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1차 37회 중소기업관계법령 기출문제 해설·정답

경영지도사 1차 37회 중소기업관계법령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6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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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하여 사무 처리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없다.
3.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될 수 없다.
4.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못박아 두었는데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받은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돕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와 사무실까지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오래 앓아 일을 맡길 수 없게 된 사정은 금품 수수나 금고 이상의 형과 나란히 시행령에 해촉 사유로 적혀 있어,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하지 않아도 자리에서 내릴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밖에 알릴 수 있게 열어 두되, 정보공개법이 감추도록 정한 것에 걸리면 알리지 않는다는 단서를 함께 달아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나랏일을 감시하는 자리라 정치적 신분과 겹치지 않도록,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원 자리는 함께 맡을 수 없게 시행령이 따로 막아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3년 임기를 마친 옴부즈만이 한 번 더 위촉되는 것을 보고 다음에도 또 되겠거니 여겼다. 그 임기가 끝나자 자리는 새 사람에게 넘어갔다.
甲은 옴부즈만 사무실을 찾았다가 다른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일을 돕고 있는 것을 보았다. 회의에 나온 위원들의 여비도 부처 예산에서 나가고 있었다.
甲은 옴부즈만이 오래 앓아 자리를 비우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다. 시행령에 해촉 사유로 적혀 있어 그렇지 않았다.
甲은 자기가 낸 규제 애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싶어 공표된 자료를 뒤져 보았다.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이 얽힌 대목만 통째로 빠져 있었다.
甲은 지역구 시의원이 옴부즈만을 함께 맡으면 힘이 실리겠다고 생각했다. 알아보니 의원직과는 겸할 수 없는 자리였다.

옴부즈만은 임기 3년에 연임은 한 번, 의원직은 겸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용어와 그 뜻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유한회사의 임원 -이사(사외이사를 포함)
2. 법인인 기업의 합병일 또는 분할일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3. 주식등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4. 법인인 기업의 창업일 - 법인설립등기일
5. 친족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임원은 등기된 이사를 말하되 사외이사는 빼도록 시행령이 정해 두었는데 사외이사를 포함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합치거나 쪼개어 새로 생긴 법인은 설립등기를 낸 날, 합치고 나서도 그대로 남는 법인은 바뀐 사항을 등기한 날을 그 시점으로 잡도록 정의되어 있으므로, 옳다.
주식등은 주식회사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 총수를, 주식회사가 아닌 기업이면 출자총액을 가리키도록 정의되어 있으므로, 옳다.
법인인 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정해 두었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창업일로 보도록 나누어 놓았으므로, 옳다.
친족은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넣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등기부에 이름이 오른 이사를 모두 임원으로 세어 지분을 계산했다. 사외이사 두 명은 빼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셌다.
甲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변경등기를 마쳤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다시 따지는 기준일이 등기를 마친 그날로 잡혔다.
甲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까지 넣어 지분율을 냈다가 분모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발행주식 총수에서 그 우선주를 빼고 다시 계산했다.
甲은 법인을 세우고 사무실 문을 연 날을 창업일로 적었다가 서류가 반려되었다. 등기소에서 설립등기가 난 날짜를 받아 다시 냈다.
甲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오래 함께 산 사람은 친족에 들지 않는다고 여겼다. 사실상 혼인관계도 배우자로 본다는 조문을 뒤늦게 읽었다.

임원에서 사외이사는 뺀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 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 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업무의 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ㄱ.거짓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

ㄴ.생산설비의 임대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ㄷ.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

ㄹ.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 / 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속임수를 써서 확인을 따낸 것은 확인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그 기업이 받아 둔 품목을 통째로 거두어들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설비를 빌려주거나 팔아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은 그 품목을 만들 힘이 없어졌다는 뜻이라 문제 된 제품에 대해서만 확인을 거두므로, 옳지 않다.
남이 만든 완제품에 자기 상표만 붙여 넘긴 것은 직접 만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깬 것이라 받아 둔 품목 전부를 거두어들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까닭 없이 조사를 막아선 것은 나머지 품목도 제대로 만드는지 확인할 길을 없앤 것이라 받아 둔 품목 전부를 거두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없는 설비를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확인을 받았다. 들통이 나자 그 품목만이 아니라 확인받아 둔 열두 품목이 한꺼번에 취소되었다.
甲은 자금이 급해 사출기 두 대를 다른 회사에 빌려주었다. 그 기계로 만들던 품목만 확인이 취소되고 나머지 품목은 그대로 남았다.
甲은 납품 기한에 쫓겨 같은 규격의 남의 완제품을 사다가 자기 상표를 붙여 넣었다. 확인받아 둔 품목이 모두 취소되었다.
甲은 실사를 나온 조사원에게 이유를 대지 않고 공장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조사가 무산되자 받아 둔 품목 전부의 확인이 취소되었다.

모든 제품이 날아가는 것은 거짓·상표부착·조사거부 셋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상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품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의 표지 를 사용하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제품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5. 거짓으로 성능인증을 받아 그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 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고 반드시 거두어야 하는 것은 속임수로 받아 낸 경우 하나뿐이므로, 옳지 않다.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 표지를 갖다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도록 벌칙에 넣어 두었고 과태료 조항에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바깥 기관에 넘길 수 있는 것은 공장을 둘러보는 심사와 제품을 돌려 보는 성능검사뿐이고 성능이 남다른지를 가리는 일은 부처가 직접 하도록 남겨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고 상용화에 필요하면 그 안에서 늘려 줄 수도 있는데 1년이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속임수로 인증을 따내 그 인증이 거두어진 사람은 거둔 날부터 한 해 동안 다시 신청하지 못하도록 신청 조항에 단서를 달아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부품을 바꾼 뒤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게 되었지만 곧바로 인증이 날아가지는 않았다. 부처가 사정을 살펴 취소 여부를 정했다.
甲은 인증이 끝난 줄 모르고 포장에 표지를 그대로 두었다가 신고를 당했다. 벌금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포장을 전부 새로 찍었다.
甲은 공장 실사를 나온 사람이 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지정받은 시험연구원 직원이라 놀랐다. 앞서 받은 성능 차별성 심사는 부처가 직접 했다.
甲은 인증서를 받아 들고 이듬해에 또 받아야 하는 줄 알았다.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니 몇 해가 남아 있었다.
甲은 시험 성적서를 손봐 인증을 받았다가 들통이 났다. 인증이 거두어진 날부터 한 해가 지나서야 다시 신청서를 낼 수 있었다.

거짓으로 받아 취소되면 1년간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 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권리를 행사하면 내주어야 할 주식이 어떤 종류로 몇 주인지는 회사의 근본 규칙에 미리 적어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담을 사항에 해당한다.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자리인지를 가리는 잣대는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 규칙에 미리 적어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담을 사항에 해당한다.
값을 얼마로 할지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사항이라 근본 규칙이 아니라 권리를 나눠 줄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갈라 두었으므로, 정관에 담을 사항이 아니다(정답).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를 쓸 수 있는지는 회사의 근본 규칙에 미리 적어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담을 사항에 해당한다.
어떤 사정이 생기면 이사회 결의로 이미 준 권리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뜻도 근본 규칙에 미리 적어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담을 사항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보통주로 줄지 우선주로 줄지, 몇 주까지 내줄지를 정관에 적어 두었다. 뒤에 주주가 늘어도 그 틀은 그대로 지켜졌다.
甲은 근속 2년이 넘은 개발 인력에게만 준다는 조건을 정관에 적었다. 조건에 맞지 않는 직원이 요구했을 때 그 조문을 펴 보였다.
甲은 값을 정관에 못박아 두려다 변호사에게 막혔다. 값은 나눠 줄 때마다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이라 정관에는 넣지 않았다.
甲은 부여일부터 5년 안에 권리를 쓰라는 기간을 정관에 적어 두었다. 퇴사한 뒤 뒤늦게 찾아온 직원은 그 기간이 이미 지나 권리를 잃었다.
甲은 부정을 저지른 직원의 권리를 거두려다 근거가 없어 애를 먹었다.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넣어 두고서야 정리되었다.

행사 가격은 정관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소규모 합병의 특례 규정의 일부이 다.( )에들어갈 숫자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 / 수의 100분의 (ㄱ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 / 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ㄴ )을(를)초과하는 때에는 그 / 러하지 아니하다.

1. ㄱ: 10, ㄴ: 5
2. ㄱ: 20, ㄴ: 5
3. ㄱ: 20, ㄴ: 10
4. ㄱ: 30, ㄴ: 5
5. ㄱ: 30, ㄴ: 10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앞자리를 10으로 보면 상법이 일반 주식회사에 적용하는 문턱을 그대로 옮긴 셈이 되어 벤처기업에 따로 특례를 둔 뜻이 사라지므로, 옳지 않다.
벤처기업은 상법의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넓혀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게 하되, 소멸회사 주주에게 줄 돈이 순자산액의 5퍼센트를 넘으면 그 길을 막았으므로, 옳다(정답).
앞자리 20은 맞지만 뒷자리는 5여서 지급할 돈이 순자산액의 5퍼센트만 넘어도 특례를 쓰지 못하는데 10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앞자리를 30으로 보면 새로 찍는 주식이 기존 주식의 3분의 1에 가까워도 주주 뜻을 묻지 않게 되어 조문이 정한 선을 넘으므로, 옳지 않다.
앞뒤 숫자가 모두 조문이 정한 선보다 커서 주주에게 물어야 할 합병까지 이사회만으로 넘길 수 있게 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흡수합병으로 새로 찍는 주식이 기존 주식의 9퍼센트라는 계산을 받았다. 그 정도면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상법만으로 이사회 결의가 되는 자리였다.
甲은 작은 회사를 흡수하면서 새로 찍는 주식이 기존 주식의 18퍼센트에 그치자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끝냈다.
甲은 소멸회사 주주에게 줄 현금을 순자산액의 8퍼센트로 잡았다가 특례를 못 쓴다는 말을 들었다. 현금 지급을 줄여 다시 짰다.
甲은 새로 찍을 주식이 기존 주식의 28퍼센트나 되는 합병을 이사회만으로 밀어붙이려다 막혔다. 결국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甲은 신주도 많이 찍고 현금도 두둑이 얹은 합병안을 들고 갔다. 어느 쪽 숫자도 특례가 정한 선을 넘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했다.

소규모합병 특례는 신주 20퍼센트 이하, 지급금액 순자산 5퍼센트 이하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
2.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주민 등록번호 등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 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확인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벤처기업확인서가 힘을 갖는 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시행령이 정해 두었는데 2년이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확인기관의 장이 정보를 알릴 수는 있으나 영업비밀과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에 관한 사항은 알려서는 안 된다고 단서로 막아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확인을 요청하려는 쪽에 지우도록 열어 두었고 그 산정과 납부 방법까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확인기관의 장에게 글로 다시 봐 달라고 낼 수 있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행정심판으로 다툴 때 위에서 감독하는 기관은 확인 업무를 맡은 기관이 아니라 그 기관을 지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확인서를 받아 두고 두 해가 지나 다시 받아야 하는 줄 알았다.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니 아직 한 해가 더 남아 있었다.
甲은 벤처기업 목록에서 자기 회사 재무정보가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어디에도 실려 있지 않았다.
甲은 확인을 요청하면서 수수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다. 확인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내도록 정해 두었다는 답을 들었다.
甲은 벤처기업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고 한 달 안에 확인기관에 문서를 넣어 다시 봐 달라고 했다. 기한을 넘겼으면 그 길이 막힐 뻔했다.
甲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확인기관 앞으로 쓰려다 멈췄다. 감독하는 자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라 청구서를 다시 썼다.

확인서는 3년,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심판 감독기관은 장관이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있는 업종은?

1. 건설업
2. 금융업
3. 보험 및 연금업
4. 부동산업
5. 출판업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건설업은 이 시험 당시 시행령이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빼 두었던 업종이라 아무리 오래 이어 왔어도 신청 자체가 막혀 있었으므로, 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업은 이 시험 당시 시행령이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빼 두었던 업종이라 업력이 길어도 뽑힐 수 없었으므로, 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 및 연금업도 금융과 나란히 시행령이 빼 두었던 업종이라 대상에서 처음부터 밀려나 있었으므로, 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업은 제도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빠져 있는 업종이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도 대상이 아니므로, 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판업은 시행령이 빼 둔 업종 목록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 남은 업종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40년 넘게 이어 온 건설회사를 물려받아 신청하려다 업종에서 걸렸다. 오래된 것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다.
甲은 상호신용을 다루는 회사를 오래 지켜 왔지만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돈을 다루는 업종은 빼 두었기 때문이었다.
甲은 연금상품을 파는 회사를 잇고 있었지만 신청 자격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보험 쪽도 금융과 함께 묶여 있었다.
甲은 임대업으로 3대를 이어 왔지만 조문을 아무리 뒤져도 길이 없었다. 부동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빠져 있었다.
甲은 할아버지 때부터 책을 찍어 온 인쇄·출판회사로 신청서를 냈다. 빼 둔 업종 목록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 심사로 넘어갔다.

명문장수기업은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두고 나머지를 연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은?

1. 협업지원사업
2. 입지 지원사업
3. 지도와 연수사업
4. 국제화 지원사업
5.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중소기업 진흥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골라 사업의 일부를 맡길 수 있도록 따로 조문을 둔 것은 이 사업뿐이므로, 옳다(정답).
여러 회사가 모일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에는 사업을 대신 맡아 굴릴 기관을 지정한다는 조문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일은 공단이나 관련 기관이 맡아 하지만 전담기관을 지정한다는 조문으로 따로 묶여 있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다.
해외로 나가는 것을 돕는 일에도 여러 기관이 관여하지만 전담기관 지정을 규정한 조문은 놓여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오염을 줄이도록 돕는 일은 이 법이 전담기관 지정 조문으로 겨냥한 사업이 아니어서 사업의 일부를 맡길 근거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다른 두 회사와 손잡고 부품을 나눠 만들기로 하고 신청서를 냈다. 접수도 심사도 부처가 아니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이 맡아 진행했다.
甲은 공장 자리를 알아보며 지원을 신청했지만 창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으로 갈렸다. 한 곳이 통째로 맡는 구조가 아니었다.
甲은 직원 교육과 현장 지도를 함께 신청했다. 공단이 프로그램을 굴리고 있었지만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하는 일이라는 설명은 없었다.
甲은 수출을 늘리려고 상담회 참가를 신청했다. 여러 기관이 저마다 사업을 열고 있어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았다.
甲은 도색 공정에서 나오는 냄새를 줄이려고 설비 지원을 알아보았다. 이 법의 전담기관 조문과는 이어지지 않는 사업이었다.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적어 둔 사업은 협업지원사업이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 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20배를초과할 수 없다.
3. 채권은 기명식으로 하되,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4.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채권은 공단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찍도록 절차를 겹으로 두었으므로, 옳다.
찍을 수 있는 총액은 그동안 쌓아 둔 기금의 스무 배까지로 묶어 두어 기금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지 못하게 했으므로, 옳다.
이름을 적지 않는 형태가 원칙이고 사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 청구할 때에만 이름을 적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순서를 뒤집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갚기로 한 날부터 세어 원금은 다섯 해, 이자는 두 해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시효를 나누어 두었으므로, 옳다.
모인 돈이 청약서에 적어 둔 총액에 못 미쳐도 그대로 찍겠다는 뜻을 미리 청약서에 밝혀 둘 수 있고 그때는 모인 만큼이 발행 총액이 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공단이 채권을 찍는다는 소식을 듣고 절차를 물었다. 이사회를 거쳐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甲은 기금이 1조원 쌓여 있다는 기사를 보고 발행 한도를 가늠해 보았다. 그 스무 배가 넘을 수는 없는 구조였다.
甲은 채권을 사면서 자기 이름을 올려 달라고 청구했다. 원래는 이름 없이 나오는 것인데 청구가 있어 기명으로 받았다.
甲은 상환일이 한참 지난 채권을 서랍에서 찾아냈다. 이자는 이미 받을 수 없었고 원금만 겨우 청구할 수 있었다.
甲은 청약이 저조해 발행이 무산될까 걱정했다. 청약서에 미달해도 찍는다는 뜻이 적혀 있어 모인 만큼으로 발행되었다.

채권은 무기명식이 원칙이고 청구하면 기명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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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수도권 지역 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평가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출연할 수는 없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의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육성사업을 밀고 나갈 때 수도권 밖에 있는 기업을 찾아내 키우도록 노력하라는 뜻을 조문 뒤에 붙여 두었으므로, 옳다.
지원사업을 굴리는 기관은 기술혁신형으로 뽑힌 기업과 벤처기업을 남보다 앞에 놓고 도울 수 있도록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뽑히려는 기업에게는 심사에 드는 돈을 물릴 수 있고 그 계산과 내는 방법까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사업을 굴리는 기관이나 단체에는 드는 돈의 전부까지도 내줄 수 있도록 열어 두었는데 전부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어떤 걸림돌 때문에 기업이 더 크지 못하는지를 실태조사에 반드시 담도록 해 정책을 손볼 근거로 삼게 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지방에서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이끌면서 선정 공고에 비수도권 몫이 따로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수도권 회사들과 같은 줄에 서지 않아도 되었다.
甲은 기술혁신형으로 뽑힌 뒤 다른 지원사업에 신청했다가 가점을 받았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회사도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甲은 선정 평가를 신청하면서 평가 수수료 고지서를 함께 받았다.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고시에 적혀 있었다.
甲은 육성사업을 맡은 기관이 부처에서 사업비를 통째로 받아 쓰는 것을 보았다. 일부만 받는 줄 알았는데 전부를 받은 해도 있었다.
甲은 실태조사 설문지에서 사람을 못 구해 겪는 어려움을 묻는 항목을 보았다. 무엇이 성장을 막는지 캐묻는 문항들이었다.

육성사업 수행기관에는 비용의 전부까지 출연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기술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출연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자로부 / 터 징수할 수 있는 기술료의 범위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ㄱ )이내이다. / 이 경우 기술료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년이내의 기간 동안 분 / 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ㄱ: 30, ㄴ: 3
2. ㄱ: 30, ㄴ: 5
3. ㄱ: 50, ㄴ: 5
4. ㄱ: 50, ㄴ: 10
5. ㄱ: 70, ㄴ: 1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앞자리를 30으로 보면 조문이 열어 둔 상한보다 낮게 잡는 셈이 되고 뒷자리도 조문의 기간에 못 미치므로, 옳지 않다.
뒷자리 5는 맞지만 앞자리는 50이어서 출연금의 절반까지 걷을 수 있는데 30으로 낮춰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끝난 사업에서 걷을 수 있는 기술료는 내준 돈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협약으로 정해 다섯 해 안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앞자리 50은 맞지만 나누어 내는 기간은 협약으로 정해도 다섯 해가 끝이어서 열 해로 늘려 잡을 근거가 조문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걷는 몫도 나누어 내는 기간도 조문이 그어 놓은 선을 함께 넘어서 두 숫자 모두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기술료를 세 해 안에 다 내야 한다고 듣고 급하게 자금을 끌어모았다. 협약서를 다시 읽어 보니 기간이 그보다 길게 잡혀 있었다.
甲은 나누어 내는 기간이 다섯 해라는 것은 맞게 알고 있었지만, 걷는 몫이 30퍼센트에서 끊긴다고 여겨 여유 자금을 너무 적게 잡아 두었다.
甲은 2억원을 출연받아 과제를 마치고 1억원을 기술료로 통지받았다. 절반까지가 상한이라 더 물리지는 못했고 다섯 해에 나누어 낼 수 있었다.
甲은 부담이 커서 열 해에 걸쳐 나누어 내겠다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협약으로 늘려 잡아도 다섯 해가 끝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甲은 출연금의 70퍼센트를 열 해에 걸쳐 내는 조건을 제안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해 보았다. 어느 쪽 숫자도 조문에 없는 것이었다.

기술료는 출연금의 50퍼센트 이내, 5년 이내 분할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5.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 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까닭 없이 과제를 놓아 버린 것은 사업에 다시 끼지 못하게 막는 사유로 적혀 있을 뿐 돈을 더 물리는 조문과는 이어지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내준 돈을 연구에 쓰라고 정한 곳 밖에 쓴 행위에 대해서만 그 금액의 다섯 배 안에서 부가금을 물리도록 따로 조문을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속임수로 연구개발에 끼거나 수행한 것은 참여를 막는 사유 목록에 들어 있을 뿐 부가금을 물리는 근거는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성과로 나온 권리를 슬쩍 임직원 이름으로 올린 것도 참여를 막는 사유에 그치고 부가금 조문에는 걸리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결과가 몹시 나빠 실패로 결정된 것은 참여 제한 사유이면서 성실히 했다면 기간까지 깎아 주는 자리라 부가금과는 결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과제를 중간에 접고 연락을 끊었다. 몇 해 동안 다른 과제에 신청할 수 없게 되었지만 따로 돈을 더 물지는 않았다.
甲은 과제비로 연구용 장비 대신 회사 승용차를 샀다가 적발되었다. 참여 제한에 더해 그 금액의 몇 배에 이르는 부가금까지 물었다.
甲은 실적을 부풀린 서류로 과제에 끼어들었다가 들통이 났다. 참여 자격을 잃었지만 부가금 고지서는 오지 않았다.
甲은 회사가 받아야 할 특허를 연구소장 개인 이름으로 올려 두었다가 지적을 받았다. 참여 제한 통보만 왔다.
甲은 결과가 목표에 크게 못 미쳐 실패 판정을 받았다. 기록을 성실히 남긴 점이 인정되어 제한 기간이 줄었다.

제재부가금은 출연금을 연구용도 밖으로 쓴 경우에만 붙는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2. 경상계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세금 신고와 조정을 다루는 이 자격은 시행령이 늘어놓은 자격 목록 어디에도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등록 자격이 서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이공계열과 함께 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를 자격으로 적어 두어 경영이나 경제를 파고든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해당한다.
회계 감사와 재무 판단을 업으로 하는 이 자격은 시행령이 변호사·변리사와 나란히 적어 둔 자격이므로,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는 자격 목록의 맨 앞에 놓여 있어 기술을 보는 눈으로 투자할 수 있게 열어 둔 자리이므로, 해당한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한 호에 나란히 묶여 자격 목록에 적혀 있어 이 자격만으로도 등록 요건의 한쪽이 채워지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오래 거래해 온 세무사에게 함께 등록하자고 권했다가 자격 목록에 없다는 답을 들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경영지도사는 요건에 들었다.
甲은 경영학 박사학위를 들고 등록을 알아보았다. 이공계열만 되는 줄 알았는데 경상계열도 함께 적혀 있어 그대로 진행했다.
甲은 회계법인에서 일하던 후배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따로 시험을 더 본 것이 아니라 공인회계사 자격이 그대로 요건이 되었다.
甲은 설비 쪽 기술사 자격을 딴 동료와 함께 초기 기업에 돈을 넣기로 했다. 그 자격만으로 등록 요건의 한쪽이 채워졌다.
甲은 경영지도사로 등록한 뒤 투자 실적을 3년간 쌓아 전문개인투자자 신청서를 냈다. 자격 쪽은 이미 갖춰져 있었다.

전문개인투자자 자격 목록에 세무사는 없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창업기획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에 따른 회사가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면 그 자본금이 1억원이상이어야 한다.
2. 법인의 임원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법인은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할 수 없다.
3.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창업기획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 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창업기획자는 벤처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창업기획자는 1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상법에 따른 회사가 창업기획자로 나서려면 밑천을 1억원 이상 갖추도록 등록 요건에 못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임원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어겨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다섯 해가 지나지 않았으면 그 법인은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을 두었으므로, 옳다.
자기와 투자자 사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해가 부딪히는 일을 막을 장치를 갖추도록 등록 요건에 넣어 두었으므로, 옳다.
금융회사 주식을 갖지 못하게 하면서도 벤처투자조합은 그 금지에서 빼 두어 조합 지분은 가질 수 있는데 막혀 있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담보권을 실행하다 떠안게 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오래 들고 있지 못하도록 기한을 두어 처분하게 하고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액셀러레이터를 차리려고 자본금을 8천만원으로 잡았다가 등록 요건에 걸렸다. 1억원으로 올리고 나서야 접수가 되었다.
甲은 임원으로 모시려던 사람이 예전에 유사수신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알았다. 다섯 해가 지나지 않아 등록이 막힐 뻔했다.
甲은 자기가 굴리는 조합과 회사가 같은 기업에 투자할 때 누구를 앞세울지 규정으로 정해 두었다. 등록 심사에서 그 규정을 요구했다.
甲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면 규정을 어기는 줄 알고 망설였다. 조합은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대로 출자할 수 있었다.
甲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담보로 잡았던 창고를 넘겨받았다. 쓰지 않는 부동산이라 정해진 기한 안에 팔아야 했다.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조합 지분은 가질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이 50퍼센 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3.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 받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 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건전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장관이 밑천을 늘리라거나 배당을 줄이라는 식으로 경영을 고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건전성의 잣대는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못 미치는 비율을 절반 아래로 붙들어 두는 것으로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경영을 고치라는 요구를 받은 회사는 그 내용을 밖에 알리도록 하여 투자자가 사정을 알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사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스무 배 안에서 스스로 찍을 수 있고 따로 승인을 받으라는 절차는 두지 않았는데 승인이 필요하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이 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은 등록 요건과 행위제한, 경영건전성, 결산보고로 이어지는 여러 조문에 나뉘어 담겨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본잠식이 깊어진 투자회사에 부처가 증자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해 배당도 함께 묶여 주주들이 한 푼도 받지 못했다.
甲은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의 6할 수준이라는 결산서를 보고 기준을 따져 보았다. 절반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아직은 괜찮았다.
甲은 거래하던 투자회사가 경영 개선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시로 알게 되었다. 따로 묻지 않아도 밖에서 보였다.
甲은 사채를 찍기 전에 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줄 알고 서류를 준비했다. 승인 절차는 없고 한도만 지키면 되는 구조였다.
甲은 투자회사를 세우며 지켜야 할 것들을 한 조문에서 찾으려 했다. 등록과 행위제한, 결산보고로 나뉘어 있어 여러 조문을 함께 폈다.

사채는 승인이 아니라 한도로 다스린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소매업자 50인이상이 공동으로 건립하여 운 영하는 물류센터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2. 물류센터는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회원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3. 물류센터가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는 상품의 전시도 포함된다.
4. 물류센터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 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물류센터 건립ㆍ운영 지원 사업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물건을 낱개로 파는 쪽은 쉰 명 넘게 모여야 지원 대상이 되도록 시행령이 사람 수를 갈라 두었으므로, 옳다.
운영 기준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들어와 쓸 수 있게 하라고 못박아 두어 벌이의 크기로 문턱을 세울 수 없는데 제한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물건을 벌여 놓고 보여 주는 일도 이 센터가 맡는 사업으로 시행령에 따로 한 호를 두어 적어 놓았으므로, 옳다.
나르고 쌓고 내리는 시설에 더해 그와 얽힌 가공과 포장, 상표 붙이기, 판매와 정보통신까지 아우르는 시설을 갖추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이 센터를 세우고 굴리는 일을 도우라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쓰임새 목록에 한 호로 따로 올려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동네에서 잡화를 파는 소매업자 예순 명과 뜻을 모아 신청서를 냈다. 도매 쪽이었다면 열 명만 모여도 되었을 것이다.
甲은 매출이 작은 가게는 회비만 축낸다며 가입을 막자는 말을 들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라는 규정이 있어 그대로 두었다.
甲은 센터 한쪽에 새로 들여온 상품을 벌여 놓고 회원들이 직접 보고 고르게 했다. 창고 일만 하는 곳이 아니었다.
甲은 들어온 물건을 되파는 자리와 상표를 붙이는 작업대까지 갖춰 두었다. 나르고 쌓는 시설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았다.
甲은 센터를 세울 돈을 어디서 대야 할지 몰라 물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건립과 운영을 돕는다는 답을 들었다.

물류센터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에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합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3.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은 연합회의 사업에 해당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가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연합회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 임을 명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성립하도록 정해 두었는데 등기 없는 단체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 지회를 굴리는 데 드는 돈의 일부를 연합회를 거쳐 대 줄 수 있도록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조직화 지원사업은 연합회가 맡아 하는 사업의 하나로 법에 적혀 있으므로, 옳다.
연합회가 회원들을 위해 함께 사고파는 일을 벌일 때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도울 수 있도록 해 두었으므로, 옳다.
업무가 정관에 어긋나면 기한을 정해 고치라고 명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임원을 자리에서 내리도록 명할 수 있게 감독 수단을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연합회가 임의단체인 줄 알았다가 등기부를 떼어 보고 놀랐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甲은 지회 사무실 임차료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받았다. 돈은 시가 연합회를 거쳐 지회로 내려보내는 방식이었다.
甲은 혼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같은 업종 상인들과 묶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연합회가 벌인 사업이었다.
甲은 회원들이 포장재를 함께 사들이는 일에 참여해 단가를 크게 낮췄다. 그 공동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도가 대 주었다.
甲은 다른 지역 지회가 정관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은 일을 전해 들었다. 끝내 따르지 않아 임원 해임까지 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인이고 설립등기로 성립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2.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3.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4.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5. 소상공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지원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장부와 세금 신고를 돕는 일은 기금의 쓰임새 목록에 한 호로 올라 있어 명시된 사업에 들어가므로, 옳지 않다.
가게 문을 닫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일도 기금의 쓰임새 목록에 한 호로 적혀 있어 명시된 사업에 들어가므로, 옳지 않다.
같은 업종이 너무 몰린 곳에서 다른 업으로 갈아타도록 돕는 일은 목록의 앞자리에 놓여 있으므로, 옳지 않다.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을 굴리는 일까지 기금의 쓰임새 목록에 따로 한 호를 두어 적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기금으로 대 주는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둘뿐이고 건강보험료는 어느 호에도 적혀 있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세무 신고가 서툴러 도움받을 곳을 찾다가 기금으로 굴러가는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다. 장부 정리까지 함께 봐 주었다.
甲은 가게를 접고 나서 재취업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수강료가 들지 않아 물어보니 그 비용도 이 기금에서 나온다고 했다.
甲은 같은 골목에 같은 업종이 너무 많아 다른 업으로 바꾸려 했다. 사업전환을 돕는 창구가 기금 사업으로 열려 있었다.
甲은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채널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궁금해 알아보았다. 기금의 쓰임새 목록에 그 항목이 있었다.
甲은 건강보험료도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듣고 신청하러 갔다가 헛걸음했다. 고용보험료 쪽은 실제로 지원 창구가 있었다.

기금으로 대는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뿐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정 부가 지원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인력고도화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인력구 / 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ㄴ.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미만일 것 /

ㄷ.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계획이 겨냥한 목표와 담긴 내용이 사람을 구하고 인력 짜임새를 끌어올리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행령이 맨 앞에 놓은 요건이므로, 옳다.
도움을 받을 중소기업이 스무 곳을 넘어야 여럿이 함께 움직이는 사업으로 인정되는데 스무 곳에 못 미쳐야 한다고 뒤집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세운 계획을 그해 안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시행령이 나란히 적어 둔 요건이라 이듬해로 미루면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사람을 못 구해 애를 먹는 회사들을 모아 교육과 채용을 함께 풀어 갈 계획서를 썼다. 목표와 내용이 요건에 들어맞았다.
甲은 회원사 열여덟 곳을 묶어 계획서를 냈다가 반려되었다. 두 곳을 더 모아 스무 곳을 채우고 나서야 접수가 되었다.
甲은 이듬해부터 시작하겠다고 적었다가 지적을 받았다. 그해 안에 착수할 수 있게 일정을 앞당겨 다시 내고서야 협약을 맺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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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金)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다른 기금에서 돈을 빌려 오는 예수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같은 데서 재원으로 적어 둔 것이고 이 기금의 재원 목록에는 없으므로, 옳다(정답).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이 다달이 내는 공제납입금은 이 기금을 채우는 재원의 하나로 적혀 있으므로, 옳지 않다.
기금을 관리하고 굴리는 데 필요해 밖에서 끌어다 쓰는 차입금도 이 기금을 채우는 재원의 하나로 목록에 올라 있으므로, 옳지 않다.
기금을 굴려 생긴 수익금 역시 밖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재원 목록에 적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자가 내놓는 출연금도 재원의 하나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출연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다른 기금에서 돈을 당겨 오는 구조를 떠올렸다가 조문을 확인했다. 이 기금의 재원 목록에는 그런 항목이 없었다.
甲은 핵심 직원과 함께 공제에 들어 직원 몫을 다달이 납입했다. 회사가 내는 기여금과 나란히 그 돈이 기금으로 쌓여 갔다.
甲은 기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랄 때 어떻게 메우는지 물었다.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만큼 빌려 올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甲은 기금이 굴러가며 생긴 이자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물었다. 밖으로 빠지지 않고 그대로 기금에 다시 쌓인다는 답을 들었다.
甲은 거래처 회장이 회사 이름으로 얼마를 기금에 내놓고 싶다고 하자 방법을 알아보았다. 출연금으로 받는 항목이 있어 그대로 처리되었다.

성과보상기금 재원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없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에 관한 규정의 일 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에 (ㄱ )년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 ㄴ ) /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 /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ㄱ: 3, ㄴ: 2
2. ㄱ: 5, ㄴ: 3
3. ㄱ: 7, ㄴ: 5
4. ㄱ: 10, ㄴ: 5
5. ㄱ: 10, ㄴ: 7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앞자리를 3으로 잡으면 조문이 정한 기간보다 짧아 옮겨 다닌 사람에게도 지나치게 문턱을 낮추게 되므로, 옳지 않다.
중소기업에서 다섯 해를 채운 근로자를, 한 회사에 붙어 있었다면 세 해만으로도 국민주택에 먼저 들어가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같은 법 제30조제1항이 5년과 3년으로 정하는데 ㄱ 7과 ㄴ 5는 두 자리 모두 이 기간보다 길게 잡은 값이라 옳지 않다.
앞자리를 10으로 보면 열 해를 채워야 한다는 뜻이 되어 조문이 정한 다섯 해와 크게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제1항은 우선 입주 요건을 5년 이상 근무, 동일 중소기업에서는 3년 이상 근무로 정하는데 ㄱ에 10, ㄴ에 7을 넣은 이 보기는 두 자리 모두 이 기간보다 길어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세 해만 채우면 어디를 옮겨 다녔든 청약 자격이 생기는 줄 알았다. 옮겨 다닌 경우에는 더 채워야 했다.
甲은 세 회사를 옮겨 다니며 다섯 해를 채워 자격을 얻었다. 한 회사에서만 일한 동료는 세 해 만에 같은 자격을 얻었다.
甲은 일곱 해는 다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미리 포기하고 있었다. 조문을 확인한 뒤 그해 청약 신청서를 곧바로 냈다.
甲은 열 해를 채운 직원에게만 안내문을 돌렸다가 다시 돌렸다. 다섯 해를 채운 직원들이 훨씬 많아 명단이 크게 늘었다.
甲은 열 해와 일곱 해라는 숫자를 어디선가 듣고 표에 적어 두었다가 지웠다. 조문 어디에도 그런 기간은 없었다.

여러 곳을 옮겼으면 5년, 한곳에서 붙어 있었으면 3년이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상 사업전환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단, 업무의 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 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현장 조사를 생략할 수 없다.
2.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승인기업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추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4. 승인기업이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 며, 이 경우 청문을 할 필요는 없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할의무는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현장을 둘러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열어 두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다고 못박았으므로, 옳지 않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바꿀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계획을 아예 접을 때는 장관에게 알리기만 하면 되도록 갈라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반년이 지나도록 까닭 없이 미루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고 반드시 거두어야 하는 것은 속임수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하나뿐이므로, 옳지 않다.
속임수로 받은 승인은 반드시 거두어야 하지만 그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의 말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승인이 거두어지면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로 정해 두어 다른 지원이 잘못 이어지지 않게 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서류가 워낙 뚜렷해 현장 실사가 생략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필요하다고 보면 나오고 아니면 건너뛰는 절차였다.
甲은 전환 품목을 바꾸려고 승인 신청서를 내고 한참을 기다렸다. 이듬해 사업을 아예 접을 때는 통지서 한 장으로 끝나 허탈했다.
甲은 승인만 받아 두고 반년을 흘려보냈다. 취소될 수도 있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사정을 설명해 승인을 지켜 냈다.
甲은 실적을 부풀린 서류로 승인을 받았다가 들통이 났다. 취소에 앞서 의견을 말하라는 청문 통지가 먼저 왔다.
甲은 승인이 취소되고 나서 다른 기관에서 받던 지원까지 끊긴 것을 알았다. 취소 사실이 그쪽으로 통보되어 있었다.

계획을 바꾸면 승인, 접으면 통지다.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 는 경우(소상공인 지위 유지)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ㄴ.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ㄷ.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15명이 된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치는 것은 스스로 몸집을 키운 것이라 법이 단서로 빼 두어 유예를 주지 않으므로,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다.
중소기업이라는 테두리에서 아예 벗어난 경우는 소상공인으로 볼 밑바탕이 사라진 것이라 시행령이 유예 대상에서 빼 두었으므로,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다.
사람을 더 뽑아 상시 근로자가 열다섯이 된 것은 전형적인 규모 확대라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세 해 동안 소상공인으로 보므로,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은 큰 회사와 합치면서 유예 없이 곧바로 소상공인 자격을 잃었다. 그해 신청해 둔 지원 사업까지 함께 반려되었다.
甲은 매출과 자산이 크게 늘어 중소기업 기준마저 넘어섰다. 소상공인으로 보아 주던 기간도 그 자리에서 함께 끊겼다.
甲은 주문이 늘어 직원을 열다섯까지 늘렸다. 기준을 넘겼지만 이듬해부터 세 해 동안은 소상공인으로 대우받았다.

합병과 중소기업 탈락은 3년 유예를 못 받는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간 분쟁의 중재에 관한 사항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소상공인과 얽힌 제도와 법령을 어떻게 손볼지는 심의회가 다루도록 한 호를 따로 두어 적어 놓았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그해 시행계획을 세우는 일과 지난해 시행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재는 일도 심의·조정 사항으로 올라 있으므로, 옳지 않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보아 안건으로 올리는 사항은 마지막 호에 열어 두어 심의·조정 대상이 되므로, 옳지 않다.
여러 부처가 얽힌 정책을 서로 맞추는 일은 심의회를 둔 까닭 가운데 하나로 따로 적혀 있으므로, 옳지 않다.
소상공인끼리 다투는 일을 가운데서 풀어 주는 일은 어느 호에도 적혀 있지 않아 이 심의회가 맡는 일이 아니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업종별 영업시간 규제를 손봐 달라는 건의를 냈다. 제도와 법령에 관한 사항이라 심의회 안건으로 올라갔다.
甲은 지난해 지원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정리한 자료를 보았다. 그 평가도 심의회를 거쳐 나온 것이었다.
甲은 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다루는지 물었다.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치면 그 자리에서 다룰 수 있다고 했다.
甲은 부처마다 비슷한 지원사업이 겹쳐 어디에 내야 할지 몰라 답답해했다. 그런 조정을 하라고 이 심의회를 둔 것이었다.
甲은 옆 가게와의 다툼을 이 심의회가 풀어 줄 줄 알고 문의했다. 정책을 다루는 자리이지 분쟁을 가르는 자리가 아니었다.

심의회는 정책을 다루지 분쟁을 가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