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감평) 36회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 27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고르는 조합형이 4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4.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 5.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이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2.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되므로 그 구역에 이해가 걸린 지자체의 뜻을 먼저 묻고, 전국 차원의 계획 정합성은 중앙 심의기구가 따로 확인하도록 두 단계를 두었다. 절차가 이와 같으므로 옳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4. 광역계획권이 한 도(道) 안에 있고 관할 시장·군수가 스스로 협의해 맡겨 온 경우라면 도지사가 혼자 계획을 세워도 이해가 부딪치지 않는다. 공동수립이 원칙이나 이런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옳다.
  5.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승인권자를 잘못 든 것이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도지사와 인접 광역시장은 출퇴근 생활권이 한 몸이 된 두 지역을 놓고,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함께 그리기로 했다. 교통축과 녹지축의 방향을 잡아 주는 상위 밑그림이었다.
  2. 甲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광역계획권 지정에 앞서 의견서를 냈고, 장관은 이를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부쳤다. 의견청취와 심의 두 관문을 거쳐야 지정이 끝난다.
  3. 관할 시·도지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요청해 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시·도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해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짤 수 있다.
  4. 甲도 관내 세 개 시의 시장들이 모여 협의를 마친 뒤 도청에 요청서를 올리자, 도지사 혼자 이름으로 권역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열렸다. 공동 수립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었다.
  5. 甲시장이 이웃 군수와 함께 광역도시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으러 간 곳은 도청이었다. 시장·군수 수립분의 승인권자는 도지사다.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2. 2. 성장관리계획
  3. 3. 복합용도계획
  4. 4. 도시혁신계획
  5. 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결정·고시 절차를 밟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2. 성장관리계획은 별도의 독자적 트랙으로 다뤄지는 계획이어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에 들지 않으므로, 관리계획에 해당한다고 묶은 이 문항에서 정답으로 골라야 할 항목이다. 옳지 않다(정답).
  3. 복합용도계획은 특정 구역의 토지를 여러 용도로 계획적으로 이용하도록 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이용을 규율하는 계획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옳다.
  4. 도시혁신계획도 특정 구역의 토지이용과 개발을 계획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토지이용을 정하는 내용을 담으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옳다.
  5.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하거나 바꾸는 계획은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구속력 있게 정하는 결정이어서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갈래로 다뤄진다. 옳다.

  🧮 풀이

  1. 甲시가 역세권 낙후지의 정비 사업 밑그림을 짜서 올리자, 이 계획은 결정 고시 절차를 밟는 법정 관리계획 목록에 올라 지형도면 고시까지 이어지는 정식 트랙을 그대로 탔다.
  2. 甲군수는 외곽 난개발을 누르려는 관리 방안을 짜면서 이것이 결정·고시로 가는 법정 관리계획 목록에 드는지 물었고, 실무진은 별도 트랙의 독자 계획이라 그 목록 밖이라고 답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구역에 여러 용도를 복합적으로 담는 복합용도계획을 세우면,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로 다뤄진다.
  4. 甲시가 원도심 한 블록을 규제 특례 구역으로 키우는 혁신 구상을 확정하자, 이 건은 결정·고시를 거치는 법정 관리계획의 한 갈래로 접수돼 위원회 심의 일정이 잡혔다.
  5. 甲구청이 낡은 버스차고지 부지를 입체적으로 겹쳐 쓰는 구역으로 바꾸는 안을 올리자, 이 지정 건 역시 법정 관리계획 절차를 타고 결정 고시까지 진행됐다.

  성장관리계획은 별도로 다뤄지는 계획이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생활권계획 제외)에 부합되어야 한다.
  2. 2.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3.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
  4. 4.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5. 5.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군관리계획은 생활권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생활권계획 제외'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2.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항목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그리고 산업·유통 계열 개발진흥지구처럼 토지소유자의 이해가 곧바로 걸리는 것들로 정해져 있다. 보기의 사항이 그 안에 들어 있어 옳다(정답).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므로,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4.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고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효력발생 시점을 잘못 든 것이다. 옳지 않다.
  5.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그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므로, 시·도지사가 결정한다고 한 설명은 결정권자를 잘못 든 것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시 도시과는 새 관리계획 초안을 상위 틀과 맞춰 보는 단계에서 생활권 단위 계획까지 포함해 대조표를 만들었다. 어느 한 갈래만 빼고 정합성을 따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2. 甲은 물류창고가 몰린 자기 동네 일대를 산업·유통 육성 지구로 넓혀 달라는 서명을 모아 시청에 입안 제안서를 접수했고, 창구는 주민 자격 제안으로 정식 접수했다.
  3. 개발제한구역을 새로 두거나 푸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손에 있다. 甲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목록에서 빠져 있는 항목이다.
  4. 甲시가 3월 2일 지형도면을 고시하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도 그날 바로 생겼다. 하루를 늦춰 세는 방식이 아니다.
  5. 甲시장이 직접 입안한 역 앞 블록 단위 계획은 도청으로 올라가지 않고 시장 결재선에서 확정됐다. 입안한 그 단체장이 마무리까지 짓는 것이 원칙 구조였다.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입안 제안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2. 주민이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국유지 포함)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3. 주거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4. 4.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복합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5. 5.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특화발전이나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단체장의 요청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주체가 될 수 있다. 요청에 따른 장관 입안은 법상 인정된다. 옳다.
  2. 복합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제안의 동의 면적을 산정할 때 국유지·공유지는 제외하므로, 국유지를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3. 이미 시가화된 주거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적성을 따지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4.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 체계를 흔드는 강한 수단이라, 결정 주체가 시·도지사라 하더라도 그 지정과 입지가 타당한지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가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했다. 심의기관이 이와 같으므로 옳다.
  5.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곧바로 발생하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 풀이

  1. 甲군수는 폐광 지역을 관광 거점으로 되살리는 공간 재편 구상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장관은 균형발전 취지를 들어 중앙에서 직접 밑그림을 그리는 절차를 개시했다.
  2. 甲이 복합용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모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국유지와 공유지는 면적 계산에서 아예 빼고 나머지 땅 주인들의 동의만 헤아린다.
  3. 甲시가 주거 밀집지 한복판을 재편 대상으로 입안하면서, 땅의 쓰임새 적합성을 따지는 별도 조사는 생략하는 쪽으로 결재를 받았다. 이미 시가화된 곳이라 가능한 선택지였다.
  4. 甲도지사 결재로 가는 재편 계획 가운데 용도를 섞는 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입지가 맞는지 따지는 대목만은, 도 단위가 아니라 중앙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심의를 받았다.
  5. 甲도지사가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4월 1일 고시하자 효력도 같은 날 발생했다. 도면 고시를 기다릴 이유가 없는 유형이다.

  복합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 면적을 셈할 때는 국유지를 빼고 계산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ㄴ.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ㄷ.건축물부설광장 ㄹ.재활용시설)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이 설치 가능 항목으로 인정된다. 옳다.
  2.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3. 건축물부설광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건축 인허가에 얹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4. 재활용시설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곧바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 풀이

  1. 甲관광회사는 리조트 단지 안에 전세버스 전용 승하차장을 갖춘 소형 터미널을 앉히기로 했는데, 별도의 결정 고시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장 착공 인허가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2. 甲마을회는 뒷산 지하수를 끌어 올려 마을 40가구에 나눠 주는 소규모 급수 설비를 새로 놓으면서, 결정 고시라는 무거운 절차 없이 신고와 배관 공사만으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3. 甲백화점은 신관 앞마당 600평을 시민 누구나 오가며 쉬는 열린 마당으로 꾸몄다. 건물에 딸린 이런 마당 시설은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에 얹어서 함께 처리됐다.
  4. 甲환경은 단지 한쪽에 폐지·고철을 선별해 되살리는 처리 시설을 세웠는데, 이 역시 결정 고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설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었다.

  전세버스터미널, 마을상수도, 건축물부설광장, 재활용시설 넷 모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2.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3.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4. 4.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5.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군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그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고, 기본계획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계획 간 위계를 뒤바꾼 것이다. 옳지 않다(정답).
  2.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의 정책 방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3. 생활권 단위로 따로 계획을 세우면 그 범위에서는 상위 계획을 다시 짠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같은 절차를 두 번 밟게 하지 않으려고 수립·변경된 것으로 보아 준다. 이러한 의제 효과가 인정되므로 옳다.
  4.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이미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평가를 되풀이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5. 대도시권에서 떨어져 있고 규모도 작은 곳은 개발 압력이 크지 않아 20년짜리 장기 구상을 따로 세울 실익이 적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수립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를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시 기본구상 초안이 권역 차원 상위 밑그림과 어긋난다는 검토 의견이 나오자, 기획팀은 시 쪽 초안을 뜯어고쳤다. 충돌이 나면 굽히는 쪽은 아래 단계라는 위계 때문이었다.
  2. 甲시가 20년 구상을 짤 때 목차에는 폭염·홍수에 대비하는 방향과 에너지를 아끼는 정책 기조가 별도 장으로 들어갔다. 이 장이 빠진 초안은 보완 지시를 받았다.
  3. 甲시는 동부 두 개 권역의 경계선을 옮기는 권역 단위 계획을 확정했는데, 그 순간 해당 권역에 대해서는 20년 기본구상 자체가 새로 선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됐다.
  4. 甲군 기획팀은 4년 전 실시했던 땅의 적합성 조사 자료가 아직 유효 기한 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번 구상 수립에서는 같은 조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결재받았다.
  5. 甲군은 수도권 밖 내륙에 있고 어느 광역시와도 붙어 있지 않은 인구 7만의 농촌 지역이라, 20년 기본구상을 아예 세우지 않는 쪽을 택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르면 기본계획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계획관리지역 ㄴ.생산관리지역 ㄷ.일반공업지역 ㄹ.제3종일반주거지역)

  1. 1. ㄱ
  2. 2. ㄴ, ㄷ
  3. 3. ㄱ, ㄴ, ㄹ
  4. 4. ㄱ, ㄷ, ㄹ
  5.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 장래 개발 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므로,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옳다.
  2. 생산관리지역은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지정 대상으로 본 이 진술은 옳지 않다.
  3. 일반공업지역은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포함되고, 반면 생산관리지역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서로 구분되므로, 지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옳다.
  4.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이 지정 가능 범위에 부합한다. 옳다.

  🧮 풀이

  1. 甲군의 계획적 관리 대상 농촌 지역 한 켠에 카페·소매점·주택이 섞여 들어설 수 있도록, 군청은 용도를 섞는 지구 지정안을 올렸고 대상 지역 요건에 걸리지 않아 통과됐다.
  2. 甲면의 농업 보전 성격 관리 지역에 같은 지구를 얹으려던 안은 대상 목록 심사에서 걸러졌다. 이 갈래의 관리 지역은 애초에 지정 가능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다.
  3. 甲시는 공장지대 한 블록에 기숙사·편의시설이 함께 서도록 용도 혼합 지구를 얹는 안을 통과시켰다. 공업 계열 중에서도 이 갈래는 지정 가능 목록에 올라 있었다.
  4. 甲구청이 아파트 밀집 3종 주거 블록의 상가 부족을 풀려고 같은 지구를 지정하는 안을 냈을 때도, 주거 계열 중 이 갈래는 목록에 있어 무리 없이 진행됐다.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50퍼센트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3. 3.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4.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5. 5.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그린벨트가 풀린 땅은 규제가 사라진 만큼 난개발 위험이 가장 큰 곳이라, 오히려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대표 대상으로 꼽아 두었다. 지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사실과 정반대여서 옳지 않다.
  2. 한옥마을을 보존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므로, 이를 150퍼센트까지 강화한다는 설명은 완화와 강화를 반대로 든 것이다. 옳지 않다.
  3. 개발을 북돋우려고 지정한 지구에 일반 건축 규제를 그대로 씌우면 지구를 정한 뜻이 무색해지므로, 계획으로 밀도와 높이를 일정 폭 안에서 풀어 줄 수 있게 했다. 완화 한도가 이와 같으므로 옳다(정답).
  4.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그 구역 지정 당시의 종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되어 종전 계획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종전 계획까지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결정 수단을 잘못 든 것이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시는 그린벨트에서 막 풀린 마을 일대가 난개발로 흐르지 않도록, 그 구역을 블록 단위 정밀 계획의 대상으로 새로 묶었다. 해제지라는 이유로 막히는 절차가 아니었다.
  2. 甲이 사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새로 짓자, 구청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원래보다 오히려 낮춰 잡아 적용해 주었다.
  3. 甲시가 도시 안 개발 촉진 지구를 블록 단위 계획 대상으로 묶자, 그 안의 호텔 신축 건은 원래 높이 제한보다 2할 더 올려 짓는 완화 혜택을 받아 설계가 확정됐다.
  4. 甲주민 대표가 제안해 결정됐던 블록 단위 계획이 사업 지연으로 효력을 잃자, 그 자리는 계획 결정 이전에 깔려 있던 종전 관리계획이 되살아나 다시 적용됐다.
  5. 甲시 실무자는 블록 단위 계획 결정문 기안을 20년 기본구상 양식으로 올렸다가 반려됐다. 이 계획의 결정 그릇은 관리계획이라는 별도 절차라는 지적이 붙었다.

  도시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건축물 높이제한을 12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업지역 중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3.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4. 4.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5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5.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0일 이내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 등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업지역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업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든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2. 보전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대상에 들지 않으므로, 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3.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맞게 하여야 하므로, 계획에 부합하도록 규율하는 이 설명은 법령 취지에 맞는다. 옳다(정답).
  4.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5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
  5. 지정·변경 공고 후 주민이 구역안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열람기간은 14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열람 기회를 짧게 '10일 이내'로 묶은 부분이 법정 기준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군수가 읍내 외곽 공장 밀집 블록을 이 구역으로 묶으려던 안은 첫 심사에서 걸렸다. 대상 목록은 녹지·관리·농림 계열 위주로 짜여 있어, 공업 계열 땅은 문 자체가 닫혀 있었다.
  2. 甲면의 숲 보전 성격 녹지에 카페촌을 유도하며 건물 바닥 비율을 절반까지 풀어 주자던 초안은 법제 검토에서 반려됐다. 완화 혜택이 닿는 갈래에 이 땅은 들어 있지 않았다.
  3. 甲은 이 구역 안 자기 창고를 카페로 바꾸려다, 군청이 미리 정해 둔 관리 방안의 유도 용도와 배치 기준에 설계를 맞춰야만 허가가 난다는 안내를 받고 도면을 고쳐 냈다.
  4. 甲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을 3% 줄이는 변경을 하면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를 건너뛰었다. 5% 이내의 면적 조정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다.
  5. 甲군수는 구역 변경 공고를 낸 뒤 구역안을 읍사무소에 2주간, 즉 14일 이상 비치해 누구나 들춰 볼 수 있게 했다. 열흘 안에 걷어 버릴 수 있는 성격의 절차가 아니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3. 시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4.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 5. 공원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주민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2. 설치계획이 없으면 부담금을 걷을 근거도 쓸 곳도 없이 구역만 남아 토지 이용을 묶게 된다. 그래서 정해진 기한 안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그 이튿날 지정이 저절로 풀리도록 했으므로 옳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그 목적에 맞게 별도로 관리·운용되어야 하므로,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옳다.
  4. 기반시설설치비용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이 부과대상이므로, 연면적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 증축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부과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5.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설치가 요구되는 기반시설 목록에는 공원도 포함된다. 주민 편익을 위한 공원 역시 부담 대상 시설로 인정되므로 지문은 맞다. 옳다.

  🧮 풀이

  1. 甲시장은 신축 수요가 몰리는 대학가 일대를 부담 구역으로 새로 묶기 전에, 초안을 공람에 부쳐 상인과 지주들의 의견서를 받았다. 이 청취 관문을 건너뛸 수는 없었다.
  2. 甲시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고시해 놓고 한 해가 다 가도록 설치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지정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구역은 자동으로 풀린 것으로 처리됐다.
  3. 甲시 재정과는 부담 구역 두 곳에서 걷힌 돈이 일반 예산과 섞이지 않도록 구역마다 따로 장부를 트는 회계를 만들었다. 딴 주머니 관리가 법이 붙인 조건이었다.
  4. 甲이 구역 안 자기 집을 150㎡로 늘리는 증축 허가를 받자 이웃들은 부담금 고지서가 날아올 거라 했지만, 부과가 시작되는 문턱은 200㎡ 초과부터라 甲에게는 아무 고지서도 오지 않았다.
  5. 甲구청이 부담 구역의 설치 대상 시설 목록을 짤 때, 어린이 놀이터가 딸린 근린 녹지 쉼터도 도로·학교와 나란히 목록에 올랐다. 걷힌 돈을 쓸 수 있는 정식 항목이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부과되는데 150제곱미터 증축은 그 기준에 못 미치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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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2. 2.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3. 3.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4. 4. 주택의 신축ㆍ개량
  5.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도의 신설ㆍ개량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주차장·학교·마을회관 등의 설치·정비는 자연취락지구 주민을 위해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2.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개량은 자연취락지구에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3. 하천을 정비해 재해를 막는 시설을 새로 세우거나 손보는 일은 자연취락지구에서 벌이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이 지문은 옳다.
  4.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주택의 신축·개량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도의 신설·개량은 임야의 이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자연취락지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면 취락 마을은 지원 대상에 선정돼 마을 초입 공터가 포장 주차장으로, 낡은 경로당 자리가 새 회관으로 바뀌었다. 분교 보수까지 같은 예산 갈래에서 집행됐다.
  2. 甲마을은 재래식 오수 처리 탓에 여름마다 악취 민원이 컸는데, 지원 사업 목록에 오수 정화 설비 개량이 들어 있어 군비 보조로 정화조를 현대식으로 갈았다.
  3. 甲마을 앞 개울은 장마마다 넘쳐 논을 덮쳤다. 지원 목록에 물길 정비 같은 재해 예방 시설이 포함돼 있어, 제방을 돋우고 배수문을 새로 다는 공사가 진행됐다.
  4. 甲은 취락 지원 안내문에서 살림집 손질 항목을 보고 신청서를 냈고,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단열 벽체로 고치는 비용 일부를 보조받았다. 집 자체도 지원 범위였다.
  5. 甲영림계가 뒷산 벌목로를 넓혀 달라고 취락 지원 창구에 신청했더니, 산림 쪽 길 내기는 이 지원 갈래가 아니라 산림 부서의 별도 사업이라며 서류가 이관됐다.

  임도의 신설·개량은 산지 관리를 위한 사업이라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3.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5.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전략·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은 시범도시사업계획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명시적 포함사항이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2.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의 수정·정비는 시범도시사업 자체의 시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함사항으로 본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3. 시범도시사업의 실제 시행에 필요한 도시·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추진의 핵심 내용이므로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포함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4. 시범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옳다.
  5. 주민이 참여하는 등 지역 공동체와 손잡는 협력 틀에 관한 내용도 시범도시사업계획에 빠짐없이 담아야 하는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이 지문은 옳다.

  🧮 풀이

  1. 甲시가 탄소중립 시범 지정을 노리고 낸 사업계획서 1장에는 무엇을 이루려는지, 어떤 전략과 특화 콘셉트로 갈지, 추진단은 어떻게 짤지가 조목조목 담겨 있었다.
  2. 甲시 기획팀이 계획서에 나라 최상위 계획과 권역 계획을 손질하는 장까지 끼워 넣으려 하자, 자문위원은 그건 이 서류의 법정 목차에 없는 항목이라며 빼라고 조언했다.
  3. 甲시 계획서 3장에는 시범 사업을 굴리는 데 필요한 도로 확충·공원 조성 같은 도시·군계획사업 목록이 노선도와 함께 실렸다. 법정 목차의 필수 장이었다.
  4. 甲시는 계획서에 국비 4할, 도비 3할, 민자 3할로 짠 돈 마련 방안을 별도의 장으로 만들어 넣었다. 재원 대목이 비어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 곧바로 보완 요구가 나오는 필수 항목이었다.
  5. 甲시 계획서의 마지막 장은 주민 워크숍 일정표와 상인회·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안으로 채워졌다. 지역 사회와 손잡는 체계 역시 반드시 담아야 하는 법정 목차의 하나였다.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의 수정·정비는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1. 1.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2. 2.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3. 3.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4. 4.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5.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든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2. 동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3.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변경은 다루는 건수가 많아 본회의로 모두 올리기 어려운 대표적 사무여서 분과위원회 소관으로 못 박아 두었다. 명시된 심의사항에 해당하므로 옳다.
  4. 동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옳다.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역시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지문은 옳다. 옳다.

  🧮 풀이

  1. 甲도 위원회 간사는 토지이용 규제 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안건을 소위원회 일정에 올리려다 제동이 걸렸다. 소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고 법령이 못박은 목록에 그 유형은 없었다.
  2. 甲시 안건 중 주거를 상업으로 올리는 용도 갈래 변경 건은 전원회의까지 가지 않고 소위원회 테이블에서 심의를 마쳤다. 법령이 소위원회 몫으로 열어 둔 유형이었다.
  3. 甲구가 올린 역 앞 블록 단위 정밀 계획을 새로 정하고 고치는 안건 역시 전원회의가 아닌 소위원회 테이블에서 다뤄졌다. 위임 가능 목록에 명시된 유형이라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
  4. 甲군의 창고 신축 허가 건처럼 개별 개발행위를 따지는 심의도 소위원회가 맡아 처리했다. 이 유형도 법령이 소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고 적어 둔 항목이었다.
  5. 甲이 간사로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제 몫으로 심의할 안건 가운데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넘겨 맡기면, 그렇게 위임된 사항은 넘겨받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하는 일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맡도록 정해진 사항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지리적 위치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3. 3. 주위 환경
  4. 4. 토지 이용 상황
  5. 5.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지리적 위치는 표준지의 입지와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므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여, 보고서 기재사항으로 인정된다. 옳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고서 포함사항으로 본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3. 주위 환경은 표준지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여, 보고서 기재사항으로 인정된다. 옳다.
  4. 토지 이용 상황은 표준지의 현재 이용현황을 나타내어 가격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항목이므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5. 토지의 형상 및 지세(地勢)는 표준지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조사·평가보고서 포함사항이다. 옳다.

  🧮 풀이

  1. 甲평가법인이 낸 표준지 보고서 첫 항목에는 그 땅이 읍내에서 북서쪽 2km, 국도변에서 안쪽 300m라는 위치 서술이 실렸다. 자리 정보는 빠뜨릴 수 없는 기재란이었다.
  2. 甲평가사는 보고서 양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다가, 개발제한 같은 구역 지정 사항을 적어 넣는 칸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다. 법정 기재 목록에 그 항목은 올라 있지 않았다.
  3. 감정평가사 甲은 표준지 조사표의 '주위 환경' 칸에 인근 상권과 소음원까지 적어 넣었다. 빠뜨리면 안 되는 법정 기재 항목이다.
  4. 甲이 맡은 필지의 보고서에는 그 땅이 현재 밭으로 갈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대지로 놀고 있는지 같은 실제 쓰임새가 현장 사진과 함께 기재됐다. 이 항목 역시 빠뜨릴 수 없는 필수 기재란이었다.
  5. 토지의 형상과 지세(땅의 높낮이·기울기)도 보고서 포함사항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구역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2. 2.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3. 시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할 수 있다.
  4. 4.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5. 군수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표준지도 아니고 과세 대상도 아닌 땅은 원칙적으로 개별 지가를 매기지 않아도 되지만,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해 값을 매기기로 정한 땅이라면 그 약속대로 산정해 알려야 한다. 이 예외가 그대로여서 옳다.
  2.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토지처럼 가격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일반 토지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유가 있는 토지의 기준일 조정은 허용된다. 옳다.
  3.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지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토지는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검증 생략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4.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과 방식이 법령에 부합한다. 옳다.
  5. 비준표를 잘못 적용하면 그 값을 바탕으로 매겨지는 세금과 부담금이 줄줄이 어긋난다. 그래서 오류를 알게 되면 이의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바로잡도록 의무를 지웠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군수는 세무서와 협의해 국세 산정에 쓰겠다고 정한 야산 필지들에 대해서는, 원래 산정 생략이 가능했던 땅인데도 개별 가격을 빠짐없이 매겨 공시 목록에 올렸다.
  2. 甲이 부치던 논이 성토 공사를 거쳐 대지로 지목이 바뀌자, 시청은 이 필지만 따로 떼어 연중 다른 날짜를 기준 삼아 값을 새로 매겼다. 변동이 생긴 필지에 열려 있는 특례였다.
  3. 甲시장은 올해 용도지역이 주거에서 상업으로 바뀐 필지를 검증 생략 목록에서 뺐다. 값이 요동칠 수 있는 땅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4. 甲은 자기 밭 가격이 옆 필지보다 낮게 공시된 걸 보고 결정 공시일로부터 4주째 되는 날 서면 신청서를 구청에 냈고, 한 달 기한 안이라 정상 접수됐다.
  5. 甲군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잘못 적용한 대목이 있음을 뒤늦게 알아채자,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그 개별공시지가를 손봐 바로잡는 정정 절차에 들어간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군수는 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2. 2.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3. 3.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개별주택의 사용승인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4. 4.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5. 5.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개별주택 값은 그 지역 사정을 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매기되 혼자 정하지 않고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해 자의가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 기준일도 표준주택과 맞춰야 서로 견줄 수 있으므로 옳다.
  2.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따로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중복 산정을 피한다. 옳다.
  3.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개별주택의 사용승인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승인일이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공시사항의 범위를 잘못 든 것이다. 옳지 않다(정답).
  4.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 업무에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옳다.
  5. 표준주택은 전국 개별주택 값의 잣대가 되므로 고르는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지면 잣대 자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국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하나의 기준을 정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군수는 해마다 정해진 기준일에 맞춰 관내 단독주택들의 값을 매기는데, 군에 설치된 가격 심의 기구의 회의를 먼저 통과시킨 뒤에야 결정 공고문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내걸었다.
  2. 甲이 사는 집이 마침 그해 표준 견본으로 뽑히자 개별 값을 따로 매기는 절차는 생략됐고, 견본용으로 매겨진 그 금액이 그대로 甲 집의 개별 값으로 통용됐다.
  3. 甲이 발급받은 개별 주택 가격 확인서에는 지번과 금액이 실려 있었지만, 준공 도장을 받은 날짜를 적는 칸은 애초에 없었다. 법정 공시 목록 밖의 정보였다.
  4. 甲도청 세정과는 재산세 고지서의 산출 근거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주택 가격 자료를 그대로 끌어다 썼다. 지방세 실무의 잣대로 활용하라고 법이 열어 둔 용도 그대로의 쓰임이었다.
  5. 甲사무관이 견본 주택을 고르고 관리하는 세부 잣대를 새로 다듬는 기안을 올리자, 결재 경로는 중앙의 심의 기구를 거쳐 장관 명의로 확정되는 라인으로 잡혔다. 군수 전결 사안이 아니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사용승인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감정평가 관련 상담ㆍ자문을 한 사실이 1차례 적발 ㄴ.원칙과 기준 위반 감정평가 사실 2차례 적발 ㄷ.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등 이용ㆍ개발 조언ㆍ정보제공한 사실 3차례 적발)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 관련 상담·자문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절대적) 취소사유다. 옳다.
  2.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감정평가가 2차례 적발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필요적 취소사유로 본 이 진술은 옳지 않다.
  3.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등 이용·개발의 조언·정보제공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것도 임의적 취소사유이지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법인은 6개월간 일손을 놓으라는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단골 시행사의 전화 자문에 응하다 한 차례 현장 단속에 걸렸다. 이 유형은 재량의 여지 없이 인가 자체를 거둬들이게 돼 있었다.
  2. 甲법인이 잣대를 어긴 평가서를 두 번 낸 사실이 드러나자 담당관은 인가 취소 카드를 검토했지만, 이 유형은 취소 여부를 저울질할 수 있는 재량 사유라 우선 무거운 경고 선에서 정리됐다.
  3. 甲법인 직원이 자격 없는 외부 지인에게 개발 예정지 정보를 흘려 조언까지 얹어 준 건이 적발됐을 때도, 처분 회의는 반드시 문 닫게 하는 유형은 아니라며 수위를 저울질했다.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 상담·자문을 한 것은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2.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3. 3. 국가는 토지등의 관리를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4. 4. 신탁회사가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5. 5.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타당성조사는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사후에 점검해 징계 등 조치로 이어지게 하는 절차인데, 징계처분을 할 수 없어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옳다.
  2.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옳다.
  3.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토지등을 관리하기 위해 감정평가할 때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자격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도록 한 것이어서 옳다.
  4. 의뢰인이 특정 평가법인과 이해로 얽히는 것을 막으려고, 협회가 추천한 곳에 맡길 수 있는 길을 따로 열어 두었다. 신탁회사도 그 추천 의뢰를 쓸 수 있는 주체에 들어 있으므로 옳다.
  5. 감정평가서는 평가 근거의 사후 확인과 분쟁 대응에 쓰이므로 원본을 발급일부터 5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데, 보기는 보존기간을 2년으로 줄여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사무관은 문제가 된 평가서의 작성자가 이미 자격을 반납하고 이민을 떠나 제재를 얹을 길이 없자, 따져 봐야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조사 착수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2. 甲법인은 신입 평가사가 쓴 물류센터 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내보내기 전에, 같은 사무실 15년차 선배 평가사의 검토 결재를 먼저 거치게 했다. 내부 교차 확인이 발급의 전제였다.
  3. 甲부처는 청사 이전으로 놀게 된 관용지 세 필지의 값을 매길 일이 생기자, 내부 직원 추산으로 끝내지 않고 외부 전문 법인에 평가 용역을 맡기는 절차를 밟았다.
  4. 甲신탁사는 인수 검토 중인 물류창고의 값을 알아보려고 협회 창구에 추천을 요청했고, 명단으로 내려온 법인 가운데 한 곳과 평가 계약을 맺었다. 열려 있는 정식 경로였다.
  5. 甲법인 문서고 운영 규정에는 평가서 원본의 보관 연한이 발급일 기준 5년으로 못박혀 있었다. 3년차에 서고를 비우자던 총무팀 제안은 연한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반려됐다.

  감정평가서 원본은 발급일부터 2년이 아니라 5년 이상 보존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감정평가사가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2. 2. 감정평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3. 감정평가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 4.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5. 5. 감정평가사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행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감정평가사는 하나의 사무소만 둘 수 있으므로 2개 사무소를 설치하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2. 맡은 일과 얽혀 금고 넘는 형을 잠시 미뤄 주는 재판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라면, 감독 체계의 신뢰를 흔들어 징계 대상이 되므로 옳다.
  3. 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별도 제재 대상일 수 있으나 감정평가사 징계사유로 규정된 항목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4.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장부·서류 검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는 감독을 저해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옳다.
  5. 갱신등록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어서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의 효력이 없는데도 상담·자문 업무를 계속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옳다.

  🧮 풀이

  1. 감정평가사가 사무소를 2개 두고 업을 한 경우는 징계사유다.
  2. 감정평가사가 제 직무와 얽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또한 징계에 부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3. 甲평가사가 배상 책임 대비용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사실이 점검에서 드러났을 때, 담당관은 시정 명령과 별개 제재는 검토했지만 징계위원회 회부 목록에는 올리지 않았다. 징계로 다루는 유형이 아니었다.
  4. 감정평가사무소에 출입해 장부·서류를 검사하는 국토부장관의 검사를 거부한 것도 징계사유다.
  5.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흘렀는데도 갱신등록을 미룬 채 의뢰인에게 상담이나 자문을 해 주었다면, 그 행위 역시 징계로 다스릴 사유에 든다.

  손해배상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사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0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행정재산의 종류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다.
  2. 2. 총괄청은 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3. 3. 행정재산은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4. 총괄청은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가 감사 결과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5. 5.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 네 가지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그대로 맞아 옳다.
  2.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행정재산은 이를 실제로 관리할 중앙관서의 장이 관련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총괄청이 그 취득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이므로 옳다.
  3. 행정재산은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재산이어서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인의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옳다.
  4. 총괄청은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 관리가 감사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옳다.
  5. 무상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행정재산 기부는 받을 수 없다고 하나 실제로는 이러한 조건부 기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주무관이 국유재산 대장을 정리해 보니 청사 부지, 시민이 쓰는 도로, 조폐공사 같은 기업 몫, 문화재 터까지 네 갈래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행정재산의 살림은 이 네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2. 甲건설이 진입로를 만들어 나라에 바치는 기부채납 건이 성사되자, 그 취득 실무는 기재부가 직접 붙잡지 않고 도로를 관할하는 부처 장관 쪽으로 넘겨져 처리됐다.
  3. 甲은 군부대 담장 밖 자투리 나라 땅을 30년 넘게 텃밭으로 일궈 왔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지만, 현역 용도의 나라 재산은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넘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4. 감사에서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행정재산이라면, 총괄청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밟은 다음 앞서 내주었던 사용승인을 도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5. 甲청이 승인받아 쓰던 별관 부지가 감사에서 방치·전대 등 부적정 관리로 지적되자, 기재부는 심의 기구 안건으로 올려 의결을 거친 뒤 그 사용 승인을 거둬들였다.

  무상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한 행정재산 기부도 실제로는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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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2. 2. 행정재산이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3. 3.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용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4. 4.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 5.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보존용재산은 유지·보존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그 상당액을 사용료에서 빼고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옳다.
  2. 행정재산의 용도 등을 고려해 인접 토지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으면 지명경쟁으로 사용허가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옳다.
  3. 공공용재산은 본래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재산이어서, 그 용도나 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기부를 받은 재산의 기부자나 그 상속인은 우대되어 사용허가기간이 통상의 5년 이내 제한을 받지 않는데, 보기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5. 행정재산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 빌려 쓴 사람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산 자체가 상한다. 그래서 관리청이 허가를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재량 사유로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옛 관영 한옥을 전시관으로 빌리면서 기와 보수와 방충 처리에 해마다 큰돈이 드는 점을 소명했고, 담당 부처는 고지서에서 그 관리비 몫을 덜어낸 잔액만 물리는 방식을 적용했다.
  2.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 그 재산이 바로 옆 토지를 가진 甲에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은 여럿을 부르지 않고 甲을 지명하여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3. 甲항만청은 부두 옆 나라 땅을 창고 용지로 빌려 달라는 신청을 받자, 선박 접안과 하역이라는 본래 쓰임에 지장이 없는 구석 자리로 범위를 좁혀서만 허가서를 내줬다.
  4. 행정재산용으로 건물을 기부한 甲이 사망하자 그 아들 乙이 사용허가를 받았다. 기부자와 그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 대한 허가는 5년 틀에 묶이지 않고 더 길게 줄 수 있다.
  5. 甲은 나라 미술관 별채를 빌려 쓰면서 배수로가 막혀 벽체에 곰팡이가 번지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 점검 나온 담당 부처는 관리 태만을 사유로 허가를 거둬들이는 절차에 착수했다.

  기부한 재산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를 할 때는 통상의 5년 이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2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일반재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없다.
  2. 2.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3. 3. 용도를 지정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4. 4.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 5.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다른 법률이 공익 등을 이유로 처분을 제한한 재산을 국유재산법으로 매각하면 그 제한을 무력화하게 되므로,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한 것이어서 옳다.
  2. 일반재산을 개발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그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3. 용도를 지정해 매각한 재산이 곧바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4. 총괄청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하되 그 연장은 20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가능한데, 보기는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횟수를 늘려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5. 소규모로 흩어진 일반재산은 한곳에 모아야 효용이 높아지므로,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인 토지를 사유재산인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옳다.

  🧮 풀이

  1. 甲캠코 담당자는 매수 문의가 들어온 유휴 나라 땅이 도시계획 도로 예정선에 물려 처분 금지 대상임을 확인하고, 제한이 풀리기 전에는 팔 수 없다며 매각 공고 목록에서 뺐다.
  2. 甲사업단은 방치된 옛 세무서 부지를 오피스텔로 굴리는 사업비를 별도 국비 요청 없이, 나라 재산 전용 기금의 연간 운용계획에 편성된 재원에서 끌어와 충당했다.
  3. 甲은 청년 창업 시설 용도를 조건으로 나라 땅을 샀는데, 계약서에는 매각일로부터 10년을 채우기 전에 다른 쓰임으로 돌리면 환매 등 제재가 따른다는 조항이 붙어 있었다.
  4. 甲은 총괄청 실무자로서 유휴 국유지를 민간사업자와 함께 개발하는 계약을 맺으며 대부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이후 그 기간을 20년 범위에서 딱 한 차례만 늘려 준다.
  5.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데 모아 효용을 높이려고, 일반재산인 토지를 개인 소유 재산과 맞바꿀 수 있다.

  총괄청이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한 일반재산의 대부 연장은 두 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만 가능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3

  국유재산법령상 연체료 등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제척기간 도과
  2. 2. 납부고지
  3. 3. 독촉
  4. 4. 교부청구
  5. 5. 압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제척기간 도과는 시효 중단과 성질이 다른 문제여서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와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2. 납부고지는 국가가 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여서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옳다.
  3. 독촉은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을 촉구하며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며,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옳다.
  4. 교부청구는 다른 강제환가 절차에서 체납액을 배당받기 위해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옳다.
  5. 압류는 재산을 강제로 확보해 채권을 실현하려는 집행행위로서 국가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옳다.

  🧮 풀이

  1. 甲이 가진 국가 채권에서 제척기간이 지나 버린 사정은 시효의 시계와 다른 트랙의 문제다. 시효를 새로 돌게 하는 중단 사유 목록(납입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에 들어 있지 않다.
  2. 국유재산 관리청이 연체료를 체납한 甲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그 금액을 내도록 고지하면, 해당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바로 그 시점에 중단된다.
  3. 甲세무서가 밀린 사용료에 붉은 독촉장을 붙여 보낸 그 순간에도,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세던 시계는 중단되어 멈춘다.
  4. 甲세무서는 연체 중인 사용료 채무자가 법원 경매에 넘어가자, 배당 절차에 끼워 달라는 서류를 집행 법원에 접수했다. 이 요구가 들어간 순간 잠자던 시효 시계는 멈춰 섰다.
  5. 甲이 체납을 길게 끌어 통장이 묶이는 압류 집행까지 가면, 그 강제 조치로도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멈춘다.

  제척기간 도과는 성질이 달라 연체료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4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1.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인 동물원
  2. 2.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10층의 학원
  3.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인 요양병원
  4. 4. 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5. 5.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일반숙박시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동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로 지정된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적이 크더라도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2. 학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로 지정된 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3. 다중이용 건축물의 병원 용도는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바닥면적 합계가 1만㎡라도 요양병원은 그 대상 용도에 들지 않아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4.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안전관리가 중요한 용도를 대상으로 하며, 종교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면 이에 해당하는데 8천㎡이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옳다(정답).
  5.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 숙박은 관광숙박시설이고 일반숙박시설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 풀이

  1. 甲시가 유치한 사파리형 관람 시설은 바닥 합계가 1만5천㎡로 덩치는 컸지만, 특별 관리 대상 용도 목록 자체에 이 계열이 없어 강화 규제망 밖에 머물렀다.
  2. 학원은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 용도가 아니라, 층수·면적과 무관하게 해당하지 않는다.
  3. 甲의료재단이 세운 바닥 합계 1만㎡ 요양 시설도 목록 심사에서 빠졌다. 규제망에 걸리는 병원 계열은 응급실을 갖춘 종합 등급이었고, 요양 등급은 그 칸에 없었다.
  4. 甲교단이 신축한 바닥 합계 8천㎡ 규모 대성전은 기준선인 5천㎡를 훌쩍 넘겨 특별 관리 대상 명단에 올랐고, 피난 통로 폭과 구조 안전 심의가 일반 건물보다 한층 깐깐하게 붙었다.
  5. 甲이 인수한 바닥 합계 6천㎡ 일반 여관 건물은 면적 숫자만 보면 기준을 넘겼지만, 규제망이 붙잡는 숙박 계열은 관광 등급 쪽으로 한정돼 있어 이 건물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종교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8천제곱미터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5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공동주택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3. 3. 공공업무시설
  4. 4. 숙박시설
  5. 5. 위락시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로 자연환경·수질에 영향이 커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옳다.
  2. 자연환경·수질 보호구역에서는 오염·훼손 우려가 있는 용도의 건축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도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용도에 포함되므로 옳다.
  3. 공공업무시설은 보호구역에서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용도에 들지 않으므로 사전승인 대상이라 볼 수 없다. 옳지 않다(정답).
  4. 숙박시설은 유동인구가 많아 환경·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도여서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옳다.
  5. 위락시설은 오·폐수 배출 등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큰 용도여서, 자연환경·수질 보호구역에서 건축할 때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건설이 상수원 보호 목적으로 공고된 계곡 초입에 12층 아파트 인허가를 넣자, 시장은 자체 결재로 끝내지 못하고 도청의 사전 결재 라인을 먼저 밟아야 했다.
  2. 甲이 같은 구역 안에 3층짜리 한식당 건물을 올리려 했을 때도, 군수는 허가장을 내주기 전에 도지사 승인 서류부터 갖춰야 한다는 안내를 붙였다. 음식점 계열도 관문 목록에 있었다.
  3. 甲도청 청사 분소를 그 구역에 짓는 건은 층수 요건에 걸렸는데도 도지사 사전 결재 목록에서 빠졌다. 관공서 업무 계열은 관문 대상 용도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4. 甲관광이 계곡 옆에 4층 호텔을 세우려던 건은 군수 선에서 끝나지 않았다. 잠자리를 파는 계열은 관문 목록의 단골이라 도청 결재를 받고서야 허가장이 나왔다.
  5. 甲유통이 노래연습장·유흥주점이 든 놀이 계열 건물을 계획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도지사 사전 승인이 먼저였다. 환경 훼손 우려가 큰 용도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업무시설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용도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6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은?

  1. 1. 국방ㆍ군사시설
  2. 2. 자원순환 관련 시설
  3. 3. 방송통신시설
  4. 4. 운동시설
  5. 5. 의료시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건축법 시행령은 용도를 여러 시설군으로 묶는데, 국방·군사시설은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 등과 함께 주거업무시설군에 포함되므로 이 진술은 옳다(정답).
  2.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이 아니라 그 밖의 시설군으로 분류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3. 방송통신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이 아니라 영업적 성격의 영업시설군으로 분류되므로 이에 속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4. 운동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영업하는 성격을 가져 판매시설 등과 함께 영업시설군으로 분류되고 주거업무시설군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주거업무시설군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5. 의료시설은 노유자시설 등과 함께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분류되고 주거업무시설군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시청이 예비군 훈련장 부지의 용도변경 서류를 검토하다 분류표를 짚어 보니, 이 계열은 아파트·오피스가 놓인 묶음 칸에 함께 들어 있었다.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여도 표가 정한 자리였다.
  2. 甲환경이 재활용 선별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표를 확인했더니, 이 계열의 자리는 분류표 맨 끝 기타 묶음이었다. 아파트·사무소가 있는 묶음과는 칸이 달랐다.
  3. 甲방송국 송출 센터의 용도 계열은 분류표에서 판매시설·운동시설이 놓인 장사 관련 묶음에 배정돼 있었다. 주거·사무 묶음을 찾던 실무자는 칸을 잘못 짚었음을 깨달았다.
  4. 甲이 상가 2층을 헬스장(운동시설)으로 바꾸려고 시설군 표를 짚어 보니 영업시설군 줄에 있었다. 판매시설·숙박시설과 같은 군에 묶이는 용도다.
  5. 甲병원의 계열은 학교·어린이집이 모인 배움·돌봄 묶음 쪽이었다. 주거·사무 묶음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 계열이 안 보였던 이유가 분류표에 그대로 나와 있었다.

  국방·군사시설은 단독주택, 업무시설 등과 함께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7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준주거지역
  2. 2. 일반주거지역
  3. 3. 준공업지역
  4. 4. 일반공업지역
  5. 5. 일반상업지역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에 상업기능이 혼재하는 도심적 성격의 지역이어서 보행자 통행이 많으므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옳다.
  2. 일반주거지역은 사람이 밀집해 거주하고 통행이 많은 지역이어서 휴식·완충 공간이 필요하므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여 옳다.
  3. 준공업지역은 공업기능에 주거·상업기능이 섞여 있어 사람의 이용이 많은 지역이므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옳다.
  4. 일반공업지역은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확보 대상이라 볼 수 없다. 옳지 않다(정답).
  5. 일반상업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건축물이 밀집하는 상업지역이어서 개방된 휴식공간이 필요하므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여 옳다.

  🧮 풀이

  1. 甲이 준주거지역에서 일정 규모를 넘는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 할 때에는, 시민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건물과 함께 확보하여 내놓아야 한다.
  2. 甲건설이 일반주거지역 사거리에 연면적 7천㎡ 판매시설을 계획하자, 설계 단계에서 1층 모퉁이 200평을 시민 쉼터로 내놓는 도면이 요구됐다. 이 지역 갈래는 확보 의무 목록에 있었다.
  3. 준공업지역에 짓는 건물도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에 든다.
  4. 甲제강이 일반공업지역 안에 대형 물류동을 올릴 때는 쉼터 확보 요구가 아예 붙지 않았다. 의무가 걸리는 지역 목록에 이 갈래는 처음부터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5. 甲백화점이 일반상업지역 본점을 증축하며 낸 도면에는 전면 광장 한쪽을 벤치와 녹지로 꾸민 개방 공간이 들어갔다. 이 지역 갈래 역시 확보 의무 목록의 단골이었다.

  일반공업지역은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3.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연접한 두 토지에 담·축대 등 구조물이 있고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이유가 없으므로,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지상 경계로 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옳다.
  2. 연접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낮은 쪽을 기준으로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지상 경계로 정하는데, 보기는 상단부라고 하여 기준을 반대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도로·구거 등에 땅깎기로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위쪽 평탄면과 이어지는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 경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4. 바다나 하천 수면과 맞닿은 땅은 밀물이 가장 높이 들거나 물이 가장 많이 찬 때의 선, 즉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를 기준선으로 삼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5. 바다를 메워 만든 땅에서 둑 따위를 토지로 넣어 올릴 때에는 그 구조물의 바깥 어깨 지점을 경계선으로 삼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측량팀이 평평한 논 두 필지 사이에 쌓인 담장을 기준 삼을 때는 담 두께의 한가운데 선을 따라 경계점을 찍었다. 높낮이가 같은 이웃 땅끼리는 복판이 원칙이었다.
  2. 甲기사가 축대를 사이에 둔 위아래 밭의 경계를 잡을 때는 축대 꼭대기가 아니라 밑동 쪽 선을 기준으로 좌표를 땄다. 층이 진 이웃 땅의 기준점은 아래쪽이었다.
  3. 甲도로공사의 새 국도 구간에서 산비탈을 깎아낸 자리와 만나는 필지는, 깎여 나간 비탈면의 맨 윗선을 따라 경계가 그어졌다. 땅깎기 구간에서 잣대가 되는 쪽은 비탈의 위쪽 선이었다.
  4. 甲어촌계 앞 갯벌과 닿은 필지의 경계 확인 때는 물이 가장 높이 차오르는 때의 선을 기준으로 삼았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땅의 잣대는 만조 때 물금이었다.
  5. 甲매립지구에서 방조제 구조물을 필지에 포함해 등록하는 건은, 제방 마루의 안쪽 선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 지점을 따라 경계선이 확정됐다. 매립으로 생긴 땅에만 적용되는 특유의 기준이었다.

  연접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경계는 구조물의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표기방법으로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장용지 - 장
  2. 2. 철도용지 - 철
  3. 3. 하천 - 하
  4. 4. 광천지 - 광
  5. 5. 창고용지 - 창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지목 부호는 원칙적으로 명칭의 첫 글자를 따지만 공장용지는 그 예외에 해당하여 첫 글자 대신 둘째 글자 '장'을 부호로 표기하므로 이 연결은 옳다.
  2. 지목 부호는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따서 정하는데, 철도용지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첫 글자 '철'을 그대로 부호로 쓰므로 이 연결은 옳다.
  3. 하천은 첫 글자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둘째 글자 '천'을 부호로 쓰는데, 보기는 첫 글자 '하'로 연결하여 실제 부호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지목 부호는 원칙적으로 명칭의 첫 글자를 따는데, 광천지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앞 글자 '광'을 그대로 부호로 쓰므로 이 연결은 옳다.
  5. 지목 부호는 원칙적으로 명칭의 첫 글자를 따는데, 창고용지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앞 글자 '창'을 그대로 부호로 쓰므로 이 연결은 옳다.

  🧮 풀이

  1. 甲산업단지의 제조동 부지 도면에는 둘째 글자를 딴 부호가 찍혀 있었다. 첫 글자는 공원이 선점하고 있어 다음 글자로 비켜 가는 예외 지목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2. 甲역 인근 선로가 지나는 부지의 대장을 떼어 보니 부호는 지목 이름의 첫 글자를 그대로 딴 것이었다. 앞글자가 겹치는 다른 지목이 없어 원칙 그대로 첫머리 글자를 쓰는 자리였다.
  3. 甲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자기 땅의 지적공부 정정을 신청하자, 담당자는 지목 부호를 첫 글자 '하'에서 둘째 글자를 살린 '천'으로 고쳐 등록해 준다.
  4. 甲온천 지구에서 온수가 솟는 원천 용출 부지의 도면에서도 부호는 이름의 첫머리 글자였다. 둘째 글자로 비켜 가는 예외 목록에 들지 않는 지목이라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였다.
  5. 甲물류가 보유한 보관용 건물 부지 역시 이름 첫 글자를 딴 부호로 대장에 등재돼 있었다. 둘째 글자로 피해 가는 예외는 앞글자가 서로 겹치는 극히 일부 지목에만 열려 있는 길이었다.

  하천의 지적도 부호는 첫 글자인 '하'가 아니라 둘째 글자인 '천'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1. 토지의 소재
  2. 2. 지적도면의 번호
  3. 3. 토지의 고유번호
  4. 4. 측량 결과도
  5. 5. 부호 및 부호도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토지의 소재는 그 등록부가 어느 필지에 관한 것인지 특정하는 기본 정보여서 경계점좌표등록부에도 반드시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사항에 해당하여 옳다.
  2. 지적도면의 번호는 해당 필지의 좌표를 어느 지적도면과 연결하는지 나타내는 정보여서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포함되므로 이 진술은 옳다.
  3. 토지의 고유번호는 전국의 필지를 중복 없이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번호여서 경계점좌표등록부에도 등록사항으로 포함되므로 이 진술은 옳다.
  4. 측량 결과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자료이므로 등록사항이라 본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5. 부호 및 부호도는 좌표로 표시된 경계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여서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옳다.

  🧮 풀이

  1. 甲이 자기 필지의 좌표 장부를 발급받아 보니 첫 칸에 어느 시·군·면·리에 있는 땅인지 소재지가 적혀 있었다. 어떤 지적 장부든 자리 정보가 출발점이었다.
  2. 甲 소유 토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각 경계점의 좌표뿐 아니라, 그 토지가 그려져 있는 지적도면의 번호까지도 함께 등록해야 할 사항으로 정해 대장에 적어 넣는다.
  3. 甲이 발급받은 좌표 장부 상단에는 필지마다 부여된 열네 자리 고유 식별 번호가 찍혀 있었다. 이 번호도 정식 등록 항목이다.
  4. 甲측량사가 현장에서 그려 온 작업 원도를 좌표 장부에 함께 묶어 달라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그 작업 서류는 등록 항목 목록에 없는, 별도 보관 대상 자료였다.
  5. 甲측량사가 좌표 장부를 펼치자 각 경계점을 가리키는 부호와 그 부호들을 그림으로 정리한 부호도가 실려 있었다.

  측량 결과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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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ㄱ) (ㄴ)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ㄷ)일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 ㄱ: 주민, ㄴ: 2분의 1, ㄷ: 20
  2. 2. ㄱ: 주민, ㄴ: 3분의 2, ㄷ: 30
  3. 3. ㄱ: 토지소유자, ㄴ: 2분의 1, ㄷ: 20
  4. 4. ㄱ: 토지소유자, ㄴ: 3분의 2, ㄷ: 30
  5. 5. ㄱ: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ㄴ: 3분의 2, ㄷ: 2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ㄱ|동의 주체|토지소유자|축척변경은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민이 아님). ㄴ|동의 비율|3분의 2 이상|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ㄷ|경계점표지 설치|30일|토지소유자·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옳다.

  🧮 풀이

  1. 甲마을에서 지적 축척을 바꾸려 지적소관청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가 넘는 동의를 받아 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주민 乙은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자기 땅 경계점표지를 세웠다.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경계점표지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3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방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2. 2.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3. 3.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4. 4.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의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5. 5.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하는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보기는 그 주체를 지방법원장으로 적어 실제 권한자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여러 부동산의 등기 목적과 원인이 같으면, 신청인이 여러 등기소를 돌지 않도록 그 가운데 한 곳으로 사무를 모아 함께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옳다.
  3. 상속은 여러 곳에 흩어진 부동산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 관할을 엄격히 따지면 유족이 등기소마다 찾아다녀야 한다. 그래서 관할 밖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4. 신청한 등기소가 그 사건을 다룰 관할권을 갖지 못하면, 등기관은 보정을 명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물리치는 각하 처분을 하게 된다. 옳다.
  5.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대법원규칙에 따라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옳다.

  🧮 풀이

  1. 甲지방법원장이 관내 소규모 출장소 사무를 본원 등기과로 몰아 주려는 위임 지시를 내리려다 멈췄다. 그 권한의 주인은 사법부 수장 쪽이라, 지방 단위 결재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안이었다.
  2. 甲은 세 군데 등기소 관할에 흩어진 상가 세 채를 같은 매매 원인으로 한꺼번에 이전하게 되자, 그중 한 곳 창구에 서류를 몰아 냈고 그 등기소가 세 건을 함께 처리했다.
  3. 甲은 부친상 후 고향 임야의 상속 서류를 서울 집 근처 등기소에 접수했다. 대상 땅의 관할이 아니어도 상속 유형은 받아 주는 창구라, 왕복 여섯 시간 걸음을 덜 수 있었다.
  4. 甲이 실수로 옆 관할 등기소에 낸 근저당 설정 신청은 보정 안내 없이 각하 결정문으로 돌아왔다. 관할 밖 사건이라는 사유 하나면 문턱에서 끝나는 유형이었다.
  5. 甲이 운영하는 목장 부지는 두 등기소의 관할 경계선에 걸쳐 있었는데, 어느 창구가 사무를 맡을지는 두 등기소를 함께 거느린 상급 법원의 장이 지정해 내려보낸 결정으로 정리됐다.

  등기소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하는 권한은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2.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3.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4. 채권자는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5.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보존등기는 아직 등기부에 아무도 없는 부동산에 처음 이름을 올리는 일이라 마주 설 상대방이 없다.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 공동신청 원칙의 예외로 혼자 신청하게 했으므로 옳다.
  2.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은 확정되면 그 자체로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형성판결이어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여서,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공동신청 원칙의 예외로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민법의 채권자대위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5.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등기는 그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는데, 보기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당사자로 적어 실제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새로 준공된 자기 명의 예정 건물의 최초 등기를 상대방 없이 혼자 창구에 접수해 마쳤다. 훗날 사정이 생겨 그 등기를 지우는 절차가 필요해졌을 때도, 그 일 역시 명의인 단독의 몫이었다.
  2. 甲은 공유 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라는 확정판결문을 받아 들고 등기소에 혼자 찾아갔다. 함께 소유하던 상대방의 도장이나 위임장 없이도, 판결문 한 장을 근거로 분할에 따른 등기가 접수됐다.
  3. 甲은 잔금 치르기 전 순위 확보용 예비 등기를 넣으면서 매도인의 인감이 찍힌 승낙서를 첨부했고, 그 덕에 매도인을 창구에 동행시키지 않고도 단독 접수만으로 절차를 끝낼 수 있었다.
  4. 돈을 빌려준 甲은 자신의 빚을 받아 내기 위하여, 등기를 미루고 있는 채무자 乙을 대신해 乙의 이름으로 마쳐야 할 등기를 대위의 방법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다.
  5. 甲종중 소유 재실의 등기부를 떼어 보면 권리자 자리에는 종중이라는 단체 이름이 올라 있었다. 서류를 낸 사람은 회장이었어도, 회장 개인이 권리자·의무자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의 부동산 등기는 대표자가 아니라 그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나 의무자로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4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 또는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2.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3.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의 해임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4.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5.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수탁자가 여러 명인 신탁재산은 각자 지분이 나뉘는 공유가 아니라 전원이 함께 소유하는 합유가 되므로, 공유일 수도 있다고 기록해야 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정답).
  2. 수탁자가 신탁등기 신청을 게을리하면 신탁의 목적 달성이 위태로워지므로, 이해관계인인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옳다.
  3. 여러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의 해임으로 임무가 끝나면 신탁재산은 남은 수탁자들의 합유로 변경되므로, 남은 수탁자가 여럿이면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여 옳다.
  4. 수탁자가 사망해 임무가 종료되면 신탁재산은 새로 선임된 신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옳다.
  5.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행 신탁부가 세 수탁사 공동 명의로 물류센터를 등기하며 지분 비율을 나눠 적으려 하자, 등기관은 이 재산의 소유 형태 기재는 지분 없는 한 덩어리 방식이라며 서류를 고쳐 오게 했다.
  2. 甲시행사가 맡긴 신탁 부동산의 등기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답답해진 위탁자 甲이 수탁사를 대신해 직접 창구에 신청서를 냈고 등기관은 대위 요건을 확인한 뒤 정상 접수했다.
  3. 甲·乙·丙 세 신탁사가 함께 맡던 재산에서 乙이 법원 결정으로 물러나자, 남은 甲과 丙 두 회사가 나란히 도장을 찍어 권리 변경 서류를 냈다. 어느 한쪽 단독으로는 못 내는 유형이었다.
  4.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던 甲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법원이 새로 뽑아 준 후임 수탁자 乙은 다른 이의 도장 없이 혼자 등기소를 찾아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접수시켰다.
  5. 甲신탁사는 사업 종료로 재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준 뒤 장부에 남은 신탁 표시를 지우는 서류를 혼자 접수했다. 상대방 도장을 요구받지 않는 단독 신청 유형이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로 기록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5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2. 2.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3.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4. 4.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5. 5.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은 물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은 다툼이 있음을 등기부에 미리 공시하려는 것이어서 결정 전에 하는 것인데, 보기는 결정한 후에 명령한다고 하여 시기를 잘못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이의신청은 등기 당시 존재하던 사유로만 할 수 있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근거로는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3.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기 전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는 것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이다. 옳지 않다.
  4.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이의만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이 정지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5. 명령에 따라 등기가 바뀌면 그 등기부에 이름을 올려 둔 다른 사람의 권리도 함께 흔들린다. 그래서 이의를 낸 사람뿐 아니라 이해가 걸린 사람에게도 알리도록 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낸 불복 사건을 받아 든 법원은 본안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다툼이 걸려 있다는 표시를 장부에 먼저 얹어 두라고 등기관에게 명했다. 결론이 난 뒤에야 붙일 수 있는 표시가 아니었다.
  2. 甲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등기 당시 없던 새 사실·증거를 들고 와도, 그런 새 사실·증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甲등기관은 접수 대기 중이던 사건의 불복 사유를 살펴보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자, 법원으로 서류를 올려보내는 대신 자기 선에서 바로잡는 처분을 했다. 송부는 이유 없다고 볼 때의 경로였다.
  4. 甲은 각하 결정에 불복장을 내면서 후순위 경쟁자의 등기가 멈출 거라 기대했지만, 절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굴러갔다. 불복장 접수만으로 멈춰 세우는 효력은 붙어 있지 않았다.
  5. 甲의 불복이 받아들여지자 법원은 등기관에게 시정 처분을 명하는 한편, 그 결과를 甲뿐 아니라 그 등기에 이해가 걸린 근저당권자 乙에게까지 통지문으로 알렸다.

  지방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 처분을 명령하면 신청인뿐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사람에게도 알려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2. 2. 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3.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에 미치지 않는다.
  4. 4.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5.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동산담보권은 등기로 설정되면 독립한 물권으로 존속하므로 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데, 보기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옳지 않다.
  2. 담보목적물에 갈음하는 공탁금에도 담보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쳐 담보권자의 지배 아래 놓이므로, 담보권자가 이를 임의로 회수 청구할 수는 없도록 한 것이어서 옳다(정답).
  3.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목적물 압류 후 설정자가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까지 미치는데, 보기는 이미 수취한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4.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종된 권리여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5. 동산담보권에도 물권으로서 방해를 걷어 낼 권리와 닥칠 방해를 미리 막을 권리가 함께 인정된다. 이미 벌어진 일만 손쓸 수 있고 다가오는 위험은 두고 보아야 한다면 담보가 지켜지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공업사가 폐업 신고로 사업자 번호를 지운 뒤에도, 선반 기계에 잡혀 있던 X은행의 담보권은 흔들리지 않았다. 등록 말소는 이미 성립한 담보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했다.
  2. 甲이 잡힌 냉장고가 공탁으로 바뀐 경우에도, 동산담보권자인 X은행이 그 공탁금의 회수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다.
  3. 甲제분소의 담보 잡힌 젖소들이 압류된 뒤 낳은 송아지를 두고 다툼이 붙었는데, 법원은 압류 후 얻을 수 있는 산출물까지 담보의 그물이 덮는다고 보아 X은행 손을 들어 줬다.
  4. 甲은 기계 담보권만 따로 떼어 지인에게 넘기는 계약서를 만들었다가 무효 판단을 받았다. 담보는 그 빚과 한 몸이라, 빚과 떼어 단독으로 손바뀜시킬 수 없는 권리였다.
  5. 甲창고업자가 담보 잡힌 설비 옆에 위험물을 쌓기 시작하자, X은행은 훼손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인데도 미리 막아 달라는 청구를 냈고 법원은 예방 청구도 담보권자의 권리라며 받아들였다.

  동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갈음하는 공탁금을 스스로 회수해 갈 것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
  2. 2.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3. 3.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4. 4.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5. 5.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이라도 그 위치를 바꾸면 단지 내 배치와 이용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주어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면 옳지 않다(정답).
  2. 외장재료 변경은 건축물의 구조·규모나 배치를 바꾸지 않고 겉마감만 달라지는 사소한 사항이어서 사업 내용에 실질적 영향이 없으므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옳다.
  3.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배치나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만 조정하는 것은 계획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옳다.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변경은 사업의 내용이나 시행 방식이 아니라 명의의 형식적 표시만 바뀌는 것이어서 계획에 실질적 영향이 없으므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옳다.
  5. 정비계획이 바뀌어 그에 맞춰 사업 관련 시행 서류를 손질하는 상황은 사소한 변경으로 보아 신고만으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조합이 어린이집 자리를 단지 반대편으로 옮기는 계획 변경은 신고로 끝낼 수 없었다. 규모만 키우는 것과 달리 위치를 바꾸는 일은 경미한 변경 목록 밖이다.
  2. 甲조합이 승인받은 설계에서 외벽 마감을 화강석에서 세라믹 패널로 바꾸기로 하자, 구청은 다시 도장 받을 사안이 아니라 신고 접수로 끝나는 가벼운 변경이라고 안내했다.
  3. 甲조합은 동 사이 간격을 넓히려 단지 안 도로의 곡선을 살짝 틀고 동 배치를 조정했다. 설계 골격과 용도별 자리가 그대로라, 이 손질은 가벼운 변경 트랙으로 처리됐다.
  4. 甲조합이 총회 의결로 이름을 새 브랜드명으로 바꿨을 때도, 시청 절차는 신고서 한 장 접수로 끝났다. 명패 교체 수준의 일은 무거운 승인 라인을 타지 않았다.
  5. 甲구청이 상위 정비계획을 손보면서 조합의 계획서도 따라 고치게 된 건은, 이미 심사를 거친 변경의 후속 반영이라 가벼운 변경 목록에 올라 신고로 갈음됐다.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이라도 그 위치를 바꾸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 3. 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4.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5. 종전의 건축물의 전세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옳다.
  2.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조합원 등에게 어떻게 배분할지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지므로, 사업시행자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하여 옳다.
  3. 검증을 맡기면 살펴야 할 것이 늘어 통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므로, 그런 경우에 한해 인가 여부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늘려 잡았다. 기한이 이와 같으므로 옳다.
  4. 협의가 깨진 채 시간만 흐르면 사업은 멈추고 현금청산 대상자의 지위도 뜬 채로 남는다. 그래서 협의기간이 끝난 뒤 짧은 기한을 두어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로 절차를 매듭짓게 했으므로 옳다.
  5. 전세권자는 인가 고시가 있으면 동의 없이도 사용·수익이 정지되며 '제한받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조합은 분양 접수를 마감해 보니 여덟 채가 남자, 정관에 적어 둔 사업비 충당 목적에 따라 그 잔여 물량을 따로 떼어 두는 결의를 했다. 남는 몫의 처리 경로가 열려 있었다.
  2. 甲조합이 새로 올린 아파트 640세대의 동·호수 배정은 구청 도장이 찍힌 처분 계획표에 적힌 그대로 집행됐다. 계획표에 없는 방식으로 조합이 임의 배정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었다.
  3. 甲시장은 조합 계획표의 셈법이 미심쩍어 외부 검증을 의뢰한 건에서, 신청 접수일로부터 두 달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확정해 조합에 공문으로 알렸다. 검증을 이유로 무한정 끌 수 없었다.
  4. 재개발구역 상가주 甲이 끝내 분양신청서를 내지 않고 보상 협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자, 조합은 협의 기한이 끝난 이튿날부터 두 달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 곧장 수용재결 신청서를 관할 위원회에 접수했다.
  5. 甲은 재개발 상가의 전세권자였는데 처분 계획 고시가 나자 가게 문을 계속 열 수 없게 됐다. 시행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 둔 경우가 아니면, 고시와 함께 쓰임이 멈추는 구조였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전세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수익이 제한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조합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도 조합의 임원이 되는데 제한이 없다.
  2. 2.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3. 3.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4. 4.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 및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5. 5. 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이 밝혀진 경우 당연 퇴임하고,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하나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자 조합원에게는 임원이 되는 데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데, 보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하여 실제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2. 대의원회는 임원을 견제하는 기구이므로, 조합장을 뺀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감시 대상과 감시 주체가 겹치지 않도록 한 취지다. 옳다(정답).
  3.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으로 정비사업을 벌이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맡을 수 없다. 겸직이 가능하다고 본 점에서 결론이 뒤바뀌었다. 옳지 않다.
  4. 시공자 선정과 그 취소를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에 중요한 사항이어서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보기는 과반수 직접 출석을 요구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5. 결격 임원이 뒤늦게 드러나 물러나더라도 그가 관여한 총회 결의나 계약까지 모두 무너지면, 그것을 믿고 움직인 조합원과 거래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본다. 퇴임 전 행위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구역 안 상가 한 채를 동생과 절반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사 선거에 나서려다 자격 심사에 걸렸다. 공유자 신분에는 지분 크기 등 별도 요건이 붙어, 아무 제한 없이 나설 수는 없었다.
  2. 甲조합 감사가 대의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려다 선관위에서 제지당했다. 대의원석에 앉을 수 있는 임원은 조합장 한 자리뿐이고, 나머지 임원에게는 닫혀 있는 문이었다.
  3. 甲조합 이사가 길 건너 다른 재개발 조합의 상근 직원 자리를 겸하려던 계획은 규정 검토에서 막혔다. 같은 성격 사업을 하는 조합끼리의 겸직은 조합장이 아니어도 허용되지 않았다.
  4. 甲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는 서면 결의서가 산더미였는데도 개회가 늦어졌다. 몸소 나온 조합원 수가 전체의 2할 선을 넘어야 성립하는 안건이라, 과반까지는 아니어도 그 문턱은 채워야 했다.
  5. 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자였음이 밝혀져 당연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 그가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대의원회를 견제받는 자리라 대의원이 될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ㄴ.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ㄷ.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ㄹ.세입자 주거대책)

  1. 1. ㄱ, ㄴ
  2. 2. ㄴ, ㄹ
  3. 3. ㄷ, ㄹ
  4. 4. ㄱ, ㄴ, ㄷ
  5. 5. ㄱ,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은 모두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 둘을 고른 조합은 옳다.
  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항이라, 개별 정비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포함사항으로 본 이 진술은 옳지 않다.
  3.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과 세입자 주거대책은 모두 정비계획에 담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 둘을 고른 조합은 옳다.
  4. 세입자 주거대책은 정비사업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어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옳다.

  🧮 풀이

  1. 甲구청이 확정한 정비 밑그림 문서에는 구역 안에 새로 놓을 어린이공원과 폭 10m 진입 도로의 위치가 도면과 함께 실렸다. 기반 시설 배치는 빠질 수 없는 장이었다.
  2. 甲시 실무자가 도시 전체 차원의 재정비 큰 방향까지 이 문서에 옮겨 적으려 하자, 상급자는 그 대목은 상위 기본계획의 몫이라며 개별 구역 문서에서 덜어내게 했다.
  3. 甲구역 문서의 핵심 장에는 새 건물의 주된 쓰임새와 대지 대비 바닥 비율, 층수 상한 같은 밀도 지표가 표로 정리됐다. 사업의 뼈대가 되는 필수 항목이었다.
  4. 甲구역에는 월세 세입자가 4백 가구를 넘어, 문서에 임대주택 알선과 이주비 지원 방안을 담은 장이 별도로 들어갔다. 세 들어 사는 이들의 거처 대책도 법정 목차였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계획,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은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