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1차 38회 중소기업관계법령 기출문제 해설·정답

경영지도사 1차 38회 중소기업관계법령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0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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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해당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연구원이 아닌 자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 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굴리려고 필요하면 신용정보를 모아 두는 기관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종합계획은 세 해에 한 번씩 세워 시행하도록 하고 세우거나 바꿀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으므로, 옳다.
여러 부처가 함께 얽힌 보호·육성 정책을 서로 맞추는 일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다루도록 심의·조정 사항에 넣어 두었으므로, 옳다.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가리려면 재무나 지분 자료가 필요해 금융위원회에 그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연구원이 아니면서 그 이름을 갖다 쓴 경우의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물리도록 정해 두었고 시책실시기관의 장은 거짓 자료 쪽만 맡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원 이력이 한 화면에 뜨는 것을 보았다. 신용정보기관에서 받아 온 자료가 함께 붙어 있었다.
甲은 3년마다 나오는 종합계획을 챙겨 읽으며 다음 지원 방향을 가늠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문서라 무게가 달랐다.
甲은 부처마다 비슷한 사업이 겹치던 것이 어느 해부터 정리된 것을 느꼈다. 심의회에서 조정을 거친 결과였다.
甲은 중소기업 확인을 신청하면서 왜 금융 자료까지 보는지 물었다. 지분과 재무를 봐야 판정이 된다는 답을 들었다.
甲은 컨설팅 회사 이름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붙였다가 부처에서 직접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지방 기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연구원 명칭 도용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물린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 )에 들어갈 용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
2. 특화
3. 경영
4. 지정
5. 고유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중소기업자끼리만 겨루게 하여 판로를 열어 주려는 제도라 지정되는 품목의 이름도 경쟁제품이므로, 옳다(정답).
특화제품은 이 법이 쓰는 용어가 아니어서 지정 대상 품목을 가리키는 이름이 될 수 없고 조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경영이라는 말은 이 조문이 겨냥한 판로 확대와 이어지지 않아 품목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지정제품이라고 하면 지정한다는 절차를 되풀이하는 말이 되어 품목의 성격을 담지 못하고 조문이 쓰는 용어도 아니므로, 옳지 않다.
고유제품은 예전 다른 제도에서 쓰이던 말일 뿐 지금 이 법이 정한 지정 품목의 이름으로는 쓰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자기가 만드는 품목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자 공공기관 입찰에서 대기업과 마주칠 일이 사라졌다. 겨루는 상대가 같은 중소기업들뿐이었다.
甲은 신청 서류에 특화제품이라고 적었다가 반려되었다. 담당자가 법에 없는 말이라고 짚어 주어 용어를 고쳐 다시 냈다.
甲은 경영제품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조문을 뒤져 보았다. 판로를 열어 주는 이 제도와는 이어지지 않는 말이었다.
甲은 지정제품이라 부르면 되는 줄 알고 안내문에 그렇게 적었다. 지정은 절차를 가리키는 말이지 품목 이름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甲은 오래된 자료에서 고유제품이라는 말을 보고 같은 것인 줄 알았다. 지금 법이 쓰는 이름은 따로 있어 헷갈리기 쉬웠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상호가 변경된 경우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3.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5. 거짓으로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사유로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상호가 바뀐 경우와 대표자가 바뀐 경우를 한 호에 함께 묶어 두어 어느 쪽이든 인증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대표자만 바뀌면 안 해도 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성능인증이 힘을 갖는 기간은 두 해가 아니라 그보다 길게 정해져 있고 지금은 인증받은 날부터 4년이므로, 옳지 않다.
제품을 널리 쓰이게 하는 데 필요하면 그 기간 안에서 늘려 줄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 두었는데 늘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으므로, 옳지 않다.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사정을 살펴 거둘 수 있는 사유로 두었고 반드시 거두어야 하는 것은 속임수로 받아 낸 경우뿐이므로, 옳다(정답).
속임수로 받아 취소된 사람이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기간은 세 해가 아니라 한 해로 정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대표가 바뀌었을 뿐이라 그냥 두었다가 인증서와 등기부의 이름이 어긋나 낭패를 보았다.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는 사유였다.
甲은 두 해만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미리 서류를 챙겼다.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니 아직 여유가 있었다.
甲은 기간이 끝나 가자 새로 받는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상용화가 진행 중이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甲은 부품을 바꾼 뒤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게 되었지만 곧바로 인증이 날아가지는 않았다. 부처가 사정을 살펴 취소 여부를 정했다.
甲은 시험 성적서를 손봐 인증을 받았다가 들통이 났다. 세 해를 기다릴 각오를 했지만 한 해가 지나자 다시 신청할 수 있었다.

기준 미달은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거짓뿐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학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ㄴ. 일반 유흥 주점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된다 . /

ㄷ.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포함해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과 나란히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세울 수 있는 주체로 적혀 있으므로, 옳다.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이유로 일반 유흥 주점업을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넣지 않도록 따로 조문을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과 그에 준하는 기술이 들어간다고 못박아 두었는데 빠진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일하는 甲은 연구 성과를 사업으로 옮기려고 별도 회사를 세웠다. 법이 대학을 설립 주체로 적어 두어 가능한 일이었다.
甲은 기술이 좋아 벤처 확인을 받을 줄 알았지만 함께 운영하던 주점 업종에서 걸렸다. 요건을 다 채워도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았다.
甲은 현금이 모자라 돈 대신 자기 특허를 넣고 지분을 받았다. 기술평가기관이 매긴 값이 그대로 출자 금액으로 인정되어 절차가 순조로웠다.

대학은 전문회사를 세울 수 있고, 유흥주점업은 벤처기업이 못 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설 명이다 .( )에들어갈 숫자는?

○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 100분의 ( ㄱ )을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지정 면적이 ( ㄴ )제곱미터 이상일 것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1. ㄱ: 10, ㄴ: 1,000
2. ㄱ: 10, ㄴ: 3,000
3. ㄱ: 20, ㄴ: 2,000
4. ㄱ: 30, ㄴ: 2,000
5. ㄱ: 30, ㄴ: 3,000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앞자리를 10으로 잡으면 캠퍼스의 10분의 1까지만 쓸 수 있어 조문이 열어 둔 폭보다 좁고 뒷자리도 기준에 못 미치므로, 옳지 않다.
앞자리 10은 조문이 정한 비율보다 훨씬 낮게 잡은 것이라 뒷자리가 맞더라도 두 숫자가 짝을 이루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앞자리 20과 뒷자리 2천은 모두 조문에 없는 숫자여서 비율도 면적도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앞자리 30은 맞지만 지정 면적의 하한은 3천 제곱미터여서 2천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가진 부지에 견준 지정 면적이 100분의 30을 넘지 않아야 하고 지정 면적 자체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다(정답).

🧮 풀이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일하는 甲은 캠퍼스의 10분의 1만 쓸 수 있는 줄 알고 계획을 줄였다. 조문을 보니 훨씬 넉넉했다.
甲은 비율을 낮게 잡고 면적만 크게 잡았다가 계획을 다시 짰다. 두 숫자가 서로 맞물려 있어 한쪽만 맞춰서는 소용이 없었다.
甲은 어디선가 들은 20퍼센트와 2천 제곱미터를 표에 적어 두었다가 지웠다. 조문 어디에도 없는 숫자여서 근거가 되지 못했다.
甲은 부지 비율은 맞췄지만 건물 한 동만으로는 2천 제곱미터에 그쳐 반려되었다. 한 동을 더 넣고서야 요건이 찼다.
甲은 캠퍼스의 3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부지를 잘라 내고 3천 제곱미터를 넘겼다. 두 요건을 함께 채우고 나서 신청서를 냈다.

비율은 30퍼센트 이하, 면적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벤처기업확인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숫자는?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 )년으로 한다.

1. 1
2. 2
3. 3
4. 4
5. 5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한 해마다 다시 받게 하면 확인에 드는 품과 비용이 지나쳐 시행령이 그보다 길게 정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두 해로 적으면 시행령이 정한 기간보다 짧아 실제보다 자주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셈이 되므로, 옳지 않다.
벤처기업확인서가 힘을 갖는 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세 해로 시행령이 못박아 두었고 그 뒤에는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정답).
네 해는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벤처기업확인서를 정한 조문과는 다른 자리이므로, 옳지 않다.
다섯 해로 늘려 잡으면 그사이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까지 오래 벤처기업으로 남게 되어 제도의 뜻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해마다 확인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매년 서류를 챙겼다. 유효기간을 보고서야 헛수고였음을 알았다.
甲은 두 해가 지나 확인서가 끝난 줄 알고 지원 신청을 미뤘다. 확인서를 꺼내 보니 아직 한 해가 더 남아 있었다.
甲은 확인일부터 세 해가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그 전에 재확인 절차를 밟아 공백 없이 이어 갔다.
甲은 성능인증서에 적힌 네 해를 보고 벤처기업확인서도 같은 줄 알았다. 두 제도는 근거 조문도 기간도 서로 달랐다.
甲은 다섯 해짜리라고 적힌 블로그 글을 보고 그대로 믿고 있었다.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재확인 일정을 앞당겼다.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 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 있는 경우 /

ㄴ.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ㄷ.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 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 경우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팔리지 않고 돈줄이 마르고 사람을 못 구해 경영이 흔들리는 경우는 조문이 첫 호로 적어 둔 사유이므로, 옳다.
재료를 제때 구하지 못해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도 조문이 둘째 호로 따로 적어 둔 지원 사유이므로, 옳다.
거래하던 기업의 노사분규로 문을 닫거나 라인을 멈추게 된 경우도 조문이 셋째 호로 적어 둔 사유이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주문이 끊기고 은행 만기가 겹쳐 직원 월급까지 미루게 되었다. 조문이 첫 번째로 꼽은 상황 그대로였다.
甲은 수입에 기대던 원자재가 항만 사정으로 들어오지 않아 라인을 세웠다. 물건을 만들 재료가 없어 손을 놓았다.
甲은 납품처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조업이 함께 멈추는 것을 겪었다. 자기 회사의 분규가 아니어도 사유에 들었다.

판매부진·원자재난·노사분규 셋 다 조문에 적혀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란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 / 하는 것 /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 수행하는 것

1. 집단화
2. 협동화
3. 공동화
4. 경영화
5. 현대화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사업장을 한데 모으는 것은 정의 안에 든 세 갈래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여러 중소기업자가 사업장을 모으고 설비를 함께 두고 경영활동까지 같이 하는 것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므로, 옳다(정답).
공동화는 함께 한다는 뜻은 담고 있지만 이 법의 정의 규정이 쓰는 용어가 아니어서 지정된 이름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경영화는 조문에 없는 말이고 사업장을 모으거나 설비를 함께 두는 갈래까지 담아내지 못해 정의의 이름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현대화는 물류현대화처럼 낡은 시설을 새로 고친다는 뜻으로 따로 쓰이는 말이라 이 정의의 이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이웃 공장 넷과 한 부지로 옮겨 앉아 자리를 모았다. 그것만으로는 정의가 적어 둔 세 갈래 가운데 하나에 닿았을 뿐이었다.
甲은 부지를 모으고 폐수처리시설을 함께 짓고 상표까지 같이 만들어 냈다. 세 갈래를 한꺼번에 밟은 셈이라 서류에 적힌 이름은 협동화 하나였다.
甲은 사업계획서에 공동화라고 적었다가 용어를 고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뜻은 비슷해도 법이 쓰는 말이 따로 있었다.
甲은 경영화라는 말을 지어내 계획서에 썼다가 심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조문 어디에도 없는 용어라 근거가 되지 못했다.
甲은 현대화라는 말을 계획서 제목에 넣으려다 접었다. 그것은 유통시설을 새로 고치는 쪽에 붙는 이름이라 결이 달랐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을 협동화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기업(小企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기업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
2. 주식회사인 소기업을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
3.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ㆍ자문 및교육사업
4.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사업
5.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입지(立地) 지원사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소기업이 주식회사를 새로 세우려는 경우는 자금과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사유로 첫 호에 적혀 있으므로, 옳다.
조문이 돕도록 정한 것은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바꾸는 경우인데 방향을 거꾸로 적어 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경영을 어떻게 꾸릴지 상담하고 자문하며 가르치는 사업은 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의 한 갈래로 적혀 있으므로, 옳다.
소기업이 만든 제품이 팔리도록 판로를 열어 주는 판매 촉진사업도 경영안정을 돕는 갈래로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옳다.
자리를 잡을 터를 마련해 주는 입지 지원사업 역시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는 방법의 하나로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개인사업으로 하던 일을 주식회사로 세우면서 설립 비용과 경영 자문을 함께 지원받았다. 조문이 첫 호로 열어 둔 길이었다.
甲은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되돌리면서 지원을 신청했다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반대 방향만 열려 있었다.
甲은 원가 계산을 어디서 배울지 몰라 한참 헤맸다. 소기업을 위한 교육과 자문 프로그램을 알고 나서 숨통이 트였다.
甲은 만든 물건을 어디에 팔지 막막해 창고에 쌓아 두고 있었다. 소기업 제품 판매전에 자리를 얻어 그해 첫 거래처를 텄다.
甲은 공장 자리를 구하지 못해 몇 달을 애먹었다. 소기업 입지 지원사업으로 임대 부지를 소개받아 겨우 자리를 잡았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꿀 때 돕는다. 방향이 반대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있다.
2.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 징수 등 의 사업을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전문인력과 조사·연구 능력 같은 기준을 갖춘 기관을 골라 지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국공립연구기관도 그 대상에 들어가므로, 옳다.
장관에게서 위탁받아 기술료를 걷는 일은 이 기관이 하는 사업으로 조문에 한 호를 두어 적혀 있으므로, 옳다.
속임수로 지정을 받아 낸 경우는 지정을 반드시 거두어야 하는 사유여서 잠시 일을 멈추게 하는 처분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지정을 거두거나 업무를 멈추게 하려면 그 전에 당사자의 말을 듣는 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지정받은 기관은 그해 사업계획과 지난해 추진실적을 이듬해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시행령이 못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 회사가 참여한 과제를 국공립연구기관이 평가하는 것을 보았다. 그 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하는 일이었다.
甲은 기술료 고지서를 부처가 아니라 전문기관 이름으로 받고 의아해했다. 장관에게서 걷는 일을 위탁받아 하는 구조라는 설명을 들었다.
甲은 전문기관이 실적을 부풀려 지정을 받았다가 지정 자체가 거두어진 일을 전해 들었다. 잠시 쉬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
甲은 처분이 곧바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먼저 의견을 말하라는 통지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청문을 거치는 절차였다.
甲은 해가 바뀌자 전문기관이 실적 보고서를 만드느라 분주한 것을 보았다. 1월 말까지 부처에 내야 하는 서류였다.

거짓으로 지정받으면 반드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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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에 대하여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업의 내용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 야 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하 여야 하고,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어떤 사업에 얼마를 내줄지 미리 계획을 세워 공고하도록 해 두어야 신청하려는 사람이 일정과 규모를 보고 준비할 수 있으므로, 옳다.
돈을 내주기 전에 사업 내용과 용도, 성과 활용 같은 것을 담은 협약을 맺도록 하여 나중에 다툼이 없게 했으므로, 옳다.
받은 돈은 회사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게 하여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사업의 내용이나 착수 시기를 보아 한꺼번에 주거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열어 두었는데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협약에서 정해 둔 용도에만 쓰도록 묶어 두었고 다른 데 쓰면 제재부가금까지 물리도록 조문을 이어 놓았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공고문에서 올해 출연 규모와 대상 분야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 일정을 잡았다. 계획이 먼저 나와 있어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甲은 선정 통보를 받고도 돈이 바로 오지 않아 담당자에게 물었다. 협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甲은 출연금을 회사 통장에 함께 받아 두었다가 지적을 받았다. 그 돈만 따로 담을 계정을 새로 열어 옮겨 놓았다.
甲은 첫해에 절반, 이듬해에 나머지를 나누어 받았다. 사업 일정에 맞춘 지급이라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했다.
甲은 남은 과제비로 사무실 집기를 사려다 멈췄다. 협약에 적힌 용도가 아니어서 그대로 두었다가 정산 때 돌려주었다.

출연금은 한꺼번에도 나누어서도 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ㄷ.｢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 보유한 중소기업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나란히 파견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시행령에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해당한다.
벤처기업도 파견지원사업의 대상 세 갈래 가운데 하나로 시행령에 적혀 있어 연구인력을 보내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진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을 뽑을 때 돕는 채용지원사업의 요건이라 파견 쪽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경영혁신형으로 인정받은 뒤 연구기관에서 사람을 보내 준다는 안내를 받았다. 인건비 일부까지 함께 지원되어 부담이 줄었다.
甲은 벤처기업 확인서를 들고 파견 신청서를 냈다. 대상 세 갈래 가운데 하나에 들어 곧바로 심사로 넘어갔다.
甲은 연구소가 있으니 파견도 되는 줄 알았다. 연구소 보유는 사람을 뽑을 때 돕는 쪽 요건이라 파견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파견은 혁신형 둘과 벤처기업, 연구소 보유는 채용 쪽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 1좌(座)의금액이 1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2.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 유무와 무관하게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없다.
4.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5.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개인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한 좌의 값은 100만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도록 하한으로 정해 두었는데 그보다 적어야 한다고 거꾸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등록 후 다섯 해가 지난 날까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넣어야 하는 몫은 출자금액의 절반이고 그보다 높게 잡을 근거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과 맺은 계약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맡길 수 있어 계약 유무와 무관하게 아예 막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낼 돈을 한꺼번에 내도 되고 여러 번에 나누어 내도 되도록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조합의 빚에 끝까지 책임지는 자리라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가볍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 두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지인들과 조합을 만들며 한 좌를 50만원으로 잡았다가 서류가 반려되었다. 100만원으로 올리고 나서야 등록이 되었다.
甲은 출자금의 6할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줄 알고 무리하게 투자처를 늘렸다. 조문이 정한 몫은 그보다 적었다.
甲은 회계 처리를 밖에 맡기려다 아예 못 맡기는 줄 알고 접었다. 조합과 계약을 맺으면 일부는 맡길 수 있었다.
甲은 목돈이 없어 조합 규약대로 세 번에 나누어 출자했다. 한꺼번에 다 내야 한다는 조건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甲은 업무집행조합원 자리가 버거워 그만두려 했다. 조합의 빚을 끝까지 지는 자리라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

출자는 한꺼번에도 나누어서도 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 지급보증 행위는 원칙 적으로 할 수 없으나, 담보제공 행위는 예외 없이 허용된다.
3.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업무집행조합원이 거짓으로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산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 시정명령,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남의 돈을 맡아 굴리는 자리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업무를 집행하도록 첫머리에 못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돈을 빌리는 것과 보증을 서는 것과 담보를 내주는 것이 한 호에 나란히 묶여 금지되어 있는데 담보만 언제나 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사업연도가 끝나면 석 달 안에 결산서를 만들어 장관에게 내도록 하여 조합 살림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속임수로 조합 등록을 한 경우는 사정을 봐줄 여지 없이 등록을 반드시 거두어야 하는 사유로 단서에 따로 적혀 있으므로, 옳다.
결산서를 내지 않는 등 의무를 어기면 여섯 달 안에서 업무를 멈추게 하거나 고치라고 명하거나 경고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조합 재산을 굴리며 자기 회사 거래처를 먼저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접었다. 남의 돈을 맡은 자리였다.
甲은 급한 자금을 조합 이름으로 빌리려다 멈췄다. 빌리는 것도 보증도 담보도 모두 같은 호에 함께 막혀 있었다.
甲은 사업연도가 끝나자 감사인의 의견서를 붙여 결산서를 만들었다. 석 달을 넘기지 않도록 회계 일정을 앞당겨 잡았다.
甲은 다른 조합이 서류를 꾸며 등록했다가 등록 자체가 거두어진 일을 전해 들었다. 사정을 봐주는 여지가 없는 사유였다.
甲은 결산서를 제때 내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되풀이되면 업무가 여섯 달까지 멈출 수도 있다는 안내가 함께 왔다.

자금차입·지급보증·담보제공은 한 호에 함께 묶여 막혀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창업기획자는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며 또한 법인이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가 거짓으로 투자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 등록원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자본잠식률이 120퍼센트가 된 창업기획자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춘 자이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히 감사보고서의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에도, 그 목적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검사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창업기획자는 회사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처럼 법인 꼴을 갖춘 자만 될 수 있어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투자금을 넣은 것처럼 꾸미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를 등록 취소 사유로 따로 적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등록을 마치면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따르기는 하지만 등록원부를 신청인에게 건네주도록 정한 조문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창업기획자의 건전성 잣대는 자본잠식률을 일정 선 아래로 붙들어 두는 것이라 120퍼센트까지 잠식된 상태는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급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알리지 않고도 검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는데 언제나 열흘 전에 알려야 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개인 자격으로 창업기획자 등록을 하려다 막혔다. 회사든 비영리법인이든 법인부터 세우고 나서야 신청서를 낼 수 있었다.
甲은 아는 투자자가 투자금을 넣은 것처럼 서류만 꾸몄다가 등록이 거두어진 일을 전해 들었다. 실제로 오간 돈이 없었다.
甲은 등록을 마치고 등록원부를 받으러 갔다가 헛걸음했다. 신청인에게 건네주도록 정해 둔 서류가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甲은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을 한참 밑도는 회사가 건전성 기준을 채웠다는 말을 듣고 갸웃했다. 그 정도면 기준을 벗어난 상태였다.
甲은 예고 없이 검사관이 찾아온 일을 겪었다. 급한 사정이 인정되면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가장납입 같은 거짓 투자는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취소 사유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기금을 채우는 돈으로 적힌 것은 정부의 출연금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출연금이나 융자금은 어느 호에도 들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뺀 민간이 내놓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은 재원의 한 호로 적혀 있으므로, 옳다.
다른 기금에서 넘어오는 전입금과 빌려 오는 차입금도 이 기금을 채우는 재원으로 목록에 나란히 올라 있으므로, 옳다.
복권을 팔아 생긴 수익금 가운데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받는 몫도 이 기금의 재원으로 한 호를 두어 적혀 있으므로, 옳다.
기금을 굴려 생긴 수익금은 밖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재원 목록에 담아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시청에서도 기금에 돈을 넣는 줄 알았다. 조문을 보니 정부 출연금과 민간 출연이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는 빠져 있었다.
甲은 지역 기업이 상생 차원으로 기금에 냉장고 스무 대를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뺀 민간이 내놓는 재산도 재원이 되었다.
甲은 기금이 모자랄 때 어떻게 메우는지 담당자에게 물었다. 다른 기금에서 넘겨받거나 빌려 온다는 답이 돌아왔다.
甲은 복권을 살 때마다 그 돈의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다. 그중 한 갈래가 이 기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甲은 기금이 굴러가며 붙는 이자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았다. 밖으로 새지 않고 그대로 기금에 쌓이고 있었다.

재원 목록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없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권한의 위 임 및 업무의 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 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에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5.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소상공인만으로 좁히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지급 여부와 금액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해 두어 장관이 혼자 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결정을 통지받은 뒤 다시 봐 달라고 낼 수 있는 기간은 서른 날이어서 그보다 길게 잡을 근거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위원장 자리는 장관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맡도록 정해 두어 부처의 장이 직접 회의를 이끌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회의를 여는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로 낮춰 둔 조문은 없어 그 숫자만으로 소집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옆 건물의 중소기업이 자기와 함께 보상을 받은 것을 보았다.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밖으로도 문이 열려 있었다.
甲은 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돈이 나오는 줄 알았다. 심의위원회가 열려 대상과 금액을 정한 뒤에야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다.
甲은 결정 금액이 적다고 여겨 석 달쯤 지나 이의신청서를 내려 했다. 기한이 이미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은 위원장이 장관인 줄 알고 장관 앞으로 의견서를 써 보냈다. 실제로는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이끌고 있었다.
甲은 위원 몇 사람만 모이면 회의가 열리는 줄 알고 날짜를 물었다. 그렇게 낮은 문턱을 정해 둔 조문은 없었다.

심의를 거치면 소상공인 아닌 중소기업에도 보상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소상공인연합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원의 100분의80이소상공인인 조합은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법인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3.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의 활동범위는 6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어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회원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해야 할 몫은 100분의 90 이상이어서 80퍼센트로는 설립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연합회를 세우려면 회원 구성뿐 아니라 대표자도 소상공인이어야 한다고 요건에 나란히 못박아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정관과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장관에게 내고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고만 하면 되는 것처럼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정회원의 활동범위를 여섯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도록 정한 조문은 없어 그 숫자를 요건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장관은 필요하면 연합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회원의 여덟 할이 소상공인인 조합으로 설립을 준비하다 멈췄다. 아홉 할을 넘겨야 요건이 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甲은 소상공인이 아닌 지인을 대표로 세우려다 요건에 걸렸다. 대표자 자리도 소상공인이 맡아야 한다는 조문이 있었다.
甲은 신고서만 부치면 되는 줄 알고 우편으로 보냈다가 반송을 받았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라 정관까지 갖춰 처음부터 다시 냈다.
甲은 여섯 개 시도에 회원을 모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무리하게 지회를 늘리려 했다. 그런 요건은 조문에 없었다.
甲은 연합회가 서류를 내라는 부처 요구에 응하는 것을 보았다.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해 둔 조문 때문이었다.

장관은 연합회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 / 여야 한다. /

ㄴ.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중소기업자의 사업전 / 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ㄷ.｢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전환을 / 위하여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사업전환을 어떻게 밀고 나갈지 담은 계획을 두 해에 한 번씩 세워 시행하도록 조문이 주기를 못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실태조사는 두 해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이에도 수시로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자기주식을 다른 회사 주식과 맞바꾸는 특례는 넘기는 쪽도 받는 쪽도 상장하지 않은 회사여야 해서 주권상장법인은 처음부터 빠지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두 해에 한 번씩 나오는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챙겨 읽으며 다음 지원 방향을 가늠했다. 주기가 정해져 있어 일정을 잡기 좋았다.
甲은 조사 주기가 아닌 해에 갑자기 설문지를 받고 의아해했다. 필요하면 그 사이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甲은 코스닥에 오른 거래처와 지분을 맞바꿔 새 업종으로 넘어가려 했다. 변호사가 조문을 짚어 주며 이 길은 쓸 수 없다고 했다.

상장법인은 사업전환 주식교환 특례에서 빠진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규정의 일부이다. ( )에들어갈 숫자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12조나 제14조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 / 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 / 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10
2. 20
3. 30
4. 40
5. 50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0으로 보면 발행주식의 열에 하나만 맞바꿔도 주주에게 물어야 해 조문이 열어 둔 폭보다 지나치게 좁아지므로, 옳지 않다.
20은 벤처기업 소규모합병 특례에 쓰이는 숫자이고 사업전환 주식교환에서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 선은 그보다 크므로, 옳지 않다.
30으로 잡으면 조문이 정한 선보다 낮아져 절반에 못 미치는 교환까지 굳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40 역시 조문에 없는 숫자여서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맞바꾸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절반을 넘지 않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발행주식의 한 할만 맞바꾸면서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줄 알고 소집 통지를 준비했다. 조문을 보고 그만두었다.
甲은 벤처기업 자료에서 본 20퍼센트를 그대로 적용하려다 멈췄다. 사업전환 주식교환에는 따로 정해 둔 기준이 있었다.
甲은 3할까지만 이사회로 처리할 수 있다고 듣고 교환 규모를 줄였다. 실제로는 더 넉넉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甲은 4할이 기준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계약서를 그 선에 맞춰 짰다. 조문 어디에도 없는 숫자여서 다시 손봐야 했다.
甲은 맞바꿀 주식이 발행주식의 4할에 그치자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마무리했다. 계약서에 그 뜻을 적어 두었다.

절반을 넘지 않으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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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 / 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 ㄱ )세 이상 (ㄴ )세 이하인 근로자를 / 말한다.

1. ㄱ: 15, ㄴ: 29
2. ㄱ: 15, ㄴ: 34
3. ㄱ: 18, ㄴ: 24
4. ㄱ: 18, ㄴ: 29
5. ㄱ: 18, ㄴ: 34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아래 나이 15는 맞지만 위 나이를 29로 잡으면 다른 법의 청년 기준을 가져다 쓴 것이 되어 이 법의 정의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새로 뽑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옳다(정답).
아래를 18로 올리고 위를 24로 낮추면 조문이 잡은 폭보다 크게 좁아져 정의에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아래 나이를 18로 잡으면 열다섯 살부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빼게 되어 조문이 그은 선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위 나이 34는 맞지만 아래를 18로 올려 잡아 열다섯 살부터 열어 둔 조문의 범위를 좁히게 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서른 살 지원자를 청년으로 못 보는 줄 알고 지원사업 신청을 포기할 뻔했다. 조문을 보니 위 나이가 훨씬 넉넉했다.
甲은 서른두 살 지원자를 청년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몰라 조문을 폈다. 서른네 살까지가 청년이어서 그대로 신청서를 냈다.
甲은 스물넷까지만 청년이라 적힌 오래된 안내문을 보고 채용 계획을 줄였다. 실제 정의는 그보다 열 살이나 넓었다.
甲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열여덟 살부터만 되는 줄 알고 나이를 물었다. 열다섯 살부터 열려 있는 정의였다.
甲은 위쪽 나이는 제대로 알고 있었지만 아래를 열여덟로 잡아 명단을 추렸다. 열다섯부터 세는 것이 맞아 명단을 다시 짰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은 고려하 지 않음)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 립하여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30일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어 다섯 해에 한 번씩 세우도록 주기와 절차를 함께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거쳐야 할 심의 기구를 따로 두지 않았고 지역 단위 협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조문도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이듬해 시행계획을 어떻게 짜라는 지침을 그해 11월 말까지 각 부처에 내려보내도록 시행령이 날짜를 못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각 부처는 그해 시행계획과 지난해 지원실적을 2월 중순까지 장관에게 올리도록 법이 날짜를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쓰려고 중소기업의 인력 사정과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따로 조문을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5년마다 나오는 기본계획을 챙겨 읽었다. 여러 부처의 의견이 담겨 있었지만 심의를 거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甲은 지역 협의회가 기본계획을 심의한다는 말을 듣고 회의록을 찾아보았다. 그런 절차를 정한 조문 자체가 없었다.
甲은 해가 저물 무렵 부처들이 분주한 까닭을 알았다. 11월 말까지 이듬해 지침이 내려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甲은 2월 중순이면 각 부처가 실적을 정리해 올린다는 것을 알고 그때 자료를 요청했다. 마침 집계가 끝나 있었다.
甲은 인력 사정을 묻는 조사표를 받고 왜 매년 오는지 궁금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밑자료로 쓰인다는 설명을 들었다.

기본계획은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세운다. 협의회 심의 절차는 없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2. 정부는 중소기업이 전직(轉職)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4. 거짓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사업을 정부가 도울 수 있게 해 두어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도록 했으므로, 옳다.
다른 곳에서 일하다 옮겨 온 사람을 중소기업이 잘 쓸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서 일하려고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휴직의 길을 따로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속임수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따르는 것은 돈을 무는 처분이 아니라 지정을 거두는 처분이고 그 앞에 청문까지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인재육성형으로 지정받은 효력이 이어지는 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세 해로 조문에 못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오래 일한 직원들의 기술을 다시 다듬는 교육에 정부 지원을 받았다. 새로 뽑는 것만 돕는 것이 아니었다.
甲은 대기업에서 옮겨 온 설계 인력을 채용하며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전직 인력을 쓰는 길도 열려 있었다.
甲은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휴직하고 온 연구원을 부설연구소에 앉혔다. 자리를 비울 수 있게 해 둔 조문 덕이었다.
甲은 다른 회사가 교육 실적을 부풀려 지정을 받았다가 지정이 거두어진 일을 들었다. 돈을 무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잃는 쪽이었다.
甲은 교육훈련비를 꾸준히 써 인재육성형으로 지정되었다. 세 해가 지나자 효력이 끝나 다시 심사를 받아야 했다.

거짓으로 지정받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지정이 취소된다.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된다.
2.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한다.
3.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스물다섯 명 안에서 꾸리고 그 위원장 자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맡도록 법이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소상공인과 얽힌 제도와 법령을 어떻게 손볼지는 심의회가 다루도록 심의·조정 사항의 한 호로 적혀 있으므로, 옳다.
회의를 열려면 이레 전까지 일시와 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되 급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단서를 달아 두었으므로, 옳다.
위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그가 미리 지명해 둔 위원이 대신 맡도록 정해 두었는데 그 자리에서 뽑는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올라오는 안건을 미리 다듬어 협의를 돕도록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게 하고 그 아래 분과별 전문위원회까지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심의회 명단에서 여러 부처 차관과 소상공인 단체 대표를 함께 보았다. 맨 위 위원장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름이 있었다.
甲은 업종별 영업시간 규제를 손봐 달라는 건의를 냈다. 제도와 법령에 관한 사항이라 심의회 안건으로 올라갔다.
甲은 회의가 갑자기 열린 일을 보고 절차를 물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이레 전 통지를 건너뛸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甲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회의에서 누가 의장을 맡을지 궁금했다. 그 자리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명된 위원이 앉았다.
甲은 안건이 회의 전에 이미 말끔히 정리되어 오는 것을 보았다. 실무조정회의가 먼저 훑고 분과위원회까지 거쳐 넘기는 구조였다.

위원장 직무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호선이 아니다.

소상공인기본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수립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
2.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7명이며 평균매출액 등이 150억원인 식료품을 제조하는 소기업은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중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은 소상공 인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 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5.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은 세 해에 한 번씩 세워 시행하고 세울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상시 근로자가 일곱이라 사람 수 요건은 채우지만 그 업종에서 소기업으로 인정되는 매출액 상한을 웃돌아 소기업이 아니므로, 옳다(정답).
석 달 안의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은 상시 근로자를 셀 때 빼도록 하여 잠깐 쓰는 인력이 판정을 흔들지 않게 했으므로, 옳지 않다.
장관은 소상공인의 형편과 경영실태를 해마다 조사해 그 결과를 밖에 알리도록 하여 정책의 밑자료로 삼게 했으므로, 옳지 않다.
소상공인 공제제도는 보험 상품처럼 굴리는 것이 아니어서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따로 빼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세 해에 한 번 나오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챙겨 읽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서라 무게가 달랐다.
甲은 직원이 일곱뿐이라 소상공인인 줄 알고 신청서를 냈다. 매출이 그 업종의 소기업 상한을 넘어 대상이 아니었다.
甲은 성수기에 두 달만 쓰는 아르바이트생까지 세어 넣었다가 다시 셌다. 짧게 일하는 사람은 빼는 것이 맞았다.
甲은 해마다 오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설문지를 채워 보냈다. 그 결과가 이듬해 공표 자료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甲은 노란우산공제에 들며 보험처럼 감독을 받는지 물었다.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빼 둔 제도라는 답을 들었다.

소상공인은 먼저 소기업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