甲은 국제기구 가입 연도를 외우다 우리나라가 천구백구십일 년에 국제노동기구인 아이엘오에 가입했다는 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甲은 시험 준비 노트에 노동조합법 연혁을 적다가, 교원노조법은 천구백구십구 년에, 공무원노조법은 그보다 늦은 이천오 년에 제정됐음을 확인하고 순서를 바로잡았다.
甲은 외국 노동법을 공부하다 미국이 천구백삼십오 년 와그너법으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글로 못 박았음을 알게 되었다.
甲은 오래된 헌법 조문을 뒤적이다가, 제헌헌법 안에 영리를 노리는 사기업 근로자에게 이익 분배에 고루 참여할 권리를 준 조항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공무원 노조에 관한 법은 교원 노조에 관한 법보다 나중에 만들어졌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