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감평) 36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감정평가사(감평) 36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30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6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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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 ‘사정’에는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포함 되지 않는다.
3.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4.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변호사의 민사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권 행사도 권리행사의 한 형태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법리의 지배를 받아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옳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말하며,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옳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판례). 옳지 않다(정답).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에 준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옳다.
변호사의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그 보수 청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된다(판례). 옳다.

🧮 풀이

甲이 곧 갚겠다고 해 乙이 독촉을 미루는 사이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그 뒤 甲이 '시효가 끝났으니 못 갚는다'고 버틴다면 그런 항변은 신의칙·권리남용에 걸려 제한될 수 있다.
甲이 乙과 계약한 뒤 개인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은 주관적 사정일 뿐이라, 사정변경 해제의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강행규정에 어긋난 계약을 맺어 놓고 나중에 스스로 그 계약은 무효라고 들고 나왔다. 상대가 신의칙을 들먹였지만 甲의 무효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계약은 없던 일이 되었다.
소송에서 甲이 상대방의 권리남용을 따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乙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 판단할 수 있다.
甲이 변호사 乙에게 약정한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은 적정 범위로 감액해 그 범위만 청구하게 할 수 있다.

강행규정을 어긴 자가 스스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처분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5.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특정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 범위 안의 거래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위에 한해 완전한 능력자로 다루어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제8조). 옳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본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취소 대상에서 빠지는 행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해 둘 수 있다(제10조 제2항). 옳다.
일상에 필요하면서 대가도 과하지 않은 사소한 거래까지 뒤집을 수 있게 하면 본인의 생활과 거래상대방의 신뢰가 흔들리므로, 그러한 행위는 한정후견인의 취소권 밖에 놓여 취소할 수 없다. 옳다.
재산처분 허락은 미성년자가 아직 그 처분을 하기 전이라면 보호의 필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도로 거둬들일 수 있고, 이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만 미쳐 이미 마친 처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옳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개시할 수 있다(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특정후견이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법이 정해 준 대리인 甲이 미성년자 乙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하면, 그 영업에 관해 乙은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진다.
성년후견을 받는 甲에 대해, 가정법원은 甲이 혼자 해도 취소되지 않는 행위의 범위를 미리 정해 줄 수 있다.
한정후견을 받는 甲이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사는 것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대가도 과하지 않은 행위는, 한정후견인 乙이 나중에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네 통장에 있는 300만 원까지는 써도 된다'며 범위를 정해 재산 처분을 허락했다. 甲이 아직 그 돈에 손대기 전이라면 乙은 마음을 바꿔 그 허락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
甲에 대한 성년후견은 甲이 반대해도 요건을 갖추면 개시할 수 있으나, 특정후견은 甲이 원하지 않으면 개시할 수 없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뿐 그 뜻에 반해서도 내릴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 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 상대방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철회를 제한능력자에게 할 수 없다.
5.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 두므로, 상대방은 확답을 재촉해 관계를 매듭짓는 최고권을 갖는다. 다만 그 최고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여야 한다(제15조). 옳다.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옳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효력을 미쳐 그를 구속하므로, 아직 추인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이를 거절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제16조 제2항). 옳다.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따라서 제한능력자에게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옳지 않다(정답).
적극적인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제17조). 옳다.

🧮 풀이

미성년자 甲과 계약한 상대방 乙은, 甲의 법이 정해 준 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그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재촉할 수 있다.
甲이 미성년자 乙에게서 중고 노트북을 사기로 했는데 乙이 미성년인 줄 몰랐다면(선의), 乙 쪽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甲은 '없던 일로 하자'며 그 의사표시를 거둬들일(철회) 수 있다.
미성년자 甲이 한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에 대해, 상대방 乙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 행위를 거절할 수 있다.
甲이 미성년자 乙과 계약한 경우, 甲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乙의 법이 정해 준 대리인뿐 아니라 미성년자 乙 본인에게 직접 해도 효력이 있다.
미성년자 甲이 신분증을 위조해 성년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이고 乙과 계약했다면, 甲은 나중에 미성년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계약 철회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처분권이 있는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의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4.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보존행위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위임 범위 내의 처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만 허가가 필요하다). 옳지 않다(정답).
법원의 처분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매매를 사후에 추인하는 형태로도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옳다.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옳다.
말소등기청구와 같은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여서 관리인의 권한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이를 위해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옳다.
처분행위는 통상의 관리행위 범위를 벗어나는 권한초과행위이므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라도 이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다.

🧮 풀이

부재자 甲이 자기 토지를 팔아 관리하라며 처분권까지 위임한 관리인 乙은, 그 위임 범위라면 법원 허가 없이 甲의 토지를 매도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 甲이 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재자 乙의 임야를 丙에게 2억 원에 먼저 팔아 버렸다. 법원이 뒤늦게 '그 매매를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이런 사후 추인 방식으로도 매매에 효력을 줄 수 있다.

부재자 甲이 떠나기 전 관리인으로 세워 둔 乙이 있었는데, 몇 해가 지나도 甲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甲의 채권자 丙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乙을 물러나게 하고 丁을 새 관리인으로 바꿔 선임할 수 있다.

　　　　　　　①개임청구　　　　　　②개임결정
丙(채권자)　　────▶　　법원　　────▶　　乙→丁(관리인)
　│　　　　　　　　　　　　　　　　　　　　　　　　　　　　▲
　└────────③법원이 바꿔 선임한다─────────┘

법원이 부재자 甲을 위해 선임한 관리인 乙은, 甲 명의를 침해한 잘못된 등기를 지우는 말소등기 청구 같은 보존행위는 법원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관리인 甲이 부재자 乙 명의의 상가를 丙에게 팔아 관리비용을 마련하려 한다. 甲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라 매각은 권한을 넘는 행위이므로, 계약을 맺기 전에 법원의 허가부터 받아 두어야 한다.

부재자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범위 안의 처분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2. 부재자가 사망할 때에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기재에는 사망사실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자에게 실종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옳다.
부재자가 사망할 때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가 아니어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실종선고의 효력은 선고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그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옳다.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부당이득의 일반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 이미 소비한 부분은 반환할 필요 없이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옳다.
실종선고 취소 시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옳다.

🧮 풀이

甲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아들 乙이 뒤늦게 실종선고를 청구해도, 그 사망 기재가 잘못됐음을 보여 줄 자료를 내지 못하는 한 법원은 甲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지 않는다.
부재자 甲에게 자녀 乙(1순위)이 있으면, 형제자매 丙(2순위)은 자기에게 상속이 돌아오지 않아 직접 이익을 보는 자가 아니므로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집을 나간 뒤 5년 동안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던 甲이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으면, 甲은 그 5년의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
실종선고로 甲의 5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은 乙이, 甲이 살아 있는 줄 몰랐다면(선의), 그 뒤 甲이 돌아와 선고가 취소돼도 乙은 지금 남아 있는 이익만큼만 돌려주면 된다.
행방불명된 甲이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돼 동생 乙이 甲의 예금 5천만 원을 상속받았는데, 甲이 살아 있는 줄 알고도 받았다면(악의), 실종선고가 취소될 때 乙은 5천만 원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이익을 얻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수등기사항이다.
3.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4.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이사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민법이 정한 등기기간인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이 성립하므로, 옳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일 뿐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필수등기사항이라 할 수 없다. 옳지 않다(정답).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청산종결을 등기로 공시해야 법인 소멸의 법률관계가 대외적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옳다.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므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갖추게 된다(제33조). 옳다.
이사변경등기는 이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대항요건일 뿐이고 변경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옳다.

🧮 풀이

甲 장학재단이 3월 2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3주가 지나기 전인 3월 23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甲 사단법인에서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지만, 이를 등기부에 등기할 필요는 없다.
甲 협회의 청산인 乙이 남은 재산 분배까지 끝내 청산이 종결되었다. 乙은 그날부터 3주 안에 청산종결 등기를 마쳐야 한다.
甲 문화재단이 정관을 만들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까지 받았어도 아직 법인이 아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부산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그 순간에 비로소 법인으로 성립한다.
甲 법인이 이사를 바꾼 변경등기는, 그게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효력발생요건 아님) 이미 생긴 변경을 남에게 '내세우기 위한' 요건(대항요건)이다.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이지 법인의 등기사항은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사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그 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법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그 이사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옳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그 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옳지 않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그것이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여 ㄴ이 옳은 지문이 되므로, 'ㄱ, ㄷ'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 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직무 수행 중 거래처 丙에게 납품 능력이 없으면서 있다고 "곧 납품하겠다"며 허위로 속여 1억 원의 손해를 입혔고, 甲 법인이 그 손해를 丙에게 실제로 배상하였다. 그렇게 甲 법인이 배상을 마쳤더라도 乙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甲의 행위가 직무와 무관함을 乙이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乙은 丙 사단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
대표이사 甲이 회사 규정을 어기고 한 거래라도 겉보기에 직무로 보이면,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아 丙 법인이 책임진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더라도 그 이사 자신의 배상책임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사단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5분의 3이 동의한 경우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4. 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는 구성원 전원이 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비법인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하여 상속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정관변경은 사단의 근본규범을 바꾸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일반 결의보다 가중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제42조 제1항). 옳다.
이는 소수사원에게 인정된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으로,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밝혀 청구하면 이사에게 소집의무가 생긴다(제70조 제2항). 옳다.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제78조). 따라서 5분의 3이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옳지 않다(정답).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사원들이 안건을 미리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통지되지 않은 사항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나 전원이 출석해 의결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판례). 옳다.
비법인사단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으나, 규약으로 상속을 정한 경우에는 상속될 수 있다(판례). 옳다.

🧮 풀이

甲 사단법인은 회원이 모두 90명인 가운데 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을 추진하였는데, 정관을 바꾸려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60명 이상의 사원이 찬성하여 동의해 주어야 했다.
甲 협회의 사원 100명 가운데 25명이 '회비 인상 재검토'를 안건으로 내걸고 임시총회를 열자고 청구했다. 5분의 1을 넘긴 청구이므로, 이사 乙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총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甲 사단법인의 사원이 100명이면 해산에 75명(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60명(5분의 3)으로는 해산결의가 되지 않는다.
甲 종중이 '임원 선출'만 안건으로 통지해 놓고 총회 당일 갑자기 '회관 매각'까지 결의했다. 구성원 전원이 출석해 의결한 자리가 아니었다면, 그 회관 매각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비법인사단인 甲 산악회는 규약에 '회원 지위는 상속권자이 승계한다'고 미리 정해 두었다. 회원이던 乙이 사망하자 그 규약에 따라 아들 丙이 회원 지위를 물려받아 밀린 회비 30만 원을 산악회에 지급했다. 이렇듯 규약에 상속 규정을 둔 경우에만 회원 지위가 상속권자에게 승계되고, 규약에 그런 정함이 없는 비법인사단에서는 사망한 회원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는다.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에는 5분의 3이 아니라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없더라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성립된다.
2.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3.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5.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발생한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구분행위가 없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라는 객관적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까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한다. 옳다.
종물은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주물의 종물이 될 수 없다. 옳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옳다.
값을 다 받고도 물건을 넘기지 않은 쪽이 그사이 열매까지 챙기면 이중으로 이득을 본다. 그래서 돈이 다 건너간 뒤에 생긴 열매는 아직 물건을 못 받았더라도 산 쪽 몫이 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상가 건물 옥상에 한 층을 더 올려 벽으로 막아 따로 쓸 수 있게 했더라도, 그 층을 별개 호실로 삼겠다는 구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두 동을 복도로 이어 지은 경우, 그 물리적 구조와 함께 한 채로 쓰려 했다는 甲의 의사까지 참작해 사회통념으로 건물이 한 채인지 두 채인지 정한다.
甲의 주유소(주물)에 乙이 자기 소유 주유기를 들여놓아 영업을 돕더라도, 그 주유기는 乙의 것이라 甲 주유소의 종물이 될 수 없다.
甲이 별채 창고(종물)가 딸린 집(주물)을 乙에게 팔면서 '창고는 빼고 집만 넘긴다'고 특약하면, 종물인 별채 창고는 따라가지 않고 甲에게 남는다.
甲이 乙에게서 과수원을 사며 대금을 모두 치렀다면, 아직 과수원을 넘겨받기 전이라도 그 뒤 열린 과일은 甲이 거둘 수 있다.

증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췄더라도 소유자가 구분하려는 행위까지 있어야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한다. ㄴ. 제3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ㄷ.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대리인에 의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취소로 대항하려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제3자가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님). 옳지 않다.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이 乙과 계약하는 자리에서 乙의 대리인 丙이 甲을 몰아붙여 겁을 주었다. 乙 편에 선 丙을 남남인 제3자로 볼 수 없던 甲은 상대방 강박을 이유로 곧장 취소를 걸었다.

 　　　　　　　　①수권　　　　　　　　②강박
乙(계약상대방)　───▶　丙(대리인)　───▶　甲(피강박자)
　│　　　　　　　　　　　　　　　　　　　　　　　　　　▲
　└───────③곧바로 취소할 수있다────────┘

甲이 乙로부터 '이 토지에 곧 대규모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조만간 강제로 수용될 예정이니 지금이라도 헐값에 넘기는 게 낫다'는 거짓말을 듣고 이를 믿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자신의 토지 X를 乙에게 팔았다. 甲이 나중에 이것이 거짓임을 알고 매매를 취소했으나, 취소 전 乙이 이미 그 토지를 丙에게 되팔았다면 丙은 선의로 추정되어 甲이 丙의 악의를 직접 증명해야 하고 丙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甲이 중고차를 팔며 큰 사고 이력을 숨기고 '무사고'라 거짓말해 乙이 그 말을 믿고 샀다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속인 것이라 기망행위가 된다.

신의성실에 어긋날 정도로 중요한 사실을 속여 알린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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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
4.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5.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는 사법상 진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공법관계인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옳다.
여기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고 마음먹은 표의자의 생각 자체를 가리킨다. 옳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옳다.
대리행위에서 비진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실제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므로 그의 내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옳다.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재산을 빼앗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공무원 甲이 상관의 압력에 못 이겨 속으로는 계속 일할 생각이면서 사직서를 냈고, 그대로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공법행위인 사직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진심이 아니었다'며 면직의 효력을 다투지 못한다.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그 표시를 하려는 甲의 생각을 말하고, 甲이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던 본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甲이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대방 乙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甲이 증명해야 한다.
본인 甲이 대리인 乙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 그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는 실제로 표시를 한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
甲이 협박에 못 이겨 '재산을 준다'고 했더라도, 속으로는 빼앗기기 싫었다는 사정만으로 '줄 마음(증여의 효과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못해도 주겠다는 뜻은 표시한 것이다.

강박으로 증여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속으로 빼앗긴다고 여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하게 매매계약(제1 계약)을 체결한 후 乙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丙은 제1 계약과 관련한 甲의 배임행위 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제2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 인으로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ㄴ. 만약 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丁은 제2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ㄷ. 만약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戊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戊는 제2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2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므로 丙 명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옳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로부터 전득한 丁이 선의이더라도 제2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옳지 않다.
제2계약이 무효여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무단점유자 戊도 丙의 청구에 대해 제2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먼저 산 甲이 있는데도 丙이 그 사정을 알고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해 다시 산 제2계약은 반사회질서로 무효라, 丙 명의 등기도 원인무효다.

丙이 X토지를 丁에게 되팔고 등기를 넘겼더라도, 반사회질서로 인한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라서, 그것을 되사서 넘겨받은 丁은 사정을 몰랐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①적극가담매매　　　　　　　　②전매
甲(매도인)　───▶　丙(이중매수인)　───▶　丁(전득자)
　│　　　　　　　　　　　　　　　　　　　　　　　　　▲
　└──────③丁도 무효를 피하지못한다──────┘

戊가 X토지에 허락 없이 컨테이너를 두고 쓰자, 등기명의자 丙이 '내 땅이니 비워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丙 명의 등기의 바탕인 제2계약이 반사회적 이중매매로 무효라서, 戊는 '당신은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맞설 수 있다.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로 마친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무단점유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 하지 못한다.
2.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0조). 옳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에 기하여 선임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선임되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권과 병존한다. 옳지 않다(정답).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초로 파생된 것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그에 기초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옳다.
복대리인도 본인을 대리하는 자이므로 제123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옳다.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옳다.

🧮 풀이

본인 甲이 직접 뽑은 대리인 乙은,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복대리인) 丙을 세우는 일을 甲이 허락했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甲의 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적법하게 세워 일을 나눴다. 그 뒤로도 乙은 제 대리권을 그대로 쥔 채 丙과 나란히 甲의 일을 처리해 나갔다.
甲이 乙의 대리인으로 일하며 복대리인 丙을 세워 두었는데, 乙이 甲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甲의 대리권이 사라진 순간, 그 위에 서 있던 丙의 복대리권도 함께 사라진다.
복대리인 甲은 본인을 대리해 나선 이로서, 거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자기를 뽑아 세운 대리인 乙이 가지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진다.

甲에게서 임대차 관리만 맡은 乙이 복임권도 없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세웠고, 丙은 한술 더 떠 甲의 건물을 팔아 버렸다. 丙에게 맡겨졌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어, 상대방 丁이 丙에게 매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①복대리권　　　　　　　　　②권한초과매도
甲(본인)　　────▶　　丙(복대리인)　　────▶　　丁(상대방)
　│　　　　　　　　　　　　　　　　　　　　　　　　　　　　　▲
　└────────③정당한 이유면 표현대리─────────┘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어도 대리인 자신의 대리권은 사라지지 않고 함께 남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유효하게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3.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 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5.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추인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의사표시이므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행동을 통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옳다.
상대방이 유효하게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는, 무권대리행위가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옳지 않다(정답).
본인이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동안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추인의 효과를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옳다.
추인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성립에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옳다.
일부만 골라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그러한 일부추인은 효력이 없다. 옳다.

🧮 풀이

본인 甲은 대리권 없이 행동한 乙이 한 행위를, 말로 분명히 하지 않고 대금을 받는 등 행동으로 추인할 수도 있다.
甲의 무권대리인 乙과 계약했던 丙이 마음을 바꿔 그 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해 버렸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甲이 추인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사라진 계약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甲이 대리권 없이 乙의 그림을 丙에게 팔았고, 乙은 甲에게만 '그 매매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丙이 이 사실을 모르는 동안 乙은 丙에게 '계약이 유효하니 대금을 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丙은 여전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무권대리로 맺어진 계약을 본인 甲이 인정하는 추인은, 상대방 丙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아도 甲 혼자 할 수 있다.
본인 甲이 무권대리 계약 중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만 골라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 丙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상대방이 이미 유효하게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뒤에는 본인이 추인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일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4.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때 부터 유효가 된다.
5. 만약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과 甲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甲·乙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옳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당사자는 서로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甲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乙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옳다.
허가를 받기 전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여서 아직 본래의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乙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옳다.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유동적 무효였던 매매계약은 허가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판례). 옳지 않다(정답).
실제 거래는 甲·乙, 乙·丙 사이에서 이루어졌는데도 甲과 丙을 당사자로 하여 받은 허가에 기해 곧바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중간생략등기여서 무효이다. 옳다.

🧮 풀이

허가구역 안 X토지를 사고판 甲과 乙이 둘 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로 분명히 밝혀 버리면, 그 X토지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만다.
乙이 잔금까지 다 냈는데 甲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협력해 주지 않고 버틴다면, 乙은 '허가 신청에 협력하라'며 甲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X토지를 산 乙은 아직 허가가 나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 매도인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甲이 乙과 맺어 둔 X토지 매매는 허가 전이라 효력이 떠 있는 상태였다. 두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자, 계약은 허가가 난 날이 아니라 처음 계약을 맺은 날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해졌다.

 　　　　　　①허가전매매 　　　　　　　　②허가신청
甲(매도인)　　────▶　　乙(매수인)　　────▶　　허가관청
　│　　　　　　　　　　　　　　　　　　　　　　　　　　　　▲
　└────────③계약한 때로 소급해유효────────┘

丙이 허가구역 안의 Y토지를 乙에게서 사들인 뒤, 원소유자 甲과 자기를 당사자로 꾸며 허가를 받고 곧장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겼다. 실제 계약의 흐름을 건너뛰어 허가제를 잠탈한 등기이므로 무효다.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허가받은 때가 아니라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해 유효가 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한다.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아무에게나 미치지 않고,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옳다.
어음은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려고 수수되므로,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그러나 거꾸로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옳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해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불가분성). 옳다.
중단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시효를 끊는 것이므로, 시효가 개시되기 전에는 중단할 대상 자체가 없어 그 이전의 승인으로는 중단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어 시효를 끊었다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송에 직접 끼어든 甲과 乙 사이에서만 미치고 무관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甲이 카메라값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려고 어음을 받아 둔 경우, 그 어음으로 청구하면 원래의 카메라값 채권 시효까지 중단된다. 그러나 거꾸로 그 카메라값 채권으로만 청구해서는 어음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려 가압류를 해 둔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까지 확정받았어도, 그 가압류로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甲·乙·丙이 함께 공유하는 땅이 이웃 땅을 지나는 통행지역권의 덕을 보고 있다(요역지 공유). 그중 甲 혼자 지역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해도, 그 중단의 효력은 乙·丙을 위해서도 미친다.
돈을 빌린 채무자 甲이 채권자 앞에서 빚이 있음을 인정하는 승인은, 소멸시효가 이미 진행되기 시작한 뒤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시효의 중단 사유로 인정된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해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남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2.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5.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단독행위 등)에 조건을 붙이면,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옳지 않다(정답).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부관이므로, 조건이 되려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와 그 의사의 표시가 모두 있어야 한다. 옳다.
기한은 보통 채무자에게 이행의 유예라는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제1항). 옳다.
이 계약은 일단 효력이 발생한 뒤 장차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실이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소멸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정지조건이 아니라 해제조건을 붙인 계약에 해당한다. 옳다.
불확정기한은 그 사실이 실제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보는데, 이행시기를 무한정 미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에게서 중고 손목시계를 진품이라는 말에 속아 산 계약을 취소하면서 '다음 달까지 물건을 돌려주면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취소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조건만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가 된다.
어떤 사실에 효력을 매다는 조건이 되려면 '이걸 조건으로 삼겠다'는 의사와 그 표시가 있어야 한다.
甲이 乙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며 변제기를 1년 뒤로 정했다. 이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갚는 쪽인 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乙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갚을 수도 있다.
'건축허가를 못 받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붙인 토지매매는, 허가 실패라는 조건이 이뤄지면 효력을 잃는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甲이 乙에게 '출장 나간 배가 항구로 돌아오면 운임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배가 침몰해 영영 돌아올 수 없게 확정된 때에도 운임을 줄 기한이 온 것으로 본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4.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5.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로부터 수반하여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과 분리되어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옳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이는 변제기가 1년 안에 있는 채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급료처럼 1년 이내의 정기로 되풀이 지급되는 정기급부채권을 가리킨다. 옳다.
이행기를 미루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그때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새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 옮겨져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옳다.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본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던 것이라도 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에게 빌린 자전거를 20년 넘게 돌려주지 않고 있어도, 乙이 여전히 소유자인 이상 '내 자전거를 돌려 달라'는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 소유권이 살아 있는 한 거기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甲이 乙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1천만 원을 주겠다'고 한 정지조건부 약속에서, 乙이 아직 합격하지 못한 동안에는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甲이 乙에게 상가를 세놓고 다달이 받기로 한 월세 150만 원을 몇 해째 청구하지 않고 묵혀 두었다. 월세처럼 1년 이내 주기로 꼬박꼬박 지급되는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밀린 월세 가운데 3년이 지난 부분은 받지 못한다.
甲이 乙에게 갚을 돈의 이행기가 지난 뒤, 두 사람은 '연말까지 기다려 주겠다'고 새로 합의했다. 소멸시효는 그 미뤄 준 연말이 지난 때부터 다시 흘러간다.
甲이 乙에게 받을 3년짜리 단기시효 공사대금 5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해 그대로 확정받았다. 이렇게 확정된 뒤에는 시효기간이 3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난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 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3.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4.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5.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양도세 일부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매매계약(다운계약서)은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의 문제일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다. 옳지 않다.
주지직 양도약정을 알고도 묵인한 상태의 종교법인 주지임명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 옳지 않다.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려 여러 건의 보험에 한꺼번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제도를 악용해 사행적 이익을 꾀하는 행위이므로, 판례는 이러한 계약을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이 乙에게 집을 5억 원에 팔면서 양도세를 줄이려고 계약서에는 4억 원으로 낮춰 적었더라도(다운계약서), 그 사정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甲이 빚 독촉을 피하려고 친구 乙과 짜고 자기 건물에 실제로는 빚도 없는 가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 문제일 뿐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조직이 반사회적으로 마련한 비자금을 그저 들키지 않게 숨겨 두려고 甲에게 맡겨 둔(임치) 정도라면, 그 맡긴 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甲 종교법인이 주지 자리를 거액에 넘기기로 한 乙·丙 사이의 약정을 알면서도 丙을 주지로 임명했다. 판례는 그 임명행위 자체까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지는 않는다.
甲이 월 소득에 어울리지 않게 보장성 보험 10건에 한꺼번에 가입한 뒤 잦은 입원을 되풀이하며 보험금을 타 냈다. 애초 부정한 수급을 노린 가입으로 인정되면, 그 보험계약들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된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 낼 목적으로 여러 건의 보험을 한꺼번에 든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3. 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4. 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급부 사이의 불균형이나 궁박·경솔·무경험은 계약이 성립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고, 그 뒤에 생긴 사정변경은 판단에 넣지 않는다. 옳다.
궁박은 급박한 곤궁상태를 뜻하며 그 원인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심리적·정신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므로, 옳다.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하므로, 특정영역의 경험부족을 뜻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정답).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당사자 본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대리행위의 경우에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옳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거래상 인정되는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견주어 판단한다. 옳다.

🧮 풀이

어떤 매매가 상대의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한 폭리행위인지는, 나중 시세가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계약을 맺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나뿐인 아들이 사고로 위독해 한시가 급한 어머니 甲이 헐값에 땅을 넘긴 경우처럼, 궁박은 돈에 쪼들리는 사정뿐 아니라 마음이 절박한 심리적 사정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는 익숙한데 주식만 서툰 甲이라면 무경험이라 할 수 없다. 무경험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거래 전반에 두루 경험이 모자란 것을 뜻한다.
甲이 수술비가 급해 대리인 乙을 시켜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았다. 불공정행위인지 따질 때 절박했는지(궁박)는 본인 甲을 보고, 일을 서툴게 판단했는지(경솔·무경험)는 실제 계약을 맺은 乙을 보고 가린다.
시가 3억 원짜리 땅을 다급한 甲이 1억 원에 넘겼다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이런 객관적 거래 가치(3억 대 1억)를 기준으로 따진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전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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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2.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도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그에 한정되지 않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지상권·전세권 등)도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옳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정해지고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이를 물권법정주의라 한다. 따라서 법이 예정하지 않은 종류의 물권 창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옳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사실상 처분권은 가질 수 있으나 소유권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누구나 드나드는 공공시설을 사실상 이용해 온 것만으로는 타인을 배제할 배타적 권리가 생기지 않고 그 이용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배타적 공원이용권의 취득은 부정된다. 옳다.
1필의 토지는 등기부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먼저 분필 절차를 거쳐 독립한 필지로 나누기 전에는 그 일부만 떼어 별도의 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다. 옳다.

🧮 풀이

甲은 아무리 편리해 보여도 법률이나 관습법이 정해 둔 것 말고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없다(물권법정주의).
甲이 乙과 계약서에 '이 토지 위에 관습에도 없는 새로운 물권을 만든다'고 적어도 그런 물권은 생기지 않는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이 정한 것에 한정되기 때문이다(물권법정주의).
甲이 미등기건물을 양수했더라도 이전등기를 갖추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건물을 사실상 처분·관리할 수 있는 지위만 가진다.
甲이 집 앞 근린공원을 매일 산책하며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공원을 자기만 독차지해 쓸 권리(배타적 이용권)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
甲이 미등기 상태인 1필지 밭 가운데 절반만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려 했다. 분할 절차를 거쳐 필지를 나누기 전에는 일부만 떼어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甲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경우 ㄴ. 화해조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ㄷ.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 이에 따라 각 부동산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판례인 물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이 경우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옳다.
재판상 화해조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공유물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에 따른 단독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 불요가 아님).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에게 산 주택의 잔금을 끝내 치르지 못해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등기가 아직 甲 앞으로 남아 있어도, 소유권은 해제와 동시에 등기 없이 乙에게 되돌아간다.
甲이 乙과의 재판상 화해로 乙 소유 토지를 넘겨받기로 매듭지었다. 화해조서를 손에 쥔 甲은 곧장 등기소로 가 이전등기부터 마쳤다.
공유자 甲·乙·丙이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 각자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곧바로 매도인에게 돌아가므로, 정답은 1번이다.

甲은 乙과 乙 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甲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지만, 乙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 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2.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3.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4.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그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5. 만약 甲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으로서 생기기 때문이다. 옳다.
매수인 甲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동안에는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판례). 옳다.
甲이 乙에 대해 가지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양도하려면 채무자 乙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판례). 옳다.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인도하여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에도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판례). 그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甲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판례). 옳다.

🧮 풀이

매매대금을 다 치르고 X토지를 넘겨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매수인 甲은, 판 사람 乙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乙에게서 과수원을 산 甲이 잔금까지 치르고 15년째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왔지만, 등기는 여태 넘겨받지 못했다. 甲이 이렇게 점유하며 쓰는 동안에는 10년이 지나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
X토지를 산 甲이 乙에게 가진 '등기 넘겨받을 권리'는 매매에서 나온 것이라, 함부로 남에게 넘기지 못한다(넘기려면 판 사람 乙의 동의가 필요하다).

甲이 乙에게서 산 토지를 점유해 오다가 이를 丙에게 되팔며 점유까지 넘겨주었다. 점유를 이어받은 丙이 땅을 쓰는 동안에도 甲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가 멈춘 채 그대로였다.

 　　　　　　①매매·인도　　　　　　　　②전매·인도
乙(매도인)　　────▶　　甲(매수인)　　────▶　　丙(전매수인)
　│　　　　　　　　　　　　　　　　　　　　　　　　　　　　　　▲
　└─────────③권리 위에 잠든게아니다─────────┘

甲이 산 X토지의 대금을 아직 다 안 냈더라도 그 토지를 넘겨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는 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시 팔아 넘겨줘도 원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진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5.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옳다.
건물은 이를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존등기 명의인이 실제 신축자가 아님이 드러나면 그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추정은 유지되지 못하고 깨진다. 옳다.
등기의 말소가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면 그 말소에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를 회복할 지위에 있는 종전 명의인은 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옳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근저당권등기의 추정력은 담보물권 자체의 존재에 미칠 뿐, 그 담보의 바탕이 되는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계약까지 있었다고 추정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본계약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옳다.

🧮 풀이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으면, 전 주인 乙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사들여 등기한 주인'으로 추정된다.
甲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창고를 두고, 실제로는 乙이 자기 돈과 자재로 지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신축한 사람이 따로 있는 이상 甲 명의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甲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등기가 까닭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더라도, 그 등기가 지녔던 추정의 힘은 사라지지 않아 甲은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乙의 토지 등기부에 올라 있었다. 그 사정만 내밀어서는 부족해 甲은 본등기를 요구할 원인관계를 따로 증명할 자료를 챙겨 나갔다.
甲 은행 앞으로 乙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이 등기로 근저당권의 존재는 추정되지만, 담보할 채권을 발생시킨 대출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까지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다툼이 생기면 甲이 이를 따로 증명해야 할 수 있다.

청구권보전 가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아니한 경우, 그는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공터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5. 건물의 유치권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물리적·현실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념상 지배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옳다.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더라도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옳지 않다(정답).
공터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던 토지를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면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옳다.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는 건물 소유를 통한 관념적 지배로 인정되므로,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공유자 중 일부에 그치더라도 부지에 대한 점유는 건물을 공유하는 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옳다.
부지에 대한 점유는 건물 소유를 통해 부지를 사용·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의 유치권자가 그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부지 부분까지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옳다.

🧮 풀이

甲이 겨울 동안 비워 둔 자기 별장을 자물쇠로 잠가 두고 이따금 들러 살폈다. 몸으로 붙들고 있지 않아도 사회관념상 甲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별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 주인 甲은 그 건물에 직접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건물이 깔고 앉은 땅(부지)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甲이 자기 집에서 큰길로 나가려고 빈 공터를 그저 가로질러 다닌 정도라면, 모두가 드나들던 그 공터를 甲이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
甲·乙·丙이 3분의 1씩 공유하는 상가 건물을 실제로는 甲 혼자 쓰고 있다. 그래도 그 건물이 깔고 앉은 부지는 甲만이 아니라 乙·丙까지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甲이 수리비를 받지 못해 乙의 단독주택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甲이 그 주택의 부지인 乙의 대지까지 점유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을 직접 차지하지 않아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므로, 정답은 2번이다.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협의 없이 X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X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2.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3.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정 된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乙이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만약 甲이 종중이고 대표권 없는 종원인 丙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乙에 게 X토지를 임대한 것이라면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이므로, 乙의 X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옳다.
임대인 甲은 직접점유자 乙을 통해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임대차라는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乙이 대신 점유하므로 甲도 점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옳다.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에도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점유계속의 추정이 적용되므로, 乙은 X토지를 인도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끊김 없이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옳다.
乙이 X토지 위에 자기 소유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이는 토지를 이용하는 한 방법에 지나지 않아, 그 사정만으로 乙이 甲에게 X토지를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乙의 점유는 여전히 타주점유에 머문다. 옳지 않다(정답).
甲이 종중이고 대표권 없는 종원 丙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이라면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옳다.

🧮 풀이

乙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甲의 X토지에 눌러앉아 계속 쓰고 있다. 이 점유는 애초 임대차에서 비롯된 것이라,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내 것으로 삼으려는 자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
乙이 甲의 밭을 빌려 배추 농사를 짓는 동안, 甲은 밭에 발을 들이지 않아도 점유를 잃지 않는다. 임대차라는 매개를 통해 乙을 시켜 토지를 지배하는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乙이 X토지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중간에 점유가 끊겼다는 것은 이를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乙이 X토지에 자기 소유 건물을 새로 지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甲에게 내 것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없어 乙의 점유가 내 것으로 삼는 점유로 바뀌지 않는다.

　　　　　　　①토지임대　　　　　　　　　②무단신축
甲(임대인)　　────▶　　乙(임차인)　　────▶　　Ｙ건물
　│　　　　　　　　　　　　　　　　　　　　　　　　　　　▲
　└───────③그것만으론자주점유아니다───────┘

丙이 종중 甲의 대표도 아니면서 종중 회의도 거치지 않고 순전히 개인 장사처럼 乙에게 땅을 세놓았다. 임대차의 당사자가 丙 개인일 뿐이어서 종중 甲과 乙 사이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없고, 甲의 간접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빌린 땅에 자기 건물을 지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점유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물건을 인도해 준 경우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2.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3.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4. 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먼저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5.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물건을 인도해 준 경우에는 점유의 침탈이 아니어서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옳지 않다.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것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점유의 침탈이 아니다. 옳지 않다.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옳지 않다.
간접점유자는 먼저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옳지 않다.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재판 밖의 청구만으로 지킬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만 보전되는 출소기간으로 해석되며, 여기서의 1년이 바로 그러한 기간이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乙이 "이 3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잠깐 살펴보고 곧 돌려주겠다"고 말하자 이를 믿고 순순히 그 카메라를 乙에게 건넸다. 이는 甲이 속아서 스스로 넘겨준 것일 뿐 강제로 빼앗긴 것(침탈)이 아니므로, 甲은 그 자전거반환청구로 그 카메라를 되찾을 수 없다.
직접 카메라를 쥐고 있던 甲이 스스로 점유를 남에게 넘긴 경우에는, 그것이 甲을 통해 점유하던 乙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점유를 빼앗긴 것(침탈)이 아니다.
甲의 자전거를 빼앗은 자에게서 그 자전거를 넘겨받은 사람이 빼앗긴 사정을 몰랐다면 甲은 그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그 사정을 알고 넘겨받았다면 甲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자기 카메라를 乙에게 빌려주어 乙이 직접 쥐고 있던 중 丙이 이를 빼앗았다. 간접점유자 甲은 먼저 乙에게 돌려받으라 다그쳤고, 乙이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자 그제야 자기에게 달라고 나섰다.
甲이 컨테이너 창고를 乙에게 빼앗기고 11개월을 그냥 보내다가 내용증명만 보내 반환을 요구했다. 점유회수의 소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안에 소장을 법원에 내야 하는 출소기간이므로, 재판 밖의 청구만으로는 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는다.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안에 소를 내야만 지켜지는 출소기간으로 보므로, 정답은 5번이다.

甲, 乙, 丙은 X토지를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2. 甲과 乙이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3. 甲, 乙, 丙은 X토지를 3년 동안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4. 甲이 乙 및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丙의 지분위에 원인무효의 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X토지의 보존행위로서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에게 귀속하는 독립한 권리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옳다.
甲과 乙이 丙과 협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기로 하는 것은 토지의 관리를 넘어선 처분·변경에 해당하므로, 지분 3분의 2를 가진 甲·乙의 결정만으로는 할 수 없고 丙까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판례). 옳지 않다(정답).
甲·乙·丙은 X토지를 일정 기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상한이 5년이므로, 3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한 甲·乙·丙의 약정은 그 범위 안에 있어 유효하게 성립한다. 옳다.
甲이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 점유·사용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 乙은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자기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을 구한다). 옳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 공유물 전부에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 丙의 지분에만 마쳐진 원인무효의 저당권등기는, 甲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것이 아니어서 보존행위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옳다.

🧮 풀이

甲이 X토지를 乙·丙과 3분의 1씩 공유하다가 급히 돈이 필요해지자, 乙과 丙에게 묻지 않고 자기 몫의 지분만 떼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그 지분에 담보를 잡힌다.
甲·乙·丙이 3분의 1씩 공유하는 시골 공터에서, 甲과 乙은 '여기에 2층 카페 건물을 올려 임대수익을 나누자'고 뜻을 모았지만 丙은 '농사를 계속 짓겠다'며 반대하였다. 건물을 새로 짓고 세를 놓는 일은 땅의 성질을 바꾸는 처분·변경이어서, 지분 3분의 2를 쥔 甲·乙만으로는 밀어붙일 수 없고 丙의 동의까지 있어야 한다.
```
        ┌── 甲 1/3 ┐
X토지 ──┼── 乙 1/3 ┼─ 신축·임대 결정
        └── 丙 1/3 ┘ (丙 반대)
                    │
                    ▼
  건물 신축·임대 = 처분·변경 → 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
甲이 乙·丙과 'X토지를 앞으로 3년 동안은 나누지 말고 그대로 함께 두자'고 서로 약속했다면, 법이 허용하는 5년의 테두리 안이어서 그 약속이 탈 없이 지켜진다.
甲이 乙·丙과 함께 공유하는 X토지를 혼자 울타리 치고 독차지해 쓰고 있을 때, 같은 소수지분권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땅 전부를 비워 내놓으라고까지는 못 하고 방해를 멈추라고만 요구할 수 있다.
甲이 乙·丙과 공유하는 X토지에서, 오직 丙의 지분에만 엉터리 원인으로 저당권등기가 잘못 올라가 있는 경우, 자기 지분이 건드려진 게 아닌 甲은 보존행위를 내세워 그 저당권등기를 지워 달라고 청구하지는 못한다.

공유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것은 관리를 넘어선 처분에 해당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3.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 할 수 없다.
4.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5.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한 공동의 점유는 대지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행정재산은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사법상 거래가 제한되는 재산이므로, 그 공용이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오래 점유하더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옳다.
취득시효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어야 성립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랜 점유의 사실상태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은 물건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옳다.
이미 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새삼 시효로 권리를 얻을 실익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유자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바탕이 되는 점유로 평가되지 않는다. 옳다.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점유되고 있음이 인정된다면, 아직 분필되지 않은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한하여 시효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옳다.
1동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도 대지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한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시청 청사 뒤편의 국유지 한 구석을 텃밭으로 일구며 25년을 점유했다. 그 땅이 행정재산인 이상 공용폐지가 없는 한, 甲이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인이 누구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은 땅이라도, 甲이 그 땅을 20년간 제 것처럼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甲이 이미 적법하게 등기해 자기 소유가 된 땅을 그대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굳이 시효로 다시 취득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바탕이 되는 점유로 보지 않는다.
甲이 1필지 토지 중 특정한 한 부분만 20년 넘게 점유해 온 경우, 그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甲 등 구분소유자 200세대가 X아파트 단지의 대지 전체를 20년 넘게 함께 사용해 왔다. 판례는 이러한 공동점유도 그 대지의 소유권을 점유취득시효로 얻는 기초가 되는 점유로 인정한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함께 점유하는 것도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였던 자라도 더 이상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를 상대로 한 소유물반환청구는 부당하다. 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 자는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현재 점유자가 상대방이 되어야 함). 옳다.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소유하는 자에게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해야 하며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옳지 않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의 땅을 한때 무단점유했던 乙이 지금은 그 땅에서 손을 떼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는 땅을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지금 실제로 점유한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
甲이 乙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다면, 乙은 甲에게 '건물을 헐고 땅을 내놓으라(철거·인도)'고 청구해야 하고, '나가라(퇴거)'고 청구할 수는 없다.
甲이 乙의 땅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그 점유는 적법하므로, 乙은 '불법점유다'라며 땅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는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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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한 때에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토지에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이 순차적으로 설정된 경우,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3. 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4.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멸한다.
5.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옳다.
경매로 목적물이 매각되면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하는데, 지상권이 앞선 저당권과 뒤의 저당권 사이에 끼어 있다면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에서 그 지상권도 함께 말소된다. 선순위 저당권의 우선변제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옳다.
구분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권능이 있는 자가 설정할 수 있는데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없다. 옳지 않다(정답).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려고 설정된 종된 권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주된 권리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남은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 옳다.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가진 자는 지상권이 소멸하면 담보를 잃게 되므로, 설정자가 지료 연체 등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려면 저당권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 청구의 효력이 생긴다. 옳다.

🧮 풀이

지상권에 저당권을 잡혀 준 지상권자 甲이 그 토지를 사들여 소유자가 되면 보통은 빌려 쓰던 권리와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합쳐져 사라지는데(혼동), 저당권이 걸려 있으면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 그 지상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甲의 땅에 乙이 1번 저당, 그 뒤 丙이 지상권, 다시 丁이 2번 저당을 차례로 잡았다. 맨 나중 丁의 저당이 실행돼 경매되면, 그 사이에 낀 丙의 지상권은 함께 사라진다. 앞선 1번 저당을 보호하려고 그 뒤 권리들을 털어 내기 때문이다.
```
　　　　　┌◀─１번 저당─ 乙
甲토지──┼◀─지상권─ 丙
　　　　　└◀─２번 저당─ 丁
뒤의 저당이 실행되면 그 사이에 낀 丙의 지상권도 함께 사라진다
```
지상권자 甲은 그 토지의 주인이 아니라 빌려 쓰는 사람일 뿐이라, 제3자 丙에게 그 땅의 일정 층만 쓰는 구분지상권을 새로 설정해 줄 수는 없다.
甲 은행이 乙의 나대지에 근저당을 잡으며 담보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까지 함께 설정받았다. 乙이 대출금을 모두 갚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자, 이 담보지상권은 30년이 남았어도 그대로 소멸했다.
甲의 지상권에 乙이 저당권을 잡고 있는 경우, 토지주 丙이 지료 연체를 이유로 그 지상권을 없애 달라고 청구하려면 저당권자 乙에게 알린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서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신의 토지에 미등기건물을 건축한 자가 건물의 철거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2.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3.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후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 전에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 에게 속하게 된 경우
4. 토지공유자 1인이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 하다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5.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나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자기 토지에 미등기건물을 건축한 자가 철거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하면,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로 달라진 것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옳다(정답).
토지 매도 후 이전등기 전에 매수인 승낙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건물 경매개시결정 후 매각대금 완납 전에 토지·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인 소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토지공유자 1인이 과반수 동의로 공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하다가 건물을 매도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해쳐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될 당시 그 땅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고, 담보권의 효력은 그 설정 당시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뒤에 건물이 새로 세워지고 본등기가 이뤄졌더라도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자기 밭에 등기 없이 창고를 지어 쓰다가, 창고를 헐기로 하는 약속 없이 밭만 乙에게 팔았다. 밭과 창고가 甲 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매매로 주인이 갈렸으므로, 甲은 창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얻는다.
甲이 乙에게 논을 판 뒤 아직 등기를 넘기기 전에, 乙의 승낙도 없이 그 논에 축사를 지었다. 이때의 축사와 토지는 같은 사람의 소유였던 적이 없는 셈이어서,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甲 소유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야 甲이 그 토지까지 사들여 토지·건물이 한 사람 소유가 되었다. 기준이 되는 시점에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甲이 乙·丙과 셋이 공유하는 임야에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어 자기 건물을 지어 살다가 그 건물을 丁에게 팔았다. 여기서 지상권을 인정하면 乙·丙의 지분에까지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되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①공유토지　　　　　　　②건물매도
乙·丙(다른공유자)　──▶　甲(건물소유자)　──▶　丁(건물매수인)
　│　　　　　　　　　　　　　　　　　　　　　　　　　　　　　▲
　└────────③관습상 법정지상권 불성립────────┘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며 乙의 빈 땅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받아 두었는데, 그 뒤 乙이 그 땅에 상가를 올렸고 결국 甲이 본등기까지 마쳤다. 담보를 잡던 당시 땅 위에 건물이 없었으므로, 상가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 땅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철거 약속 없이 그 땅만 팔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역지소유권과 지역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3. 동일한 승역지 위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4. 전망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지역권을 분리해 이전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고 그 특약은 유효하며 등기하여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옳다.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의무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옳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데 그치므로, 하나의 승역지 위에 여러 요역지를 위한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서로 양립하며 함께 설정될 수 있다. 옳다.
지역권도 재산권으로서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므로, 전망지역권 역시 소멸시효에 걸린다. 옳지 않다(정답).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면 승역지 소유자는 그 부분을 종전처럼 쓰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개설과 사용으로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진다. 옳다.

🧮 풀이

甲이 요역지인 자기 텃밭을 乙에게 팔면서 '이 땅에 붙은 통행지역권은 함께 이전하지 않는다'고 약정했다. 지역권은 원래 요역지 소유권을 따라 함께 넘어가지만, 이런 반대 약정도 유효하며 등기할 수 있다.
甲이 자기 땅에 길을 이용하게 해 주는 대신 그 위 공작물을 수선해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의무는 나중에 甲의 땅을 넘겨받은 새 소유자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한 개울을 낀 甲의 땅(승역지) 위에, 그 물을 끌어다 쓰는 용수지역권을 乙과 丙이 각각 설정받는 식으로 여러 개가 함께 설정될 수 있다.
甲이 이웃 건물 너머로 바다를 내다보려고 그 땅에 설정해 얻은 전망지역권이라 하더라도, 20년 동안 한 번도 행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소멸시효로 사라지고 만다.
甲이 乙 소유 임야의 귀퉁이로 20년간 길을 내어 다닌 끝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다. 그래도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길이 난 부분을 쓰지 못하게 된 乙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전망을 위한 지역권도 재산권이라 20년간 쓰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창고소유자 甲은 乙과 월차임을 100만 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창고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전세금을 3억 원,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도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게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의 효력만 주장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서 창고를 매수한 丙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乙은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 할 수 없다.
4. 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은 보증금에서 乙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5. 乙이 丁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丁이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를 안 경우, 甲은 丁에게 乙의 연체차임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이라도 당사자가 전세권 설정에 합의하고 등기를 마친 이상 전세권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乙은 甲에게 임대차뿐 아니라 전세권의 효력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옳지 않다.
보증금 담보 목적의 전세권도 유효하므로, 乙은 창고를 매수한 丙에게도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옳지 않다.
유효하게 설정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가 끝난 뒤 甲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乙은 그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전세권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실질이 임대차보증금이므로, 보증금이 담보하는 연체차임 등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된다. 따라서 임대차가 끝나면 甲은 보증금에서 乙의 연체차임을 뺀 나머지만 반환하면 된다. 옳다(정답).
乙이 丁에게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丁이 임대차 관계를 알았다면, 甲은 丁에게도 乙의 연체차임 공제로 대항할 수 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창고를 빌려주며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려 乙에게 전세권등기까지 해 주었다면, 그 전세권은 설정 합의와 등기를 갖춘 이상 제대로 된 전세권이어서, 乙이 甲에게 임대차의 권리와 전세권의 권리를 함께 내세울 수 있다.
甲이 전세권등기를 해 준 그 창고를 나중에 丙에게 팔아넘겼더라도, 보증금 담보로 설정된 乙의 전세권은 여전히 유효해서 乙이 새 주인 丙에게도 자기 전세권을 내세울 수 있다.
甲이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미루자, 전세권을 가진 乙이 그 전세권을 근거로 창고를 경매에 부쳐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다.
甲은 乙과 보증금 3억·월차임 100만의 창고임대차를 맺고 보증금반환을 담보하려 전세금 3억의 전세권등기까지 乙에게 해 주었는데, 임대차가 끝나면 甲은 그 보증금에서 乙이 밀린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만 돌려주면 된다.
```
甲(창고소유자·임대인·전세권설정자)
  ├─임대차(보증금3억·월차임100만)─▶ 乙(임차인)
  └─전세권등기(전세금3억)──────────▶ 乙(전세권자)
임대차 종료 시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
```
甲은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처지인데, 乙이 丁에게 돈을 빌리며 그 전세권에 丁의 저당권을 잡혀 줄 당시 丁이 甲과 乙의 임대차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甲은 丁에게도 乙의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맞설 수 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뺀 나머지만 돌려주면 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주택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 점유물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3. 임차물과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4. 수급인이 수리한 건물과 공사대금채권
5. 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주택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물 자체에 유익비를 지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점유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옳다.
필요비상환청구권도 임차물 자체에 필요비를 지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임차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옳다.
공사대금채권은 수급인이 그 건물을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옳다.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임치물의 하자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임치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의 원룸을 빌리며 보증금 1천만 원을 맡겼다가 나갈 때 돌려받을 권리는, 그 방을 고치거나 그 방에 들여서 생긴 돈이 아니라 '빌리는 계약' 때문에 생긴 것이다. 방 자체와 얽힌 게 아니라서(견련관계 없음), 甲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 그 방을 붙잡아 두는 유치권을 못 가진다.
세입자 甲이 빌려 쓰던 乙의 상가에 손님이 더 들도록 200만 원을 들여 바닥을 고급 타일로 바꿨다(가치를 높인 유익비). 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 상가에 직접 들여 생긴 것이라(견련관계 있음), 甲은 받을 때까지 상가를 붙잡아 둘 수 있다.
甲이 乙에게서 빌린 굴착기의 고장 난 유압장치를 80만 원 들여 수리했다(기계를 굴리는 데 꼭 필요한 필요비). 이 상환청구권은 그 굴착기 자체에 들인 돈에서 생긴 것이라 견련관계가 인정되고, 甲은 돈을 받을 때까지 굴착기를 유치할 수 있다.
공사업자 甲이 乙의 건물 누수를 500만 원 들여 수리했는데 乙이 공사대금을 안 준다. 이 공사대금은 그 건물을 직접 고쳐서 생긴 돈이라(견련관계 있음), 甲은 돈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붙잡아 둘 수 있다.
창고업자 甲이 乙의 기계를 맡아 뒀는데 그 기계에 있던 결함 탓에 甲의 다른 짐까지 망가져 손해를 봤다. 이 손해배상 받을 권리는 맡은 그 기계 자체에서 생긴 것이라(견련관계 있음), 甲은 받을 때까지 그 기계를 붙잡아 둘 수 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주택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로 대항할 수 없다.
3. 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든 토지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가 인정된다.
4.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유치물이 매각되는 경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5.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때에는 유치권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유치권자에게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거두어 자기 채권의 변제에 먼저 돌릴 수 있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므로, 그 과실이 금전이라면 다른 채권자에 앞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옳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보존하는 범위를 넘어 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무단 임대로 물건을 빌린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들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옳다.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위반이 있었던 목적물 부분에만 미치므로, 여러 필지 가운데 일부에서만 의무를 위반했다면 소유자는 그 위반한 필지에 한하여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나머지 필지의 유치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여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일 뿐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물건이 팔리더라도 유치권자는 우선순위를 주장하지 못하고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에서 배당을 받는다. 옳다.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라도 그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乙의 상가를 유치하는 동안 그 상가에서 다달이 월세 100만 원이 나오고 있다. 甲은 이 금전 과실을 거두어 乙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자기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甲이 수리비를 받으려고 유치 중인 乙의 오피스텔을 乙 몰래 丙에게 세놓았다. 소유자 乙의 승낙 없는 임대여서, 丙은 乙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버틸 수 없다.
甲이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乙의 밭 세 필지를 한꺼번에 유치하던 중, 그중 한 필지만 관리를 소홀히 해 망가뜨렸다. 乙이 유치권을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세 필지 전부가 아니라 잘못이 있었던 그 한 필지에 그친다.
수리비를 못 받아 자동차를 붙잡고 있던 정비소 甲이 그 차를 유치권으로 경매에 부쳐 팔더라도, 甲에게는 먼저 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없어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같은 순위로 나눠 받는다.

甲이 소유한 건물에 乙 은행의 저당권이 잡혀 있던 중, 공사업자 丙이 경매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 그 뒤 경매로 丁이 건물을 낙찰받아도, 丙은 丁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내주지 않겠다고 맞설 수 있다.

　　　　　　①저당권설정　　　　　　②유치권취득
乙(저당권자)　───▶　丙(유치권자)　───▶　丁(경락인)
　│　　　　　　　　　　　　　　　　　　　　　　　　　▲
　└───────③丙은 丁에게 대항한다───────┘

선관주의의무를 어긴 것은 그 위반이 있었던 토지에 한해서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질물을 질권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채무자가 질권자의 책임전질을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질물의 소유자가 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때에는 질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취득자는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5.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 권의 피담보채권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때에 확정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질권은 질물의 점유를 질권자에게 이전해야 하므로, 질권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점유개정 방식으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옳다.
책임전질을 승낙한 채무자는 전질 사실을 인식한 것이므로, 전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동의 없이 원질권자에게 한 변제로는 전질권자에게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옳다.
질권은 물건을 붙들고 있는 힘이라 주인이 그것을 팔아 넘겨도 물건을 따라간다. 물건을 그대로 좇을 수 있으니 그 대신 받은 돈까지 붙잡을 까닭이 없으므로 옳다.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그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까지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므로, 옳다.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도, 그때 곧바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乙에게 100만 원을 빌리며 자기 시계를 담보로 맡기려면 그 시계를 乙에게 실제로 건네줘야 하고, 甲이 시계를 계속 손에 쥔 채(점유개정)로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는다.
甲이 乙에게 돈을 빌리며 시계를 질로 잡혔고, 질권자 乙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질하는 데 甲이 승낙까지 해 주었다. 그 뒤 甲이 丙 모르게 乙에게 빚을 갚아도, 甲은 그 변제를 내세워 전질권자 丙에게 맞서지 못한다.
甲의 시계에 질권을 잡은 乙은, 甲이 그 시계를 丙에게 팔아넘기더라도 丙을 따라가 그 시계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추급효).
甲이 乙에게서 받은 시계로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계가 乙 것이 아닌 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선의·무과실)을 甲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甲이 乙의 금전채권에 근질권을 잡아 둔 사이 丙이 그 채권을 압류해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강제집행이 열렸다는 소식에도 甲의 근질권이 담보할 채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근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제3자가 압류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3.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채권질권자는 직접 변제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질권설정자가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5.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도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채권이면 담보로 잡아 둘 수 있어서다. 옳다.
지명채권에 증서가 존재하면 그 증서의 교부가 질권 성립의 요건이므로, 단순한 설정 합의만으로는 담보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옳다.
목적 채권이 금전 아닌 물건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면, 질권자는 그 물건을 직접 받아 두고 거기에 질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여 우선변제를 확보할 수 있다. 옳다.
질권이 붙은 채권도 양도 자체는 자유이며, 질권은 그 채권에 그대로 따라붙어 존속하므로 양도할 때 질권자에게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옳다.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 목적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무효는 질권자가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자가 주장할 수는 없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집주인 丙에게서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채권(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도, 甲이 乙에게 진 빚의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채권질권의 대상이 된다.
甲이 丙에게 가진 채권에 차용증 같은 증서가 딸려 있으면, 甲은 그 증서를 질권자 乙에게 건네야 비로소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甲이 丙에게서 받을 것이 돈이 아니라 쌀 같은 물건이라면, 질권자 乙은 丙이 내준 그 쌀에 곧바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이 자기 채권(丙에게서 받을 권리)을 다른 사람 丁에게 넘기더라도, 그 채권에 잡힌 질권은 그대로 따라가므로 질권자 乙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①채권　　　　　　　　　②채권양도
丙(제３채무자)　───▶　甲(질권설정자)　───▶　丁(양수인)
　│　　　　　　　　　　　　　　　　　　　　　　　　　　　▲
　└────────③질권자 乙의 동의불요────────┘

甲과 丙이 질권자 乙 몰래 그 채권을 없애 버려도(丙이 甲에게 그냥 갚아 소멸시키는 등), 그 무효는 손해를 보는 乙만 주장할 수 있고 상관없는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

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 몰래 채권을 소멸시켜도 그 무효는 질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의 종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자는 건물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지 상권자는 토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ㄷ.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인정된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므로, 저당권 설정 후 종물에 강제집행을 한 자는 건물 경매 매수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옳다.
저당권 설정 후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옳지 않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수반하여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그 건물 종물에 따로 강제집행을 건 乙은, 저당권 효력이 종물에까지 미치므로 그 건물을 낙찰받은 丙에게 자기 강제집행의 효력을 내세울 수 없다.

甲 소유 임야에 乙 은행이 먼저 저당권을 잡은 뒤, 丙이 그 임야에 지상권을 얻어 잣나무 3,000그루를 심었다. 저당권 실행 경매로 丁이 임야를 낙찰받자, 丙은 丁에게 대항할 수 없어 잣나무를 사 달라는 매수청구도 하지 못한다.

　　　　　　①저당권설정　　　　　　②지상권취득
乙(１번저당)　───▶　丙(지상권자)　───▶　丁(경락인)
　│　　　　　　　　　　　　　　　　　　　　　　　　　▲
　└──────③丙은 丁에게 대항못한다───────┘

甲이 乙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그 위에 창고를 지었고, 그 창고에는 丙 은행의 저당권이 잡혀 있었다.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丁이 창고를 낙찰받으면, 창고가 서 있기 위한 甲의 지상권도 등기 없이 丁에게 함께 넘어간다.

건물 저당권이 실행되면 매수인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 같은 종된 권리를 함께 얻는 등이 옳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甲의 X토지와 丙의 Y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 정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Y건물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 가에 비례하여 丙이 분담하는 채권액에 한한다.
2. 乙이 X토지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경우, X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는 Y건물에 대한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Y건물의 경매를 막기 위해 甲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丙은 X토지에 대한 乙의 저당권 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4. X토지와 Y건물이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되는 경우, 乙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먼 저 배당받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다.
5. Y건물이 먼저 경매되고 X토지가 경매된 경우, 丁은 자신이 X토지에 지출한 유익비가 있어도 乙의 저당권을 대위하는 丙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乙이 Y건물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권 전액이며 가액 비례로 제한되지 않는다(물상보증인 부동산은 안분의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
채무자 소유 X토지가 먼저 실행되면, 물상보증인 丙은 자기 부동산으로 채무자 대신 책임질 지위가 아니어서 X의 후순위저당권자는 丙 소유 Y건물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 옳지 않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은 물상보증인 丙은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권자 乙이 채무자 甲 소유 X토지에 가지고 있던 저당권을 취득하므로 이를 실행할 수 있다. 옳지 않다.
채무자 甲 소유 X토지와 물상보증인 丙 소유 Y건물이 공동저당된 경우, 동시배당에서는 乙은 채무자 소유 X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받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Y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다. 옳다(정답).
부동산에 비용을 들인 제3취득자 丁은 그 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저당권을 대위하는 丙보다 앞서 유익비를 회수할 수 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자기 X토지를, 丙이 물상보증인으로 Y건물을 함께 담보로 내주어 乙이 공동저당을 잡았는데, 乙이 丙의 Y건물을 먼저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은 가액 비례로 안분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乙이 그 대금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甲이 빌린 돈을 못 갚아 甲 소유 X토지가 먼저 경매로 넘어가자, X토지에 뒤늦게 저당을 잡았던 채권자가 이번엔 친구 丙이 담보로 내준 Y건물 쪽 저당권까지 넘겨받아 챙기려 나섰다가 퇴짜를 맞는다.
甲이 진 빚을 갚지 못해 Y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가 되자, 물상보증인 丙이 그 빚을 대신 모두 갚아 준 경우, 丙은 변제자대위에 힘입어 乙이 甲의 X토지에 잡아 두었던 저당권을 고스란히 넘겨받아 이제 스스로 경매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甲이 채무자로서 자기 X토지를, 丙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자기 Y건물을 함께 담보로 내주어 乙이 채권 1억으로 공동저당을 잡았고 이후 甲은 X토지를 丁에게 팔았다. X가 8천만·Y가 6천만에 동시배당되면 乙은 채무자 소유 X에서 먼저 받고, 모자란 2천만만 물상보증인 丙의 Y에서 받는다. 남은 4천만은 丙에게 돌아간다.
```
乙(채권자 1억)
  ├─1번 공동저당─▶ X토지(채무자 甲 → 丁이 매수, 8천만)
  └─1번 공동저당─▶ Y건물(물상보증인 丙, 6천만)
동시배당: 채무자 X 먼저 → 부족분 2천만만 丙의 Y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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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채무자로서 담보로 잡혔던 X토지를 丁에게 팔았고 丁이 그 땅에 돈을 들여 가치를 높였다면, Y건물이 먼저 경매되고 이어 X토지가 경매될 때 丁은 저당권을 대위하는 丙보다 앞서 그 유익비를 경매대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받고 모자란 부분만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받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