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2회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9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 1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잔여적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킨다.

  ㄴ. 제도적 개념에 따르면 가족과 시장에 의한 개인의 욕구 충족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잠정적ㆍ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한다.

  ㄷ. 잔여적 개념은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선호와 맥락을 같이한다.

  ㄹ.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지 않지만 국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권리성은 약하다.

  1. 1. ㄱ
  2. 2. ㄹ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잔여적 개념은 사람의 욕구가 본래 가족과 시장에서 채워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므로, 개인이 먼저 그 둘을 통해 욕구를 채운다는 말이 그 뜻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래서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가족과 시장이 실패했을 때에만 국가가 잠시 대신한다고 보는 것은 잔여적 개념이고, 제도적 개념은 국가의 복지를 정상적이고 상시적인 기능으로 본다. 그래서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3. 작은 정부를 바라고 시장과 민간의 몫을 크게 보는 보수주의의 생각과 잔여적 개념은 국가의 개입을 예외로 둔다는 점에서 결이 같다. 그래서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제도적 개념은 복지를 시혜가 아니라 시민이 당연히 누리는 사회권으로 보므로, 권리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다. 그래서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실직했을 때 먼저 가족에게 손을 벌렸고 그다음 적금을 깼다. 나라에 신청한 것은 마지막이었다. 가족과 시장이 먼저라고 여긴 것이다. 그 개념이 서 있는 자리였다.
  2. 甲이 사는 나라에서는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가족이 실패해서 국가가 나선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짜여 있었다. 잠시 대신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었던 것이다.
  3. 甲이 들은 토론에서 한 사람이 정부를 줄이고 시장에 맡기자며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자고 했다. 국가의 개입을 예외로 둔 것이다. 잔여적 개념과 결이 같았다. 그래서 함께 놓이는 것이다.
  4. 甲이 아동수당을 받으며 아무에게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다. 시혜가 아니라 권리였기 때문이다. 국가가 주었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한 권리였던 것이다.

  잔여적 개념을 제도적이라 한 ㄴ과 권리성이 약하다는 ㄹ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

  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가는 복지의 주된 공급자로 인정하면서도 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장은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
  2. 2. 국가를 포함한 복지제공의 주체를 재구성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3. 3. 비공식부문은 제도적 복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비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주체이다.
  4. 4.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급주체로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5. 5. 복지제공의 주체로 국가 외에 다른 주체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로 쓰인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복지다원주의는 국가만이 아니라 시장과 비영리부문, 비공식부문까지 공급자로 함께 받아들이자는 흐름이므로, 시장을 공급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뜻과 어긋난다. 그래서 복지다원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2. 복지다원주의는 누가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를 국가 하나로 두지 않고 여러 주체로 다시 짜자는 논리이므로, 제공 주체를 재구성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복지다원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가족과 이웃, 자원봉사 같은 비공식부문은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져도 남는 빈자리를 메우고 있으므로, 여전히 복지의 한 주체로 놓인다. 그래서 복지다원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시민사회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어 지역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급주체로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복지다원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5. 국가가 복지를 도맡아야 한다는 복지국가의 전제를 흔들고 여러 주체를 함께 세우자는 것이므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로 쓰이게 된다. 그래서 복지다원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사는 동네의 요양서비스는 공단과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민간 회사가 함께 맡고 있다. 시장에서 온 곳도 있었다. 빼놓지 않았다. 여럿을 함께 세운 것이다. 甲은 세 곳을 견주어 한 곳을 골랐다.
  2. 甲이 시의 계획서를 보니 국가와 지자체 옆에 법인과 협동조합, 주민조직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하나로 두지 않았다. 다시 짠 것이다. 그것이 이 논리가 하는 일이었다.
  3. 甲이 아플 때 실제로 곁을 지킨 것은 옆집 이웃과 자원봉사자였다. 제도가 닿지 않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이다. 여전히 한 주체였던 것이다.
  4. 甲이 사는 동네에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반찬 배달을 시작했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조직이었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했다. 공급하는 쪽에 선 것이다. 甲도 그 반찬을 받아 보았다.
  5. 甲이 읽은 글은 국가가 다 하려다 재정도 서비스도 굳어졌다며 여럿이 나누자고 했다. 복지국가의 전제를 흔든 것이다. 비판의 논리로 쓰인 자리였다. 그렇게 쓰인 것이다.

  시장도 공급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지다원주의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

  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금급여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적 통제가 부과된다.

  ㄴ. 현물급여는 집합적 선을 추구하고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ㄷ.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ㄹ. 증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모두 선호한다.

  ㅁ. 기회는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1. 1. ㄱ, ㄹ
  2. 2. ㄴ, ㅁ
  3. 3. ㄱ, ㄴ, ㄷ
  4. 4. ㄱ, ㄷ, ㅁ
  5. 5.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현금급여는 받은 사람이 알아서 쓰도록 맡기는 것이라 선택의 자유는 넓지만 그만큼 사회적 통제는 약해지므로, 통제가 부과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2. 현물급여는 정해진 물건과 서비스로 주어 사회가 바라는 쪽으로 쓰이게 하고 딴 데 쓰는 것을 막지만, 사고 나르고 나누어 주는 데 손이 많이 든다. 그래서 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서비스는 상담과 돌봄처럼 이용자를 위해 벌이는 여러 활동을 뜻하며 그 자리에서 소비되므로, 다른 용도로 돌려쓸 수 없다. 그래서 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증서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어 고를 자유를 바라는 쪽과 쓰임을 묶고 싶은 쪽이 서로 절충할 수 있으므로, 두 진영이 모두 받아들일 만하다. 그래서 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5.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과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뜻하는 것은 권력이고, 기회는 들어갈 자리와 참여할 길을 열어 주는 급여다. 그래서 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받은 돈으로 무엇을 살지 아무도 묻지 않았고 영수증을 낼 일도 없었다. 고를 폭이 그만큼 넓었다. 대신 묶는 힘은 없었다. 둘이 함께 갈 수 없었던 것이다.
  2. 甲이 받은 쌀은 팔 수도 바꿀 수도 없었다. 대신 기관은 그 쌀을 사서 나르고 나누어 주는 데 사람과 차량을 썼다. 딴 데 쓰는 것은 막았지만 손이 많이 갔다. 두 가지가 함께 따라온 것이다.
  3. 甲이 받은 상담은 그 자리에서 오가고 끝났다. 남겨 두었다 다른 일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돌려쓸 수가 없었다. 서비스가 그런 것이었다. 그날의 한 시간이 곧 급여였다.
  4. 甲이 받은 돌봄 이용권은 지정된 기관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고를 수는 있되 아무 데나 쓰지는 못했다. 자유를 바라는 쪽도 묶으려는 쪽도 받아들일 만한 자리였다. 그래서 둘 다 선호하는 것이다.
  5. 甲이 다니는 회사가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채워야 해서 甲이 돌보는 동생에게 자리가 생겼다. 들어갈 문이 열린 것이다. 정책을 정하는 권한을 준 것과는 달랐다. 두 이름이 섞인 보기였던 것이다.

  현금급여의 통제와 기회의 뜻이 잘못되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급여형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구현한 증서이다.
  2. 2. 공급자 중심의 직접지원 또는 직접지불 방식이다.
  3. 3. 서비스 제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 4.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5. 5.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정흐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전자바우처는 종이 상품권 대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이용 자격을 실어 주는 방식이라, 급여의 형태로 보면 카드로 구현한 증서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주어 원하는 기관을 고르게 하는 수요자 중심의 간접지원 방식이므로, 공급자에게 곧바로 주는 직접지원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3. 이용자가 기관을 고르고 그 기록이 카드로 남게 되면 서비스를 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대충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제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뜻이 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예전에는 배정받은 기관을 다녀야 했지만 바우처가 생긴 뒤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5. 카드 결제 기록이 금융기관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언제 어디서 얼마가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돈이 흐르는 길이 훨씬 투명해졌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받은 것은 돈이 아니라 이용 자격이 실린 카드였다. 그 카드로 정해진 서비스만 쓸 수 있었다. 종이 상품권과 쓰임이 같았다. 카드로 만든 증서였던 것이다. 甲은 그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녔다.
  2. 甲이 이용권을 들고 기관 세 곳을 견주어 본 뒤 한 곳을 골라 등록했다. 돈은 甲이 고른 뒤에야 그 기관으로 갔다. 처음부터 기관에 간 것이 아니었다. 이용자를 거친 방식이었던 것이다.
  3. 甲이 방문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요양보호사가 단말기에 카드를 찍어 시작과 끝을 남겼다. 오지 않고 청구할 수가 없었다. 기록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막으려 만든 장치였다.
  4. 甲이 처음 고른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두 달 만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 예전에는 배정받은 곳을 다녀야 했다. 고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권한이 이용자에게 왔던 것이다.
  5. 甲이 쓴 내역이 언제 어느 기관에서 얼마인지 그대로 조회되었다. 현금으로 주던 시절에는 알 수 없던 것이다. 돈이 흐르는 길이 드러났다. 그만큼 투명해진 것이다.

  전자바우처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간접지원 방식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5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ㄷ.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ㄹ.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1. 1. ㄷ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ㄱ, ㄴ, ㄹ
  5. 5.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보편주의는 세금을 냈는지가 아니라 그 사회의 시민이라는 자격만으로 복지를 권리로 주자는 것이므로, 비납세자를 대상에서 뺀다는 것은 그 뜻과 어긋난다. 그래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2. 보편주의는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을 갈라 따지지 않고 시민이면 누구나 대상으로 삼으므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선별주의는 한정된 자원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몰아주려는 것이라, 자산조사나 소득조사로 자격을 가려 급여를 제한한다. 그래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보편주의는 낙인 없이 두루 미치게 해 사회통합을 얻으려 하고 선별주의는 필요한 곳에 몰아주어 실제 효과를 얻으려 하므로, 두 쪽 모두 나름의 평등과 효과성을 좇는다. 그래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 해에도 아이는 아동수당을 받았다. 낸 것이 없어도 대상이었다. 시민이라는 자격이 잣대였다. 빼지 않았던 것이다. 이듬해 세금을 낸 뒤에도 액수는 같았다.
  2. 甲이 아동수당을 받을 때 누가 얼마를 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을 갈라 세우지 않았다. 시민이면 되었다. 구별하지 않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3. 甲이 생계급여를 신청하자 통장과 자동차, 전세보증금까지 조사받았다. 기준을 넘으면 받지 못했다. 자격을 가려 준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몰아주려는 것이었다. 기준을 넘은 이웃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4. 甲이 두 방식을 견주어 보니 하나는 모두에게 주어 부끄러움을 없애려 했고 다른 하나는 꼭 필요한 곳에 몰아주려 했다. 겨누는 바가 달랐을 뿐 둘 다 나름의 잣대가 있었다. 어느 한쪽만 옳다고 할 수 없었다. 각자 좇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

  보편주의는 비납세자를 빼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6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는 조세지출, 기부금, 기업복지,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2. 2. 기부금 규모는 국세청이 추산한 액수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3. 3. 이용료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불한 것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기관 등의 제3자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것을 의미한다.
  4. 4. 기업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과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의미한다.
  5. 5. 기업복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조세지출은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라 국가가 걷을 돈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공공재원으로 보며, 민간재원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2. 기부금은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신고한 것만 국세청 통계에 잡히고 신고하지 않은 기부가 적지 않으므로, 실제 규모는 추산치보다 오히려 클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3. 이용료는 이용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 내는 돈을 뜻하고 제3자가 대신 내주는 것은 그 성격이 달라 이용료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4. 기업복지는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임금 외에 얹어 주는 주거와 학자금, 건강검진 같은 부가급여를 뜻하므로, 임금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5. 기업복지는 큰 기업에 다니는 사람에게 더 넉넉하게 돌아가고 작은 기업이나 비정규직에게는 거의 미치지 않으므로, 그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벌어진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냈다. 나라가 걷을 돈을 포기한 것이다. 甲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었다. 공공재원 쪽으로 세는 것이었다. 甲이 낸 돈이 아니라 안 걷힌 돈이었다.
  2. 甲이 이웃에게 현금으로 건넨 기부는 어디에도 잡히지 않았다. 영수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에 안 잡힌 기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는 더 컸던 것이다. 잡히는 것만 세면 작아 보였던 것이다.
  3. 甲이 복지관 프로그램에 낸 참가비는 자기 지갑에서 나왔다. 공단이 대신 내준 돈과는 성격이 달랐다. 앞엣것이 이용료였다. 두 가지를 섞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는지가 잣대였다.
  4. 甲이 받는 월급은 일한 대가였고 사택과 학자금은 그 위에 얹힌 것이었다. 뒤엣것만을 기업복지라 불렀다. 월급까지 넣으면 범위가 달라졌다. 갈라 보아야 했던 것이다.
  5. 甲이 다니는 회사는 자녀 학자금을 대 주는데 아래 협력업체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 같은 일을 해도 받는 것이 달랐다. 회사 규모가 그것을 갈랐다. 노동자끼리 벌어지는 자리였다.

  기업복지가 커질수록 노동자 사이 격차가 벌어지므로 정답은 5번이다.

• 7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 소득역진적이다.
  2. 2.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빈곤완화, 위험분산, 소득유지, 불평등 완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3. 3.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4. 4.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보기는 하지만 임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5. 5.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강하고 일반소비세는 역진성이 강하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사회보험료는 대개 정률이고 부과 대상 소득에 상한선까지 있어 고소득층에 유리한 반면 조세는 누진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조세가 더 역진적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2. 위험분산과 소득유지는 보험의 원리로 굴러가는 사회보험료 쪽의 기능이고, 조세는 그런 방식으로 위험을 나누어 지는 장치가 아니다. 그래서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3. 사회보험료에는 부과 대상 소득의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층에 유리하지만 조세에는 그런 상한이 없으므로, 둘의 공통점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4. 사회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몫까지 넓게 보면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실제로 임금의 한 갈래로 다루기도 하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5.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 누진성이 강하고, 일반소비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붙어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이 무거워지므로 역진성이 강하다. 그래서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 풀이

  1. 甲이 소득이 늘자 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이 더 크게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일정 소득을 넘자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조세 쪽이 더 누진적이었다. 거꾸로 적은 보기였던 것이다.
  2. 甲이 낸 보험료는 아플 때 진료로 돌아왔다. 여럿이 나누어 지는 구조였다. 甲이 낸 소득세는 그런 식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위험을 나누는 장치가 아니었던 것이다.
  3. 甲이 모신 상사는 소득이 훨씬 많은데도 건강보험료가 甲의 두 배가 되지 않았다. 상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득세에는 그런 상한이 없었다. 공통점이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4. 甲이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회사가 절반을 내는 보험료가 따로 적혀 있었다. 그것도 甲이 일한 대가의 한 갈래로 볼 수 있었다. 임금과 아주 무관하지 않았다. 잘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5. 甲이 라면 한 봉지를 살 때 붙는 세금은 소득이 훨씬 많은 사람이 살 때와 똑같았다. 소득이 적은 甲에게 더 무거운 셈이었다. 소득세와는 반대 방향이었다. 그래서 역진적이라 하는 것이다.

  개인소득세는 누진, 일반소비세는 역진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8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주장한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중요하게 간주하여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재구조화 전략은 무엇인가?

  1. 1. 중앙집중화(centralization)
  2. 2. 사례수준 협력(case-level cooperation)
  3. 3.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4. 4. 전문화된 접근구조(specialized access structure)
  5. 5. 경쟁(competition)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중앙집중화는 흩어진 권한과 자원을 한곳으로 모아 조정하는 전략이라, 접근성 자체를 독자적인 서비스로 다루는 이 설명과는 겨누는 바가 다르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맞는 재구조화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례수준 협력은 한 사람의 사례를 두고 여러 기관 담당자가 함께 계획을 세우는 전략이라, 닿는 길을 따로 만드는 이 설명과는 결이 다르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맞는 재구조화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시민참여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주민이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게 하는 전략이라, 접근 창구를 독자적으로 두는 이 설명과는 자리가 다르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맞는 재구조화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전문화된 접근구조는 서비스에 닿는 일 자체를 하나의 독자적인 서비스로 보아,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 주고 이어 주는 창구를 따로 두는 전략이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맞는 재구조화 전략에 해당한다(정답).
  5. 경쟁은 제공기관을 여럿 두고 서로 겨루게 해 질을 끌어올리는 전략이라, 닿는 일 자체를 서비스로 삼는 이 설명과는 겨누는 바가 다르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맞는 재구조화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이 사는 시가 흩어져 있던 복지 예산과 권한을 시청 한곳으로 모았다. 조정은 쉬워졌다. 닿는 길을 따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다른 전략이었던 것이다. 甲이 헤매던 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2. 甲이 맡은 한 아이를 두고 학교와 병원과 구청 담당자가 한 표에 역할을 나눠 적었다. 사례 하나를 여럿이 나눠 든 것이다. 새 창구를 낸 것은 아니었다. 갈래가 달랐던 것이다.
  3. 甲이 참여한 주민 회의에서 어떤 서비스가 먼저 필요한지를 주민이 직접 정했다. 참여의 자리였다. 접근 창구를 두는 것과는 달랐다. 자리가 달랐던 것이다. 무엇을 할지는 정했으나 어디서 물을지는 그대로였다.
  4. 甲이 무엇을 어디서 신청해야 할지 몰라 헤매자, 시가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안내 창구를 따로 열었다. 그 창구는 직접 서비스를 주지 않고 이어 주기만 했다. 닿는 일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였다. 그것을 따로 둔 전략이었던 것이다.
  5. 甲이 사는 동네에 요양기관이 셋 생기자 서로 프로그램을 늘렸다. 겨루게 한 것이다. 닿는 길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다른 전략이었던 것이다. 고를 곳은 늘었으나 알려 주는 곳은 없었다.

  닿는 일 자체를 독자적 서비스로 두는 것은 전문화된 접근구조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9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민권이론은 정치권, 공민권,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ㄴ. 권력자원이론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좌파정당의 집권을 복지국가 발달의 변수로 본다.

  ㄷ. 이익집단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ㄹ. 국가중심이론은 국가 엘리트들과 고용주들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ㅁ. 수렴이론은 그 사회의 기술수준과 산업화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의 발달이 수렴된다고 본다.

  1. 1. ㄱ, ㄴ, ㄹ
  2. 2. ㄱ, ㄷ, ㅁ
  3. 3. ㄴ, ㄷ, ㄹ
  4. 4. ㄴ, ㄷ, ㅁ
  5. 5. ㄷ, ㄹ, 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마샬은 시민권이 공민권에서 정치권으로, 다시 사회권으로 넓어졌다고 보았으므로 정치권을 맨 앞에 둔 것은 차례가 어긋난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지 않다.
  2. 권력자원이론은 노동자 쪽이 얼마나 힘을 모았는가를 보므로,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와 좌파정당의 집권을 복지국가 발달의 변수로 든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다.
  3. 이익집단이론은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노인과 농민 같은 여러 이익집단이 저마다 정치적으로 움직인 결과로 복지가 늘었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다.
  4. 국가중심이론이 앞세우는 것은 국가와 관료 조직 자체의 판단과 능력이고, 고용주의 의지를 함께 드는 것은 이 이론의 설명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지 않다.
  5. 수렴이론은 이념이 달라도 기술 수준과 산업화 정도가 비슷해지면 복지제도도 서로 닮아 간다고 보므로, 발달이 수렴한다는 말이 그 뜻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마샬의 글을 차례대로 읽으니 재판받을 권리와 투표할 권리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잇달아 나왔다. 정치권은 가운데에 있었다. 맨 앞이 아니었다. 차례가 어긋난 보기였던 것이다.
  2. 甲이 견준 두 나라 가운데 노동조합이 하나로 모이고 좌파정당이 오래 집권한 쪽이 복지가 훨씬 두터웠다. 힘의 크기가 제도를 정했다. 그것을 변수로 든 이론이 있었다. 그 자리를 말한 것이다.
  3. 甲이 지켜본 어느 해에 노인단체가 기초연금 인상을, 농민단체가 다른 지원을 각각 밀어붙였다. 계급이 아니라 집단이었다. 저마다 움직인 결과였다. 그것을 말한 이론이었던 것이다.
  4. 甲이 국가중심이론을 고용주의 뜻까지 함께 보는 이론으로 알았다가 다시 배웠다. 그것이 앞세우는 것은 국가와 관료의 판단이었다. 고용주는 다른 이론의 자리였다. 이름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5. 甲이 산업화 수준이 비슷한 두 나라의 제도가 이념이 달라도 닮아 가는 것을 보았다. 기술과 산업화가 잣대였다. 그것을 말한 이론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다.

  시민권 차례와 국가중심이론의 설명이 잘못되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0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반물량 방식은 엥겔계수를 활용하여 빈곤선을 추정한다.
  2. 2. 상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생활수준이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3. 3. 라이덴방식은 객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선을 측정한다.
  4. 4. 빈곤율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총소득을 나타낸다.
  5. 5. 지니계수가 1일 경우는 완전 평등한 분배상태를 의미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반물량 방식은 식료품비를 구한 뒤 그것이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계수로 나누어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2. 생존에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절대적 빈곤이고,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 사람들이 보통 누리는 수준에 견주어 정한다. 그래서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3. 라이덴방식은 사람들에게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를 직접 물어 그 답으로 선을 긋는 주관적 측정이므로,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4.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드는 총액은 빈곤갭이고,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그래서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5. 지니계수는 0이 완전히 고른 상태이고 1이 한 사람이 다 가진 가장 불평등한 상태이므로, 1이 완전 평등이라는 것은 정반대다. 그래서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최저생계비를 어림할 때 식료품비 하나만 구하고 나머지는 비율로 되돌려 채웠다. 항목을 하나하나 세지 않았다. 엥겔계수가 그 열쇠였다. 그 방식이 반물량이었던 것이다.
  2. 甲이 읽은 옛 조사에서는 하루 몇 칼로리를 먹는 데 드는 돈으로 선을 그었다. 사회와 견주지 않았다. 살아남는 데 드는 값이었다. 상대적 쪽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때는 그 값을 넘기면 빈곤이 아니었다.
  3. 甲이 설문에서 한 달에 최소 얼마가 있어야 살 만하겠느냐는 물음을 받았다. 사람들의 답을 모아 선을 그었다. 스스로 느끼는 바를 잰 것이다. 객관적 평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4. 甲이 빈곤층 전체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올리는 데 얼마가 드는지 계산했다. 얼마나 깊이 가라앉아 있는지를 본 것이다. 몇 사람인지를 센 것이 아니었다. 두 이름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5. 甲이 지니계수 표를 보니 0에 가까운 나라일수록 소득이 고르게 퍼져 있었다. 1에 가까울수록 한쪽으로 쏠렸다. 1이 평등일 수 없었다. 정반대로 적힌 보기였던 것이다.

  엥겔계수로 빈곤선을 추정하는 것이 반물량 방식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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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회적 배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문제의 초점을 소득의 결핍으로 제한한다.
  2. 2. 빈곤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이다.
  3. 3. 빈곤의 역동성과 동태적 과정을 강조한다.
  4. 4. 개인과 집단의 박탈과 불평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5. 5.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 문제를 제기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회적 배제는 소득만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 건강, 관계까지 여러 갈래에서 밀려나는 과정을 함께 보는 개념이므로, 초점을 소득의 결핍으로 좁히는 것은 그 뜻과 어긋난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2. 사회적 배제는 돈이 모자란 것 하나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 영역이 얽혀 사람을 밀어낸다고 보므로, 빈곤에 다차원으로 접근하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사회적 배제는 어느 한 시점의 상태가 아니라 밀려나고 되돌아오는 흐름을 보는 것이라, 빈곤의 역동성과 그 진행 과정을 강조한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교육에서 뒤처지고 건강을 잃는 일이 겹쳐 불평등을 낳으므로, 사회적 배제는 그 여러 영역을 함께 아우른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5. 사람들과의 이음이 끊겨 도움을 청할 데도 어울릴 자리도 없어지는 것이 배제의 중요한 얼굴이므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을 문제로 제기한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만난 가구는 소득만 보면 기준을 넘었으나 아이는 학교에서 겉돌고 어머니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 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여러 갈래가 얽혀 있었다. 소득으로 좁힐 수 없었던 것이다.
  2. 甲이 그 가구를 도우려면 일자리와 학교, 병원과 이웃 관계를 함께 손대야 했다. 한 가지만 풀면 나머지가 다시 무너졌다. 여러 차원이 물려 있었다. 그렇게 보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3. 甲이 3년치 기록을 보니 그 가구는 빈곤선을 넘나들기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한 시점만 보면 알 수 없었다. 드나드는 흐름이 있었다. 그것을 보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4. 甲이 만난 청년은 학력이 모자라 일자리를 못 얻고, 일자리가 없어 보험을 놓치고, 아파서 다시 일을 못 했다. 영역들이 서로를 밀어냈다. 불평등이 그렇게 쌓였다.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5. 甲이 만난 어르신은 돈보다 말 붙일 사람이 없는 것을 더 힘들어했다. 아파도 부를 사람이 없었다. 이음이 끊긴 것이다. 그것이 배제의 한 얼굴이었던 것이다. 甲은 그분께 마을 모임을 이어 드렸다.

  사회적 배제는 소득 결핍으로 좁히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2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ㄴ.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ㄷ.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원내구제를 금지했다.

  ㄹ.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ㅁ.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가족수당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

  1. 1. ㄱ, ㄷ
  2. 2. ㄷ, ㅁ
  3. 3. ㄱ, ㄴ, ㅁ
  4. 4. ㄴ, ㄷ, ㄹ
  5. 5. ㄴ,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길버트법은 작업장에 가두는 방식이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비판에 답해 집에 머문 채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그래서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스핀햄랜드법은 임금이 빵값에 못 미치면 가족 수를 셈해 그 차액을 교구가 보태 주도록 한 임금보조 제도였다. 그래서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일할 수 있는 빈민에게는 작업장에 들어와야만 도움을 주도록 해 원내구제를 강제하고 원외구제를 없앴으므로, 금지한 대상이 뒤바뀌어 있다. 그래서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4.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 자체를 없애고 국가가 미리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폐지보다 개혁을 주장했다는 것은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5. 베버리지보고서가 내놓은 밑그림에 따라 가족수당법과 국민부조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같은 법들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그래서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옛 구빈 기록을 넘기니 어느 해부터 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도움을 받은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앞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다. 가두지 않게 된 것이다. 그 법이 연 자리였다.
  2. 甲이 받은 임금이 빵값에 못 미치자 교구가 식구 수를 세어 그 차액을 보태 주었다. 일을 하면서도 도움을 받은 것이다. 임금을 보충한 제도였다. 그렇게 굴러갔던 것이다.
  3. 甲이 도움을 받으려면 작업장에 들어가야만 했다. 집에서 받던 길이 막힌 것이다. 안에서 주는 것을 강제하고 밖에서 주는 것을 없앴다. 금지한 대상이 뒤바뀐 보기였던 것이다.
  4. 甲이 소수파보고서를 읽어 보니 구빈법을 고쳐 쓰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고 국가가 미리 나서자는 것이었다. 개혁이 아니라 폐지였다. 방향이 훨씬 셌다. 거꾸로 적은 보기였던 것이다.
  5. 甲이 전후 영국의 연표를 보니 그 보고서가 나온 뒤 몇 해 사이에 가족수당법과 국민부조법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밑그림이 법으로 옮겨진 것이다. 근거가 된 문서였다. 그렇게 이어진 것이다.

  신빈민법이 금지한 것은 원외구제이고 소수파는 폐지를 주장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3

  미국의 빈곤가족한시지원(TAN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수급기간 제한
  2. 2. 개인 책임 강조
  3. 3. 근로연계복지 강화
  4. 4.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와 병행
  5. 5. 주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이 제도는 평생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두어 정해진 햇수를 넘기면 형편이 그대로여도 더 받을 수 없게 했으므로, 수급기간 제한이 그 특징이 된다. 그래서 빈곤가족한시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가난을 사회의 책임만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벗어나야 할 일로 보아 자립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앞세웠다. 그래서 빈곤가족한시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일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두어, 복지와 근로를 단단히 묶어 놓았다. 그래서 빈곤가족한시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빈곤가족한시지원은 요보호아동가족부조를 대신해 들어선 제도라 두 제도가 나란히 굴러간 것이 아니라 앞엣것이 뒤엣것을 대체했다. 그래서 빈곤가족한시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5. 연방이 세부를 정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정부에 목돈을 주고 설계를 맡기는 방식으로 바뀌어, 주정부의 역할과 재량이 커졌다. 그래서 빈곤가족한시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미국 자료를 보니 이 급여는 평생 받을 수 있는 햇수가 정해져 있었다. 그 기간을 넘기면 형편이 그대로여도 끊겼다. 시간이 잣대였다. 한시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이었다.
  2. 甲이 그 제도의 이름을 다시 보니 개인 책임이라는 말이 법 이름에 들어 있었다. 가난을 벗어나는 일이 개인의 몫이라는 뜻이었다. 그것을 앞세운 것이다. 성격이 거기 드러나 있었다.
  3. 甲이 그 제도에서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일하거나 훈련에 나가야 한다는 조건을 보았다. 가만히 받을 수 없었다. 복지와 근로를 묶은 것이다. 그렇게 짜여 있었던 것이다.
  4. 甲이 두 제도가 나란히 굴러간 줄 알았다가 연표를 보고 알았다. 1996년에 앞엣것이 뒤엣것을 대체한 것이었다. 함께 있던 것이 아니었다. 대체와 병행을 섞은 보기였던 것이다.
  5. 甲이 미국 주마다 이 제도의 기간과 조건이 다른 것을 보았다. 연방이 목돈을 주고 설계를 맡겼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몫이 커진 것이다. 그렇게 바뀐 것이다. 이사한 주에서는 조건이 또 달랐다.

  이 제도는 요보호아동가족부조를 대체한 것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4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역선택
  2. 2. 도덕적 해이
  3. 3. 규모의 경제
  4. 4. 능력에 따른 분배
  5. 5. 정보의 비대칭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민간보험에서는 위험이 큰 사람만 몰려들어 보험이 무너지는 역선택이 생기므로, 모두를 가입시키는 국가의 사회보험이 그 문제를 푼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다.
  2. 보험에 들었다는 것만 믿고 조심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쓰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므로, 국가가 급여 범위와 본인부담을 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다.
  3. 온 국민을 하나의 제도로 묶으면 여러 회사가 따로 굴릴 때보다 관리비와 광고비가 적게 들어 규모의 경제가 생기므로, 국가가 맡는 편이 낫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다.
  4. 능력에 따라 나누는 것은 시장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 국가가 나서야 하는 까닭은 그 시장이 못 하거나 잘못하는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이므로, 국가 주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지 않다(정답).
  5. 의료처럼 파는 쪽이 훨씬 많이 아는 영역에서는 사는 쪽이 판단할 수 없어 값과 질이 왜곡되므로, 국가가 기준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들었던 민간보험은 해마다 보험료가 올라 건강한 사람부터 해지하고 나갔다. 남은 사람은 아픈 쪽뿐이었다. 그대로 두면 무너졌다. 국가가 그 자리를 맡은 것이다.
  2. 甲이 보험이 있으니 괜찮다며 필요 이상으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 일이 쌓이면 재정이 흔들렸다. 그래서 급여 범위와 본인부담이 정해져 있었다. 국가가 관리하는 까닭이었다.
  3. 甲이 여러 회사가 각각 광고하고 심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헤아려 보았다. 하나로 묶으면 그 몫이 크게 줄었다. 큰 덩어리가 유리했던 것이다. 국가가 맡는 이유의 하나였다.
  4. 甲이 일한 만큼 받는 것은 회사가 이미 하는 일이었다. 국가가 나서야 할 까닭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결과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국가의 몫이었다. 근거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5. 甲이 처방받은 약이 왜 필요한지 물었지만 설명을 들어도 판단이 서지 않았다. 아는 것이 한쪽에 쏠려 있었다.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자리였다. 국가가 기준을 두는 까닭이었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시장의 일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5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2. 2.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주의와 통합적 사회보험을 강조한다.
  3. 3.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과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4. 4.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통해 문제해결을 한다.
  5. 5.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예로는 프랑스, 영국, 미국을 들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에스핑-안데르센은 시장에 기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인 탈상품화와 제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갈라 놓는가인 계층화를 잣대로 삼아 복지국가를 셋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2.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삼고 사회보험도 직업집단별로 갈려 있으므로, 탈가족주의와 통합적 사회보험을 강조한다는 것은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3.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만 자산조사로 돕는 방식이라 공공부조의 비중이 오히려 크고 탈상품화 수준이 낮으므로, 비중이 낮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4.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이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가 넉넉한 급여와 서비스를 도맡는 쪽이다. 그래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5.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예로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를 들고 영국과 미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드므로, 세 나라를 한데 묶을 수 없다. 그래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나라별 자료를 늘어놓고 두 값을 재어 보았다. 일을 쉬어도 얼마나 버티는가와 제도가 사람을 어떻게 갈라 놓는가였다. 그 둘로 셋이 나뉘었다. 그렇게 나눈 분류였던 것이다.
  2. 甲이 독일에서 일할 때 돌봄은 가족이 먼저 맡는 것이 당연했고 보험도 직종별로 갈려 있었다. 가족에서 벗어나지도 하나로 묶이지도 않았다. 반대쪽이었다. 거꾸로 적은 보기였던 것이다.
  3. 甲이 어느 나라에서 지원을 신청하자 소득과 재산을 샅샅이 조사받았다. 자산조사에 기댄 급여가 제도의 큰 몫이었다. 비중이 작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보기였던 것이다.
  4. 甲이 북유럽에서는 국가가 어린이집과 요양을 도맡는 것을 보았다. 시장에 맡긴 것이 아니었다. 책임을 최소화한 쪽은 다른 유형이었다. 두 유형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5. 甲이 나라를 유형별로 적어 보니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한 칸에 들어갔고 영국과 미국은 다른 칸이었다. 세 나라를 한데 묶을 수 없었다. 칸이 달랐던 것이다.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잣대로 셋으로 나누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6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수평적 재분배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2. 2. 세대간 재분배는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3. 3. 수직적 재분배는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4. 4. 단기적 재분배는 적립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5. 5. 소득재분배는 조세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공공부조는 세금으로 걷어 형편이 어려운 쪽으로 옮기는 것이라 수직적 재분배의 예이고, 수평적 재분배는 같은 계층 안에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2. 부과방식 공적연금은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지금 어르신의 연금을 대므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옮겨 가는 세대간 재분배가 일어난다. 그래서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3. 아동수당은 소득을 가리지 않고 아이가 있는 집으로 옮기는 것이라 같은 계층 안에서 옮기는 수평적 재분배에 가깝다. 그래서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4. 적립방식은 젊을 때 쌓아 두었다 나이 들어 받는 것이라 한 사람의 생애에 걸친 장기적 재분배이고, 단기적 재분배는 지금의 어려움을 곧바로 메우는 공공부조 쪽이다. 그래서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5. 소득재분배는 조세만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와 급여, 그리고 기업복지나 기부 같은 민간의 이전을 통해서도 일어나므로, 조세를 통해서만 생긴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낸 소득세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생계급여로 돌아가는 것을 장부에서 보았다. 많이 버는 쪽에서 적게 버는 쪽으로 옮긴 것이다. 같은 층 안에서 옮긴 것이 아니었다. 두 이름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2. 甲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금 어르신들의 연금으로 나가고 있었다. 쌓아 두었다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었다. 세대에서 세대로 옮겨 간 것이다. 부과방식이 그러했던 것이다.
  3. 甲과 같은 소득인 이웃이 아이가 셋이라 아동수당을 더 받았다. 소득을 가려 준 것이 아니었다. 같은 계층 안에서 옮긴 것이다. 옆으로 옮긴 쪽이었던 것이다. 아이가 없는 甲은 받지 못했다.
  4. 甲이 개인연금에 부은 돈은 자기 계좌에 쌓여 삼십 년 뒤에 자기가 받았다. 한 사람의 생애에 걸친 일이었다. 지금의 어려움을 곧바로 메운 것이 아니었다. 긴 쪽이었던 것이다.
  5. 甲이 건강보험료를 낸 해에 병원에 가지 않아 그 돈이 아픈 이웃에게 쓰였다. 세금이 아니었다. 보험료를 통해서도 옮겨 간 것이다. 조세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옮기는 통로가 하나가 아니었던 것이다.

  부과방식 공적연금이 세대간 재분배의 예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7

  다음에서 ㄱ, 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ㄱ ) %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ㄴ ) %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 이하이다.

  1. 1. 30, 30
  2. 2. 30, 40
  3. 3. 32, 30
  4. 4. 32, 40
  5. 5. 35, 40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생계급여 기준은 2023년까지 30%였다가 2024년에 32%로 올랐고 의료급여는 40%이므로, 두 자리를 모두 30으로 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의료급여 기준 40%는 맞지만 생계급여는 2024년에 32%로 올랐으므로 30으로 둔 앞자리가 어긋난다. 그래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생계급여 32%는 맞지만 의료급여 기준은 40%이므로 30으로 둔 뒷자리가 어긋난다. 그래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4.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로 정해져 있으므로 두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32와 40이다. 그래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에 해당한다(정답).
  5. 생계급여 기준은 35%가 아니라 32%이므로 앞자리가 어긋나고 뒷자리 40%만 맞는다. 그래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이 2023년 자료를 보고 생계급여 기준을 30%로 외웠다가 2024년에 32%로 오른 것을 놓쳤다. 의료급여는 40%였다. 두 자리 다 어긋난 것이다. 해가 바뀌며 달라진 것을 못 본 것이다.
  2. 甲이 의료급여 40%는 맞게 적었는데 앞자리를 30으로 두었다. 그해에는 32였다. 한 자리만 어긋났다. 그래도 답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한 자리가 어긋나도 답은 아니었던 것이다.
  3. 甲이 생계급여 32%는 맞게 적고 의료급여를 30으로 두었다. 실제로는 40이었다. 뒷자리가 어긋난 것이다. 이번에는 반대쪽이 틀렸던 것이다. 두 자리를 다 맞혀야 하는 물음이었다.
  4. 甲이 급여별 기준표를 다시 보니 생계 32, 주거 48, 의료 40, 교육 50이었다. 네 갈래가 각각 달랐다. 두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그 표에 있었다.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었다.
  5. 甲이 생계급여 기준을 35로 잘못 기억한 해가 있었다. 어느 해에도 그 숫자는 아니었다. 뒷자리만 맞았을 뿐이다. 앞자리가 어긋난 보기였던 것이다. 어림으로 적으면 걸리는 자리였던 것이다.

  2024년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주체는 민간부문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2. 2.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다.
  3. 3. 분야는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이다.
  4. 4.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5. 5.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민간을 뺀 국가와 지자체만이 주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2. 사회서비스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골라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삼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대상이 넓게 열려 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사회서비스가 미치는 분야는 복지와 보건, 의료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과 고용, 주거와 문화, 환경까지 넓게 잡혀 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사회서비스의 내용에는 상담과 재활, 돌봄과 정보 제공, 시설 이용과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까지 여러 갈래가 함께 들어간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5. 사회서비스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법에 밝혀 두고 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시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었다. 법인과 협동조합, 민간 회사도 함께 맡고 있었다. 국가와 지자체만이 아니었다. 민간을 뺄 수 없었던 것이다.
  2. 甲이 소득이 기준을 넘어 신청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상담과 돌봄은 이용할 수 있었다. 형편만으로 자르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하면 되었다. 대상이 넓게 열려 있었던 것이다.
  3. 甲이 받은 지원 목록에는 복지와 보건만이 아니라 직업훈련과 주거 개선, 문화 이용권까지 들어 있었다. 한 분야에 머물지 않았다. 여러 갈래로 뻗어 있었다.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다.
  4. 甲이 받은 것은 상담과 재활 운동, 방문 돌봄, 그리고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려 주는 안내였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갈래가 함께 들어 있었다. 그것이 이 서비스의 내용이었다.
  5. 甲이 그 서비스를 받고 나서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도 나가게 되었다. 목숨을 잇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삶의 질이 나아진 것이다. 그것을 목적으로 밝혀 둔 까닭이었다.

  사회서비스는 민간부문도 함께 제공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9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기여방식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2. 2.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한다.
  3.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4. 4.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 % 부담한다.
  5.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에는 상병수당과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 보기별 해설

  1. 기여방식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뉘고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기여 제도라 여기에 넣기 어려운데, 이 문항은 보기마다 다툼이 있어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그래서 모두 정답에 해당한다.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노사가 반씩 나누는 것은 실업급여 쪽인데, 이 문항은 보기마다 다툼이 있어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그래서 모두 정답에 해당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들어가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여기에 들지 않는데, 이 문항은 보기마다 다툼이 있어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그래서 모두 정답에 해당한다.
  4.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나누어 내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본인과 학교 설립자,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이 문항은 보기마다 다툼이 있어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그래서 모두 정답에 해당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상병보상연금이 있고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쪽에서 다루는 급여인데, 이 문항은 보기마다 다툼이 있어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그래서 모두 정답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을 떠올렸다. 기여를 요건으로 하는 연금과는 갈래가 달랐다. 그런데 이 문항은 다섯 보기가 다 인정되었다. 다툼이 있어 그렇게 처리된 것이다.
  2. 甲이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본인 몫이 찍혀 있었다. 능력개발사업 몫은 회사가 다 냈다. 그래도 이 문항에서는 이 보기도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전항정답이었기 때문이다.
  3. 甲이 어머니의 시설급여를 알아보며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견주었다. 요양병원은 그 목록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 보기가 정답에 들었다. 문항 전체가 그렇게 처리된 것이다.
  4. 甲이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의 보험료가 셋으로 나뉘어 부담되는 것을 알았다. 일반 회사와 짜임이 달랐다. 이 보기도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다섯 개가 모두 그랬던 것이다.
  5. 甲이 산재보험 급여 목록을 보니 상병보상연금은 있었고 상병수당은 없었다. 뒤엣것은 건강보험 쪽이었다. 그래도 이 보기가 정답에 들었다. 전항정답으로 매듭지어진 문항이었던 것이다.

  보기마다 다툼이 있어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이므로 다섯 보기가 모두 정답이다.

• 20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2.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3. 3.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지원의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4. 4.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다.
  5.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비와 의료비 같은 현금급여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과 이어 주어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하는 민간 연계 지원까지 함께 제공한다. 그래서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까닭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되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그 기준이 단계적으로 풀려 왔다. 그래서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적정성을 심사하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두고 있으므로, 먼저 심사하고 나중에 지원한다는 것은 차례가 거꾸로다. 그래서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4.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5.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전담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두 방식이 함께 굴러간다. 그래서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1. 甲이 화재로 갈 곳이 없어졌을 때 긴급 생계비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담당자가 지역 복지관과 이어 주어 이불과 생필품도 받았다. 현금과 연계가 함께 왔다. 그렇게 짜여 있었던 것이다.
  2. 甲이 아는 어르신은 연락 끊긴 자녀 때문에 급여를 못 받다가 기준이 풀린 해에야 받게 되었다.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된 뒤였다. 한꺼번에 없앤 것은 아니었다. 단계적으로 풀린 것이다.
  3. 甲이 한밤중에 도움을 청하자 담당자가 먼저 숙소와 생계비를 내주고 심사는 나중에 했다. 심사를 기다렸다면 늦었을 것이다. 먼저 주고 나중에 따진 것이다. 차례가 그러했던 것이다.
  4. 甲이 입양된 조카가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특별한 사정을 따로 챙긴 것이다. 목록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조카는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
  5. 甲이 찾아간 집의 어르신은 거동이 어려워 주민센터에 갈 수 없었다.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서를 넣었다. 본인이 못 가도 길이 있었다. 두 방식이 함께 있었던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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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다음에서 ㄱ, ㄴ을 합한 값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급여 지원은 최대 ( ㄱ )회, 의료급여 지원은 최대 ( ㄴ )회, 주거급여는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은 최대 6회 지원된다.

  1. 1. 4
  2. 2. 6
  3. 3. 8
  4. 4. 10
  5. 5. 12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생계급여 하나만 하더라도 최대 6회까지 지원되므로, 여기에 의료급여 횟수를 더한 값이 4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두 값을 합한 값으로 옳지 않다.
  2. 생계급여 6회에 의료급여 2회를 더하면 8이고, 6이 나오려면 의료급여가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그래서 두 값을 합한 값으로 옳지 않다.
  3. 긴급복지지원의 생계급여는 최대 6회, 의료급여는 최대 2회까지 지원되므로 두 숫자를 더하면 8이 된다. 그래서 두 값을 합한 값으로 옳다(정답).
  4. 두 급여를 더한 값은 8이고 10이 되려면 의료급여가 4회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2회까지다. 그래서 두 값을 합한 값으로 옳지 않다.
  5. 주거급여가 최대 12회인 것과 헷갈리기 쉬우나 묻고 있는 것은 생계와 의료 두 가지이고 그 합은 8이다. 그래서 두 값을 합한 값으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생계 지원만으로도 여섯 달을 받았다. 거기에 의료 지원이 더해졌다. 합이 넷이 될 수는 없었다. 앞자리 하나만으로도 넘는 값이었던 것이다. 甲은 셈을 다시 해 보았다.
  2. 甲이 생계 여섯에 의료를 더하며 의료가 없다고 여겼다가 틀렸다. 의료도 두 번까지 받을 수 있었다. 여섯에서 멈추지 않았다. 더할 것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두 급여를 다 세어야 했던 것이다.
  3. 甲이 위기 상황에서 생계 지원을 여섯 달, 의료 지원을 두 번 받았다. 각각의 상한이 그러했다. 둘을 더하니 여덟이었다. 물음이 바라던 값이 그것이었다. 주거와 시설 이용은 따로 세는 것이었다.
  4. 甲이 의료 지원을 네 번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열을 적었다. 실제로는 두 번까지였다. 두 번을 더 얹은 셈이었다. 그만큼 값이 커졌던 것이다. 상한을 잘못 알면 답이 커졌던 것이다.
  5. 甲이 주거 지원이 열두 달인 것을 떠올리며 헷갈렸다. 물음은 생계와 의료만 묻고 있었다. 주거는 셈에 넣을 것이 아니었다. 무엇을 묻는지 먼저 보아야 했던 것이다.

  생계 6회와 의료 2회를 더하면 8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22

  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ㄴ.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는 비용효과성이 높다.

  ㄷ.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한다.

  ㄹ.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방빈제도이고 사회수당은 구빈제도이다.

  1. 1. ㄱ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ㄷ, ㄹ
  5. 5. ㄱ, ㄴ,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 자격을 가리고 재량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 받는 사람이 권리로 주장하기가 사회보험보다 어려우므로, 권리성이 약하다는 말이 맞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공공부조는 조사를 거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므로 쓴 돈 가운데 목표 대상에게 닿는 몫이 커, 사회보험보다 비용효과성이 높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사회보험은 기여를 요건으로 삼지만 사회수당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나이 같은 인구학적 조건만으로 주는 무기여 급여이므로, 둘을 함께 묶을 수 없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4. 미리 대비해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는 방빈제도는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쪽이고 이미 빈곤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구빈제도는 공공부조이므로, 셋의 자리가 어긋나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이 생계급여를 신청했을 때는 조사와 판단을 거쳐야 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을 졸였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당연히 받는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 차이가 권리성이었던 것이다.
  2. 甲이 다루는 예산은 소득조사를 거친 뒤 가장 어려운 가구로만 나갔다. 넓게 뿌리지 않아 한 집에 가는 몫이 컸다. 같은 돈으로 더 깊이 닿았다. 그 힘을 비용효과성이라 부른다.
  3. 甲이 아동수당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을 떠올렸다. 나이만 맞으면 되었다. 기여를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 사회보험과 함께 묶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이가 잣대였지 낸 돈이 잣대가 아니었다.
  4. 甲이 실업급여로 실직 뒤의 무너짐을 막았고, 이미 무너진 이웃은 생계급여로 건져졌다. 앞엣것은 막는 쪽이고 뒤엣것은 건지는 쪽이었다. 자리가 서로 바뀐 보기였던 것이다.

  사회수당은 무기여이고 공공부조가 구빈제도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3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2.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3. 3. 소득과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4. 4. 근로장려금 모형은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되어 있다.
  5. 5.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돈을 얹어 주는 것이라 소득이 아래쪽으로 옮겨 가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일할수록 장려금이 함께 늘어나는 구간을 두어 일을 그만두는 것보다 계속하는 편이 이득이 되게 했으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높인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 소득만이 아니라 집과 자동차 같은 재산 보유 상태까지 함께 보아 지급 여부와 액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함께 커지는 점증구간, 일정 범위에서 같은 금액이 나오는 평탄구간, 다시 줄어드는 점감구간의 세 마디로 짜여 있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5.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이 한 해 벌이가 적어 장려금을 받았고 그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 세금을 내는 대신 받은 셈이었다. 아래쪽으로 옮겨 온 것이다. 다시 나누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2. 甲이 일을 조금 더 하자 장려금도 함께 늘었다. 그만두면 오히려 손해였다. 일하게 만드는 구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설계된 것이다. 甲은 시간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렸다.
  3. 甲이 소득만 보면 대상이었는데 차량 가액 때문에 걸렸다. 재산도 함께 보았기 때문이다. 소득 하나로 정하지 않았다. 두 가지를 함께 본 것이다. 이듬해 차를 팔고 나서야 받았다.
  4. 甲이 벌이가 늘 때는 장려금이 함께 늘다가 어느 구간에서는 같은 금액이 나왔고 더 늘자 줄기 시작했다. 세 마디가 있었다. 그림으로 그리면 봉우리 꼴이었다. 그렇게 짜여 있었던 것이다.
  5. 甲이 작은 가게를 하며 장려금을 못 받는 줄 알았다가 신청해 받았다. 요건만 맞으면 사업소득자도 대상이었다. 근로자만의 제도가 아니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4

  사회보장 급여 중 현물급여가 아닌 것은?

  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2. 2.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3.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4. 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5. 5.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므로, 진료라는 현물로 주는 급여다. 그래서 현물급여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고용보험의 상병급여는 실업을 신고한 뒤 병이나 출산으로 구직활동을 못 할 때 구직급여를 갈음해 돈으로 주는 것이므로, 현물이 아니라 현금급여다. 그래서 현물급여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정답).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처럼 사람이 찾아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이므로, 현물로 주는 급여다. 그래서 현물급여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는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진료와 약을 받게 해 주는 것이므로, 현물로 주는 급여다. 그래서 현물급여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은 비용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받게 해 주는 것이므로, 현물로 주는 급여다. 그래서 현물급여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이 공사장에서 다쳤을 때 병원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정 병원에서 그냥 치료를 받았다. 돈이 오가지 않았다. 진료 자체가 급여였다. 현물로 받은 것이다. 甲의 통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2. 甲이 실업 신고 뒤 다리를 다쳐 구직활동을 못 하자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치료를 대신 받은 것이 아니었다. 돈으로 받은 것이다. 현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돈으로 甲이 약을 사 먹었다.
  3. 甲이 모시는 어머니에게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목욕과 식사를 도왔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왔다. 서비스로 받은 것이다. 현물이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집에서 그 서비스를 받았다.
  4. 甲이 의료급여증을 내밀고 진료를 받았고 약국에서 약도 받았다. 진료비가 통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받은 것은 진료였다. 현물이었던 것이다. 병원에 낸 돈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5. 甲이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아 검사를 받았다. 검진비를 받아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검사 자체를 받은 것이다. 현물이었던 것이다. 검진표만 들고 가면 되는 일이었다.

  상병급여는 돈으로 주는 현금급여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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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

  ㄴ. 국민건강보험

  ㄷ. 산업재해보상보험

  ㄹ. 고용보험

  ㅁ. 노인장기요양보험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ㄱ, ㄴ, ㅁ
  4. 4. ㄱ, ㄷ, ㄹ
  5. 5. ㄷ, ㄹ, ㅁ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굴리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에 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한다.
  2. 국민건강보험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 굴리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에 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맡아 굴리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이 아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고용보험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가 맡아 굴리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이 아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맡아 굴리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에 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이 연금 문의를 하려고 찾은 곳은 국민연금공단이었고 그 위에는 보건복지부가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아니었다. 관장하는 부처가 그쪽이었다. 그 갈래에 든 것이다. 연금 문의는 그 부처 소관이었던 것이다.
  2. 甲이 건강보험 자격 문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갔다. 제도를 관장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였다. 앞엣것과 같은 부처였다. 함께 묶이는 것이었다. 두 제도가 한 부처 아래 있었던 것이다.
  3. 甲이 산재 신청을 하러 간 곳은 근로복지공단이었다. 관장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였다. 보건복지부가 아니었다. 갈래가 달랐던 것이다. 물어볼 곳부터 달랐던 것이다. 甲은 그 뒤로 두 부처를 갈라 외웠다.
  4. 甲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곳은 고용센터였다. 이 제도도 고용노동부가 관장했다. 앞엣것과 같은 쪽이었다. 함께 빠지는 것이었다. 산재와 실업이 한 부처로 묶여 있었다.
  5. 甲이 모시는 어머니의 요양 등급을 받으러 간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다. 관장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였다. 건강보험과 같은 쪽이었다. 그 갈래에 든 것이다. 요양과 건강보험을 한 공단이 맡고 있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