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이 회차는 25문항입니다. 자료를 읽고 푸는 문항이 11문항입니다. 풀이가 붙은 문항이 25문항입니다.
▶ CertLab에서 풀어보기청소년 기본법의 정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정답 2번
살아갈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 )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청소년 실태조사는 세 해마다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에 사용한다.
ㄴ.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에 사용한다.
ㄷ.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ㄹ.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3번
ㄱㄴㄷ은 맞고 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특별자치도의 센터에는 세 명 넘게 두므로, 정답은 1번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기준은?
정답 1번
청소년증은 아홉 살부터 열여덟 살까지 받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갖추어야 할 시설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체육활동장은 수련시설 쪽의 자리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의 자격기준이 아닌 것은?
정답 5번
일급 자격만으로는 센터장이 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이 아닌 것은?
정답 5번
시·군·구 단체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청소년 본인도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ㄱ )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 ㄴ )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3번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는 세 해마다, 건강·체력 기준은 다섯 해 안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국제평화를 위한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청소년의 권리증진 등에 초점을 둔 UN의 청소년정책방향을 시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세계 청소년회의
ㄴ. 새천년개발목표
ㄷ. 리스본 선언
ㄹ. 지속가능발전목표
정답 2번
세계 청소년회의 뒤에 리스본 선언이 오고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이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5개 대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자립과 보호지원을 한데 묶은 대과제는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구는?
( )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정답 2번
심의 결과가 크게 갈릴 때 맞추라 요구하는 곳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장의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국제교류를 받치는 것은 교류활동 쪽의 자리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수련원’은?
정답 2번
묵을 수 있는 생활관을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청소년 관련법의 제정연도를 시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청소년 기본법
ㄴ. 청소년활동 진흥법
ㄷ. 청소년 보호법
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답 3번
기본법과 보호법 다음에 성보호법이 오고 활동 진흥법과 학교 밖 법이 이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의 양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성착취물을 사거나 지녀 보는 것의 형이 법이 정한 것과 어긋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밑줄 친 기관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1번
보호관찰소는 신고 의무를 진 기관에 들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나이와 사진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주소 및 실제거주지
ㄹ.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정답 5번
네 가지가 모두 공개정보에 드므로, 정답은 5번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해학생의 보호
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ㄷ.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ㄹ.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정답 5번
네 가지가 모두 심의위원회가 살펴 정하는 자리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정답 4번
학급교체는 다친 학생 쪽에도 때린 학생 쪽에도 놓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소년법상 ‘조사와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부 판사가 결정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소년법상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ㄱ)11세 A소년은 소년법상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이 되어,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을 받아 (ㄴ)보호기간 7개월의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A소년의 법적대리인은 이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할 가정법원에 (ㄷ)처분 결정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항고를 제기하여 정식 접수되었고 재판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정답 4번
단기 소년원의 기간과 항고 기간이 어긋나므로, 정답은 4번이다.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도ㆍ지원과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의 조직은?
정답 2번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과 연수를 맡는 과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기구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정답 2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두므로, 정답은 2번이다.