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33회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공인노무사 1차 33회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20문항입니다. 순서를 배열하는 문항이 1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6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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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ㄴ.「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ㄷ.「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ㄹ. 국공립 연구기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재정추계·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어서, 사회보장기본법령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 대상으로 정한 기관에 해당하므로 옳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도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어서, 사회보장기본법령이 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 대상 기관에 해당하므로 옳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도 위탁 대상이므로 옳다. 전문성을 갖춘 특정연구기관 역시 재정추계·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곳에 들기 때문이다. 옳다.
국공립 연구기관 역시 전문성과 자료 접근성을 갖춘 곳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추계ㆍ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하나에 포함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통계 일감을 맡아 줄 곳을 추리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한 곳을 골라 그 업무를 넘겨 맡길 수 있었다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에도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업무를 맡길 수 있다.
甲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사회보장 재정추계·통계 업무의 손을 빌릴 곳을 고를 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상 특정연구기관에도 그 일을 맡길 수 있다.
국공립 연구기관에도 재정추계ㆍ통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특정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넷 다 이 위탁 대상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전담기구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사무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 범죄경력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한 이 선지는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전문 인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관계 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직원을 상대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열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다른 법령을 근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긴 사회보장 사무는, 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되므로 옳다.
통계 작성과 제출에 관한 운용지침은 대상 범위와 절차를 담아 만든 뒤, 해마다 연말인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하므로 옳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해 두는 전담기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9조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선지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업무 범위를 검토하다가, 범죄경력자료는 처리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밖이라 처리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甲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전문 인력을 기르려고, 관계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교육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열 수 있다.
甲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다른 법령을 근거로 나라와 지자체에서 떠맡은 사회보장 일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태워 굴려 나갈 수 있었다
甲이 보건복지부장관이라면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짜서, 그해 12월 31일이 저물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甲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을 뒷받침할 전담기구를 지정할 때, 그 기구는 다름 아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된다.

분석센터 운영을 위해서도 범죄경력자료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마련한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연금과 보험이 앞으로도 버틸 수 있는지는 해마다 뒤집힐 만큼 빨리 변하지 않지만, 오래 묵히면 손쓸 때를 놓친다. 그래서 두 해에 한 번씩 셈해 내놓도록 했으므로 옳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시기는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1월 31일이 아니라 그와 다른 시기(3월 31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1월 31일까지 마련하여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장관은 세부지침에 근거해 그해 9월 30일 안에 추계 작업을 마치고, 그 산출 결과를 위원회 심의에 부친 뒤 10월 31일까지 관계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
각 관계 기관장은 나온 추계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개선안을 짜서, 그해 12월 31일을 넘기지 않고 장관에게 내야 하므로 옳다.
장관은 각 기관이 낸 개선안을 하나로 모아, 추계를 한 그 이듬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국가는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2년마다(격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甲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짜 두어야 하는 때는, 추계하는 해의 1월 31일이 아니라 그보다 뒤인 3월 31일까지다.

 ３월３１일　　　　　９월３０일　　　　１２월３１일　　　 다음해３월
세부지침마련　─▶　재정추계공표　─▶　정책개선안　─▶　위원회보고
격년으로 이 일정표를 그대로 밟아 나간다

甲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어 지침대로 그해 9월 30일이 지나기 전 재정추계를 끝내고, 사회보장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그 셈을 관계 기관들에 알렸다
甲은 정부 부처의 책임자로서 앞으로의 추계 셈을 발판 삼아 손볼 계획을 짜고는, 그해 마지막 날을 넘기지 않고 복지 담당 장관 앞으로 서류를 올렸다.
甲은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여러 기관이 보내온 정책개선안을 하나로 엮어, 추계 이듬해 3월 31일에 앞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 보고를 올렸다

세부지침은 그해 1월 31일이 아니라 3월 31일까지 마련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의 피보험기간이 1년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120일
2. 180일
3. 210일
4. 240일
5. 270일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으로서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다. 연령ㆍ장애 여부와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구분에서 이 구간이 180일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180일인 ②로 옳다.

🧮 풀이

① 표에서 칸 두 개를 고른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계산하는 값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별표에서 읽는 값이다. 가로는 연령과 장애인 여부, 세로는 피보험기간이다. 두 줄이 만나는 칸을 찾으면 끝난다.
↓
② 가로줄을 고른다
표는 50세 미만 칸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칸으로 갈린다. 장애인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뒷칸을 쓴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맞아도 되기 때문이다.
→ 적용 줄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
③ 세로줄을 고른다
피보험기간 1년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 본다. 1년은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의 맨 아래에 걸린다.
→ 적용 구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④ 만나는 칸을 읽는다
두 줄이 만나는 자리의 값이 소정급여일수다.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⑤ 앞칸이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짚는다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50세 미만 칸의 같은 구간을 읽어 150일이 된다. 장애인이라는 조건 하나가 30일을 더 준 셈이다.

장애인으로서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고용보험심사관에 보내야 한다.
2.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직권으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3.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이 의견서를 붙여 심사관에게 넘겨야 하는 기한은 7일이 아니라 5일 이내이므로, 7일 이내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직권으로는 정지시킬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이 급여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을 경유해 심사관에게 제기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을 거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심리를 끝낸 심사관은 원처분을 전부나 일부 취소하든지, 아니면 청구를 전부나 일부 물리치는 방식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옳다(정답).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다음 날이 아니라, 그 정본이 당사자에게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접수창구에 심사청구서를 밀어 넣자, 그것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닷새를 넘기지 않고 의견서를 붙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서류를 넘겨야 했다
甲이 받은 원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중대한 위해가 닥칠 만큼 급박하다고 보면, 고용보험심사관은 스스로 나서서 그 집행을 멈출 수 있다.
甲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처분을 다투려 심사청구를 넣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를 올려야 한다.

甲이 제기한 심사청구를 끝까지 살핀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을 통째로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하거나 그 청구를 전부나 일부 물리친다.

　①　　　　　　　　②　　　　　　　　　③　　　　　　　　　④
원처분　──▶　７일내송부　──▶　심사관심리　──▶　취소·기각
직업안정기관이 ７일 안에 넘기면 심사관이 심리해 결정한다

甲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은 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지, 정본을 보낸 다음 날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심리를 마친 심사관은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 ㄴ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 ㄴ )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1. ㄱ: 100분의 70, ㄴ: 150
2. ㄱ: 100분의 70, ㄴ: 200
3. ㄱ: 100분의 80, ㄴ: 100
4. ㄱ: 100분의 80, ㄴ: 150
5. ㄱ: 100분의 80, ㄴ: 20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7개월째부터의 월별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7개월째부터의 월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고 상한도 150만원이어서, 지급률을 70으로 상한을 200만원으로 잡은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지급률을 100분의 80으로 본 것은 맞지만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상한은 150만원이므로 ㄴ 값이 틀린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의 월별 지급액은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50만원(ㄴ)을 넘으면 각각 150만원으로 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값으로 옳다(정답).
지급률 100분의 80은 옳게 보았으나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제시했는데, 규정상 상한은 150만원이므로 ㄴ 값이 어긋나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쓴 피보험자인데, 일곱 달째에 접어들면 월 지급액이 통상임금의 70퍼센트가 아니라 80퍼센트로 매겨진다.
甲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인데, 그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액은 2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甲이 아내와 함께 아이를 돌보러 육아휴직을 낸 피보험자라면, 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을 100만원으로 여기기 쉬우나 실제로는 150만원까지 받는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7개월째부터는 각자 통상임금의 80%를 받되, 그 금액이 150만원을 넘으면 150만원까지만 받는다.
甲이 부부가 다 같이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로서 상한을 200만원으로 여겼다가, 그 월 상한은 150만원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은 150만원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고용보험법령상 보험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정)에 가입할 수 있다.
2. 임기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4. 임기제 공무원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5.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는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스스로 원하면 실업급여에 한정된 고용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옳다.
가입을 원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일을 기점으로 3개월 안에 스스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입 신청을 낼 수 있으므로 옳다.
이미 피보험자격을 얻은 사람이 신분 변동으로 곧바로 또 다른 임기제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라면, 새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자격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옳다.
한 번 고용보험에서 빠져나온 임기제 공무원은 이후 가입대상 지위로 계속 근무하더라도 재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으로 다시 들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의 보험료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소속기관과 본인이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 선지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이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한다면, 스스로 원할 때 실업급여만 대상으로 삼아 고용보험에 발을 들일 수 있다.
甲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발령난 뒤 석 달이 지나기 전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낼 수 있다.
甲은 피보험자격을 얻은 임기제 공무원인데, 곧이어 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 자격이 유지된다.
甲은 가입했던 고용보험에서 한번 탈퇴하면, 그 뒤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일하더라도 다시 가입할 수는 없다.
甲이 고용보험에 든 임기제 공무원인데, 다달이 내야 할 보험료는 甲이 몸담은 소속기관과 甲 본인이 정확히 반씩 갈라 맡도록 되어 있다.

고용보험에서 한번 빠져나온 임기제 공무원은 다시 신청해도 재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4.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2조제8호의 공과금을 부과한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하므로 옳다.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 계좌로 받기를 원할 때, 직업안정기관장은 실업급여를 전용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줄 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수급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어서 그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보호되므로, 이 선지는 규정에 부합하여 옳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과금을 부과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전산 장애 탓에 전용 계좌로의 이체가 불가능해지면, 직업안정기관장은 그 급여를 수급자격자에게 곧바로 현금으로 건넬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실업급여수급계좌를 트면 그 계좌를 맡은 은행은, 이 법이 정한 실업급여 말고 다른 돈은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해야 한다.
甲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자리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좌로 급여를 받고 싶으면 그럴 수 있다는 안내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甲이 진 빚 때문에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려 해도, 실업급여수급계좌에 들어온 실업급여 전액에 미치는 금액까지는 손대지 못한다.
실업급여로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이나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므로, 수급자 甲은 그 실업급여 전액을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쓸 수 있다.
甲이 받을 실업급여가 전산 장애로 계좌 이체가 막히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돈을 甲의 손에 현금으로 직접 쥐여 줄 수 있다.

실업급여로 나온 돈에는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을 매기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ㄷ.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ㄹ.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ㅁ.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1. ㄱ, ㄹ
2. ㄱ, ㄴ, ㅁ
3.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은 단기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므로 옳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일 것은 예술인 구직급여의 공통 요건이어서 단기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 피보험자로 유지할 것은 공통 요건이어서 단기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은 단기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므로 옳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은 공통 요건이어서 단기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단기예술인 甲은 신청 직전 1개월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 연속 노무제공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요건은 예술인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 요건이다.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 자격 유지 요건도 공통 요건이다.
甲이 단기예술인으로 무대를 이어 온 경우,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그만둔 적이 있다면 그 기간 가운데 90일 넘게 단기예술인으로 일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더 채워야 한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은 구직급여의 공통 요건이다.

노무제공일수 요건과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람의 90일 요건만 단기예술인 전용이고 나머지는 공통 요건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고용보험법령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한다.
2.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특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하는데, 이 선지는 그 한도를 1년이라고 하여 실제 기간의 절반으로 잘못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중인 사람에게는 그 급여가 모두 끝나기 전에는 특별연장급여를 겹쳐 주지 않도록 조정되므로 옳다.
개별연장급여를 받던 사람이 훈련연장급여 대상이 되면 앞의 개별연장급여는 더 지급되지 않도록 서로 조정되므로 옳다.
특별연장급여를 받는 중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종료되기 전까지 개별연장급여를 함께 주지 않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특별연장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모두 소진하여 그 지급이 끝난 뒤에 비로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이 선지의 설명은 규정에 부합하여 옳다.

🧮 풀이

甲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해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때, 그 지급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최대 2년까지로 한정된다.
甲이 직업훈련을 받느라 훈련연장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나라의 실업대책으로 나오는 특별연장급여를 곧바로 얹어 주지 않고 훈련연장급여가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지급한다.
甲은 형편이 어려워 개별연장급여를 받아 오다가 마침 직업훈련 대상자로 뽑혀 훈련연장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받던 개별연장급여는 그 시점부터 끊기고 훈련연장급여로 갈아타게 된다.
甲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처지라면, 개별연장급여는 그 특별연장급여가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손에 쥘 수 있다.
수급자 甲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끝까지 모두 채워 지급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특별연장급여를 이어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을 한도로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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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훈련연장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 ②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60, 60
2. 70, 60
3. 80, 60
4. 90, 70
5. 100, 70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훈련연장급여의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인데, 이 선지는 두 괄호를 모두 60으로 적어 법령이 정한 비율과 달라 옳지 않다.
훈련연장급여의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이어야 하는데, 이 선지는 앞 괄호를 70으로 적어 법령이 정한 비율과 달라 옳지 않다.
훈련연장급여의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이어야 하는데, 이 선지는 앞 괄호를 80으로 적어 법령이 정한 비율과 달라 옳지 않다.
개별ㆍ특별연장급여를 100분의 70으로 본 것은 맞지만, 훈련연장급여를 100분의 90으로 적어 앞의 값이 틀리므로 옳지 않다.
훈련연장급여의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 개별연장급여ㆍ특별연장급여의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값으로 옳다(정답).

🧮 풀이

훈련연장급여는 원래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주는 것이라 60%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훈련연장급여를 70%로 보는 것도 실제 100%와 다르다.
甲은 자신이 받을 훈련연장급여의 하루치가 구직급여일액의 80%에 그치는 줄 알고 아쉬워했으나, 실제로는 구직급여일액 전액인 100%를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
甲이 훈련연장급여 하루치를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90으로 잡아 보면 어긋나며, 그 값은 100분의 100이 맞고 개별·특별연장급여만 100분의 70이다.
甲이 급여표를 살피니 훈련연장급여 한 날치는 구직급여일액을 온전히 채운 100분의 100으로, 개별과 특별연장급여 한 날치는 100분의 70으로 적혀 있었다

훈련연장급여의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 개별·특별연장급여는 100분의 70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만,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 ㄱ )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 ㄴ )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1. ㄱ: 1일, ㄴ: 60일
2. ㄱ: 1일, ㄴ: 90일
3. ㄱ: 1일, ㄴ: 180일
4. ㄱ: 2일, ㄴ: 90일
5. ㄱ: 2일, ㄴ: 180일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동시 실시한 날을 1일로 보는 것은 맞지만 지급 한도가 90일이 아니라 180일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동시 실시한 날을 1일로 보는 것은 맞지만 한도를 90일로 적어 옳지 않다.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보며, 그 합계가 보험연도 중 18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값으로 옳다(정답).
동시 실시한 날을 2일로 본 것은 1일과 달라 옳지 않다.
동시 실시한 날을 2일로 본 것 자체가 1일과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여러 고용유지조치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면 그날은 1일로 세며,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보험연도에 180일까지만 지급된다.
한도를 90일로 본 것은 실제 180일과 다르다.
하루에 두 가지 고용유지조치를 함께 해도 1일로 세며, 그 합계가 그 해 180일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을 준다.
동시 실시일을 2일로 세는 것은 맞지 않고 1일로 센다.
甲이 하루에 고용유지조치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하더라도, 그날은 이틀이 아니라 하루로만 세어 지원금 지급 일수를 매긴다.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보고 지급 한도는 그 보험연도에 180일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며, 그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위원회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3. 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임명의 대상이 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지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ㆍ위촉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위원회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두므로 옳다. 운영을 다루는 전문위원회와 평가를 맡는 전문위원회를 위원회 아래에 나란히 두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위촉이 아니라 임명의 방식으로 위원이 되므로, 임명의 대상이 된다고 한 이 선지는 규정에 부합하여 옳다.
고용보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그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 선지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옳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이 이 위원회가 심의해 다룰 안건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장인 고용노동부차관 자리에 앉았어도, 위원을 뽑아 앉히거나 맡기는 일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 위원장 : 고용노동부차관
고용보험위원회──┼─▶ 임명·위촉 : 고용노동부장관
　　　　　　　　　└─▶ 아래에 : 운영·평가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사람과 위원을 임명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

甲은 회의실 기구표를 올려다보며, 운영을 맡는 전문위원회와 성과를 매기는 평가 전문위원회가 상위 위원회 밑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음을 헤아렸다.
甲이 기획재정부 국장으로서 정부 측을 대표해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정부 대표 위원은 민간위원처럼 위촉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이라는 형식으로 그 자리에 앉는다.
甲이 고용보험위원회 간사를 맡는데, 간사 자리는 하나뿐이고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위원장이 골라 임명한다.
甲은 고용보험위원회가 다룰 안건 목록을 챙겨 보다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정한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일이 이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올라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은 위원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한다.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위원회는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문은 이 구성 방식과 일치하므로 옳다.
위원회는 노ㆍ사ㆍ공익 대표를 같은 수로 두는데, 그중 사용자 측 몫은 전국 단위 사용자 단체가 미는 5명으로 채우도록 정해져 있어 이 구성에 부합한다. 옳다.
근로자 대표 위원도 정해진 임기를 채운 뒤 자리를 이어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임기 3년에 연임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맞아떨어진다. 옳다.
회의를 열려면 재적 과반수가 나와야 하고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의결 요건을 3분의 2 이상으로 부풀려 적었다. 옳지 않다(정답).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기산하지 않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문은 이에 부합하여 옳다.

🧮 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대표를 같은 수로 두어 균형을 맞춘다.
甲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위원인데, 이런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다섯 명으로 채워진다.
甲은 그 위원회의 근로자 대표 위원인데, 그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임기가 끝나도 다시 연임할 수 있다.

甲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나와 개의했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안건이 무난히 의결되었다.

　　　　　　　　　┌─▶ 구성 : 근로자·사용자·공익 같은 수
산재보험위원회──┼─▶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３분의 ２ 가 아니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간에 새로 들어온 보궐위원은 전임자가 남긴 기간만 임기로 한다.

이 회의의 의결은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3.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한다.
4.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5.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그 친족 관계가 끝나면 자격을 잃는다. 지문은 이에 부합하여 옳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것은 자격 상실 사유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금액의 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 분부터' 조정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근로자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더라도 이후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면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순위 자격자가 존재하면 그에게 넘어가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는 후순위자에게 승계된다. 지문은 이 이전 원리를 옳게 담고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다가, 그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사라지면 받던 자격을 내려놓게 된다.
甲이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면, 외국에 삶의 터전을 잡으려 나라를 떠나는 순간 그 수급자격이 사라진다.
甲은 산업재해로 남편을 잃었는데, 사망 당시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자 근로복지공단은 그 이듬달 몫부터 甲의 유족보상연금액을 다시 산정해 지급했다.
甲이 근로자가 숨질 무렵엔 한국 국민이었어도 뒤에 국적을 잃고 외국에 눌러살거나 살러 떠나면, 그 수급자격을 더는 지킬 수 없다.
甲이 받던 유족보상연금 자격이 사라지면, 그 몫은 같은 차례에 선 다른 유족이 있으면 그에게, 아무도 없으면 뒷차례 유족에게 돌아간다.

태아였던 자녀가 태어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이 아니라 다음 달 분부터 조정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2.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새마을금고법」및「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4.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5.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플랫폼 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을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의미한다. 지문은 이 법령상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옳다.
'평균보수'의 산정 기간ㆍ방식에 관한 이 선지의 설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산정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상 공제 모집만을 본업으로 삼아 보험을 모으는 사람도 노무제공자 범주에 든다. 지문은 이러한 포함 대상을 바르게 든 것이다. 옳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우체국보험 모집을 본업으로 하는 보험 모집인 역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문은 그 범위에 부합한다. 옳다.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플랫폼 종사자가 하는 노무 제공을 이어주거나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뜻한다. 지문은 이 정의와 맞아떨어진다. 옳다.

🧮 풀이

甲이 스마트폰 앱으로 대리운전 콜을 받아 일감을 처리하며 노무를 제공하는데,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하는 노무제공자를 플랫폼 종사자라 일컫는다.
甲이 받는 평균보수는 법령이 정한 방식대로 산정되며, 이 선지가 제시한 산정 기간과 방식은 그 법정 기준과 달라 맞지 않는다.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甲은 우체국보험 가입을 권유해 계약을 따내는 일만 전업으로 하는데, 이런 사람도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甲이 앱을 굴리며 플랫폼 종사자와 일감을 이어 주는 중개·알선을 사업으로 벌인다면, 이런 甲을 두고 플랫폼 운영자라 부른다.

평균보수의 산정 기간과 방식이 법령이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적혀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활치료 · 간호 · 이송 · 간병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요양급여는 부상ㆍ질병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폭넓게 아우르는데, 재활치료 역시 치료 과정의 하나여서 그 범위에 들어간다. 옳다.
요양급여는 치료 자체뿐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조치까지 포함하므로, 간호도 그 범위에 해당한다. 옳다.
다친 근로자를 치료 장소로 옮기는 이송 역시 요양에 필요한 절차의 하나로 보아, 요양급여의 범위 안에 든다. 옳다.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환자를 곁에서 돌보는 간병도 요양에 딸린 조치에 해당하여, 요양급여의 범위에 들어간다. 옳다.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업무상 재해로 다친 몸을 회복하려고 재활치료를 받는데, 이 재활치료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들어간다.
甲이 일하다 크게 다쳐 병상에 누운 채로 간호를 받는데, 이 간호 역시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들어가 급여로 대준다.
甲은 업무상 재해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이렇게 甲을 병원으로 옮기는 이송도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든다.
甲이 산재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곁에서 돌봐 주는 간병이 필요한데, 이 간병 또한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 안에 든다.
甲은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며 약제와 진료재료, 의족 같은 보조기를 지급받는데, 이 지급도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든다.

재활치료·간호·이송·간병·약제와 보조기 지급 다섯 다 요양급여 범위에 들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장례비 최고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3. 장례비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4.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5. 장례비는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이 선지는 장례비 최고·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을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였으나, 법령이 정한 실제 적용기간은 이와 달라 그 시기가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최고금액은 두 조각을 합쳐 정한다. 지난해 수급권자 1명당 평균 장례비의 90일분을 밑변으로 삼고 거기에 최고 보상기준액 30일분을 얹어 산정하는 방식과 일치한다. 옳다.
장례비 최저금액은 전년도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을 더해 산정하므로 옳다.
최고ㆍ최저금액을 셈해 확정할 때 끝자리에서 10원이 안 되는 잔돈은 반영하지 않고 떼어 낸다는 처리 방식과 부합한다. 옳다.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족 아닌 이가 장례를 치른 때에는, 평균임금 120일분을 상한으로 두고 그 안에서 실제 든 비용을 치른 사람에게 준다. 옳다.

🧮 풀이

甲이 산재로 사망해 장례비를 정할 때, 그 최고·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법령이 따로 정해 두고 있어 이 선지가 든 기간과 다르다.
甲이 받을 장례비 상한을 셈할 때는 지난해 수급권자 한 명 몫으로 나간 평균 장례비 아흔 날치에 최고 보상기준액 서른 날치를 얹어 값을 낸다
甲이 장례비 하한을 가늠하려면 전년도에 수급권자 한 사람당 실제로 지출된 평균 장례비 아흔 날치 위에 최저 보상기준액 서른 날치를 포갠다
甲이 받을 장례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셈할 때에는, 계산 끝에 남는 10원 미만의 자투리는 떼어 내고 금액을 확정한다.
甲이 유족이 아니면서 부득이하게 장례를 치렀다면, 평균임금 120일분에 이르는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그 甲에게 지급한다.

장례비 최고·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그해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치과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한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 자격에 관련 경력까지 갖춘 치과의사는 오히려 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서,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막은 이 진술은 사실과 반대다. 옳지 않다.
산재보험 실무를 5년 넘게 다뤄 온 사람은 그 경력만으로 위원 위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맞다. 옳다(정답).
인간공학 기사 이상 자격과 관련 경력을 지닌 한의사 또한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런 사람을 위원에서 배제한 이 진술은 규정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데, 이 선지는 임기를 3년이라고 하여 실제 임기와 달라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인데, 조교수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산업위생관리 기사 자격과 경력을 갖춘 치과의사도 위원이 될 수 있다.

甲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일을 다섯 해가 넘게 해 왔다면, 그 경력만으로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 자리에 오를 수 있다.

　　　　　　　　┌─▶ 교수 : 조교수 이상이면 가능
질병판정위원──┼─▶ 의사·한의사·치과의사 : 자격 갖추면 가능
　　　　　　　　└─▶ 산재 업무 : ５년 이상 종사하면 가능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２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甲은 인간공학 기사 자격을 딴 뒤 관련 업무를 오래 한 한의사인데, 이런 경력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甲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며 임기가 삼 년이 아니라 이 년이고 그 뒤 다시 이어 맡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재보험 실무에 5년 넘게 종사한 사람은 그 경력만으로 위원 자격을 갖추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3.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4.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5.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유족은 숨진 사람의 배우자를 비롯해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아우르는 개념이며, 여기서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도 들어간다. 지문은 이 법정 정의를 그대로 옮겼다. 옳다.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남은 정신적ㆍ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부상ㆍ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치유란 다친 곳이나 앓던 병이 완전히 나았거나, 더는 치료로 호전을 바랄 수 없어 증세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굳어진 단계에 도달한 것을 말한다. 지문은 이 정의와 일치한다. 옳다.
출퇴근은 일자리와 관련하여 사는 곳과 근무지를 오가거나 하나의 근무 장소에서 또 다른 근무 장소로 옮겨 다니는 것을 뜻한다. 지문은 이 정의와 부합한다. 옳다.
진폐는 먼지를 들이마셔 허파에 나타나는 섬유증식성 변화가 주된 증세로 되는 질환을 가리킨다. 지문은 이 법령상 정의와 같다. 옳다.

🧮 풀이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은 산재보험법상 유족에 해당한다.
甲은 산업재해로 다친 팔의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가 끝난 뒤에도 팔을 예전만큼 쓰지 못하는 상태가 남아 장해로 인정받았다.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면 '치유'된 것으로 본다.
집과 일터 사이를 오가거나 한 일터에서 다른 일터로 이동하는 것이 '출퇴근'이다.
광부가 분진을 마셔 폐에 섬유증식성 변화가 생기는 질병이 '진폐'다.

장해는 부상이나 질병이 낫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치유된 뒤에도 남은 손상을 가리키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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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 )년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 )년분까지)의 (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 )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1. 11
2. 12
3. 13
4. 15
5. 18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장해보상연금은 신청 시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은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고,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빈칸의 숫자는 2ㆍ4ㆍ2ㆍ5이므로 그 합은 13이 되어, 정답은 ③으로 옳다.

🧮 풀이

① 괄호를 다 채운 뒤 더한다
숫자의 합을 묻는 문제다. 조문을 따라가며 네 괄호를 하나씩 채우고 마지막에 더하면 된다. 어느 하나를 빠뜨리면 합이 어긋나므로 순서대로 짚는다. 선급이란 앞으로 받을 연금을 목돈으로 미리 당겨 받는 제도다.
↓
② 일반 장해등급의 선급 한도를 읽는다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까지 미리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공단이 알아서 주지 않는다. 첫 괄호가 여기서 채워진다.
→ 첫째 괄호 = 2
↓
③ 완전상실 등급의 한도를 읽는다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장해등급이면 한도가 늘어난다.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 미리 받을 수 있다. 일할 길이 아예 막힌 사람일수록 목돈이 더 급하다고 보아 두 배로 열어 둔 것이다.
→ 둘째 괄호 = 4
↓
④ 미리 주는 비율을 읽는다
해당 연수분을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앞당겨 준다.
→ 셋째 괄호 = 2
↓
⑤ 이자 공제 한도를 읽는다
미리 주는 금액에서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이자를 뗄 수 있다. 앞당겨 받는 만큼의 이자를 미리 깎는 것이다.
→ 넷째 괄호 = 5
↓
⑥ 넷을 더한다
채운 숫자를 모두 합친다.
→ 숫자의 합 = 2 + 4 + 2 + 5 = 13

미리 받는 몫은 1년분이나 2년분(등급에 따라 4년분)의 절반이고 이자 상한은 100분의 5라 더하면 13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지급한다.
2.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3.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4. 재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5.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9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9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상병보상연금은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 일수가 정해지는데, 제3급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 선지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고령자 감액은 60세가 아니라 61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60세가 되면 감액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나 요양급여는 계속 지급되므로, 요양급여도 지급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 부상ㆍ질병 상태가 상병보상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므로, 1년이 지난 후라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상병보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90분의 100을 기준으로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중증요양상태 등급이 제3급으로 판정되어, 상병보상연금으로 평균임금 이백오십칠 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었다.
甲은 상병보상연금을 받다 예순 살이 되어도 바로 깎이지 않고, 예순한 살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甲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동안 휴업급여는 더 나오지 않지만, 치료에 드는 요양급여만큼은 그대로 계속 받을 수 있었다.
甲은 재요양을 시작한 뒤 한 해가 아니라 두 해가 지난 시점에 부상 상태가 요건에 들어맞아야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다.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의 보정 기준은 90분의 100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중증요양상태등급 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지급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ㄴ )개월 이내로 한다.

1. ㄱ: 3, ㄴ: 3
2. ㄱ: 3, ㄴ: 6
3. ㄱ: 6, ㄴ: 6
4. ㄱ: 6, ㄴ: 12
5. ㄱ: 12, ㄴ: 3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직장복귀지원금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인데 이 선지는 3개월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직장복귀지원금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인데 3개월로, 직장적응훈련비 등은 6개월로 적어 옳지 않다.
직장복귀지원금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인데 6개월로 적었고,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도 3개월 이내인데 6개월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직장복귀지원금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인데 6개월로 적었고,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도 3개월 이내인데 12개월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ㄱ),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ㄴ)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값으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장해급여자를 다시 고용한 사업주로서, 직장복귀지원금이 석 달이 아니라 최대 열두 달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甲이 장해급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인데, 직장복귀지원금을 석 달이 아닌 최대 열두 달, 직장적응훈련비는 여섯 달이 아닌 석 달까지 받는다는 걸 확인했다.
甲은 직장복귀지원금을 여섯 달만 받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최대 열두 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고쳤다.
甲이 장해급여자를 다시 쓴 사업주로서 직장복귀지원금을 여섯 달로 알았다가, 실제 지급기간은 최대 열두 달 이내라는 점을 바로잡았다.
甲이 다친 근로자를 복직시킨 사업주인데, 직장복귀지원금은 최장 열두 달,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최장 석 달 동안 지원이 이어졌다.

직장복귀지원금은 12개월 이내,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는 3개월 이내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3.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최저생계를 지키기 위해 급여수급전용계좌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관련 채권에는 강제집행, 즉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문은 옳다.
2급 장애연금의 산정 기준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얹는 것인데, 이 선지는 그 비율을 1천분의 600으로 낮춰 적었다. 옳지 않다(정답).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지면 남은 가족의 생계를 잇도록 유족연금이 넘어가므로,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설명과 부합한다. 옳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 채 60세에 이르면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는데,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맞는다. 옳다.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부러 또는 큰 과실로, 아니면 정당한 까닭도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지키지 않아 회복이 늦어지게 만들었다면, 지급될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멈출 수 있다. 지문은 이 지급 정지 규정과 맞는다. 옳다.

🧮 풀이

국민연금 급여가 입금되는 전용계좌의 급여와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어 수급자의 생계가 보호된다.
甲이 장애 2급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그 지급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을 밑금으로 잡고 거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얹어 정해진다
甲은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인 乙은 이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60세가 된 甲은 그동안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반환일시금을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 수급자 甲이 고의ㆍ중과실로 요양 지시를 어겨 회복을 방해하면, 급여의 전부나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장애등급 2급의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이 아니라 1천분의 800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 )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4
2. 6
3. 8
4. 13
5. 15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연금보험료ㆍ환수금 등 징수금의 소멸시효(3년)와 급여ㆍ과오납금의 소멸시효(5년)를 잘못 짝지은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징수ㆍ환수권은 3년, 급여와 과오납금 청구권은 5년이어서 두 기간을 더하면 8이 되어야 하는데, 6은 그 합에 못 미치는 조합이다. 옳지 않다.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그 합은 8이 되어, 빈칸에 들어갈 값의 합으로 옳다(정답).
소멸시효는 징수권 3년과 급여청구권 5년으로 그 합이 8인데, 13은 두 기간의 합보다 크게 잡은 값이라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옳지 않다.
두 소멸시효 기간을 옳게 더하면 3년과 5년을 합한 8이 되어야 하므로, 합을 15로 본 이 조합은 실제 값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

🧮 풀이

징수권 3년ㆍ수급권 5년과 다르게 짝지은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甲은 국민연금 소멸시효 문제를 풀며 두 기간을 더하면 여덟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 합이 여섯이 되는 조합을 답에서 지웠다.
연금보험료 등 징수금은 3년, 급여ㆍ과오납금은 5년으로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합은 8이다.
甲은 국민연금의 징수 권리와 급여 청구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더하면 여덟이 됨을 떠올려, 합이 열셋인 조합을 걸러 냈다.
甲은 국민연금 소멸시효 두 기간의 합이 여덟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더한 값이 열다섯이 되는 조합은 틀렸다고 판단하였다.

징수·환수할 권리는 3년, 급여와 과오납금 청구권은 5년이라 더하면 8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가입 자격이나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를 둘러싼 두 공단(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을 내린 해당 공단을 상대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이 심사청구 제도와 부합한다. 옳다.
이 선지가 제시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 횟수 등은 국민연금법령이 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규정과 다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심사청구는 아직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청구인이 언제든지 문서로 거두어들일 수 있으므로,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는 이 설명과 부합한다. 옳다.
심사청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90일 안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구할 수 있어, 이 절차 설명과 맞는다. 옳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진행하는 재심사 및 그 재결의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규정을 가져와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문은 이 준용 규정과 일치한다. 옳다.

🧮 풀이

甲은 연금보험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생기자, 그 처분을 내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심사청구서를 내며 처분을 다투었다.
甲은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 조건을 문제에 적힌 대로 외웠다가, 그 설명이 법령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甲은 심사청구를 넣은 뒤 마음이 바뀌자, 아직 결정이 나기 전이라 언제든 문서로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甲이 국민연금 심사청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아흔 날 안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문을 두드려 재심사를 청구했다.

　　　　　　　　┌─▶ １차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국민연금불복──┤
　　　　　　　　└─▶ ２차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９０일 안에 하여야 한다

甲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이 어떤 규정을 따르는지 뒤져 보니, 그 절차 마디마다 행정심판법을 끌어다 쓰도록 정해져 있었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 등에 관한 이 서술이 법령과 다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국민연금법령상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ㄱ )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ㄴ )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ㄷ )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ㄱ: 10일, ㄴ: 1개월, ㄷ: 10일
2. ㄱ: 20일, ㄴ: 1개월, ㄷ: 20일
3. ㄱ: 20일, ㄴ: 3개월, ㄷ: 20일
4. ㄱ: 30일, ㄴ: 3개월, ㄷ: 20일
5. ㄱ: 30일, ㄴ: 3개월, ㄷ: 30일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기한은 20일이 아니라 다른 값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1개월ㆍ제2차 납부의무자 값을 잘못 짝지어 옳지 않다.
사업장가입자와 제2차 납부의무자는 각각 20일이 맞지만 지역가입자는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이 조합은 지역가입자 기한이 어긋난다. 옳지 않다.
사업장가입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ㄱ), 지역가입자는 3개월 이내(ㄴ), 제2차 납부의무자는 20일 이내(ㄷ)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값으로 옳다(정답).
지역가입자 3개월과 제2차 납부의무자 20일은 맞으나, 사업장가입자 발부기한을 20일이 아닌 30일로 늘려 적은 탓에 ㄱ 값이 틀렸다. 옳지 않다.
지역가입자 3개월만 맞고, 사업장가입자와 제2차 납부의무자의 독촉장 기한을 모두 20일이 아닌 30일로 적어 ㄱ과 ㄷ이 함께 어긋난다. 옳지 않다.

🧮 풀이

사업장가입자 20일ㆍ지역가입자 3개월ㆍ제2차 납부의무자 20일과 다르게 짝지은 조합은 맞지 않는다.
甲은 공단 담당자로서 지역가입자에게는 독촉장을 석 달 이내에 보내야 함을 확인하고, 이를 한 달로 적은 조합을 걸러 냈다.
甲은 공단 담당자로서 사업장가입자와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는 스무 날, 지역가입자에게는 석 달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甲은 사업장가입자에게 보내는 독촉장 기한이 서른 날이 아니라 스무 날 이내임을 확인하고, 잘못 적은 조합을 지워 버렸다.
甲은 사업장가입자와 제2차 납부의무자 모두 독촉장을 스무 날 이내에 발부해야 함을 떠올려, 서른 날로 적은 조합을 지웠다.

사업장가입자와 제2차 납부의무자는 20일, 지역가입자는 3개월 이내에 독촉장을 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용과 관리기금에 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의 사용 내용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므로 옳다.
기금을 관리기금에 맡겨 운용할 때 정해야 하는 예탁 이자율의 협의 문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되므로, 위원회가 이를 다룰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작성해 4월 말일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5월 말일까지 심의ㆍ의결하므로 옳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의 운용 내용과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연도 6월 말이 아니라 그와 다른 시기이므로, 6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국민연금기금의 밑천을 따져 보니, 연금보험료와 기금 운용으로 번 수익, 쌓아 둔 적립금, 공단 결산에서 남은 잉여금으로 짜여 있었다.
甲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테이블에 앉아, 국민연금기금을 관리기금에 맡길 때 예탁 이자율을 어떻게 협의할지의 문제를 붙여 놓고 심의해 의결할 수 있었다
甲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이듬해 쓸 기금운용지침안을 꾸려 4월 마지막 날까지 위원회에 건네고, 위원회는 그것을 5월 마지막 날 안에 매듭짓는다
甲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장관 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짜서,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통과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낸다
甲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기금 운용 내용과 관리기금에 예탁한 기금의 쓰임을 위원회에 낼 시기를, 이듬해 6월 말로 여겼으나 실제 기한은 그와 달랐다.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의 제출 시기는 다음 해 6월 말이 아니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하는 경우 ㄴ.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ㄷ. 사업장 폐업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ㄹ. 연체금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사변은 납부의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재난적 사정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옳다.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뜻하지 않은 화재로 손해를 입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사정이 연체금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에 들기 때문이다. 옳다.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납부의무자에게 연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연체금이 공단 정관으로 정하는 소액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의 실익이 적어,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 풀이

전쟁ㆍ사변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공단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화재 피해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물리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도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연체금이 정관으로 정한 소액 이하인 경우에도 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사변과 화재, 폐업, 정관이 정한 소액 이하까지 넷 다 연체금을 안 물리는 사유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의 변동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다음 날 ㄴ.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ㄷ.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ㄹ.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경우 그 '된 날'에 자격이 변동되므로, '다음 날'이라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되면 그 사용된 날에 곧바로 가입 자격이 변동되므로, 변동 시기를 '그 날'로 본 이 항목은 규정에 부합하여 옳다.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에 자격이 변동되므로 옳다. 다른 세대로 옮겨 전입한 그날을 기준으로 자격이 변동되도록 정해 서술과 들어맞기 때문이다. 옳다.
직장가입자가 사용관계가 끝나 직장가입 요건을 잃으면 그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변동되므로, 변동 시기를 '그 다음 날'로 본 이 항목은 규정에 부합하여 옳다.

🧮 풀이

지역가입자였던 甲이 사업장의 사용자가 되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날'에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다.
甲이 직장가입자로 다니다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면,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그날에 가입자 자격이 곧바로 변동된다.
甲이 지역가입자로 지내다 다른 세대로 살림을 합쳐 옮겨 전입하면, 전입 신고가 이뤄진 바로 그날에 가입자 자격이 변동된다.
甲이 직장가입자로 일하던 회사를 떠나 사용관계가 마무리되면, 그 끝난 날이 아니라 이튿날에 자격이 변동돼 지역가입자로 넘어간다.

다른 사업장 근로자가 된 날과 세대 전입일, 사용관계 종료 다음 날은 맞고 사용자가 된 경우만 그날이지 다음 날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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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2.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3.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5.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스스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으로 설립되므로, 법인이라는 설명은 맞다. 옳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산과 같은 중요 사항은 정관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 선지는 해산을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여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법인인 공단은 서류상 설립만으로 곧바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성립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옳다.
설립등기에는 공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목적)와 명칭, 본ㆍ분사무소가 있는 곳, 그리고 대표인 이사장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 넣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옳다.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므로 옳다.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둘지를 법률이 아니라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서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보다가, 공단이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甲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없애는 문제가 궁금해 정관을 찾아보았지만, 공단의 해산은 정관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

甲은 이사 간 동네에서 건강보험 업무를 보러 공단 지점을 찾았는데, 담당 직원이 이 공단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날에야 비로소 법적으로 존재하게 된 기관이라고 설명해 주어 등기의 의미를 새삼 이해했다.

　　　　　　　　┌─▶ 성질 : 법인
건강보험공단──┼─▶ 성립 :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
　　　　　　　　└─▶ 해산 : 법률로 정한다
정관으로 정하는 것은 사무소 소재지이지 해산이 아니다

甲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등기에 목적과 명칭, 본·분사무소 소재지, 이사장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넣어야 함을 짚었다.
甲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둘지가 법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해짐을 확인하고 정관 규정을 찾아보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산 같은 중요 사항은 정관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공단이 내린 보험급여 비용 관련 처분에 불복하려는 사람은 그 처분을 한 공단 자신에게 먼저 이의신청을 제기해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옳다.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해 내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의 주체인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옳다.
이의신청 결정에도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판청구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옳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보험급여 비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처분에 억울함을 느껴, 바로 그 공단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넣어 다툰다.
甲은 자신에게 내려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결정이 못마땅해, 그 처분을 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곧장 이의신청서를 들이밀 수 있었다
甲이 이의신청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하자, 그다음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올려 한 번 더 판단을 구한다.

甲은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아흔 날 안에, 늦어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백팔십 날 안에 내야 함을 확인하였다.

　　　　　　　　┌─▶ 보험급여·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불복──┼─▶ 요양급여 적정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의신청 결정 뒤 : 분쟁조정위원회
어디에 내는지는 누가 한 처분인지에 따라 갈린다

甲은 이의신청 결정에도 여전히 불복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소장을 준비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90일이 아니라 18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 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ㄷ.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ㄹ.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

1. ㄱ
2. ㄹ
3. ㄱ, ㄴ
4. ㄴ, ㄷ
5.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기는 국적을 잃은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므로, '국적을 잃은 날'이라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사망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되므로 옳다. 사망한 그날이 아니라 이튿날을 기준으로 자격이 사라지도록 정해 서술과 들어맞기 때문이다. 옳다.
피부양자는 자신이 딸린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더 이상 피부양 요건을 갖출 수 없어, 그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에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므로 옳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 그 상실 시기는 신고한 날이 아니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등 별도로 정해진 시점이므로, '신고한 날'이라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피부양자가 국적을 잃으면 그 날이 아니라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
甲은 형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지내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 피부양자 자격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상실되었다.
甲은 직장가입자였다가 본인이 자격을 잃게 되자, 자신에게 딸린 피부양자들도 바로 그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의 상실 시기는 단순히 '신고한 날'로 보는 것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과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만 맞고 국적 상실과 신고는 그날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4.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5.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을 보수로 보므로 옳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수를 토대로 삼아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이 설명은 규정과 맞는다. 옳다.
도급처럼 보수가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자격 취득ㆍ변동 직전 한 달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사람들의 보수액 평균을 그 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삼는다. 옳다.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품(실비변상적 금품 제외)이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보므로 옳다.
휴직 등으로 보수가 끊긴 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유가 발생한 그달이 아니라 그 직전 달의 보수월액을 잣대로 매기는데, 이 선지는 기준이 되는 달을 사유가 생긴 달로 잘못 짚었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회사에서 급여 일부를 쌀로 받는 근로자인데, 그 쌀은 지역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한 금액을 보수로 계산하였다.
甲은 자신의 보수월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하다,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甲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도급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새로 채용되었는데, 회사가 지난 한 달간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작업을 하며 같은 보수를 받던 동료들의 급여를 평균 내어 甲의 보수월액으로 정해 주었다.
甲은 보수 관련 자료가 마땅치 않은 근로자였는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보수로 보아 보수월액을 정했다.
甲은 휴직으로 보수를 못 받게 되었을 때, 보험료가 휴직한 달이 아니라 휴직하기 바로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겨졌다.

보수가 끊긴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이 아니라 그 전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기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징수한다.
4.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5.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정해 고시하는 주체는 재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따라서 고시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이 선지가 제시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납부기한(다음 달 14일까지)은 법령이 정한 납부기한과 일치하지 않아, 규정과 다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ㆍ징수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부과ㆍ징수한다고 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이 선지가 설명한 자영업자의 계속 체납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의 요건과 소멸 시점은 법령이 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규정과 다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자영업자 특례로 가입한 사람이 사업을 키워 근로자를 50명 이상 두게 되어도, 본인이 피보험자격 유지를 원하면 그 가입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이 특례의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옳다(정답).

🧮 풀이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甲은, 자기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어느 부처가 정하는지 궁금해 관계 기관에 문의했다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는 답을 들었다.
甲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로서, 문제에 적힌 보험료 납부기한이 실제 법령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기한을 다시 확인했다.
甲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인데, 자기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 걷는 줄 알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걸 알았다.
甲은 자영업자 보험료를 잇달아 체납하면 보험관계가 언제 소멸하는지 외웠다가, 그 설명이 법령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나중에 근로자를 50명 이상 쓰게 되어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50명 넘게 고용해도 본인이 원하면 자영업자 특례 가입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ㄷ.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ㄹ.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근로자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까지 절반 부담하는 것처럼 적은 이 진술은 옳지 않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징수까지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소한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고용보험에 든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몫만 절반을 물 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회사가 통째로 부담한다.
甲이 내는 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 걷는 것으로 여겼다면, 실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달이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점에서 어긋난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甲이 거짓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따낸 사업을 두고, 그 인정을 거두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임을 알았다.

근로자 부담분과 부과·징수 주체, 산재보험료 부담자, 인정 취소 권한자까지 넷 다 틀리게 적혀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가 600만원인 경우, 이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인이 합병한 경우
2.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법인이 합병한 경우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문제가 찾는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해 이 보기가 정답이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라는 진술로는 옳지 않다(정답).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찾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옳다.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는 재산이 흩어져 보험료 확보가 어려워질 사정이어서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찾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옳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청산으로 납부의무의 이행이 어려워질 사정이어서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찾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옳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찾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옳다.

🧮 풀이

甲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다른 법인과 합병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그 합병을 이유로 아직 납부기한이 남은 확정보험료를 앞당겨 걷지 않았다.
甲은 공과금을 내지 못해 체납처분을 받게 되자, 확정된 보험료도 납부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징수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전 징수가 가능하다.
법인이 해산하면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납부기한 전이라도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甲은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자, 아직 납부기한이 남은 보험료라도 그 기한 전에 미리 징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인이 합병한 것만으로는 기한 전에 보험료를 걷을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2.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3. 보험료율 인상으로 증액 조정된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2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감액해야 한다.
5.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보험료율이 내려 이미 부과된 보험료를 깎아 조정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인하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 선지는 옳다.
월별보험료의 부과ㆍ징수는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체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으므로, 보험료율 인상으로 그 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도 이를 걷는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 선지는 옳다.
증액된 보험료를 추가로 내라고 통지받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그 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공단이 30일 한도로 기한을 한 차례 미뤄 줄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사업 규모를 줄여 실제 개산보험료 총액이 신고액보다 크게 줄어든 경우 그 초과분을 감액하는데, 그 감소 기준은 100분의 30 이상이다. 감액 기준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적은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개산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는 산재ㆍ고용보험료로서 근로복지공단이 부과ㆍ징수하는 항목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으로 그 액수가 늘어난 경우에도 이를 걷는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다. 이 선지는 옳다.

🧮 풀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甲은 보험료율이 내려 자신이 낼 보험료가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안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 제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甲은 보험료율이 올라 자신의 월별보험료가 늘어나자, 그 증액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甲은 증액된 보험료를 추가로 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공단으로부터 납부기한을 서른 날 범위에서 한 번 연장받았다.
甲은 운영하던 사업장의 규모를 줄여 실제로 낼 개산보험료가 신고한 금액보다 30퍼센트 넘게 줄어들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초과액을 돌려받았다.
甲이 개산보험료를 낸 뒤 보험료율이 올라 그 금액이 불어나면, 늘어난 몫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걷어 간다.

사업 규모를 줄여 개산보험료가 줄어드는 기준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30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거짓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된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은?

1. 3개월
2. 6개월
3. 1년
4. 3년
5. 5년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거짓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의 인가 제한 기간은 법령상 3개월이 아니므로, 제한 기간을 3개월이라고 한 이 선지는 실제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옳은 것은 1년이므로, 6개월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거짓 인가 취소에 따른 재인가 제한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어서 반 년으로 보면 짧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1년간은 다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가 제한 기간은 1년으로 옳다(정답).
옳은 것은 1년이므로, 3년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제한 기간은 취소일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어 3년은 지나치게 길게 잡은 것이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옳은 것은 1년이므로, 5년로 본 이 보기는 옳지 않다. 다시 인가받을 수 없는 기간은 1년이므로 5년으로 보는 것은 크게 벗어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속임수로 얻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가 취소되자 석 달만 지나면 다시 인가를 받으리라 여겼지만, 제한 기간이 3개월보다 훨씬 길다는 것을 알고 계획을 미뤘다.
甲은 거짓으로 인가를 받아 취소된 뒤 여섯 달이면 재인가 길이 열린다고 기대했다가, 그 제한이 반 년이 아니라 한 해에 이른다는 안내를 받고 기대를 접었다.
甲이 속임수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얻었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인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한 해 동안은 새로 인가를 받을 길이 막힌다.
甲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가가 취소되면 삼 년 동안 묶이는 줄 알고 낙담했지만, 실제 제한 기간은 그보다 짧은 한 해뿐이라는 설명을 듣고 마음을 놓았다.
甲은 거짓 인가로 취소를 당하면 오 년이나 재인가가 막히리라 겁을 냈는데, 그 제한은 오 년이 아니라 한 해에 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준비를 시작했다.

거짓으로 인가를 받아 취소되면 그 뒤로 1년간은 다시 인가받을 수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은? ㄱ.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인 사업주의 사업 ㄴ.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인 사업주의 사업 ㄷ.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a. 1만분의 18 b. 1만분의 25 c. 1만분의 65 d. 1만분의 85 e. 1천분의 18

1. ㄱ - a, ㄴ - c
2. ㄱ - b, ㄷ - d
3. ㄱ - c, ㄴ - e
4. ㄴ - d, ㄷ - a
5. ㄴ - e, ㄷ - b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상시근로자수 120명인 사업주의 사업(ㄱ)을 1만분의 18(a)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상시근로자수 120명인 사업주의 사업(ㄱ)은 1만분의 25(b),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ㄷ)은 1만분의 85(d)에 해당하므로, 이 연결은 옳다(정답).
상시근로자수 120명인 사업(ㄱ)을 1만분의 65(c)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ㄷ)을 1만분의 18(a)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ㄷ)을 1천분의 18(e)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상시근로자수 백스무 명인 사업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18로 잘못 연결했다가, 그 규모에는 다른 요율이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甲이 상시근로자 백스무 명 규모 사업엔 1만분의 25가, 국가나 지자체가 손수 벌이는 사업엔 1만분의 85가 매겨진다는 걸 표에서 짚었다.
甲이 상시근로자 백스무 명 사업의 요율을 1만분의 65로 이었다가, 그 규모엔 그렇게 높은 값이 붙지 않고 1만분의 25가 적용된다는 걸 알았다.
甲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요율을 1만분의 18로 이었다가,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1만분의 85가 붙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甲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수 운영하는 사업의 요율 칸에 1천분의 18을 적었다가, 단위가 어긋난 데다 실제 붙는 값은 1만분의 85임을 알아차렸다.

120명 사업주는 만분의 25,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은 만분의 85로 연결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