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1차 39회 중소기업관계법령 기출문제 해설·정답

경영지도사 1차 39회 중소기업관계법령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7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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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3.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4.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해가 바뀐 뒤 1월이 끝나기 전까지 올리도록 정해 두어 6월 말과는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임기는 세 해로 하고 연임도 한 번만 되도록 정해 두었는데 임기 자체를 두 해로 줄여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장관이 추천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구조인데 추천과 위촉의 주체를 서로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의원이든 그 직을 함께 맡을 수 없도록 시행령이 따로 조항을 두어 막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규제를 손보고 애로를 푸는 일을 맡기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이 자리를 두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여름쯤 활동 보고서가 나올 줄 알고 여름 내내 기다렸다. 해가 바뀌고 1월이 끝날 무렵에야 국회에 보고되었다.
甲은 두 해만 채우면 자리가 바뀌는 줄 알았다. 임기는 세 해였고 한 번 더 이어 맡을 수도 있어 오래 얼굴을 보았다.
甲은 위촉장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름이 있을 줄 알고 들여다보았다. 추천은 장관이 했지만 도장을 찍은 사람은 국무총리였다.
甲은 지역구 시의원이 옴부즈만을 함께 맡으면 힘이 실리겠다고 생각했다. 알아보니 의원직과는 겸할 수 없는 자리였다.
甲은 규제 애로를 어디에 내야 할지 몰라 헤맸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그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로 냈다.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데 모아 총괄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중소기업을 다루는 다른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이 법의 목적에 맞추도록 하여 기본법으로서 자리를 잡아 두었으므로, 옳다.
중소기업이 만든 물건이 잘 팔리도록 유통 구조를 현대화하고 유통 사업을 협동화하는 시책을 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은 세 해에 한 번씩 세워 시행하도록 주기를 정해 두었는데 해마다 세운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중소기업끼리 한데 모이고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집단화와 협동화 등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지원사업 창구가 부처마다 흩어져 따로 논다고 여겼다. 큰 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모아 총괄하고 있었다.
甲은 새로 생긴 중소기업 관련 법을 읽다가 낯익은 문구를 보았다. 기본법의 목적에 맞추라는 조문 때문이었다.
甲은 물건을 만들고도 팔 길이 없어 애를 먹었다. 유통을 현대화하고 협동화하는 사업이 그래서 마련되어 있었다.
甲은 해마다 종합계획이 나오는 줄 알고 연초마다 찾아보았다. 세 해에 한 번 나오는 문서라 그해에는 소식이 없었다.
甲은 이웃 공장 넷과 한 부지로 모여 앉으며 지원을 받았다. 집단화와 협동화를 돕는 시책이 뒤를 받쳐 주었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다.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조정한다.
2.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없다.
4.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으며,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실무조정회의는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여러 부처가 함께 걸린 보호·육성 정책을 서로 맞추는 일은 심의회를 둔 까닭이자 심의·조정 사항의 한 호로 적혀 있으므로, 옳다(정답).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서른 명 안에서 꾸리도록 법이 정해 두었는데 스무 명으로 줄여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두 해이고 한 차례만 이어 맡을 수 있도록 열어 두었는데 세 해에 연임도 막혀 있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실무조정회의를 이끄는 자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맡도록 못박아 두었는데 위원들끼리 뽑는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도록 정해 두었는데 장관이 지정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부처마다 비슷한 지원사업이 겹쳐 어디에 내야 할지 몰라 답답했다. 그런 조정을 하라고 이 심의회를 둔 것이었다.
甲은 심의회 명단을 세어 보다가 스무 명이 훌쩍 넘는 것을 보았다. 서른 명까지 꾸릴 수 있는 자리라 그럴 만했다.
甲은 위촉된 위원이 네 해째 이름을 올린 것을 보고 갸웃했다. 두 해 임기를 채우고 한 번 연임한 것이었다.
甲은 실무 회의도 위원들끼리 뽑은 사람이 이끄는 줄 알고 명단을 찾아보았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부처의 제1차관이었다.
甲은 분과 회의 위원장도 장관이 정하는 줄 알고 명단을 찾았다. 그 자리는 위촉위원들끼리 뽑아 앉히고 있었다.

둘 이상 부처가 얽힌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심의회의 몫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절차를 정해 두어 부처가 알아서 골라 주는 구조가 아니므로, 옳다.
제품을 널리 쓰이게 하는 데 필요하면 그 기간 안에서 늘려 줄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 두었는데 늘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제품이나 포장, 용기, 홍보물에 정해진 표지를 쓸 수 있게 해 주도록 조문에 담아 두었으므로, 옳다.
속임수로 인증을 받아 낸 경우는 사정을 봐줄 여지 없이 반드시 인증을 거두도록 단서에 적어 두었으므로, 옳다.
공장을 둘러보는 심사와 제품을 돌려 보는 성능검사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 넘겨 대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인증을 받으려면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 몰라 여기저기 물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앞으로 신청서를 내는 절차였다.
甲은 기간이 끝나 가자 새로 받는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상용화가 진행 중이면 그 안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甲은 새로 찍은 포장 상자 옆면과 전시회에 돌린 책자에 인증 마크를 함께 넣었다. 부처가 정한 도안을 그대로 썼다.
甲은 다른 회사가 시험 성적서를 손봐 인증을 받았다가 곧바로 거두어진 일을 들었다. 사정을 살필 여지가 없는 사유였다.
甲은 공장 실사를 나온 사람이 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 직원이라 놀랐다. 대행할 수 있는 절차였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를 금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도 이 법이 말하는 중소기업자에 넣어 두어 조합 이름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옳다.
중소기업자가 직접 만들거나 제공하는 제품 가운데 판로를 넓혀 줄 필요가 있는 것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속임수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끼어든 경우에는 선정을 거두고 일정 기간 다시 끼지 못하게 막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소모성 자재를 살 때 겨루는 상대가 있으면 중소 납품업자와 먼저 계약하도록 정해 두었는데 대규모 대행업자를 먼저 쓴다고 뒤집어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중소기업이 바깥 시장에 물건을 팔 길을 넓히도록 국외 판로 개척을 돕는 사업을 벌일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혼자 나서기 버거워 협동조합 이름으로 입찰에 들어갔다. 조합도 이 법의 중소기업자에 들어 자격에 문제가 없었다.
甲은 자기가 만드는 품목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자 공공기관 입찰에서 대기업과 마주칠 일이 사라졌다. 겨루는 상대가 같은 중소기업들뿐이었다.
甲은 서류를 꾸며 상생협력 사업에 끼어든 업체가 선정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았다. 한동안 다시 끼지도 못하게 막혀 있었다.
甲은 관공서에 사무용 소모품을 대면서 대형 대행업체와 맞붙었다. 겨루는 상대가 있으면 중소 납품업자가 먼저라 계약을 땄다.
甲은 해외 전시회 참가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국외 판로를 넓히는 사업으로 부스 비용을 지원받아 나갈 수 있었다.

소모성 자재는 중소 납품업자와 먼저 계약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벤처기업 육성계획에는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 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 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의 교원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5.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할 수 있는 조세에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벤처기업 육성계획에는 벤처기업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더 사 주도록 하는 사항을 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해마다 벤처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형편인지 조사해 그 결과를 밖에 알리도록 하여 정책의 밑자료로 삼게 했으므로, 옳다.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고 서로 힘을 합칠 바탕을 마련하려고 종합관리시스템을 두도록 했으므로, 옳다.
대학의 교원이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일하려고 자리를 비울 수 있게 휴직의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감면할 수 있는 조세로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나란히 적어 두었는데 법인세가 빠진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공공기관 조달 화면에서 벤처기업 제품을 따로 모아 둔 자리를 보았다. 육성계획에 담긴 항목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다.
甲은 해마다 오는 벤처기업 실태조사 설문지를 채워 보냈다. 이듬해 그 결과가 통계로 공표되는 것을 확인했다.
甲은 벤처기업 정보를 한 화면에서 찾아보고 다른 회사와 연결되는 것을 보았다. 종합관리시스템이 그 몫을 하고 있었다.
甲은 대학 교수가 회사 대표를 겸하는 것을 보고 학교 일은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휴직하고 나와 있다는 답을 들었다.
甲은 법인세는 감면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절세 계획을 다시 짰다. 조문에 법인세가 나란히 적혀 있어 원래대로 돌렸다.

감면 대상 조세에 법인세가 들어간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 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인이어야 한다.
3. 지원센터의 업무에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돕도록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골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가 갖춰야 할 요건을 시행령에 두어 법인일 것과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으므로, 옳다.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이어 주는 일은 업무 목록의 한 호로 또렷이 적혀 있는데 빠진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지원센터를 굴리는 데 드는 돈의 전부나 일부를 장관이 예산에서 대 줄 수 있도록 조문에 담아 두었으므로, 옳다.
지정받은 업무를 까닭 없이 오래 손 놓고 있으면 지정을 거둘 수 있게 해 두었고 이 시험 당시 기준은 한 달이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회사를 넘길 곳을 찾다가 부처가 지정한 지원센터를 소개받았다. 중소기업을 돕는 기관이 그 일을 맡고 있었다.
甲은 개인 컨설턴트에게 맡기려다 지원센터로 방향을 틀었다. 지정을 받으려면 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믿음이 갔다.
甲은 상대 기업 정보만 받을 줄 알았는데 인수 자금을 대 줄 곳까지 이어 받았다. 그것도 지원센터가 맡은 일이었다.
甲은 지원센터가 상담료를 거의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물었다. 운영비를 부처가 대 주고 있었다.
甲은 거래하던 지원센터가 여러 달 손을 놓고 있다가 지정이 거두어진 일을 전해 들었다. 까닭 없는 방치가 사유였다.

자금의 연계지원도 지원센터 업무에 들어간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대학이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5. 전문회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도 시행령이 정한 설립 주체에 들어가 전문회사를 세울 수 있으므로, 옳다.
세울 때 등록하도록 하면서 등록한 사항을 바꿀 때에도 똑같이 등록하도록 이어 적어 두었는데 변경은 빼도 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전문회사를 남보다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따로 조문을 두었으므로, 옳다.
세운 학교나 연구기관이 그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열에 하나 이상을 쥐고 있도록 못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전문회사는 사업을 하려고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은 물론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도 자금을 빌릴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학교가 아닌 기술연구소도 회사를 세울 수 있는지 몰라 조문을 폈다. 시행령이 정한 기관 목록에 그 연구소가 들어 있었다.
甲은 전문회사 대표를 바꾸고 그냥 두었다가 변경등록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처음 세울 때만 하는 절차가 아니었다.
甲은 진흥기금 지원 심사에서 전문회사라는 이유로 앞자리에 놓인 것을 보았다. 먼저 도우라고 적어 둔 조문이 있어서였다.
甲은 투자를 더 받으려고 학교 지분을 8퍼센트로 낮추려다 멈췄다. 열에 하나는 학교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조문에 걸렸다.
甲은 운영 자금이 모자라 은행 문만 두드리고 있었다. 정부가 설치한 기금에서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전문회사는 세울 때도 바꿀 때도 등록해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 )이상 유치하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 경우에는 농지법 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1. 20
2. 30
3. 40
4. 50
5. 6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스무 할이면 단지의 다섯에 하나만 소기업이어도 되는 셈이라 조문이 요구하는 만큼 소기업을 채웠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옳지 않다.
서른 할로도 단지의 절반에 크게 못 미쳐 조문이 정한 유치 비율에 닿지 못하므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어, 옳지 않다.
마흔 할 역시 조문이 그어 놓은 선에 못 미치는 숫자여서 부담금을 면제할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수도권 밖에서 단지를 만들면서 소기업을 절반 넘게 채우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예순 할은 조문이 정한 선보다 높아 실제보다 문턱을 올려 잡은 것이 되어 요건을 잘못 읽은 셈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소기업을 다섯에 하나만 채우면 되는 줄 알고 분양 계획을 짰다. 그 정도로는 면제 요건이 서지 않았다.
甲은 소기업 비율을 세 할에 맞춰 놓고 부담금 면제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었다. 요구되는 몫이 그보다 훨씬 컸다.
甲은 소기업 비율을 네 할까지 끌어올리고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절반을 넘겨야 한다는 선이 따로 그어져 있었다.
甲은 지방 농공단지에 들어가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물지 않았다. 그 단지가 소기업을 절반 넘게 채운 덕을 함께 보았다.
甲은 여섯 할까지 채워야 하는 줄 알고 분양 일정을 미뤘다. 절반만 넘기면 되는 것이라 헛되이 시간을 흘렸다.

수도권 밖 단지에 소기업을 절반 넘게 유치하면 부담금을 면제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명문장수기업의 적용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금융업
2. 부동산업
3. 떡류 제조업
4. 보험 및 연금업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돈을 굴리는 업종은 이 시험 당시 시행령이 명문장수기업에서 빼 두었던 업종이라 대상이 되지 못했으므로, 해당한다.
땅과 건물을 다루는 업종은 제도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빠져 있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도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한다.
떡을 만들어 파는 일은 빼 둔 업종 목록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 오래 이어 왔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보험과 연금을 다루는 업종도 금융과 나란히 시행령이 빼 두었던 업종이라 업력이 길어도 뽑힐 수 없었으므로, 해당한다.
금융과 보험에 딸린 서비스업 역시 같은 묶음으로 빼 두었던 업종이라 대상에서 처음부터 밀려나 있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대부업을 오래 이어 온 지인에게 신청을 권했다가 머쓱해졌다. 돈을 굴리는 업종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다.
甲은 임대업으로 3대를 이어 왔지만 조문을 아무리 뒤져도 길이 없었다. 부동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빠져 있었다.
甲은 할아버지 때부터 떡을 쳐 온 방앗간으로 신청서를 냈다. 빼 둔 업종 목록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 심사로 넘어갔다.
甲은 연금상품을 파는 회사를 잇고 있었지만 신청 자격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보험 쪽도 금융과 함께 묶여 있었다.
甲은 보험 대리 업무를 오래 해 온 사무소도 될 줄 알았다. 금융과 보험에 딸린 서비스업까지 함께 빠져 있었다.

떡류 제조업은 제외업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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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 하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명문장수기업의 확인 /

ㄴ.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ㄷ.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

ㄹ.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오래 이어 온 기업인지를 가려 주는 확인 업무는 공단이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에 맡기도록 갈라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벌이는 사업의 계획을 승인하고 바꿔 주는 일은 공단에 맡기도록 시행령이 첫 호로 적어 두었으므로, 옳다.
그 승인을 거두고 이미 내준 자금의 원리금을 거두어들이는 일도 공단에 맡기도록 이어서 적어 두었으므로, 옳다.
바깥에서 벌이는 협동화 사업의 계획을 승인하고 바꿔 주는 일 역시 공단 몫으로 시행령에 담겨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명문장수기업 신청서를 공단에 냈다가 되돌려받았다. 그 확인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맡고 있어 창구가 달랐다.
甲은 이웃 공장 넷과 함께 세운 계획을 공단에 내고 승인을 받았다. 이듬해 계획을 고칠 때도 같은 창구를 찾았다.
甲은 사업이 어그러져 승인이 거두어지고 이미 받은 자금을 원리금까지 물어내게 되었다. 그 절차도 공단이 맡아 진행했다.
甲은 베트남에 공동 생산기지를 세우는 계획을 공단에 냈다. 나라 밖에서 벌이는 협동화도 공단이 맡는 일이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은 중앙회, 협동화는 공단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1. 연구개발 결과를 위조한 경우
2. 출연금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한 경우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연구개발의 결과를 지어내거나 고친 것은 참여를 막는 사유 목록에 들어 있을 뿐 돈을 더 물리는 조문과는 이어지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내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거짓으로 보고한 것도 참여를 막는 사유에 그치고 부가금을 물리는 근거는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까닭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않은 것 역시 참여 제한 사유로 적혀 있을 뿐 부가금 조문에는 걸리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연구개발 내용을 절차 없이 흘린 것도 참여를 막는 사유의 하나일 뿐이어서 부가금과는 결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
내준 돈을 연구에 쓰라고 정한 곳 밖에 쓴 행위에 대해서만 그 금액의 다섯 배 안에서 부가금을 물리도록 조문을 따로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실험 데이터를 손봐 보고서를 냈다가 들통이 났다. 몇 해 동안 과제에 끼지 못하게 되었지만 부가금 고지서는 오지 않았다.
甲은 쓰지도 않은 항목을 지출한 것처럼 적어 냈다가 정산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참여 자격을 잃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甲은 기술료 납부를 자꾸 미루다 독촉장을 받았다. 다음 과제 참여가 막혔을 뿐 따로 돈을 더 물지는 않았다.
甲은 개발 중인 기술 내용을 거래처에 흘렸다가 문제가 되었다. 참여 제한 통보만 왔고 부가금 고지서는 없었다.
甲은 과제비로 연구용 장비 대신 회사 승용차를 샀다가 적발되었다. 참여 제한에 더해 그 금액의 몇 배에 이르는 부가금까지 물었다.

제재부가금은 출연금을 연구용도 밖으로 쓴 경우에만 붙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 보유한 중소기업 /

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 /

ㄷ.기업혁신형 중소기업 /

ㄹ.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연구인력을 새로 뽑을 때 인건비를 대 주는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한다.
벤처기업은 연구기관에서 사람을 보내 주는 파견 쪽 대상이라 뽑을 때 돕는 사업의 요건과는 자리가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혁신형이라는 이름의 갈래는 이 법에 없고 기술혁신형이 맞는 말이며 그마저 파견 쪽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도 파견지원사업의 대상 세 갈래 가운데 하나여서 채용 쪽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부설연구소를 두고 있어 연구원을 새로 뽑으면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았다. 연구소 보유가 그 요건이었다.
甲은 벤처기업 확인서를 들고 채용 지원을 신청했다가 반려되었다. 그 확인서는 사람을 보내 받는 파견 쪽에서 쓰는 것이었다.
甲은 기업혁신형이라 적힌 안내문을 보고 자격을 찾아보았지만 그런 갈래는 없었다. 기술혁신형이 맞는 이름이었다.
甲은 경영혁신형으로 인정받고 채용 지원을 기대했다가 헛물을 켰다. 그 자격으로는 사람을 보내 받는 쪽만 열려 있었다.

채용지원은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가진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들어갈 용어는?

“( )”(이)란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 / 에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사업화
2. 기술혁신
3. 경영혁신
4. 기술혁신 성과물
5. 중소기업 기술거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기술을 써서 제품을 만들고 팔거나 그 과정에서 기술을 끌어올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 규정에 그대로 적혀 있으므로, 옳다(정답).
기술혁신은 새 기술을 개발하고 쓰던 기술을 고치고 밖에서 들여오는 것까지 아우르는 더 넓은 과정을 가리키므로, 옳지 않다.
경영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조직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쪽을 가리키는 말이라 이 정의와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기술혁신 성과물은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지 제품으로 옮기는 행위를 뜻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중소기업 기술거래는 기술을 사고파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라 제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와는 결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몇 해를 들여 개발한 소재를 드디어 제품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지원 서류에 적힌 이름은 사업화였다.
甲은 새 기술을 들여오고 쓰던 공정을 뜯어고치는 일까지 묶어 한 계획서에 담았다. 그 전체를 부르는 이름은 따로 있었다.
甲은 결재 단계를 줄이고 조직을 다시 짜서 일하는 속도를 높였다. 기술과는 상관없는 개선이라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甲은 과제로 얻은 특허와 시제품을 목록으로 정리해 보고했다. 그것은 나온 결과일 뿐 파는 행위 자체는 아니었다.
甲은 쓰지 않는 특허를 다른 회사에 넘기며 대가를 받았다. 제품을 만들어 판 것이 아니라 기술을 사고판 일이었다.

기술을 제품으로 옮기는 것이 사업화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1. 변호사법 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경상계열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ㆍ공립연구기관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중개사법 에 따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
4. 변리사법 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5. 벤처기업의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변호사는 시행령이 늘어놓은 자격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어 이것만으로 자격 요건의 한쪽이 채워지므로, 해당한다.
이공계열이나 경상계열 학사로 국공립연구기관 같은 곳에서 네 해 넘게 일한 경력도 자격의 한 갈래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이 자격은 시행령이 늘어놓은 목록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 등록 자격이 서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변리사도 변호사·공인회계사와 나란히 자격 목록에 적혀 있어 이 자격만으로 등록 요건의 한쪽이 채워지므로, 해당한다.
벤처기업 창업자였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그 회사 연 매출이 1천억원을 넘긴 적이 있으면 자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함께 투자하던 변호사가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한 것을 보았다. 투자 실적만 채우면 자격 쪽은 이미 갖춰져 있었다.
甲은 경영학 학사로 국공립연구기관에서 다섯 해를 일한 동료가 등록하는 것을 보았다. 경력이 자격을 대신했다.
甲은 오래 알고 지낸 공인중개사에게 함께 등록하자고 권했다가 머쓱해졌다. 자격 목록 어디에도 없는 이름이었다.
甲은 특허 일을 맡기던 변리사가 초기 기업에 돈을 넣고 등록까지 마친 것을 알았다. 자격 요건에 그대로 들어 있었다.
甲은 예전에 매출 1천억원대 벤처를 이끌던 선배가 요건을 갖춘 것을 보았다. 그때의 실적이 그대로 자격이 되었다.

자격 목록에 공인중개사는 없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4. 등록이 취소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자로서 개인투자조합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사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다른 결격은 형이 끝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풀리지만 미성년자는 나이 자체가 사유라 아직 그 자리를 맡을 수 없으므로,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정답).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섯 해가 지나면 결격이 풀려 그 자리를 맡을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래 갚지 않은 빚이 있어도 그 금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결격 요건에 닿지 않아 자격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므로,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이 취소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더라도 취소된 날부터 다섯 해가 지나면 그 사유가 풀려 다시 맡을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은 그 유예기간 중일 때만 걸리므로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자격이 되살아나,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조합을 꾸리며 스무 살이 안 된 조카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올리려 했다. 다른 결격은 몇 해 지나면 풀린다지만 이것만은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甲은 예전에 실형을 살았던 지인이 여섯 해가 지나 조합을 맡는 것을 보았다. 다섯 해를 넘겨 결격이 풀린 것이었다.
甲은 오래된 빚이 800만원 남은 사람이 자격을 잃는 줄 알았다. 1천만원을 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다.
甲은 조합이 취소된 뒤 손을 놓고 있던 사람이 다시 조합을 맡는 것을 보았다. 다섯 해가 지나 자격이 돌아왔다.
甲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이 조합을 맡는 것을 보고 갸웃했다. 유예기간 중일 때만 막히는 사유라는 설명을 들었다.

다른 결격은 시간이 지나면 풀리지만 미성년자는 나이가 차야 풀린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은 연합회의 사업에 속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회원의 100분의80이소상공인인 조합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5.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조직화 지원사업은 연합회가 맡아 하는 사업의 하나로 법에 적혀 있으므로, 옳다.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 해산을 명하려 할 때에는 그에 앞서 청문을 거치도록 못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회원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해야 할 몫은 100분의 90 이상이어서 80퍼센트로는 설립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장관은 필요하면 연합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서류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연합회의 정회원은 저마다 하나씩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도록 하여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게 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혼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같은 업종 상인들과 묶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연합회가 벌인 조직화 사업이었다.
甲은 다른 지역 연합회가 정관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고 해산까지 갈 뻔한 일을 들었다. 그 전에 의견을 말할 자리가 있었다.
甲은 회원의 여덟 할이 소상공인인 조합으로 설립을 준비하다 멈췄다. 아홉 할을 넘겨야 요건이 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甲은 연합회가 부처 요구를 받고 회계 서류를 내는 것을 보았다.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해 둔 조문 때문이었다.
甲은 회원 수가 훨씬 많은 단체가 표를 더 갖는 줄 알고 총회에 갔다. 정회원이면 규모와 상관없이 한 표씩이었다.

연합회 설립 요건은 회원의 90퍼센트 이상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공단에 관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조직 육성은 공단의 사업에 속한다.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공단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으로 성립하도록 조문에 못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는데 사단법인이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전통시장 등의 상인들이 스스로 꾸리는 조직을 키우는 일은 공단이 하는 사업의 한 호로 적혀 있으므로, 옳다.
이 법에 따라 세워진 공단이 아닌 자가 그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갖다 쓰지 못하도록 따로 조항을 두어 막아 두었으므로, 옳다.
공단은 지역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와 연수원, 부설기관까지 둘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공단이 언제부터 법인으로 굴러갔는지 궁금해 등기부를 떼어 보았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설립등기일이 시작이었다.
甲은 공단과 연합회가 같은 꼴의 법인인 줄 알고 서류를 같은 양식으로 냈다. 하나는 재단, 하나는 사단 규정을 따르고 있었다.
甲은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만든 번영회가 공단 사업으로 지원받는 것을 보았다. 자조조직 육성이 그 이름이었다.
甲은 비슷한 이름을 단 사설 업체를 보고 공단인 줄 알았다가 확인했다. 그 이름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었다.
甲은 동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자금 신청까지 마쳤다. 그 센터를 공단이 지역마다 두고 굴리고 있었다.

공단은 재단법인, 연합회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차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융자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金)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복권을 팔아 생긴 수익금 가운데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받는 몫은 이 기금의 재원으로 한 호를 두어 적혀 있으므로, 옳다.
다른 기금에서 넘어오는 전입금과 빌려 오는 차입금도 이 기금을 채우는 재원으로 목록에 나란히 올라 있으므로, 옳다.
기금을 굴려 생긴 수익금은 밖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재원 목록에 담아 두었으므로, 옳다.
기금을 채우는 돈으로 적힌 것은 정부의 출연금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내주는 융자금은 어느 호에도 들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오는 예수금 역시 재원 목록의 한 호로 적혀 있어 기금을 채우는 갈래에 들어가므로, 옳다.

🧮 풀이

甲은 복권을 살 때마다 그 돈의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다. 그중 한 갈래가 이 기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甲은 기금이 모자랄 때 어떻게 메우는지 담당자에게 물었다. 다른 기금에서 넘겨받거나 빌려 온다는 답이 돌아왔다.
甲은 기금이 굴러가며 붙는 이자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았다. 밖으로 새지 않고 그대로 기금에 다시 쌓이고 있었다.
甲은 시청에서도 기금에 돈을 대 주는 줄 알았다. 조문을 보니 정부 출연금과 민간 출연만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빠져 있었다.
甲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낯선 이름을 재원 목록에서 보았다. 나라가 굴리는 다른 기금에서 빌려 오는 돈이었다.

재원 목록에 지방자치단체의 융자금은 없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ㄴ.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 없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ㄷ.휴업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ㄹ. 승인기업의 간이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합 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1. ㄱ
2. ㄹ
3. ㄱ, ㄹ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속임수로 승인을 받아 낸 경우는 반드시 승인을 거두어야 하는 사유로 맨 앞에 적혀 있으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장관의 승인 없이 계획을 제멋대로 바꾼 경우도 승인을 거둘 수 있는 사유로 목록에 올라 있으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문을 닫거나 쉬어 일정 기간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역시 승인을 거둘 수 있는 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그 뜻을 알리는 것은 주식매수청구권을 쓰기 위한 절차일 뿐 회사를 나무랄 일이 아니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없는 설비를 있는 것처럼 꾸며 승인을 받았다가 들통이 났다. 사정을 봐줄 여지 없이 승인이 거두어졌다.
甲은 전환 품목을 슬쩍 바꾸고 승인을 새로 받지 않은 채 넘어갔다. 이행실적조사에서 드러나 승인이 흔들렸다.
甲은 자금난으로 반년 넘게 공장을 세워 두고 직원도 내보냈다. 기업활동이 멈춘 기간이 길어져 승인 취소 통지를 받았다.
甲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서면을 보내오자 승인이 취소될까 걱정했다. 그것은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하기 위한 절차였다.

반대주주가 반대 의사를 알린 것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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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회사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주식교환 시 주식교환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가액
2. 주식교환을 할 날
3.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ㆍ가격 및 시기
4. 사업전환의 내용
5. 교환할 주식의 가액의 총액ㆍ평가ㆍ종류 및 수량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반대하는 주주에게 얼마에 사 줄지는 매수청구권을 다루는 다른 조문에서 정하는 값이라 계약서에 담을 사항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언제 주식을 맞바꿀지는 계약서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 조문에 한 호를 두어 또렷이 적혀 있으므로, 옳지 않다.
맞바꿀 자기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에 언제 사 모을지도 계약서에 적도록 조문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고 이 교환을 하는지, 곧 사업전환의 내용은 계약서의 첫 호로 적혀 있으므로, 옳지 않다.
맞바꿀 주식을 얼마로 보고 어떤 종류로 몇 주나 낼지도 계약서에 담도록 조문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계약서 초안에 반대주주에게 사 줄 값까지 적어 넣었다가 지웠다. 그 값은 매수청구를 다루는 다른 조문에서 정해졌다.
甲은 교환일을 비워 둔 채 계약서를 올렸다가 되돌려받았다. 언제 바꿀지가 빠져 있으면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서류였다.
甲은 배당 가능 이익 안에서 여섯 달에 걸쳐 자기주식을 사 모으기로 했다. 그 방법과 값과 시기를 표로 만들어 계약서에 붙였다.
甲은 왜 이 교환을 하는지 계약서 앞머리에 사업 계획까지 곁들여 길게 적어 넣었다. 사업전환의 내용이 첫 호로 요구되고 있었다.
甲은 맞바꿀 주식의 평가액과 종류, 수량을 회계법인에서 받아 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빠뜨리면 반려되는 항목이었다.

반대주주의 매수가액은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업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타 주점업

ㄴ.무도장 운영업 /

ㄷ. 일반유흥 주점업

ㄹ.자동차 임대업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술을 파는 곳 가운데 유흥이나 무도로 갈리지 않는 나머지를 묶은 이 업종도 시행령이 적용 제외 목록에 넣어 두었으므로, 해당한다.
춤을 추도록 자리를 내주는 이 업종 역시 시행령이 적용 제외 목록에 이름을 올려 두어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한다.
법 본문이 적용 제외의 본보기로 이 업종의 이름을 직접 들었고 시행령 목록에도 그대로 담겨 있으므로, 해당한다.
차를 빌려주는 사업은 술이나 춤, 사행과는 결이 달라 시행령이 늘어놓은 다섯 업종 어디에도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유흥으로 분류되지 않는 술집을 함께 운영하다가 인력 지원 신청이 막혔다. 주점은 갈래를 가리지 않고 빠져 있었다.
甲은 춤을 추는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을 곁들이고 있었다. 그 업종 하나 때문에 이 법의 인력 지원을 통째로 받을 수 없었다.
甲은 일반유흥 주점업이 왜 걸리는지 궁금해 조문을 찾아보았다. 법 본문에 그 이름이 본보기로 직접 적혀 있었다.
甲은 차를 빌려주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어 걸릴까 걱정했다. 제외 목록 어디에도 없는 업종이라 그대로 지원을 받았다.

술집 셋과 무도장, 사행시설이 적용 제외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규정의 일부 이다. ( )에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ㄱ )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 / 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ㄴ )을 지급할 수 있다.

1. ㄱ: 29, ㄴ: 성과보상기금
2. ㄱ: 29, ㄴ: 고용장려금
3. ㄱ: 34, ㄴ: 성과보상기금
4. ㄱ: 34, ㄴ: 중소벤처기업창업기금
5. ㄱ: 34, ㄴ: 고용장려금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나이 위쪽을 29로 잡으면 조문이 열어 둔 범위보다 다섯 살이나 좁아지고 돈의 이름도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돈의 이름은 맞지만 나이 위쪽이 조문보다 다섯 살 낮게 잡혀 있어 두 칸이 짝을 이루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나이는 맞지만 성과보상기금은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따로 쌓는 기금이라 이 조문이 말하는 돈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중소벤처기업창업기금이라는 이름은 이 조문에 나오지 않고 창업과 진흥을 위해 두는 기금과도 결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뽑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스물아홉까지만 대상인 줄 알고 서른두 살 지원자를 돌려보낼 뻔했다. 조문을 확인하니 위쪽 나이가 훨씬 넉넉했다.
甲은 나이는 제대로 알았지만 돈의 이름을 잘못 적어 서류가 반려되었다. 장려금과 기금은 이름도 나오는 곳도 달랐다.
甲은 성과보상기금과 헷갈려 공제 창구부터 찾아갔다. 그 기금은 뽑을 때가 아니라 오래 다니게 하려고 쌓는 돈이었다.
甲은 창업기금에서 나오는 줄 알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했다가 헛걸음했다. 이 돈은 다른 부처에서 나가고 있었다.
甲은 서른두 살 미취업자를 뽑고 장려금을 받았다. 신청 창구가 고용노동부 쪽이라는 것을 서류를 내면서 알았다.

고용노동부장관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준다.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계획에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기본계획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 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기본계획에는 소상공인을 어느 쪽으로 도울지 밝히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담도록 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옳다.
기본계획이 잡아 둔 기간 안에서 사업별 일정만 손보는 것은 시행령이 경미한 사항으로 빼 두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받아 해마다 관할 지역의 형편에 맞춘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세 해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주기를 조문에 못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장관은 지난해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재고 그 결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회에 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기본계획 앞머리에서 그해 정부가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 읽었다.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이 맨 먼저 적혀 있었다.
甲은 사업 일정이 몇 달 밀렸다는 공지를 보고 국무회의를 다시 여는 줄 알았다. 기간 안의 조정이라 그냥 넘어갔다.
甲은 도청이 따로 내놓은 시행계획에 지역 상권 사정이 담긴 것을 보았다. 기본계획을 받아 해마다 새로 나오는 문서였다.
甲은 해마다 기본계획이 나오는 줄 알고 연초마다 찾아보았다. 세 해에 한 번 나오는 문서라 헛걸음한 해가 많았다.
甲은 국회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따지는 자료를 보았다.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정부가 낸 연차보고서에 실린 내용이었다.

기간 안에서 사업기간을 바꾸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다.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 ”이란 중소기업기 / 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갖춘 자를 말한다 . / 1.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2.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 / 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을 말한다. / 1.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ㄱ )명 미만 / 2.제1호 외의 업종: (ㄴ )명 미만

1. ㄱ: 5, ㄴ: 7
2. ㄱ: 5, ㄴ: 10
3. ㄱ: 10, ㄴ: 5
4. ㄱ: 10, ㄴ: 7
5. ㄱ: 10, ㄴ: 8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앞자리를 5로 잡으면 공장이나 현장처럼 사람이 많이 드는 업종에 더 좁은 잣대를 대는 셈이 되어 조문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앞뒤가 뒤바뀌어 사람이 적게 드는 업종에 오히려 넉넉한 잣대를 대고 공장 쪽을 좁게 잡게 되므로, 옳지 않다.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으로,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으로 갈라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앞자리 10은 맞지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서 7명으로는 조문이 그은 선과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앞자리 10은 맞지만 뒷자리를 8로 잡으면 조문이 정한 5명 미만보다 크게 늘어나 판정이 헐거워지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부품 공장에 직원이 일곱인데도 소상공인이 아닌 줄 알고 지원을 포기할 뻔했다. 제조업은 열 명 미만까지 열려 있었다.
甲은 앞뒤 숫자를 뒤집어 외웠다가 식당 직원 일곱을 소상공인으로 잘못 셌다. 그 밖의 업종은 다섯 명 미만이었다.
甲은 화물 운수업을 하며 기사 아홉을 두고 있었다. 열 명 미만이라 소상공인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한숨을 돌렸다.
甲은 편의점 직원을 일곱까지 늘리고도 여전히 소상공인인 줄 알았다. 다섯 명 미만이라는 선을 이미 넘어서 있었다.
甲은 카페 직원을 여덟까지 두어도 되는 줄 알고 채용 계획을 짰다. 조문이 정한 선은 그보다 훨씬 낮아 계획을 접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나머지는 5명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