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32회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6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5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 1

  완전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개별기업의 최적산출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결정된다.
  2. 2. 개별기업은 장기에 효율적인 생산 규모에서 생산하며 정상이윤만을 얻게 된다.
  3. 3. 개별기업이 단기에 손실을 보더라도 생산을 계속하는 이유는 고정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4. 단기균형과 장기균형에서 총잉여인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다.
  5. 5.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비용불변산업에서 장기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기업이 한 개 더 팔아 버는 돈(한계수입 MR)과 한 개 더 만드는 데 드는 돈(한계비용 MC)이 딱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정해야 이윤이 가장 커지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완전경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새 가게가 계속 들어와 초과이윤이 사라지고, 개별기업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 규모에서 딱 정상이윤만 챙기게 되므로 옳다.
  3. 단기에 손해를 보면서도 문을 닫지 않는 까닭은, 파는 값이 재료비 같은 평균가변비용은 넘겨서 이미 나간 고정비용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므로 옳다.
  4. 완전경쟁의 단기와 장기 균형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이득을 합친 사회 전체 후생인 총잉여가 가장 커지므로, 이 설명은 옳다.
  5. 재료값 같은 요소가격이 안 변하는 비용불변산업에서는 장기 시장공급곡선이 우상향이 아니라 값이 그대로인 수평선으로 그려지므로, 우상향이라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붕어빵 장사를 하며 한 개 더 구울 때 드는 돈과 한 개 더 팔아 버는 돈이 똑같아지는 개수에서 굽기를 멈춰야 하루 이익이 가장 크다는 걸 몸으로 익힌다.
  2. 甲은 자기 김밥집 옆에 똑같은 가게가 자꾸 늘어 이문이 점점 얇아지다가, 결국 먹고살 만큼의 정상이윤만 남는 선에서 가게 수가 멈추는 것을 지켜본다.
  3. 甲은 손님이 뜸한 겨울에 손해를 보면서도, 커피 한 잔 값이 우유와 원두 값은 넘겨서 이미 낸 월세를 조금이나마 건질 수 있어 카페 문을 계속 연다.
  4. 甲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이득을 합친 몫이 가장 커진다는 걸 알고, 자원이 남거나 모자람 없이 알뜰히 쓰인다고 느낀다.
  5. 甲은 원두 값이 주문량과 상관없이 늘 똑같은 동네를 떠올리며, 카페가 아무리 늘어도 커피 한 잔 가격이 그대로여서 장기 공급 곡선이 평평한 수평선이 된다고 정리한다.

  요소가격이 안 바뀌는 비용불변산업의 장기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이 아니라 수평선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

  독점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min[4L, K])^(1/2)이고, 노동(L)의 가격은 16, 자본(K)의 가격은 4이다. 시장수요곡선이 Q = 200 − 0.5P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Q)과 가격(P)은? (단, 고정비용은 0이다.)

  1. 1. Q: 20, P: 360
  2. 2. Q: 30, P: 340
  3. 3. Q: 40, P: 320
  4. 4. Q: 50, P: 300
  5. 5. Q: 60, P: 28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작은 쪽이 산출을 정하는 구조라 4L과 K를 같게 맞추는 게 가장 알뜰하다는 점에서 출발해, 다음 순서로 이윤 극대 생산량과 가격을 구한다. ①비용극소화 조건 4L=K에서 Q=(4L)^(1/2), 4L=K=Q², L=Q²/4, K=Q² ②비용 C=16L+4K=4Q²+4Q²=8Q², MC=16Q ③수요 Q=200-0.5P → P=400-2Q, MR=400-4Q ④MR=MC: 400-4Q=16Q → Q=20, P=400-40=360

  🧮 풀이

  1. ① 두 요소를 남김없이 쓰는 비율부터 찾는다
  2. 생산함수 안의 min은 둘 중 작은 쪽을 따른다. 한쪽이 남아돌면 그만큼은 생산에 쓰이지 못하고 돈만 든다. 그러니 4L과 K를 같게 맞추는 것이 비용을 가장 적게 쓰는 길이다.
  3. ↓
  4. ② 투입량을 생산량의 식으로 바꾼다
  5. 4L과 K가 같으므로 생산량의 제곱이 곧 4L이 된다. 이를 각각 풀어 둔다.
  6. → 노동 = Q² ÷ 4
  7. → 자본 = Q²
  8. ↓
  9. ③ 총비용을 만든다
  10. 각 요소의 가격에 투입량을 곱해 더한다.
  11. → 노동비용 = 16 × Q² ÷ 4 = 4Q²
  12. → 자본비용 = 4 × Q² = 4Q²
  13. → 총비용 = 8Q²
  14. ↓
  15. ④ 한계비용을 구한다
  16.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미분한다. 제곱의 지수 2를 앞으로 내린다.
  17. → 한계비용 = 16Q
  18. ↓
  19. ⑤ 수요곡선을 가격 기준으로 뒤집는다
  20. 수요식을 가격에 대해 푼다.
  21. → 역수요함수 = 400 − 2Q
  22. ↓
  23. ⑥ 한계수입을 만든다
  24.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역수요함수와 세로축 절편이 같고 기울기만 두 배 가파르다.
  25. → 한계수입 = 400 − 4Q
  26. ↓
  27. ⑦ 둘을 같다고 놓는다
  28. 이윤이 가장 클 때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맞물린다.
  29. → 400 − 4Q = 16Q
  30. → 20Q = 400
  31. → 생산량 = 400 ÷ 20 = 20
  32. ↓
  33. ⑧ 가격을 구한다
  34. 구한 생산량을 역수요함수에 넣는다.
  35. → 가격 = 400 − 2 × 20 = 360

  이윤 극대화 조건에서 400-4Q=16Q를 풀면 Q=20, P=360이 나오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ㄱ. 종량세를 부과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소비자의 부담은 작아지고 생산자의 부담은 커진다. ㄴ. 경쟁시장에 개별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은 완전탄력적이다. ㄷ. 독점기업의 총수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일 때 극대화된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종량세를 매기면 값에 덜 예민한 쪽이 세금을 더 떠안는데,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면 사는 사람은 부담이 작고 파는 사람 부담이 커지므로 옳다.
  2. 경쟁시장의 한 기업은 값을 조금만 올려도 손님이 전부 떠나 버려서, 그 기업이 마주하는 수요곡선은 눕혀진 수평선처럼 완전탄력적이므로 옳다.
  3. 독점기업의 총수입은 수요 탄력성이 0일 때가 아니라 딱 1일 때 가장 커지므로, 0에서 극대화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 보기로 나온 셋 가운데 실제로 맞는 것은 ㄱ과 ㄴ 둘뿐이어서, 이 두 개를 함께 묶어 놓은 ③번이 정답이 되므로 옳다.
  5. ㄷ은 총수입이 탄력성 1에서 가장 커진다는 사실을 놓쳐 틀렸으므로, 셋을 모두 옳다고 본 ⑤번 조합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값이 조금 올라도 꼭 사야 하는 소금을 팔 때는, 종량세가 붙어도 값에 둔한 소비자가 세금을 더 떠안아 甲의 부담은 오히려 가벼워진다.
  2. 甲은 수많은 농가가 똑같은 배추를 파는 시장에서 자기 혼자 값을 올리면 손님이 전부 옆집으로 가버리는 것을 보고, 개별 농가가 마주하는 수요곡선이 완전탄력적인 수평선임을 깨닫는다.
  3. 甲이 독점 상인으로서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해보니, 총수입은 탄력성이 0일 때가 아니라 1일 때 가장 두둑해진다는 것을 장부로 확인한다.
  4. 甲이 값에 예민해 조금만 비싸도 안 사버리는 소비자라면, 종량세가 붙어도 그 부담을 판매자에게 떠넘겨 자기 부담은 작고 생산자 부담은 커진다는 것을 실감한다.
  5. 甲은 세 문장을 하나씩 따져 ㄷ이 틀렸음을 확인하고, 셋 모두 옳다고 본 선지는 답이 될 수 없어 ㄱ과 ㄴ만 묶은 쪽을 고른다.

  독점기업의 총수입은 탄력성이 0이 아니라 1일 때 가장 커지므로, 정답은 3번이다.

• 4

  생산함수 Q = A(aL^ρ + bK^ρ)^(v/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 > 0, a > 0, b > 0, ρ 0이고 A, a, b, ρ, v는 모두 상수이며,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ㄱ. A가 클수록 한계기술대체율(MRTS_L,K)이 커진다. ㄴ. v가 1보다 크면 규모의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된다. ㄷ. ρ가 클수록 대체탄력성이 크고 등량곡선이 직선에 가까워진다. ㄹ. a가 클수록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이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ㄱ, ㄹ
  4. 4. ㄴ, ㄷ
  5. 5.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A는 생산 전체 규모를 키우는 총요소생산성일 뿐 노동과 자본을 맞바꾸는 비율인 한계기술대체율은 바꾸지 않으므로, A가 클수록 그 값이 커진다는 말은 옳지 않다.
  2. 지수 v가 1보다 크면 일손과 기계를 똑같이 두 배 늘렸을 때 생산량이 두 배보다 더 크게 불어나는 규모의 수익체증이 되므로 옳다.
  3. ρ가 1에 가까워질수록 노동과 자본이 서로 잘 바뀌어 대체탄력성이 커지고, 등량곡선도 점점 곧은 직선에 가까워지므로 옳다.
  4. 계수 a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덜 쓰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a가 클수록 그렇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5. 네 문장 가운데 틀린 것은 ㄱ과 ㄹ이고 맞는 것은 ㄴ과 ㄷ이므로, 옳은 이 두 개를 나란히 짝지어 놓은 ④번이 정답이 되어 옳다.

  🧮 풀이

  1. 甲이 기계와 일손은 그대로 둔 채 생산성 계수 A만 키웠더니 만들어지는 양만 늘 뿐, 노동과 자본을 맞바꾸는 비율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2. 甲이 공장의 일손과 기계를 모두 두 배로 늘렸더니 생산량이 두 배보다 훨씬 많이 뛰는 것을 보고, 지수 v가 1보다 크면 규모의 수익이 체증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甲이 ρ값을 점점 1에 가깝게 키워 보니 노동과 자본이 서로 훨씬 매끄럽게 바뀌어, 등량곡선이 굽은 모양에서 점점 곧은 직선처럼 펴지는 것을 본다.
  4. 甲이 생산함수에서 노동에 붙은 계수 a가 커진 것을 보고 노동절약적 진보라 단정했다가, 계수 크기만으로는 사람을 덜 쓰는 기술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생각을 바꾼다.
  5. 甲은 네 문장을 하나씩 지워 ㄱ과 ㄹ이 틀렸음을 가려내고, 남은 ㄴ과 ㄷ만 옳다고 확신해 이 둘을 묶은 ④번을 정답으로 고른다.

  A는 한계기술대체율을 안 바꾸고 a가 크다고 곧장 노동절약적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

  원룸 임대시장의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은 각각 Qs = 20 + 4P, Qd = 420 − 6P이다. 정부는 원룸의 임대료(P)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상한을 30으로 규정하였다. 원룸 부족현상을 피하기 위해 수요량(Qd)에 따라 공급량(Qs)이 일치되도록 할 경우, 정부가 원룸 당 지원해야 할 보조금은?

  1. 1. 10
  2. 2. 15
  3. 3. 20
  4. 4. 25
  5. 5. 3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임대료 상한 때문에 값이 낮아 물량이 모자라니, 부족분을 메우려면 집주인에게 보조금을 얹어 줘야 한다는 원리로 다음처럼 구한다. ①상한가격 P=30에서 수요량 Qd=420-6(30)=240 ②Qd=240을 공급하려면 20+4Ps=240 → Ps=55 ③생산자는 55를 받아야 하는데 소비자는 30만 내므로 ④보조금=55-30=25

  🧮 풀이

  1. ① 상한 때문에 생긴 틈을 정부가 메운다
  2. 임대료 상한을 두면 세입자가 내는 값이 낮아져 찾는 사람은 늘고 내놓는 사람은 줄어든다. 부족을 없애려면 집주인이 수요만큼 내놓을 만한 값을 받게 해 줘야 한다. 세입자가 내는 값과 집주인이 받아야 할 값의 차이가 보조금이다.
  3. ↓
  4. ② 상한에서의 수요량을 구한다
  5. 상한 가격을 수요식에 넣는다.
  6. → 수요량 = 420 − 6 × 30 = 240
  7. ↓
  8. ③ 상한에서의 공급량을 구해 부족을 확인한다
  9. 같은 가격을 공급식에 넣는다.
  10. → 공급량 = 20 + 4 × 30 = 140
  11. → 부족분 = 240 − 140 = 100
  12. ↓
  13. ④ 수요만큼 공급하게 할 값을 구한다
  14. 공급량이 240이 되도록 하는 가격을 푼다.
  15. → 20 + 4P = 240
  16. → 집주인이 받아야 할 값 = 220 ÷ 4 = 55
  17. ↓
  18. ⑤ 차이를 낸다
  19. 집주인이 받아야 할 값에서 세입자가 실제로 내는 값을 뺀다.
  20. → 원룸당 보조금 = 55 − 30 = 25

  상한가격 30에서 수요량 240을 공급하려면 55를 줘야 해 그 차이인 25가 보조금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6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甲)의 효용함수는 U = C × L, 시간 당 임금은 2만 원이고 주당 40시간을 일하거나 여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 한 명당 주당 32만 원의 보조금을 주지만 근로소득의 20%를 소득세로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때 갑(甲)의 주당 근로시간은? (단, C는 상품에 지출하는 금액, L은 여가시간이다.)

  1. 1. 10
  2. 2. 24
  3. 3. 30
  4. 4. 36
  5. 5. 4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세금을 뗀 실제 임금에 보조금을 더한 예산으로 소비와 여가의 곱을 가장 크게 만드는 여가시간을 찾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구한다. ①근로소득 세후 = 0.8×2(40-L)=1.6(40-L)만, 보조금 32만 추가 ②C=1.6(40-L)+32=96-1.6L (여가의 기회비용=1.6) ③U=C·L=(96-1.6L)L, dU/dL=96-3.2L=0 → L=30 ④근로시간=40-30=10

  🧮 풀이

  1. ① 여가와 소비를 맞바꾸는 문제다
  2. 甲은 주어진 40시간을 일과 여가로 나눈다. 일하면 소비할 돈이 늘고 여가는 줄어든다. 효용이 소비와 여가의 곱이므로, 소비를 여가의 식으로 바꿔 놓고 미분하면 가장 좋은 배분이 나온다.
  3. ↓
  4. ② 세후 시간당 임금을 구한다
  5. 근로소득의 20퍼센트를 세금으로 떼므로 손에 남는 비율은 0.8이다.
  6. → 세후 시간당 임금 = 2 × 0.8 = 1.6
  7. ↓
  8. ③ 보조금이 어떤 성격인지 짚는다
  9. 보조금은 일하든 안 하든 주당 32만 원이 나온다. 여가를 한 시간 늘려도 줄지 않으므로 여가의 기회비용을 바꾸지 않고 소비 재원만 통째로 올린다.
  10. ↓
  11. ④ 소비를 여가의 식으로 만든다
  12. 근로시간은 40에서 여가를 뺀 값이다. 여기에 세후 임금을 곱하고 보조금을 더한다.
  13. → 근로소득 = 64 − 1.6L
  14. → 소비 = 64 + 32 − 1.6L = 96 − 1.6L
  15. ↓
  16. ⑤ 효용식을 세우고 미분한다
  17. 소비와 여가를 곱한 뒤 여가로 미분해 0으로 둔다.
  18. → 효용 = 96L − 1.6L²
  19. → 미분한 식 = 96 − 3.2L = 0
  20. ↓
  21. ⑥ 여가를 구한다
  22. 항을 옮겨 나눈다.
  23. → 여가 = 96 ÷ 3.2 = 30
  24. ↓
  25. ⑦ 근로시간으로 뒤집는다
  26. 주어진 40시간에서 여가를 뺀다.
  27. → 주당 근로시간 = 40 − 30 = 10시간

  세후 임금과 보조금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면 여가가 30이 되어 근로시간은 10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7

  갑(甲)이 소유한 건물의 가치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시 3600, 화재발생 시 1600이고, 건물의 화재 발생확률은 0.5이다. 갑(甲)의 효용함수가 U(W) = √W 일 때, 건물의 (ㄱ) 기대가치와 (ㄴ) 기대효용은? (단, W는 건물의 가치이다.)

  1. 1. ㄱ: 1800, ㄴ: 40
  2. 2. ㄱ: 2400, ㄴ: 40
  3. 3. ㄱ: 2400, ㄴ: 50
  4. 4. ㄱ: 2600, ㄴ: 40
  5. 5. ㄱ: 2600, ㄴ: 50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불이 날지 말지 반반이니 두 경우의 값과 효용을 각각 확률로 가중평균해 기대가치와 기대효용을 구한다. ①기대가치=0.5×3600+0.5×1600=1800+800=2600 ②기대효용=0.5×√3600+0.5×√1600=0.5×60+0.5×40=30+20=50 ③따라서 ㄱ:2600, ㄴ:50

  🧮 풀이

  1. ① 두 값이 무엇을 평균하는지 가른다
  2. 기대가치는 돈의 크기를 확률로 평균한 값이고, 기대효용은 각 돈이 주는 만족을 먼저 구한 뒤 그것을 평균한 값이다. 평균을 먼저 내느냐 효용을 먼저 내느냐가 갈림길이다.
  3. ↓
  4. ② 기대가치를 구한다
  5. 두 상태의 건물값에 각각의 확률을 곱해 더한다.
  6. → 기대가치 = 0.5 × 3600 + 0.5 × 1600 = 2600
  7. ↓
  8. ③ 각 상태의 효용을 구한다
  9. 효용함수가 제곱근이므로 각 건물값의 제곱근을 취한다.
  10. → 화재가 없을 때 효용 = 60
  11. → 화재가 났을 때 효용 = 40
  12. ↓
  13. ④ 효용을 확률로 평균한다
  14. 구한 두 효용에 각각의 확률을 곱해 더한다.
  15. → 기대효용 = 0.5 × 60 + 0.5 × 40 = 50
  16. ↓
  17. ⑤ 두 값을 나란히 적는다
  18. 문제가 둘을 함께 물었으므로 같이 답한다.
  19. → 답 = 기대가치 2600, 기대효용 50
  20. ↓
  21. ⑥ 甲이 어떤 사람인지 읽는다
  22. 기대가치 2600의 효용은 그 제곱근인 약 51이다. 기대효용 50이 그보다 작다. 도박을 하느니 확실한 2600을 받는 편이 낫다는 뜻이므로 甲은 위험을 꺼리는 위험기피자다.

  화재 확률로 가중평균하면 기대가치는 2600, 기대효용은 50이 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8

  갑(甲) 기업의 생산함수가 Q = AK^(0.5)·L^(0.5)일 때,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0, K는 자본, L은 노동, MP_K는 자본의 한계생산, MP_L은 노동의 한계생산, r은 자본가격, w는 노동가격이다.)

  1. 1. 비용극소화가 되려면 한계기술대체율이 생산요소가격의 비율과 일치해야 한다.
  2. 2. 한계기술대체율은 체감한다.
  3. 3. MP_K/r > MP_L/w일 때, 비용극소화를 위해서는 노동을 늘리고 자본을 줄여야 한다.
  4. 4. A가 커지면 등량곡선은 원점에 가까워진다.
  5. 5.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이 접하는 점에서 비용극소화가 이루어진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정해진 생산량을 가장 싸게 만들려면 노동과 자본을 맞바꾸는 비율인 한계기술대체율이 두 요소의 가격 비율 w/r과 딱 같아져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는 자본을 줄이고 노동을 늘릴수록 대신 줄일 수 있는 자본의 양이 점점 작아져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하므로 옳다.
  3. MP_K/r가 MP_L/w보다 크면 자본 1원이 더 많은 생산을 뽑아내므로 자본을 늘리고 노동을 줄여야 하는데, 지문은 거꾸로 말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생산성 A가 커지면 같은 양을 더 적은 노동과 자본으로 만들 수 있어 등량곡선이 원점 쪽으로 다가오므로, 이 설명은 옳다.
  5. 정해진 생산량을 나타내는 등량곡선과 예산을 나타내는 등비용선이 서로 살짝 맞닿는 접점에서 비용이 가장 작아지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정해진 물량을 가장 싸게 만들려고 이리저리 맞춰 보다가, 노동과 자본을 바꾸는 비율이 두 값의 가격비 w/r과 같아지는 순간 비용이 최소가 되는 걸 안다.
  2. 甲 기업이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노동을 한 단위씩 더 투입하고 자본을 줄여 나갈수록, 노동 한 단위를 늘리기 위해 대신 줄일 수 있는 자본의 양은 점점 더 작아진다.
  3. 甲이 자본 1원이 노동 1원보다 더 많은 생산을 뽑아내는 걸 보고, 값싸게 만들려면 생산성 높은 자본을 늘리고 노동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4. 甲 기업의 공장에 성능이 더 좋은 설비가 들어와 생산성 계수 A가 커지자, 예전과 같은 양을 더 적은 노동과 자본으로도 만들 수 있게 되어 그 생산량에 대응하는 등량곡선이 원점 쪽으로 이동한다.
  5. 甲이 정해진 생산량을 가장 싸게 만들려고 등비용선을 아래로 밀다가 등량곡선과 살짝 맞닿는 점에 이르면, 바로 그 접점에서 비용이 가장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부등식에서는 노동이 아니라 자본을 늘리고 노동을 줄여야 비용이 줄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

  생산요소 노동(L)과 자본(K) 사이의 대체탄력성(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r은 자본가격, w는 노동가격, σ = [Δ((K/L))/(K/L)] / [Δ((w/r))/(w/r)] 이다.) ㄱ. σ = 0.5인 경우 노동의 상대가격 상승에 따라 노동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더 커진다. ㄴ. σ = 1인 경우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해도 자본소득의 상대적 비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ㄷ.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의 대체탄력성은 0이다.

  1. 1. ㄱ
  2. 2. ㄱ,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대체탄력성 σ가 1보다 작으면(0.5) 노동 값이 올라도 노동 투입이 크게 줄지 않아, 노동이 가져가는 소득 비중이 오히려 더 커지므로 옳다.
  2. σ가 1인 콥더글러스에서는 노동 값이 올라도 요소소득이 나눠 갖는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어 자본소득 비중도 변함없으므로 옳다.
  3.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이 상대가격 변화만큼 매끄럽게 대체돼 대체탄력성이 0이 아니라 1이므로, 0이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 세 문장 가운데 옳은 것은 ㄱ과 ㄴ이고 ㄷ만 틀리므로, 옳은 이 두 개를 나란히 묶어 놓은 ②번이 정답이 되어 옳다.
  5. ㄷ은 콥더글러스 함수의 대체탄력성을 실제 값인 1이 아니라 0으로 잘못 봤으므로, 틀린 ㄷ을 끼워 넣은 ㄱ과 ㄷ의 조합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대체탄력성이 0.5인 국수공장에서 인건비가 올라도 일손을 크게 줄이지 못해, 전체 벌이에서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오히려 커지는 것을 장부로 확인한다.
  2. 甲은 콥더글러스처럼 대체탄력성이 1인 공장에서 노동 값이 올라도 노동과 자본이 나눠 갖는 소득 비율이 딱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신기해한다.
  3. 甲은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쓰는 공장에서 노동과 자본의 상대가격이 변할 때 투입 비율이 꼭 그만큼 조정되는 것을 보고, 이 함수의 대체탄력성이 0이 아니라 1임을 확인한다.
  4. 甲은 세 문장을 하나씩 따져 ㄱ과 ㄴ이 옳고 ㄷ이 틀림을 확인한 뒤, 옳은 둘만 나란히 묶어 놓은 ②번을 정답으로 골라 든다.
  5. 甲은 콥더글러스의 대체탄력성이 1인데도 ㄷ이 0이라 했으니 틀렸다고 보고, ㄷ이 낀 ㄱㄷ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의 대체탄력성은 0이 아니라 1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0

  꾸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P = −2Q + 70이고,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10으로 동일하다. 내쉬(Nash)균형에서 두 기업 생산량의 합은? (단, P는 상품가격, Q는 총생산량이다.)

  1. 1. 15
  2. 2. 20
  3. 3. 25
  4. 4. 30
  5. 5. 35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두 기업이 상대 생산량을 정해진 걸로 보고 각자 이윤을 극대화하며, 대칭이라 둘의 최적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을 찾는다. ①P=70-2Q, 기업i 이윤=(70-2(qi+qj))qi-10qi ②MR_i=70-4qi-2qj=MC=10 → qi=15-0.5qj ③대칭 내쉬균형 qi=qj=q → q=15-0.5q → q=10 ④두 기업 합=qi+qj=20

  🧮 풀이

  1. ① 상대 물량을 고정으로 보고 반응함수를 만든다
  2. 꾸르노 복점에서는 각 기업이 상대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자기 이윤을 가장 크게 하는 물량을 고른다. 서로의 반응함수가 맞물리는 점이 내쉬균형이다.
  3. ↓
  4. ② 이윤식을 세운다
  5. 가격에서 한계비용을 뺀 몫에 자기 물량을 곱한다. 시장가격은 두 기업 물량의 합으로 정해진다.
  6. → 기업1의 이윤 = (60 − 2q₁ − 2q₂) × q₁
  7. ↓
  8. ③ 미분해 반응함수를 얻는다
  9. 자기 물량으로 미분해 0으로 둔다.
  10. → 미분한 식 = 60 − 4q₁ − 2q₂ = 0
  11. → 기업1의 반응함수 = 15 − 0.5q₂
  12. ↓
  13. ④ 대칭성을 쓴다
  14. 두 기업의 한계비용이 같아 처지가 같다. 균형에서 물량도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같은 값을 q라 두고 넣는다.
  15. → q = 15 − 0.5q
  16. ↓
  17. ⑤ 각 기업의 물량을 구한다
  18. 미지수를 한쪽으로 모아 계수를 정리한다.
  19. → 1.5q = 15
  20. → 기업 하나의 물량 = 15 ÷ 1.5 = 10
  21. ↓
  22. ⑥ 둘을 더한다
  23. 문제는 두 기업 생산량의 합을 물었다.
  24. → 두 기업 생산량의 합 = 10 + 10 = 20

  대칭 내쉬균형에서 각 기업의 생산량은 10이 되어 그 합은 20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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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폐쇄경제에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일 때, IS-LM모형을 이용한 중앙은행의 긴축통화정책 효과로 옳은 것은? (단,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 1. 소득 불변
  2. 2. 이자율 하락
  3. 3. LM곡선 우측 이동
  4. 4. 이자율 불변
  5. 5. 소득 감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투자가 이자율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IS곡선이 수직으로 서고, 돈줄을 죄는 긴축으로 LM이 왼쪽으로 밀려도 수직 IS 위에서 소득은 그대로이므로 옳다(정답).
  2. 돈줄을 죄는 긴축통화정책은 시중에 돈을 귀하게 만들어 이자율을 끌어올리므로,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본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긴축통화정책은 시중 통화량을 줄여 화폐시장의 LM곡선을 왼쪽으로 밀어내므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본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은 화폐가 귀해져 이자율을 끌어올리므로, 이자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이 설명은 옳지 않다.
  5. 투자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아 IS곡선이 수직이면 소득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므로, 소득이 감소한다고 본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투자가 이자율에 꿈쩍도 않는 경제를 그려 보며, 이자율이 아무리 움직여도 소득을 정하는 IS가 세로로 서 있어 긴축을 해도 소득이 그대로임을 이해한다.
  2. 甲은 중앙은행이 돈줄을 조여 통화량을 줄이자 시중에 돈이 귀해져 이자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 긴축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끌어올린다고 정리한다.
  3. 甲은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줄이자 화폐시장을 나타내는 LM곡선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확인한다.
  4. 甲은 투자가 이자율에 반응하지 않는 경제에서도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면 이자율만은 확실히 올라간다는 것을 보고, 이자율이 그대로 있다는 말은 틀렸다고 판단한다.
  5. 甲은 세로로 선 IS 위에서는 LM이 아무리 왼쪽으로 움직여도 소득이 꿈쩍하지 않는 걸 보고, 소득이 줄어든다는 말이 틀렸다고 결론짓는다.

  투자가 이자율에 안 움직여 IS가 수직이면 긴축통화정책을 써도 소득은 그대로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2

  아래와 같이 주어진 폐쇄경제를 가정할 경우, (ㄱ) 균형국민소득과 (ㄴ) 균형이자율은? (단, Y는 GDP,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r은 이자율, T는 조세, (M/P)^d는 실질화폐수요, M은 통화량, P는 물가이다.) [조건] · Y = C + I + G · C = 50 + 0.5(Y − T) · I = 100 − 5r · (M/P)^d = Y − 20r · G = 100 · T = 100 · M = 400 · P = 4

  1. 1. ㄱ: 200, ㄴ: 5
  2. 2. ㄱ: 300, ㄴ: 5
  3. 3. ㄱ: 300, ㄴ: 10
  4. 4. ㄱ: 400, ㄴ: 15
  5. 5. ㄱ: 400, ㄴ: 2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재화시장 균형식인 IS와 화폐시장 균형식인 LM을 동시에 만족하는 소득과 이자율 짝을 연립해서 찾는다. ①IS: Y=C+I+G=50+0.5(Y-100)+100-5r+100 → 0.5Y=200-5r → Y=400-10r ②LM: M/P=Y-20r → 400/4=100=Y-20r → Y=100+20r ③연립: 400-10r=100+20r → 30r=300 → r=10 ④Y=100+20(10)=300

  🧮 풀이

  1. ① 두 시장을 함께 풀어야 한다
  2. 재화시장만 보면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 하나만 나오고 화폐시장만 보아도 마찬가지다. 두 관계식을 연립해야 소득과 이자율이 각각 정해진다. IS와 LM을 각각 만들어 맞물리게 하는 것이 풀이의 뼈대다.
  3. ↓
  4. ② 소비를 소득의 식으로 남긴다
  5. 조세가 100으로 고정돼 있으므로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100을 뺀 값이다. 기초소비 50과 빼는 50이 마침 지워진다.
  6. → 소비 = 50 + 0.5 × (Y − 100) = 0.5Y
  7. ↓
  8. ③ IS 식을 만든다
  9. 소득이 소비와 투자와 정부지출의 합과 같다는 항등식에 넣고 정리한다.
  10. → 0.5Y = 200 − 5r
  11. → IS 식 = 400 − 10r
  12. ↓
  13. ④ 실질화폐공급을 구한다
  14.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다.
  15. → 실질화폐공급 = 400 ÷ 4 = 100
  16. ↓
  17. ⑤ LM 식을 만든다
  18. 실질화폐공급이 실질화폐수요와 같아야 한다.
  19. → 100 = Y − 20r
  20. → LM 식 = 100 + 20r
  21. ↓
  22. ⑥ 두 식을 맞물린다
  23. 같은 소득을 나타내는 두 식을 같다고 놓는다.
  24. → 400 − 10r = 100 + 20r
  25. → 30r = 300
  26. → 균형이자율 = 300 ÷ 30 = 10
  27. ↓
  28. ⑦ 소득을 구한다
  29. 구한 이자율을 LM 식에 넣는다. IS 식에 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
  30. → 균형국민소득 = 100 + 20 × 10 = 300
  31. ↓
  32. ⑧ 두 값을 나란히 적는다
  33. 문제가 둘을 함께 물었으므로 같이 답한다.
  34. → 답 = 균형국민소득 300, 균형이자율 10

  IS와 LM을 함께 풀면 이자율은 10, 소득은 300이 나오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3

  변동환율제 하에서 수입제한정책을 실시할 경우 나타나는 변화를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하여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국가 간 자본의 완전이동과 물가불변을 가정하고,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수직선이다.) ㄱ. IS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ㄴ. 자국통화가치는 하락한다. ㄷ.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ㄹ. LM곡선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ㄱ, ㄹ
  4. 4. ㄴ, ㄷ
  5. 5.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수입을 제한하면 국산품이 더 팔려 순수출이 늘고 총수요가 커지므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아 옳다.
  2. LM이 수직인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IS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자율이 올라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자국통화가치가 오르므로, 하락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LM곡선이 수직이면 국민소득은 오로지 통화량이 정해 버려서, 수입을 제한해도 소득 수준이 조금도 변하지 않으므로 옳다.
  4. 네 문장 가운데 옳은 것은 ㄱ과 ㄷ이고 ㄴ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이 둘만 나란히 짝지어 놓은 ②번이 정답이 되어 옳다.
  5. 수입제한은 통화량과 상관없어 LM곡선을 왼쪽으로 옮기지 않으므로,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정부가 수입을 틀어막자 국산품이 더 팔려 순수출이 늘고, 그 힘으로 총수요를 나타내는 IS가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흐름을 그림으로 따라간다.
  2. 甲은 변동환율에서 수입을 막자 이자율이 올라 외국 돈이 몰려들고, 그 바람에 자국통화가치가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오르는 것을 확인한다.
  3. 甲은 세로로 선 LM이 통화량으로 소득을 못 박아 둔 탓에, 수입을 아무리 제한해도 국민소득 숫자가 그대로인 것을 보고 신기해한다.
  4. 甲은 네 문장을 따져 ㄱ과 ㄷ이 옳고 ㄴ과 ㄹ이 틀림을 가려낸 뒤, 옳은 둘을 묶은 ②번을 정답으로 고른다.
  5. 甲은 수입제한이 통화량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떠올리고, 화폐시장을 나타내는 LM곡선이 왼쪽으로 옮겨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수입제한으로 IS는 오른쪽으로 가지만 LM이 수직이라 소득은 그대로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4

  소비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케인즈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이다.
  2. 2.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야간작업에 의한 일시적 소득증가보다 승진에 의한 소득증가가 더 큰 소비의 변화를 초래한다.
  3. 3. 평생소득가설에 의하면 연령계층에 따라 소비성향이 다를 수 있다.
  4. 4. 확률보행가설은 소비자들이 장래소득에 관해 적응적 기대를 한다고 가정한다.
  5. 5. 케인즈는 평균소비성향이 소득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케인즈는 사람들이 지금 손에 쥔 처분가능소득에 따라 소비를 정한다고 보아 현재소득을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로 꼽았으므로 옳다.
  2. 항상소득가설에서는 하룻밤 야근수당 같은 일시 소득보다, 월급 자체를 올리는 승진이 항상소득을 높여 소비를 더 크게 늘리므로 옳다.
  3. 평생소득가설에 따르면 한창 버는 젊을 때와 벌이가 준 은퇴 후처럼 나이대에 따라 소비성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옳다.
  4. 확률보행 곧 랜덤워크가설은 소비자가 지난 경험에 끌려가는 적응적 기대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보므로, 적응적 기대라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5. 케인즈는 소득이 늘수록 버는 돈에서 쓰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이 점점 낮아진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이번 달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을 보고 나서야 외식과 쇼핑 씀씀이를 정하는 자신을 보며, 케인즈 말대로 지금 소득이 소비를 좌우함을 느낀다.
  2. 甲은 하룻밤 야근수당 5만 원은 통장에 묻어 두지만, 월급이 오르는 승진 소식에는 큰맘 먹고 씀씀이를 늘려 항상소득이 소비를 더 키움을 실감한다.
  3. 甲은 한창 버는 40대엔 저축을 늘리다가 은퇴한 뒤엔 모아 둔 돈을 헐어 쓰는 자신을 보며, 나이대마다 소비성향이 다르다는 평생소득가설을 떠올린다.
  4. 甲은 내년 소득을 지난 흐름만 보고 어림잡는 게 아니라 가진 정보를 모두 따져 합리적으로 내다본다는 걸 알고, 랜덤워크가설이 적응적 기대가 아님을 정리한다.
  5. 甲은 월급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르자 소비액은 늘어도 버는 돈 대비 쓰는 비율은 되레 줄어드는 것을 보며, 소득이 늘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짐을 확인한다.

  확률보행가설은 적응적 기대가 아니라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5

  통화함수 M/P = 0.4(Y/i^(1/2))이다. 화폐수량방정식을 이용하여 명목이자율(i)이 4일 때, 화폐의 유통속도는? (단, Y는 균형소득, M은 통화량, P는 물가이다.)

  1. 1. 2
  2. 2. 4
  3. 3. 5
  4. 4. 6
  5. 5. 8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통화량 곱하기 유통속도가 물가 곱하기 소득과 같다는 화폐수량방정식을 이용해 화폐가 한 해에 도는 속도를 구한다. ①통화함수 M/P=0.4(Y/i^(1/2)), i=4이므로 i^(1/2)=2 ②M/P=0.4Y/2=0.2Y ③MV=PY에서 V=Y/(M/P)=Y/(0.2Y)=5

  🧮 풀이

  1. ① 유통속도는 명목소득을 통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2. 화폐수량방정식은 통화량에 유통속도를 곱한 것이 명목소득과 같다는 항등식이다. 유통속도에 대해 풀면 명목소득을 통화량으로 나눈 꼴이 된다. 그러니 통화량을 소득의 식으로 바꿔 놓으면 소득이 약분돼 사라진다.
  3. ↓
  4. ② 이자율을 넣어 통화함수를 간단히 만든다
  5. 이자율 4의 제곱근은 2다. 이를 분모에 넣어 정리한다.
  6. → 실질화폐수요 = 0.4Y ÷ 2 = 0.2Y
  7. ↓
  8. ③ 유통속도 식에 넣는다
  9. 명목소득을 통화량으로 나눈 것은 실질소득을 실질화폐량으로 나눈 것과 같다. 물가가 위아래에서 지워지기 때문이다.
  10. → 유통속도 = Y ÷ 0.2Y
  11. ↓
  12. ④ 소득을 약분한다
  13. 분자와 분모에 소득이 함께 들어 있어 서로 지워진다.
  14. → 화폐의 유통속도 = 1 ÷ 0.2 = 5

  이자율 4를 대입해 화폐수량방정식을 풀면 유통속도는 5가 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6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수준, Y는 총생산이다.) [조건] · 인플레이션율과 총생산성장률 간 양(+)의 관계가 성립한다. · 총생산성장률과 실업률 간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 MV = PY가 성립한다. ·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하다. · 현재 통화증가율은 10%이고, 인플레이션율은 6%이다.

  1. 1. 오쿤의 법칙(Okun's law)이 성립한다.
  2. 2.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한다.
  3. 3. 명목 총생산성장률은 10%이다.
  4. 4. 총생산성장률은 4%이다.
  5. 5. 통화증가율을 6%로 낮추어 인플레이션율이 4%로 인하되면 총생산은 감소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경기가 좋아 총생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해에는 일자리도 늘어 실업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성장률과 실업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가 바로 오쿤의 법칙이라, 조건이 이를 그대로 담고 있으므로 성립한다. 옳다.
  2. 성장이 빨라지면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줄어드니, 결국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 이 반대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우하향 곡선이 되는데 이것이 필립스곡선이다. 옳다.
  3. 거래에 쓰인 돈의 총액은 곧 사고판 물건의 총액과 같다는 MV=PY에서, 돈이 도는 속도 V가 일정하면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명목 총생산도 똑같이 커진다. 그래서 명목 총생산성장률은 통화증가율과 같은 10%가 된다. 옳다.
  4. 명목으로 늘어난 10% 중 물가가 오른 6%는 진짜 생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값만 오른 거품이다. 이를 빼야 실제로 더 만들어 낸 몫이 남으니, 실질 총생산성장률은 10에서 6을 뺀 4%가 된다. 옳다.
  5. 통화증가율을 6%로 낮추면 물가상승률은 4%로 내려가고 실질성장률도 6에서 4를 뺀 2%로 줄어든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느려질 뿐 생산량 자체가 마이너스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총생산이 감소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회사 매출이 쑥쑥 늘던 호황기에 주변에서 새 일자리가 넘쳐 친구들이 금세 취직하는 걸 보고, 생산이 빠르게 늘 때 실업률이 뚝 떨어지는 오쿤의 법칙을 몸소 실감한다.
  2. 甲은 경기가 달아오르자 물가가 3%에서 6%로 뛰는 대신 실업률은 5%에서 3%로 낮아지는 표를 보고, 물가와 실업이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여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甲은 시장에 도는 돈 100만 원이 예전과 똑같은 속도로 한 해 한 바퀴 돌 때, 통화량을 10% 늘리면 사고판 물건의 값 총합인 명목 총생산도 딱 10% 커지는 것을 계산으로 확인한다.
  4. 甲은 가게 매출이 명목상 10% 늘었다고 좋아했다가, 그중 6%는 물건 값이 오른 탓임을 알고 실제로 더 판 몫은 10에서 6을 뺀 4%뿐이라는 실질성장률의 뜻을 이해한다.
  5. 甲은 정부가 돈 푸는 속도를 10%에서 6%로 줄여 물가상승률이 6%에서 4%로 내려가자, 실질성장률이 2%로 낮아질 뿐 생산량이 뒷걸음질 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어 낸다.

  통화증가율을 낮춰도 성장 속도만 줄 뿐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7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아닌 것은?

  1. 1. 화폐 보유액을 줄이는데 따르는 비용
  2. 2. 가격을 자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3. 3. 경직적인 조세제도로 인한 세금 부담 비용
  4. 4. 기대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wealth)의 재분배
  5. 5. 상대가격이 유지되어 발생하는 자원배분 왜곡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물가가 계속 오르면 현금을 쥐고만 있어도 그 가치가 깎이니, 사람들은 현금을 적게 들고 은행을 자주 오가게 된다. 이때 드는 발품과 번거로움을 구두창비용이라 부르며, 이것도 엄연한 인플레이션의 비용이다. 옳다.
  2. 물가가 오를 때마다 가게는 가격표와 메뉴판을 새로 찍어 바꿔 달아야 한다. 이렇게 값을 자주 고치는 데 드는 인쇄비와 수고를 메뉴비용이라 하며, 이 또한 인플레이션이 치르게 하는 비용이다. 옳다.
  3. 세금 기준이 물가에 맞춰 바로바로 조정되지 않고 굳어 있으면, 물가가 올라 명목소득만 커져도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실제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경직적 조세로 인한 부담 증가도 인플레이션의 비용이다. 옳다.
  4. 예상보다 물가가 크게 뛰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보고 빌린 사람은 이득을 보듯, 뜻밖의 인플레이션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를 한쪽으로 옮겨 버린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생기는 부의 재분배도 인플레이션의 비용이다. 옳다.
  5. 물가가 올라 상품들 사이의 상대가격이 제멋대로 흐트러지면 자원이 엉뚱한 곳에 배분되는 왜곡이 생긴다. 그런데 이 보기는 상대가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왜곡이 난다고 했으니, 오히려 왜곡이 없어 비용이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물가가 뛰는 나라에서 지갑에 큰돈을 넣어 두면 손해라 여겨,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찾으러 하루에도 몇 번씩 현금인출기 앞에 서게 되는 그 수고가 구두창비용임을 실감한다.
  2. 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물가가 뛸 때마다 김밥과 라면 가격표를 새로 출력해 벽에 붙이느라 잉크값과 시간을 쓰며, 이런 메뉴비용이 인플레이션 탓임을 절감한다.
  3. 甲은 연봉이 물가만큼 올라 실제 살림살이는 그대로인데도 세율 구간이 한 칸 올라 세금만 더 떼이는 걸 보고, 물가에 못 맞춘 세금제도가 만드는 부담을 인플레이션 비용으로 이해한다.
  4. 甲이 이웃에게 1년 뒤 갚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이 물가가 예상보다 훌쩍 뛰면, 돌려받는 돈의 값어치가 줄어 甲만 손해를 보는 뜻밖의 부의 재분배가 벌어진다.
  5. 甲은 사과와 배의 값이 나란히 같은 비율로만 움직여 둘 사이의 상대가격이 그대로라면, 어느 쪽을 살지 판단이 헷갈릴 일도 자원이 엉뚱하게 쏠릴 일도 없어 비용이 생기지 않음을 안다.

  상대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오히려 왜곡이 없어 이는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8

  가격이 신축적인 폐쇄경제에서 조세와 재정지출을 각각 10 증가시킬 때, 국민소득 증가분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r은 이자율, L은 노동, W는 임금,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 L^S는 노동공급, L^D는 노동수요이다.) [조건] · C = 10 + 0.8(Y − T) · I = 10 − 200r · G = 50 · T = 50 · MV = PY · V = 1 · M = 100 · Y = L · L^S = 50 + 10(W/P) · L^D = 150 − 10(W/P) · L = L^S = L^D

  1. 1. 0
  2. 2. 10
  3. 3. 50
  4. 4. 100
  5. 5. 20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① 노동시장에서 일하려는 양과 쓰려는 양이 같아지는 곳을 찾는다. L^S=L^D, 즉 50+10(W/P)=150-10(W/P)를 풀면 실질임금 W/P=5, 고용량 L=100이 나온다. ② 물가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고전학파 세계에서는 생산이 노동으로 정해지므로, 산출은 완전고용 수준 Y=L=100에 못 박혀 꼼짝 않는다. ③ 여기서 세금과 정부지출을 똑같이 10씩 늘려도, 늘어난 정부수요만큼 이자율이 올라 민간투자가 그만큼 밀려나는 완전구축이 일어난다. ④ 그래서 총수요를 아무리 흔들어도 산출은 100 그대로여서 국민소득 증가분은 0이다.

  🧮 풀이

  1. ① 고전학파 세계에서는 생산이 먼저 정해진다
  2. 물가가 신축적이면 총생산은 노동시장에서 정해진 완전고용 수준에 못 박힌다. 총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든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니 노동시장부터 풀어 생산을 확정하는 것이 순서다.
  3. ↓
  4. ② 노동시장 균형을 구한다
  5.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같아지는 실질임금을 찾는다.
  6. → 50 + 10 × (W/P) = 150 − 10 × (W/P)
  7. → 20 × (W/P) = 100
  8. → 실질임금 = 100 ÷ 20 = 5
  9. ↓
  10. ③ 고용량과 생산량을 확정한다
  11. 구한 실질임금을 노동공급식에 넣는다. 이 고용량이 곧 완전고용 산출량이다.
  12. → 고용량 = 50 + 10 × 5 = 100
  13. ↓
  14. ④ 재정정책이 무엇을 못 하는지 짚는다
  15. 정부가 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밀어 올려도 생산은 100에서 더 늘 수 없다. 늘어난 몫은 다른 지출을 밀어내야 하고, 그 조정이 이자율 상승으로 나타난다.
  16. ↓
  17. ⑤ 밀려나는 크기를 재 본다
  18. 조세도 10 늘어 소비가 8 줄고 정부지출은 10 늘었다. 소득이 그대로이려면 투자가 2 줄어야 한다.
  19. → 소비 변화 = −0.8 × 10 = −8
  20. → 투자 변화 = 8 − 10 = −2
  21. ↓
  22. ⑥ 결론을 낸다
  23. 공급이 고정된 세계에서 재정확대는 이자율과 지출의 구성만 바꿀 뿐 총생산을 늘리지 못한다.
  24. → 국민소득 증가분 = 0

  노동시장으로 산출이 완전고용 수준에 못박히고 정부지출 확대가 민간투자를 그만큼 밀어내 소득 증가분은 0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9

  솔로우(R. Solow) 경제성장모형의 균제상태(steady-st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축률이 증가하면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한다. ㄴ. 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의 황금률 수준(Golden rule level of capital)은 감소한다. ㄷ. 인구증가율이 증가하면, 자본의 황금률 수준은 증가한다.

  1. 1. ㄱ
  2. 2. ㄱ,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민이 소득에서 저축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자본이 더 쌓여, 균형 상태인 균제상태에서 한 사람 몫으로 돌아가는 자본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ㄱ의 설명은 성장모형의 결론과 맞다. 옳다.
  2. 감가상각률은 기계가 낡아 없어지는 속도인데, 이 속도가 빨라지면 자본을 유지하는 비용이 커져 오래 쌓아 두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소비를 가장 크게 하는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은 줄어든다. ㄴ은 맞다. 옳다.
  3. 인구가 빨리 늘면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자본을 나눠 줘야 해 한 사람 몫이 얇아지므로, 소비를 최대로 하는 황금률 자본량은 오히려 줄어든다. 따라서 증가한다고 한 ㄷ은 방향이 반대라 맞지 않다. 옳지 않다.
  4. 옳은 설명은 저축률을 다룬 ㄱ과 감가상각을 다룬 ㄴ이고, 인구증가율을 다룬 ㄷ만 방향이 틀렸다. 그러므로 옳은 것끼리 묶은 ㄱ, ㄴ 조합인 ②가 정답이 된다. 옳다.
  5. ㄷ은 인구가 빨리 늘면 황금률 자본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늘어난다고 잘못 말했다. 따라서 틀린 ㄷ이 끼어 있는 ㄱ과 ㄷ의 묶음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나라가 소득 중 저축하는 몫을 20%에서 30%로 늘리자 세월이 흐르며 한 사람 앞으로 쌓이는 기계와 설비가 두터워져,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이 커지는 것을 솔로우 모형에서 확인한다.
  2. 甲은 공장 설비가 닳아 없어지는 감가상각률이 5%에서 10%로 커지면 자본을 유지하기가 벅차져, 소비를 가장 크게 해 주는 황금률 자본량이 줄어드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한다.
  3. 甲은 인구증가율이 1%에서 3%로 높아진 나라일수록 새 식구에게 자본을 떼어 주느라 한 사람 몫이 얇아져, 황금률 수준의 1인당 자본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보고 증가한다는 ㄷ이 틀렸다고 판단한다.
  4. 甲은 보기 세 개 중 저축률의 ㄱ과 감가상각의 ㄴ만 맞고 인구증가율의 ㄷ은 방향이 반대임을 확인한 뒤, 맞는 둘만 골라 묶은 ②번을 답으로 고른다.
  5. 甲은 ㄷ이 틀린 보기라는 것을 알아챈 순간, ㄷ이 들어간 ㄱ·ㄷ 묶음은 아무리 ㄱ이 맞아도 답이 될 수 없다며 후보에서 지워 버린다.

  인구증가율이 오르면 황금률 자본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0

  소득-여가 선택모형에서 갑(甲)의 효용함수 U = Y + 3L, 예산선 Y = w(24 − L)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U는 효용, Y는 소득, L은 여가, w는 임금률이다.)

  1. 1.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2. 2. 임금률이 1이면 효용은 55이다.
  3. 3. 임금률이 1에서 2로 상승하면 근로시간은 증가한다.
  4. 4. 임금률이 4에서 5로 상승하면 여가시간은 불변이다.
  5. 5. 임금률과 무관하게 예산선은 고정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이 효용함수 U=Y+3L은 소득과 여가를 곧게 더하는 직선형이라, 여가 한 시간을 소득 3만큼과 맞바꾸는 비율인 한계대체율이 언제나 3으로 딱 고정된다. 여가가 늘어도 이 비율이 줄지 않으니 체감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2. 임금률이 1이면 여가 한 시간을 포기해 얻는 소득 1이, 여가를 소득으로 환산한 가치 3보다 작다. 그래서 甲은 아예 일을 안 하고 여가를 24시간 다 택해 효용은 0+3×24=72가 되므로 55라는 값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3. 임금률이 1에서 2로 올라도 둘 다 여가의 가치 3보다 낮아, 甲은 여전히 일을 하지 않고 여가만 전부 택한다. 그러니 근로시간은 계속 0에 머물러 있어 증가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4. 임금률이 4든 5든 모두 여가의 가치 3보다 커서 甲은 쉬는 것보다 일하는 편이 이득이라 여가를 0으로 두고 전부 일한다. 임금이 4에서 5로 올라도 여가는 여전히 0으로 그대로이므로 불변이다. 옳다(정답).
  5. 예산선의 기울기는 곧 임금률 w인데, 임금이 오르면 같은 여가를 줄여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어 선이 가팔라진다. 즉 예산선은 임금에 따라 모양이 바뀌므로 임금과 무관하게 고정된다는 말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편의점 알바 한 시간을 쉴 때마다 시급 대신 마음속으로 늘 3천 원어치 만족을 포기하는데, 여가를 두 시간 쓰든 열 시간 쓰든 이 맞바꿈 비율이 3에서 한 치도 줄지 않아 한계대체율이 일정함을 느낀다.
  2. 甲은 임금률이 1인 날 하루 24시간을 전부 쉬기로 하고 소득 0에 여가 24를 택하니, 효용이 0에 3×24를 더한 72가 되는 것을 계산해 보고 55라는 숫자와는 다름을 확인한다.
  3. 甲은 시급이 1에서 2로 올랐어도 쉬는 것의 값어치 3에는 못 미쳐 여전히 하루를 통째로 쉬기로 하니, 일하는 시간이 0에서 꿈쩍도 안 해 근로시간이 늘지 않는 것을 본다.
  4. 甲은 시급이 4에서 5로 올라도 둘 다 여가의 값어치 3보다 높아 하루 24시간을 전부 일에 쏟기로 하니, 쉬는 시간이 두 경우 모두 0으로 똑같아 여가가 변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5. 甲은 자기 예산선을 그려 보니 시급이 오를수록 같은 시간을 일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선이 점점 가팔라지는 것을 보고, 예산선 기울기가 임금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안다.

  임금률이 4든 5든 여가의 가치보다 커서 甲은 계속 여가를 0으로 두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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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A국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0명이다. 실업률이 10%, 경제활동참가율이 60%일 때, 취업자수는?

  1. 1. 54명
  2. 2. 100명
  3. 3. 108명
  4. 4. 120명
  5. 5. 180명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① 먼저 일할 뜻이 있는 사람 무리인 경제활동인구를 구한다. 생산가능인구 200명에 경제활동참가율 0.6을 곱하면 200×0.6=120명이다. ② 그 120명 가운데 일자리를 못 구한 실업자는 실업률 0.1을 곱한 120×0.1=12명이다. ③ 결국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120-12=108명이다.

  🧮 풀이

  1. ① 세 인구를 층으로 쌓아 놓고 본다
  2. 생산가능인구 안에 경제활동인구가 있고, 그 안에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나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첫째 층에서 둘째 층으로 가는 비율이고, 실업률은 둘째 층 안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층을 헷갈리면 실업률을 생산가능인구에 곱하는 실수를 한다.
  3. ↓
  4. ② 경제활동인구를 구한다
  5. 생산가능인구에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한다.
  6. → 경제활동인구 = 200 × 0.6 = 120명
  7. ↓
  8. ③ 실업자를 구한다
  9. 실업률은 생산가능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에 곱한다.
  10. → 실업자 = 120 × 0.1 = 12명
  11. ↓
  12. ④ 취업자를 구한다
  13.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나머지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4. → 취업자 = 120 − 12 = 108명

  경제활동인구 120명에서 실업자 12명을 빼면 취업자는 108명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2

  소득-여가 선택모형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갑(甲)은 임금률이 10일 때 a를 선택하였고, 이후 임금률이 8로 하락하자 b를 선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그래프] 세로축은 소득, 가로축은 여가. 두 예산선은 같은 여가 최대점에서 만나며, 임금률이 높은(기울기가 급한) 예산선 위의 a점이 임금률이 낮은(기울기가 완만한) 예산선 위의 b점보다 왼쪽·위에 위치한다.

  1. 1. 가격효과로 소득은 증가한다.
  2. 2. 소득효과로 여가시간이 증가한다.
  3. 3. 가격효과로 노동시간은 증가한다.
  4. 4. 대체효과로 노동시간이 감소한다.
  5. 5. 효용수준 변화는 알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임금이 10에서 8로 떨어지면 같은 시간을 일해도 버는 돈이 줄어, 가격효과 전체로 보면 소득은 대체로 감소한다. 그런데 이 보기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했으니 방향이 반대라 맞지 않다. 옳지 않다.
  2. 여가가 정상재라면 형편이 나아질 때 더 쉬고 어려워지면 덜 쉰다. 임금이 내려 실질구매력이 줄어든 소득효과는 여가를 오히려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므로, 여가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3. 임금이 내릴 때 노동시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여가를 줄이는 소득효과와 늘리는 대체효과 중 무엇이 더 센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맞지 않다. 옳지 않다.
  4. 임금이 내리면 쉬는 시간의 상대적 값이 싸져, 만족을 그대로 둔 채 상대가격만 본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그만큼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 대체효과가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이 설명은 맞다. 옳다(정답).
  5. 임금이 10에서 8로 떨어져 甲이 누릴 수 있는 형편이 나빠졌으니, 나중 점 b의 효용은 처음 점 a보다 분명히 낮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용 변화를 알 수 없다는 말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시급이 10에서 8로 깎이자 예전과 똑같이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임금 하락의 가격효과 전체로는 소득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을 실감한다.
  2. 甲은 시급이 내려 살림이 빠듯해지자 마음 놓고 쉬던 시간을 줄이고 일을 더 하러 나가는데, 여가가 정상재라 형편이 나빠지면 여가부터 줄이는 소득효과를 자기 선택에서 확인한다.
  3. 甲은 임금이 내릴 때 자신이 일을 더 할지 덜 할지가 여가를 줄이는 힘과 늘리는 힘의 줄다리기로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노동시간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못 박을 수 없음을 이해한다.
  4. 甲은 시급이 낮아지자 한 시간 일해 버는 돈이 적어져 쉬는 편이 상대적으로 덜 아깝게 느껴지고, 그 대체효과만 떼어 보면 여가를 늘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5. 甲은 시급이 10일 때의 점 a에서 8일 때의 점 b로 옮겨 가며 누릴 수 있는 몫이 줄었으니, b의 만족이 a보다 낮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 효용 변화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본다.

  임금이 내리면 상대가격만 반영한 대체효과가 여가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3

  A국의 매 기간 동안 실직률(취업자 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은 2%, 구직률(실직자 중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은 8%일 때, 균제상태(steady state)의 실업률은?

  1. 1. 10%
  2. 2. 12%
  3. 3. 16%
  4. 4. 20%
  5. 5. 25%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① 균제상태란 매 기간 새로 실직해 들어오는 사람 수와 새로 취업해 빠져나가는 사람 수가 같아 실업자 수가 더는 변하지 않는 상태다. ② 이때 자연실업률은 실직률을 실직률과 구직률의 합으로 나눈 값이라, u=0.02/(0.02+0.08)이 된다. ③ 계산하면 u=0.02/0.10=0.2, 곧 20%다.

  🧮 풀이

  1. ① 균제상태는 드나듦이 같은 자리다
  2. 취업자 가운데 일자리를 잃는 사람 수와 실업자 가운데 새로 취업하는 사람 수가 같아지면 실업자 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묻는 문제다.
  3. ↓
  4. ② 두 흐름을 같다고 놓는다
  5. 취업자에 실직률을 곱한 값과 실업자에 구직률을 곱한 값이 같아야 한다. 이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눠 비율로 바꾸면 실업률만 남는다.
  6. → 실업률 = 실직률 ÷ (실직률 + 구직률)
  7. ↓
  8. ③ 분모를 만든다
  9. 실직률과 구직률을 더한다.
  10. → 분모 = 0.02 + 0.08 = 0.1
  11. ↓
  12. ④ 나눈다
  13. 실직률을 방금 만든 분모로 나눈다.
  14. → 균제상태 실업률 = 0.02 ÷ 0.1 = 0.2, 곧 20%

  실직률을 실직률과 구직률의 합으로 나누면 균제상태 실업률은 20%가 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4

  암묵적 계약이론(implicit contrac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실질임금이 단기에 노동수요 충격과 노동공급 충격에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한다.
  2.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불완전한 계약을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3. 3.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 근로자가 상황 변화에 따른 임금 조정보다 안정적 임금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4. 4. 암묵적 계약은 자율적 강제성보다는 법적 강제성이 전제되어야 성립한다.
  5. 5. 암묵적 계약은 자유의사에 의한 고용원칙(the doctrine of employment-at-will) 하에서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암묵적 계약이론은 노동수요나 공급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와도 실질임금이 단기에 크게 출렁이지 않고 버티는 이유를 설명한다. 임금이 잘 안 변하는 경직성을 풀어 주는 이론이라는 이 서술은 맞다. 옳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앞으로 할 일을 하나하나 다 적어 두지 않고 큰 틀만 정한 채 느슨하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암묵적 계약이론은 이렇게 불완전한 계약을 맺는 이유를 설명하므로 이 서술은 맞다. 옳다.
  3. 회사 속사정을 근로자가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근로자는 형편 따라 오르내리는 임금보다 마음 편한 안정적 임금을 더 좋아한다. 암묵적 계약이론은 이 선호를 설명하므로 맞다. 옳다.
  4. 암묵적 계약은 법으로 강제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깨면 서로 손해라 스스로 지키게 되는 자율적이고 자기집행적인 힘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법적 강제성이 전제되어야 성립한다는 서술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5. 당사자가 언제든 자유로이 고용을 끝낼 수 있는 임의고용 원칙 아래에서도, 관계를 계속 이어 가면 서로 이득이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암묵적 약속을 스스로 지킨다. 그래서 오히려 계약이 더 잘 집행될 수 있다는 이 서술은 맞다. 옳다.

  🧮 풀이

  1. 甲은 회사가 갑자기 주문이 밀려들거나 뚝 끊겨도 자기 실질임금이 매달 널뛰지 않고 한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이 임금 경직성을 암묵적 계약이론이 설명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2. 甲은 입사할 때 앞으로 맡을 업무를 계약서에 조목조목 다 적지 않고 대략만 정한 채 일을 시작하는데, 이런 불완전한 약속을 맺는 까닭을 암묵적 계약이론이 풀어 준다는 것을 안다.
  3. 甲은 회사의 매출이 좋을 때 임금을 왕창 올려 주고 나쁠 때 왕창 깎는 것보다, 늘 일정한 월급을 받는 쪽이 마음이 놓여 안정적 임금을 택하는 자신의 심정을 암묵적 계약이론으로 설명한다.
  4. 甲은 자신과 사장 사이의 오랜 약속이 법원 판결로 강제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서로 손해라 자발적으로 지켜지는 것을 보고 암묵적 계약이 자율적으로 굴러감을 확인한다.
  5. 甲은 언제든 그만두거나 해고할 수 있는 임의고용 회사에서도 관계를 오래 이어 가면 서로 이득이라, 근로자와 사장이 굳이 명문화하지 않은 약속을 알아서 지키며 계약이 잘 굴러가는 것을 본다.

  암묵적 계약은 법적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자율적 힘으로 유지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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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탐색 모형(job search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일자리 특성이 아니라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취업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2. 2. 일자리 탐색 모형은 채용기준에 적합한 근로자를 찾는 과정을 설명한다.
  3. 3.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은 근로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임금이다.
  4. 4. 유보임금이 증가하면 예상실업기간은 감소한다.
  5. 5. 근로자는 탐색과정에서 희망하는 최고의 임금을 받게 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일자리 탐색모형은 취업 확률이 근로자 자신의 특성뿐 아니라 어떤 임금의 일자리 제안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같은 일자리 쪽 사정에도 달려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근로자 특성이 아니라고 못 박은 이 서술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2. 채용기준에 맞는 사람을 골라 뽑는 과정은 사람을 구하는 사용자 쪽 탐색이다. 일자리 탐색모형은 구직자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과정에 초점을 두므로, 이 서술은 모형의 관점과 달라 맞지 않다. 옳지 않다.
  3. 유보임금이란 구직자가 이 금액 아래로는 취업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정해 둔 최저 임금선이다. 제안된 임금이 이보다 높아야 일을 받아들이는 기준선이라는 이 서술은 정의와 딱 맞는다. 옳다(정답).
  4. 유보임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눈높이가 올라가 웬만한 제안은 퇴짜를 놓게 되니, 일자리를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예상실업기간은 오히려 길어진다. 그래서 감소한다고 한 이 서술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5.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아다니다 유보임금을 넘는 제안이 오면 대개 거기서 멈추고 취업하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반드시 받아 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고 임금을 받게 된다는 이 서술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똑같은 조건의 두 사람인데도 한 명은 좋은 임금의 일자리 제안이 자주 와 금세 취직하는 것을 보고, 취업 확률이 근로자 특성만이 아니라 일자리 쪽 임금분포에도 달려 있음을 이해한다.
  2. 甲이 회사 인사담당자로서 채용기준에 맞는 지원자를 걸러 뽑는 일은 사람을 구하는 사용자 탐색이지,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일자리 탐색모형의 주인공 노릇과는 다르다는 것을 구분한다.
  3. 甲은 구직 중 이 금액 아래로는 절대 취업하지 않겠다며 마음속에 월 250만 원이라는 최저선을 정해 두고, 제안된 임금이 이 유보임금을 넘어야만 일자리를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는다.
  4. 甲은 눈높이를 올려 유보임금을 22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높이자 웬만한 제안은 거절하게 되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만날 때까지 실업 상태가 더 길어지는 것을 몸소 겪는다.
  5. 甲은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유보임금을 넘는 제안이 오면 그쯤에서 탐색을 멈추고 취업하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유보임금은 구직자가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임금선을 뜻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