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1차 24회 관광법규 기출문제 해설·정답

관광통역안내사 1차 24회 관광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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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정부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는다. 관광기본법 제3조 제1항이 그 주기를 그대로 못박아 두었다. 옳다.
기본계획에 관광시설의 감염병 안전·위생·방역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도 맞는다. 같은 조 제2항에 한 호로 올라 있는 대목이다. 옳다.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정부다. 주체를 아래로 내려 적어 놓아 조문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도 맞는다.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하는 자리로 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나라의 관광 계획이 몇 해마다 새로 나오는지 묻는 손님에게 답해 준다. 甲은 지난 계획이 언제 끝나는지까지 적어 자료에 넣어 나눠 준다. 주기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적힌 햇수와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감염병이 돌던 해에 무엇이 계획에 새로 들어갔는지 자료에서 찾아본다. 甲은 안전과 위생과 방역이 한 호로 들어간 것을 확인해 적어 둔다. 새로 든 호를 확인한 자리라 계획에 담길 것으로 그대로 들어간다.
甲은 해마다 나오는 시행계획을 어디서 받는지 알아보려고 조문을 찾아 읽는다. 甲은 그것을 세우는 쪽이 도가 아니라 정부임을 알고 표를 고쳐 적는다. 세우는 쪽을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아래로 내려 적으면 서지 못한다.
甲은 계획이 어디를 거쳐 확정되는지 묻는 학생에게 조문을 펴 놓고 짚어 준다. 甲은 그 회의가 어느 자리에 딸려 있는지도 함께 적어 알려 준다. 딸린 자리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적힌 소속과 그대로 맞물린다.

시행계획을 세우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정부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 호스텔업
2. 관광펜션업
3. 한옥체험업
4. 가족호텔업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호스텔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관광숙박업 가운데 호텔업에 든다. 갈래가 한 칸 위에 놓여 물음이 찾는 자리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펜션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관광 편의시설업에 든다. 시행령이 갈래를 달리 잡아 두어 물음과 맞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한옥체험업은 시행령 제2조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갈래로 적어 둔 업종이다. 숙박이나 전통문화 체험을 시키는 업이어서 그대로 든다. 해당한다(정답).
가족호텔업도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호텔업의 한 갈래다. 취사도구를 갖춘 숙박업이어서 갈래가 서로 달라 맞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배낭 손님이 묵을 곳을 찾다가 그 업종이 어느 갈래에 드는지 확인해 본다. 甲은 숙박 쪽 갈래임을 알고 자원표의 칸을 그에 맞춰 적어 둔다. 숙박 쪽 갈래를 확인한 자리라 이용시설 쪽 물음에는 들지 않는다.
甲은 시골 숙소를 상품에 넣으며 그 업종이 어떻게 등록되었는지 알아본다. 甲은 편의시설 쪽으로 지정받는 업임을 확인해 표의 줄을 옮겨 적는다. 편의시설 쪽 갈래를 확인한 자리라 물음이 찾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
甲은 한옥에서 하룻밤 묵는 상품을 만들며 그 집이 어떤 업으로 등록됐는지 본다. 甲은 이용시설 쪽 갈래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해 자료에 옮겨 적는다. 이용시설 쪽 갈래를 확인한 자리라 물음이 찾는 업종에 그대로 든다.
甲은 아이를 데리고 온 손님에게 취사가 되는 숙소를 권하며 갈래를 확인한다. 甲은 그 업이 호텔업의 한 갈래임을 알고 표의 칸을 고쳐 채워 둔다. 호텔업 갈래를 확인한 자리라 이용시설 쪽 물음과는 갈라진다.

한옥체험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드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작성 시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경우 기재 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객실단가
2.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3. 등급
4.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객실단가는 관광숙박업 등록대장에 적도록 정해 둔 사항이 아니다. 시행규칙이 든 여섯 가지 어디에도 값을 적으라는 대목이 없다. 해당한다(정답).
대지면적과 건축연면적은 등록대장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맞는다. 관광숙박업 칸의 두 번째 항목으로 그대로 올라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등급도 등록대장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맞는다. 호텔업에만 해당한다는 단서를 달아 한 항목으로 올라 있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사업자의 상호나 명칭도 등록대장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맞는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적게 되어 있는 항목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숙소의 방값이 얼마인지 묻는 손님에게 등록대장을 떼어 보이려다 손을 멈춘다. 甲은 값이 적히는 자리가 아님을 알고 숙소에 직접 물어보기로 한다. 값이 적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 그대로 든다.
甲은 큰 숙소의 규모를 알아보려고 등록대장에 무엇이 적히는지 확인해 본다. 甲은 땅과 건물의 넓이가 적힌 것을 보고 자료에 옮겨 적어 둔다. 넓이가 적히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甲은 손님이 몇 성급인지 묻자 등록대장에서 그 칸을 찾아 확인해 알려 준다. 甲은 호텔업에만 적히는 항목이라는 단서까지 함께 적어 둔다. 적히는 항목임을 확인한 자리라 물음이 찾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
甲은 간판과 계약서의 이름이 서로 달라 어느 쪽이 맞는지 손님에게 설명해야 한다. 甲은 대장에 적힌 쪽을 근거로 삼기로 하고 그 줄을 사진으로 남긴다. 대장이 근거가 되는 항목이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그대로 빠진다.

객실단가는 등록대장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부대시설의 위치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상호의 변경은 변경등록 사항이 맞는다.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가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한 호로 적어 두었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변경도 변경등록 사항이 맞는다. 상호와 한 호에 묶여 적혀 있어 바뀌면 다시 등록해야 하는 자리다. 해당하지 않는다.
부대시설의 위치 변경도 변경등록 사항이 맞는다. 관광숙박업에만 해당한다는 단서를 달아 면적과 종류와 함께 적혀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은 여행업과 국제회의기획업에만 걸리는 변경등록 사항이다. 관광숙박업에는 해당하지 않아 넷 가운데 이것만 다르다.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간판을 바꿔 단 숙소가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묻자 조문을 찾아 확인한다. 甲은 이름이 바뀌면 걸리는 자리임을 알고 절차를 적어 건네 준다. 이름 변경이 걸리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甲은 대표가 바뀐 숙소와 계약을 이어 가려고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甲은 대표가 바뀌면 다시 등록해야 함을 확인해 일정에 넣어 둔다. 대표 변경이 걸리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 물음이 찾는 자리가 아니다.
甲은 수영장을 옮겨 지은 숙소의 도면을 받아 무엇이 달라졌는지 짚어 본다. 甲은 부대시설이 옮겨지면 다시 등록해야 하는 것을 확인해 적어 둔다. 부대시설 이동이 걸리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 들지 않는다.
甲은 사무실을 옮긴 여행사와 숙소가 같은 절차를 밟는지 조문을 펴 놓고 본다. 甲은 그 대목이 여행업 쪽에만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표를 갈라 적는다. 여행업 쪽에만 붙은 것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 든다.

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여행업과 국제회의기획업의 변경등록 사항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2. 중․단기수지 전망
3.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4. 영업시설의 개요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맞는다. 시행규칙이 든 네 가지 가운데 첫째로 올라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중·단기수지 전망이 아니라 장기수지 전망이다. 내다보는 기간을 짧게 바꿔 적어 놓아 조문과 어긋난다. 해당한다(정답).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맞는다. 네 가지 가운데 셋째로 올라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시설의 개요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맞는다. 시설과 영업 종류별 기구에 관한 사항까지 담으라고 적혀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새로 문을 여는 업소가 손님을 어떻게 끌지 궁금해 제출 서류를 확인해 본다. 甲은 유치계획이 서류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자료에 적어 둔다. 서류에 드는 항목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甲은 수지 전망을 몇 해치로 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조문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긴 기간을 내다보라고 적힌 것을 보고 짧게 적은 초고를 고친다. 내다볼 기간을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짧게 바꿔 적으면 어긋난다.
甲은 업소가 사람을 몇이나 쓰는지 묻는 손님에게 서류의 항목을 짚어 보인다. 甲은 뽑고 관리하는 계획이 함께 든다는 것을 확인해 적어 둔다. 서류에 드는 항목을 확인한 자리라 물음이 찾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
甲은 손님이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미리 알려 주려고 업소에 목록을 청한다. 甲은 그 목록이 허가 서류에 이미 담겨 있다는 말을 듣고 그쪽을 받는다. 허가 서류가 그 목록을 담는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과는 갈린다.

사업계획서에 드는 것은 장기수지 전망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1
2. 2
3. 3
4. 4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년이라 적으면 조문이 정한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놓는 셈이다. 법이 정한 햇수와 어긋나 그대로 둘 수 없는 값이다. 옳지 않다.
여행업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빈칸에 들어갈 값이 그대로 맞는다. 옳다(정답).
3년이라 적으면 조문이 정한 기간을 한 해 늘려 놓는 셈이다. 법이 정한 햇수와 어긋나 그대로 쓸 수 없는 값이다. 옳지 않다.
4년이라 적으면 조문이 정한 기간의 곱절이 된다. 법이 정한 햇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그대로 쓸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전에 벌을 받은 일이 있는 이가 여행사를 낼 수 있는지 묻자 조문을 편다. 甲은 정해진 햇수를 손가락으로 짚어 주며 언제부터인지 세어 본다. 정해진 햇수를 조문에서 짚어 본 자리라 절반으로 줄이면 값이 다르다.
甲은 집행이 끝난 날을 달력에 찍고 몇 해가 지나야 하는지 세어 본다. 甲은 그 날짜를 표에 적어 언제부터 등록이 되는지 알려 준다. 날짜를 세어 본 자리라 조문이 정한 값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甲은 다른 법의 결격 기간과 헷갈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견주어 본다. 甲은 이쪽이 더 짧은 것을 확인해 길게 적어 둔 초고를 고쳐 놓는다. 두 조문을 견주어 본 자리라 한 해 늘려 적으면 값이 서로 달라진다.
甲은 유예 기간 중인 이도 등록이 되는지 물어 온 이에게 조문을 읽어 준다. 甲은 그 기간 중에는 안 된다는 대목까지 함께 짚어 주며 알린다. 유예 기간까지 확인한 자리라 곱절로 늘려 적으면 값이 어긋난다.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 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전문병원을 선정하 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외국인환 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전문교육기관 가운데 우수 기관이나 우수 과정을 골라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는다.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그대로 적혀 있다. 옳다.
의료관광전문병원을 골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지원한다는 대목은 조문 어디에도 없다. 없는 제도를 만들어 붙여 놓아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는다. 같은 조 제2항에 한 항으로 올라 있는 대목이다. 옳다.
지자체장이나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함께 해외마케팅을 편다는 설명도 맞는다. 같은 조 제3항에 그대로 적혀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의료관광 통역을 배울 곳을 찾다가 나라가 어떤 학교를 밀어 주는지 알아본다. 甲은 우수한 곳을 골라 지원한다는 대목을 확인해 자료에 적는다. 골라 지원하는 제도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적힌 대목과 맞물린다.
甲은 어느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뽑혔는지 묻는 손님에게 조문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그런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을 확인해 다른 안내로 바꿔 답한다. 없는 제도를 확인한 자리라 있는 것처럼 적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甲은 외국 손님이 물어볼 곳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안내센터가 있는지 확인한다. 甲은 국내외에 둘 수 있다는 대목을 보고 연락처를 챙겨 적어 둔다. 안내센터를 둔 근거를 확인한 자리라 적힌 대목과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해외 박람회에 누가 함께 나가는지 알아보려고 조문의 주체를 짚어 본다. 甲은 지자체와 병원과 유치업자가 함께 나설 수 있음을 확인한다. 함께 나설 주체를 확인한 자리라 적힌 대목과 그대로 맞물린다.

의료관광전문병원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대목은 조문에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1.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여행업체에서 3개월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4. 대학에서 관광전공 교과목을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조문이 든 세 가지 어디에도 그 자격이 나오지 않는다. 옳지 않다.
여행업체 근무 요건은 석 달이 아니라 여섯 달 이상이고 소양교육까지 마쳐야 한다.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적어 놓아 어긋난다. 옳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요건을 갖춘다. 조문이 든 세 가지 가운데 셋째가 그대로 이것이다. 옳다(정답).
관광 전공 교과목을 30학점 이상 들었다는 것은 조문에 없는 요건이다. 없는 잣대를 만들어 붙여 놓아 조문과 어긋나 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해설사 자격증을 든 이가 국외 인솔을 맡을 수 있는지 묻자 조문을 편다. 甲은 세 가지 요건에 그 자격이 없는 것을 확인해 답해 준다. 세 요건을 확인한 자리라 없는 자격을 붙이면 조문에 없는 말이 된다.
甲은 여행사에서 몇 달을 일해야 인솔을 맡을 수 있는지 달수를 세어 본다. 甲은 조문이 정한 달수가 더 긴 것을 보고 짧게 적은 초고를 고친다. 달수를 조문에서 세어 본 자리라 절반으로 줄이면 값이 서로 다르다.
甲은 인솔 자격을 갖추려고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목록을 찾아본다. 甲은 장관이 지정한 곳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적어 둔다. 지정 기관을 확인한 자리라 조문이 든 요건에 그대로 들어간다.
甲은 학점만으로 인솔을 맡을 수 있는지 물어 온 학생에게 조문을 읽어 준다. 甲은 학점을 요건으로 든 대목이 없음을 짚어 주며 세 가지를 알린다. 학점 요건이 없음을 확인한 자리라 만들어 붙이면 조문과 어긋난다.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마치면 자격요건을 갖추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여행 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면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경일시 ㄴ. 변경내용 ㄷ.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ㄹ.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 필서명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변경일시는 서면동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맞는다.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3항이 맨 앞에 적어 둔 항목이기 때문이다. 해당한다.
변경내용도 서면동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맞는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적게 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해당한다.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서면동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맞는다. 돈이 더 드는지를 미리 알리게 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해당한다.
여행자나 단체 대표자가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자필서명도 들어가야 한다. 네 가지가 함께 적혀 있어 하나도 빠질 수 없다.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비가 와서 일정을 하루 미루게 되자 손님에게 받을 종이를 미리 만들어 둔다. 甲은 언제로 옮기는지를 첫 줄에 적어 두고 시각까지 함께 넣는다. 옮길 때를 적어 둔 자리라 그 종이에 들어갈 항목에 그대로 든다.
甲은 바뀐 코스가 어디로 가는지 손님이 알아보게 종이에 지도까지 붙여 둔다. 甲은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들어오는지 나란히 적어 견주게 만든다. 달라진 것을 적어 둔 자리라 그 종이에 들어갈 항목에 그대로 든다.
甲은 숙소가 바뀌어 값이 더 드는 것을 알고 얼마가 느는지 계산해 둔다. 甲은 그 금액을 종이에 적어 손님이 보고 정하게 만들어 놓는다. 더 드는 돈을 적어 둔 자리라 그 종이에 들어갈 항목에서 빠지지 않는다.
甲은 단체 손님의 대표에게 종이를 건네며 아래에 이름을 적어 달라고 청한다. 甲은 손으로 쓴 이름이라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 도장은 받지 않는다. 손으로 쓴 이름을 받아 둔 자리라 그 종이에 들어갈 항목에 든다.

서면동의서에는 ㄱ, ㄴ, ㄷ, ㄹ이 모두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평가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본금 규모
2.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
3.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4. 서비스 상태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자본금 규모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평가요소에 들어 있지 않다. 시행규칙이 든 세 가지는 서비스와 시설과 법령 준수뿐이다. 해당한다(정답).
객실과 부대시설의 상태는 평가요소가 맞는다. 손님이 실제로 쓰는 자리를 살피는 항목으로 한 호에 올라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지켜야 할 법을 어겼는지 살피는 것도 등급을 가르는 잣대로 조문에 올라 있다. 손님의 몸이 걸린 대목이라 뒤에 더해져 세 가지의 하나를 이룬다. 해당하지 않는다.
서비스 상태도 평가요소가 맞는다. 세 가지 가운데 맨 앞에 적혀 있어 등급을 가르는 큰 몫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별이 많은 숙소가 돈을 많이 가진 곳이냐고 묻는 손님에게 조문을 편다. 甲은 살피는 세 가지에 돈에 관한 것이 없음을 짚어 주며 답해 준다. 살피는 세 가지를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 그대로 든다.
甲은 숙소를 고르며 방과 부대시설이 어떤 상태인지 사진과 후기를 모아 본다. 甲은 그것이 등급을 가르는 항목임을 알고 자료에 근거로 적어 둔다. 살피는 항목임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甲은 안전 점검 기록을 숙소에 요청해 무엇을 지켰는지 확인해 받아 둔다. 甲은 그것도 등급을 가르는 항목이라는 것을 알고 자료에 넣어 둔다. 살피는 항목임을 확인한 자리라 물음이 찾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
甲은 손님이 받은 응대가 어땠는지 물어 적어 두고 다음 숙소 고를 때 쓴다. 甲은 그것이 세 가지 가운데 맨 앞에 적힌 항목임을 확인해 둔다. 맨 앞 항목임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자본금 규모는 등급결정의 평가요소가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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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제한을 하는 경우,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일정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그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2. 전국 단위의 국내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국내관광객 증가 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는 고려사항으로 조문에 올라 있다. 다섯 가지 가운데 둘째로 적혀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조문이 든 것은 국내관광객이 아니라 전국 단위와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다. 손님의 갈래를 바꿔 적어 놓아 어긋난다. 해당한다(정답).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도 고려사항으로 조문에 올라 있다. 이미 있는 업소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보라는 항목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도 고려사항으로 조문에 올라 있다. 밖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를 보라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새 업소가 언제 늘어나는지 알아보려고 조문의 고려사항을 하나씩 짚어 본다. 甲은 업소 이용객이 얼마나 느는지를 보라는 항목을 찾아 적어 둔다. 조문에 오른 항목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甲은 국내 손님이 늘면 허가가 늘어나느냐고 묻는 이에게 조문을 펴 보인다. 甲은 조문이 보는 것이 밖에서 오는 손님임을 짚어 주며 갈래를 갈라 준다. 보는 손님의 갈래를 확인한 자리라 안쪽 손님으로 바꿔 적으면 어긋난다.
甲은 이미 있는 업소가 한 번에 몇을 받는지 자료를 모아 표로 만들어 본다. 甲은 그 값이 고려사항으로 조문에 적혀 있음을 확인해 함께 적는다. 조문에 오른 항목을 확인한 자리라 물음이 찾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
甲은 외국 손님이 쓰고 간 돈이 어디에 잡히는지 궁금해 업계 통계를 뒤져 본다. 甲은 그 숫자가 허가를 늘릴지 정할 때도 쓰인다는 것을 알고 적어 둔다. 허가를 늘릴 때 쓰이는 숫자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과는 갈라진다.

고려사항은 국내관광객이 아니라 외래관광객의 증가 추세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2.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시ㆍ도지 사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4. 관광종사원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조문이 정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말의 세기가 다르다. 옳지 않다.
시험에 합격한 뒤에 해야 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이다. 절차의 이름을 바꿔 적어 놓아 조문과 어긋나 있다. 옳지 않다.
자격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교부를 신청하는 곳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신청할 곳을 바꿔 적어 어긋난다. 옳지 않다.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고 그것을 알선해서도 안 된다는 설명은 맞는다. 조문 제8항에 그대로 적혀 있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자격 없는 이를 안내에 세워도 되는지 묻는 업체에 조문을 찾아 읽어 준다. 甲은 그 대목이 권하는 말로 적혀 있음을 짚어 주며 세기를 알린다. 말의 세기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명령으로 바꿔 적으면 어긋난다.
甲은 시험에 붙은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 후배에게 절차를 적어 건네 준다. 甲은 그것이 신고가 아니라 등록이라는 것을 짚어 주며 서식을 알린다. 절차의 이름을 확인한 자리라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조문과 달라진다.
甲은 자격증을 잃어버려 어디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확인한다. 甲은 장관에게 내는 것임을 알고 도청에 가려던 걸음을 돌린다. 신청할 곳을 확인한 자리라 다른 곳으로 적으면 낼 데가 달라진다.
甲은 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되는 일인지 조문을 펴 본다. 甲은 빌려주는 것도 빌리는 것도 다리 놓는 것도 안 됨을 확인한다. 세 가지가 모두 막혀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 조문과 그대로 맞물린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2. 여행이용권: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3.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 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
4. 관광단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관광사업자를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적은 것은 맞는다. 법 제2조가 그 네 가지를 나란히 들어 두었기 때문이다. 옳다.
여행이용권을 관광취약계층이 쓰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적힌 증표로 정의한 것도 맞는다. 같은 조가 그대로 적어 둔 뜻이다. 옳다.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자원 전반을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사람으로 적은 것도 맞는다. 이해와 감상과 체험을 돕는다는 대목까지 그대로다. 옳다.
자연적·문화적 자원을 갖추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두는 지역은 관광단지가 아니라 관광지다. 관광단지는 각종 시설을 종합 개발하는 거점이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상품에 넣을 업체가 제대로 등록된 곳인지 알아보려고 법의 뜻풀이를 편다. 甲은 등록과 허가와 지정과 신고 넷이 나란히 적힌 것을 확인한다. 넷이 나란한 것을 확인한 자리라 적힌 뜻풀이와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형편이 어려운 손님이 쓸 수 있는 증표가 있는지 알아보고 안내를 만든다. 甲은 금액이나 수량이 적혀 나온다는 대목을 확인해 자료에 넣는다. 적히는 꼴을 확인한 자리라 법이 적어 둔 뜻과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유적에 배치된 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묻는 손님에게 뜻풀이를 편다. 甲은 이해와 감상과 체험을 돕는다는 대목을 짚어 주며 답해 준다. 하는 일을 확인한 자리라 법이 적어 둔 뜻과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지정된 두 이름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려 두 뜻풀이를 나란히 놓고 읽는다. 甲은 편의시설만 두는 쪽과 종합 개발하는 쪽이 다름을 확인해 갈라 적는다. 두 뜻을 갈라 본 자리라 바꿔 붙이면 이름과 뜻이 어긋난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두는 지역은 관광단지가 아니라 관광지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상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의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하여야 한다.
2. 협의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협의회는 법인이다.
4. 협의회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협의회는 광역 단위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 모두로 세울 수 있다. 한쪽으로 좁혀 적어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협의회를 세우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맞는다. 법 제48조의9 제2항에 그대로 적혀 있다. 옳다.
협의회가 법인이라는 설명도 맞는다. 같은 조 제3항이 한 줄로 못박아 두어 계약을 맺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몸이 된다. 옳다.
관광사업자 지원에 따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는다. 업무를 든 항 아래에 그 대목이 함께 올라 있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시에도 협의회를 세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조문의 단위를 짚어 본다. 甲은 도 단위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도 된다는 것을 확인해 적는다. 두 단위가 모두 되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 한쪽으로 좁히면 어긋난다.
甲은 협의회를 세우려면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확인해 본다. 甲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낸다는 것을 알고 절차를 적어 둔다. 낼 곳을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적힌 대목과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협의회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묻자 그것이 어떤 몸인지 확인해 본다. 甲은 법인으로 되어 있음을 알고 계약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답한다. 법인임을 확인한 자리라 적힌 대목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甲은 협의회가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업무 항을 훑어본다. 甲은 지원에 따르는 수익사업이 함께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해 둔다. 수익사업이 적힌 것을 확인한 자리라 조문과 그대로 맞물린다.

협의회는 광역과 기초 단위 모두로 설립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지 않 은 관광 편의시설업은?

1. 관광식당업
2. 관광순환버스업
3. 관광사진업
4.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관광식당업의 지정과 지정취소 권한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이름이 올라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순환버스업은 그 위탁 목록에 이름이 없다. 목록에 오른 셋은 관광식당업과 관광사진업과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뿐이다. 해당한다(정답).
관광사진업의 지정과 지정취소 권한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목록에 오른 셋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과 지정취소 권한도 위탁되어 있다. 목록의 마지막에 이름이 올라 있어 물음이 찾는 자리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식당의 지정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위탁 조문을 찾아 읽는다. 甲은 지역 협회가 맡는다는 것을 확인해 연락처를 적어 둔다. 위탁 목록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甲은 시내를 도는 버스 상품을 만들며 그 업의 지정을 어디에 묻는지 확인한다. 甲은 위탁 목록에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관청 쪽으로 걸음을 돌린다. 목록에 이름이 없음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 그대로 든다.
甲은 기념사진을 찍어 파는 업의 지정 절차를 알아보려고 목록을 훑어본다. 甲은 지역 협회가 맡는 셋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해 자료에 적는다. 위탁 목록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 물음이 찾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
甲은 버스 터미널에서 쉬어 갈 자리를 상품에 넣으려고 그 시설의 지정서를 본다. 甲은 지정서를 내준 곳이 관청이 아니라 협회임을 보고 이름을 적어 둔다. 협회가 내준 지정서를 본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과는 갈라진다.

관광순환버스업은 지역별 관광협회 위탁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광특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2. 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만 이상이어야 한다.
3. 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20 %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에 대하 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다. 지정하는 이를 아래로 내려 적어 어긋난다. 옳지 않다.
지정 요건인 외국인 관광객 수는 5만이 아니라 10만이고 서울은 50만이다. 기준을 절반으로 줄여 적어 놓아 어긋난다. 옳지 않다.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의 비율 기준은 20퍼센트가 아니라 10퍼센트다. 기준을 곱절로 늘려 적어 놓아 어긋난다. 옳지 않다.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는다. 법 제71조 제1항 그대로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 구가 관광특구가 되려면 어디에 신청하는지 알아보려고 조문을 편다. 甲은 구가 신청하고 도가 지정한다는 두 단계를 확인해 적어 둔다. 두 단계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지정하는 이를 내려 적으면 어긋난다.
甲은 지난해 외국 손님이 몇이나 왔는지 통계를 받아 기준과 견주어 본다. 甲은 조문이 정한 수가 더 큰 것을 보고 적게 적은 초고를 고친다. 기준을 조문과 견준 자리라 절반으로 줄여 적으면 값이 서로 다르다.
甲은 특구 안 땅의 쓰임을 갈라 표로 만들며 어느 비율까지 되는지 확인한다. 甲은 조문이 정한 비율이 더 낮은 것을 보고 표의 값을 고쳐 적는다. 비율을 조문과 견준 자리라 곱절로 늘려 적으면 값이 서로 달라진다.
甲은 특구가 된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구청 담당자에게 조문을 읽어 준다. 甲은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것이 의무로 적혀 있음을 짚어 준다. 의무로 적힌 것을 확인한 자리라 조문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회원의 공제사업을 업무로 할 수 없다.
3. 관광사업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기초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4. 관광사업자가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세우려면 신고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차의 이름을 낮춰 적어 놓아 어긋난다. 옳지 않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회원의 공제사업을 업무로 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어 못 한다는 말은 어긋난다. 옳지 않다.
업종별 관광협회를 세울 때 받는 허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것이다. 지방 단위로 적어 놓아 어긋난다. 옳지 않다.
지역별 관광협회를 세우려면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맞는다. 법 제45조 제2항이 업종별과 갈라 적어 둔 대목이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전국 단위 협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보려고 조문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힌 것을 보고 신고라 쓴 초고를 고친다. 절차의 이름을 확인한 자리라 낮춰 적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甲은 협회가 회원을 위해 무엇을 해 주는지 알아보려고 업무 항을 훑어본다. 甲은 공제사업이 한 호로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자료에 적어 둔다. 업무에 올라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 못 한다고 적으면 거꾸로 된다.
甲은 업종 단위 협회를 세우려면 어디에 서류를 내는지 조문에서 확인한다. 甲은 장관에게 낸다는 것을 알고 도청에 가려던 걸음을 돌려 세운다. 낼 곳을 확인한 자리라 지방 단위로 적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甲은 지역 단위 협회의 설립허가를 누가 내주는지 조문을 펴 놓고 짚어 본다. 甲은 업종 단위와 갈려 적힌 것을 확인해 두 줄로 나누어 적어 둔다. 두 단위를 갈라 본 자리라 조문이 적어 둔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에 해당한다.
2.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5년이다.
4.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관광 편의시설업 가운데 관광식당업이 품질인증 대상에 든다는 설명은 맞는다. 시행령이 인증 대상을 들면서 그 업을 함께 적어 두었다. 옳다.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표시나 비슷한 표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도 맞는다. 법이 그 표시를 함부로 못 쓰게 막아 두었기 때문이다. 옳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기간을 늘려 적어 놓아 시행령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인증받은 시설과 서비스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는다. 인증에 딸린 지원으로 법에 적혀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인증 마크가 붙은 식당을 상품에 넣으며 그 업이 대상인지 확인해 본다. 甲은 편의시설업 가운데 그 업이 대상에 들어 있음을 확인해 적는다. 대상에 든 것을 확인한 자리라 적힌 대목과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비슷한 마크를 걸어 둔 가게를 보고 그것이 되는 일인지 조문을 편다. 甲은 인증받지 않고는 못 쓴다는 대목을 확인해 안내에서 빼어 둔다. 못 쓰게 막힌 것을 확인한 자리라 적힌 대목과 그대로 맞물린다.
甲은 인증이 언제까지인지 알아보려고 인증서에 적힌 날짜를 세어 확인한다. 甲은 조문이 정한 해가 더 짧은 것을 보고 길게 적은 초고를 고친다. 기간을 조문과 견준 자리라 늘려 적으면 값이 서로 달라진다.
甲은 인증을 받으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묻는 업주에게 조문을 찾아 읽어 준다. 甲은 기금을 빌리거나 받을 수 있다는 대목을 짚어 주며 알려 준다. 딸린 지원을 확인한 자리라 적힌 대목과 그대로 맞물린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광진흥법상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은(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ㄴ )은(는) 문화 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 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
2. 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ㄴ: 시ㆍ도지사
3. ㄱ: 시ㆍ도지사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ㄴ: 한국관광공사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해마다 양성 및 활용계획을 세우는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 그에 따라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두 자리가 맞는다. 옳다(정답).
앞자리를 장관으로 적은 것은 맞으나 뒷자리를 시·도지사로 좁혀 놓았다. 조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적어 두어 범위가 어긋난다. 옳지 않다.
앞자리를 시·도지사로, 뒷자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적었다. 계획을 세우는 이가 장관이므로 두 자리가 함께 아래로 밀려 있다. 옳지 않다.
앞자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뒷자리를 한국관광공사로 적었다. 두 자리가 서로 뒤바뀌고 없는 주체까지 들어와 있어 어긋난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해설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알아보려고 두 계획의 주체를 조문에서 짚는다. 甲은 위에서 큰 틀을 세우고 아래에서 배치를 정하는 것을 확인한다. 두 자리를 조문에서 짚어 본 것이라 그 짝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甲은 도에서 운영계획을 세우는지 물어 온 이에게 조문의 말을 그대로 읽어 준다. 甲은 도로 좁히지 않고 지자체의 장으로 적혀 있음을 짚어 준다. 조문의 말을 그대로 읽어 본 자리라 좁혀 적으면 범위가 어긋난다.
甲은 큰 틀을 누가 세우는지 헷갈려 조문의 첫 항부터 다시 찾아 읽어 본다. 甲은 장관이 세워 지자체에 알린다는 대목을 확인해 표를 고쳐 적는다. 알리는 흐름을 확인한 자리라 두 자리를 아래로 밀면 짝이 흐트러진다.
甲은 공사가 계획을 세운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맞는지 조문을 펴 놓고 본다. 甲은 두 항 어디에도 공사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해 바로잡아 둔다.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 없는 주체를 넣으면 어긋난다.

양성·활용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우므로, 정답은 1번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12세 미만인 어린이
2. 국제선을 운항하는 선박회사에 근무하는 기술자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의 호송인
4.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2세 미만인 어린이는 납부제외 대상으로 시행령에 올라 있다. 제외 대상을 든 호 가운데 둘째에 적혀 있는 자리다. 해당하지 않는다.
배를 다루는 일로 밥을 먹는다고 해서 빠지는 자리는 시행령 어디에도 없다. 없는 자리를 지어내 붙여 놓은 셈이어서 조문과 어긋난다. 해당한다(정답).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의 호송인도 제외 대상으로 올라 있다. 입양되는 어린이와 함께 한 호에 묶여 적혀 있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도 제외 대상으로 올라 있다. 들어오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손님에게 낼 것이 있는지 묻자 조문을 찾아 본다. 甲은 나이로 갈리는 자리가 있음을 확인해 아이의 나이를 물어본다. 나이로 갈리는 자리를 확인한 것이라 아닌 이를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甲은 배에서 일하는 이도 빠지는지 물어 온 이에게 제외 목록을 훑어 읽는다. 甲은 그런 자리가 없는 것을 확인해 내야 한다고 답해 알려 준다. 목록에 없음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이를 묻는 물음에 그대로 든다.
甲은 어린 손님을 데리고 온 어른의 몫을 어떻게 셈하는지 몰라 조문을 한 줄씩 짚는다. 甲은 그 어른이 아이와 같은 줄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셈에서 뺀다. 같은 줄에 적힌 것을 본 셈이라 물음이 찾는 사람으로는 서지 못한다.
甲은 공항에서 발이 묶여 그대로 돌아간 손님이 생기자 그 몫을 어찌할지 조문을 편다. 甲은 그런 경우가 따로 한 줄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장부에서 지운다. 따로 한 줄로 적힌 것을 본 셈이라 아닌 이를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선박회사 기술자는 납부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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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호텔의 건설을 위한 대여 ㄴ. 국제회의의 개최사업의 보조 ㄷ. 관광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보조 ㄹ. 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호텔의 건설을 위한 대여는 기금의 용도로 허용된다. 법 제5조 제1항이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을 맨 앞에 들어 두었다. 해당한다.
국제회의 개최사업의 보조도 기금의 용도로 허용된다.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든 항에 한 호로 올라 있다. 해당한다.
관광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보조도 허용된다. 같은 항에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으로 적혀 있다. 해당한다.
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도 기금의 용도로 허용된다.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곳을 든 대목에 그 기금이 올라 있기 때문이다.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새 숙소를 지으려는 이가 나라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 조문을 편다. 甲은 시설을 짓는 데 빌려줄 수 있다고 적힌 것을 확인해 알려 준다. 빌려줄 수 있다고 적힌 것을 확인한 자리라 그 쓰임에 그대로 든다.
甲은 지역에서 여는 국제회의를 도울 길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조문을 훑는다. 甲은 개최사업을 도울 수 있다고 적힌 호를 찾아 자료에 적어 둔다. 도울 수 있다고 적힌 것을 확인한 자리라 그 쓰임에서 빠지지 않는다.
甲은 새로 들어온 안내사를 가르칠 돈을 어디서 대는지 몰라 담당 부서에 물어본다. 甲은 사람을 기르는 일도 쓸 수 있는 데로 적혀 있다는 답을 듣고 서류를 챙긴다. 사람 기르는 데로 적혀 있던 셈이라 그 쓰임에 그대로 들어간다.
甲은 작은 여행사가 보증을 받을 길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출연 대목을 읽는다. 甲은 보증을 맡는 기금에 돈을 낼 수 있다고 적힌 것을 확인한다. 출연할 수 있다고 적힌 것을 확인한 자리라 그 쓰임에 함께 든다.

기금의 용도로 허용되는 것은 ㄱ, ㄴ, ㄷ, ㄹ이 모두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는 기금에의 납부의무가 있다.
2.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3. 기금을 보조받은 자가 보조받을 때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국 시의 납부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 기금 납부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맞는다. 기금의 재원을 든 항에 그 납부금이 한 호로 올라 있다. 옳다(정답).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소속을 한 칸 위로 올려 적어 놓아 조문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
보조받은 자는 지정된 목적 밖으로 기금을 쓰지 못한다.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길은 조문에 없어 그대로 둘 수 없다. 옳지 않다.
출국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는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없다고 적은 대목이 조문과 정반대에 놓여 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그 기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아보려고 재원을 든 항을 하나씩 짚어 본다. 甲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납부금이 한 호로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한다. 재원에 올라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 조문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甲은 기금을 어디서 다루는지 묻는 이에게 위원회가 어느 소속인지 찾아본다. 甲은 부처 소속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위로 적은 초고를 고친다. 소속을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한 칸 위로 올리면 어긋난다.
甲은 받은 돈을 다른 데 써도 되는지 물어 온 이에게 조문을 읽어 준다. 甲은 목적 밖으로는 쓸 수 없고 쓰면 회수된다는 대목까지 짚어 준다. 회수되는 대목까지 확인한 자리라 허가로 풀리는 길은 조문에 없다.
甲은 납부금을 실제로 누가 걷는지 알아보려고 위탁 조문을 찾아 확인한다. 甲은 다른 데 맡길 수 있다고 적힌 것을 보고 자료를 고쳐 적는다. 맡길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 없다고 적으면 정반대가 된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이 기금의 재원으로 적혀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복합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회의복합지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2.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3.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려면 지정 대상 지역 내외에 ｢공연법｣에 따른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있어야 한다.
4.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는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다만 육성·진흥계획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옳지 않다.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는 설명은 맞는다. 법 제15조의2 제6항에 그대로 적혀 있다. 옳다(정답).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지정 대상 지역 안에 전문회의시설이 있을 것이다. 지역 안팎에 300석 공연장이 있으라는 요건은 그 자리에 없다. 옳지 않다.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그 이내로 한다. 위아래를 뒤집어 적어 놓아 시행령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회의 손님이 몰리는 구역이 어떻게 지정됐는지 알아보려고 조문을 편다. 甲은 도가 지정하고 부처가 계획을 승인한다는 두 단계를 확인한다. 두 단계를 조문에서 확인한 자리라 지정하는 이를 바꿔 적으면 어긋난다.
甲은 그 구역에서 면세 혜택이 되는지 물어 온 손님에게 조문을 찾아 읽는다. 甲은 관광특구로 본다고 적힌 대목을 짚어 주며 안내를 만들어 준다. 특구로 본다고 적힌 것을 확인한 자리라 조문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甲은 그 구역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요건을 하나씩 짚어 확인해 본다. 甲은 큰 회의시설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대목을 첫 줄로 적어 둔다. 요건의 첫 줄을 확인한 자리라 없는 요건을 만들어 붙이면 어긋난다.
甲은 그 구역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보려고 면적을 정한 대목을 찾아 읽는다. 甲은 위가 막혀 있는 값임을 보고 아래가 막혔다고 쓴 초고를 고친다. 위가 막힌 값을 확인한 자리라 뒤집어 적으면 시행령과 어긋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특구로 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회의복합지구 밖에 있는 시설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2. 국제회의집적시설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이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감면될 수 있는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지정한다. 지구 밖에 있는 시설도 된다고 적으면 조문의 자리와 어긋난다. 옳지 않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하는 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칠 뿐이어서 주체가 어긋난다. 옳지 않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이 맞는다. 시행령이 든 네 가지 가운데 둘째에 올라 있다. 옳다(정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에 든다. 감면 대상을 든 호 가운데 하나로 올라 있어 어긋난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지구 밖의 큰 호텔도 그 시설로 지정되는지 물어 조문의 자리를 짚어 본다. 甲은 지구 안에서 지정한다고 적힌 것을 확인해 안내를 고쳐 적는다. 지정하는 자리를 확인한 것이라 밖까지 넓혀 적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甲은 그 시설의 지정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주체를 찾아본다. 甲은 부처가 지정하고 도와 협의만 한다는 것을 보고 걸음을 돌린다. 지정 주체를 확인한 자리라 도로 바꿔 적으면 맡는 곳이 달라진다.
甲은 큰 상가도 그 시설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지정될 수 있는 목록을 훑는다. 甲은 대규모점포가 목록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해 자료에 적어 둔다. 목록에 올라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 조문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甲은 그 시설이 어떤 부담을 덜 수 있는지 감면 대상을 하나씩 짚어 확인한다. 甲은 교통에 관한 부담금도 목록에 든 것을 보고 표를 고쳐 적는다. 감면 목록에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 없다고 적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대규모점포는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시설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간이회의시설
2. 전문회의시설
3. 준회의시설
4. 전시시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간이회의시설이라는 이름은 국제회의시설의 구분에 없다. 시행령이 든 다섯은 전문회의시설과 준회의시설과 전시시설과 지원시설과 부대시설뿐이다. 해당한다(정답).
전문회의시설은 구분에 들어 있다. 2천명을 수용할 대회의실과 중·소회의실 10실과 전시면적 2천제곱미터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준회의시설도 구분에 들어 있다. 호텔연회장이나 공연장처럼 회의실로 쓸 수 있는 시설로 200명 수용 대회의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전시시설도 구분에 들어 있다. 옥내외 전시면적 2천제곱미터와 중·소회의실 5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로 한 갈래를 이룬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작은 회의실만 있는 건물도 국제회의시설인지 물어 구분을 훑어 읽는다. 甲은 그런 이름이 다섯 갈래에 없는 것을 확인해 답을 고쳐 준다. 다섯 갈래에 없음을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 그대로 든다.
甲은 큰 국제회의를 치를 곳을 찾다가 어느 갈래를 봐야 하는지 요건을 본다. 甲은 대회의실이 2천명을 받는 갈래임을 확인해 후보를 좁혀 둔다. 구분에 든 갈래를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甲은 호텔 연회장을 회의에 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 갈래의 요건을 읽는다. 甲은 200명을 받는 대회의실이 있어야 한다는 대목을 적어 둔다. 구분에 든 갈래를 확인한 자리라 물음이 찾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
甲은 전시를 함께 여는 행사를 맡아 어느 갈래가 맞는지 요건을 견주어 본다. 甲은 전시면적과 중·소회의실 수로 갈리는 것을 보고 표를 채운다. 구분에 든 갈래를 확인한 자리라 아닌 것을 묻는 물음에서 빠진다.

국제회의시설 구분에 간이회의시설은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