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감평) 34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감정평가사(감평) 34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24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3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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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2.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3. 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5.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민법 제1조의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이 아니라 민사특별법·명령·규칙 등 성문의 민사법 전체를 의미한다. 법원(法源)으로서의 법률은 형식적 민법전에 한정되지 않고 민사에 적용되는 성문법규 일반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민법 제1조의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이 된 것이고 사실인 관습은 제106조의 법률행위 해석기준에 그쳐 양자의 효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과 같은 대법원규칙도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법원이 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실제와 달라 옳지 않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 민법의 법원이 된다. 법원이 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실제와 달라 옳지 않다.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가 그러한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수인은 등기를 갖추지 않는 한 물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이 전세 분쟁을 다투는 재판에서 재판부는 민법전을 펼치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꺼내 들었다. 이어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까지 차례로 뒤적이며 甲의 사건에 들이댔다.
민법이 말하는 '관습법'은 법으로 굳은 관행만 가리키고, '쌀 한 가마＝80㎏' 같은 아직 법이 아닌 거래 관행(사실인 관습)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甲과 乙이 공탁을 둘러싸고 다투자, 법원은 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이 민사에 관한 것임을 확인하고 그 규칙을 근거로 삼아 판단을 내렸다.
우리나라가 헌법 절차에 따라 맺어 공포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도 재판에서 끌어다 쓰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甲이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乙에게서 넘겨받아 실제로 살고 있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甲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조차 얻지 못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4.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5.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복수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민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옳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후견의 범위는 본인의 상태 변화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어 법원이 청구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 두 후견이 동시에 병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옳다.
후견은 사람의 판단을 대신 맡는 무거운 처분이라, 어떤 유형을 씌울지 정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빼놓을 수 없다. 본인 뜻을 헤아리지 않아도 된다고 본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후원적 제도여서 동의 없는 행위도 완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은 치매가 깊어 큰아들과 작은딸을 함께 성년후견인으로 두게 되었다. 이처럼 성년후견인은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었다.
성년후견을 받는 甲이 '용돈으로 물건 사는 것쯤은 나 혼자 하게 해 달라'고 직접 청구하면, 법원은 취소 안 되는 행위 범위에 그것을 넣어 줄 수 있다.
甲은 성년후견을 받던 중 상태가 나아져 법원이 한정후견으로 바꿔 주게 되었는데, 이때 법원은 먼저 있던 성년후견을 닫는 심판을 함께 해 두 후견이 겹치지 않게 했다.
甲이 한정후견을 신청했는데 의사 감정에서 '성년후견감'으로 나왔더라도, 甲 본인이 성년후견을 원치 않으면 법원은 그 뜻을 무시하고 성년후견을 열 수는 없다.
특정후견을 받는 甲이 후견인 동의 없이 중고차를 한 대 샀더라도,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묶지 않으니 그 계약은 멀쩡히 유효하다.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은 부재자의 위임에 근거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법원의 별도 허가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인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 보전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옳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재산에 관한 차임 청구와 같은 관리행위를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는 재산을 보존·관리하는 통상의 행위여서 처분행위와 달리 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옳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허가의 취지는 처분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으므로 사전 허가든 사후 추인이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다.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법원의 선임결정이라는 공적 근거는 그 취소가 있어야 효력을 잃으므로 사망 사실만으로 권한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부재자 甲이 떠나며 친구 乙에게 '내 땅 팔아도 된다'고 처분 권한까지 맡겨 둔 경우, 乙은 그 권한 범위 안에서 甲의 땅을 팔 때 법원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오래 집을 떠나 돌아올 기약이 없는 甲이 관리인을 안 정해 두었다면, 甲에게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 乙이 '甲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 甲은 법원이 세운 사람으로서, 乙의 임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 내려고 법원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곧바로 차임 청구에 나섰다. 재산을 지키는 관리행위였기 때문이다.
관리인 甲이 법원 허가 없이 乙의 토지를 이미 丙에게 팔아 버린 경우라도, 법원은 그 지난 처분을 나중에 추인하는 방식으로 허가해 줄 수 있다.
부재자 甲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법원이 관리인 乙의 선임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乙의 관리 권한이 그대로 살아 있다. 사망 확인만으로 자동으로 끊기지 않는다.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어도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은 당연히 사라지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3.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4.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5.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 지문은 실제와 달라 옳지 않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정관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기재된 이상 그 사항은 정관의 구성부분이 되어 정관변경과 같은 방법으로만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정관변경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관변경의 효력 발생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요건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다. 기본재산의 증감은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관변경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저당권 설정은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정관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정답).

🧮 풀이

甲법인이 감사를 어떤 절차로 세우고 내보내는지는 정관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이 아니라, 넣어도 되고 빼도 무방한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다뤄진다.
정관에 일단 적힌 임의적 사항(예컨대 감사 임기)이라도 그것을 바꾸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지, 절차 없이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다.
총회에서 정관변경 정족수를 채워 의결했더라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지, 정족수만으로 효력이 나는 것은 아니다.
甲재단법인이 乙에게 기부받은 건물을 기본재산에 넣으려고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甲은 그 서류를 들고 주무관청을 찾아가 허가부터 신청했다.
甲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인 건물에 저당권을 잡혀 주는 것은 그 재산을 파는 게 아니라 담보로만 거는 것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주무관청 허가 없이 그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3.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 종중원도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4.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대표자는 정관과 총회의 신임에 기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개별 사항을 넘어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정답).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총유물은 사원 전체에 총유적으로 귀속되어 그 처분에 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옳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 종중원도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이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자연발생적 단체여서 가입·탈퇴가 개인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옳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여서 별도의 설립행위 없이도 그 존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그 소유형태를 총유로 한다. 공유나 합유와 달리 각 사원에게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적 소유형태이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종중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甲이 자기가 할 모든 업무를 통째로 乙에게 떠넘기는 것(포괄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는 스스로 일해야 한다.
甲종중의 대표 乙이 정관에 달리 정함도 없고 총회 결의도 없이 종중 땅을 丙에게 빌려주었다면, 그런 총유물 관리행위는 무효였다.
고유한 甲종중에서는 대표가 마음에 안 드는 종중원 乙을 내보내거나 乙이 스스로 '나는 빠지겠다'며 탈퇴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핏줄로 자연히 정해지기 때문이다.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후손들이 모이면 따로 창립 모임을 열거나 성문 규약을 만들지 않아도, 고유한 종중은 자연히 성립한다.
어느 교회 신도들이 함께 예배당 건물을 가진 것처럼, 비법인사단의 사원들이 한 덩어리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라 한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넘겨 맡길 수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것은?

1. 저당권-취소권-동의권
2. 상계권-준물권-예약완결권
3. 해제권-취소권-지상물매수청구권
4. 추인권-해지권-물권적 청구권
5. 해지권-부양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저당권-취소권-동의권의 연결은 형성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이지만 저당권은 물권이고 동의권도 형성권으로 보기 어려워 세 권리가 모두 형성권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상계권과 예약완결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이지만, 준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여서 형성권이 아니므로 셋 모두가 형성권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해제권과 취소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여서 셋 모두 형성권이다. 그래서 형성권으로만 연결된 옳은 조합이다. 옳다(정답).
추인권과 해지권은 형성권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이어서 형성권이 아니므로, 셋 모두가 형성권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해지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부양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구하는 청구권이어서 형성권이 아니므로, 셋 모두가 형성권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사기당해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한 사람의 의사만으로 계약이 사라지는데 이런 게 형성권이다. 반면 저당권은 돈을 못 받을 때 물건을 경매하는 담보물권이라 형성권이 아니어서, 셋이 모두 형성권으로 묶이지 않는다.
상계권과 예약완결권은 상대방 동의 없이 혼자 마음먹은 대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에 들지만, 준물권은 물건을 곧바로 지배하는 성질이라 형성권 무리에는 끼지 못한다.
甲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거나, 토지주에게 '건물을 사 가라'고 매수청구하는 것은 모두 甲 한쪽의 의사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이다.
甲은 계약을 추인하거나 해지할 때 자기 한쪽 의사만으로 효력을 냈다(형성권). 반면 甲이 남에게 '내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이라 형성권이 아니었다.
甲은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때 한쪽 의사로 효력을 냈다(형성권). 그러나 甲이 부모에게 '나를 부양해 달라'고 하는 부양청구권은 청구권이라, 이들 셋이 모두 형성권인 것은 아니었다.

해제권, 취소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의사표시 하나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의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2.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3.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해 박탈할 수 있다.
4.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
5.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이사의 변경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이사 변경은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생기고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그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 이사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으로 대표한다고 한 지문은 실제와 달라 옳지 않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 정관변경권은 사단의 자율성을 지탱하는 사원총회의 본질적·필수적 권한이어서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결권은 없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 이해상반으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할 뿐 이사로서의 지위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옳다(정답).
법인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악의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풀이

甲법인의 이사가 乙에서 丙으로 바뀌면 그 변경은 등기 없이도 곧바로 효력이 생겼고, 등기는 다만 제3자에게 내세우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 효력발생요건은 아니었다.
甲법인에 이사가 여러 명 있더라도 정관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마다 저마다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반드시 함께 뭉쳐야만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단법인이 정관에 적어 두는 방법으로도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을 빼앗을 수는 없다. 총회의 본질적 권한이기 때문이다.
법인 A의 이사회가 'A와 이사 甲 사이의 거래'를 의결할 때, 이해관계 있는 甲은 표는 못 던지지만(의결권 없음) 회의 성립에 필요한 이사 머릿수(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
甲법인이 대표이사 乙의 권한을 '5천만 원 넘는 계약은 이사회 동의를 받아라'로 제한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 제한을 알던 거래상대 丙(악의의 제3자)에게도 甲은 내세우지 못했다.

이사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더라도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를 셀 때는 포함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4. 주물과 장소적 밀접성이 인정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5. 저당권 설정행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주물의 구성부분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종물이 될 수 없다.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면서 주물의 효용을 돕는 관계여야 하는데, 구성부분은 애초에 독립성이 없기 때문이다. 옳다.
1필의 토지 일부라도 그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면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상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의 자연적·경제적 용도에 따른 사용대가가 아니라 공원 시설의 관리·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옳다.
종물로 묶이려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주된 물건이 제 구실을 하도록 늘 거들어야 한다. 가까이 놓였을 뿐 쓰임이 이어지지 않으면 종물이 아니므로 옳다.
등기부를 보고 거래하는 사람은 거기 적히지 않은 약속까지 알 길이 없다. 담보가 미치는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등기에 드러내야 남에게도 내세울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건물에 처음부터 붙박이로 짜 넣은 계단은 건물의 한 부분(구성부분)이라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따로 떨어져 주물에 딸린 종물이 될 수 없다.
甲이 자기 소유 1필지 토지 중 한 귀퉁이만 위치와 범위를 정해, 분필하지 않은 채로도 그 부분에 전세권을 설정해 등기까지 마쳤다.
甲이 국립공원에 들어가며 내는 입장료는 그 땅을 빌려 쓴 대가가 아니라 관리·시설 이용의 대가라, 임대료·이자 같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가게 옆 창고에 손님이 두고 간 자전거가 놓여 있어도, 그 자전거는 가게 영업이라는 주물의 효용과 상관없는 물건이라 종물이 아니다.
甲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며 '딸린 보일러에는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저당권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그 약정을 내세우지 못한다.

1필의 토지 일부라도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면 분필 절차 없이도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甲의 방화로 전소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ㄴ. 甲이 乙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ㄷ. 甲이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全破)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계약 체결 후 매도인 甲의 방화로 목적물이 전소한 것은 채무자 귀책의 후발적 불능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옳다.
계약 체결 후 수용으로 이전이 불가능해진 것은 당사자 귀책 없는 후발적 불능으로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옳다.
계약 체결 전 목적물이 이미 전부 멸실된 원시적·객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로 되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옳다.

🧮 풀이

계약을 맺은 뒤 매도인 甲이 스스로 불을 질러 건물이 다 타 버린 경우는 채무자 잘못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문제된다.

　　　　　┌─▶ 체결 뒤 甲의 방화 : 손해배상
Ｘ건물──┼─▶ 체결 뒤 재결수용 : 위험부담
　　　　　└─▶ 체결 전 지진 전파 : 계약체결상 과실
언제 못 쓰게 됐는지와 누구 탓인지에 따라 물을 책임이 갈린다

甲이 乙에게 판 토지가 계약 뒤 수용돼 넘겨줄 수 없게 된 경우는 양쪽 다 잘못이 없는 후발적 불능이라, 그 위험을 甲·乙 중 누가 지는지(위험부담)가 문제됐다.
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건물이 전부 부서져 있던 경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이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된다.

매도인의 방화로 인한 손해배상, 수용으로 인한 위험부담, 계약 전 멸실에 따른 계약체결상 과실 문제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2.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3.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4. 마약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
5.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받기로 한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와 달리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도박자금 대여는 도박이라는 반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기여하는 행위여서 그 동기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옳다.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수증자가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그 배임을 부추겨 실현시킨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옳다.
마약대금 변제를 위한 토지양도계약은 불법인 마약거래의 대가 청산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 옳다.
보험금 편취 목적의 생명보험계약은 처음부터 보험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노린 것이어서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 옳다.

🧮 풀이

변호사 甲이 민사소송에서 이겨 주면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형사사건과 달리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
甲이 乙에게 '도박 밑천으로 쓰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행위는, 도박을 부추겨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무효가 된다.
이미 남에게 팔기로 한 부동산을 주인 甲이 배신하고 乙에게 증여하는데 乙이 그 배신에 적극 끼어들었다면, 그 증여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
마약값으로 진 빚을 갚으려고 토지를 넘기기로 한 계약은, 불법 거래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
甲이 처음부터 사고를 꾸며 보험금만 타낼 속셈으로 乙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 든 경우, 그 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

변호사가 민사소송 승소 대가로 받는 성공보수 약정은 그 자체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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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이다.
2.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현명하여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이 선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는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
5. 가장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가장매매계약의 무효로써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한 이상 본인이 선의라도 그로써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옳지 않다.
가장행위인 매매가 무효라도 그 속에 은닉된 증여는 별개의 행위로서 증여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므로, 은닉행위인 증여도 당연히 무효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이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하였으면 충분하고 그 선의에 과실이 없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앞선 제3자가 악의라도 그로부터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가장매매의 무효로써 그 선의의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옳다(정답).

🧮 풀이

甲과 乙이 짜고 거짓으로 매매한 척하며 甲이 乙에게 돈을 건넸더라도, 그것은 도덕에 반해 건넨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서 甲은 그 돈을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대리인 甲이 권한 안에서 상대방과 짜고 가장매매를 했다면, 본인 乙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그 가장매매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甲이 실제로는 아들에게 집을 거저 주려고(증여) 겉으로만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겉의 가짜 매매는 무효지만 속에 숨은 진짜 증여는 증여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甲과 乙의 거짓 매매를 모르고 그 아파트를 다시 사들인 丙은, 모르기만 하면(선의) 보호받고 과실까지 없을 것을 요구받지는 않는다.

甲과 乙의 거짓 매매를 알고 있던 丙에게서 그 아파트를 다시 산 丁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선의), 甲은 丁에게 '거짓이라 무효'라고 내세울 수 없다.

 　　　　　　　①가장매매　　　　　　　　　②전득
甲(가장양도인)　───▶　丙(악의취득자)　───▶　丁(선의전득자)
　│　　　　　　　　　　　　　　　　　　　　　　　　　　　　　▲
　└────────③丁에게는 무효를 못내세움────────┘

가장매매의 상대방이 악의였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2.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 착오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
4.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에 관해 착오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면 표의자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취소가 인정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매수인의 착오취소권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착오는 계약할 때 이미 있던 사실을 잘못 안 것을 말한다. 앞으로 이렇게 되겠거니 했던 예상이 빗나간 것은 스스로 떠안은 위험이라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옳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 등에도 고려될 수 있어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이 된 경우에만 유일하게 고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렇게 한정하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목적물 시가에 관한 착오는 계약 내용 자체가 아니라 매수 동기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옳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취소가 인정된다(판례). 옳다.

🧮 풀이

甲이 산 물건에 하자가 있어 매도인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도, 그와 별개로 '잘못 알고 샀다'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甲이 '이 땅값이 곧 오르겠지' 하고 기대하며 샀는데 그 기대가 빗나간 것은, 계약 당시엔 정해지지 않은 장래 일에 대한 기대일 뿐이라 착오취소가 안 된다.
甲이 乙의 부추김에 넘어가 시세를 잘못 안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에 그 동기를 적어 두지 않았던 甲은 뒤늦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무르겠다고 나섰다.
甲이 乙에게서 산 물건의 시세가 실제와 다른 줄 모르고 잘못 안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무를 수 있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 甲이 乙의 착오를 알면서 그 틈을 이용했다면, 乙에게 큰 부주의(중대한 과실)가 있었더라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어 내용이 된 경우 말고도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 등에 널리 고려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무효이다.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다.
3.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4.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5. 미성년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제111조 제2항)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유효하고, 따라서 도달하더라도 무효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도달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111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발신주의 등 이와 다른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옳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안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충분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여도 그러한 상태에 이르면 도달로서 효력이 있다. 옳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특정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의사표시의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옳다.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는 도달한 의사표시의 내용을 스스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범위에서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는 수령무능력자가 된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에게 청약 편지를 부친 뒤 도착 전에 숨졌더라도, 그 편지가 乙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청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도달주의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 甲과 乙이 '편지를 부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따로 약속하면 그 약속이 우선한다.
甲이 乙의 내용증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러 안 받았더라도, 甲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생긴다.
재산을 내놓아 재단법인을 세우겠다는 의사표시는 받을 상대방이 따로 없는 단독행위라, 누구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미성년자 甲에게 乙이 계약 해지 통지를 보냈더라도, 甲은 그 제한 범위에서 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수령무능력자라 곧바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

의사표시를 보낸 뒤 표의자가 죽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으면 효력이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 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4.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은 거래안전을 위한 법정 무과실책임이어서 대리권 흠결에 관한 대리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으므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제124조가 금지하는 자기계약을 위반한 행위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로 취급되어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으므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옳다.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것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므로(제127조), 행위능력자였던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로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옳다.
대리인이 여럿이더라도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공동대리로 정하는 등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대리가 원칙이므로,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옳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추인받을 상대방이 없어 유효로 될 여지가 없으므로 확정적 무효이다. 옳다.

🧮 풀이

대리권도 없이 甲의 대리인 행세를 한 乙은, 자기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물어 줄 책임을 진다(무과실책임).
대리인 甲이 본인 乙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는 자기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곧장 확정 무효가 아니라 乙이 추인하면 살아나는 유동적 무효다.
본인 甲에게서 대리를 맡은 乙이 그 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乙이 가지고 있던 대리권은 바로 그때 소멸한다.
甲이 乙과 丙 두 사람에게 대리를 맡기면서 별다른 정함을 두지 않았다면, 乙과 丙은 각자 혼자서 甲을 대리할 수 있다.
권리를 거저 포기하는 것처럼 받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는 甲이 함부로 했다면, 그 행위는 추인의 여지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인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법정 무과실책임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3.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잠정적으로 소멸한다.
4.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더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옳지 않다.
복대리인은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제123조 제2항), 본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으로 선임한 대리인이어서 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권과 나란히 병존하므로, 잠정적으로 소멸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존재하므로 대리인이 사망하여 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상대방이 보기에는 대리인이 세운 사람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믿음을 지켜 주어야 하므로 표현대리 법리가 미쳐 옳다(정답).

🧮 풀이

복대리인 甲은 자기를 뽑은 대리인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丙을 위해 직접 丙의 이름으로 거래를 처리했다.
甲의 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뽑아 일을 맡겼다. 丙은 본인 甲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며 乙과 다름없이 甲을 위해 움직였다.
甲이 본인 丙의 대리인으로 일하다가 복대리인 乙을 선임하여 세우더라도 甲 자신의 대리권은 사라지지 않고, 乙의 복대리권과 나란히 함께 존속한다.
대리인 甲이 복대리인 乙을 선임한 뒤 사망하면, 甲의 대리권에 뿌리를 두고 있던 乙의 복대리권도 그 기초를 잃고 甲의 대리권과 함께 사라진다.
복대리인을 세울 권한이 없는 대리인 甲이 세운 복대리인 乙이 한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세운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가진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시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였더라도,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유효가 된다.
4.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5. 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을 처음부터 유효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제133조). 옳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은,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로 하려 했을 것인지의 가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제137조). 옳다.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의도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므로,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아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새로이 의욕하여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제139조), 무효를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권리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법리를 유추하여 처분권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를 추인함으로써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판례). 옳다.

🧮 풀이

甲이 대리권 없는 乙이 맺은 계약을 나중에 추인하면, 그 계약은 추인한 때가 아니라 처음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해진다.
甲과 乙의 계약 중 한 조항만 무효일 때, 나머지를 살릴지는 '그 조항이 없었어도 두 사람이 나머지만으로 계약했을까'라는 가정적 의사를 따져 정한다.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을 乙에게 팔면서 처음부터 허가를 피해 갈 속셈이었다면 그 매매는 확정적으로 무효라, 나중에 허가구역 지정이 풀려도 甲·乙 사이 계약이 유효로 되살아나지 않았다.
甲이 무효인 계약을 새 계약으로 살리려면, 그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래도 그대로 하겠다'고 추인해야 새로운 행위로 인정된다.
주인 甲이 아닌 乙이 함부로 甲의 그림을 팔아 버렸어도, 주인 甲이 나중에 '그 매매를 인정한다'고 추인하면 명문 규정이 없어도 그 처분은 유효해진다.

처음부터 허가를 피하려던 매매는 확정적 무효라 나중에 허가구역 지정이 풀려도 유효해지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2. 취소권의 행사시 반드시 취소원인의 진술이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특정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노무자의 노무가 일정 기간 제공된 후 행해진 고용계약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5.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므로, 지문의 기산점 설정은 옳지 않다(정답).
취소는 취소한다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면 충분하고 취소원인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므로, 그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옳다.
이미 노무가 제공된 계속적 계약인 고용은 취소하여도 이미 이행된 노무를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옳다.
해제와 취소는 근거와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그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판례). 옳다.

🧮 풀이

미성년자였던 甲이 성년이 된 그날부터 甲의 취소권에 붙은 3년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 甲은 취소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 추인할 수 있게 된 이 시점을 출발점으로 잡아 날짜를 셈해 나갔다.
甲은 상대방에게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뜻만 표시하면 되고, 자기가 어떤 이유로 취소하는지 그 사유까지 반드시 함께 밝혀야 할 필요는 없다.
甲이 짝퉁 시계를 진품이라 속여 판 계약을 한 乙이 그 권리를 丙에게 넘겼더라도, 甲이 취소하겠다는 말은 넘겨받은 丙이 아니라 원래 상대였던 乙에게 해야 한다.
甲이 일정 기간 일을 해 준 뒤 고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엔, 이미 제공된 노동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없어 취소의 소급효(처음으로 거슬러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甲이 자신 소유의 골동품 도자기를 乙에게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도자기를 돌려받았다. 그런데 乙은 그 도자기를 진품인 줄 알고 샀으나 사실은 모조품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甲의 해제와 무관하게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취소 원인이 사라진 뒤부터 3년으로 세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3. 조건의 성취를 의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성취 방해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
4.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무효이다.
5.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물권행위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법률이 효력요건으로 정해 둔 사항은 법정조건일 뿐 부관인 조건이 아니므로, 진정한 조건은 당사자가 스스로 효력의 발생·소멸을 좌우하려 덧붙인 것이라야 한다. 옳다.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데(제150조), 그 방해행위에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도 포함된다(판례). 옳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어서, 조건뿐만 아니라 이를 붙인 증여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된다(제151조). 옳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성취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당사자가 소급효를 주는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에게 '시험에 붙으면 이 땅 소유권을 넘긴다'는 조건을 달아 물권적 합의를 맺었다. 두 사람은 그 조건이 이루어질 때를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잡아 두고 등기를 미뤄 두었다.
조건은 법이 시켜서 붙는 게 아니라, 甲·乙이 스스로 '이러면 효력 생긴다'고 골라 붙인 것이라야 조건이다.
조건이 이뤄지면 손해 볼 甲이 일부러뿐 아니라 부주의로(과실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상대 乙은 '조건이 이뤄진 것으로 친다'고 주장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첩 관계를 끊으면 이 부동산을 도로 가져간다'는 식으로 사회질서에 어긋난 조건(불법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증여계약 자체가 통째로 무효다.
甲이 '乙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주겠다'고 한 정지조건이든 '불합격하면 없던 일로 한다'는 해제조건이든, 특약이 없으면 그 효력은 조건이 이뤄진 때부터 생기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물권행위에도 사적자치 원칙상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법률이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3.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4. 비법인사단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5.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면 그 효력은 그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그 취지와 기능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와 별도로 소멸시효에도 걸릴 수 있다(판례). 옳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권리 행사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므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항변권이 소멸한 때가 아니라 이행기부터 기산한다. 옳지 않다(정답).
채권양수인이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는 양도된 채권을 실현하려는 권리행사이므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판례). 옳다.
비법인사단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을 위한 것일 뿐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판례). 옳다.
소멸시효 완성 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그 포기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그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옳다.

🧮 풀이

甲이 가진 어떤 손해배상청구권에 '몇 년 안에 행사하라'는 제척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시효에도 함께 걸려 시효로도 사라질 수 있었다.
甲이 가진 대금채권에 '물건을 받아야 돈을 준다'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더라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항변권이 사라진 때가 아니라 갚을 날(이행기)이 온 때부터 흘렀다.
甲이 乙에게서 받을 채권을 丙에게 넘겼는데 아직 채무자 乙에게 알리는 요건(대항요건)을 못 갖춘 상태라도, 丙이 乙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그 채권의 시효는 중단된다.
甲종중이 빚을 '갚겠다'고 승인해 시효를 끊는 것은 종중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아니라서, 甲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할 수 있었다.
시효가 끝난 뒤 채무자 甲이 그 빚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면, 그 효력은 나중에 그 저당 잡힌 부동산을 산 제3자 丙에게도 미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항변권이 사라진 때가 아니라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 ㄴ. 乙의 일반채권자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ㄹ.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후순위 저당권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취소를 면하는 직접적 이익을 받으므로,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옳다.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어서 그 소멸시효를 스스로 원용하지 못하고 채권자대위권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독자적 원용권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직접적 이익을 얻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옳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으로 배당액이 늘어나는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그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지키려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걸자, 그 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 丙은 甲의 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넘겨받은 재산을 돌려줄 부담을 벗게 되어 그 소멸시효 완성을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처지.
甲은 乙에게 돈을 빌려준 여러 일반채권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甲과 무관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곧장 스스로 내세우지는 못하고 채무자 乙을 대신하는 채권자대위의 방법으로만 이를 다툴 수 있다.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걸린 부동산을 丙이 사들였다면, 丙은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부담을 벗는 직접 이익이 있어 소멸시효 완성을 스스로 원용할 수 있었다.
```
甲(채권자) ──채권──▶ 乙(채무자)
   │ 유치권으로 담보
   ▼
유치물(부동산) ──매수──▶ 丙(매수인)
                          ┊ 시효완성 원용(직접이익)
```
甲이 어느 부동산에 뒤늦게 저당권을 잡은 후순위 저당권자라면, 甲은 앞선 선순위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자기 이름으로 곧장 내세울 수는 없는 처지.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인 수익자와 유치권이 걸린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멸시효를 스스로 원용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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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저당권과 질권은 서로 다른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4.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상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면,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지상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제371조), 지상권은 물건이 아니어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유동집합물이라도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그 범위가 특정되면 하나의 집합물로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판례). 옳다(정답).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 이전을, 저당권은 점유 이전 없는 등기 등의 공시를 각각 성립요건으로 하여 점유관계가 양립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동산에 두 물권이 동시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문은 옳지 않다.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하여 그 일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도 법률상 허용되므로(제289조의2),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기술적 착오 없이 적법하게 작성된 지적도상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적 기준이 되므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의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가진 지상권은 그 자체가 재산권이라, 甲은 그 지상권에 丙의 저당권을 잡혀 돈을 빌릴 수 있다.
甲이 자기 창고에 '그때그때 드나드는 냉동 생선 전부'처럼 양이 바뀌는 물건 더미라도 '이 창고 안 것'으로 범위가 분명하면, 그것을 통째로 양도담보로 잡힐 수 있다.
甲이 질권을 얻으려면 손목시계를 넘겨받아 쥐어야 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옮기지 않는 권리라, 같은 손목시계 하나에 甲의 질권과 저당권이 동시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기술적 착오 없이 적법하게 작성된 지적도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더라도,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적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甲이 가진 토지와 乙의 토지 사이 담장이 실제로는 지적도 경계와 어긋나 있어도, 기술적 착오 없이 제대로 그려진 지적도라면 두 사람의 소유권 범위는 그 지적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공시 방법이 없는 유동집합물이라도 종류나 범위가 특정되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1. 유치권
2. 채권질권
3. 법정지상권
4. 전세권저당권
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유치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 없이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이므로, 이 문제에서 구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한다. 옳다(정답).
채권질권은 질권설정계약이라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므로, 요건 충족만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기는 하지만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일 뿐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법정담보물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전세권저당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약정담보물권이므로, 요건 충족만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동산담보권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정으로 설정하는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법정담보물권이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주택 수선공사를 한 甲이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그 주택을 붙들고 점유하면, 그 유치권은 약속이 없어도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생기는 담보다.
남이 받을 돈을 담보로 잡는 채권질권은 甲과 乙이 약속으로 설정하는 담보라,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생기는 담보가 아니다.
甲이 법정지상권을 얻었더라도 그것은 남의 땅을 쓰는 용익물권이지 빚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이 아니라, 甲의 그 권리는 '법으로 생기는 담보물권(법정담보물권)'에 들지 않았다.
甲이 乙의 전세권을 담보로 잡으려고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乙과 약정을 맺었다. 이렇게 세운 전세권저당권은 요건만 갖추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甲과 乙의 약정이 있어야 비로소 생겨났다.
甲기업이 재고 자동차를 담보로 乙에게서 돈을 빌리며 설정한 동산담보권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만드는 약정담보물권이라,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생기는 유치권 같은 법정담보물권과 달랐다.

유치권은 계약 없이도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3.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4.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만 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판례). 옳다.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현재의 권리상태를 반영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판례). 옳다.
멸실된 건물과 신축건물은 서로 다른 물건이어서 멸실건물 보존등기를 신축건물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옳다.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판례). 옳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각 매매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만 있을 뿐 적법한 허가를 거치지 않은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판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자기 소유권등기가 까닭 없이 잘못 지워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지켰다. 등기가 지워졌다고 권리까지 사라지지는 않았다.
건물을 처음 지은 사람(원시취득자)과 그것을 넘겨받은 甲이 합의해 甲 앞으로 곧장 보존등기를 했다면, 실제 권리 상태와 맞아떨어지므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
甲은 불타 없어진 옛 건물의 보존등기를, 그 뒤 새로 지은 다른 건물의 보존등기로 돌려쓸(유용) 수 없었다. 서로 다른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甲과 乙이 같은 토지에 저마다 보존등기를 해 둘이 겹쳤고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면, 甲의 먼저 된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乙의 나중 등기는 무효였다.
甲이 판 토지거래허가구역 땅을 丙이 마지막으로 샀는데, 둘 사이에 '중간 사람을 건너뛰고 바로 등기하자'는 합의만 있는 것으로는 그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해지지 않았다. 각 단계마다 허가가 필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중간생략등기는 합의만 있고 허가를 거치지 않으면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
2.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3.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4. 공유토지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작성에 따른 공유관계의 소멸
5.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법률행위인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부동산 물권변동으로서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제186조),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그에 따라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소멸에는 별도의 말소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옳다(정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겨,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공유물을 현물분할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그 조정조서만으로 곧바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공유관계가 소멸하므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다(판례). 옳지 않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은 형성판결과 달리 그 확정만으로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이에 따라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의 땅에 건물을 세우려 지상권을 설정받기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지상권이라는 물권이 생겨난다.
甲이 진 빚을 담보하던 저당권은, 그 빚(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등기를 지우지 않아도 따라서 저절로 소멸했다. 담보는 빚에 매여 있어(부종성) 빚이 없어지면 같이 없어졌다.
甲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자기 토지 X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넘기기로 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은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간다.
甲과 乙이 공유 토지를 '이쪽은 甲, 저쪽은 乙'로 실제 나누기로 한 조정조서를 만들었어도, 등기를 해야 그 나뉜 대로 효력이 생겼다.
甲이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소송에서 이겨 이행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甲이 소유권을 얻는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등기를 지우지 않아도 함께 소멸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3.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4.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양수인이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선의취득은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동산은 점유가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옳다.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 외에는 거래 자체에 무효·취소 사유 같은 다른 흠이 없어야 성립한다. 옳다.
물건을 손에 쥐는 것만이 인도는 아니어서, 남이 갖고 있는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를 넘겨받는 것으로도 점유가 옮겨진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췄다면 요건이 채워지므로 옳다.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려는 자의 무과실은 법률상 추정되지 않아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취득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소유자가 취득자의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도품·유실물이라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물품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위해 피해자가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특칙이다(제251조). 옳다.

🧮 풀이

甲이 자동차·선박처럼 등록으로 주인을 공시하는 동산을 사들이는 경우, 그런 물건은 등기부처럼 확인이 가능해 원칙적으로 甲의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않았다.
선의취득이 되려면 넘긴 甲이 주인이 아니었다는 점 말고는, 그 거래 자체에 사기·강박 같은 다른 흠이 없어야 한다.
노트북을 甲이 점유 중일 때, 乙이 '甲에게 돌려받을 권리'를 丙에게 넘기고 채무자 甲에게 알리는 요건을 갖추면, 丙은 노트북을 직접 안 받아도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 취득 요건을 채운 것이 된다.
甲이 乙에게서 받은 자전거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버텼다. 甲은 그 무과실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거래 당시의 정황 자료를 하나씩 챙겨 나갔다.
甲이 도둑맞은 금반지(도품)를 공개시장에서 모르고 잘못 없이 산 경우, 피해자 乙은 甲이 낸 값을 물어주고서 그 금반지를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막으려면 소유자가 아니라 취득자 스스로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3.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5. 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점유매개자(예: 임차인·수치인)는 본권자에게 언젠가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전제로 점유하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옳다.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므로, 매수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시작한 이상 이후 그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자주점유이다(판례). 옳다.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인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새로운 권원이 없는 한 상속인의 점유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해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그 범위에서 타주점유이다. 옳다.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내심의 의사로 결정된다고 한 이 설명은 판례에 반한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남의 카메라를 빌려 직접 쓰는 임차인으로서 하는 점유는, 내 것으로 삼으려는 점유가 아니라 빌려 쓰듯 하는(타주) 점유였다.
甲이 乙로부터 아파트 X를 사서 대금을 다 치르고 입주했는데, 훗날 乙 명의의 등기 자체가 위조된 것이어서 애초 매매가 무효였음이 판결로 밝현졍다. 그렇더라도 甲은 자신이 소유자가 된 줄로 알고 산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그 아파트를 점유해 온 성질은 여전히 자기 소유물첼햼 다스리는 점유로 취급되었다.
甲이 실제 소유자이면서도 세금 문제로 등기부에는 명의수탁자 乙의 이름만 올려 두는 명의신탁을 해 두었는데, 그 乙이 죽자 乙의 아들 丙이 그 부동산을 물려받아 점유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의 점유는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 다스리는 점유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甲이 공유토지 전부를 혼자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乙의 지분 몫에 대해서는 빌려 쓰듯 하는(타주) 점유에 해당했다.
甲이 내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점유를 시작한 권원의 성질을 보고 객관적으로 가렸고, 甲의 속마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점유를 갖게 된 권원의 성질로 판단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가리킨다.
4. 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過失)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5. 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고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취득하므로, 회복자에게 사용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제201조 제1항). 따라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하는 것이고, 제203조는 계약관계가 없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규정이므로, 임차인이 점유회복자에게 제203조 제2항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판례). 옳지 않다.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단순히 본권 없음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를 갖춘 점유자를 가리킨다(판례). 옳다(정답).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은 부당이득 반환 국면에서 인정될 뿐 불법행위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에 과실(過失)이 있는 선의점유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과실을 불문하고 배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며 현존이익 한도 책임은 자주점유자에 한한다(제202조). 옳지 않다.

🧮 풀이

사정을 모르고 점유한 甲은 그 젖소의 과실을 거둘 수 있으므로, 젖소를 써서 얻은 이익을 주인 乙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 甲이 들인 유익비는 계약 상대인 임대인 乙에게 청구하는 것이지, 건물을 돌려받는 제3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甲이 과실을 거둘 수 있는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되려면, 과실 거둘 권한을 포함한 본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잘못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
사정을 모르고 점유한 甲이라도 그렇게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면, 甲은 진정한 권리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점유하던 물건이 점유자 甲의 잘못으로 없어진 경우, 빌려 쓰듯(타주) 점유하던 甲은 사정을 몰랐더라도 손해 전부를 물어야 하고, 남은 이익 한도로만 무는 것은 내 것으로 삼으려던(자주) 점유자에 한한다.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를 갖춘 자를 말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주위토지통행권은 장래의 이용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와 관련하여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다.
4.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통상의 경계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면적이 아니라 절반씩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한다. 옳다.
지상권자도 인접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자여서 이용의 조절이 필요하므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옳다.
통행권은 남의 땅을 억지로 빌려 쓰는 것이라 꼭 필요한 만큼만 인정된다. 아직 오지 않은 쓰임까지 미리 재어 길을 넓게 잡을 수는 없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상린관계 규정으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건물을 축조할 때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제242조 제1항). 옳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통상 인접 토지 소유자가 공동의 비용과 이익으로 설치·이용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제239조). 옳다.

🧮 풀이

이웃한 甲·乙이 비용을 함께 대 경계표를 세울 때, 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비는 두 사람의 땅 면적 비율대로 나눠 낸다.
甲과 乙이 이웃한 두 땅을 각각 지상권으로 빌려 쓰는 사이에도, 경계나 통행을 정리하는 상린관계 규정이 그대로 준용됐다.
甲이 맹지에서 큰길로 나가려고 乙의 땅을 지날 통행권을 청구했다. 지금 오가는 데 필요한 폭만 확보한 甲은 훗날 집 지을 때를 대비해 더 넓게 잡아 달라는 말은 접어 두었다.
甲이 경계 옆에 건물을 지으려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선에서 반 미터(0.5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땅의 경계에 세워 둔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로 이웃한 토지의 소유자 甲과 乙이 함께 가지는 공유물로 추정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래의 이용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5.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거나 취득할 수 없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판례). 옳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개시 시로 소급하므로, 등기로 장래를 향해서만 생긴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행위가 없음을 알면서 타인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가 되므로, 그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정할 수 없으나, 점유기간 내내 등기명의인이 동일하여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판례). 옳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그 이익이 귀속되는 당사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다(판례). 옳다.

🧮 풀이

아파트 복도·계단 같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따로 떼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는 대상이 될 수 없다.
甲이 취득시효를 채워 소유권을 얻으면 그 효력은 등기한 순간부터가 아니라 甲이 처음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미친다.
甲이 점유 시작 당시 소유권을 얻을 법률행위가 없음을 알면서 남의 땅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그 땅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甲이 점유한 기간 내내 등기명의인이 같은 사람이면, 시효완성자 甲은 그 기간 중 아무 시점이나 골라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었다.
甲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얻은 이익을 포기하려면, 시효가 완성될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였던 乙을 상대방으로 삼아 그 포기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2. 동산 이외에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3.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5.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부합은 부동산에 물건이 붙는 경우뿐 아니라, 제257조가 소유자를 달리하는 동산과 동산이 결합한 경우도 명문으로 규정하므로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옳다.
부합의 대상이 반드시 동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에 붙어 부합물이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은 틀리다. 옳지 않다(정답).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결합했을 때 그 소유권의 귀속을 정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과 동산이 동일인 소유이면 소유권 귀속을 정할 필요가 없어 원칙적으로 부합이 문제되지 않는다. 옳다.
물리적으로 떼어내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분리하면 결합물의 경제적 값어치가 크게 훼손된다면, 사회통념상 하나로 보아 부합을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분리하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어 부동산의 일부가 되므로, 그 부동산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6조 본문). 옳다.

🧮 풀이

甲이 가진 건물에 다른 물건이 붙는 경우뿐 아니라, 甲의 반지와 乙의 보석처럼 동산끼리 붙어 한 물건이 되는 부합도 인정됐다.
甲이 가진 토지 경계에 옆 토지에서 흘러온 흙과 구조물이 오래 쌓여 한 덩어리처럼 붙어 버리자, 그 옆 토지도 甲의 토지에 부합한 부동산으로 인정되었다.
甲 한 사람이 자기 부동산과 자기 동산을 붙여 놓은 경우에는, 누구 소유로 할지 다툴 상대가 없어 원칙적으로 부합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떼어 낼 수는 있어도 떼면 두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망가지는 경우에도 부합으로 본다(예: 건물에 박은 붙박이 설비).
타인의 벽돌이 甲의 건물에 붙어 떼어 낼 수 없는 한 몸이 되면, 원칙적으로 그 건물 주인 甲이 붙은 벽돌의 소유권까지 함께 가진다.

부합물이 되는 것은 동산에 한정되지 않고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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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고,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다.
3.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5. 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제264조). 옳다.
합유는 조합체가 공동목적에 매여 있는 소유형태여서 조합원은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옳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제272조 단서). 옳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를 성립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판례에 반한다. 옳지 않다(정답).
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존속기간이 끝난 뒤 다시 정해 갱신할 수 있어 분할하지 않는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제268조). 옳다.

🧮 풀이

甲·乙·丙이 함께 가진 토지 X를 팔아넘기거나 그 위의 건물을 헐어 다시 짓는 것과 같은 처분·변경을 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甲·乙·丙이 동업(조합)으로 함께 가진 합유물에서, 조합원 甲은 자기 몫(지분)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함부로 팔 수 없다.
합유물을 지키는 일(보존행위)은 합유자 甲이 혼자서 할 수 있고, 乙·丙 전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甲과 乙이 한 건물의 1층과 2층을 각자 쓰기로 나누고 등기만 공유로 올려 두었다. 구조도 이용도 층마다 독립돼 있어 두 사람은 각자 제 층을 제 것처럼 관리해 나갔다.
甲·乙·丙이 공유하는 땅을 '5년간 나누지 말자'고 약정했다면, 그 5년이 끝날 때 다시 '또 5년 나누지 말자'고 갱신할 수 있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이룰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공유지분은 명의신탁 대상이 되지만, 용익물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종중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내지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인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5.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신탁자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의도가 인정되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 옳지 않다.
소유권·공유지분뿐 아니라 지상권 같은 용익물권도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용익물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종중은 명의신탁재산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인도·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수탁자를 대위해야 한다(판례). 옳지 않다.
명의신탁 유효 특례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 한하므로, 사실혼 배우자간 명의신탁은 특례에서 제외되어 무효이다. 옳다(정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계약명의신탁이라도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만 무효일 뿐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따라서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매도인 乙과 계약하면서 그 효과는 甲에게 곧장 돌아오게 해 두고 등기 명의만 丙 앞으로 돌렸다. 계약서 곳곳에 甲을 실매수인으로 드러낸 정황이 그대로 남았다.

 　　　　　①매매계약　　　　　　　②등기명의
乙(매도인)　───▶　甲(실매수인)　───▶　丙(명의수탁자)
　│　　　　　　　　　　　　　　　　　　　　　　　　　　▲
　└──────③계약서에 甲이 드러나있다───────┘

甲이 소유권만이 아니라 자기 지상권까지 乙의 이름만 빌려 등기해 둔 것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종중이 명의신탁한 땅을 누가 불법으로 차지하거나 잘못 등기했더라도, 종중이 직접 인도·말소를 청구하지는 못하고 이름을 빌려준 수탁자를 대신해(대위) 청구해야 한다.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이 없더라도 특례에서 빠져 무효다. 법률상 혼인한 부부 사이라야 특례로 유효해진다.
甲이 사실은 乙의 돈으로 자기 이름으로 집을 샀는데 판 사람(매도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선의),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자체는 유효하다.

탈법 목적이 없어도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법률혼에 주는 특례를 못 받아 무효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2. 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4.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양도성이 있어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로이 이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제282조), 동의를 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어서 무상의 지상권도 인정되므로,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지상권 설정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무효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제280조는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10년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 기존 지상권의 사용·수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기존 지상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그 승낙 없이는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승낙 없이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장사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자리 잡은 분묘까지 뒤늦게 규범을 바꿔 흔들면 오랜 신뢰가 무너진다. 대법원도 그 이전 분묘에는 종전 관습법이 그대로 산다고 보았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건물을 두려고 가진 지상권을 甲이 丙에게 넘길 때, 땅 주인 乙의 동의는 필요 없다. 지상권은 독립한 물권이라 자유로이 양도된다.
땅 사용료(지료)는 지상권이 생기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 甲·乙이 지료 합의를 안 했어도 지상권 설정계약은 유효하다.
나무를 심어 두려는 지상권의 최단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30년이다(나무는 오래 키워야 해서 길게 보장한다).
甲이 지상권을 이미 가진 토지에는, 그 소유자라도 甲의 승낙 없이 지하나 공중에 乙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새로 설정할 수 없었다.
甲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를 20년간 지켜 온 경우, 분묘 터를 쓸 권리를 얻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지금도 관습법으로 甲에게 인정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법은 여전히 규범으로 유지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2.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
3.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4.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지역권은 자기 땅(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려고 남의 땅(승역지)을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옳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두 땅이 맞닿아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서로 떨어진 토지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옳다.
지역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요역지 공유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전원에게 미치므로, 공유자 1인을 위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96조). 옳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반환청구권은 없고 방해제거·예방청구만 인정되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간헐적인 이용은 승역지 소유자가 알아채기 어려워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지역권은 계속적이고 외부에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시효취득이 인정된다(제294조).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 X의 쓸모를 높이기 위하여, 편익을 내어 주는 乙의 토지 Y를 통행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을 설정하여 가지게 되었다.
甲이 편익을 얻는 요역지와 乙이 그 편익을 내어 주는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맞붙어 이웃해 있는 땅이 아니어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甲이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땅에서 그중 한 사람에 대해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미쳤다.
甲은 지역권자로서 그 땅의 점유를 빼앗기더라도 지역권에 기해 땅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었고, 방해를 없애 달라거나 막아 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었다.
甲이 20년 넘게 乙의 땅을 가로지르는 길을 늘 닦아 다녀 그 통행이 겉으로 또렷이 드러난 경우처럼,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시효취득할 수 있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방해제거만 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다.
2. 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전세권설정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4.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할 수 없다.
5.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전세권의 효력은 목적이 된 건물의 일부에만 미치므로,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판례). 따라서 경매신청권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세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오로지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은 그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판례). 따라서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대가로 타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물권이므로 전세금 지급은 그 성립의 요소이다(판례). 옳다(정답).
제306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전전세를 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 교부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규정하므로, 인도가 전세금 반환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건물 한 층만 전세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전세 부분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도 나머지 건물 부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甲이 乙에게 빌려준 돈만 담보하려고 실제로 건물을 쓸 생각 없이 전세권만 설정했다면, 사용·수익 권능을 아예 뺀 그런 전세권은 무효다.
甲이 乙의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려면 전세금을 치르는 것이 그 성립의 핵심 요소라,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생기지 않는다.
전세권자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 안에서 자신이 전세 든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전전세) 놓을 수 있다.
甲이 집주인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과, 전세권자 乙이 건물을 넘겨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라 어느 한쪽이 먼저가 아니었다.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이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소유자 변동 후 유치권자가 새로 유익비를 지출해 가치증가가 현존하면 그 유익비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옳다.
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그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 그중 한 세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수급인이 자기 재료·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은 수급인 소유여서 그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여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이므로 그 목적물은 동산·부동산·유가증권이다. 옳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어도 적법하다. 옳다.

🧮 풀이

甲이 유치 중인 건물의 주인이 乙로 바뀐 뒤 甲이 그 건물에 새로 유익비를 들여 가치가 오른 상태가 남아 있으면, 甲은 그 유익비를 받을 권리로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 창호공사를 끝낸 하수급인 甲이 乙에게서 공사대금을 못 받자, 甲은 그중 한 세대를 점유한 채 유치권을 내세워 버텼고 그 행사가 인정됐다.
공사를 맡은 사람이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 그 건물은 지은 사람 소유라서 자기 건물에는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甲이 수리 맡긴 시계(동산), 공사한 건물(부동산), 맡아 둔 어음(유가증권)처럼, 甲의 유치권은 동산·부동산·유가증권을 두루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유치권자 甲이 붙잡고 있는 자전거를 녹슬거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는 보존행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채무자의 허락이 없어도 적법하다.

다세대주택 창호공사를 마친 하수급인이 대금을 받으려고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5.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동산질권은 질물을 현실로 인도해 설정자의 점유를 배제해야 하므로, 점유개정에 의한 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제332조). 옳다.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담보 효력은 목적물 전체에 그대로 미치므로, 질권자는 전부 변제 전에는 질물 전체를 계속 붙잡아 둘 수 있다. 옳다.
질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어 질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질권자는 공용징수 시 그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42조). 옳다.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으면 승낙전질이 허용되고 승낙이 없어도 책임전질이 가능하므로, 전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우리 민법상 질권의 목적은 동산과 권리에 한정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형태의 질권은 법이 정해 둔 물권 유형에 없으므로, 그런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옳다.

🧮 풀이

甲이 카메라를 질권자 乙에게 진짜로 건네야 질권이 생기고, 甲이 계속 손에 쥔 채(점유개정)로는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甲이 乙에게 빌려준 돈을 아직 다 못 받았다면, 질권자 甲은 乙이 일부만 갚아 와도 맡아 둔 질물 전부를 그대로 쥔 채 권리를 행사했다(불가분성).
甲이 맡긴 손목시계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받게 되면, 질권자 乙은 그 보상금에 대해서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물상대위).
질권자 甲은 담보 주인 乙의 승낙이 있으면 전질(승낙전질)을 할 수 있고, 승낙이 없어도 자기 책임으로 책임전질을 할 수 있다.
법이 정해 둔 물권 종류에 '부동산을 쓰고 수익하는 질권'은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런 권리를 만들어 내려 해도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나 인정되지 않는다.

질물 소유자인 설정자의 승낙이 있으면 전질도 허용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2.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3. 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를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5.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저당권은 채권자 명의로 등기함이 원칙이지만,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어 채권이 실질적으로 그 제3자에게도 귀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판례). 옳다.
근저당권은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데, 설정자가 기본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면 더 이상 새로운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시점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옳다.
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유용 합의 전에 그 등기를 신뢰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그러한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옳다.
제367조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유익비를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과실에 미치지 않지만,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후에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차임채권 등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옳다.

🧮 풀이

채권자 甲과 제3자 乙이 한 묶음으로 채권을 갖는(불가분적 채권자) 관계로 볼 수 있으면, 乙 이름으로 된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근저당을 설정한 甲이 그 바탕이 된 거래(기본계약)를 적법하게 끊으면(해지), 그 시점에 담보할 빚의 액수가 확정된다.
甲이 이미 빚을 다 갚아 무효가 된 저당권 등기를 새 빚을 위해 다시 쓰기로(유용) 하려면, 그 합의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없어야 했다.
甲이 저당 잡힌 부동산을 나중에 산 제3취득자로서 그 부동산에 들인 필요비·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를 '우선상환 못 받는다'고 하면 틀렸다.
저당권자 甲이 저당 잡힌 乙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부터는,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유익비는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ㄴ. Y건물을 甲이 건축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소유로 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ㄷ. Y건물이 X토지의 지상권자인 丙에 의해 건축되었다가 甲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저당권설정자 甲이 신축한 건물은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저당권자 乙은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옳다.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는 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일 때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경매 당시 건물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ㄱ, ㄴ' 조합은 옳지 않다.
일괄경매는 건물이 저당권설정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데, 제3자가 신축했더라도 경매 당시 설정자 甲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자가 되었다면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ㄱ, ㄷ' 조합은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그 위에 스스로 Y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때 乙은 X토지와 함께 甲이 지은 Y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에 부칠 수는 있으나, 정작 그 Y건물이 팔린 값에서는 앞서 배당받지 못하고 오직 토지가 팔린 값에서만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甲은 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위에 Y건물을 지었지만, 저당권이 실행될 무렵에는 그 Y건물이 이미 남에게 넘어가 제3자 소유로 되어 있었다. 이처럼 건물이 설정자 甲의 소유가 아니게 된 때에는 乙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부치지 못한다.

甲은 자기 소유 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지상권자 丙이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Y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甲이 넘겨받았다. 경매 당시 Y건물이 저당권설정자 甲의 소유가 되어 있으므로, 乙은 X토지와 함께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甲(X토지 소유·저당권설정자) ──X토지 저당권──▶ 乙(저당권자)

丙(지상권자) ──Y건물 신축──▶ Y건물 ──소유권 취득──▶ 甲
                                            │
                                            ▼
        경매 당시 Y건물 = 설정자 甲 소유 → 乙 일괄경매 신청 可

설정자가 지은 건물은 함께 경매할 수 있어도 그 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이 옳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된 경우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2.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4.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실행경매로 인하여 그 공유지분권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물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으면 이후 동의를 얻어 신축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옳지 않다(정답).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의 소유를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의 존립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나 보존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미등기건물을 위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옳다.
토지 공유자 1인의 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이를 원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지상권의 부담을 지우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옳다.
건물에 전세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바뀌면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305조). 옳다.

🧮 풀이

甲이 건물 없는 乙의 나대지에 저당권을 잡은 뒤, 乙이 甲의 동의까지 받아 그 위에 건물을 새로 올렸다. 훗날 경매로 땅과 건물의 임자가 갈렸지만 건물 쪽은 딛고 설 지상권을 얻지 못했다.
땅에 단단히 붙은 건물이 아니라 언제든 옮길 수 있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甲이 지은 건물이 허가를 못 받았거나 등기가 안 됐더라도, 건물 꼴만 갖췄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甲에게 인정될 수 있었다.
토지를 함께 가진 甲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자기 토지 지분에만 저당을 잡힌 뒤 그 저당 실행 경매로 지분 주인이 바뀌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건물 중 건물에만 丙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뒤 그 토지만 乙에게 팔려 소유자가 갈리면, 건물 소유자 甲은 그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새 토지주 乙의 철거 요구로 건물이 헐려 전세권자 丙이 살 곳을 잃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나중에 동의를 얻어 지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