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29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해설·정답

물류관리사 29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해설

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40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7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40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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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대분류ㆍ세분류ㆍ세세분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업
2. 화물운송업 - 항공화물운송업 - 상업서류송달업
3. 물류시설운영업 - 창고업 - 위험물품보관업
4. 물류서비스업 - 해운부대사업 - 선박관리업
5. 화물운송업 - 항만운송관련업 - 운반ㆍ적치ㆍ하역장비 임대업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세 층 모두 같은 이름으로 이었다. 운송과 시설과 서비스를 두루 함께 하는 갈래라 아래로 더 나뉘지 않는다. 이음이 맞다. 옳다.
화물운송업 아래 항공화물운송업을 두고 그 아래 상업서류송달업을 이었다. 서류를 비행기로 보내는 일이라 항공 쪽에 든다. 이음이 맞다. 옳다.
물류시설운영업 아래 창고업을 두고 그 아래 위험물품보관업을 이었다. 위험물을 두는 일도 창고를 굴리는 갈래다. 이음이 맞다. 옳다.
물류서비스업 아래 해운부대사업을 두고 그 아래 선박관리업을 이었다. 배를 대신 맡아 돌보는 일이라 서비스 쪽에 든다. 이음이 맞다. 옳다.
화물운송업 아래 항만운송관련업을 두고 그 아래 장비 임대업을 이었다. 항만운송관련업은 물류서비스업 아래에 놓이는 갈래다. 대분류가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어느 대분류에 드는지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짚어 본다. 甲은 여러 갈래를 두루 한다면 종합 쪽으로 잡히는지 확인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종합으로 잡히면 등록 업종을 하나로 줄일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본다.
甲은 우리가 서류를 비행기로 보내는 일을 얼마나 하는지 지난 건수를 세어 본다. 甲은 그 일이 항공 쪽에 든다는 것을 확인해 업종 목록을 다시 정리해 두기로 한다. 서류 송달만 따로 떼어 매출을 잡아 두면 다음 등록 때 근거가 된다.
甲은 우리 창고에 위험물을 두는 자리가 몇 제곱미터인지 도면에서 재어 본다. 甲은 그 일도 창고업에 든다는 것을 확인해 등록 업종에 빠짐이 없는지 짚어 본다. 위험물 칸은 소방 신고와도 얽히니 그 서류까지 함께 챙겨 둔다.
甲은 우리가 맡아 돌보는 배가 몇 척인지 계약서를 넘겨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그 일이 서비스 쪽에 든다는 것을 확인해 갈래를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배마다 맡은 범위가 다르니 계약서별로 갈래를 따로 적어 둔다.
甲은 부두에서 장비를 빌려주는 회사가 어느 갈래로 등록했는지 서류를 받아 본다. 甲은 대분류가 운송 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거래처 표의 갈래를 고쳐 적는다. 대분류가 바뀌면 우리 계약 서식의 업종란도 함께 고쳐야 한다.

항만운송관련업은 화물운송업이 아니라 물류서비스업 아래에 놓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특별자치시장과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하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세워야 하고 이들은 고를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십 년을 내다보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다섯 해마다 세워야 한다. 국가 쪽 계획과 단위와 주기를 맞춘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법이 든 열 가지 가운데 하나로 적혀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이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한다고 적었다. 법은 그 둘과 어울려야 한다고 하고 우선하는 것은 다른 물류 계획에 대해서다. 겨누는 상대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두 장관은 십 년을 내다보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다섯 해마다 함께 세워야 한다. 길게 보되 주기적으로 손보게 한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도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세웠는지 홈페이지를 열어 문서를 찾아본다. 甲은 세울 의무가 있는 곳인지 고를 수 있는 곳인지 조문을 짚어 적어 두기로 한다. 세울 수 있는 곳이면 언제 세울지 도청 담당자에게 미리 물어 둔다.
甲은 우리 시 계획이 언제 세워졌고 몇 해짜리인지 표지의 연도를 읽어 적어 본다. 甲은 다섯 해가 지났는지 세어 다시 세울 때가 되었는지 짚어 보기로 정해 둔다. 다시 세우는 해에는 우리 의견을 낼 창구가 열리는지도 알아본다.
甲은 계획의 보안 항목을 한 줄씩 읽으며 우리 창고 설비 목록에 없는 것을 찾아 적는다. 甲은 빠진 설비를 목록 아래에 새로 써 넣고 언제까지 갖출지 그 옆 칸에 적어 둔다. 목록을 채워 두면 점검이 나와도 물어볼 것이 없어진다.
甲은 국토종합계획과 물류 계획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그려 두었는지 나란히 펴 본다. 甲은 어긋나는 대목이 있는지 짚어 어느 쪽이 앞서는지 조문을 확인해 적어 둔다. 우선한다는 말과 어울린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갈라 적어 둔다.
甲은 계획서 표지의 시작한 해와 끝나는 해를 달력 뒷장에 옮겨 적고 오늘을 그 아래에 적는다. 甲은 몇 해가 남았는지 그 자리에서 빼 보고 건의를 낼 해에 동그라미를 쳐 두기로 한다. 남은 햇수를 적어 두면 늦었다는 말을 듣지 않는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3.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 조정한다.
4.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물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위원장을 뺀 스무 명 이내로 꾸리고 위원은 이어서 맡을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위원장을 넣어 스물세 명 이내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어서 맡을 수 있게 한다. 두 자리가 다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법이 든 심의 사항의 첫 자리가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흔한 의결 방식을 그대로 둔 것이다. 시행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려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에 붙여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인지 공개된 명단을 열어 직함을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회의를 누가 이끄는지 알아 두어 안건을 올릴 때 참고하기로 정해 둔다. 위원장이 바뀌면 안건 올릴 창구도 달라지니 명단을 해마다 다시 본다.
甲은 위원이 지금 몇 명인지 명단을 열어 이름을 하나씩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위원장을 넣은 수인지 뺀 수인지 짚어 조문과 견주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연임이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도 조문에서 함께 확인해 옆에 적어 둔다.
甲은 지난해 위원회가 다룬 안건 가운데 효율화 쪽이 몇 건인지 목차를 세어 본다. 甲은 우리 업계에 걸린 안건을 골라 그 결과를 표로 만들어 두기로 정해 둔다. 우리 업계 안건이 몇 번이나 올랐는지도 해마다 세어 견주어 본다.
甲은 다음 위원회에 누가 나올 수 있는지 위원들에게 미리 물어 참석 약속을 받아 둔다. 甲은 약속한 사람 수가 여는 요건에 닿는지 세어 모자라면 더 물어보기로 정해 둔다. 나올 사람을 미리 세어 두어야 헛걸음하는 회의가 없다.
甲은 우리 안건을 어느 부처 창구로 올려야 하는지 알아보고 담당 과를 적어 본다. 甲은 위원회가 어느 부처 소속인지 확인해 그 창구로 내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소속 부처를 알아야 공문 받는 곳을 틀리지 않게 적을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넣어 스물세 명 이내이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어서 맡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정보망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공동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화물정보망기업의 인증 주체를 두 장관 공동이라 적었다. 시행령 별표는 갈래마다 소관을 나누어 두고 이 갈래는 국토교통부장관 쪽이다. 함께 하는 자리가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맡긴 기관이 까닭 없이 심사를 미루거나 마다하면 두 부처가 함께 그 자리를 거둘 수 있다. 함께 앉힌 기관이라 물리는 것도 함께 하도록 한 것이다. 법에 그 길이 있다. 옳다.
두 장관은 공공기관을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함께 지정해 신청 접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공정하게 볼 곳을 고르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두 부처 장관이 저마다 맡은 갈래의 회사를 골라 우수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다. 육상 쪽과 바다 쪽을 나누어 보기 때문이다. 법이 인정 권한을 갈라 두었다. 옳다.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물류사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법이 든 취소 사유의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두 부처가 낸 인증 공고를 좌우에 펴 놓고 신청 서식이 같은지 칸마다 견주어 본다. 甲은 다른 칸이 있으면 어느 쪽에 내느냐에 따라 갖출 것이 달라진다고 적어 두기로 한다. 서식이 갈리면 소관을 가리는 일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甲은 인증심사를 맡은 대행기관이 우리 신청을 미룬 일이 있는지 기록을 찾아본다. 甲은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짚어 있으면 어디에 알릴지 창구를 적어 두기로 한다. 대행기관이 바뀌면 접수 창구도 옮겨지니 공고를 눈여겨 보아 둔다.
甲은 지금 인증 접수를 받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기관의 갈래를 확인한다. 甲은 공공기관인지 확인해 연락처와 접수 기한을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접수 기한을 놓치면 한 해를 기다려야 하니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둔다.
甲은 우리 회사가 육상 쪽인지 바다 쪽인지 하는 일을 갈래별로 나누어 세어 본다. 甲은 어느 부처에 내야 하는지 확인해 신청 계획을 세워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두 쪽에 걸치는 일이라면 어디로 낼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甲은 인증기관에 전화해 취소된 뒤 다시 받으려면 몇 해를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본다. 甲은 그 햇수와 그 사이에 쓸 수 없는 표시가 무엇인지 받아 적어 오기로 정해 둔다. 다시 받는 햇수를 알면 처분의 무게가 달리 보인다.

화물정보망기업의 인증은 두 부처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3. 「공항시설법」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이지 허가받는 것이 아니다. 절차도 상대도 다르다. 옳지 않다.
사업을 넘기거나 죽은 때에 양수인이나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지 않는다고 적었다. 법은 그런 경우 승계를 인정한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공항시설법이나 해운법을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고 두 해가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이 든 결격사유의 넷째 호가 바로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자본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다. 자본금은 등록기준의 뼈대라 줄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사업은 등록이고 그 경우는 시·도지사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 여러 자리가 어긋난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사무실 서랍에서 등록증을 꺼내 맨 윗줄에 무엇이라 적혀 있는지 소리 내어 읽는다. 甲은 등록이라는 두 글자를 확인하고 사내 안내문에서 다르게 적힌 곳을 찾아내 표시한다. 등록과 허가는 내는 곳도 서류도 달라 말부터 맞춘다.
甲은 관할 관청에 들러 승계 신고 서식을 받아 오고 붙일 상속 증빙이 무엇인지 물어 적는다. 甲은 아직 못 뗀 서류가 무엇인지 표시해 어느 기관에서 떼는지 그 옆에 적어 둔다. 이어받으면 권리도 의무도 그대로 넘어오니 서두른다.
甲은 우리 임원 가운데 해운법을 어겨 벌금을 낸 사람이 있는지 서류를 받아 본다. 甲은 선고일부터 몇 해가 지났는지 세어 두 해를 넘겼는지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두 해를 선고일부터 세는지 확정일부터 세는지도 확인해 둔다.
甲은 우리 자본금이 등기부에 얼마로 적혀 있는지 서류를 떼어 숫자를 읽어 본다. 甲은 등록할 때보다 줄었는지 견주어 줄었으면 변경등록을 내기로 정해 둔다. 자본금이 줄면 등록 기준을 밑도는지도 함께 셈해 보아야 한다.
甲은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누가 어떤 처분을 하는지 조문을 찾아 짚어 확인한다. 甲은 도지사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을 확인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한다.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라는 것도 함께 짚어 두 말을 갈라 적어 둔다.

공항시설법이나 해운법을 어겨 벌금형을 받고 두 해가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과태료 금액위반행위3차 이상1차 위반 2차 위반 위반 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 ㄱ )만원 ( ㄴ )만원 ( ㄷ )만원 등)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

1. ㄱ: 50, ㄴ: 100, ㄷ: 150
2. ㄱ: 50, ㄴ: 100, ㄷ: 200
3. ㄱ: 100, ㄴ: 150, ㄷ: 200
4. ㄱ: 100, ㄴ: 150, ㄷ: 300
5. ㄱ: 100, ㄴ: 200, ㄷ: 300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처음을 오십만원으로 두 번째를 백만원으로 세 번째 이상을 백오십만원으로 적었다. 앞의 둘은 맞으나 세 번째 이상은 이백만원이다. 마지막이 모자란다. 해당하지 않는다.
처음을 오십만원으로 두 번째를 백만원으로 세 번째 이상을 이백만원으로 적었다. 시행령 별표가 든 개별기준이 그 세 값이다. 되풀이할수록 무거워지는 얼개다. 해당한다(정답).
처음을 백만원으로 두 번째를 백오십만원으로 세 번째 이상을 이백만원으로 적었다. 마지막만 맞고 앞의 둘이 크게 높다. 두 자리가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처음을 백만원으로 두 번째를 백오십만원으로 세 번째 이상을 삼백만원으로 적었다. 세 값이 다 별표가 든 금액과 다르다. 세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처음을 백만원으로 두 번째를 이백만원으로 세 번째 이상을 삼백만원으로 적었다. 세 값이 다 별표가 든 금액보다 높다. 세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우리 인증이 취소된 뒤 인증마크가 아직 붙어 있는 자리가 있는지 돌며 세어 본다. 甲은 간판과 명함과 홈페이지를 하나씩 짚어 언제까지 지울지 날짜를 정해 둔다. 지우지 않고 두면 얼마가 붙는지도 별표에서 찾아 함께 적어 둔다.
甲은 처음 걸렸을 때 물게 되는 돈이 얼마인지 별표의 개별기준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그 값을 적어 담당자에게 알려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해 두기로 정해 둔다. 그 금액이 몇 해 만에 오른 것인지도 옛 별표와 견주어 보아 둔다.
甲은 같은 일로 두 번째 걸리면 금액이 얼마나 오르는지 표의 칸을 견주어 본다. 甲은 되풀이할수록 무거워진다는 것을 확인해 사내 교육 자료에 넣기로 정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도 함께 셈해 적어 둔다.
甲은 세 번째 이상이면 얼마가 되는지 표의 마지막 칸을 읽어 숫자를 적어 본다. 甲은 그 값이 처음의 네 배라는 것을 셈해 경각심을 갖도록 함께 적어 두기로 한다. 네 배가 된다는 것을 알면 첫 번에서 멈추는 일이 값이 커진다.
甲은 과태료를 줄여 주거나 무겁게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 별표의 머리글을 읽는다. 甲은 그 조건이 무엇인지 짚어 우리에게 걸리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두기로 한다. 줄여 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도 알아 둔다.

인증마크를 계속 쓴 경우의 과태료는 차례로 오십만원과 백만원과 이백만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회사들이 정해진 지침대로 물류비를 세도록 권할 수 있다고 적었다. 저마다 다른 잣대로 세면 회사끼리도 해마다도 견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이 그 권고를 열어 두었다. 옳다.
두 장관은 필요하다고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과 개정과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표준을 정하는 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관세청장도 시범사업을 골라 운영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 일은 두 부처 장관과 산업 쪽 장관과 시·도지사의 몫이고 관세청장은 정보화 쪽에만 든다. 자리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비영리로 세워진 물류 법인이 낡은 시설을 손볼 때에는 이웃 시설과 하는 일이 겹치는지 살펴야 한다. 같은 기능이 나란히 서면 둘 다 놀게 되기 때문이다. 법령이 그 고려를 요구한다. 옳다.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이 들어가야 한다. 시행령이 든 네 가지 가운데 마지막 자리가 그것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회사가 물류비를 어떤 잣대로 세는지 회계 계정을 열어 항목을 짚어 본다. 甲은 지침이 쓰는 이름과 다른 것이 몇 개인지 세어 계정을 맞추기로 정해 둔다. 계정을 맞추고 나면 지난해 물류비도 같은 잣대로 다시 세어 본다.
甲은 규격을 고쳐 달라는 요청이 어느 부처를 거쳐 어디로 가는지 화살표로 차례를 그려 본다. 甲은 그 길의 칸마다 걸리는 달수를 물어 적고 우리 일정표에 옮겨 넣기로 정해 둔다. 거치는 곳이 많으면 답이 오기까지 해를 넘기기도 한다.
甲은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을 어느 부처가 뽑는지 조문에 적힌 주체를 세어 본다. 甲은 관세청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신청할 창구를 바로잡아 적어 두기로 정한다. 조문에 없는 기관을 창구로 알고 있으면 서류가 되돌아오게 된다.
甲은 우리 이웃에 같은 기능의 창고가 몇 곳 있는지 지도를 펴 놓고 세어 본다. 甲은 겹치는 정도를 짚어 우리 시설을 어떻게 고칠지 계획을 적어 두기로 한다. 겹치는 창고가 많으면 우리 시설을 어느 쪽으로 특화할지도 정해 둔다.
甲은 표준 서식을 회계 프로그램에 시험 삼아 한 달치 넣어 보고 숫자가 맞게 나오는지 본다. 甲은 프로그램이 못 받아 내는 칸이 어디인지 적어 전산 담당자에게 넘기기로 정해 둔다. 돌려 보아야 서식만 바꾸면 되는 일인지 알 수 있다.

시범지역을 정하고 시범사업을 고르는 일에 관세청장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10,000리터 이상이다.

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게 한다.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ㄱ은 유해화학물질을 나르는 차의 최대 적재량 기준을 만 리터 이상이라 적었다. 규칙이 든 유해화학물질 기준은 오천 킬로그램 이상이고 만 리터는 위험물 쪽이다. 단위도 값도 어긋난다. 옳지 않다.
ㄴ은 전자문서와 물류정보를 두 해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그 기간을 두 해로 못 박고 있다. 법령에 있는 대로다. 옳다.
ㄷ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게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은 그 일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게 한다. 대행하는 곳이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나르는 화학약품이 한 번에 몇 킬로그램인지 저울에 달아 적어 본다. 甲은 오천 킬로그램을 넘는지 견주어 단말장치를 달아야 하는지 확인해 두기로 한다. 넘는 차가 몇 대인지도 세어 언제까지 달지 일정을 잡아 둔다.
甲은 백업 폴더를 열어 연도별로 이름이 붙은 자리를 하나씩 세며 몇 해치가 있는지 본다. 甲은 두 해에 모자라면 어느 해가 빠졌는지 적어 되살릴 자리를 담당자와 정해 두기로 한다. 이름만 있고 안이 비어 있는 자리도 함께 열어 본다.
甲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어느 기관이 굴리는지 알아보고 이름을 적어 본다. 甲은 교통안전 쪽 공단이라는 것을 확인해 문의 창구를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그 센터가 무엇을 해 주는지도 물어 우리가 쓸 것을 골라 둔다.

보관기간 두 해만 맞고 유해화학물질 기준과 대행기관은 어긋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물류시설”에 해당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
3.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된다.
4.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스마트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된다.
5.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물류의 공동화와 자동화와 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물류시설에 든다. 법이 든 물류시설 넷 가운데 다목이 그것이다. 정의가 맞다. 옳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빠진다. 법이 빼 두는 넷 가운데 라목이 그것이다. 정의가 맞다. 옳다.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이나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물류창고업에서 빠진다. 법이 빼 두는 셋 가운데 나목이 그것이다. 정의가 맞다. 옳다.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스마트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갈린다고 적었다. 두 갈래로 갈리는 것은 물류단지이고 그 갈래가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다. 층이 뒤바뀌었다. 옳지 않다(정답).
단지 안에 두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은 지원시설에 든다. 단지가 돌아가도록 뒷받침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의가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창고에 들인 자동 분류기가 물류시설에 드는지 정의의 목록을 짚어 본다. 甲은 공동화와 자동화 쪽에 든다는 것을 확인해 시설 대장의 갈래를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물류터미널 정의 조문을 펴 단서로 빠지는 시설이 무엇인지 손끝으로 짚어 읽는다. 甲은 집배송시설이 그 단서에 든다는 것을 확인해 거래처 표의 갈래를 고쳐 적어 둔다. 단서 한 줄이 그 업체와 맺을 계약 서식까지 바꾼다.
甲은 역에서 여행객의 짐을 맡아 주는 자리가 창고업 등록이 필요한지 조문을 짚는다. 甲은 빠진다는 것을 확인해 준비 목록에서 그 줄을 지우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등록 준비에 드는 품을 크게 줄인다.
甲은 우리 단지가 도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지도를 펴 놓고 자리를 확인한다. 甲은 어느 갈래에 드는지 조문의 층을 짚어 대장의 이름을 바로잡아 적어 둔다. 스마트와 일반으로 나뉘는 것은 다른 갈래라는 것도 함께 적어 둔다.
甲은 입주 기업 담당자들을 모아 단지 안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자리마다 알려 준다. 甲은 모자라다는 말이 나온 시설을 적어 다음에 들일 차례를 그 자리에서 정해 두기로 한다.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면 없는 것도 함께 드러난다.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갈리는 것은 물류단지이지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아니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물류창고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 전체면적의 합계가 2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물류창고업자의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ㆍ훈련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4.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물류창고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등록의 취소로써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도 그 등록취소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물류창고 면적이 백분의 십 이상 늘거나 줄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서른 날 안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규모가 크게 달라지면 다시 살펴보게 하는 것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보관장소 전체면적 합계가 이천오백 제곱미터 이상이면 등록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기준은 사천오백 제곱미터 이상이다. 넓이가 크게 모자란다. 옳지 않다(정답).
업계 단체가 창고업자와 일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나라나 지방이 돈을 보탤 수 있다고 적었다. 사람을 길러야 업계가 서기 때문이다. 법령이 든 지원 사업에 든다. 옳다.
물류창고업의 등록과 변경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이 든 수수료 대상 가운데 셋째 자리가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더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갈음은 취소할 수 있는 자리에서만 열리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창고 면적이 등록할 때보다 몇 제곱미터 달라졌는지 두 도면을 견준다. 甲은 달라진 몫이 전체의 몇 할인지 셈해 변경등록 대상인지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서른 날이 언제 차는지도 달력에 표시해 늦지 않도록 해 둔다.
甲은 바깥 마당을 줄자로 가로세로 재고 차가 다니는 길과 화단을 뺀 넓이를 다시 셈해 본다. 甲은 그 값이 기준 넓이를 넘는지 견주어 등록 대상인지 도면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지적도 넓이만 믿으면 못 쓰는 자리까지 세게 된다.
甲은 우리 직원들이 받을 만한 교육이 어디에서 열리는지 사업자단체에 물어본다. 甲은 그 교육에 나라가 돈을 보태 주는지 확인해 몇 명을 보낼지 정해 두기로 한다.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낼 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함께 셈해 둔다.
甲은 창고업 등록에 드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규칙의 금액표를 열어 숫자를 읽는다. 甲은 면적을 바꿔 변경등록할 때도 드는지 짚어 예산에 함께 잡아 두기로 한다. 수수료가 오른 해가 있는지도 옛 규칙과 견주어 함께 적어 둔다.
甲은 어떤 사유가 반드시 취소되는 자리인지 조문의 단서를 짚어 목록을 적어 본다. 甲은 그 자리에서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표에 적어 둔다. 갈음할 수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를 갈라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진다.

보관장소 쪽 등록 기준 넓이는 사천오백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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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및 건축물 소유 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각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ㄱ: 2분의 1, ㄴ: 2분의 1
2. ㄱ: 2분의 1, ㄴ: 3분의 2
3. ㄱ: 3분의 2, ㄴ: 2분의 1
4. ㄱ: 3분의 2, ㄴ: 4분의 3
5. ㄱ: 4분의 3, ㄴ: 4분의 3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앞을 이분의 일로 뒤를 이분의 일로 적었다. 법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이분의 일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이분의 일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다. 두 자리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앞을 이분의 일로 뒤를 삼분의 이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사람 수 쪽도 이분의 일 이상이면 된다. 뒤가 지나치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삼분의 이로 뒤를 이분의 일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넓이 쪽도 이분의 일 이상이면 된다. 앞이 지나치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삼분의 이로 뒤를 사분의 삼으로 적었다. 두 값이 다 법이 든 비율보다 높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사분의 삼으로 뒤를 사분의 삼으로 적었다. 두 값이 다 법이 든 비율보다 훨씬 높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예정지역의 전체 땅이 몇 제곱미터인지 지적도를 펴 놓고 필지마다 더해 본다. 甲은 절반이 몇 제곱미터인지 셈해 동의를 받아야 할 넓이를 적어 두기로 정한다. 절반을 넘겨 받아야 하니 여유를 두고 목표 넓이를 잡아 둔다.
甲은 그 땅의 소유자가 모두 몇 명인지 등기부를 떼어 이름을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한 필지를 여럿이 나눠 가진 곳은 한 사람으로 센다는 것을 확인해 다시 센다. 공유 필지가 몇 곳인지도 따로 세어 명부에 표시해 두어야 한다.
甲은 건축물 소유자가 몇 명인지 건축물대장을 열어 이름을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마다 한 사람으로 센다는 것을 확인해 수를 고쳐 적는다. 집합건물이 많으면 만날 사람이 크게 늘어나니 미리 나누어 맡는다.
甲은 지금까지 동의서를 몇 장 받았는지 서류함을 열어 장수를 세어 확인해 본다. 甲은 절반에 몇 장이 모자라는지 셈해 더 만날 사람의 목록을 만들어 두기로 한다. 남은 사람들을 어느 차례로 만날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한다.
甲은 지상권을 가진 사람도 세어야 하는지 조문의 괄호를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함께 센다는 것을 확인해 명부에 그들의 이름을 더 넣어 다시 셈해 보기로 한다. 지상권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분모가 달라진다는 것도 적어 둔다.

땅 넓이도 사람 수도 모두 이분의 일 이상이면 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인경우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한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 신청이 필요한 것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쪽이고 일반 쪽은 그렇지 않다. 갈래가 다르다. 옳지 않다.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세운 조합인 경우에는 수용하거나 쓸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이 수용 권한을 주는 시행자에서 그 조합을 빼 두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지방공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대신하는 시설을 놓은 경우 종래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적었다. 그런 경우 종래 시설은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가는 곳이 다르다. 옳지 않다.
재정비사업을 하려면 입주업체 이분의 일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게 할 뿐 동의 비율을 두지 않았다. 없는 요건을 든 것이다. 옳지 않다.
사정이 변경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그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의무 여부가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 단지가 일반 쪽인지 도시첨단 쪽인지 지정 고시를 열어 이름을 읽어 본다. 甲은 갈래에 따라 지정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표에 갈라 적어 두기로 한다. 갈래가 다르면 붙일 서류도 달라지니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둔다.
甲은 우리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되면 남의 땅을 사올 수 있는지 조문을 짚어 본다. 甲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사들이는 방식과 값을 미리 알아보기로 한다. 사들이지 못하면 사업이 멈추니 값과 기간을 넉넉히 잡아 둔다.
甲은 우리가 새로 놓은 도로가 옛 도로를 대신하는지 두 도면을 겹쳐 확인해 본다. 甲은 옛 도로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조문을 짚어 대장에 바로잡아 적어 두기로 한다. 넘어가는 시설의 목록과 넓이도 도면에 함께 적어 두어야 한다.
甲은 재정비사업을 하려면 입주업체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조문을 읽어 본다. 甲은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라는 것을 확인해 절차표를 고쳐 두기로 정해 둔다. 의견을 듣는 일과 동의를 받는 일은 절차도 기한도 서로 다르다.
甲은 사업을 더 끌고 갈 수 없게 되면 승인이 어떻게 되는지 조문을 찾아 짚어 본다. 甲은 취소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확인해 사유를 미리 알릴지 정해 두기로 한다.

토지소유자가 세운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수용하거나 쓸 수 없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1. 토지분할
2. 죽목의 벌채
3.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5.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토지분할을 들었다. 시행령이 든 허가 대상 행위 가운데 하나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죽목의 벌채를 들었다. 나무를 베는 일도 시행령이 허가 대상으로 들고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들었다. 임시로 짓는 것도 건축이라 허가 대상에 든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들었다. 쓰임을 바꾸는 것도 시행령이 허가 대상으로 든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정해진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두는 일을 들었다. 시행령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로 그것을 따로 적어 두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맞다. 해당한다(정답).

🧮 풀이

甲은 구청 민원실에 들러 필지를 나눌 때 붙일 도면이 몇 장인지 목록을 받아 온다. 甲은 우리가 이미 가진 도면과 견주어 새로 그려야 할 것에 표시를 해 두기로 정해 둔다. 도면 한 장이 모자라 접수가 되돌아오는 일이 잦다.
甲은 부지 안에 자란 나무를 베려는데 그냥 베어도 되는지 조문을 짚어 확인한다. 甲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신청서를 언제 낼지 정해 두기로 정한다. 나무를 몇 그루 베는지도 세어 신청서에 함께 적어 두어야 한다.
甲은 공사 동안 쓸 임시 사무동을 세우려는데 허가가 드는지 조문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가설건축물도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절차표에 그 걸음을 넣어 둔다. 공사가 끝난 뒤 언제까지 헐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둔다.
甲은 창고 한 동을 사무실로 바꾸려는데 무엇을 내야 하는지 담당 과에 물어본다. 甲은 용도변경도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낼 서류를 목록으로 만들어 둔다. 쓰임이 바뀌면 소방과 위생 쪽 신고도 따라오니 함께 챙겨 둔다.
甲은 존치하기로 정해진 대지가 어디인지 지정 도면을 펴 놓고 자리를 짚어 본다. 甲은 그 안이면 물건을 쌓아도 되는지 조문을 확인해 어디에 둘지 정해 두기로 한다. 그 대지 밖에 쌓으면 허가가 드니 경계선을 눈에 띄게 표시해 둔다.

존치하기로 정해진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두는 일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관리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첫 자리가 그것이다. 땅과 단지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이다. 관리기구가 될 수 있는 곳이 맞다.
한국철도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여섯은 토지주택과 도로와 수자원과 농어촌과 항만과 지방공사이고 철도 쪽은 없다. 관리기구가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다(정답).
한국도로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길과 붙은 시설을 굴려 온 곳이다. 관리기구가 될 수 있는 곳이 맞다.
항만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다섯째 자리가 그것이다. 부두와 붙은 단지를 맡아 온 곳이다. 관리기구가 될 수 있는 곳이 맞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들었다. 시행령이 든 목록의 마지막 자리가 그것이다. 지역이 세운 회사이기 때문이다. 관리기구가 될 수 있는 곳이 맞다.

🧮 풀이

甲은 시행령에 적힌 관리기구 이름을 호마다 짚으며 우리 단지를 맡은 곳이 있는지 찾는다. 甲은 없는 이름이면 그 자리에 표시를 남기고 담당 과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 두기로 한다. 목록에 없는 곳이 맡고 있으면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甲은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물류단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름을 적어 확인해 본다. 甲은 시행령 목록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잘못 알던 사내 자료를 고쳐 적어 둔다. 이름이 비슷한 공사가 여럿이라 목록을 옆에 두고 짚어야 안 헷갈린다.
甲은 도로공사가 맡은 단지의 관리비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항목별로 적어 본다. 甲은 우리 단지와 견주어 어느 쪽이 싼지 표로 만들어 보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관리비가 무엇으로 갈리는지 알면 우리 예산을 짜는 데 도움이 된다.
甲은 그 단지까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지도에서 재고 차로 몇 시간이 걸리는지 적는다. 甲은 그 거리로 운임이 얼마가 되는지 셈해 지금 쓰는 창고와 나란히 표에 넣어 둔다. 거리를 재 두면 그리 보낼지 말지가 숫자로 정해진다.
甲은 지방공사에 맡기는 안과 우리가 직접 하는 안으로 나누어 드는 돈과 기간을 뽑아 본다. 甲은 두 안을 한 장에 놓고 어느 쪽이 우리 형편에 맞는지 표시해 두기로 정해 둔다. 맡길 수 있느냐보다 맡겨서 남느냐가 먼저 볼 것이다.

시행령이 든 관리기구 여섯에 한국철도공사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1.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2. 등록증을 대여한 물류창고업자
3.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4.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를 검사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5. 물류단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입주기업체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공사시행인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를 들었다. 인가 없이 짓는 것은 벌칙으로 다스린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증을 빌려준 물류창고업자를 들었다. 이름만 빌려주는 영업은 벌칙으로 다스린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들었다. 속임수로 자리를 얻은 것이라 벌칙으로 다스린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시·도지사가 시킨 공무원의 검사를 막거나 거부한 자를 들었다. 법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검사를 막은 자에게 삼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과태료 대상이 맞다. 해당한다(정답).
설치를 마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나 시설을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넘기지 않고 처분한 입주기업체를 들었다. 이 경우도 벌칙으로 다스린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구간마다 인가일과 착공일을 두 칸으로 적고 어느 날이 앞인지 화살표로 표시해 본다. 甲은 착공이 앞선 구간이 있으면 그 줄에 붉은 표를 달아 담당자에게 넘기기로 한다. 하루라도 앞섰다면 그것부터 처분을 다투게 되는 자리다.
甲은 아침 조회에서 등록증을 빌려주면 어떤 벌을 받는지 조문 그대로 읽어 들려준다. 甲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 붙는 자리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 말해 두기로 정한다. 무게를 알아야 급하다고 이름을 빌려주는 일이 없어진다.
甲은 지정 신청서 사본을 꺼내 어느 칸을 누가 채웠는지 그 옆에 이름과 날짜를 적어 둔다. 甲은 근거로 삼은 자료도 함께 묶어 두어 물어 오면 바로 꺼낼 수 있게 해 두기로 한다. 거짓으로 받은 지정은 반드시 취소되니 무게가 다르다.
甲은 검사가 나온 셈 치고 자료를 꺼내 보이는 일을 한 시간 안에 해내는지 굴려 본다. 甲은 못 찾은 자료가 무엇인지 적어 어디에 두어야 바로 나오는지 자리를 다시 정해 둔다. 미리 굴려 보면 검사 날에 못 찾아 헤매지 않는다.
甲은 분양받은 땅을 아직 시설도 세우기 전에 넘긴 일이 있는지 계약서를 살펴본다. 甲은 그런 처분이 막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절차를 다시 짜 두기로 정해 둔다. 넘긴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 둔다.

공무원의 검사를 막거나 거부한 자만 과태료로 다스리고 나머지는 형벌 자리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정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3. 정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지역물류정책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지정을 신청하려면 그 지역의 면적이 오십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넓이는 삼십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넓이가 크게 높다. 옳지 않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세운다고 적었다. 그 경우에도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 세운다. 세우는 사람이 다르다. 옳지 않다.
면적의 백분의 십 미만 변경이면 주민 의견청취를 건너뛸 수 있다고 적었다. 시행령이 든 경미한 변경의 폭은 그보다 좁다. 폭이 어긋난다. 옳지 않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심의한다고 적었다. 정비지구 심의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한다. 위원회가 다르다. 옳지 않다.
국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비지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든 지원 사업의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가 정비지구로 올리려는 구역이 몇 제곱미터인지 도면에서 재어 본다. 甲은 삼십만 제곱미터를 넘는지 견주어 모자라면 범위를 넓힐지 정해 두기로 한다. 기준을 잘못 알고 신청하면 서류가 그대로 되돌아오게 된다.
甲은 그 구역이 두 개 구에 걸치는지 경계선을 지도에 그어 보고 확인해 본다. 甲은 걸친다면 두 구청이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일정을 맞춘다. 두 곳에 걸치면 누가 계획을 세우는지부터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甲은 구역을 조금 넓히려는데 주민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하는지 조문을 짚어 본다. 甲은 경미한 변경의 폭이 얼마인지 확인해 우리 변경이 그 안인지 셈해 적어 둔다. 다시 물어야 한다면 공고에 며칠이 드는지도 일정에 넣어 둔다.
甲은 정비지구 지정에 어느 위원회들이 함께 심의하는지 조문을 찾아 이름을 적는다. 甲은 두 위원회의 일정이 언제인지 물어 서류를 언제 낼지 정해 두기로 한다. 두 위원회가 함께 여는 날이 언제인지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
甲은 나라가 도와주는 사업이 조문에 몇 호로 적혀 있는지 손으로 짚으며 수를 세어 본다. 甲은 그 가운데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 담당자에게 넘겨 두기로 한다. 호마다 신청하는 곳이 달라 수부터 세어 두어야 한다.

국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비지구에서 공영차고지와 휴게소 설치 사업을 도울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4. 화물이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5. 화물이 혐오감을 주는 식물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화주 한 명당 화물의 중량이 열 킬로그램 이상일 것이라 적었다. 규칙이 든 기준은 스무 킬로그램 이상이다. 무게가 절반이다. 옳지 않다(정답).
화주 한 명당 화물의 용적이 사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이라 적었다. 규칙이 든 부피 기준이 그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기계 부품 같은 것을 들었다. 규칙이 든 품목 가운데 하나이고 승합차에 싣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실을 수 있는 기준이 맞다. 옳다.
집을 짓는 데 쓰는 널빤지나 나무토막 같은 것을 들었다. 규칙이 든 품목 가운데 하나이고 길어서 사람 자리에 놓기 어렵다. 실을 수 있는 기준이 맞다. 옳다.
보기에 꺼려지는 풀이나 나무를 들었다. 다른 손님과 함께 태우기 어려운 것이라 규칙이 품목으로 두었다. 실을 수 있는 기준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화주가 함께 타겠다는 짐이 몇 킬로그램인지 저울에 달아 숫자를 적어 본다. 甲은 스무 킬로그램을 넘는지 견주어 밴형에 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기로 한다. 기준을 잘못 알면 태우지 못할 손님을 태우는 꼴이 되고 만다.
甲은 그 짐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재어 부피가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셈해 본다. 甲은 사만을 넘는지 견주어 기준을 채우는지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부피는 눈짐작이 잘 어긋나니 자를 들고 재는 버릇을 들여 둔다.
甲은 우리가 자주 싣는 기계 부품이 공산품에 드는지 규칙의 품목을 짚어 읽어 본다. 甲은 드는 품목이 몇 가지인지 세어 기사들이 볼 수 있게 붙여 두기로 한다. 애매한 품목은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창구도 함께 적어 둔다.
甲은 합판이나 각목을 실을 때 화주가 함께 타도 되는지 규칙의 품목을 확인한다. 甲은 건축기자재가 목록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배차 지침에 적어 두기로 정한다. 긴 짐은 묶는 방법도 함께 정해 기사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甲은 냄새나 모양 때문에 승합차에 싣기 어려운 짐이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어 본다. 甲은 그런 식물도 규칙에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안내문에 함께 적어 두기로 한다. 어떤 것이 그에 드는지 사진을 붙여 두면 현장에서 헷갈리지 않는다.

화주 한 명당 화물 중량 기준은 열 킬로그램이 아니라 스무 킬로그램 이상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관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대폐차는 시행령이 든 경미한 사항이라 신고로 끝난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
개인 운송사업자도 주사무소 밖에서 상주 영업하려면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개인 운송사업자를 그 의무에서 빼 둔다. 예외를 빠뜨렸다. 옳지 않다.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안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지 못하고 기간이 끝나면 석 달 안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다. 자리를 잃지 않게 길을 열어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운수사업의 질서를 세우려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게 한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주사무소를 옮기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그 경우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는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사내 절차표에서 차를 바꿀 때 허가를 받는다고 적힌 줄을 찾아 줄을 그어 본다. 甲은 신고라고 고쳐 쓰고 며칠 안에 내는지도 함께 넣어 다시 붙여 두기로 정해 둔다. 절차표가 틀리면 그것을 믿은 담당자가 헛일을 한다.
甲은 개인 운송사업자인 우리 기사가 다른 시에 사무실을 두려는지 물어 확인한다. 甲은 개인은 영업소 허가 의무에서 빠진다는 것을 확인해 안내문을 고쳐 두기로 한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의무가 갈리니 우리 갈래부터 확인해 둔다.
甲은 임시허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허가증의 날짜를 읽어 그대로 적어 본다. 甲은 계약을 못 맺으면 석 달 안에 다시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날짜를 표시한다. 석 달이 언제 차는지 세어 두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진다.
甲은 허가증을 뒤집어 작은 글씨로 적힌 조건과 기한을 한 줄씩 손가락으로 짚어 읽는다. 甲은 적힌 것이 있으면 그 날짜를 달력에 옮겨 찍고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물어 둔다. 뒷면을 안 읽으면 붙어 있는 조건을 모르고 지나간다.
甲은 이사 계획표를 펴 계약과 신고와 이전이 어느 날에 놓여 있는지 차례를 따라가 본다. 甲은 처분이 끝나는 날 뒤로 온 일정을 밀어 다시 그리고 바뀐 날을 알려 주기로 한다. 앞이 막혀 있으면 뒤에 잡아 둔 날이 모두 흔들린다.

임시허가 기간이 끝난 뒤 석 달 안에 정식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약관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 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3. 운송약관에는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를 적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운송약관의 신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운송약관 변경신고가 있으면 받은 날부터 사흘 안에 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언제 답을 줄지 못 박아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영업소나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보여 주어야 한다. 무엇을 약속했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운송약관에는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때와 끝나는 때를 적어야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책임지는지가 다툼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만들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 약관은 협회나 연합회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이고 권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두 자리가 다 어긋난다. 옳지 않다(정답).
운송약관의 신고는 이 법에 따라 세워진 협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회원사를 대신해 창구를 하나로 두려는 것이다. 규칙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변경신고가 기한을 넘겨도 답이 없으면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담당 과에 전화해 확인한다. 甲은 창구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적고 그때 무엇을 대야 하는지도 함께 물어 두기로 한다. 물어볼 곳을 미리 알아 두면 기다리기만 하지 않는다.
甲은 우리 영업소와 차 안에 운송약관이 놓여 있는지 돌며 눈으로 확인해 본다. 甲은 없는 자리가 몇 곳인지 세어 언제까지 갖출지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한다. 손님이 달라 할 때 바로 내보이게 놓아 둘 자리도 정해 두어야 한다.
甲은 우리 약관에 책임이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 적혀 있는지 조항을 찾아 읽는다. 甲은 두루뭉술한 대목이 있으면 시각까지 넣어 다시 써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시각까지 적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든다.
甲은 영업 담당자들을 불러 표준약관 첫 장을 함께 펴고 누가 만들었는지 소리 내어 확인한다. 甲은 잘못 알고 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고 회의록에 적어 두기로 한다. 만든 곳과 권하는 곳을 갈라 두면 다투지 않게 된다.
甲은 우리가 직접 신고를 낼 때 드는 사람 품이 몇 시간인지 지난 건을 놓고 달아 본다. 甲은 그 시간을 돈으로 바꾸어 협회에 낼 수수료와 어느 쪽이 무거운지 저울질해 둔다. 품과 값을 함께 달아 보아야 맡길지 말지가 정해진다.

표준약관을 만드는 것은 협회나 연합회이고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닌 것은?

1. 임원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2.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
3.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5.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임원 하나가 아직 집행유예 기간을 지나는 중인 법인을 들었다. 법인은 임원의 흠을 함께 보므로 그 기간에는 문이 닫혀 있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맞다.
임원 가운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있는 법인을 들었다. 이 경우도 임원의 결격을 함께 보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맞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소된 뒤 세 해가 지난 자를 들었다. 그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다섯 해가 지나야 풀리므로 아직 두 해가 남았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맞다.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취소된 뒤 세 해가 지난 자를 들었다. 이 사유도 다섯 해가 지나야 풀리므로 아직 두 해가 남았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맞다.
빈번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내어 허가가 취소된 뒤 세 해가 지난 자를 들었다. 그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두 해가 지나면 풀리므로 이미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니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임원 가운데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있는지 서류를 받아 기간을 읽어 본다. 甲은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세어 그때까지는 선임하지 않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유예가 끝나면 바로 되는지 조문의 단서까지 짚어 두어야 한다.
甲은 법원에 가서 복권 결정문을 떼어 오고 결정된 날이 언제인지 그 자리에서 읽어 본다. 甲은 그 사본을 임원 서류철에 함께 넣어 두어 다시 찾아 나서지 않게 해 두기로 한다. 결정문 한 장이 그 사람의 자리를 도로 열어 준다.
甲은 처분서에 적힌 날부터 손가락으로 해를 세며 언제부터 다시 낼 수 있는지 짚어 본다. 甲은 그 날을 달력에 찍고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옆에 적어 둘 사람을 정해 두기로 한다. 세는 햇수가 사유마다 달라 사유부터 확인해야 한다.
甲은 변경허가 신청서 사본을 펴 사실과 어긋난 대목을 찾아 그 자리에 바른 값을 적어 넣는다. 甲은 그것을 정정서로 만들어 언제 낼지 날을 잡고 담당 과에 미리 말해 두기로 한다. 스스로 고쳐 내는 것과 걸려서 드러나는 것은 다르다.
甲은 취소 사유를 왼쪽에 적고 그때마다 몇 해를 기다리는지 오른쪽에 적어 표를 만들어 본다. 甲은 우리 사례가 어느 줄에 드는지 표시해 언제부터 다시 낼 수 있는지 적어 두기로 한다. 사유가 다르면 같은 취소라도 기다리는 해가 달라진다.

사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두 해가 지나면 결격이 풀리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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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3.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운송주선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5.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화물의 멸실과 훼손과 인도 지연으로 생긴 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고 적었다. 운송사업자 쪽 규정을 그대로 끌어 쓰게 해 두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도 주선사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법은 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면 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한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주사무소 밖에서 상주 영업하려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영업소를 두는 일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
필요하면 자기 이름으로 남에게 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이름만 빌려주는 영업을 막아 두었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이 막는 것은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되넘기는 것이다. 막는 자리가 다르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우리가 주선한 짐이 깨졌을 때 배상 기준이 어느 법에서 오는지 조문을 짚는다. 甲은 상법 쪽 규정을 끌어 쓴다는 것을 확인해 사내 지침에 그 조문을 적어 둔다. 그 조문을 사내 지침 옆에 붙여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바로 편다.
甲은 우리가 가맹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허가증의 업종란을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주선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조문을 짚어 준비 목록을 정리해 둔다. 허가증에 적힌 업종이 무엇인지부터 또렷이 읽어 두어야 한다.
甲은 영업소를 새로 둘 때 허가인지 신고인지 조문의 항을 짚어 글자를 그대로 읽어 본다. 甲은 허가라 적힌 자리에 밑줄을 긋고 붙일 서류가 몇 가지인지 그 옆에 세어 적어 둔다. 신고인 줄 알고 늦게 내면 그 사이가 무허가가 된다.
甲은 한 건을 골라 화주에게서 우리를 거쳐 실제 운송까지 어떤 이름으로 오갔는지 따라가 본다. 甲은 우리 이름만 지나가고 일은 남이 한 대목이 있으면 그 줄에 표를 달아 두기로 한다. 이름만 지나가는 꼴이 드러나면 허가까지 흔들린다.
甲은 우리가 가맹본부에 짐을 넘기며 받은 돈이 있는지 정산서를 넘겨 확인한다. 甲은 법이 막는 것이 어느 상대와의 거래인지 조문을 짚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막힌 거래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산서를 짤 때 실수가 없어진다.

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도 상법 제135조를 준용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호의 변경

ㄴ.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ㄷ. 주사무소의 이전

ㄹ.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해지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은 상호의 변경이다. 시행령이 든 다섯 가지는 대표자 변경과 화물취급소 설치·폐지와 대폐차와 이전과 가맹계약 체결·해지이고 상호는 없다. 목록에 없다. 옳지 않다.
ㄴ은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다. 시행령이 든 둘째 자리가 그것이고 짐을 받는 자리가 늘거나 준다. 변경신고 대상이 맞다. 옳다.
ㄷ은 주사무소의 이전이다. 시행령이 든 넷째 자리가 주사무소와 영업소와 화물취급소의 이전이다. 변경신고 대상이 맞다. 옳다.
ㄹ은 운송가맹계약의 해지다. 시행령이 든 다섯째 자리가 가맹계약의 체결이나 해제·해지다. 변경신고 대상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회사 이름을 바꾸면 가맹사업 쪽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시행령의 목록을 읽는다. 甲은 그 목록에 상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어떤 절차로 가는지 담당 과에 물어본다.
甲은 화물취급소를 새로 두려는데 무엇을 내야 하는지 시행령의 목록을 짚어 본다. 甲은 그 자리가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붙일 서류를 목록으로 만들어 둔다. 며칠이 지나 내면 늦은 신고가 되니 기한부터 세어 두어야 한다.
甲은 주사무소를 옮기기로 한 날이 언제인지 결재 서류의 날짜를 읽어 적어 본다. 甲은 신고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세어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옮기는 날과 신고하는 날이 다르니 두 날짜를 함께 적어 둔다.
甲은 지난달에 끊은 가맹계약이 몇 건인지 계약대장을 열어 건수를 세어 본다. 甲은 그 건들이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빠뜨리지 않도록 표시해 두기로 한다. 맺을 때와 끊을 때가 다 신고 대상인지도 조문에서 갈라 둔다.

시행령이 든 변경신고 대상에 상호의 변경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2.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ㆍ공제에 가입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을 들었다. 법이 든 개선명령 사항의 둘째 자리가 구조변경과 운송시설 개선이다. 개선명령 사항이 맞다. 옳다.
운송시설의 개선을 들었다. 같은 호에 구조변경과 나란히 적혀 있고 차고지와 상하차 자리가 여기에 든다. 개선명령 사항이 맞다. 옳다.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를 들었다. 법이 든 셋째 자리가 그것이고 짐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여기에 든다. 개선명령 사항이 맞다. 옳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는 일을 들었다. 법이 든 넷째 자리가 그것이다. 개선명령 사항이 맞다. 옳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를 들었다. 법이 든 여덟 가지 어디에도 그것은 없다. 목록에 없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차의 짐칸을 고쳐 달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지난 공문을 찾아본다. 甲은 어떤 부분을 고치라 했는지 적어 정비소에 맡길 일정을 잡아 두기로 한다. 고친 뒤에는 자동차등록증도 함께 바꿔야 하니 그 걸음도 넣어 둔다.
甲은 우리 차고지와 상하차 자리를 어떻게 고치라 했는지 명령서의 내용을 읽어 본다. 甲은 고치는 데 얼마가 드는지 견적을 받아 언제까지 마칠지 정해 두기로 한다. 고치는 동안 짐을 어디에 둘지도 미리 자리를 잡아 두어야 한다.
甲은 짐이 떨어지지 않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규칙의 기준을 찾아 읽어 본다. 甲은 우리 차에 덮개와 고정장치가 갖추어져 있는지 세어 모자란 대수를 적어 둔다. 모자란 대수를 알면 언제까지 채울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甲은 우리 차가 의무보험에 다 들어 있는지 증권을 모아 대수와 견주어 확인한다. 甲은 빠진 차가 몇 대인지 세어 곧바로 가입하도록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한다. 하루라도 비면 운행할 수 없으니 만기 전에 미리 갱신해 두어야 한다.
甲은 가맹계약을 맺을 때 정보공개서를 언제 주어야 하는지 다른 법을 찾아 읽는다. 甲은 그것이 이 법의 개선명령과 다른 자리임을 확인해 표를 갈라 적어 두기로 한다. 어느 법에서 온 의무인지 갈라 두면 명령을 잘못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는 개선명령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운송사업자가 각 사업자별로 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은 운송사업자를 각 화물자동차별로 들도록 한다. 세는 단위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들어야 한다. 법이 의무가입자로 그 셋째 자리에 운송가맹사업자를 든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이사화물을 다루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들어야 한다. 규칙이 든 화물이 바로 이사화물이기 때문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계약 종료 통지에는 새 계약을 맺지 않으면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는 안내가 들어가야 한다. 모르고 비워 두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보험을 판 쪽은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들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곧바로 나라에 알려야 한다. 보험 없이 굴러다니는 차를 빨리 잡아내려는 것이다. 법이 그 통지를 의무로 두었다. 옳다.

🧮 풀이

甲은 보험 증권에 적힌 차량 번호와 대장의 번호를 한 줄씩 맞춰 가며 빠진 차를 찾아낸다. 甲은 빠진 차가 몇 대인지 세어 언제까지 들지 날을 정해 보험사에 알려 두기로 한다. 사업자 하나로 든 줄 알았다가 차마다 뚫려 있기도 하다.
甲은 증권에 적힌 만기 날짜를 달력에 찍고 그 한 달 앞에도 표시를 하나 더 해 둔다. 甲은 갱신을 맡을 사람 이름을 그 옆에 적어 누가 보아도 알게 해 두기로 정해 둔다. 만기 하루가 비면 그 사이에 난 사고는 우리가 다 진다.
甲은 보험사 두 곳에 이사화물을 다루는 특약이 얼마인지 물어 견적서를 받아 놓고 견준다. 甲은 지난해 이삿짐 건수를 보여 주고 보험료가 얼마로 매겨지는지 셈해 오기로 정한다. 다루는 건수가 곧 보험료라 장부를 들고 가야 값이 나온다.
甲은 보험사에서 온 종료 안내문에 과태료 안내가 적혀 있는지 글을 읽어 확인한다. 甲은 금액이 얼마인지 적어 담당자에게 알려 비는 날이 없게 해 두기로 정한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따로 물어야 비는 날이 없어진다.
甲은 우리 보험이 끝난 뒤 새 계약이 늦어진 적이 있는지 지난 증권을 견주어 본다. 甲은 그 사이 며칠이 비었는지 세어 다음에는 미리 갱신하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며칠이 비었는지 알면 다음에는 얼마나 앞당길지 정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각 사업자별이 아니라 각 화물자동차별로 들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권자는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없다.
3.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경영의 전부를 맡길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허용하는 것은 경영의 일부를 맡기는 것이다. 맡길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옳지 않다.
허가권자가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시장 질서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고 적었다. 규칙이 든 명시사항의 여덟째 자리가 그것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세 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법이 든 기간은 두 해 이상이다. 햇수가 다르다. 옳지 않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를 해마다 두 번 이상 한다고 적었다. 시행령은 그 조사를 해마다 한 번 이상 하도록 하고 주체도 다르다. 두 자리가 어긋난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계약서에서 우리가 여전히 맡는 일이 무엇인지 적힌 조항을 찾다가 비어 있는 것을 본다. 甲은 배차와 정산은 우리가 한다고 새 조항으로 적어 넣고 차주와 도장을 다시 찍기로 한다. 우리 몫이 글로 없으면 전부를 넘긴 꼴로 읽히게 된다.
甲은 관할 관청에 전화해 우리 허가에 위탁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 그대로 물어본다. 甲은 붙어 있다면 몇 대까지인지 숫자를 받아 적고 근거가 어디인지도 확인해 두기로 한다. 조건에 적힌 그 숫자가 곧 우리 사업의 한도가 된다.
甲은 우리 계약서와 표준 계약서를 조항 번호끼리 맞춰 놓고 우리에게만 없는 줄을 찾아본다. 甲은 빠진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고 어느 자리에 넣을지 번호를 붙여 두기로 정해 둔다. 번호를 맞춰 보면 빠진 조항이 한눈에 드러나게 된다.
甲은 계약이 짧은 차주들을 한자리에 불러 언제 다시 쓸지 날짜를 놓고 함께 이야기한다. 甲은 그날 정한 날짜를 사람마다 적어 나누어 주고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아 두기로 한다. 한꺼번에 모아 정하면 한 사람씩 쫓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甲은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가 언제 나왔는지 지난 공문의 날짜를 읽어 적어 본다. 甲은 어느 기관이 몇 번 왔는지 세어 조문이 든 주기와 견주어 표에 적어 둔다. 조사가 언제 나오는지 알면 계약서를 미리 갖추어 둘 수 있게 된다.

위·수탁계약서에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1.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사고 난 차를 옮기면서 정비업체와 뒷돈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현장에서 돈이 오가면 어디로 끌고 갈지가 뒤틀리기 때문이다. 법이 든 준수사항이 맞다. 옳다.
짐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와 포장과 고정장치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차를 모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떨어진 짐이 큰 사고를 내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같은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화물차를 택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허락 없이 손본 차를 몰아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 금지는 회사가 지켜야 할 자리에 놓인 것이고 모는 사람에게 지운 목록에는 없다. 자리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한자리에 오래 세워 두고 화주를 부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길을 막고 질서를 흐트러뜨리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기사가 사고차량을 나르며 정비업체와 돈을 주고받은 일이 있는지 살펴본다. 甲은 그런 일이 금지라는 것을 확인해 기사 교육 자료에 그 대목을 넣기로 한다. 그런 일이 드러나면 회사까지 처분을 받으니 미리 못박아 두어야 한다.
甲은 우리 차에 덮개와 고정장치가 갖추어져 있는지 한 대씩 돌며 세어 확인한다. 甲은 없는 차가 몇 대인지 세어 언제까지 갖출지 담당자에게 알려 주기로 한다. 없는 차를 알아 두면 언제까지 채울지 날짜를 정할 수 있게 된다.
甲은 차고에 나가 차 문을 한 대씩 열어 운전석 옆에 붙은 기계가 있는지 눈으로 살펴본다. 甲은 달린 차의 번호를 적어 정비소에 맡길 날을 정하고 떼어 낸 자리를 찍어 두기로 한다. 떼었다는 사진이 있어야 나중에 다시 묻지 않는다.
甲은 우리 차 가운데 짐칸을 고친 차가 몇 대인지 등록증과 실물을 견주어 세어 본다. 甲은 승인을 받았는지 서류로 확인해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조문을 짚어 둔다.
甲은 우리 기사가 길가에 오래 세워 두고 일감을 부르는 일이 있는지 지켜본다. 甲은 그런 일이 금지라는 것을 확인해 어디에서 대기할지 자리를 정해 알려 준다. 기다릴 자리를 정해 주면 기사도 마음 놓고 일감을 기다릴 수 있다.

승인 없이 튜닝한 차를 모는 것을 막는 규정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이 아니라 운송사업자 쪽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은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4. 협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5. 해당 지역의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한 해라고 적었다. 규칙이 든 임기는 두 해이고 그래야 일이 이어진다. 햇수가 절반이다. 옳지 않다.
회장 한 명을 넣어 열 명 이내로 꾸린다고 적었다. 규칙이 든 인원은 회장을 넣어 열한 명 이내다. 한 명이 모자란다. 옳지 않다.
회장이 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고 적었다. 규칙은 부시장과 부군수와 부구청장이 회장이 되게 한다. 자리가 한 단계 다르다. 옳지 않다.
협의회를 달마다 한 번 이상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었다. 규칙이 든 주기는 분기마다 한 번 이상이다. 주기가 훨씬 잦다. 옳지 않다.
해당 지역 주민단체의 대표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고 적었다. 규칙은 소비자단체나 주민단체의 대표를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든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우리 구 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위촉장의 날짜를 읽어 확인한다. 甲은 몇 해짜리인지 세어 다음 위촉이 언제일지 짚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한다. 임기가 끝날 때가 되면 다음 위원을 누가 낼지도 미리 알아 둔다.
甲은 협의회 명단을 펴 위원장을 넣고 한 번 빼고 한 번 두 번 세어 두 숫자를 적어 본다. 甲은 규칙이 든 인원이 어느 쪽 셈인지 조문에서 확인해 맞는 숫자에 동그라미를 쳐 둔다. 넣고 세는지 빼고 세는지에 따라 한 명이 달라진다.
甲은 협의회를 누가 이끄는지 명단의 첫 줄을 읽어 그 사람의 직함을 적어 본다. 甲은 부단체장 자리인지 확인해 잘못 알던 사내 자료를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잘못 알고 공문을 보내면 되돌아오니 직함까지 또렷이 적어 둔다.
甲은 지난해 협의회가 몇 번 열렸는지 회의록 목록을 열어 건수를 세어 확인한다. 甲은 분기마다 열렸는지 달별로 나누어 표로 만들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주기를 알면 우리 안건을 언제 올릴지 미리 잡아 둘 수 있게 된다.
甲은 우리 동네 주민단체의 대표가 위원에 들어 있는지 명단을 읽어 확인해 본다. 甲은 없으면 추천할 수 있는지 절차를 물어 알아보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주민 쪽 목소리가 들어가야 협의회가 제 몫을 한다는 것도 알아 둔다.

해당 지역 주민단체의 대표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부지면적이 ( ㄱ )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 ㄷ )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1. ㄱ: 2, ㄴ: 1, ㄷ: 1
2. ㄱ: 3, ㄴ: 2, ㄷ: 1
3. ㄱ: 3, ㄴ: 2, ㄷ: 2
4. ㄱ: 5, ㄴ: 3, ㄷ: 2
5. ㄱ: 5, ㄴ: 3, ㄷ: 3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앞을 이만으로 가운데를 만으로 뒤를 만으로 적었다. 앞과 가운데가 규칙이 든 값보다 작다. 두 자리가 어긋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삼만으로 가운데를 이만으로 뒤를 만으로 적었다. 규칙은 부지 삼만 제곱미터 이상을 요구하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면 이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추고 집배송시설은 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세 자리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앞을 삼만으로 가운데를 이만으로 뒤를 이만으로 적었다. 앞과 가운데는 맞으나 집배송시설은 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뒤가 두 배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오만으로 가운데를 삼만으로 뒤를 이만으로 적었다. 세 값이 다 규칙이 든 넓이보다 크다. 세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오만으로 가운데를 삼만으로 뒤를 삼만으로 적었다. 세 값이 다 규칙이 든 넓이보다 훨씬 크다. 세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마련한 땅이 어느 용도지역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 읽어 본다. 甲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면 기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해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용도지역을 바꾸는 데 몇 달이 드는지도 물어 일정에 넣어 둔다.
甲은 그 땅이 몇 제곱미터인지 지적도를 펴 놓고 필지마다 더해 합계를 내어 본다. 甲은 기준 넓이에 얼마가 모자라는지 셈해 더 살 땅을 알아보기로 정해 둔다. 모자란 넓이를 알면 이웃 땅값을 알아보는 일이 훨씬 빨라진다.
甲은 우리가 지을 집배송시설이 몇 제곱미터인지 설계도면에서 재어 적어 본다. 甲은 만 제곱미터를 넘는지 견주어 모자라면 층을 올릴지 도면을 고쳐 보기로 한다. 층을 올리면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드는지도 함께 견적을 받아 둔다.
甲은 도시 안 유통시설까지 우리 자리에서 몇 분이 걸리는지 지도로 재어 본다. 甲은 접근성이 좋다고 볼 만한지 짚어 신청서에 근거로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재어 둔 시간이 곧 신청서에 적을 근거가 되니 자료를 남겨 둔다.
甲은 규칙에 적힌 첨부서류 목록을 들고 등기소와 은행을 돌며 뗄 수 있는 것부터 받아 온다. 甲은 아직 못 뗀 것에 표시를 남기고 언제 어디에서 떼는지 그 옆에 적어 두기로 한다. 한 장이 빠지면 나머지를 다 갖추어도 접수가 안 된다.

부지는 삼만이고 상업·공업지역은 이만이며 집배송시설은 만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것은?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인근 지역주민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한 분쟁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에 관한 분쟁
4.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상거래질서 확립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5.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소비자 안전유지와 관련한 분쟁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독점규제법을 적용받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을 들었다. 그 법이 따로 다루는 자리라 이 위원회의 조정 대상에서 빠진다. 조정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나 불만을 빨리 처리하는 일과 관련한 분쟁을 들었다. 개설자가 해야 할 업무에서 생기는 다툼이라 조정 대상에 든다. 조정 대상이 맞다. 옳다.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생긴 인근 지역의 대기와 토양과 수질과 해양 오염에 관한 분쟁을 들었다. 점포가 들어서며 생기는 다툼이라 조정 대상에 든다. 조정 대상이 맞다. 옳다.
점포를 연 사람이 거래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다 생긴 다툼을 들었다. 개설자가 마땅히 해야 할 업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조정 대상이 맞다. 옳다.
개설자의 소비자 안전유지와 관련한 분쟁을 들었다. 이것도 개설자가 해야 할 업무에서 생기는 다툼이다. 조정 대상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와 납품업체 사이의 다툼이 어느 법에 걸리는지 계약 내용을 짚어 본다. 甲은 공정거래 쪽 법이 다루는 자리인지 확인해 어디에 낼지 정해 두기로 한다. 조정으로 갈 자리와 다른 법으로 갈 자리를 갈라야 헛걸음이 없다.
甲은 우리 점포 때문에 주민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민원 건수를 갈래별로 센다. 甲은 가장 많은 갈래가 무엇인지 짚어 먼저 손볼 것을 골라 적어 두기로 한다. 갈래별 건수를 알면 어디부터 손볼지 차례를 정하기 쉬워진다.
甲은 계측기를 들고 점포 둘레를 돌며 소음과 먼지 값을 자리마다 재어 도면에 적어 넣는다. 甲은 기준을 넘은 자리에 붉은 점을 찍고 어느 쪽에서 나는 것인지 옆에 적어 두기로 한다. 어디에서 넘는지 알아야 줄이는 값도 셈할 수 있다.
甲은 우리 점포 안에서 상거래질서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규정을 열어 읽어 본다. 甲은 다툼이 생겼던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 규정을 고칠 것을 적어 두기로 한다. 규정을 고칠 때는 직원 교육도 함께 잡아 두어야 실제로 바뀐다.
甲은 우리 점포에서 손님이 다친 일이 몇 건인지 사고 기록을 넘겨 세어 본다. 甲은 어느 자리에서 잦은지 짚어 그 자리부터 손보기로 정해 두기로 하기로 한다. 잦은 자리를 먼저 손보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영업활동은 유통분쟁조정 대상에서 빠지므로, 정답은 1번이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2. 상권의 특성
3. 재무구조
4. 요약문
5.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를 들었다. 어디까지를 상권으로 보는지 먼저 그어야 하므로 평가서에 담는다. 담아야 할 것이 맞다. 옳다.
상권의 특성을 들었다. 그 동네가 어떤 곳인지 밝혀야 새 점포의 영향을 잴 수 있기 때문이다. 담아야 할 것이 맞다. 옳다.
재무구조를 들었다. 상권영향평가서는 새 점포가 둘레에 미칠 영향을 재는 문서이고 회사의 돈 사정은 담는 항목이 아니다. 담을 자리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요약문을 들었다. 읽는 사람이 한눈에 알 수 있게 앞머리에 넣도록 되어 있다. 담아야 할 것이 맞다. 옳다.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을 들었다. 이미 장사하던 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가 이 평가의 뼈대다. 담아야 할 것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 점포에서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를 상권으로 볼지 지도에 원을 그려 본다. 甲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 세어 평가서의 범위 항목에 적어 두기로 한다. 범위를 좁게 잡으면 나중에 다시 조사하라는 말을 듣게 된다.
甲은 그 동네에 어떤 가게가 몇 곳 있는지 걸어 다니며 갈래별로 세어 본다. 甲은 그 특성을 몇 줄로 정리해 평가서의 특성 항목에 옮겨 적어 두기로 정한다. 걸어 다니며 본 것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평가서가 훨씬 튼튼해진다.
甲은 우리 회사의 자본과 빚이 얼마인지 재무제표를 열어 숫자를 뽑아 본다. 甲은 그것이 상권영향평가서에 들어갈 항목인지 규칙을 짚어 아님을 확인해 빼 둔다. 들어갈 항목과 안 들어갈 항목을 갈라 두면 쓸데없는 품이 줄어든다.
甲은 평가서 앞머리의 요약문이 몇 쪽인지 세고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짚어 본다. 甲은 결론이 한눈에 보이는지 읽어 보고 고칠 대목을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요약문만 읽고도 결론이 잡히면 심사가 훨씬 수월하게 넘어간다.
甲은 상권 안 기존 가게의 매출이 우리 개점 뒤 얼마나 줄지 자료를 모아 셈해 본다. 甲은 그 값을 평가서에 넣고 어떻게 줄일지 방안을 함께 적어 두기로 한다. 줄어들 몫을 미리 밝혀 두면 이웃 가게와 다툴 일이 줄어든다.

상권영향평가서에 담는 것에 재무구조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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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사업조합의 형식으로는 설립할 수 없다.
3.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4.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상점가진흥조합의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 설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조합원 자격을 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좁힌다. 뜻이 정반대다. 옳지 않다.
협동조합으로만 세울 수 있고 사업조합으로는 못 세운다고 적었다. 법은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두 가지로 세우게 한다. 길을 하나 지웠다. 옳지 않다.
같은 업종을 하는 자가 이분의 일 이상이면 그 업종을 하는 자의 오분의 삼 이상 동의로 결성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이 단서로 그 길을 열어 두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다른 조합의 구역과 겹쳐 지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구역이 겹쳐서는 안 된다고 못 박는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주차장과 휴게소 같은 공공시설 설치사업이 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다. 법이 든 지원 사업의 셋째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상점가 가게를 한 곳씩 들러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규모를 보고 두 칸으로 갈라 적는다. 甲은 중소기업자에 드는 곳과 아닌 곳의 수를 각각 적어 조합원 명부를 다시 짜기로 한다. 규모가 갈리면 조합에 들 수 있는지도 함께 갈린다.
甲은 상인들을 모아 놓고 협동조합과 사업조합이 무엇이 다른지 한 가지씩 짚어 설명해 준다. 甲은 어느 쪽이 우리에게 맞을지 손을 들어 보게 하고 그 자리에서 뜻을 적어 두기로 한다. 두 꼴을 알고 고르는 것과 모르고 고르는 것은 다르다.
甲은 우리 상점가에 같은 업종이 몇 곳인지 갈래별로 세어 절반을 넘는지 셈해 본다. 甲은 넘으면 그 업종의 오분의 삼이 몇 곳인지 셈해 동의서 수를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두 조합의 구역이 만나는 길을 따라 걸으며 겹친 구간이 몇 미터인지 줄자로 재어 본다. 甲은 재어 둔 값을 지도에 적고 어느 쪽으로 물릴지 두 안을 그려 두기로 정해 둔다. 겹친 채로 내면 두 조합의 신청이 함께 되돌아온다.
甲은 주차장을 놓는 공사 견적을 두 곳에서 받아 평당 얼마인지 나란히 적어 견주어 본다. 甲은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낼 몫이 얼마로 주는지 빼 보고 상인들에게 보여 주기로 한다. 우리 몫이 얼마인지 나와야 하자는 말이 모이게 된다.

같은 업종이 절반을 넘으면 그 업종을 하는 자의 오분의 삼 이상 동의로 조합을 세울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항만용역업
2. 선용품공급업
3. 선박연료공급업
4. 컨테이너수리업
5. 선적화물검수업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항만용역업을 들었다. 시행령이 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첫 갈래가 그것이고 배와 사람을 돕는 일이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이 맞다. 옳다.
선용품공급업을 들었다. 시행령이 든 둘째 갈래가 그것이고 배에 실을 물건을 대는 일이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이 맞다. 옳다.
선박연료공급업을 들었다. 시행령이 든 셋째 갈래가 그것이고 배가 쓸 기름을 대는 일이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이 맞다. 옳다.
컨테이너수리업을 들었다. 시행령이 든 마지막 갈래가 그것이고 상자를 고쳐 다시 쓰게 하는 일이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이 맞다. 옳다.
선적화물검수업을 들었다. 짐의 개수를 세고 인도와 인수를 증명하는 검수는 항만운송사업의 한 갈래이지 관련사업이 아니다. 갈래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부두에 나가 서류를 실어 나르는 작은 배의 주인에게 어떤 등록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甲은 받은 갈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적고 등록증을 보여 달라 해 사진으로 남겨 두기로 한다. 갈래를 알아야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물을지 정해진다.
甲은 거래처 표에 적힌 갈래 이름을 열어 보고 실제 하는 일과 다르게 적힌 줄을 찾아낸다. 甲은 바른 이름으로 고쳐 쓰고 그 갈래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 줄로 옆에 덧붙여 두기로 한다. 이름이 비슷한 갈래끼리는 설명 한 줄이 있어야 갈린다.
甲은 우리 배에 기름을 대는 업체가 등록을 마쳤는지 등록증을 받아 확인해 본다. 甲은 장비를 더 쓸 때 신고가 필요한지도 물어 표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장비를 늘릴 때 무엇을 내야 하는지 알아 두면 일이 밀리지 않는다.
甲은 부두에 컨테이너를 고치는 자리가 있는지 나가서 보고 몇 곳인지 세어 본다. 甲은 그 업체가 어느 갈래로 등록했는지 확인해 목록에 적어 두기로 정해 둔다. 가까운 곳에 고치는 자리가 있으면 배가 서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甲은 부두에 서서 상자를 세는 사람이 누구 밑에서 일하는지 옷과 완장을 보며 지켜본다. 甲은 그 사람이 어느 업체 소속인지 물어 적고 그 업체가 든 갈래를 표에 옮겨 두기로 한다. 세는 일은 관련사업이 아니라 운송사업 쪽에 드는 일이다.

선적화물검수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니라 항만운송의 한 갈래인 검수사업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는 없다.
2.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부과한다.
3.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부두운영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깎아 줄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한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
임대료를 두 달 이상 밀리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적었다. 법은 그 경우 해지할 수 있게 할 뿐이고 위약금은 화물유치나 투자 계획을 못 지킨 때 매긴다. 두 자리가 어긋난다. 옳지 않다.
계약기간을 늘리려면 만료 석 달 전까지 갱신을 신청한다고 적었다. 규칙이 든 기한은 만료 여섯 달 전까지다. 기간이 절반이다. 옳지 않다.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위약금을 매길 수 있다고 적었다. 법은 계획을 못 지킨 데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약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단서를 둔다. 단서를 빠뜨렸다. 옳지 않다.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고시된 컨테이너 부두를 빌려 쓰는 자는 부두운영회사가 아니라고 적었다. 법이 정의의 단서로 그 자를 빼 두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정답).

🧮 풀이

甲은 지난해 우리 부두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어땠는지 통보 문서를 열어 읽어 본다. 甲은 등급에 따라 임대료가 얼마나 깎이는지 물어 올해 예산에 반영해 두기로 한다.
甲은 우리가 임대료를 밀린 달이 있는지 납부 기록을 넘겨 달별로 세어 확인한다. 甲은 두 달 이상 밀린 적이 있는지 짚어 있으면 어떤 처분이 오는지 알아본다. 밀린 달이 있었다면 어떤 처분이 왔는지도 기록에서 찾아 적어 둔다.
甲은 갱신에 드는 걸음을 마지막 날부터 거꾸로 짚어 언제 첫 서류를 내야 하는지 짚어 본다. 甲은 그렇게 나온 날을 담당자에게 알려 주고 그 앞의 일정을 함께 비워 두기로 정해 둔다. 거꾸로 짚어야 여섯 달 전이 언제인지 몸으로 안다.
甲은 지난해 유치하기로 한 화물이 몇 톤이고 실제로 몇 톤인지 세어 견주어 본다. 甲은 모자란 까닭이 우리 탓인지 짚어 아니라면 그 근거를 모아 두기로 정해 둔다. 근거를 모아 두면 위약금을 다툴 때 우리 쪽 말에 힘이 실린다.
甲은 우리가 빌려 쓰는 부두가 고시된 컨테이너 부두인지 고시문을 찾아 확인한다. 甲은 그렇다면 부두운영회사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표를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어느 갈래에 드는지에 따라 우리에게 붙는 의무가 통째로 달라진다.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고시된 컨테이너 부두를 빌려 쓰는 자는 부두운영회사에서 빠지므로, 정답은 5번이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2.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행위
3.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4. 항만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5.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실어 보낼 짐을 화물주나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부두에서 넘겨받거나 배에 인도하는 일을 들었다. 법이 든 둘째 자리가 그것이다. 항만운송이 맞다. 옳다.
배에서 쓸 물품을 대려고 배나 부선으로 나르는 일을 들었다. 그것은 선용품을 대는 일이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쪽에 든다. 갈래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배나 부선으로 나를 짐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일을 들었다. 법이 든 일곱째 자리가 그것이다. 항만운송이 맞다. 옳다.
항만에서 나무를 뗏목으로 엮어 나르는 일을 들었다. 법이 든 열째 자리가 그것이다. 항만운송이 맞다. 옳다.
뗏목으로 실려 온 나무를 물 위 저장소에 넣는 일을 들었다. 법이 든 열한째 자리가 그것이다. 항만운송이 맞다. 옳다.

🧮 풀이

甲은 항만하역사업 정의 조문을 펴 짐을 넘겨받고 넘겨주는 일이 적힌 대목을 짚어 읽는다. 甲은 우리 계약서의 갈래 이름이 그 조문과 맞는지 견주어 다르면 고쳐 적어 두기로 한다. 조문에 적힌 말과 계약서 말이 같아야 다툴 일이 없다.
甲은 배에 실을 식품과 소모품을 누가 어떻게 나르는지 부두에서 지켜보고 적어 본다. 甲은 그 일이 어느 갈래에 드는지 조문을 짚어 운송 쪽과 갈라 표에 적어 둔다. 짐을 나르는 일과 배에 쓸 것을 대는 일은 갈래가 서로 다르다.
甲은 지난 석 달 하역 기록을 펴 짐이 들어와 나가기까지 며칠 걸렸는지 건마다 날수를 센다. 甲은 유난히 오래 걸린 건을 골라 어느 칸에서 멈췄는지 표시해 업체에 보내기로 한다. 어느 칸에서 멈췄는지 알아야 고칠 자리가 보인다.
甲은 목재를 물에 띄워 옮기는 일이 아직 있는지 조합 사무실에 들러 지난해 물량을 받아 온다. 甲은 그 물량이 우리 목록에 잡혀 있는지 대조해 빠져 있으면 새 줄로 넣어 두기로 한다. 물길로 옮기는 일도 그 갈래에 드는 일로 잡혀 있다.
甲은 목재를 물 위 저장소에 넣는 업체의 등록증 사본을 받아 계약서 뒤에 붙여 묶어 둔다. 甲은 등록 번호와 갈래 이름을 계약서 첫 장에도 옮겨 적어 바로 보이게 해 두기로 한다. 사본 한 장이 사고가 났을 때 물을 곳을 가려 준다.

배에서 쓸 물품을 대려고 나르는 것은 항만운송이 아니라 선용품공급업 쪽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철도사업법상 부가 운임의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 ㄱ )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 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 ㄴ )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1. ㄱ: 20, ㄴ: 5
2. ㄱ: 20, ㄴ: 10
3. ㄱ: 30, ㄴ: 5
4. ㄱ: 30, ㄴ: 10
5. ㄱ: 30, ㄴ: 15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앞을 스무 배로 뒤를 다섯 배로 적었다. 뒤는 맞으나 여객 쪽 폭은 서른 배 범위다. 앞이 모자란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스무 배로 뒤를 열 배로 적었다. 두 값이 다 법이 든 폭과 다르다. 두 자리가 다 틀렸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서른 배로 뒤를 다섯 배로 적었다. 법은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고 탄 여객에게 서른 배 범위에서 물리고 송하인에게는 부족 운임의 다섯 배 범위에서 물리게 한다. 두 자리가 다 맞다. 해당한다(정답).
앞을 서른 배로 뒤를 열 배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화물 쪽 폭은 다섯 배 범위다. 뒤가 두 배다. 해당하지 않는다.
앞을 서른 배로 뒤를 열다섯 배로 적었다. 앞은 맞으나 뒤가 법이 든 폭의 세 배다. 뒤가 지나치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우리 약관에 적힌 배수와 법이 정한 폭을 종이 한 장에 나란히 적어 어느 쪽이 큰지 본다. 甲은 약관이 폭을 넘으면 어느 숫자로 내릴지 정해 고칠 날짜를 잡아 두기로 정해 둔다. 폭을 넘겨 적어 둔 약관은 그대로 두면 힘을 잃는다.
甲은 지난달 무임승차로 걸린 건이 몇 건인지 기록을 넘겨 건수를 세어 확인한다. 甲은 실제로 얼마씩 받았는지 견주어 기준대로 매겼는지 표에 적어 두기로 한다. 기준대로 매기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려 주어야 할 수도 있게 된다.
甲은 운송장에 적힌 무게가 미덥지 않은 짐을 골라 부두 저울에 다시 올려 눈금을 읽어 본다. 甲은 적힌 값과 단 값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건마다 적어 모자란 운임을 셈해 두기로 한다. 달아 본 값이 있어야 더 받겠다는 말에 근거가 선다.
甲은 영업과 정산 담당자를 불러 부가 운임을 어떤 잣대로 매길지 문구를 함께 짜 본다. 甲은 그날 정한 문구를 약관 초안에 넣고 언제 신고할지 그 자리에서 날을 잡아 두기로 한다. 약관에 잣대가 없으면 받을 근거부터 서지 않는다.
甲은 부가 운임을 매길 때 어떤 서류를 남겨야 하는지 우리 절차서를 열어 짚어 본다. 甲은 빠진 서식이 있으면 만들어 현장 직원에게 나누어 주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서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현장에서 그때그때 다투지 않게 된다.

여객 쪽은 서른 배 범위이고 화물 쪽은 부족 운임의 다섯 배 범위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가 인가받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를 10분의 1 이내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인가받은 공동운수협정의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를 십분의 일 이내에서 바꾸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 정도의 변경은 신고로 하도록 열어 두었다. 절차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자끼리 맺는 협정이라 담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다른 철도사업자나 철도사업 밖의 사업을 하는 자와 합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바뀌는 일이라 미리 살펴보게 하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사업계획 가운데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이 든 중요 사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법령에 그대로 있다. 옳다.
선로나 교량이 부서져 쉬려면 신고하여야 하고 그 휴업기간은 여섯 달을 넘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것이라 제한의 예외로 두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우리가 맺은 공동운수협정에서 운행횟수를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바꾸려는지 센다. 甲은 그 몫이 전체의 몇 할인지 셈해 인가인지 신고인지 조문을 짚어 적어 둔다. 십분의 일이 넘는지 아닌지가 인가와 신고를 가르는 자리가 된다.
甲은 공동운수협정을 인가받을 때 어느 기관과 협의를 거쳤는지 서류를 열어 본다. 甲은 공정거래 쪽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절차표에 그 걸음을 넣어 두기로 한다. 협의에 며칠이 드는지도 물어 인가 일정에 함께 잡아 두어야 한다.
甲은 다른 회사가 합칠 때 받았던 인가서를 한 부 구해 뒤에 붙은 서류 목록을 읽어 본다. 甲은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을 그 목록에서 옮겨 적고 몇 가지인지 세어 두기로 정해 둔다. 남이 낸 목록을 보면 우리가 빠뜨린 것이 보인다.
甲은 새 구간을 넣은 시험 운행표를 만들어 한 주를 종이 위에서 굴려 보고 어긋나는 데를 본다. 甲은 지금 구간과 갈라지는 자리가 어디인지 짚어 인가 사항인지 확인해 두기로 정한다. 굴려 보면 지도만 볼 때 안 보이던 자리가 드러난다.
甲은 부서진 교량 앞까지 나가 지금 어디까지 복구되었는지 눈으로 보고 사진을 남겨 온다. 甲은 역무일지에서 열차가 마지막으로 지난 날을 찾아 오늘까지 몇 달인지 적어 오기로 한다. 넘길 수 있는 사유라면 그 근거를 서류로 갖추어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에서 운행횟수를 십분의 일 이내로 바꾸는 것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철도사업법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ㄴ.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ㄷ.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를 폐업한 경우

ㄹ. 사망한 전용철도운영자의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

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

1. ㄱ, ㄷ
2. ㄴ,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ㄱ은 전용철도의 운영을 넘기고 받으려는 경우다. 법은 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할 자리가 맞다. 옳다.
ㄴ은 전용철도운영자가 운영의 일부를 쉰 경우다. 법은 한 달 안에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할 자리가 맞다. 옳다.
ㄷ은 전용철도운영자가 운영의 전부를 접은 경우다. 휴업과 마찬가지로 한 달 안에 신고한다. 신고할 자리가 맞다. 옳다.
ㄹ은 죽은 전용철도운영자의 상속인이 운영을 이어 가려는 경우다. 법은 사망한 날부터 석 달 안에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할 자리가 맞다. 옳다.
ㅁ은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넘기려는 경우다. 법은 그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 신고할 자리가 아니다. 옳지 않다.

🧮 풀이

甲은 전용철도 조문을 펴 신고라 적힌 자리와 인가라 적힌 자리에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한다. 甲은 양도가 어느 색에 드는지 확인해 붙일 서류가 몇 가지인지 그 옆에 세어 적어 둔다. 두 색으로 갈라 두면 헛되이 서류를 갖추지 않는다.
甲은 우리 지선 하나를 쉬기로 한 날이 언제인지 결재 서류에서 날짜를 찾아 적는다. 甲은 한 달이 언제 차는지 세어 신고서를 낼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한다. 한 달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조문에서 확인해 두어야 한다.
甲은 운영을 아주 접으면 무엇을 함께 내야 하는지 규칙의 목록을 열어 세어 본다. 甲은 안전에 지장이 없게 할 조치가 몇 가지인지 짚어 하나씩 마쳤는지 적어 둔다. 안전 조치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폐업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甲은 아버지가 하시던 전용철도를 이어받으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세어 본다. 甲은 사망한 날부터 석 달이라는 것을 확인해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기로 한다. 석 달을 넘기면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서 짚어 두어야 한다.
甲은 법무 담당자에게 점용 권리를 넘길 때는 인가가 든다는 것을 조문과 함께 알려 준다. 甲은 신고로 되는 것과 인가가 드는 것을 두 칸으로 적은 표를 만들어 나눠 주기로 한다. 두 가지를 갈라 두면 급할 때 잘못 고르지 않는다.

점용허가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만 인가이고 나머지 넷은 신고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1. 과태료
2. 점용료
3. 변상금
4. 과징금
5. 이행강제금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과태료를 들었다. 과태료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 의무 위반에 매기는 것이라 허가 없이 쓴 자리와 다르다. 걷는 것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점용료를 들었다. 점용료는 허가를 받은 자가 내는 값이라 허가 없이 쓴 자에게 그대로 매기지 않는다. 걷는 것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변상금을 들었다. 법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의 백분의 백이십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걷을 수 있게 한다. 걷는 것이 맞다. 해당한다(정답).
과징금을 들었다.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 매기는 것이라 무단 점용과 자리가 다르다. 걷는 것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을 들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되풀이해 매기는 것이고 철도사업법의 무단 점용에는 두지 않았다. 걷는 것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은 점용허가 도면을 들고 현장에 나가 허가받은 선 밖으로 나간 자리가 어디인지 표시한다. 甲은 그 넓이가 몇 제곱미터인지 재어 어떤 돈이 붙는지 조문을 짚어 그 옆에 적어 둔다. 넓이가 곧 붙는 돈이라 재는 일부터 꼼꼼히 해야 한다.
甲은 지난해 우리가 낸 점용료가 얼마인지 영수증을 모아 합계를 내어 확인해 본다. 甲은 허가 없이 쓴 자리에도 같은 값이 붙는지 조문을 짚어 다름을 적어 두기로 한다.
甲은 허가 없이 쓴 자리에 얼마가 붙는지 비율을 곱해 금액을 셈해 적어 본다. 甲은 그 값을 미리 마련해 두도록 경리 담당에게 알려 주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미리 마련해 두지 않으면 한꺼번에 나갈 때 살림이 흔들리게 된다.
甲은 우리가 과징금을 물게 된 일이 있는지 지난 처분 서류를 꺼내어 살펴본다. 甲은 사업정지를 갈음해 매기는 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변상금과 갈라 적어 두기로 한다. 갈음하는 돈과 물어내는 돈은 붙는 까닭이 서로 다른 것들이다.
甲은 다른 법에서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쓰는지 사례를 찾아 얼개를 적어 본다. 甲은 철도사업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표에서 그 줄을 지우기로 한다. 다른 법에 있다고 이 법에도 있으리라 여기면 답을 놓치게 된다.

허가 없이 국유철도시설을 쓴 자에게서는 변상금을 걷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양곡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4.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5.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시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열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이 단서로 그 허가를 못 박고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치려면 해당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안의 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양곡부류와 수산부류에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고 적었다. 규칙이 든 부류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다. 앞의 부류가 다르다. 옳지 않다(정답).
시가 여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도의 일정 구역을 도지사가 개설구역으로 넣게 할 수 있다. 생활권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시가 업무규정을 바꾸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해 준 쪽이 바뀐 내용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 풀이

甲은 도청 유통 담당 과에 들러 지방도매시장 개설 허가 서식을 받아 오고 목록을 적어 온다. 甲은 우리가 이미 가진 서류에 표시를 남기고 새로 만들 것이 몇 가지인지 세어 두기로 한다. 서식을 손에 쥐면 무엇이 모자란지 그날로 드러난다.
甲은 시장 개설자에게 전화해 법인 두 곳이 합칠 때 승인에 며칠이 걸리는지 물어본다. 甲은 그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도 물어 받아 적어 오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승인 전에 움직이면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될 수도 있다.
甲은 시장 매장을 부류별로 돌며 어떤 품목을 파는 점포가 몇 곳인지 손으로 세어 적는다. 甲은 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가 무엇인지 규칙에서 찾아 표를 바로잡아 두기로 정해 둔다. 부류마다 법인을 두는지가 달라 표를 갈라 두어야 한다.
甲은 우리 시장 곁의 어느 구역까지 개설구역에 드는지 고시 도면을 펴 놓고 짚는다. 甲은 이웃 시군의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재어 물량이 얼마나 늘지 셈해 보기로 한다. 구역이 넓어지면 우리 물량과 일손도 함께 늘려 잡아야 한다.
甲은 우리 시장의 업무규정을 마지막으로 고친 날이 언제인지 문서를 열어 본다. 甲은 도청 승인을 받았는지 공문 기록을 찾아 확인해 두기로 정해 두기로 한다. 승인 없이 고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두어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이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는 양곡이 아니라 청과와 수산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공판장 개설승인 제한사유이다.
3.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4.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5.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流通子會社)는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할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열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과 달리 승인으로 여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열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부를 자리에 있으면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짐차가 몰려 길이 막히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그 자리를 정하는 권한을 개설자에게 둔 것이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공판장에는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과 산지유통인과 경매사를 둘 수 있다. 법이 그 넷을 그대로 들고 있다. 법에 그대로 있다. 옳다.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가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적었다. 법은 그 자회사가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뜻이 뒤집혔다.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은 이웃 공익법인이 받은 공판장 승인서를 한 부 구해 아래쪽에 적힌 직함을 읽어 본다. 甲은 그 이름을 신청서의 수신처 칸에 그대로 옮겨 적고 담당 과 번호를 옆에 적어 둔다. 낼 곳을 잘못 알면 서류가 도는 사이 한 철을 놓친다.
甲은 우리가 고른 자리 앞 도로의 하루 통행량이 얼마인지 조사 자료를 열어 본다. 甲은 짐차가 몰리면 얼마나 막히는지 셈해 다른 자리와 견주어 보기로 정해 둔다. 막히는 자리에 열면 짐차가 몰릴 때마다 이웃과 다툴 일이 생긴다.
甲은 공판장 운영위원들을 불러 중도매인을 어떤 잣대로 지정할지 항목을 하나씩 정해 본다. 甲은 그날 정한 잣대를 회의록에 적고 다음 지정 때 그대로 쓰기로 못을 박아 두기로 한다. 잣대를 먼저 세워 두면 지정할 때 말이 나오지 않는다.
甲은 명부를 갈래별로 나누어 매매참가인과 산지유통인과 경매사가 각각 몇 명인지 적어 본다. 甲은 경매사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언제 뽑을지 날을 정해 공고를 낼 사람을 세워 두기로 한다. 경매사가 모자라면 경매 자체를 열 수 없게 된다.
甲은 우리 조합의 유통자회사가 공판장을 맡을 수 있는지 조문을 찾아 확인해 본다. 甲은 맡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어떤 절차가 드는지 알아보기로 정해 둔다. 맡을 수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를 갈라 두면 헛수고를 덜게 된다.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도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