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3회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해설·정답

사회복지사 1급 23회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해설

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8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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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빈부 간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
2. 개인의 자립과 성장
3.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 추구
4. 사회안전망 강화와 생존권 보장
5.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구조 확대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빈부의 골이 깊어지면 사회가 갈라지고 갈등이 커지므로, 그 격차를 줄여 함께 살아갈 바탕을 만드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이 겨누는 바가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으로 옳다.
복지정책은 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 돌봄으로 스스로 설 힘을 키워 주는 것까지 겨누므로, 개인의 자립과 성장이 그 목적에 든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으로 옳다.
세금과 사회보장을 통해 소득을 다시 나누어 지나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오래된 목적이므로,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 추구가 여기에 든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으로 옳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실직과 질병 같은 일을 겪으므로 그때 떨어지지 않게 받쳐 주는 그물을 촘촘히 하고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으로 옳다.
능력에 따라 나누는 구조를 넓히는 것은 시장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 사회복지정책은 그 결과로 생긴 격차를 필요에 따라 다시 나누어 메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으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사는 시에서 잘사는 동과 어려운 동의 아이들이 서로 다른 학원가와 놀이터를 쓰게 되었다. 사는 자리부터 갈렸다. 그 틈을 좁히는 일이 남았다. 함께 살기 위한 자리였던 것이다.
甲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은 것 가운데는 직업훈련 수강권도 들어 있었다. 넉 달 뒤 자격증을 들고 새 일을 잡았다. 돈만 준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설 힘을 키운 자리였다.
甲이 낸 소득세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생계급여로 갔다. 시장이 나눈 결과를 다시 손본 것이다. 격차가 그만큼 좁혀졌다. 오래된 목적의 하나였던 것이다. 甲이 낸 몫이 아래로 흘러간 것이다.
甲이 갑자기 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상병 지원과 의료급여가 받쳐 주었다.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촘촘히 하는 일이었다.
甲이 회사에서 받는 성과급은 일한 만큼 갈려 사람마다 액수가 달랐다. 복지정책은 그렇게 갈린 뒤에 남은 빈자리를 메우는 쪽이었다. 더 벌리는 쪽이 아니었다. 겨누는 바가 반대였던 것이다.

능력에 따른 분배구조 확대는 시장의 일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사회복지정책 가치인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람들이 서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하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일반적으로 동질성과 동등성을 갖지 못한 대상에 대한 배타성을 갖게 된다.
3. 이질성과 개인화가 강조되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연대를 유기적 연대라고 한다.
4.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노동자들 간 동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5. 장애인의무고용은 연대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연대는 서로를 남으로 두지 않고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 하려는 상태를 뜻하므로, 그 설명이 연대라는 말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래서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연대는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강해지는 만큼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동질성을 갖지 못한 대상에 배타성이 생긴다. 그래서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뒤르켐은 서로 닮아서 묶이는 기계적 연대와 달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 맡은 몫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며 묶이는 것을 유기적 연대라고 불렀다. 그래서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으로 갈라지면서 노동자들 사이의 동질성은 오히려 약해졌으므로,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은 흐름과 반대다. 그래서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장애인의무고용은 개인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지는 몫을 법으로 못 박은 것이므로, 연대를 제도로 만들어 놓은 예가 된다. 그래서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甲이 다니는 회사에서 아픈 동료의 일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서로 나누어 맡았다. 남의 일로 두지 않은 것이다.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이 연대라 부르는 상태였다.
甲이 속한 모임이 서로 끈끈해질수록 새로 온 사람은 끼기 어려워했다. 안이 단단해질수록 밖이 멀어진 것이다. 같은 힘이 두 얼굴을 가졌다. 그래서 배타성이 따라붙는 것이다.
甲이 사는 도시에서는 농부와 의사와 기사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해도 서로가 있어야 살아갔다. 닮아서가 아니라 달라서 묶인 것이다. 각자의 몫이 서로를 필요하게 했다. 그것을 유기적 연대라 하는 것이다.
甲이 일하던 회사에서 정규직과 파견직, 앱으로 일하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처지가 저마다 달랐다. 함께 요구할 것을 모으기가 어려웠다. 닮은 데가 줄어든 것이다. 강해진 것이 아니라 약해졌던 것이다.
甲이 다니는 회사가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채워야 해서 새 자리가 생겼다. 사장의 선의에 맡긴 것이 아니었다. 법이 몫을 정해 둔 것이다. 연대를 제도로 굳혀 놓은 것이다.

노동시장이 갈라지며 동질성은 오히려 약해졌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마이클 샌델(M. Sandel)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차적 장치로써 무지의 베일 활용
2.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3. 불평등 해소방법, 연대, 시민의 미덕
4.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인정
5. 시민의식, 희생, 봉사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무지의 베일은 자기 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원칙을 고르게 하는 롤스의 절차적 장치이고, 샌델은 그런 절차만으로는 정의를 말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것을 비판했다. 그래서 샌델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샌델은 정치가 도덕적인 물음을 피해서는 안 되며 무엇이 좋은 삶인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가 그의 주장에 든다. 그래서 샌델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샌델은 불평등을 풀려면 절차를 다듬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시민들이 서로에게 지는 몫을 인정하는 연대와 공동체를 위한 미덕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샌델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샌델은 돈으로 사고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보아, 시장이 넘지 말아야 할 도덕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샌델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샌델은 좋은 사회가 시민이 공동선을 위해 때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시민의식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샌델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甲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말을 샌델의 것으로 알고 있다가 다시 배웠다. 자기 처지를 가린 채 원칙을 고르게 하는 그 장치는 롤스의 것이었다. 샌델은 오히려 그것을 비판한 쪽이었다. 이름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甲이 읽은 글에서 샌델은 정치가 도덕을 피해 중립인 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무엇이 좋은 삶인지를 함께 따지자는 것이었다. 절차만으로는 모자란다고 본 것이다. 그의 주장이 거기 있었다.
甲이 본 대목에서는 불평등을 줄이려면 제도만으로는 안 되고 시민이 서로를 자기 일처럼 여겨야 한다고 했다. 연대와 미덕이 함께 놓였다. 절차 밖의 것을 말한 것이다. 그가 겨눈 자리였다.
甲이 그 책에서 장기와 투표권, 우정처럼 값을 매기면 망가지는 것들의 목록을 보았다. 시장이 못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한계를 인정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甲이 읽은 마지막 장에서는 좋은 사회가 규칙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에 기댄다고 했다. 때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희생과 봉사를 말한 것이다. 그의 결론이 거기 있었다.

무지의 베일은 샌델이 아니라 롤스의 장치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눌 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대상자 사회복지 주체 권리수준걸인, 부랑인, 무권리, 정책당국의 빈민법 ( ㄱ )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 재량 사회보험 노동자 계급 국가, 노동조합 ( ㄴ ) 복지국가 ( ㄷ ) 국가, 시민단체 시민권

1. ㄱ: 노동조합 ㄴ: 계약에 입각한 권리 ㄷ: 노동자 계급
2. ㄱ: 국가, 노동조합 ㄴ: 시민권 ㄷ: 노동자 계급
3. ㄱ: 국가, 교회, 영주 ㄴ: 계약에 입각한 권리 ㄷ: 시민, 개인
4. ㄱ: 노동조합 ㄴ: 정책 당국의 재량 ㄷ: 시민, 개인
5. ㄱ: 국가, 교회, 영주 ㄴ: 시민권 ㄷ: 노동자 계급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빈민법 시기에는 국가와 교회, 영주가 구제를 맡았고 사회보험 시기에는 보험료를 낸 만큼 요구할 수 있는 계약에 입각한 권리가 자리 잡았으며, 복지국가 시기에는 대상이 노동자를 넘어 시민과 개인으로 넓어졌다. 그래서 ㄱ은 국가와 교회, 영주, ㄴ은 계약에 입각한 권리, ㄷ은 시민과 개인을 넣은 3번이 옳다(정답).

🧮 풀이

甲이 표를 세로로 따라 읽어 보니 맨 윗줄에서는 교회와 영주가 구제를 맡았고 받는 사람에게는 권리라 할 것이 없었다. 가운뎃줄에서는 보험료를 낸 노동자가 그만큼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맨 아랫줄에서는 대상이 노동자를 넘어 시민 모두로 넓어졌다. 세 시기가 그렇게 이어졌던 것이다.

국가와 교회·영주, 계약에 입각한 권리, 시민과 개인 차례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과 자본의 극단적인 대립
2. 대규모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3.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상 확산
4. 공공부조 위주의 사회보장체계 구축
5. 가족과 시장의 책임강조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전후는 노동과 자본이 완전고용과 복지 확대를 맞바꾸며 타협한 시기였으므로, 극단적인 대립이 이어졌다는 것은 그 시기의 모습과 다르다. 그래서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전후 서구는 케인즈의 생각을 따라 국가가 재정을 크게 써서 완전고용과 유효수요를 떠받쳤고, 그 세금과 지출이 대규모 재분배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자유방임을 옹호하는 생각이 다시 힘을 얻은 것은 1970년대 석유파동 뒤의 일이고, 전후 삼십 년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시기였다. 그래서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전후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기댄 공공부조보다 온 국민을 아우르는 사회보험과 보편적 서비스를 뼈대로 삼았으므로, 공공부조 위주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가족과 시장의 책임을 다시 앞세운 것은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를 되돌리려는 흐름이고, 전후는 국가의 책임이 크게 늘어난 시기였다. 그래서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그 시기의 협약 문서를 보니 노동은 파업을 자제하고 자본은 임금과 복지를 늘리기로 되어 있었다. 서로 물러선 자리가 있었다. 끝까지 부딪힌 것이 아니었다. 타협의 시기였던 것이다.
甲이 읽은 자료에서 정부가 도로와 주택에 크게 돈을 쓰고 완전고용을 목표로 삼았다. 그 세금과 지출이 아래로 흘렀다. 큰 규모로 다시 나눌 수 있었다. 그 생각의 이름이 케인즈주의였다.
甲이 연표를 보니 시장에 맡기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진 것은 석유파동 뒤였다. 전후 삼십 년은 그 반대였다. 국가가 앞장선 시기였다. 시기를 앞당겨 적은 보기였던 것이다.
甲이 그 시기 제도를 살펴보니 자산조사 없이 온 국민이 드는 보험과 서비스가 뼈대였다. 형편을 가려 주는 급여는 곁가지였다. 위주라 할 수 없었다. 무게중심이 달랐던 것이다.
甲이 1980년대 이후 문서에서 가족과 시장의 몫을 다시 강조하는 대목을 보았다. 전후와는 방향이 반대였다. 시기가 뒤바뀐 것이다. 그때는 국가의 책임이 커지던 때였다.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이 대규모 재분배를 떠받쳤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중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대륙을 지배하였던 경제사상을 지칭하는용어이다.

ㄴ. 국가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과 무역정책을 추진하였다.

ㄷ. 식량부족으로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

ㄹ. 빈민들의 근면성을 위해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1. ㄱ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중상주의는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을 지배한 경제사상으로 나라의 부를 금과 은의 축적으로 보았으므로, 그 시기와 성격을 밝힌 것이 맞다. 그래서 중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중상주의는 나라를 유지하고 군대를 기를 돈을 마련하려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수출을 늘려 무역에서 흑자를 쌓는 정책을 밀고 나갔다. 그래서 중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중상주의는 사람이 곧 국력이고 노동력이라고 보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반겼으므로, 식량이 모자란다며 인구증가를 억제했다는 것은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중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중상주의는 임금이 낮아야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수출품의 값도 싸진다고 보아 임금 수준을 낮게 눌러 두려 했다. 그래서 중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甲이 유럽사 연표를 보니 그 사상이 힘을 떨친 것은 대항해가 시작된 무렵부터 산업혁명 직전까지였다. 나라의 부를 창고에 쌓인 금은으로 셈했다. 삼백 년 남짓한 시기였다. 그 이름이 중상주의였던 것이다.
甲이 그 시기 정책을 살펴보니 식민지를 얻고 수입을 막고 수출을 밀었다. 그렇게 남긴 차액이 나라의 곳간을 채웠다. 군대를 기를 돈이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그 정책을 편 것이다.
甲이 그 시기 문서에서 사람이 많을수록 나라가 강하다는 대목을 보았다. 인구를 늘리려 애썼지 줄이려 하지 않았다. 인구를 억제하자는 주장은 뒷날 맬서스의 것이었다. 방향을 거꾸로 적은 보기였던 것이다.
甲이 읽은 대목에서는 임금이 높으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고 했다. 낮게 두어야 부지런해지고 수출품 값도 싸진다는 것이었다. 지금과는 아주 다른 생각이었다. 그 시기의 논리가 그러했던 것이다.

중상주의는 인구증가를 반겼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자원을 재분배한다.
2. 고용보험은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
3. 정부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4.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선활동에서는 파레토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5.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효용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건강보험은 한 해 동안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이 낸 보험료가 아픈 사람의 진료비로 쓰이므로, 건강한 사람에게서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로 자원이 옮겨 간다. 그래서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과 실직한 사람 사이에서 위험을 나누는 것이라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공공부조 쪽이다. 그래서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사회보험료는 대개 소득에 비례해 매기고 공공부조는 형편에 따라 달리 주므로, 모든 대상자에게 똑같은 보험료를 매긴다는 것은 실제와 다르다. 그래서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자선은 주는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라 그 사람의 만족도 함께 커지고 받는 쪽도 나아지므로,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 파레토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개인의 효용을 잣대로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공리주의 쪽이고, 사회민주주의는 평등과 연대라는 가치 자체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그래서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한 해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낸 보험료는 그대로였다. 그 돈은 큰 수술을 받은 이웃의 진료비로 쓰였다. 아프지 않은 쪽에서 아픈 쪽으로 간 것이다. 그렇게 옮겨 가는 것이었다.
甲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그 돈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낸 보험료였다. 소득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옮겨 간 것과는 결이 달랐다. 위험을 나눈 쪽에 가까웠다. 가장 크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이다.
甲이 받은 고지서에는 소득에 따라 다른 금액이 찍혀 있었다. 모두에게 같은 액수를 매기지 않았다. 형편을 따라 달랐다. 실제와 다른 보기였던 것이다. 형편을 따라 액수가 갈렸던 것이다.
甲이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개운했다. 받은 쪽도 나아졌고 준 쪽도 잃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아무도 손해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런 개선이 나타난 자리였다.
甲이 읽은 글에서 사회민주주의는 평등 자체가 옳기 때문에 다시 나눈다고 했다. 누구의 만족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셈한 것이 아니었다. 셈으로 정당화하는 쪽은 다른 이름이었다. 두 갈래가 섞인 보기였던 것이다.

건강한 사람에게서 아픈 사람에게로 옮겨 가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활수준은 소득이나 재화뿐만 아니라 개인역량의 실현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사회적 배제의 범위에는 빈곤, 저학력,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3. 사회적 배제는 기본적으로 소득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에 이르는 과정보다는 빈곤이라는 결과적인 상태에 초점을 둔다.
5. 불평등과 빈곤 개념은 소득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생활수준은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개념이 서 있는 자리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사회적 배제는 소득이 모자란 것만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것과 열악한 주거, 관계가 끊긴 것까지 여러 영역을 한데 아울러 본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돈이 얼마나 모자라는가만으로 빈곤을 재는 것이 너무 좁다는 비판에서 이 개념이 나왔으므로, 소득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사회적 배제는 어느 한 시점의 결과보다 사람이 어떻게 밀려나고 다시 들어오는지 그 과정과 흐름을 보는 개념이므로, 결과적인 상태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불평등과 빈곤도 소득이라는 한 축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으므로 건강과 교육, 참여 같은 여러 차원으로 넓혀 보아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甲이 만난 청년은 통장에 돈이 조금 있었지만 자격도 인맥도 없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시작하지 못했다. 가진 돈으로는 그 처지가 설명되지 않았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였다. 그것으로 재야 했던 것이다.
甲이 만난 가구는 소득만 보면 기준을 넘었으나 아이는 학교에서 겉돌고 집은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이웃과도 왕래가 없었다. 여러 갈래가 얽혀 있었다. 한데 아울러 보아야 했던 것이다.
甲이 예전에 쓰던 잣대는 소득이 선 아래인지만 물었다. 그 선을 조금 넘은 사람들의 어려움은 잡히지 않았다. 너무 좁았던 것이다. 그 비판에서 이 개념이 나왔다.
甲이 3년치 기록을 보니 그 가구는 빈곤선을 넘나들기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어느 한 해만 보면 알 수 없었다. 드나드는 흐름이 있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甲이 보고서에 소득 격차만 적었다가 건강과 배움, 참여의 격차를 함께 적어 다시 냈다. 한 축만으로는 담기지 않았다. 여러 차원이 필요했다. 그렇게 넓혀 보아야 했던 것이다.

사회적 배제는 결과보다 밀려나는 과정을 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길버트(N. Gilbert)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1. 사회적 지원, 노동의 재상품화,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
2. 사회적 포섭, 노동의 탈상품화, 민간기관에 의한 제공,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3. 사회적 포섭, 노동의 재상품화, 민영화,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4. 근로촉진,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5. 근로촉진, 생활임금, 공적 운영,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노동의 재상품화는 권능부여국가의 요소가 맞지만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과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는 옛 복지국가 쪽의 특징이므로, 넷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권능부여국가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의 탈상품화와 사회권으로서의 급여는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내세운 것이라, 권능부여국가가 겨누는 방향과 반대에 놓인다. 그래서 권능부여국가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영화는 권능부여국가의 요소가 맞지만 사회권으로서의 급여는 의무를 붙이는 방향과 어긋나므로, 넷이 한 묶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권능부여국가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길버트가 말한 권능부여국가는 복지가 일하도록 이끌고 대상을 골라 겨누며 공급을 민간에 넘기고 급여에 사회적 의무를 붙이는 쪽으로 바뀐 모습을 가리킨다. 그래서 권능부여국가의 주요 요소에 해당한다(정답).
근로촉진은 권능부여국가의 요소가 맞지만 생활임금과 공적 운영은 국가의 몫을 키우는 쪽이라, 민영화를 앞세우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권능부여국가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이 받은 급여에는 구직활동 조건이 붙어 있었다. 다시 일터로 밀어 넣는 쪽이었다. 그러나 그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도맡지는 않았다. 넷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甲이 어느 나라에서 일하지 않아도 넉넉히 받고 그것을 권리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시장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쪽이었다. 일하도록 이끄는 방향과는 반대였다. 다른 국가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甲이 이용한 서비스는 민간 회사가 제공했지만 조건 없이 받는 권리는 아니었다. 두 가지가 함께 서지 못했다. 한쪽만 맞은 것이다. 묶음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조건 없이 받는 자리가 아니었다.
甲이 받은 지원은 취업 상담을 조건으로 걸었고 대상도 소득으로 골랐으며 서비스는 민간 기관이 맡았다. 일하도록 이끌고 골라 겨누고 넘긴 것이다. 급여에 의무가 붙어 있었다. 그 네 가지가 한 묶음이었던 것이다.
甲이 사는 시가 생활임금을 정하고 돌봄을 직영으로 돌리는 것을 보았다. 국가의 몫을 키운 쪽이었다. 민영화와는 방향이 달랐다. 함께 묶일 수 없었던 것이다. 넘기는 쪽과 떠맡는 쪽이 갈렸던 것이다.

근로촉진과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의무 연계 급여가 그 요소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결정모형은?

○ 큰 범위에서의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ㆍ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 기본적 결정은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대안을 탐색한 후에 이루어진다. ○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들을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1. 쓰레기통모형
2. 점증모형
3. 혼합모형
4. 만족모형
5. 최적모형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쓰레기통모형은 목표도 방법도 흐릿한 상태에서 문제와 해결책, 참여자와 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이 난다고 보는 것이라, 큰 결정과 세부 결정을 나누는 이 설명과 다르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맞는 정책결정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증모형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씩 고쳐 간다고만 보므로, 큰 방향을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대목이 통째로 빠져 있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맞는 정책결정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모형은 큰 방향은 합리모형처럼 중요한 대안을 훑어 정하고 세부는 점증모형처럼 조금씩 고쳐 간다고 보는 것이라, 두 극단을 절충했다는 비판까지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맞는 정책결정모형에 해당한다(정답).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다 살필 수 없어 그런대로 쓸 만한 답이 나오면 거기서 멈춘다고 보는 것이라, 두 층으로 나누어 정한다는 설명과는 다르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맞는 정책결정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적모형은 두 모형을 섞는 데서 그치지 않고 초합리적 요소까지 넣어 성과를 가장 좋게 하려는 것이라, 절충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모형과는 다르다. 그래서 설명에 들어맞는 정책결정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이 일하는 기관에서 오래 미뤄 두었던 개편이 마침 여러 일이 겹친 회의에서 갑자기 결론이 났다. 계획해서 만난 자리가 아니었다. 큰 결정과 세부 결정을 나눈 것도 아니었다. 다른 모형이 말한 자리였다.
甲이 내년 예산을 짜며 지난해 항목을 펴 놓고 몇 푼씩만 올리고 내렸다. 큰 방향은 아예 다루지 않았다. 하던 데서 조금씩 옮긴 것뿐이었다. 한쪽만 있는 모형이었던 것이다.
甲이 새 정책을 짜며 먼저 큰 방향 셋을 놓고 견주어 하나를 골랐고, 세부 항목은 지난해 것에서 조금씩 고쳤다. 두 방식을 층으로 나누어 쓴 것이다. 섞었을 뿐이라는 말도 들었다. 그 모형이 받는 비판까지 같았던 것이다.
甲이 급히 업체를 정해야 해서 세 곳만 견적을 받고 그런대로 맞는 곳으로 정했다. 스무 곳을 다 알아볼 수는 없었다. 쓸 만한 데서 멈춘 것이다. 층을 나눈 이야기와는 달랐다.
甲이 배운 다른 모형은 자료와 계산 밖의 직관까지 넣어 성과를 가장 좋게 하려 했다. 섞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절충이라는 비판을 받는 쪽이 아니었다. 겨누는 바가 달랐던 것이다.

큰 결정은 합리적으로 세부는 점증적으로 보는 혼합모형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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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형태 중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와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ㄱ. 현금

ㄴ. 증서(바우처)

ㄷ. 현물

ㄹ. 기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5. ㄹ, ㄷ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현금은 사서 나르고 나누어 줄 일이 없고 계좌로 넣어 주면 끝나므로 관리에 드는 품과 비용이 가장 적어,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한다.
증서는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하고 정산 절차도 따라붙어 현금보다 손이 더 가며, 목표에 닿는 정도도 현물보다는 느슨하다. 그래서 두 자리 가운데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은 정해진 물건과 서비스로만 주어 다른 데 쓰일 여지가 없으므로, 겨눈 목표에 그대로 닿는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한다.
기회는 들어갈 자리와 참여할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 값을 셈해 효율을 견주기가 어려우므로, 두 자리 가운데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이 받은 생계급여는 계좌로 들어왔고 기관은 아무것도 사거나 나르지 않았다. 창고도 차량도 필요 없었다. 관리에 드는 품이 가장 적었다. 굴리는 값이 싼 급여였던 것이다.
甲이 받은 돌봄 이용권은 쓸 수 있는 기관을 정해 두어야 했고 달마다 정산 서류가 오갔다. 현금보다 손이 더 갔다. 그러면서도 현물처럼 딱 묶이지는 않았다. 어느 쪽에서도 으뜸이 아니었던 것이다.
甲이 받은 쌀은 팔 수도 바꿀 수도 없어 그대로 밥이 되었다. 겨눈 곳에 그대로 닿은 것이다. 다른 데로 샐 여지가 없었다. 목표에 가장 잘 닿는 급여였던 것이다.
甲이 다니는 회사가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자리를 열어 주었다. 그 자리에 값을 매겨 효율을 재기는 어려웠다. 돈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었다. 두 자리에 놓기 어려운 급여였던 것이다.

운영효율성은 현금이, 목표효율성은 현물이 가장 높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는 다른 재원에 비해서 평등을 구현하는데 용이하다.
2.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약하다.
3. 사회보험료는 조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4. 소득세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5. 조세는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강하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조세는 누진 구조로 걷어 형편이 어려운 쪽에 쓸 수 있으므로, 보험료나 이용료보다 평등을 이루는 데 쓰기가 쉽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사회보험료는 나중에 급여로 돌아온다는 것이 눈에 보여 사람들이 덜 거부하므로, 어디에 쓰이는지 잘 보이지 않는 소득세보다 조세저항이 약한 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사회보험료는 대개 정률이고 부과 대상 소득에 상한선까지 있어 누진 구조를 갖춘 조세보다 소득을 다시 나누는 힘이 약하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많이 버는 쪽에서 더 걷어 아래로 옮기는 힘이 커지므로,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는 것은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조세는 법으로 정해 해마다 걷히므로 기부금이나 이용료처럼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甲이 낸 소득세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생계급여로 갔다. 많이 버는 쪽에서 더 걷어 아래로 옮긴 것이다. 이용료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평등에 쓰기 쉬운 재원이었던 것이다.
甲이 건강보험료가 오를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소득세가 오를 때는 아까웠다. 앞엣것은 아플 때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뒤엣것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았다. 저항이 갈린 까닭이었다.
甲이 낸 건강보험료와 소득이 세 배인 동료의 보험료를 견주니 세 배가 되지 않았다. 부과 소득에 윗선이 있었다. 소득세는 그렇지 않았다. 다시 나누는 힘이 약했던 것이다.
甲이 누진성을 낮추면 아래가 나아질 줄 알았다가 반대라는 것을 알았다. 위에서 덜 걷으면 아래로 갈 몫도 줄었다. 힘이 약해진 것이다. 방향을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甲이 일하는 기관의 후원금은 해마다 크게 오르내렸지만 보조금은 늘 비슷했다. 법으로 정해 걷히는 돈이었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든든한 재원이었던 것이다.

소득세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므로 정답은 4번이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용이하다.
2. 지역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3.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4. 사회통합의 저해 우려가 있고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
5.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수혜자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쉬운 쪽은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이고, 중앙정부는 거리가 멀어 참여할 자리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지역마다 다른 사정과 욕구에 빠르게 응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강점이고, 중앙정부는 거쳐야 할 절차가 길어 대응이 느리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중앙정부는 법과 예산으로 전국에 같은 기준을 두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 갈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중앙정부는 전국을 하나로 묶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큰 덩어리로 굴려 규모의 경제를 얻기 쉬우므로, 두 가지가 모두 어렵다는 것은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이용자가 여러 제공기관 가운데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들어올 때 생기는 강점이고, 중앙정부가 도맡으면 고를 폭이 오히려 좁아진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동네 복지관 운영위원회에는 이용자 대표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부처의 정책 회의에는 갈 길이 없었다. 가까울수록 자리가 있었다. 멀수록 없었다. 참여가 쉬운 쪽이 달랐던 것이다.
甲이 사는 마을에 갑자기 홀몸 어르신이 늘자 시가 두 달 만에 순회 급식을 열었다. 같은 일을 부처가 하려면 예산 편성부터 이듬해를 기다려야 했다. 가까운 쪽이 빨랐다. 강점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다.
甲이 받는 기초연금은 시장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다달이 같은 날 들어왔다. 법과 예산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끊기지 않았다. 그것이 중앙정부의 강점이었던 것이다.
甲이 전국 어디로 이사해도 건강보험 자격이 그대로였다. 하나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관리비도 크게 아꼈다.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甲이 요양기관을 고를 수 있었던 것은 민간 기관이 여럿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한 곳만 있었다면 고를 것이 없었다. 폭을 넓힌 쪽은 민간이었다. 중앙정부의 강점이 아니었던 것이다.

전국에 같은 기준을 오래 이어 가므로 정답은 3번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들 사이 또는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구조적, 기능적 장치이다.

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운영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다.

ㄷ.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분열성, 불연속성, 무책임성, 비접근성을 배제해야 한다.

ㄹ. 비영리 민간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전달체계는 서비스를 만드는 쪽과 받는 쪽 사이, 그리고 제공자들 사이를 이어 주려고 놓은 조직과 구조와 기능의 장치를 뜻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전달체계는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공공과 법인·단체가 맡는 민간으로 크게 갈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서비스가 조각나고 끊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닿기 어려운 것이 전달체계의 오래된 문제이므로, 그 넷을 걷어 내는 것이 발전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비영리 민간기관은 위탁과 지정, 보조금을 통해 공공부문과 이어져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이 갈라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甲이 신청한 돌봄 서비스는 시청이 자격을 가리고 공단이 비용을 대고 동네 센터가 사람을 보내 주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세 단계가 하나로 물려 있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甲에게 닿지 않았다. 그 짜임이 전달체계였던 것이다.
甲이 어머니의 요양서비스를 알아보며 공단이 운영하는 곳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곳을 함께 둘러보았다. 운영하는 쪽이 갈려 있었다. 공공과 민간이었다. 크게 두 갈래였던 것이다.
甲이 겪은 불편은 기관마다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야 했고 담당자가 바뀌면 끊겼으며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었다. 넷이 다 있었다. 그것을 걷어 내야 했다. 발전의 조건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甲이 이용하는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시에서 위탁받아 굴리고 예산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받는다. 민간이면서 공공과 이어져 있었다. 따로 놀지 않았다. 그렇게 함께 제공하는 것이었다.

네 진술이 모두 맞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현물급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ㄷ.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1. ㄱ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 보기별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처럼 사람이 찾아와 제공하는 돌봄이므로, 돈이 아니라 현물로 주는 급여다. 그래서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는 치료비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므로, 현물로 주는 급여다. 그래서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은 검진비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받게 해 주는 것이므로, 현물로 주는 급여다. 그래서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다달이 계좌로 돈을 넣어 주고 무엇에 쓸지는 본인이 정하게 하므로, 현물이 아니라 현금급여다. 그래서 현물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풀이

甲이 모시는 어머니 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주 세 번 찾아와 목욕과 식사를 도왔다. 통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사람이 와서 손을 댄 것이 급여였다. 현물이었던 것이다.
甲이 일하다 손을 다쳐 지정 병원으로 갔더니 진료비를 내지 않고 치료만 받고 그대로 나왔다. 집에 와서 기다렸으나 청구서는 오지 않았다. 치료 자체가 급여였다. 현물로 받은 것이다.
甲이 검진 안내문 한 장을 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대로 나왔다. 검진비를 받아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검사를 받은 것이 곧 급여였다. 현물이었던 것이다.
甲이 받은 생계급여는 다달이 계좌로 들어왔고 쌀에 쓸지 약값에 쓸지는 甲이 정했다. 물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다. 돈으로 받은 것이다. 현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무엇에 쓸지는 甲이 정하는 것이었다.

생계급여만 현금이고 나머지 셋이 현물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아동수당
2. 기초연금
3. 의무교육
4. 무상급식
5. 건강보험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을 가리지 않고 정해진 나이의 모든 아동에게 주므로, 인구학적 기준만으로 대상을 정하는 보편주의적 제도가 된다. 그래서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은 예순다섯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사람에게만 주므로, 소득을 가려 대상을 정하는 선별적 성격을 띤다. 그래서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의무교육은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받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므로, 보편주의를 대표하는 제도가 된다. 그래서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한다.
무상급식은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같은 급식을 주어 누가 지원받는지 드러나지 않게 하므로, 보편주의적 성격을 띤다. 그래서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은 소득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가입해 필요할 때 진료를 받도록 하므로, 보편주의적 성격을 띤다. 그래서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러 가며 소득 서류를 챙겼는데 창구에서 필요 없다고 했다. 아이 나이만 맞으면 되었다. 형편을 가리지 않았다. 두루 미치는 제도였던 것이다.
甲이 모시는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하위 70%에 드는지를 따졌다. 기준을 넘은 이웃은 받지 못했다. 가려서 준 것이다. 두루 주는 제도가 아니었던 것이다.
甲이 키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아무 서류도 내지 않았다. 형편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아이가 받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자리였던 것이다. 입학통지서 한 장이면 되었던 것이다.
甲이 다니던 시절에는 급식비를 내는 아이와 안 내는 아이가 갈렸다. 지금은 모두가 같은 밥을 먹는다. 누가 지원받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두루 주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甲이 소득이 끊긴 해에도 건강보험으로 같은 진료를 받았다. 형편을 따져 자르지 않았다. 국민이면 되었다. 두루 미치는 제도였던 것이다. 자격을 묻지 않고 진료가 이어졌던 것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만 받는 선별적 제도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ㄷ.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나 그 준비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그 중에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한다.
휴게시간이라도 사업장 시설을 쓰는 것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업무와 이어진 것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므로, 지금은 인정기준에 들어 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병이 생긴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해 두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한다.

🧮 풀이

甲이 회사 체육대회에 쓸 천막을 나르다 허리를 다쳤다. 행사 당일이 아니라 준비 중이었다. 그래도 회사가 주관한 일이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회사 밖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甲이 점심시간에 회사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졌다. 일하던 중은 아니었지만 회사 시설 안이었다. 지배관리 아래로 보았다. 그래서 인정된 것이다. 밥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던 것이다.
甲이 늘 다니던 길로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다. 예전에는 인정되지 않던 자리였다. 법이 바뀐 뒤로는 산재가 되었다. 지금은 기준에 들어 있는 것이다. 甲은 그 뒤로 같은 길로만 다녔다.
甲이 상사의 폭언이 이어져 잠을 못 자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몸을 다친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업무에서 온 병으로 인정되었다. 그렇게 정해 두었던 것이다. 마음이 다친 것도 재해로 본 것이다.

네 가지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정답은 5번이다.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공단은 관리운영과 보험료 징수를 담당한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ㄷ.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ㄹ. 기본연금액의 소득비례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ㅁ.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 %이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영을 맡지만 보험료 징수는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료를 함께 걷도록 넘어갔으므로, 두 가지를 다 맡는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은 연금을 받기 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을 쓰므로, 그 설명이 그대로 맞다. 그래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균등부분은 자기가 얼마를 냈든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쓰기 때문에 적게 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여기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소득비례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입 기간에 낸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을 쓰므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이라는 것은 균등부분의 설명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조금씩 내려와 2028년 이후에는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40%가 되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甲이 국민연금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에 했는데 보험료 고지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왔다. 걷는 곳이 따로 있었다. 한곳이 다 맡지 않았다. 2011년에 그렇게 넘어간 것이다.
甲이 연금 산정 자료를 보니 앞부분에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이 적혀 있었다. 甲이 낸 액수가 아니었다. 모두의 평균이었다. 그것이 균등부분의 바탕이었던 것이다.
甲이 적게 내고도 그 부분에서는 많이 낸 동료와 같은 값을 받았다. 전체 평균을 함께 썼기 때문이다. 적게 낸 쪽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거기서 다시 나누는 힘이 생겼던 것이다.
甲이 소득비례부분을 계산하며 전체 평균을 넣었다가 틀렸다. 그 자리에는 甲 자신이 낸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이 들어가야 했다. 전체 평균은 앞부분의 것이었다. 두 자리가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甲이 사십 년을 채우면 얼마를 받는지 물었더니 생애 평균 소득의 사십 퍼센트쯤이라는 답을 들었다. 예전에는 더 높았다. 해마다 내려온 결과였다. 2028년에 그 값에 이르는 것이다.

보험료 징수 주체와 소득비례부분의 설명이 잘못되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위별 수가제는 질병 범주별로 구분하여 고정금액을 보수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2. 포괄수가제는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3. 행위별 수가제는 행정절차가 간소하여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4.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일부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다.
5.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1년간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지불하는 제도이다.

정답 4번

🔍 보기별 해설

질병 범주별로 묶어 고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포괄수가제이고,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의사가 맡은 환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주는 것은 인두제이고,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마다 값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하나하나를 세어 청구해야 해 행정절차가 오히려 복잡하고 진료량이 늘어 비용도 커지므로, 간소하고 비용을 아낀다는 것은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백내장과 편도 수술처럼 진단과 처치가 비교적 일정한 일부 질병군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일부에 적용한다는 말이 맞다. 그래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의료기관의 한 해 운영비를 통째로 미리 주는 것은 총액계약제 쪽이고, 포괄수가제는 질병군 단위로 값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허리가 아파 갔더니 엑스레이와 초음파와 혈액검사에 각각 값이 붙었다. 묶어서 한 값을 낸 것이 아니었다. 하나하나 세어 청구한 것이다. 두 방식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甲이 어느 나라에서 동네 의사가 맡은 주민 수만큼 정액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 방식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 질병군마다 값을 정하는 것과는 달랐다. 이름이 어긋난 보기였던 것이다.
甲이 병원 원무과에서 청구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았다. 진료 하나하나를 적어 내야 했기 때문이다. 절차가 간소하지 않았다. 비용도 아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甲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을 때 입원부터 퇴원까지 값이 하나로 정해져 있었다. 모든 진료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정해진 일부 질병군만 그랬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다.
甲이 어느 나라에서 병원이 한 해 예산을 통째로 받아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았다. 질병군 단위가 아니었다. 다른 이름의 제도였다. 두 가지가 섞인 보기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부 질병군에 포괄수가제를 쓰고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족요양비는 신체ㆍ정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다.
3.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수 있다.
4.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15 %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운영된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섬이나 산간처럼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신체와 정신의 사정으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단기보호는 가족이 잠시 돌볼 수 없을 때 시설에서 며칠 맡아 주는 재가급여인데, 한 달에 아흐레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되 사정이 있으면 더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라 등급 판정을 받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일반 가입자의 본인부담은 재가급여가 15%, 시설급여가 20%로 정해져 있어 집에서 받는 쪽의 부담이 더 가볍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지내도록 5명 이상 9명 이하로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15명까지라는 것은 실제와 다르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 풀이

甲이 사는 섬에는 요양기관이 없어 어머니를 모실 곳이 없었다. 대신 가족이 돌보는 것을 인정받아 다달이 얼마를 받았다. 기관이 없을 때 열어 둔 길이었다. 그렇게 줄 수 있었던 것이다.
甲이 출장을 가야 해서 어머니를 아흐레 동안 시설에 맡겼다. 그것이 원칙이었다. 사정이 있으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했다. 길을 열어 두었던 것이다. 사정을 적어 내면 되는 일이었다.
甲이 아는 어르신은 연금이 넉넉한데도 등급 판정을 받아 방문요양을 쓰고 있었다. 신청서 어디에도 소득으로 자르는 칸이 없었다.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형편과 상관없이 받았던 것이다.
甲이 어머니를 시설에 모실지 집에서 모실지 견주며 본인부담을 계산해 보았다. 집에서 받는 쪽이 더 가벼웠다. 열다섯과 스물의 차이였다. 그만큼 갈렸던 것이다. 甲은 집에서 모시기로 정했다.
甲이 알아본 공동생활가정은 아홉 분까지만 받는다고 했다. 열다섯 명이 아니었다. 가정 같은 분위기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실제와 다른 보기였던 것이다. 아홉이 그 집의 상한이었던 것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운영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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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은 주로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며, 공공부조는 조세로 충당한다.
2. 사회보험은 사후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공공부조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빈곤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계약적 권리성이 강하다.
5. 사회보험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공부조는 정부가 위임한 관리운영기구가 운영주체이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고 공공부조는 세금으로 마련한 돈을 쓰므로, 두 제도가 돈을 마련하는 길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사회보험은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공공부조는 이미 어려워진 뒤에 건지는 사후적 성격이 강하므로, 둘의 자리가 뒤바뀌어 있다.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빈곤을 미리 막는 것은 사회보험 쪽의 목적이고 공공부조는 이미 빈곤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둘 다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낸 만큼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받는 데 견주어 공공부조는 조사와 재량이 끼어들므로, 계약적 권리성은 사회보험 쪽이 더 강하다.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사회보험은 공단 같은 관리운영기구가 맡고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므로, 두 쪽의 운영주체가 뒤바뀌어 적혀 있다.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일하며 낸 보험료가 바탕이었고, 생계급여를 받을 때는 미리 낸 것이 없었다. 뒤엣것은 세금으로 마련한 돈이었다. 재원이 서로 달랐다. 그것이 갈리는 자리였던 것이다.
甲이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낸 것은 아직 닥치지 않은 일에 대비한 것이었다. 반면 생계급여는 이미 무너진 뒤에 신청했다. 앞엣것이 예방이고 뒤엣것이 사후였다. 자리가 뒤바뀐 보기였던 것이다.
甲이 실업급여로 실직 뒤의 무너짐을 막았고, 이미 무너진 이웃은 생계급여로 건져졌다. 하나는 막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건지는 쪽이었다. 목적이 같지 않았다. 둘 다 예방이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甲이 실업급여는 요건만 맞으면 당연히 나왔지만 생계급여는 조사와 판단을 거쳐야 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을 졸였다. 당연히 받는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권리성이 갈린 자리였던 것이다.
甲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곳은 고용센터였고 생계급여를 신청한 곳은 주민센터였다. 앞엣것은 공단이, 뒤엣것은 지자체가 맡았다. 보기는 그 둘을 바꾸어 적었다. 운영주체가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공공부조는 조세로 재정을 채우므로 정답은 1번이다.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급자 등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수요자를 지원한다.
3.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4. 단일 기관이 독점하여 공급한다.
5. 주로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사회서비스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삼으므로,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사회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주어 원하는 기관을 고르게 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큰 줄기가 되었으므로, 수요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맞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사회서비스는 국비와 지방비를 나누어 대고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도 함께 들어가므로,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사회서비스는 여러 제공기관이 등록해 서로 겨루며 이용자가 고르도록 짜여 있으므로, 한 기관이 독점해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사회서비스는 이용자마다 다른 필요에 맞추어 시간과 내용을 달리 짜는 것을 겨누므로, 획일화된 서비스를 준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 풀이

甲이 상담을 신청하며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고 미리 말했더니 그래도 된다는 답을 들었다. 자르는 칸이 없었다. 필요한지만 보았다. 빈곤층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甲이 받은 것은 돈이 아니라 이용 자격이 실린 카드였고 그 카드로 세 기관 가운데 하나를 골랐다. 기관에 곧바로 준 것이 아니었다. 甲을 거쳐 간 것이다. 수요자를 지원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甲이 낸 본인부담금 고지서를 보니 서비스 값의 일부였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로 채워져 있었다. 나라 돈만으로 굴러가지 않았다. 셋이 함께 받쳤다. 전액이 아니었던 것이다.
甲이 사는 동네에 등록된 제공기관이 넷이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옮길 수 있었다. 한 곳만 있었다면 그럴 수 없었다. 서로 겨루고 있었던 것이다. 독점이 아니었다.
甲이 받는 방문 시간과 요일은 이웃과 달랐다. 필요한 만큼 다르게 짠 것이다. 모두에게 같은 것을 준 것이 아니었다. 획일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웃은 아침에, 甲은 저녁에 받았다.

이용권을 주어 수요자를 지원하는 바우처 방식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2. 최저임금제는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5. 최저임금제는 사회보장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1번

🔍 보기별 해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뒤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는 것은 열두 해가 어긋난다. 그래서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일할 능력이 뚜렷이 낮은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밑바닥을 법으로 정해 그 아래로는 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있게 하려는 제도다. 그래서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밑바닥을 정해 두면 그 아래로 임금을 주는 것이 막히므로,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여러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이 최저임금이나 그와 이어진 지표를 바탕으로 정해지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급여 수준에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甲이 최저임금제가 2000년에 생긴 줄 알았다가 연표를 보고 놀랐다. 법은 1986년에 만들어졌고 시행은 1988년부터였다. 열두 해나 앞섰다. 시기를 늦춰 적은 보기였던 것이다.
甲이 일하는 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며 인가를 받아 다른 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다. 아무 데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했다. 예외를 좁게 열어 둔 것이다.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이다.
甲이 아르바이트 시급이 법이 정한 하한보다 낮아 노동청에 신고했다. 그 아래로는 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밑바닥을 정해 둔 것이다.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려는 제도였다.
甲이 사는 동네에서 시급 오천원짜리 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 아래로는 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낮은 임금 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한 것이다.
甲이 받는 어떤 지원의 기준이 최저임금과 이어져 있어, 최저임금이 오른 해에 그 기준도 함께 올랐다. 한쪽이 움직이자 다른 쪽도 따라 움직였다. 서로 물려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덕적 해이는 보험계약이 가입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2. 도덕적 해이는 보험가입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약화된다.
3. 도덕적 해이는 실업보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 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된다.
5.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답 2번

🔍 보기별 해설

보험에 들고 나면 조심할 까닭이 줄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도덕적 해이이므로, 보험계약이 가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는 말이 그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도덕적 해이는 가입자 개개인의 행동에서 생기는 것이라 집단이 커진다고 줄어들지 않으며, 집단이 커질수록 약해지는 것은 위험분산 쪽이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자리를 덜 찾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업보험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쉬운 자리로 꼽힌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진료비의 일부를 스스로 내게 하면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줄어들므로, 본인부담을 두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는 논리로 쓰인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가입자들이 덜 조심하고 더 많이 쓰면 보험금 지출이 늘어 결국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풀이

甲이 실손보험에 든 뒤로 예전 같으면 참았을 증상에도 병원을 찾게 되었다. 보험이 없을 때와 행동이 달라진 것이다. 마음먹고 그런 것도 아니었다. 계약이 행동을 바꾼 자리였다.
甲이 가입자가 늘면 이 문제가 줄어드는 줄 알았다가 다시 배웠다. 사람이 많아지면 위험은 고르게 나뉘지만 각자의 행동은 그대로였다. 줄어드는 것은 다른 쪽이었다. 두 이름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甲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급한 마음이 덜해 지원을 미룬 적이 있다. 받지 않았다면 서둘렀을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기 쉬웠다. 그래서 자주 꼽히는 자리였던 것이다.
甲이 진료비의 일부를 스스로 내게 된 뒤로 가벼운 증상에는 약국을 먼저 갔다. 문턱이 생긴 것이다. 그 문턱이 지나친 이용을 눌러 주었다. 본인부담을 두는 까닭이었다.
甲이 든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해마다 크게 올랐다. 가입자들이 예전보다 많이 쓴 탓이었다. 나간 돈이 늘자 걷는 돈도 늘었다. 결국 보험료로 되돌아온 것이다. 甲은 이듬해 보장을 줄여 다시 들었다.

집단이 커질수록 약해지는 것은 위험분산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은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한다.
2. 민간보험은 사회보험보다 사회적 적절성이 중요하다.
3. 사회보험은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4. 민간보험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의 변동을 보장한다.
5. 사회보험 급여는 민간보험 급여보다 법적 권리성이 강하다.

정답 5번

🔍 보기별 해설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내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고 조세는 일부를 보태는 정도이므로,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적게 낸 사람에게도 살 만한 수준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적절성은 사회보험 쪽의 원리이고, 민간보험은 낸 만큼 받는 개별 형평성을 앞세운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사회보험은 노령과 질병, 실업, 재해처럼 법이 정한 사회적 위험만을 다루므로, 개인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물가가 오른 만큼 급여를 올려 실질 가치를 지켜 주는 것은 사회보험 쪽이고, 민간보험은 대개 계약할 때 정한 금액을 그대로 주므로 값어치가 줄어든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 다투어 받아 낼 수 있는 데 견주어 민간보험은 계약의 내용에 묶이므로, 법적 권리성이 사회보험 쪽이 강하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정답).

🧮 풀이

甲이 받은 건강보험 고지서에는 甲의 몫과 회사의 몫이 적혀 있었다. 나라 예산도 일부 들어간다고 했지만 큰 몫은 보험료였다. 세금이 주된 재원이 아니었다. 순서가 바뀐 보기였던 것이다.
甲이 큰 수술을 받고 나서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에서 각각 얼마가 나왔는지 견주어 보았다. 앞엣것은 낸 돈과 상관없이 같았고 뒤엣것은 낸 만큼이었다. 원리가 서로 달랐다. 두 이름이 바뀌어 적힌 것이다.
甲이 여행 중 짐을 잃었을 때 사회보험은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았다. 법이 정한 위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민간보험이 다루었다. 모든 위험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甲이 이십 년 전에 든 민간연금은 그때 정한 금액 그대로 나왔다. 그동안 물가가 크게 올라 값어치가 줄었다. 국민연금은 물가에 맞추어 올랐다. 두 쪽이 바뀌어 적힌 것이다.
甲이 국민연금 급여를 거절당하자 법이 정한 요건을 들어 다투었고 결국 받게 되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아니라 법이 근거였다. 그래서 다툴 수 있었다. 권리성이 강한 자리였던 것이다.

사회보험 급여는 법이 정한 권리라 권리성이 강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