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1차 40회 중소기업관계법령 기출문제 해설·정답

경영지도사 1차 40회 중소기업관계법령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7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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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독립하여 수 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4.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업무 수행의 처리결과를 공표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옴부즈만의 임기는 세 해로 하고 연임도 한 번만 되도록 시행령이 정해 두어 오래 눌러앉지 못하게 했으므로, 옳다.
나랏일을 감시하는 자리라 정치적 신분과 겹치지 않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자리를 함께 맡을 수 없게 막아 두었으므로, 옳다.
중소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 고치도록 하는 일은 옴부즈만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해 수행하는 업무로 적혀 있으므로, 옳다.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담은 보고서를 이듬해 1월이 끝나기 전까지 규제 관련 위원회와 국무회의, 국회에 올리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업무 수행의 내용과 처리결과는 밖에 알릴 수 있게 열어 두되 정보공개법이 감추도록 정한 것에 걸리면 빼고 알리도록 단서를 달았는데 포함해 공표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3년 임기를 마친 옴부즈만이 한 번 더 위촉되는 것을 보고 다음에도 또 되겠거니 여겼다. 그 임기가 끝나자 자리는 새 사람에게 넘어갔다.
甲은 지역구 시의원이 옴부즈만을 함께 맡으면 힘이 실리겠다고 생각했다. 알아보니 의원직과는 나란히 맡을 수 없는 자리였다.
甲은 부처가 옴부즈만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줄 알았다. 규제를 찾아 고치는 일은 독립해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甲은 여름쯤 활동 보고서가 나올 줄 알고 여름 내내 기다렸다. 해가 바뀌고 1월이 끝날 무렵에야 국회에 보고되었다.
甲은 자기가 낸 규제 애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싶어 공표된 자료를 뒤져 보았다.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이 얽힌 대목만 통째로 빠져 있었다.

비공개 대상은 빼고 공표한다.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으로 한다. / 2.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 아니하는 기업일 것 / 나. 자산총액이 (ㄱ )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 / 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이 주식등의 100분의( ㄴ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1. ㄱ: 3, ㄴ: 30
2. ㄱ: 3, ㄴ: 50
3. ㄱ: 5, ㄴ: 20
4. ㄱ: 5, ㄴ: 30
5. ㄱ: 5, ㄴ: 5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앞자리를 3천억원으로 낮추면 조문이 그은 선보다 아래여서 독립성을 잃는 기업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뒷자리도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앞자리가 조문의 5천억원에 못 미치고 뒷자리 50퍼센트도 조문이 정한 지분율보다 크게 잡혀 있으므로, 옳지 않다.
앞자리 5천억원은 맞지만 지분율을 20퍼센트로 낮춰 잡으면 조문이 정한 선보다 아래여서 판정이 달라지므로, 옳지 않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지면서 최다출자자이면 독립성이 없다고 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앞자리 5천억원은 맞지만 지분율을 50퍼센트로 올려 잡으면 절반을 넘겨야만 걸리게 되어 조문이 정한 선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자산 3천억원짜리 회사가 지분을 쥐면 곧바로 걸리는 줄 알고 투자를 마다했다. 조문이 그은 선은 그보다 위였다.
甲은 절반을 넘겨야 걸린다고 듣고 지분 45퍼센트를 내주었다가 낭패를 보았다. 조문이 정한 선은 훨씬 낮았다.
甲은 지분 25퍼센트를 넘기면 안 된다고 알고 투자 유치를 접었다. 실제 선은 그보다 조금 높아 여유가 있었다.
甲은 매출이 작아 당연히 중소기업인 줄 알았다. 자산 6천억원짜리 회사가 지분 35퍼센트를 쥔 최다출자자라 요건에서 걸렸다.
甲은 큰 회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가져가지만 않으면 된다고 여겼다. 서른 할만 넘겨도 독립성이 없다고 보는 구조였다.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퍼센트 이상 쥐면 독립성이 없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상 사업전환에 해당하는 하나의 경우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 /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 / 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ㄱ )년 이내에 해당 /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ㄴ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 / 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ㄷ ) 이상이 되는 경우

1. ㄱ: 2, ㄴ: 20, ㄷ: 20
2. ㄱ: 2, ㄴ: 30, ㄷ: 20
3. ㄱ: 3, ㄴ: 20, ㄷ: 30
4. ㄱ: 3, ㄴ: 30, ㄷ: 30
5. ㄱ: 3, ㄴ: 30, ㄷ: 5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기간을 두 해로 줄이면 새 사업이 자리 잡을 틈을 지나치게 좁게 보는 셈이고 뒤의 두 숫자도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매출 쪽 30퍼센트는 맞지만 기간이 조문보다 한 해 짧고 인원 쪽도 20퍼센트로 낮게 잡혀 있으므로, 옳지 않다.
기간 3년은 맞지만 매출 쪽을 20퍼센트로 낮춰 잡아 두 잣대가 서로 다른 숫자가 되고 조문이 그은 선과도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새 사업을 시작한 뒤 세 해 안에 그 매출이 전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면 사업전환으로 보므로, 옳다(정답).
기간과 매출 쪽은 맞지만 인원 쪽을 50퍼센트로 올려 잡으면 절반을 넘겨야 해 조문이 정한 선보다 훨씬 빡빡해지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두 해 안에 자리를 잡아야 인정된다고 듣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조문이 준 기간은 그보다 한 해 더 넉넉했다.
甲은 인원 쪽은 두 할만 넘기면 된다고 알고 배치를 짰다. 두 잣대 모두 서른 할이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甲은 매출이 전체의 두 할을 넘겼으니 되겠거니 하고 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되었다. 서른 할을 넘겨야 사업전환으로 쳐 주었다.
甲은 부품 제조를 이어 가면서 정비 서비스를 새로 붙였다. 두 해 만에 그 매출이 전체의 3할을 넘어 사업전환으로 인정받았다.
甲은 새 사업에 직원 절반을 몰아넣어야 하는 줄 알고 인력 배치를 크게 흔들었다. 서른 할만 넘기면 되는 것이었다.

3년 안에 매출이나 인원이 30퍼센트를 넘으면 사업전환이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2년에 한 번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결과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명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심의위원회를 이끄는 자리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가운데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맡도록 정해 두어 장관이 직접 앉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사업전환촉진계획은 두 해에 한 번씩 세워 시행하도록 주기를 못박아 두었는데 해마다 세운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바꿀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계획을 아예 접을 때는 알리기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갈라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이행 여부와 실적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을 뿐 두 해에 한 번이라는 주기를 못박은 것은 실태조사 쪽이므로, 옳지 않다.
조사 결과 계획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이면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열어 두었을 뿐 반드시 명하도록 하지는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장관이 나올 줄 알고 인사말을 준비했다.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장관이 지명한 차관이었다.
甲은 해마다 촉진계획이 나오는 줄 알고 연초마다 찾아보았다. 두 해에 한 번 나오는 문서라 헛걸음한 해가 있었다.
甲은 전환 품목을 바꾸려고 승인 신청서를 내고 한참을 기다렸다. 이듬해 사업을 아예 접을 때는 통지서 한 장으로 끝나 허탈했다.
甲은 이행실적조사가 두 해에 한 번 온다고 알고 서류를 미뤄 두었다. 정기적으로 온다고만 되어 있어 그 사이에도 조사가 왔다.
甲은 계획을 바꾸라는 공문이 명령인 줄 알고 서둘렀다. 권고라는 말이 적혀 있어 사정을 설명하고 그대로 이어 갔다.

계획을 바꾸면 승인, 접으면 통지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사업 전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지원센터설치ㆍ운영 법인)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3.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4.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5.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성과평가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중소기업 전체의 사업전환 형편을 살피는 이 조사는 장관이 직접 하도록 남겨 두어 위탁 목록 어디에도 이름이 없으므로, 옳다(정답).
개별 기업이 낸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일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의 장에게 맡기도록 시행령이 첫 호로 적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여러 기업이 함께 낸 계획을 고쳐 승인하는 일도 위탁 목록에 담겨 있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처리하므로, 옳지 않다.
승인받은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피는 이행실적조사 역시 위탁 목록에 들어 있어 지원센터가 맡으므로, 옳지 않다.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재는 일도 위탁 목록에 올라 있어 지원센터가 수행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그해 따로 날아온 실태조사 설문지를 보고 발신처를 확인했다. 지원센터가 아니라 부처 이름으로 와 있었다.
甲은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서를 부처에 내려다 지원센터로 안내받았다. 승인은 그쪽이 위탁받아 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甲은 다른 기업들과 함께 낸 계획을 고치면서 다시 지원센터를 찾았다. 처음 승인도 변경승인도 같은 창구에서 이루어졌다.
甲은 승인 뒤 진행 상황을 묻는 연락을 받고 부처에서 온 줄 알았다. 이행실적을 살피러 나온 지원센터 담당자였다.
甲은 사업이 끝난 뒤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에 나갔다. 평가표를 들고 앉아 있던 곳도 부처가 아니라 지원센터였다.

실태조사만 부처가 쥐고 나머지는 지원센터에 맡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1. 기타 주점업
2. 무도장 운영업
3. 일반유흥 주점업
4. 무도유흥 주점업
5. 골프연습장 운영업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술을 파는 곳 가운데 유흥이나 무도로 갈리지 않는 나머지를 묶은 이 업종은 시행령이 적용 제외 목록에 넣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춤을 추도록 자리를 내주는 이 업종 역시 시행령이 적용 제외 목록에 이름을 올려 두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법 본문이 적용 제외의 본보기로 이 업종의 이름을 직접 들었고 시행령 목록에도 그대로 담겨 있으므로, 옳지 않다.
춤과 술이 함께 있는 이 업종도 시행령이 적용 제외 목록에 나란히 적어 두어 인력지원 규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공을 치는 연습 시설을 굴리는 이 업종은 술이나 춤, 사행과 결이 달라 제외 목록 어디에도 없으므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유흥으로 분류되지 않는 술집을 곁들여 운영하다가 인력 지원 신청이 막혔다. 주점은 갈래를 가리지 않고 빠져 있었다.
甲은 춤을 추는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 그 업종 하나 때문에 이 법의 지원을 통째로 받을 수 없었다.
甲은 일반유흥 주점업이 왜 걸리는지 궁금해 조문을 찾아보았다. 법 본문에 그 이름이 본보기로 직접 적혀 있었다.
甲은 무도유흥 주점업은 괜찮을 줄 알고 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되었다. 유흥과 무도가 겹친 업종도 함께 빠져 있었다.
甲은 골프연습장을 함께 운영해 걸릴까 걱정하며 목록을 훑었다. 어디에도 없는 업종이라 그대로 인력 지원을 받았다.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적용 제외 목록에 없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정부가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 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의 다음 해까지 시작할 수 있을 것
2. 인력고도화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이상일 것
4. 인력고도화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시행령은 계획을 그해 안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삼았는데 이듬해까지 미룰 수 있는 것처럼 적어 조문이 그은 시점을 늦췄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계획이 겨냥한 목표와 담긴 내용이 인력 짜임새를 끌어올리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행령이 첫 호로 적어 둔 요건이므로, 해당한다.
도움을 받을 중소기업이 스무 곳을 넘어야 여럿이 함께 움직이는 사업으로 인정되도록 사람 수를 갈라 두었으므로, 해당한다.
계획의 목표와 내용이 사람을 제때 구하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같은 호에 나란히 담겨 있는 요건이므로, 해당한다.
앞의 요건들 말고도 사업을 원활히 밀고 나가는 데 필요해 장관이 정해 공고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마지막 호에 열어 두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이듬해부터 시작하겠다고 계획서에 적었다가 반려되었다. 그해 안에 착수할 수 있게 일정을 앞당겨 다시 내고서야 협약을 맺었다.
甲은 사람을 못 구해 애를 먹는 회사들을 모아 교육과 승진 체계를 함께 손보는 계획을 썼다. 목표와 내용이 요건에 들어맞았다.
甲은 회원사 열여덟 곳을 묶어 계획서를 냈다가 반려되었다. 두 곳을 더 모아 스무 곳을 채우고 나서야 접수가 되었다.
甲은 인력 확보와는 상관없는 설비 개선만 담았다가 지적을 받았다. 사람을 구하는 데 어떻게 보탬이 되는지를 채워 넣었다.
甲은 요건을 다 갖췄다고 여겼다가 그해 공고문에 붙은 조건을 놓친 것을 알았다. 장관이 따로 정해 알리는 요건이 더 있었다.

계획 시행은 그해 안에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경 우가 아닌 것(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이상이 된 경우 /

ㄴ.｢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 경우 /

ㄷ.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 / 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ㄹ.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 된 경우

1. ㄱ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람을 스무 명 넘게 쓰게 된 경우는 시행령이 유예에서 빼 둔 사유로 따로 한 호를 두어 적어 놓았으므로, 해당한다.
소상공인으로 보아 주던 기업이 실제로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벗어난 경우도 시행령이 유예에서 빼 두었으므로, 해당한다.
흡수합병 쪽 사유는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세 해가 지난 경우인데 두 해로 적어 조문이 정한 기간과 어긋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라는 테두리에서 아예 벗어난 경우는 소상공인으로 볼 밑바탕이 사라진 것이라 시행령이 유예에서 빼 두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주문이 늘어 직원을 스물둘까지 늘렸다. 열다섯일 때는 세 해를 더 소상공인으로 지냈는데 이번에는 곧바로 자격을 잃었다.
甲은 한 번 소상공인으로 돌아왔다가 이듬해 다시 기준을 넘었다. 두 번째로 벗어날 때는 유예가 붙지 않았다.
甲은 유예 기간 중인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두 해가 지났다고 여겼다. 조문이 정한 기간은 그보다 한 해 길었다.
甲은 매출과 자산이 크게 늘어 중소기업 기준마저 넘어섰다. 소상공인으로 보아 주던 기간도 그 자리에서 함께 끊겼다.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이 되면 유예가 끊긴다.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의 조정은 심의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2. 전년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는 심의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소상공인,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원 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심의회의 위원이 된다.
5.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 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여러 부처가 함께 걸린 보호·육성 정책을 서로 맞추는 일은 심의회를 둔 까닭이자 심의·조정 사항의 한 호로 적혀 있으므로, 옳다(정답).
지난해 시행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재는 일도 심의·조정 사항의 한 호로 올라 있어 심의회가 다루므로, 옳지 않다.
위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그가 미리 지명해 둔 위원이 대신 맡도록 정해 두었는데 그 자리에서 뽑는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데 다른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회의를 열려면 이레 전까지 일시와 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는데 열흘 전으로 늘려 적어 조문이 정한 기한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부처마다 비슷한 지원사업이 겹쳐 어디에 내야 할지 몰라 답답했다. 그런 조정을 하라고 이 심의회를 둔 것이었다.
甲은 지난해 지원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정리한 자료를 보았다. 그 평가도 심의회를 거쳐 나온 문서였다.
甲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회의에서 그 자리에서 의장을 뽑는 줄 알았다. 미리 지명된 위원이 이미 앉아 있었다.
甲은 위촉장에 지원센터 법인 이름이 있을 줄 알고 들여다보았다. 위촉한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적혀 있었다.
甲은 열흘 전에는 통지가 와야 한다고 알고 기다리다 늦었다. 이레 전에 온 통지도 절차를 제대로 지킨 것이었다.

둘 이상 부처가 얽힌 정책의 조정이 심의회 몫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상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중 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조합인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신청하려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 및 규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공공기관은 신청서에 해당 공공기관의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및 인증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 잘 팔리도록 별도의 평가를 거쳐 구매 대상을 골라 주어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신해 주는 제도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옳다.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자로 하면서 조합은 빼도록 단서를 붙여 두었는데 조합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참여하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기업 현황 자료와 함께 제품 설명서 및 규격서까지 붙여 내도록 시행령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옳다.
참여하려는 공공기관은 그 기관의 현황 자료를 붙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공공기관과 인증 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와 인증에 관한 세부 현황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어느 기관에 팔지 몰라 헤매다 시범구매에 참여했다. 부처가 평가를 거쳐 골라 준 기관과 계약이 이어졌다.
甲은 협동조합 이름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하려다 접수 단계에서 막혔다. 조합은 빼 둔다는 단서가 조문에 나란히 붙어 있었다.
甲은 신청서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가 제품 설명서와 규격서를 더 요구받았다. 붙여야 할 서류가 따로 정해져 있었다.
甲은 거래하던 공공기관도 참여 신청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 기관은 자기네 현황 자료를 붙여 구매정보망으로 냈다.
甲은 부처가 인증 기관에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보았다. 제도를 굴리려면 구매와 인증 현황을 함께 봐야 했다.

조합은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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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않아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3.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4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 청하여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이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인증 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골라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이 대상을 정해 두었으므로, 옳다.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한 해의 제한은 속임수로 인증을 받아 취소된 경우에만 붙고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붙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네 해이고 상용화 등에 필요하면 그 네 해 안에서 늘려 줄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 두었으므로, 옳다.
상호가 바뀐 경우와 대표자가 바뀐 경우를 한 호에 함께 묶어 두어 어느 쪽이든 인증서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다.
시험연구원이 업무를 멈추라는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에 성능인증 업무를 했다면 그 지정을 반드시 거두도록 단서에 적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자기가 만든 부품이 인증 대상인지 몰라 부령을 찾아보았다. 기술개발제품 목록에 그 품목이 올라 있었다.
甲은 부품을 바꿔 기준에 못 미치게 되어 인증이 취소되자 한 해를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다. 곧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었다.
甲은 기간이 끝나 가자 새로 받는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상용화가 진행 중이면 그 안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甲은 대표가 바뀌었을 뿐이라 그냥 두었다가 인증서와 등기부의 이름이 어긋나 낭패를 보았다.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는 사유였다.
甲은 업무가 멈춘 시험연구원이 몰래 심사를 이어 가다 지정이 통째로 거두어진 일을 전해 들었다. 사정을 봐줄 여지가 없었다.

1년 신청 제한은 거짓으로 받은 경우에만 붙는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인력 양성

ㄴ.협업자금 지원 /

ㄷ.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ㄹ.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1. ㄹ
2. ㄱ,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함께 일할 사람을 길러 내는 일은 협업을 원활히 하도록 정부가 벌일 수 있는 지원사업의 한 호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여럿이 손잡고 벌이는 일에 드는 돈을 대 주는 협업자금 지원은 목록의 맨 앞에 놓여 있는 사업이므로, 해당한다.
만든 물건을 밖에 내다 팔고 새 거래처를 트도록 돕는 일도 협업지원사업의 한 호로 담겨 있으므로, 해당한다.
여럿이 함께 법인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 주는 자문 역시 협업지원사업 목록에 올라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이웃 회사와 역할을 나눠 제품을 만들면서 공동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함께 길러 냈다. 그 교육비도 지원 대상이었다.
甲은 협업에 드는 초기 자금이 모자라 첫 물량을 못 맞출 뻔했다. 협업자금 지원을 받아 겨우 납기를 지켰다.
甲은 함께 만든 제품을 해외에 팔 길이 막막해 손을 놓고 있었다. 수출과 판로개척을 돕는 지원으로 첫 거래처를 텄다.
甲은 협업하던 회사들과 공동 법인을 세우려다 지분 구조에서 막혔다. 자문을 받아 정관을 다시 짜고서야 등기를 마쳤다.

협업지원사업은 넷 모두 조문에 적혀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법인이어야 한다.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3 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업무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삼아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 두었으므로, 옳다.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세 해 넘게 종사한 사람은 가업승계를 돕는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도록 적혀 있으므로, 옳다.
장관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그 사실을 관보나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했으므로, 옳다.
그해 사업계획과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은 이듬해 1월이 끝나기 전까지 올리도록 정해 두었는데 두 달이나 늦춰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오래 이어 온 기업 가운데 잘하는 곳을 가려 인증하고 상을 주는 일도 지원센터가 맡는 업무로 적혀 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개인 컨설턴트에게 가업승계를 맡기려다 지원센터로 방향을 틀었다. 지정받으려면 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믿음이 갔다.
甲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지원센터를 찾았다. 상담을 맡은 사람이 경영지도사 자격을 오래 지녀 온 이였다.
甲은 어느 기관이 지원센터로 지정되었는지 몰라 한참을 헤매다 관보를 뒤져 보았다. 지정 사실이 그대로 공고되어 있어 곧바로 연락을 넣었다.
甲은 해가 바뀌자 지원센터가 실적 보고서를 만드느라 분주한 것을 보았다. 1월이 끝나기 전에 부처로 올려야 하는 서류였다.
甲은 오래 이어 온 이웃 회사가 우수 승계기업으로 인증받고 상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 일도 지원센터가 맡고 있었다.

사업계획과 실적 보고는 1월 31일까지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중소기업의 ( )”(이)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 / 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 / 을 말한다.

1. 자동화
2. 정보화
3. 고도화
4. 기술개발
5. 사업전환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자동화는 각종 자동화설비로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가리켜 자료를 다루는 일과는 결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
컴퓨터나 제어장치로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해 전산망을 세우는 것을 정보화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옳다(정답).
고도화는 인력이나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쪽에 붙는 말이라 전산망을 세우는 일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기술개발은 생산이나 서비스에 쓰이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그 성과를 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뜻해 전산망을 세우는 일과는 창구부터 다르므로, 옳지 않다.
사업전환은 하던 업종을 바꾸거나 새 사업을 더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 이 정의와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로봇 팔을 들여 조립 라인을 통째로 뜯어고쳤다. 지원 서류에 적힌 이름은 정보화가 아니라 자동화였고, 담당자도 창구가 다르다고 일러 주었다.
甲은 재고와 매출과 거래처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깔고 사내 전산망을 새로 세웠다. 지원 서류에 적힌 그 사업의 이름이 바로 정보화였다.
甲은 인력 짜임새와 생산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업에도 함께 신청서를 냈다. 그것은 정보화가 아니라 고도화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甲은 새 소재를 몇 해 동안 연구한 끝에 특허를 냈다. 그 일은 전산망과 아무 상관이 없어 기술개발로 분류되었고 다른 창구에서 지원을 받았다.
甲은 하던 부품 제조에 정비 서비스를 새로 더해 매출 구성을 바꾸었다. 전산망을 세운 것이 아니었으므로 정보화가 아니라 사업전환으로 인정받았다.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 정보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끼리 묶은 것은?

1. 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4. 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5.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전용주거지역은 맞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못 짓는 지역에 들지 않아 묶음이 잘못되었고 녹지지역도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맞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잘못 들어갔고 전용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다.
시행령이 집적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으로 든 것은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셋뿐이라 이 묶음과 그대로 맞으므로, 옳다(정답).
전용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맞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잘못 들어가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다.
녹지지역은 맞게 들었으나 조문에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끼어들었고 전용주거지역이 빠져 있어 묶음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전용주거지역 건물을 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다 막혔다. 길 건너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물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甲은 제1종과 제2종이 다 막히는 줄 알고 후보 목록에서 둘 다 지워 버렸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조문에 없어 처음부터 지울 이유가 없는 자리였다.
甲은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을 후보에서 빼고 나머지를 훑었다. 그러고 나니 고를 곳이 또렷해졌다.
甲은 녹지지역 옆에 선 건물을 눈여겨보다가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계획을 접었다. 녹지지역은 집적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으로 처음부터 빠져 있었다.
甲은 제2종일반주거지역도 막힌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계약을 미루었다. 시행령 조문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을 놓고 그대로 진행했다.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에는 못 짓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벤처기업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 ㄱ )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 ( ㄴ )년이다.

1. 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ㄴ: 1
2. 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ㄴ: 3
3. 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ㄴ: 5
4. ㄱ: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 ㄴ: 3
5. ㄱ: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 ㄴ: 5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잘못 짚었고 유효기간도 1년으로 줄여 적었는데 확인서는 확인일부터 3년을 가므로, 옳지 않다.
ㄴ의 3년은 맞게 적었으나 확인을 요청하는 상대가 장관이 아니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어서 ㄱ이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ㄱ을 장관으로 잘못 짚은 데다 유효기간까지 5년으로 늘려 적어 두 자리가 모두 조문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확인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그 장이 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급한 확인서는 확인일부터 3년을 가므로, 옳다(정답).
ㄱ은 확인기관의 장으로 맞게 짚었으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 적었는데 조문이 정한 기간은 3년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벤처 확인을 1년마다 새로 받아야 하는 줄 알고 해마다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 확인서에 찍힌 유효기간은 3년이어서 두 해치가 헛수고였다.
甲은 부처 민원실로 확인 요청서를 들고 갔다가 창구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요청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넣는 것이었다.
甲은 한 번 받으면 5년은 간다는 말을 믿고 갱신 일정을 잡지 않았다. 3년이 지나 확인서가 끊기면서 지원 신청 자격까지 함께 사라졌다.
甲은 확인기관에 요청서를 넣고 확인위원회 심의를 기다렸다.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는 통지와 함께 3년짜리 확인서가 나왔다.
甲은 창구는 제대로 찾았지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적어 사업계획을 짰다. 3년째에 확인이 끝나 계획을 통째로 다시 손봐야 했다.

확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확인서는 3년짜리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 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다.
2. 일반유흥 주점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국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4.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 득은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5.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정의 규정은 돈 버는 일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한데 묶어 좇는 기업 가운데 사회성·혁신성장성 같은 대통령령의 요건까지 채운 곳을 소셜벤처기업으로 부르고 있으므로, 옳다.
요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일반유흥 주점업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서 빼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
대학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모두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로 나란히 적혀 있어 국립연구기관만 빼놓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국내에 반년 넘게 머무르지 않는 개인이나 외국법인등이 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제한을 비껴가되 회사가 정관에 적어 스스로 막을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
집적시설에 입주해 있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계속 그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고 따로 적어 두었으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사회적 가치만 앞세운 사업계획으로 소셜벤처 인정을 받으려다 미뤄졌다. 혁신성장성까지 함께 보여야 요건이 채워지는 자리였다.
甲은 기술력만 보면 벤처기업이 되고도 남는다고 여겼지만 함께 하는 주점업에서 걸렸다. 업종으로 막히면 다른 요건은 따져 보지도 않았다.
甲은 국립연구기관과 손잡고 전문회사를 세우려다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접을 뻔했다. 조문을 확인해 보니 국공립연구기관도 버젓이 설립 주체였다.
甲은 외국 투자자의 지분이 커지는 것이 걱정되어 정관에 취득 한도를 적어 넣었다. 법이 아니라 정관이 문을 지키는 구조였다.
甲은 벤처기업 요건을 못 채우게 되자 집적시설에서 나가야 하는 줄 알고 이사 견적을 받았다. 계속 입주할 수 있다는 조문을 보고 그대로 남았다.

국공립연구기관도 전문회사를 세울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2.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3.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4.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기술혁신이 뿌리내릴 바탕을 닦는 일은 진흥원 사업의 맨 앞에 놓여 있어 진흥원이 맡는 일이 맞으므로, 해당한다.
어떤 기술혁신사업이 필요한지 찾아내고 그 내용을 조사하고 뜯어보는 일도 진흥원 사업으로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정보화가 자리 잡을 바탕을 만들고 기업마다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재는 일도 진흥원이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정보화경영을 이끌 사람을 가르치고 길러 내는 일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흥원 사업에 들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진흥원이 하는 일은 바탕을 닦고 조사하고 평가하고 사람을 기르는 쪽이라 돈을 직접 내주는 사업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甲은 지역 기업들과 함께 기술혁신 기반을 다지는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을 이끄는 곳이 기술정보진흥원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甲은 자기 업종에 어떤 기술혁신 수요가 있는지 궁금해 진흥원이 낸 조사·분석 보고서를 받아 보았다. 수요 발굴도 진흥원의 일이었다.
甲은 회사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진흥원의 수준평가를 신청했다. 결과지에 부족한 대목이 항목별로 적혀 있었다.
甲은 직원 둘을 진흥원이 여는 정보화경영 전문인력 과정에 보냈다. 사람을 가르치고 길러 내는 일도 진흥원이 맡는 사업이었다.
甲은 진흥원에 연구비를 신청하러 갔다가 창구가 다르다는 말을 들었다. 진흥원은 바탕을 닦고 사람을 기르는 곳이지 돈을 내주는 곳이 아니었다.

진흥원은 기반과 사람을 맡지 돈을 대지 않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기술연구회구성계획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공동연구개발계획
2. 자산 및 연구성과의 배분계획
3. 출자금 총액
4. 출자의 시기 및 방법
5. 기술연구회의 규약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무엇을 함께 연구해 개발할 것인지는 구성계획서에 적을 세 항목 가운데 맨 앞에 놓여 있어 이것이 비면 계획서가 서지 않으므로,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연구가 끝난 뒤 자산과 연구성과를 어떻게 나눌지도 미리 계획서에 적어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출자금이 모두 얼마인지는 출자 1좌의 금액과 함께 계획서에 적을 항목으로 묶여 있으므로,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출자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지도 출자금 총액과 한 항목 안에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규약은 구성을 마친 뒤 대표회원이 등록신청서에 붙여 내는 서류라 미리 내는 구성계획서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甲은 대학 연구실과 함께 무엇을 개발할지 먼저 정리해 계획서 첫머리에 적었다. 공동연구개발계획이 없으면 계획서가 서지 않았다.
甲은 연구가 끝나면 특허를 누가 갖는지부터 다투게 될까 걱정했다. 배분계획을 계획서에 미리 적게 되어 있어 그 걱정을 덜었다.
甲은 회원들이 낼 돈을 모두 더해 출자금 총액을 계획서에 적었다. 1좌를 얼마로 할지도 같은 칸에 함께 적어야 했다.
甲은 출자금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넣을지 회원들과 정해 계획서에 옮겨 적었다. 시기와 방법이 비면 계획서가 반려되었다.
甲은 구성계획서에 규약 초안까지 붙여 냈다가 되돌려받았다. 규약은 구성을 마친 뒤 등록신청서에 붙일 서류였다.

규약은 계획서가 아니라 등록신청서에 붙인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3.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4.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5.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외국과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지 살펴보는 조사는 국제기술협력 지원 사업의 첫 항목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경영혁신을 돕는 금융지원은 국제기술협력과 결이 다른 자금 문제라 이 사업의 어느 항목에도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기술상담과 연수는 법이 대통령령에 넘긴 자리를 시행령이 받아 국제기술협력 사업으로 적어 둔 것이므로, 해당한다.
밖에서 기술을 들여오고 서로 오가며 교류하는 일은 지원 사업의 둘째 항목으로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국제 전시회나 학술회의를 여는 일도 지원 사업의 하나로 적혀 있어 장관이 직접 추진하거나 시행기관을 통해 열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진출하려는 나라의 기술 사정을 몰라 막막했다. 국제기술협력 지원으로 이루어진 현지 조사 보고서가 길잡이가 되었다.
甲은 해외 학술회의 참가비와 함께 회사 운전자금도 신청했다. 운전자금은 국제기술협력 사업이 아니라며 그 자리에서 되돌아왔다.
甲은 외국 연구소와 계약을 앞두고 무엇을 따져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았다. 기술상담과 연수도 지원 대상에 들어 있었다.
甲은 외국 회사에서 공정 기술을 들여오면서 교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다. 기술도입과 기술교류가 한 항목으로 묶여 있었다.
甲은 부처가 여는 국제 전시회에 부스를 얻어 나갔다. 전시회 개최 자체가 국제기술협력 지원 사업의 하나였다.

국제기술협력에 금융지원은 없다.

경영지도사 1차 기출 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 하려는 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

ㄴ.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이상일 것 /

ㄷ.조합원의 수가 49인 이상일 것 /

ㄹ.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ㄱ의 출자금 총액은 2억원이 아니라 1억원 이상이 요건이고 ㄷ의 조합원 수도 49인 이상이 아니라 이하이므로, 옳지 않다.
ㄹ의 존속기간 5년 이상은 맞게 적었으나 ㄱ의 출자금 총액을 2억원으로 두 배 늘려 적어 요건 하나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ㄴ과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ㄹ이 시행령의 요건과 그대로 맞아떨어지므로, 옳다.
ㄴ은 맞지만 ㄱ의 총액이 2억원으로 부풀려졌고 ㄷ의 조합원 수도 이하가 이상으로 뒤집혀 있어 두 자리가 틀렸으므로, 옳지 않다.
ㄴ과 ㄹ은 맞으나 조합원 수를 49인 이상으로 적은 ㄷ이 끼어들었는데 실제 요건은 49인 이하이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출자금 2억원을 채워야 등록이 된다고 듣고 투자자를 더 모으느라 두 달을 보냈다. 1억원이면 되는 자리였다.
甲은 존속기간만 5년으로 맞춰 놓고 출자금 총액을 2억원으로 적어 신청서를 냈다. 총액 요건을 잘못 알아 서류를 다시 썼다.
甲은 1좌를 100만원으로 정하고 조합 수명을 5년으로 잡아 등록 신청을 넣었다. 두 요건이 그대로 맞아 심사가 수월했다.
甲은 조합원을 49인 넘게 모아야 하는 줄 알고 사람을 더 찾았다. 49인을 넘기는 순간 오히려 등록 요건에서 벗어나는 자리였다.
甲은 요건을 대충 훑고 조합원 수만 늘리다 등록이 반려되었다. 숫자는 맞았지만 이상과 이하가 뒤집혀 있었다.

1좌 100만원 이상과 존속기간 5년 이상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한국벤처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2.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한국벤처투자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하나, 중소기업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5. 한국벤처투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상호출자하여 개인투자조 합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한국벤처투자는 법인으로 하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신고가 아니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옳지 않다.
이 법에 규정된 것 말고 준용되는 것은 민법의 법인 규정이 아니라 상법 가운데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므로, 옳지 않다.
해외진출 지원 대상에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나란히 적혀 있어 중소기업만 따로 빼놓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벤처투자 사업을 굴리는 데 돈이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열어 두었으므로, 옳다(정답).
모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해 만드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상대에 들어 있어 결성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한국벤처투자가 신고 한 번으로 생긴 기관인 줄 알았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설립등기를 마치고 성립한 법인이었다.
甲은 분쟁이 생기자 민법의 법인 규정을 뒤졌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준용되는 것은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이었다.
甲은 자기 회사가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 해외진출 지원에서 빠지는 줄 알고 신청을 접었다. 조문에는 중소기업도 함께 적혀 있었다.
甲은 한국벤처투자가 출자만 받아 굴리는 줄 알았다. 장관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수도 있는 구조였다.
甲은 부처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돈을 넣어 만든 모태조합에서 투자를 받았다. 결성이 막혀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업무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명령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상담센터가 하는 일은 돕고 알아보고 알리고 건의하는 쪽이라 상대에게 무엇을 고치라고 명하는 권한은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불공정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실태조사는 상담센터 업무의 둘째 항목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피해를 입고 나서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미리 막도록 소상공인을 가르치는 일도 상담센터가 맡는 업무로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해 주는 일은 상담센터를 세운 까닭 그 자체이므로, 해당한다.
상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뒤를 챙기는 사후관리도 업무의 마지막 항목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 풀이

甲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상담센터에 알리며 시정명령이 나가기를 기다렸다. 센터는 상담과 건의를 맡을 뿐이라 처분은 다른 기관 몫이었다.
甲은 같은 업종 점주들이 겪는 일이 자기와 비슷한지 궁금했다. 상담센터가 낸 실태조사 결과에 그 답이 정리되어 있었다.
甲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상담센터의 피해예방 교육을 들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도장을 찍었다.
甲은 가맹본부와 다투다 막막해져 상담센터 문을 두드렸다. 상담원이 사정을 듣고 어디부터 풀어야 할지 짚어 주었다.
甲은 상담을 받고 몇 달 뒤 센터에서 그 뒤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사후관리도 센터가 맡는 업무였다.

상담센터는 처분 권한이 없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2.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4. 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5.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창업을 준비하거나 장사를 고쳐 보려는 소상공인에게 정보를 주고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은 지원센터 업무의 첫 항목이므로, 해당한다.
그 지역 상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 뜯어보는 일도 지원센터가 맡는 업무로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
소상공인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모으는 일 역시 지원센터 업무에 들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과 경영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과 교육, 상담도 지원센터가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상권정보시스템을 세우고 굴리는 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맡아 자료를 모으고 조사까지 하는 사업이라 지원센터 몫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풀이

甲은 가게를 열기 전에 지원센터에서 창업 교육을 듣고 상담을 받았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목록이 손에 잡혔다.
甲은 옆 동네 상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궁금해 지원센터에 물었다. 지역상권 조사·분석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받아 보았다.
甲은 지원센터가 돌리는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응답자로 참여했다. 모인 정보가 뒤에 지원사업의 밑그림이 되었다.
甲은 전통시장 점포의 간판과 결제 시스템을 바꾸려고 지원센터 상담을 받았다. 시설 현대화도 지원센터가 챙기는 일이었다.
甲은 상권정보시스템에 자기 업종 자료가 잘못 올라간 것을 지원센터에 따졌다. 시스템을 세우고 굴리는 곳은 부처라 창구가 달랐다.

상권정보시스템은 장관이 세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백년소상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보내야 한다.
5.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지정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장관이 알아서 골라 주는 구조가 아니므로, 옳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다른 사유와 달리 단서를 두어 반드시 취소하도록 못박았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지정을 취소하면 잃는 것이 큰 만큼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 보도록 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게 해 두었으므로, 옳다.
취소 사유와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를 보내야 하고 그 문서에는 전자문서까지 포함되므로 종이로만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옳다.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어 5년이 지나면 표시를 쓸 근거가 사라지고 다시 받아야 하므로, 옳다.

🧮 풀이

甲은 오래 이어 온 가게를 백년소상공인으로 올리고 싶어 직접 신청서를 냈다. 부처가 알아서 뽑아 주는 제도가 아니었다.
甲은 매출 자료를 부풀려 지정을 받았다가 들통났다. 다른 사유와 달리 이 경우에는 장관이 봐줄 여지 없이 지정이 취소되었다.
甲은 취소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청문 자리에 나가 사정을 설명했다. 말할 기회를 먼저 주도록 되어 있었다.
甲은 청문을 마친 뒤 취소 사유와 취소일이 적힌 전자문서를 받았다.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인지가 분명히 적혀 있었다.
甲은 한 번 받으면 계속 가는 줄 알고 갱신을 잊고 지냈다. 5년이 지나면서 지정 표시를 더는 쓸 수 없게 되었다.

거짓으로 받았으면 반드시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