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1차 41회 중소기업관계법령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7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 1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법인인 기업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2. 2. “관계기업”이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관계 업종의 기업을 말한다.
  3. 3.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등”이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를 말한다.
  4. 4.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친족”에서 제외된다.
  5. 5.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임원”에해당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법인인 기업은 등기라는 공적인 기록이 생긴 날을 창업일로 삼아 법인설립등기일로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2. 관계기업은 대등한 사이가 아니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해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놓인 기업집단을 말하므로, 옳지 않다.
  3. 주식회사의 주식등은 발행주식 총수이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빼고 세도록 정해 두었는데 포함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4. 친족의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넣도록 괄호로 못박아 두었는데 제외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5. 주식회사의 임원은 등기된 이사이되 사외이사는 빼도록 괄호에 적혀 있어 사외이사는 임원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사무실을 얻은 날을 창업일로 적었다가 서류가 반려되었다. 법인은 설립등기가 난 날이 창업일이라 그날짜로 고쳐 냈다.
  2. 甲은 거래처와 규모가 비슷하고 오래 거래해 왔으니 관계기업이라 여겼다. 지배도 종속도 없는 사이라 관계기업으로 묶이지 않았다.
  3. 甲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까지 더해 지분율을 계산했다가 숫자가 틀어졌다. 주식등을 셀 때는 그 주식을 빼야 했다.
  4. 甲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친족에서 빠지는 줄 알았다. 사실혼 배우자도 괄호에 들어 있어 계산에 넣어야 했다.
  5. 甲은 사외이사까지 임원 수에 넣어 자료를 제출했다가 다시 만들었다. 등기된 이사라도 사외이사는 임원에서 빠졌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 2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2. 2.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3. 3. 국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4. 4.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회 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5.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담당공무원 이 징계를 받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풀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옴부즈만을 두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2. 장관은 추천을 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심의를 할 뿐이며 실제로 위촉하는 사람은 국무총리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옴부즈만은 규제를 독립해서 다뤄야 하는 자리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못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4. 활동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매년 1월이 끝나기 전에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5.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다가 생긴 위법행위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권자에게 감경이나 면제를 건의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규제 때문에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되자 옴부즈만을 찾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두는 자리라 창구가 분명했다.
  2. 甲은 옴부즈만 임명장에 장관 이름이 있을 줄 알았다. 추천은 장관이 했지만 위촉장에 적힌 이름은 국무총리였다.
  3. 甲은 아는 전직 의원에게 옴부즈만을 맡아 보라고 권했다가 말을 거두었다.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겸할 수 없는 자리였다.
  4. 甲은 지난해 규제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자료를 찾았다. 1월말까지 국회에 낸 활동 결과보고서에 다 적혀 있었다.
  5. 甲은 규제를 앞장서 풀어 준 공무원이 되레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옴부즈만이 징계권자에게 감경을 건의하고 나섰다.

  위촉하는 사람은 국무총리다.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2. 2.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3.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인증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4.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험연구원은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5. 5.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 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유효기간을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2.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정해져 있어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3. 심사를 대행하는 기관이 까닭 없이 일을 미루면 인증 제도가 서지 않으므로, 이 경우를 지정 취소와 6개월 안의 업무정지·제한 가운데 골라 처분할 수 있는 사유로 두었으니 옳다(정답).
  4. 장관이나 시험연구원은 공장 심사와 성능검사, 인증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데 징수할 수 없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5.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신청을 막는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취소된 경우뿐이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성능인증이 한 번 끝나면 그만인 줄 알고 상용화를 서둘렀다. 필요하면 4년 안에서 기간을 늘려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2. 甲은 2년 뒤에 다시 받아야 한다고 여겨 재신청 일정을 잡아 두었다. 인증서에 적힌 유효기간은 4년이라 일정을 미뤘다.
  3. 甲은 맡긴 성능검사를 시험연구원이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고 부처에 알렸다. 부처는 지정을 취소하는 대신 업무를 몇 달 세우는 쪽을 택했다.
  4. 甲은 성능검사가 공짜인 줄 알고 예산을 잡지 않았다가 청구서를 받았다. 심사와 검사에 드는 비용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5. 甲은 인증기준을 못 맞춰 인증이 취소되자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다. 거짓으로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곧바로 다시 신청했다.

  거부·지연은 취소나 6개월 이내 정지다.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 은 중소기업자가 이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상호가 변경된 경우 /

  ㄴ.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ㄷ.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상호 변경만 재발급 사유로 든 묶음인데 법인의 대표자 변경과 포괄 양도·양수도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옳지 않다.
  2. 포괄 양도·양수만 든 묶음인데 상호 변경과 법인의 대표자 변경도 함께 재발급 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옳지 않다.
  3. 상호와 대표자 변경은 맞게 들었으나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가 빠져 있어 묶음이 모자라므로, 옳지 않다.
  4. 대표자 변경과 포괄 양도·양수는 맞게 들었으나 맨 앞의 상호 변경이 빠져 있어 묶음이 모자라므로, 옳지 않다.
  5. 조문이 든 재발급 사유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셋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회사 이름만 바꾸었으니 증명서는 그대로 쓰면 되는 줄 알았다. 상호 변경도 재발급 사유라 서류를 다시 받아야 했다.
  2. 甲은 대표 자리를 아들에게 넘기고도 증명서를 손대지 않았다. 대표자가 바뀌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에 걸렸다.
  3. 甲은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으며 증명서도 함께 넘어오는 줄 알았다. 포괄 양도·양수는 재발급 사유라 새로 받아야 했다.
  4. 甲은 셋 중 둘만 사유인 줄 알고 상호를 바꾸면서 신고를 미뤘다. 세 가지가 모두 사유라 뒤늦게 서류를 챙겼다.
  5. 甲은 재발급 사유 셋을 한 줄로 적어 사무실 벽에 붙여 두었다. 이름과 대표와 사업, 셋 중 하나만 바뀌어도 다시 받는다고 적었다.

  상호·대표자·포괄 양도 셋 다 재발급이다.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이하 ‘참여자격’이라 함)에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참여자격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3.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자격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 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5. 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두었으므로, 옳다.
  2. 담합 등 부당한 행위는 단서에 걸려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라 1년 이내의 정지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자격을 잃으면 공공조달 길이 막히는 만큼 상대의 말을 먼저 듣도록 취소든 정지든 장관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4. 자격을 취소한 뒤에도 곧바로 다시 얻는 것을 막으려고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득을 제한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5.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거짓 취득이나 담합과 함께 단서에 묶여 있어 장관이 재량을 부릴 여지 없이 취소해야 하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참여자격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몰라 법률만 뒤졌다. 규모와 경영실적을 따지는 기준은 대통령령에 적혀 있었다.
  2. 甲은 동종 업체와 입찰 가격을 미리 맞춰 두었다가 적발되었다. 몇 달 쉬면 되는 줄 알았지만 참여자격 자체가 사라졌다.
  3. 甲은 처분 통지가 갑자기 날아올까 걱정했다. 취소든 정지든 청문 자리가 먼저 마련되어 할 말을 할 수 있었다.
  4. 甲은 자격이 취소되자마자 다시 신청서를 넣으려 했다. 취소한 날부터 일정 기간은 자격을 얻는 것 자체가 막혀 있었다.
  5. 甲은 규모가 커져 참여자격을 잃고도 입찰 명단에 이름을 남겨 두었다. 자격 상실은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였다.

  담합은 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다.

•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전용주거지역

  ㄴ.제1종일반주거지역 /

  ㄷ.제2종일반주거지역

  ㄹ.녹지지역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맞지만 조문에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끼어들고 녹지지역이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다.
  2. 시행령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으로 든 것은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셋이므로, 옳다.
  3. 전용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맞게 들었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잘못 들어가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다.
  4.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맞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잘못 들어가고 전용주거지역이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다.
  5. 넷을 모두 든 묶음인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못 짓는 지역에 들어 있지 않아 하나가 남고, 그 하나 때문에 묶음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제1종과 제2종이 다 막히는 줄 알고 후보에서 둘 다 지웠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조문에 없어 지울 이유가 없는 자리였다.
  2. 甲은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을 후보에서 빼고 남은 곳만 훑었다. 그러고 나니 고를 자리가 또렷해졌다.
  3. 甲은 녹지지역 옆에 선 건물을 눈여겨보다가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계획을 접었다. 녹지지역은 처음부터 빠져 있는 자리였다.
  4. 甲은 전용주거지역 건물을 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다 막혔다. 길 건너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물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5. 甲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면 다 안 된다고 뭉뚱그려 외웠다가 헛걸음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그 넷에 들지 않았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빠지지 않는다.

•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은?

  1. 1. 건설업
  2. 2. 자동차 임대업
  3. 3. 부동산 임대업
  4. 4. 골프연습장 운영업
  5. 5. 일반 유흥 주점업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건설업은 제외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벤처기업 요건만 갖추면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아니다.
  2. 자동차 임대업도 제외 업종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요건을 채우면 벤처기업이 될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아니다.
  3. 부동산 임대업 역시 제외 업종으로 적혀 있지 않아 업종 자체가 문을 막지는 않으므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아니다.
  4. 골프연습장 운영업도 제외 업종에 없어 다른 요건을 갖추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아니다.
  5.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은 요건을 다 갖추어도 벤처기업에서 빼도록 했으므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한다(정답).

  🧮 풀이

  1. 甲은 건설업이라 벤처 확인이 안 되는 줄 알고 신청을 미뤘다. 제외 업종 목록에 없어 다른 요건만 채우면 되는 자리였다.
  2. 甲은 차량 임대 사업을 하면서 기술 요건을 갖춰 벤처 확인을 신청했다. 업종에서 막히지 않아 심사가 그대로 진행됐다.
  3. 甲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지레 포기했다가 조문을 다시 찾아보았다. 업종 때문에 막히는 곳이 아니라 그대로 신청했다.
  4. 甲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예약 시스템을 직접 개발했다. 업종이 걸림돌이 아니어서 벤처 확인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5. 甲은 주점을 함께 운영하며 기술이 좋으니 벤처 확인을 받을 줄 알았다. 업종에서 걸려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았다.

  일반 유흥 주점업은 벤처기업에서 뺀다.

•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2. 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3. 3.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외국인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4. 4.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 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5. 5.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자기가 세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2. 집적시설에 입주해 있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계속 그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고 따로 적어 두었으므로, 옳다.
  3. 국내에 반년 넘게 머무르지 않는 개인이 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제한을 비껴가되 회사가 정관에 적어 스스로 막을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4.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물어야 할 상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니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5. 나라가 세운 연구기관이나 정부가 돈을 대는 연구기관에 몸담은 사람도 몸담은 곳의 장에게서 승인만 받으면 실험실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이 다니던 대학은 전문회사를 세우고 지분을 조금만 남기려다 멈췄다. 발행주식의 10퍼센트는 붙들고 있어야 했다.
  2. 甲은 벤처기업 요건을 못 채우게 되자 집적시설에서 나가야 하는 줄 알고 이사 견적을 받았다. 계속 입주할 수 있어 그대로 남았다.
  3. 甲은 외국 투자자의 지분이 커질까 걱정해 회사 정관에 취득 한도를 적어 넣었다. 법이 아니라 정관이 문을 지키는 구조였다.
  4. 甲은 부처 민원실로 확인 요청서를 들고 갔다가 창구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요청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넣는 것이었다.
  5. 甲은 연구실 한켠에 시제품 생산 설비를 놓고 싶었다. 소속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으로 등록했다.

  확인은 확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한다.

•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명문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0년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 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이어야 한다.
  2. 2.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중 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3.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4. 4. 금융업은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 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주된 업종을 바꾸지 않고 이어 온 기간은 40년이 아니라 45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2.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와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확인의 유효기간은 시행령이 10년으로 정해 두어 한 번 받으면 열 해 동안 효력이 이어지고 그 뒤에 다시 받으므로, 옳다.
  4. 출제 당시 시행령은 금융업과 보험 및 연금업 등을 될 수 없는 업종으로 열거해 두어 금융업은 문턱에서 걸렸으므로, 옳다.
  5. 확인을 받지 않은 자가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창업 마흔두 해째인 회사로 신청서를 준비하다가 도로 넣어 두었다. 45년을 채우려면 아직 세 해가 더 남아 있었다.
  2. 甲은 회사 주소가 바뀌어 확인서 기재사항이 달라지자 재발급을 신청했다. 잃어버린 경우만 다시 받는 것이 아니었다.
  3. 甲은 확인을 받고 나서 몇 년마다 갱신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효기간이 10년이라 한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4. 甲은 금융업으로 등록된 회사로 명문장수기업을 노렸다가 접었다. 당시 시행령이 금융업을 될 수 없는 업종에 넣어 두고 있었다.
  5. 甲은 오래된 가게라는 뜻으로 간판에 명문장수기업을 붙였다가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 확인을 받은 곳만 쓸 수 있는 이름이었다.

  45년 이상이지 40년이 아니다.

•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 / 는 경우 /

  ㄴ.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ㄷ.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

  ㄹ.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ㄱ과 ㄴ만 든 묶음인데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개선도 함께 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옳지 않다.
  2. ㄷ과 ㄹ만 든 묶음인데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난과 원자재 확보 곤란도 맨 앞에 사유로 적혀 있으므로, 옳지 않다.
  3. ㄱ부터 ㄷ까지는 맞게 들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빠져 있어 하나가 모자라므로, 옳지 않다.
  4. ㄴ부터 ㄹ까지는 맞게 들었으나 판매 부진과 자금난·인력난으로 인한 경영난이 빠져 있어 하나가 모자라므로, 옳지 않다.
  5. 조문이 든 사유는 판매 부진 등에 따른 경영난, 원자재 확보 곤란,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개선 넷이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물건이 팔리지 않고 사람도 못 구해 은행 문턱만 오갔다. 판매 부진과 인력난은 지원 조치를 부를 수 있는 첫째 사유였다.
  2. 甲은 원자재 값이 뛰고 물량마저 끊겨 라인을 세웠다. 원자재 확보가 곤란한 경우도 지원 사유로 적혀 있었다.
  3. 甲은 납품하던 회사의 파업으로 몇 주째 주문을 받지 못했다.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도 지원 사유에 들어 있었다.
  4. 甲은 업계 자체가 바뀌어 조직과 재무를 손봐야 할 처지가 되었다. 2023년에 더해진 넷째 사유가 그 자리를 받아 주었다.
  5. 甲은 사유가 셋뿐인 줄 알고 구조개선 지원은 알아보지도 않았다. 조문에는 넷이 적혀 있어 신청할 길이 있었다.

  구조개선까지 넷이 모두 사유다.

• 경영지도사 1차 기출 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에 관한 조 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 )배를 초과할 수 없다. / ○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 )년, 이자는 ( )년으 / 로 완성된다.

  1. 1. 10,5,2
  2. 2. 10,10,3
  3. 3. 20,5,2
  4. 4. 20,5,3
  5. 5. 25,10,2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발행 한도를 기금의 10배로 줄여 적었는데 조문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2. 한도를 10배로 적은 데다 원금 시효를 10년, 이자 시효를 3년으로 늘려 적어 세 숫자가 모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3.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넘을 수 없고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으로 완성되므로, 옳다(정답).
  4. 20배와 원금 5년은 맞게 적었으나 이자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늘려 적었는데 조문은 2년이므로, 옳지 않다.
  5. 한도를 25배로 늘려 적고 원금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려 적어 두 숫자가 조문의 20배와 5년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기금이 쌓인 만큼 열 배까지만 채권을 찍는 줄 알고 자금 계획을 짰다. 조문이 정한 한도는 스무 배였다.
  2. 甲은 원금 시효가 10년이라 여겨 청구를 미루다가 낭패를 볼 뻔했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훨씬 짧았다.
  3. 甲은 상환일을 적어 두고 5년과 2년을 나누어 달력에 표시했다. 원금과 이자의 시효가 달라 따로 챙겨야 했다.
  4. 甲은 원금만 챙기고 이자는 뒤늦게 청구했다가 시효가 지났다는 답을 들었다. 이자는 상환일부터 두 해면 사라지는 권리였다.
  5. 甲은 발행 한도를 스물다섯 배로 잘못 알고 인수 물량을 크게 잡았다. 실제 한도가 스무 배라 계획을 줄였다.

  20배,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

• 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기술혁신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2. 출연금의 지원규모는 출연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3. 3.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4.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술 혁신사업에만 출연할 수 있다.
  5.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기술혁신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장관이 출연계획을 세워 공고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2. 출연금을 얼마나 어떤 규모로 줄 것인지도 출연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어 계획만 보면 규모를 알 수 있으므로, 옳다.
  3. 출연금을 받은 자는 그 돈을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써야 하고 다른 데 돌려 쓸 수 없도록 못박아 두었으므로, 옳다.
  4. 조문은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단독만으로 좁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5. 사업이 끝난 뒤 정산해 보니 협약과 다르게 쓴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돌려받도록 되어 있어 회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어떤 사업에 얼마가 걸려 있는지 몰라 답답했다. 해마다 공고되는 출연계획을 보고 나서야 일정을 잡을 수 있었다.
  2. 甲은 지원 규모를 몰라 사업비를 어림잡아 적었다가 다시 썼다. 출연계획에 지원규모가 적혀 있어 그대로 맞췄다.
  3. 甲은 사업이 잘 풀려 남은 출연금으로 사무실 집기를 사려다 말았다. 협약에 적힌 용도 밖으로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돈이었다.
  4. 甲은 대학 연구팀과 함께 하는 과제라 출연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출연할 수 있는 자리였다.
  5. 甲은 사업이 끝나고 정산서를 냈다가 일부 항목을 돌려주게 되었다. 협약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은 그만큼 회수되었다.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에도 출연한다.

• 1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국 제기술협력 지원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2.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3. 3.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4. 4. 국제 학술회의의 개최
  5. 5.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 간의 공동기술개발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외국과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지 살펴보는 조사는 국제기술협력 지원 사업의 첫 항목으로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명시된 사업에 해당한다.
  2. 성과물이 밖으로 새지 않게 지키는 시스템을 세우는 일은 조문 어느 호에도 이름이 없어 국제기술협력의 결이 아니므로, 명시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밖에서 기술을 들여오고 서로 오가며 교류하는 일은 둘째 항목으로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사업에 해당한다.
  4.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도 셋째 항목으로 적혀 있어 장관이 직접 추진할 수 있으므로, 명시된 사업에 해당한다.
  5.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연구기관·단체 등 사이의 공동기술개발은 넷째 항목으로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사업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진출하려는 나라의 기술 사정을 몰라 막막했다. 국제기술협력 지원으로 이루어진 현지 조사 보고서가 길잡이가 되었다.
  2. 甲은 기술 유출이 걱정되어 보안 시스템 구축비를 국제기술협력으로 신청했다. 그 항목은 조문에 없어 다른 사업을 찾아야 했다.
  3. 甲은 외국 회사에서 공정 기술을 들여오면서 교류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했다. 기술도입과 기술교류가 한 항목으로 묶여 있었다.
  4. 甲은 부처가 여는 국제 학술회의에서 자기 기술을 소개할 자리를 얻었다. 학술회의 개최 자체가 지원 사업의 하나였다.
  5. 甲은 외국 대학과 함께 새 소재를 개발하는 과제에 참여했다. 외국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도 지원 사업으로 적혀 있었다.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은 없다.

•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용어의 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이)란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 / 및 시작품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 / 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1. 1. 기술혁신
  2. 2. 경영혁신
  3. 3. 기술혁신 성과물
  4. 4. 경영혁신 성과물
  5. 5. 사업화 성과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기술혁신은 새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치거나 들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라 결과로 나온 물건과 권리를 담는 이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경영혁신은 조직이나 업무 방식을 고쳐 경영을 낫게 하는 쪽을 가리키는 말이라 시제품이나 판권을 담는 이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기술혁신의 과정이나 결과로 나온 제품과 연구장비 같은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지식재산권·판권 같은 무형적 성과를 함께 묶어 부르는 이름이므로, 옳다(정답).
  4. 경영혁신 성과물은 이 법의 정의 규정에 등장하지 않는 말이라 괄호에 들어갈 이름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5. 사업화 성과 역시 정의 규정에 없는 말이고, 사업화는 기술을 제품으로 옮기는 대목을 가리킬 뿐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과제 보고서에 기술혁신이라고만 적었다가 무엇을 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과정과 결과물은 이름이 달랐다.
  2. 甲은 조직 개편으로 결재 단계를 줄인 일을 성과물로 적었다. 그것은 경영혁신 쪽 이야기라 이 정의와 맞지 않았다.
  3. 甲은 시제품과 연구장비, 기술데이터와 특허를 한 목록에 담아 냈다. 유형과 무형을 함께 담는 것이 기술혁신 성과물이었다.
  4. 甲은 서류 이름을 경영혁신 성과물로 적어 냈다가 되돌려받았다. 법에 없는 이름이라 담당자도 처음 보는 말이었다.
  5. 甲은 과제 덕분에 매출이 늘어난 것을 성과 항목에 사업화 성과로 적었다. 물건과 권리를 가리키는 이 정의와는 결이 달랐다.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는 기술혁신 성과물이다.

•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1. 1. 법학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2. 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지도사
  5. 5.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박사학위는 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해 두어 법학계열 박사는 그 괄호 밖에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경상계열 박사학위는 이공계열과 함께 괄호 안에 이름이 올라 있어 그대로 자격이 되므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는 자격 목록의 맨 앞에 놓여 있어 다른 조건 없이 인정되므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지도사도 자격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역시 변호사·변리사와 나란히 자격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법학박사 학위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을 넣었다가 막혔다. 박사는 이공계열이나 경상계열만 자격으로 세어 주었다.
  2. 甲은 경영학 박사 학위증을 들고 가 등록 요건을 채웠다. 경상계열 박사는 이공계열과 함께 괄호 안에 그대로 적혀 있었다.
  3. 甲은 기술사 자격증 하나로 자격요건을 넘겼다. 목록 맨 앞에 놓인 자격이라 따로 경력을 보태지 않아도 되었다.
  4. 甲은 기술지도사로 등록해 두었던 것이 이럴 때 쓰일 줄 몰랐다. 자격 목록에 이름이 있어 그대로 인정되었다.
  5. 甲은 회계법인을 다니며 등록해 둔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신청서를 냈다. 변호사·변리사와 나란히 놓인 자격이라 그대로 통과했다.

  박사는 이공계열이나 경상계열만이다.

•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한국벤처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한국벤처투자는 법인으로 한다.
  2. 2.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3. 국가는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4. 4.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5.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한국벤처투자는 법인으로 한다고 조문이 곧바로 적어 두어 부처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따로 법인격을 갖춘 기관이므로, 옳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정해 두어 신고가 아니라 등기가 성립 요건이 되므로, 옳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4. 정관을 만들거나 고치려면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5. 이 법에 규정된 것 말고는 민법의 법인 규정이 아니라 상법 가운데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한국벤처투자가 부처 안의 한 부서인 줄 알고 민원을 넣었다. 법인으로 두도록 조문에 적혀 있어 따로 선 기관이었다.
  2. 甲은 한국벤처투자가 신고 한 번으로 생긴 기관인 줄 알았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설립등기를 마치고 성립한 법인이었다.
  3. 甲은 설립 자금을 어디서 댔는지 궁금해 자료를 찾아보았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출자할 수 있게 열려 있는 구조였다.
  4. 甲은 정관이 바뀌었다는 공고를 보고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고치려면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리였다.
  5. 甲은 분쟁이 생기자 민법의 법인 규정을 뒤졌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준용되는 것은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이었다.

  정관 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다.

•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1. 재창업 지원
  2. 2.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3. 3. 폐업 관련 법률ㆍ세무 등 상담
  4. 4.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5.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접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재창업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첫 항목으로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업무에 해당한다.
  2. 가게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은 점포 철거와 경영·법률·세무 컨설팅을 담은 항목 안에 들어 있으므로, 명시된 업무에 해당한다.
  3. 폐업하면서 부딪히는 법률과 세무 문제를 상담해 주는 일도 같은 항목에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업무에 해당한다.
  4. 장사를 접고 일자리로 옮겨 가도록 돕는 취업훈련과 취업 알선은 둘째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업무에 해당한다.
  5. 상품권을 찍어 유통을 북돋우는 일은 소비를 늘리려는 판촉 장치라 폐업한 사람을 돕는 이 목록에는 이름이 없으므로, 명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1. 甲은 가게를 접고도 손을 놓기 싫어 다시 시작할 길을 물었다. 재창업 지원이 폐업 소상공인 사업의 맨 앞에 있었다.
  2. 甲은 남은 재고와 설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사업 정리 컨설팅을 받고 나서야 순서를 잡을 수 있었다.
  3. 甲은 폐업 신고와 부가세 정산이 얽혀 여러 날 골치를 앓았다. 센터에서 법률·세무 상담을 받고 하나씩 풀어 나갔다.
  4. 甲은 장사를 접고 나이가 있어도 취직을 알아보기로 했다. 센터가 훈련 과정을 연결해 주고 일자리까지 알선해 주었다.
  5. 甲은 상품권 사업으로 매출을 살릴 수 있을까 물었다. 그것은 폐업지원과 다른 창구의 일이라 안내를 받지 못했다.

  상품권 발행은 폐업지원 사업이 아니다.

• 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업무 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2. 2.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3.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4.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5.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피해를 입고 나서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미리 막도록 소상공인을 가르치는 일은 상담센터 업무로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업무에 해당한다.
  2. 법을 거듭 어긴 사업자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일은 제재에 가까운 권한이라 돕고 알리는 상담센터의 업무 목록에 없으므로, 명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불공정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실태조사는 업무의 둘째 항목으로 적혀 있으므로, 명시된 업무에 해당한다.
  4. 상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뒤를 챙기는 사후관리도 업무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명시된 업무에 해당한다.
  5. 피해를 겪으며 드러난 법령과 제도의 빈틈을 고치자고 건의하는 일도 상담센터가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명시된 업무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상담센터의 피해예방 교육을 들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도장을 찍었다.
  2. 甲은 자기를 오래 괴롭힌 본사의 이름을 센터가 공표해 주기를 바랐다. 명단 공표는 센터가 가진 권한이 아니었다.
  3. 甲은 같은 업종 점주들이 겪는 일이 자기와 비슷한지 궁금했다. 센터가 낸 실태조사 결과에 그 답이 정리되어 있었다.
  4. 甲은 상담을 받고 몇 달 뒤 센터에서 그 뒤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사후관리도 센터가 맡는 업무였다.
  5. 甲은 상담을 하다 제도 자체가 허술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센터는 그런 이야기를 모아 법령 개선을 건의했다.

  명단 공표 권한은 없다.

•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1차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경우
  5.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경우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단서로 따로 떼어 반드시 취소하도록 못박아 두었으므로, 1차 위반이라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정답).
  2.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본문의 재량 사유라 사정을 따져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도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이어 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본문에 놓인 재량 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쪽에 놓여 반드시 취소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도 시행령이 든 제5호 사유에 놓여 취소할 수 있을 뿐 강제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매출 자료를 부풀려 지정을 받았다가 들통났다. 다른 사유와 달리 이 경우에는 장관이 봐줄 여지 없이 지정이 취소되었다.
  2. 甲은 상시 근로자가 늘어 요건을 벗어났지만 곧바로 지정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취소할 수 있다고만 적힌 사유였다.
  3. 甲은 한동안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되어 지정이 걱정되었다. 휴업은 재량 사유라 사정을 설명할 여지가 있었다.
  4. 甲은 세금을 오래 밀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그것만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았다.
  5. 甲은 임금을 늦게 준 일로 명단에 올라 조마조마했다. 반드시 취소하는 자리는 아니어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

  거짓·부정한 방법만 반드시 취소한다.

• 2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에 관한 조문의 일 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 /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이내에 ( ㄱ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 / 내에 합병에 관한 다른 의견을 낼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 / 여는 공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 ○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에 / 는 ｢상법｣ 제36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 개최일 / (ㄴ )일 전으로 할 수 있다.

  1. 1. ㄱ: 5, ㄴ: 5
  2. 2. ㄱ: 5, ㄴ: 7
  3. 3. ㄱ: 7, ㄴ: 5
  4. 4. ㄱ: 10, ㄴ: 7
  5. 5. ㄱ: 10, ㄴ: 1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채권자에게 줄 기간을 5일로 줄여 적었는데 조문은 10일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어 첫 숫자부터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2. ㄴ의 7일은 맞게 적었으나 채권자 이의 기간을 5일로 줄여 적어 ㄱ이 조문의 10일 이상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3. ㄱ을 7일로, ㄴ을 5일로 적어 두 숫자를 서로 바꿔 놓은 꼴이라 채권자 기간도 총회 통지 기한도 조문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4. 채권자에게는 합병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이의를 내게 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개최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5. ㄱ의 10일은 맞게 적었으나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개최일 10일 전으로 늘려 적었는데 조문은 7일 전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채권자에게 닷새만 주면 되는 줄 알고 공고문을 냈다가 다시 냈다. 열흘 이상은 주어야 하는 기간이었다.
  2. 甲은 총회 통지 기한만 챙기고 채권자 공고 기간은 그보다 짧게 잡아 두었다. 두 기간이 서로 달라 처음부터 따로 세어야 했다.
  3. 甲은 열흘과 이레를 거꾸로 외워 두었다가 일정을 통째로 뒤집어 짰다. 채권자 쪽이 열흘, 주주 쪽이 이레였다.
  4. 甲은 합병을 서두르며 상법의 긴 기간 대신 특례를 썼다. 채권자 이의는 열흘, 총회 통지는 개최일 이레 전으로 줄였다.
  5. 甲은 주주에게 열흘 전에는 알려야 한다고 여겨 총회 일정을 앞당겼다. 이레 전으로도 되는 자리라 준비할 여유가 생겼다.

  열흘과 이레다.

• 경영지도사 1차 기출 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2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협동조합등”이란 ｢중소기업협동조 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 )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 들어가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협동조합

  ㄴ. 사업협동조합 /

  ㄷ.협동조합연합회

  ㄹ. 중소기업중앙회

  1. 1. ㄹ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ㄱ, ㄴ, ㄷ
  5.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중소기업중앙회만 든 묶음인데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함께 정의 규정에 적혀 있으므로, 옳지 않다.
  2.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만 들었으나 사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가 빠져 있어 넷 가운데 둘이 모자라므로, 옳지 않다.
  3. 사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만 들었으나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가 빠져 있어 넷 가운데 둘이 모자라므로, 옳지 않다.
  4. 앞의 셋은 맞게 들었으나 정의 규정 끝에 나란히 적힌 중소기업중앙회가 빠져 있어 묶음이 하나 모자라므로, 옳지 않다.
  5. 정의 규정은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넷을 협동조합등으로 묶고 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협동조합등이 중앙회만 가리킨다고 잘못 외워 지원 대상을 좁게 보았다. 조합과 연합회도 함께 들어 있었다.
  2. 甲은 사업협동조합을 통해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을 하려다 자격을 의심했다. 정의 규정에 이름이 적혀 있어 그대로 진행했다.
  3. 甲은 협동조합 두 갈래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연합회를 빼고 사업계획을 짰다. 넷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 다시 손봤다.
  4. 甲은 협동조합과 연합회까지만 세고 중소기업중앙회를 빠뜨린 채 서류를 냈다. 정의 규정 끝에 중앙회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5. 甲은 협동조합등이라는 말이 어디까지 닿는지 몰라 조문을 펴 보았다. 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 넷이 한 줄에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까지 넷이 다 들어간다.

•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 하는 것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1. 1. 무도장 운영업
  2. 2. 발효주 제조업
  3. 3. 기타 주점업
  4. 4. 무도유흥 주점업
  5.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무도장 운영업은 춤추는 자리를 파는 업종으로 적용 제외 다섯 가운데 하나이므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발효주 제조업은 술을 파는 자리가 아니라 만드는 제조업이라 제외 목록 어디에도 이름이 없으므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정답).
  3. 기타 주점업은 일반유흥·무도유흥과 함께 술을 파는 자리로 묶여 제외되어 있으므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무도유흥 주점업은 술과 춤이 겹치는 자리라 제외 목록에 그대로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사행을 다루는 업종으로 제외 목록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무도장을 운영하면서 직원 채용을 도와줄 곳이 없나 알아보았다. 적용이 제외되는 다섯 업종에 들어 있어 창구에서부터 막혔다.
  2. 甲은 전통주를 빚는 양조장을 하면서 인력지원을 신청했다. 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제조업이라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3. 甲은 골목에서 작은 술집을 하며 인력지원을 받아 보려 했다. 기타 주점업도 제외 목록에 있어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4. 甲은 무도유흥 주점을 하며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제외 업종이라 이 법의 지원은 애초에 닿지 않는 자리였다.
  5. 甲은 사행시설을 운영하며 직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외 목록 마지막에 이름이 있어 대상이 아니었다.

  술을 빚는 제조업은 적용된다.

•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 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 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 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4.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와 그에 따른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5.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 업을 우대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문화생활을 높이고 건강을 챙기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옳다.
  2. 회사가 번 만큼 근로자에게도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에서 그런 제도를 들이려는 중소기업에 자문을 받는 데 드는 돈까지 대 줄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3. 근로자가 회사가 있는 지역에 집을 마련하거나 회사가 주거시설을 대 주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우수근로자 지원은 같은 중소기업에 2년이 아니라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뽑는 것이고 그마저도 하여야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5.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수도권에 견주어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직원 건강검진과 문화비 지원을 보태 달라고 신청했다. 문화생활과 건강 증진 지원은 정부가 애써야 할 일로 적혀 있었다.
  2. 甲은 성과를 나누는 제도를 들이려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곳에 컨설팅 비용이 지원되었다.
  3. 甲은 멀리서 출퇴근하는 직원을 위해 기숙사를 지으려 했다. 회사가 주거시설을 대 주는 경우에도 자금 지원이 열려 있었다.
  4. 甲은 두 해 일한 직원을 우수근로자로 추천했다가 자격 미달 통보를 받았다. 같은 회사에서 다섯 해는 채워야 하는 자리였다.
  5. 甲은 지방에 있는 공장이라 지원 순위에서 밀릴까 걱정했다. 오히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정해 두고 있었다.

  우수근로자는 5년 근속이고 재량이다.

• 24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1.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
  2. 2.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에 해 당한다.
  5. 5.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심의회는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에 두어야 힘이 실리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도록 정해 두었으니, 옳다.
  2.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해 두어 스물다섯이 인원의 상한이고 그보다 적어도 되므로, 옳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을 볼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 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 두었으므로, 옳다.
  4. 소상공인을 옥죄거나 돕는 제도와 법령을 어떻게 손볼지도 여러 부처가 얽히는 일이라 심의·조정 대상으로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옳다.
  5. 회의 소집 공고는 개최일 7일 전까지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10일도 아니고 예외도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심의회가 어느 부처 소관인지 몰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다.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회의체였다.
  2. 甲은 위원을 서른 명까지 늘려 목소리를 넓히자는 말을 들었다. 위원장을 넣어 스물다섯을 넘길 수 없는 구성이었다.
  3. 甲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면 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하는 줄 알았다. 미리 지명해 둔 위원이 대신 의장을 맡아 회의가 돌아갔다.
  4. 甲은 업종 규제가 심의회에서 다뤄질지 궁금했다. 소상공인 관련 제도와 법령도 심의·조정 대상에 들어 있었다.
  5. 甲은 급한 안건이 생겨 회의가 사흘 만에 열리는 것을 보았다.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7일 공고를 건너뛸 수 있었다.

  긴급하면 7일 공고를 건너뛴다.

• 25

  소상공인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상공인의 날은 매년 11월5일이다.
  2. 2.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3. 3.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4. 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의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5. 5.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려고 매년 11월 5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2. 소상공인의 날 하루로 그치지 않도록 그 앞의 한 주를 소상공인 주간으로 삼아 그 기간에 행사를 열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3. 기본계획은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세워 시행하도록 정해 두었고 세우거나 바꿀 때는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치므로, 옳지 않다(정답).
  4. 국제화를 촉진하려고 해당 사업을 키우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며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실시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5. 매출을 늘리도록 거래방식을 현대화하고 유통기업과 손잡게 하는 등 판로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1. 甲은 11월 5일마다 상인회가 모여 기념식을 여는 것을 보았다. 법이 날짜까지 못박아 둔 소상공인의 날이었다.
  2. 甲은 11월 첫째 주 내내 골목마다 행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 소상공인의 날 앞의 한 주가 소상공인 주간이었다.
  3. 甲은 기본계획이 5년짜리인 줄 알고 다음 계획을 한참 뒤로 잡았다. 3년마다 다시 세우는 계획이라 일정이 앞당겨졌다.
  4. 甲은 만든 물건을 해외에 팔아 보고 싶어 지원을 찾아보았다. 국제화 촉진 시책에 수출 경쟁력 지원이 들어 있었다.
  5. 甲은 가게 앞을 지나는 손님만 바라보다 유통기업과 손을 잡았다. 판로 확보 시책이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었다.

  기본계획은 5년이 아니라 3년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