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감평) 37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정답

감정평가사(감평) 37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21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7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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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2.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
4.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인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다.
5.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적 규범 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열후적·보충적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이 관습법에 열후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옳다(정답).
관습법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옳지 않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될 뿐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옳지 않다.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근거하므로, 시대 변화로 그 확신이 사라져 전체 법질서에 어긋나게 되면 더 이상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자 소송을 냈다. 돈을 빌리고 갚는 문제는 민법에 조문이 있으므로 법원은 그 법률을 먼저 적용하고, 법률이 미처 정해 두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에만 관습법으로 메운다. 성문법이 앞서고 관습법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지, 법률이 관습법에 밀리는 것이 아니다.
甲과 乙이 대여금 다툼을 벌이던 중,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이유로 민사상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이 긴급명령은 국회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므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건에 이를 근거 규범으로 적용할 수 있다.
甲과 乙이 분묘(무덤) 터를 둘러싸고 다투는데, 두 사람 모두 재판에서 관습법을 끌어대지 않았다. 그래도 법원은 '그 지역에 분묘에 관한 관습법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조사해 확정하고 적용할 수 있다. 관습법은 그 자체가 법이라,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비로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甲이 乙에게 과수원을 팔면서 딸린 사다리·농기구를 함께 넘기는지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마침 그 지역에는 과수원을 팔면 농기구도 함께 넘긴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 이 관행(사실인 관습)은 두 사람의 계약 뜻을 풀이하는 기준이 될 뿐, 그 자체가 법(법원·法源)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甲이 조상 대대로 인정되던 관습을 근거로 乙의 땅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관습법이 오늘날의 토지 소유권 보호 질서에 더는 들어맞지 않게 되었다면, 법원은 그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甲은 이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국가 비상시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률과 맞먹는 효력이 있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 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4.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효하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법원이 뽑은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서, 관리의 기초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재산의 목록을 작성할 의무를 진다. 옳다.
재산관리는 무상이 원칙이 아니라, 법원이 뽑은 관리인에게는 그 노무의 대가로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옳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옳지 않다(정답).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관리인이라도 생사불명 상태에서는 감독의 필요가 커지므로, 위임된 권한을 벗어나는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옳다.
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소멸하므로, 실종선고기간이 지난 뒤라도 취소되기 전에 권한 범위에서 한 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옳다.

🧮 풀이

오래 집을 떠나 돌아올 기약이 없는 사람(부재자) 甲이 외국으로 떠난 뒤 생사를 알 수 없자, 법원이 乙을 그 재산을 대신 관리할 사람으로 세웠다. 乙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甲이 남긴 집·예금·토지가 무엇인지 재산 목록부터 작성해야 한다.
법원이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乙이 1년 넘게 甲의 임대 건물을 관리해 왔다. 법원은 그 노고에 대해 甲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乙에게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 甲이 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재자 乙의 토지를 丙에게 이미 팔아 버렸다. 이때 법원은 그 지난 처분을 나중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허가해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분 전에 미리 허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재자 甲이 떠나기 전 친구 乙을 재산관리인으로 정해 두었는데, 甲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甲의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빌리는 등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 한다. 이때 乙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했고, 甲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였지만 법원이 아직 乙의 선임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 사이 乙이 권한 안에서 甲의 건물을 수선하고 임대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한 처분을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3.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 여야 한다.
4.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성년후견에서도 본인의 잔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옳다.
특정후견은 본인·배우자·친족뿐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여 보호의 공백을 막는다. 옳다.
특정후견은 일시적·한정적 보호제도이므로, 가정법원은 심판을 하면서 그 보호가 미치는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특정하여야 한다. 옳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제14조의2 제2항), 본인의 복리상 필요해도 본인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없다. 옳지 않다(정답).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은 함께 존재할 수 없으므로, 피한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을 새로 열 때에는 종전 한정후견을 종료시키는 심판을 함께 한다. 옳다.

🧮 풀이

치매가 심해 성년후견을 받는 甲이라도 소액의 일상용품 구입처럼 혼자 해도 취소되지 않는 행위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甲이 단독으로 해도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해 줄 수 있다.
홀로 지내는 甲이 특정한 재산 처분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가족이 없다. 이때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甲에 대한 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어, 도울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일을 막는다.
甲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자 가족이 甲 소유 아파트의 매각이라는 한 가지 일을 위해 특정후견을 청구했다. 가정법원이 특정후견 심판을 하려면 그 후견이 이어질 기간이나 맡길 사무의 범위(그 매각 절차로 한정하는 등)를 정해 주어야 한다.
甲이 도움을 원하지 않는데도 주변에서 보기에 복리에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특정후견을 시작하려 한다. 그러나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 개시할 수 없으므로, 甲이 거부하면 시작할 수 없다.
한정후견을 받던 甲의 상태가 더 나빠져 성년후견이 필요해졌다. 가정법원이 甲에게 성년후견을 새로 개시하는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을 끝내는 종료 심판도 함께 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본인의 뜻에 반해서는 개시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甲이 생전처분으로 광주에 소재하는 그 소유 X부동산을 출연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재단법인(A)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는 X부동산의 소재지인 광주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ㄴ. 甲은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ㄷ. 甲이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ㄹ. 甲은 A가 성립한 이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 ㄷ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재단법인은 출연재산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옳지 않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원을 전제로 하는 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이며,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설립자가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한다(제44조). 옳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착오 취소요건을 갖추면 법인 성립 후에도 이를 이유로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광주에 있는 X부동산을 내놓아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재단법인 A를 세우려 한다. A는 재산이 있는 광주가 아니라 주사무소가 있는 서울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성립한다.
甲이 재단법인 A의 정관을 만들면서 '사원이 되고 빠지는 요건'을 적으려 한다. 그러나 A에는 구성원인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기재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인 사단법인에서나 필요한 항목이다.
甲이 재단법인 A를 세우면서 이사를 뽑고 그만두게 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이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그 임면 방법을 정해 주어 A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한다.
甲이 X부동산의 가치를 착각하고 A에 출연하였다가, 착오 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다. 이 경우 甲은 A가 성립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성립 후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출연재산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2.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4.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 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감사는 법인의 내부 감독기관일 뿐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옳지 않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은 이사 본인의 의사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여서 관청의 허가를 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정관에 해임사유를 규정해 두었다면 이는 그 사유에 한하여 해임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사유를 들어 이사를 물러나게 할 수 없다. 옳다(정답).
제35조의 법인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甲 재단법인에 감사 乙이 있다. 감사는 법인을 대표해 계약을 맺는 자리가 아니라 살림을 살펴보는 감독역이므로, 이사와 달리 乙의 성명·주소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甲 법인이 그 이사 乙에게서 토지를 사들이려 한다. 이처럼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안에서는, 이사 자리가 빌 때 세우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그 거래만 법인을 대신할 특별대리인(이해가 충돌할 때 법원이 따로 뽑는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사 甲이 개인 사정으로 물러나려 한다. 이사의 사임은 본인의 의사로 하는 것이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甲은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甲 법인의 정관에 '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해임한다'고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거기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이사 乙을 해임할 수 없다.
甲 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 乙이 직무를 하다 丙에게 손해를 입혔다. 법인이 직접 물어주는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라야 성립하므로, 대표권이 없는 乙의 행위만으로는 甲 법인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관에 해임사유를 정해 두었다면 그 사유 말고 다른 이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한다.
3.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4.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사단법인의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5.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법인 정관의 변경은 법인 자체의 결의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감독적 확인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옳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새로이 편입하면 정관의 기재가 달라져 정관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옳다.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나, 정관 자체에 변경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둔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정관을 고치는 것이 허용된다. 옳다.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원래 일신전속적이지만, 이를 넘길 수 있게 하는 정관 규정을 두는 것은 임의규정을 배제하는 약정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옳다.
정관의 의미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원총회가 결의로써 그와 다른 해석을 밝히더라도 그 해석에 법원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 법인이 사업 목적을 넓히려고 정관을 고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그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의결만으로는 아직 효력이 없다.
甲 재단법인이 새로 기부받은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려 한다. 기본재산을 새로 넣는 것도 정관변경에 해당하므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甲 재단법인이 정관에 '이사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변경방법을 미리 정해 두었다면, 그 방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甲 산악회(사단법인)의 정관에 '사원이 회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乙이 이 조항에 따라 자기 지위를 丙에게 넘겼다면, 그 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甲 사단법인의 사원총회가 정관 문구를 본래 뜻과 다르게 해석하기로 결의하였더라도, 정관의 객관적 의미가 우선하므로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사원총회가 결의로 정관을 다르게 해석해도 그 해석에 법원까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5번이다.

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ㆍ처분행위이다. ㄴ. 乙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丙이 그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ㄷ. 乙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甲을 대표 하여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것은 관념의 통지일 뿐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래라도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옳다.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에 미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비법인사단인 甲 교회의 대표자 乙이 공사업체 丙에게 '밀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갚겠다'고 확인해 시효를 중단시켰다. 이런 승인은 채무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이어서, 총유물 처분처럼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乙이 정관상 '5,000만 원 넘는 계약은 운영위원회 의결 필요'라는 제한을 어기고 丁과 1억 원짜리 계약을 맺었다. 丁이 그런 제한이 있는 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대표자 乙이 자기 권한 전부를 丁에게 통째로 맡기고, 丁이 甲을 대표해 거래를 하였다. 대표 권한의 포괄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①포괄위임　　　　　　　　　②대행거래
乙(대표자)　　────▶　　丁(수임인)　　────▶　　거래상대방
　│　　　　　　　　　　　　　　　　　　　　　　　　　　　　　▲
　└───────③甲에게 효력이 미치지않는다────────┘

대표권 제한을 어긴 거래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유효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다.
2.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3.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 그 자체의 사용대가라고 볼 수 없어 물건에서 생기는 수익인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등이 법정과실이므로, 산출물을 법정과실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종물은 동산에 한정되지 않아, 독립한 부동산도 주물에 부속되어 그 효용을 돕는다면 종물이 될 수 있다.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어야 하는데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더라도 종물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제100조 제2항)는 사법상 처분뿐 아니라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이 운영하는 국립공원에서 받는 입장료는 토지를 빌려준 대가가 아니라 공원 관리·시설 제공의 사용료여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기르는 젖소에게서 짜낸 우유처럼 물건의 쓰임에 따라 자연히 거두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 아니라 천연과실이다.
甲이 가진 부동산이라도 다른 주물의 효용을 늘 돕는 관계에 있으면 종물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종물이 못 되는 것은 아니다.
甲이 자기 창고(주물) 옆에 그저 개인적으로 쓰려고 가져다 둔 접이식 사다리는, 그 창고 자체의 효용을 돕는 것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운영하던 공장 건물이 빚 때문에 압류되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압류 같은 공법상 처분의 효력도 그 안에 설치된 종물인 기계에 함께 미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경매는 법률규정에 따라 최고가로 실시되는 강제환가절차이므로 궁박 등을 요건으로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제138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정답).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경솔과 무경험을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법원 경매에서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부동산을 낙찰받았더라도,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헐값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급전이 필요한 甲의 사정을 이용해 乙이 시가 3억 원짜리 토지를 5천만 원에 사들인 불공정한 매매가 무효가 되더라도, 두 사람이 무효인 줄 알았다면 했을 다른 내용으로 살리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甲이 대리인 乙을 시켜 계약하게 한 경우, 급하고 절박했는지(궁박)는 본인 甲을 기준으로 보지만, 경솔·경험부족은 실제 계약한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甲·乙의 불공정한 매매로 乙이 넘겨받은 부동산을, 사정을 모르는 丙이 다시 사들였더라도,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甲은 선의의 丙에게도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甲이 궁박한 처지에 몰려 乙과 불공정한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乙이 나중에 그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유효한 계약으로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형성권
2. 지배권
3. 청구권
4. 항변권
5. 인격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 성립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에 해당한다. 옳다(정답).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 아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이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상대에게 매매의 효과를 일으키는 형성권이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권이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지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거절하는 항변권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인격권이 아니다. 사람의 명예나 성명 같은 인격적 이익과는 무관한, 매매 성립을 겨냥한 재산상의 형성권이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토지 임대차가 끝나 자기 건물을 임대인 乙에게 사 달라고 행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甲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스스로 사용하고 거기서 수익을 거두며 마음대로 처분하는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힘을 가진 지배권에 해당한다.
甲이 乙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대여금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인 乙에게 돈을 갚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한다.
甲이 乙의 대금 청구에 맞서 '돈을 주면 나도 물건을 주겠다'며 자기 의무 이행을 미루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의 청구를 막아 내는 권리(항변권)다.
甲이 자신의 명예와 성명, 초상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갖는 인격권은, 사람의 인격에 관한 이익을 두루 보호해 주는 권리에 해당한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 성립 효과를 내는 형성권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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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ㄴ.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압류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제108조 제2항의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옳다.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동일한 지위를 승계할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허위표시로 무효인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그 압류채권자는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甲·乙의 가장계약을 믿고 새 이해관계를 맺은 丙은, 그 사실을 몰랐기만(선의) 하면 보호되고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甲·乙의 가장소비대차에서 乙의 '계약상 지위' 자체를 그대로 넘겨받은 丁은, 새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집주인 甲에게 세입자 乙이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가지고 있다. 乙이 이 권리를 실제로 넘길 뜻 없이 丙에게 넘긴 것처럼 꾸민다(가장양도). 丙에게 돈을 빌려준 丁은 丙이 그 권리를 가진 줄 믿고 그 채권을 압류한다. 이때 丁은 거짓 양도의 겉모습을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므로, 乙과 丙은 丁에게 그 양도가 사실은 거짓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丁은 보호받는 제3자다.
```
 　　　　　　　①가장양도 　　　　　　　②신뢰·대여
乙(가장양도인)　───▶　丙(가장양수인)　───▶　丁(대여자)
　│　　　　　　　　　　　　　　　　　　　　　　　　　　　▲
　└────────③丁은 보호받는제3자─────────┘
```

선의이면 무과실은 필요 없고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은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등 세 진술이 모두 맞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송행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4.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소송행위는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이 요구되어 사법상 의사표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옳다.
대리행위에서 실제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자는 대리인이므로, 착오가 있었는지는 본인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가린다. 옳다.
해제와 착오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없앤 뒤에도 매수인은 자신의 착오를 들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옳지 않다(정답).
중요부분의 착오는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하므로, 착오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중요부분의 착오로 평가할 수 없다. 옳다.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소송 중에 한 소취하 같은 소송행위는,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절차의 안정을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甲이 대리인 乙을 시켜 계약하게 한 경우, 착오가 있었는지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甲이 잔금을 내지 못해 매도인 乙이 아파트 매매를 적법하게 해제해 버렸다. 그 뒤에도 甲은 '시세를 잘못 알고 샀다'며 착오 취소를 주장해 해제에 따른 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甲이 3,000평인 줄 알고 산 밭이 실제로는 2,900평이었지만, 가격은 시세와 비슷해 손해 본 것이 없었다. 이런 경우 판례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보지 않아 甲은 취소하지 못한다.
甲이 乙에게서 산 중고 선반 기계가 알고 보니 핵심 부품이 다른 모델이었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별개로,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인정되면 甲은 착오 취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의 착오 취소권은 별개로 그대로 남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로서 취소할 수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4.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 ㆍ무과실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지만, 그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가 아닌 사기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옳다.
사기 취소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로 경합하여 병존하므로, 두 권리를 중첩적으로(이중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거래에서 시가는 각자가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어서 이를 알려 줄 신의칙상 의무가 없으므로, 매수인이 시가를 밝히지 않고 침묵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이 되지 않는다. 옳다.
매수인이 기망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옳다.
대리인은 본인 측에 속한 자여서 그 기망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측의 사기로 다루어지므로, 본인이 이를 몰랐고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이 중고 손목시계는 진품'이라는 乙의 거짓말에 속아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했다면, 甲은 그 의사표시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甲이 乙의 사기로 계약해 취소한 경우, '낸 것을 돌려받을 권리(부당이득반환)'와 '손해를 물어내라는 권리(손해배상)'가 함께 생기더라도, 둘은 별개라 같은 손해를 두 번 겹쳐 받을 수는 없다.
甲이 乙의 골동품 도자기를 사면서 그것이 실제로는 시가 5,000만 원짜리라는 사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었다. 매수인이 시세를 먼저 알려 줄 의무는 없으므로, 이런 침묵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甲은 "이 상가건물에 개발 호재가 있다"며 매도인 乙을 속여 시가보다 훨씬 싼 2억 원에 그 건물을 사들였고, 얼마 후 丙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丙이 이를 담보로 잡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의 그런 기망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甲이 상대방 乙의 대리인 丙의 기망으로 계약했다면, 본인 乙이 그 기망을 몰랐고 알 수 없었더라도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님).

　　　　　　　①수권　　　　　　　　　　　②기망
乙(본인)　　────▶　　丙(대리인)　　────▶　　甲(피기망자)
　│　　　　　　　　　　　　　　　　　　　　　　　　　　　　　▲
　└─────────③乙이 몰라도 취소된다─────────┘

사기 취소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함께 겹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2.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할 수 없다.
3.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쌍방대리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5.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제117조) 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어, 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권한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대리인이라도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곧 소멸할 채권의 시효를 끊는 청구도 그런 보존행위에 속하므로 이를 못 한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다.
등기신청의 대리는 당사자 사이에 이미 확정된 권리변동을 절차상 실현하는 데 그쳐 새로운 이해 대립이 생기지 않으므로, 쌍방을 함께 대리해도 금지되는 쌍방대리(제12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정답).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옳지 않다.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이 사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 사람을 신뢰하여 맡긴 것이므로, 함부로 묵시적 승낙에 의한 복대리인 선임을 인정할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피한정후견인 乙을 자기 대리인으로 세워도, 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되므로 乙의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甲이 乙에게 '내 일 좀 봐 달라'고만 하고 권한 범위를 분명히 안 정한 경우라도, 乙은 甲의 재산을 지키는 일로서 곧 시효가 끝날 甲의 빌려준 돈 채권에 대해 '갚으라'고 청구해 시효를 끊을 수 있다.

법무사 甲이 매도인 乙과 매수인 丙 쌍방의 위임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다. 이미 계약으로 확정된 내용을 그대로 대행하는 것이라, 금지되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위임　　　　　　　　　　　②위임
乙(매도인)　　────▶　　甲(법무사)　　────▶　　丙(매수인)
　│　　　　　　　　　　　　　　　　　　　　　　　　　　　　　▲
　└────────③확정된 내용의 대행은허용────────┘

甲의 대리인 乙이 복임권도 없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세웠고, 丙은 권한 밖의 계약까지 맺어 버렸다. 상대방은 丙의 그 권한을 기본대리권 삼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甲이 솜씨를 믿고 일을 맡긴 대리인 乙이라도, 甲이 복대리인 두는 것을 말없이 눈감아 준 사정이 있었다. 그 묵시적 승낙에 기대 乙은 복대리인을 골라 일을 나눠 맡겼다.

등기신청을 위한 법무사의 쌍방대리는 새로운 이해 대립이 없어 금지되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ㄴ.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ㄷ.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ㄹ. 丙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X건물을 매도할 대리권은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대리권 수여 후 본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이다(제127조). 옳지 않다.
대리인 乙이 수령권한 범위에서 丙으로부터 잔금을 받았다면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옳다.
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므로, 丙이 이행불능으로 해제하더라도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에게 X건물을 팔아 달라는 대리권만 건넸다. 乙은 매매를 맺는 데까지만 손을 대고, 이미 성립한 계약을 해제하는 일에는 손을 뻗지 못했다.
甲이 X건물을 팔아 달라며 乙에게 대리권을 준 뒤 본인 甲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리인 乙의 대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丙이 잔금 3억 원을 대리인 乙에게 건넸는데, 乙이 이를 들고 잠적해 甲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래도 丙은 수령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갚은 것이어서, 丙의 잔금 채무는 이미 사라진 뒤다.

　　　　　　　①잔금지급　　　　　　　　　②전달안함
丙(매수인)　　────▶　　乙(대리인)　　────▶　　甲(본인)
　│　　　　　　　　　　　　　　　　　　　　　　　　　　　　▲
　└────────③丙의잔금채무는소멸한다────────┘

丙이 X건물이 불타 없어지자 계약을 해제하면서, 일을 진행한 乙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본인 甲이므로, 丙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는 乙이 아니라 甲이다.

매도할 권한에는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고 본인이 성년후견을 받게 되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추인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으므로, 무효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뜻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옳다.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인 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인 의사무능력 상태가 소멸한 후에 하여야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옳다.
확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없으므로, 그 법률효과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옳지 않다(정답).
무권리자가 한 처분계약을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가 유추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과가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미친다. 옳다.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나중에 허가구역 지정이 풀려 허가가 필요 없게 되더라도 그 계약이 되살아나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옳다.

🧮 풀이

甲이 무효인 계약을 알고도 그대로 이행하는 등 행동으로 받아들이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추인이 될 수 있다.
甲이 판단능력을 잃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맺은 계약은, 그 무능력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甲이 다시 추인을 해 주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게 된다.
甲과 乙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뒤 丙이 끼어들어 판을 흔들었다. 애초에 효력이 없던 계약이라 甲은 그 침해를 들어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무권리자 甲이 乙의 물건을 丙에게 판 뒤 진정한 권리자 乙이 이를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로 소급해 乙에게 귀속한다.
甲·乙이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고 맺은 매매는 확정적 무효라, 나중에 허가구역 지정이 풀려도 유효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확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애초에 법률효과가 없어 그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2.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3.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행위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5. 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성립된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법정추인사유(제145조)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제145조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소유권)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성립된 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경개)을 체결한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미성년자 甲이 부모 동의 없이 乙의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산 뒤, 가게 주인 乙이 甲에게 '대금을 내라'고 청구한 경우는, 무를 수 있는 사람인 甲 쪽이 한 행동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한 것이라 추인으로 굳어지지 않는다.
甲이 그 오토바이 대금을 갚기 위해 자기 소유의 물건에 담보를 잡아 乙에게 제공해 주면, 빚을 인정하고 갚겠다는 태도라 추인한 것으로 굳어진다.
甲이 乙에게 받을 돈이 있어 채권자로서 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그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라 추인한 것으로 굳어진다.
甲이 그 매매로 넘겨받은 물건의 소유권을 다시 丙에게 팔아 넘기면, 계약을 인정하고 활용한 것이라 추인한 것으로 굳어진다.
빚을 진 甲이 그 빚을 없애는 대신 乙과 새로운 빚을 세우는 계약을 맺으면, 기존 빚을 정리하겠다는 태도라 추인한 것으로 굳어진다.

취소권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법정추인사유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성립해 있고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조건 성취 시 비로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조건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그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되는데, 반사회적 목적을 조건으로 삼는 행위에 효력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옳다.
어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통상의 무조건 행위와 다른 예외적 사정이므로, 그 존재로 이익을 얻으려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 옳다.
이미 성취가 불가능한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으로 붙은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될 여지가 없어 효력을 잃을 일도 없으므로, 처음부터 조건 없는 법률행위와 같게 다룬다. 옳다.
장래 불확정한 사실이 일어나는 때를 이행기로 삼은 것은 그 일이 나든 안 나든 언젠가 이행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발생이 불가능해진 시점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다룬다. 옳다.

🧮 풀이

甲이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는 정지조건부 증여를 했다면, 그 증여는 약정한 때 이미 성립해 있고 합격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 효력이 생긴다.
甲이 '범죄를 저지르면 돈을 주겠다'처럼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甲과 乙이 맺은 계약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하는 사람 쪽이, 그 조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한다.
甲이 붙인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이룰 수 없는 것인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라면,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는 조건 없이 유효하다.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면 갚겠다'처럼 불확정한 사실이 오는 때를 이행기로 정했다면,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가 온 것으로 본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해 있고 그때 효력이 생기므로, 정답은 1번이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 으로 한다.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옳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옳지 않다(정답).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던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옳다.
부작위채권은 채무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키는 동안에는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시효가 진행할 수 없고, 그 의무를 어긴 위반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 옳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배당순위가 올라가 반사적 이익을 얻을 뿐 직접적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어서, 그 채권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지위에 있지 않다. 옳다.

🧮 풀이

세무사 甲이 乙 회사의 기장 대리로 받을 보수 800만 원을 몇 해째 받지 못하고 있다. 세무사의 직무상 보수채권에는 단기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甲의 채권은 10년이 지나야 시효로 소멸한다.
빌려준 1천만 원의 시효가 지난 뒤 채무자 甲이 '그 빚 있습니다' 하고 인정했더라도, 甲이 '시효가 끝난 줄' 알고서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곧바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甲이 乙에게 받을 3년 시효짜리 병원 진료비 채권을 소송으로 확정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므로, 甲은 한동안 시효 걱정 없이 집행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가게 옆에 경쟁 점포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부작위채권)한 경우, 그 시효는 甲이 그 약속을 어기고 실제로 경쟁 점포를 낸 그날부터 돌기 시작한다.
甲이 2순위 근저당권자인 건물에서, 1순위 乙 은행의 대출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도 甲은 배당액이 늘어나는 반사이익을 볼 뿐 직접 이득을 얻는 자가 아니어서, 그 채권이 시효로 사라졌다고 스스로 주장하지 못한다.

시효가 끝난 뒤 채무자가 승인했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여러 차례의 최고가 있은 후,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 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 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ㄷ.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 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 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여러 차례 최고 후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 직전의 최고 시에 발생하며,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기각을 구하며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에게 1월, 4월, 7월 세 차례 내용증명으로 돈을 갚으라고 최고한 뒤 9월에 소를 제기했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1월의 첫 최고가 아니라, 소 제기에서 6개월 안으로 거슬러 잡히는 7월의 최고를 기준으로 인정된다.
甲이 乙에게 '내년에 물건을 납품받으면 그 대금을 갚겠다'며 아직 생기지도 않은 빚을 미리 인정하는 각서를 썼다. 시효가 흐르기 시작한 채무가 아니므로, 이런 각서는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이 되지 못한다.
물상보증인 甲(자기 땅을 남의 빚 담보로 내준 사람)이 '담보로 잡힌 빚(피담보채무)이 사라졌다'며 저당권을 지워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채권자 乙이 '그 빚은 아직 있다'고 맞선 것만으로는, 시효를 끊는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진행이 시작된 뒤에만 승인할 수 있고 아직 생기지 않은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등이 맞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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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의 개수에 의한다.
2. 특정 양식장 내의 뱀장어일지라도 성장을 계속하는 한, 그 뱀장어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3.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5.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에 관하여 그 효력을 미칠뿐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의 개수만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이용상황 등 사회통념을 종합하여 정해지므로, 공부상 등록의 개수에 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특정 양식장 내의 뱀장어처럼 유동집합물도 목적물이 특정되면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옳지 않다.
정당한 권원 없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되므로, 심은 사람의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옳다(정답).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지상권·전세권 등)도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물건에 한정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지표뿐 아니라 토지의 상하(공중·지하)에도 미치므로, 지표에만 미친다는 것은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창고 두 동을 이어 붙여 쓰고 있는데 공부상으로는 한 채로 등록되어 있다. 건물이 몇 개인지는 등록 개수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인지로 가리므로, 실제로는 두 채로 볼 수도 있다.
甲이 양식장 안의 뱀장어 전부를 양도담보로 잡았다면, 그 안의 뱀장어가 계속 자라 변동하더라도 '그 양식장 내 전부'로 특정되어 담보계약이 성립한다.
甲이 아무 권원 없이 乙의 임야에 편백 묘목 500그루를 심었다. 나무들은 심는 순간 乙의 토지에 부합해 乙의 소유가 되므로, 甲이 그 나무만 따로 자기 물권의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甲은 물건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권리(예: 지상권·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위에도 물권을 가질 수 있어, 물권의 객체가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甲이 자기 토지 상공으로 구조물을 내민 乙에게 치우라고 요구했다. 정당한 이익이 닿는 범위라면 지상 공중이든 지하든 소유권이 미친다고 본 甲은 물러서지 않았다.

권원 없이 남의 땅에 심은 수목은 그 땅에 부합해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5.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을 가진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미 소유권을 잃어버린 종전 소유자는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옳다.
토지소유자가 무단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건물 철거가 아니라 그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이다(철거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옳지 않다(정답).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옳다.
미등기건물 매수인은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여서, 불법점유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근거로 직접 인도를 구할 수 없다. 옳다.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에 맡겨져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팔아 소유권을 잃었다면, 전 주인 甲은 더 이상 '내 땅 돌려줘·방해 치워'라고 요구하는 권리(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를 행사할 수 없다. 그 권리는 지금 주인 乙의 것이다.
甲의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지은 건물을 丙이 임차해 점유 중이라면, 甲은 건물 소유자 乙에게 철거를, 점유자 丙에게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丙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甲이 자기 토지에 乙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준 뒤, 丙이 그 땅 한쪽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지상권을 내주었어도 甲은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丙에게 직접 방해를 걷어 내라고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서 미등기 상가를 사서 대금까지 치렀지만 등기는 하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丙이 상가를 무단 점거해도, 아직 소유자가 아닌 甲은 자기 소유권을 내세워 丙에게 나가라고 하지는 못한다.
甲이 乙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실현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건물을 빌려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철거가 아니라 퇴거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허용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가등기된 권리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고, 그 이전등기는 원래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도록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옳다.
이미 무효가 된 가등기라도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다른 채권의 담보로 돌려쓰는 유용 합의가 유효로 인정된다. 옳다.
가등기는 장차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실체적 권리관계를 공시·추정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옳다.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 전에는 물권자가 아니므로 무효인 중복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옳지 않다(정답).
본등기 시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옳다.

🧮 풀이

甲이 'X아파트를 나중에 넘겨받겠다'며 해 둔 가등기로 보전된 권리를 丙에게 넘길 때, 그 이전등기는 원래 가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甲이 원인무효가 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두었다가, 乙에 대한 새로운 유효한 청구권을 담보하는 데 쓰기로 했다. 그 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다면 이런 가등기의 유용도 허용된다.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甲은 乙의 X토지에 가등기만 해 둔 상태인데, 그 토지에 까닭 없이 중복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丙 앞으로 올라가 있다. 甲은 아직 본등기를 안 해 소유자가 아니므로, 丙의 그 중복등기를 직접 지워 달라고 할 수 없다.
甲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치면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생기고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물권자가 아니라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위에 의해 저당권이 이전하는 경우
2.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
3. 법정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4. 재결수용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5. 부동산의 공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대신 갚으면 저당권은 법률상 당연히 그에게 넘어가므로(제481조·제187조), 이전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생긴다. 옳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도,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법정저당권은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물권이어서, 민법 제187조상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옳다.
수용재결은 공용징수로서 제187조의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보상금이 지급된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소유권이 넘어간다. 옳다.
경매는 국가기관이 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어서,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낸 때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얻는다(제187조). 옳다.

🧮 풀이

甲이 주채무자 乙 대신 丙 은행에 빚 2억 원을 전부 갚았다. 보증인 甲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丙의 저당권이 법률상 당연히 甲에게 넘어오고, 이전등기가 없어도 甲은 저당권자가 된다.

　　　　　　①전액변제 　　　　　　　　　②구상권
丙(은행)　　────▶　　甲(보증인)　　────▶　　乙(주채무자)
　│　　　　　　　　　　　　　　　　　　　　　　　　　　　　　▲
　└────────③저당권은 등기 없이이전─────────┘

공유자 甲·乙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해 법원의 조정으로 합의가 성립했더라도, 그 분할에 따른 소유권 변동은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甲이 임차인 乙의 밀린 차임을 받으려고 乙 소유의 지상 건물을 압류해 법정저당권을 취득했다. 법률 규정으로 곧바로 생기는 담보권이어서, 설정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
甲이 소유하던 밭이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재결되어 보상금까지 지급되었다. 수용 개시일이 되면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간다.
甲이 법원 경매에서 乙의 아파트를 낙찰받아 매각대금 4억 원을 모두 냈다. 그 순간 등기가 남아 있어도 소유권은 이미 甲에게 넘어가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져도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정답은 2번이다.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선의ㆍ 무과실로 매수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5.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그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선의취득은 점유의 이전(인도)을 통한 동산 물권변동을 전제로 하는데,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옳다.
선의취득에서 선의·무과실은 거래가 완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그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어 인도가 이루어지는 때이다. 옳다.
채무자 이외의 자(제3자) 소유 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도, 매수인이 선의·무과실로 대금을 완납하면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옳지 않다(정답).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래행위 자체에 아무런 흠이 없어야 성립한다. 옳다.
점유개정으로는 양도인이 물건을 그대로 점유하여 외관상 점유이전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미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을 다시 점유개정으로 넘겨받은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옳다.

🧮 풀이

甲이 乙에게서 중고 카메라를 사면서 乙이 주인이 아닌 줄 모르고 잘못 없이 넘겨받으면 그 카메라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은 물건을 넘겨받아 쥐는 권리가 아니라 등기로만 잡는 권리라, 이런 식의 선의취득이 일어날 자리가 없다.
甲이 乙에게서 중고 카메라를 사기로 계약한 날에는 乙이 소유자인 줄 알았지만, 일주일 뒤 건네받을 무렵에는 장물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선의·무과실은 인도가 이루어지는 때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甲의 선의취득은 인정되기 어렵다.
甲 소유의 굴착기가 乙의 빚 때문에 잘못 경매에 부쳐져 丙이 낙찰받고 대금까지 다 냈다. 丙이 그 굴착기가 채무자 乙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다면, 丙은 그 경매를 통해 굴착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甲이 미성년자 乙에게서 노트북을 샀는데, 그 매매 자체가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거래행위에 이런 흠이 있으면 甲이 아무리 선의·무과실이어도 선의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공장 기계를 乙 은행에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잡힌 채 계속 쓰다가, 같은 기계를 丙 캐피탈에도 점유개정으로 이중 담보를 잡혔다. 현실의 인도가 없는 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丙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의 동산이 경매로 팔린 경우에도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이면 선의취득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그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2.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3.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아 매매목적물로 믿고 점유한 토지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적공부의 관리주체이므로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그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자주점유는 점유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점유자가 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증여 등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매수인이 다른 토지라도 매매목적물로 믿고 소유의 의사로 인도받아 점유한 이상 그 점유는 실제로는 자주점유이므로, 이를 타주점유라고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을 점유하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관리주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타주점유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원래 점유를 하게 해 준 상대방에게 새로이 소유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이 경계를 잘못 알고 옆 땅 한 뼘까지 담장을 세운 채 20년을 살아왔다.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를 시작한 권원의 성질로 객관적으로 가릴 뿐, 甲이 '내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실제로 믿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甲이 매매로 점유한다고 주장했으나 그 매매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甲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는 않는다.
甲이 사들인 토지가 아니라 옆 토지를 넘겨받아 자기가 산 토지로 믿고 점유했더라도, 甲의 점유는 내 것으로 삼을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다.
甲 시(市)가 도로를 넓히며 乙의 땅 일부를 편입해 30년째 점유해 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라 해서 달리 보지 않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빌려 쓰듯 점유하던 甲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점유하게 해 준 乙에게 이제 내 것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아니어서 내 것으로 삼는 점유로 바뀌지 않는다.

타주점유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를 자주점유로 바꾼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ㄴ. 농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그 농지의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농지를 반환하는 경우, 매수인이 그 농지를 경작하여 수확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농지에 투입한 통상필요비인 비료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없다. ㄷ. 점유자가 점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여야 한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점유·사용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옳다.
농지매매가 무효가 되어 선의의 매수인이 농지를 반환하는 경우, 매수인이 경작하여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필요비인 비료비용은 상환청구할 수 없다(제203조 제1항 단서). 옳다.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이며, 현상유지를 위한 필요비에 대해 회복자의 청구로 반드시 기간을 허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계약이 무효인 줄 모르고 乙의 상가에 2년간 들어가 장사를 했다. 선의의 점유자인 甲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어, 그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농지 매매가 무효가 되어 선의의 매수인 甲이 농지를 돌려줄 때, 甲이 그 농지를 경작해 수확까지 거두었다면 비료비 같은 통상필요비는 그 과실로 충당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점유자 甲이 자전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쓴 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회복자 乙의 청구로 반드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이 맞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웃 거주자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침해자에게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 할 수 있다.
3.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4.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 인접지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은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가지제거 청구 없이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매연·소음 같은 생활방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이웃은 소유권 침해로 보아 방해의 원인을 없애거나 미리 막을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옳다.
수도나 가스관 등을 자기 토지에만으로는 설치할 수 없거나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이웃 땅을 지나 이를 설치하도록 상린관계상 허용된다. 옳다.
담을 통상적인 것보다 더 좋은 재료로 쌓고 싶은 인접지 소유자는, 그 늘어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료를 상향할 수 있다. 옳다.
이웃 간 채광·통풍 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건물은 경계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반미터 넘게 떨어뜨려 지어야 한다. 옳다.
인접지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먼저 수목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제거할 수 있을 뿐, 청구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는 없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이웃 甲이 참기 어려운(수인한도 초과) 매연·소음 등 생활방해를 받으면, 침해자 乙에게 그 사유의 제거나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의 토지를 거치지 않으면 수도관을 놓을 수 없거나 비용이 과다하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乙의 토지를 통과해 수도관을 시설할 수 있다.
이웃과 공동으로 담을 세울 때, 甲은 자기 돈을 더 들여 그 담의 재료를 보통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다.
甲이 乙의 밭과 맞닿은 자기 땅에 창고를 지으면서 처마 끝이 경계에서 30cm밖에 떨어지지 않게 설계했다.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가장 튀어나온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 띄워야 하므로, 乙은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甲의 토지로 이웃 乙의 나뭇가지가 넘어오면, 甲은 먼저 乙에게 제거를 청구해야 하고 곧바로 임의로 잘라낼 수 없다. 나무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만 곧바로 제거할 수 있다.

이웃 나무의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먼저 소유자에게 제거를 요구해야 하고 함부로 잘라낼 수는 없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중복등기가 아닌 한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다.
2.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3. 시효완성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10년을 경과하여야만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5.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여기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반드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를 갖춘 사람일 필요는 없고, 이중으로 된 보존등기만 아니라면 설령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다. 옳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요구하는 무과실은 시효취득자가 점유를 시작하며 물건을 넘겨받는 과정에 관한 것일 뿐, 자기 앞으로 된 등기가 유효한지에 관한 것은 아니다. 옳다.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하는 시점에 갖추어져 있으면 충분하고, 그 뒤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줄곧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은 아니다. 옳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는 10년간 계속되어야 하나 '등기'는 앞 사람의 등기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면 충분하므로,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10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매수인이 매도인의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무권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과실이 부정되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옳다.

🧮 풀이

甲이 나중에 원인무효로 밝혀질 서류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다. 그 등기가 무효라도 중복등기가 아닌 이상 甲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따지는 무과실은 甲이 그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할 때 과실이 없었는지를 보는 것이지, 등기를 믿은 데 과실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다.
甲이 등기와 점유를 시작할 때는 매도인이 진짜 주인인 줄 알았고 확인도 다했지만, 3년쯤 지나 무권리자였음을 알게 되었다.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시작한 때 갖추면 충분해서, 도중에 알게 되었어도 시효 완성에는 지장이 없다.
甲은 乙에게서 토지를 넘겨받아 점유를 시작했지만 등기는 한동안 乙 명의로 남아 있다가 뒤늦게 甲 앞으로 옮겨졌다. 甲 명의의 등기기간만으로는 10년에 못 미쳐도 그 앞 乙 명의의 등기기간을 합쳐 10년이 되고 甲의 점유가 10년간 이어졌다면,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지 않아도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된다.
甲이 등기부만 훑어보고 乙에게서 임야를 샀는데, 매매 서류를 조금만 확인했어도 乙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확인을 게을리한 甲은 무과실로 인정되지 않아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지 못한다.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 기간과 점유 기간이 반드시 같은 때에 겹쳐 10년일 필요는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2.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
3.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 물인도청구
4.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일부의 배타적 사용
5. 소수지분권자의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소수지분권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현상을 지키는 일이라 모든 공유자에게 이롭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옳다.
공유자는 지분이 작아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그 비율만큼 공유물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제263조), 이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다. 옳다.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단독으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옳지 않다(정답).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므로, 과반수지분권자는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관리행위로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옳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라도 자신의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이 6분의 1 지분만 가진 임야를 丁이 무단으로 개간해 쓰고 있다. 甲은 혼자서도 보존행위로서 丁에게 방해를 멈추고 원상으로 돌리라고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상가 지분을 3분의 1만 가진 공유자라 해도, 乙·丙과 미리 협의하지 않고 그 비율만큼 상가 전체를 쓰고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는 甲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공유물 전부를 혼자 차지한 작은 지분 공유자 甲에 대해, 다른 작은 지분 공유자 乙은 단독으로 물건을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를 멈추라고만 청구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공유물에서 지분이 절반을 넘는 공유자 甲은, 그 공유물의 일부를 누가 독차지해 사용하도록 할지를 다른 공유자 없이 혼자서 정할 수 있다.
甲이 급하게 대출을 받으며 X토지의 자기 지분 4분의 1에만 저당권을 잡혔다. 지분의 처분은 각 공유자의 자유이므로 乙·丙의 동의는 필요 없다.

공유물 전부를 독점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까지 청구하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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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그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乙과 X토지에 관 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토지의 일부에 관하여도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면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2.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신축된 Y건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3. 甲과 乙의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지상권의 성립 에는 영향이 없다.
4.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축된 Y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 한다.
5.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甲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현존하는 Y건물의 매수를 청구 한 때에는 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지상권은 토지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 위에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어느 부분인지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면 그 일부에 관한 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옳다.
지상권과 그 위의 건물 소유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이므로, 乙은 지상권은 자신에게 남겨 둔 채 완성된 Y건물의 소유권만 따로 떼어 넘길 수 있다. 옳다.
甲과 乙이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어서 乙의 지상권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옳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한 그 지상의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건물 멸실로 지상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지상권이 소멸하면 토지 위에 남은 Y건물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甲이 상당한 값을 치르고 건물 매수를 청구하면 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옳다.

🧮 풀이

甲이 자기 X토지 가운데 동쪽 절반만 乙에게 건물 부지로 빌려주기로 하고, 그 절반이 어느 부분인지 범위를 콕 집어 등기해 두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乙의 지상권이 제대로 성립한다.
甲에게서 땅 쓸 권리를 얻어 그 위에 Y건물을 올린 乙이, 땅에 대한 권리는 자기 이름으로 남겨 둔 채 다 지은 Y건물만 이웃 丙에게 팔아넘긴다.
甲이 乙과 지상권설정계약을 맺으면서 땅값으로 얼마를 낼지 지료 얘기를 아예 정하지 않았더라도, 지료는 지상권이 생기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어서 乙의 지상권이 문제없이 성립한다.

甲이 자기 땅에 乙에게 30년짜리 지상권을 주어 乙이 그 위에 창고를 지어 썼는데, 어느 날 그 창고가 화재로 모두 타 버렸다. 아직 존속기간이 20년이나 남아 있다면 창고가 사라졌더라도 乙의 지상권은 땅을 쓸 권리로서 그대로 남아, 乙은 같은 자리에 새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다.

 　　　　　　　　①지상권설정　　　　　　　　　②신축·멸실
甲(토지소유자)　　────▶　　乙(지상권자)　　────▶　　Ｙ건물
　│　　　　　　　　　　　　　　　　　　　　　　　　　　　　　　▲
　└────────③기간이 남으면 그대로존속─────────┘

甲이 자기 X토지 위에 남아 있는 乙의 Y건물을 두고, 지상권이 소멸한 뒤 상당한 값을 쳐주며 그 건물을 사겠다고 청구하면, 乙은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를 뿌리치지 못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위 건물이 없어져도 지상권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 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 공유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토지공유자 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 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 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공유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옳지 않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옳지 않다.
이 경우 애초에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던 적이 없으므로,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지은 건물을 사들인 사람이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옳지 않다.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토지공유자 1인이 자기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해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다(정답).
건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대지 전부를 함께 쓸 권리가 있었으므로, 대지 단독소유자가 그 땅만 제3자에게 판 경우에도 건물공유자들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자기 토지에 무허가건물 Y를 지어 토지·건물을 함께 갖고 있다가 토지만 乙에게 팔아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Y가 미등기·무허가여도 건물 요건을 갖췄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甲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얻어 건물을 써 오다가, 토지를 새로 사들인 乙과 '보증금 2,000만 원·월세 50만 원'으로 그 부지를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판례는 이런 임대차 체결을 甲이 지상권을 스스로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甲이 乙 소유 토지에 乙의 승낙을 받아 창고를 지었고, 丙이 그 창고만 사들였다. 창고와 토지가 한 사람의 소유였던 적이 없으므로, 丙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길 여지가 없다.
甲·乙이 공유하는 대지 위에 甲 혼자 소유하던 점포가 있었는데, 甲이 자기 토지지분만 丙에게 팔았다. 여기서 甲에게 지상권을 인정하면 乙의 지분에까지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자기 단독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을 乙과 반씩 공유하다가, 대지만 丙에게 팔아 버렸다. 판례는 이때 건물 공유자 甲·乙을 위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본다.

공유 토지 위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 팔아 소유자가 갈리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와 승역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용하기로 약 정하였다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요역지 소유자는 통로의 개설 없이 승역지를 통행한 사실만으로도 지역권을 시효취득 할 수 있다.
5.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여서 그 토지에 붙어 다니므로, 요역지와 떼어 내어 따로 팔거나 담보 등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옳지 않다.
승역지 소유자도 자기 땅의 주인이므로,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지역권자가 통행 등을 위해 승역지에 만들어 둔 공작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옳다(정답).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도로를 개설해 영구히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존속기간 미정이라 합의가 없다고 한 것은 틀리다). 옳지 않다.
통로의 개설 없이 승역지를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계속·표현이 필요하다). 옳지 않다.
지역권에는 점유가 없으므로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어도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요역지는 그대로 둔 채 통행지역권만 뚝 떼어 乙에게 팔려고 흥정을 벌였다. 지역권은 요역지에 붙어 다니는 권리라 甲의 그 거래는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甲이 자기 밭(승역지)을 지나도록 지역권자 乙이 설치해 둔 수로가 있다. 甲도 乙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 수로를 끌어다 자기 밭에 물을 댈 수 있다.
요역지 소유자 甲과 승역지 소유자 乙이 승역지에 도로를 내 영구 사용하기로 약정했다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지역권 설정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甲이 수십 년 동안 乙의 땅을 가로질러 다녔지만 길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스스로 통로를 트지 않은 그 통행만으로는 甲이 지역권을 손에 넣지 못했다.
甲이 乙의 임야에 통행지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丙이 그 길목을 점거해 버렸다. 지역권에는 점유가 따르지 않아 甲은 반환청구는 하지 못하고, 방해의 제거나 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도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공작물을 함께 쓸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산유치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치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3.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4.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5.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동산유치권은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약정에 의한 권리 취득인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옳다(정답).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변제기 미도래가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옳지 않다.
유치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민법은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경매권(형식적 경매)을 별도로 인정한다. 따라서 경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틀리다. 옳지 않다.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옳지 않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성립하므로,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도 성립할 수 있다. 옳지 않다.

🧮 풀이

정비소 甲이 차주 乙의 자동차를 고쳐 주고 수리비 1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그 차를 안 내주고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이 유치권이다. 이 권리는 차를 사고팔 듯 거래로 얻는 게 아니라 법이 저절로 붙여 주는 것이라, 그 차를 모르고 산 사람이 권리를 얻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비소 甲이 乙의 차를 고쳤지만 '수리비는 다음 달 말일에 준다'고 약속했다면, 아직 그 날(받을 날)이 안 온 동안에는 甲이 차를 붙잡아 둘 수 없다. 받을 날이 와야 비로소 '돈 줄 때까지 못 내준다'고 버틸 수 있다.
甲이 수리비 100만 원을 끝내 안 주면, 乙은 남보다 먼저 받지는 못해도(우선변제 없음) 그 차를 경매에 부쳐 판 돈에서 수리비를 받아 낼 수 있다.
甲의 차에 빚이 있어 경매가 시작(경매개시 등기)되기 전에 이미 乙이 수리하고 차를 붙잡아 유치권을 얻었다면, 그 차를 경매로 사 간 丙에게도 乙은 '수리비 받을 때까지 못 내준다'고 버틸 수 있다.
甲이 고친 차가 사실은 乙이 빌려 온 친구 丙의 차였더라도, 그 차에 관해 수리비 받을 권리가 있으면 甲은 차 주인이 빚진 사람(乙)이 아니어도 유치권을 가질 수 있다.

동산유치권은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라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乙은 丙과 Y건물에 관한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 명의의 전세권의 효력은 Y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X토지의 임차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2. Y건물의 일부가 丙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3. 丙 명의의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Y건물이 丙에게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丙이 Y 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丙 명의의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 丙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된 이후에 乙이 丁에게 Y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丁은 丙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5. 丙 명의의 전세권이 Y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丙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을 가진 乙이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X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옳지 않다(정답).
丙의 책임 있는 사유로 Y건물의 일부가 멸실되면, 설정자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을 丙의 전세권이 소멸한 뒤 전세금에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옳다.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Y건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丙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옳다.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전세권 관계는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수인 丁이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이어받아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를 진다. 옳다.
丙의 전세권이 Y건물 일부에만 설정되어 있으면 丙의 경매청구권도 그 목적물 부분에 한정되므로, 丙은 전세권이 미치지 않는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옳다.

🧮 풀이

甲의 땅을 빌려 그 위에 상가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乙이 그 상가를 丙에게 전세로 내주었다. 이때 丙의 전세권은 상가 건물뿐 아니라 그 건물을 떠받치는 토지임차권에도 함께 미쳐, 乙이 甲의 땅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임차권에까지 전세권의 힘이 뻗친다.
甲이 X토지를 乙에게 빌려주어 乙이 그 위에 Y건물을 지어 丙에게 전세로 내준 경우, 丙의 잘못으로 Y건물 일부가 헐리면 전세권설정자인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돈을 丙의 전세권이 끝난 뒤 전세금에서 앞세워 메울 수 있다.
甲이 乙에게 빌려준 X토지 위 乙의 Y건물에 丙이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건물을 곧바로 넘겨받지는 못했더라도, 앞으로 丙이 그 건물을 쓰고 수익할 길을 아주 막아 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甲이 빌려준 땅 위에 乙이 지어 丙에게 전세를 준 Y건물을, 乙이 다시 丁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기면, 새 주인 丁이 전세권설정자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아 丙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게 된다.

　　　　　　①전세권설정 　　　　　　②건물양도
丙(전세권자)　───▶　乙(전소유자)　───▶　丁(새소유자)
　│　　　　　　　　　　　　　　　　　　　　　　　　　　▲
　└───────③반환의무는 丁이 진다────────┘

甲이 빌려준 땅 위 乙의 Y건물 가운데 한 층에만 丙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丙은 전세금을 못 받아도 전세권이 걸린 그 층만 경매에 부칠 수 있을 뿐 나머지 층까지 싸잡아 경매를 신청하지는 못한다.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을 위한 토지 임차권에도 함께 미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다음 중 약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상권
2. 지역권
3. 점유권
4. 유치권
5. 채권질권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다. 남의 땅을 빌려 쓰고 수익하는 권리일 뿐 채권을 담보하려고 잡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지역권은 용익물권이므로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다.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여서 담보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옳지 않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일 뿐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아니어서, 약정담보물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약정담보물권에는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
채권질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설정되는 약정담보물권에 해당한다. 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생기는 유치권과 달리 당사자가 담보로 잡기로 합의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이 乙의 토지를 빌려 건물을 세워 쓰는 지상권은, 남의 땅을 빌려 쓰고 거두는 권리(용익물권)이지 돈을 못 받을 때 담보로 잡는 담보물권이 아니다.
甲이 자기 땅을 더 편히 쓰려고 乙의 땅을 가로질러 다니며 누리는 지역권은, 남의 물건을 이용해 수익하는 용익물권일 뿐 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 축에는 끼지 않는다.
甲이 乙의 자전거를 주워 보관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지배 상태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일 뿐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하는 담보물권과는 거리가 멀다.
甲이 乙의 시계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붙잡아 두는 유치권은, 법률 규정으로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이다.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乙이 가진 채권을 잡는 질권(채권질권)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설정하는 담보다.

채권질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설정하는 약정담보물권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물건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가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ㄷ.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 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ㄹ.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은 이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물건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옳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치권자가 유치물로 직접 변제충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22조 제2항). 옳지 않다.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옳다.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청구권은, 위반 이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수리업자 甲이 乙의 트럭을 고쳐 준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데, 乙이 이를 갚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붙었다. 수리비 채권이 트럭과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그 불이행에서 비롯한 지연손해금 채권도 트럭과 얽힌 관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甲이 유치권자로서 정당한 이유를 들어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하려 했다. 그에 앞서 甲은 채무자 乙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부터 밟아야 했다.
공사업자 甲이 유치하고 있던 乙의 건물을 丙에게 강제로 빼앗겼다. 甲이 점유회수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실제로 건물의 점유를 되찾기 전까지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甲이 수리비를 못 받아 乙의 기계를 붙잡아 두던 중 그 기계를 함부로 굴려 선관주의의무를 어겼다. 그 뒤 그 기계를 사들여 새 주인이 된 丙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을 끝내라'고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도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맞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乙이 甲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던 X시계에 관하여 甲 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甲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시계를 점유하여야 한다.
2. 乙에게 X시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甲이 선의ㆍ무과실이었다면, 甲은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X시계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X시계를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 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X시계를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 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질권자 甲은 채무자 乙의 X시계를 맡아 두는 담보권자이므로, 자기 물건을 다룰 때보다 높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시계를 보관·점유할 책임을 진다. 옳다.
乙에게 X시계의 처분권한이 없었던 점에 관하여 甲이 선의·무과실이었다면 甲은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옳다.
질권은 불가분성을 가져 피담보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전체에 미치므로, 甲은 乙에게서 채권의 일부만 변제받았더라도 X시계 전부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옳다.
甲은 乙에게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X시계를 유치할 수 있으나, 유치는 사실상의 지배일 뿐 우선순위를 뒤집지 못하므로 甲보다 앞선 우선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옳다.
甲은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X시계를 경매할 수 있고, 질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 그 매각대금에서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일반채권자와 동일 순위로 받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乙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받아 둔 乙의 X시계를 보관할 때, 자기 물건 다루듯 대충 두어서는 안 되고 남의 귀중품을 맡은 사람으로서 조심스레 간수해야 한다.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며 X시계를 담보로 잡을 때, 사실은 그 시계가 乙의 것이 아니어서 乙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더라도, 甲이 그 사정을 모르고 알 수도 없었다면 甲이 그 질권을 선의취득한다.
甲이 乙에게 빌려준 100만 원 가운데 乙이 일부만 갚았더라도, 담보인 X시계를 반쪽만 돌려줄 수는 없어서 甲은 남은 빚을 다 받을 때까지 X시계 전부에 질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甲이 乙에게서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담보로 잡은 X시계를 손에 쥐고 내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기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제치지는 못한다.

甲이 급전이 필요한 乙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乙이 차고 있던 명품 X시계를 담보로 받아 두었다. 乙이 기한이 지나도 갚지 못하자 甲은 그 시계를 경매에 부쳤고, 질권자인 甲은 우선변제권 덕분에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앞서 매각대금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

　　　　　　　①질권설정　　　　　　　　　②경매신청
乙(채무자)　　────▶　　甲(질권자)　　────▶　　매각대금
　│　　　　　　　　　　　　　　　　　　　　　　　　　　　　▲
　└────────③일반채권자보다우선변제────────┘

질권자는 질물을 경매한 대금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앞서 우선하여 변제받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질권
2. 지역권
3. 지상권
4. 성숙한 농작물
5. 등기되지 않은 선박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저당권은 점유 이전 없이 등기·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을 객체로 하는데,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어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와 분리해서는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그 자체를 독립적인 저당권의 객체로 삼을 수 없어 옳지 않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 제1항).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는 독립한 재산권이라 그 위에 담보를 잡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옳다(정답).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의 정착물이거나 토지와 별개인 동산으로 다루어질 뿐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
선박에 대한 저당권은 등기·등록을 전제로 성립하는데, 등기되지 않은 선박은 그 공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乙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乙의 카메라를 건네받아 질권을 설정했다면, 이 질권은 카메라를 직접 점유해 담보하는 권리라 그 질권 자체를 다시 저당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甲이 자기 토지를 위해 乙의 토지를 통행로로 쓰는 지역권을 얻었더라도, 지역권은 요역지와 떼어 따로 처분할 수 없어 그 지역권만 떼어 저당 잡을 수 없다.
甲이 乙의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을 지상권을 얻은 뒤 丙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기 지상권에 丙의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는 독립한 재산권이기 때문이다.
甲이 자기 밭에서 다 자란 벼를 거두기 직전이더라도, 그 농작물은 토지의 정착물이나 별개의 동산으로 다뤄질 뿐이라 거기에 저당권을 잡을 수는 없다.
甲이 배를 한 척 가지고 있어도 아직 선박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등기·등록을 전제로 하는 저당권을 그 배에 설정할 수 없다.

지상권은 양도 가능한 독립한 재산권이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2.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3.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5.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규정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비로소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후순위자의 경매 신청만으로 곧바로 확정되지 않고, 매수인의 대금 완납으로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에 비로소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옳다.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더 이상 새로운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지므로, 그 시점에 남아 있는 채권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옳다.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옳다.
근저당권 설정 후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의 합의로 가능하고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옳지 않다(정답).
제364조의 제3취득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뜻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는 특칙을 쓸 수 없고 확정된 채무 전부를 갚아야 비로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 은행이 1순위 근저당을 가진 乙의 상가에 대해 2순위 담보권자 丙이 경매를 신청했다. 甲 은행의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해 그 근저당이 소멸하는 때에 가서야 확정된다.
근저당을 설정해 준 甲이 그 바탕이 된 거래(기본계약)를 적법하게 끊으면(해지), 그 근저당이 담보하던 빚(피담보채권)이 그 시점에 확정된다.
확정된 빚이 5천만 원인데 채권최고액이 4천만 원이라면, 자기 땅을 담보로 내준 물상보증인 甲은 최고액 4천만 원만 갚으면 근저당을 지워 달라 할 수 있다.

甲의 근저당 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근저당권자 乙과 설정자 甲이 합의해 채무자를 바꿀 수 있고 후순위 저당권자 丙의 승낙은 필요 없다.

　　　　　①근저당설정　　　　　　　②채무자변경
甲(설정자)　───▶　乙(근저당권자)　───▶　丙(후순위)
　│　　　　　　　　　　　　　　　　　　　　　　　　　▲
　└───────③丙의 승낙은 필요없다───────┘

甲의 토지에 乙이 1순위, 丙이 2순위 근저당을 잡았다면, 후순위인 丙은 그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아니라서 채권최고액만이 아니라 선순위 乙의 확정된 채무 전부를 갚아야 비로소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확정 전에 채무자를 바꾸는 합의는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