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1차 23회 관광법규 기출문제 해설·정답

관광통역안내사 1차 23회 관광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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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나라의 관광을 끌고 갈 큰 틀을 정부가 짜야 한다는 설명은 맞는다. 관광기본법이 맨 앞에서 정부에 지워 둔 첫 몫이기 때문이다. 옳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는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그 주기를 그대로 못박아 두었다. 옳다.
시행계획은 3년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세워 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주기를 세 배로 늘려 적어 놓아 조문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해마다 시책과 동향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내야 한다는 설명도 맞는다. 같은 법 제4조가 연차보고로 정해 둔 몫이다. 옳다.

🧮 풀이

甲은 나라가 관광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묻는 손님에게 법의 첫 조문을 펴 보인다. 甲은 정부가 큰 틀을 짜야 한다고 적힌 대목을 짚어 주며 답한다. 정부의 첫 몫을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적힌 대목과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지금 도는 큰 계획이 언제 끝나는지 알아보려고 주기를 세어 확인한다. 甲은 다섯 해마다 새로 나오는 것을 보고 다음 해를 달력에 찍어 둔다. 주기를 세어 본 자리라 조문이 정한 햇수와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甲은 올해 계획이 왜 안 나오느냐고 묻는 이에게 조문의 주기를 찾아 읽는다. 甲은 해마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세 해로 적은 초고를 고친다. 주기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세 배로 늘려 적으면 셈이 어긋난다.
甲은 나라가 국회에 무엇을 언제 내는지 알아보려고 연차보고 조문을 짚어 본다. 甲은 정기국회 전까지 내야 한다는 대목을 확인해 자료에 적어 둔다. 내는 때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적힌 대목과 그대로 맞물린다.

시행계획은 3년이 아니라 해마다 세워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설명은 맞는다. 법 제54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해 두었다. 옳다.
시·도지사가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는다. 같은 조 제3항에 그대로 적혀 있다. 옳다.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이레 안이 아니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날수를 정해 둔 것처럼 적어 놓아 조문과 달라진다. 옳지 않다(정답).
조성사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한다는 설명도 맞는다. 다른 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의 원칙으로 적혀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새로 열리는 관광지의 계획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보려고 고시를 찾아본다. 甲은 구청이 만들어 도의 승인을 받은 것을 보고 절차를 적어 둔다. 만든 곳과 승인한 곳을 확인한 자리라 조문의 절차와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어디를 거치는지 궁금해 조문의 항을 짚어 읽는다. 甲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다는 대목을 확인해 자료에 적어 넣는다. 거치는 자리를 확인한 것이라 조문의 절차와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甲은 승인이 났다는데 고시가 안 보여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지 조문을 찾는다. 甲은 날수가 아니라 지체 없이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자료를 고친다. 조문의 말을 확인한 자리라 날수를 붙이면 정해 둔 꼴이 달라진다.
甲은 공사를 누가 맡는지 묻는 손님에게 원칙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찾아 보인다. 甲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한다는 대목을 짚어 준다. 원칙을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적힌 대목과 그대로 맞물린다.

조성계획을 승인하면 이레가 아니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통계 작성 범위로 명시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ㄴ.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ㄷ.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ㄹ.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은 통계 작성 범위에 든다. 밖에서 온 손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담는 항목이다. 해당한다.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도 통계 작성 범위에 든다. 우리 국민이 어디를 어떻게 다녔는지를 담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해당한다.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도 통계 작성 범위에 든다. 업체가 얼마나 벌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담는 항목이다. 해당한다.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통계 작성 범위에 든다. 네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어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외국 손님이 어느 도시를 오래 머무는지 알아보려고 나라 통계를 뒤진다. 甲은 밖에서 온 손님의 움직임이 갈래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해 쓴다. 밖에서 온 손님의 움직임을 다룬 자리라 통계가 담는 범위에 그대로 든다.
甲은 국내 손님이 주말에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려고 같은 통계의 다른 갈래를 본다. 甲은 우리 국민의 움직임도 따로 잡혀 있는 것을 보고 표를 채운다. 우리 국민의 움직임을 다룬 자리라 통계가 담는 범위에서 빠지지 않는다.
甲은 동네 여행사가 몇이나 되고 얼마나 버는지 알아보려고 통계를 찾아본다. 甲은 업체의 살림이 갈래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해 사업계획에 쓴다. 업체의 살림을 다룬 자리라 통계가 담는 범위에 그대로 들어간다.
甲은 어느 관광지가 새로 문을 열었는지 알아보려고 현황 자료를 받아 본다. 甲은 지정된 곳들의 형편이 함께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코스에 반영한다. 지정된 곳의 형편을 다룬 자리라 통계가 담는 범위에 함께 든다.

관광통계 작성 범위에 ㄱ, ㄴ, ㄷ, ㄹ이 모두 드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상 권역계획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30
2. 45
3. 50
4. 60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권역계획을 확정할 때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값이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45일이라 적으면 조문이 정한 날수를 절반쯤 늘려 놓는 셈이다. 법이 정한 날수와 값이 달라 그대로 쓸 수 없다. 옳지 않다.
50일이라 적으면 조문이 정한 날수보다 스무 날이 길어진다. 법이 정한 값에서 멀어져 그대로 둘 수 없는 수다. 옳지 않다.
60일이라 적으면 조문이 정한 날수의 곱절이 된다. 넷 가운데 법이 정한 값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도가 짠 계획이 언제 확정되는지 알아보려고 조문의 날수를 찾아 짚어 본다. 甲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세는 것을 확인해 달력에 그 날을 찍는다. 세는 날수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빈칸에 들어갈 값이 그대로 선다.
甲은 다른 절차의 날수와 헷갈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견주어 확인해 본다. 甲은 이쪽이 더 짧은 것을 보고 길게 적어 둔 초고를 고쳐 놓는다. 두 조문을 견준 자리라 절반쯤 늘려 적으면 기한이 서로 어긋난다.
甲은 의견이 늦게 오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온 이에게 조문의 기한을 읽어 준다. 甲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안에 내야 한다는 대목을 짚어 준다. 기한을 조문에서 읽어 본 자리라 스무 날을 더 붙이면 셈이 어긋난다.
甲은 이의신청 기한과 이 기한을 섞어 적을 뻔해 두 값을 표에 갈라 적어 둔다. 甲은 곱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어느 쪽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인다. 두 값을 갈라 본 자리라 곱절로 늘려 적으면 다른 절차의 값이 된다.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기본계획은 3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세워 시행해야 한다. 주기를 두 해 줄여 적어 놓아 법이 정한 값과 달라진다. 옳지 않다(정답).
회의장을 짓고 늘리는 일이 기본계획에 담겨야 한다는 설명은 맞는다. 계획에 담을 것을 든 호 가운데 하나로 올라 있기 때문이다. 옳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는다. 세우고 끝내지 말라는 뜻이 담긴 대목이다. 옳다.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의 방법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도 맞는다. 세부는 아래 법령에 넘겨 두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국제회의 상품을 몇 해 앞까지 짤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계획의 주기를 본다. 甲은 다섯 해마다 새로 나오는 것을 보고 세 해로 적은 표를 고친다. 주기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두 해 줄여 적으면 값이 달라진다.
甲은 회의장이 더 생기는지 궁금해 계획에 무엇이 담기는지 호를 짚어 본다. 甲은 시설을 짓고 늘리는 대목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해 적어 둔다. 담기는 호를 확인한 자리라 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그대로 들어간다.
甲은 지난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려고 평가에 관한 항을 찾는다. 甲은 평가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는 대목을 확인해 자료에 넣는다. 평가와 반영을 확인한 자리라 조문이 정한 흐름과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세부 절차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몰라 법의 마지막 항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대통령령으로 넘겨 두었다는 것을 알고 시행령을 함께 챙긴다. 넘겨 둔 자리를 확인한 것이라 조문이 정한 짜임과 그대로 맞물린다.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세우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관광공사 사장
2. 기금수입징수관
3. 지방자치단체장
4.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그 자리에 들어갈 말이 아니다. 조문은 부처끼리 협의하라고 적어 두었을 뿐 공사를 협의 상대로 들지 않았다. 옳지 않다.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회계를 맡는 자리이지 위탁을 협의할 상대가 아니다. 맡은 일이 서로 달라 빈칸에 넣을 수 없다.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도 그 자리에 들어갈 말이 아니다. 조문이 든 협의 상대는 지방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기관의 장이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할 때 협의할 상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기금법 제12조 제1항에 그대로 적혀 있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출국할 때 내는 돈을 누가 걷는지 묻는 손님에게 위탁 조문을 찾아 읽는다. 甲은 공사가 협의 상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답을 고쳐 준다. 협의 상대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공사를 넣으면 이름이 어긋난다.
甲은 기금의 돈을 다루는 자리들을 표로 정리하며 누가 무엇을 맡는지 갈라 적는다. 甲은 회계를 맡는 자리와 협의하는 자리를 두 줄로 나누어 둔다. 맡은 일을 갈라 본 자리라 회계 쪽을 협의 상대로 넣으면 어긋난다.
甲은 도청에 물으면 되는 일인지 알아보려고 조문의 협의 상대를 짚어 본다. 甲은 중앙에 있는 기관으로 적힌 것을 보고 걸음을 그쪽으로 돌린다. 협의 상대의 층을 확인한 자리라 지방으로 적으면 자리가 달라진다.
甲은 실제로 걷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위탁 조문을 처음부터 읽어 본다. 甲은 부처끼리 협의해 지정한다는 대목을 확인해 자료에 적어 둔다. 협의 상대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빈칸에 들어갈 말이 그대로 선다.

협의 상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전문회의시설은 5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준회의시설은 1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3. 전시시설은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2실 이상 있을 것
4. 전시시설은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전문회의시설의 대회의실은 500명이 아니라 2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원을 크게 줄여 적어 놓아 시행령과 달라진다. 옳지 않다.
준회의시설의 대회의실은 100명이 아니라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 적어 놓아 값이 달라진다. 옳지 않다.
전시시설의 중·소회의실은 2실이 아니라 5실 이상 있어야 한다. 실수를 크게 줄여 적어 놓아 시행령이 정한 값과 달라진다. 옳지 않다.
전시시설은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4항이 정한 값이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큰 국제회의를 치를 곳을 찾다가 대회의실이 몇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한다. 甲은 조문이 정한 인원이 훨씬 큰 것을 보고 후보를 다시 좁힌다. 정한 인원을 조문과 견준 자리라 크게 줄여 적으면 수가 어긋난다.
甲은 호텔 연회장을 회의에 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 갈래의 인원을 본다. 甲은 조문이 정한 수가 더 큰 것을 확인해 적게 적은 표를 고친다. 정한 인원을 조문과 견준 자리라 절반으로 줄이면 값이 달라진다.
甲은 전시장을 낀 행사장을 고르며 작은 회의실이 몇 개 있어야 하는지 센다. 甲은 조문이 정한 실수가 더 많은 것을 보고 후보에서 한 곳을 뺀다. 실수를 조문과 견준 자리라 크게 줄여 적으면 값이 서로 다르다.
甲은 전시장을 낀 곳의 넓이를 재어 조문이 정한 값에 닿는지 맞대어 본다. 甲은 옥내와 옥외를 합쳐 세는 것을 확인해 두 값을 더해 적어 둔다. 합쳐 세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 조문이 정한 값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전시시설은 옥내외 전시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을 갖추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 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5천명 이상이거나 국제회 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 )년간 평균 5천명 이상일 것

1. 2
2. 3
3. 4
4. 5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2년이라 적으면 조문이 정한 햇수보다 한 해가 짧아진다. 평균을 내는 기간이 달라져 그대로 쓸 수 없는 값이다. 옳지 않다.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은 전년도 기준 5천명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평균 5천명 이상이다. 빈칸에 들어갈 값이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4년이라 적으면 조문이 정한 햇수보다 한 해가 길어진다. 평균을 내는 기간이 달라져 그대로 둘 수 없는 값이다. 옳지 않다.
5년이라 적으면 조문이 정한 햇수에서 두 해나 멀어진다. 넷 가운데 정한 값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자기 지역이 그 요건에 닿는지 알아보려고 몇 해치를 모아야 하는지 본다. 甲은 조문이 정한 햇수보다 적게 모아 두었음을 알고 자료를 더 받는다. 모을 햇수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한 해 줄이면 기간이 어긋난다.
甲은 지난 세 해의 외국인 참가자 수를 모아 평균을 내어 기준과 맞대어 본다. 甲은 두 갈래 요건 가운데 어느 쪽으로 닿는지 표에 표시해 둔다. 두 갈래를 맞대어 본 자리라 빈칸에 들어갈 값이 그대로 선다.
甲은 네 해치를 모아 평균을 냈다가 조문이 정한 햇수를 다시 찾아 읽어 본다. 甲은 한 해가 더 들어간 것을 알고 가장 오래된 해를 빼어 다시 낸다. 햇수를 조문과 견준 자리라 한 해 늘리면 평균을 내는 구간이 어긋난다.
甲은 다섯 해치 자료를 받아 두고 어느 구간을 쓸지 조문을 펴 놓고 정한다. 甲은 정한 구간이 그보다 짧은 것을 보고 뒤의 두 해를 덜어 낸다. 쓸 구간을 조문에서 정한 자리라 두 해를 더하면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직전 3년간 평균 5천명 이상이면 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 관광호텔업
3. 관광식당업
4. 관광면세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에 든다. 시행령이 든 일곱 가지 가운데 하나로 올라 있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호텔업은 품질인증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별을 매기는 등급결정을 따로 받는 업이어서 인증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다. 해당한다(정답).
관광식당업도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에 든다. 편의시설업 가운데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 업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면세업도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에 든다. 편의시설업 가운데 목록에 함께 올라 있는 업이어서 물음과 맞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외국 손님을 민박에 재우며 그 집이 인증을 받았는지 목록을 찾아 확인한다. 甲은 그 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갈래임을 보고 인증 여부를 묻는다. 인증 목록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甲은 호텔에도 그 인증 마크가 붙는지 알아보려고 대상 목록을 처음부터 훑는다. 甲은 그 업이 목록에 없고 별을 따로 받는 것을 확인해 답해 준다. 목록에 없음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 그대로 들어간다.
甲은 인증 마크가 붙은 식당을 코스에 넣으며 그 업이 대상인지 확인해 본다. 甲은 편의시설업 가운데 목록에 올라 있음을 보고 자료에 적어 둔다. 목록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 물음이 찾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
甲은 면세점에 붙은 마크를 보고 그것이 그 인증인지 목록을 펴 놓고 맞대어 본다. 甲은 그 업도 목록에 있는 것을 확인해 안내문에 함께 적어 둔다. 목록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그대로 빠진다.

관광호텔업은 품질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설명은 맞는다. 기금법 제2조 제2항이 재원을 든 호 가운데 첫째로 적어 두었다. 옳다.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1만원의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한다는 설명도 맞는다. 같은 조 제3항 그대로다. 옳다.
납부금에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는다. 같은 조 제4항에 적힌 날수다. 옳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검토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날수를 곱절로 늘려 적어 놓아 조문과 달라진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그 기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아보려고 재원을 든 호를 하나씩 짚어 본다. 甲은 나라가 내주는 돈이 첫 호로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해 적어 둔다. 재원의 첫 호를 확인한 자리라 조문이 든 대목과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손님이 공항에서 얼마를 내는지 묻자 위가 얼마로 막혀 있는지 확인한다. 甲은 그 안에서 실제 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함께 적어 준다. 위가 막힌 값을 확인한 자리라 조문이 정한 대목과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잘못 부과된 것 같다는 손님에게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 조문을 편다. 甲은 부과받은 날부터 세는 날수를 짚어 주며 달력에 그 날을 찍는다. 다툴 기한을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적힌 날수와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신청한 뒤 언제 답이 오는지 궁금해 조문의 다음 항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정한 날수가 훨씬 짧은 것을 보고 길게 적어 둔 표를 고친다. 답이 오는 날수를 확인한 자리라 곱절로 늘려 적으면 기한이 어긋난다.

이의신청 결과는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알려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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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권한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발급에 관한 권한은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2.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의 지정에 관한 권한은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권한은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4. 한국관광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과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은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시행령 제65조 제1항이 한 호로 적어 둔 대목이다. 옳다(정답).
관광식당업의 지정에 관한 권한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니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맡는 곳을 바꿔 적어 놓아 달라진다. 옳지 않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권한도 업종별이 아니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협회의 갈래가 서로 다르다. 옳지 않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는 지역별 관광협회가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되어 있다. 맡는 곳을 바꿔 적어 놓아 달라진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인솔자 자격증을 어디서 받는지 알아보려고 위탁 조문의 호를 짚어 본다. 甲은 업종 단위 협회가 맡는다는 것을 확인해 연락처를 적어 둔다. 맡는 곳을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그 위탁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甲은 식당의 지정을 공사에 물으면 되는지 알아보려고 목록을 훑어 읽어 본다. 甲은 지역 단위 협회가 맡는 것을 보고 걸음을 그쪽으로 돌려 세운다. 맡는 곳을 목록에서 확인한 자리라 공사로 적으면 창구가 어긋난다.
甲은 터미널 편익시설의 지정을 어느 협회가 맡는지 조문에서 찾아 확인한다. 甲은 지역 단위 쪽에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고 표를 고쳐 적는다. 묶인 자리를 확인한 것이라 업종 단위로 적으면 협회가 달라진다.
甲은 인증 마크를 달고 싶다는 업주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알려 주려 한다. 甲은 협회가 아니라 공사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주소를 적어 준다. 갈 곳이 공사인 것을 확인한 자리라 협회로 보내면 헛걸음이 된다.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과 자격증 발급은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조문이 정한 것보다 가볍다. 법 제83조가 정한 무게와 값이 달라 그대로 쓸 수 없다. 옳지 않다.
카지노사업자가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남에게 경영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83조 제1항 그대로다. 옳다(정답).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은 조문이 정한 것보다 한 단 무겁다. 법이 정한 무게와 값이 달라 그대로 둘 수 없다. 옳지 않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은 조문이 정한 것의 곱절이 넘는다. 넷 가운데 법이 정한 값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업소가 딸린 가게를 남에게 넘겨 운영시켜도 되는지 물어 조문을 찾는다. 甲은 벌이 따르는 일임을 확인해 그 무게를 표에 적어 알려 준다. 벌의 무게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가볍게 적으면 무게가 어긋난다.
甲은 어느 조문이 그 일을 다루는지 몰라 벌칙 장을 처음부터 훑어 읽어 본다. 甲은 카지노사업자를 겨눈 항에서 그 호를 찾아내 자료에 옮겨 적는다. 겨눈 항을 찾아 확인한 자리라 조문이 정한 값이 그대로 선다.
甲은 다른 위반의 벌과 헷갈려 두 조문의 값을 나란히 적어 견주어 본다. 甲은 이쪽이 더 가벼운 것을 보고 무겁게 적어 둔 초고를 고쳐 놓는다. 두 값을 견주어 본 자리라 한 단 무겁게 적으면 무게가 서로 어긋난다.
甲은 가장 무거운 벌이 어느 위반에 붙는지 알아보려고 장 전체를 훑어본다. 甲은 이 위반이 그 자리가 아님을 확인해 표의 순위를 고쳐 적는다. 무거운 쪽을 따로 확인한 자리라 곱절이 넘게 적으면 값이 크게 달라진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맞는다. 기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그 수를 그대로 정해 두었다. 옳다.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그 부처의 제1차관이 맡는다. 자리를 한 칸 위로 올려 적어 놓아 시행령과 달라진다. 옳지 않다(정답).
위원장이 일을 볼 수 없을 때 그가 지정한 위원이 대신한다는 설명도 맞는다. 같은 영 제5조 제2항에 그대로 적혀 있다. 옳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는 설명도 맞는다. 회의를 다룬 조문이 그렇게 정해 두었다. 옳다.

🧮 풀이

甲은 기금을 어디서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보려고 위원회가 몇 명인지 확인한다. 甲은 위원장을 넣어 열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표에 적어 둔다. 사람 수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정해 둔 값과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회의를 누가 이끄는지 궁금해 위원장 자리를 조문에서 찾아 짚어 본다. 甲은 차관이 맡는 것을 보고 장관이라 적어 둔 초고를 고쳐 놓는다. 맡는 자리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한 칸 올려 적으면 사람이 어긋난다.
甲은 위원장이 못 오면 회의가 열리는지 알아보려고 직무 조문을 읽어 본다. 甲은 지정한 위원이 대신한다는 대목을 확인해 자료에 적어 넣는다. 대신하는 자리를 확인한 것이라 조문이 정한 대목과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몇이 모여야 정해지는지 알아보려고 회의를 다룬 조문의 항을 짚어 본다. 甲은 여는 데도 정하는 데도 과반이 필요한 것을 확인해 적어 둔다. 두 과반을 확인한 자리라 조문이 정한 대목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분양 및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휴양콘도미니엄업
2. 관광펜션업
3. 소형호텔업
4. 관광호텔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분양과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는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호텔업과 함께 첫 호로 적어 두었다.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펜션업은 편의시설업이어서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들지 않는다. 조문이 든 목록에 이름이 없다. 해당한다(정답).
소형호텔업은 호텔업의 한 갈래여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든다. 조문이 호텔업을 통째로 적어 두었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호텔업도 호텔업의 한 갈래여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든다. 목록에 든 갈래여서 물음이 찾는 자리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손님이 회원권을 사도 되는지 묻자 그 업이 회원을 모을 수 있는지 본다. 甲은 조문의 첫 호에 그 업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해 답해 준다. 목록의 첫 호를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그대로 빠진다.
甲은 시골 숙소가 회원을 모으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되는 일인지 본다. 甲은 그 업이 목록에 없는 것을 확인해 손님에게 조심하라고 알린다. 목록에 없음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 그대로 들어간다.
甲은 작은 호텔도 회원을 모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조문의 말을 짚어 읽는다. 甲은 호텔업이 통째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갈래를 따지지 않는다. 통째로 적힌 것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과는 갈린다.
甲은 큰 호텔의 회원권 안내를 받아 그것이 법에 맞는 일인지 목록과 맞대어 본다. 甲은 그 갈래도 목록에 드는 것을 확인해 안내를 그대로 전한다. 목록에 든 갈래를 확인한 자리라 물음이 찾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

관광펜션업은 분양과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호텔업이 아닌 것은?

1. 수상관광호텔업
2. 의료관광호텔업
3. 한국전통호텔업
4. 호스텔업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수상관광호텔업은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호텔업에 든다.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이 든 여섯 갈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관광호텔업도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호텔업에 든다. 여섯 갈래 가운데 마지막에 이름이 올라 있는 업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전통호텔업도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호텔업에 든다. 여섯 갈래 안에 이름이 있어 물음이 찾는 자리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호스텔업은 그 여섯 갈래에 이름이 없다. 등급을 매기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넷 가운데 이것만 신청 의무가 없다.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물 위에 뜬 숙소가 몇 성급인지 묻는 손님에게 등급을 받는 업인지 본다. 甲은 신청 대상 여섯 갈래에 그 업이 든 것을 확인해 답해 준다. 여섯 갈래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甲은 의료 손님이 묵는 숙소의 등급을 알아보려고 신청 대상 목록을 훑어본다. 甲은 그 업이 목록의 끝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등급을 확인한다. 목록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 물음이 찾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
甲은 한옥 숙소 앞에 걸린 별 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손님 안내문에 붙여 둔다. 甲은 그 표지가 나라가 매긴 것이라는 대목을 한 줄로 적어 알린다. 나라가 매긴 표지를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甲은 배낭 손님이 묵는 숙소의 등급을 물어 왔으나 목록에서 그 업을 못 찾는다. 甲은 등급을 매기는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다른 잣대로 안내한다. 목록에 없음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 그대로 들어간다.

호스텔업은 등급결정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테이블게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룰렛(Roulette) ㄴ. 다이스(Dice, Craps) ㄷ. 빅 휠(Big Wheel) ㄹ. 슬롯머신(Slot Machine) ㅁ. 다이 사이(Tai Sai) ㅂ. 비디오게임(Video Game)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ㄴ, ㄹ, ㅁ, ㅂ
4. ㄷ, ㄹ, ㅁ, ㅂ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룰렛은 딜러와 손님이 판을 사이에 두고 하는 놀이여서 테이블게임에 든다. 기계를 상대로 하는 쪽과는 노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해당한다.
다이스도 주사위를 던져 판 위에서 겨루는 놀이여서 테이블게임에 든다. 사람이 마주 앉아 하는 쪽에 그대로 놓인다. 해당한다.
빅 휠도 큰 바퀴를 돌려 판에서 겨루는 놀이여서 테이블게임에 든다. 딜러가 붙어 진행하는 쪽에 그대로 놓이기 때문이다. 해당한다.
슬롯머신은 손님이 기계를 상대로 혼자 하는 놀이여서 테이블게임이 아니다. 머신게임 쪽으로 갈려 물음이 찾는 자리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다이 사이도 주사위를 써서 판 위에서 겨루는 놀이여서 테이블게임에 든다. 딜러가 붙는 쪽에 그대로 놓이기 때문이다. 해당한다.
비디오게임도 손님이 기계를 상대로 하는 놀이여서 테이블게임이 아니다. 슬롯머신과 함께 머신게임 쪽으로 갈려 나간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외국 손님에게 업소의 놀이를 설명하려고 어느 것이 딜러가 붙는지 물어본다. 甲은 바퀴를 돌리는 자리에 사람이 선다는 것을 보고 표에 적어 둔다. 딜러가 붙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 판을 사이에 둔 쪽에 그대로 든다.
甲은 주사위를 던지는 자리가 어디인지 찾아 손님이 볼 수 있게 자리를 잡는다. 甲은 여럿이 판을 둘러싸고 서는 모습을 보고 갈래를 적어 넣는다. 여럿이 판을 둘러싼 것을 확인한 자리라 마주 앉아 하는 쪽에 든다.
甲은 큰 바퀴가 돌아가는 자리를 손님에게 보이며 어떻게 하는지 풀어 준다. 甲은 사람이 돌리고 사람이 거는 것을 짚어 주며 갈래를 알려 준다. 사람이 붙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 판 쪽 갈래에 그대로 든다.
甲은 혼자 앉아 단추를 누르는 손님을 보고 그 놀이의 갈래를 확인해 본다. 甲은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임을 보고 다른 줄에 적어 갈라 둔다. 상대가 기계인 것을 확인한 자리라 판 쪽 갈래와는 서로 갈린다.
甲은 주사위를 통에 넣어 흔드는 자리에서 손님이 어떻게 거는지 살펴본다. 甲은 딜러가 결과를 알리고 셈해 주는 것을 보고 갈래를 적어 둔다. 딜러가 셈해 주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 판 쪽 갈래에 그대로 든다.
甲은 화면 앞에 앉은 손님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그 놀이의 갈래를 확인한다. 甲은 앞 자리와 마찬가지로 기계를 상대하는 것을 보고 함께 묶는다. 기계를 상대하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 판 쪽 갈래와는 갈라져 나간다.

테이블게임에 드는 것은 ㄱ, ㄴ, ㄷ, ㅁ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변경등록사항과 해당 사업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 - 휴양 콘도미니엄업
2. 부대시설의 위치ㆍ면적 및 종류의 변경 - 관광숙박업
3.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 야영장업
4. 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 - 한옥체험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객실 수와 형태의 변경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만 걸린다. 제외되는 업을 그 자리에 붙여 놓아 조문과 거꾸로 된다. 옳지 않다(정답).
부대시설의 위치와 면적과 종류의 변경이 관광숙박업에 걸린다는 짝은 맞는다. 시행령이 그 업에만 해당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다. 옳다.
부지 면적의 변경과 시설의 설치나 폐지가 야영장업에 걸린다는 짝도 맞는다. 그 업에만 해당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옳다.
객실 수와 면적, 편의시설 면적,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이 한옥체험업에 걸린다는 짝도 맞는다. 그 업만 겨눈 호로 올라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콘도의 방을 늘렸다는 말을 듣고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본다. 甲은 그 업이 괄호로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안내를 고쳐 적어 둔다. 괄호로 빠진 것을 확인한 자리라 그 업에 붙이면 거꾸로 된다.
甲은 숙소가 수영장을 옮겨 지었다는 도면을 받아 무엇이 걸리는지 확인한다. 甲은 그 업에만 해당한다는 단서를 보고 절차를 적어 건네 준다. 단서를 확인한 자리라 그 짝이 조문에 적힌 그대로 선다.
甲은 야영장이 터를 넓혔다는 소식에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호를 짚어 본다. 甲은 그 업만 겨눈 호가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해 자료에 적어 둔다. 따로 겨눈 호를 확인한 자리라 그 짝이 조문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甲은 한옥 숙소가 체험 종목을 바꿨다기에 무엇이 걸리는지 조문을 읽어 본다. 甲은 그 업만 겨눈 호에 세 가지가 함께 적힌 것을 확인해 둔다. 세 가지가 함께 적힌 것을 확인한 자리라 그 짝이 그대로 선다.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의 것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2.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등록기준에 든다. 규모를 정해 둔 대목으로 기준의 앞자리에 놓인다. 옳다.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등록기준에 든다. 머무는 손님이 살 것을 갖추게 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옳다.
땅과 건물을 쓸 권리를 갖추라는 것도 등록기준에 든다. 남의 것이어도 빌려 쓸 권리가 있으면 되게 열어 둔 대목이기 때문이다. 옳다.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라는 것은 이 업의 등록기준이 아니다. 넷 가운데 이것만 기준에서 빠져 있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콘도가 몇 실부터 등록되는지 묻는 이에게 규모를 정한 대목을 찾아 준다. 甲은 한 단지 안에서 세는 것임을 짚어 주며 헤아리는 법을 알린다. 세는 법을 확인한 자리라 규모를 정한 기준에 그대로 들어간다.
甲은 콘도 안에서 물을 살 수 있는지 물어 온 손님에게 기준을 찾아 답해 준다. 甲은 파는 자리를 갖추게 되어 있음을 확인해 위치까지 적어 준다. 갖추게 한 자리를 확인한 것이라 등록기준에 그대로 들어간다.
甲은 땅이 남의 것이어도 등록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권리에 관한 대목을 본다. 甲은 소유가 아니어도 쓸 권리가 있으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적는다. 권리에 관한 대목을 확인한 자리라 등록기준에서 빠지지 않는다.
甲은 외국 손님을 받으려면 무엇을 더 갖춰야 하는지 등록기준을 훑어 읽는다. 甲은 그런 대목이 이 업의 기준에 없는 것을 보고 안내를 고쳐 적는다. 기준에 없음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 그대로 든다.

외국인 서비스 체제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이 아닌 것은?

1. 관광식당업
2. 관광극장유흥업
3. 관광공연장업
4. 관광지원서비스업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관광식당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에 든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가 든 갈래 가운데 하나로 올라 있어 아닌 것을 묻는 물음과 맞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극장유흥업도 관광 편의시설업에 든다. 같은 호의 앞자리에 이름이 올라 있는 업이어서 물음이 찾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공연장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이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든다. 갈래가 달라 넷 가운데 이것만 물음이 찾는 자리가 된다. 해당한다(정답).
관광지원서비스업도 관광 편의시설업에 든다. 같은 호의 마지막에 이름이 올라 있는 업이어서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특정 나라 음식을 내는 집을 코스에 넣으며 그 업의 갈래를 확인해 본다. 甲은 편의시설 쪽 호에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표를 채워 적어 둔다. 편의시설 쪽 호를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甲은 밤에 공연을 곁들여 파는 집이 어느 갈래인지 알아보려고 호를 훑는다. 甲은 편의시설 쪽 앞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해 자료에 적어 넣는다. 편의시설 쪽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 물음이 찾는 자리가 아니다.
甲은 공연을 보며 식사하는 자리를 편의시설 표에 넣었다가 줄이 안 맞아 다시 본다. 甲은 그 업이 다른 호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표를 통째로 나눈다. 다른 호에 적힌 것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 그대로 든다.
甲은 쇼핑과 운수까지 넓게 묶는 갈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목을 찾아 읽는다. 甲은 그 목이 편의시설 쪽 맨 끝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자료에 옮긴다. 맨 끝에 붙은 목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관광공연장업은 편의시설업이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국제회의기획업
2. 종합여행업
3. 관광면세업
4. 관광유람선업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국제회의기획업은 국제회의업의 한 갈래여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으로 법이 든 네 갈래 안에 들어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여행업도 여행업의 한 갈래여서 등록해야 하는 업에 든다. 등록 대상 네 갈래 가운데 맨 앞에 놓인 갈래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면세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이어서 등록이 아니라 지정을 받는다. 절차의 이름이 달라 넷 가운데 이것만 등록 대상이 아니다. 해당한다(정답).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갈래여서 등록해야 하는 업에 든다. 등록 대상 네 갈래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회의를 대신 꾸려 주는 업체와 손잡으려고 그 업체의 등록증을 확인한다. 甲은 구청이 내준 등록증인 것을 보고 자료에 사본을 붙여 둔다. 등록증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그대로 빠진다.
甲은 국내외를 함께 다루는 여행사가 어떤 서류를 갖췄는지 물어 확인해 본다. 甲은 등록을 마친 업체임을 보고 계약을 이어 가기로 정해 둔다. 등록을 마친 것을 확인한 자리라 물음이 찾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
甲은 면세점을 코스에 넣으며 그 가게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알아본다. 甲은 등록이 아니라 지정을 받은 것을 보고 자료의 말을 고쳐 적는다. 절차의 이름이 다른 것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 든다.
甲은 배를 타는 상품을 짜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서류가 있는지 살펴본다. 甲은 등록증과 보험증서를 함께 받아 두고 사본을 자료에 붙여 넣는다. 등록증을 받아 둔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그대로 빠진다.

관광면세업은 등록이 아니라 지정을 받는 업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통역안내사 1차 기출 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31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ㄱ )년 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ㄴ )년 이내

1. ㄱ: 5, ㄴ: 3
2. ㄱ: 7, ㄴ: 5
3. ㄱ: 8, ㄴ: 6
4. ㄱ: 10, ㄴ: 7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은 종합 쪽이 5년 이내, 일반 쪽이 3년 이내다. 시행령이 두 갈래로 갈라 적어 둔 값이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7년과 5년으로 적으면 두 값이 모두 조문보다 두 해씩 길어진다. 정한 기간과 값이 달라 그대로 쓸 수 없는 짝이다. 옳지 않다.
8년과 6년으로 적으면 두 값이 조문보다 세 해씩 길어진다. 정한 기간에서 더 멀어져 그대로 둘 수 없는 짝이다. 옳지 않다.
10년과 7년으로 적으면 앞의 값이 조문의 곱절이 된다. 넷 가운데 정한 기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짝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새로 짓는 놀이시설이 언제 문을 여는지 알아보려고 조건부 기간을 본다. 甲은 규모가 큰 쪽과 작은 쪽의 기간이 갈려 적힌 것을 확인해 둔다. 두 갈래로 갈린 값을 확인한 자리라 조문이 정한 짝이 그대로 선다.
甲은 공사가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달력에 세어 본다. 甲은 조문이 정한 해가 더 짧은 것을 보고 길게 적은 표를 고친다. 남은 해를 조문과 견준 자리라 두 해씩 늘리면 기간이 서로 어긋난다.
甲은 다른 업의 조건부 기간과 헷갈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견주어 본다. 甲은 이쪽이 더 짧은 것을 확인해 어느 쪽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인다. 두 조문을 견준 자리라 세 해씩 늘려 적으면 값이 크게 달라진다.
甲은 가장 긴 기간이 몇 해인지 알아보려고 조문의 두 호를 다시 짚어 읽는다. 甲은 큰 쪽도 조문의 값을 넘지 않는 것을 보고 초고를 바로잡는다. 큰 쪽을 확인한 자리라 곱절로 늘려 적으면 값이 아주 멀어진다.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은 종합이 5년, 일반이 3년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 실이 있는 경우’ 3차 위반 시 받는 개별기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1. 자격정지 1개월
2. 자격정지 3개월
3. 자격정지 5개월
4. 자격 취소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자격정지 1개월은 3차 위반에 붙는 처분보다 가볍다. 되풀이될수록 무거워지는 기준표에서 앞자리에 놓이는 값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정지 3개월도 3차 위반에 붙는 처분보다 가볍다. 기준표에서 한 단 앞에 놓이는 값이어서 물음과 맞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차 위반에는 자격정지 5개월이 붙는다. 개별기준이 정해 둔 그 자리의 값이 그대로 이것이다. 해당한다(정답).
자격 취소는 3차 위반에 곧바로 붙는 처분이 아니다. 기준표가 정한 것보다 훨씬 무거워 그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같은 잘못을 세 번 한 이가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려고 기준표를 편다. 甲은 앞자리 값이 가벼운 쪽임을 확인해 세 번째 칸을 다시 짚는다. 앞자리 값을 확인한 자리라 세 번째 칸의 값과는 무게가 다르다.
甲은 두 번째 위반과 세 번째 위반의 값을 헷갈려 두 칸을 나란히 놓고 본다. 甲은 뒤 칸이 더 무거운 것을 확인해 앞 칸의 값을 지워 둔다. 두 칸을 견주어 본 자리라 앞 칸의 값을 넣으면 무게가 어긋난다.
甲은 같은 잘못을 세 번째 저지르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궁금해 표를 위에서 아래로 훑는다. 甲은 앞의 두 줄은 날수인데 그 줄만 달수로 적힌 것을 보고 눈에 새긴다. 날수가 달수로 바뀌는 자리를 본 셈이라 그 칸의 값이 그대로 맞는다.
甲은 곧바로 자격이 없어지는지 물어 온 이에게 기준표의 마지막 칸을 보인다. 甲은 그것이 더 뒤에 놓이는 처분임을 짚어 주며 차례를 알려 준다. 마지막 칸을 확인한 자리라 세 번째 칸에 놓으면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

3차 위반의 개별기준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5개월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 ㄱ )의 등록에 필 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 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 ㄴ )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1. ㄱ: 관광숙박업 ㄴ: 종합유원시설업
2. ㄱ: 관광숙박업 ㄴ: 일반유원시설업
3. ㄱ: 관광편의시설업 ㄴ: 종합유원시설업
4. ㄱ: 관광편의시설업 ㄴ: 일반유원시설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제2종 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휴양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는 업이다. 두 자리가 맞는다. 옳다(정답).
앞자리를 관광숙박업으로 적은 것은 맞으나 뒷자리를 일반유원시설업으로 좁혀 놓았다. 조문이 든 것은 종합 쪽이어서 값이 달라진다. 옳지 않다.
앞자리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적었다. 조문은 잠자리를 갖춘 숙박업의 시설을 들라고 적어 두어 앞자리의 갈래가 서로 달라진다. 옳지 않다.
앞자리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뒷자리를 일반유원시설업으로 적었다. 두 자리가 모두 조문이 든 것과 달라 그대로 쓸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큰 휴양지가 어떤 업으로 등록됐는지 알아보려고 조문의 두 자리를 짚어 본다. 甲은 잠자는 시설과 노는 시설을 함께 갖춘 것을 확인해 적어 둔다. 두 자리를 조문에서 짚어 본 것이라 그 짝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甲은 작은 놀이시설만 있는 곳도 그 업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뒷자리를 본다. 甲은 조문이 더 큰 쪽을 들어 둔 것을 보고 작게 적은 표를 고친다. 뒷자리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작은 쪽으로 좁히면 짝이 어긋난다.
甲은 앞자리에 무엇이 오는지 헷갈려 조문의 말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 본다. 甲은 숙박 쪽 시설이라 적힌 것을 보고 편의시설로 쓴 초고를 고친다. 앞자리를 조문에서 읽어 본 자리라 편의시설로 적으면 갈래가 달라진다.
甲은 두 자리를 다 헷갈린 초고를 놓고 조문과 한 줄씩 맞대어 짚어 나간다. 甲은 앞뒤가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해 두 자리를 함께 고쳐 적어 둔다. 두 자리를 모두 맞대어 본 자리라 둘 다 다르면 그대로 쓸 수 없다.

제2종 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 ㄱ )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 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ㄴ )일 이 내에 내야 한다.

1. ㄱ: 15, ㄴ 10
2. ㄱ: 20, ㄴ: 7
3. ㄱ: 25, ㄴ: 7
4. ㄱ: 30, ㄴ: 10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5일과 10일로 적으면 앞의 값이 조문보다 닷새 짧고 뒤의 값이 사흘 길다. 두 값이 모두 정한 날수와 달라 그대로 쓸 수 없다. 옳지 않다.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두 값이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25일과 7일로 적으면 뒤의 값은 맞으나 앞의 값이 닷새 길어진다. 한 자리가 어긋나 짝으로는 그대로 쓸 수 없다. 옳지 않다.
30일과 10일로 적으면 두 값이 모두 정한 날수보다 길어진다. 넷 가운데 정한 값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짝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업체가 받은 통지서를 보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달력에 날을 찍어 본다. 甲은 조문이 정한 날수가 더 긴 것을 보고 짧게 잡은 표를 고친다. 낼 날을 조문과 견준 자리라 닷새를 줄여 적으면 기한이 어긋난다.
甲은 홍수로 문을 닫은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단서 대목을 찾아 읽는다. 甲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센다는 것을 확인해 날을 잡아 준다. 다시 세는 날을 확인한 자리라 두 값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甲은 앞의 값만 고치고 뒤의 값은 그대로 둔 초고를 놓고 조문과 맞대어 본다. 甲은 앞자리가 여전히 긴 것을 보고 그 자리도 함께 고쳐 놓는다. 앞자리를 맞대어 본 자리라 한 자리만 맞아도 짝으로는 서지 못한다.
甲은 두 값을 다 넉넉히 잡아 둔 초고를 조문과 한 줄씩 견주어 짚어 나간다. 甲은 앞뒤가 모두 긴 것을 확인해 두 자리를 함께 줄여 적어 둔다. 두 자리를 모두 견준 자리라 둘 다 길면 정한 값에서 크게 멀어진다.

과징금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면 7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종합여행업의 기획여행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 원일 때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억원
2. 3억원
3. 5억원
4. 7억원

🔍 보기별 해설

2억원은 매출액 구간에 따라 정해지는 가입금액 가운데 한 값이다. 다만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이 칸도 답으로 인정되었다. 옳다(정답).
3억원도 매출액 구간에 따라 정해지는 가입금액 가운데 한 값이다. 다만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이 칸도 답으로 인정되었다. 옳다(정답).
5억원도 매출액 구간에 따라 정해지는 가입금액 가운데 한 값이다. 다만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이 칸도 답으로 인정되었다. 옳다(정답).
7억원도 매출액 구간에 따라 정해지는 가입금액 가운데 한 값이다. 이 문항은 네 보기가 모두 답으로 처리되어 어느 칸을 골라도 맞는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기획여행을 내려고 얼마를 들어 두어야 하는지 매출 구간표를 펴 놓는다. 甲은 지난해 매출이 어느 칸에 드는지 먼저 짚어 보고 값을 찾는다. 구간을 짚어 본 자리이나 이 문항은 네 보기가 모두 답이 되었다.
甲은 보험사에 전화해 같은 조건으로 얼마를 들 수 있는지 견적을 받아 본다. 甲은 받은 값이 표의 어느 칸과 맞는지 나란히 놓고 견주어 본다. 견적과 표를 견준 자리이나 이 문항은 네 보기가 모두 답이 되었다.
甲은 영업보증금을 맡기는 쪽과 보험을 드는 쪽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 셈해 본다. 甲은 두 길의 값이 같게 잡히는 것을 확인해 표에 적어 둔다. 두 길을 셈해 본 자리이나 이 문항은 네 보기가 모두 답이 되었다.
甲은 올해 장사가 잘되면 내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셈해 두기로 한다. 甲은 보험을 갱신할 달을 달력에 찍어 두고 그때 다시 견적을 받기로 한다. 갱신할 달을 찍어 둔 자리이며 이 문항은 네 보기가 모두 답이 되었다.

출제기관이 네 보기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정답은 1·2·3·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