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34회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해설·정답

공인노무사 1차 34회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15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7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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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의 수요곡선은 Qd = 200 − P, 공급곡선은 Qs = P − 2 이다. 정부가 빵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과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다.)

1. 100, 1
2. 100, 2
3. 200, 1
4. 200, 2
5. 200, 3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① 보조금이 없을 때는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곳에서 값이 정해진다. 200 − P = P − 2를 풀면 가격 P = 101, 사고파는 양 Q = 99가 된다. ② 소비자에게 한 개당 2씩 얹어 주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값이 2만큼 싸진 셈이라 더 많이 사게 되어, 새 균형에서 거래량은 Q = 100으로 는다(공급자는 102를 받고 소비자는 100을 낸다). ③ 정부가 내주는 보조금 총액은 개당 보조금 2에 거래량 100을 곱한 2 × 100 = 200이다. ④ 사중손실은 억지로 늘어난 거래 한 개가 만드는 삼각형 넓이라, ½ × 2 × (100 − 99) = 1이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액은 200, 사중손실은 1이다.

🧮 풀이

① 보조금이 무엇을 움직이는지 먼저 안다
소비자에게 개당 보조금을 주면 소비자가 실제로 치르는 값이 그만큼 낮아진다. 그래서 같은 판매가격에서도 더 많이 사려 하고, 수요곡선이 보조금만큼 위로 올라간 것과 같아진다. 균형을 보조 전후로 두 번 구해 견주는 문제다.
↓
② 보조금 없을 때의 균형을 구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점을 찾는다.
→ 200 − P = P − 2
→ 보조 전 가격 = 202 ÷ 2 = 101
→ 보조 전 거래량 = 200 − 101 = 99
↓
③ 보조금을 반영한 수요식을 만든다
판매가격을 P라 하면 소비자는 거기서 2를 뺀 만큼만 부담한다. 그 값을 원래 수요식의 가격 자리에 넣는다.
→ 새 수요량 = 202 − P
↓
④ 새 균형을 구한다
바뀐 수요식과 공급식을 다시 맞춘다.
→ 202 − P = P − 2
→ 판매가격 = 204 ÷ 2 = 102
→ 새 거래량 = 102 − 2 = 100
↓
⑤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갈라 본다
판매자는 102를 받고 소비자는 그중 2를 돌려받아 100만 낸다. 보조 전 101이던 소비자 부담이 100으로 1 내려가고, 판매자 수취는 101에서 102로 1 올랐다. 보조금 2가 양쪽에 절반씩 나뉜 셈이다.
↓
⑥ 보조금 지급액을 구한다
개당 보조금에 실제 거래량을 곱한다.
→ 보조금 지급액 = 2 × 100 = 200
↓
⑦ 사중손실을 구한다
보조금 탓에 사회적으로 알맞은 99를 넘어 100까지 억지로 거래됐다. 늘어난 거래량을 밑변으로, 개당 보조금을 높이로 하는 삼각형이 그 손실이다.
→ 늘어난 거래량 = 100 − 99 = 1
→ 사중손실 = 2 × 1 ÷ 2 = 1
↓
⑧ 甲의 눈으로 다시 본다
甲은 빵 한 개마다 2원을 돌려받게 되자 101원에 사던 빵을 100원에 사게 되고 개수도 하나 늘린다. 정부는 100개에 개당 2원씩 200원을 내주지만, 억지로 늘어난 그 한 개에서 1원어치 낭비가 생긴다.

보조금으로 거래량이 100까지 늘면 지급액은 200, 사중손실은 1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수준에 생긴 변화에 대해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낸다. 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소득의 증가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면 그 상품은 열등재이다. ㄷ. 정상재 중 수요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크면 필수재이다. ㄹ. 교차탄력성은 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 다른 상품의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ㅁ.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작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이 늘거나 줄었을 때 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재는 잣대다. ㄱ은 이 정의를 고스란히 옮겨 적은 서술이라 맞다. 옳다.
소득이 늘었는데 오히려 그 상품을 덜 사게 되는 재화를 열등재라 부른다. 소득탄력성이 음수인 경우인데, ㄴ은 소득 증가가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 열등재라 했으니 정의와 딱 맞는다. 옳다.
정상재 가운데 소득이 는 것보다 수요가 더 크게 늘어 소득탄력성이 1을 넘는 재화는 사치재이고, 필수재는 소득탄력성이 0과 1 사이인 재화다. ㄷ은 사치재를 필수재라 잘못 불렀으므로 맞지 않다. 옳지않다.
교차탄력성은 한 상품의 값이 변할 때 다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재는 잣대다. ㄹ은 이 정의를 정확히 옮겨 적었으므로 맞다. 옳다.
대체재는 한쪽 값이 오르면 다른 쪽 수요가 늘어 교차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된다.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는 것은 함께 쓰는 보완재이므로, ㅁ의 설명은 맞지 않다. 옳지않다.

🧮 풀이

甲은 소득이 10% 늘자 소고기 구매량을 15% 늘렸는데, 이때 소득탄력성이 1.5로 계산되는 것을 보고 소득 변화에 수요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재는 지표가 소득탄력성임을 이해한다.
甲은 월급이 오른 뒤 값싼 봉지라면 소비를 줄이고 외식을 늘리는데, 자신에게 라면은 소득이 늘 때 오히려 덜 사게 되는 열등재임을 깨닫는다.
甲은 소득이 10% 늘 때 해외여행 지출을 30%나 늘렸는데, 이렇게 소득보다 수요가 더 크게 뛰는 재화는 필수재가 아니라 사치재이고, 쌀처럼 소득이 늘어도 조금만 더 사는 것이 필수재임을 구분한다.
甲은 커피 값이 오르자 홍차를 더 사게 되는데, 커피 가격 변화에 홍차 수요가 반응한 정도를 재는 것이 교차탄력성임을 알고 두 상품 사이의 연관성을 읽는다.
甲은 삼겹살 값이 오르자 대체재인 닭고기를 더 사서 교차탄력성이 양수로 나오는 것을 보고, 값이 오를 때 함께 쓰는 상품의 수요가 줄어 음수가 되는 쪽은 보완재임을 구분한다.

필수재는 사치재와 달리 소득탄력성이 1을 못 넘고 대체재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크므로, 정답은 2번이다.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 = 9·L^(1/3)·K^(2/3) 이고, 노동투입량(L)과 자본투입량(K)은 각각 8과 27일 때, 자본의 한계생산(MP_K)과 평균생산(AP_K)은?

1. 1, 3
2. 2, 4
3. 3, 6
4. 4, 2
5. 4, 6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① 먼저 전체 생산량부터 구한다. Q = 9 × 8^(1/3) × 27^(2/3)에서 8의 세제곱근은 2, 27의 세제곱근을 제곱하면 9이므로 Q = 9 × 2 × 9 = 162다. ② 자본의 평균생산은 총생산을 자본으로 그냥 나눈 값이라, AP_K = 162 ÷ 27 = 6이다. ③ 자본의 한계생산은 자본을 아주 조금 더 넣을 때 늘어나는 생산량으로 Q를 K로 미분한 값이며, MP_K = 9 × (2/3) × L^(1/3) × K^(−1/3) = 6 × 2 × (1/3) = 4이다. 따라서 MP_K = 4, AP_K = 6이다.

🧮 풀이

① 두 개념을 갈라 둔다
평균생산은 만든 것 전체를 투입량으로 나눈 몫이고, 한계생산은 투입을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늘어나는 몫이다. 이름이 비슷해도 재는 것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구해야 한다. 수확체감이 있으면 한계생산이 평균생산보다 작게 나온다.
↓
② 총생산을 먼저 만든다
생산함수에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넣는다. 8의 세제곱근은 2이고, 27의 3분의 2제곱은 3의 제곱인 9다.
→ 총생산 = 9 × 2 × 9 = 162
↓
③ 자본의 평균생산을 구한다
총생산을 자본 투입량으로 나눈다.
→ 자본의 평균생산 = 162 ÷ 27 = 6
↓
④ 한계생산 식을 만든다
생산함수를 자본으로 미분한다. 자본의 지수 3분의 2를 앞으로 내리고 지수에서 1을 뺀다.
→ 앞으로 내린 계수 = 9 × 2 ÷ 3 = 6
↓
⑤ 값을 넣는다
노동의 세제곱근은 2이고, 자본의 마이너스 세제곱근은 27의 세제곱근인 3의 역수라 3분의 1이다.
→ 자본의 한계생산 = 6 × 2 ÷ 3 = 4
↓
⑥ 지름길로 검산한다
콥·더글라스 함수에서는 한계생산이 평균생산에 그 요소의 지수를 곱한 값과 같다. 미분하지 않고도 답을 확인할 수 있다.
→ 되짚은 한계생산 = 6 × 2 ÷ 3 = 4
↓
⑦ 甲의 눈으로 다시 본다
甲의 공장은 사람 8명과 기계 27대로 빵 162개를 만든다. 기계 한 대가 평균 6개를 만드는 셈인데, 기계를 한 대 더 들여놓았을 때 늘어나는 몫은 그보다 적은 4개다. 이미 기계가 많아 새로 들이는 한 대의 몫이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이다.

생산량 162를 자본으로 나누면 평균생산은 6, 미분하면 한계생산은 4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규모의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투입요소를 일정 비율로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
2.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 비용이 각 제품을 따로 생산하는 경우보다 낮아진다.
3. 투입요소를 증가시킬 때 장기한계비용이 장기평균비용보다 크다.
4. 투입요소를 일정 비율로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다.
5. 산출량이 증가할 때 장기평균비용은 감소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투입을 늘린 만큼 생산도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지 규모의 경제가 아니다. 규모의 경제는 투입보다 생산이 더 크게 늘어 개당 평균비용이 내려가는 경우이므로, 이 서술은 맞지 않다. 옳지않다.
여러 제품을 함께 만들 때 따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싸지는 것은 범위의 경제다. 규모의 경제는 한 제품의 생산 규모 자체가 커질 때 나타나는 것이라, 이 서술은 다른 개념을 말한 것이므로 맞지 않다. 옳지않다.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 장기평균비용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한 단위 더 만드는 장기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야 평균을 끌어내린다.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다고 한 이 서술은 반대이므로 맞지 않다. 옳지않다.
투입을 늘렸는데 생산이 오히려 더 큰 비율로 줄어드는 일은 성립하지 않는다. 규모의 경제는 투입을 늘릴 때 생산이 늘고 개당 평균비용이 내려가는 현상이므로, 이 서술은 맞지 않다. 옳지않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고정비가 여러 단위에 나눠져 장기평균비용이 점점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⑤는 이 정의를 그대로 옮겨 적었으므로 맞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반도체 공장이 설비와 인력을 딱 2배로 늘렸더니 생산량도 정확히 2배가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투입과 산출이 나란히 늘어나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임을 안다.
甲은 제과업체가 빵과 과자를 한 공장에서 함께 구우며 오븐과 인력을 나눠 써 따로 만들 때보다 싸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여러 제품을 같이 만들어 아끼는 범위의 경제임을 구분한다.
甲은 자동차 회사가 생산을 늘려 평균비용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한 대를 더 만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평균비용이 계속 끌려 내려간다는 것을 이해한다.
甲은 공장이 투입을 늘렸는데 생산이 더 크게 줄어드는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규모의 경제 구간에서는 오히려 산출이 늘며 개당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한다.
甲은 전력회사가 발전량을 늘릴수록 큰 발전설비의 고정비가 더 많은 전력에 나눠져 1kWh당 평균비용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임을 이해한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늘수록 장기평균비용이 내려가는 현상을 가리키므로, 정답은 5번이다.

소비자의 최적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슬러츠키(Slutsky) 분해는 가격변화의 효과를 대체효과와 가격효과로 나눈다.
2. 가격효과는 항상 대체효과보다 크다.
3. 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경우 두 재화는 완전보완재이다.
4. 소득효과는 재화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전반적 구매력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재화소비량의 변화이다.
5. 보상수요곡선은 가격변화로 인한 대체효과를 제거한 후 구해진 수요곡선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슬러츠키 분해는 값이 변했을 때의 효과를 상대가격만 바뀐 대체효과와 실질구매력이 바뀐 소득효과로 나눈다. 그런데 이 보기는 대체효과와 가격효과로 나눈다고 해 용어가 틀렸으므로 맞지 않다. 옳지않다.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합친 것이라, 두 효과의 방향에 따라 대체효과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특히 열등재라면 더 작아질 수도 있어, 항상 크다고 단정한 이 서술은 맞지 않다. 옳지않다.
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하는 곧은 직선이면 두 재화를 일정 비율로 마음껏 바꿔 써도 만족이 같은 완전대체재다. 완전보완재는 반드시 함께 써야 해 L자 모양이므로, 완전보완재라 한 이 서술은 맞지 않다. 옳지않다.
소득효과란 재화 값이 변해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소비량의 변화를 말한다. ④는 이 정의를 그대로 옮겨 적었으므로 맞다. 옳다(정답).
보상수요곡선은 만족 수준을 같게 유지하도록 소득을 보정해 소득효과를 걷어 내고 대체효과만 남긴 수요곡선이다. 대체효과를 제거했다고 한 이 서술은 반대이므로 맞지 않다. 옳지않다.

🧮 풀이

甲은 사과 값이 내렸을 때 자신의 소비 변화를, 만족은 그대로 두고 상대가격만 바뀐 대체효과와 실질구매력이 늘어난 소득효과로 쪼개 보며, 이것이 슬러츠키 분해임을 이해한다.
甲은 열등재를 사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작용해 전체 가격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아지는 것을 보고, 가격효과가 늘 대체효과보다 크지는 않음을 확인한다.
甲은 콜라와 사이다를 1대 1로 아무렇게나 바꿔 마셔도 만족이 같다면 무차별곡선이 우하향 직선인 완전대체재임을 알고, 왼발 오른발 신발처럼 꼭 함께 써야 하는 완전보완재의 L자 곡선과 구분한다.
甲은 사과 값이 내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늘어난 셈이 되자 사과를 더 사게 되는데, 이렇게 구매력 변화가 소비량을 움직인 몫이 소득효과임을 이해한다.
甲은 사과 값이 변해도 만족을 같게 유지하도록 소득을 보정해 그린 자신의 보상수요곡선에는 소득효과가 빠지고 대체효과만 남아, 보통 수요곡선보다 더 가파른 것을 확인한다.

소득효과는 재화 값 변화로 구매력이 달라져 생기는 소비량의 변화를 뜻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작을 경우, 기업의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평균총비용은 U자 형태이고, 생산이 증가할 때를 가정한다.)

1. 한계비용은 항상 감소한다.
2. 평균총비용이 감소한다.
3. 평균고정비용은 증가한다.
4. 평균가변비용은 항상 감소한다.
5. 평균고정비용은 불변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다는 건 지금 한 개 더 만드는 값이 평균보다 싸다는 뜻일 뿐, 한계비용 자체가 내려가는 중이라는 말은 아니다. 한계비용은 이미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막을 오르는 중일 수도 있어 항상 감소한다고 못 박을 수 없으므로 옳지않다.
한 개 더 만드는 비용(한계비용)이 지금까지의 개당 평균보다 싸면, 그 싼 한 개가 평균을 아래로 끌어내려 평균총비용이 줄어든다.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하나 더 받으면 반 평균이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 ②는 옳다(정답).
평균고정비용은 고정된 임대료 같은 총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라, 많이 만들수록 한 개가 짊어질 몫이 계속 얇아진다. 즉 생산이 늘면 늘 줄어드는데 증가한다고 했으니 옳지않다.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은 구간이라 해도 평균가변비용은 이미 오름세로 돌아섰을 수 있다. 그래서 평균가변비용이 언제나 감소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라 옳지않다.
평균고정비용은 총고정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라, 총액은 그대로여도 나누는 개수가 늘면 값이 계속 작아진다.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옳지않다.

🧮 풀이

甲은 자기 공장에서 빵을 한 개 더 구울 때 드는 비용이 지금까지 만든 빵들의 개당 평균보다는 여전히 싸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면서도 甲은 그 한계비용이 이미 최저점을 지나 다시 조금씩 오르는 중이라, 값이 낮다는 사실만 보고 계속 내려가는 중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곡선의 방향을 함께 살핀다.
甲은 빵집에서 지금까지 구운 빵의 개당 평균비용이 2,000원인데 다음 한 개는 1,500원에 구울 수 있음을 미리 계산한다. 그리고 甲은 그 싼 한 개가 기존 빵들과 섞이면서 전체 개당 평균이 2,0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그날 장부에서 직접 확인한다.
甲은 매달 1,000만 원의 임대료를 고정으로 내는 공장에서 100개를 만들면 개당 10만 원, 200개를 만들면 개당 5만 원이 든다는 것을 표로 정리한다. 甲은 생산량을 늘릴수록 이 평균고정비용이 꾸준히 작아지는 흐름을 그래프로 그려 직원들에게 설명한다.
甲은 자기 기업의 평균가변비용이 이미 오름세로 접어들었는데도 평균총비용은 아직 내려가고 있는 구간을 비용표에서 찾아낸다. 甲은 그 구간에서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게 놓일 수 있음을 확인하며, 평균가변비용이 늘 줄어들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동료에게 짚어 준다.
甲이 매달 내는 가게 임대료는 총액이 그대로여서, 물건을 많이 팔수록 한 개가 나눠 갖는 고정비(평균고정비용)는 점점 얇아진다. 그러니 불변이 아니라 꾸준히 줄어드는 값이다.

한계비용이 평균보다 낮으면 그 값이 평균을 끌어내려 평균총비용이 줄어들므로, 정답은 2번이다.

두 재화 X재, Y재를 통한 효용함수가 U = X + 2Y 일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소득을 X재와 Y재의 소비에 지출하고 P_X, P_Y는 각각 X재와 Y재의 가격이다.) ㄱ.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ㄴ. MRS_XY(한계대체율)는 일정하다. ㄷ. 두 재화의 대체효과는 0이다. ㄹ.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 관계이다. ㅁ. MRS_XY < P_X / P_Y 일 때 X재만 소비한다.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효용함수 U = X + 2Y는 X와 Y가 늘 일정한 비율로 서로를 대신하는 선형함수라, 만족이 같은 조합을 이으면 곧게 뻗은 우하향 직선이 된다. ㄱ은 이 성질을 그대로 옮겼으므로 옳다.
한계대체율(X 한 개를 더 얻으려 포기할 Y의 양)은 두 재화의 한계효용 비율 MUx/MUy = 1/2로 어느 지점에서나 똑같다. 무차별곡선이 직선이라 기울기가 변하지 않으니 ㄴ은 옳다.
완전대체재는 값이 조금만 기울어도 한쪽 재화만 사는 구석으로 확 옮겨가 대체효과가 매우 크다. 대체효과가 0이라고 한 것은 사실과 반대라 옳지않다.
U = X + 2Y처럼 두 재화가 정해진 비율로 서로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으면 완전대체재 관계다. ㄹ은 이를 바르게 말했으므로 옳다.
한계대체율이 상대가격(Px/Py)보다 작다는 건 X가 주는 만족에 비해 X가 비싸다는 뜻이라, 소비자는 X를 접고 Y재만 산다. X재만 소비한다고 한 것은 방향이 뒤집혔으므로 옳지않다.

🧮 풀이

甲은 사이다 1잔을 언제나 콜라 2잔과 똑같이 여긴다. 이렇게 정해진 비율로 맞바꿔도 만족이 같은 조합들을 이어 보면, 휘지 않고 곧게 내려가는 우하향 직선 무차별곡선이 그려진다.
甲은 X 한 개를 더 얻는 대신 늘 Y 반 개를 내줄 마음이라, 어느 지점에서 물어봐도 그 교환 비율(한계대체율)이 한결같이 1/2이다. 직선이라 기울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甲에게 두 생수가 맛 차이 없이 완전히 바꿔 쓸 수 있는 물건이라면, X가 조금만 싸져도 甲은 Y를 전부 버리고 X만 잔뜩 산다. 이렇게 크게 갈아타므로 대체효과가 0이 아니라 오히려 크다.
甲은 두 브랜드 생수를 맛과 쓰임이 똑같아 아무 손해 없이 서로 바꿔 마실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정해진 비율로 완전히 대신되는 사이가 완전대체재이고, U = X + 2Y가 바로 그런 관계다.
甲이 느끼는 X의 값어치(한계대체율 1/2)보다 X의 실제 가격 비율이 더 높으면, 甲은 X를 사지 않고 Y재만 담는다. 이 상황에서 'X만 산다'고 하면 정반대의 결론이 된다.

이 효용함수는 직선형 무차별곡선을 가진 완전대체재라 한계대체율이 일정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재화의 일정량 구입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한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이다.
2. 생산자잉여란 생산자가 재화의 일정량 판매로 인하여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판매할 용의가 있었던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3.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란 가격변화 이전의 효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증감해야 하는 소득의 크기를 의미한다.
4.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란 가격변화 이전의 효용수준에서 가격변화 이후의 효용수준으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소득의 변화이다.
5. 효용함수란 일정한 공리를 만족하는 소비자의 선호 서열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낼 용의가 있던 최대금액에서 실제로 낸 금액을 뺀 이득이다. ①은 '실제 지불액과 시장가격의 차액'이라며 정의를 엉뚱하게 바꿔 놓았으므로 옳지않다(정답).
생산자잉여는 실제로 받은 돈에서,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팔겠다던 금액을 뺀 몫이다. ②는 이 뜻을 그대로 옮겼으므로 옳다.
보상변화는 값이 바뀐 뒤에도 예전과 똑같은 만족을 누리게 하려면 소득을 얼마나 보태거나 덜어야 하는지를 재는 잣대다. ③은 이를 바르게 설명했으므로 옳다.
동등변화는 값이 바뀌기 전 상태에서, 값이 오른 뒤에 갖게 될 만족 수준으로 옮겨가려면 소득이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지를 뜻한다. ④는 이를 맞게 서술했으므로 옳다.
효용함수는 완비성이나 이행성 같은 기본 약속(공리)을 지키는 소비자의 선호 순서를, 숫자로 매겨 나타낸 함수다. ⑤는 정의 그대로라 옳다.

🧮 풀이

甲이 중고 자전거에 10만 원까지는 낼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7만 원에 샀다면, 낼 용의가 있던 최대 10만 원에서 실제 낸 7만 원을 뺀 3만 원이 소비자잉여다.
甲이 손수 만든 의자를 적어도 5만 원은 받아야 팔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실제로 7만 원에 팔았다면, 받은 7만 원에서 최소 희망액 5만 원을 뺀 2만 원이 생산자잉여가 된다.
甲이 즐기던 커피 값이 오른 뒤에도 예전과 똑같은 만족을 누리려면 매달 2만 원을 더 쥐여 줘야 한다면, 바로 그 2만 원이 보상변화다.
甲이 커피 값이 오르기 전 상태에서, 값이 오른 뒤의 낮아진 만족과 똑같아지려면 소득에서 2만 원을 빼야 한다면, 그 2만 원이 동등변화다.
甲이 'A묶음을 B묶음보다 좋아한다'는 선호를 언제나 일관되게 지킨다면, 그 순서를 숫자(효용)로 매겨 표시한 것이 효용함수다. 순위를 수로 옮겨 놓은 셈이다.

소비자잉여는 그 재화에 치를 수 있었던 값과 실제로 낸 값의 차이를 가리키므로, 정답은 1번이다.

복점시장에서 꾸르노(Cournot) 경쟁을 하는 두 기업의 역수요함수는 P = 20 − q1 − q2 이다. 두 기업의 비용구조는 동일하며 고정비용은 없고 한 단위당 생산비용은 8일 때, 균형가격과 기업2의 균형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1은 기업1의 생산량, q2는 기업2의 생산량이다.)

1. 10, 2
2. 12, 2
3. 12, 4
4. 14, 8
5. 14, 1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① 기업1이 버는 이윤은 (팔 값 − 원가)×수량 = (P − 8)q1인데, P = 20 − q1 − q2를 넣으면 (12 − q1 − q2)q1이 된다. 이 이윤이 가장 커지는 지점을 찾으려고 q1로 미분해 0으로 두면 12 − 2q1 − q2 = 0, 곧 상대 물량에 맞춰 내 물량을 정하는 반응함수 q1 = (12 − q2)/2가 나온다. ② 두 회사의 원가가 똑같아 처지가 대칭이므로 q1 = q2 = q로 놓으면 12 − 2q − q = 0 → 3q = 12 → q = 4이다. ③ 그래서 기업2의 생산량 q2 = 4이고, 시장 전체 물량은 Q = q1 + q2 = 8이다. ④ 이때 균형가격은 P = 20 − 8 = 12이다. 따라서 균형가격 12, 기업2의 생산량 4이다.

🧮 풀이

① 상대 물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푼다
꾸르노 경쟁에서는 두 기업이 상대의 생산량을 고정된 것으로 여기고 각자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드는 물량을 고른다. 가격이 아니라 물량으로 겨루는 것이 베르트랑 경쟁과 다른 점이다. 그렇게 서로 맞물린 지점이 균형이며, 반응함수를 만들어 맞물리게 하는 것이 풀이의 뼈대다.
↓
② 이윤식을 세운다
가격에서 단위당 비용을 뺀 몫에 자기 물량을 곱한다. 역수요함수를 넣어 정리한다.
→ 기업1의 이윤 = (12 − q₁ − q₂) × q₁
↓
③ 미분해 반응함수를 얻는다
자기 물량으로 미분해 0으로 둔다. 이윤이 가장 클 때 기울기가 0이기 때문이다.
→ 미분한 식 = 12 − 2q₁ − q₂ = 0
→ 기업1의 반응함수 = 6 − 0.5q₂
↓
④ 대칭성을 쓴다
두 기업의 비용이 똑같아 처지가 같다. 그러니 균형에서 물량도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대칭성을 쓰면 두 반응함수를 연립해서 풀지 않고 한 식만으로 끝낼 수 있다. 같은 값을 q라 두고 반응함수에 넣는다.
→ q = 6 − 0.5q
↓
⑤ 각 기업의 물량을 구한다
미지수를 한쪽으로 모으면 계수가 하나로 정리된다.
→ 1.5q = 6
→ 기업2의 균형생산량 = 6 ÷ 1.5 = 4
↓
⑥ 시장 전체 물량을 구한다
두 기업의 물량을 더한다.
→ 시장 전체 물량 = 4 + 4 = 8
↓
⑦ 균형가격을 구한다
전체 물량을 역수요함수에 넣는다.
→ 균형가격 = 20 − 8 = 12
↓
⑧ 甲의 눈으로 다시 본다
甲의 편의점과 이웃 편의점이 같은 물건을 판다. 한 개 만드는 비용이 둘 다 8이라 처지가 같아, 서로 눈치를 보다 각자 4개씩 내놓는 데서 멈춘다. 시장에 8개가 풀려 값이 12로 정해지고 한 개당 4씩 남아 각자 16을 번다. 혼자 물량을 늘리면 값이 떨어져 오히려 손해라, 어느 쪽도 움직일 이유가 없는 자리다.

대칭 반응함수를 풀면 기업2의 생산량은 4, 균형가격은 12가 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독점과 독점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독점기업이 직면한 공급곡선은 시장공급곡선 그 자체이다.
2. 독점시장의 균형에서 가격과 한계수입의 차이가 작을수록 독점도는 커진다.
3. 독점경쟁시장에서 제품의 차별화가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4. 독점기업이 가격차별을 하면 사회후생은 항상 감소한다.
5.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필요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독점기업은 시장수요곡선을 마주 보고 스스로 값을 정하는 가격설정자라, '이 값이면 이만큼 내놓겠다'는 공급곡선 자체가 없다. 그런데도 독점기업이 시장공급곡선을 마주한다고 했으니 옳지않다.
가격과 한계수입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그 기업의 독점력(독점도)이 세다는 뜻이다. 차이가 작을수록 독점도가 커진다고 한 것은 정반대라 옳지않다.
독점경쟁에서 제품을 남과 확 다르게 만들수록 그것을 대신할 상품이 줄어, 값을 올려도 손님이 잘 안 빠져 수요가 비탄력적이 된다. 즉 탄력성이 작아지는데 커진다고 했으니 옳지않다.
가격차별이 언제나 사회후생을 깎는 것은 아니다. 특히 완전가격차별은 생산량을 효율적 수준까지 늘려 오히려 총잉여를 키울 수 있으므로, 항상 감소한다고 한 것은 옳지않다.
독점기업도 이윤을 가장 크게 하려면 한 개 더 팔아 버는 돈(한계수입 MR)과 한 개 더 만드는 비용(한계비용 MC)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정한다. ⑤는 이 필요조건을 바르게 옮겼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동네에 하나뿐인 상수도 회사를 운영하며 수요곡선을 보고 물값을 직접 매긴다. 甲은 '이 값이면 이만큼 공급한다'는 식의 공급곡선을 따로 두지 않고, 이윤이 가장 커지는 지점을 골라 생산량과 가격을 스스로 결정한다.
甲은 제약회사에서 약값을 원가보다 크게 높여 붙일수록, 곧 가격과 한계수입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자기 독점력이 세진다는 것을 경영회의에서 설명한다. 甲은 그 차이가 좁혀지면 독점력이 약해진다고 보고 신제품의 가격 전략을 다시 짠다.
甲이 운영하는 카페가 남들과 확연히 다른 시그니처 메뉴를 갖출수록 대신 갈 곳이 줄어, 값을 조금 올려도 단골이 잘 안 빠진다. 그만큼 수요가 비탄력적(탄력성이 작아짐)이 된다.
甲은 놀이공원에서 어른·어린이·학생마다 다른 입장료를 매겨, 값이 낮아야만 들어오던 손님까지 모두 입장시킨다. 甲은 이렇게 완전가격차별에 가까워질수록 거래되는 입장 건수가 늘어 사회 전체의 잉여가 오히려 커지는 것을 매출 자료로 확인한다.
甲은 섬을 오가는 하나뿐인 배편을 운영하는데, 한 명 더 태워 버는 돈과 그 한 명 때문에 더 드는 비용이 같아지는 승객 수에 좌석을 맞춰야 벌이가 가장 커진다.

독점기업도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곳에서 생산량을 정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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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Qd = 8 − 0.25P 이고 공급곡선은 Qs = 0.5P − 4 라고 할 때, 균형가격(P)과 생산자잉여는?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다.)

1. 4, 8
2. 8, 8
3. 8, 16
4. 16, 16
5. 16, 32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① 균형은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같아지는 Qd = Qs에서 정해진다. 8 − 0.25P = 0.5P − 4 → 12 = 0.75P → P = 16이다. ② 이 가격을 공급식에 넣으면 균형거래량 Q = 0.5×16 − 4 = 4이다. ③ 생산자잉여는 공급곡선보다 위, 가격선보다 아래에 생기는 삼각형 넓이다. 공급곡선 Qs = 0.5P − 4에서 팔기 시작하는 최저가격은 Q = 0일 때의 P = 8이다. ④ 그래서 생산자잉여 = ½ × 밑변(거래량 4) × 높이(16 − 8 = 8) = ½ × 4 × 8 = 16이다. 따라서 균형가격 16, 생산자잉여 16이다.

🧮 풀이

① 생산자잉여는 삼각형 넓이다
이 값은 팔면서 실제로 받은 값과, 그 정도면 팔겠다고 여긴 최저값의 차이를 팔린 만큼 모두 더한 것이다. 그림으로는 가격선 아래이면서 공급곡선 위인 삼각형이다. 그러니 밑변과 높이만 만들면 넓이로 바로 구해진다.
↓
② 균형가격을 구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점을 찾는다.
→ 8 − 0.25P = 0.5P − 4
→ 균형가격 = 12 ÷ 0.75 = 16
↓
③ 거래량을 구한다
구한 가격을 어느 식에 넣어도 된다. 양쪽에 넣어 같은 값이 나오면 검산까지 된다.
→ 거래량 = 8 − 0.25 × 16 = 4
↓
④ 공급곡선을 가격 기준으로 뒤집는다
삼각형의 높이를 재려면 공급이 시작되는 값을 알아야 하므로, 공급식을 가격에 대해 푼다.
→ 뒤집은 공급식 = 2Q + 8
↓
⑤ 공급이 시작되는 최저가격을 읽는다
거래량이 0일 때의 값이 곧 삼각형의 아래 꼭짓점이다.
→ 공급 최저가격 = 8
↓
⑥ 밑변과 높이를 정한다
밑변은 팔린 수량이고 높이는 시장가격에서 공급 최저가격을 뺀 값이다. 두 값이 정해지면 넓이는 곱해서 반으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
→ 높이 = 16 − 8 = 8
↓
⑦ 넓이를 구한다
밑변에 높이를 곱하고 반으로 나눈다.
→ 생산자잉여 = 4 × 8 ÷ 2 = 16
↓
⑧ 甲의 눈으로 다시 본다
甲이 보는 시장에서 값이 16으로 정해지고 4단위가 팔린다. 공급자들은 8만 받아도 내놓을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16을 받으니, 그 차액이 쌓인 삼각형 넓이 16이 공급자들이 거래로 챙긴 이득이다. 값이 오를수록 이 삼각형은 커진다.

수요와 공급을 같게 맞추면 균형가격은 16, 생산자잉여는 16이 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재화에 대해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부담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세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2. 조세부담은 모두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3.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나 소비자에게 더 귀착된다.
4.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나 생산자에게 더 귀착된다.
5. 조세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똑같이 귀착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라는 건 값이 1원만 올라도 손님이 전부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판매자가 세금을 값에 얹어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없으니, 소비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값에 덜 민감한 쪽인 생산자가 세금을 모두 뒤집어쓴다. 그래서 조세부담이 전부 생산자에게 돌아가므로 옳다(정답).
이 경우 세금은 양쪽으로 갈리지 않고 생산자에게만 얹힌다. 따라서 부담이 양측에 나뉘되 소비자에게 더 간다는 설명은 옳지않다.
세금은 생산자에게 전부 돌아가지 양쪽으로 나뉘지 않는다. 그러니 양측에 나뉘되 생산자에게 더 간다는 어정쩡한 배분도 옳지않다.
소비자 부담이 0이고 생산자 부담이 전부이므로, 둘이 세금을 반반씩 똑같이 나눠 진다는 설명과도 맞지 않아 옳지않다.

🧮 풀이

甲이 파는 상품의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라면, 손님들은 값이 1원만 올라도 아예 사지 않는다. 그래서 甲은 세금만큼 값을 올려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싶어도 전가할 방법이 없다.
甲이 세금만큼 값을 올리면 완전탄력적 수요에서는 손님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 버린다. 그래서 甲은 값을 그대로 두고 세금을 스스로 떠안을 수밖에 없어 결국 세금 전부를 생산자가 문다.
甲은 자기 가게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에 개별소비세가 붙어도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몫이 0원으로 나오는 것을 계산한다. 甲은 소비자 가격이 조금도 오르지 않는 것을 보며, 세금이 소비자 쪽으로 더 기울 여지가 처음부터 없다고 판단해 장부를 정리한다.
甲은 아이스크림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온전히 생산자인 자기 몫으로 쏠리는 것을 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한다. 甲은 세금을 양쪽이 나누되 생산자가 조금 더 물게 되는 어중간한 배분은 이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판매가를 그대로 유지한다.
甲은 이번 거래에서 소비자 부담이 0이고 생산자 부담이 전부인 것을 세금계산서로 확인한다. 甲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세금을 반씩 똑같이 나눠 무는 그림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오른 세금만큼 자기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그대로 감수한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값에 덜 민감한 생산자가 세금을 전부 떠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크다. ㄴ. 외부효과는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ㄷ. 직접통제 방식은 외부효과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며 상황변화에도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ㄹ.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생산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있으면 기업이 매연 같은 사회적 비용을 셈에 넣지 않고 많이 만들어, 시장균형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많아진다. ㄱ은 이를 바르게 말했으므로 옳다.
외부효과는 보조금이나 세금을 붙여 기업이 놓치던 사회적 비용·편익을 자기 셈에 넣게 만들어 내부화할 수 있다. ㄴ은 이 방법을 맞게 설명했으므로 옳다.
직접통제(수량·기술 규제)는 외부효과를 확실히 줄일 수는 있지만, 기술이나 시장이 바뀌어도 규제가 그대로여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신축적으로 적응한다고 한 ㄷ은 옳지않다.
거래비용 없이 서로 협상할 수 있으면 당사자들이 보상과 합의를 통해 스스로 외부효과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코즈 정리다. ㄹ은 이를 바르게 담았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매연 피해를 자기 비용으로 치지 않은 채 공장에서 물건을 계속 찍어 낸다. 甲은 그 결과 사회가 바라는 양보다 더 많은 제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생산 기록에서 확인하며, 오염 비용이 값에 빠져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甲은 공장에서 오염물질 1단위를 내보낼 때마다 세금을 물게 되자, 그동안 모른 척하던 사회적 비용을 자기 원가 계산에 넣기 시작한다. 甲은 세금이 붙은 만큼 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며, 외부효과를 자기 셈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정을 직접 해 나간다.
甲에게 '배출설비를 반드시 달라'는 직접규제를 걸면 오염은 확실히 줄지만, 기술이 좋아지거나 시장이 바뀌어도 규제가 그대로라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맞추기 어렵다.
甲의 상류 공장과 하류에서 물고기를 잡는 乙이 협상 비용 없이 한자리에 마주 앉는다. 甲과 乙은 서로 보상 조건을 주고받으며 오염을 알맞은 수준까지 줄이기로 합의하고, 정부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

보조금·세금으로 내부화할 수 있고 협상 비용이 없다면 스스로 줄일 수 있지만 직접통제는 오히려 신축적이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니계수 값이 커질수록 더 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2. 동일한 지니계수 값을 갖는 두 로렌츠 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
3. 모든 소득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4. 전체 구성원의 소득기준 상위 10 % 계층이 전체 소득의 40 %를 벌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5. 십분위분배율 값이 커질수록 더 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고루 나뉜 것, 1에 가까울수록 한쪽으로 쏠린 것을 뜻한다. 값이 커질수록 균등하다고 한 것은 방향이 반대라 옳지않다.
지니계수 값이 같아도 소득이 쌓인 모양이 달라 로렌츠 곡선의 생김새는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두 곡선이 교차할 수도 있다. 교차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않다.
모든 소득이 한 사람에게 몰리면 로렌츠 곡선은 바닥을 기다 끝에서 솟구치는 완전불평등 모양이 된다. 대각선은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진 완전평등일 때이므로 옳지않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를 가져간다면 소득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라,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아래로 불룩하게 휜다. 대각선이라 한 것은 옳지않다.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을 상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라, 이 값이 클수록 아래쪽 몫이 상대적으로 커져 소득분배가 더 고르다는 뜻이다. ⑤는 옳다(정답).

🧮 풀이

甲이 두 나라를 비교하니 A국의 지니계수는 0.2, B국은 0.5였다. 값이 더 작은 A국이 소득이 더 고르게 나뉜 나라이므로, 값이 클수록 균등하다는 말은 방향이 거꾸로다.
甲이 살펴보니 지니계수가 똑같이 0.3인 두 나라라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소득이 쌓인 방식이 달라, 두 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서로 교차하기도 한다.
甲이 상상한 극단적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쥐고 있어, 로렌츠 곡선이 바닥을 따라가다 맨 끝에서 수직으로 솟는 직각 모양이 된다. 이는 대각선(완전평등)과 정반대다.
甲이 어떤 나라를 보니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를 가져갔다. 그 나라의 로렌츠 곡선은 완전평등선인 대각선에서 아래로 크게 휘어 불평등을 눈에 보이게 드러낸다.
甲이 비교한 C국의 십분위분배율은 0.5, D국은 0.8이었다. 값이 큰 D국은 하위층 몫이 상대적으로 두툼하다는 뜻이라, D국의 소득분배가 더 고르다고 볼 수 있다.

십분위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아래쪽 몫이 커져 분배가 더 고르다는 뜻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공급부족이 야기될 수 있다. ㄴ. 순수공공재는 그 특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 ㄷ. 배제불가능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ㄹ. 비경합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소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남이 사주겠지' 하며 아무도 돈을 내려 하지 않는 무임승차 탓에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못한다. ㄱ은 이 공급부족을 바르게 지적했으므로 옳다.
순수공공재는 돈 안 낸 사람도 막을 수 없어(배제불가능), 값을 매겨 팔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장에서 양(+)의 가격을 받기 힘들다고 한 ㄴ은 옳다.
한 사람이 써도 다른 사람 몫이 줄지 않는 성질은 '비경합성'이다. ㄷ은 이 설명에 '배제불가능성'이라는 다른 이름을 잘못 붙였으므로 옳지않다.
돈을 안 낸 사람을 소비에서 막을 수 없는 성질은 '배제불가능성'이다. ㄹ은 이 설명에 '비경합성'이라는 엉뚱한 이름을 붙였으므로 옳지않다.

🧮 풀이

甲의 마을이 국방을 시장에 맡기자 주민들이 저마다 '이웃이 돈을 내주겠지' 하며 값 치르기를 미룬다. 甲은 이렇게 무임승차가 번지는 바람에 마을을 지킬 병력이 필요한 만큼 갖춰지지 못하는 상황을 마을 회의에서 지적한다.
甲이 밤하늘에 쏘아 올린 불꽃놀이는 돈을 한 푼 안 낸 사람도 얼마든지 올려다볼 수 있어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관람료 같은 양의 가격을 붙여 팔기가 어렵다.
甲이 공원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甲이 본다고 옆 사람이 볼 몫이 줄지 않는데(비경합성), ㄷ은 이 성질에 '배제불가능성'이라는 이름을 잘못 갖다 붙였다.
甲이 보는 공중파 방송은 수신료를 안 낸 사람도 얼마든지 시청할 수 있어 막을 수 없는데(배제불가능성), ㄹ은 이를 '비경합성'이라며 이름을 뒤바꿔 설명했다.

무임승차로 공급이 모자라고 순수공공재엔 값을 매기기 어렵지만 배제불가능성과 비경합성의 이름은 서로 뒤바뀌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동일한 브랜드의 가전제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두 마트(mart) E와 H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은 두 마트가 전략을 동시에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보수행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E와 H는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본 게임은 1회만 행해진다. 괄호 안의 왼쪽 값은 E의 보수, 오른쪽 값은 H의 보수를 나타낸다.) [보수행렬] · E 광고함, H 광고함: (10, 4) · E 광고함, H 광고 안함: (8, 3) · E 광고 안함, H 광고함: (3, 8) · E 광고 안함, H 광고 안함: (6, 4)

1.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6, 4)이다.
2. E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3. H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4. 내쉬균형은 E와 H 둘 다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5. E와 H가 각각 우월전략을 선택할 때 내쉬균형에 도달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E와 H 둘 다 우월전략이 '광고함'이라 내쉬균형은 (광고함, 광고함)이고 그때 보수는 (10, 4)다. 내쉬균형 보수를 (6, 4)라 한 것은 옳지않다(정답).
H가 광고하든 안 하든 E는 광고함이 늘 이득이다(10>3, 8>6). 그래서 상대와 무관하게 E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이므로 옳다.
E가 광고하든 안 하든 H는 광고함이 늘 이득이다(4>3, 8>4). 그래서 상대와 무관하게 H의 우월전략도 광고함이므로 옳다.
두 기업 모두 상대와 상관없이 광고함이 최선이라, 결국 둘 다 광고함을 고르는 (광고함, 광고함)이 내쉬균형이 된다. 그래서 옳다.
각자 자기 우월전략인 광고함을 고른 결과가 곧 (광고함, 광고함)이라, 서로 이탈할 이유가 없는 내쉬균형에 그대로 도달한다. 그래서 옳다.

🧮 풀이

甲이 두 마트 E와 H의 셈을 짚어 보니, 서로 어떻게 나오든 각자 광고함이 유리해 둘 다 광고함을 택하고 그때 보수는 (10, 4)다. (6, 4)는 둘 다 광고를 안 할 때라 균형이 아니다.
甲이 E의 입장에서 계산하면, H가 광고할 땐 10 대 3, H가 광고를 안 할 땐 8 대 6으로 언제나 광고함이 이득이다. 그래서 E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이다.
甲은 옆 커피점이 광고를 하든 말든 자기가 광고할 때 돌아오는 이익이 늘 더 커서, 상대의 선택과 상관없이 광고함을 고르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된다.
甲이 보기에 두 마트는 상대와 무관하게 광고함이 최선이라,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도 결국 (광고함, 광고함)에서 균형이 잡힌다. 다른 조합으로는 흘러가지 않는다.
甲은 E와 H가 각자 유리한 광고함을 고른 그 조합에서는 누구도 혼자 발을 빼 봤자 손해라, 서로 그대로 머무는 내쉬균형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둘 다 광고함이 우월전략이라 내쉬균형의 보수는 (6,4)가 아니라 (10,4)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상소득이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일시소득의 경우가 항상소득보다 작다.
2. 생애주기이론에서는 같은 금액의 가처분소득을 가지더라도,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다른 소비성향을 보인다.
3. 케인즈 소비이론에서 현재의 소비는 현재의 가처분소득에 주로 의존하며, 미래의 가처분소득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케인즈 소비이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0과 1사이의 값이며,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5. 항상소득이론은 사람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항상소득이론에서 복권처럼 한 번 들어온 일시소득은 소비로 거의 이어지지 않아 한계소비성향이 매우 작고, 꾸준한 항상소득은 소비로 크게 이어져 한계소비성향이 크다. ①은 이를 맞게 옮겼으므로 옳다.
생애주기이론에서는 청년·중년·노년이라는 나이에 따라 저축하고 쓰는 방식이 달라, 같은 가처분소득이라도 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②는 옳다.
케인즈 소비이론은 지금 얼마 쓰느냐가 주로 지금 손에 쥔 가처분소득에 달려 있고, 앞으로의 소득 전망은 큰 몫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은 옳다.
케인즈 이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0과 1 사이지만, 평균소비성향(APC)은 소득이 늘수록 오히려 줄어든다. 증가한다고 한 ④는 옳지않다(정답).
항상소득이론은 사람들이 소득이 오르내려도 씀씀이를 되도록 고르게 유지하려 한다는 소비평활화를 가정한다. ⑤는 이를 바르게 담았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이 복권으로 100만 원(일시소득)을 얻으면 대부분 저축해 두지만, 연봉이 100만 원(항상소득) 오르면 씀씀이를 크게 늘린다. 그래서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항상소득보다 작다.
甲과 이웃이 똑같이 300만 원을 벌어도, 저축이 급한 청년 甲과 은퇴 후 모아둔 돈을 헐어 쓰는 노인은 소비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 쓰는 패턴이 갈린다.
甲은 케인즈 이론대로 이번 달 쓸 돈을 주로 이번 달 들어온 수입에 맞춰 정하고, 몇 년 뒤 소득이 어떨지는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
甲의 가계는 소득이 200만 원일 때 180만 원을 써서 평균소비성향이 0.9였는데, 소득이 400만 원으로 늘자 소비가 320만 원이 되어 평균소비성향이 0.8로 내려간다. 甲은 소득이 커질수록 이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지는 흐름을 가계부에서 확인한다.
甲은 소득이 들쭉날쭉해도 생활수준을 비슷하게 지키려 해, 소득이 잠깐 줄어든 달에도 씀씀이를 확 줄이지 않는다. 소비를 고르게 펴려는 태도다.

케인즈 이론에서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늘수록 오히려 줄어드므로, 정답은 4번이다.

다음 표에 근거한 실업 관련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명) 2023년2024년취업자 수1,0001,000비경제활동인구2,0002,100생산가능인구4,0004,000총인구6,0006,200

1. 2024년의 고용률은 2023년보다 낮다.
2. 2024년의 실업률은 2023년보다 낮다.
3. 2024년의 실업률은 50%이다.
4. 고용률은 총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5. 2024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3년보다 높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고용률은 취업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값이다. 두 해 모두 취업자 1,000명, 생산가능인구 4,000명이라 고용률이 25%로 똑같다. 2024년이 낮다고 한 것은 옳지않다.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이다. 2023년은 1,000/2,000 = 50%, 2024년은 900/1,900 ≈ 47.4%라 2024년이 더 낮다. ②는 옳다(정답).
2024년 경제활동인구는 4,000 − 2,100 = 1,900명, 그중 실업자는 취업자를 뺀 900명이라 실업률은 약 47.4%다. 50%라고 한 것은 옳지않다.
고용률은 총인구가 아니라 1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총인구 기준이라 한 것은 옳지않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값이다. 2023년 2,000/4,000 = 50%, 2024년 1,900/4,000 = 47.5%로 오히려 내려갔다. 높아졌다고 한 것은 옳지않다.

🧮 풀이

甲이 두 해 통계표를 나란히 놓고 취업자 1,000명을 생산가능인구 4,000명으로 나눠 보니, 두 해 모두 25%로 똑같았다. 그래서 이듬해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판단한다.
甲이 계산해 보니 2023년엔 일할 사람 2,000명 중 1,000명이 실업(50%)이고, 2024년엔 1,900명 중 900명이 실업(약 47.4%)이라 실업률이 오히려 내려갔음을 확인한다.
甲이 계산기를 두드려 2024년 실업자 900명을 경제활동인구 1,900명으로 나눠 보니 실업률이 약 47.4%였다. 그래서 50%라는 값은 맞지 않는다고 확인한다.
甲이 2024년 표를 보고 고용률 산식을 놓고 후배와 다툰다. 후배는 총인구 6,200명을 분모로 쓰자고 하지만, 甲은 일할 능력과 나이를 갖춘 사람들만 모은 4,000명을 분모로 놓아야 한다며 취업자 1,000명을 나눠 25%를 구한다.
甲이 표를 읽어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하니 첫해 50%에서 이듬해 47.5%로 오히려 내려갔다. 그래서 참가율이 높아졌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라고 판단한다.

실업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약 47.4%로 낮아지므로, 정답은 2번이다.

특정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3%, 명목이자율이 5%이고, 이자소득세율이 10%일 때, 실질이자율과 세후명목이자율은?

1. 2%, 2%
2. 2%, 4.5%
3. 3%, 7%
4. 4.5%, 1.8%
5. 5%, 5.5%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① 실질이자율은 이자로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값이라,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다. 5% − 3% = 2%이다(피셔 근사식). ② 세후명목이자율은 받은 이자에서 세금만큼 뗀 나머지라, 명목이자율 × (1 − 세율) = 5% × (1 − 0.1) = 4.5%이다. 따라서 실질이자율 2%, 세후명목이자율 4.5%이다.

🧮 풀이

① 두 이자율이 각각 무엇을 걷어 내는지 안다
실질이자율은 물가가 오른 몫을 걷어 낸 값이고, 세후명목이자율은 세금을 뗀 뒤 손에 남는 값이다. 걷어 내는 대상이 다르므로 서로 곱하거나 섞지 않고 따로 구한다.
↓
② 실질이자율을 구한다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다. 피셔 방정식을 간단히 쓴 꼴이다.
→ 실질이자율 = 5 − 3 = 2
↓
③ 세금이 어디에 붙는지 확인한다
이자소득세는 실질이자가 아니라 명목이자에 붙는다. 그래서 명목이자율에서 세금 몫을 뗀다.
→ 세금 뒤에 남는 비율 = 1 − 0.1 = 0.9
↓
④ 세후명목이자율을 구한다
명목이자율에 남는 비율을 곱한다.
→ 세후명목이자율 = 5 × 0.9 = 4.5
↓
⑤ 두 값을 나란히 적는다
문제가 둘을 함께 물었으므로 같이 답한다.
→ 답 = 실질이자율 2%, 세후명목이자율 4.5%
↓
⑥ 甲의 눈으로 다시 본다
甲이 이자 5퍼센트를 받는 사이 물가가 3퍼센트 올랐다면, 살 수 있는 양으로 따진 이득은 2퍼센트뿐이다. 게다가 이자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를 세금으로 떼면 실제로 쥐는 이자율은 4.5퍼센트가 된다.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빼고 세율만큼 떼면 실질 2%, 세후명목 4.5%가 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학공장의 100억 원의 부가가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10억 원인 경우, 국내총생산은 100억 원 증가로 표시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계액이다.
3.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디지털도어록이 많이 생산된다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증가한다.
4. 기존 주택의 거래,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
5. 주부의 가사노동,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는 제외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국내총생산(GDP)은 시장에서 거래된 부가가치를 더할 뿐, 매연 같은 외부비용은 따로 빼 주지 않는다. 그래서 100억 원어치 부가가치는 피해 10억 원과 상관없이 그대로 100억 원 증가로 잡힌다. ①은 옳다.
GDP는 한 나라 안에서 보통 1년 동안 새로 만들어 낸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한 값이다. ②는 이 정의를 그대로 옮겼으므로 옳다.
디지털도어록이 더 많이 만들어져 시장에서 팔리면 그 판매액만큼 GDP가 늘어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와 무관하게 생산·거래되면 GDP에 잡히므로 ③은 옳다.
GDP는 그해에 새로 생산된 것만 세기 때문에, 예전에 지은 집이나 이미 만든 중고차를 되파는 '거래' 자체는 넣지 않는다. ④는 옳다.
주부의 가사노동은 시장을 거치지 않아 GDP에서 빠지지만,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는 스스로에게 방을 빌려준 셈으로 귀속임대료를 추정해 GDP에 넣는다. 둘 다 빠진다고 한 ⑤는 옳지않다(정답).

🧮 풀이

甲이 보는 화학공장이 100억 원어치 부가가치를 만들면, 매연 피해 10억 원을 따로 빼지 않고 GDP는 1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기록된다. GDP는 오염 비용을 셈에서 지워 주지 않는다.
甲은 우리나라 GDP가 국내에서 1년간 새로 만든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한 것임을 이해한다. 자동차, 빵, 각종 서비스처럼 마지막 단계의 생산물이 그 대상이다.
甲이 사는 동네에 도난이 늘어 디지털도어록이 더 많이 생산·판매되면, 그 판매액만큼 GDP가 늘어난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인지는 GDP가 따로 따지지 않는다.
甲이 GDP를 셀 때 지난해 지은 아파트를 되파는 거래나 중고차 매매는 올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며 거래액을 빼고, 거기 붙은 중개수수료만 그해 생산으로 잡는다.
甲은 자가 거주자에게는 스스로에게 방을 빌려준 셈으로 귀속임대료를 산출에 더하면서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시장 거래가 없어 뺀다. 그래서 둘 다 제외된다는 말은 틀렸다고 본다.

주부의 가사노동은 빠지지만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는 귀속임대료로 GDP에 들어가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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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2.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자주 은행을 찾게 되는데, 이를 구두창비용이라 한다.
3. 인플레이션 조세란 통화발행을 통해 정부가 수입을 얻는 것이다.
4. 피셔(I. Fisher)가설이 성립한다면, 채권자가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5.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금, 외환에 대한 투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수입 원자재 값이 오르면 물건 만드는 비용 자체가 비싸져 값이 오르는 것이라, 이는 수요가 넘쳐 생긴 수요견인이 아니라 비용이 밀어올린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수요견인이라 한 ①은 옳지않다(정답).
물가가 오를 걸 알면 현금을 오래 쥘수록 손해라 조금씩만 찾으러 은행을 자주 오가게 되는데, 이렇게 은행을 들락거리며 드는 수고와 비용을 신발 밑창이 닳는다는 뜻에서 구두창비용이라 한다. ②는 옳다.
정부가 돈을 새로 찍어 쓰면 돈값이 떨어져 사람들이 가진 현금의 구매력이 슬그머니 줄어드는데, 이렇게 국민이 알게 모르게 떠안는 부담을 세금에 빗대 인플레이션 조세라 한다. ③은 옳다.
피셔가설이 맞으면 앞으로 물가가 오를 만큼 명목이자율이 미리 더 붙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받을 이자에 물가상승분이 보상되므로 인플레이션이 와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④는 옳다.
뜻밖에 물가가 튀면 사람들은 값이 떨어지는 현금을 쥐기보다 값이 잘 버티는 부동산·금·외환 같은 실물을 사두려 몰려, 이런 실물 투기가 벌어질 수 있다. ⑤는 옳다.

🧮 풀이

甲의 공장은 수입한 원유와 곡물 값이 오르자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늘어 제품 가격을 올린다. 甲은 손님이 몰려서가 아니라 비용이 값을 밀어올린 것임을 확인하며, 이번 물가 상승을 수요견인이 아닌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분류한다.
甲은 물가가 매주 오르자 지갑에 큰돈을 두면 손해라 여겨 필요할 때마다 은행을 찾아 조금씩만 찾는다. 이렇게 은행을 자주 오가느라 드는 시간과 발품이 바로 구두창비용이다.
甲의 나라 정부가 돈을 잔뜩 찍어 도로를 놓자 물가가 올라, 甲이 통장에 넣어 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 甲은 세금 고지서 없이도 자기 구매력이 조용히 깎여 나간 것을 느끼며, 이를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른다.
甲이 돈을 빌려주며 예상 물가상승 3%를 이자에 얹어 명목이자율을 정하면, 나중에 물가가 3% 올라도 받는 이자가 그만큼 늘어 실질 손해가 없다. 피셔가설이 성립한 경우다.
甲은 물가가 갑자기 뛰자 값이 녹아내리는 현금을 그냥 두기 아까워 아파트와 금, 달러를 서둘러 사 모은다. 이렇게 예상 못 한 인플레이션은 실물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

수입원자재 값 상승은 수요견인이 아니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므로, 정답은 1번이다.

다음 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20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0이다.) 2021년2022년명목GDP1,0501,210실질GDP1,0001,100

1. 2022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0%이다.
2. 2022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10이다.
3. 2022년의 GDP디플레이터는 2021년에 비해 5% 올랐다.
4. 2021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5이다.
5. 2022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은 10%보다 높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실질경제성장률은 한 나라 안에서 새로 만들어낸 최종 재화·서비스 가치의 합인 국내총생산(GDP) 중에서도 물가 변동을 제거한 실질GDP가 전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로 재는데, (1,100 − 1,000)/1,000 = 10%다. 물가 영향을 뺀 진짜 성장 폭이 10%라는 뜻이다. ①은 옳다.
GDP디플레이터는 그해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잣대로,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한다. 2022년은 1,210/1,100 × 100 = 110이다. ②는 옳다.
디플레이터가 2021년 105에서 2022년 110으로 올랐으니 상승률은 (110 − 105)/105 ≈ 4.76%다. 기준이 105라 5%에 살짝 못 미친다. 5% 올랐다고 한 ③은 옳지않다(정답).
2021년 GDP디플레이터도 명목을 실질로 나눠 100을 곱하면 되니 1,050/1,000 × 100 = 105다. 그해 물가수준이 기준연도보다 5% 높다는 뜻이다. ④는 옳다.
명목경제성장률은 물가까지 포함한 명목GDP의 증가율로, (1,210 − 1,050)/1,050 ≈ 15.2%다. 실질 10%보다 높은데, 그 차이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다. ⑤는 옳다.

🧮 풀이

甲은 실질GDP가 1,000에서 1,100으로 늘어난 것만 보고, 물가 거품을 뺀 실질성장률이 (1,100−1,000)/1,000 = 10%임을 구해 성장률은 실질 수치의 증가율로 잰다고 정리한다.
甲이 2022년 회사 보고서에 명목GDP 1,210과 실질GDP 1,100을 나란히 적어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니 11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甲은 이 값이 2020년을 100으로 볼 때 물가가 그만큼 올라 있다는 뜻임을 동료에게 그래프로 보여준다.
甲은 디플레이터가 105에서 110으로 5만큼 올랐어도 기준이 105라 오른 비율은 5/105 ≈ 4.76%여서 딱 5%가 아님을 확인한다. 분모가 100이 아니라 105인 탓이다.
甲이 2021년 자료를 정리하다 명목GDP 1,050과 실질GDP 1,000을 나란히 놓고 비율을 따져보니 105라는 숫자를 얻는다. 甲은 이 수치를 보며 그해 물건값 수준이 기준이 되는 해보다 5% 위에 있다고 상사에게 보고한다.
甲은 명목GDP가 1,050에서 1,210으로 늘어 명목성장률이 약 15.2%임을 구한다. 甲은 실질성장률 10%보다 높은 그 차이만큼 물가가 올랐다고 해석하며, 명목과 실질의 성장률 차이를 물가 변화로 읽어 낸다.

디플레이터가 105에서 110으로 오른 상승률은 5%가 아니라 약 4.76%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우리나라의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동일 기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을 보일 수 있다.
2. 소비자물가지수 측정대상 품목 수는 생산자물가지수 측정대상 품목수보다 적다.
3.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GDP디플레이터는 기준년도에 100이다.
4.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계가 주로 소비하는 상품군의 가격변화를 나타낸다.
5. 소비자물가지수를 구할 때 모든 상품의 가중치는 동일하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사는 최종 소비재를,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끼리 사고파는 원자재·중간재를 대상으로 삼아 담는 품목과 가중치가 서로 다르다(한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서비스를 포괄해 담는 범위가 또 다르다). 그래서 같은 기간이라도 두 지수의 값은 엇갈릴 수 있다. ①은 옳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가 사는 소비재 위주라 품목이 한정되지만,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 거래의 원자재·중간재까지 넓게 담아, 보통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수가 더 적다. ②는 옳다.
소비자물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GDP디플레이터는 모두 비교 기준이 되는 기준연도의 값을 100으로 놓고, 그 뒤 물가가 몇 % 오르내렸는지를 100과 견주어 나타낸다. ③은 옳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에 사는 가계가 흔히 사는 대표 장바구니 품목들의 값이 얼마나 오르내리는지를 재는 지표다. 도시가계의 생활비 흐름을 보여준다. ④는 옳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품목마다 가계가 쓰는 지출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매긴다. 지출이 큰 항목은 크게, 작은 항목은 작게 반영한다. 모든 상품 가중치가 같다고 한 ⑤는 옳지않다(정답).

🧮 풀이

甲은 같은 달 통계를 보고도 소비재 위주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원자재까지 담은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른 폭이 달라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
甲은 소비자물가지수가 가계가 사서 쓰는 소비재만 담아 품목 수가 적은 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이 거래하는 원자재와 중간재까지 담아 품목 수가 더 많다는 점을 표로 비교한다. 甲은 두 지수가 다루는 품목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정리해 둔다.
甲은 기준연도인 2020년 지수를 100으로 두고, 그 뒤 물가가 5% 오르면 지수가 105가 되는 식으로 100과 견주어 물가 변화를 읽는다는 규칙을 이해한다.
甲은 소비자물가지수가 도시에 사는 가계가 주로 사들이는 쌀·전기·교통 같은 대표 품목의 값이 얼마나 오르내리는지를 재는 지표임을 확인한다. 甲은 이 대표 품목들의 가격 변동을 모아 지수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노트에 적는다.
甲은 자기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며 지출이 큰 주거비와 식료품에는 큰 가중치가, 지출이 작은 품목에는 작은 가중치가 붙는 것을 확인한다. 甲은 소비자물가지수가 모든 품목을 똑같이 다루지 않고 지출 비중에 따라 무게를 달리 준다는 점을 이해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품목마다 지출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매기므로, 정답은 5번이다.

통화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은행이 증가시킨 화폐량과 예금창조를 통해 증가한 통화량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2. 요구불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을수록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3.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4. 기업이 일용직 급여를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금창조 금액은 더 많아진다.
5. 본원통화 1억 원을 증가시킬 때, 통화승수가 4라면 통화량은 4억 원 증가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이 처음 푼 본원통화가 은행의 대출과 재예금이 반복되는 예금창조를 거쳐 통화량을 몇 배로 부풀리는지 나타내는 배수다. ①은 옳다.
요구불예금 이자가 낮으면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넣기보다 현금으로 쥐고 있으려 해 현금보유 비율이 올라가고, 은행이 굴릴 예금이 줄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②는 옳다.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은행이 예금 중 더 많은 몫을 금고에 묶어 둬야 해 대출로 굴릴 돈이 줄고, 돈이 돌며 불어나는 예금창조가 위축돼 통화승수가 작아진다. ③은 옳다.
급여를 통장 이체 대신 현금으로 주면 그 돈이 은행 밖에 남아 다시 예금·대출로 돌지 못하므로 예금창조는 오히려 줄어든다. 더 많아진다고 한 ④는 옳지않다(정답).
통화승수가 4라면 본원통화 1억 원 증가가 예금창조를 거쳐 통화량 4억 원 증가로 이어진다. 처음 푼 돈의 4배만큼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⑤는 옳다.

🧮 풀이

甲은 한국은행이 본원통화 1억 원을 풀자 은행들의 대출과 재예금이 꼬리를 물며 통화량이 그 몇 배로 불어나는 것을 보고, 그 배수가 통화승수라고 이해한다.
甲은 예금 이자가 거의 없자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데,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은행이 굴릴 예금이 줄어 통화승수가 작아진다.
甲이 은행에 맡긴 예금에서 규정이 금고에 묶어 둘 몫을 키우면, 은행이 다음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 줄어 돈이 돌고 돌며 불어나는 배수가 전보다 작아진다.
甲의 회사가 일용직 급여를 통장이 아니라 현금 봉투로 지급하자 그 돈이 은행 밖에 그대로 남는다. 甲은 이 현금이 다시 예금되어 대출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빠지는 바람에 은행의 예금창조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다.
甲의 경제에서 통화승수가 4일 때 한국은행이 본원통화를 1억 원 늘리자, 甲은 통화량이 그 4배인 4억 원만큼 불어나는 과정을 계산한다. 甲은 본원통화 증가분에 승수를 곱해 전체 통화량의 변화를 가늠한다.

급여를 현금으로 주면 그 돈이 은행 밖에 남아 예금창조는 오히려 줄어드므로, 정답은 4번이다.

폐쇄경제하에서 총공급곡선(AS)의 기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일 경우, 총수요의 변화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나 생산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수직인 총공급곡선은 고전파의 이분법을 만족시킨다.
3. 단기에 있어 모든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총공급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4. 단기에 실제물가수준이 기대물가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총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
5. 케인즈는 노동시장에서의 명목임금 경직성 때문에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총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생산량이 자연산출량에 못 박혀 있어, 총수요가 늘든 줄든 생산은 그대로고 물가만 오르내린다. ①은 옳다.
수직 총공급곡선은 총수요를 아무리 늘려도 실질생산은 그대로고 물가만 바뀐다는 뜻이라, 화폐가 실물에 영향을 못 준다는 고전학파의 화폐 중립성·이분법과 맞는다. ②는 옳다.
단기에 모든 가격표가 당분간 못 바뀌게 묶여 있으면 물가가 꿈쩍 않으므로, 총공급곡선은 그 물가 높이에서 옆으로 누운 수평선이 된다. ③은 옳다.
단기에 실제물가가 기대물가와 어긋나면 기업이 잠깐 생산을 조절해 산출이 자연산출량에서 벗어나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고 한 ④는 옳지않다(정답).
케인즈는 명목임금이 계약에 묶여 단기에 잘 안 내려가는 탓에,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낮아져 기업이 고용과 생산을 늘려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고 본다. ⑤는 옳다.

🧮 풀이

甲의 경제가 장기처럼 총공급곡선이 수직인 상태에서, 정부가 총수요를 늘려도 생산량은 자연산출량 그대로 머무는 것을 甲이 그래프에서 확인한다. 甲은 이때 물가만 위로 올라갈 뿐 산출량은 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다.
甲은 총공급곡선이 수직인 경제에서 통화량을 두 배로 늘려도 실질생산은 그대로고 물가만 두 배로 오르는 것을 보고, 이를 고전학파의 화폐 중립성이라 부른다.
甲의 가게를 포함한 모든 가격표가 당분간 바꾸지 못하게 묶이자 물가가 한자리에 고정된다. 甲은 이때 총공급곡선이 그 물가 높이에서 옆으로 길게 누운 수평선으로 그려지는 것을 판서로 확인한다.
甲의 기업들은 예상했던 물가보다 실제 물가가 높게 나오자 한동안 생산을 늘린다. 甲은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 산출이 함께 느는 관계 때문에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으로 그려지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한다.
甲의 임금이 계약에 묶여 쉽게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자 실질임금이 낮아진다. 甲의 회사는 값싸진 노동을 활용해 고용과 생산을 늘리고, 이 때문에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甲이 확인한다.

실제물가가 기대물가와 어긋나는 단기에는 총공급곡선이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먼델-플레밍 모형을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국내와 해외에서 단기적으로 고정이고, IS곡선은 우상향하고 LM곡선은 수직선을 가정한다.)

1. 변동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소득이 감소한다.
2. 고정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소득이 감소한다.
3. 변동환율제하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클 경우, IS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여 자국화폐는 평가절하되지만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4. 고정환율제하에서 순수출이 감소할 경우, 일정하게 주어진 환율에 대하여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5. 고정환율제하에서 통화공급이 증가할 경우, 환율은 변하지 않지만 소득은 증가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변동환율제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이자율이 올라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자국화폐가 평가절상돼 순수출이 줄면서 재정확대 효과가 상쇄되므로 소득은 그대로다. 소득이 감소한다고 한 것은 옳지않다.
고정환율제에서는 통화당국이 환율을 지켜 평가절상이 일어나지 않고, 정부지출 확대가 상쇄 없이 그대로 소득을 늘린다. 평가절상으로 소득이 감소한다고 한 것은 옳지않다.
변동환율제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커 순수출이 줄면 IS곡선이 왼쪽으로 밀리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화폐가 평가절하돼 수출이 되살아나므로 소득수준은 원래대로 돌아온다. ③은 옳다(정답).
고정환율제에서 순수출이 줄면 IS곡선이 왼쪽으로 밀려 소득이 줄어드는 압력이 생긴다. 이 압력을 무시하고 소득이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옳지않다.
고정환율제에서 통화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내려 자본이 빠져나가고 외환보유액이 줄며 통화량이 원래대로 되돌아가, 소득은 늘지 않는다. 소득이 증가한다고 한 것은 옳지않다.

🧮 풀이

甲의 나라가 변동환율제에서 정부지출을 늘리자 이자율이 올라 외국 자본이 몰려들고 통화가치가 뛴다. 甲은 그 바람에 수출이 줄어 재정확대 효과가 대부분 상쇄되고 소득이 제자리에 머무는 과정을 지표로 확인한다.
甲이 사는 나라는 고정환율제여서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지켜 통화가치가 오르지 않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자 그 효과가 상쇄되지 않고 그대로 소득을 끌어올린다.
甲이 사는 나라에서 수입이 수출을 넘어 무역적자가 나자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평가절하가 일어나고, 값싸진 상품 덕에 수출이 다시 살아나 결국 소득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甲이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갑자기 줄자 총수요가 함께 감소해 소득이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甲은 이 하락 압력을 고려하면 소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甲이 사는 나라의 중앙은행이 돈을 풀자 이자율이 내려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를 막느라 외환보유액이 줄며 통화량이 원래대로 돌아와 결국 소득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수입이 커 IS가 왼쪽으로 밀려도 통화가치가 절하돼 소득수준은 원래대로 돌아오므로, 정답은 3번이다.

폐쇄경제 총수요(AD)-총공급(AS)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D-AS 곡선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개별적인 수요-공급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ㄴ. 통화공급이 증가할 경우, AD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ㄷ. 정부지출이 감소할 경우, AD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ㄹ. 투자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AD곡선의 기울기는 우상향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ㄱ, ㄴ,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총수요·총공급곡선은 나라 전체의 물가와 총생산 관계로 얻는 것이지, 개별 재화·서비스의 미시 수요·공급곡선을 그대로 수직으로 합쳐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설명이므로 옳지않다.
통화공급이 늘면 이자율이 내려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 나라 전체 총수요가 커지므로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설명이므로 옳다.
정부지출이 줄면 나라 전체의 지출이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므로 총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설명이므로 옳다.
총수요곡선은 물가가 오르면 총수요가 줄어드는 관계라 보통 우하향한다. 기울기가 우상향한다고 한 것은 잘못이므로 옳지않다.

🧮 풀이

甲은 냉장고 시장의 개별 수요곡선과 자동차 시장의 개별 공급곡선을 아무리 수직으로 쌓아 올려도 총수요-총공급곡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교재에서 확인하고, 물가와 총생산 전체를 보는 거시 개념이 미시 곡선들의 단순 합과 다르다는 것을 강의노트에 정리한다.
甲은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자 대출받아 차를 사려는 손님이 부쩍 늘어난 것을 체감한다. 甲은 이런 소비 증가가 나라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나 총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낳는다고 이해한다.
甲은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자 나라 전체 지출이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밀려 나가는 것을 확인한다.
甲은 물가가 오르면 총수요가 줄어드는 우하향 형태가 총수요곡선의 정상적인 모습임을 떠올리며, 총수요곡선이 우상향한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총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공급을 그대로 합친 것이 아니고 보통 우하향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아래 폐쇄경제 완전고용을 고려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가 Y = K^(0.5)·L^(0.5) 이고, 자본(K)과 노동(L)의 공급량은 각각 100으로 고정되어 있다. 초기 균형상태에서 정부가 지출을 10만큼 증가시키는 경우, 균형이자율 변화(차이)의 절댓값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이다.) [조건] · C = 10 + 0.8(Y − T) · I = 8 − 2r · G = 50 · T = 50

1. 3
2. 4
3. 5
4. 6
5. 8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① 먼저 완전고용 생산량부터 구한다. Y = K^(0.5)·L^(0.5) = 100^(0.5) × 100^(0.5) = 10 × 10 = 100으로, 생산이 100에 묶인다. ② 재화시장 균형식 Y = C + I + G에 넣으면 100 = [10 + 0.8(100 − 50)] + (8 − 2r) + 50 = 108 − 2r 이 되어 r = 4다. ③ 정부지출을 10 늘려 G = 60이 되어도 Y는 100 그대로라, 100 = [10 + 0.8(50)] + (8 − 2r) + 60 = 118 − 2r 에서 r = 9다. ④ 두 이자율의 차이 크기는 |9 − 4| = 5다. 생산이 못 늘어나는 만큼 정부지출이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를 밀어낸 결과다. 따라서 |Δr| = 5이다.

🧮 풀이

① 생산이 고정된 경제라는 것이 열쇠다
자본과 노동이 묶여 있고 물가가 신축적이면 총생산은 완전고용 수준에 못 박힌다. 정부가 더 쓴다고 생산이 늘지 않는다. 그러면 늘어난 정부지출은 누군가의 몫을 밀어내야 하고, 그 조정이 이자율로 나타난다.
↓
② 완전고용 산출량을 구한다
생산함수에 고정된 자본과 노동을 넣는다. 지수가 각각 0.5라 100의 제곱근인 10이 두 번 곱해진다.
→ 완전고용 산출량 = 10 × 10 = 100
↓
③ 소비를 만든다
소비는 처분가능소득에 소비성향을 곱한 뒤 기초소비를 더한 값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조세를 뺀 것이다.
→ 처분가능소득 = 100 − 50 = 50
→ 소비 = 10 + 0.8 × 50 = 50
↓
④ 지출 전 이자율을 구한다
산출량이 소비와 투자와 정부지출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식에 값을 넣고 정리한다.
→ 100 = 50 + 8 − 2r + 50
→ 2r = 8
→ 지출 전 이자율 = 8 ÷ 2 = 4
↓
⑤ 정부지출을 늘린 뒤 다시 푼다
조세가 그대로라 처분가능소득도 소비도 변하지 않는다. 정부지출만 60으로 바뀐다.
→ 100 = 50 + 8 − 2r + 60
→ 2r = 18
→ 지출 후 이자율 = 18 ÷ 2 = 9
↓
⑥ 차이를 낸다
두 이자율의 차이를 절댓값으로 읽는다.
→ 이자율 변화의 절댓값 = 9 − 4 = 5
↓
⑦ 구축효과를 확인한다
투자는 8에서 이자율의 두 배를 뺀 값이므로, 이자율이 5 오르면 투자가 10 줄어든다. 정부가 더 쓴 10을 민간투자가 고스란히 내준 셈이다. 생산이 고정된 경제에서 재정확대가 총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이자율만 올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⑧ 甲의 눈으로 다시 본다
甲이 사는 나라는 일할 사람도 기계도 이미 다 쓰고 있어 더 만들 여지가 없다. 정부가 10을 더 쓰겠다고 하면 그만큼 누군가는 덜 써야 하고, 그 자리를 비우게 만드는 것이 오른 이자율이다. 돈 빌리는 값이 4에서 9로 뛰자 기업이 투자를 10 줄인다.

생산이 완전고용 수준에 묶여 정부지출을 늘리면 이자율은 4에서 9로 올라 그 차이는 5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아래 폐쇄경제 IS-LM모형에서 현 수준의 중앙은행 명목통화량(M)이 100일 때, 균형국민소득과 균형이자율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r은 이자율, P는 물가수준이고, 초기 경제상태는 균형이다.) [조건] · C = 20 + 0.8(Y − T) · I = 10 − 2r · G = 50 · T = 50 · M / P = Y − 10r · P = 1

1. 50, 3
2. 100, 4
3. 150, 5
4. 200, 6
5. 250, 8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① IS곡선(재화시장 균형)을 구하면 Y = C + I + G = [20 + 0.8(Y − 50)] + (10 − 2r) + 50 = 0.8Y + 40 − 2r 이고, 정리하면 0.2Y = 40 − 2r, 곧 Y = 200 − 10r 이다. ② LM곡선(화폐시장 균형)은 M/P = Y − 10r 에서 100 = Y − 10r, 곧 Y = 100 + 10r 이다. ③ 두 식을 같다고 놓으면 200 − 10r = 100 + 10r, 20r = 100 이라 r = 5 이다. ④ 이를 넣으면 Y = 100 + 10 × 5 = 150 이다. 따라서 균형국민소득 150, 균형이자율 5이다.

🧮 풀이

① 두 시장을 함께 풀어야 한다
재화시장만 보면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 하나만 나오고, 화폐시장만 보아도 마찬가지다. 두 관계식을 연립해야 비로소 소득과 이자율이 각각 정해진다. IS와 LM을 각각 만들어 맞물리게 하는 것이 풀이의 전부다.
↓
② 소비를 소득의 식으로 남겨 둔다
조세가 50으로 고정돼 있으므로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50을 뺀 값이다. 소득이 아직 미지수라 소비도 소득의 식으로 남는다.
→ 소비 = 20 + 0.8 × (Y − 50)
→ 정리한 소비 = 0.8Y − 20
↓
③ IS 식을 만든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와 정부지출의 합과 같다는 항등식에 넣고 정리한다.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가 줄어 소득이 줄므로 이 관계는 우하향한다.
→ 0.2Y = 40 − 2r
→ IS 식 = 200 − 10r
↓
④ 실질화폐공급을 구한다
명목통화량을 물가로 나눈다. 물가가 1이라 값이 그대로 남는다.
→ 실질화폐공급 = 100 ÷ 1 = 100
↓
⑤ LM 식을 만든다
실질화폐공급이 화폐수요와 같아야 한다. 소득이 늘면 화폐수요가 늘어 이자율이 올라야 하므로 이 관계는 우상향한다.
→ 100 = Y − 10r
→ LM 식 = 100 + 10r
↓
⑥ 두 식을 맞물린다
같은 소득을 나타내는 두 식을 같다고 놓는다.
→ 200 − 10r = 100 + 10r
→ 20r = 100
→ 균형이자율 = 100 ÷ 20 = 5
↓
⑦ 소득을 구한다
구한 이자율을 어느 식에 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
→ 균형국민소득 = 100 + 10 × 5 = 150
↓
⑧ 되짚어 검산한다
소비는 20에 0.8 곱하기 100을 더한 100이고, 투자는 10에서 10을 뺀 0이며, 정부지출이 50이다. 셋을 더하면 150으로 소득과 맞아떨어진다.

IS와 LM을 함께 풀면 균형소득은 150, 균형이자율은 5가 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제산출량이 자연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되면, 필립스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취한다.
2. 단기에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높이게 된다.
3. 단기적으로 기울기가 우하향할 경우, 합리적 기대가 성립한다 해도 이 경제에서 화폐의 중립성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4. 모두가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의 경우, 단기에 필립스 곡선은 항상 수직이다.
5. 새고전학파에 의하면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따를 경우, 정부정책이 실행될 시 이를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필립스곡선이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실제산출량이 자연산출량에서 정해지는 장기에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 머물러, 물가상승률이 어떻든 실업이 그대로여서 필립스곡선이 수직으로 선다. ①은 옳다.
단기에 실업률을 낮추려 돈을 풀면 총수요가 늘어 물가상승률이 함께 오른다. 우하향하는 필립스곡선을 타고 실업이 내려가려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야 하므로 ②는 옳다.
단기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한다면 실업과 물가 사이에 맞바꿈이 남아, 합리적 기대가 성립해도 통화정책이 실질변수를 움직여 화폐가 늘 중립적이지는 않다. ③은 옳다.
모두가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값이 한동안 굳어 있거나 예상 못 한 충격이 닥치면 단기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할 수 있어, 항상 수직이라 할 수는 없다. ④는 옳지않다(정답).
새고전학파는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면 예상된 정부정책을 곧바로 물가 예상에 반영해 필립스곡선이 즉시 이동한다고 본다. ⑤는 옳다.

🧮 풀이

甲은 자신이 사는 나라가 오랫동안 자연산출량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지켜보며, 물가상승률 통계가 해마다 들쭉날쭉해도 실업률 통계만큼은 늘 같은 자리에 멈춰 있어 그래프에 점을 찍어보면 세로로 곧게 뻗은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한다.
甲이 사는 나라의 중앙은행이 실업률을 낮추려 돈을 풀자 총수요가 늘며 물가상승률이 함께 올라, 실업과 물가가 서로 맞바꿔지는 관계가 단기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甲은 자신이 사는 경제의 단기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마다 실제로 공장 가동률과 채용 인원이 함께 들썩이는 것을 목격한다. 甲은 이를 보며 사람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미래를 내다봐도 통화정책이 그저 물가만 바꾸고 끝나지는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甲은 모두가 앞을 정확히 내다봐도 값이 한동안 굳어 있거나 뜻밖의 일이 닥치면 단기에는 물가와 실업이 서로 맞바꿔져, 그 곡선이 언제나 곧게 서 있지는 않다고 본다.
甲은 자기 나라 정부가 통화확대를 미리 예고하는 것을 지켜보며, 합리적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곧바로 물가상승을 예상해 필립스곡선이 즉시 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甲은 새고전학파가 바로 이런 즉각 반응을 근거로 정책의 효과가 사라진다고 설명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합리적 기대를 해도 값이 굳어 있거나 예상 못 한 충격이 있으면 단기 필립스곡선이 늘 수직인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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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윤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투자수준을 결정하는 신고전파 투자모형(neoclassical model of investment)하에서 기업가가 구입하고자 하는 적정 자본재(K)수준은? (단, 자본재 가격이 다른 상품가격과 함께 상승하고 물가수준은 1이라고 가정한다.) [조건] · 자본재의 한계생산: MP_K = 10 − 2K · 자본재의 가격: P_K = 20 · 실질이자율: r = 5% · 감가상각률: δ = 5%

1. 2
2. 3
3. 4
4. 5
5. 6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① 신고전파 투자모형에서 기업은 자본을 한 단위 더 들일 때 얻는 한계생산 MP_K이 그 자본을 쓰는 비용인 사용자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자본을 늘린다. ② 사용자비용 = (실질이자율 r + 감가상각률 δ) × 자본재 가격 P_K = (0.05 + 0.05) × 20 = 2 다. ③ MP_K = 사용자비용 조건에 넣으면 10 − 2K = 2, 곧 2K = 8 이라 K = 4 다. 따라서 적정 자본재 수준은 4이다.

🧮 풀이

① 이득과 비용이 같아지는 자리를 찾는다
신고전파 투자모형에서 기업은 자본을 한 단위 더 들일 때 얻는 이득이 그 자본을 갖고 쓰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면 계속 늘린다. 둘이 같아지는 순간 멈추고, 그 자리가 적정 자본재 수준이다. 노동을 고용할 때 한계생산가치와 임금을 견주는 것과 꼭 같은 논리다.
↓
② 이득 쪽을 확인한다
자본을 한 단위 더 넣을 때 늘어나는 산출이 자본의 한계생산이다. 자본이 쌓일수록 줄어드는 꼴로 주어져 있다.
→ 자본의 한계생산 = 10 − 2K
↓
③ 비용 쪽을 만든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실질이자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뒤 자본재 가격을 곱한 값이다. 빌린 돈에 붙는 이자와 해마다 닳아 없어지는 몫을 함께 셈하는 것이다.
→ 이자율과 감가상각률의 합 = 0.05 + 0.05 = 0.1
→ 사용자비용 = 0.1 × 20 = 2
↓
④ 둘을 같다고 놓는다
이득과 비용이 맞물리는 지점을 찾는다.
→ 10 − 2K = 2
↓
⑤ 미지수를 뽑는다
항을 옮겨 정리한다.
→ 2K = 8
→ 적정 자본재 수준 = 8 ÷ 2 = 4
↓
⑥ 甲의 눈으로 다시 본다
甲의 기업은 기계를 한 대 더 들일 때 늘어나는 이득이 사용자비용 2보다 크면 계속 사들인다. 자본이 4에 이르면 한계생산도 2로 같아져 더 늘릴 이유가 사라진다.

한계생산이 사용자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을 풀면 적정 자본재 수준은 4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아래 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소비선택(intertemporal cho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비자는 두 기간 동안만 생존하고, 현재와 미래소비는 정상재이다.) ㄱ. 현재소비는 현재 소득만이 아닌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의 현재가치에 의존한다. ㄴ. 차용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경우, 소비는 평생 동안 번 소득의 현재가치에 의존한다. ㄷ. 제1기 또는 제2기의 소득이 증가하면, 제1기 및 제2기 소비를 모두 증가시킨다. ㄹ.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가 발생하면 현재소비는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ㄱ, ㄴ,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피셔 모형에서 지금 소비는 올해 소득뿐 아니라 올해 소득과 미래소득을 현재가치로 합한 평생자원에 달려 있다. 맞는 설명이므로 옳다.
돈을 빌릴 수 없는(유동성 제약) 소비자는 미래에 벌 돈을 앞당겨 쓸 수 없어, 소비가 평생소득의 현재가치가 아니라 주로 지금 손에 쥔 현재소득에 묶인다. 잘못된 설명이므로 옳지않다.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라면, 어느 시기의 소득이 늘든 두 시기 소비가 함께 늘어난다. 맞는 설명이므로 옳다.
이자율이 오르면 저축의 이득이 커져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이고 미래소비를 늘린다. 현재소비가 증가한다고 방향을 거꾸로 서술했으므로 옳지않다.

🧮 풀이

甲이 올해 얼마를 쓸지는 올해 소득만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까지 현재가치로 합한 평생자원에 달려 있어, 미래 소득 전망이 밝아지면 甲은 지금의 소비도 함께 늘린다.
甲은 신용카드도 마이너스통장도 없어 은행에서 한 푼도 빌리지 못하는 처지라, 다음 달 월급을 미리 당겨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甲의 이번 달 씀씀이는 평생 벌어들일 돈의 현재가치가 아니라 이번 달 통장에 찍힌 월급 액수에 맞춰 정해진다.
甲은 현재·미래소비가 정상재라 올해 보너스를 받든 나중에 유산을 물려받든, 두 시기의 소비를 모두 조금씩 늘린다.
甲은 이자율이 오르자 지금 쓰기보다 저축해 나중에 쓰는 편이 유리해져, 대체효과만 보면 현재소비를 줄이고 미래소비를 늘려 현재소비 증가라는 말이 반대임을 안다.

차용이 불가능하면 소비는 현재소득에 매이고 이자율 상승의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아내와 남편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노동시장 근로(labor)와 가구생산(household production)에 쓸 수 있도록 각자에게 10시간씩 주어졌다. 각각의 활동에 10시간을 투입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가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10시간 투입 시 가치)가구생산근로남편10만원20만원아내25만원15만원 소득(노동)-여가 선택모형을 응용하였을 때,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로축은 가구생산액(L), 세로축은 근로소득액(Y)이고, 한계대체율(MRS = |ΔY/ΔL|)은 체감한다.)

1. 만약 두 사람 모두 가구생산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 1시간의 노동시장 근로를 해야 한다면, 남편이 한다.
2. 이 가구가 근로를 통해 21만원을 벌어야 한다면, 가구의 근로시간은 남편 7시간과 아내 4시간이다.
3. 남편의 비교우위는 가구생산에 있다.
4. 두 사람이 미혼일 경우와 비교하여 결혼 후에 가구의 기회집합이 확장되는 것은 전문화와 관련이 없다.
5. 이 가구의 예산선 기울기는 굴절되지 않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시간당 가치를 따지면 남편은 근로 2만·가구생산 1만, 아내는 근로 1.5만·가구생산 2.5만이다. 근로할 때 포기하는 가치가 작아 근로에 비교우위가 있는 남편이 근로를 맡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①은 옳다(정답).
근로로 21만 원을 벌려면 시급이 높은 남편이 먼저 10시간을 채워 20만 원을 벌고, 남은 1만 원은 아내가 약 0.7시간 일해 채워야 한다. 남편 7시간·아내 4시간이라 한 것은 옳지않다.
남편은 근로할 때 포기하는 가구생산 가치가 아내보다 작아 근로에 비교우위가 있다. 남편의 비교우위가 가구생산에 있다고 한 것은 옳지않다.
결혼 뒤 각자 잘하는 일에 특화(전문화)하면 같은 시간으로 더 많은 가치를 얻어 가구의 기회집합이 넓어진다. 전문화와 관련이 없다고 한 것은 옳지않다.
남편과 아내의 시간당 생산성이 서로 달라, 가구 전체 예산선(생산가능곡선)은 특화가 바뀌는 지점에서 기울기가 꺾인다. 굴절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않다.

🧮 풀이

甲은 남편이 한 시간 근로로 2만 원을 벌지만 가구생산은 1만 원어치뿐이라 근로할 때 포기하는 가치가 작다고 보고, 누군가 근로해야 하면 남편이 맡는 것이 이득이라 판단한다.
甲은 가계부에 21만 원이라는 목표액을 적어 놓고 표를 그려본다. 시급이 더 높은 쪽을 먼저 최대한 채우는 것이 유리하므로, 甲은 남편의 10시간을 몽땅 근로에 넣어 20만 원을 만들고 남은 1만 원만 아내에게 맡기니 아내는 채 1시간도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표에서 확인하고, 남편 7시간·아내 4시간이라는 조합은 이 표와 어긋난다고 적어 둔다.
甲은 남편과 아내의 표를 다시 들여다보며, 남편이 근로를 택하면 포기하는 가구생산 몫은 10만 원인 반면 아내가 근로를 택하면 포기하는 가구생산 몫은 25만 원이라는 점을 짚는다. 甲은 포기하는 값이 더 작은 남편 쪽에 근로의 비교우위가 있고 가구생산의 비교우위는 아내에게 있다고 결론짓는다.
甲은 결혼 전 부부가 각각 근로와 가구생산을 반씩 나눠 하다가, 결혼 뒤 남편은 하루 종일 회사 일만 하고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맡아보니 한 주 동안 벌어들이는 총가치가 결혼 전보다 훨씬 커진 것을 가계부로 확인한다.
甲은 남편·아내의 시간당 생산성이 달라 가구가 만들 수 있는 (가구생산액, 근로소득액) 조합의 경계선이 특화가 바뀌는 지점에서 꺾인 모양이 됨을 확인한다.

근로에서 포기하는 값이 더 작은 남편이 노동시장 근로를 맡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A국가는 경제활동인구가 4,00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000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상태변화는 없으며, 매 기간 동안 실직률(취업자 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과 구직률(실직자 중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4%와 16%이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취업자 수는?

1. 3,000만 명
2. 3,100만 명
3. 3,200만 명
4. 3,300만 명
5. 3,600만 명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① 균제상태에서는 매기 새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과 새로 취업하는 사람 수가 균형을 이뤄 취업자 수가 더는 변하지 않는다. 이때 실업률 u = 실직률 ÷ (실직률 + 구직률) = 0.04 ÷ (0.04 + 0.16) = 0.2 이다. ② 취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 − u) = 4,000만 × (1 − 0.2) = 4,000만 × 0.8 = 3,200만 명이다. 따라서 균제상태 취업자 수는 3,200만 명이다.

🧮 풀이

① 균제상태는 드나듦이 같은 자리다
실직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 수와 구직으로 새로 취업하는 사람 수가 같아지면 실업자 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그 상태를 균제상태라 한다. 그러니 두 흐름을 같다고 놓는 데서 출발한다.
↓
② 두 흐름을 식으로 쓴다
취업자 가운데 실직률만큼이 빠져나가고, 실직자 가운데 구직률만큼이 들어온다.
→ 실직으로 나가는 수 = 취업자 × 0.04
→ 구직으로 들어오는 수 = 실직자 × 0.16
↓
③ 실업률 식을 만든다
두 흐름을 같다고 놓고 경제활동인구로 나누면 실업률만 남는다. 실직률을 실직률과 구직률의 합으로 나눈 값이 된다.
→ 분모 = 0.04 + 0.16 = 0.2
→ 균제상태 실업률 = 0.04 ÷ 0.2 = 0.2
↓
④ 취업한 몫으로 뒤집는다
전체에서 실업률을 빼면 일하고 있는 비율이다.
→ 취업 비율 = 1 − 0.2 = 0.8
↓
⑤ 경제활동인구에 곱한다
비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은 애초에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 취업자 수 = 4,000 × 0.8 = 3,200만 명
↓
⑥ 되짚어 검산한다
실업자는 800만 명이다. 취업자 3,200만 명의 4퍼센트인 128만 명이 매 기간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 800만 명의 16퍼센트인 128만 명이 새로 취업한다. 드나드는 수가 같아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업률을 실직률과 구직률의 합으로 나눠 경제활동인구에 곱하면 취업자는 3,200만 명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의 한계생산은 MP_L = −10L + 30 이다. 제품가격 10, 임금 100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의 고용량은? (단, L은 고용량이다.)

1. 0
2. 1
3. 2
4. 3
5. 4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① 완전경쟁기업은 노동을 한 명 더 쓸 때 늘어나는 매출인 한계생산가치(제품가격 × 한계생산)가 임금과 같아질 때까지 고용한다. ② P × MP_L = W 에 넣으면 10 × (−10L + 30) = 100 이다. ③ 풀면 −100L + 300 = 100, 곧 100L = 200 이라 L = 2 다. 따라서 고용량은 2이다.

🧮 풀이

① 한계생산가치와 임금을 견준다
완전경쟁기업은 사람을 한 명 더 쓸 때 늘어나는 매출이 그 사람에게 주는 임금보다 크면 계속 고용한다. 값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완전경쟁이라 제품가격을 그대로 곱하면 된다. 둘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멈추므로 그 등식을 세워 고용량을 풀면 된다.
↓
② 한계생산가치를 만든다
제품가격에 노동의 한계생산을 곱한다. 한 명 더 쓸 때 늘어나는 생산에 값을 매긴 것이다.
→ 한계생산가치 = 10 × (30 − 10L) = 300 − 100L
↓
③ 임금과 같다고 놓는다
이득과 비용이 맞물리는 자리를 찾는다.
→ 300 − 100L = 100
↓
④ 미지수를 뽑는다
항을 옮겨 정리한다.
→ 100L = 200
→ 고용량 = 200 ÷ 100 = 2
↓
⑤ 甲의 눈으로 다시 본다
甲의 회사는 한 명 더 쓸 때 늘어나는 매출이 임금 100보다 크면 계속 뽑는다. 두 명째에 이르면 그 값이 딱 100이 되어 더 뽑을 이유가 사라진다.

한계생산가치가 임금과 같아지는 지점을 풀면 고용량은 2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고 모든 근로자의 생산성은 동일할 때, 아래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주의 선호(기호)차별은 정부개입 없이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ㄴ. 고객에 의한 선호(기호)차별은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직종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근로자집단과 고객이 차별하는 근로자집단 간 직종분리를 야기한다. ㄷ. 고객에 의한 선호(기호)차별은 고객으로부터 차별당하는 근로자집단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ㄹ. 편견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통계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장님이 특정 집단을 꺼려 그들만 빼고 뽑으면, 값싸게 일할 사람을 놓쳐 인건비가 비싸지고 이윤이 줄어든다. 차별하지 않는 옆 가게가 값싼 인력으로 더 싸게 팔아 이기므로,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차별은 스스로 밀려나 사라지는 쪽으로 간다. ㄱ은 옳다.
손님이 어떤 집단을 껄끄러워하면, 손님을 자주 마주하는 판매나 응대 같은 자리에서는 손님이 반기는 사람만 앞에 세우게 된다. 그러면 손님이 꺼리는 집단은 대면이 적은 뒤편 일로 밀려,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직무로 갈라지는 직종분리가 생긴다. ㄴ은 옳다.
손님이 특정 집단을 꺼리면, 그 집단이 파는 물건은 손님이 발길을 돌려 오히려 덜 팔린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은 실제와 정반대이고, 차별받는 쪽의 상품은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맞다. ㄷ은 방향이 반대이므로 옳지않다.
사장님이 개인에게 아무 편견이 없어도,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평균만 보고 '이 집단은 대체로 이렇다'며 개인을 판단하면 억울한 차별이 생긴다. 미움 없이도 평균이라는 통계에 기대 판단하는 통계적 차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ㄹ은 옳다.

🧮 풀이

甲 사장은 흑인 지원자를 꺼려 굳이 임금을 더 주면서까지 백인만 뽑다 보니 인건비가 불어난다. 옆 가게는 그런 편견 없이 값싸게 사람을 써 더 싼값에 물건을 내놓으니, 甲의 가게는 경쟁에서 밀려 결국 차별을 접게 된다.
甲 카페는 손님이 자주 얼굴을 보는 계산대에 손님이 반기는 직원만 세우고, 손님이 꺼리는 집단의 직원은 손님과 마주칠 일 없는 주방 안쪽으로 돌린다. 그렇게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일자리로 갈린다.
甲이 어떤 집단이 만든 빵을 꺼려 사지 않으면, 그 집단이 파는 빵은 손님이 줄어 덜 팔린다. 그러니 '수요가 늘어난다'는 설명은 실제와 정반대이고, 차별받는 쪽 상품은 오히려 수요가 줄어든다.
甲 사장은 한 지원자에게 아무 감정이 없는데도 '그 동네 출신은 대체로 금방 그만두더라'는 통계만 믿고 그 사람을 떨어뜨린다. 미움이 아니라 집단 평균에 기대 판단한 이런 결정이 바로 통계적 차별이다.

고용주 차별은 경쟁으로 사라지고 고객차별은 직종분리를 낳으며 통계적 차별도 생기지만, 차별받는 재화의 수요가 는다는 것만 틀렸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효율성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서 높은 임금이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감소시킨다. ㄴ. 근로자의 비근로소득을 증가시킨다. ㄷ. 근로자의 이직 확률을 낮춘다. ㄹ. 우수한 근로자를 기업으로 끌어들인다.

1. ㄱ
2. ㄴ
3. ㄷ
4. ㄹ
5.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임금을 넉넉히 주면 이 좋은 일자리에서 잘렸을 때 잃을 것이 커진다. 그래서 근로자는 몰래 게으름 피우다 들켜 쫓겨나는 위험을 꺼려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근무태만이 줄어 생산성이 오른다. 높은 임금이 생산성을 높이는 타당한 이유가 맞다. 옳다.
높은 임금은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을 늘려 줄 뿐, 일하지 않고 얻는 이자나 임대료 같은 비근로소득과는 상관이 없다. 게다가 비근로소득이 는다고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어서, 효율성임금이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로는 맞지 않다. 옳지않다.
임금을 두둑이 주면 회사를 옮길 때 지금의 좋은 조건을 잃게 되므로 근로자가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 이직이 줄면 애써 익힌 숙련이 회사에 그대로 남아 생산성이 유지되니, 높은 임금은 생산성을 높이는 타당한 이유가 된다. 옳다.
임금을 높게 내걸면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지원하려 몰려든다. 회사는 그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골라 뽑을 수 있어 일터 전체의 실력이 올라가므로, 높은 임금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타당한 이유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월급을 두둑이 받는 자리라 여기서 잘리면 이만한 조건을 다시 찾기 어렵다는 걸 안다. 그래서 딴짓하다 들켜 쫓겨날까 봐 스스로 성실히 일해, 게으름이 줄고 생산성이 오른다.
甲은 월급이 올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해서 버는 돈이 늘어난 것이지 이자나 월세 같은 불로소득이 는 것이 아니라고 짚는다. 따라서 비근로소득 증가는 효율성임금이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甲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워낙 임금이 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손해라고 느껴 좀처럼 사표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직이 줄면 손에 익은 기술이 회사에 남아 생산성이 유지된다.
甲이 경영하는 회사가 다른 곳보다 높은 임금을 걸고 사람을 뽑자 실력 좋은 지원자들이 앞다투어 몰려들고, 그 덕에 회사는 더 유능한 인재를 골라 뽑아 일터 전체의 성과가 올라간다.

높은 임금이 늘리는 것은 근로소득이지 일하지 않고 얻는 비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정부는 고용하는 근로시간마다 1의 급여세(payroll tax)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아래의 조건에서 이 정책으로 인한 사중손실은? (단, L은 근로시간, W는 시간당임금이다.) [조건] · 노동공급곡선: Ls = W + 10 · 노동수요곡선: Ld = −2W + 20

1. 1/4
2. 1/3
3. 1/2
4. 1
5. 3/2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① 세금이 없을 때는 사려는 쪽과 팔려는 쪽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이 잡힌다. Ls = Ld, 즉 W + 10 = −2W + 20을 풀면 3W = 10이라 W = 10/3, 고용은 L = 40/3이다. ② 근로시간마다 기업에 1의 세금을 물리면 기업이 실제로 치르는 임금이 1만큼 무거워져, 노동수요가 Ld = −2(W + 1) + 20 = −2W + 18로 안쪽으로 밀린다. ③ 새 균형은 W + 10 = −2W + 18, 곧 3W = 8이라 W = 8/3, 고용은 L = 38/3이다. ④ 세금 탓에 성사되지 못한 거래가 만드는 손실(삼각형 넓이) = ½ × 세금 1 × 줄어든 고용 (40/3 − 38/3 = 2/3) = ½ × 1 × 2/3 = 1/3이다. 따라서 사중손실은 1/3이다.

🧮 풀이

① 세금은 두 값 사이에 쐐기를 박는다
기업에 근로시간당 세금을 물리면 기업이 내는 돈과 근로자가 받는 돈 사이에 세금만큼 틈이 생긴다. 그 틈 때문에 고용이 줄고, 맺어지지 못한 거래에서 사라지는 잉여가 사중손실이다. 그러니 세전과 세후 고용량을 각각 구해 그 차이를 재면 된다.
↓
② 세금이 없을 때의 균형을 구한다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같아지는 점을 찾는다.
→ W + 10 = −2W + 20
→ 3W = 10
→ 세전 임금 = 10 ÷ 3
↓
③ 세전 고용량을 구한다
구한 임금을 공급식에 넣는다.
→ 세전 고용량 = 10 ÷ 3 + 10 = 40 ÷ 3
↓
④ 세금을 반영한 수요식을 만든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에 세금 1을 더한 만큼을 실제로 부담한다. 그 값을 원래 수요식의 임금 자리에 넣는다.
→ 새 수요식 = −2W + 18
↓
⑤ 새 균형을 구한다
바뀐 수요식과 공급식을 다시 맞춘다.
→ W + 10 = −2W + 18
→ 3W = 8
→ 세후 임금 = 8 ÷ 3
↓
⑥ 세후 고용량을 구한다
같은 방식으로 공급식에 넣는다.
→ 세후 고용량 = 8 ÷ 3 + 10 = 38 ÷ 3
↓
⑦ 줄어든 고용량을 잰다
세전에서 세후를 뺀다. 이것이 삼각형의 밑변이 된다.
→ 고용 감소량 = 40 ÷ 3 − 38 ÷ 3 = 2 ÷ 3
↓
⑧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
세금 1이 높이, 줄어든 고용량이 밑변이다. 곱해서 반으로 나눈다.
→ 사중손실 = 1 × 2 ÷ 3 ÷ 2 = 3분의 1
↓
⑨ 甲의 눈으로 다시 본다
甲네 회사는 근로시간마다 1의 세금을 물게 되자 실제 인건비가 올라 사람을 덜 쓴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3분의 10에서 3분의 8로 내려가고 기업 부담은 3분의 11로 올라, 세금 1을 양쪽이 나눠 진다. 그 사이 맺어지지 못한 거래에서 3분의 1만큼의 순손실이 남는다. 세금을 근로자에게 물렸어도 나뉘는 몫과 사중손실은 똑같다.

급여세로 줄어든 고용량 2/3에 세금을 곱한 삼각형 넓이는 1/3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헤도닉 임금(hedonic wage)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로축은 부상확률, 세로축은 임금이고 근로자는 위험기피자로 가정한다.)

1.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의 등이윤곡선은 우상향한다.
2. 이윤이 다른 A기업의 등이윤곡선이 2개 있을 때,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이윤의 크기가 크다.
3. 근로자의 무차별곡선 기울기는 약간 더 위험한 일로 바꾸려할 때 요구하는 유보가격과 같다.
4. 근로자와 기업의 매칭은 (부상확률, 임금) 조합에 따라 상호 이해가 일치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5. 완전경쟁에서 기업이 제안하는 일자리의 (부상확률, 임금) 조합은 이윤이 0인 등이윤곡선상에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근로자를 다치지 않게 지키는 안전장치에는 돈이 든다. 그래서 회사가 같은 이윤을 유지하려면, 부상 위험이 큰 위험한 일자리일수록 그 위험을 감수해 줄 사람에게 임금을 더 얹어 줘야 한다. 위험이 커질수록 임금도 올라가니 등이윤곡선은 우상향한다. ①은 옳다.
기업의 등이윤곡선은 같은 부상확률에서 임금을 적게 줄수록 남는 이윤이 크다. 즉 아래쪽에 놓인 곡선일수록 인건비가 덜 들어 이윤이 크고, 위쪽 곡선은 임금을 많이 주어 이윤이 작다. 위에 있는 것이 이윤이 크다고 한 설명은 반대이므로 ②는 옳지않다(정답).
위험을 꺼리는 근로자에게 조금 더 위험한 일로 옮기라고 하면, 그 대가로 임금을 얼마나 더 달라고 하는지가 있다. 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웃돈(유보가격)이 바로 근로자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로 나타난다. ③은 옳다.
근로자와 회사는 (부상확률, 임금)이라는 조건표를 놓고, 위험을 덜 꺼리는 사람과 안전비용을 아끼려는 회사처럼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때 고용이 성사된다. 양쪽 계산이 맞는 지점에서 매칭이 이루어진다. ④는 옳다.
완전경쟁에서는 회사끼리 인력을 두고 다투다 보니 남보다 많이 남기려던 초과이윤이 사라진다. 결국 회사가 내놓는 부상확률과 임금 조합은 더도 덜도 아닌 이윤이 0이 되는 등이윤곡선 위에 자리 잡게 된다. ⑤는 옳다.

🧮 풀이

甲 사장은 작업장에 안전설비를 들일수록 비용이 불어난다는 걸 안다. 그래서 이윤을 그대로 지키려면 다칠 위험이 큰 자리일수록 임금을 더 얹어 줘야 하므로, 위험이 커질수록 임금이 오르는 우상향 등이윤곡선을 그린다.
甲 사장이 같은 부상확률에서 임금 100만 원짜리 자리와 80만 원짜리 자리를 비교하면, 덜 주는 80만 원 쪽이 회사에 더 남는 장사다. 그러니 아래쪽 곡선이 이윤이 크고, 위쪽이 크다는 설명은 반대다.
甲은 지금보다 조금 더 위험한 일로 옮기라는 제안에 '그러면 월급을 20만 원은 더 주셔야 한다'고 답한다. 이렇게 위험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요구하는 웃돈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곧 유보가격이다.
甲은 위험을 크게 개의치 않는 성격이고, 마침 안전비용을 아끼려는 회사가 위험한 대신 임금을 넉넉히 주는 자리를 내놓는다. 두 쪽의 조건이 맞아떨어지자 甲이 그 자리에 취업하며 매칭이 이루어진다.
여러 회사가 인력을 두고 다투는 시장에서 甲 사장이 남들보다 더 남기려고 임금을 슬쩍 낮추면, 근로자들이 조건 좋은 다른 회사로 옮겨 가 버린다. 그래서 甲이 내놓는 부상확률과 임금 조합도 결국 이윤이 0이 되는 등이윤곡선 위에 놓인다.

위쪽 등이윤곡선은 임금을 많이 줘 이윤이 오히려 작아지므로, 정답은 2번이다.

학력선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로축은 교육년수, 세로축은 임금이다.)

1. 임금-학력 곡선은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인적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2. 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로 교육에 대한 한계수익률을 알 수 있다.
3. 능력이 다른 사람은 상이한 임금-학력 곡선을 갖는다.
4. 동일한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은 할인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교육년수를 선택한다.
5. 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학교를 더 오래 다닐수록 지식과 기술 같은 인적자본이 몸에 쌓여 일솜씨가 좋아지고, 그만큼 회사가 쳐주는 임금도 높아진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학력 곡선은 우상향한다. ①은 옳다.
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는 학교를 딱 1년 더 다녔을 때 임금이 얼마나 더 오르는지를 보여 준다. 이 한 해치 임금 상승분이 바로 교육에 대한 한계수익률이므로, 곡선의 기울기로 교육의 수익률을 읽을 수 있다. ②는 옳다.
타고난 능력이 다르면 똑같이 학교를 다녀도 받는 임금이 달라진다. 그래서 능력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각자 다른 높이의 임금-학력 곡선 위에 놓이게 된다. ③은 옳다.
능력이 같더라도 미래 소득을 얼마나 깎아서 보느냐(할인율)가 다르면, 교육으로 얻을 미래 이득의 현재가치 평가가 달라져 최적 교육년수도 갈린다. 성급한 사람은 짧게, 느긋한 사람은 길게 배운다. 할인율이 달라도 같은 교육년수를 택한다고 한 ④는 옳지않다(정답).
학교를 오래 다닐수록 한 해 더 배워 오르는 임금의 폭이 조금씩 작아진다. 수확체감이 작용해 배움의 추가 이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며, 그래서 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는 교육년수가 늘수록 완만해진다. ⑤는 옳다.

🧮 풀이

甲은 고등학교만 나온 때보다 대학까지 마친 뒤 아는 것과 다룰 줄 아는 기술이 부쩍 늘어 일솜씨가 좋아진다. 그렇게 쌓인 인적자본만큼 회사가 쳐주는 임금도 올라, 학력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오른다.
甲이 학교를 12년 다녔을 때 월급이 200이고 13년 다니면 220이라면, 한 해 더 배워 오른 20이 곡선의 기울기다. 이 한 해치 임금 상승분이 곧 교육의 한계수익률이다.
甲과 옆자리 乙은 타고난 능력이 서로 달라 똑같이 12년을 배워도 甲은 250을, 乙은 200을 받게 되고,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높이의 임금-학력 곡선 위에 나뉘어 놓인다.
甲과 乙은 능력은 같지만, 甲이 미래 소득을 크게 깎아 보는 성급한 사람이면 교육의 값어치를 낮게 봐 학교를 짧게 다닌다. 같은 능력이라도 할인율이 다르면 이렇게 교육년수가 갈린다.
甲은 옆집 乙이 고졸일 때보다 대졸, 대졸보다 대학원졸까지 마쳤을 때 월급이 오른 폭을 표로 그려보니 각 단계에서 오른 금액이 40만 원, 25만 원, 12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발견한다. 甲은 이 그래프의 경사가 뒤로 갈수록 눕는 모습을 보며 배움이 늘수록 추가로 얻는 몫이 줄어드는 이치를 확인한다.

할인율이 다르면 교육으로 얻을 이득의 현재가치 평가가 달라져 최적 교육년수도 갈리므로,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