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4회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8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 1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가 구분한 사회복지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잔여적 개념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로 본다.
  2. 2. 제도적 개념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3. 3. 제도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낙인효과가 크다.
  4. 4. 잔여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다.
  5. 5.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본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가난의 뿌리를 사회구조에서 찾는 것은 제도적 개념 쪽이고 잔여적 개념은 개인의 사정으로 돌리므로, 이 설명은 두 개념을 뒤바꿔 옳지 않다.
  2. 제도적 개념은 복지를 사회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제도로 보아 나라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므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정답).
  3. 낙인이 크게 남는 것은 자격을 가려내어 골라 주는 잔여적 개념 쪽이므로, 제도적 개념에서 낙인효과가 크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 예방과 재활이 제도로 갖추어져 있는 것은 제도적 개념 쪽이므로, 잔여적 개념의 설명으로 든 이 진술은 옳지 않다.
  5. 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는 것은 잔여적 개념 쪽이므로, 제도적 개념이 그렇게 본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같은 동네에서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진 뒤 어려워지신 분이 열 몇 분이나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개인의 게으름으로 적어 두었던 자기 보고서를 다시 쓰게 된다.
  2. 甲은 소득이 얼마든 아이가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새로 생기는 것을 보며, 복지를 사회가 갖추어야 할 살림살이로 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그제야 실감하게 된다.
  3. 甲은 지원을 받으러 오신 분이 남들 눈이 무서워 뒷문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격을 가려 골라 주는 방식이 사람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그날 기록에 적어 두게 된다.
  4. 甲은 병이 깊어지고 나서야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안내를 드리며 마음이 무거워졌다가, 미리 막아 주는 제도가 갖춰진 다른 나라의 자료를 찾아 나란히 견주어 보게 된다.
  5. 甲은 쌀과 반찬을 받으신 어르신이 고맙다는 말씀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시는 것을 보며, 복지를 권리로 보는 자리와 베풂으로 보는 자리가 어떻게 갈리는지 생각하게 된다.

  제도적 개념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

  신자유주의 이념이 등장한 시기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로 인한 불평등의 증가
  2. 2. 1970년대 기름값 상승에 따른 석유파동
  3. 3. 스테그플레이션의 시작
  4. 4. 완전고용의 종식과 함께 대량실업의 발생
  5. 5. 경제성장의 정체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 도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가 들어선 뒤에 벌어진 결과이지 그 앞의 배경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1970년대에 기름값이 몇 배로 치솟은 석유파동이 복지국가의 살림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으므로, 이 설명은 그 배경으로 옳다.
  3.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도리어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 무렵에 시작되었으므로, 이 설명은 그 배경으로 옳다.
  4. 누구나 일자리를 얻던 시절이 끝나고 실업이 쏟아졌으므로, 완전고용의 종식과 대량실업 발생은 그 배경으로 옳다.
  5. 경제가 자라지 못하면서 복지에 쓸 돈이 모자라게 되었으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 도래는 그 배경으로 옳다.

  🧮 풀이

  1. 甲은 연금 일부를 민간 회사에 맡기는 제도가 생긴 뒤로 형편에 따라 노후가 크게 갈리는 것을 보며,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뒤따라온 결과임을 자료로 확인하게 된다.
  2. 甲은 부모 세대가 기름값이 몇 배로 뛰던 그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그 한 해가 어떻게 온 나라의 살림을 흔들어 놓았는지를 그 시절 신문에서 찾아 읽게 된다.
  3. 甲은 물가는 오르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닥친 시기의 통계를 표로 만들어 보며, 그런 자리에 붙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교재에서 찾아 확인하게 된다.
  4. 甲은 예전에는 공장에 가기만 하면 누구나 일자리가 있었다는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그 시절이 대체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를 실업률 표를 따라가며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5. 甲은 복지 예산이 해마다 늘다가 어느 해부터 딱 멈춰 버린 그래프를 보며, 나라 살림이 자라지 못하면 복지가 가장 먼저 흔들린다는 것을 그 자료에서 알아차리게 된다.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의 결과이지 배경이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다.

• 3

  사회보험제도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은 대공황이라는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ㄴ. 세계 최초로 실업에 대한 사회보험원리가 적용된 실업보험은 독일에서 도입되었다.

  ㄷ.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노동자의 불만을 해소시켜 사회통합을 기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ㄹ.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베버리지가 제안한 보편적이고 통일된 사회보험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1. 1. ㄹ
  2. 2. ㄱ, ㄷ
  3. 3. ㄴ, ㄹ
  4. 4. ㄱ, ㄴ, ㄷ
  5.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대공황으로 무너져 내린 살림을 되살리려는 뜻에서 1935년에 만들어졌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2.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업보험을 국가 제도로 들여온 나라는 영국이므로, 독일에서 도입되었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3.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어 사회를 하나로 묶어 두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진술은 옳다.
  4.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1911년의 것이고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2년에 나왔으므로,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한 이 진술은 앞뒤가 어긋나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고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그 시절 사진을 보며, 그 혼란 속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지를 연표에서 찾아 확인하고 적어 두게 된다.
  2. 甲은 실업보험이 세계에서 처음 생긴 나라를 독일로 적어 두었다가, 그 첫 자리는 영국이라는 지적을 받고 두 나라의 연도를 나란히 적어 표를 처음부터 다시 그리게 된다.
  3. 甲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나라가 앞장서 보험을 만들었다는 대목을 읽으며, 그 제도가 대체 어떤 뜻을 품고 나온 것인지를 그날 노트에 옮겨 적어 두게 된다.
  4. 甲은 국민보험법을 베버리지의 구상을 담은 것으로 적어 두었다가 두 해가 삼십 년이나 벌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앞뒤를 뒤바꿔 알고 있었음을 그제야 알게 된다.

  옳은 것은 ㄱ·ㄷ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 중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 이론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렴이론

  ㄴ. 권력자원이론

  ㄷ. 사회통제이론

  ㄹ. 이익집단이론

  ㅁ. 사회양심이론

  1. 1. ㄱ, ㄹ
  2. 2. ㄱ, ㅁ
  3. 3. ㄴ, ㄷ
  4. 4. ㄴ, ㄷ, ㄹ
  5. 5. ㄷ, ㄹ, 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수렴이론은 산업화가 나라마다 비슷한 복지제도를 낳는다고 보므로,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권력자원이론은 노동자 계급과 좌파 정당이 지닌 힘이 복지를 키운다고 보므로,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 이론에 해당한다.
  3. 사회통제이론은 지배 집단이 사회를 다스리려고 복지를 내놓는다고 보므로,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 이론에 해당한다.
  4. 이익집단이론은 여러 집단이 서로 힘을 겨루는 가운데 정책이 끌려 나온다고 보므로,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 이론에 해당한다.
  5. 사회양심이론은 사람들의 어진 마음이 쌓여 복지가 자란다고 보므로,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사는 모습이 사뭇 다른 두 나라의 복지제도가 뜻밖에 닮아 있는 표를 보며, 그것을 산업화 하나로 풀어낸 이론이 어느 갈래에 놓이는지를 교재에서 확인하게 된다.
  2. 甲은 노동조합이 힘을 얻은 나라일수록 복지 지출이 높게 나오는 그래프를 보며, 그 관계를 앞세운 이론에 붙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자료에서 찾아 노트에 적어 두게 된다.
  3. 甲은 시위가 크게 일어난 해마다 새 급여가 만들어진 연표를 나란히 놓고 보며, 복지가 사람들을 달래는 쪽으로도 쓰였다는 설명을 그 자료에서 찾아 확인해 두게 된다.
  4. 甲은 어르신 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각각 국회를 찾아가 요구안을 내는 것을 지켜보며, 그렇게 힘을 겨루어 정책이 나온다고 본 이론의 이름을 표에서 확인해 두게 된다.
  5. 甲은 사람들이 착해져서 복지가 자란다는 설명을 읽고 마음이 훈훈해졌다가, 그 이론이 힘겨루기를 앞세운 쪽과는 다른 갈래에 놓인다는 것을 표에서 찾아 확인하게 된다.

  권력자원ㆍ사회통제ㆍ이익집단이론이 정치적 요인을 강조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5

  영국 구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엘리자베스구빈법(160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교정원이나 노역장에 수용하였다.
  2. 2. 정주법(1662):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3. 3. 길버트법(1782): 빈민처우의 개선을 목적으로 원외구호를 마련하였다.
  4. 4. 스핀햄랜드법(1795): 일정소득 이하의 빈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5. 5. 신구빈법(1834):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하였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엘리자베스구빈법은 일할 힘이 있는 빈민을 교정원이나 노역장 같은 데로 몰아넣어 강제로 일을 시켰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정주법은 빈민이 다른 교구로 옮겨 다니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으므로,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했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길버트법은 노역장에 가두는 대신 집에 머물며 도움을 받게 해 처우를 나아지게 했으므로, 원외구호를 마련했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스핀햄랜드법은 빵값에 견주어 일정 소득에 못 미치는 빈민에게 그 모자란 만큼을 보태 주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5. 빈민구제를 나라의 책임으로 처음 제도화한 것은 1601년 엘리자베스구빈법이므로, 신구빈법이 처음이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풀이

  1. 甲은 옛 기록에서 일할 수 있는데도 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가두어 일을 시켰다는 대목을 읽으며, 그 시절 구빈이 어떤 얼굴이었는지를 그날 노트에 옮겨 적어 두게 된다.
  2. 甲은 일자리를 찾아 옆 마을로 가려던 사람이 교구 밖으로 못 나가게 막혔다는 기록을 보며, 가난한 이의 발을 묶어 두던 법이 있었다는 것을 자료에서 확인하게 된다.
  3. 甲은 노역장에 가두는 대신 집에 계신 채로 도움을 드리는 요즘 재가서비스를 안내하다가, 그 방식이 이백 해도 더 전에 처음 나왔다는 것을 연표에서 확인하게 된다.
  4. 甲은 빵값이 오르면 지원을 더 얹어 주던 옛 방식을 읽으며, 요즘 최저생계비에 맞춰 모자란 만큼을 채워 드리는 제도와 결이 닮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게 된다.
  5. 甲은 나라가 빈민을 책임진 첫 법을 신구빈법으로 적어 두었다가, 그보다 이백삼십 해 앞선 법이 있다는 것을 연표에서 확인하고 첫 자리를 그 자리에서 고쳐 적게 된다.

  국가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한 것은 엘리자베스구빈법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6

  복지이념 중 ‘제3의 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2. 2. 개인의 권리와 책임의 호혜성을 강조한다.
  3. 3. 외부로부터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다.
  4. 4. 복지공급의 주체로 복지혼합을 강조한다.
  5. 5. 복지의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제3의 길은 결과를 똑같이 맞추기보다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자고 하므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제3의 길은 받을 권리에는 지킬 책임이 따른다고 보므로, 권리와 책임의 호혜성을 강조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간섭 없는 소극적 자유를 앞세우는 것은 신자유주의 쪽이고 제3의 길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 자유를 겨누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제3의 길은 나라와 시장과 민간이 저마다 몫을 나누어 함께 복지를 대는 복지혼합을 앞세우므로, 이 설명은 옳다.
  5. 제3의 길은 급여에만 기대어 지내지 않도록 복지를 일과 이어 붙이는 근로연계복지를 앞세우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에게 돈을 더 얹어 주기보다 방과후 배움 자리를 먼저 마련하는 사업을 맡으며, 출발선을 맞추자는 결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게 된다.
  2. 甲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께 상담 일정에 꼭 나와 주셔야 한다고 안내해 드리며, 받을 권리와 지킬 몫이 한자리에 놓이는 요즘 제도의 결을 그날 기록에 적어 두게 된다.
  3. 甲은 나라가 손을 떼는 것이 곧 자유라고 적었다가, 제3의 길은 스스로 설 힘을 길러 주는 쪽을 자유로 본다는 것을 교재에서 확인하고 그 문장을 고쳐 쓰게 된다.
  4. 甲은 한 아이의 방과후 돌봄을 두고 교육청과 복지관과 마을기업이 저마다 몫을 나누어 맡는 자리에 앉아 보며, 복지를 대는 손이 하나가 아니게 된 흐름을 그 회의록에 적어 두게 된다.
  5. 甲은 급여만 받으시던 분이 일자리 연계를 함께 받게 되는 제도 안내문을 읽으며, 복지와 일을 붙여 놓은 그 뜻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자료에서 찾아 확인하게 된다.

  소극적 자유 강조는 신자유주의의 결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7

  분배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국가의 조세 징수를 통한 재분배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ㄴ. 공리주의에서는 저소득층의 한계효용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재분배는 사회 전체의 총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다.

  ㄷ. 롤즈(J. Rawls)는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차등적 분배는 정당하다고 본다.

  ㄹ. 마르크스(K. Marx)는 공정한 분배는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1. 1. ㄱ, ㄹ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ㄷ, ㄹ
  5. 5.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자유지상주의는 세금을 걷어 나누는 것을 남의 것을 빼앗는 일로 보아 물리치므로, 정당하다고 본다는 이 진술은 옳지 않다.
  2. 공리주의는 같은 돈이라도 없는 사람 손에서 더 큰 쓸모를 내어 전체 효용이 커진다고 보므로, 이 진술은 옳다.
  3. 롤즈는 가장 어려운 이에게 이로울 때에만 차이를 두는 것이 옳다고 보았으므로, 이 진술은 그 뜻을 그대로 옮겨 옳다.
  4.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이 사회 전체의 것이 된 뒤라야 비로소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세금을 대체 왜 내야 하느냐며 화를 내시는 분을 만나고서, 그런 생각이 어느 흐름 위에 서 있는지를 교재에서 찾아 읽고 그날 노트에 정리해 적어 두게 된다.
  2. 甲은 십만 원이 어느 댁에서는 한 달 반찬값이고 어느 댁에서는 하루 식삿값인 것을 나란히 보며, 같은 돈의 무게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를 그 자리에서 실감하게 된다.
  3. 甲은 장애인 이용자께만 활동지원 시간을 더 드리는 것이 불공평하냐는 물음을 받고, 가장 어려운 이에게 이로울 때 차이가 옳다는 설명을 자료에서 찾아 답하게 된다.
  4. 甲은 공장과 땅이 누구의 것이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옛 글을 읽으며, 분배를 말하기 전에 소유를 보는 관점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날 노트에 옮겨 적어 두게 된다.

  옳은 것은 ㄴ·ㄷ·ㄹ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8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3가지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다.
  2. 2.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이 높고 계층화 수준은 낮다.
  3.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화 수준이 높고 계층화 수준은 낮다.
  4. 4.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화 수준이 낮고 계층화 수준도 낮다.
  5. 5.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화 수준이 가장 높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에 기대는 폭이 커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낮으므로, 가장 높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2.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업과 신분에 따라 급여가 갈려 계층화 수준이 오히려 높으므로, 낮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돌봄을 나라가 맡아 탈가족화가 높고 누구에게나 고르게 주어 계층화가 낮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정답).
  4.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돌봄을 가족에게 맡겨 탈가족화가 낮고 급여가 갈려 계층화는 오히려 높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5. 세 유형 가운데 탈가족화가 가장 높은 것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이므로, 보수주의가 가장 높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일자리를 잃으면 곧바로 살림이 무너지는 나라와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나라의 급여를 표로 견주며, 시장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가 갈린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2. 甲은 어느 나라에서 공무원과 회사원과 자영업자의 연금이 저마다 다른 제도로 굴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갈림이 어느 유형의 특징인지를 표에서 찾아 짚어 보게 된다.
  3. 甲은 아이를 낳고도 일을 이어 가는 부모가 유독 많은 나라의 보육 자료를 살피며, 돌봄을 누가 떠맡느냐가 나라마다 갈린다는 것을 그 표에서 찾아 확인해 두게 된다.
  4. 甲은 자유주의 유형을 계층화까지 낮은 쪽으로 적어 두었다가, 급여가 갈려 오히려 높은 쪽이라는 지적을 받고 세 유형의 표를 처음부터 다시 그려 옮겨 적어 두게 된다.
  5. 甲은 보수주의 유형이 돌봄을 가장 많이 떠안는다고 적어 두었다가, 그 자리는 사회민주주의 쪽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두 유형의 칸을 서로 바꿔 다시 적어 두게 된다.

  사회민주주의는 탈가족화가 높고 계층화가 낮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 9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와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사회보험제도는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여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신장시킨다.
  2. 2. 아픈 사람에게 더 많은 의료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수량적 평등에 해당한다.
  3. 3.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는 비례적 평등을 구현한 것이다.
  4. 4. 퇴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라는 가치에 기반한 제도이다.
  5. 5.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딤씨앗통장은 소극적 자유의 가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강제로 걷어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대신 위험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설 힘을 키워 주므로, 이 설명은 옳다(정답).
  2. 병이 깊은 사람에게 의료자원을 더 얹어 주는 것은 필요에 맞추어 달리 주는 것이므로, 똑같이 나누는 평등이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3. 아동수당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같은 액수를 주므로, 비례적 평등을 구현한 것이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 퇴직연금은 자기가 쌓아 자기가 받는 적립 방식이므로,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제도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5. 디딤씨앗통장은 자산을 쌓아 스스로 설 힘을 키워 주는 것이라 적극적 자유 쪽이므로, 소극적 자유를 제도화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보험료가 아깝다시던 분이 병으로 쓰러진 뒤 급여를 받아 다시 일터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며, 걷어 가는 대신 무엇을 돌려주는 제도인지를 그제야 실감하게 된다.
  2. 甲은 열이 펄펄 나는 아이와 멀쩡한 아이에게 약을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겪으며, 같은 몫으로 나누는 평등과 필요에 맞추는 평등을 갈라 보아 적게 된다.
  3. 甲은 아동수당 안내문에 소득 기준이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 제도가 형편에 따라 달리 주는 쪽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표에 적어 두게 된다.
  4. 甲은 퇴직연금 안내서에서 자기가 낸 돈이 자기 계좌에 쌓인다는 대목을 읽으며, 세대끼리 주고받는 제도와는 셈법이 다르다는 것을 그날 노트에 갈라 적어 두게 된다.
  5. 甲은 아이가 모은 돈에 나라가 같은 액수를 얹어 주는 통장을 안내하며, 이 제도가 간섭을 없애는 쪽이 아니라 설 힘을 키우는 쪽임을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게 된다.

  사회보험은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고 적극적 자유를 신장시키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0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형평성 평가: 비용과 편익이 대상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
  2. 2. 효율성 평가: 최대산출을 위해 비용을 얼마나 최소화 하였는가?
  3. 3. 효과성 평가: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
  4. 4. 영향 평가: 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하였는가?
  5. 5. 접근성 평가: 대상자들이 시간적, 지리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었는가?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들어간 비용과 돌아온 이익이 대상자들에게 고르게 나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형평성 평가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같은 산출을 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줄여 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효율성 평가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정책이 애초에 세워 두었던 목표에 실제로 얼마나 닿았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효과성 평가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보는 것은 만족도 평가이고 영향 평가는 정책이 남긴 변화를 따지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5. 대상자들이 시간이나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접근성 평가이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사업비가 특정 동네에만 쏠려 나간 것을 표로 확인하고,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를 갈라 적으며 이 물음에 붙는 평가의 이름을 자료에서 찾아 확인해 두게 된다.
  2. 甲은 같은 인원을 돕는 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덜 들었다는 것을 정산표에서 확인하며, 이 물음이 대체 어느 평가에 드는 것인지를 그날 보고서에 밝혀 적어 두게 된다.
  3. 甲은 주 3회 등교라는 목표를 세운 아이가 실제로 몇 번 갔는지를 세어 표로 만들며, 이 셈이 대체 어느 평가에 드는 것인지를 평가 갈래표에서 짚어 확인하게 된다.
  4. 甲은 참여자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온 사업이 정작 취업으로는 한 사람도 이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만족과 남긴 변화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5. 甲은 버스가 하루 두 번뿐인 마을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거의 못 오시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물음에 붙는 평가의 이름을 자료에서 찾아 그날 보고서에 적어 두게 된다.

  만족도를 보는 것은 만족도 평가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사회복지사 1급 기출 25문항 · 자동복습과 예상점수까지 무료로 →
• 11

  정책결정 모형 중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조직화된 혼돈상태에서 몇 가지 흐름이 우연히 반영되어 결정된다.
  2. 2. 정책결정자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
  3. 3. 기존 정책, 전년도 예산에 기초하여 대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결정한다.
  4. 4.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합법적인 제도는 정부이며, 정책결정은 정부조직 간의 활동이다.
  5. 5.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이 결정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조직화된 혼돈 속에서 여러 흐름이 우연히 맞물려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쓰레기통모형이므로, 점증모형의 설명으로 든 이 진술은 옳지 않다.
  2. 이익을 가장 크게 하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고 보는 것은 합리모형이므로, 점증모형의 설명으로 든 이 진술은 옳지 않다.
  3. 점증모형은 이미 있는 정책과 지난해 예산을 밑그림 삼아 조금씩 손보아 정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은 옳다(정답).
  4. 정부 조직들 사이의 움직임으로 정책이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엘리트모형이나 관료정치 쪽이므로, 점증모형의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5. 비용보다 효과가 커야 한다는 셈을 앞세우는 것은 합리모형 쪽의 결이므로, 점증모형의 설명으로 든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아무도 챙기지 않던 문제가 사고 한 건과 선거철이 겹치며 갑자기 정책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그런 결을 담은 모형이 따로 있다는 것을 교재에서 확인하게 된다.
  2. 甲은 모든 대안의 이익과 비용을 다 따져 가장 나은 하나를 고르라는 지침을 읽고, 현실에서 그렇게 되는 일이 몹시 드물다는 것을 자기 경험과 나란히 견주어 보게 된다.
  3. 甲은 새해 사업계획서를 짜며 지난해 것을 열어 놓고 몇 줄만 고쳐 쓰고 있는 자신을 문득 보고, 이 방식에 붙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교재에서 찾아 확인해 두게 된다.
  4. 甲은 부처끼리 서로 밀고 당기다 어느 한쪽 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 결을 담은 모형이 점증과는 다른 자리에 놓인다는 것을 표에서 확인하게 된다.
  5. 甲은 사업마다 비용과 효과를 견주어 점수를 매기라는 요구를 받고 표를 만들어 보며, 이 셈이 대체 어느 모형의 결에서 나온 것인지를 노트에 갈라 적어 두게 된다.

  기존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결정하는 것이 점증모형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 12

  사회복지정책과 급여형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1. 기초연금 - 현금
  2. 2.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 현물
  3. 3.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 현금
  4.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바우처
  5.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 현물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기초연금은 어르신 통장에 다달이 정해진 액수를 돈으로 넣어 드리는 것이므로, 현금 급여라는 이 연결은 옳다.
  2.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분께 돈으로 드리는 것이므로, 현물이라고 한 이 연결은 옳지 않다(정답).
  3. 국민연금의 노령연금도 나이가 차면 다달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므로, 현금 급여라는 이 연결은 옳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정해진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므로, 바우처라는 이 연결은 옳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돈이 아니라 방문요양이나 목욕 같은 서비스로 나가므로, 현물이라는 이 연결은 옳다.

  🧮 풀이

  1. 甲은 어르신 통장에 다달이 같은 날 같은 액수가 들어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드리며, 이 급여가 대체 어떤 꼴로 나가는 것인지를 급여 갈래표에 찾아 적어 두게 된다.
  2. 甲은 일자리를 잃으신 분께 통장으로 들어올 금액과 받으실 개월 수를 짚어 드리며, 이것을 현물로 적어 두었던 자기 표를 그 자리에서 고쳐 처음부터 다시 적게 된다.
  3. 甲은 예순다섯이 되신 분께 이번 달부터 노령연금이 들어온다고 안내해 드리며, 이 급여가 서비스가 아니라 돈으로 나가는 것임을 급여 갈래표에 또렷이 적어 두게 된다.
  4. 甲은 출산하신 분께 관리사를 부를 수 있는 이용권을 안내해 드리며, 돈도 서비스도 아닌 세 번째 꼴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급여 갈래표에서 찾아 확인하고 적어 두게 된다.
  5. 甲은 어르신 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 목욕과 식사를 돕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며, 이 급여가 통장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나간다는 것을 그날 기록에 적어 두게 된다.

  구직급여는 현금 급여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득세와 소비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민간재원에 해당한다.

  ㄴ.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가한다.

  ㄷ. 근로장려금 제도는 조세비용에 해당된다.

  ㄹ. 자발적 기부는 개인, 재단 등을 통해 제공되며,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1. 1. ㄷ
  2. 2. ㄱ, ㄴ
  3. 3. ㄱ, ㄹ
  4. 4. ㄴ, ㄷ
  5. 5. ㄴ, ㄷ, ㄹ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소득세와 소비세는 나라가 걷는 세금이라 공공재원이므로, 개인이 부담하니 민간재원이라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2. 사회보험료는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율 자체는 그대로이고 상한까지 있으므로, 소득에 따라 요율이 오른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3. 근로장려금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고 돌려주는 것이라 조세지출에 드므로, 조세비용에 해당한다는 이 진술은 옳다.
  4. 자발적 기부는 그해 형편과 경기에 따라 크게 들쭉날쭉하므로,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장한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재원 표를 그리며 소득세를 민간 칸에 적어 두었다가, 개인이 내더라도 걷어 가는 쪽은 나라라는 지적을 받고 그 줄을 공공 칸으로 옮겨 처음부터 다시 적게 된다.
  2. 甲은 소득이 두 배나 되는 두 분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나란히 놓고 보며, 액수는 갈리는데 요율 칸에는 같은 숫자가 찍혀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게 된다.
  3. 甲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돌려받으시는 분의 서류를 도와 드리며, 그 돈이 나라 살림에서 어떤 이름으로 잡히는 것인지를 자료에서 찾아 확인해 두게 된다.
  4. 甲은 지난해 후원이 크게 늘어 새로 시작한 사업이 올해 후원이 줄면서 반년 만에 접히는 것을 겪으며, 기부에 기대는 사업의 흔들림을 그날 보고서에 적어 두게 된다.

  옳은 것은 ㄷ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민연금제도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로 운영된다.
  2. 2. 공적전달체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3. 3.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갖춰야 할 속성으로 접근성, 통합성, 연속성, 책임성이 있다.
  4. 4.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는 공공ㆍ민간 혼합체계의 한 종류이다.
  5. 5.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복지다원주의라고 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 도맡아 굴리므로, 지방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2. 나라가 직접 맡아 굴리는 공적전달체계 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두 층이 나란히 들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갖추어야 할 성질로는 접근성과 통합성과 연속성과 책임성이 함께 꼽히므로, 이 설명은 옳다.
  4. 시설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위탁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굴리는 꼴이므로, 혼합체계의 한 종류라는 이 설명은 옳다.
  5. 복지를 대는 주체가 나라와 시장과 민간으로 여럿이 되어 가는 흐름을 복지다원주의라 부르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연금 문의를 받고 구청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안내해 드리며, 이 제도를 지방과 민간이 함께 굴린다고 적어 두었던 표를 그 자리에서 고쳐 적어 두게 된다.
  2. 甲은 같은 급여인데도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받고 결정은 시청에서 내리는 절차를 겪으며, 공적전달체계 안에 두 층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날 기록에 적어 두고 정리하게 된다.
  3. 甲은 버스가 하루 두 번뿐인 마을에서 서비스가 겉도는 것을 보고, 전달체계를 볼 때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를 네 가지로 적어 벽에 붙여 두고 날마다 보며 일하게 된다.
  4. 甲은 구청이 지어 놓은 복지관을 민간 법인이 맡아 굴리는 계약서를 읽으며, 공공과 민간이 한 시설 안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그 문서에서 찾아 확인해 두게 된다.
  5. 甲은 한 어르신을 돌보는 데 구청과 복지관과 마을기업이 저마다 몫을 나누어 맡는 것을 보며, 복지를 대는 주체가 여럿이 된 흐름에 붙는 이름을 찾아 확인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중앙정부 체계로 운영되므로 정답은 1번이다.

• 15

  사회복지의 급여 대상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연계복지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급여 대상이 될 때 노동참여를 조건으로 지급한다.

  ㄴ. 자활급여는 자산조사를 시행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ㄷ. 독립유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이다.

  ㄹ. 부모급여는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 대상자가 정해진다.

  1. 1. ㄱ
  2. 2. ㄴ, ㄷ
  3. 3. ㄴ,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근로연계복지는 일할 힘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 급여를 주므로, 이 진술은 옳다.
  2. 자활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를 따져 보는 자산조사를 거쳐 나가므로, 이 진술은 그 방식을 그대로 옮겨 옳다.
  3. 독립유공자에게 드리는 급여는 나라를 위해 애쓰신 몫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므로,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이라는 이 진술은 옳다.
  4. 부모급여는 아이의 나이라는 조건 하나로 대상이 정해지므로,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 정해진다는 이 진술은 옳다.

  🧮 풀이

  1. 甲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께 자활 근로에 나와 주셔야 이어진다고 안내해 드리며, 복지와 일을 붙여 놓은 그 조건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를 자료에서 확인하게 된다.
  2. 甲은 자활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의 통장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이 절차에 붙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날 기록에 또렷하게 찾아서 적어 두게 된다.
  3. 甲은 독립유공자 후손께 드리는 급여를 안내하다 소득 기준이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보고, 이 급여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나가는 것인지를 자료에서 찾아 확인해 두게 된다.
  4. 甲은 부모급여 안내문에 아이가 몇 개월인지만 적으면 되는 것을 보고, 소득도 재산도 묻지 않는 이 방식에 붙는 이름을 급여 자격표에서 찾아 짚어 확인해 두게 된다.

  넷 모두 급여 대상 규정 기준으로 옳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6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수당

  ㄴ. 의료급여

  ㄷ. 의무교육

  ㄹ. 무상급식

  1. 1.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ㄱ,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아동수당은 집안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나이만 맞으면 누구에게나 그대로 나가는 급여이므로, 보편주의 성격에 해당한다.
  2.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따져 받을 사람을 가려내 주는 급여이므로,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 성격에 해당한다.
  3. 의무교육은 집안 형편을 묻지 않고 그 나이의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보편주의 성격에 해당한다.
  4. 무상급식은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보편주의 성격에 해당한다.

  🧮 풀이

  1. 甲은 아동수당 신청서를 함께 채워 드리며 소득을 적는 칸이 아예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제도가 대체 어느 갈래에 놓이는 것인지를 그 자리에서 표에 적어 두게 된다.
  2. 甲은 의료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다 마음이 무거워지며, 자격을 가리는 제도가 사람에게 무엇을 남기는지를 오래 생각하게 된다.
  3. 甲은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도 옆자리 아이와 똑같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보며, 묻지 않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제도가 어떤 힘을 지니는지를 그날 새삼 실감하게 된다.
  4. 甲은 급식실에서 누가 지원 대상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된 뒤로 아이들 표정이 달라졌다는 교사의 말을 듣고, 모두에게 주는 방식의 뜻을 그날 기록에 적어 두게 된다.

  옳은 것은 ㄱ·ㄷ·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 17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1. 1. 긴급복지지원
  2. 2. 기초연금
  3. 3. 장애인연금
  4.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가정을 세금으로 도와 드리는 공공부조이므로,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초연금은 이제껏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세금으로 드리는 급여이므로, 보험료를 걷는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장애인연금도 보험료를 걷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지방의 세금으로 나가는 급여이므로,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보험료가 아니라 나라의 세금으로 대는 사회서비스에 드는 것이므로,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달이 보험료를 걷어 두었다가 돌봄이 필요할 때 급여를 주는 제도이므로, 사회보험에 해당한다(정답).

  🧮 풀이

  1. 甲은 화재로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은 가정에 급히 지원을 넣으며, 이 제도가 보험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제도 갈래표에 찾아 적어 두게 된다.
  2. 甲은 기초연금을 안내하며 이제껏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제도가 어느 갈래에 놓이는 것인지를 그날 표에서 찾아 확인해 두게 된다.
  3. 甲은 장애인연금 신청서를 함께 채워 드리며 납부 이력을 적는 칸이 아예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급여가 무엇으로 마련되는 돈인지를 자료에서 찾아 확인해 두게 된다.
  4. 甲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께 생활지원사가 주 몇 회 찾아간다고 안내해 드리며, 이 서비스가 보험이 아니라 세금으로 굴러간다는 것을 그날 갈래표에 적어 두게 된다.
  5. 甲은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도와 드리며 그동안 다달이 떼어 간 보험료가 여기에 쓰인다고 설명해 드리고, 이 제도가 어느 갈래인지를 표에서 확인해 두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만 사회보험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중앙정부가 전담하여 운영한다.
  2. 2. 재원은 조세로 충당한다.
  3. 3. 절대빈곤선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4. 4. 빈곤예방이 주 목적이다.
  5. 5.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급여의 권리를 보장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중앙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시군구가 신청을 받아 결정하므로, 중앙정부가 전담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보험료가 아니라 나라와 지방의 세금으로 마련되므로, 재원을 조세로 충당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정답).
  3. 지금은 중위소득에 견주어 급여마다 기준을 달리 두는 상대빈곤선을 쓰므로, 절대빈곤선을 이용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이미 어려워진 분의 생활을 받쳐 드리는 것이므로, 빈곤예방이 주 목적이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5. 소득 하위 몇 퍼센트가 아니라 급여별 기준에 못 미치는 분께 드리므로, 상위 30퍼센트를 뺀 나머지에게 보장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시려는 분을 주민센터로 안내하고 결정은 구청에서 내린다고 말씀드리며, 이 제도를 어느 한 곳이 도맡는 것이 아님을 그제야 확인하게 된다.
  2. 甲은 이 급여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는 물음을 받고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이라고 답해 드리며, 그 근거를 제도 자료에서 찾아 그날 기록에 함께 적어 두게 된다.
  3. 甲은 해마다 기준 금액이 바뀌는 안내문을 받아 들고 그 숫자가 중위소득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며, 절대선과 상대선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노트에 정리해 두게 된다.
  4. 甲은 아직 어렵지는 않지만 곧 어려워질 것 같다시는 분께 이 급여를 안내해 드리지 못하고, 이 제도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를 그날 기록에 적어 두게 된다.
  5. 甲은 소득 하위 몇 퍼센트냐는 물음에 그런 기준이 아니라 급여마다 정해진 선이 따로 있다고 답해 드리며, 그 기준표를 함께 펴 놓고 하나씩 짚어 설명해 드리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재원은 조세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19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회보험제도이므로 강제가입이 의무이다.
  2. 2.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수직적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다.
  3. 3. 출산 및 군복무의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4. 4. 2025년에 만60세로 퇴직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만65세이므로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5. 5. 일정소득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보험료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 조건에 드는 사람은 본인 뜻과 상관없이 반드시 들어야 하므로, 강제가입이 의무라는 이 설명은 옳다.
  2. 국민연금은 급여를 셈할 때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함께 넣어 고소득자에게서 저소득자 쪽으로 옮겨 주므로,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국민연금은 아이를 낳거나 군에 복무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얹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추가로 인정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2025년에 예순으로 퇴직하면 노령연금은 예순셋부터 나오므로 공백은 다섯 해가 아니라 세 해이고,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5.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을 두어 그 위로는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그 구조를 그대로 짚어 옳다.

  🧮 풀이

  1. 甲은 보험료를 내기 싫다시는 분께 조건에 드시면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이 제도가 사보험과 어디서 갈리는지를 그 자리에서 차근히 설명해 드리게 된다.
  2. 甲은 소득이 크게 다른 두 분의 예상연금액이 낸 돈만큼 벌어지지는 않는 것을 나란히 보여 드리며, 셈법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함께 짚어 확인해 드리게 된다.
  3. 甲은 둘째를 낳으신 분께 가입기간이 얹어진다고 안내해 드리며, 낳고 기르는 일과 군에 다녀온 일을 나라가 어떻게 셈해 주는지를 그날 자료에서 찾아 확인하게 된다.
  4. 甲은 예순에 퇴직하신 분께 다섯 해를 기다리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가, 그분 나이대는 예순셋부터라는 것을 표에서 확인하고 세 해로 고쳐서 다시 안내해 드리게 된다.
  5. 甲은 소득이 아주 높은 분의 보험료가 어느 선에서 더는 오르지 않는 것을 고지서에서 확인하며, 그 상한이라는 것이 왜 놓여 있는지를 자료에서 찾아 읽어 보게 된다.

  수급 개시가 만63세이므로 공백은 3년이라 정답은 4번이다.

• 20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2. 2. 법 개정에 의해 예술인도 가입대상으로 포함되었다.
  3.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폐지되었다.
  4. 4.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
  5. 5.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고용보험은 규모를 가리지 않고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이 설명은 옳다.
  2. 법이 바뀌면서 일이 끊길 위험이 있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들 수 있게 되었으므로, 가입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육아휴직급여는 지금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그대로 나가고 있으므로, 그 법이 시행되며 폐지되었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에 쓰이는 보험료는 근로자 몫 없이 사업주가 모두 내므로, 전액부담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5. 고용보험을 비롯한 네 가지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데 모아 맡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직원이 한 사람뿐인 작은 가게도 고용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그 원칙을 그날 안내문에 또렷하게 밝혀 적어 두게 된다.
  2. 甲은 무대에 서시는 분이 일이 끊겼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는 안내를 읽으며, 법이 바뀌며 넓어진 그 자리를 자료에서 하나씩 찾아 확인해 두게 된다.
  3. 甲은 육아휴직급여가 없어졌다고 적어 두었다가 지금도 고용보험에서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대목을 지운 뒤에 처음부터 다시 고쳐서 적어 넣게 된다.
  4. 甲은 직업훈련을 받으시는 분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느냐고 물으시자 그 몫은 사업주가 다 낸다고 답해 드리며, 그 근거를 자료에서 찾아 함께 짚어 드리게 된다.
  5. 甲은 고용보험료 고지서를 건강보험공단 이름으로 받고 처음에는 잘못 온 줄로만 알았다가, 네 가지 보험료를 한곳에서 걷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찾아 확인하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지금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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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길버트와 테럴(N. Gilbert & P. Terrell)의 할당원리와 복지제도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귀속적 욕구 - 아동수당

  ㄴ. 보상 - 국민건강보험

  ㄷ. 진단적 구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ㄹ. 자산조사적 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1. 아동수당은 그 나이의 아이가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주어지는 급여이므로, 귀속적 욕구와 이은 이 연결은 옳다.
  2.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낸 만큼 자격과 급여가 서는 제도이므로, 보상이라는 할당원리와 이은 이 연결은 옳다.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전문가가 상태를 재어 등급을 매겨 대상을 가리므로, 진단적 구분과 이은 이 연결은 옳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낱낱이 조사해 대상을 가려내므로, 자산조사적 욕구와 이은 이 연결은 옳다.

  🧮 풀이

  1. 甲은 아동수당 신청서를 함께 채워 드리며 아이가 있다는 것 말고는 따로 묻는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이 급여가 어느 할당원리에 놓이는지를 표에서 확인해 두게 된다.
  2. 甲은 건강보험 자격이 보험료를 낸 이력에 따라 서는 것을 확인하며, 낸 만큼 받는 이 결이 네 원리 가운데 어디에 드는 것인지를 자료에서 찾아 노트에 적어 두게 된다.
  3. 甲은 활동지원 신청을 도와 드리며 전문가가 찾아와 상태를 재고 등급을 매기는 절차를 곁에서 지켜보고, 이 방식에 붙는 이름을 표에서 찾아 짚어 확인해 두게 된다.
  4. 甲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시는 분의 통장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이 절차가 네 원리 가운데 어디에 드는 것인지를 자료에서 찾아 확인하게 된다.

  넷 모두 옳은 연결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 22

  다음의 사회복지제도 중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1. 1. 국민연금
  2.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3. 고용보험
  4. 4. 국민건강보험
  5.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1.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모두 돈으로 나가고 서비스로 나가는 몫이 없으므로,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제도에 해당한다(정답).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처럼 서비스로 나가는 몫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고용보험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처럼 서비스로 나가는 몫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국민건강보험은 진료 자체를 대 주는 요양급여가 뼈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방문요양처럼 서비스로 나가는 재가급여가 뼈대이므로,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1. 甲은 국민연금 급여 목록을 하나씩 훑어보며 어느 줄에도 서비스로 나가는 몫이 없고 모두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표를 그대로 옮겨 노트에 적어 두게 된다.
  2. 甲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는 분이 병원에서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으시는 것을 보며, 이 제도 안에 돈이 아닌 몫도 함께 들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리게 된다.
  3. 甲은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돈을 내지 않고 자격증 과정을 들으시는 것을 보고, 이 보험이 돈만 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날 급여 갈래표에 찾아 적어 두게 된다.
  4. 甲은 이용자와 함께 병원에 가 진료비 영수증을 보며 공단이 낸 몫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하고, 이 보험의 뼈대가 어떤 꼴인지를 그 자리에서 눈으로 확인해 두게 된다.
  5. 甲은 어르신이 목욕과 식사를 도움받는 동안 통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 보험의 급여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나간다는 것을 그날 표에 옮겨 적게 된다.

  국민연금은 모두 현금급여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2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2. 2.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3. 3.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현금급여에 해당한다.
  4. 4.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분담한다.
  5. 5. 업무상 재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1.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재해가 얼마나 자주 나는지에 따라 달리 매기므로, 위험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요양급여는 다친 노동자를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것이라 서비스 자체로 나가므로, 현물급여에 해당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둘 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방식의 급여이므로, 현금급여에 해당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4.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내고 근로자는 한 푼도 내지 않으므로, 절반씩 나누어 낸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5.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면 보상하므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건설업과 사무업의 산재보험료율이 몇 배나 차이 나는 표를 보고, 같은 보험인데도 업종마다 요율이 갈리는 까닭을 그 자리에서 자료로 찾아 읽고 확인해 두게 된다.
  2. 甲은 공장에서 다치신 분이 병원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치료받으시는 것을 보며, 이 급여가 돈이 아니라 치료 자체로 나간다는 것을 급여 갈래표에 적어 두게 된다.
  3. 甲은 일을 쉬는 동안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과 후유증에 따라 나오는 금액을 함께 짚어 드리며, 이 둘이 돈으로 나가는 몫이라는 것을 표에 갈라 옮겨 적어 두게 된다.
  4. 甲은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절반씩 나눈다고 적어 두었다가, 이 보험만은 사업주가 다 낸다는 지적을 받고 네 보험의 부담 표를 처음부터 다시 그려 적어 두게 된다.
  5. 甲은 본인 부주의였다며 보상을 포기하려던 분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근거를 자료에서 찾아 함께 짚어 가며 신청서까지 도와 드리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 24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ㄴ.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ㄷ. 아동수당의 포괄범위가 낮은 수준이어서, 대상연령 확대가 필요하다.

  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1.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오이시디 나라들 가운데 손꼽히게 높으므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 진술은 옳다.
  2.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에 이미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이제 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3. 아동수당은 받는 나이가 아직 좁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므로, 대상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 진술은 옳다.
  4.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에 이미 없어졌으므로, 이제 와 폐지해야 한다고 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풀이

  1. 甲은 오이시디 나라들의 노인빈곤율을 나란히 놓은 표에서 우리나라가 맨 앞줄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숫자를 그날 사업 제안서 첫머리에 그대로 옮겨 적어 두게 된다.
  2. 甲은 건강보험을 통합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다가 그 일이 이십여 해 전에 이미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연표를 펴 놓고 그 문장을 통째로 지워 처음부터 다시 쓰게 된다.
  3. 甲은 아이가 나이를 한 살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이 끊긴 가정을 만나고서, 받는 나이를 넓히자는 이야기가 왜 자꾸 이어지는지를 그날 기록에 옮겨 적어 두게 된다.
  4. 甲은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이 아직 남아 있다고 안내해 드렸다가 그것이 이미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분께 다시 연락드려 바로잡아 안내해 드리고 사과하게 된다.

  옳은 것은 ㄱ·ㄷ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 25

  기초연금제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서 적용대상의 보편성이 높다.
  2. 2. 국민연금 수급자의 일부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3. 3.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더하여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탈빈곤효과가증가한다.
  4. 4. 국민연금의 미가입자에게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5. 5.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1. 기초연금은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칠십 퍼센트에 드리므로 받는 폭이 넓어, 국민기초생활보장보다 보편성이 높다는 이 설명은 옳다.
  2. 국민연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분은 그만큼 기초연금이 깎여 나가므로,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이 설명은 옳다.
  3.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므로, 더해져 탈빈곤효과가 커진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4. 국민연금에 미처 들지 못하신 분께도 기초연금은 그대로 나가므로, 노후소득을 메워 주는 효과가 있다는 이 설명은 옳다.
  5. 기초연금의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대고 있으므로, 분담한다는 이 설명은 옳다.

  🧮 풀이

  1. 甲은 기초연금 안내를 하다 동네 어르신 열 분 가운데 일곱 분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받는 폭이 어느 제도보다 넓다는 것을 그날 표에 적어 두게 된다.
  2. 甲은 국민연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분의 기초연금이 얼마쯤 깎여 나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드리며, 두 연금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그 자리에서 차근히 설명해 드리게 된다.
  3. 甲은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께 기초연금이 나온 달에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든 통지서를 보여 드리며, 두 급여가 겹쳐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게 된다.
  4. 甲은 평생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 받으실 연금이 한 푼도 없다시던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안내해 드리며, 이 제도가 어느 자리를 메워 주는 것인지를 그날 실감하게 된다.
  5. 甲은 기초연금 예산이 나라와 시군구에서 정해진 비율로 나뉘어 내려온다는 자료를 보며, 이 급여를 누가 얼마씩 대고 있는지를 그날 사업 자료에 갈라 적어 두게 된다.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에서 소득으로 산정되어 감액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