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27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해설·정답

물류관리사 27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9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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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관할 군의 군수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맞추어 본 뒤 물동량 발생과 이동경로를 조사할 수 있다. 여러 부처가 겹쳐 묻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조사지침을 만들 때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협의 상대로 드는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물어볼 상대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도지사는 지역 정책에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물동량과 물류시설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지역 사정을 지역이 살펴보게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조사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사람과 품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아래 군에 조사를 부탁할 때에는 그 도의 조례가 정한 대로 지침을 만들어 내려보낼 수 있다. 지역 조사는 지역이 정한 규범을 따르게 한 것이다. 법이 그렇게 열어 두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회사에 물동량 조사 공문이 온 적이 있는지 지난 문서를 넘겨 찾아본다. 甲은 어느 부처에서 왔는지 발신처를 읽어 담당 창구를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창구를 알아 두면 다음 조사 때 자료를 바로 넘길 수 있게 된다.
甲은 조사지침이 만들어질 때 누구의 뜻을 먼저 묻는지 조문의 글자를 짚어 읽는다. 甲은 중앙 부처끼리 맞춘다는 것을 확인해 잘못 알던 것을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도지사와 맞춘다고 잘못 알면 물어볼 곳부터 어긋나게 되고 만다.
甲은 우리 도가 지난해 지역 물동량을 조사했는지 보고서를 찾아 발간일을 적어 본다. 甲은 우리 회사 자료가 그 조사에 들어갔는지 짚어 다음에는 미리 갖추어 두기로 한다.
甲은 조사를 맡길 전문기관이 몇 곳인지 알아보고 각각 견적과 기간을 받아 본다. 甲은 값과 걸리는 날수를 표로 만들어 어디에 맡길지 의견으로 내기로 정해 둔다. 값이 싸도 오래 걸리면 정책이 정해진 뒤에 자료가 나오게 된다.
甲은 우리 도에 지역 조사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담당 과에 전화해 물어본다. 甲은 없다는 답을 받으면 언제 만들 계획인지 되물어 그 시기를 받아 적어 오기로 한다. 지침이 서 있어야 회사들에 자료를 청할 근거가 생긴다.

물류현황조사지침을 만들 때 미리 뜻을 물어야 할 상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두 장관은 십 년을 내다보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다섯 해마다 함께 세워야 한다. 길게 보되 주기적으로 손보게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법이 든 열 가지 가운데 하나로 적혀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면 관보에 싣고 관계 기관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알려야 지역이 맞추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오 년 단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세 해마다 세운다고 적었다. 법은 지역 쪽도 십 년 단위로 다섯 해마다 세우게 한다. 두 숫자가 다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나라 전체의 방향을 지역이 뒤집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지난 두 판의 국가물류기본계획 표지를 나란히 놓고 시작한 해와 끝난 해를 견준다. 甲은 몇 해 단위이고 몇 해마다 다시 세우는지 두 판에서 같은 값이 나오는지 본다. 두 판을 겹쳐 보면 다음 판이 언제 나올지가 저절로 드러난다.
甲은 계획의 정보화 항목을 뽑아 우리 전산 담당자와 마주 앉아 한 줄씩 읽어 준다. 甲은 우리가 손볼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함께 골라 일감으로 적어 두기로 한다. 미리 알려 두면 잣대가 내려왔을 때 허둥대지 않게 된다.
甲은 계획이 관보 몇 호에 실렸는지 찾아 그 고시를 내려받아 발행처를 읽어 본다. 甲은 우리 도에도 통보가 갔는지 담당 과에 물어 확인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관보에 실려야 효력이 서니 고시 날짜가 곧 시작하는 날이 된다.
甲은 우리 시 계획이 몇 해짜리이고 언제 세워졌는지 표지의 연도를 읽어 적어 본다. 甲은 국가 쪽과 단위가 같은지 견주어 잘못 적힌 사내 자료를 고쳐 두기로 한다. 국가 쪽과 단위가 다르면 두 계획을 견줄 때마다 헷갈리게 된다.
甲은 우리 시 계획서에서 나라 계획과 어긋나 보이는 문장을 찾아 그 자리에 표시를 남긴다. 甲은 어떻게 고치면 어긋나지 않는지 대안 문장을 적어 담당 과에 보내기로 한다. 어긋난 채로 두면 그 계획은 세우고도 힘을 쓰지 못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도 십 년 단위로 다섯 해마다 세우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2.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의 상한
3. 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4.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5.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물류비 관련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네 가지 가운데 첫 자리가 그것이다. 담아야 할 것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을 고르는 데 쓸 프로그램 값의 윗선을 들었다. 이 지침은 물류비를 어떻게 세는지만 정하는 것이라 심사에 쓸 예산과는 자리가 아주 다르다. 명시되지 않은 것이 맞다. 해당한다(정답).
영역별과 기능별과 자가·위탁별 물류비의 분류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담아야 할 것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비의 계산 기준과 계산 방법을 들었다. 시행령이 든 셋째 자리가 그것이다. 담아야 할 것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을 들었다. 시행령이 든 마지막 자리가 그것이다. 담아야 할 것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우리 회사가 물류비를 어떤 이름으로 나누어 적는지 회계 계정을 열어 세어 본다. 甲은 지침이 쓰는 이름과 다른 것이 몇 개인지 짚어 계정 이름을 맞추기로 정해 둔다.
甲은 우수물류기업 심사에 드는 돈이 어느 예산에서 나오는지 담당 과에 물어본다. 甲은 그것이 물류비 산정지침과 상관없다는 것을 확인해 표를 갈라 적어 두기로 한다. 지침에 없는 항목을 넣으려 들면 계산서가 되돌아오게 되고 만다.
甲은 우리 물류비를 운송과 보관과 하역으로 갈라 각각 얼마인지 뽑아 셈해 본다. 甲은 우리가 직접 하는 몫과 맡긴 몫도 갈라 세어 표로 만들어 두기로 정해 둔다. 영역과 기능을 갈라 두면 어디에서 돈이 새는지가 한눈에 잡힌다.
甲은 감가상각비를 물류비에 어떻게 넣는지 지침의 계산 방법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우리가 지금 쓰는 방식과 다른지 견주어 고칠 것이 있는지 적어 두기로 한다. 계산 방법이 다르면 같은 회사끼리도 물류비를 견줄 수 없게 된다.
甲은 물류비 계산서를 어떤 서식으로 내야 하는지 표준 서식을 내려받아 살펴본다. 甲은 우리 서식과 다른 칸이 몇 개인지 세어 서식을 바꾸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서식을 맞춰 두면 해마다 내는 자료를 다시 짜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이 든 네 가지에 프로그램 개발비의 상한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 ㄱ )리터 이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 ㄴ )킬로그램 이상

1. ㄱ: 5,000, ㄴ: 5,000
2. ㄱ: 5,000, ㄴ: 10,000
3. ㄱ: 10,000, ㄴ: 5,000
4. ㄱ: 10,000, ㄴ: 10,000
5. ㄱ: 10,000, ㄴ: 20,000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앞을 오천 리터로 뒤를 오천 킬로그램으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위험물 쪽 기준은 만 리터 이상이다. 앞이 절반이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오천 리터로 뒤를 만 킬로그램으로 적었다. 두 숫자가 다 규칙이 든 값과 다르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만 리터로 뒤를 오천 킬로그램으로 적었다. 규칙은 위험물을 나르는 차는 만 리터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나르는 차는 오천 킬로그램 이상으로 잡는다. 두 숫자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앞을 만 리터로 뒤를 만 킬로그램으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만 킬로그램은 지정폐기물 쪽 기준이다. 뒤가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만 리터로 뒤를 이만 킬로그램으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뒤는 규칙 어디에도 없는 값이다. 뒤가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나르는 기름 탱크로리가 몇 리터짜리인지 차량대장의 용량을 읽어 본다. 甲은 만 리터를 넘는 차가 몇 대인지 세어 단말장치를 달아야 하는지 확인해 둔다. 넘는 차를 빠뜨리면 그 차 한 대가 회사 전체를 걸고넘어지게 된다.
甲은 우리가 나르는 화학약품이 유해화학물질에 드는지 자료를 열어 물질명을 짚어 본다. 甲은 한 번에 몇 킬로그램을 싣는지 재어 오천을 넘는지 견주어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지정폐기물을 나를 때 기준이 다른지 규칙의 다른 호를 찾아 숫자를 읽어 본다. 甲은 물질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표로 만들어 붙여 두기로 정해 둔다. 물질마다 기준이 달라 한 숫자만 외워 두면 반드시 어긋나게 된다.
甲은 가스를 나르는 차의 기준이 얼마인지 가연성과 독성으로 갈라 숫자를 적어 본다. 甲은 우리 차가 어느 쪽에 드는지 짚어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가연성과 독성이 따로 적혀 있어 가스라고 한 묶음으로 볼 수 없다.
甲은 기준을 넘는 차에 무엇을 달아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장치 이름을 적어 본다. 甲은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몇 대분을 언제까지 달지 계획을 세워 두기로 한다. 달지 않고 다니면 짐을 싣지 못하니 값보다 일정이 더 급해진다.

위험물은 만 리터 이상이고 유해화학물질은 오천 킬로그램 이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ㄷ. 자치구 구청장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든 넷 가운데 하나가 그 장관이다. 법에 있는 대로다. 옳다.
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화주기업에 물류기업과 함께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그 권고 권한을 그대로 두고 있다. 법에 있는 대로다. 옳다.
ㄷ은 자치구 구청장이 시범지역을 정하거나 시범사업을 골라 운영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그 일을 맡긴 것은 두 부처 장관과 산업 쪽 장관과 시·도지사까지다. 자치구는 없다. 옳지 않다.
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과 장비 확충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다. 자동화 지원은 세 부처 장관의 몫으로 적혀 있다. 법에 있는 대로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이웃 회사와 배송을 묶으면 어디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甲은 어느 부처가 창구인지 확인해 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정해 둔다. 창구를 잘못 알면 기한 안에 냈어도 접수가 되지 않고 만다.
甲은 우리 화주가 다른 회사와 함께 배송하도록 권고받은 일이 있는지 물어본다. 甲은 그런 공문이 있었다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권고를 받은 화주와 함께 움직이면 지원을 받을 길이 넓어진다.
甲은 우리 구가 시범사업을 뽑을 수 있는지 조문에 적힌 주체를 짚어 읽어 본다. 甲은 구청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도청에 물어보아야 한다고 적어 두기로 정한다. 조문에 없는 곳에 물으면 답을 기다리다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된다.
甲은 자동 분류기를 한 대 빌려 우리 창고에서 두 주 동안 시험 삼아 돌려 본다. 甲은 하루에 몇 상자를 더 처리했는지 재어 사람 품이 얼마나 줄었는지 적어 두기로 한다. 실제로 돌려 보면 견적서에 적힌 말보다 훨씬 또렷해진다.

시범지역을 정하는 일에 자치구 구청장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단,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공공기관은 공항과 도로와 철도와 토지주택과 항만 쪽 여섯이고 자산관리 쪽은 없다. 전담기관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다(정답).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첫 자리가 그것이다. 공항 화물 자료를 쥔 곳이기 때문이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 맞다.
한국공항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지방 공항을 두루 굴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 맞다.
한국도로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셋째 자리가 그것이다. 고속도로 통행 자료를 쥔 곳이기 때문이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 맞다.
항만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여섯째 자리가 그것이다. 부두 반출입 자료를 쥔 곳이기 때문이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 맞다.

🧮 풀이

甲은 시행령이 든 공공기관이 모두 몇 곳인지 목록을 열어 이름을 하나씩 세어 본다. 甲은 자산관리 쪽 공사가 그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표에서 빼고 정리해 두기로 한다.
甲은 공항 쪽 정보망을 누가 굴리는지 알아보고 그 기관의 담당 부서를 적어 본다. 甲은 우리 짐 자료가 그 망에 실리는지 물어 확인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우리 짐 자료가 실려 있으면 따로 조사할 품을 덜 수 있게 된다.
甲은 김포와 김해 쪽 화물 자료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창구를 적는다. 甲은 신청 절차가 몇 걸음인지 세어 담당자에게 나누어 맡기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절차가 여러 걸음이면 한 사람이 다 하다 어느 걸음에서 막히게 된다.
甲은 고속도로 화물 통행 자료를 어느 기관이 쥐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름을 적어 본다. 甲은 그 자료를 받으면 우리 노선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짚어 보기로 한다. 통행 자료를 보면 어느 구간이 막히는지가 숫자로 드러나게 된다.
甲은 우리가 쓰는 항만의 반출입 자료를 누가 다루는지 물어보고 기관 이름을 적는다. 甲은 그 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목록을 짚어 확인해 두기로 한다. 목록에 없는 기관이면 그곳 자료는 다른 길로 받아야 하게 된다.

시행령이 든 공공기관 목록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없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중앙행정기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자본금 1억원인 「상법」상 주식회사
5.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중앙행정기관을 들었다. 법이 든 운영자 목록의 첫 자리가 그것이다. 나라가 직접 굴릴 수 있게 열어 둔 것이다. 운영자가 될 수 있는 곳이 맞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들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목록에 그 공사가 들어 있다. 땅과 집을 다루며 자료를 쥔 곳이다. 운영자가 될 수 있는 곳이 맞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들었다. 법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셋째 자리로 들고 있다. 연구 쪽 힘을 쓰게 한 것이다. 운영자가 될 수 있는 곳이 맞다.
자본금이 일억원인 상법상 주식회사를 들었다. 법은 주식회사라면 자본금 이억원 이상에 업무능력까지 갖추도록 요구하는데 그 절반뿐이다. 운영자가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다(정답).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세워진 물류관련협회를 들었다. 법이 그 협회를 따로 한 호로 적어 두었다. 업계를 두루 아는 곳이기 때문이다. 운영자가 될 수 있는 곳이 맞다.

🧮 풀이

甲은 지금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누가 굴리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름을 적어 본다. 甲은 그곳이 어느 갈래에 드는지 조문의 목록과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한다. 지금 굴리는 곳이 어느 갈래인지 알면 목록을 외우기가 쉬워진다.
甲은 공공기관 가운데 어느 곳이 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 시행령의 목록을 세어 본다. 甲은 우리가 자료를 주고받는 기관이 그 안에 있는지 짚어 확인해 두기로 한다. 목록에 든 기관이면 자료를 주고받는 길이 이미 열려 있는 셈이다.
甲은 연구기관도 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 조문의 호를 하나씩 짚어 읽어 확인한다. 甲은 어느 법에 따른 연구기관까지 드는지 이름을 적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어느 법에 따른 연구기관인지까지 적혀 있어 이름만으로는 모자란다.
甲은 우리 회사 자본금이 등기부에 얼마로 적혀 있는지 서류를 떼어 숫자를 읽는다. 甲은 이억원에 얼마가 모자라는지 셈해 늘릴지 말지 정해 두기로 하기로 한다. 자본금이 모자라면 다른 것을 다 갖추어도 운영자가 될 수 없다.
甲은 우리가 가입한 물류관련협회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정관을 열어 읽어 본다. 甲은 그 협회도 운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협회를 거치면 회원사 자료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주식회사가 운영자로 지정되려면 자본금이 이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인증요건의 유지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속임수를 써서 인증을 따낸 경우를 들었다. 법은 다섯 사유 가운데 이것 하나에만 단서를 달아 반드시 거두게 한다. 처음부터 받을 수 없던 인증이기 때문이다. 해당한다(정답).
물류사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를 들었다. 이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자리다. 반드시 취소할 자리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인증요건 유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세 번 이상 거부한 경우를 들었다. 이 경우도 취소할 수 있는 자리다. 반드시 취소할 자리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를 들었다. 이 경우도 취소할 수 있는 자리다. 반드시 취소할 자리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남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쓰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준 경우를 들었다. 이 경우도 취소할 수 있는 자리다. 반드시 취소할 자리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인증 신청에 냈던 서류를 사본으로 남기고 어느 칸을 누가 채웠는지 이름을 적어 둔다. 甲은 근거가 된 자료도 함께 묶어 두어 나중에 물어 오면 바로 꺼낼 수 있게 한다. 거짓으로 받은 인증은 반드시 취소되니 무게가 다르다.
甲은 우리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지 지난 기록을 찾는다. 甲은 있었다면 인증이 어떻게 되는지 조문을 짚어 미리 대비해 두기로 정해 둔다. 과징금은 반드시 취소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함께 갈라 둔다.
甲은 인증요건 점검이 언제 몇 번 있었는지 지난 공문을 넘겨 건수를 세어 본다. 甲은 우리가 미룬 적이 있는지 짚어 다음에는 날짜를 맞추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룬 것이 쌓이면 인증이 통째로 날아가게 된다.
甲은 인증기준에 적힌 항목을 들고 창고와 차고지를 돌며 넓이와 대수를 하나씩 재어 본다. 甲은 기준에 못 미치는 항목이 어디인지 도면에 표시해 채울 방법을 적어 두기로 한다. 재 두지 않으면 점검이 나왔을 때 그제야 모자란 것을 안다.
甲은 우리 인증서를 다른 회사가 쓰고 있지는 않은지 명의와 계약서를 대조해 본다. 甲은 빌려주면 인증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직원들에게 알려 주기로 한다. 인증서를 빌려주는 일은 반드시 취소되는 자리라 무게가 다르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산신고서를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사업을 넘기면 양수인이 등록에 딸린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 사업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언제까지 답을 주는지 못 박아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휴업기간이 석 달을 넘을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이 든 한도는 여섯 달이다. 기간이 절반이다. 옳지 않다(정답).
합병 말고 다른 사유로 해산한 법인은 해산한 날부터 이레 안에 해산신고서를 내야 한다. 사업자가 없어진 것을 곧바로 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쉬거나 접으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하던 이들이 갑자기 곤란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넘겨주는 쪽에서 등록증과 시설 대장을 받아 우리가 이어받을 것을 하나씩 짚어 본다. 甲은 시설과 함께 넘어오는 의무가 무엇인지 계약서에 또렷이 적어 두기로 정한다. 이어받으면 새로 등록할 때보다 문을 여는 날이 빨라진다.
甲은 승계신고 접수증을 서류철 앞장에 붙이고 답이 온 날을 그 옆에 적어 남겨 둔다. 甲은 다음에 같은 일이 있을 때 며칠 걸렸는지 바로 볼 수 있게 표를 만들어 둔다. 한 번 남겨 두면 다음번에는 일정을 훨씬 정확히 잡는다.
甲은 공사 담당자와 영업 담당자를 함께 불러 한 동을 몇 달 세워야 하는지 맞춰 본다. 甲은 여섯 달을 넘기지 않으려면 어느 공정을 줄여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 정한다. 기간을 넘기면 등록이 흔들려 나머지 동까지 위태로워진다.
甲은 법인이 해산하면 며칠 안에 알려야 하는지 규칙을 찾아 날수를 읽어 적어 본다. 甲은 해산한 날을 기준으로 언제까지인지 셈해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정한다. 해산일과 신고일 사이가 짧아 미리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甲은 문을 닫기로 한 날을 정하고 거래처와 직원에게 언제 알릴지 차례를 짜 본다. 甲은 관청에 미리 내야 하는 신고가 그 첫걸음이라는 것을 확인해 맨 앞에 놓는다. 알리는 차례가 어긋나면 짐이 오는 중에 문을 닫게 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여섯 달을 넘을 수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2.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4.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ㆍ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2회 이상 개최 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검증을 하려고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지정권자가 둘이라 각각 두게 한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은 실수요 검증을 위원회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도시 안 사업은 절차를 덜어 주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가운데서 각각 서로 뽑는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끌게 해 균형을 잡으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심의결과는 심의와 의결을 마친 날부터 열나흘 안에 지정요청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결과를 빨리 알아야 다음 걸음을 뗄 수 있기 때문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회의를 분기마다 두 번 이상 열어야 한다고 적었다. 규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그때그때 소집할 수 있게 한다. 정해진 횟수가 없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단지의 검증을 어느 위원회가 맡는지 지정권자가 누구인지 짚어 확인한다. 甲은 국토교통부 쪽인지 도청 쪽인지 확인해 서류를 낼 곳을 적어 두기로 한다. 낼 곳을 먼저 정해야 붙일 서류와 걸리는 날수가 함께 정해진다.
甲은 지난 두 해에 실수요 검증을 받은 단지가 몇 곳이고 며칠씩 걸렸는지 세어 본다. 甲은 자문으로 갈음한 곳과 견주어 날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표로 만들어 둔다. 며칠이 줄어드는지 숫자로 보면 어느 길로 갈지 곧 정해진다.
甲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명단을 열어 소속을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위원들이 서로 뽑았다는 것을 확인해 회의록의 그 대목을 적어 두기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 서로 뽑으니 우리 쪽 의견도 닿을 수 있다.
甲은 우리가 받은 심의결과 문서의 날짜와 의결일이 며칠 차이인지 세어 본다. 甲은 열나흘을 넘기지 않았는지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알림이 늦어지면 그만큼 다음 걸음을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甲은 지난해 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회의록 목록을 열어 건수를 세어 본다. 甲은 분기마다 고르게 열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소집 방식을 조문에서 짚어 둔다. 분기마다 두 번이라는 폭이 있어 언제 낼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볼 때 그때그때 소집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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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조성의 재원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차입금

ㄴ. 정부의 보조금

ㄷ.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ㄹ.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5퍼센트의 금액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은 차입금이다. 법이 든 일곱 가지 재원 가운데 마지막 자리가 그것이다. 모자란 돈을 빌려 채우게 한 것이다. 재원이 맞다. 옳다.
ㄴ은 정부의 보조금이다. 법이 든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나라가 지방의 개발을 보태 주는 몫이다. 재원이 맞다. 옳다.
ㄷ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다. 법이 든 첫 자리가 그것이다. 살림돈을 옮겨 담는 몫이다. 재원이 맞다. 옳다.
ㄹ은 재산세 징수액 가운데 십오 퍼센트라고 적었다. 시행령이 정한 비율은 십 퍼센트이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을 뿐이다. 비율이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시가 이 회계를 꾸리려고 얼마를 빌렸는지 예산서를 열어 금액을 적어 본다. 甲은 갚아야 할 원리금이 한 해에 얼마인지 셈해 표로 만들어 두기로 정해 둔다. 빌린 돈도 재원에 드니 갚을 몫까지 함께 보아야 셈이 맞는다.
甲은 지난해 나라에서 이 회계로 내려온 보조금이 얼마인지 결산 자료를 찾아 읽는다. 甲은 올해 얼마로 잡혔는지 견주어 늘었는지 줄었는지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보조금이 줄면 그만큼 지방이 스스로 채워야 하는 몫이 늘어난다.
甲은 일반회계에서 이 회계로 넘긴 돈이 얼마인지 두 예산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한다. 甲은 그 몫이 전체 재원의 몇 할인지 셈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짚어 보기로 한다.
甲은 우리 시 조례가 재산세 몫의 비율을 달리 정해 두었는지 조례집을 뒤져 본다. 甲은 조례가 없으면 시행령 값을 쓴다는 것을 확인해 그 비율을 적어 두기로 한다. 조례가 없으면 시행령 값이 그대로 쓰이니 조례부터 찾아야 한다.

재산세 징수액에서 넣는 몫은 십오 퍼센트가 아니라 십 퍼센트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1. 물류터미널 및 창고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 냉장업 시설은 제외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물류터미널과 창고를 들었다. 법이 든 일반물류단지시설의 첫 자리가 그것이다. 짐을 모으고 두는 뼈대 시설이기 때문이다. 해당할 수 있다. 옳다.
냉동·냉장업 시설을 뺀 수산물가공업시설을 들었다. 시행령은 수산물가공업시설 가운데 냉동·냉장업 시설만 일반물류단지시설로 든다.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옳지 않다(정답).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를 들었다. 법이 든 나목에 그것이 적혀 있다. 파는 자리도 단지 안에 둘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당할 수 있다. 옳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들었다. 법이 든 다목에 그것이 적혀 있다. 해당할 수 있다. 옳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을 들었다. 국토교통부령이 더한 시설로 그것이 올라 있다. 해당할 수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단지 안에 창고가 몇 동이고 터미널이 몇 곳인지 도면을 펴 놓고 세어 본다. 甲은 각각 어떤 갈래로 등록되어 있는지 대장을 열어 확인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이웃한 수산물 공장이 냉동·냉장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하는지 물어 확인한다. 甲은 그 갈래에 따라 단지시설에 드는지 갈린다는 것을 알아 표에 나누어 적어 둔다. 냉동과 냉장이냐 아니냐로 갈리니 이름만 보고 넘겨서는 안 된다.
甲은 단지 안 전문상가단지에 점포가 몇 곳 들어와 있는지 걸어 다니며 세어 본다. 甲은 그 시설이 단지시설로 잡혀 있는지 대장을 열어 확인해 두기로 정해 둔다. 대장에 빠져 있으면 지원을 받을 때 그 시설만 빠지게 되고 만다.
甲은 우리 단지 곁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지 지도를 펴 놓고 거리를 재어 본다. 甲은 그 시장도 단지시설에 든다는 것을 확인해 목록에 넣어 적어 두기로 한다. 도매시장이 가까우면 우리 물건을 넘길 길도 한 갈래 더 생긴다.
甲은 자동차경매장이 단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규칙이 더한 목록을 찾아 읽는다. 甲은 그것이 목록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자리를 어디에 둘지 도면에 그려 보기로 한다.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드는 수산물가공업시설은 냉동·냉장업 시설만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가 물류창고 면적의 ( ㄱ ) 이상을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ㄱ: 100분의 5, ㄴ: 10
2. ㄱ: 100분의 5, ㄴ: 30
3. ㄱ: 100분의 10, ㄴ: 10
4. ㄱ: 100분의 10, ㄴ: 30
5. ㄱ: 100분의 10, ㄴ: 6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앞을 백분의 오로 뒤를 열흘로 적었다. 두 숫자가 다 법령이 든 값과 다르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백분의 오로 뒤를 서른 날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면적 기준은 백분의 십 이상이다. 앞이 낮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백분의 십으로 뒤를 열흘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변경등록 기한은 서른 날 안이다. 뒤가 짧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백분의 십으로 뒤를 서른 날로 적었다. 시행령은 면적의 백분의 십 이상 증감을 변경등록 사유로 들고 법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서른 날 안에 내도록 한다. 두 숫자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앞을 백분의 십으로 뒤를 예순 날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기한이 두 배로 늘었다. 뒤가 지나치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창고 안팎을 줄자로 돌며 지금 실제 넓이가 몇 제곱미터인지 구역별로 재어 적는다. 甲은 등록할 때 낸 값과 견주어 늘어난 몫이 얼마인지 그 자리에서 셈해 보기로 한다. 열에 하나를 넘어서면 그날부터 날수가 흘러가기 시작한다.
甲은 면적이 바뀐 날이 언제인지 준공 서류나 계약서의 날짜를 찾아 적어 확인한다. 甲은 그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세어 서른 날이 얼마 남았는지 달력에 표시해 둔다. 서른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차니 바뀐 날부터 세어 두어야 한다.
甲은 관할 관청에 들러 변경등록 서식을 받아 오고 붙일 서류를 하나씩 물어 적어 온다. 甲은 우리가 아직 못 구한 것이 무엇인지 표시해 어디에서 떼는지 함께 적어 둔다. 서식을 손에 쥐고 있으면 기한에 몰려 허둥대지 않는다.
甲은 면적 말고 또 무엇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는지 시행령의 목록을 짚어 읽는다. 甲은 우리에게 걸리는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 표로 만들어 붙여 두기로 정해 둔다. 면적 말고도 걸리는 항목이 있어 하나만 알고 있으면 놓치게 된다.
甲은 기한을 넘기면 어떤 벌이 붙는지 과태료 기준표를 찾아 금액을 읽어 확인한다. 甲은 그 값을 적어 담당자에게 알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정해 두기로 한다. 과태료보다 무서운 것은 그 사이 등록이 흔들리는 일인 것이다.

면적을 백분의 십 이상 늘리거나 줄이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서른 날 안에 변경등록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부지 면적의 기준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면 등록결격사유가 소멸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신청을 받고 결격사유의 심사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5.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이다.

🔍 보기별 해설

지방공사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든 다섯 갈래 가운데 셋째 자리가 지방공사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부지 면적 기준이 삼만 삼천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적었다. 법이 든 등록기준의 둘째 자리가 그 넓이다. 숫자가 맞다. 옳다.
등록이 취소된 뒤 한 해가 지나면 결격이 풀린다고 적었다. 법은 취소된 뒤 두 해가 지나야 풀리게 한다. 햇수가 절반이다. 옳지 않다(정답).
변경등록 신청을 결격사유만 심사한 뒤 등록한다고 적었다. 규칙은 결격사유와 함께 등록기준에 맞는지도 심사하도록 한다. 심사할 것이 하나 빠졌다. 옳지 않다(정답).
부지와 설비 배치를 그린 오백분의 일 이상 평면도를 붙여야 한다고 적었다. 규칙이 든 첨부서류의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지방공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법이 든 다섯 갈래를 짚어 확인한다. 甲은 드는 갈래를 확인해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드는 갈래인지부터 가려야 서류를 갖추는 품이 헛되지 않게 된다.
甲은 부지 경계를 따라 걸으며 도로에 잘린 자리와 못 쓰는 비탈에 표시를 남겨 둔다. 甲은 쓸 수 있는 넓이만 다시 재어 기준에 얼마가 모자라는지 적어 두기로 한다. 등기부 넓이만 믿었다가는 쓸 수 없는 땅까지 세게 된다.
甲은 우리 등록이 취소된 날이 언제인지 처분서의 날짜를 읽어 그대로 적어 본다. 甲은 그날부터 몇 해가 지났는지 세어 다시 낼 수 있는 때인지 확인해 두기로 한다. 몇 해를 세는지 잘못 알면 낼 수 없는 때에 내게 되고 만다.
甲은 변경등록 신청을 낼 때 무엇을 심사받는지 규칙의 조문을 찾아 항목을 적는다. 甲은 등록기준도 함께 본다는 것을 확인해 그 자료까지 갖추어 두기로 정해 둔다. 결격만 볼 줄 알았다가 등록기준에서 걸리는 일이 자주 생긴다.
甲은 우리 평면도의 축척이 얼마인지 도면 아래쪽 표기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오백분의 일보다 성글면 다시 그려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설계사무소에 요청한다. 축척이 성글면 설비 자리가 안 보여 심사가 그 자리에서 멈춘다.

등록 취소 뒤 결격이 풀리는 기간은 두 해이고 변경등록 심사에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둘 다 어긋나 복수 정답이며, 정답은 3번과 4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그 구성 당시에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로 한다.
4.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꾸릴 때 해당 단지 입주기업체의 칠십오 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들어 있어야 한다. 대표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흔한 의결 방식을 그대로 둔 것이다. 시행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로 한다. 회사를 대표해 뜻을 낼 사람이 나오게 한 것이다. 시행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밖에서 정하되 자격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필요한 사람을 더 들일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시행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정기총회를 사업연도가 시작된 날부터 석 달 안에 열어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기한은 두 달 안이다. 한 달이 길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단지에 입주한 회사가 모두 몇 곳인지 명부를 열어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칠십오 퍼센트가 몇 곳인지 셈해 가입서를 몇 장 더 받아야 하는지 적어 둔다. 가입률이 모자라면 협의회를 세워도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甲은 지난 회의에 몇 곳이 나왔고 몇 곳이 찬성했는지 회의록의 숫자를 읽어 본다. 甲은 그 수가 의결 요건을 채웠는지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앞서니 정관부터 읽어야 한다.
甲은 회원 명부에 적힌 사람이 회사 대표인지 담당자인지 직함을 하나씩 확인한다. 甲은 대표가 아닌 이름이 몇 개인지 세어 명부를 고쳐 적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대표가 아닌 이름이 섞여 있으면 의결 자체가 다투는 거리가 된다.
甲은 우리 협의회 정관에 특별회원 자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조항을 찾아 읽는다. 甲은 우리가 그 자격에 드는지 짚어 들어갈지 말지 정해 두기로 하기로 한다. 특별회원 자격은 정관이 정하니 법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다.
甲은 우리 협의회의 사업연도가 언제 시작되는지 정관을 열어 날짜를 읽어 적는다. 甲은 그날부터 두 달이 언제까지인지 세어 총회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한다. 총회가 늦으면 그해 사업이 통째로 뒤로 밀리게 되고 마는 것이다.

정기총회는 사업연도가 시작된 날부터 두 달 안에 열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ㄴ. 보건위생시설

ㄷ. 집단에너지공급시설

ㄹ.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1. ㄱ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은 하수도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이다. 시행령이 든 여섯 가운데 셋째 자리가 그것이다. 지원 대상이 맞다. 옳다.
ㄴ은 보건위생시설이다. 시행령이 드는 것은 도로와 철도와 항만과 용수와 통신과 하수도와 폐기물과 공동구와 집단에너지뿐이라 병원 쪽은 없다. 목록에 없다. 옳지 않다.
ㄷ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다. 시행령이 든 다섯째 자리가 그것이다. 열과 전기를 한꺼번에 대는 시설이다. 지원 대상이 맞다. 옳다.
ㄹ은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다. 시행령이 든 넷째 자리가 그것이다. 선을 함께 묻어 길을 덜 파게 하는 통로다. 지원 대상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단지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배수로를 따라가 확인해 본다. 甲은 하수관이 모자라는지 재어 늘리는 값을 셈해 지원을 신청할지 정해 두기로 한다. 지원 목록에 든 시설이면 우리가 낼 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甲은 단지 안에 병원이나 보건소를 두려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는지 조문을 짚어 본다. 甲은 이 지원 목록에는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다른 길을 알아보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단지에 열과 전기를 함께 대는 시설이 있는지 도면을 펴 놓고 찾아 확인한다. 甲은 그 시설을 놓으면 값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고 신청서에 적어 두기로 한다. 열과 전기를 함께 대면 회사마다 따로 놓을 때보다 값이 훨씬 싸다.
甲은 전선과 통신선을 땅에 함께 묻을 통로가 있는지 도면에서 찾아 길이를 잰다. 甲은 그것을 놓으면 길을 몇 번 덜 파도 되는지 셈해 신청 이유로 적어 두기로 한다. 길을 덜 파는 만큼 단지가 멈추는 날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시행령이 든 지원 기반시설에 보건위생시설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은? (단, 사업기간은 1년 이상임)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 ㄱ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 ㄴ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1. ㄱ: 3분의 2, ㄴ: 3분의 1
2.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20
3.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30
4.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20
5.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30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앞을 삼분의 이로 뒤를 삼분의 일로 적었다. 규칙은 백분율로 정해 두었고 값도 다르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백분의 삼십으로 뒤를 백분의 이십으로 적었다. 두 숫자가 다 규칙이 든 값보다 낮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백분의 삼십으로 뒤를 백분의 삼십으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앞은 백분의 오십이다. 앞이 낮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백분의 오십으로 뒤를 백분의 이십으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뒤는 백분의 삼십이다. 뒤가 낮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백분의 오십으로 뒤를 백분의 삼십으로 적었다. 규칙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백분의 오십을 주선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백분의 삼십을 직접 나르게 한다. 두 숫자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지난해 우리가 계약한 화물이 몇 건이고 그 가운데 직접 나른 것이 몇 건인지 센다. 甲은 직접 나른 몫이 절반을 넘는지 셈해 모자라면 어떻게 채울지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가 주선업도 함께 하고 있는지 등록증을 꺼내 업종란을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함께 한다면 기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해 어느 값을 쓸지 정해 두기로 한다. 주선업을 함께 하면 기준이 달라지니 업종란부터 읽어야 한다.
甲은 우리 차로 나른 것과 남에게 맡긴 것을 갈라 각각 건수를 세어 표로 만든다. 甲은 맡긴 것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는 몫이 있는지 고시를 찾아 짚어 보기로 한다. 맡긴 것 가운데도 인정받는 몫이 있어 다 빼고 세면 손해를 본다.
甲은 사업기간이 한 해가 안 되는 해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는지 단서를 읽어 본다. 甲은 허가받은 날부터 그해 마지막 날까지로 센다는 것을 확인해 적어 두기로 한다. 첫해는 세는 방식이 달라 그해만 따로 셈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甲은 기준을 못 채우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행정처분 기준표를 찾아 읽어 확인한다. 甲은 그 내용을 적어 임원 회의에 올려 미리 대비하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처분이 나오면 그해 실적이 아니라 다음 해 영업까지 흔들린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백분의 오십을 주선업을 함께 하면 백분의 삼십을 직접 날라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탁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영의 위탁을 제한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맡길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든 상대는 운송사업자를 뺀 개인이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이다. 맡길 상대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위탁을 막으려 할 때에는 처음 허가를 내주면서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한 조항을 끌어 쓰게 했기 때문이다. 법에 그 길이 있다. 옳다.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두 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짧은 계약으로 차주가 불안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는 양도와 양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운 대목이기 때문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에 종사자격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시행령이 든 거절 사유에 그것이 들어 있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차를 맡긴 사람들이 각각 개인인지 회사인지 계약서의 상대방을 확인한다. 甲은 회사로 되어 있는 계약이 있는지 세어 있으면 어떻게 할지 정해 두기로 한다. 맡기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계약의 이름부터 달라지게 된다.
甲은 우리 허가증에 경영 위탁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 뒷면까지 읽어 본다. 甲은 붙어 있다면 몇 대까지 맡길 수 있는지 확인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조건을 모르고 넘겨 맡기면 허가 위반이 되어 돌아오게 되고 만다.
甲은 차주별 계약서를 꺼내 시작한 날과 끝나는 날을 표에 옮겨 기간을 하나씩 세어 본다. 甲은 두 해에 못 미치는 계약을 골라 언제 다시 쓸지 차주와 날짜를 잡아 두기로 한다. 기간이 짧은 계약은 그 자체로 법을 어긴 것이 된다.
甲은 계약서에 차를 넘기고 받는 절차가 적혀 있는지 조항을 한 줄씩 짚어 본다. 甲은 빠져 있으면 어떤 문구를 넣을지 표준 계약서를 보고 옮겨 적어 두기로 한다. 넘기고 받는 절차가 없으면 차주가 바뀔 때마다 다투게 된다.
甲은 우리와 계약한 차주 가운데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있는지 자료를 받아 세어 본다. 甲은 그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시행령의 사유 목록을 짚어 확인해 둔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끊을 수는 없다.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맡길 수 있는 상대는 운송사업자를 뺀 개인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아니한다.
4.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남의 요구에 응해 자기 화물자동차로 유상 운송하는 사업은 운송가맹사업이 아니라고 적었다. 법은 그 방식과 화물정보망으로 가맹점에 의뢰하는 방식을 함께 정의에 넣었다. 정의를 좁게 읽었다. 옳지 않다(정답).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는다. 가맹사업 허가에 그 몫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운송사업의 허가도 따로 받지 않는다. 같은 까닭으로 겹쳐 받지 않게 해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들어야 한다. 법이 의무가입자로 운송가맹사업자를 들고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그 소속 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할 때에도 쓸 수 있다. 정보망을 널리 쓰게 열어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가맹본부가 자기 차로도 짐을 나르는지 차량대장을 열어 대수를 세어 본다. 甲은 두 방식이 다 정의에 든다는 것을 확인해 잘못 알던 것을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가 주선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단서를 짚어 읽어 본다. 甲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비 목록에서 그 줄을 지우기로 정해 둔다. 따로 받지 않아도 되니 서류와 수수료를 그만큼 아낄 수 있다.
甲은 가맹사업 허가로 운송사업까지 되는지 조문의 다른 항을 찾아 읽어 확인한다. 甲은 겹쳐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허가 현황표를 다시 정리해 두기로 한다. 겹쳐 받으려 들면 안 해도 될 심사를 한 번 더 받게 되고 만다.
甲은 우리 가맹본부가 적재물배상보험에 들어 있는지 증권을 꺼내 기간을 읽어 본다. 甲은 만기가 언제인지 세어 갱신할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정해 둔다. 가맹본부가 비면 가맹점 사고까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甲은 우리 정보망을 다른 운송사업자가 쓸 수 있는지 이용 약관을 열어 확인해 본다. 甲은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이용료를 얼마로 할지 정해 보기로 정해 둔다. 이용료를 정해 두면 정보망 자체가 하나의 벌이가 되기도 한다.

자기 화물자동차로 유상 운송하는 것도 운송가맹사업의 정의 안에 들어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가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실적

ㄴ. 운수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실적

ㄷ.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ㄹ.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ㄱ은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실적이다. 규칙이 든 다섯 가지 가운데 마지막 자리가 그것이다. 신고할 실적이 맞다. 옳다.
ㄴ은 운수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실적이다. 규칙이 든 첫 자리가 그것이다. 짐이 어디에서 왔는지 밝히는 몫이다. 신고할 실적이 맞다. 옳다.
ㄷ은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이다. 규칙이 든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신고할 실적이 맞다. 옳다.
ㄹ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이다. 규칙이 든 넷째 자리가 그것이다. 신고할 실적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지난달 우리 차로 직접 나른 건이 몇 건인지 배차 기록을 뽑아 세어 본다. 甲은 그 수가 실적관리시스템에 그대로 올라갔는지 화면을 열어 대조해 보기로 한다. 실적이 빠지면 직접운송 몫이 모자란 것으로 잡히게 되고 만다.
甲은 화주와 맺은 계약이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계약대장을 열어 합계를 낸다. 甲은 신고한 값과 같은지 견주어 다르면 어디가 빠졌는지 짚어 보기로 정해 둔다. 계약 금액이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자료를 다시 내라는 말을 듣는다.
甲은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넘긴 건이 몇 건인지 위탁 기록을 넘겨 세어 확인한다. 甲은 그 건들도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빠뜨리지 않도록 표시해 두기로 한다. 넘긴 건도 신고 대상이라 우리 차로 나른 것만 세면 모자라게 된다.
甲은 우리 가맹점과 맺은 계약이 몇 건인지 가맹점별로 갈라 세어 표로 만들어 본다. 甲은 가맹점마다 몇 건씩인지 적어 신고 자료에 그대로 옮겨 두기로 정해 둔다. 가맹점별로 갈라 두면 어느 점포가 일감을 많이 내는지도 드러난다.

네 가지가 모두 규칙이 든 신고 대상 실적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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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도지사
2. 자치구의 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도지사를 들었다. 법이 든 첫 자리인 시·도지사에 도지사가 든다. 넓은 구역을 맡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설치해 굴릴 수 있는 자가 맞다. 옳다.
자치구의 구청장을 들었다. 법이 든 둘째 자리에 시장과 군수와 함께 자치구 구청장이 적혀 있다. 설치해 굴릴 수 있는 자가 맞다. 옳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들었다. 법이 든 넷째 자리가 그것이다. 설치해 굴릴 수 있는 자가 맞다. 옳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들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그 공사가 들어 있다. 설치해 굴릴 수 있는 자가 맞다. 옳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들었다. 법이 든 네 갈래와 시행령이 든 공공기관 목록 어디에도 그 공사는 없다. 목록에 없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도가 세운 공영차고지가 몇 곳이고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 찍어 세어 본다. 甲은 우리 차가 밤에 세울 자리가 남아 있는지 물어 확인해 두기로 정해 둔다. 자리가 남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된다.
甲은 우리 구가 차고지를 세울 계획이 있는지 구청 담당 과에 물어 일정을 적어 본다. 甲은 언제 문을 여는지 확인해 그때 옮길지 지금 자리와 값을 견주어 보기로 한다.
甲은 이웃 도시의 지방공사가 굴리는 차고지 이용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적어 본다. 甲은 우리가 지금 내는 값과 견주어 옮기는 것이 나은지 셈해 보기로 정해 둔다. 이용료만 볼 것이 아니라 드나드는 시간까지 함께 세어야 맞는다.
甲은 토지주택공사가 세운 차고지가 우리 노선 가까이 있는지 지도를 펴 놓고 찾는다. 甲은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재어 하루에 몇 분이 더 드는지 셈해 적어 둔다. 하루 몇 분이 쌓이면 한 해로는 기사 한 사람 몫이 되고 만다.
甲은 농수산 쪽 공사가 차고지를 세울 수 있는지 법이 든 갈래를 짚어 확인해 본다. 甲은 목록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잘못 적힌 사내 자료를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목록에 없는 곳을 기다리면 오지 않을 차고지를 기다리는 셈이 된다.

법이 든 네 갈래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협회로 함)

1. 운수사업자의 협회 설립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할 수 있다.
2.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3. 협회의 사업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포함된다.
4.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5.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협회 설립은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과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로 하거나 시·도별로 할 수 있다. 하는 일과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를 모는 사람의 경력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관리하고 요청을 받으면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협회의 사업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긴 업무가 들어간다. 행정을 대신 처리할 수 있게 열어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그 사업을 협회들이 세운 연합회의 몫으로 둔다. 하는 곳이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시행자는 휴게소의 운영을 협회에 맡길 수 있다. 실제로 기사들을 아는 쪽이 굴리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든 협회가 어느 갈래이고 어느 도를 맡는지 회원증을 꺼내 읽어 본다. 甲은 다른 갈래 협회에도 들어야 하는지 하는 일을 짚어 확인해 두기로 정해 둔다. 갈래가 다르면 협회도 달라지니 회비를 두 번 낼 수도 있게 된다.
甲은 우리 기사의 경력증명서를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창구를 적어 본다. 甲은 발급에 며칠이 걸리는지 물어 채용 일정과 견주어 보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발급이 늦으면 사람을 뽑아 두고도 태우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甲은 우리 협회가 나라에서 맡은 일이 무엇인지 협회 홈페이지를 열어 세어 본다. 甲은 우리가 그 창구로 낼 서류가 몇 가지인지 확인해 목록으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나라 일을 맡은 창구면 우리가 관청까지 갈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
甲은 우리 공제에 든 곳이 협회인지 연합회인지 증서의 발행처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연합회 이름이 찍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잘못 알던 것을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 노선 가까운 휴게소를 누가 굴리는지 알아보고 운영 주체를 적어 본다. 甲은 협회가 맡고 있다면 기사들 의견을 모아 전할 창구가 있는지 물어보기로 한다. 협회가 맡고 있으면 우리 목소리를 넣을 길이 한 갈래 더 열린다.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은 협회가 아니라 협회들이 세운 연합회가 허가를 받아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가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낡은 차량의 대체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3.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4.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낡은 차량의 대체를 들었다. 법이 든 여섯 가지 가운데 셋째 자리가 그것이다.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사업이 맞다. 옳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을 들었다. 법이 든 다섯째 자리가 그것이다.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사업이 맞다. 옳다.
공동차고지와 공영차고지 건설을 들었다. 법이 든 첫 자리가 그것이다.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사업이 맞다. 옳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들었다. 그것은 협회들이 세운 연합회가 허가를 받아 하는 공제사업이고 국가가 돈을 대는 사업 목록에는 없다. 자리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확충과 개선을 들었다. 법이 든 여섯째 자리가 그것이다.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사업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차 가운데 열 해가 넘은 차가 몇 대인지 등록증의 연식을 읽어 세어 본다. 甲은 바꾸는 데 얼마가 드는지 견적을 받아 보조를 신청할지 정해 두기로 한다. 낡은 차는 기름과 정비에서도 새니 바꾸는 값만 볼 일이 아니다.
甲은 우리 노선에 기사들이 쉴 자리가 몇 곳인지 지도를 펴 놓고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모자란 구간이 어디인지 짚어 휴게소를 세울 자리를 골라 보기로 정해 둔다. 쉴 자리가 모자라면 기사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되고 만다.
甲은 여러 회사가 함께 쓰는 차고지를 만들면 값이 얼마나 주는지 셈해 견주어 본다. 甲은 함께 할 회사가 몇 곳인지 알아보고 신청서를 함께 낼지 정해 두기로 한다. 함께 지으면 땅값과 공사비를 나누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가볍다.
甲은 우리가 든 공제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증서의 발행처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그것이 나라 보조와 다른 것임을 확인해 표를 갈라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공제와 나라 보조는 나오는 곳이 달라 한 묶음으로 볼 수 없다.
甲은 우리 창고에 손님이 볼 화면이나 안내 장치를 들이면 얼마인지 견적을 받는다. 甲은 그것이 서비스 향상에 드는지 조문을 짚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두기로 한다. 서비스 쪽에 들면 값의 일부를 나라가 함께 지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은 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이지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2.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3.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 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5. 운송주선사업자는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자기 이름으로 남에게 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이름만 빌려주는 영업을 막아 두었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중개나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대가를 받고 되넘기는 일을 막아 두었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고 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점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든 가맹점 세 갈래 가운데 나목이 바로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적었다. 업무개시 명령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상대가 다르다. 옳지 않다.
운송주선사업자가 공영차고지를 빌려 굴릴 수 있다고 적었다. 차고지를 빌려 굴리는 자리는 주선사업자에게 열려 있지 않다. 자리가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이름을 내건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며 간판과 등록증을 사진으로 남긴다. 甲은 우리가 낸 적 없는 간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누가 걸었는지 물어 적어 오기로 한다. 이름을 빌려주면 그쪽에서 난 사고가 그대로 우리 몫이 된다.
甲은 우리가 받은 일감을 다른 주선업체에 넘기며 돈을 챙긴 일이 있는지 장부를 본다. 甲은 그런 건이 몇 건인지 세어 있으면 곧바로 그만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넘기며 돈을 챙기는 일은 막혀 있어 드러나면 허가가 흔들린다.
甲은 우리 주선업체가 가맹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법이 든 세 갈래를 짚어 본다. 甲은 나목에 든다는 것을 확인해 가맹 계약 조건을 받아 견주어 보기로 정해 둔다. 가맹점이 되면 일감이 도는 길이 한 갈래 더 열리게 되는 것이다.
甲은 업무개시 명령이 누구에게 가는지 조문에 적힌 상대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주선업체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사내 안내문을 고쳐 두기로 한다. 상대가 아닌데 대비하느라 헛품을 들이면 정작 할 일을 놓치게 된다.
甲은 공영차고지를 빌려 굴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조문을 찾아 목록을 적어 본다. 甲은 우리가 그 자리에 드는지 견주어 들지 않으면 다른 길을 알아보기로 한다. 목록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빌릴 수가 없게 된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고 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상법」을 준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요청하면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 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인도기한이 지난 뒤 한 달 안에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된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법이 든 기간은 석 달이다. 기간이 삼분의 일이다. 옳지 않다(정답).
짐 임자가 나서서 청하면 배상을 둘러싼 다툼을 나라가 가운데서 풀어 줄 수 있다. 소송까지 가기 어려운 화주가 기댈 자리를 만들어 둔 것이다. 법에 그 길이 있다. 옳다.
분쟁조정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뒤 조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근거 없이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사이에 그 조정안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맡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그 단체도 맡을 수 있게 열어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아직 안 닿은 짐을 골라 약속한 날과 오늘 사이가 며칠인지 건마다 세어 본다. 甲은 석 달이 가까워진 건이 몇 건인지 짚어 화주에게 먼저 알리기로 정해 둔다. 그날이 지나면 늦은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으로 다뤄진다.
甲은 깨진 짐 때문에 다투게 되었을 때 어디에 조정을 요청하는지 알아보고 적어 본다. 甲은 요청서 양식을 미리 받아 두어 다툼이 생기면 바로 낼 수 있게 해 두기로 한다.
甲은 조정 요청을 낸 뒤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조문의 항을 차례로 읽어 적어 본다. 甲은 우리가 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짚어 미리 모아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조정이 열렸을 때 하루도 늦추지 않게 된다.
甲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따로 합의서를 써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확인해 본다. 甲은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해 수락서만 내면 되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본다. 수락한 것만으로 합의가 서니 그만큼 다툼이 빨리 끝나게 된다.
甲은 조정을 실제로 어느 기관이 맡아 진행하는지 물어보고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다. 甲은 그곳에 우리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물어 결과를 알아보기로 한다. 비슷한 사례의 결과를 알면 받아들일지 말지 가늠이 서게 된다.

인도기한이 지난 뒤 석 달 안에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된 것으로 보므로, 정답은 1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4.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취급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안에서 주사무소를 옮기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행정구역 안의 이전은 경미한 사항이라 신고로 끝난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
허가받은 날부터 다섯 해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다섯 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신고하게 하고 시행령이 다섯 해로 못 박았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주사무소를 옮기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그 경우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는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주선사업은 허가사항 변경을 신고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취급소를 두거나 없애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화물취급소의 설치와 폐지는 경미한 사항이라 신고로 끝난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옮기려는 자리와 지금 자리가 같은 관할인지 두 주소를 행정구역 지도에 찍어 본다. 甲은 같은 구역 안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문에서 찾아 옆에 적어 두기로 한다. 구역을 넘느냐 아니냐가 신고와 허가를 가르는 자리다.
甲은 지난 허가기준 신고의 접수증을 찾아 서류철 첫 장에 붙이고 날짜를 크게 적어 둔다. 甲은 다음 차례가 언제인지 그 옆에 미리 써 두어 누구든 보면 알게 해 두기로 한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한 장이 있으면 차례를 거르지 않는다.
甲은 처분을 받은 뒤에 옮길 수 있는지 관할 관청 담당자에게 전화해 그대로 물어본다. 甲은 안 된다는 답과 그 근거 조문을 받아 적고 언제부터 되는지도 확인해 두기로 한다. 물어보지 않고 움직이면 이사한 뒤에 되돌리게 된다.
甲은 주선업 쪽 허가사항이 바뀌면 신고인지 허가인지 조문을 찾아 확인해 본다. 甲은 신고로 된다는 것을 확인해 신고서와 붙일 서류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허가인 줄 알고 준비하면 안 해도 될 서류에 며칠을 쏟게 된다.
甲은 화물취급소를 새로 두려는데 무엇을 내야 하는지 시행령의 목록을 읽어 본다. 甲은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을 확인해 신고서를 낼 날짜를 정해 두기로 하기로 한다. 경미한 사항이면 신고로 끝나니 새로 여는 날을 앞당길 수 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허가받은 날부터 다섯 해마다 신고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2.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離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3.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4.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5.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를 나르는 사업을 들었다. 시행령이 든 항만용역업의 첫 자리가 그것이다. 항만용역업이 맞다. 옳다.
본선을 지키거나 배를 붙이고 떼는 데 줄잡이 역무를 주는 사업을 들었다. 시행령이 든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항만용역업이 맞다. 옳다.
배를 치우고 오물을 없애고 소독하고 화물을 고정하고 칠하는 사업을 들었다. 시행령이 든 셋째 자리가 그것이다. 항만용역업이 맞다. 옳다.
배에 음료와 식품과 밧줄과 부속품을 대는 사업을 들었다. 시행령은 그것을 선용품공급업이라는 다른 업종으로 따로 두었다. 갈래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배에서 쓰는 맑은 물을 대는 사업을 들었다. 시행령이 든 넷째 자리가 그것이다. 배가 떠 있는 동안 사람이 마셔야 하기 때문이다. 항만용역업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배에 서류를 실어 나르는 작은 배를 누가 굴리는지 부두에서 확인해 본다. 甲은 그 업체가 어떤 등록을 하고 일하는지 물어 계약서에 갈래를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배를 붙일 때 줄을 잡아 주는 사람이 몇 명 나오는지 나가서 세어 확인한다. 甲은 그 일이 어느 갈래에 드는지 시행령을 짚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줄잡이가 늦으면 배가 붙지 못해 하역이 통째로 밀리게 되고 만다.
甲은 우리 배를 치우고 소독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옆에서 재어 적어 본다. 甲은 그 업체가 유창 청소까지 하는지 물어 갈래가 달라지는지 확인해 두기로 한다. 유창 청소는 갈래가 달라 같은 업체에 맡길 수 없을 수도 있다.
甲은 배에 실을 식품과 밧줄을 대는 업체가 어떤 등록을 했는지 서류를 받아 본다. 甲은 그 갈래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해 용역 쪽과 갈라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물건을 대는 일과 배를 돌보는 일은 등록부터 다른 것들이다.
甲은 배에 맑은 물을 얼마나 대야 하는지 항해 일수로 셈해 톤수를 적어 본다. 甲은 그 일을 맡을 업체가 몇 곳인지 알아보고 값을 견주어 보기로 정해 둔다. 물이 모자라면 배가 뜨지 못하니 톤수를 넉넉히 잡아야 하는 것이다.

선용품을 대는 일은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선용품공급업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에는 사업에 제공될 수면 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등록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검수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5.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항만하역사업 등록신청서에 붙일 사업계획에는 수면 목재저장소의 수와 위치와 면적이 들어가야 한다. 목재를 물에 띄워 두는 자리도 하역 시설이기 때문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이면 등록신청서에 정관을 붙여야 한다. 어떤 회사인지 밝히게 하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검수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두 해가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을 딸 수 없다. 취소된 뒤 곧바로 다시 따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경매로 시설과 장비 전부를 넘겨받은 자는 종전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 사업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다루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과 요금을 인가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규칙은 그 화물을 신고 대상 품목으로 따로 두었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가 쓰는 수면 목재저장소가 몇 곳이고 넓이가 얼마인지 도면에서 재어 본다. 甲은 사업계획서의 그 칸에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넓이 하나가 어긋나도 사업계획서가 그대로 되돌아오게 된다.
甲은 지금 쓰는 정관과 등기소에 올려 둔 정관을 나란히 놓고 다른 조항이 있는지 본다. 甲은 고친 뒤 등기를 안 한 대목이 있으면 그것부터 맞추기로 하고 날짜를 정한다. 두 벌이 서로 다르면 어느 것을 내도 심사에서 걸린다.
甲은 자격이 취소된 직원을 불러 언제부터 다시 시험을 칠 수 있는지 함께 세어 본다. 甲은 그 사이에 맡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해 근무표에 적어 두기로 약속한다. 언제부터 되는지 알려 주어야 그 사람도 준비를 시작한다.
甲은 경매로 넘어간 업체의 장비를 우리가 받으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조문을 짚는다. 甲은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승계 절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의무까지 따라오니 장비만 보고 값을 매기면 나중에 놀라게 된다.
甲은 우리가 다루는 컨테이너 요금을 신고했는지 인가받았는지 서류를 꺼내 확인한다. 甲은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다음 변경 때도 신고로 내기로 정해 둔다. 신고와 인가는 걸리는 날수가 달라 일정 잡기가 통째로 달라진다.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다루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과 요금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부두운영회사의 금지행위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은 부두운영계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3.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위약금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5.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효율적인 사용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선정계획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적었다. 규칙이 공고기간을 줄이거나 공고를 건너뛸 길을 열어 두었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금지행위를 어겼을 때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계약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다. 법은 그 사항을 계약에 담도록 한다. 담아야 할 것을 뺐다. 옳지 않다.
계약기간을 늘리려면 만료 석 달 전까지 갱신을 신청한다고 적었다. 규칙이 든 기한은 만료 여섯 달 전까지다. 기간이 절반이다. 옳지 않다.
위약금을 분기별로 산정해 합산한다고 적었다. 규칙은 연도별로 산정해 합산하도록 한다. 세는 단위가 다르다. 옳지 않다.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다고 적었다. 법은 항만법이나 항만공사법에 따르도록 한다. 따를 법이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부두의 운영자를 뽑는 공고가 언제 났는지 알아보고 날짜를 적어 본다. 甲은 공고 없이 맺은 계약이 있었는지 물어 어떤 사정이었는지 확인해 두기로 한다. 공고 없이 맺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甲은 우리 부두운영계약서에 금지행위와 그 책임이 적혀 있는지 조항을 짚어 본다. 甲은 빠져 있으면 어떤 위약금이 따르는지 조문을 찾아 그대로 옮겨 넣기로 한다. 책임 조항이 없으면 사고가 났을 때 다툴 근거가 서지 않게 된다.
甲은 우리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계약서의 날짜를 읽고 여섯 달을 거슬러 세어 본다. 甲은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갱신 신청이 늦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알려 준다. 여섯 달을 놓치면 부두를 비워 주어야 하니 날짜가 곧 값이 된다.
甲은 지난해 우리가 유치하기로 한 화물이 몇 톤이고 실제로 몇 톤인지 세어 본다. 甲은 모자란 몫에 위약금이 얼마인지 연도별 기준으로 셈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분기로 세는지 연도로 세는지에 따라 물어야 할 돈이 크게 갈린다.
甲은 우리가 빌려 쓰는 항만시설의 사용료가 어느 법에 따라 정해지는지 짚어 본다. 甲은 항만 쪽 법이라는 것을 확인해 잘못 알던 사내 자료를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어느 법을 따르는지가 사용료를 다투는 자리에서 그대로 갈림길이 된다.

항만시설을 잘 쓰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선정계획을 공고하지 않고도 부두운영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상점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3.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5.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임시시장을 여럿이 일정 기간 동안 사고팔거나 용역을 주는 일정한 장소라 적었다. 법이 그 뜻을 그대로 정의로 두고 있다. 정의가 맞다. 옳다.
상점가를 같은 업종 여러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점포와 부대시설을 집단으로 세워 만든 상가단지라 적었다. 그것은 전문상가단지의 뜻이고 상점가는 가로나 지하도에 점포가 밀집한 지구다. 두 말이 뒤바뀌었다. 옳지 않다(정답).
무점포판매를 상시 매장을 둔 점포 없이 상품을 파는 것으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적었다. 법이 그 뜻을 그대로 두고 있다. 정의가 맞다. 옳다.
물류설비를 수송과 포장과 하역과 운반과 물류정보처리에 쓰는 물품과 기계와 장치라 적었다. 법이 그 뜻을 그대로 두고 있다. 정의가 맞다. 옳다.
공동집배송센터를 여럿이 함께 쓰도록 집배송시설과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시설물이라 적었다. 법이 그 뜻을 그대로 두고 있다. 정의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동네에 열흘만 서는 장이 있는지 알아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적는다. 甲은 그것이 어느 이름으로 불리는지 조문을 짚어 상설 시장과 갈라 적어 둔다. 이름이 갈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함께 갈리게 된다.
甲은 우리 가게가 늘어선 길에 점포가 몇 곳인지 걸어가며 세어 지도에 찍어 본다. 甲은 그 지구가 어느 이름에 드는지 조문을 짚어 표에 바로잡아 적어 두기로 한다. 같은 업종끼리인지 여러 업종이 섞였는지가 이름을 가르게 된다.
甲은 우리 회사가 매장 없이 파는 몫이 얼마인지 매출을 갈라 셈해 견주어 본다. 甲은 그 방식이 어느 이름에 드는지 부령을 찾아 확인해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부령이 정한 방식에 들어야 그 이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甲은 우리 창고에 있는 지게차와 컨베이어가 몇 대인지 걸어 다니며 세어 본다. 甲은 그것들이 정의에 든 설비인지 짚어 자산 목록의 갈래를 맞추어 두기로 한다. 갈래를 맞춰 두면 세금을 매길 때 다투는 일이 크게 줄어든다.
甲은 이웃한 집배송센터를 몇 회사가 함께 쓰고 있는지 물어보고 수를 세어 본다. 甲은 우리도 함께 쓸 수 있는지 조건과 값을 알아보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함께 쓰면 우리 몫의 값이 줄어드니 조건부터 알아보아야 한다.

여러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점포를 집단으로 세워 만든 상가단지는 상점가가 아니라 전문상가단지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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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ㄹ.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ㄱ은 농수산물공판장이다. 법이 적용을 빼 둔 첫 호에 그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다. 배제 대상이 맞다. 옳다.
ㄴ은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다. 같은 호에 도매시장과 공판장과 나란히 적혀 있다. 민간이 열어도 갈래는 같기 때문이다. 배제 대상이 맞다. 옳다.
ㄷ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다. 같은 호의 마지막에 그 이름이 적혀 있다. 농수산물 쪽 법을 따르는 시설이다. 배제 대상이 맞다. 옳다.
ㄹ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이다. 법이 적용을 빼 둔 둘째 호가 바로 그것이다. 가축을 사고파는 자리라 따로 두었다. 배제 대상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지역 농수산물공판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다. 甲은 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등록 목록에서 빼고 정리해 두기로 한다.
甲은 민영으로 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어느 법을 따르는지 조문을 짚어 읽어 본다. 甲은 농수산물 쪽 법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해 담당 창구를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따르는 법이 다르면 물어볼 창구도 낼 서류도 통째로 달라진다.
甲은 우리가 물건을 대는 종합유통센터가 어떤 허가를 받았는지 서류를 받아 본다. 甲은 유통산업발전법 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거래처 표의 갈래를 고쳐 적는다. 갈래를 고쳐 두면 다음에 계약할 때 조건을 잘못 잡지 않게 된다.
甲은 소를 사고파는 시장이 어느 법을 따르는지 알아보고 근거 조문을 적어 본다. 甲은 축산법 쪽이라는 것을 확인해 두 법을 갈라 표로 만들어 두기로 정해 둔다. 두 법을 갈라 두면 어느 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보인다.

법이 적용을 빼 둔 것은 농수산물 쪽 네 시설과 가축시장이므로 넷 모두 들어가며, 정답은 5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6월 이 지난 사람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있다.
3.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4.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5.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영업을 시작하기 서른 날 전까지 개설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기한은 영업 시작 예정일 예순 날 전까지다. 날수가 절반이다. 옳지 않다.
실형이 면제된 날부터 여섯 달이 지난 사람은 등록할 수 있다고 적었다. 결격은 그날부터 두 해가 지나야 풀린다. 기간이 크게 모자란다. 옳지 않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영시부터 열한 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든 범위는 오전 영시부터 열 시까지다. 한 시간이 길다. 옳지 않다.
관리규정을 만들려면 입점상인의 삼분의 이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고 적었다. 여러 상인이 함께 쓰는 곳이라 폭넓은 뜻을 모으게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폐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폐업은 신고로 하는 것이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가 점포를 열려는 날이 언제인지 정하고 거기서 예순 날을 거슬러 세어 본다. 甲은 그 날짜에 개설계획을 알리도록 담당자에게 미리 일러 두기로 정해 둔다. 예고를 거르면 여는 날을 잡아 두고도 문을 못 열게 되고 만다.
甲은 임원들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떼어 오라 하고 받은 서류에서 형이 끝난 날을 찾는다. 甲은 형벌 이름마다 세는 햇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사람별로 갈라 적어 두기로 한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세는 방식이 달라 한 줄로 볼 수 없다.
甲은 우리 지역 조례가 영업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정했는지 찾아 읽어 본다. 甲은 그 시각이 법이 든 범위 안인지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조례가 범위를 벗어나 있으면 그 자체가 다투는 거리가 되고 만다.
甲은 점포를 층마다 돌며 문을 연 가게와 비어 있는 자리를 갈라 표시해 세어 본다. 甲은 실제로 장사하는 상인 수로 삼분의 이가 몇 명인지 다시 셈해 적어 두기로 한다. 빈자리를 넣고 세면 받아야 할 동의 수가 부풀려진다.
甲은 문을 닫는 데 허가가 드는지 신고로 되는지 관할 관청에 전화해 그대로 물어본다. 甲은 신고라는 답과 며칠 전에 내야 하는지를 받아 적어 직원들에게 알려 주기로 정해 둔다. 허가로 잘못 알면 오지 않을 답을 몇 달 기다린다.

관리규정은 입점상인의 삼분의 이 이상이 동의해야 만들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건립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을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3.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사업조합의 형식으로는 설립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5.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 구역의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체인사업자가 체인점포의 경영을 개선하려고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개선 사업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세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을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맡길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그 단체에 맡길 수 있게 해 두었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상점가진흥조합을 협동조합으로만 세울 수 있고 사업조합으로는 못 세운다고 적었다. 법은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두 가지로 세우게 한다. 길을 하나 지웠다. 옳지 않다.
조합원의 판매촉진 공동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이 든 지원 사업의 넷째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다른 조합 구역의 오분의 일 이하 범위에서 겹쳐 지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구역이 겹쳐서는 안 된다고 못 박는다. 없는 예외를 든 것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체인점포에 유통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명부를 세어 본다. 甲은 점포마다 한 명씩 두려면 몇 명이 더 드는지 셈해 채용 계획을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시청 담당 과에 전화해 그 물류센터를 지금 누가 맡아 굴리고 있는지 물어본다. 甲은 위탁이 언제 끝나고 다음 공모가 언제인지 받아 적어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한다. 공모 시기를 알아야 우리도 맡겠다고 나설 수 있다.
甲은 조합을 세울 때 협동조합과 사업조합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 절차를 견주어 본다. 甲은 드는 돈과 걸리는 날수를 표로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보여 주기로 정해 둔다.
甲은 우리 상점가가 함께 할 판촉 행사에 얼마가 드는지 항목별로 견적을 받아 본다. 甲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보태 줄 수 있는지 물어 신청서를 내기로 정해 둔다. 보태 주는 몫을 알아야 우리가 낼 돈을 미리 잡아 둘 수 있게 된다.
甲은 옆 동네 조합 사람들과 마주 앉아 두 구역의 경계를 어디로 할지 이야기해 본다. 甲은 서로 물러설 수 있는 자리를 지도에 그려 그날 합의한 선을 적어 두기로 한다. 마주 앉아 정하지 않으면 지원 신청 때 둘 다 걸린다.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경영을 개선하려고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을 밀고 나가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공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2만제곱미터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인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없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부지매입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센터를 새로 정하거나 내용을 고칠 때에는 다른 부처들과 먼저 뜻을 맞추어야 한다. 땅과 교통과 유통이 한꺼번에 걸리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법이 그 절차를 두었다. 옳다.
신탁계약을 맺어 신탁개발하는 경우 그 신탁업자가 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는다. 실제로 짓고 굴리는 쪽이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공업지역에서 부지 이만 제곱미터에 집배송시설 만 제곱미터면 지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규칙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면 부지 이만 제곱미터 이상에 시설 만 제곱미터 이상을 요구하므로 기준을 채운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정답).
시공한 뒤 공사가 여섯 달 이상 멈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짓다 말고 버려 두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부지매입 관련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내야 한다. 땅을 실제로 마련했는지 보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센터를 지정받으려면 어느 부처들과 협의가 필요한지 조문을 짚어 본다. 甲은 협의에 며칠이 걸리는지 물어 일정표에 그 기간을 넣어 두기로 정해 둔다. 협의가 늦어지면 지정도 함께 늦어지니 그 기간을 넣어 잡아야 한다.
甲은 신탁으로 개발할 때 사업자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조문의 항을 하나씩 짚어 읽는다. 甲은 신탁업자가 지위를 이어받는다는 대목과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를 함께 적어 둔다. 지위가 넘어가면 앞으로 낼 서류의 이름도 함께 바뀐다.
甲은 우리 땅이 어느 용도지역이고 몇 제곱미터인지 지적도와 등기부로 확인한다. 甲은 공업지역이면 얼마가 필요한지 규칙과 견주어 기준을 채우는지 적어 두기로 한다. 용도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같은 넓이라도 되고 안 되고가 갈린다.
甲은 우리 공사가 멈춘 날이 언제인지 공정표를 열어 마지막 작업일을 읽어 본다. 甲은 오늘까지 몇 달이 지났는지 세어 여섯 달을 넘기지 않도록 계획을 다시 짠다. 여섯 달을 넘겨 멈춰 있으면 지정이 취소되니 시간이 곧 값이 된다.
甲은 지정신청서에 붙일 서류가 무엇인지 규칙의 목록을 열어 항목을 세어 본다. 甲은 부지매입 서류가 몇 장인지 확인해 미리 떼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부지 서류 한 장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고 마는 것이다.

공업지역에서 부지 이만 제곱미터에 집배송시설 만 제곱미터면 기준을 채우므로, 정답은 3번이다.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를 하는 경우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3. 법인이 아닌 자도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4.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ㆍ형식 및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면허기준에 포함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철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정되고 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아무 노선이나 골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면허를 할 때 공공성과 안전을 세우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고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그냥 열어 주지 않고 조건을 달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법인이 아닌 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법인으로 못 박는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정답).
면허를 받으려는 사업계획서에는 쓸 철도차량의 대수와 형식과 확보계획이 들어가야 한다. 실제로 굴릴 수 있는지 보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낼 사람이 그 일을 끝까지 끌고 갈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살펴보는 잣대다. 도중에 멈추면 이용자가 곧바로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법이 든 기준 가운데 하나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달리려는 구간을 지도에 긋고 고시된 노선도와 겹쳐 놓아 어긋난 데를 본다. 甲은 고시에 없는 구간이 몇 킬로미터인지 재어 지정 신청 대상으로 적어 두기로 한다. 고시에 없는 구간은 면허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
甲은 우리가 받은 면허에 어떤 부담이 붙어 있는지 면허증 뒷면까지 읽어 본다. 甲은 지켜야 할 조건이 몇 가지인지 세어 담당자에게 나누어 맡기기로 정해 둔다. 붙은 부담을 어기면 면허가 흔들리니 조건부터 나누어 맡겨야 한다.
甲은 개인 사업자로도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담당 과에 전화해 물어본다. 甲은 법인이어야 한다는 답을 받아 적고 전환에 며칠이 드는지도 함께 확인해 둔다. 법인이 아니면 나머지를 다 갖추어도 신청이 안 된다.
甲은 우리가 굴릴 차량이 몇 대이고 어떤 형식인지 계약서를 열어 목록을 적어 본다. 甲은 언제까지 들여올지 일정을 적어 사업계획서의 그 칸에 옮겨 두기로 한다. 확보 계획이 비면 사업계획서가 그 자리에서 되돌아오게 된다.
甲은 우리 회사의 자본과 빚이 얼마인지 재무제표를 열어 숫자를 뽑아 적어 본다. 甲은 면허기준이 요구하는 재정 능력에 드는지 견주어 표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재정 능력도 면허기준이라 돈이 모자라면 나머지가 다 소용없다.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행시간을 단축한 경우
2. 배차간격을 연장한 경우
3. 철도차량 대수를 1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변경한 경우
4.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을 변경한 경우
5.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조정한 경우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운행시간을 단축한 경우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경미한 변경의 첫 자리가 그것이다. 경미한 변경이 맞다. 옳다.
배차간격을 연장한 경우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열차 사이를 벌리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경미한 변경이 맞다. 옳다.
철도차량 대수를 십분의 이 범위에서 바꾼 경우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폭은 십분의 일 범위다. 폭이 두 배다. 옳지 않다(정답).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바뀐 경우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다섯째 자리가 그것이고 선로나 차량이 달라지는 일이 아니다. 경미한 변경이 맞다. 옳다.
건설기간을 여섯 달 범위에서 조정한 경우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여섯째 자리가 그것이다. 경미한 변경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전용철도의 운행시간을 얼마나 줄이려는지 시각표를 펴 놓고 재어 본다. 甲은 그것이 경미한 변경에 든다는 것을 확인해 등록을 다시 하지 않기로 정해 둔다. 등록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니 바꾸는 날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甲은 열차 사이 간격을 몇 분 늘리려는지 지금 시각표와 새 시각표를 견주어 본다. 甲은 그 변경이 목록에 든다는 것을 확인해 절차를 짚어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늘리는 것과 줄이는 것이 같은 자리인지도 조문에서 갈라 두어야 한다.
甲은 우리 차량이 지금 몇 대이고 몇 대를 늘리려는지 대장을 열어 수를 적어 본다. 甲은 늘리는 몫이 전체의 몇 할인지 셈해 십분의 일을 넘는지 확인해 두기로 한다. 십분의 이가 아니라 십분의 일이 잣대라 한 자리 차이가 크게 갈린다.
甲은 우리 법인의 임원이 바뀐 날이 언제인지 등기부를 떼어 날짜를 읽어 적어 본다. 甲은 그것이 경미한 변경이라는 것을 확인해 등록 변경 목록에서 빼고 정리한다. 임원이 바뀌어도 등록을 다시 하지 않으니 서류가 크게 줄어든다.
甲은 공사가 언제 끝나기로 되어 있었고 몇 달 미루려는지 일정표를 보고 세어 본다. 甲은 여섯 달 안인지 견주어 넘으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적어 두기로 한다. 미루는 달수가 폭을 넘으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니 미리 셈해야 한다.

철도차량 대수 변경이 경미한 사항이 되는 폭은 십분의 일 범위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철도사업법상 여객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5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4.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5. 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재해복구를 위해 급히 도와야 한다고 보면 기간과 대상을 정해 운임과 요금을 깎아 줄 수 있다. 어려운 때를 돕게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깎아 줄 때에는 시행 사흘 전까지 홈페이지처럼 잘 보이는 곳에 알려야 하고 급하면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이용자가 알고 쓰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고 탄 여객에게 쉰 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물릴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든 폭은 서른 배 범위다. 배수가 지나치다. 옳지 않다(정답).
운송장에 적힌 값으로 셈한 운임이 정상 운임보다 적으면 송하인에게 부족분의 다섯 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물릴 수 있다. 거짓 기재를 막으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부가 운임을 물리려면 미리 산정기준을 정해 철도사업약관에 넣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음대로 물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노선이 수해 지역을 지나는지 지도를 펴 놓고 구간을 짚어 확인해 본다. 甲은 운임을 깎아 준다면 얼마나 깎을지 기간과 대상을 적어 계획을 세워 두기로 한다.
甲은 지난번에 운임을 깎아 줄 때 며칠 전에 알렸는지 게시 기록의 날짜를 읽어 본다. 甲은 사흘을 채웠는지 세어 다음에는 늦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일러 두기로 한다. 알림이 늦으면 깎아 주고도 그것 때문에 처분을 받게 되고 만다.
甲은 표 없이 탄 손님에게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우리 약관을 열어 배수를 읽는다. 甲은 그 값이 법이 든 폭 안인지 견주어 넘으면 약관을 고치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甲은 운송장에 적힌 무게와 실제 무게가 다른 건이 몇 건인지 검량 기록을 세어 본다. 甲은 부족한 운임이 얼마인지 셈해 몇 배까지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적어 둔다.
甲은 우리 약관에 부가 운임 산정기준이 적혀 있는지 조항을 찾아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빠져 있으면 언제까지 넣어 신고할지 날짜를 정해 두기로 하기로 한다. 기준이 없으면 더 받을 근거가 없어 그냥 넘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다.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고 탄 여객에게 물릴 수 있는 부가 운임의 폭은 서른 배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여야 한다.
2.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 까지 당해연도의 점용료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3.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철도 재산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철도 재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그가 출자하거나 보조하거나 출연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한다.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사람에게만 열어 두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점용료를 매년 일월 십오일까지 미리 내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기한은 매년 일월 말까지다. 날짜가 보름 이르다. 옳지 않다(정답).
점용허가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넘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무에게나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깎아 줄 수 있다. 공공을 위한 사업을 밀어주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허가기간이 끝난 철도 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 시설물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걸 수 있다. 헐지 않고 나라가 쓰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주주 명부를 펴 철도사업자가 가진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하나씩 더해 본다. 甲은 출자인지 보조인지 출연인지도 갈라 적어 어느 갈래에 드는지 짚어 두기로 한다. 셋 가운데 하나에도 안 들면 신청할 자격부터 없다.
甲은 지난해 우리가 점용료를 언제 냈는지 영수증의 날짜를 읽어 그대로 적어 본다. 甲은 일월 말을 넘기지 않았는지 견주어 올해 낼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한다. 미리 내는 돈이라 한 해 살림을 짤 때 첫머리에 잡아 두어야 한다.
甲은 권리를 넘겨받을 회사와 마주 앉아 인가까지 밟아야 할 걸음을 함께 적어 본다. 甲은 어느 서류를 누가 준비할지 나누고 마지막 날부터 거슬러 일정을 짜 두기로 한다. 인가가 나기 전에 넘기면 두 회사가 함께 걸리게 된다.
甲은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안과 짓지 않는 안으로 나누어 사업비를 각각 뽑아 본다. 甲은 점용료가 깎이는 몫을 두 셈에 넣어 어느 쪽이 남는지 표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깎이는 몫이 크면 그것 하나로 사업의 결이 달라진다.
甲은 허가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지은 시설을 헐어야 하는지 조문을 찾아 확인한다. 甲은 나라에 그냥 넘기는 조건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 담당 과에 물어보기로 한다. 헐지 않고 넘기는 길이 있으면 철거비를 그대로 아낄 수 있게 된다.

점용료는 매년 일월 말까지 그해 몫을 미리 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간인등이 광역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4.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5.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해당 민영도매시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민간인 등이 광역시에 민영도매시장을 열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허가하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
지연 사유를 알릴 때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열흘 범위에서 한 번만 늘릴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그 폭과 횟수를 그대로 못 박고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법은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하루가 어긋난다. 옳지 않다.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하게 할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직접 굴리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굴리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적었다. 그 지정은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한다. 지정하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민영도매시장을 여는 절차가 적힌 조문을 펴 허가인지 신고인지 글자를 짚어 읽는다. 甲은 누구에게 내는지도 함께 확인해 조문 번호와 나란히 표에 옮겨 적어 두기로 한다. 조문을 직접 읽어 두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甲은 우리가 낸 신청에 언제 답이 왔는지 접수증과 회신 날짜를 나란히 적어 본다. 甲은 지연 통보가 있었다면 며칠이 늘었는지 세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늘어난 날수를 세어 두면 언제까지 기다릴지 가늠이 서게 된다.
甲은 답이 오지 않으면 언제부터 허가된 것으로 보는지 조문의 글자를 짚어 읽는다. 甲은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라는 것을 확인해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한다. 그날이 지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니 다음 걸음을 바로 밟아도 된다.
甲은 우리 시장을 직접 굴릴지 시장도매인을 둘지 두 안을 놓고 사람 수를 셈해 본다. 甲은 어느 쪽이 값이 덜 드는지 표로 만들어 견주어 보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사람 값과 자릿값을 함께 세어야 어느 쪽이 나은지 셈이 맞는다.
甲은 우리 시장의 중도매인을 누가 지정하는지 조문을 찾아 권한 있는 자리를 확인한다. 甲은 개설자가 정한다는 것을 확인해 지정 기준을 미리 만들어 두기로 정해 둔다. 우리가 정하는 자리라면 기준을 세워 두어야 뒤에 말이 없게 된다.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알릴 때에는 처리기간을 열흘 범위에서 한 번만 늘릴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은?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 ㄱ )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 ㄴ )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1. ㄱ: 청과부류, ㄴ: 3년
2. ㄱ: 양곡부류, ㄴ: 3년
3. ㄱ: 청과부류, ㄴ: 5년
4. ㄱ: 양곡부류, ㄴ: 5년
5. ㄱ: 축산부류, ㄴ: 5년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앞을 청과부류로 뒤를 세 해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처음 지정할 때의 유효기간은 다섯 해 이상 열 해 이하다. 뒤가 짧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양곡부류로 뒤를 세 해로 적었다. 두 자리가 다 법령이 든 값과 다르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청과부류로 뒤를 다섯 해로 적었다. 규칙은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를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로 두고 법은 다섯 해 이상 열 해 이하로 유효기간을 정하게 한다. 두 자리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앞을 양곡부류로 뒤를 다섯 해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부류는 청과 쪽이다. 앞이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축산부류로 뒤를 다섯 해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부류는 청과 쪽이다. 앞이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우리 도매시장이 중앙인지 지방인지 개설 고시를 찾아 이름을 읽어 확인한다. 甲은 중앙이면 어떤 부류에 법인을 두어야 하는지 규칙을 짚어 적어 두기로 한다. 중앙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두어야 할 법인의 부류가 갈리게 된다.
甲은 우리 시장이 다루는 부류가 무엇무엇인지 매장을 돌며 품목을 갈래별로 세어 본다. 甲은 청과와 수산이 있는지 확인해 법인을 두어야 하는지 판단해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지정서를 복사해 시작한 날과 끝나는 날에 형광펜을 긋고 사무실 벽에 붙여 둔다. 甲은 재지정 신청을 언제부터 준비할지 그 옆에 적어 누구든 보게 해 두기로 한다. 붙여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날짜를 놓치지 않는다.
甲은 중앙도매시장의 법인을 지정할 때 누구와 협의하는지 조문을 찾아 확인한다. 甲은 어느 부처인지 확인해 협의 요청 공문을 언제 낼지 정해 두기로 하기로 한다.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지정 자체가 다투는 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甲은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조문을 읽어 본다. 甲은 만료 몇 날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세어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정해 둔다. 신청이 늦으면 지정이 끊겨 그 사이 거래를 못 하게 되고 만다.

중앙도매시장이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이고 처음 지정 유효기간은 다섯 해 이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